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6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농촌지원과장 박문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10시 04분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농업,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천안시의회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농촌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0쪽 연번 8번과 111쪽의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이 없는 지소에는 차량조달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올해에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센터에 전체가 18대가 있거든요. 18대가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나 친환경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관공서에서 지금 관용차량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회계과에도 정수요청을 지금 저희가 해 봤는데 사실상 정수요청이 지금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수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법무과 쪽에도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반영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지소직원들은 출장 갈 때 뭐 타고 다니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본인 차량을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자차를 타고 다니면 사고 위험도 있고 보험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보험은 이제 본인이….
지원
이지원위원
자부담으로 드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자차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다 하는 거고 저희가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다가 하여튼 출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본인이 공무상 자차로 출장을 다니다가 사고 나면 그냥 본인은 직원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101쪽에 보시면 2023년 공용차량 연번 1번에 대형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무슨 차를 사신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대형승합자는 저희 농업인들의, 단체로다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
이지원위원
대형버스를 사신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럴 때 쓰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연번 4번에 공용차량 중형승합차를 샀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종을 사신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중형승합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로다가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10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한해서는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이지원위원
이 연번 4번에 나오는 공용차량은 11인승 이상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두 대의 차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수배정검토조서와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사게 된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정수를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두 대 차량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차량의 그레이드를 조금 낮춰서 지소에 있는 차량까지 사줄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대형버스라든가 중형….
지원
이지원위원
이미 타던 차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승합차의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지소에 관련된, 7개 지소는 신규차량으로다가 결국은 정수를 배정을 받아서 결국은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고자 조달청에 나와있는 가격을 봤더니 대당 지금 최하위가격으로다가 5,000만 원은 가져야지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3억 5,000 정도는 저희가 있어야 결국은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전기차라는 게 배터리가 밑에 하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업용으로다가는 이제 농로도 가고 요철 같은 것도 많이 넘고 해서 조금 부적합할 것 같은데 전기차 아니면 안 사주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다가 지금 관공서 차량은….
지원
이지원위원
모두 전기차로만 구입이 됩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전기차로다가 지금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내지 친환경차.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잘 해서 하여튼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7대가 한꺼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차적으로다가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이 자차로 사고책임도 물어가면서 출장도 자차로 다니고 이것 조금 안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소에는 출장도 잦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제 사고율도 높고 보험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관용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및 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절실하게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관용차량이 배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다음 스마트농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4쪽부터 252쪽까지 보시면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대수와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과일선별기는 구입일자가 1998년인데 교육용으로 하기에도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계속돼서 이제 각 기계 구입일자를 보시면 주로 교육용 농기계의 구입시기가 2002년, 2008년, 247쪽에 교육용 승용이앙기는 2004년에 구입된 건데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은 저희 국비사업으로 교육용사업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98년 이 과일선별기계는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런 기계를 기능이나 작동법으로 교육을 위해서 갖고 있고 이거는 임대용이 아니고 순수 이제 농업인교육용으로 그런 기능, 작동법 이런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로 갖고 있는 거고 교육용….
지원
이지원위원
움직이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교육용은 교육 위주로 쓰고 그 일부는 그것도 임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구입시기가 좀 오래되어도 이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혹시 구입시기가 너무 오래된 기계들이 많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차차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 255쪽에 임대농업기계 대기일수입니다. 작년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작년에도 농업용굴삭기와 트랙터용 논두렁 조성기의 대기일수가 8일로 기억됩니다. 농번기에 8일이나 대기를 하는 것은 좀 길어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이 2개의 대기일수가 이제 8일로 길었었는데 왜 계산되지 않았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비슷한 걸로 저희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대기일수가 길은 품목들은 저희가 지금 굴삭기 같은 거는 11대, 동력제초기는 35대, 승용관리기 6대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말씀이 나오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경에 저희가 굴삭기 같은 거는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국비로 또 1대를 확보해서 4대를 해서 여기보다, 지금 여기는 11대로 나왔는데 지금 내년에는 15대로 지금 해서 그래서 구입시기가 추경이다 보니까 늦게 되니까 농업인이 올해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용이 돼서 임대, 대기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를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사전설명하실 때 이 임대농업기계의 전체평균대기일수가 3.6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대기일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숫자만 보면 ‘아, 3, 4일 기다리면 나한테 기계가 임대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계를 기다리는 사람은, 임대를 하는 사람은 그 기계만 8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균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금 더 몇 대 더 굴삭기도 구입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조금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농기계를 임대할 때 대기일수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방금 전에 어떻게 저랑, 2개가 저도 듣고 똑같아가지고….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지소에 관용차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그전에도 보니까 8대 때도 관용차를 하자고 계속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 말고 전기차가 5,000만 원 이상 그러셨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요새 3,000만 원 이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레이…. 하여튼 모 기업을 얘기하면, 기아의 레 무슨 자동차, 쌍용의 무슨, 사륜구동 이런 것들은 3,000만 원대에 충분히 다 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기차 허머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5,000만 원 넘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일반 영업소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나와있는 거기 차량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우편국에도 보면, 그렇죠? 소포배달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전기차로 하거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우체국도, 그런 거는 한 1,500도 안 가요. 우체국도 조달로 살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성기
강성기위원
우체국은 따로 사나…. 우체국 조달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공동구매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성기
강성기위원
전기차는 정수에 포함 안 되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정수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포함이 되는데 대수에 대한 그런 제한은 사실상 없지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대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왜 자꾸 정수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정수제한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전기차 사서, 7대 사서…. 지금 3년 전부터, 3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육종영 위원님이나 우리 김철환 위원장님 때부터도 계속 지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소장님들이 가다가 사고 나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고치고, 운행일지도 없어요, 하다 못해. 관용차 운행일지 다 쓰시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무슨 일로 가서 어떻게 다녀왔고 어디서 사고가 났고도 다 있으시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험한 산길에서 만약에 미끄러져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물론 뭐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 정수제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기차는 그냥 사실 수 있잖아요? 7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올리시라니까요? 한 번도 안 올리셔, 왜? 소장님, 제가 작년 예산 올리시라고 그랬죠? 대수제한도 없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대수제한이, 정수제한이 있다고 그러시고.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 2024년도 내년에 본예산에도 저희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부서 쪽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그랬잖아, 올리신 다음에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면 챙겨보겠다고. 3,000만 원짜리 7대로 3*7=21 얼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억 1,000….
