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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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체육진흥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10시 03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평소 우리 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고 계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사업인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실내체육관,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등 누구나 찾고 싶은 대한민국 축구의 메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부적정 평가를 받았는데요. 2023년도 10월에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심상욱 추진단장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옆에서 같이 단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큰 고비를 넘으셨으니까, 축구역사박물관 설립 타당성 최종 용역보고회도 가서 봤는데 그때도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큰 고비는 넘은 것 같으니까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이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투자적정 타당성 평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것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축구역사박물관 이거 만드는 게 억지춘향이다’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하기로 한 거니까 열심히 잘해야겠죠. 그건 그렇고요. 1102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거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지난번에 아마 시정질의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얼핏 언급은 한 것 같아요. 1102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용지하고 유스호스텔 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민간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체육시설용지 1’은 대한축구협회에 22년 7월에 분양을 완료한 상태고요. 유스호스텔 부지 7,013㎡하고 근린생활 용지 1만 2,951㎡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 말에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유스호스텔 부지를 일반 호텔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분양 공고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게 저 상태로 유스호스텔 부지 분양공고가 나가면 분양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해놓고 이렇게 손을 놓으실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도 토지 판매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걸 어느 식으로 변경해 줘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 이 땅을 사면 사업성이 나오겠다’ 하면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 그분들이 실수요자니까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참작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실 때도,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그걸 꼭 실수요자 의견을 참작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축구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 아시지요?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축구역사박물관 최종용역 보고회에 가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간 예상되는 누적 적자가 제 기억으로는 30억이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달 됐으니까. 근데 적자가 상당하지요? 적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운영경비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사전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20억 정도 적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랬죠? 한 20억 정도 적자. 근데 본 위원이 그 얘기 쭉 들으면서 이게 행정의 관행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25억, 30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간 운영 들어가는 경비가. 그러면 우리가 억지춘향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기로 한 이상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적자는 줄여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장혁위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1105페이지 보면 역점추진현황에서 교육체험 활성화 및 관람객 확보,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 어린이집연합회 10개하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문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다른 설명 들으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대답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부탁을 드려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동안 사전평가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들 중에 ‘시내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비접근성 요소를 해결하라’라든가 ‘전시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역여건,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충청북도, 수도권, 대전시라든가 이런 쪽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체험학습과 연계하면 관람객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 10개하고 교육기관, 충청남도하고 천안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한 사항이고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요즘은 관람객 확보 차원에서는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전시공간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고요. 그리고 천안시에는 천안시티FC가 있기 때문에 축구선수들과 관람객들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쪽을 다각적으로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단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에듀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근데 어린이집연합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관람을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같이할 수 있는 액티비티(activity)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진짜 고민을 깊이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선수들과의 그런 액티비티하고 ‘이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적자 액수가 운영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타당성평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그럴 때부터 건물 자체도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가미해서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본 위원이 ‘이거 이렇게 해 보세요, 저거 저렇게 해 보세요’라고 사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만큼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그냥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고. 관객 동원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왔다 가면 지금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지금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독립기념관이 그동안 죽은 향기처럼 돼 버린 이유가 전시공간을 와서 한번 보고 가면 변하는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독립기념관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축구역사박물관도 자료를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뭐했던 것 축구화 갖다 놓고 상장 갖다 놓고 트로피 갖다 놓고…. 사실 그거 쭉 한번 훑어보고 나면 할 게 없으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아, 저기 가면 뭔가 재미 있구나, 할 게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외 박물관 중에서 굉장히 에듀테인먼트적으로 또는 재밌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는 박물관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꼭 스포츠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박물관들을 찾아 가지고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이틀 가서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쭉 그냥 훑어보지 마시고 한 군데 가서 이삼(二三) 일 있으면서 쭉 관찰하고 그쪽 운영하는 관계자들하고 콘텐츠 짜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와서 설계에 반영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래야 돼요. 최고의 창조는 모방이니까 아마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보면, 단장님을 비롯해서 해외출장 경비 아끼지 말고 해외에 잘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로 잘되고 있는 박물관 서너 군데 뽑아 가지고 가서 장기체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3박 4일 그렇게 있지 말고 한 군데 가서 3박 4일, 또 한 군데 가서 3박 4일 그러면서 충분하게 의사 소통하시고 ‘니네들을 콘텐츠를 어떻게 찾냐, 박물관을 만들 때 니네들이 무슨 콘셉트로 만들었냐, 관객 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 관객들은 왜 오고 있냐’ 이걸 해서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반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하신 대로 우리 축구역사박물관이 볼거리, 즐길 거리, 배울 거리 이런 거리들을 많이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준비하겠고요.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짧게 가지 마시고 장기간 가세요. 그래서 한 군데 체류하면서 충분히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해외 출장은 그런 데 가라고 있는 거니까 가서 잘 보고 오셔서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복지에 있을 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정표에 의거해서 세밀한 지금 지도·감독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공정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공정표대로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정 공정표보다 한 4%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 11월 말 현재 공정률은 63.19%인데요. 마지막에 내년 4월, 5월에 공사금액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늦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정 공정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박물관 유치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각종 용역사업 내역이 있어요.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용역사업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느끼기에 금액 단위가 워낙에 세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현실에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디로인지 모르게 쓰여질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받고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사실은 금액을 설정하고 중복되는 부분, 또 중복이 됐으면 왜 중복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1112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에 축구종합센터 건립타당성 재조사 투자심사…. 물론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보통하죠. 투자심사를 하고요. 그죠? 기간적으로 어떤 건설을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아요. 1112페이지에 하단부에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한국기업평가원에서 2,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밑에 한국피아이지 회사를 통해서 4,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또 재조사 및 투자심사. 어떻게 보면 위의 거랑…. 위에는 물론 실내체육관의 건립에 대한 조사이고요. 아래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이고 타당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도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하나는 2,000만 원, 하나는 4,000만 원, 금액도 다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가면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나 도시개발 건립사업이나 2가지 다 중앙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한 번에 통과를 못했고요. 한 번 떨어졌을 때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그 통과를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대응을 한 사항이고요. 실내체육관과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용역비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박물관이 아니라 한번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떨어졌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중앙심사에서 한 번….

