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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12-05

김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성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주에 이어 제4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 교통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담당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5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 담당 김영희입니다. 도시개발1 담당 이종형입니다. 도시개발2 담당 임희정입니다. 도시재생 담당 심한섭입니다. 주택 담당 조혜택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 개발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군장병과 함께 하는 7만 군민시대 대비를 위한 20년 미래성장 기반 조성과 저녁이 밝은 인제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40 인제군 기본계획은 20년 3월부터 시작하여 지난 10월 강원도 최종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현재는 2030 군 관리계획 재 수립을 시작하였으며 24년 10월 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천도리 일원에 2,970㎡ 택지를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19년부터 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 이행을 마쳤으며 12월 중에 1공구 18개 필지를 우선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2공구에 대하여도 빠른 시간 내 보상 완료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 계획시설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 65건 78개 노선 중 56건 66개 노선은 보상 협의 중이고, 5건 7개 노선을 공사 진행 중이며, 4건 5개 노선을 준공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 7페이지부터 9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상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군 계획시설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북리 제14 주차장 외 3개소 주차장을 조성 중으로써 이번 달 말까지는 3개소 모두 준공 또는 임시 개방하여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남리 산 23번지 일원에 75,512㎡를 총 사업비 81억 원으로 19년부터 25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대상 33개 필지 중 31개 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94% 보상 중으로서 보상 완료 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합강리 어린이 공원에 2개소를 시설 정비 및 신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합강리 리버빌 아파트 앞 외 2개소에 총 7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7쪽 남면 신남리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신남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66,000㎡ 면적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조성입니다. 남북리 (구)농업기술센터 및 나르샤 파크 부지 일원에 금년부터 25년까지 40,000㎡의 공원을 50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구)농업기술센터 본 건물 철거 공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 설계 용역 후 하반기에는 착공 착공되어 25년 말에는 주민들에게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공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 추진 중이던 4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부터 추진 중인 인제 갯골천 주변과 상남 시가지 구간은 한전과 군부대 및 통신사와 협약식 체결과 분담금까지 지출되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3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4년 신청 대상 3개소에 대한 선정 결과가 내년 1월 중 발표되면 병행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으로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 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군 장병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5년까지 중심 특화 거리 조성, 야관 경관 특화, 상징 조형물 설치, 산책로 및 전망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어 각종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쪽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셋째 도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원 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3개 단위 사업 7개 세부사업 21개 세 세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현리 광장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포켓 주차장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일정에 맞춰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북면에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까지 3개 단위 사업 6개 세부사업 14개 세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방통행로 교통성 검토 용역과 웰컴센터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는 일방통행로를 비롯한 각종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입니다. 천도리 인북천 물빛테마공원과 연계한 캠핑카 시범운영 사업으로 당초 카라반 9대 및 캠핑카 5대로 추진하려 했으나 캠핑카 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어 카라반 14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하여 현재 구입 계약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는 설치 완료하고 6월에는 캠핑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북천 물결보도교 건립 사업입니다. 인북천 물빛테마 공원과 서화 생활체육 공원을 연결하는 물결보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교각 등 기초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상부 고도 및 야간 경관 공사까지 마무리하여 6월 중에는 인북천 물결테사공원 및 캠핑장과 같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 사업입니다. 남북리 기적의 도서관과 나르샤 파크 부지를 잇는 2차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주탑 기초공사 중으로 내년 6월 까지는 교량 야간경관 시설을 포함 모두 준공하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평화지역 서화면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190억 원으로 서화면 지역에 경관 특화 및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웰컴센터 등이 준공되면 계획된 12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31쪽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관 개선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33개소 경관 시설 유지 관리를 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인제고등학교 인근 옹벽 경관개선 사업을 인제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천도리 시가지 임대 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까지 4차에 걸쳐 LH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시공자가 미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 사업과 병행 입찰 또는 단독 입찰을 계획 중으로 내년 초에 시공자 선정과 주택건설공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원통리 시가지 일원에 공공임대 주택 65호를 신축하는 사업이나 LH내부 사정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으로 내년 초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하반기 에는 사업 착공 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의 47%이하인 가구로서 매월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거 급여 지급을 월 평균 301가구를, 수선유지 급여 지원은 62 가구를 조사 및 보장 결정 관리 330가구를 각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65가구를 신청 받아 1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반 보수 14가구 긴급 보수 1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문제가 있을 시 더 신속히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미 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범죄 예방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 30동을 선정하여 20동은 정비하였고 