성기
강성기위원
2억 1,000만 원밖에 더 돼요? 지소장님 7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아까 이지원 위원님 대답도, 그러셨잖아,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본인 보험으로 자차처리한대요. 똑같이, 똑같은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우리 직원분들도 공무원이시고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신데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운행일지 써가면서 다 기름값이든 보험처리 걱정 안 하고 타고 다니시는데 소장님들이 일선에서, 농가 쫓아다니면서 물론 여기 본사도 다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죄라고, 자기 보험으로 보험처리하고…. 작년에도 모 소장님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장 갔다가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관용차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대수제한 없잖아요? 전기차는, 친환경차는. 그러면 그냥 해 주셔야지. 이지원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수제한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지원 위원님…. 대수제한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정수제한은 없고요. 지금 정수를 이제 배정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을 신청해야 해 주죠.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소에 차가 없습니다. 지소장들이 자기 사비로 자부담해서 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안 해 주겠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어쨌든 이전서부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쨌든 피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인 부분이 어쨌든 좀 예산에 대한 그런 긴축재정….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 걱정 왜 하셔, 올리셔야지. 예산이,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걱정하는 거고 부서에서는 필요하니까 꼭 해 주십사, 꼭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은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설명은 잘 해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작년에 처음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전 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용차가. 제가 소장님 만나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말고. 저도 맨날 대수제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위증하면 벌금이 500이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전기차는 정수제한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대수제한 없는데 왜 자꾸 대수제한 있다고 그러시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천안시에 차량, 관용차량에 대한 그런 것이 결국 전기차로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기술센터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일곱 분에 대한, 지소장으로 어느 분이 가실 줄 알아요? 거기가 이렇게 계속 교대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됐어. 본예산 안 됐어,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작년에도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리스까지도 고민하고 위원님한테도 리스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회계부서에서 리스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7대가 한번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본예산에 예산 요구하셨다고 그랬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요구서 좀 갖다주세요. 본예산에 예산 해달라고 했던 것 올려주시고 이것은 올리셨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용차 올렸다고 살펴달라고 하시면 되고 차도 5,000만 원 미만짜리 엄청 많습니다, 전기차가. 지원 받으면 900만 원에서부터 있어요. 전기차가 EV6나 이런 것 꼭 타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 보조 받으면 900만 원대부터 쭉 있어요. 90만 원, 1,300, 1,500, 일반 대기업 거는 한 2,700, 2,600 이 정도에서 다 나와있어요. 취등록세 면제 받잖아요, 전기차. 아시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조달에 나오는 차량 그 목록을 보고서 최저가격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는 파악을 했던 거고.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다른 데도 전기차 다 조달로 사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이 최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1회 추경에 7개 다 올리세요. 보시면 3,000만 원 미만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차들이. 그런데 이것을 왜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면 되잖아, 예산부서나 회계과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기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자기 보험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그런 생각도 못 한다고 그래요? 예산팀에서 그러면 과장님도 자기 차 타고 출장 가라고 하면 가냐고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회계과나 예산부서에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안쓰럽지도,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가서 이제는 담당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1회 추경이라도. 7대가 안 되면 4대, 3대 이렇게 끊어서 가셔도 되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되게 심각하신 건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셔서. 이지원 위원님 물어봤을 때 대답이 진짜 과장님이 이렇게 잘했으면 제가 추가질문 안 할 건데 전기차는 대수제한 없는데 자꾸 대수제한 있으시다고 그러셔…. 하여튼 진짜 꼭 추경에 담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농업과장님, 제가 우리 이제 농기계, 농업용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불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그냥 퉁으로 해서 1,800 얼마에 했고 70여….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70대….
성기
강성기위원
저한테 대답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길래. 70대를 한번에 처리하시니까 1,800 얼마가 나왔는데 이거를 나눠서 하시든가 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반 농민들한테 불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농민들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70대를 한번에 하다 보니까 1,880만 원이 나와서 그게 안 됐는데 최대한 해보려고 그래서 그것도 나눠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감사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내년부터는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거를 갖고 농민들한테 불하하는 방법을 해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꼭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올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넘어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임대형농기계의 1순위가 관리기인데 임대 제일 많이 하는 게 관리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보행관리기….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관리기가 몇 대 있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8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88대인데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게 같은 농번기 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어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리기능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매년, 저희가 지금, 올해도 예산이 2억 5,000 확보되어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관리기 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이제 관리기가 아니라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300명의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농기계를 봤거든요, 설문조사를. 받게 관련법에 또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뽑아서 그것을 또 우리 농업기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서 협의를 해서 그해 가장 좋은 농기계를….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농기계 필요한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도의원님한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동면 같은 경우 27명 이장님들한테, 그 동네마다 1대씩 해주면 관리기 없으신 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센터에서도 관리기가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기를 100대를 한꺼번에 사시든 50대, 50대 해서 사시든 사셔야지 이게 필요할 때 쓰는 거니까 농번기 때, 그래서 관리기 같은 거는 좀 충분한 수량을 좀 확보해서 농민들이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더 많이 사는 방향으로….
성기
강성기위원
동네 회관이나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1대씩하면 배정을 하면 동네에서 급할 때 필요해서 쓰면 관리기 같은 경우는 비용도 얼마 안 드니까 그것은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할 생각이거든요. 지원을 받든 해서 할 건데 같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조금,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써 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그리고 스마트 지난번에 농장 개소식도 갔었는데 지금 천안에 4개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올해 4개소….
성기
강성기위원
4개 농가인데 내년에는 몇 개 하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내년도 4개소 지금 서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 선정은 됐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니요. 이제 1월 달에 공고하면 필요하신 곳들에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심사도 하고 최적의 적격자를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산학협동심의회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날 가서 느낀 건데 오셨던 농민들 중 대다수가 엄청난 기대와 부러움과 또 희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지원사업하고 해 놓은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큰 비용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 발전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조를 짜 가지고 방문해서 잘 되게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계속 컨트롤하셔야 될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2023년도 천안시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목록을 보면 병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스마트농업과도 있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 받으셨던 겁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작년 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강진
김강진위원
어떤 건으로 이렇게 지적 받으신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올해 병가처리를 하는데요.
강진
김강진위원
실수하신 겁니까? 이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보면 병가를 쓸 수 있는 게 6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일 이상 넘으면 병가를 쓰는 데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빠졌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거 처리를 해가지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으로 기술보급과도 지적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용차량관리 소홀 농촌지원과 아까 차량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차량을 하게 되면 운행에 대한 운행일지가 작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 그게,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직원들이 이제 신청에 따라서 손해를 해가면서 어쨌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결국은 차량일지를 신청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종료성이 부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 이번에 지적받으신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앞으로 감사받으신 거는 조금 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소 관련해서 7개 지소에 지금 상담건수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담업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현재인원으로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매년 어쨌든 1일 지소에서 내방자라든가 전화, 또는 현장을 이제 순회해 가면서 어쨌든 기술지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 1일 저희들이 전산으로다가 입력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지소별로다가 조금 영농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부 쪽에서는 과수적인 부분이 있고 북부에서도 입장 같은 데는 포도에 대한, 또 성거도 이제 포도에 대한, 벼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소별로다가 아마 상담실적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정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지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면모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소별로 직원분들의 배정은 다 인원수가 같나요? 한 지소에 몇 분씩 계십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직원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도직이 1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1분 그래서 2분이 이렇게 2개 읍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각 지소별로 2분씩 계시다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이게 또 지소별로 총 개가 좀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지소는 따로 없어요?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하는 지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소별로 영농에 대한 품목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은 데는 특히 이제 병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병천, 동면, 수신…. 성남, 수신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시설 채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관한 수요가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요구도가.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지소가 봉명동에 있어서 불만 갖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따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강진
김강진위원
주차장이 좁다라든가 이런…. 그런 민원사항들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동 지역 내에서는 아마도 그 동사무소에 대한 큰 어려움이 아마도 주차관리 부분일 텐데 봉명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 봉명동 주차대수가 한 2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방객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행사를 할 때 저도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멀리 주차를 하고서 걸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농업인들은 감수를 해가면서 어쨌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그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이게 2021년도 아파트 20개소 33회 2억 5,000 정도 이렇게 판매액이 발생했다는 기사이신 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요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정은 하지 않고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파트….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세대 수는 한 4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아파트 숫자가 다른 면모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목요장터를 보면 아파트별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맞습니까? 그러면 갔다오시는 거예요, 그냥?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10시, 여기 보게 되면….