수희

유수희위원

중앙심사에서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부적격….

수희

유수희위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다시 한번 심사요청을 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한국피아이지 같은 경우 지금 뒷장을 보면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면서 회사 업체는 서울에 강남에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한국피아이지 회사가 4,000만 원 들여서 했고, 22년도 건너뛰고 23년도에 마지막 1113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또 하단 쪽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4,400만 원 들여서 한국피아이지 회사와 거래가 됐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이 용역 부분하고…. 비교…. 진척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때에 어떤 것이 필요했었고 어떻게 돼서 지금 마지막까지 완료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분들이나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역이에요. 물론 전문가적인 부분의 요소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너무나 많은 돈들이 용역이 들어갔다. 설계 부분은 전문영역이 필요하죠. 설계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의 연구조사, 타당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이 세세한 것, 큰 것, 작은 것, 다 용역이라는 이름 명목하에 다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조금은 불필요한 걸 줄이거나 또 한 회사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모든 범위 내에서 다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2023년도에 한국피아이지라는 회사가 등장하고 용역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도 알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어쨌든 들어간 부분인데 간단하게 과정상의 진도, 진척상황에 대해서 했던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도시개발사업체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심사 대응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수의계약 사항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시설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운영방안 연구용역 또한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다 보니 경험이 많은 업체에 한국피아이지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피아이지 회사가 여성기업이에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물론 조금 더 경험치 이런 것이 조금 더 잘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회사는 찾아보고 이렇게 해 본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기업이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여러 업체를 비교·검토합니다마는, 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문가적 영역 아니면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에 ‘공무원이 하지 못하니까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담아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용역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줘야 되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는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단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맞아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어떤 시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조금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 모든 공무원분들에, 모든 파트에 용역이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짜 굉장히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용역비가 거의 다예요. 한번 진짜 1년 치 용역 각 과별로 한번 다 모아 보려고 본 위원이 연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영역 부분이 있어요. 설계부분이라든지, 어떤 짓는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타당성 하게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통으로 용역을 다 맡겨서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우리 축구단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도 우리 축구단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너무 거대한 금액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이 세비로 충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감이 안 오긴 해요, 사실. 하도 ‘억억’ 거리는 돈이 되다 보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럴수록 우리 단장님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이 애쓰시고 이러는 부분도 알지만 그럴수록 시민의 품에, 시민의 생활권에 접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정말 허투루 쓰여지는 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작게라도 크게라도. 그다음에 본 위원들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축구종합센터 거기에 명칭은 분명하게 미래 비전성으로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6월 정도에 오픈될 예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실내 내부…. 워낙에 큰 부지잖아요. 부지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시설, 특히 인건비 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즘 무인시스템으로 되는,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노인일자리 창출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본다라고 하면 꼭 어떤 기간이나 비싼 곳에 위탁·의뢰를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조금 바쁘고 힘들지만 부서에서 깊이 고민하시고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면요. 축구단이 아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 단장 소관 감사를….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통과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004페이지. 열어보셔 봐요. 1004페이지. 축구역사박물관. 이 건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투 받을 계획이 지금 2024년 내년도…. 계획서 보시면 내년도 중앙심사 신청할 계획이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행금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투 여기에서 신청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부결되면 다시 준비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김행금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심사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뭘로 만전을 기하면서 향후 계획에 4월로 넣었는지 그 복안을, 계획하고 계신 추진단장의 계획하는 지금까지 계획에 지투에 가서 ‘이렇습니다’ 했을 때 ‘오케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뭘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동안 실내체육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중앙심사라든가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중앙심사에서 재심사로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김행금위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잘 준비해서 첫 번째에 통과될 수 있도록….

