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희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종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숙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547억 8000만 원, 생활보장과 895억 6700만 원, 여성가족과 1704억 9600만 원, 아동청소년과 437억 4300만 원, 노인복지과 161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20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201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7억 8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676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58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89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74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30억 7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100만 원이 증가한 170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271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34억 2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43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223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04억 88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61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978억 1000만 원, 생활보장과 1028억 900만 원, 여성가족과 2008억 6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658억 3500만 원, 노인복지과 2256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692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에 13억, 장애인활동 지원에 277억 48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143억 33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12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7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세출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748억 13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7억 10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3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2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세출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에 362억 6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1억 24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06억 2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19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00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주요세출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지원에 29억 77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84억 3500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에 331억 68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65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주요세출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678억 46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05억 88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25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61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8억 3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6억 43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기타회계 전입금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사업에 35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사회복지기금 37억 3900만 원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8억 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17억 4700만 원, 이자수입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김해형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사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원사업 등에 1억 3000만 원,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16억 5200만 원은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54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5300만 원보다 7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에 450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에 9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7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57억 1800만 원보다 12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활성화에 1억 5100만 원,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9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3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재해구호 지원 86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143억 3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6800만 원, 7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27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도우미 지원에 27억 3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4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9억 8000만 원, 77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에 20억 5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6억 6300만 원, 79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1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7억 45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1억 8000만 원, 8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60억 7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22억 6300만 원, 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1억 1100만 원, 86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7400만 원, 89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컨설팅 교육이 내년에 신규로 잡혔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컨설팅 교육이 신설됐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복지법인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도 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법인관리 부분에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무회계 교육이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재무회계 교육이었고
정희열위원
명칭이 바뀐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컨설팅 쪽은 아니었고 재무회계였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어서 올해나 내년에도 계속하는 건데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명칭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재무회계 교육, 그러면 컨설팅 교육 안에 재무회계 교육도 같이 포함되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부, 2부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분리해서 재무회계 따로 컨설팅교육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희열위원
같이 하지 왜 분리시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하루 종일 하면 너무 피곤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복지법인 쪽에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하루 종일 하면 피곤하다고요? 교육은 원래 하루 종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단 그렇고 과장님 67페이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이 매년 해왔던 것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건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올랐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올해 신설돼서 1인 당 5만 원인데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3,900명이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김해시는 24명이고 도내 전체로는 553명인데 합천이 25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해시는 24명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올해 없던 걸 내년에 피해자에게 보조수당을 주게끔 만들어놨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해서
정희열위원
그전에는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이걸 안 줬습니다.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주는 걸로
정희열위원
올해 도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도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아마 최근에 제정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자체는 2014년도에 제정됐는데 생활지원비를 줄 수 있다는 항목을 2022년 작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정희열위원
줄 수 있다는 항목을 개정했네요? 그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지급해 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파위기가구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파악해요? 보건소인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마 시민안전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김진규위원
아, 그쪽이에요? 6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위탁해 놓은 이것 작년에도 있던데 작년하고 차이가 작년에는 여비가 있던데 이번에는 여비가 없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번 2회 추경에 여비를 다 삭감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비가 이중으로 편성돼서 여비는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에 잘못 편성된 거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여행사에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 여비는 따로 필요 없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 모금 행사 60만 원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사랑의 열매, 모금 행사 참석보상 이 2개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 행사를 하면 기부금이 얼마나 모이나요? 이것 행사해서 기부금 모으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얼마나 모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12월 자원봉사한마음대회 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당일이 되어봐야 되겠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잘 모르시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미만으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이 모여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당일 행사라서 좀
김진규위원
저는 이 행사비 드는 돈으로 그냥 이걸 기부하는 게 안 낫겠나 싶었는데 1000만 원 정도 모여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집계는 다 되어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매년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매년 3년 정도 집계된 것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67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왜 10만 원이죠? 다른 데는 거의 7만 원이잖아.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시간이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초과하면 3만 원 플러스인데 그래서 미리 1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한 번밖에 못해서 1회 추경에 일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초과수당을 미리 10만 원으로 잡는 게 맞나? 다른 데는 보면 7만 원 해놓고 초과수당 3만 원을 따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회의를 1시간 넘게 합니까? 이게 1시간 넘으면 3만 원이에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1시간 넘으면 3만 원 추가되는 걸로, 그런데 부기가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해서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기본시간이 2시간 아니에요? 2시간이죠? 그다음에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그러면 10만 원이면 총 4시간을 한다는 말인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금액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최대치를,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때에 따라서 3회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중간치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처우개선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사실 자주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주 활성화시키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런 위원회가 잘 안 열려서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까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맨 밑에 진영권역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13억 되어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올해 다 할 수 있어요? 13억 다 쓸 수 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부지매입비에 한 10억 이상 잡고 있고 두 필지에 19평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비도 일부 들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도 한 2000만 원 생각하고 있고 건축계획설계용역에 4000만 원해서 이 13억은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진짜 가능합니까? 보통 이런 것 보면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순수공사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순서공사비가 아니라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행정절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부지 매입한다고 내 끌려다니더구먼?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다고 당사자하고도 협의를 다 거쳤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감정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명시이월 안 시킬 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13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명시이월 안 시키게 확실히 예산 다 써야 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부지매입비에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아래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 245명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김해시 전체 복지시설 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건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 쪽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무요원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병에서 병장까지 있는데 올해 이병이 60만 원인데 내년에 64만 원이 되고요. 병장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여튼 이게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김진규위원
좀 줄이면 안 되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병무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해마다 복무요원이 배출되는 숫자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전에 장유스포츠센터 한번 갔거든요. 거기에 건장한 남자분이 입구에 앉아있더라고. 뭐 하시는 분인가 물어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래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물어보니까 청소 같은 것 좀 도와주고 이런다는데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청소하고 있는데 걔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 걔가 사회복무요원이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러면 복지시설 총 몇 개에 245명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100개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100개에 245명, 그러면 평균 1개 시설에 2명 정도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도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애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73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가산급여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가산급여라면 말 그대로 급여를 조금 더 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얼마를 더 주는 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3000원 더 줍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하게 되면 활동지원사한테 시간당 3000원 더 줍니다. 3000원을 안 주게 되면 1만 6150원인데 가산수당 3000원을 주게 되면 시간당 1만 9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가산수당을 주면 활동보조인이 확보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수요에 비해서 활동보조인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이라도 안 주면, 더더구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들이 활동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간당 3000원 더 주는데 이 3000원을 더 받으려고 활동보조인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가 그게 궁금해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을
김진규위원
지금 항상 모자라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매칭사업인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가산급여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최근에 가산급여는 지난해하고 올해는 3000원인데 대신 시간당 단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8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거기 호봉승급이 105명되어 있거든요. 여기 운영지원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호봉승급이 105명이면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디를 말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한마음학원하고 도림원하고 우리들의집입니다. 한마음은 34명, 도림은 35명, 우리들의집은 36명 해서 총 105명인데 이게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에 5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억에서 5억 5000만 원 증액된 6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호봉승급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쪽 시설에 있는 분들이 따로 호봉테이블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가 법인이에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 세 군데는 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진규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법으로 되어 있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복지법 81조에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비용 보조까지는 알겠는데 호봉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냐 이 말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것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이 장애인 쪽도 있는데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쪽도 아마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이게 루먼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법인이 아니라 했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개인시설입니다.