강진
김강진위원
목요장터요, 금요장터 말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목요장터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오전에 저희가 아파트별로다가 20여에서 30분 그 사이로다가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개 아파트를 다니시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2개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게 되면 16개 아파트잖아요? 그거를 2개 조이기 때문에 8개소, 8개 아파트를 2개 조로다 나눠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매주 목요일은 이 16개 아파트는 다 돌아다니는시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진
김강진위원
격주로 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루, 그렇게 다 다니신다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목요장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아파트에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시간대를 저희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가 순번이 있는데 만약에 금주에는 A아파트가 첫 번째로 갑니다마는 그 다음주에는 A아파트가 맨 마지막에 갈 수 있도록 해서 형평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대단히 좋습니다. 사실상.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1993년서부터 저희가 이게 목요장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36년 그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주로 아파트단지면 서북구로 많이 가세요? 불당동 쪽 많이 가세요? 동남구 쪽 많이 가세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거에 관계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현재. 16개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1, 2조로다가 어쨌든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16개 아파트단지에 신청을 했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분포가 어디 불당동 쪽이 많은가요, 성성동 쪽이 많은가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그렇게 쏠려있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쏠려있지 않습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이 우리지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농촌지원과 페이지 40쪽인데요. 농업대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업대학은 우리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내용들 보면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도 하고 특화작목 전문기술도 교육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농업인을 양성하는 건데요. 이거 프로그램 짜는 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과정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저희 자체에 직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 지도교수가 이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커리큘럼을 다 맡아서 이렇게 짜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혹시 이게 농업대학 졸업생 수만 있는데 선발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몇 명들은, 신청하시는 분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신청 대비 졸업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 졸업 교육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정별로 7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졸업자격이 4분의 3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3회 이상 있으면 무단결석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제적처리를 저희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한 95% 이상은 수료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100%도 물론 하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횟수로 하신 지 좀 오래됐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다 보니까 주시는 자료 보면 품목 관련해서 배가 한 2번, 포도가 2번, 샤인머스켓 2번, 양봉도 2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오이는 올해까지 하면 자료는 없지만 합치면 3번 교육하신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특정 품목들은 시기별로, 몇 년 단위로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품목 관련되어서는 어떤 터울을 두고, 어떻게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해 연도에 결정할 때는 올해는 오이했으니까 다음에는 배하자, 포도하자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전 해의 수요파악을 저희들이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수요파악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수요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요구사항도, 요청사항도 있습니다.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또 과정을 하게 되면 이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소 한 2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또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 전 해에, 실시하기 그 전 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한번 교육받으신 분은 배제되나요, 아니면 중복자도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같은 작목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이를 받았는데 또 오이를 들어오는 경우는 그거는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오이 교육을 받으신 분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다음 기회 들어올 때는 또 다른 농가들 우선으로 하는 거겠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이, 내가 오이를 농업대학을 나왔는데 만약에 포도를 샤인머스켓을 가겠다 하면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품목이 전환되는 건 상관없지만 동일 종목이, 작목 같은 경우에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균등성에 의해서도 위배가 될 수 있으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니까 축산 관련해서 한우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한우도 프로그램 있었는데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 사항이 참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축산에 대한 부분, 지금도 AI가 발생된 부분이 있지만 구제역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험도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개설을 사실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품목은 얘기했던 것처럼 전염병 때문에 개설했다가 확산되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점이 우선 고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아무튼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내용 봤더니 치유농장이나 전자상거래, 발효기술, 생활원예 같은 경우 아이템 괜찮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곤충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미래산업 중에 하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산업도 많지만 그중에 특히 곤충 관련돼서도 산업도 유리하거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그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대학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또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 현재 곤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을 때마다 좀 약간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변화에 있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3쪽에서 47쪽 농산물 가공 관련 여쭤볼게요. 우선 본 위원이, 지역농산물 가공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추진하는 것 보니까 농산물가공품 상품에 로컬푸드 활성화나 그 식품 가공을 통한 농업의 창업 보육 및 지원하는 게 우리 농산물 가공의 목적인 거잖아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농업인에게 식품산업 관련 전반적 이해도 도와주시고 소규모농산물 가공을 연계해서 농업 6차산업 발전을 위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주신 내용 보면 기술센터에서 64종…. 가공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결국 크게 보면, 내용 좀 봤더니 과채 분쇄하는 거나 착즙, 파우치 포장, 진공, 농축…. 그러니까 내용 보면 소위 말하는 주스 만들고 분말, 잼청, 이렇게 건조시키거나 …(청취불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나요, 이거 혹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460㎡ 안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런 사항이 그래서 사실상 공장으로다가 등록을 하려면 500㎡가 이상이 공장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은 가공에 대한 부분이 주스라든가 잼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해서 다량, 그러니까 소품목을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이제 선택을 해봤고요. 만약에 그게 공장으로 한다면 결국은 많은 양을 사실상 수요할 수 있는 데를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작이 지금 2,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여지가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생각한다면 주스 라인이라든가 잼 라인, 또 이런 것이 수요가 크고 그다음에 버섯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버섯에 대한 분말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구비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농가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그 내용 보니까 또 과채 가공품의 경우 최근 3년간 시험용 하셨고 과채가공품이나 과채류의 경우는 올해 판매용이나 시험용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또 없어요. 이건 또 왜, 왜 그런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제품의 개발 부분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판매가 되려면 농업인들이 확신이 이제 들어야 될 거고 창업에 대한, 가공상품성을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한 2가지 정도를 농가가 판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일반농작물 같은 경우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즙 형태로 보관이 용이하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소비기한에 대한 부분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농수산물 이용하여 증류주를 만들거나 어떤, 호두를 이용해서 호두육포도 만드는 형태로 가공에 대한 관심들이 어떤 건 빛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관심도 갖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일본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봤더니 배를 이용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보성 같은 경우나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녹차아이스크림, 지역 원료 활용해가지고 저도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역에 보면 딸기농장 있지만 생산된 시기 빼고는 문도 닫혀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기서 뭘 사고 싶은데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형태의 가공기술이 덧붙여가지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소위 말하면 천안 가서 딸기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그래서 제가 가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상시적으로 지역의 노출 빈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찾아가는 방문객들이 그런 우리 지역가공품, 농산물 이용한 가공품들이 실제 접할 수 있는 노출 빈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장소도 협소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내가 이 기술가지고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농가가 소위 말하는 6차가공 형태로, 6차 서비스 형태까지, 고려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가공지원사업장을 해서 23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공사업장에 제조원으로다가 등록을 해서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제조원에 대한 부담감을 없앤 것은 상당히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가공지원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에서 교육을 수료를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개발 이죠? 상품화에 대한 가공상품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농가들이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어쨌든 로컬시장에, 로컬푸드시장에 좀 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다가 발판은 사실상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한두 농가라도 성공할 수 있는 체계로다가 어쨌든 모델화할 수 있는 차원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딸기농가분들이 조금 계신데 거기에 이제 딸기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딸기청에 대한 부분, 또 배가 있으니까 배청이라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판매적인 부분만, 부담만 조금 제외된다면 농가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으로다가 저희는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할게요. 기술보급과 관련 페이지 166쪽인데요. 페이지 178쪽하고 연동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작목 같은 경우가 농가에 관심도 높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좀 형성되어 있잖아요? 천안과 인접한 청주 내용 봤더니 그쪽 지역은 무화과, 파파야, 레몬, 커피, 애플망고, 레드향, 아스파라거스 등등 아열대자목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지역도 한 11개 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는 어때요, 우리 천안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청년농부 아열대작목 경쟁력 강화 시범이라고 성환 율금리에 여섯 연동으로 해서 6연동하우스에 망고….