김행금위원

과거의 결과가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추진이 돼서 이루어져도 계획상의 2027년이면 이 계획서가 이 정도인데 이게 여기에서 부족하면 공기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막대히 들어갑니다. 현재 추측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278억….

김행금위원

2,780억이지요? 그죠? 278억?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278억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감정은 얼마에 넣고 있어요, 평당? 몇만 지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예산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지금 이 정도라면 300억이 넘을 예산으로 갈 걸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완성을 지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계획할 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점차적으로 다 행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가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흐릅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연장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요. 공기가 연장이 안 되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공기부족이 제일 많거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중앙투자심사가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용역비를 좀 더 든다 하더라도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이 공기가 연장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3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만전을 다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자신이 있는 만큼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하시지 않았다면 준비성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질문을 드리고요. 유물확보 구입 계획서 좀 잠깐 보셔 봐요. 1006페이지. 아니…. 1106페이지 보면 유물확보 구입 계획서가 있지요? 5,854점을 할 계획인데….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유물확보 현황입니다.

김행금위원

현황이죠? 돼 있다는 거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이 유물확보는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 매입한 거예요, 누가 기증해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매입이 3,510점이고요. 기증이 2,149점이 있고 이관이….

김행금위원

그럼 매입 점의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 예산은 많지 않았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3억 5,000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행금위원

기증을 한 거는 어떤 분이 주로 기증을 하셨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계의 축구협회라든가 구단 선수 등이 기증한 것이 1,161점 ― 2,149점 중에 ― 그리고 일반인 기증이 988점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여기 그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일반인이라면 우리 천안시민 아니면 충청남도?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김행금위원

전국에?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전국 단위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연락이 와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김행금위원

받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국가대표 A매치라든가 이런 등을 통해서 에이 보드라든가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 유물기증 공고를 계속했었습니다. 축구역사박물관이 이렇게 천안에 지어진다는 것도 계속 홍보를 해 왔고요.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유관순열사기념관하고 천안박물관에 각각….

김행금위원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홍대용과학관에 1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대형태극기, 예전에 붉은 악마….

김행금위원

세 곳이 지금 현재 나눠져 있네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세 곳으로 나눈 이유는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장고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행금위원

유관순열사기념관에 이 기증이 있다는 건 생뚱맞죠. 박물관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박물관도….

김행금위원

생뚱맞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박물관 나름대로의 유물이 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박물관으로 다 합하셔요. 유관순기념 열사에 이게 있다는 게 맞지는 않아요. 생뚱맞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지어지기 전에 가장 유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데는 수장고이거든요. 그래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장고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행금위원

이 유물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보관을 함에 있어 보관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축구센터가 완성이 돼서 옮겨질 때도 한날한시에 똑같이 옮겨져야 유실이 덜된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시간이 나오면 한곳으로 모아서 한곳으로 모여 있어야 더 필요한 점과 필요하지 않은 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축구센터 박물관을 거점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이나 지투에서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왔기 때문에 소신감을 갖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소신감 있게 이걸 이루어야 된다. 우리 천안시의 축구에 관계된 유물 한 점이 없다라는…. 이 박물관을 건설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시비가 거의…. 지금 시비가 거의 166억이잖아요.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지 않는 한 시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늘어나고 앞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를 지금 맡고 있는 추진단장 측에서 짜임새 있게…. 천안시 내년에 경제 어렵거든요. 짜임새 있게 와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공기부족이라는 말이 올라가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부족이 건설에서는 관계되는 건데 물론 이것도 건설이잖아요. 근데 건설이지만 우리 상임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고요. 그 점 단장님 명심하셔서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데에 중점을 두셔라. 그래서 지투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명칭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문제도 여러 번 거론이 된 거니까 이름을 전국 공모를 하든지 이걸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를 이벤트를 만들어서 ‘단순한 축구종합센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멋있는 이름을 한번 만드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질의를 마치려고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할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상황인데 이게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문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주차장이 규모에 비해서 좀 협소한 것 같다. 주차 면수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면이지요, 지금 거기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천안시 시설물에 지금 현재 671면입니다.

