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5

회의 전체 보기 14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5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에 담당과장 및 담당관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책자 제작에 200만 원, 민원상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31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버스 외부광고 등 시정홍보 강화에 1억 6900만 원, 신문 고시ㆍ공고료 등 언론매체 홍보에 17억 11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등 공보관리에 1억 5100만 원, 방송 및 촬영장비 관리에 1400만 원, 김해시보 등 시정소식지 발행에 10억 5100만 원, SNS 관리 등 뉴미디어 홍보에 1억 6200만 원 등 3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혁신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혁신 우수사례집 제작 및 직원교육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2페이지 공보관리에 보면 신문구독료 이게 증액됐던데 혹시 전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전년도는 잔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그 예산, 이게 이번에 한 800만 원 정도 감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한 800, 900만 원 정도 남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증액이 됐던데 사유가 어떤 건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신문구독료가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오르거든요.

이철훈위원

그러면 부수가 오른 게 아니고 구독료가 올랐다 그 말이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구독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철훈위원

지면보다는 요즘 시보라든가 SNS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지면을 조금 줄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신문사가 지면신문이 있고 인터넷신문이 있기는 한데 지면신문에 또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홍보 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그 대신 지면으로 홍보하는 걸 더 이상 증가는 시키지 않고 인터넷 광고에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지면신문 공고를 줄이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보니까 증액된 이유가 신문구독료 때문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800~900만 원 남았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시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어린이시보 인쇄비 이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어린이신문은 전체 1만 5,000부 정도 우편발송을, 신청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도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구독부수가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 대신 1만 5,000부, 1만 8,000부 정도 배부되고 있는 그 어린이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부에서 몇 부가 발행됐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작년에는 1만 8,000부 정도 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철훈위원

좀 줄었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예산이 조금 줄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애들이 구독을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부수가 잘 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독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철훈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시보 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엄청나게 됐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산출근거에도 보시면 이게 우편발송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1만 5,000부 우편발송을 했다고 보시면 내년에는 2만 4,000부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을뿐더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전국에, 서울에 가면 김해향우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내년에 우리 시보를 우송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증액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증액된 사유 중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걸 비닐봉투에 해서 배부를 했는데 종이 띠지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비닐봉투를 작업하는 것보다 띠지로 하면 좀 간편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단가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저희가 우편발송 이걸 좀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시행해 보다가 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철훈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밑에 시보 위탁배부료 여기도 보면 증액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초에, 올해 당초에는 이렇게 잡혀있었지만 1회 추경 때 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 사유가 왜 그런가 하면 올 초에 저희가 매거진 쪽으로 할지 또 시보를 기존대로 할지 그게 논란이 좀 있어서 상반기 부분만 예산을 잡고 하반기는 책자로 발송하면 그때 추경에 잡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당초예산안 이것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14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 부분이 여기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공보관에서 소통공보관으로 확대 개편을 했는데 공보관이었을 때 역할하고 소통공보관이 되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작년에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 가치가 소통하고 홍보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긴 부서가 저희 소통공보관입니다. 앞에 공보관을 할 때는 홍보업무에 치중했다고 보시면 소통공보관이 되면서 소통업무하고 혁신업무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정책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오이소, 말씀하이소, 푸이소”해서 3소통제 그걸 저희가 전국에 처음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또 잘 아시다시피 양방향 소통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체제라고 보시면 양방향 소통플랫폼은 시민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고 혁신 부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그리고 또 적극행정 그 부분도, 특히 적극행정 부분을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 만약에 송사가 휘말린다든지 하면 직원 개인이 거의 책임을 지는 형태에서 지금은 개인이 송사에 휘말리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칙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소송할 때 소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아마 적극행정 혁신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공무원의 불이익 부분을 제도화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 예산을 쭉 보면 소통 분야 그다음에 공보 분야, 시정 분야인데 지금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0.4%인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소통공보관의 역할이, 특히 김해시가 내년에는 방문의해 그다음에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이런 것이 산재한 어떤 홍보의 필요성을 공감할 때는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시민소통 홍보에 조금 전에 말했던 시민정책 제안으로 했던 소통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상담콜 이런 예산이라든지 공보예산에서도 한 2500만 원, 시정홍보에서도 336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다는 건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내년에 중요한 포커스를 홍보, 소통, 공보에 맞추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어불성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만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 소통 그다음에 공보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홍보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고 홍보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고 트렌드인데 그렇게 볼 때는 아쉬움이 많다. 이런 소통공보관 부분만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돼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내년에 그렇게 3개의 큰 행사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겠지만 내년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방향에서 볼 때 예산 부분에서는 좀 모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증액도 할 만한 건 해야 하고 깎을 건 깎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얼마를 삭감하라는 이런 식의 형태는 과거의 군사문화 정권시대 때 스타일이지 지금은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줄일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근본 패턴이라고 볼 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3대 행사가 무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홍보예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지만 실제로 7000~8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의 주무부서로서 3대 메가이벤트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시민소통 홍보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소통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란 부분이 우리 과에 현재 들어갔는데요. 지금 시민소통 추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지금 민원상담콜센터가 운영 중인데 지금 여기에서 몇 명이 하고 계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1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하루에 민원 해소하는 건수가 1인당 한 100건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예전에도 민원콜센터가 운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 부서로 오게 됐죠.

송재석위원

그럼 내용이 좀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똑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똑같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콜센터는 똑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민원만 받는 것이고 따로 소통은 지금 안 되는 거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민원만

송재석위원

이건 지금 따로 어떻게 서로 바꿀 계획은 없는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콜센터는 콜센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콜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소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방향 소통플랫폼이라든지 또 저희가 매주 민원 현장 방문의 날로 정해서 매주 한 번씩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업무를 콜센터와 다르게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면 시보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보 인쇄비가 매년 5원씩 계속 오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아직 입찰을 안 해서

송재석위원

아니, 올해 2023년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이번에는 95원 정도선에서

송재석위원

낙찰이 됐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계속 오른다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단가가 조금씩,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시보가 작년에 13만 부로 하다가 올해 12만 부를 한 이유가 매년 하면 이게 입찰잔액이 10%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2차 결산추경 때 반납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12만 부만 잡고 거기에서 입찰잔액 발생이 되면 그것 가지고 1만 부 정도는 추가 변경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반납할 필요도 없이 아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훈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 36회를 잡아서 왔는데 내년에는 28회로 줄었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봉투작업은 저희가 매달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작년에 한 봉투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횟수를 조금 줄여놨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없겠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위탁배부료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억 8000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또 1억 2900, 내년에는 2억 4000 거의 반 정도 이상 차이 나는 사유가 혹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 1억 2900은 당초예산만 봤을 경우에 그렇고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2억 5000 정도 됐었거든요.

송재석위원

아, 2억 5000 정도 됐었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송재석위원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게 우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개별신청자가 늘어나다 보니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소통공보관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내년에 방문의해도 있고 전국체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 위에 대형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약간 줄었지만, 이것은 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4개소가 있는데 창원에 3개소가 있고요. 부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창원에는 팔용동에 한 군데 있고 또 회원동에 월영광장 육거리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그 장소에 계속 게시하기 시작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건 오래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건 그냥 10% 감액 차원에서 줄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게시하고 있으면 게시단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 아닐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지금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광고비인데 우리가 10% 줄인다고 줄여집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면 그만큼, 그러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시로 게시되지 못한다고 봐야 하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상시로 하는데 단가를 조금 낮춰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라는 게 건물 위에 있는, 우리가 지나갈 때 차로 이동하거나 전광판이 크게 나오는 건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게시하는 건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광고료가 줄을 일은 없을 텐데 지금 보면 1억 1600에서 9300으로 1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옥외광고에 광고하는 것을 10% 이하로 줄이겠다고 들리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광고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약할 때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계약한다는 게 단가가 줄어든다는 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윤을 좀 적게 먹으라 이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윤을 많이 줬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1억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인 광고판으로써 그 장소를 활용했을 텐데 첫째는 그 장소에 대한 광고효과가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 광고효과에 대한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그곳에 광고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는 바뀌고 또 주변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필요한 광고라고 했을 때 광고는 돈 준 만큼의 효과가 나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10% 감하는 정책에 임했다는 이런 건 사실 광고하는 부서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게 저는 광고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가 줄 것 같으면 전 예산 10% 줄어도 똑같은 효과만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있고 또 창원 3ㆍ15대로에 있는 뉴스투데이에서 하는 광고판이 있었는데 이게 계약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가 좀 불투명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보면 4개소는 예전하고 똑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정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광고 장소나 위치에 따라 광고비는 다 차이 나잖아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그래도 9312만 원까지 낼 것 같으면 뭔가 명확해야 하죠. 그런데 이게 광고 장소도 명확하지 못하거나, 광고 장소가 명확하지 못하면 단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지 못하나라는 부분으로 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산출내역 하나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어떤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 장소에 언제부터 광고를 하셨는지도 자료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시보 인쇄비 4억 3200을 잡았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건 매년,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보다 줄었는데, 제가 그래서 집행금액하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보 인쇄비가 저희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도 잡았지만 결국은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 시보 인쇄비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지금 잔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9000만 원이 뭔가 하면 입찰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고 또 12월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12월분까지 계산해 보니까 3억 8600 정도, 넉넉해도 4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예산을 잡을 때 김해시보 인쇄비가 저희가 크게 수량을 늘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또 보면 게시대로 활용하겠다면 맥락상 수량으로 보면 사실 더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한 4000 정도 너무 여유롭게 잡으셨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 부분 삭감이 되더라는 게 있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수를 올해는 12만 부만 잡아놨습니다. 원래 작년에 13만 부였는데 1만 부를 안 잡았습니다. 입찰잔액을 가지고 변경계약 1만 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추경에 조정하고 삭감하는 부분들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추경 조정을 안 할 겁니다. 그 잔액으로 변경계약을 해버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이 계산만 봐도, 올해 집행한 걸 보면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구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고 아까 우편 봉투작업 대행용역비도 그러니까 사실 52%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편발송지를 늘리겠다 이것 되게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 대비 한 10% 정도 증액을 하면서 실제 봉투작업에 대행했던 양이 예를 들어서 5000이었는데 6000 정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맞는데 52% 증액하면서 그것을 다 늘리는데 노력하겠다는 건 저는 비정상적인 예산구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가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워놓고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하여튼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따라가는 게 밑에 우편요금이에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5800만 원, 많이 잡으니까 밑에 우편요금도 5800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내년 5월에 또 추경이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때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시보 투고료입니다. 그러니까 540만 원을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완전 줄이셨거든요. 제 눈에 이건 시민들의 참여를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기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참여를 더 독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올해 투고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추경 때 조금 증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180만 원 가지고 사실 1년에 투고료를 잡기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좀 확대해서, 만약에 투고료가 너무 낮아서 투고가 안 들어온다면 투고료를 높이시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시보에 실려서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 75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매년 잡으셨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보통은 임차료가 있으면, 우리가 복사기 임차료라 하면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모품이랑 별도로 나가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소모품은 별도로 나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기계만 임차를 하는 것이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같이 계약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는 복사기만 별도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단가는 또 다 이렇게 해놨던데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맞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매체 홍보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56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감액이 됐을까 보면 실제 대형행사 홍보를 1억 8700으로 새롭게 잡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빅이벤트에 대한 준비는 하셨다고 하지만 고시나 공고료 같은 경우, 사실 고시나 공고료는 올해 6억 5000 잡으셨다가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올해 6억이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5억 후반 정도 돼서 아마 거기

정영

주정영위원

한 5000 정도는 그러면 일단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잔액이 남으셨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른 광고보다 사실 고시공고는 기본이라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법적으로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변동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셨다시피 홍보는 사실 행사의 모든 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더 다양한 채널로 김해방문의해에 맞추어서 어떻게 김해시를 홍보할 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감해졌다는 게, 이건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부서로서는 이번에 편성을 덜 했다면 1차 추경에라도, 저희가 가을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좀 바루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하고 합리적으로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책자제작 이건 몇 부 정도 제작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150부를 합니다.

김유상위원

150부 제작해서 그러면 읍면동 사무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읍면동에도 하고 부서에도 드리고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건의사항만 나오는 것이지 여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혹시 담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건의사항만 나옵니다.