종갑
박종갑위원
애플망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1,000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애플망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아열대식물 재배 관련 기술진도,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직 전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수팀이 이제 현지 연찬도 갔다왔고 기술적으로 신규직원들이 과수팀에 배치돼 있어서 화상병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그 부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지금은 좀 약간 낮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선도농가 형태로 한 분들을 통해서 …(청취불능)…연찬을 통해서 기술센터 직원분들 기술을 습득하시나요, 아니면 농촌진흥청 이쪽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 있고요. 만감류 쪽은 제주도 …(청취불능)…연구소에서 전체적인 자료는 다 갖고 있어서 참고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보면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에, 그러니까 이상 기상 대응, 과수안전생산, 환경개선 기술지원사업이 올해 3,000만 원 세우셨고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청년농업이 아열대과수 육성시범사업은 올해도 2억 5,000인데 내년에는 3억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형태의 다른 사업들은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에서 비슷한데 여기 아열대 경쟁력사업은 내년 요구액이 한 5,0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지역 의원님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함께 예산을 확보해준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아열대 그 시설하는 부분은 일반 우리가 과채류 쪽 하는, 하우스랑 달리 하우스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시설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자부담 부분은 2억 정도 더 해야 기본적인 아열대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라든가 작목까지 입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비를 반영해 줬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금액은 보통 이제 자부담 50%에 도비, 시비액 한 50%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3억은 자기가 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필요하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본인이 원할 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금액 5,000만 원 올리는 거는 기술적인 거는 아니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사업을 해봤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농가에서는 시설하고 났더니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식할 작목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농가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완화해 주고 싶어서 예산 부분을 조금 키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에 이 예산 올라올 때, 여기 위원님들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시범사업 시책반영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셔요. 일부분은 적게는 1건, 많게는 7건 정도 시책으로 반영됐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시범사업이 시책으로 반영되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사업은 일몰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으로 반영됐을 때 한 2, 3년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나서는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이라는 게 지금 보온덮개 같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10년, 15년 쓰고 났더니 그 사업 다시 시범사업하면 안 되냐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써보고 좋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기술 쪽으로 많이 보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짧게는 어차피 이제 시범은 이렇게 했으니까 농가들 농정과 통해서 시책사업, 펼치되 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짧게는 2,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래,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시책사업도 있어요,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오래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갖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흔치는 않습니다. 아까 2, 3년 정도 보급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돈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다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 부분에서 시책으로 해주게 되면 확산속도도 빠르고 농가에서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보온, 하우스 시설 내 보온덮개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이농가 특히, 다른 시설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원해 달라는 게 이제 요구가 좀 많아서 단순적인 재료비 성격이라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소사업 중에 오이하우스라든가 시설 개선을 요구해서 지소장사업비로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지금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소소한 것만 조금 리모델링하게 되면 새 하우스 못지 않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게 그 리모델링처럼 시설개선사업을 지소장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용차량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과에서 주신 자료가 차량이 9대 정도 되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스마트농업과만 활용하는 차가 전체 18대 중에….
종갑
박종갑위원
주신 자료는 전체…. 기술센터 자료 받은 줄 알았더니…. 스마트농업과만 9대 주셨길래 그거 9대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운행거리가 한 13만 5,000km 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구입하신 것 있나봐요. 한 780km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구입한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최근에 구입한 것 2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원 직접 운반대행서비스라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두 대가 동남구 한 대, 서북구 한 대 해서 2대가 필요해서 올해 구입을 2대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차량 봤더니 하루에 적게 운행되는 건 한 4km짜리가 있고 많게는 거기 한 100배 넘게 하는 473km 정도 되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이게 예산, 논산 가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이게 종자 같은 거 뭐 얘기하던데.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이용하는 9대 중에서요, 직원 지도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우리 공무직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양분석을 할 시기면 전적으로 그쪽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그 시기는 상당히 킬로수나 운행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무슨 교육이나 행사나 관용, 관외 행사 있을 때 이용하는 그런 예산도 될 수 있고 어디 서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제가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궁금한…. 우리 임대농업 기계 수리할 때는 보통 지역 단위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차량들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경북 예천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리….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수리를….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농기계 수리 때문에 싣고 이동하느라고 예천까지 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싣고 이동….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기계 지금 저희가 한 800여 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고치러 가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기계는 외주를 줘서 고치는데 그쪽이 예천에 있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장비가…. 거기 멀리까지 가서 고치나요, 이거를?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정확한 저기, 제가 장비까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고쳐온 사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장비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한번, 따로 한번 자료 주세요, 그럼.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늘 좀 기술보급에 앞장서 주시는 기술센터 직원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 지금 자료가 왔네요. 파이프밴딩기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파이프 이렇게 휘고 해서 하우스 지을 때 쓰는 밴딩기가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요. 농산물가공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 12월에 농가공식품공동브랜드 네이톡톡을 개발을 하셨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 밑에 써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브랜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가공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차 생산물이 아니라 2차 생산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사실상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네이톡톡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 있었는데 브랜드적인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모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공을 했을 때 진짜 그 맛을 따라갈 수, 맛이나 품질이따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가공상품화에 대한 것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나 이름표는 있어야겠다해서 ‘네이’에서 ‘네이처’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카카오톡’ 해서 ‘톡’자를 해서 두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가 해서 어쨌든 완성을 해서 어쨌든 채택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름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공센터에서 만들어진 가공품들 이름을 그러면 네이톡톡이라고 브랜딩해서 판매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것을 좀 검색을 좀 해 봤어요, 네이톡톡에 대해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네이톡톡 관련된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이톡톡 하면 네이버 톡톡만 나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제 이게 상품화가 돼서 결국은 어쨌든 출시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보도적인 부분도 사실상 이끌어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이게 브랜딩을 하는 것은 이름을 걸고 이것을, 이게 좋다 하고 이제는 판매를 또 하는 데 목적이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어떤 것….
