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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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여섯 째 날로 동남구·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청장 한권석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태종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9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들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3년도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뒤에 배석해 계신 팀장님들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데 조금 잘못하시거나 머뭇거리시면 뒤의 팀장님들이 손을 드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혹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 돼요.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신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팩트 체크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알겠습니까? 지금 여섯 째 날 감사 하고 있는데 앞서 감사 하면서 답변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이 길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거는 모르신다고 하고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예.」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서북구 489페이지요. 부과액이 2021년도하고 2년도하고 감소된 사유가 뭔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부과액은 2021년도 23억 6,000이고요. 22년도 22억 3,000입니다. 부과 건수는 2,718건에서 2,990건으로 늘었는데요. 부과 건수는 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교통유발계수가 당초에 대규모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8.96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 13일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6.7로 계산이 돼서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7만 7,927하고 아래 불법주정차하고 틀린 사유가 뭔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와 단속 건수는 사실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같은 경우는 2,700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과태료를 12월 중하순쯤에 부과를 할 때는 바로 부과가 안 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해 1월 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511페이지요. 불법주정차 네트워크 보안 강화 물품 구입.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그전에 국정원에서 불법주정차 보안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방범용 CCTV에 서버를 연결해서 통합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고 방화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서버를 구축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6,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동남구하고 서북구 산업교통과 전체 주정차 단속카메라 서버를 독립된 서버로 구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승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이 스마트승강장 3억을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세웠는데 그래서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그다음에 시내권에 하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래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세웠어요. 세웠는데, ‘업체를 어디 업체가 하고 있냐.’ 그랬더니 다른 타 업체, 천안업체가 아닌 타 업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왜…. ‘천안업체가 몇 개 있냐.’ 그랬더니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업체요. 스마트승강장. 그러면 천안업체 개발을 시켜라. 개발을 시켜서 천안업체를 되도록 주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3개월 정도 개발하라고 업체한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먼저는 스마트승강장 1개 하는데 1억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는 반으로 뚝 떨어져서 5,000에 했어요. 맞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천안업체가 하면서 5,000에 했고 또한 3개 할 거를 6개 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2개…. 구청 4개, 본청 2개 해서 6개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건 행정부에서 참 잘했다. 타 업체 줘서 3개를 할 거를 천안업체 개발시켜서 6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주민 편익을 위해서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앞으로 계획도 계속 조금씩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스마트승강장 하는 데를 몇 번 가봤어요. 설치할 때도 가보고 설치하고도 가봤는데 ‘기둥 자체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냐.’ 했더니 ‘5년 정도 있으면 도장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처음에 할 때 조금 돈 더 들여서…. 스덴으로 하면, 서스인데, 스덴으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아연도금이라고 있어요. 철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아연도금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것도 구워서 칠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상도, 중도, 하도 식으로 세 번 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 도장할 때 불로…. 부는 거 아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온도를 높여서 오랫동안 찌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도장이 오래간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한 유리 두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유리 두께를 강화유리로 하면…. 보통 과장님, 상가에 강화유리, 상가 그런 데 보셨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오함마로 깨려고 하는데도 안 깨져요. 오함마, 큰 오함마 있죠? 이걸로 내려쳐도 안 깨진다고요. 이왕 하는 거 돈 조금 더 들더라도 내구연한이 더 오래가고 보수 비용이 안 들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승강장 보면 앞쪽에 있고 뒤쪽에 에어컨하고 히터 나오지 않고 또 밖에 의자 있죠? 의자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의자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예를 들어서 광덕이라면 광덕에서 우측으로는 보산원, 좌측으로는 풍세 이런 식으로 표지에 써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안에 써있어서 밖에도 똑같은 걸로 한 개 해줬으면 좋겠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열의자가 지금 밖에 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안에 에어컨하고 히터가 있는데 꼭 굳이 스마트승강장에다가 온열의자 밖에다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일반승강장에다가 온열의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때문에요. 일반 유개승강장은 전기가 없이 태양광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설치하기 좀 곤란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스마트승강장은 바로 전기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데 일부라도, 스마트승강장은 아니더라도 전기 끌어올 수 있는 데는…. 특히 시골, 시골에는 노인분들 시내버스 한 번 놓치면 기본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20∼30분씩 일찍 나오잖아요. 일찍 나오면 하다못해 여름에는 센서 있어서 선풍기라도 돌려주고 겨울에는 앉으면 따뜻해지고 일어서면 꺼지는 그런 온열의자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개승강장이 한 50% 약간, 전체 승강장 서북구 같은 경우는 50% 약간 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개승강장을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더욱더 보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시골 쪽에 태양광으로 불 들어오게 해놓은 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고장난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전수 파악 좀 하셨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없는 데가 태양광도 그렇고 너무…. 어떤 데는 넥산으로 되어 있어요. 넥산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전부 햇빛이 고스란히 앉아있으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옛날 승강장은. 그것도 넥산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간 주민 불편 없도록 과장님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언제 하죠, 부과 기준을? 교통유발부담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부과 기준은 전년도 7월 말에….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 7월까지 1년간을 부과 시점으로 잡고 8월 달에 조사를 거쳐서 9월 달 정리하고 10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부과 기준은 7월 30일 기준으로 부과 기준을 하고 납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하는 거 아닌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자료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2023년도는 현재 10월 달에 부과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 지금 9월 달 이게 현재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행감자료가 9월 기준이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9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2023년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에 지장이 되는 시설, 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걷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요즘에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성정동 롯데마트 건너편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분류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이라든지 각종 교육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부과대상은 됩니다. 그 부분도 면적이 해당된다면 부과 대상이 될 거라고 파악합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승차구매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또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 단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 단대병원 좌회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스럽고 지체가 많이 되거든요. 다방면으로…. 뭐 세금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통유발금 본래 취지대로 그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교통이 지체되거나 그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기준이 해당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것도 유발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면적 대상 부과해야 될 분류를 한번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는 본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원화되어 있죠? 유개승강장 관리가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 유개승강장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큰 비용 들이지 않으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에 유개승강장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때는 청소를 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년에 두 번 하는 거는 과장님,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지만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개승강장 관리를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될 우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하고 구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매년마다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인 지금 방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신다고는 하는데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스마트승강장 있죠? 스마트승강장은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추운 날 거기를…. 참 안된 현실인데 거기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들? 터미널 앞에 동남구 과장님, 거기 가면 침구까지 있어요, 침구까지. 승강장 안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얘기 듣고 한번 직접 안 가보셨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불법노숙자…. 아니, 노숙자가 거기에 기거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매일 아침 순찰을 돌고요. 거기에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990번 터미널에서 시청 올 때 자주 이용하는데 아침에 7시 반쯤에, 8시에 가도 그때까지 거기 계세요, 그분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본래의 스마트승강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도 참 안타깝죠. 추운 날 갈 데 없어서…. 그걸 한번 복지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노숙인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하셔봐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더 순찰도 강화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그 한 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서북구청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89쪽인데요.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자료를 보면 교통유발금부담금 징수율이 98% 정도 되네요. 혹시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부과를 하고요. 1차 부과를 하고 독촉고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공고를 거쳐서…. 대부분이 건물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체납관리는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걸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압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압류가 안 되는 데도 혹시 과장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경제적인 파산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혹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년 2,000만 원 정도, 약 2% 정도는 징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현재 그럼 그걸 계속 압류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대부분 압류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특별하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이게 매년 지금 연마다 압류된 현황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안고 있는 겁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결손 처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분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를 풀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관

노종관위원

거의 그럼 과장님 다 받을 수 있다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거의 100% 받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유발금은 교통량 유발을 감소하고 혼잡 개선을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주로 보면 교통량 감소대책이라든지 교통환경 여건개선이라든지 환경보호 목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크게 저희 업무 사업 자체, 예산 자체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특별회계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본청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그 예산은 주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각종 도로 안전시설 또 여러 사업 등에, 교통 편리를 위한 사업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489쪽 자료를 보니까요. 징수 및 사용 내역에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 해서 징수액하고 사용액이 있는데 이 사용 내용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이쪽에 표기를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교통유발금이 특별회계지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표기가 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그 회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세입이 돼서 그쪽에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도로 건설부터 시작해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의 어떤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을 하려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치중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른 부분에도 물론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사업들 도로 건설이라든지 기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함께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거기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요. 장기….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 서북구?