김유상위원

건의사항만 나오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유상위원

책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사실 책자가 비치된다고 해서 안에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책자로 하는 것보다 SNS 쪽을 조금 더 강화하신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공지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책자 이렇게 해놨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책자를 배부하면 수시로 보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거든요. 아니면 이걸 찾아보려고 하면

김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저는 책자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자주 보십니까? 안에 내용이 엄청 많을 건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자주 보지는 않고 그런 사안, 사안이 있으면 책을 보고

김유상위원

혹시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아세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관심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과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관심이 있는 분야만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의 용도가 그렇게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각 과별로 건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읍면동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시내버스 외부 광고비도 보니까 2대에 3개월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원래는 6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창원, 김해를 오고 가는 시외버스에 광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도 하고 또 슬로건, 캐릭터 이런 걸 홍보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보고 2대를 늘리고 개월 수도 한 달에서 3개월로 늘려보자고 해서 잡아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김유상위원

물론 창원이랑 부산을 왔다갔다 하는 차가 다니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버스가 한 번 다니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갔다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론 어쩌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겠죠. 버스 래핑이라는 게 여러 대가 한꺼번에 다니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2대가 3개월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가능한가. 과장님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1대가 배치돼서 몇 번 왔다갔다 하는지, 몇 명한테 노출이 되는지 그냥“이것 효과 좋습니다.”그러면 효과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것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KTX 객실모니터 영상광고 이 내용은 제가 압니다. 굳이 말씀을 안 주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삭감될뻔 했어요.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유가 됐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김유상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되는 게 받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삭감 다시 해도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추경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부서에 가서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KTX 객실모니터로 잡아놨지만 추이를 보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김유상위원

추이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아마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비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뭐가 어떻게 홍보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 이유가, 그건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래서 꼭 객실모니터 영상광고가 아니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르게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추경 때 바룰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저도 KTX 타고 다니면서 영상광고를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광고 형태로 해서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냥 흐르는 광고에요. 뭔가 임팩트를 주든지, 우리 이번에 토더기로 바꾸면서 돈워리김해피 이런 눈으로 봤을 때 확 튀는 광고들이 계속 흐르고 흘러야 한번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도자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SNS 콘텐츠 영상제작하고 유튜브 콘텐츠 영상제작 금액이 잡혀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빅이벤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큰 틀에서만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사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말씀을 디테일하게 못 주시더라도 계획은 이미 잡혀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지금 큰 아우트라인은 잡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크게 아우트라인은 어떻게 잡혀있는지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까지는 그냥 홍보에 치중했다고 보시면 내년에는 김해방문의해이기도 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김유상위원

혹시 토더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건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 적합한 홍보동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SNS 콘텐츠 영상이나 유튜브 콘텐츠 영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일단 구독자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좋아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겠죠.

김유상위원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도 안 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행정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자극적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 수위를 벗어나지 않을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이건 문턱을 낮춰서 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 보면 굳이, 조회수 같은 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역량을 조금 더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는 특히 시험대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방문의해와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김해시정뉴스를 보니까 반이 삭감됐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뉴스 형태와 현장리포트 형태 두 가지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반 정도가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까지는 한 번은 시정뉴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번은 현장리포팅 이쪽으로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반반씩 하려고 합니다. 저게 한 번 제작을 하면 8분 정도 되거든요. 4분 정도는 홍보, 시정뉴스 쪽으로 가고 4분 정도는 리포팅을 넣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두 가지 다 가지고 가는데 횟수만 좀 줄이겠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가 동시에, 한 번 제작할 때 4분, 4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4분씩 제작한 것 업로드는 따로 해도 안 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면

김유상위원

왜냐면 비교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게 하면 우리 시정뉴스가 두 달에 걸쳐서 한 번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시정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김유상위원

아니요. 영상은 만들고 8분짜리 올리는 것 말고 4분짜리 한 번 업로드하고 4분짜리 또 한 번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LG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김수로늬우스를 하는 것은 실내에서 촬영할 것이고 현장리포팅은 현장에 나가서 할 건데 편집할 때,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고퀄리티가 아니더라도 저도 조회수 제법 나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메커니즘을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저는 굳이 이걸 한 번에 8분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쪽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따로따로 제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제작 자체를 따로따로 합니다.

김유상위원

제작을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현장리포팅하고 시정뉴스하고 조금은 다르게 제작을

김유상위원

LG헬로우비전에서 어차피 다 같이 하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거기서 합니다. 하기는 거기서 하는데 그게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와 현장리포팅이 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더, 현장리포팅도 결국은 뉴스의 성격을 띄지 않겠습니까? 김해시에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뉴스보다는 시정소식의 개념이겠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저희가 LG하고 협상할 때 선택지로 넣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7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 청렴 및 반부패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460만 원, 직원 청렴워크숍 560만 원, 도전청렴골든벨 47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800만 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95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56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기타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80페이지 연구용역 기초자료 표준화 용역 이번에는 건설폐기물로 하신다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할 때 원목폐기 이걸 좀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안 그래도 지금 기술감사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폐기물 외에 다른 부분에 설치비라든지 원목폐기에 대해서 그때 대나무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도 참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 좀 추가해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보상금이 줄고 활동보상금이 줄어든 사유가 있는가요? 2022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33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상금이 줄게 되면 결국은 활동량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줄었던 사유가 있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우리가 시민명예감사관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올해 계획은 5번 하기로 했는데 3번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각자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분기별로 하지 말고 실속있게 상반기, 하반기만 하자.”그런 식으로 해서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도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줄게 되면, 결국 예산이 줄게되면 활동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부분은 혹시 결과물이 올해 나왔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올해 나와서 청렴팀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다

송재석위원

다 보내줬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 청렴골든벨 앞에는 소통콘서트를 했고 이번에는 골든벨 형태로 하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작년도에 소통콘서트를 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어떻던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소통콘서트는 직원들이 양방향 소통이 안 되고 주입식이 강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청렴골든벨로 바꿔서 각 과별로 선수 1명 그다음에 응원자들 3~4명씩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한번 더 넣어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의회에서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언제든지 오시면 좋습니다.

송재석위원

족보 있겠죠?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줄었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대로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대로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은 어떻게 돼요? 실적 없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올해는 접수가 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권익위에는

김유상위원

거의 국민권익위로 해서 아마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지금 몇 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만일에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먼저 주고 우리한테 상환금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줬다면 그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권익위에 줘야 할 그런 돈입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저희가 국민권익위처럼 보상금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어차피 거기서 다시 여기로 올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런데 우리가 포상 조례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는 30억을 해놓으니까

김유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건으로 해서 한 3억짜리가 내려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줄 방법은 없어요. 이건 법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2000만 원 상한이라고 하더라도

김유상위원

500만 원이긴 하지만 그러면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없어도 되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저기에서 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게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 잡아놓으셔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옛날에는 1000만 원이고 몇 년 전에는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나는 꼭 김해에서 받아야 되겠다. 빨리 좀 받아야 되겠다.”이럴 경우에 안 줄 방법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라는 것이 2000만 원 한도 내라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내려오면 법적으로 다 줘야 하고 이게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저희도 조금

김유상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이걸 어떻게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렇게 쓰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면 저는 아까 청렴콘서트 같은 걸 할 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서 안 그래도 재미없는 콘서트에 더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뭔가 롤플레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연극기법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 있는데 돈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심문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로 나오는 사례들을 가지고 롤플레잉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쓴다든지 어쨌든 청렴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쓰이지 않는 돈인데 그냥 잡아놓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민수

박민수감사관

한번 더 같이 의논을 해보고요. 이 부분이 결론은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안 잡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는 처리기한을 계산해서 추경에 잡든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매년 안 들어와서 자꾸 줄고 그냥 잡아놓는 것보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결국은 추경에 잡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이게 내부시스템에 팝업창을 열어가지고 반부패교육을 한다는 시스템이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이건 한국지역정보원에 돈을 줘서 관리운영을 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차이점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행안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데요. 청렴자가학습 운영은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주 화요일 아침에 컴퓨터를 커면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퀴즈의 형태로 반부패 이런 청렴교육 퀴즈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달이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상품권도 주고요. 연말에는 상품권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3개 정도 주는 걸로 하고요. 청백e시스템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위탁을 해놨는데 작년보다 돈은 조금 올랐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상향식으로 한다고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새올을 켜면 거기에 청백e이라는 화면이 왼쪽 하단에 뜹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나리오가 여든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국, 도, 시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부과 누락방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만일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도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유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325만 원이 증액돼서, 제가 보기에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나 청백e시스템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민수

박민수감사관

청백e는 실제적으로 24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걸 한 쪽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에 돈을 주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예산과목 자체가 조금, 우리가 위탁사업비하고 하나는 콘텐츠 사용료로 하는 일반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갈라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 사업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은 맥락이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어렵다 이거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과목을 합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슷한 내용을 2개 팝업창으로 뜨고 이래서 그리고 또 이 예산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역정보개발원에 그것도 올해 예산이 1300만 원 증가가 돼서

민수

박민수감사관

240만 원만 증가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42만 원이 증가가 됐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242만 원이 증액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개가 많으면 오히려 관리도 어렵고 참여율도 저조해요. 어느 하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많이 회자가 됐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해마다 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지금 해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2017년도부터 한 7건을 했어요. 분야별로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이게 어느 곳에는 목재테크표준 용역 건설자재폐기물 또 건설표준화 용역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을 줘서 하고 그걸 참조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계약심사할 때 부서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민수

박민수감사관

그러면 설계에 맞춰서 금액을 산출해서 오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자료에 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 일률적인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을 때 실익이 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의 실각이거든요. 물가정보, 물가자료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100원에 할 것 90원에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배포를 해서 김해는 이 금액을 적용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우리 김해 실정에 맞는 현실가를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이거다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용역이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청렴 및 반부패교육 강사수당이 75만 원인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특례적으로 금액이 좀 과다한 건 아닌가. 79페이지에,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강사수당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어떻게 일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각종 수당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이동시간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을 대입시키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있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용역을 해마다 하죠?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최근에는 계속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민수

박민수감사관

수치상으로 청렴도가 결론은 마지막에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취약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재세정이라든지 모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냅니다. “어느 부서는 이 부분이 취약하더라. 점수가 안 나오더라.”이렇게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부서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인허가 부분에 잘해주라.”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활용해서 효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예산이 참 적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또 많이 깎으셨어요.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김해시에 갑자기 비리가 터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청렴방송 CD 및 동영상 제작에 보니까 23년에는 500만 원 잡혔는데 많이 감액이 됐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이건 지난번에 제작하신 것을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지금 우리가 청렴방송 CD 및 동영상 제작은 굿모닝 청렴, 격주 월요일 아침에 근무 5분 전에 우리가 청렴방송을 틉니다. 좋은 말씀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걸 하는데 이걸 한 20종 정도로 구입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앞에 것을 한번 봐야 하는데 그렇지는, 잠깐만요.

배현주위원

제작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기성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아, 여기 CD 말고요. 그때 동영상이 있었는데 동영상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 동영상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제작을 안 하고 CD만 20종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던 거죠? 그때는 구입을 하셨나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작년에는 동영상하고 CD하고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밖에 나가서 소통할 때 들려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는 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방송할 때 트는 것, 시작할 때 트는 것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굿모닝 청렴방송이라고 해서요. 명언들이라든지 청렴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배현주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민수

박민수감사관

저는 아침에 매일 회의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가 좋은 걸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항상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좋은 말을 한다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청렴홍보물 제작에도 보니까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배현주위원

원래 작년에 900만 원 잡으셨는데 이번에 또 400만 원 감액을 하셨고

민수

박민수감사관

홍보물품은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 기존에 있는 피켓이라든지, 작은 피켓이나 큰 피켓 이런 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또 해마다 새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여기에 주로 피켓이 들어간다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플릿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있는 건 많이 쟁여놓고 안 쓸 바에야 새로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건 내년에도 안 올라오겠네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내년에 획기적인 게 있으면

배현주위원

피켓 같은 건 계속 써도 되는 되잖아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그래서 현재는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이건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이건 우리가 교육할 때 거의 다, 지금 직원들 1,2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서울에 유명 강사들, 청렴 전문강사들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들이 자기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백도 있어야 되고 무대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냥 그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우리가 주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을 2번 할 예정이고요?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한 번은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노조도 결국 공무원이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런데“의원님 담당과장이 사전에 설명하면 품위가 올라갑니까?”그런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해야 할 게 왜냐면 어느 시의원이 자기가 시의원이니까“내가 낸데”했는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했지 싶은데 행정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하는데 공무원노조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품위가 올라갑니까?”하는 이건 아주,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는 딱 그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래 공무원노조 사무실 가다가 의장이 불러서 내가 안 가기는 안 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과장님의 보조역할도 해주고 자료도 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이후로 팀장이 또 못 들어오고 과장만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공무원하고 우리가 싸우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동감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잘 알아서, 우리가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한 것도 없고 물론 그중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기분 나쁜 말도 있을 건데 그런 건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플래카드는 앞으로 신중하게 좀 했으면 싶은데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이소.