장혁위원

축구종합센터에?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생활체육시설에 520면, 실내체육관에 105면, 축구역사박물관에 46면, 해서 671면입니다.

장혁위원

671면. 이게 지난번 현장방문 때 여러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저도 질의를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신 게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수긍을 했어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만들어 놓은 공식과 규정보다도 일반인의 상식이 더 정확할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없잖아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 면수도 법정요건에 맞춰서 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한 대로 지어놓으면 항상 모자라고 항상 문제 생기고 항상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분양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시행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공공시설물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 주차 면수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대로 했고 그동안 관행대로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라고 안이하게 순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거기 주차 면수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축물이나 구조물이라는 게 일단 토목 공사하고 공구리 발라 버리면 다시 고쳐서 쓰려면 불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예산이 더 들잖아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적 671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그 면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박물관에 46면이라든지…. 저번에도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그게 전체적으로 여기 이쪽을 활용하는데 모든 면을 다 오픈·개방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을?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성된…. 4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250면 4군데로 나눠져 있고 실내체육관이나 축구역사박물관은 아직 준공 전에는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준공되면 다 오픈할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맞아요. 워낙에 큰 부지에 나뉘어져 있고 총 주차대수가 671대라고는 하지만 이 자체 숫자로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데 현장에 가서 시민들이 정말 활용하려고 보면 체육시설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꽉 차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오픈한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아무리 개방해 놔도 활용도가 아무래도 어렵죠. 결국엔 또 이중주차를 하고 뭐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설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을 이용하잖아요, 면을.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면을 어떤 빔을 세워서이든 기둥을 세워서 1층 면적을 주차장 용도로 쓰고 위를 올려서 그 면을 사용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여기 종합체육관 테니스면. 거기도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거를 몇 미터만 올려서 다시 시공해서 올려주고, 밑에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채광도, 가림막을 해 줄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한다. 여기 지금 체육관도 12개 면인가요? 12개 면인가 있는데 거기 240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면은 면대로, 이건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한 방법들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1101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그라운드골프장 8홀로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확정 8홀인가요? 보통은 골프장 하면 나인홀 정도까지는 기본 홀로 구성하는데 그라운드골프장 8홀로 마무리된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확정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8홀짜리이면 가능한 걸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점수를, 스코어를 매기고 할 때 보통은 나인홀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인홀 두 바퀴에서 하면 18홀, 그렇게 해서 스코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라운드골프는 일반골프하고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그라운드골프는 8홀짜리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8홀로 마무리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3페이지에 가니까 시설현황에 수영장이 있어요. 25m 6레인이 돼 있거든요. 요즘 25m도 앞으로 짓는 것 제발 50m로 해 달라고 요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도 25m 6레인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좀 전에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심사 때 1차 심사 때 보완사항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국민체육규모, 그러니까 50m짜리를 지양하고 25m 곱하기 8레인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거를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저희가 그때 어디 스포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데에서 천안시에서 서북인가요? 어디에다가 짓는 것도 50m가 들어왔길래 ‘제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해서 50m 안 되고 25m로 줄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또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도 당초에 50m로 올렸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을….

수희

유수희위원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만 설명,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때 21년도 1차 심사 때….

수희

유수희위원

21년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국민체육규모 이하, 25m 곱하기 8레인 이하로 지어라’라고 그렇게 보완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1년도 내용이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본 적은 없는 거지요? 그냥 그때 한번 떨어져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완성이 된 거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설계 변경하면 사업비….