종관

노종관위원

두 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두 분 중에 아무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장기방치 차량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혹시 양 구청에 있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동남구청은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서북은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방치차 업무 처리하는 직원은 1명이 하고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특사경 업무를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사경 업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발굴해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저기겠네요, 실질적으로. 업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업무 성격이 주로 주민 신고에 의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출장 다니거나 인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게 주민이 신고를 하면 처리절차나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처리명령을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차가 방치차량인지 여부를 주민신고서를 받도록, 2명 이상의 신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받고 처리명령을 하고 처리명령 했을 때 바로 치우면 그 건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처리가 안 됐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업무상의 압류나 저당권자한테 다 권리행사 통지라는 것을 법적으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캐피탈이라든가 각종 가압류되어 있는 권리자한테 다 통지를 해주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고를 7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절차를 하는데 보통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도 걸리고 그 정도, 2∼3개월 정도 걸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거의 사유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방치 차량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치차량을 해결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방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가 새 차, 깨끗한 차 놓고 무슨 일이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방치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럼 “2개월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방치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거기 예고통지서나 이런 스티커를 부착해서 2개월 후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최대한 자진처리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티커도 붙여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는 거 같아요. 전보다는 여기저기 보면 폐차 수준에 와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 처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는데 방치차량 최후의 공매까지 한 사례가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방치차량은 공매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공매하는 경우는 세정과에서 그런 경우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속해서 납부하라고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거나 치우지를 않아. 그러면 최종 공매까지 해야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공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차가 공매 정도 할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는 거의 다 폐차하는데 다른 지자제 같은 경우는 공매를 많이 해요. 공매해서 그거를 시 세입에도 보탬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네요. 한 2년 됐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 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서북구 492쪽, 동남구 531쪽입니다. 주기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단속 건수를 보니까 서북구가 2023년 127건, 동남구가 327건. 근데 전년도보다 지금 9월 말 기준인데도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속을 더 철저히 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들이 불법 건설기계 주정차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도로교통법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만을 시행했었는데 이제 주정차금지구역 외의 공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북구도 말씀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하고 저희도 대동소이하고요. 단지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건설기계관리법도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똑같이 과태료 금액도 5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단지 저희 서북구에서는 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지금 33조에 보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주민 간의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동남구랑 서북구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단속 건수가. 정말 서북구는 적어서인지 동남구가 많아서인지…. 사실 서북구가 적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적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심 쪽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 쪽의 불법주차가 많지 건설기계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남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 같은 데 특히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알지만 주기장 확보 방안을 검토하셔서 방지대책 수립 시행,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동남구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건인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2020년도 2월 30일 새벽에 난 사고인데요. 장소는 봉명동입니다. 택시가 주행을 하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중앙에 설치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다니지 못하게. 그게 일부 파손이 돼서 그걸 택시운전사가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해서 안에 있는 승객이 부상을 입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설치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훼손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하셔야 이런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수시로 파손된 구간을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시설물 유지보수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입니다. 동남구 527페이지 볼게요. 우리 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 이거 동남구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대상 건물 수가 몇 개나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3,093개소를 부과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삼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3,093개소.

종담

이종담위원

3,093개요? 동남구는 몇 개소가 있어요? 이게 1,000제곱미터니까 한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이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동남구는 1,000제곱 이상 동 지역에서 1,152개소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경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었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9월에 했나요? 그게 아마 당시에 대형매장 같은 경우가 교통유발계수가 8.96에서 육 점 얼마로 낮췄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6.72로 낮췄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6.72.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이게 더 많은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대형매장에 주말에, 주중에 몰리는 차량보다는 오히려 드라이브스루점 커피숍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이런 판매점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몰리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소매점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그…. 뭐죠? 교통유발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2.48밖에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대형매장은 6.76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올려야만 우리가 대형매장에서 줄어든 교통유발부담금을 그쪽에서 더 대형….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만큼 그들이 대부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임차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법에 보면 유발계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00% 내지는 50%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계수가 턱없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형매장들은 장사가 더 안 되고 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천안지역에 속속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죠? ○

마트

같은 경우도 다 폐점해서 하나만 남겼고 또 전국에 1위를 다투는 매장도 지금 2개를 더 폐점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통유발을 한 곳이 어떤 곳인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서 그런 드라이브스루 매장 같은 데의 교통유발계수를 좀 더 높여서 교통 영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런 유발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그걸 통해서 건물 지을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또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때에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528페이지 볼게요. 서북구청은 490페이지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내역을 보면 점심시간 때도 어떤 때 보면 이동용 차량이 와서 굉장히 막 찍어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가 카메라…. 우리 구청에서 찍는 걸 내가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때…. 우리 상권이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지역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서북구도 그렇고 동남구도 그렇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불당, 신불당 지역도 점심 때 손님이 많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과도한 단속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시민 신고앱으로 들어온 동남구는 1만 949건, 서북구는 3만 8,249건 중에 혹시라도 점심시간 중에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상당수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시민들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6대 주정차금지구역이면 그건 24시간 단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단속지역은 물론 단속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찍어 올렸는데 단속이 됐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6대 불법주정차 이외의 단속은 저희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유예하던 것을 코로나 이후에는 한 시간 더 연장해서 2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유예를 해드리고 있고요. 설령 그것이 단속이 됐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면제 처리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종담

이종담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상인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해서 손님들이 식사하러 와서 점심시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구에서는 점심시간 유예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담

이종담위원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면 3시간이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녁에는 9시까지….

종담

이종담위원

6시 반부터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6시까지 하고 카메라는 9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단속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녁 9시까지.

종담

이종담위원

6시부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07시부터 21시까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침 7시부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21시까지.

종담

이종담위원

단속을 한다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녁시간은 유예를 안 주는 거죠,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유예는 안 주는 거잖아, 점심시간만 주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종담

이종담위원

저녁에도 좀 유예를 줬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 이거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변경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했으면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저녁시간 때,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9시라든지, 6시 반부터 8시 반이라든지 한 두 시간 정도는…. 식사시간만큼이라도, 점심 때처럼 두 시간 정도는 유예할 수 있도록 그런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당동도 지금 주차문제로 많이 심각해서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경찰에다가 올해 8월 달에 동의서까지 제출하고 지금 심의 요청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 3분기 때도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심의로라도 해주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개방형주차도 구청하고 협의해서요, 저녁시간 때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시설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우리 구청에서 학교운동장 개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완충녹지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는 아니지만 넓은 데가 있어요, 진짜 과도하게. 공개공지 같은 데에 건물 지으면서 우리가 인도라든가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남은, 또 공개공지 지역이 인도하고 함께 넓어져서 굉장히 광장처럼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일정시간 허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공지라고 하죠? 일반 우리 시에서 완충녹지 만들고 인도 만들고 또 건물주들이 건물 짓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넓게 해가지고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인도 확보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주차를 시간대별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만….

종담

이종담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만, 저희가 구에서만 움직일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원칙상으로 보면 인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아, 되어 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인도가 아닌 공개공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법적으로 공개공지 지역을 확보해 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우리가 확보해서 다만 짜투리 땅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시간대를 정해놓고 우리가 시설 해주고 보완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교통정책과에서도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정책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가 몇백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당장 상인들이 숨이 넘어가잖아. 그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정말 있어요. 우리 신불당 지역에도 보면 공개공지가 너무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찾아서 조금조금씩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우리가 기여를 구청에서 찾아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도 굉장히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가 금방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땅 찾고 건물 짓고 하려면 꽤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 짜투리 땅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 좀 갖고 할게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볼게요. 서북구청은 492페이지.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용 포함해서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가 지금 동남구청은 넥스파시스템, 서광시스템, 엘리소프트, 두원전자통신이고 서북구청도 보면 넥스파, 서광, 엘리소프트. 양 구청이 다 똑같은 데에서 하네요? 이 업체 말고는 없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업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몇 년 전부터 보면 다 이 업체가 계속해왔네? 동남구, 서북구가 계속?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양 구청이 똑같은 업체에 그냥 유지보수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이라든가 조건이 분명 다르게 나갈 텐데 어떻게 계약을 다 이렇게 넥스파시스템, 여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계약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기존에 저희가 구청이 생기기 전에 교통과 있을 때 그때는 1개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분리가 된 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분리가 됐으면 당연히 업체도 다양하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안에 이 4개 업체밖에 없나요, 이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데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CCTV를 조달에 보면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 10개소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10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다년간 써보고서 좋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다년간 써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관행적으로 했던 업체니까 계속 우리 과장님들 임기 마치고 가면 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계속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구청이 분리가 됐으면 당연히 업체도 한 10개가 되면 경쟁을 통해서 다양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2021년도부터 양 구청 거 다 보면 업체가 그냥 똑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유지보수는 이게 카메라 설치 업체 거를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성상 이게 시스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같은 업체에서 계속….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보통 CCTV 설치나 기능이나 이런 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설치하는 업체들이 이걸 기술적으로 커버 못 하거나 호환 못 하거나 이 정도는 아닐 텐데요, 이 기술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시스템적인 거라 오류를 잡고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걸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CCTV 기술자나 전자제품 이런 기술자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나 LG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들 있죠? 휴대폰 교체하는 엔지니어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다 고쳐요, 똑같은 거.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요. 이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1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니,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제가 봐도 특정업체가, 두세 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7개 업체는 이 기술을, 이거를 못 한다는 늬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으로 하시면. 그 7개 업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니, 본인들 제품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타 사 제품 거를 마음대로 만지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확증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가전 이야기도 했고 휴대폰 얘기도 했지만요.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LG에 근무했던 엔지니어 삼성 가서도 충분히 역량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아이폰 A/S 센터 가서 수리하고 있어요, 기능과 원리는 같기 때문에. LED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칩이라든지 이런 거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특성 때문에 이 업체가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양 구청 자료를 주세요. 이 업체들 그동안 한 4년 동안 반복적인 업체가 됐는데 이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됐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볼게요. 우리 동남구청은 535페이지고요. 서북구청은 몇 페이지에 있나…. 교통약자 중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련해서 볼게요. 우리 서북구청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게? 교통약자 497페이지에 있나요? 이거 보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과장님, 우리 서북구청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있죠?