민수

박민수감사관

일단 노조는 노조대로 별개의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의 부재 상황에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면 우리가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예산 부서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책임지는 총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팔도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은 삼가를

민수

박민수감사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지금 외부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십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일 안 하고 마치 어깨에 힘만 주고 싸움만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너네 어떻게 하는데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노?”그래서 그 설명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소통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공무원노조하고 싸우는 일 같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건 행정하고 순수하게 서로 풀 일을“의원님 어깨가 올라갑니까?”해서 떡 붙여놓은 그건 공무원노조에서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기 전에 올해 12월에 공직생활을 그만두는 걸로 아는데 소감을 한번, 그동안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지금이요?

조팔도위원장

예. 하시고 해도 됩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팔도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든지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 기획조정실 소관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4382억 3100만 원보다 81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19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3659억 5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350억 8600만 원 등 총 518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기타수입으로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환수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3억 8400만 원 등 모두 4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7400만 원 등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21억 2500만 원보다 6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88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추진 3억 2900만 원, 김해연구원 운영 19억 4000만 원, 예산운영으로 7억 15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86억 4500만 원 등 772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법무담당관은 소송업무 추진 4억 100만 원 등 4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및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 8억 6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 7억 24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및 유지관리 6억 2500만 원, 재해ㆍ재난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4억 33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 10억 원 등 5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5억 14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 3억 9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 8억 69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13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9억 4700만 원 등 모두 54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5188억 5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819억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금 7200만 원, 보통교부세 3659억 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77억 2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350억 8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772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65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분야는 총 24억 8100만 원이며 시정 종합기획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2000만 원, 시정 설명자료 제작 2000만 원, 상징물 홍보비 3500만 원,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운영 2000만 원,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위탁사업비 1억 원 등 총 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홍보용 물품구입비 200만 원, 직원숙소 임차료 10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요정책 개발에 정책공모 홍보자료 및 심사수당 등 5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7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인구정책 개발에 인구문제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2700만 원, 인구정책 공모 홍보 2000만 원, 나는 김해솔로-청춘페스티벌 추진 1500만 원, 아빠육아골든벨 행사 13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3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김해연구원 운영에 수선교체비 설립준비금 5억 4500만 원, 출연금 12억 9500만 원 등 총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업무평가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00만 원, 업무유공직원 국외연수 400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70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정운영 분야는 총 9억 1600만 원이며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인쇄 120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2100만 원, 국도비 등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 40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에는 예산의 인쇄 등 사무관리비 3억 4000만 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5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비 1억 4100만 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위탁비 1억 100만 원 등 총 7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60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2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100억,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0억 등 총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사무관리비 47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86억 4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0만 원 등 총 587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예수금 수입 8700만 원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25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6페이지에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운영 경비가 있는데 이게 명칭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시민배심원으로 혹시 바뀌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작년부터 시민배심원제로 하고 있고 평가단보다는, 위원들이 30명입니다. 이분들이 이 공약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폐기하거나 또는 조정할 게 생깁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이 144개 있습니다. 그걸 현재 구성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중인데 하다 보면 또 재정의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로 폐기할 게 있고 조정할 게 있으면 배심원단을 통해서 폐기하거나 조정해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전년도보다는 많이 잡았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서 이분들 교육도 하고 공약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위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을 때 혹시 법적근거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사운영비라서 별도의 조례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행사를 맡겨야 되니까 그에 대한 위탁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배심원들을 선발할 때 보면 그러면 매니페스토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성할 때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안배해서 서른 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경비인데 만약에 경비가 지출되면 어떤 항목에서 다 지출이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2000만 원 이게 배심원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니페스토본부에다가 주면 강사라든지 배심원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회의

이철훈위원

수당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에 대한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2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 운영본부에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 거기에서 행사하고 대실이라든지 하루 종일 할 것 같으면 강당도 빌려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니까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니페스토를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2023년도에는 순천에서 했고 내년도에 우리 김해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1박 2일 동안 하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 1,000명 정도가 우리시를 방문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적극 해서 유치할 돈 벌려서 유치했는데 아마 김해방문의해 등 이런 걸 전부 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1박 2일 하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최소한 1인당 10만 원씩만 쓰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효과는 있고 김해 홍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유치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또 김해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유치하신 우리 실장님 노고에 어쨌든 고생하셨고 한데 경비가 한꺼번에 1억이 든다고 하니까, 도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 전액이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도비도 조금 지원받으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예산에는 지원이 안 되고 행사를 7월에 계획 중인데 1회 추경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를 조금 플러스했을 때 우리시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리고 김해연구원 출연금 이게 만약에 개원하게 되면 언제쯤 개원을 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정상적인 개원식은 7월이나 8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운영은 그전부터 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운영은 그러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남은 절차가 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마 내년 1월 초쯤으로 되고 그게 되고 나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 채용은 최소한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공고를 해야 하고 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그러면 원장님이 아무리 빨라도 3월쯤 되어야 될 것 같고 원장님이 뽑히면 이어서 수석연구원들하고 그 연구원들을 또 뽑아야 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청문회는 안 거치지만 또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한 4~5월쯤 되면 거의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원에 가서 정리도 하고 일도 해야 하니까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아마 개원식은 빠르면 7월 1일이나 늦으면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7월 1일 개원하면 그래도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면 한 3~4월부터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채용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월부터는 일부 가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업무를 볼 직원 한 3명 정도 파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우리 김해는 연구원이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또 밖에는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장이 누가, 어떻게 가냐?”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있으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학자 중에서 교수분이라든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런 데 발이 넓고 지식과 견문이 있으신 분으로 아마, 공모를 하면 전국 공모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원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19억 4000만 원이다 그죠? 연구원에 연구를 한다? 내가 알기로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여러 개 중에서 용역도 한다고 했죠? 그죠? 용역은 연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 자체가 일을 맡기는 게 용역이라는 뜻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개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맡기면 용역이고 그 연구를 직접 하면 연구개발이라든지 연구기획 이렇게 되겠죠.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에 50만 이상 시도 중에 연구원이 설립된 곳이 대부분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있고 현재 2개가 안 됐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어디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두 군데도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김해연구원이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김해시 발전이라든지 나아가는 진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발이 되어서 우리 김해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쪽에 프로그램들,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현재 50만 이상 중에 2개 말고는 다 했다고 하면 능력과 실력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늦게 출발하면서 인재들을 확보할 때 그에 대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할 분은 거의 다 직업을 갖고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50만 대도시가 대부분 수도권에 다 몰려있습니다. 지방에는 포항, 우리 김해, 전주, 100만 창원은 이미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는 부산연구원이 있고 경남연구원 또 창원시정연구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쪽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다행히도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수라든지 박사분들이 와서 인력 수급은 걱정이 없는데 단지 우려되는 게 학교가 3월에 개강하니까 교수님들이 3월 개강이라든지 학과를 신청해버리면 중간에 우리한테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채용절차를 당겨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교수분들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이론적 부분이고 현실과 접목할 때 상당히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원들 중에서 현장감 있는 부분들, 사업을 했다든지 과학과 관련된 일을 했다든지 이런 현장감 있는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큰 프로젝트 계획의 차원에서는 논문 형식의 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지금 우리 김해시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너무 교수 위주로 영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들이, 그런 쪽도 좀 배려를 했으면 바람에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획실이라고 별도의 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 경험이라든지 현장 경험 또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선발해서 공모해서 할 계획인데 그분이 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전국체전, 방문의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이런 예산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증액돼서 19억 가까이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간략하게, 업무추진비까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있는데 정원가산하고 부서운영추진비는 부서에 쓰는 것이고 정원가산은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3만 원, 5만 원 계산돼서 쓰는 거라서 체육대회나 단합회를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아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체전이랑 김해방문의해, 동아시아문화 이 부분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100억을 했다가 10억을 했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급기관 경상남도로부터 총액이 내려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이후에 한 번도 증액된 사례가 없어서 15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지금은 조금 오른 게 비현실화의 현실화 부분이고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또 현재 각 부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18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로 하면 15만 원인데 날로 하면 하루에 500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주머니가 가벼우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현실화했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적다 싶은데 다들 어려우니까 일부 현실화를 했고 14~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전국체전하고 김해방문의해하고 동아시아하고 관련된 추진비 예산 1억 9000만 원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는 과 이런 것에 대해서 탓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써서 전국체전이나 김해방문의해나 동아시아 그런 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답례품도 준비해야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배심원을 이미 선발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서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미 다 꾸려져 있는 것이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예전에 도교육감 공약평가위원을 해봐서 사실 모둠별로 해서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중에 한국매니페스토에 위탁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계기는 없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제일 잘 아는 데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생각에,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도 정책에 매니페스토에 대한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일단은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이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3년도에 김해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계획에 대한 최우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시민이 생각하면 매니페스토라면 그래도 신뢰성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각 기관들의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산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신뢰성을, 공정성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2000만 원 가지고 밀착이라는 표현이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 밑에 1억이 또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다른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치하는 것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한국매니페스토에 이 사업을 김해시를 유치하면 또 1억 원을 위탁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배심원제를 우리 김해시민들로 해서 사실 저도 도교육청에서 몇 년 해봤지만 어떤 기관이 껴서 꼭 안 해도 되는 일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밖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약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시정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고 공략이행률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한국매니페스토가 본래 지자체 돈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나라는 부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이라는 행사비를 잡으셨기 때문에, 김해시 입장에서는 내년에 김해방문의해를 앞두고 이런 기관들을 유치해서 외부 사람들을 넣겠다고 하지만 깜짝 놀란 것은 한국매니페스토가 지금까지 신뢰성을 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인 기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도 지자체 예산으로 100%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건 올해도 전남 순천에서 했고 이 금액으로 했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운영비를 하거나 뭘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국 지자체에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와서 행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교수들이 어느 공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는데 이걸 줬다고 해서 매니페스토본부를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행사를 하는 주체나 이런 것들은 한국매니페스토인데 거기에 왜 김해 시비 1억이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돈만 안 들어가면 문제없어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초창기에는 선거공약 서류심사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좀 지나서 정말로 공약을 제대로 한 게 있냐고 실천사례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개최지가 시군별로 했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하게 사단법인이고 민간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수익이 있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돈이 개최장소 임차료를 해야 되고 심사를 했을 때 대학교수나 여러 민간단체 분야에서 심사를 해야 될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하기 위한 각종 자료나 책자를 만들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매니페스토본부가 대야 하냐, 그 사람들도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기는 하되 개최지에서 그 비용을 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해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김해시가 대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는 김해시에서 꼭 그걸 한번 해야 된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고 왜냐하면 내년에 전국체전, 동아시아, 방문의해인데 저희가 중앙이나 서울에 가보면“어디서 왔습니까?”이러면“김해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하고 아무리, 유치하는 부분은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이것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2023년에 우리 김해시가 하필이면 최우수등급의 상을 받고 그다음 내년에 1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한다는 부분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좀 맞지 않다. 돈 주고 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배심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개최를‘그러면 이때까지 한국매니페스토가 지자체 돈 받고 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너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말 그대로, 저는 지금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런 오해들과 이런 부분들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면 이미 다 꾸려져 있고 공약을 이행했던 부분들을 점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54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2000만 원을 한국매니페스토에 위탁하겠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의운영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탁하면 일반운영비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행사운영비로 잡힌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뭐냐면 김해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매니페스토를 위탁하면 안 되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감사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위탁운영을 하면 2000만 원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것 같으면 2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세부내역이 나와야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수당을 주실 거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위탁한다? 그러면 예산항목이 틀린 거예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줘야죠. 당연히 위원 서른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참석수당은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예산과인데 예산항목 자체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당연히 세목 중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위탁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위탁이라는 건 위탁으로 완전히 한다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행사운영을 하는데 누군가 행사의 주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직접 진행을 하든지 해야 할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면 공약에 대해서 폐기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2000만 원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의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매니페스토가 점검하는 기능 정도로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그분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이 20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앞에 500에 40은 2000만 원이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사실 이건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김해연구원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19억 4000을 잡으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인원으로 보면 1실3부로 18명을 운영하겠다고 하셨고요. 장소는 비즈니스센터에 하는 것인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4억 1000이 잡혔습니다. 설립준비금도 1억 3500 그리고 출연금이 있고 자산취득비거든요.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그냥 연구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수선유지교체비는 비즈니스센터 안에 들어가는 사무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때 세부적으로 4억 10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끝나고 나면 따로 자료를 드릴 것인데 일단 거기가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니까 근무자들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집기 이런 부분이고 거기 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포함되면 자산취득비 이런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사무실 구성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사무실 조명을 하든지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고 쉽게 말해서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지 또 뭘 사야 하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사든지 TV를 사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세세하게 예산서에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하게 분류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는 얼마고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 12억 중에 인건비가 한 7억 얼마 됩니다. 인건비가 있고 설립준비금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하고 등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ㆍ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세부항목이 왜 4억이 필요하고 왜 1억이 필요한가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어떤 항목에서 출연금을 잡고 나머지는 일반경비로 다 빼놨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으면 오로지 19억 4000이 출연금으로 가야 하는데 연구원은 설립허가를 받고 하려면 제법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으로 해서 공사라든지 인테리어를 하고 출연금 12억 원을 가지고 개원되고 나면 오로지 거기서 돈을 넘겨줘서 하는 것인데요. 애초에는 1월부터 연구원이 설립되고 사람이 다 있으면 공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먼저 만들어놔야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금이라 하면 그 기관에 문의를 하면 되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세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12억 원은 제 기억으로 인건비가 7억 5000 정도 됩니다. 8개월치 인건비하고 연구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인데 세세하게 12억 5000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공직원 국외연수를 새롭게 잡으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을 주시겠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연말 되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재정 인센티브가 옵니다.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5억, 10억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하면 꼭 자기 혼자만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했다고 하기가 사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서에 같이 밥을 먹거나 하다 보니까 개인적 포상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공이 있는 직원들은 5일 정도 해서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기획예산과 예산만 보면 과장님 말씀을 100%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직원들 평가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서들도,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10년 이상된 직원들 여행 보내는 게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는 자매도시에 가는 직원들 돈이 있고요. 그런데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국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중앙하고 도에서 열흘, 6급 공무원하고 4급 공무원 장기교육을 가는 그 예산입니다. 새롭게 생긴 게 외국에 3개월 정도, 진짜 외국의 행정기관에 파견을 보낸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아마 총무과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되는 직원들로 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거예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해외 간다는 게 꼭 나쁘다고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의 문제에요. 지금 보면 2023년보다 2024년이 증액 1억 5200을, 이런 명목 비슷하게 해외연수로 잡았어요. 증액된 것만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기획예산과에 4000만 원이에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억 정도 인센티브가 오는 재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솔직히 요즘 8급, 7급 공무원들 보수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 이 예산이 인근의 창원이나 양산, 진주보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료도 다 있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또 가면 뭐라도 배워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면 좋죠. 돈이 무한대로 많으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4000만 원이 큰돈이긴 큰돈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00이면 총무과는 또 2500을 신규로 잡았지만 인원이나 금액 다른 항목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하는 것이 빅이벤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앙의 세수가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 사실 이건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생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김해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항목을 자꾸 늘였다고 했을 때 그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의 문제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5000이면 연간 우리가 지금까지 증감액 중에 올해가 저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 이후로 16년 동안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증액이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왜 하필 이때 해야 되냐? 내년에 하면 되지.”이런 말씀 같은데 내년에 증액된 걸 보면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를 하면, 전국체전을 하면 VIP께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그에 대한 응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7000만 원 정도 도에서 증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큰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20%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해 놓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정도 증액을 하셨거든요. 맥스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전에는 사실 한도액이 85% 정도 그것보다 더 낮게 잡았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긴축재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김해시가 그만큼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복무하고자 노력했다는 반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서 공무원 만나서 협의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저녁을 먹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쓰면 안 갑니다. 공무원이 자기 돈 가지고 그 일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원 택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서 도비를 따오는 일을 할 것이며 세종시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진주시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진주시보다 적고 양산시보다도 적습니다. 그동안 적게 된 것을 내년부터라도, 이것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활동을 해야 2025년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 어려운데 업무추진비 1억