수희

유수희위원

또 들어가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25m다.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또 이런 기록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된 게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어차피 짓는 거 왜 50m 해 주지 왜 25m로 이렇게 했냐’라는 불만의 요소들이 반드시 따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 한번 질문 더 드린 겁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및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및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안시체육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 선서해 주시고 체육회 사무국장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한남교천안시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천안시체육회장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사무국장 정해용 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김형목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한남교 체육회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1기에 이어서 민선 2기에도 연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민선 1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천안시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또 학교체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스포츠명품도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회장께서는 당면업무 추진 배려 차원에서 이석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체육회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그러면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체육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 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지금 페이지가 다 틀려서 지금 어디 페이지…. 저도 찾을 수 없지만 위원님들 지금 다 페이지가 틀리다고 하는데….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올해 2023년 기준으로 페이지를 넣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기준으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수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941쪽….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 보고 하셔야지, 지금 어디 보고 하신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보고 중)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몇 페이지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979쪽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까 976쪽은 뭘 설명하신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충청남도 체육대회 종목별 예산지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974쪽 아니에요, 그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023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976?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지금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979쪽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수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985쪽 장애인 도민 체육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사전설명 자료가 제일 많은데요.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말씀 천천히 좀 해 주셔야 돼요, 대답하실 때는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4페이지. 천안시민체육공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민체육공원 미매입 부지는 언제 수용할 계획이신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0.27㎡가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협의매수 공문을 보냈고 그게 안 된다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천안시 저희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던데 어떤 내용의 자문을 구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공청회 주민수렴을 통해서 발급하는 것이 논란 소지가 없을 것이다’, ‘미매입 부지를 방치하고 추가 행정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개발권을 주는 행위이다’, ‘동의서 발급은 공원폐지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이 전제된바,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 가까이 대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10명인데 4명 정도가 왔고 나머지 6명은 ‘어려움이 있다’, ‘자문을 하기에 곤란하다’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4명만 자문을 받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왔다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한 건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감사원에서는 0.27을 왜 매입을 못하는 것하고 준공을 왜 못했나,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개발 도시계획 과정,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해서 제출했고요. 또 에스엠제이…. 지금 이번에 제안한 에스엠제이에 대한 정관이나 주식 이동명세서, 등기부등본, 직원 명부, 재무제표 이걸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그것까지 제출하셨다는 건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모든 서류는 도시계획 관련 모든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시행사 중에 에스엠제이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속된 말로 에스엠제이 건설회사가 속된 말로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실체를 확인 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시행사와 관련하여 묻겠는데요. 럭스종합건설은 어떤 회사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바는 아마 이번 에스엠제이 전임 대표, 전수만 씨가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뭔가 미심쩍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보는 각도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조만간 동의서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서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안시 땅 4만 평이 잘못하면 날아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등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환매권 발생이 소지도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시민들에게 공유했고 의견 수렴했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면 어느 정도 다시 그분들이 수지분석이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게 1조 원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공론화되고 저희가 환매권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행정6급 2명을 TF팀에 기습적으로 발령 내렸는데요. 어떤 직무가 부여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현재 TF팀은 먼저 팀장 하나하고 토목직 하나, 행정직 하나 이렇게 3명을 발령을 냈었는데 팀장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시 환원시켰고, 그 팀원 2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시장님께서 저번주에 공청회 준비…. 주민의견 및 공청회 준비를 지시하셔서…. 지금 6급은 지금 교육자원입니다. 10개월 교육자원을 저희가 2명을 근무지 조정을 했고 역할은 공청회 준비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 역할에 그 TF 2명이 그쪽에 적절하게 교육이 돼 있고 그쪽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2명은 어쨌든 내년도 1월 달에 발령을 내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를 이번 달까지 한두 번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기자 회견이나 공청회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일단 이번 주까지 방향을 제시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청회가 수지 분석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시민들에게 알려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보안규정이 저촉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듣는 거에 비하면 박상돈 시장님 동의서가, 시장님이 동의서를 재촉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만큼을 하셔야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시장님 말씀은 먼저 동의를 하고 나서 제반절차를 거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의견이나 공청회나 아니면 시의회 동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계속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꾸로 의견을 계속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는 먼저 시민의 공론화를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공론화를 먼저 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저희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1억을 법률자문비를 세워 주셔서 지금은 그거 관련해서 ‘0.27’ 제안자가 될 수 있는지, 동의서 발급이 적정한지 이 부분을 저희가 의뢰해서 아마 늦으면 다음 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입니다. 