「497. 」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초등학교가 지금 68개소…. 아니, 79개소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9개소? 지금 학교 앞에는 이게 다 설치가 됐나요? 완료가 됐나요, 동남구청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는 4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동 지역은 안서초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은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1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디에서…. 아이들은 또 교통신호 준수라든가 이런 게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때로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교에는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가능하겠는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얼마나 부족했는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535페이지 동남구청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97페이지, 서북구청은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가면서 아까 같은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머물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다니면서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내부적으로 내부에 카메라라도 설치해서 노숙인들이 와서 머물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그거 안 되어 있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카메라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순찰을 매일 아침에 돌고 있고요. 또 노숙인들이 기거하기 불편하게 조금 환경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우리가 또 승객이 불편하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녁시간 때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종담

이종담위원

문 열어놓으면 그럼 다른 손님, 우리 일반인들 춥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땐 버스가….

종담

이종담위원

노숙인 한두 명 때문에 그걸 전체 초가삼간 다 태울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개선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스마트승강장 필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노숙인들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다, 춥게 한다, 덥게 한다. 그건 아닌 거 같잖아요. 그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개선방법은 CCTV를 달아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감시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전에 가서 노숙인들 잔뜩 있다고 해서 노숙인들 다 몰아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기는 따뜻하고 하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양 구청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질문 중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 CCTV 관리유지하는 업체가 업체 선정할 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의계약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21년, 22년, 23년도.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양 구청 과장님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동남구 그 관련돼서 53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약 금액에 보면 과장님, 제일 하단 부분 두원전자통신은 계약 금액이 안 나와 있고 ‘하자보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떠한 의미인가요? 왜 계약 금액이 안 되어 있고 하자보증으로 되어 있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카메라를 설치하면 2년 동안 하자보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두원전자통신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면 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건 시간이 경과된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원전자통신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1년 같은 경우도 하자보증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2년 넘은 거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21년도에 설치된 거는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증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23년도 거는 22년도 거를 하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반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두원전자통신 외에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유개승강장,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근본적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일시적인 대책은 안 돼요. 문 열어놓고 이런 건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 CCTV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그런 게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거기에 있기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동남구 과장님 아까 안서초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안서초만 설치가 안 된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쪽에 현장 보시면 그쪽 교문 앞에가 전부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가주민들하고 마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하여튼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서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과장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갔는데 유개승강장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태종 과장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고 계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년째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교통시설팀장 있을 때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아마 안서동 대학인의 거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돼서 도로가 개선이 되면 그거는 승강장은 다른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2년전부터 그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현장방문 갔다 온 지 3년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밑에 조금 옮겨가지고 복개하면 돼요, 그쪽에 하천 쪽으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떻게 유개승강장이 횡단보도하고 걸쳐있는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전국에 그런 데가 없을 거 같아요, 거기 외에는. 유개승강장 앞에 어떻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유개승강장을 옮기든지 횡단보도을 다시 그리든지 해야지. 안서초 학생들 거기가 대상인데 또 안서초만 또 CCTV도 없대. 그럼 안서초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안전의. CCTV도 없지. 횡단보도 아이들 안서초 등하교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가 거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유개승강장이 있지. 유개승강장이 뭡니까? 시내버스가 서는 데가 유개승강장인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에 선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천안에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을 텐데 지금 안서초만 CCTV가 없다. 이유는 거기 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그거 때문에 민식이법 때문에, 민식이…. 어린 아이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민식이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교통 개선하고 있는 건데. 거기 빨리 설치해야 돼요, 과장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가분들 설득을 하세요. 본인들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각지대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천안에 1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거를 자꾸 어필을 하셔야죠. 설득을 하셔야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구청장님, 동남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구청장님이 해줘보세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제가 현장까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곧 교체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구청장님이 그건 해결 좀 해주시기를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지막, 514쪽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저희가 혹시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전수 조사한 적 있나요?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전체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있나요?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교통정책과나 우리 양 구청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실제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은 건물 준공 승인받기 위해서 설치하고 준공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된다, 사용 여부를. 그래서 사용안 하는 데는 테스트를 해봐서 안 되면 강제 철거를 하든지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요소거든요, 그게. 기계식주차장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들 본청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도 감사에 저희가 적발이 됐죠? 기계식주차장과 관련돼가지고? 미수검 대상으로? 그렇죠?

「예.」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건입니까, 미수검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6건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는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동남구는 정기검사 1건하고요, 안전정밀검사 2건 해서 3건 지적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양 구청에 적발된 것만 해도 감사 지적사항이 9건인데 천안시 전체의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셔서 사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여부를 판단하시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나 고장, 이용 불편 등을 핑계로 해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철거하면, 노후된 그런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2분의 1을 완화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2분의 1로 줄여주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서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기계식주차장 전체 실태조사 할 때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2분의 1 감소시킬 수 있는….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할 때 그 조례안 바뀐 내용도 홍보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데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봐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이종담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건수가 서북구는 3,093건이라고 답변하셨고 동남구는 1,152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본청에서 받은 자료는 동남구 1,155건으로 3건의 차이가 있고 서북구는 3,092건으로 1건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행감자료는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기준을 따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고지를 부과하면서 주민들께서 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이 공실이었다든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면 그거는 감액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시고 어려우신 거 아는데 그래도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부과 건수 정도는 자료에다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년 행감 때는 반드시 부과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스마트버스승강장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총…. 그러면 아까 설명이 14개 개소인가요, 천안시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천안시 현재 14개소.

성민

배성민위원

14개 개소.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그러면 설치 예정이 몇 개소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은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본청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은 세워서 신설하는 것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추세고 그동안 봤을 때 우리 양 구청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호응도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단히 좋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설치는 안 하고 양 구청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얘기가 계속되는 건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아까 노숙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버스 운행 저기…. “문을 개폐하겠다.”, “문을 열어놓겠다.”, “더 춥게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끝났을 때 열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열 수 있으면 닫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닫으면 되잖아요, 못 들어가게. 스마트인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시간대 이후에는, 버스가 종료된 시간대 이후에는 앞에 서도 문이 안 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동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간 지나면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 기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까 연다고 하시길래. 그럼 닫으면 되죠, 왜 열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얼마 전 여름에 구청장님도 점검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차량 있죠? 통학차량. 특히나 학원차량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어요, 학원이 다.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원차량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됐든 주정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주정차는 다른 곳에 해놔도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5분 유예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5분 내에 다 내려.’, ‘빨리 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안전하게 천천히 내리라고 하고 천천히 승차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고민을 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승하차 구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작년부터 교통정책과에서 승하차 구역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남구 7개소, 서북구도 7개소. 1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승하차 시점과 종점 사이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세우고 주정차를 허용을 5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다 보면 승하차 5분이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도 있을 거 같고 또 5분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학교마다의 여건을 봐서 승하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안전승하차구역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승하차존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면 학생들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니까 다들 좋아들 하시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까. 해주시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성민

배성민위원

더욱더 그거를 좀 늘려주세요.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설치를 더 많이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 구청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장기방치 차량, 주기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하고 화물차나 이런 거는 단속 기준이 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단속 기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단속 기준.

영한

김영한위원

화물차나 덤프나 단속 기준이 있는데 캠핑카는 차에 설치한 게 캠핑카고요, 카라반은 SUV로 끌고 이동하는 게 카라반이거든요. 보트도 마찬가지로 차로 끌고 이동하는 게 보트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보면 차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단속할 근거 자체가 없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캠핑카라든가 이런 거는 차량에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는 있고요. 단지 떨어져 있는, 별도 있는 거 그런 거는….

영한

김영한위원

카라반하고 보트. 그죠? 보트가 차로 이동시키니까 단속 규정이 없다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보면 공원이나 시유지, 그다음에 동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트하고 카라반. 규정이 정확히 없다는 거잖아요, 단속할 근거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이런 데에 있다면 단속할 수 있는데 일반 공터나 이런 쪽에 있는 쪽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목천에 내년 6월까지 주차장 부지를 해서 시설을 해요.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나서 보트나 카라반이나 이런 규정을 조례로 발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공원 부지라든가 시유지 그런 데에다가 방치를 오래 해놓잖아요. 그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의할 계획이 있어요. 있고, 시에서도 시민들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실효성 있는 단속이나 방안 좀 모색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동남구 건설과장 강문수 서북구 건설과장 연제국 · 동남구 건설과, 서북구 건설과

14시 23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들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3년도 동남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배석해 주셨는데요.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모르시거나 머뭇거리시면 뒤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팀장님들께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바로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답변이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모르시면 정회를 요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정회를 하고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특별히 답변하실 때 답변에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예.」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북구 529페이지요.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 대상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592쪽….