정영

주정영위원

모든 부서가 다 국도비를 따러 가는 부서는 사실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선심성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괄로 다 올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이런 게 있으면 해당하는 부서가 상관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그렇지는 않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기획예산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들이 조금씩 올렸으면 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2009년 16년 동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웃으면서 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신종기 과장님이 플렉스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관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 그런 성격의 경비들이 엄청 많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부서운영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160만 원 이게 160만 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부서운영비는 직원들 거기에,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 오시면 보시면 커피 타 주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없어서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하셨는데 결국은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늘리고 업무추진비 훨씬 더 늘리고 이건 안 맞지 않나. 이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투자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김해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예산들이 편성되길 바라고요. 정말 김해시의 품격을 올리는 것이, 공무원들 뭐든지 해주면 좋아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세수가 줄어서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주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민생하고는 거리가 먼 예산들이 된다는 것이 과연 김해시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얘기에 대한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부족분을 나중에 출장여비를 다른 부서에 지원해서,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부서의 것을 다 없앴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감액하고 늘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하면 주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게 맞습니까? 그건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시다시피 지적이 되었고 감액하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목적성에 맞는 예산이라는 부분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예산의 대원칙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야 또 공무원을 하고 계시고 공직 안에 분위기나 필요에 의해서 잡으셨을 건데 그것은 결국 심의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주정영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이 어려운데 그걸 꼭 올려야 되냐? 이것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김해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활동적으로 부서장들이나 국, 과장님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해야 2025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따올 때 조금은 보탬이 됩니다. 1억 5000 투자해서 100억짜리 사업 따오면 이득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업무추진비 없어서 국도비 못 따오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정영 위원님이 예산 심의를 다 못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한번 찾아가셔서 자료하고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앞서서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위기가 기회다 이런 생각에서 충분히 김해방문의해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다 보니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쓰셔서 저런 의문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봤다면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저는 실천본부 자체가 그렇게 상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2019년에 경진대회를 열고 이랬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바로 달아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건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광주에서도 했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순회하면서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순회하면서 하는데 저는 내년이 또 김해방문의해도 있다 보니까 전국의 기초단체장,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실장님이 올해 참석하셨는데 대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늘 순천에 가서 발표하고 왔었는데요. 지자체장님이 개회식 첫날에 오신 분은 제 기억에 20명 정도 오십니다. 대부분 실무 과장, 국장 선에서 발표하러 옵니다. 발표하러 오는 인원이 전국에 220개 지자체 중에서 우수사례 서류를 보고 해서 그날 1박 2일 동안 발표되는 사례가 190개의 사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1,000명 정도 온다고 보고요.

김유상위원

간단하게 금액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20개의 자치단체에서 온다고 그러면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자체장님이 참석한다는 게 그거고 참석하는 지자체는 전국 100개에서 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100개에서 옵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100개 지차제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님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스무 분이 오시잖아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개인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참석하는 전국에 100개 지자체가 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자체는 장마다 올 건데

김유상위원

김해방문의해를 수치상으로 그냥 이 예산 1억을 봤을 때 1명이 500만 원이면 10명이면 5000만 원이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20명이면 1억이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100명 오는 걸 재껴놓고라도 기초단체장 1명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그 행사장에 축하인사차 오시는 분이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김유상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도와드리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500만 원 가지고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김해로 왔을 때, 어차피 오시게 되면 머무르실 것이고 또 조금 쓰실 것이고 김해를 홍보할 수 있고 저는 이 1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첨언하자면 참석하시는 분이 한 1,000명 됩니다. 1박 2일을 하시고 또 지자체장뿐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계시는 교수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김해에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지자체장이 스무 분 정도 오는데 내년에 우리가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더 많이 오게 해서 1억 원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른 지자체에 1,000명 오면 그분들이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해반천 걷기대회 이런 것도 우리가 3000만 원, 4000만 원씩 그렇게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김해에 온다 그러면 내년에 시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진대회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관광과든 기획예산과든 문화예술과든 각 과마다 방문의해와 전국체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곁들여서 간다면 충분히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가셔서 김해방문의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저는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집중을 잘하셔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6페이지,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이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뉴욕이거든요. 아이러브뉴욕 이게 한 40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가 토더기로 바꾸고 돈워리김해피, 어떤 분들은 가볍다고 보기도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요. 아이러브뉴욕은 그렇다고 무겁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시 이미지에 잘 맞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을 아이러브뉴욕과 같이 꾸준히 갈 수 있는, 뉴욕이 40년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100년은 갈 수 있게끔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김해가 너무 가야에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젊은 2030세대에게 어필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야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린다는 건 아니고 조금은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해야 하고 특히 내년 같으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김해를 방문합니다. 김해를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해서 토더기가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에는 카톡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게 좋으면 판매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개인적으로 토더기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키가 작으신 분으로 했으면, 왜냐하면 다리가 기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딱 저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갑갑해서 못 들어갔는데

김유상위원

다리가 짧아야 더 귀엽거든요. 기니까 뭔가 좀, 170 이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학생 알바생을 한 일주일 썼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찾는 사람이 많아서 전문요원 1명을 채용해야 되나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펭수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실도, 토더기가 펭수처럼 시장님실도 찾아가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인터뷰도 하고

김유상위원

“내가 국장인데 앞으로 잘해 봅시다.”하면서“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그런 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안에 탈을 어떻게, 탈을 제작하는 데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셔도 되겠는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딱 맞아요. 이 예산서 이것만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갈 건데, 오늘 쓰고 와서 해야 하는데 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조금 위험해서, 딱 제 키에 맞습니다. 누가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토더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주일 정도는 보건소라든지 오늘은 창원시에 갔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하러 토더기가 출동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공문 내서 토더기하고 김해피 정책공모,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거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숙소 임차료 이것 예전에 제가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려놓으셔서 일단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딱 규정이 있습니다. 혼자 가있으면 40만 원인가 50만 원이고 가족이 다 가면 최대 80만 원입니다. 가 계신 분이 중3짜리 애하고 같이 있어서 80만 원인데요. 또 혹시 혼자 사는 직원이 가면 그게 다운되고 추가되는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현실화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세종시에 계신 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그 시점이 왔다. 왜냐하면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문화관광부도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더기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분을 격려도 하고 문화관광부에 계시는 분하고 해서“우리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또 그분이 꾸준히 요청한다고 그러면 김해방문의해의 효과는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이 일반적인 일들을, 전체적인 일들을 봤다고 그러면 어쨌든 내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세종시에 가는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 가려고 하니까 커서 카니발을 타고 가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토더기 싣고 관계자 만나서 저녁도 먹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진짜 좋은 생각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런 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세종 출장에 토더기 국장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김해솔로-청춘페스티벌 이것 작년에 두 번 하셨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했는데 97%가 다 만족한다, 다른 주변 지인들한테도 권유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그때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파악하기로 7쌍 정도가 교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일일이 물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반응이 좋아서 창원시 홈페이지에도“왜 김해는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안 하냐?”라고 시민들께서 건의도 하고 있어서 아마 창원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만 많으면 자주하고 싶은데 인력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있는데 일단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상당히 이게 반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찬 이벤트를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연구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연구원의 한계가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R&D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의문을 품었던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김해연구원의 콜라보가 이제 명확하게 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 연구개발을 같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김해연구원의 수장과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수장이 사실 뭔가 텐션이 있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생각을 하셔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지자체의 앞으로 미래먹거리는 R&D에서 나오는데 연구하는데 개발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저는 그건 사실 백해무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처음에 이걸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어떻게 합치는 부분도 했는데 이건 규정상, 법상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연구 분야하고 또 의생명 거기도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서로 잘 협력해서 그렇게 잘하려고 합니다만

김유상위원

합치면 공룡이 너무 거대화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있더라도 본인의 역할들을 하되 R&D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정확하게 조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그쪽으로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니까 인테리어비에 CI, BI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걸 하실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모전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공모전을 하면 전국에서 할 수 있고 많은 청년들한테 레퍼런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모 과에서 얘기하는데“업체에 그냥 맡겼더니 마음에 안 든다.”그러면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저희도 일하기 수월하니까 항상 업체에 맡겨서 그냥 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하면 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하려고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응모되고 나면 자기들 취업하는 데 가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몇 년 전에 쓰레기봉투도 공모를 하지 않고 인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 취업할 때도 공공기관에 기여한 게 있으면 가점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유상위원

공모전에 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조건에 예를 들자면 김해에 와서 김해를 조금 느끼고 최소한 1박 2일은 하면서 보고 김해의 느낌을 가지고 BI, CI를 만들라고 하면 결국 김해방문의해 목적도 맞고 또 그분이 와서 김해를 느끼면서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된다고 보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토더기 안에 안 들어가시는 이유가 위험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바빠서 못 들어갑니다.