김진규위원
개인시설은 법인만큼 지원은 못해 주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도 호봉으로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9명에 대해서 이것도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기를 따로 해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본 그 시설들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9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예를 들면 거주시설도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주간보호소, 직업재활시설 많습니다. 19개가 있는데 16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종사자가 18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월 20만 원 수당을 주고 설이나 추석에 쉬면 명절수당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6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우리가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비용보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 쪽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당까지 주게 되어 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8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자원봉사단체활동사업 지원, 주로 자원봉사단체활동 지원사업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민간경상사업 또 행사사업보조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쪽에 보면 8개가 25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온누리강사단이라든지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라든지 김해색동어머니회, 미술문화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런 식으로 8개 단체가 매년 민간경상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이 자원봉사단체활동사업 지원이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할 때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해당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온누리강사단 같은 경우‘일상을 바꾸는 자원봉사교육’이라고 타이틀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가온누리강사단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하는 그 자체를 교육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무 시설이나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나머지 단체도 각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반적인 환경정화라든지 가야문화축제의 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색동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시낭송대회를 한다든지 벽화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구도심 같은 데 벽화를 그린다든지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있으면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몇 개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8개입니다.
김진규위원
8개 구체적인 설명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왜 복지정책과는 국, 과장님을 따로 안 해놓고 같이 해놨죠? 다른 데는 다 국장, 과장 따로 있던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직책급은 저희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국에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나?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각 국마다 주무부서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조금 보충할게요. 복무요원은 군대 입대가 사정상 안 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복무요원을 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신분상은 병사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허윤옥위원
예. 제가 본 견해를 이야기하면 김진규 위원님 말씀이 제가 내내 느끼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조금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앉혀두는 게 과연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일까? 활동하면서 복무요원을 하면서 자기한테 발전하는 과정이 있기를 집에서는 바랄 것 같거든요. 너무 방치하거나 너무 놔두는 것도 좋지 않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과정에서 뭐든지 찾아서 시키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시키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매일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조금은 환자인 것 같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제를 줘서 발달시켜주는 것도 가정에서 원하지 않을까, 무조건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 아니다. 그런 지도를 기관에다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부모나 이모 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에는 없었죠? 직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옮기면서 이렇게 됐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원래 이맘때 저희 과 세입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저희가 2회 추경 때 편성했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자세히 보면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당초예산인데 2회 추경 때 올렸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2회 추경 때
허윤옥위원
올려놨다가 다시 그 금액 그대로 당초예산에 잡았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려가서
허윤옥위원
못 올리고 2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올렸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2회 추경에 올렸고요.
허윤옥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당초예산에 미리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림으로 세출을 빼지 않았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올렸고 이것은 내년에 이만큼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허윤옥위원
실수를 했네. 그런데 2억 9100만 원이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 원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1년에 한 5,00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주차구역을 방해하면 그렇습니다. 주차를 못하게 앞에 차를 댄다든지 하면 50만 원이고 표지 부당사용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그것을 하면 200만 원이 붙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위반 단속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단속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하고 국민신문고에
허윤옥위원
아, 올리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시민이면 누구나 다 신속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교통과에 주정차 위반처럼
허윤옥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건수가 5,000건 이상 되다 보니까
허윤옥위원
이웃 간에 고자질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투철한 사명감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렇네. 그런데 물림선에 물렸다고 해서 과태료가 떨어지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물리는 것도 2분의 1이 물렸느냐, 2분의 1 이상 물렸느냐, 완전 물렸느냐에 따라서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계도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경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허윤옥위원
신고를 하는 것은 좋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너무 야박한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무조건 해주지 말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문제는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느냐까지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일자리 말고 보조일자리는 또 뭡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의 보조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자체를 못하니까 보조를 합니다.
허윤옥위원
아,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하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일자리인데
허윤옥위원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을 한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보조를 하는 게 이 일자리입니다.
허윤옥위원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겠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주 25시간인데 매년 한 4명 정도
허윤옥위원
주 25시간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 가십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인건비가 다 다른데 급여가 129만 원, 1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보호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보조 일자리를 한다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한데 그래도 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요양병원에서 이분들이 전혀 필요 없으면 아예 거부할 건데 그래도 보조로서는 제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허윤옥위원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우리가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은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일도 없이 시간 떼운다거나 그런 분이 없지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나와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이나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써주이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요양보호사, 중증장애인 해서 다섯 개 분야에 16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 잘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그런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
좋다니까 다행이네. 그런데 나와서 하다 보면 무방비하게 방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하시고 기쁨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많이 부탁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김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취약계층 사회참여 활성화 행사 보조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행사주최나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게 내년에 40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7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민간경상 쪽에 한 20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87페이지 자원봉사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 사업이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공통점은 지정 공모를 할 때 이미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다는 거죠. 사실상 지정 공모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신규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할 경우에는 사실상 아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공모절차는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공모를 공고하고 그다음 접수하게 되면 저희 복지국 5개 과에서 분류해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일종에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에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놓은 겁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운영비 보시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점검비가 20만 원 삭감됐는데 점검비가 준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제3종시설물이라 해서 보건소 옆에 있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쪽에 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최정헌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요. 토목, 건축 분야의 직원들이 자격증만 있으면 이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해마다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정헌위원
여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했는데 금액이 몇 천만 원씩 되는 부서가 많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금 건축직, 토목직 직원들도 많은데 교육만 몇 시간 받으면 다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할 필요 없이
최정헌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검토를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서 자원봉사한마음대회 행사비하고 자원봉사나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민간행사보조사업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합니다.