영한

김영한위원

529요. 보도블록. 보도블록 설치·교체.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오셨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도로 관리원들 도로 순찰 다니면서 아니면 민원 발생지라든가 설치 연도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패턴이 바뀐 거 같은데 처음에 U자형으로 했었죠? U자형하고 그다음에 R형 그다음에 지금은 사각형으로 하고 계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사각형하고 지금 현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보도블록하고 지금하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옛날에는 고압블록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제시) 기존에는 지금 위원님들…. 기존 보도블록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압블록 U형, U형타입이라고 지금 고압블록이거든요.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한 10년 정도 그 후에…. (자료 제시) 이런 타입의 사각으로 20㎝, 20㎝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게 횡단보도냐.’, ‘이게 인도인데 검은색, 하얀색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하고 헷갈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은….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회색, 검정, 그레이색으로 이런 식으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공통으로 이런 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게 특수블록인데 장점이 더 있나요, 먼저 거보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이거는 지금 투수블록은 첫째로 투수성이 좋습니다. 투수성이 좋고 비가 올 때도 기존 블록 같은 경우는 배수가, 투수가 안 됐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거는 고압블록 같은 경우는 마찰력에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 올 적에는 이런 고압블록 같은 경우에는 눈만 조금 오면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그런데 이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녹으면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마찰력에 저항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먼저 거보다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사이즈는 이백…. 약간 좀 커졌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강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가가 조금 기존 거보다는 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먼저 2개 할 걸 1개로 바뀐 거잖아요. 먼저 2개, 2개 연결할 거를 지금은 정사각형으로 해서 1개로 바뀐 거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영한

김영한위원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 시 인근 주민하고 사전에 공지 좀 하시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행하기 전에 읍면동에 일단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시행한다고 플래카드 같은 거를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도 설치하실 때도 오늘도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원성동인가요? 원성동에 갔는데 다 하고 모레 좀 이렇게 해서 스며들게 옆에 틈새…. 하게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전부 울퉁불퉁하고 아까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처음에 할 때 신경써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6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 동남구 어디요?

영한

김영한위원

서북구. 과장님, 관할 구역 내에 육교나 교량, 지하차도 등 구조물 많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총 몇 개나 되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승강기 같은 경우는 총 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서북구에서 관리하는 게 21대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동남구는 몇 개인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는 지금 육교 4개소에 2대씩 해서 8대 승강기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그러면 승강기 21대하고 8대하고 29개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정기점검이라든가 관리업체는 천안업체가 하고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천안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이 천안업체가 하고 있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천안업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바뀐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제계약이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바뀐 거죠? 맞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거는 잘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천안업체로 줘야 고장 났을 때도 빨리빨리 오잖아요. 문을 연다 해도. 저번에도 원형육교인가 사람 한번 갇혔다는데 업체가 천안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천안업체는 30분 안에 거의 도착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하셨다. 그다음에 승강기 고장 시 48시간 안에 수리해야 되는 거 과장님들 아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승강기 선임자라 조금 교육받아서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시설물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위에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승강기 같은 경우, 시설물 등 관리.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강기 내외에다가 비상연락망 같은 거, 우리 부서 연락처라든가 업체 연락처를 해서 그리고 소방 119, 112 해서 다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사항…. 그거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주 2회씩 청소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고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를 항상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구 602쪽이요. 찾으셨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풍세휴대선 확장 포장 공사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설계를 민원 들어와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건가요? 설계가 마무리됐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올해 10월 1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내년에는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보상비를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내년 보상비 3억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됐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도 주민 불편이 많으니까 조속히 확장 포장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발언 기회를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드릴게.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동남구는 541쪽이고요. 서북구는 529쪽. 양 구청 과장님 중에 편하신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은요.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보도블록 이력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목적을 보니까 계속 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파헤쳐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력제 도입이 되었고요. 또 보도블록에 대한 수리, 교체 이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보도 정비 이력카드를 작성해서 10년 이내 보도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네 번째로는 포장 후 10년 내 시행하는 보도 정비 공사에 대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건에 추가하여 불필요한 블록 교체를 막겠다는 계획으로 시행을 했고요. 또 연말 공사가 몰리지 않도록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크로징11(Closing 11) 시행하고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 공사를 할 때는 임시 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 빈도라든가 굴착 공사 구간이라든지 나무뿌리 등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에 교체할 시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2년 내에는 전면 굴착 금지고요. 2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 정도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굴착심의위원회 상정해서 굴착도 하고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라도 이 부분을 당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본 위원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 수리·교체가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 3년간 자료를 보니까요, 서북구청은 개선사업이 5건이 있고요. 동남구청은 교체가 4건이 있는데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수리·교체가 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한 건도. 표기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공사나 교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소파보수라고 조그맣게, 어떤 전 노선을 전체적으로 공사할 적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그맣게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관리원, 도로보수원들 통해서 그리고 우리 보수원 사무실에는 보도블록 걷어내면서 일부 새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비치를 했다가 민원 요구사항 해서 현장 어떤 보수할 적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도로관리원들이 그때그때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때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파손된 부분들을 부분 수리·교체를 하신다. 그 얘기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보도 정비에 대한 이력카드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어요? 2개 구청에요. 보도 정비에 대한 이력카드. 그러니까 2015년부터 이게 시행이 계속 이어졌으면 지속적으로 DB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되어 있는 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전산화된 건 아직 없고요. 나름대로 수기로 보도관리대장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노선이라든가 공사구간이라든가 점차 표기를 해나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 정비공사 후에 10년 내 시행하는 보도 정비 공사 시 도로심의위원회 안건 심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10년 이내 블록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상수도관 보수·신설이라든지 신규건축물 인입관로 공사라든지 또 도시가스관 공사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러한 변수가 발생됐을 때는 10년 이내에도 실질적으로 부분 보수나 기타 보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물론 제한적인…. 2년 내 파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같은 노선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시기도 같이, 여러 안건을 상정하면서 시기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항이 굴착을 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준공 후에 각 구청에서는 이 보도블록 관리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대장이라고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점차 정리, 대장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적으로는 전산화 시스템에 지금, 도로관리시스템에 같이 접목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구간별로 해서 이게 공정이 언제 끝났고 착공이 언제 끝났고 또 길이는 얼마가 되고, 이런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지금 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네, 자체 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됐고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전체적인 건 안 됐고요.

종관

노종관위원

건 바이 건으로 되다 보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천안시 전체의 보도블록의 어떠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 자료를 통해서 교체 시기라든지 정비 시기들이 1년 계획을 통해서 사업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준공 후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이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준공 후 2년간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보도블록 수명이, 내구연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2년 이내에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하자보수가 2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본다는 거는 ‘내구연한’이라는 거는 그 뜻이라는 거는 처음에 공사를 할 적에 아무 하자 없이 10년 동안 쓰는 그 기간을 내구연한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년까지는 사실적으로 지금 보지를 않는 게 주변에 나무 식재 뿌리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천안시청 뒤에 시청로 주변이라든가 나무뿌리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뿌리라든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 폭우라든가 최근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런 자연적이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10년 내구연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보도블록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죠. 시민들이 얘기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뭐냐.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아무 까닭 없이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기도 하고 있는 게 보도블록 정비 공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기보다는 지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높낮이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 사이 간격이 멀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적인 현상,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나무 뿌리가 치고 올라와서 완전히 보도블록을 들어올린다든지 거의 이런 현상들이 주 원인인 거 같아요. 보도블록이 깨져서 교체를 하는 그런 양들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부분 교체공사도 우리가 주로 겸해서 많이 사업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침하 원인 아까 말씀드렸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건이에요, 아니면 보도블록 건이에요? 다른 건이에요?

종관

노종관위원

다 끝났어요. 같은 건.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건이면 이어서 하시고 다른 건이면 다음에….

종관

노종관위원

예, 같은 건. 자료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기능성 보도블록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산업통상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차열블록이라고 있더라고요. 차열. 도시의 온도를 10에서 20도를 낮춰서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보도블록이라고, 기능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공기정화보도블록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잡는 보도블록이라고 이렇게 기능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투수블록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비오는 날에 쾌척하게 빗물을 땅 속으로 흡수시키는 투수블록 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는 이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죠? 적용하고 있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투수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종관

노종관위원

전체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일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그 타입으로 해서 동남구, 서북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전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보도는 거의 투수블록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완전히 이제 시공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아, 그렇군요. 기능성 보도블록는 일반 보도블록보다 가격이 얼마나 더 비쌉니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아직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못 쓰는 실정인데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한정된 물량을 해야 되니까….

종관

노종관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매년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군요. 보도블록이 도시환경을 한 걸음 더 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입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보도블록에 대한 수리, 교체, 신설 또 이력시스템 구축 또 구간별 구역을 나눠서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도 정비 이력카드 작성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보도블록 이력제를 도입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하고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거 같아요. 보도블록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DB 구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DB 구축을 하셔야지, 내구연한 안 된 것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고 사업부서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DB가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시하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DB를 구축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2023년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보도블록은 DB 구축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꼭 하셔요.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DB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가 보도블록 하자보수가 2년인데 하자보수 받은 데 몇 건이나 됩니까? 하자보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뒤에, 하자보수 몇 건 했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뒤에 팀장님. 손 드신 팀장님. 어디 과, 무슨 팀 얘기하시고, 무슨 팀인가….