배현주위원

아까 위험해서라고 하셨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안에 보면 밑에 시각이 좀 안 보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힘들어서 옆에 보조가 있는데 저걸 개선을, 막상 써보니까 바로 밑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할 때 좀 위험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그것도, 요즘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현재 매니저가 있습니다. 지금은 2인 1조로 해서 다른 분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이걸 안전하게, 스펀지가 되어 있어서 넘어져도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우리 캐릭터가 참 귀엽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탈을 만들었으면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외모가 귀엽다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캐릭터를 활용해야 되니까 또 그 캐릭터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끼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이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그걸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속을 하자면

배현주위원

전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은 끼 있는 분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써보니까 여름에는 죽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껴보니까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더워요. 한 5월 돼서 이걸 하루 종일 쓴다는 건 곤욕이고 진짜 1~2시간도 못 쓸 정도의, 이게 소재가 없는지 저도 처음 탈을 만져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연구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에 들어간 사람의 인권도, 노동권도 보장해 줘야 하니까

배현주위원

아까 전에 우리 당초예산 설명자료 주시러 모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하셔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누구

배현주위원

우리 예상하시는 그분일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일, 같은 종씨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한번 역할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마치고 가서 한번 씌워서 여기에 한번 오도록, 예산 심의할 때 그 복장으로 한번

배현주위원

예. 일단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얘기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예산 성과계획서 앞부분에 보면 재정운영 방향 이런 것 있잖아요. 과장님 쪽에서 만드시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것도 취합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또 만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무슨 형식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준 틀은 어떻게 넣어라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배현주위원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걸 보니까 이것 그대로 담으셨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준을 또 준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새롭게 해야 하는데 지적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큰 틀은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개성이 하나도 안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이제 큰 축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가 많다든지 경전철 MCC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산편성 방침자료를 김유상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녹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아무래도 이 책이 어떤 내용,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건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고민 없이 한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홍보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2500만 원 안에 뭐가 포함된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모티콘을 제작하려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재단 거기에서 다 같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0원인가 2500원 하면 스무 몇 가지가 나와서“감사합니다.” 그걸 토더기가 각 주제가 되어서 김해시의 먹거리라든지 명소도 뒤에 배경으로 해서 재밌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맡기면 제작비용이랑 또 나중에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배포 비용,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무료로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2만 5,000개 정도 배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우리시 카카오채널라든지 시 SNS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이게 반응이 좋고 이러면 판매도 하고 일단 홍보니까 지금은 시 SNS에 가입하는 회원에 한해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죠? 무료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며칠 안에 다 동날 것 같아요. 2만 5,000개가 끝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무제한 쓸 수 있는 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기한은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과에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초안을 받고 그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보고 저희들이 고칠 건 좀 고치고 재미나게 갈 수 있는 것을“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이모티콘을 쓰실 텐데 그냥 사진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형태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꾸벅 인사도 하고 글도 나오고

배현주위원

예. 그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사실 이모티콘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조금 주저하게 되는 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측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무료로 배포되는 이모티콘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같은 걸 너무 내보이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두 개나 몇 개 정도만, 그걸 다 넣어버리면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몇 개 정도만 간간이 넣어야지 그걸 20개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어버리면 싫어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고려하셨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젊은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거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보면 결국에는 직장에서의 소통과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연인이나 부부 사이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런 것 좀 정하셔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현판 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보면 가야왕도가 있다든지 안 맞게 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되니까 그걸 바꾸는

배현주위원

토더기로 바꾸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토더기도 있고 돈워리김해피도 넣고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디 대상인 거죠? 3000만 원인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이라든지 군데군데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전체를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해서 붙인다는 얘기인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붙이는 거죠. 스티커처럼 래핑을 하는 거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가야왕도가 되어 있던 것 위에다가 토더기를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배현주위원

김해피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공모 시상금에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는 그대로인데 입선이 추가됐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을 공모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UCC라든지 올해 같으면 가족사진 이런 공모전도 합니다. 그래서 입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조금은 다양한 분들한테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직원은 표어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배현주위원

표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보면 1960년대는, 70년대입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다가 또 80년대는“둘도 많다”그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위원님께서도 한번 공모하십시오. 일단 표어대회, UCC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그렇고 포상금에 보니까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이 예전에는 10개 부서로 잡혀있던데 이번에 11개 부서로 잡혔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냥 부서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1개 더 늘어난 겁니다.

배현주위원

부서가 늘었다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시 전체 부서가, 서부보건소라던지 부서가 생긴 게 더 있으니까 1개 더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건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늘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BSC 평가를 합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라고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입력을 다 합니다. 자기 부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그 코드로 해서, 그게 끝나고 나거든 자체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서 평가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배현주위원

부서별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별로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매깁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딱 정량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든지 국도비를 확보했다든지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결과가 좋았다든지 그런 걸 다 입력해서 그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맞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하는 거라서 그리고 부서에 조금 힘이, 그래야 또 열심히 합니다. 그것 말고는 별도 인센티브로 줄 게 없으니까

배현주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 말고는 늘어난 과가 없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배현주위원

그 안에 과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 전체에 부서가 좀 늘었으니까 1개 더 넣은 거죠. 10개 줬으면 11개를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배현주위원

한 과에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가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 전체에 지금 10개 과를 하다가 1개 과가 추가됐다는 건 1등부터 10등까지 주다가 1등부터 11등까지 주겠다는 이 말이죠.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1개 더 늘린 거죠.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냐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 과에 혜택이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부서평가를 할 때 1등 하면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서장의 성과연봉을 할 때 또 사무관급은 성과연봉을 체결하거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과장급하고 국장님들은 보수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배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우리는 괜찮은데 공무원들은 12시 땡 하면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리 아프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괜찮습니다.

송재석위원

괜찮습니까. 86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부분에 보면 홍보물품이 올해 100개 잡혔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내년에 100개 잡혔고 올해는 300개를 잡았었는데 우리가 3대 대형행사가 잡혀있는데 이것 더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보물품을 구입하는데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와서 우리시에 있는 걸 가지고 갑니다. 관광과나 총무과에 있는 홍보물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다 이 말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 있는 부서 것을 지원받아서

송재석위원

지원받아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임차료가 많이 올랐다 그죠? 50만 원으로 잡혀있던 게 80만 원이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월세

송재석위원

예. 월세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당초에는 혼자 가실 분으로 생각해서 50만 원을 했는데 가족이 다 가면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보증료가 얼마 잡혀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보증료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잡혀있는 걸로

송재석위원

그것 작년도 12월에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잡힌 게 전혀 없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보증료를 세입으로,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송재석위원

예.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세입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송재석위원

그게 작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세입으로 잡으라고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올해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것 챙겨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안 한 것으로 봐지는데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테마형 정책제안도 있었고 시민 정책공모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민 정책공모만 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줄였습니다. 저희가 정책공모를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기간도 짧아지고 또 내용도 부실해서,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고 시상금을 좀 올리고 결정되고 나면 다른 위원들하고 이 정책이 어떻게 현실에 녹아내릴 수 있는지 심사도 하도록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2022년도나 2023년도 정책에 입선된 분들이 현재 시정의 정책에 반영된 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지금 당장 된 건 없고 올해 1등 한 게 빈집을, 골든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가 금이니까 그렇습니다. 노랗게 물들여서 김해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로도 제공하는 그게 1등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당장은 하기가 힘든 게 빈집도 찾아야 하고 사업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책이라는 게 당장 실행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축적을 해놨다가 그때 되면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인구정책개발 부분 예산이 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서 인구정책을 복지국이나 경제국이나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줄이는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사업이 하나 빠진 거라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인구정책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 특별하게 했던 사업을 좀 줄여서, 인구정책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도 정책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위원회 내일 합니다.

송재석위원

내일 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내일이 두 번째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더 자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안건이 있으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안건이 아니고 이건 만들어서라도 자주 해야 할 것 같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김해연구원은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89페이지 예산책자 이 부분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정책지원관도 같이 배부가 가능하게끔 해주시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추경할 때 설명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는 보니까, 넘기니까 금방 다 떨어졌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책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작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 분철을 할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고

송재석위원

아니, 작년도 건 제가 갖고 있는데 괜찮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때그때 기술력 차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분철하면 권수가 너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송재석위원

그건 따로 한번 의논하시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그리고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다 밑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1억 7000만 원 잡혀있는 전국체전, 방문의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업무지원 수용비, 급량비 이게 왜 따로따로 여기 다 잡혔죠? 이게 각 해당부서가 또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 얼마 들어갈지 체육지원과가 많이 들어갈지 꼭, 전국체전에서 체육지원과에 체육시설단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서브해 주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관광과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을 수 있고 인력을 동원하게 되면 총무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을 다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쓰는 것이지 이걸 저희가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없고 각 부서를 지정해서 편성하기도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이 예산이 전혀 없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 부분은 없고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읽어줬던 것에 기초하면 이 항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이 그런 목적으로 잡혔는데 저는 정확하게 1억 7000을 잡았을 때의 근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일반수용비로 총금액은 3억 4000이지만 알다시피 안에 목별로 사실 통예산이기 때문에 1억 7000이 어떻게 녹아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1억 7000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간주처리된 목록 좀 보내주세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간주예산요?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이 지하수로 해서 8500만 원인데 없던 게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해마다 없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해마다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쓰고 남은 돈이면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모든 부서에서 돈이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기금으로 보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지방채를 갚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팔도위원장

이 돈을 가지고 지방채도 우리가 갚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450억 고금리 지방채를 갚았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왕도 아까 스티커 그걸 택시에도 붙여놓고 차량, 공사장, 펜스, 읍면동, 부서별 책자에도 다 붙여놨던데 토더기로 위에 스티커를 붙여서 변경한다고 했는데 내가 8대 때 분명히“지금 가야왕도로 떡칠해놨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이러니까 절대로 안 바꾸고 시장님도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하자면 가야왕도김해 슬로건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보조슬로건으로 해서

조팔도위원장

아니, 없애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가야왕도로 붙여놓은 그것 위에 토더기로 변경해서 위에 붙인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차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낡은 것부터 교체할 겁니다.

조팔도위원장

아니, 낡은 게 아니고 그대로 가야왕도로 가면 가야지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열쇠에도 그게 붙어있고 오만 것 다 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알고 보면 앞으로 괜히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팔도위원장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8대 때 시대의 흐름에 가야왕도 2000년 전 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그걸 써먹고 하는데“새로 바꿀 용의 없냐?”고 하니까 절대로 없고 그건 계속 간다고 하는데 새삼스럽게 난데없이 토더기를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2024년도 법무담당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환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억 610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에 4억 639만 원으로 법무업무 추진에 569만 원과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등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4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에 767만 2000원과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96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보니까 한 분이 더 느신 거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지난 6월에도 행감 때 변호사님들 지속적으로 교감하면서 위상 향상에 노력해 주십사 했고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2023년 금년 8월에 9명의 고문변호사에서 1명을 더 증원해서 열 분의 고문변호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의 고문료를 말일에 지급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개월을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문변호사 수급이라고 해야 하나? 인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중앙이나 서울, 경기권에서 충분히 활동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직위를 가지고 다른 업무를 수임하는 부분에서 조금 용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여타 부분들, 왜냐하면 수임료 자체가 시의 고문변호사를 하면 사실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증진해 주실 수 있고 물론 지금도 저희가 충분히 승소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능한 고문변호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현재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임기 안에는 위원님들을 교체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더 추가했던 것은 소송이 요즘은 복잡하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조세나 인허가 부분에서 많은 소송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고 지금 우리시 고문변호사 비용이 20만 원인데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적은 편은 사실이고 경남도나 창원 같은 경우는 최고 55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인원이 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 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킨다 하면 지금 고문변호사 비용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 이외에 혹시 우리 김해시 고문변호사를 하시면서 다른 것을 수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든지 이득을 본 부분들을 대화하셨다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자료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을 위주로 수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시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시 소송 부분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임료를 드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사건, 정말 우리시에 중요한 사건 이런 것은 로펌이나 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역량을 키우신 분들이 다음에 다른 곳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가지고 가셔서 대형 로펌에도 가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수임을 드렸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해서 원초적으로 변호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라도 어차피 항상 법적인 것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정말 이분들이 김해시 고문변호사로서 진짜 당당하고 명예롭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을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실 고문변호사는 수당이 중요한 건 아니죠. 방금 말씀처럼 본래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 5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면 2배로 늘었거든. 보니까 시 행정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모실 때 굉장히 엄선하더라. 여러 가지 부분들 단지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김해시의 법적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분야가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인원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전문성이 구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분들이 김해시의 수임을 많이 맡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김해시에서도 고문변호사 한 분, 한 분 영입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1400만 원 매년 잡으시던데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로앤비라고 해서요. 대한민국 1위의 전자법률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판례와 생활정보, 법률정보가 280만 건 이상이 수록되어 있는 최대 법률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문도 판결문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업무편찬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모두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다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판례에 대한 자료라든지 행정적인 소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색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차적인 것들은 법무담당관 오기 전에 많이 걸러지겠다 그죠? 궁금한 것들은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 전문관도 있고 또 분야별로 담당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답변자료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서로가 하고 그 부분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하고 변호사의 비율은 7대 3 정도인데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그래서 승소율이 높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소송업무라는 게 사무관리비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에 약 3억 5000을 잡으셨다가 집행은 얼마였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어디, 소송비용 말씀하시는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이번에 소송비용으로는 37건에 88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이 사실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금액들이 케이스로 발생할 것 같아서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2023년도는 이 예산을 예측해서 잡으셨을 건데 얼마를 집행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 드리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사실은 소송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접근성을 두고 하는데 명확하게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소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은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잡는 예산이긴 하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 통예산이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평균치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통계의 근처에서 예산이 잡혀야 할 것이고 부족한 것은 또 추경이나 진짜 급할 때는 예비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최소 3년치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규제개혁 부분에서 예산이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이디어 공모전이 빠졌더라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런가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이디어 공모전은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올해 2023년도에는 공모전으로 해서 400만 원이고요. 그 대신 우수부서라 해서 시청직원들이 규제발굴에 관심을 기울이자 해서 170만 원이, 격년제로 시행되다 보니까 170만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굳이 격년제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일단은 공모전은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발굴을 하는데요. 사실 시민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규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갖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 공모전 안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모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렇게 안에서 풍부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굳이 격년제로 해서 공무원만 하는 해가 있고 또 한 해는 일반인 플러스 공무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효율성을 따져보면 다시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에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환수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소송비용 환수금은요. 승소사건