병하
이병하위원
네이톡톡 제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 출시되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살 수 있는데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딸기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성환 쪽에서 지금 딸기재배를 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제품을 갖고 있고 체험을 할 때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는 사실상….
병하
이병하위원
뒤에 보면 네이톡톡 신선함을 가득담은 배주스, 제대로 만든 표고버섯분말, 앞에 네이톡톡 하고 뒤에 이렇게 써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위원들도 잘 모르고 천안시민은 더구나 모를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품화를 하고 하는 차원으로다가 널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상품을 잘 만들었으면 이제 홍보,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 천안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공식품을 가공해서 이런 네이밍 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한다라고 알아야죠, 만들어 놓고 그냥.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병하
이병하위원
그 안에서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어쨌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민한 결과가 보여질 수 있게끔 항상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45쪽이요. 운영예산도 이렇게 있고 합니다. 운영인력을 보면 5분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은 공무직, 그다음에 두 분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간제는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임기제로 이렇게 오신 분이 한 5개월, 경력이 한 5개월밖에 안 되신, 5개월 된 거죠? 임기제 된 지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문가이신가요? 이런 쪽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문가, 이렇게 임기제로 뽑아놓으셨으니까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9쪽이요. 지금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2022년에는 홍보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금액도 있고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2023년 거는 기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2023년에는 홍보 안 하신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기재를 안 했고.
병하
이병하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9월 30일자 이 책자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 전까지의 결과들은 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농산물 홍보 건은 저희가 뭐냐 하면 흥타령춤축제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흥타령축제 끝난 지가 지금 몇 달 된 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자료제출이 9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10월 달에 했었으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77쪽이요. 우리 천안시에 치유농장이 한 11개 정도 있는 거예요? 11개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치유농장이 어떠한 걸 하는 곳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치유농장이 근간에 이제 대두돼서 저희가 조례 제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의료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치유농장 부분에 힐링에 대한 정신건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도 치매에 관련된 관심도가 크고 해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동남보건소 쪽에서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도 사실상 치유에 대한 것이 수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업무협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면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도 자연치유에 대한 그런 사실도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치유농장을 육성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의료행위로는 안 되는 심적치료를 좀 도와주기 위한 농장인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는, 한번 찾아봤어요. 치유농장이 뭘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의학적, 사회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자연을 가꾸며 재활운동을 하는 농장. 우리 천안시에는 이런 농장이 11곳이라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육성된 부분이고.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들 이용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보건소 쪽하고 저희들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암 경험자에 대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해 보면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산후에 조리를 잘못한 부분에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농장에서 저희들 회복을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서 그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치유농장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민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좀 하고 계신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치유 관련된, 체험 관련된 거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상 수요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병천에 아우내복지관, 은빛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수요를 좀 토로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들이 진짜 이런 치유농장이라는 것도 또 많이 알아야,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좀 알아야 활용을 좀 더 할 것 아니겠어요? 치유농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천안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된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솔직하게, 어디가 치유농장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문화체험협의회가 40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1개 농장이 치유농장으로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도 같이 해서 또 연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이게 농업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열악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결국은.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에어컨도 놔주고 화장실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이 꼭 따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유농장을 갖추려면. 그래서 건축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법률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11곳이라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농촌체험 관련해서 페이지 82쪽이에요. 자료에 올려준 거는 한 31개, 그다음에 토탈하면 한 40농가가 체험활동을 이렇게, 농장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사항 보면 농지에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 어떻게, 기존에 있는 각자 화장실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간이화장실 형태로다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 어쨌든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어쨌든 그런 거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농촌체험농장을 한 40곳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인증 받은 농촌체험하는 곳하고 인증받지 못한 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6곳이 있고 3곳은 어디 농촌진흥청에서 받고 15곳은 교육청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인증받은 체험만, 인증 안 받은 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인증을 안 받는 데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험하는 데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술사항으로다가 지도사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농촌체험인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하려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이 더 필요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체험자들에 대해 안전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품질인증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는 차원으로다가….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농촌체험 품질 인증 시 필수조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교사양성과정 이수, 교육매뉴얼, 응급처치교육 이수 이 3개만 하시면 다 인증을 받을 만한 저기가, 필수조건을 갖출 거 같은데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체험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안들을 중요시 여겨서 품질인증 부분을, 조건을 어쨌든 갖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체험자들에 대한 불편한 것을 또는….
병하
이병하위원
해소시켜주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또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면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다가 저희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농촌체험을 하러 갔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좀 사고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8개는 인증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데 나머지 체험농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체험을 하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그런 농가들한테 좀 이런 것들 필수조건 좀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봐서 말씀드립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105쪽이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우리 기술보급과나 스마트보급과는 다 이렇게 작년자료를 기재해서 주셨는데 우리 농촌지원과는 그것을 2022년도 게 없어요. 지적 사항이 없어서 안 쓰신 건가요?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2022년 게, 작년 게 없습니다, 자료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살펴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 22년도는….