10동은 철거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0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10년 초과한 공동 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 유지 보수비를, 10년 미만 공동 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단지에 단지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보안등 전기요금도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1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 9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노후 공동 주택 안전 진단을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에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사업량 50동 중 20동 완료 7동이 추진 중이고 금년도 사업 량 50동 중 완료 4동, 추진중 46동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400만원으로 지정 게시대 신규 및 이전 설치 등 16기와 불법 유동 광고물 1,695건을 각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로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인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회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평소에도 이렇게 보상 업무 등 주민들 챙기시느라 많으신데 저는 일단 갯골 천 보도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이 보도교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보도교 아파트 이쪽에 기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2차도 하지만 일단은 나르샤 파크 부지에 공원 조성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과 나르샤 파크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될 종합운동장과 해서 그 동선을 좀 확보해서 주변을 공원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광자원 연계라든지 뭐 지역 경쟁력 제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택지 분양하신 거 아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쪽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네, 거기가 전부 택지 지역입니다. 1990년도 초반에 만든 건데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스카이 점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스카이 하이점프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도교를 놓되 아무런 거기에 지금 인도라든지 도로 접속도 아무것도 안돼있어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정면에 스카이 점프가 있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도라든지 그것을 연계시키실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생활 공원 기본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선이 다 이어지게끔 지금 용역이 나왔고요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도를 한번 보고 계속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무런 지금 연계성이 없어요. 건너가는 건 좋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건너가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업장을 연결 시킴이냐 아니면 군수님 공약 사업대로 지금 공원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근린공원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동선이 완전이 연결이 되겠고요. 현재 만약에 스캐드다이빙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인도교가 준공이 된다 그러면 스캐드다이빙 그 주변으로 동선을 좀 바꿔갈 예정입니다. 우선, 그래서 스캐드다이빙이 나중에 철거가 된다 그러면 그 땐 별도로 공원과 도시생활 공원과......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100억 여원을 들여서 한 시설을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 쪽에서는 스캐드다이빙이 내년도에 철거가 안된다 그러면 스캐드다이빙 주변에 양옆으로 지금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선을 지금 연결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다리가 놔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도는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양쪽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스캐드다이빙 양쪽으로 소방서하고 밑에 쪽하고 양쪽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스캐드다이빙을 일단은 관광 시설 또 야간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걸을 때 그 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의용 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들어오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쪽에 들어옵니다. 스캐드다이빙 밑에 쪽으로 들어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리가 스캐드다이빙 정면으로 들어 간단 말이에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건너가는 그 쪽 쉽게 말해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하려는 부지는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쪽은 공원하고 연계되는 동선을 다 연결하게끔 지금 기본 용역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용역이 나온 후에 설치가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리를 일단 놓고 후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병행해서 지금 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가 인도라든지 접속 도로라든지 건너가는 보행에 관련 돼있는 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준 후에 그 다음에 다리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다리를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인도 등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용역이 준공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보도교 설치가 지금 40억이 넘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투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현재 절차는 이상없이 다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행 하셨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행정절차는 모든 행정절차는 이행을 다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지금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녹지 공간 내 산책로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적도를 제가 지금......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 보면 우회도로 옆으로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짜임새 있고 계획을 가져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소방서에 있는 다리하고 불과 인도교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카이 점프가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계획 하에 지금 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인도교를 할 때는 스캐드다이빙 그 시설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서 야간 경관 시설로 왜냐하면 야간에도 어차피 동선이 확보가 되니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같이 병행 검토 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좀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은요 뭔가 좀 일관성이 없어요. 스캐드다이빙 어차피 철거 안하는 걸로 결정 났잖아요 맞죠? 철거 안했으면 저희 본 위원 생각에는 있는 다리를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곳에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이거는 지금 기적의 도서관과 스캐드다이빙이 철거되는 안으로 갖고 지금 무조건 접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캐드다이빙이 지금 철거 계획이 언제 잡혀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B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용역이나마나 등급이 B등급 나오고 돈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인도교가 준공이 된 이후에 스캐드다이빙이 철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충분히 동선이 나올 확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지금 너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다리 놓는 걸 너무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놓는 것밖에 안 돼요. 