최정헌위원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하는데
최정헌위원
그러면 한 번은 언제 하고 한 번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나눔축제를 12월에 합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12월 9일에 이번에 같이 한마음대회
최정헌위원
같이 하는데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나눔축제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때문에 가을이라든지 이 정도에 하는 게 정상이고 한마음대회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날,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원봉사주간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정헌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한마음대회는 주로 표창이 100명 정도 되고
최정헌위원
보통 행사를 가도 표창을 하고 행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나눔대회는 부스를 한 50개 정도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통 자원봉사를 하면 단순하게 행사장에서 안내하고 몸으로 때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따로 의미를 두자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날 행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상자는 어차피 자원봉사자로 같잖아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해마다 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면 행사를 합치면 예산이 줄어들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합치기 때문에 조금 예산면에 대해서는
최정헌위원
아니, 이번에 합쳤는데 24년도 예산은 또 따로 편성해 놨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최정헌위원
확실히 편성해야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따로 하는 게 행사의 목적인데 나눔행사하고 한마음대회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따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건상 이번에는
최정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은 같이하실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상에 편성해 놨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합쳐서 해보시고요. 장단점이 있을 건데 솔직히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지원과입니다.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증 수당이 여러 페이지 되어 있는데 우리 임주택 국장님 오셔서 이 부분 굉장히 큰 성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민간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자격증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간시설도 100% 지원이 되는 건지, 전체 인원수하고 예산이 건건이 분리되어 있어서 전체 사회복지자격증 수당 대상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전체 민간시설까지는 우리 예산사정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전체 민간종사자까지는 다 포함 못하고 내년에도 올해 정도 수준으로 딱 편성했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부터 민간시설 종사자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전혀 반영 안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올해는 재정건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년에는 올해 정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50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확대하게 되면 7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죠.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 당초부터는 그렇게 반영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올해 최초로 반영하고 금액도 사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고 지금 정부 지원시설부터 하고 그다음 장기요양시설도 변화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되면, 24년 말 정도 되면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게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흡수가 되면 그분들도 수혜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그렇고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민간시설에 열악한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나라에서 주는, 정말 사회복지기관에만 되니까 사실 더 이질감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나. 똑같이 사회복지자 자격증 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은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복지협회 회원들은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이 부분 문의를 드렸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계속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위원 중에서도 종사자들도 참여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자원봉사 관리에서 총괄 3억 1200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쭉 자원봉사센터를 보니까 내년 전국체전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87페이지에 김해볼런투어 프로그램이라는 운영비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해서, 예를 들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주 고도유적지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결합해서 타 시에서 그쪽에 가면 경주에서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유적지도 탐방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행사를 저희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김해시도 만약 오시게 되면, 예를 들면 수로왕릉이라든지 가야유적지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결합해서 한다든지 또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이 개장되면 메인스타디움을 견학하고 또 어떤 환경 행사와 결합한다든지 또 화포천습지 트래킹하고 공예체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한다든지 하여튼 프로그램을 짜서 타 시의 자원봉사자들을 김해로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잡고 있고 전국체전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은 경남 도비로 도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볼런투어 2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실상 볼런투어는
은희
박은희위원
형식적인 예산인 것 같은데 200만 원 가지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김해시에 오게 되면 크게 돈은 안 듭니다. 간단한 재료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 정도지 사실상 김해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차피 볼런투어라면 김해의 문화예술관광와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기능교육 제작, 특히 전문자원봉사단 소모품 구입 20개 단체에 8만 원해서 연간 1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적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예산이 사무관리비 쪽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재료비, 강사비 이렇게 많이 분산해 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도 300만 원 정도 감앴되었고 총예산을 해도 28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나눔축제 또 자원봉사한마음대회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건의드렸고 전국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함께 이번 주말에 동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법적으로 12월 5일이 자원봉사 기념일로 정해졌고 일주일간 자원봉사주간을 해서 자원봉사 포럼이든 다양한 기념행사든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나눔축제는 김해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차원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이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이 있고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임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에 부스 운영까지 이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서울 은평구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설치됐거든요? 그게 반응이 참 좋다고 하거든요. 그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시고 우리도 가능하면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경남도에 유일하게 저희도 내외동에 설치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설치를 했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긴급돌봄센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올해 봄에 설치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경남도 내에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에 유치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말 잘하신 일이네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부탁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쉼터 한번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지금 추경이 아닌데도 많이 감액됐어요.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만 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66시간 한도로 해서 돌봄서비스라든지 취미라든지 여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올해 2023년 1회 추경 때 2억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원수 말하는 겁니다. 사업 인원수가 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2,700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입니다.
김창수위원장
2,700명이나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 중에 제일 케어하기 힘들고 애로가 많은 게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정책지원과니까 나름대로 사업이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돈 10원도 아까운 세계에서 그냥 예산을 내려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큰돈이 내려왔을 때는 나름대로, 이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가, 사업을 다른 쪽만 너무 직진적인 방법만 하는 게 아닌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만 하는가. 요즘에는 정신건강이 엄청 중요합니다. 풍요롭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자금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획일화되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많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큰 사업 같으면, 지금 예산이 한 해에 얼마 정도 소요되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한 해에 올해 2023년 같은 경우 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원래 예산은 한 9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서 국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줄줄이 깎이다 보니까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 전부터 추경에도 미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남겨오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도 매칭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사실 그분들의 어머니라든가 여러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여러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번 더 챙겨보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것은 기관에다 연구용역을, 이 큰 사업에 큰 금액을 남겨간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하다못해 한 2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몇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이런 사업은 연구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향후 발달장애인을 생각하면 연령대가 엄청 어린 것 같지만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도 발달장애인이 되거든요. 연령대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85페이지 복사기 임대를 하고 있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컬러복사기를 쓰고 있어서
김창수위원장
말도 안 했는데 어째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얘기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컬러복사기는 저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 부서에서 다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경상경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꼭 매달 주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내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 26만 원 같으면 거의 1억을 빚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계속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26만 원 같으면 깜짝 놀랍니다.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가 전 부서에 정수기하고 뭘 다 쓰고 계시는데 우리시 먹는 물 맞는가 한번 대놓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도 먹는 물을 만든다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각 부서마다 렌털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작은 것에 집안살림 망합니다. 쥐 한 마리 들어오면 집안살림 가만히 하루, 한나절에 다 없앱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대라고 생각하지만 전 부서에 깔려 있는 걸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구입하든가, 요즘 컬러복사기 얼마 안 하잖아요. 저희도 복사를 해보지만 해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합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89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895억 4000만 원 그리고 94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1028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802억 1000만 원, 97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40억 7000만 원, 10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87억 5000만 원, 10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29억 5000만 원, 1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억 만 4000만 원, 109페이지 재무활동에 6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7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보조금에 8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운영에 69억 8000만 원, 115페이지 재무활동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3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2800만 원, 자활지원사업 보조 등에 1500만 원, 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000만 원,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37억 3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지난해에 14구를 했습니다. 한 구당 80만 원씩 했는데 지금 예산은 12구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윤옥위원
2차 추경에 더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더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더하려고 미리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허윤옥위원
작년 정도만 더 해보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일단 해보고 추경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야톡 메시지 발송요금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사실 김해야톡 가입자가 3,700명 정도 되는데 가입은 어려운 사람이나 주민이나 다 되는데 저희들이 행사 분청도자기 축제 때 나가서도 모집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4,000명 정도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잘하셔서 생활보장과로 오셨는데 더 잘하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먼저 95페이지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 심의위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심의위원들은 총 10명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조례에서 조금 관련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촉직과 당연직 해서 총 열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일반사람이 아니고 우리시의 담당공무원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공무원하고 그런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위촉하게 되는데 혹시 위원님 추천할 분 있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추천할 사람 없어요. 추천할 사람 없는데 어떻게 위원을 뽑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분들은 다 기관의 직원분들이시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뽑는 기준이 어떻나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저소득층인데 한 가구당 10만 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초, 중, 고 신입생에 한해서 운동화나 책가방을 사도록,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20% 오면서 저희들이 80% 부담하게 됐거든요.