병하
이병하위원
22년도 것은 좀 빠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확인 안 하셔도 돼요. 22년도 것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빠지신 것 같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22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한 6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6가지 조치 내용을 좀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모든 부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 계약 관련해서 계약 관련 건별 사업 내용들이 내용들 미기재됐다고 했었는데 다 이렇게 성실히 내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보는 데 수월했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9쪽이요. 농기계운반서비스 이것도 작년 행감에서 우리 기술센터장님이 스마트과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잘 되신 것 같아요. 운반서비스가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기사도 조금 났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서비스 이용은 작은 소형농기계 위주로만 하는 겁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농업기계 같은 경우는 자주식과 비자주식으로 나누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자주형 소형농기계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 저희가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1.2톤 차량이다 보니까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지금 취급을 못 하고 주로 소형 위주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는 게 소형농기계 위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대형농기계도 필요로 요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은 것은 아니어도 좀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주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번기, 자주 많이 쓰는 그 시절에는 주중이 어디 있겠어요? 주말, 공휴일 다 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제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기, 주말에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용역운반하고 직영운반하고 하는데 직영은 저희가 직원들이기 때문에 좀 주말 어렵고, 용역운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에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서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기존의 용역운반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그때 목천에 계신 한 농민이 관리기 그게 없어서 빌리려고 그랬는데 이젠 트럭이 없어가지고, 트럭도 갖고 가야 되고 비탈길 만드는 것 뭐라고 하죠? 그것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사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농업시대에 대응하여 농업기술을 토대로 우리 천안시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고 천안의 농업인이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항상 선진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주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농촌지원과장님 그 지소 7군데가 20쪽에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만 조금 됐어도 이렇게 본예산 챙겨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강성기 위원님이 그런 거 챙겨주시는 데 일가견 있는 위원이신데 소통만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제일 많은, 병천, 동면 지역이나 성환, 직산 지역에 이제 2대 정도로 이렇게 해볼 테니까 우리 경산 위원님들이 전체가 노력할 테니까 꼭 1회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소통 조금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산 계속 올리고 있는데 삭감된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렇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10쪽 한번 볼게요. 농촌지도자회 단체 지원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22년도보다 23년도가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특이한 게 왜 흥타령춤축제할 때 농산물 홍보시식행사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더, 흥타령축제에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더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기 춤축제의 축소운영 관련 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은 사항으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밑에 농촌지도자 논메탄 발생저감 이모작 재배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콩과 작물 재배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연합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육종영위원
어떤 콩…. 작목반 이런 데가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12농가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콩 수매가 아직 안 끝났을 때 저기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벌써 다 집행된 것 보니까 좀, 9월 말 기준인데 벌써 다 했나 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뒤에 다음에요. 이 생활개선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이 각 읍면에 지금 농업인복지회관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복지회관….
육종영위원
복지회관 건물은 농업정책과 거예요, 여기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육종영위원
관리를 하죠? 내부 …(청취불능)… 같은 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수리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생활개선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개선회가 농촌기술센터서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육종영위원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글쎄요. 농업인복지회관 부분은 어쨌든 그게 농업경영인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건축한 거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읍면별로다가 농업인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국은 이제 4개 단체,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관으로다가 공동으로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차원으로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잘 협조가 되면 괜찮은데 그 단체끼리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입장에 내년에 새로 건립할 계획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목적 관련된 부분에서….
육종영위원
거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기술센터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3층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 예산에 세웠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 짓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거를 신축하는 거예요, 내년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신축하고서 결국은 협의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것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건물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에 이건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신축에 대한 부분은, 다목적회관에 대한. 다같이센터에 대한 건축 부분….
육종영위원
다같이센터 말고 농업인복지회관 별도로 지은다는 것은 없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별도가 아니라 다같이센터를 건축을 하는데 성거 입장지소 부분은 3층에다가 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상담 건수하고 내방하고 현장방문이 계속 줄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죠,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3년, 금년 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9월 30일 기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럼 비슷비슷했다고 봐요? 21년하고 22년도도 많이 줄었는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육종영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다소 차이는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기후에 따라서 사실상 영농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상이변에 따라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병충해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3쪽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 거주 이렇게 세심하게, 세세하게까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관내 거주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경영체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이고….
육종영위원
경영체등록은 300평 이상 농지만 수용하고 있으면 경영체 등록이 되는 거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사업들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기준이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할 때에 현지심사나 이런 게 할 때에 3년, 그러니까는 뭐냐, 수혜혜택에 대한 부분을 3년 정도, 3년을 기준을 해서 만약에 3년차에 했을 경우에는 10점을 감점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1년차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점을 감점….
육종영위원
그럼 3년 전에, 보조를 받았던 사람 말하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조를 혜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감점을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다수가 이렇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실제 농작경작면적이라든가 천안시 거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기준을 강화해 줘야 되지 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고려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5쪽이요. 각 지역마다 지소 소장님들 재량사업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소장….
육종영위원
지소장 재량사업 있는데 성환 것 한번 볼게요. 프리지어 지난번에 2020….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1년도에 저희가….
육종영위원
21년도에 한 거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이게 보급이라든가, 이게 확대된 게 있나요? 어떻게, 농가가 늘어났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화훼 절화 재배농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단체나 이러한 뭐가 있으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프리지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획성을 가진 또 이 절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좀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본, 했거든요. 이게 노는 땅이 없이 조금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차원으로다가 농업소득을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제 21년도부터 쭉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각 지소가 2개씩 묶여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읍·면·동…. 읍·면….
육종영위원
성환 직산, 입장 성거 이렇게 2개씩 그게 읍·면이 묶여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게 재량사업비라도 해도 한쪽에만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그렇고 2대로 좀 나눠줘야 되지 않나, 왜 성환만 했냐, 왜 직산만 했냐, 이런 입장만 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요. 주변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살펴서 하여튼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육종영위원
그런 민원이, 과장님 생각에도 발생될 것 같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편적으로다 지소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내외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특히 기계 같은 거 보급해 주는 거 있을 때 되게 농가들이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난번 과수화상병 농가들 집에서 소각하는 문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다 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소각할 때는 과수 전지한 것에 한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생활쓰레기까지 이제 소각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민원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화상병 교육할 때 이야기해서 문제없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할 때, 협조할 때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협조를 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공문으로는 이제 서북소방서에 얘기했고요.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육종영위원
단속은 저기서 하잖아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쪽은, 이제 저희 같은, 유관기관이라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남길 사항은 아니어서 구두로 확인해서 서로 이렇게….
육종영위원
그쪽 확인해 보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안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데 그런 저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서북소방서도 이걸….
육종영위원
소방서는 한 거로 알고 있고 구청에.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허용한다라는 말을 해준다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게 소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해 주는 거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서류상으로 남길 수 없어가지고 협조를 안 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육종영위원
구청 과장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보셔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팀장 선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71쪽 볼게요.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몇 번했어요. 이게 올해 한 거죠? 171쪽.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171쪽은 내년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내년사업 할 거예요, 이렇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종자하고 묘목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신품종 뭐하려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신품종 아니어도 이제 종자원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병해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이제 양에 있어서는 100%는 아니지만 조절해서 해주겠노라고 공식적인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독묘에 대한 부분은 포도, 배, 복숭아, 그리고 사과, 포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걸 이제 안내해서….
육종영위원
이거는 그럼 폐원하고 3년이 지난 과원에만 해당되는 거일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2년 지난 과원.
육종영위원
2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요즘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2년 줄었으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재조성할 때….
육종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2년 지난 데다 또 배나무를 심는다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재발생만 안 된다라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배 재배를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제 영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소득이라든가 인력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것을 해 보신 분들이 특히나 다른 농사는 다 마이너스된다고 얘기하면서….
육종영위원
네, 현장에도 갔다 왔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폐원과원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여기 재지원 부분은 꼭 이제 배를 다시 식재하는 게 아닌 요즘은 시설 쪽으로 많이 가고 배 과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여기 두 번째 3억으로 했지만 1개소만 돼서 1억 사업으로 내년 1개소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목에 있어서는 과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딸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이든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육종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배 한 사람은 꼭 배를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또. 100% 정도 다.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요. 과장님, 229쪽 보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사업 있어요. 과장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보니까 작목이 이제 오이하고 멜론, 딸기 3개 했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개구리참외까지 4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개구리참외까지 4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터널재배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건 뭐라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주재배.