일단 무조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다면 다리를 설치한 후에 나머지 수습을 하겠다. 라고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큰 그림은 먼저 작년에도 저희 의회 때 보고 드렸지만 박인환 문학관과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도시생활 공원, 종합운동장 이 선이 동선을 다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걸로 큰 그림은 그렇게 지금 그래서 가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적의 도서관과 도로 사이에 보면 완충 녹지 공간이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 거기를 방치해 놓고 있다시피 하시잖아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뒤쪽 도로 쪽을 말씀하시나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향후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 부서랑 협의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쪽으로 다리를 놔서 갔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위치 선정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으로 가게 되면 뒤쪽으로 완전히 외각으로 도로 녹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 녹지공간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좀 외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동선이 야간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실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인도교 설치를 일시 중단을 하세요. 하신 후에 지금 아무런 거기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너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설치해 가지고 다리놓아만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 것이 아니라 공원이 조성한 후에 종합계획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도시공원 내에 그 인도교가 같이 포함이 돼서 설계용역 중 이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참 제가 뭐라 여기서 말씀드려면 말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저희가 들어봐도 과장님 설치한 후에 계획을 잡겠다 라는 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원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실 계획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10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반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저희 도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내년 전반기 동안은 그 부분이 이행이 돼서 내년 10월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25년 말에는 오픈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그 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박인환 박물관부터 기적의 도서관 도시계획도로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앞쪽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도 없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도 없죠.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오는데 인도조차 없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안전하게 동선 확보하려면 그 다리 위치가 맞습니까? 그것조차도 의문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생활 공원 쪽에는 안쪽으로 걷는 인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적의 도서관과 그 다음에 박인환 문학관 그 부분 안쪽 부지로 해서 인도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동선을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앞으로 확보하겠다지 확보한 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사업을 시행을 하시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조차 확보가 안돼 있고 산촌박물관부터 기적의 도서관까지 이동 동선 자체에 인도가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어린이부터 모든 노약자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지금 도로로 다녀야 되는 사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도교를 이 위치에 설치한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한 6월 정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반기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내부에 시설 내부에 동선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올해가 가기 전 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뭐 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사실 멈추거나 그 다음에 모든 게 확보된 후에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된다 하면 어떻게 안전 확보를 해가지고 인도교까지 연결할 건지 대한 안을 갖고 오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도시생활 공원은 기본용역 부분이 지금 인도교까지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기적의 도서관과 박인환 문학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도 부분을 어떻게 동선을 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조건 하셔야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말 그대로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신다는데 사람이 걸어오는 길이 없어요. 이 무슨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설계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군수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인제 군민을 진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안전을 먼저 다리까지 올 수 있는 안전 확보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게 만들어 주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지금 뒤바뀌어 버렸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생활 공원을 보고 드릴 때 그 동선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국장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국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도는 박물관부터 해서 인도는 충분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활 공원하고 연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저희 도시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그쪽이 지금 기적의 도서관해 놓은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스캐드다이빙 옆에 도시생활 공원 기본 구상에도 들어가 있지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스캐드 옆에 그쪽에 주차해 않고 이쪽에 기적의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캐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쪽 인도교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서 그림 잘 그려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후 보고는 원치 않아요.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실 인제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불만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정작 주민들 편하자고 해준 시설인데 인도가 너무 없어요. 인도가, 사람을 안전을 보장해 주는 시설이 너무 없다는 게 참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 산촌박물관, 박인환 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결국에는 조경시설 건드려야 됩니다. 지금 인도 만들려면 현행대로 했던 조경 시설을 다시 한 번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인도를 하기 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맞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환 문학관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연결하는 인도가 뒤쪽으로 다 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뒤쪽으로 놔 있으면 다리 위치가 이쪽이 맞습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기적의 도서관 앞쪽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인도가 다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도형