정희열위원
이걸 도비도 올리고 시비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인데 초등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도 10만 원 갖고 택도 없습니다. 요즘 가방 하나 사도, 사실 어느 정도 저렴한 것 사도 10만 원짜리 가방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3배 정도는 올려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도 부서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도에 따라가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건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챙겨서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30만 원 정도 해서 아이들이
정희열위원
사실 저소득층 애들이 30만 원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반사람들도 어려운데 저소득층 더 어렵거든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보조인력은 뭡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인터넷 통신비를 교육청에서 주게 되는데 이게 읍면동에 신청하고 접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도비 전액으로 7개 읍면동에서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접수 받고 상담하는 부분입니다. 읍면동은 19개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은 일곱 군데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인건비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보조?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건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 받아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푸드마켓은 김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지원대상자에서 탈락자나 나중에 기초수급대상자 탈락자 이런 분들, 차상위계층 500명에 대해서 1~2인 가구는 2만 원 상당, 3~4인 가구는 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데 위탁을 받아서 버스터미널 4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운영하는 데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물품은 다 기증받습니다. 방역푸드마켓이나 최근에 저희들이“행복합니데이”라는 걸 해서 라면을 모금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걸 거기에 기부해서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쌀이나 라면, 생활용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하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증액시켰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늘어날 거라고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대상자가 늘어날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가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선정기준이 완화된 걸 사업별로 정리를, 예를 들면 중위소득 70% 이하였는데 73%로 늘였다든지 그걸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내년도 예산은 7억 72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자활사업단이 16개 사업이고 322명 목표로 두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서 올해 탈수급 되는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증액된 부분은 시직영이라고 읍면동에 배치하는 환경정비 하는 인력이고요. 보통 자활 탈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8명 정도가 탈수급 하는 걸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정말 직장을 탈수급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주로 탈수급 하면서 자산형성통장에서 돈을 3년간 넣어서 목돈을 마련해서 다른 취창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야말로 스스로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자활근로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자활의 활성화도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탈수급이 돼서 정말로 자발적인, 스스로 창업도 하지만 직업도 갖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좋은 사례가 있거나 하면 타시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활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잘 추진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여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38억을 주면 나한테 얼마 줄랍니까?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시민들한테 다 써야 되는데
김창수위원장
혹시나 주면 은행에 넣으면 얼마 줄까요? 어렵죠. 당연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은행마다 다 금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보다 보면 어느 한쪽만 보기 때문에 사이드 예산이 잘 안 봐집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수입을 봤는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 비상 예비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자를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한 5%
김창수위원장
5% 안 줍니다. 은행이 그런 건 엄청 뭐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3%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얘기처럼 4%라도 받았으면 쓰겠어. 그런데 계속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해. 10년 전에 그대로 하고 있어.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제일 약할 때만 하는 거야. 그렇듯 이제는 이런 큰돈들은 관리체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공모를 해서 우리 돈 한 50억, 100억 있는데“너희 은행 이자 제일 많이 주는데 달려와.”은행 부도 날 수도 있지만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38억이나 나누면서 돈은 0.00, 거의 1%대 받으면, 지금 제 메시지 보면 6%대 준다고 막 돈 넣으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물론 기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쌈짓돈처럼 주머닛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이렇지만 기금이니까 특별하게 돈이 제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이자수입 그게 저희 돈도 아닌데”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김해시의 기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있지만 0.025% 이건 아닙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자활기금도 이자율이 높을 때 이율이 높은 걸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전 부서의 탓이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운영하라는 게 제가 행정을 매번 얘기합니다.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경영하라고. 과장님 탓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현실과 행정이 너무 뒤떨어져서 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도 관리할 때는 관리해야 하고 경영할 때는 경영을 해야 합니다. 수십 년 행정을 하시지만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가 그렇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38억 적은 돈 아닙니다. 이자 많이 받으세요. 제 매번 얘기가 30년 전에 그대로 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하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이율 올라오고 매년 그런 것 다 해주잖아요. 물가인상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 행정은 이렇게 느려서 그 돈 이자 많이 받으면 따지고 보면 국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부서를 딱 지칭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더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용역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 100억 있으면 6%씩 주려고 서로 은행마다 달려옵니다. 그런 걸 연구용역을 하시고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는 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지원 2개 같은 사업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그 밑에 보시면 여성친화 거점공간 운영지원은 함성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우리시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여성친화 지역특화사업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가정 친화조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그와 더불어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지역특화사업은 시비가 5200만 원인가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다음에 거점공간 운영은 지금 3700만 원인데 이게 최초에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가 지정받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최소 2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화도시 자체가 올해 세 번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75% 편성되어 있고요. 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시의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100%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닌데요? 거점공간도 1250만 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맞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앞에는 시비 5000만 원에 10% 삭감돼서 4500만 원에 시비가 또 삭감됐네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함성사업이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 1개 사업은 5000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김해시여성센터의 함성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장유 무계에 있는 것 맞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무계사업이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무계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무계사업은 여성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복지재단에 위탁했을 때 5000만 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은 저번에 한번 지적도 말씀하셨고 민간에서 지역연계사업으로 자부담 일부 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봤었거든요.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연계사업으로 충분히 500만 원을 그쪽에서 자부담할 수 있다고 하셔서 사업비는 그대로 5000만 원 유지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그 사업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평가로는 연계사업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성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특화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많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올해 초에 방문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오셔서 잘 봐주셨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봐준 건 아니고요. 봤는데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그때 지역상이 몇 개 나왔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죠? 교육비 지원해 주는데 그 교육비가 특정한 장소에 지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정해서 특정한 사람은, 강사도 그렇고 매일 받는 사람들만 그 교육에 참석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여론이 드냐면 교육하면서 좀 관심 있고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비용 얼마 줄 테니까 참석하라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었어요. 맞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의 모든 원칙은 사람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홍보모집을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만약에 수강신청이 덜 됐을 때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요. 어떨 때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좋아서 선정해야 될 대상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건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개설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너무 좋은데 사실은 성원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 알려서“어, 이거 너 신청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새겨들어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신청하는데 돈을 지급해 주면서 신청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 첫날 성원이 되지 않아도, 기존에 첫날 성원할 때는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강의를 운영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함성 말고 무계함성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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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억 3000만 원에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4500에 자비 500만 원 해서 그대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은 우리시가 지원하고 500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을 해봤는데 사실 민간에서 별도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500만 원 자부담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되 예산을 5000만 원으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운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가되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쪽에서 들어올지 다른 데서 운영체가 들어올지는 선정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희열위원
지금 두 번을 시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두 번을 했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보장은 없는데 2개 업체가 했는데, 동일한 업체가 두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뚜렷하게 발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제일 먼저 현장방문을 했던 곳도 함성이었고 제가 중간에 한두 달에 한 번쯤은 함성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슬슬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에 수강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아, 참 잘하고 있고 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참 좋은 것 한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내년에 만약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친화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함성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단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2년째 해왔는데 2년째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그 업체 말고 없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정희열위원