병길

차병길서북구걷는길관리팀장

서북구 걷는길관리팀장 차병길입니다. 정규적으로 하자검사를 2년간, 공사 준공 후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하자보수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해서 서비스 받은 구간이 몇 건 있냐고요.

병길

차병길서북구걷는길관리팀장

그래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것은 공문 시행하는 것보다 업체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소소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보통 2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사실상은 크게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2년 안에가 더 많아요.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 이상이 없으면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있는 거는 2년 이내에 이상이 발생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보험에 우리가 하자보수 청구한 건이 없어요, 아마. 동남구, 서북구. 그거 자료를 정회 시간에 요청하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에서 하자보수 건수 좀…. 아까 우리 과장님들 물론 자연적으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록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사 부실이 맞습니다.

병길

차병길서북구걷는길관리팀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구역에서 대부분 이렇게 노면 요철이라든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잘 하셨어요. 차량 소통이 많은 데는 동남구 사업 잘 하셨던데 옛날 집합주유소에서 동남소방서 가는 길 거기는 잘 하셨어요.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안 하고 아스콘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도블록 안 하시고. 차량으로 인해서 손실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팀장님.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보도블록 하지 마시고 아스콘으로 하세요. 동남구 잘 하셨더라고요, 그 구간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남구 그 구간에 인도지만 차량 소통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입구 거기는 아스콘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팀장님. 보도블록으로 하시지 말고 차량 통행 많으니까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아예 아스콘으로 하세요, 보도블록으로 하시지 마시고.

병길

차병길서북구걷는길관리팀장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신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요청 건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점용허가구간은 가급적 진출입로는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서 아스콘 시공을 권고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차량 진출입로가 많은 데는 아스콘 포장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차병길서북구걷는길관리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제설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부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은 안 오지만 그래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눈이 많이 내리거나 사전에 기후를 보시고 24시간 비상근무 하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을 꼭 좀 행감 때 한번 얘기해 주라고 민원을 받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전화를 열세 번인가를 하신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통화가 안 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 좀 꼭 한번…. 굉장히 다급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또 받는…. 연락하는…. 그래서 올해도 아직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상당히 내렸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양 구청 12월에 제설이 20회, 26회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12월에. 지금 안 와도 1, 2월에 계속 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전을 다해서 대비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정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북구 556쪽, 동남구 566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나눠서 유지보수 업체를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고장 신고라든가 왔을 때 3일 이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서북구는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도 서북구는 1지역, 2지역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유지업체에서 연간단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굉장히 안전하고도 많이 저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저번 시정질문 때 가로등이 너무 가려져 있어서 위험하다. 지나갈 때 너무 무섭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조치를 몇 번 요구해서 조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고장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는 거보다 사전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가로등이 나간 것만이 아니라 가로수에 의해서 가려져서 컴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PM, 킥보드도 많이 타고 다니고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몇 번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겨우 그 나무도 다 쳐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민원 제기한 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3일 이내 고장 신고 받고 즉시 하신다고 했지만 이거보다는 사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드립니다. 육교 관련 서북구 566쪽, 동남구 576쪽입니다. 찾으셨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다 지금 육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북구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육교 같은 경우는 총 18개소가 있고 지하도도 있지만 육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통행하는 데…. 대부분 육교 같은 경우는 승강기 있는 데는 승강기에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교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관리업체에서 주 2회 청소라든가 만약에 눈이 온다고 하면 육교 타기 전에 앞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또 제설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동남구도 말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동남구도 서북구와 마찬가지고요. 전문 유지보수업체에 용역을 줘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승강기 점검 부분, 그다음에 청소 같은 부분도 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주 2회 청소 이런 것들 맡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청소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예로 오룡문 앞에 육교 아시죠? 있는 거 아시죠? 오룡문 앞에, 종합운동장. 거기 본 위원이 한번 걸어서 지났는데 굉장히 훼손도 되어 있었고 녹도 슬어있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계단 미끄럼 방지 해놓은 것도 너덜너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곳을 더 가봤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지업체에 맡기셨다고 하셨는데 유지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작년에도 ‘굉장히 지저분하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 역시도 한 예로…. 그건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청취불능)…그쪽에는 뭐 거의 훼손이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주 2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더 관리를 하셔야지, 저렇게 엉망인 거 잘 체크하고 계신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육교 계단이라든가 녹슨 게 사실 많습니다. 육교 계단 도색이라든가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일제 확인을 해서 보수 조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캐노피라고 하나요? 그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육교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되어 있는 육교도 있고 또 젊은 학생들은 승강기가 있어도 계단으로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철에 상당히 미끄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이게 왜 이렇게 너덜거리냐.’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좋은 제안을 한 거 같은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2023년 불당동 원형육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여기도 내용에 보니까 경관조명 및 보행조명 교체.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570쪽에 있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원형육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원형육교 승강기가 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속적으로 고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게 2010년도에 설치된 거라 계속적으로 지금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승강기 4대를 전면교체 계약 의뢰까지 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사업 내용은 경관조명 및 보행조명 교체, 이거를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뒤에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한영진입니다. 불당 원형육교에서 경관조명은 2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기존에 있던 LED바를 교체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바닥 포장재를 이번에 탄성 포장재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데크였는데 워낙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탄성 포장재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여기 경관조명을 교체했는데 혹시 경관조명 교체해놓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지금 제가 출퇴근도 그쪽으로 하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RPG라든지 해서 조명을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탑에서는 다 조명이 바뀌고요. 사실은 원형은 색깔이 고정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고생하셔서 경관조명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가 현수막으로 다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물론 현수막 팀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왕에 경관조명을 하셨으니, 관리를 하셨으니 그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현수막으로 그냥 땡그랗게 다 둘러 쌓여있어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쪽이 좀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경관조명을 보수를 했는데 현수막으로 너무 가려져 있지 않냐. 그럼 이거 뭐하러 하라고 했냐.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현수막 관련돼서 이따 건축과 할 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치 부서니까 건축과한테 얘기해서 못 달게 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 질의드릴게요. 가로등 관련돼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야지만 가서 그게 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민원…. 물론 민원도 들어오지만 자체, 현장 가다 보면 순찰하다 보면 그런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견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612쪽 보면…. 동남구 612쪽이에요. 서북구는 참고하시고, 유사하니까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보안등, 가로등도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각각의 개별 고유번호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된 거 같아요. 처리내역에 보니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가로등은 DB가 되어 있고요. 보안등이 동 지역에 4,500여 개 정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점차적으로 해서 천안시 전체 가로수, 보안등 다 넘버를 해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아요. 시행해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아까 덧씌우기…. 아까 위원님 보도블록, 폐보도블록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실행해주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시기만 되면 우리 양 구청은 긴장들 많이 하시죠? 언제 눈이 오나….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듣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잘 하고 계셔요. 만발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우리가 교통수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수단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자전거….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도보 아닌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보행이죠, 보행. 도보. 내 다리 갖고 내가 가는 거. 그거 역시도 교통수단으로 보거든요. 도로는 제설 계획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예요, 인도.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보행자 우선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 올 때도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걸어다녀요. 그럼 그 보도, 인도에는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다녀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아무 분이나 먼저 말씀하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양…. 동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 도로가 일단은 간선도로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제설기 그리고 이번에 동 지역에도 제설기를 저번에 구입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에서 최대한으로 일단 제설 예정으로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면도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인도, 인도는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단 우선 도로 교통정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도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인도 부분도 급한….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계속 대두되는 지역은 보수원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이렇게 돼요. 제가 보니까, 출퇴근하셔야 되니까 도로는 무조건 기존 하던 대로 지금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늦더라도…. 이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얼어요, 인도는. 보행을 못 해요.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면 어떤 그래도 시에서 고민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상가 많은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동·읍·면에서 받아다가 염화칼슘 뿌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보행으로 다니는 도로, 상가 없는 도로. 이런 데는 인도는 그냥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 거 같아요, 방안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적까지 그러한 고민들은 저도 못 해봤지만 우리 행정부도 놓치고 있었다. 그러한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러잖아요. 보행자 우선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걷는길관리팀이 생겼잖아요, 양 구청에.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아까 손 드셨는데, 우리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까 손 드시는 거 같던데.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동남구 건설과 걷는길관리팀장 윤철순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도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제일 취약한 지역이 동아태조아파트 상습응달지역 그리고 청수동…. 청당동인가요? 그쪽에 노인복지관 그런 데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그분들이 일단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들어가는 길 일단 그렇게 안 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일단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분들이 있어요. 보수원분들도 있고 또 읍면동에 나눠준 밀고 다니는, 사람이 밀고 다니는 그런 것들도 제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취약지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아니면 노인분들이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취약한 지역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대비해서 그 부분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래도 작년에도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더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 단계고 100% 완전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점차점차 늘려가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걷는길관리팀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죠?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천안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가 주 업무고요. 인도에 파손된 거라든가 아니면 10년 주기 지나면 교체, 그리고 민원들이 요즘은 인터넷 신문고에서 40대 주부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인터넷 신문고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민원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2억 원 주고 연간 보수업체를 1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아까 할 수 있는 보수부분은 보수하고요. 하천에 또 목교라든가 그리고 산책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산책로도 하셔요?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예, 그리고 제초작업 이런 것도 대부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 업무가 보행자 환경개선이잖아요.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그렇죠.