김도형위원

부지만 확보 돼있다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아니 인도가 지금 돼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걷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지금 돼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 그게 뒤쪽으로 가는 건 산책로 개념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인도라니까 그러면 인도 끝 지점이 어디입니까?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이죠. 인도교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한옥 재생하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렇죠. 그 뒤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과연 맞을까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하여튼 뭐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에 대해서 걸으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더 신경 써서 그림 잘 그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다리 위치앞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공사가 얼느 정도 진전됐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지금 교대를 박을 수 있는 천공에서 파일 박는 게 완료가 됐고요. 이제 거둬만 얹히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0%이상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소방서에서 나르샤 파크 쪽까지에 인도 그 다음에 산촌박물관에서 박인환 기적의 도서관에 그 뒤쪽 인도가 아닌 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안전 받을 수 있는 인도 안 그 다음에 나르샤 파크 정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나르샤파크 쪽에서 공원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구상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다리를 놨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구상안을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바로 그 부분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의회 끝 나면 감사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인제군에 있어서 큰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공모 사업 준비하시고 또 성과 이뤄내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서화면 택지 조성 사업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 동안에 계속해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또는 건물 보상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춰졌던 부분이 있었고 아직 일부는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분만이라도 택지 분양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실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지금 11개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일단은 주민들한테 수용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1공구에 대해서 18개 필지를 분양하게 되면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올 겨울 동안 남아 있는 분들 맨투맨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최대한 지금 그 부분을 보상 협의 쪽으로 일단은 먼저 가고 만약에 내년 초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수용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수용을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어쨌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그냥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수용 없이 협의를 통해서 보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택지 분양하는데 있어서 걱정하는 것들은 과장님께서 대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택지 분양을 하고 이후에 건물 짓지 않는 거나 또는 저희가 택지 조성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택지 분양 이후에도 토지가 그냥 풀밭 되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후에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어쨌거나 이게 저희가 택지 지금 서화 가보면 사실 허허벌판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건물이 채워져 있던 공간과 지금 다 보셔서 텅 빈 공간에 대한 그 감정에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분들하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도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좀 설득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최근에 도시 지역 보면 자투리땅에 주차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자투리땅에 대한 주차장 사업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

과거에 저희가 주차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민 분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도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 부족도 해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지중화 사업은 이제 그러면 인제읍하고 상남면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걸까요? 저희 시가지 6개 읍면 중에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기존 4개 부분은 올해 마무리 다 했고요. 지금 올해 사업 두 곳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했어야 하는데 KT라든가 군부대 협의 때문에 지금 좀 늦춰져 가지고 나머지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내년 3월을 동절기 해제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 곳을 또 추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내년 1월 달에 됩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도 예산 확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 가 봐도 이 전선이 있고 없고가 도시 경관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저희가 LPG배관망 사업 인제읍 끝난 지가 사실 얼마 안됐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동안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바닥 공사가 심해서 도로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또 다시 땅을 파헤쳐야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 불편이 또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는 좀 청해서 이런 것들 이런 땅을 파헤치는 공사에 대한 사전에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땅을 한번에 파서 한번에 좀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고 또 다시 도로 예쁘게 잘 깔았는데 또 파고 또 불편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2~3년 동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저는 도시개발과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은 저희 인제군 6개 시가지가 있고 그 시가지를 어떤 형태로 도시 조성을 할 것이냐 되게 중요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계획이 좀 일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시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계획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동네 분위기가 좀 일관되는 게 아니라 약간 누더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앞으로 저희 시가지 개발하고 시가지에 대한 계획을 하실 때 어떤 하나의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도시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인제군은 도시 시가지 넓이보다는 농촌 주택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지금 도시개발과 역량이 이런 시가지 개발 쪽에 너무 많이 좀 치중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경관에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보면 농촌에 있던 빈집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 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경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가 주심으로 인해서 농촌도 좀 어느 정도 사람이 살면서 우범 지역도 좀 사라지고 경관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 대한 조성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보면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파손 돼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원통 중앙공원 일대?