종현

조종현위원

승소사건?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우리시가 소송에서 이겨서 그것을 법원의 확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98조와 110조에 따라서 그래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고 소송비용 확정받았던 부분을 우리가 승소했었던 사건에서는 우리의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나 인지대가 들어갔던 부분을 상대방한테 요청해서 소송비용을 받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 몇 건 정도가 승소해서 환수금을 받았습니까? 건수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2023년도를 기준으로 올해는요. 총 30건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30건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1억 3300 정도였는데 징수는 21건에 8400만 원 정도 징수했고 체납은 9건에 45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2023년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800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네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5000만 원만 왔네. 승소를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 포상비도 나가고 소송비용도 나가잖아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따로 포함이 안 됩니까? 승소하고 나서 받는 환급금에 우리가 소송비용이라는 게 있고 사례금도 주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잘했다고 포상금도 주는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다 별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별개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소송에 따른 제반적인 비용을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현장검증비 이런 소송비용에 드는 제반비용이고 포상금하고는 별개로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승소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거죠. 일단 시민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소송을 했을까. 소송하는 과정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나가는 비용이 오히려 환수하는 것보다, 승소해서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면 되도록이면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법률로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는 취지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도 1000만 원이 있고 승소비용이 벌써 1400만 원 있고 사례금이라 해서 또 있고 전체 33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감정비, 현장 이런 것도 우리 예산으로 다 하네요? 감정비나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현재는 소송을 하려면 제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패소자한테 별도로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이것은 안 받는다고 했잖아. 일단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긴다 해서 그게 만병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있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나가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몇 건을 했으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 말해도 되고 몇 건을 했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해서 실제 시민들이 그에 대한 지식정보를 얻어서 승소한 전례가 있는지, 하고 나면 패소와 승소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줬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단지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절실한 부분이라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40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환수금과 반대로 저희가 패소했을 때 상대측 승소자한테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건수가 몇 건에 얼마, 몇 건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현재 9건에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9건에 패소를 했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4500만 원 정도 2023년 11월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패소했네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되도록, 저는 우리 행정이 갑을로 따진다면 갑 쪽에 가까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갑의 입장에서 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첫째이고 그래서 안 됐을 부분에 이런 행정소송이든 소송으로 가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질의입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비가 국고보조금 2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8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등 도비보조금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보다 5억 8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0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7800만 원, 103페이지 사랑의PC 보급 지원사업으로 4700만 원,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1억 8600만 원, 104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행정 업무자동화 RPA 구축비로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에 대해 도비 포함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IP전화기 구입 및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 등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재난ㆍ재해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9억 9800만 원,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교체 등 정보 보안 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공간정보 운영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1100만 원, 109페이지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및 서비스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3페이지에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고도화 및 유지관리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첨단기술정보 공모해서 키오스크에서 민원 신청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끌어와서 본인이, 보통 말씀하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류를 발급해 가는 기기인 것에 비해서 이것은 출생신고, 사망신고라든지 전입신고 이러한 민원 신청을 키오스크에서 해보자는 취지로 행안부와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 시스템을 전국 표준모델로 삼고자 같이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하면서 유지보수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만 근 1억을 예산 편성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1억 안에 키오스크 10대가 있고 스마트패드가 40대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응용프로그램 개발비용이, 4억 가까이 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리고 내년에 또 인명용 한자 구입비가 한 3000만 원,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과장님이나 과의 직원들이 실행을 해보셨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잘 되던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실행하는 부분에서보다는 저희가 현장에서 들으면

이철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서를 보다가 있길래 설치된 동을 오늘 아침에 두 군데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올해의 데이터를 쭉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공근로라 해서 인원을 한 명씩 배치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몇 달간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해서 10월에 마무리했던데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게, 제가 오늘 직접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해당 동장님도 같이 해봤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인원까지 한 명 배치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말 내년에, 혹시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안에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철훈위원

제가 어떤 동사무소는 가니까 차마 말하기 그렇지만 그것을 전원을 꺼놨대요. 꺼져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동사무소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원격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확인을 다 하는데

이철훈위원

아니, 진짜 전원이 꺼져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부랴부랴 켜더라고요. 어느 동사무소인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말은 못하는데 제가 오늘 또 해당 동사무소나 어디 전화해서 급하게 받아봤어요. 있는데 건수가 최고 많은 데가 323건 전입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재발급, 어디서나 이렇게 있는데 젊은 분들이 사는 데는 어느 정도는 해당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한데 현재 인구가 많다 치더라도 약간 나이 차이가 있는 데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이것과 같으려나 모르지만,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민원24시라든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중복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금액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첫 시발점이 돼서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개발해서 서비스하고자 했던 부분을 예산 부족 때문에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게 대부분 전자가족관계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랑

이철훈위원

아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복e음에서 가져오는 부분이랑 같이 하면

이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활성도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안에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접근해서 하기가 처음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수기로 적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해봤거든요. 우리가 가서 전입신고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처음 들어가서 연령대 있으신 분들 하려면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카카오톡 인증을 받아서 인증받은 거기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이름, 주소, 성별,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다 쳐서 넣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나 차라리 수기로 하는 게 더 빨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읍면동마다 가서 없다고 빨리 해달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팀장님이 직접 발로 뛰든지 팀장님 보내셔서 얼마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부분만큼 저희도 계속 현장을 나가고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정착되기까지 한 10년이 걸렸던 시간이 있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와 고민하는 게 당장 해놓고 활성화, 너무 좋아서 많이 써야지라는 시스템으로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희도 사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내년에 하면서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활용이 더 있을 수 있을까를 충분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도 있어야 하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올해 한번 해보시고 꼼꼼하게 해보셔서 또 발로 뛰어서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올해만큼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도 두 가지 데이터를 가져오면 좀 낫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철훈위원

있는데 올해 초에도 노후 컴퓨터 교체하셨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 구입비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하고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단가가

이철훈위원

예. 단가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달청에서 컴퓨터 본체 계약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단가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는 보니까 509대 그다음에 노트북 5대, 모니터도 100대 하셨는데 해마다 계속 교체하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016년도 생산연도부터 해서 지금 2023년도 생산연도까지 계속 있는데 여기서 한 해씩 교체를 해줘야 하는 PC들이 있어서 최소 6~7년은 쓰고 교체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철훈위원

그러면 결국 내구연한 때문에 바꾼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구연한, 꼭 내구연한 때문은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오래되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내구연한도 물론 지났지만 그런 PC들을 계속 교체해 주고 나오는 PC들을 다시 사랑의PC로 재활용도 하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 지난 폐기할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폐기하면 안에 하드디스크에는 행정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자적 제거방식을 통해서 제거해서 별도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철, 쇠값으로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 침입방지시스템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저희가 외부에서 네트워크실 안으로 외부 인터넷망이 들어오면 이 외부 인터넷망에서 다시 서버가 있는 집단으로 아니면 외부 서버가 있는 집단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침입을 방지하는, 이상 트래픽을 감지한다든지 이상한 신호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서 차단을 해줘서 우리 내부

이철훈위원

쉽게 말하면 해킹 방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교체 장비로써,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다음에 혹시 자료에 적으면 해킹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저는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 얼마로 해서 하는데 이건 어떤 걸 바꾸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정보처리저장이라고 하나? 클라우드라고도 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민원신청에 또 클라우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저장장치가 있고 그다음 107쪽에 클라우드 정보통합시스템 이래서 현재 클라우드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또 백업 클라우딩이 하나 있고 저장장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들에 대한 클라우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은 불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고 2022년도에 우리시와 출자ㆍ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긴 시스템이 있어서 그에 대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주는 게 우리시가 주는 이용료가 예산에 한 부기가 있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주는 클라우드 이용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면 그때 클라우드 이용료가 또 따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또 민원 그것도 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각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한 4개 정도 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4개 하면 4개 한 만큼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임차도 일부는 해야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혹시나 이걸 2개로 하든지 유지관리비나 프로그램 구입비나 또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아마 불가피하게 이번에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재해재난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건 국가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많이 지원도 안 하고 시비도 제법 들어가고 있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시가 하니까 시비를 넣으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문제의 근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하는데요. 근원적인 부분은 국가가 그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할 때는 일부 좀 지원해서 방지책을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이 얼토당토않게 그런 문제를 발생시켜놓고“너희들 거니까 너네 돈 들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으면 이 예산을 안 쓸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건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비만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해야 하냐. 안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고 여건이 녹록지 않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혹시나 통합해서 재해재난도 대비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또 어느 한 곳에 저장하고 백업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것도 꼭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나의 서버,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출자ㆍ출연기관을 해주는 게 맞는가. 국가는 지방자치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출자ㆍ출연기관은 또 시비를 들여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아량을 베푸는 모습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맞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떠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안 그래도 지방자치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그러면 통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야 하네? 각각 영역을 줘서 재발 방지를, 발생했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중앙기관으로 가지고 가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고요. 정보화 부서들의 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 행안부에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하고 오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의를 많이 해서 국비 쪽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여튼 그전에는 도 차원에서 일부 영역에 서버 이용료를 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 차원에서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지하시설물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제법 드는데 이게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해가지고 우리 수도과나 이런 데로 이관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해서 DB가 구축되면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자료의 활용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수도 부서와 하수 부서에서, 자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DB 구축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만 한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정보통신과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알아서 관리하게 시스템화해서 하수과로 주는데 하수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중구조 형태니까, 하수과에 내가 하수 밑에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여기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더 확충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이 상수와 하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해시 전역에 대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DB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구축된 DB가 한 330㎞가 있습니다. 그 330㎞에 정확성을 다시, 지금이라도 정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후내년까지 지금 DB 구축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나면 그 이용은 수도과, 하수과에서 하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전화 통화료 그리고 민원상담 공공운영 요금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결산할 때도 결산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결산추경에 저희가 일반전화 통화료 감을 했었고요. 해마다 저희가 전화요금, 이 일반전화는 보통 의원님이나 저희가 쓰는 IP전화기는 아니고 문화의집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관에 나가 있는 일반 행정전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요금 중에 행정전화 발신통화료 1억 2000 되어 있는 이건 IP전화기에서 쓰는 통화료가 되겠고 그 위에 200대는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 전화기 통화료가 되는데요. 해마다 쓰는 금액이, 저희가 매년 예산이 3억 6000 정도 쓰고 있고요. 올해는 그 이전까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T/F팀 구성이 워낙 많아서 한 200대 정도가 추가로 더 설치가 됐던, 작년에 썼던 전화기였고요. 올해는 이 금액에서 공공요금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다른 데 재활용 차원에서 감을 미리 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원래 예산이랑 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3대 메가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원래 해오던 통화료를 그대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 그러면 코로나 때 쓰던 것을 3대 빅행사 때 쓰겠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상담콜센터 공공요금 이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소통공보관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콜센터에서 사용하는 통화료

송재석위원

통화료 580만 원이 나오는 게 그러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상담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장비들에 대한 월 임차료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콜센터상담센터를 구축할 때 거기에 관련된 녹음시스템이라든지 전화시스템을 일시불로 주고 산 게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이랑 같이 통신사에 저희가 부담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우리 소통공보관께 제가 질의했을 때 하루에 민원콜 이야기한 게 100건이라고 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루에 100건은 아마 1인당 100건이 아닐까

송재석위원

1인당 100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예상합니다. 통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 1일 1,200건이라고 했거든요. 열두 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아까 그러면 소통공보관께서 말을 잘못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한 번으로

송재석위원

올해 1,000부밖에 안 했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작년도에 2,000부 했는데 1,000부 하면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화번호부가 제작되면 보통 직원들 1인 1개씩은 대부분 나가고 부서별로 하는데