성민

배성민위원

주 업무가.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실은 보도블록 교체, 민원 해결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팀이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팀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어떤 계획을 짜서 정말 우리 천안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고 편하게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순

윤철순동남구걷는길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PM 단속을 올해부터 했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과태료 부과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과태료. 견인하는 거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생각보다 그래도 실적이 많았어요. 본 위원도 보고 좀 놀랐는데, 단속하시면서…. 지금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양 구청에서.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견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견인해서…. PM 업체들마다 있거든요. 하루에 1만 5,000원 과태료 부과하고 보관료 내고 다음 날 거의 다 즉시 업체에서 찾아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행정적인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은 그분들…. PM이 무게가 상당해요. 싣고 내리고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게. 리프트 차량을 준비를 해주든지 아니면 좀 그렇다 하면 이것도 위탁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 생각해 보셨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용역은 자체를 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구청에 용역을 하는…. 몇 분 계셔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서북구 5명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명?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저희도 5명이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5명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차량은 본인들이 사야겠네요, 필요하다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전체 1년 단가용역비에 차량비 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네요? 그분들이 다 하는 거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운영상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이런 거는 그쪽 회사에서 다 직접 차량까지 다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처음 이게 견인도 하고 처음으로 실행되는 거니까…. 무조건 견인만 하는 게 우선은 아닌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업체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뒷장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서북구 542. 이게 계획을 지금…. 그 밑에 읍면동별 소로개설계획이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9개소를 잡아놨는데 이 19개소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이게 뭐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읍면동 순방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 나온 거는 저희가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실시설계용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게 우선적으로 19개소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우선적으로 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적으로 설계부터 하든 보상을 하든 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19개소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직 미집행은 201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도로 중에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위에 보면 ‘집행’이 있고 ‘일부집행’이 있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집행’은 다 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일부집행’은 지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보상 중이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보상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거나 진행 중인 거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미집행’은? 시작도 못 한 거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도시계획 선만 지금 그어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201개네요, 그러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서북구에만 201.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거 201를 다 해야 되네요?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201라는 거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이것도 문제기는 한데 처음에 애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빨간선 그을 정도면 필요함이 있어서 그어놓은 건데, 그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이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거는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번에 장기미집행에서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금년 8월 1일 날짜로 장기미집행에서 실효된 건 다 없앴고 다시 선 그을 거는…. 선 다시…. 중간중간에 개인토지 같은 경우는 ‘내 땅에 있는 선을 없애줘.’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로가 나중에 어떤 개설 여건이 없다든가 그런 거는 이번에 8월 1일 날짜로 해서 다 없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정리를 했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8월 1일 날짜로 재정비…. 고시까지 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거 9월에 한 거니까 그럼 정리된 개소가 이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살아있는 거?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몇 개나 그러면 정리가 된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글쎄요, 그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많이 됐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천안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201개소는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정리하고 남은 거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현재로는 지금 선 그어있는 거가 201개이기 때문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문제점이요, 실은 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요. 그렇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계획을 짜서 하든 어떻게 하든 장기미집행이든 어떻게 되든 대로는 뚫어야 되니까. 대로는 하는데 이런 소로 같은 경우는 여차 싶으면 그냥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막 정리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정리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계획도로로 잡혔던 건데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데 그거를 정리해 버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정리했다가 필요하면 또 선 그었다가, 이런 행정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201개에 대한 거는 아무튼 정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 최대한…. 동남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북구 갖고 했는데 최대한 소로 같은 경우더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좀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동남구청 579페이지고요. 서북구청은 572페이지. 육교 승강기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 설치된 육교가 오래된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불과 얼마 전에, 올해 개통한 것도 있는데 특히 서북구청 같은 경우 과장님, 육교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제가 아마 우리 동장님들한테 고장 났다고 신고 들어온 것만, 신고한 것만 해도 올해만 해도 한 네 차례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보행육교도 그렇고. 그게 원인이 뭐예요?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거 진짜 조달하다 보니까 싸구려 갖다 설치해서 그런 건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원인이 뭐예요? 그게 너무 자주 고장이 있어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서북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거기가 10년 이상 된 승강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부속이 부속업체가 찾아보면 부도난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났으니까 그 부속을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부속을 만드는 데 일주일 걸리니 15일 걸리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보수가 단시일에 보수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기일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오래된 건 그렇다치더라도 번영로에 설치된 불당보행육교, 이것도 고장이 자주 있어서 제가 몇 번 사진까지 찍어서 신고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 기계를 설치할 때 우리가 승강기를 너무 싼 거를 가져다 설치해서 그런 게 아닌지. 물론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래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도 안 되고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설치된 지 1년 만에 승강기가 멈춰있고 서있고, 이거는 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면 결국에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육교 설치해놓고도 욕을 먹게 되고, 왜 그런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 가격을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안 되나요? 너무 저가의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다 보니까 오히려 A/S를 하다가 고가의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만큼 비용이 나중에 나올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청이 잘못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쳐서 관리가 구청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영진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일단 불당 번영로 보행육교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구조와 그다음에 보행육교의 구조 접합부에서 물이 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트실로. 근데 그게 저희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쪽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그게 하자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필트실에 대한 구조는 별개, 그다음에 육교에 대한 구조는 또 별개고 다만 접합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평평하거나. 그래서 물이 스며들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고장 원인이 많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장이 나면 점검이 길어진다. 왜냐하면 물을 다 빼내고…. 또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그리고 메이저회사는 저희가 물품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물품에 메이저회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참여 자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관내라든지 실력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조달에다 요청을 하는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9월 이후부터는 상주를 한 명이 하고 있으면서 고장이 나면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고치고 있고요. 지금은 고장 신고 나면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가 한 팀장님한테 사진 찍어서 몇 번 보냈죠?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현장에….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나도 현장에 가보고…. 문제는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아닌데, 그럼 원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물 들어오는 거 그거 어떻게 방지를 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야 항구적인 대책이 되잖아.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그래서 성성동에 지금 하나 그렇게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준공받지는 않았는데요. 노태산공원 하면서 그런 차단시설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육교 전체 새는 거에 저희 시설비를 동원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사는 본청에서 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욕은 다 구청에 먹는 거 같은데 저도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이런 거는 원인 분석을 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런 작은 문제가요, 결국에는 시 전체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야,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러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들한테 돌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향후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지만 이런 거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는 설계 과정에 있어서 고장 날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동남구청은 603페이지고요, 서북구청은 594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우리 동남구청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수해로 침수된 게 2017년 첫 번째 청당지하차도부터 있는데 풍세로까지 침수된 지하차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다 완벽하게 개선이 됐나요? 여기 있는 9건의 도로라든가 지하차도가 향후 항구적으로 침수라든가 이런 피해 없게끔 보완이 다 됐고 설계가 다 됐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청수하고 청당지하차도는 원인을 분석해서 만회대책을 공사를 했고요. 신방 하상도로하고 남산지하도, 풍세로는 여기가 저지대면서 배수가 안 되는 시설이라 상시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비 올 때마다 보수원들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주 200미리, 300미리 이상 오면 계속 침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계속 순찰해갖고 그때그때 막고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풍세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곡지구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소가 될 사항이고요. 남산지하도라든가 신방동 하상도로는 구조 자체가 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개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차량…. 예를 들어서 또 걱정스러운 건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런 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대책은 다 준비가 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대책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돼갖고 우기 시에 폭우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대처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 하면…. 동남구 548쪽이에요. 서북구는 참고해 주세요, 거의 유사할 테니까. 불법행위 현황 및 단속 보면 ‘계도’가 있고 ‘계고’가 있고 ‘대집행’이 있죠? ‘계도’는 경고를 하는 거고 ‘계고’는 한 단계 높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계도는 구두로, 현장에서 즉시 구두로 지시하는 거고요. 계고는 행정적으로 계고장을 부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 건 없….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없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2023년도에 노점상 대집행 같은 경우는 0건이에요. 0건. 지금 노점상이 동남구에 잘 단속이 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이라 그러면 신부동에 저희들이 5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집행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12년…. 한 10년 전에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부상 당하면서까지 거기 노점상을 다 단속하고 뒤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언제가부터 하나하나 슬슬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7개가 약간 대로변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6개는 안으로 다 집어넣었고요. 한 개소가 지금 행정절차 중인데 그것도 이번 달 안으로 이면으로 다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 터미널 사거리부터 구 법원 경남아파트길까지 거기도 인도에도 다 노점상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노점상을 두 부류로 봐요. 한 가지는 생계형. 생계형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유예를 해야 된다. 어렵게 사시니까. 또 하나는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 이분들은 중산층 이상보다 수입을 많이 올리고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단속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564쪽입니다. 서북구는 554쪽이에요. 과적단속차량 있죠? 검차가 뭐죠, 검차가? 검사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차량을 세워서 측정기로 검사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다행히 없는 건지 적발이나 처분이 한 건도 없어요, 단속 횟수도 두 번이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1회씩 목천 도장리하고 병천 용두리, 주요 국도변에 가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요. 실제로 검차했을 때 적발된 건은 현재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분기마다 한 번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분기마다 한 번 하면 과장님, 이분들이 지금 편성이 1개 반에 7명, 일반직 직원 2명에 용역을 5명 쓰고 있는데 인건비 대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면 이 용역을….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이 용역은요,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 그 용역원들하고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공로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겸업….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따로따로 용역 고용하는 게 아니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시 용역을 쓰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분기마다 한 번 하면서 단속 실적도 없는데 용역을 5명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우리 단속원들이 하는 거면…. 예.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567쪽입니다, 서북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가로등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2023년도 거 한번 자료를 보세요. 구분, ‘수선요구’ 보면 풍세면부터 읍면 보면 수선요구가 굉장히 숫자가 증가하죠? 한번 보세요. 공교롭게. 그 자료 보시면. 567쪽에 과장님. 그 자료 한번 보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3년도 보면 신안동부터 쫙 나오는데 풍세면부터 수선요구가 많죠? 왜 이럴까요, 과장님?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제가 추측컨대 아직 보안등은 읍면은 넘버링을 안 매겼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나트륨등으로 아직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나트륨등이 아니라 보안등…. 가로등은 지금 다 되어 있지만 보안등은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동은 지금 어느 정도 부착을 했고 읍면은 지금 부착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마 그 영향도 있을 거 같다. 공교롭게 읍면이 보면 지금 저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개선요구 숫자가, 수선요구 숫자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읍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수선요구가 많은 거예요. 자주 안 간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과장님.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저도 지금 보고서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요.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숫자상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위에 동은 다 한 자릿수잖아요. 50개 미만인데 읍면은 보면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마 서북구도 비슷할 겁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81쪽입니다. 동남구. 지금 도로 파손되면 우리 보수원분들이 가시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도로 보수하는 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김용기 팀장님.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동남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백호하고 스키드로더도 있고 그다음에 미니포설기가 있어서 포트홀 같은…. 포트홀 말고 작은 소규모의 소파보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장비 혹시 부족하지 않으세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현재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부족하면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저희 다 사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보수원들 도로 보수하는 거 봤거든요. 아스콘을 삽으로 떠서 삽으로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인구 70만인 천안 도시에서…. 한 일고여덟 분이 서 계셔요. 그런데 보니까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삽으로 아스콘 떠서 메우고 삽으로 두드리고 있어요, 한 일고여덟 분이 빙 둘러서서.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그런 부분 아마 포트홀 보수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포트홀도 과장님, 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보니까 동그랗게 원으로 파였다 그러면 동그랗게 거기다 땜빵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 부분만 아니라 좀 넓게 사각으로 해서 여유 있게 해요. 그 부분만 하면 그 부분이 다시 일어나요, 과장님. 좀 넓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만 메꿔가지고 땜빵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땜방. 삽으로 두드리고. 우리 천안시가 도로보수원들이 각 구청마다 20여 분이 넘는데 장비가 없어서 저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로 보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 안 되면 단가계약을 하든지. 지금 포트홀이…. 그나마 우리 대로변은 올해 아스콘 포장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도로 포장이 굉장히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보수원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과장님.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장비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산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삽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들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52쪽입니다. 동남구. 설계변경 관련해서 양 구청 과장님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거예요. 감액이 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증액, 감액 사유가 동일해요, 다. ‘현장 여건 반영’ 이거는 디테일하게 증액 사유, 감액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돼요, 좀 어려우셔도. 그래야지 위원들이 그걸 갖다 감사를 하지. 지금 보면 다 증액 사유, 감액 사유가 동일하잖아요. ‘현장 여건 반영’ 예를 들어서 다 하기 어려우면 몇 천만 원 이상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사유를 하시든지, 처음 대비 몇 프로 이상 증액된 거는 사유를 하든지. 사유를 알아야 감사를 하지, 이거 보면 사유가 다 현장 여건 반영이에요. 내년부터는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증액 사유, 감액 사유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는 행정감사자료가 양 구청에 없는 거 같아요. 하천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에는. 제가 못 본 건가요? 혹시 있나요? 지금 하천 분수는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585쪽에 동남구는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남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하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천에 설치된 분수.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하천의 분수는 지금 저희들이 여름에 한 달 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전에 기계장비에 대한 작동여부라든가 그런 걸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보수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 첫 가동을 언제 하셨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7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실 텐데요. 팀장님, 계신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올해 처음 가동 언제 했습니까?