내년에도 다른 업체가 없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업체가 혼자만 등록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일단 1차 공고에 한 군데만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공고를 내야 되고요. 재공고 외에도 만약에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 단체가 이후에도 지정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적정성 검토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업체가 자부담 500만 원이 힘들어서 다시 올려서 500만 원을 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사업비는
정희열위원
올해는 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한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보조금이나 기타사업에 있어서 사실 자부담은 일정금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2023년도에 조건을 걸었던 이유는 사실 민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자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공모했을 때‘설마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지?’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해서 공모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지정받은 기관에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봐도 민간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500만 원을 자부담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저나 담당의 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500으로 해서 다시 공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00만 원 자부담이 없다면서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사업으로 편성해서
정희열위원
예. 그러니까요. 편성하는데 올해는 자부담 500만 원 해왔던 사업을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선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하지만 만약에 경쟁자가 많아서 나 시 지원 5000만 원 받아서 자부담 500 더해서 나 5000만 원 사업할 수 있다고 기관에 들어올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정희열위원
그건 당연하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럴 때는 사실 자부담에서
정희열위원
저는 500만 원을 줄여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5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4500 시비 주면 500 자부담해서 5000만 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5000만 원에다가 자부담 500 더해서 5500에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그 돈을 가지고도 평가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어떤가도 세분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세부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세부계획은 누구든지 계획은 잘 짭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느냐, 내용이 어떠냐, 알뜰하냐 그게 결과이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행사를 할 때 혹시 과장님이 몇 번 참석해서 가보셨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가능하면 제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가능하면 가보는데 그러면 안 가보셨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거의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몇 군데
정희열위원
행사할 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던 행사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모든 행사를요?
정희열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1년 함성에 관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함성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정산서가 들어올 거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좀, 내용을 보고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삭감한다든지 그대로 진행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12월에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함성사업은 그 단체가 한다고 해서 중단할 게 아니고 단 저희들이 여성에 특화된, 여성친화도시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응모해서 지정되었다는 것뿐이지, 내년에는 다른 단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사를 특정한 업체 말고 다른 사람, 외부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넓혀서 다른 여러 군데에서 참여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여러 군데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 행사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알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준비가 아니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왜 함성 이름을 똑같이 두 군데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성센터, 구산동복지센터에서 관리하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삼방동에 있는 여성센터
허윤옥위원
예. 그것하고 장유 함성하고 이름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저도 여러 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계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함성 자주 살피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그 앞에는 조금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잘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이야기 할머니 또 젊었을 때 꿈을 못 이루었던 분을 위해서 발레, 타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 금연교육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거든요. 코인이나 다단계, 금융 이런 데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가 거의 다 찼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얼마를 주고 얼마를 하는 것은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회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다는 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도 개선하고 있고 어린이동요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호응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시장상, 도지사상까지 다 준비해서 어린이들한테 보람된 시간을 가지게 해줬고 물론 문제점 없는 단체가 그리 많이 없지만 개선하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잘해 보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여성리더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역량강화 및 워크숍 2개 다른 점은 뭡니까? 다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2개가 비슷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해 역량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올해 사업비가 도비 조금 내려와서 시비 절감을 2회 추경에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역량강화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어서 시비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에 5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 생각인데 합쳐서 그냥 범위 있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분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교육은 교육끼리 묶고 싶은데 국비 지원이 다르게 내려오면 예산과목이 달리 편성되고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대로 재원이 달라지고 또 시비 재원은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3개 정도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위에 540만 원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는 도비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사실 시비가 확보되어 있던 것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단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어서 경남여성재단에 특화되어 있는 여성 쪽에 위탁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사전에 여성재단이랑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시가 지금 하는 교육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윤옥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디에 홍보가 되어서 정말 교육받을 사람들이 받고 예산이 정말 좋게 잘 쓰이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저는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새일센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김해에 2개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북부동에 김해여성새일센터라고 YWCA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다 이 동부권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권에는 이런 게 마땅히 없죠? 제 생각에는 너무 멀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안 그래도 동부권 새일센터는 여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김해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 북부동 YWCA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김해새일센터가 예산 규모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우리시 장유 쪽에 일부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동교실 또는 분소의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장소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실행이 단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도와 의논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유 쪽에 일자리 연계사업에 대한 새일센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계속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급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공간들이 작은 공간이지만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하면 상담요원이 물론 필요하고 예약상담제로 하거나 해서라도 새로일하기센터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을 하면 제 생각에는 위기가정도 구할 수 있고 복지사각지대도 구할 수 있고요. 일자리에서 오는 문제들이 안 많습니까?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총괄해 주는 복지부서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정신상담도 물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복지사가 한 분 계셔서 일단 북부동이나 장유3동 기점으로 2~3개쯤 실험으로 해보면 여성들이 동부권에 가기, 알고도 멀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다 보면 자살 예방도 할 수 있고 상담을 하다 보면 위기가정도 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신문고, 작은 형식으로 있었으면 모두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저는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셔서 동부권에 몰려 있으면 서부권에도 꼭 신경 써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운용의 묘를 기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거고요. 하나는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에 관한 건데 먼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관해서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던데 기림의날 행사할 때 제가 가보니까 건너편에 저희가 앉아서 행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전 해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던데 앞에 벚나무가 엄청 안으로 드리워져 있어서 저희가 앉으면 시선이 아래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선이 가려서 동상이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과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협의해서 내년에 기림의날에 갈 때는 시야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행사 가보니까 미리 세심하게 못 챙긴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내년 행사 전에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하기로 과에다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에 관한 건데요.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쭉 볼 때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교육이나 사업들이 주로 어디서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사업시행 장소가 어디인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주민 복지 향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수정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허수정위원