이수현위원

네 중앙공원 일대였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저희가 개보수를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사실은 오래됐어요. 이게 올 초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게 처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들이 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 파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난 지역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다친 아이는 없지만 깜짝 놀랐던 게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이가 다치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미리 민원이 들어오면 좀 빠르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쌈지공원 내에 있는 지금 인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걷는 부분 그런데 지금 이게 바닥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사진에서는 좀 정확히 나오진 않은데 아마 주변에 있는 나무 때문일 것 같아요. 나무뿌리가 안쪽에서 밀려올라오면서 도로에 일부분이 지금 뒤틀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걷다 보니까 아무 생각없이 걷다 보면 이 블록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전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덧붙이자면 원통 중앙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사실 저희들이 좀 망가진 걸 현황 파악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직원 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해서 바로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추가 더 안됐나요? 제가 그냥 이걸로 사진을 좀 복사 부탁드렸는데 이게 좀 늦게, 라온 아파트 뒤쪽에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 부분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

제가 이 현장을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인도냐 아니냐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은 인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걸 보도블록을 깔았냐 라고 했을 때 미관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을 깔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인도로 착각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인도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인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을 좀 자주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10미터 미만 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 확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미터를 하다 보면 그 잔여지가 양 옆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을 조금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풀도 안 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 끝에 사실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혹시라도 설치하더라도 가로등이라든가 전주가 안쪽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인도가 아니지만 제가 이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인도도 사실 이런 형태로 돼있어요. 지금, 좁고 또 인도 지장물 안쪽에 보면 저희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라는 거는 사람이 걷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걷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그건 인도로써 이미 기능을 다 상실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어쨌거나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 이미 선정하셨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네 네 지금 거의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도로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같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도로를 신설하고 있고 도로를 만드는데 인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 빠져있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제군 내에 있는 인도만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에 도로에 대한 인도에 규격이 한 170정도 평균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은 한 143정도 그리고 좀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87도 나오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내권 특히 저희가 택지 쪽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시내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인도가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내 안쪽 오히려 시내 외곽보다 시내 안쪽이 사람이 더 많이 걸어다닐 걸로 예상이 되면 제 생각엔 시내 안쪽에 대한 인도에 대한 어느 정도 범위를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 다 빠져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 인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차라든가 또 도로의 폭을 넓힌다든가 통해서 저희가 도로 자동차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걸 확보를 해 주셨다면 이제는 사람에 대한 걷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통 재생사업으로 해서 일방통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 읍면 쪽에 기존 시설 돼있던 부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괄 한번 기본 용역을 한번 돌릴까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인도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용역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려서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만약 일방통행에 동의를 하신다면 기존 2차선을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게 되면 양쪽 차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내년에 지금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도를 걷지 않고 도로로 걷는 것은 그 도로가 편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인도가 불편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저희가 앞으로 인제군 내에 있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또는 개보수하거나 할 때 꼭 인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사업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사업들이 저희 인제군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북면 지역 같은 경우는 북면에 경관조성 사업이라는 큰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면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 과장님이라든가 저희 계장님들이 함께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저희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행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도시개발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군 계획 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보시게 되면 인제읍 제14주차장 남북리 386-11 번지 일원 여기 자리가 지금 봉사식품 자리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남북리 인제14주차장이 김치공장 자리입니다.