육종영위원
아, 지주재배.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렇게 했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멜론은 일반적으로 형태가요, 무네트 멜론하고 네트 멜론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수신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무네트 멜론이래서 그거는 이제 포복형 재배로 하는 거예요. 터널 설치해서 포복형으로 하고 네트 멜론은 네트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주재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트를 잘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지금 시원찮아서 네트를 한 농가들이 거의 한 10여 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 테스트베드라는 게 시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시연도 해보고 재배도 해봐서 그런 기술을 정립을 해서 이제 농업인한테 네트 멜론 농업인한테 기술 이전하려고 지금 저희 재배를 하고 했는데.
육종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게 과장님, 아무리 좋은 기술이래도 농가에서 안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필요 없는 건데 여기에서, 아까 그 지주재배 하는 거는 저쪽 부여나 이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쪽에서는 터널재배 하는데 굳이 그걸 한번 해 봐야지, 왜 지주재배 하는 걸 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팜 시설에서 이제 터널재배를 할 수 없는 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을 바라보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품질의 좋은 멜론을 생산을 합니다. 스마트, 네트 멜론 쪽으로 이제 재배가 많이 가야 되거든요. 현재도 이제는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무네트에서 네트 멜론으로 지금 많이 이행을 하고 있는 과도기….
육종영위원
맛은 저기가 더 낫잖아요, 그냥. 무네트가 더 낫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트 멜론도 맛있는 거는 상당히 맛있고 고급과일로, 일본에서는 뭐 네트 멜론이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씩 팔고….
육종영위원
이거 말고 다른 폼종은 혹시 할 생각 없나요, 과장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게 지역특화작목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기술을 정립해놓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소득작물 쪽으로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연암대학교 가면 여러 가지 많이 한 게 있어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연암대학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가봤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도 파프리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품목도 많이 있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엽채류가 그쪽 많죠.
육종영위원
다양한 품종 좀 한번 개발 좀 해주세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 농기계 임대해서 대기일자가 많이 좀, 현재도 많이 줄고 있는 편이죠? 전에보다는 많이 이제 공급되어가지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기, 올해 구입한 기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기일수가 긴 것.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대기일수가 작년과 비슷하게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대기일수가 줄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특히 이제 관리기가 대기 거의 제일 1번인데, 항상 1번인데 사실 관리기는 보급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많이.
육종영위원
여기 말고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조례 이제,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한번에 350대도 보급한 거 있고 매년 100대, 200대 이상은 매년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제 읍, 면 말고 동 지역에도 이렇게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보급을 했는데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웬만한 한 동네에 두세 개씩은 관리기가 다 들어갔다고 봐요, 저도 지금.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이제 파종 시기나 정식 시기가 예를 들어서 고추를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개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다 몰려있거든요. 그 이후에 심으면 기상재해나 병해충이나 활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다 심다 보면 그 시기에 기계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많이 매년 해도 항상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각 동네 한두 대로 다 웬만하면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날짜 조절이 되면 가능은 한데요. 그 날짜에 꼭 심어야겠다고 하면 그 날짜가 많이 필요한 거죠.
육종영위원
262쪽에요, 임대농기계 보급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이것은 임대사업장에다만 구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산지에도 이것도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기 내년도 보급계획은 지금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임대사업장 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 두 번째, 나번 항목에 지역농협 임대농업 위탁사업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5개소는 2억 8,000 되어 있는 것은 농협에 내년에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서 저희 것하고 농협 것하고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육종영위원
주산지 임대사업장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운영에는 멀리 안 갔고 농가에서 되게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기술센터에도 이제 농기계 보유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산지 농협에다가 보급해 주는 것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도 저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거점지역 농협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저희도 도움이 되고 농업인들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는 아마 주산지, 그 예산이 저희가 2억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보급이 될 예정이라 아마 조금….
육종영위원
그러면 한 4억 8,000 정도 한다는 거네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지금 안 하는 농협 있잖아요, 과장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추가로 한다는 농협이 있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직 현재는 없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천안시를 나눠볼 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외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다섯 군데 조금 배치를 한 거라 크게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그 외에 농협은 그다지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성거나 거기 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구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할 때 주산지 농협에다가 이제 공급할 때 사전에 항상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 확인 좀 하고 공급 좀 부탁드릴게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원과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신문기사에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 못난이과일 소비 활성화 관련된 이런 정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뉴스에서 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혹시 이런 계획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안 가지고 있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흠집이 있거나 비정형과일 이런 것은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버려지거나 제가 값도 못 받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소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준다면, 일단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농가에서도 또 그 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때마침 농민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천안시에도 접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가공지원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품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서 가공사업장에 반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그런 것을 항상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모든 작물이 그러면 가공사업상품으로 나가든 정상적인 상품으로, 두 분류로 딱 분류만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그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오이 같은 경우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오이는 저희가 이제 오이 관련된 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저희가 해서 어쨌든 오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오이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용역 중이어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고 있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받아본 자료로 봤을 때, 받아본 자료 날짜로 기준으로 318건, 45만 평이 매몰처리되었다고 이렇게 받아봤어요. 과장님, 맞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다시 한번만….