시행사가 말하는 1조 원의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정연설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A매치 경기장 2만 6,000석하고요. 호텔 유치, 병원 유치, 봉서산 50만 평 규모의 매입, 호수공원 현대화, 학교 부지, 2,000대의 주차장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에스엠제이의 의견을 듣고서 아마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지분석을 통해서 이게 적정한가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수지 분석을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체육공원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시민들의 것이고요. 행정부는 행정절차와 규칙에 맞게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 자리에 갖다 놔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선수들 일자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선수들 출전 횟수.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자료를 쭉 갖고 오셨는데요. 선수들 중에 단 한 번도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경기 출전은 감독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컨디션이나 부상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대상자들이 현재 부상 중이거나 아니면 훈련 중에 부상 중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독이 아마 선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자료 들어 보임) 여기 본 위원한테 이렇게 다 들어온 거…. 여기 저한테 여기 민원 들어온 것 다 정리해서 어제부터 갖고 다니는 건데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실력이 아마 부족하거나 그런 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 선수들 37명 중에 한 게임도 뛰지 못한 선수들이 4명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베트남 선수가 2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결집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단장이 전략적으로 선수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이런 선수들 예우 차원,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던 때라 그런 시기에 채용을 했는데 실력이 한수 아래로 평가되면서 한 게임도 출전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도 고등학교 출신들…. 바로 채용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독이 아마 채용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답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럼 사전에 선수들을 영입할 때 실력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경우는 다 실력, 선수들 데려올 때 그냥 선수들 와서 ‘그냥 뛰어라’, ‘그냥 봉사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선수들 1명당 연봉이 책정돼서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4명이라는 사람은 거의 그냥 천안시민의 혈세로 그냥 연봉을 채택해 주신 거네요? 선수들 보면 사전에 검진도 되어 있지 않고 실력도 되어 않은 선수들을 4명이나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뛰지도 않고…. 그럼 왜 영입을 했습니까, 검토도 안 하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코칭 스태프한테 전달해서 확실하게 선수들 영입하는 데에 그런 문제점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4명이라는 돈이면 세금이라면 어마어마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다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베트남 선수도 여기 보니까 자료가 다 나와 있네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2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 베트남 선수는 어떤 경로로 해서 영입된 겁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마 안병모 전 단장이 천안시 거주 또는 외국인근로자들과 당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 감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선수가 인지도가 많을 것으로 아마 판단해서 영입을 하게 됐는데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좋지 않아서 한 경기도 출전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해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안에 현황 선수에 보면 ‘2023년 12월 계약해지 예정’ 이게 그 이유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까지 계약돼 있어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계약은 2025년까지로 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아직 2년 남았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연봉 2,400이에요? 연봉 얼마예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연봉 3,6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600? 그럼 7,200만 원, 둘이면 1억 4,400만 원이네요. 2명 다 계약해지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12월 31일부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4,400만 원 주고 이 선수들은 퇴출을 시켜야 되겠네?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안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에이전트랑 협약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푼도 안 주는 걸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그 친구들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기 나라 1부 리그라든가 이런 부분들 갈 팀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푼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방안으로 협의 중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거짓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두 외국인 베트남 선수 둘…. 연봉 3600…. 내후년까지 한푼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협의 중이지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 푼도 안 주고 나가라?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사람들 지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되고요. 이 점 문제가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그거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조치 바라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감독 교체에 관련하여 처음에는 연임을 했다가 다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남열 감독 말씀입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박남열 감독이 11월 정도에 저희가 시장님…. 감독 결정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님께서 내년 또 1년을 유예하고 경기를 진행하다가 성적이 안 좋으면 6월 달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셨는데 중간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그분이 지금 예정돼 가지고 지금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 축구 연구모임 했을 때 거기 자리에 계셨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갔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서 시민이 한 말씀 기억하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시민구단의 안정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시민이…. 시장님이 이사장에 의해서 감독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이 거기서 말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 기억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기억나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없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도 바뀌는 바람에 사실 놀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박남열 감독이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오신 감독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 본인을 위해 각 선수들을 꾸미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축구단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이 한 말씀을 그대로 본 위원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 시민들이 왜 왔겠습니까? 축구단이 하도 답답하고 할 말이 없고 막막하고 하니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박남열 감독 해지금, 위약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되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내년도까지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30 날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얼마 계약이 남았습니까, 그럼?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1년 1개월이죠.