황현희위원

네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아시다시피 라온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 이쪽 부분이 지금 그쪽이 인제시내 다 그렇겠지만 그쪽이 더 지금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김치공장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온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하고 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기존 하늘내린 센터도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가운데 부분에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모양이 지금 기억자로 형성된 게 맞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당초에는 좀 더 넓었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거기 시설 건물을 일부 짓는 바람에 일부 좀 분할을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합강리 양우아파트 인근에도 지금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도시계획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거 보셨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양우아파트 주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정식 주차장 부지로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없어서 주변 지금 자투리 주차장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우 아파트 앞쪽에서도 기존 도시 계획도로 옆에 잔여지를 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리버빌 아파트 앞 쪽에도 지금 한 40면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쪽도 저희들이 지금 정식 주차장은 아니지만 잔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매입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현재 인제군에 산정대수 기준이 어떻게 되고 남북리 라온 아파트 경우 몇 대로 산정 돼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주택법에 사업승인 대상인데요. 일단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데 보통은 세대 면적에 따라 틀리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세대당 1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은 주차 대란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가구당 주차 수요가 옛날에는 1대라든가 1대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뭐 가족 수 에 따라서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데 뭐 두 세대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계획 승인하실 때 주차 대수에 대한 산정 검토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장법에 주차장법과 인제군 주차장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산정 자체는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나온 조례에 나와 있는 세대당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게 1대 정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가구당 뭐 두세 차대가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잔여 대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사용승인 접수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검토할 때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부족한 주차 공간 만큼에 부지를 인제군에 기부채납해서 군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주차장법에 보시면 있는 인근 부설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인근 직선거리 300m 이내에 건축주가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이런 부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대신 현행 법 자체 내에서는 맞춰 가지만 향후에도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조례를 관련 부서에서 주차 대수를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토지 구입부터 조성까지 전에 군비로 충당하셔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지금 50억원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맞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나르샤파크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황현희위원

거기에다가 도시생활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성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물놀이 시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는 걸 없앴고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광장 개념에 공원을 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놀이 시설은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광장 개념에 공원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 부지 면적이 4만㎡인데 이게 지금 부지 포함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그 다음에 나르샤파크 부지까지 포함해서 지금 4만㎡ 잡았는데 이 부분은 향후 지금 그 안에 별도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기본 용역은 4만㎡를 잡았습니다.

황현희위원

나르샤파크가 지금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황현희위원

어려운 시기에 당장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최종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당초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제읍에 계시는 분들이 속초 엑스포장에 가면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라온도 나중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제읍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 안에 광장 같은 것에 대한 사실은 갈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농업기술센터도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생활 공원을 만들어서 인제읍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사실은 저희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해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현희위원

네 어려운 시기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27페이지 자연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이게 천도리 하천 건너서 조성하는 사업인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 내에 지금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캠핑 정하고 같이 운영 공원 내 캠핑장은 별도로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회 보고를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에 아직 안 돼서 그건 내년 초에 좀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황현희위원

위탁운영 주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지금 여기 호텔 캠핑카 사업도 무료 개방하시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원은 일단은 무료 개방이 되고요 전체 공원 안에 캠핑장이 일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카라반과 캠핑카를 좀 구입하려고 했는데 캠핑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카라반으로 14대를 고정식 카라반으로 14대를 해서 그 부분은 옆에 캠핑장이 또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같이 카라반과 운영이 유료로 운영될 겁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무료 개방은 안하신다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물결보도교 건립 사업인데요 이게 총사업비 55억 원 이 물빛테마공원과 연계되는 사업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가 보시면 천도리 주민 주민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인북천 인도교를 놔야지 한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연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평화지역 서화면 경관개선 사업?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 총 사업비가 물빛테마공원 설치는 사업인데 지금 맞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일부 물빛테마공원 내 시설이 일부 포함이 돼있고요. 서화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큰 사업을 해서 지금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은 완료됐고 현재 그 물빛 테마공원 내에 웰컴센터랑 화장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제목만 조금씩 다를 뿐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보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같은 사업명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인북천 인도교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이고요 웰컴센터라든가 거기 테마공원, 캠핑장 이건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캠핑카 사업은 별도입니다. 캠핑카 사업은 별도고 나머지 경관사업 안에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웰컴센터 이런 부분은 경관사업비로 해서 지금 하게 돼서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황현희위원

여기서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인데 입주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LH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기 전에 LH와 저희들이 일부 협의해서 기본 범위 내에서 그걸 다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LH 기본 방침은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 최대한 협의점을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황현희위원

선정 기준은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인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LH에서는 기본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은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여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지난번에 강풍으로 인해서 광고물 지정대가 쓰러진 거 아시죠? 파손되?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강풍에 의해서 하나 좀 망가졌습니다.