송재석위원

그러면 2,000부가 넘어야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에서 전화번호 조회를 하고 이 전화번호부를 많이 안 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외부 일반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실 때 드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보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저도 요즘 다 앱을 통해서 찾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는 없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공공청사 통신망 이전공사 올해도 여전히 3개소가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로 이전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년 초에 출장소가 이전하면 저희도 이전공사가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진영읍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 있고 김해운동장에 아마 사무실들이 구축되면 거기에 통신공사가 들어가야 하고 저희가 현재 그 세 군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도에도 세 군데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두 군데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군데보다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로 면사무소 이런 부분들 이전이나 안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개소로 치면 세 군데 이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더 나눴다 이 말이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생림보건지소 같으면 규모가 작으니까 개소당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 안 들고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공사도 많이 있으니까 소규모로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공간정보 수치지형도를 할 때 올해는 어느 지역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는 장유랑 칠산서부동까지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내외동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번 24년도에 들어갈 지역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장유 율하, 칠산서부동까지 했고요. 2024년도에는 주촌, 진례면 쪽으로 할 계획이고 2025년도에 진영, 북부동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진영, 북부동?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내외동은 안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형 변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촬영용 드론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용도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2대가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드론 촬영을 요구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업무에 활용하라고 드리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화되어서 1대를 교체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400만 원 정도면 큽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1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공간정보팀 직원 전부 다 4종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4종 면허가 무게 2㎏ 이하인가를 못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밑에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9페이지에 프린트 토너, 우리 지금 컬러복사기가 임차료는 1대 기준인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프린트 토너는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대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컬러복사기에 들어오는 것에는 토너가 자동적으로 공급받는 형태로 월 임차료를 주고 있고 나머지 흑백프린터기, 복합기가 사무실에 1대가 있어서 그에 대한 토너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가 1대 있어서 토너 2대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2023년도는 4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대는 폐기를 한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전 부서에 있는 프린터를 대부분 없애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기간이 다 됐거나 장애가 나면 수리를 안 하고 다 없애고 복합기 사용 형태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2대를 없앴기 때문에 토너 양이 좀 많아졌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10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를 처음에 2022년도 행안부 사업으로 구축하셨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구축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구축비용이 7억 5000으로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 20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억 5000 그 이후에 예산이 들어간 건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가 2023년도에 운영을 해봤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3월부터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별도 운영비는 저희가 크게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용역으로 500만 원 정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용역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 그 500만 원은 인증수수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운영비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10대를 운영하면 들어가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안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 500만 원 들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예산에 인증수수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유지관리라고 해서 1억 1000을 잡으셨어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추가되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더하는 부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다음에 추가 개발이 한 1800만 원 들어가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추가 개발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억 1000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지만 하는데도 8000만 원, 9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인명용 한자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성명에서 쓰는 한자를 구입해야 하더라고요. 3300만 원이 한자 솔루션 구입비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 얼마이고 가만히 놔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가만히 놔뒀을 때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650만 원이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51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65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정도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유지보수비가 51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계만 놔두는, 각 10대에 1년에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이게 운영이 되도록 하게끔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500만 원으로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500만 원은 유지관리비라기보다 본인인증을 받을 때 인증수수료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작년에 구축을 했고 우리는 운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가만히 뒀을 때 한 달에 10대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냐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가만히 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구축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무상이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갔고 내년 5월부터 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 금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가만히 뒀을 때 1대당 500만 원이네요? 아까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니까, 10대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500만 원은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키오스크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65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10대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하셔서, 그걸 안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러니까 즉 말해서 1억 1000 안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까 행복이음이나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셔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프로그램을 빼면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예산이 1억 8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유지보수비로 나가야 하고 그중에 3300만 원은 저희가 한자를 구입해서 넣어야 하는 예산입니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딱 놔두려면 5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키오스크 유지관리비가 650이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밑에 응용 유지관리비라 해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방금 이철훈 위원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입하는 게 어려운데 안에만 막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가서 써보시면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기간제까지, 하도 안 되니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래서 사람까지 붙였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랬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이래서 너무 안 되니까 안에 몇 가지를 더 넣으면 더 쓰겠지?’또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다. 현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안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이 예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헤어질 결심도 한 번씩은 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사업 중에 중단된 사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5G 기반 트윈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165억에 어쨌든 국비와 외부 예산이 들었지만 우리는 또 3년 동안 4억 3600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용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관리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저는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새것이 들어와서 좋았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피하고 현장을 가버리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것을 터치만 하면 예를 들어서 얼굴 보고 인증해 주는 것 아닌 이상에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시 돈을 넣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는 지금 있는 체계에서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 진짜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지금 들어간 예산이 아깝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다시 정리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7억, 8억 정도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고 활용도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이겠냐, 사람들이 터치하게 만들겠냐는 것을 있는 그대로 유지했을 때 1년 정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자는 비용과 그리고 이것을 안에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시키는 비용은 이거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예산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 항상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요. 보니까 20% 정도 증액이, 산출기준에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단가가 20%까지 오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랐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한테 근거를, 조달했었으면 뭔가 이 산출을 낼 때는 견적을 보셨거나 뭔가 있었겠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105페이지 전화 통화 사용료나 몇 가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화 통화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23년 예산을 보면 1차 추경에서 5400을 삭감했어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2회 추경에, 연말 추경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억 900만 원 정도였어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일반 통화가 그때도 말했지만“왜 줄었나?”,“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요즘 업무적으로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좀 있다.”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더 줄면 더 줄이지 늘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8000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2400을 또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실적들을 보면 많아도 6000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웹FAX 이용료 같은 경우도 600만 원을 감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2400만 원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다 감했던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잡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보면 예산의 어떤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통예산에서 그 세목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봤습니다. 출연기관하고 쭉 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들, 그 이용료가 1억 3500이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좋자고 만들었으면 기존 것보다 예산 절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효율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결과를 보니까 크게 그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클라우드사업 자체가, PC도 사실 클라우드 PC가 한때 유행해서 PC도 클라우드로 사용하자고 했을 때 사실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라이선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줄기 위한 클라우드화는 어렵다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쓰던 것을, 웹포스팅을 하든 서버를 대여해서 쓰든 지금 같은 기관별로 김해시하고 4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따로 썼다는 말이죠. 따로 쓰던 것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하나로 통합했어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하나로 관리하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는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운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기존에 썼던 것들을 어떻게 또 이것들을 효율성을 높이느냐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 예산이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데이터를 제가 그때 받아보니까 과장님하고 쭉 이야기를 벌써 나누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저는 하나가 새롭게 생기면 기존 것들은 어떤 형태든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눈덩이만 커지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예산 1억 3500 집행을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출금은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전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출할 계획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전출금을 따로 표기해야 하지 않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산서에 전출금이라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저한테는 안 보이죠? 공공운영비로만 잡혀있는데 아닌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출연금 되어 있고 전출금으로 각각

정영

주정영위원

아, 밑에 출연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각각 예산이 따로 출자ㆍ출연기관에 잡혀야 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참 죄송하지만 이게 첨단산업이다 보니까 잘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 현장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시고 항상 피드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부가적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점검을 나가보면 장비는 있는데 그에 대한 보안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장비를 들여야 한다고 저희가 해마다 권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보안장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클라우드를 넘김으로써 저희는 그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꼭 따지다 보면 그에 대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안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얘기드리는 게 기존에 썼던 것을 빼서 여기 옮겼으면 기존 것은 내려가야 정상이라는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현지기 공구백화점 운영이 계속 안 됐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최근에 3년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회현지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구백화점 운영하면서 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운영사무실을 그대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운영실적이나 이런 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2020년에 되게 반짝했다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때 만들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이후에 뭐가 잘 없더라고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튀어나왔나 싶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철훈 위원님도 그렇고 주정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주셔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회현지기 앱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지금 회현동 인구가 거의 1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물론 하지만 앱도 지금 개발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입을 1,000명도 채 안 했더라고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앱은 대중성을 가진다기보다 그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세대를 위한 사업이라서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감e가득 이 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1만 명이면 다만 30~40%라도, 반이라도 가입을 유도해서 실제 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키오스크는 현장에 가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뭔가 활용성 있게끔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방금도 들어가서 가입하려고 보니까 1,000명도 이걸 가입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그냥 일반 앱이었으면, 저희가 해마다 행안부로부터 앱 평가를 받거든요. 앱 평가를 받아서 다운로드 수가 사용자 몇 명 이하면 강제적으로 폐기를 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방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폐기대상이 아닌 상태로 내려오는 게

김유상위원

폐기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10%도 채 가입을 안 했는데 이건 활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거기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전체 주민이 다 설치해야 하고 이런 실용성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앱에 들어가면 키오스크에서 쓰는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데요. 공구백화점도 담겨 있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요즘 바쁜 세대에 회현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앱으로 먼저 신청을 해놓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맞잖아요? 1만 명 있는데 1,000명도 가입 안 했으면 이건 사실 쓸모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키오스크는 저희가 접근방식이, 우리 보통 키오스크 가면 이름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누르는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주소나 기타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형태라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아마 두 분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걸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저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요즘 농협이나 국민은행 가면 정맥이나 지문인식으로 해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키오스크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지문인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등록법상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접근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어쨌든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인분들한테 충분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거든요. 어차피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아서 하기 힘들고 실정상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중앙에도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무한하지 않으니 저희가 먼저 요청해서 이런 것들은 주민등록상 법이 안 된다고 하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좋은 게 있는데 법이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우리시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이게 T/F팀에서 ISP를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ISP 수립할 때 어떤 기능이 추가돼야 하고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과 이야기긴 하지만 김해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의 중추적인 역할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선하면서도 그에 대한 국비를 좀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더 받으면 조금 더 편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국비 받는 것도 좋지만 내부 만족도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만족도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다는 것들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행정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업무자동화 RPA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축된 지가 아마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걸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과에 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직접 개발해서 쓰도록 하게끔 저희가 열몇 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실과에서 더 하고 싶은 업무가 뭐 있냐고 조사를 하니 이건 모듈이 없으면 개발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에 다행히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구입하면 부서에서 원하는 RPA가 가능한 업무를 좀 더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저희 자체개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걸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우리가 능력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지자체에서 상용화되지 못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AI에 대한 부분 특히 이 시스템 구축에 보면 주로 ROI로 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게 있는지, 물론 단순업무를 AI로 하는 것은 좋으나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리스크들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RPA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직원들이 수기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전자적으로 프로세싱을 돌려주는, 시행파일을 만들어서 주면 이것만 실행시키면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했던 자료입력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AI 쪽에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

김유상위원

아, 아직까지 해보시지는 않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챗GPT에서도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이걸 다시 또, 어차피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분석해야만 저희가 챗GPT에서 프로그램이더라도 우리가 분석을 다 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구축되는 것으로 가면 업무의 효율성도 더 높아질 건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이왕 구축을 하시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지금은 단순업무만 하지만 응용업무까지 가야 하는 게 정보통신과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107페이지 클라우드 출자ㆍ출연기관 이걸 보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는 언론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일단 클라우드로 넘겨놓고 굳이 장점을 뽑는다면 일단은 행망에서 서비스가 될 때와 외부에 나가서 서비스가 되는 시스템에서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부분 그다음에 보안장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중간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가 바로 되면서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로 다 넘기지는 못하고 개인정보나 이런 게 많은 시스템들은 어차피 전산실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게 없어지면 참 좋긴 한데 또 그 장비를 재활용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일지는 저희가, 예산적으로는 얼마나 효율적일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그 내용에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보안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총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때의 보안은 저희가 클라우드 비용을 주니까 그 비용 안에 보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침입시스템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보안은 저희가 추가로 보안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김유상위원