1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책과 저희가 받는 파일 페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페이지만 보고 알려드리면 맞지 않더라고요. 다음에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57페이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157페이지 외국인복지 향상에 대한 재원은 실제적으로 홍보물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경남 다문화페스티벌 행사에서 도비가 아마 3000만 원 확보되면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도비 지원을 일부 받기는 하지만 돈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로 별도 자체 재원을 확보한 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도 1000만 원으로 해서 네팔 외국인주민들을 해서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가르쳐 주신 분이 사후관리로 해서 네팔까지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인기 있는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어교육 상설교육장 1억 원 같은 경우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김해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올해 말부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한국어교육을 상설화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이나 특히나 우리 김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 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공공운영비와 커뮤니티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동상동에 상설시장 안에 보면 6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가야글로벌센터라 해서 작년 10월에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과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내용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있는데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다 새로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해 보니까 아직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장소에 관해서 지금은 사실 협의하기 어려운데요. 국회가 만약 예산이 통과 안 됐다고 확정 짓고 나면 기존 있던 6, 7층 공간을 우리 시하고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활용도를 같이 고민해 보자 하셔서 일단 통과되는 즉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직접 이 장소를 협의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쪽지예산이라든지 통과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빠졌던 게 빠질지 그것을 100%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제3의 장소를 별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기존 지원받던 외국인들이 옮긴 장소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나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창원에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어교육을 시행하고 그다음 노동자 상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김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김해에 있는 분이 창원까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허수정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외국어 교육에 관한 역할은 우리시가 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노동자 상담에 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맡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시에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체크해 놓고 못 본 게 있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14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혹시 미성년자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미성년자 부모 맞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원이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 매년 이런 가구수가 늘어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희열위원
청소년부모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14세대 정도 됐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보통 나이 기준이 20세가 안 넘죠? 그죠? 미만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만 24세 이하로 보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만 24세 이하?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만 나이가 이제 없어졌다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없어졌는데 24세가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24세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대학
정희열위원
24세면 청소년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년이라 쓸 적에도 39세까지 가듯이 나이에 대한 설정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24세 이하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부모
정희열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한 아기당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세대당 월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한 아이당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한 세대당
정희열위원
한 세대당인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세대당인데 만약 자녀가 2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곱하기 2 나갑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한 아이당 해주는 거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어서 밑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라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김해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 연말에 모 군부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게 이△자 했는데 그 군부대가 없어져서 그 동네가 완전히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 하면 인구가 줄어서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졌어요. 너무 인구가 줄어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시나 군이나 도를 보면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보통 1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맞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둘째아는 300에서 400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산후조리비 지원도 있어요. 우리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없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 단위도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김해시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금액보다, 지금 첫째아가 50만 원이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50만 원
정희열위원
50만 원에 둘째아 100 그렇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현재 현금은 50입니다. 내년부터 축하상품권 포함해서 100만 원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상품권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김해시상품권 그죠? 온누리상품권이나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늘려서 사실 예산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지원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금 다자녀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명
정희열위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됐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더 지원해서 더 혜택을, 예를 들어서 두 자녀에서 세 자녀를 만약 출산하게 되면 더 지원활 수 있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 장애전담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관내에 4개 어린이집 금강, 인당, 늘사랑, 사과나무어린이집이 있고요. 2023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적용범위라 해서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그리고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자료를 주셨고 2022년도에 그동안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 못 받았는데 어쨌든 지원받고 있고 이번에는 15명 되어 있는데요. 당초는 한 22명이었는데 그려면 많이 퇴사한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장애전문어린이집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수에 따라서 교사의 수가 조정되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작년도 예산 편성은 14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5명이 편성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담임교사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치료사의 역할, 보니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해서 있는데요. 어쨌든 치료사의 역량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로서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개선비를 10만 원씩 지원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한번 보니까 담임 누리반하고 치료사의 수당이 6만 원 정도 차이 나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니까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48페이지 제일 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해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매년 한 개소씩 확대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소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장유에 신규가 된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낮 시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보통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많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신청한, 집에 돌봄이 있는 어머니들이 오시고 오전보다는 오후가 이용인원이 조금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공동육아나눔터가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이랑 연계를 했으면 싶은데요. 기존 사업이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간이 분절된 개념이 좀 있어서 어떻게 엮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출산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반 조성에, 특히 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내실을 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터미널 쪽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또 이번에 다어울림다문화센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언뜻 봤지만 시설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확보라든지 시스템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용하는 대상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6100만 원 증액되었고 시비도 포함되는 사업인 만큼 공동육아나눔터를 잘 설치하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에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보니까 왕성하게 잘 운영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작은결혼문화 확산, 지금 공공형 예식장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보니까 결혼도 당연히 하지만 평소에는 여러 가지 행사로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공공형 예식장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는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완전히 예식장으로 전담시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가 행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일부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전에 비하면 진짜 전담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많이 협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기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세입 부분에도 이번에 편성해 놨는데요. 한 104건을 내년, 그러니까 104건 정도를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올해 한 22건이 됐었고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은 10건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나 뷔페, 실제적으로 작은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예식장 문화는 멀리서 오는 손님들은 대접해야 한다는 문화가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은결혼식을 원하기는 하지만 오는 손님들 밥은 드시고 가야 하는 게 사실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뷔페 장소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문제가 되고 또 뷔페에 대한 가게가 실제적으로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식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누가 하더라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기타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뷔페에 내려갔다 오시면 마음이 바뀌셔서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풀어갈 과제이기는 한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공공형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첫 예산 반영할 때 여러 가지로 자신 있다고 하셨고, 앞에 분들이겠죠.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하셨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결혼식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행사 장소로 전락이 될까, 당초의 목적에 공공형 예식장이 아닌 행사성 대관장소로만 될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번에도 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총 6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실천할 수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낭비한다.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적극 고민해야 되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은희