황현희위원

그거는 부실 공사일까요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봐야 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게 저희들이 좀 반반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대가 좀 오래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남면 교량 옆에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교량 옆에 인도를 설치하면서 좀 옮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강풍에 넘어갔던 부분은 일부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고 저희 부분에서 좀 노후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업체에서 파출소 담장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다 보상을 다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업체관리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강풍 예보 시 사전에 게시물을 정비하시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뭐 저희들이 강풍 주의보든가 이번에 왔을 때는 직원 분들이 일단은 현장을 도는 것도 있지만 광고업체 협회에 바람 칸을 내려서 게시대를 내려서 바람이 안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갑자기 강풍 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책하고 남면 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있게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안전에 각별한 관심 당부 부탁드립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황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제가 서화에 택지 조성하면서 약간에 좀 미숙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조기에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역구이면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곳이 서화예요. 서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화에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번 볼 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 때 공원을 가서 물결 보도교 건립도 점검도 할 겸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 그 조경 나무 심은 거를 보고서 그때도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관급공사가 재고 나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정말 재고 떨이 한다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천도리 공원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정말 명품화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 낙후된 서화에 좋은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좀 열의를 가지시고 신경 을 많이 써줄 걸 부탁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수종 선택, 수형 그 다음에 그런 조합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택지 분양이 시작하게 되면 조금 광고를 과할 정도로 좀 파격적으로 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화면면사무소 복지센터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인도가 많이 노후가 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원 통 제이마트에서 회전 교차로 가는 동안에 우리 북면 들어간 입구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간판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상가가 이제 뒤늦게 형성이 되면서 다른 곳은 간판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입구 쪽이 간판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분위기가 시내하고는 사뭇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간판가꾸기 사업 예산이 있는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협의를 꼭 해주셔가지고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 쪽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서 시가지랑 같이 조화있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북면에 임대 주택하고 서화 고령자 주택 좀 늦춰지지 않게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LH하고 문제인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서 좀 LH쪽에서 내부 사정 문제도 있고 또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입찰이 지금 네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분들이 사업성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보시면 중견 건설사부터 대기업 건설사까지 부도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말씀들은 건설에 관련 돼있는 가입 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라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 100억에 지어줄 것을 지금 현재 100억이 지어줘야 될 것을 70억에 지으라면 지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4차 입찰 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LH 부분에다 계속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한 2~3억씩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16년도 12월 30일 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관련 돼 가지고 정책이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자전거 총괄부서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다 했고요. 나머지 시가지내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자전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만 지금 돼있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여기 보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조례가 없으시까. 제2조 1항“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주차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이 이용하게 제공하는 장소”2항 자전거 정비소라고 지금 명시 돼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자전거 이상 유무와 점검과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는 곳”이라고 돼있어요. 그 다음에 “군민 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하는 자전거라”라고 돼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제가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람 넣는게 가끔 주차장에 한두군데 설치돼 있는 것 말고 지금 조례에 준하는 게 아무 것도 안 돼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를 육성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자전거 활성 용역을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비 1억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용역도 좋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제 시가지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말 타는 순간 “아 나 사고 나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런 관련된 시설은 좀 잘 안 돼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 돼있는 헬멧을 보급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 관련 돼있는 분이 정말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 일부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터미널 근처에 최소한도 자전거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돼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가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하늘 내린센터라든지 소위 말해서 인제군에서 건설은 인프라 시설 외에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일부 학교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고 읔 다음에 13조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 내 국민 또는 시범기관에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 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조례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길 내지는 뭔가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돼 있지는 않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전거 도로 말고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렇게 좀 편히 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동차나 보행하시는 분한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태양광만큼 가장 친환경적인 게 자전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바탕을 해서 저희 군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매년 연초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끔 춘천에 나가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 가게 되면 어디입니까? 공지천부터 한방병원 있는데 까지 가게 되면 수변 밑으로 해서 도시를 가로 지르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그런데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접근을 편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지금 도로에 저해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합강교부터 남북리까지 횡으로 건너 갈 수 있는 쭉 그런 도로만 있어도 아마 출퇴근하는데 용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출퇴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군인 분들이시고 아침에 보면 그 다음에 학생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세.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이번에 도시개발과 사업을 보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인제군에서 서화 그 다음에 남면, 상남 등 사업이 좀 골고루 많이 배정이 돼서 사실 저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마음 이렇게 좀 훈훈합니다. 앞으로도 좀 낙후된 도시가 이렇게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면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최종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 주차장 조성 사업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합강리 리버빌 아파트 앞에도 지금 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공사중에 있고 양우아파트 앞 쪽에 조그맣게 자투리 주차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남북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저는 자투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대형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할 때가 지금도 리버빌 아파트 앞에 보면 정형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나머지 토지들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리버빌 아파트 앞쪽 주차장도 사실 저희 자투리땅 주차장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몇 대 정도 주차 면수로 들어가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40대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원래 자투리 땅 개념으로 해서 양쪽 밑에 토지까지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옆쪽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시는 바람에 토지가 원래 지금처럼 정형화되지 않았었는데 토지 교환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좀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자투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래도 중형 정도에 주차장 조성할 때면 밑에 토지를 더 확보를 해주셔가지고서 정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리고 이게 서화면 천도리 것도 추진 불가도 이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 차액 때문에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신동성위원장