우리시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이신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제 생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부 언론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대입해 보고 우리시에 가장 좋게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클라우드 도입을 꺼려하는 보도들이 제법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의 주도권, 데이터의 주도권으로 봤을 때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끊고 싶을 때 언제든지 코드를 뺀다든지 우리가 제어 가능한데 클라우드에 가 있을 때는 전화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유상위원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된다는 온라인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어졌다는 부분이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입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셔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운영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75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와 연계 통신회선료 4억 2700만 원, 도비보조금에 경남사회조사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53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고고가야 스마트관광 보고가야 체험존 인건비 3100만 원, 스마트서비스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5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 보고가야 서비스 콘텐츠 고도화 전산개발비 2억 원, 이어서 15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스마트 안전 승하차존) 2차년도 확산사업 시설비 2억 원, 스마트돋움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빅)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빅)데이터 분석 용역비, 민간데이터 구입 및 서비스 라이선스 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800만 원, 이어서 11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통합플랫폼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49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억 2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6억 7100만 원, 이어서 11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전송시스템 확대 구축 공사비 9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를 위해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에 1500만 원, 경남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1100만 원, 118페이지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사업체 조사 및 광업ㆍ제조업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00만 원, 조사원 도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9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다문화ㆍ외국인가구 통계분석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365안전센터 운영비 등 13억 5000만 원, 이어서 12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통신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억 6000만 원, CCTV 신규 설치비 5억 원 등 시설비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스마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억 이게 시비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혁신기술 발굴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11억 8400만 원으로 작년에 3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으로 확산은 시군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억을 매칭했으니까 시비도 10억 매칭하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야 되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2억씩 5년 동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은 상당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솔루션이라 해서 사업은 괜찮은데 이게 현재 등하교하는 그런 데 다양하게 안내도 하고 되어 있는데 꼭 시설을 해야 되는가?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 건데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이걸 시범적으로 처음하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국에서 처음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하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서 하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유지관리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염려는 되는데 좋은 사업이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해야 할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 심각한 부분인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곡각지점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원래 펜스가 다 있습니다. 학생도 못 내려가고 차도 못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승하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학도 문제가 되지만 학원 차량도 많이 오고 학교에서 바로 학원으로 아이들을 태워서 집으로 바래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펜스를 제거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건 잘했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 것 같고 부차적으로 굳이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거기에 현실성이 있나 이런 게 생각나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필요하면 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흐름에는 맞다고 보이지만 너무 전자 파트 쪽으로, 학교 앞에 장애인 이런 시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데이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최우수로 평가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stat.gimhae.go.kr에 들어가면 저희들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는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이게 2017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전면 개편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고 최근에는 디플정에 발맞춰서, 국정과제에 맞춰서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1등을 해서 5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2등을 했거든요.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9000만 원 거기다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합쳐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역할들이 민원프로그램들하고 또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좋은데 유사한 게 과마다 이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느 한 곳에서 집중화해서 관리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민원과 관련되는 유사한 부분이 좀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저희가 매년 데이터를 개방하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개방하는 자료를 받아서 이 시스템에 다 탑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민원 일들도 여기 프로그램에 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민원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통계자료하고 빅데이터자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자료에는 보니까 CCTV 데이터 이런 것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독립적인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러니까 민원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이 360종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 안전 승하차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 곳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반응은 어땠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리빙랩을 했습니다. 반응은 한마디로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요구사항으로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도 저희가 받았고 리빙랩을 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도로로 내려가면 원래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소리가 너무 작다, 작은 이유는 크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지기능을 개선해라 안 그러면 아이들 집에 갈 때 되면 알리미성 서비스가 오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아이가 오면 휴대폰으로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로 좋은 쪽으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3개 사업으로 해서 11억 8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계획된 게 2개소입니다. 지금은 1개소당 8000만 원을 잡아서 할 계획이거든요. 2개소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후 리빙랩에 하는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걸 하려면 펜스를 없애야 되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각 경찰서에서 안전존을 설정하게 되면 그 펜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는 그 존을 설정해서 학교 앞에 일정 부분은 안전스마트존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펜스라는 게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부분은 애초에 설치할 때, 포켓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랄지 그러니까 차가 세게 못 달리는 조건이 되는 부분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설치조건이 주정차 허용구간이 30m 이상 길이가 나와야 하고 보도가 2m 이상 나와야 하고 주로 포켓이 있으면 포켓 쪽으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좋은 반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유지비도 들어가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배현주위원

유지비가 계속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요. 계속은 아닐 겁니다. 조금 지나면, 1년간은 그냥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배현주위원

업체에서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다음부터는 아마 유지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S/W든 H/W든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대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통 구축비 10~15%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으니까 800만 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것도 나중에, 지금은 안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아마 감안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안 와서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 영상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셔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직원이 나가서 찍어왔는데 아직까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고고가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두 곳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고고가야 체험존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락영상관에 한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성동고분박물관은 11월 26일까지만 운영했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람이 없어서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전에 대성동고분박물관을 가봤을 때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하지는 않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다가 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죠? 문화재단 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배현주위원

박물관 자체적으로 하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그쪽하고 의논을 했거든요. 1명이 우호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 인력은 우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1명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박물관에 사람이 많이 안 온다고 하지만 휴일은 많이 오거든요. 바빠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만 한 분이 그걸 가동을 시켜줍니다.

배현주위원

평일에는 그분이 하시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를 1명 두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간제 1명이랑 공공근로 1명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 배치하는 걸로

배현주위원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과에서는 비용이 지불 안 되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가 비용을 지불 안 한다는 것뿐이지 내나 공공근로 담당부서에서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결국에는 2명분이 나가게 되는 거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2명분이 나갑니다.

배현주위원

많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많이 몰리지도 않고 그 업무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공공근로는 주 4회 일을 하고 기간제는 주 5일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항상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요구해도 혹시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시 정책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수 있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1명 가지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사회복무요원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건 확실합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럼 앞으로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지금 가락영상관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스마트돋움랩 운영 이 예산이 5737만 9000원 잡혔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삼방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보니까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이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는 아니고 절반이라고 봐야 한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편성된 절반입니다. 6개월분 편성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디에 구축이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치가 인제대학교 정문 위에서 조금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새재생사업을 하면서 빈집을 하나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그 건물을 매입할 때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매입했나요, 그 층을 매입했나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건물 자체를 매입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 건물이다 그죠?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지금은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층에도 다른 사업이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3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이 많이 낡아서 3층은 철거하고 1층, 2층을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칠산서부동, 칠산동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평생학습센터처럼?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학습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가지고 또 주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개면 6개 정도 도시재생사업 안에 세부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도 많이 지었고 각각의 사업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운영하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시비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7월 1일이기 때문에 연간 1억이 넘는 예산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스마트 공부방, 스마트 스튜디오 오픈랩 이런 건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본래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사업으로 해주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주체를 줘서 결국은 이 운영비를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인데 이 사업만 유독, 스마트 공부방이라든가 스마트 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얘기 중이긴 한데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이 사업은 왜 이걸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 부분에 좀 안 맞지 않나.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과장님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면, 그 사업을 안 해보셨으면 이해가 안 될 건데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의 사업만 해도, 무계만 하더라도 11개 세부사업이 있으니까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만 해도 대여섯 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다 주체들이 어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운영해서 건물을 유지하고 공과금을 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럴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사실 한 번 들어가고 말 것도 아니고 연간 1억이면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예산이고 그리고 공부방이나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 부서에서 운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있어야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관리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보면 평생학습자 2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생학습자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내나 총무과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냥 시비로 다 투입해 준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다 시비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타운 그 건물을 준공하면서 들어가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사업이다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무계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스마트사업이나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보면 이것도 어쨌든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과하게 잡혔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도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대비에 2023년도 집행금액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공공운영비, 시설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왜냐하면 전기요금, 통신회선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이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023년에 집행액 그러니까 실 집행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번호판 인식 CCTV 1대를 교체하시더라고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차량번호판

정영

주정영위원

120페이지 맨 밑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차량번호판 인식 CCTV 이건 굉장히 비싸요. 1200만 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건 좀 비쌉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2023년도 올해는 2대를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2대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에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14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올라오나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건 저희가 설치된 것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시스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번호 인식시스템이 있어서 범죄 차량이나 이런 걸 항상 캡처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경남도로, 지금은 경찰청으로 송부를 했는데 경남도로 송부해서 도에서 스마트안전 정보망에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CCTV 하면 차량번호 다 당겨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카메라가 필요하거나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4대 가지고 김해시를 커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그러면 부서에서 사실은 범죄기록이라든지 이 필요성에 대한 것보다는‘뭔가 요청에 의해서 이것들을 하게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애초에 아마 이게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요청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올해 1대를 잡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이유는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 되거든요. 9년이고 일반 카메라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4개 설치한 시점하고 또 장소하고 그러면 말씀처럼 얘기하면 14대가 김해시 전체적인 이 카메라 그러니까 차량번호판 인식을 하는 CCTV의 필요성에는 14대가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늘리지 않으니까, 교체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 2023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은 말고 저도 돋움랩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인제대학교 육교랑 연결된다고 하는데 육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애초에 계획은 인제대학교 안에 인제지역공헌센터라고 그걸 짓는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어서 그 건물하고, 딱 길옆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육교로 연결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역하고 학생하고 청년하고 이걸 다 삼방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지역공헌센터 그 자체를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건물도 아닌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자리가 접근성은 좋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닌데요. 주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냥 차 다니는 길이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길 바로 옆인데 이것 보니까 메인스튜디오 이 건물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계획으로 됐다고 그러면 인제대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 근방에 살기 때문에 봤는데 전혀 육교가 세워질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왜 여기를 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어요. 물론 뒤에 신어아트센터도 있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인제공원도 갑자기 나무 다 잘라서 다른 걸로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거기가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인제공원은 주차장이 아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본다고 그러면 신어아트센터와의 연계성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학교와 연계를

김유상위원

학교와는 이미 연계가 안 되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물리적으로 딱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길 하나 건너가면 거기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요즘 청년들 그런 것 되게, 신어아트센터도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왜 굳이 여기를 매입했어야 됐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가 만약에 육교를 안 놓는 것 같으면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길 건너서 다시 올라와야 하잖아요. 학교에도 어느 정도의 이런 시스템들은 구축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학교랑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학교에서 못 짓겠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만 그냥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일단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하고 중학생들이 멘티가 되어서 앞으로 진로상담이나 고민 사항이나 아니면 창업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지역의 발전에

김유상위원

지금 대학생들도 자기 진로 못 잡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멘토, 멘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중학생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생이 안 낫겠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돋움랩이라 하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강점, 이 건물의 가장 큰 강점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창업을 위한 지역거점,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창업을 위한 지역거점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김유상위원

지금 내용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런 사업적인 내용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왜냐하면 어쨌든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른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름 자체가 스마트돋움랩이면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일단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게 아무래도 스마트도시담당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실험실, 오픈랩 그리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주정영 위원님도 저랑 같이 봤던 인큐베이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창업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들부터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대학생들하고 멘토, 멘티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지역거점이 되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 소관은 스마트담당이 아닌데 그게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인제대학에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다가 거기에 오버브릿지 다리를 하나 하자고“돈 얼마 너희가 내라.”이러니까 인제대학교에서는“필요 없다. 돈 안 낸다.”하니까, 그게 예산 자체가 300억이 내려와서 인제대학하고 우리 삼방하고 연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에서 “NO”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시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 돈이 27억인가 반납이 될 겁니다. 그걸 하는 예산이 총 57억인가 이런데 일단 그 다리하고 그건 한 이십몇 억이 되더라고요. 전체가 한 57억 되는데 그건 스마트과에서 뭐 하려고 올려서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이 그동안 35년 정도 됐습니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만 33년째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또 봉사와 헌신,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명퇴를 하죠?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예. 명퇴입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동안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공무원 생활 소감을 말하고 떠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30년 넘게 한 생활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길기도 하고 사실 저는 퇴직할 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7급 공채로 하동군에서 처음 시작해서 고향으로 오고 싶어서 김해로 왔다가 북부동사무소에서 한 1년 있다가 도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간 지 25년 만인 지난 19년도에 김해로 왔습니다. 당시 도청에 직원들은“김해 뭐 하려고 가느냐? 조금 있으면 승진도 할 것이고 또 부단체장도 할 것이고 이럴 텐데 왜 가냐?”이런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보다 고향에 가서 마무리하고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김해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을 돌이켜볼 때는 두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생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일을 추구했고 어렵고 얽매인 일을 해결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맡았을 때 해결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또 행정이 가야 할 목적에 맞다면 법은 어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고 지금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때는 공무원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 이래서 데모하러 다니다가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한 2박 3일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도청에서는 저를 이단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15년 지나니 조금씩 신뢰를 하기 시작했고 저 혼자 착각인지 모르지만 도청 직원들로부터는 신망이 두텁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에 오고 나서 제가 참 답답한 점도 많이 있었고 법이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하기도 하고 틀린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철훈 위원님도 계신데 노인치매요양원이 김해시립요양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장유에 하기로 한 걸 제가 대동으로 그냥 뺐습니다. 그때“그건 안 된다.”이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부원동에 노인케어안심주택 이것도 남의 국 조례를 바꿔가면서 직원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공공예식장 비즈컨벤션도 있어야 한다 해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도 해야 한다는 그런 일, 공원묘지에 조화도 없애야 한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HN데이터센터사업, 제가 볼 때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었다는 판단하에서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싶어서 사실상 제가 주도적으로 사업 포기 쪽으로 갔었습니다. 양 업체에“포기하라.”이렇게 해왔고 저는 이렇게 제가 해왔던 사업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대규모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어떤 이정표가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늘 지역의 어른처럼 인자한 표정으로 이끌어주신 조팔도 위원장님 그리고 초선의원으로서 언제나 열정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송재석 위원님 그리고 김동관, 김유상 의원님 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부족해도 지역의 선배로서 늘 이해해 주시는 조종현 위원님 그리고 항상 예리한 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정영 위원님,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철훈 위원님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늘 저한테 찾아와 주셔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배현주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 마지막 공직생활을 여기서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저는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후배로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그동안 우리 실장님 시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사회생활 나가시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닦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모두 다 잊어버리고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