박은희위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공형 예식장 주변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골든루트산단 안에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중심이 교통편도 조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기반 조성이 된다고 하면 공공형 예식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로 활용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 전체의 숙제이기도 하고 국장님께서도 항상 고민해야 될 숙제인데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어제 위탁하는 각 시설 대표랑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고 과장님하고도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밥을 꼭 먹어야 되나?’이런 생각을 제일 처음 가졌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음식대접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림에도 정식이나 뷔페 이런 게 상당하더라고요. 4만 원, 4만 5000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출장뷔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도록, 김해시 청년들, 김해시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안 할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결혼식장을 정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결혼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 그러니까 단풍도 있고 정림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있고 정식도 있고 출장뷔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과할 수 있는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정림에 1층 지하 보니까 뷔페 음식을 들고 다시 이동해서 식사하는 건 너무 어렵고 맞지 않는 부분이고 총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허윤옥위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공형 예식장 생기고 그때 생길 당시에 위원님들과 국가의 트러블이 생각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반대했던 것 기억하시죠? 국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그만큼 소신 있게 하셨는데 뭐든지 다 성공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더 늦게 생겼으면, 스몰형 웨딩장을 만들었으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웨딩장을 만들었으면 정말 히트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김해에는 스몰형 웨딩장이나 연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돈 적게 들이고도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도 조금만 추가해서 하면 스몰형 웨딩샵이나 연회장 할 수 있는 걸, 지금 송년회 하기에 마땅한 가격 저렴한 자리가 예약이 다 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들면 주차장 시설도 좋고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림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옥체험관에도 없어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에서 우리가 좀 특성화할 수 있는 음식이 과연 뒷고기밖에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형 예식장에 걸맞은, 금액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 따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스몰형 양가 100명 정도나 아니면 50명 정도 조금 규격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서 식당도 넣어서 활성화시키면 저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고려해 주이소. 제가 스몰형 웨딩장 만들면 거기서 아들 결혼시키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복지사업이 계속 잘되는가 봐요? 퍼센티지로 보니까 예산이 100% 증액됐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쪽 예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집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국도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특수한 외국인들이 경상남도에서도 제일 많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욱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태조사나 그런 걸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100% 사업이 는다는 건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에 치중해야 하는가, 똑같은 예산서가 오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복사기가 1년이면 얼마 하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이 금액 재검토하시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좀 공모하세요. 요즘에 복사기 좋습니다. 기계 고장 안 납니다. 그런데 굳이 관행대로 이렇게 큰 금액을 주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시대에 변형해서 바꿔주십사 하고요. 혹시 과장님 무슨 과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죠? 당당하게 여성가족과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매번 한 번씩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하고 제2조를 보면“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을 없애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하기 위해서”이 법이 만들어지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기금을 보면 여성 위주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는 10명씩 안 낳습니다. 8명씩 안 낳습니다. 1명도 안 낳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처럼 뭔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진정한 양성평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정성이나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양성평등법을 만들었고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볼 시간도 없었겠지만 저도 처음 봅니다. 워낙 그런 사업을 안 하시길래 보니까 여성평등법이 아니고 양성평등법이었네요. 양성평등법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를 대놓고 그렇듯이 정확하게 법에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특정성을 거론 안 해도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안 낳고 어느 아이들이 특정성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게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기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기준에서 내가 이 많은 조문을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그 법에는 너무나 명시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포함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시비를 절감하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5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 시도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남에 소외되는 복지 쪽에 많습니다. 탈북민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라거나 이런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듯이 이 조례를 개편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은 갖고 기준을 갖고 가야겠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맨날 하는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서두에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 편성했고 설명서를 보니까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해서 시군구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리모델링이 다 되었다, 많이 이용하라는 페이스북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이번 11월 말에 개관했고요. 맨 처음에 도가 경남형 장난감도서관을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안에는 실제적으로 사업비만 있었고 인건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도에 의뢰가 왔을 때 우리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모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제안하고 그 이후에 장난감도서관에 인건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전담인력 인건비 1명하고 그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 안에는 홍보비도 있기는 하지만 장난감 구입비하고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소하면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랑 연계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가스공사에서 5000만 원을 주셔서 특수아동에 대한 장난감도 사실 이번에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난감보다 2~3배가 더 비싸서 만약에 앞으로 후원자가 조금 더 생긴다고 하면 장난감도서관에 특수목적의 장난감이 조금 더 많이 비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세탁기라든지 소독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새로운 장난감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호응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난감을 채워놔도 금방 나가고 없다고 즐거운 비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다른 이웃들이 기탁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을 기탁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잘돼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3000, 시비가 7000인데 도비 3000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1명에 대한 것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이 7000만 원은 인건비 제외한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기타 운영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장난감은행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그걸 대행했는지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전담인력이 아니었고요. 기존에 복무요원과 기타인력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전담인력이 붙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초기화되어 있고 기존 진영에 장난감은행과 여성센터은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개를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갈 건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안 그래도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장난감은행을 그 전에 둘러봤었고 이번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그곳에서 한다고 하니, 물론 기존에 있는 데서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는 있지만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지금 보니까 2028년까지 계속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맞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거점형 장소를 해서 유아가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동네 가까운 데서 조금 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장점은 있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또 다른 거점형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그 말씀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난감은행을 도에 신청하기 전에 김해시에 있는 장난감 은행 세 군데를 검토했었거든요. 한 군데는 주민참여예산이었고 한 군데는 복지재단의 자체사업이었고 우리시의 장난감은행을 하는 것도 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시의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운영체계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너무 달라서 사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경남형 장난감도서관을 거점형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 3개를 뭉쳐서 시너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도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했던 게 전담인력 없이는 운영할 수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다른 시군에 인건비 없는 것도 우리시가 받음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인건비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다들 전담인력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참 좋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고루고루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더 별도의 도서관이 개소됐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안전망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있었던 청소년안전망팀의 사업이 중단됐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우리 김해에서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국비공모사업에 경남도에서는 우리시만 선정돼서 올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안전망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안전망사업은 고위기 청소년 그분들의 자해위험이라든지 노출된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전문 청소년상담사를 통해서 상담한다든지 병원에 연계시켜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조금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저는 위기에 몰렸을 때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 찾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거기에 과정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이나 위기가정도 그전에 발굴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 데 중점을 두셔서 새로 하시더라도 보완 체계가 확실히 돼서 이런 상담이나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이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전단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소는 북부동에 있고 분소는 장유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약간 위기가 느껴지는 애들은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의뢰도 오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은 거칩니다.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둬달라는 말씀입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162쪽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있죠?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여성청소년쉼터라고 봉황동에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5층에 있고 거기에 종사자가 7명 정도 있는데 현재 위기청소년 2명 내지 3명이 기거하고 있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보호가 안 되는 위원청소년들이 있고 쉼터 개념으로 이 시설에 기거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단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는 거주가 가능한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
허윤옥위원
연장도 가능하네요. 단기라 해놓아서 제가, 그런데 이게 회유해서 잘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거기 있는 애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3개월 정도 단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다시 오는 경우도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단기간에 치료가 될 아이들은 아니고요. 조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 가정에 갔다가 다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전문관리인이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가 일곱 분입니다. 다 청소년전문가들이십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2명에서 3명 정도 기거한다고 하면 일곱 분씩이나 충분히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현원이 그렇고요. 실제로 많을 때는 7~8명까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와서 위안을 얻고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 확률이 적은 걸로 이끌어봐 주이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요. 보통 김해시보육원 몇 개, 3개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양육시설은 세 군데고요.