철환
김철환위원장
현재까지 318건 45만 평이 매몰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올해 거는 지금 집계는 안 되었지만 241건에 130.9ha라고 이 정도는 집계됐고요. 올해는 27건에 10.6ha 되어 있어서 아까 이제 면적이랑 헥타르 이렇게 환산을 지금 정확히 제가 못 하겠는데요. 맞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화상병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매몰되면 생계의 위험,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진신고 또는 예찰 통해가지고 내년 초에 매몰될 위기에 있는 농가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40여 농가 지금 현재 파악했고요.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심한 과원도 있고 한두 주, 이제 살짝 유사증상이 보이는 것도 있어서 건수만 말씀드린다면 40건이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재 40건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갔을 때는 옆에 과수원으로도 옮겨올 수도 있고 그렇죠? 과수원이 꼭 한 쪽에만…. 양쪽에 있을 것이고 주변 둘러싸고 그렇게 되면 이 40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화상병이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내년 기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0건 정도니까 50건 선에서 그칠 수도 있고 내년 기후가 또 개화기에 이제 가습하거나 따뜻해지고 이러면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단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 팀도 그렇고 저희 센터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도 나름대로 이제 해당 팀에서 안 되면 과, 센터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 방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불 보듯 뻔한 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산이 급격하게 될 거라는 거는 그런 거 같고 일단 우리가 공동방제약제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걸,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진흥청에서 이제 실험실 단위로 이제 한 부분도 좀 있고 이제 계속 이러지는 않았지만 효과 있다라고 입증했기 때문에 1, 2, 3차 개화기까지의 방제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진흥청에서 한다라면 욕심을 낸다라면 수확 후에 낙엽 지기 전에 한 번 더 보르도맥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르도 계통의 약제를 뿌리면 효과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저희들은 있다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예산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한 6억 5,000 정도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6억 5,000. 그런데 저는 어쨌든 농가들한테는 이게 신뢰를 잃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산이 되지 말아야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의 많은 부분은 하늘이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이러면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철환
김철환위원장
기후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이제 화상병균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확산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동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어도 옆으로 전파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특히 5월부터 이제 이때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게 벌이라든가 이런 나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방화곤충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리고 농작업으로 인한 어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확산되는 게 우리가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에 활동을 덜 한다든지 당연히 확산이 덜 될 것이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당연히 확산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후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게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그 이유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는 발생할 그걸 보면 특히 21년에는 이제 건수가 확 올라갔던 이유가 이때 이제 개화기 이후 계속 온도가 고온이면서 습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확 확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현재 계속 이게 화상병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유지를 한다고 봐야 되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종잡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약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뿌려봤자 효과가 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제품 같은 것 지원할 때도 기존에 했던 것 이렇게 이런 부담은 있겠죠, 새로운 약제를 또 시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지 했던 방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 화상병 이게 지금 확산이 개선되는 데는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약제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실제로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해 보는 데도 많지 않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해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이 공적 방제로 약제를 선발할 때는 아까 한두, 개인이 한 것에 대한 것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시판되는 약제 중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트를 다 리스트업 해보면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약제 선정할 때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황 관련된 제품들 있잖아요? 황 들어있는 것.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당연히 약효가 있죠, 황 관련된 것. 그런데 얘는 살포 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낙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약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동절기에만 뿌릴 수 있는 거라 농가에서도 그렇고 아까 보르도 계통의 약제들이 같이, 이렇게 살포했을 때 효과는 있는데 아까 위험부담이 잘못 살포했을 때는 이렇게 농도가 과하거나 이랬을 때는 약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포하게 되면 방제효과는 아주 높은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런 황 관련 제품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여럿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공동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일부 농가들만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는 저는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공동방제 하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하고 있는데 임차농이라든가 이제 몇몇 농가들이 그중에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방제를 적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일단 황 관련 제품은 비용이 비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타 농약에 비해서 더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습….
철환
김철환위원장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한 차당 보통 한 1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정확한 가격은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장
농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도 부담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 하여튼간 다른 대체품 같은 것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진신고한 농가하고, 매몰 원하는 농가 있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언제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고 1월 초 1월 4일부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방제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예산도 그렇고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지금 이게 아마 지금 그런 민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이제 매몰해둔 농가가 있는 옆에 땅 주인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불안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속하게 매몰처리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 처리해 줘야 될 거 같고. 일전에 한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자가진단키트 한번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때 이제 건의한 농가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진단키트 1개당 가격이 8,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진단을 딱 찍게되면 이거는 이제 신고 건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 다른 과채류에 단순히 바이러스 진단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중앙에서 이제 제시를 해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가 진단키트 가지고 찍고 처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왜냐하면 진단키트를 찍는다는 건 의심 신고 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농가에 주는 게 아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왜냐하면 이 건은 국가검역병해충이고 아직까지는 공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해줘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진단키트 자체를 보조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찍어보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게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진단키트를 기술센터에서 와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매몰하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담감 때문에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배 과수원에 과수화상병 없는 농가, 전혀,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것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요구가 많다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절충안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련해보세요. 하여간 지금 이런 추세라면 지난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 5분발언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한 5년 이렇게 지속되면 우리 과수산업이 진짜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면적이 지금, 늘어난 면적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막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금 조치를 대책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가 공동방제비용 국비로 받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국비로 받으면 입찰을 띄우죠? 입찰을 띄워가지고 입찰차액 같은 게 생기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입찰차액은 필요에 의하면 아까 이제 공적방제 부분 3회차 방제까지는 필수방제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4회차 방제까지 하는데 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생육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추가 요구에 의해서 차액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소독제 부분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전지라든가 기타 작업할 때 용이하도록 이제 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 관련된 몫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제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재료를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계약을 했더라고. 수의계약으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관내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다른 지역 업체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이런 소독약 같은 게 꼭 그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소독약은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관내 기업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지 않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직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씩 못 챙기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약제 선정할 때는 어찌됐건 저희들이 우리 지역 걸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건이 같다라면 처리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 한 군데는 이게 여기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취불능)… 주식회사 여기는 수원에 있는 건데 지금 네 번째 계속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해충 방진복과 예찰 방진복…. 이게 아니구나, 그 위에 있구나, 소독용 알콜 이런 게 이렇게 뭐 매년 한 4년 동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만 생산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지금 살펴보세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좀 영세한 업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지금 중국에서도 화상병 발생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분, 꽃가루를 수입을 금지시켰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우리도 이제 그런 거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같은 이런 것까지는 못 하겠지만 만일에 수입이 금지됐다, 그러면 천안시 우리 과수농가들은 벼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발생지역에 꽃가루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단은 믿을 거고요. 저희들 교육할 때 자가 꽃가루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장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일단 이제 임대해준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활용하라는 이야기랑 저희들이 교육 때 자가꽃가루 채취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영위원
그런데 꽃가루를 채취하려고 해도 수분수가 없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영농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꽤 갖고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갖고 있던 게 제2경부고속도로 나면서 거기가 없어졌죠? 많이 줄었죠? 지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하고는 있고요. 개별농가에서 필요해서 수분수를 일정 부분 해서 거의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원협에서도….
육종영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거기 가서, 우리 거기 수분수를 따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자기 자가농장에….
육종영위원
아니, 여기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기존에 많이 했었는데 축소되면서 소규모로….
육종영위원
지금 없죠? 관리 안 하죠, 지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만약에 수입이 금지되었을 때는 우리 천안시에 대책을 마련을 찾아서 그것도 좀 일부 남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줘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럴 거라는 걸 전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아까 신규과원 조성하는 데는 수분수를 필수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수분수 하나…. 나무 키워가지고 수분수 딸 정도면 몇 년을 키워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한….
육종영위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좀 살려주셔야 조금이라도 이제 그거 갖고 터무니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거 말고도 다른 저기를 수분수를 채취할 수 있는 다른 데도 시유지 같은 거를 찾아봐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수 공급 위해서 꽃가루 공급 차원에서 시에서도 과수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과수화상병에 대한 이런 피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서 과수팀 이런 예산 부분도 과수화상병에 이런 대응하는 이런 예산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도 이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겪었지만 화상병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폐원에 대한 손실보상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폐원 위주의 어떤 화상병 대응에서 앞으로는 관리 개념으로다가 이제는 화상병 대응 체계가 바뀔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8월 달에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화상병 폐원에 대한 사후 지원이라든지 화상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특별히 시정이나 건의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