영해

황영해동남구하천관리팀장

동남구 하천관리팀장 황영해입니다. 동남구는 7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서 우천시에는 저희가 중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작은 7월 13일부터 동남구는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월 30일 말일경에 하천 분수가 가동이 안 돼서 아마 팀장님인가 제가 누구한테 통화를 했을 텐데요. 신부동 터미널 뒤에 있는 측면 분수대가 그게…. 주민들이 ‘이렇게 더운 날 분수를 가동 안 하면 언제 가동할 거냐.’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즉각 팀장님인가 하천 담당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안 해서 죄송하다, 바로 가동시킨다고 하셨는데 하여튼간 동남구, 서북구 양 구청 공히 분수는 더울 때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원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분수를 가동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혹서기에는 반드시 그 분수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황영해동남구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 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서북구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동남구 건축과장 장세종 서북구 건축과장 이석희 .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16시 25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남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2023년 서북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기에 앞서 우리 앞서서 과장님들이 선서하셨지만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회를 하겠어요. 정회하면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거나 잘 못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팀장님들께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무료로 작성해주고 계시네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참 잘 하신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하기가 간단하면서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 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할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은 본청 건축디자인과 소속이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그 이하는 각 구청인데 혹시나 작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시스템화해가지고 동 수가 많고 평수 자체가 몇백 평 되는 데가 간혹 있을 거예요. 조그만 데는 만약에 연장 신고 안 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무는데 많아야 일이십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동 수가 몇백 평 되는 데는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작년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좀 시스템화해서 튀어나오게 좀 했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영한