허윤옥위원
보통 입양이 1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허윤옥위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오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허윤옥위원
인원도 줄어들고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가 줄어서 입양건수가 준 것도 있는데 실제로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입양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위탁제도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 친인척이 키우면 저희가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입양보다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입양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입양했다가 파양해 오는 경우도 더러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근무할 때 파양 자료는 없습니다.
허윤옥위원
입양을 해서라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보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양육사항을 점검합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9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1개소 운영할 계획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어디냐, 장유에 생활속순환센터 1층에는 장유출장소가 들어갈 거고요.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2층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정원이 35명 정도로 거의 준공이 다 났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선생님 세 분이 계신데 센터장님하고 전일제, 시간제 선생님 두 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대상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장유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후 시설이 필요 아동들, 소득은 무관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입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35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홍보해서 희망하는 아이들을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생각이거든요. 조만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장유에도 일반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유사한 센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특별한 어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마찰이 없는 게 사실 방과후 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줄어도 장유지역의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아동보다는 저소득아동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일반 아동들이 학원 말고는 사실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과후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입소 이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미리 별도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유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된다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중요한 부분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해서 내년도에 예상인원하고 보호종료아동들의 대한, 예를 들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외에 김해시만의 특별한 예산내용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김해시만의 특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도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립수당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게 되면 요새는 국가장학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요. 도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별도로 입학지원금이라고 2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LH에 거주하고 싶으면 LH에서 아주 저렴한 보증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주거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독립해서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구심점과 지지대 역할이 김해시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보호종료아동 대상을 위해서 사전에 경제교육, 심리교육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수립해서 딱 임박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1년 전부터라든지 해서 대상자들 1년 전부터 자립 준비하는 시작점부터 커리큘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립하고 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역할들을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대충 정확히 안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는 총 몇 개입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일자리는 지금 60개가 넘습니다.
허윤옥위원
총 몇 명이 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올해 1,006명 정도 늘어서 70개 사업단이 되고 정확하게 인원은 6,354명입니다.
허윤옥위원
제가 다녀보면 그것도 사실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일 민원이 몇 시간 하고 30만 원 이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만 원 정도 받으시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27만 원 받는데 내년도에는 3만 원 인상돼서 29만 원 받습니다.
허윤옥위원
조금 더 일 많이 하고 많이 받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은 돈을 60만 원, 70만 원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허윤옥위원
급식소 같은 데 철판 닦아주고 있는데 노인들의 그걸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것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놓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김해시는 경계성 장애에 대한 대처가 별로 없지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지금 아동청소년과에도 있고요.
허윤옥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경계성 장애는 지능지수로 결정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장애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주위에서 보면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고 해서 부모들이 참 곤란한 경우, 정말 장애인 같으면 인정하고 위탁장소에 맡기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군대를 못 가고 대학도 다닐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시에서 정말, 저는 그것은 절실하다고 느끼거든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 조례나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직장이나 큰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장애 분류가 현재로는 열다섯 가지 정도로 돼서 지적장애에 포함되는 아동들일 건데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합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려면 범위를 늘려야 되겠죠.
허윤옥위원
부모의 손에 있을 때까지는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성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정말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포괄적으로 장애인 못지않게 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나 정책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한번 역할을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안 들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돌봄이 필요한 자녀분들, 장애인도 아니지만 성인들도 있거든요. 부모 쪽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이 들죠. 그것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가 올해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 예산을 13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특별하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모니터링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고령친화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단이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서 고령친화도시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복지재단과 협업해서 복지포럼을‘고령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 걸맞은 고령친화도시를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노인취업활동 지원해서 김해가야시니어클럽 운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진영 하모니타운 내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방문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있죠.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거기에 입주 때부터 너무 협소하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효능원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시에서 유휴공간이든 장소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진영에 하모니타운 그쪽에 또 계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 체전 끝나고 나면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하모니타운 안에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고 있고 너무나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상담하러 와도 거의 밖에 복도에서 잠깐 책상을 놓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 만큼의 공간이어서 원활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요. 특히 가야시니어클럽의 북부지역 어르신 참여자들이 많아서 매일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과 직원수에 비해서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법인과 함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가야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 참기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대표적인 활동으로 시니어클럽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담당부서에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건의를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46페이지 고독사예방사업이라 해서 처음으로 2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세부사업 계획도 수립할 거고 하는 부분인데 김해시만의 특별한 어르신 고독사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 것인지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일단 국비 50%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 고독사는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는, 자발적으로 어울리지 않든지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실태조사도 하고요. 전입신고할 때도 그런 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생활 형태도 만약에 너무 안 나오려고 하니까 우유를 정기 배달한다든지 빨래방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고독사라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렇지만 어르신, 노인에 대한 고독사가 더 심각한 부분이어서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김해형 고독사예방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