미화

김미화위원

1년 1개월에 대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연봉이 1억 2,000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왜 1억 4,000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1억….

영채

유영채위원장

2,000에 업무추진비 해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업무추진비 1,200에다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3,200 아니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1년 3,200에다가 한 달까지 포함해서 1억 4,000을 안분해서 지급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신임 박경훈 감독이 연봉은…. 신임 박경훈 감독이 다시 오는 거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얘기가 1억 5,000에서 2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결정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90%, 100%는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은 계약금이 얼마이고 연 얼마입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2년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여건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분이 경기실적이 어려우면, 안 되면 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재단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정도 계약을 맺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성과가 됐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안 했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한다….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경에 15억 예산을 증액시켜 드렸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총 해서 올해 65억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금액을 한번 다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65억이 그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시민의 혈세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병모 전 단장을 얘기해서 뭣하지만 그때부터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단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로 15억을 주셔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시에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나오는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니죠.

미화

김미화위원

이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원칙과 규칙을 지키셔서 하셔야지, 그냥 감독을 그냥 교체하고…. 이건 시민들의 피와 살을 깎아먹는 예산입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추가로 협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보면 외국인 용병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모따하고 파울리뇨는 지금 있고요. 다비드는 이번에 아마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박경훈 감독이 1명을 6억짜리를 데리고 가지고 용병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그 질문은 왜 드렸냐 하면, 이 베트남 선수 같은 꼴이 안 나오게 이 점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선수들이 아마 자질…. 선수 경험, 실적, 실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언제든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다른 거 아니고 규칙하고 원칙을 지켜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일단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추가 질의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당동 지역구 주민들을 포함해서 천안시민들의 동의와 공감과 찬성이 없는 형상 변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은 불당동 주민들을 포함한 천안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환매권 문제 등으로 저게 공중분해되거나 해체되거나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아가는 그런 사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제가 확실하게 견지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공청회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공청회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청회 관련 준비 관련해 공무원 2명이 지금 근무지 조정해 와 있는데요. 이번주까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주부터 하나씩 챙겨볼 예정입니다. 하반기 12월 말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공청회가 지금 도시개발법상 보안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 이번주까지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방침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도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12월 23일 날 오후 3시에 시민토론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공청회를 듣고 난 다음에 지역구 주민과 천안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제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장혁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모니터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모니터링 감사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포착해 가지고서….

장혁위원

어떤 부분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슈 되는 부분.

장혁위원

이슈…. 지역 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감사원이 포착을 해서 그 감사를 본감사에 집어 넣을지, 안 집어 넣을지는 12월 달에 결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예상으로는 아마 내년도 일사분기에 아마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혁위원

내년 일사분기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장혁위원

본 위원은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구에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감사를 하고 내년에 본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감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이 전혀 문제가 없이 판명이 나는 경우의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감사를 해서…. 지금도 감사를 하고, 일사분기에도 감사하고, 아마 이 이슈는 워낙 뜨거운 이슈이고 또 이게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있고 이렇게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온갖 저기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인 포커스가 집중이 될 거예요. 포커스가 집중이 되는 부분이니까 감사가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의 의향은 그분이 생각하실 때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제가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도시개발 동의서는 동의서 자체 하나하고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2개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2가지가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희 만약에 현재 저희가 도장을 만약에 찍어준다고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 허가서류, 일종의 구비서류입니다, 동의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본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법률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데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환매권 정도는 아마 100%가 여기에 확인이 안 되면 환매권에서 지장이 될까 생각됩니다.

장혁위원

환매권 문제는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나중에 가서는 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까지도, 종 상향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시장님이 직인을 해 줘야 되고 결재를 해 줘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너 차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법리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장혁위원

예, 일리가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확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얼핏 따져봐도 지금 서너 번에 걸쳐서, 그리고 만약에 제가 2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불당동 지역구 주민들과 천안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은 절대 추진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드러누울 거니까. 제가 드러누울 거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환매권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공중분해되는 경우의 수는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철저하게 견지를 할 겁니다. 이 2가지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도 이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최소한 서너 번에 걸쳐서는 본 위원 혼자 힘으로라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공유재산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지, 아니면 천안시 의무부담·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동의를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절차대로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의회 동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부동산….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 법률적 분석, 물리적 분석,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3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해 봐야 돼요. 지금 굴러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눕혀 놓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론화시켜 본다는 측면에서 공론화는 일단 시켜 보고, 공론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의 토론회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객관적인 자료가 생성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안자의 자료 갖고서는 지금 수지분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각 계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서 수지분석이나 법률분석,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요새 이거 관련해서 시청 내부의 모습을 보면 약간 답답한 게 일단 바퀴를 세워 갖고 굴려보는 입장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5㎡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0.27㎡. 그렇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 해 주시면서 말씀 들었는 게 1개 필지고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동의서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동의서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이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법률적 권리행사의 단위는 필지 단위인데 1개 필지가 5㎡라면 이건 사업시행자분들은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변호사분들이나 로펌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의문은 남아요. 이게 뭐가 있냐 하면, 0.27㎡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0.27㎡가, 이게. 이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체육공원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0.27㎡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 토지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그냥 저 상태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상태로 아마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수만 씨인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그분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당초에 작년 12월 달에 제안하신 분이 전수만 씨입니다.