김영한위원

연장신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연장신고 1개월 전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반송 오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시스템 되는지는 저희들이 시청 건축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깜박하고 공문을 받았는데도 확인 못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보내면 수신처에서 몇백 군데 같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누락될 확률도 1000분의 1이라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가설건축물은 그래도 체크를 해놨다가 미리 연장신고를 안 했을 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셨으면 해서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월 가설건축물 한 100건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 업무를 하는데 건축허가나 신고 건보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갖고 사실 저희들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업무에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동남구하고 서북구 합쳐야 평수 몇백 평 이상 되는 데는 아마 열 손가락 안에 꼽을 거 같아요. 그 정도는 체크해 놨다가 만약에 연장신고 안 하게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누수 없….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설건축물인데 농막에 대해서 말이 많죠? 20제곱미터 이하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유튜브 그런 데도 보면 30제곱미터 이하로 바뀐다. 아니면 주거도 가능하다. 말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지금 가설건축물 20제곱미터 이하는 저희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2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설건축물 농막 신고하는 게 3 곱하기…. 삼육십팔…. 18제곱미터를 시공을 하는데 그 이상이 넘게 되면 농지전용을 받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20제곱 밑에로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주말 계속 거주하는 건 안 되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이틀 동안 말 그대로 주말농장 식으로 농사 짓고 가는 거는 허용도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아직 시행 안 되고 사실 이게 농막이 문제가 됐던 거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쪽보다는 경기도 쪽에 세컨하우스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갖고 올 4월 달에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구에 752페이지요.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장소가 선정된 데가 몇 군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정치현수막은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작년 12월 말쯤에 설치된 동남구청 옆에하고 신부동 대림아파트 옆에 천안로 한 군데 그리고 청수교차로 한 군데 그리고 남부교차로 한 군데 해서 총 네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서북구는 몇 개 되어 있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는 현재 6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현수막 우선게시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에 설치된 거는 올 11월 달에 설치가 되어 갖고 저희들이 저번주하고 저저번주 실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했는데 아직 정치현수막을 이용하는 정당들이 없어서 저희도 약간 좀 고민 중이고 저희들이 세부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시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거기 게시대에다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인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현 시의원들은 못 달게 되어 있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현재 정당법에는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명으로 다는 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건축과하고 그리고 또 도청하고 한번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정치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의원들은 정치인 아닌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사실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 일단 정당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정당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좀 하고 규정을 세부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의원도 다 달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그거 시비로 설치한 거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일단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국비도 내려왔어요? 국비는 얼마나….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국비 내려온 거….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게 세 군데인데 4,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해서 한 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시의원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하나씩은 양쪽 구청에 국비가 내려와서 한 개씩은 설치했고 나머지는 옥외광고물…. 추가로 동남구는 2개인가 3개 설치하고 서북구는 5개를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치현수막 게시대 관련하여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와 관련하여 과장님들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정치현수막이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설치된 건 국비로 내려온 거고 올해 설치된 거는 기금으로, 행정기금으로…. 정당현수막 기금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러면 1개….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세종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세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는 정치현수막이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네 군데 중에 하나는 국비, 3개는 옥외광고기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우리 서북구는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는 총 6개를 설치했는데요. 그중에서 국비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1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옥외광고기금으로 정당현수막 게시대 5개를 설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일단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도시 미관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각 당위원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게시판은 동네마다 한 개씩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너라든가 잘 보이는 데에다가 계속 달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이죠?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 같고 나중에라도 시의원들도 만약에 무슨 도로 포장했다든가 도로 확장했다든가 했을 때 달게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규정이라도 바꿔서?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규정은 특별히…. 위원장이나 정당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치현수막 만들 때 취지는 여러 가지 시의원님 것들도 포함을 해서…. 무분별한 걸 한 곳에 집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시의원들 그걸 바꿔서라도 달게끔 못 하면요,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할 때는 시의원님 것들도 다…. 정치현수막을 다 거기에 게시하는 걸로 그런 이유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리고 지금 무분별하게 엄청 현수막이 남발하고 있어요. 서북구건 동남구건 마찬가지인데 좀 인력이 부족하신지 자주 떼야 되는데 정당하게 달 수 있는 건 국회의원과 각 지역구…. 병 지역구면 병 지역구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달고 있다. 그거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떼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설건축물 신고서면 무료로 지금 작성해 주시고 있죠, 양 구청에서? 이 작업은 특정 직원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담당 직원이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담당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정당현수막 관련돼서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당하게 달 수 있게 게시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달 수 있는 거 현재는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이분들한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게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안 하는 건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11월 달에 설치가 돼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더니 게첩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공문하고 전화를 일일이 드렸습니다. 규격하고 설치 장소하고 있으니까 정치현수막을 이용하시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가 본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설치해 놓고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면 하는 취지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나요, 과장님?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각 정당에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규격 같은 게 조금…. 이게 4.8m예요, 폭이, 길이가. 아마 대부분 정치현수막은 7m, 10m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게첨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설치했으면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설치했는데 활용을 안 하면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수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원형육교 그쪽에서 경관조명을 굉장히 신경써서 했는데 현수막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흔히 달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을 한 의미가 많지가….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 거기 지나다 보면 현수막을 어느 정도로 걸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그냥 앞뒤로 아주 그냥, 앞에까지는 안 봤지만 하여튼 돌다보면 현수막에 아주 그냥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경관조명 신경 써서 조명을 했는데 너무 가려지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하셔서 너무 그렇게 걸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철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너무 많이 걸려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구 689쪽, 서북구는 683쪽. 불법용도변경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여기 보니까 ‘조치 중’이 서북구 11건, 동남구는 13건. 2023년 아직 7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계속 조치 중인데 사유가 있나요? 양쪽 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치 중인 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라는 건데 혹시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현재 불법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건축물보다는 사실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내부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건축주들이 이거를 이행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수선 같은 경우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 수를 많이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많이…. 없어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가구 수 늘리는 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서북구도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면 이행강제금 요율이 50%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는데 용도변경은 건축에 비해서 요율이 낮습니다, 부과비율이. 10%이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축, 증축한 거보다는 낮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서 좀 원상 복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보면 ‘시정’도 있어요, 11건. 11건 이렇게 있는데 시정조치를 받고 이행한 분들은 이 부분에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원형육교 있잖아요. 단속해야 할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부 행사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요. 원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단속을 하겠어요. 단속해야 할 우리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저도 유심히 보면 우리 시 행사예요. 큰 시 행사.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들 행사 거는 달아도 되고 우리 거는 달면 안 돼?’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시 행사 것도 거기다 게첩 못 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행타령축제도 거기 안 해도…. 거기다 단다고 해서 흥타령축제 안 올 사람이 가는 거 아니고 갈 사람이 안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앞으로는 게첩 못 하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진흥을 위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요행사, 시책, 행사, 사업의 홍보 같은 것을 일부 옥외광고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다른 데에다 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거기 예산 들여가지고 경관조명까지 해놨는데….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거기에다 게첩을 해요. 그 부분에다가…. 다른 데다가 해도 되잖아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몇 가지만 할게요. 서북 753페이지. 우리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약간 오타가 있는 거 같아요. 자동경고 ‘발생’시스템이 아니라 ‘발신’시스템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동남구도 똑같이 ‘발생’시스템으로 해놔갖고 이건 제가 20년도인가…. 그때, 21년도, 처음으로 충남에서 최초로 이거 제가 제안을 해갖고 한 건데…. 아무튼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효과는 많이 보고 있고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효과가 많이 있고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1분, 5분, 10분, 30분 해서 발신….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수거해 오는 게 중요해요. 뿌리는 사람이 왕창 뿌리거든. 그럼 그거 해서 한 장만 수거하면 전화번호만 따오면 되는 거거든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제안한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주에다가 불법광고문 부착 방지 시트를 노란색으로 해다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을 거다. 보통 보면 검정색인가 회색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노란색으로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동남구 거 보니까 동남구는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한 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전체 다 완료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부착 방지 시설을 낡은 건 교체하고 또 신설했는데 학교 주변 시설에는 노랑으로 교체를 다 완료했고 기존에 있는 거는 아직 설치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전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신호등도 다 노란색으로 바꿔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요. 이건 따로 예산을 수반…. 예산이 어디에서 쓰는 거죠? 이번 본예산에 하는 거예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옥외광고기금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통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기금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해서,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687쪽입니다. 동남구요. 불법광고물 관련. 서북구도 거의 유사하실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과장님, 매달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매월로는 통계를 안 내놓고 지금 현재까지 23년 기준으로 약 79만 정도…. 9만 건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요. “매월 10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되고 있는데 과태료 건수는 한 자릿 수에 불과하다.” 매달 10만 건 정도 지금 적발이 되고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담당 팀장님.

동균

김동균동남구광고물행정팀장

동남구 옥외광고물팀장입니다. 김동균입니다. 10만 건 말씀하신 거….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매월 단속 적발되는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이지, 현수막.

동균

김동균동남구광고물행정팀장

현수막이나 전단, 명함 이런 거 다 합하면 10만 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10만 건 중에 저희가 과태료 하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동균

김동균동남구광고물행정팀장

과태료는 10만 건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0만 건이 읍면동에 있는 수거보상제라든가 우리 용역들이 철거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같은 거 처분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수가 그걸 다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아파트…. 다량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과태료 처분을 해서 건수가 작게 잡힌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은 게 아니라 언론보도에는 한 건도 없대요. 0건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간 한 달간 동남구에서 8만 2,242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되었는데 부과 건수는 10건. 서북구는 8만 8,702건 중 단 4건 과태료를 부과했대요. 이 현수막도 보면 과장님, 영세상업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진짜 장사가 안돼서 한두 장 거는 거 이런 거 저는 단속하는 거보다는 아파트 분양 있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금요일 날, 뻔히…. 우리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거의 달아요. 그럼 저희가 금요일 날 단속하면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처벌이…. 언론에서 그거예요. 솜방망이 처벌. 너무 지금 단속을 안 하시는 건지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 건지. 우리 눈에만 보이나요? 금요일 날 한번…. 과장님, 팀장님들 금요일 날 한번 거리 다녀보세요, 금요일 날. 아파트 분양 현수막, 진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 거 좀 어려우셔도 단속 좀 해주셔야죠. 시민들이 오죽하면 그래요. 뻔히 그거 아는데 금요일 달았다가…. 현수막 값이 아까워서 그런가 일요일 날 떼었다가 다시 또 그 다음 금요일 날 게첩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이러한 데는 아주 우리가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살포예요. 살포. 영세소상공인들 한두 장 다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유예를 하더라도. 가로수에 걸려 있는 거 모습 보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저도 그거를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다는 현수막. 저희가 ‘자연보호’, 환‘경보호’ 말은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 자연보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로수에다 현수막 다는 거. 우리 시내에 가운데 중앙선, 중앙분리대 있는 거기다가도 이제 다 달더라고요. 우리 행정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 과장님 어려우셔도, 양 구청 과장님, 좀 어려우셔도 금요일 날 한번 일제 단속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 23건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우리 직원이 부족한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팀 직원 해야 팀장님 외에 두 분인가 계시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저희가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금요일 날 한번, 저녁에 한번…. 토요일 날 오전이나 집중적으로 단속을 어려우셔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751쪽입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확인 및 적절성 검토 처리 업무를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확인 또는 적절성 검토를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감사에 지적된 거는 추후에 다 시정돼서 소급해서 다 처리했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건….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감사 지적된 거는 17건이었습니다. 17건은 다 사용승인 후에 시스템에 완료 입력했고요. 앞으로 그걸 거울 삼아서 들어오는 건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동남구도 있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이게 대상이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때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적발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적발된 건 다 조치가 됐나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비고란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럼 적발된 거는 지금 다 처리가 된 거죠, 양 구청에?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양 구청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지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