장혁위원

그분이 아마 우리 시에서 저 시민체육공원을 준공을 안 하고 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아마 부작위처분확인소송을 낼 겁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역점적으로 보는 게 ‘왜 미준공했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장혁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처분확인소송을 낼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넓은 땅을 수용해 놓고 0.27㎡ 때문에 준공을 안 내고 있다? 그럼 이거 부작위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인용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인용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환매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취득에 관한 법률, 그게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환매권이 발생을 안 하려면 토지를 수용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장혁위원

토지를 수용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저게 4만 평 정도 되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4만 평 조금 넘습니다.

장혁위원

저게 1997년도부터 수용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시청 부지하고 체육시설 부지로 수용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 부지가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시설로 지금 파고라가 됐든 족구장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부 갖춰져 있고요.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건 우리 시 입장인 거고요. 전수만 씨인가 이 사람 입장은 또 달라요. 이게 수용 당시의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분은 그분대로의 주장이고요.

장혁위원

그렇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 시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셔요. 제가 지금 전수만 씨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4만 평이 과연 시민체육공원 체육시설로 쓰여지고 있느냐? 풋살장 2개 면하고 또 뭐 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장혁위원

족구장 정도 있지요. 이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틀림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도 이번에 대형로펌한테 자문을 구해 놨습니다. 결과는 조만간 나올 거고요.

장혁위원

일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이 토지를 전수만 씨가 ‘저거 당신들이 수용할 때 수용 당시의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겠소’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용될 확률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인용될 확률도 객관적으로 보면 보통 토지의 육칠십 퍼센트 정도는 그 토지 수용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해 줘야 ‘토지 수용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설명이 될 텐데, 지금 족구장 2개하고 풋살장 하나 가지고는 이게 없잖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저 토지가 지금 시민체육공원이 준공을 안 하자니 부작위처분확인소송을 할 것이고, 준공을 시켜 놓자니 수용 당시의 목적대로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을 것이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준공을 함으로써 그 제안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종합운동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사항은 저희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정확한 것은 저희가 법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가능합니다.

장혁위원

법리검토 결과가…. 일단 소송은 확률이니까요. 근데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 부지가 공중분해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운동시설은 풋살장·족구장 3면, 배드민턴장 3면, 야외운동기구 10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육시설….

장혁위원

면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몇 퍼센트인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는데 많지는 않은 비율이지만 체육공원이란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혁위원

면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본 위원이 법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아마 70% 정도 이상은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정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다른 공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까지 제가 질의를 하면 문제가 너무 커질 것 같고.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바퀴는 세워 갖고 굴려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퀴 안 굴려 보고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이 상태로 방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0.27㎡ 때문에.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도장을 찍음으로써 어려운 일이 발생될까봐 사전에 법리검토나 여러 가지 보완할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은 내 땅을 주면서 아무런 보장 장치 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동의하는 것은 토지 사용 성격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꼭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 있는 거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집권세력이 바뀌고 또 시의원들은 왔다 가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지만 시정이 진행이 되고 운영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진취적인 면은 또 없잖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양면을 잘 조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구역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발급 요구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요구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해 주면 토지사용 승낙을 한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법리적으로 지금 자문 변호사 의견이 그렇게 집약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번에 저번에 위원님이 세워 주신 자문비에서 다 요청해 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4만 평이 좀 부족해요. 3만 5,970평.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땅이 시 땅인데 0.27㎡…. 글쎄, 이거보다 클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것보다는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 먹겠다는 심상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제안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는요. 이 제안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그죠?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동의해 준 거는 유효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유권해석은 변경이 되면 다시….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는 법인의 동의가 변경되면 내용의 변경없이 법인이 변경되면 다시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저희가…. 대표자가 변경되면 그런 …(청취 불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에스엠제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미 자기는 토지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다시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받겠느냐고, 이해를 하겠느냐고. 또 소송에 휘말릴 것 아니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동의를 해 줄 단계는 제가 아니라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동의를 해 줄 단계는 아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