서화 중고등학교 앞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건물이 노후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관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좀 자투리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축주나 토지주가 원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지속적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좀 그런 거예요. 저도 밤에 동네도 한 바퀴 돌고 하다 보면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를 해놨는데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없습니다. 도로에 다 나와서 그대로 주차가 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아파트 주변에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다 주차장들이 있는데 주차를 안 해요 그 안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강구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만약에 골목 안쪽에 있는 부분은 지주형 이용 간판을 설치해서 또 그렇게 안내 간판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정 또 하나의 방법은 주차장을 일단은 골목마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단속도 하나의 주도로에 단속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 부근입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차가 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일몰 후에 주차가 되는 게 문제인 것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주차장 설치해놓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리고 저희 서화 쪽을 한번 볼게요. 저희도 현장 때 많이 가봐서 참 잘 조성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하면서 그쪽 건너편에 캠핑장 조성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저희가 웰컴 센터도 같이 다 지금 그쪽에 건립이 돼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평화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 건너편에 저희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천도리가 그쪽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좀 그래도 환경 자체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한 가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이 물빛테마 공원도 마찬가지고 웰컴센터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별도로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그건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지금 내부 지침을 일단은 그 마을 협동조합에다가 캠핑장만큼은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내부는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도교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유료로 하는 캠핑장만 아마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저희가 관리동 같은 경우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하고 그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 부분도 그대로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다시 마을 기업에 다 위탁을 하실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실 이 기존 천도리 시내에 일부 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 민원이 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천도리 인북천 캠핑장 주변은 또 여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그 건물도 대충 목적이 있게끔 지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공적 자금이거든요 저희 세금이고 이런 자금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 마을에다가 마을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지어주는 건 좋은데요 그럼 공적 자금을 저희가 투자해서 그 분들이 뭐 할 건지는 전 확실히 아직까지 제가 들은 내용은 없어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지역에 소상공인들하고 겹치는 사업을 또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적 자금 갖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시내 쪽에 이제 같이 옆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면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사실은 이제 서화 천도리 쪽에 인북천 테마공원은 그 건너 쪽에 있고 또 이게 수요자분들이 좀 틀리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은 캠핑장이 사계절 운영할 겁니다. 일단은 캠핑장 운영 들어오신 분들이 주 타켓이라고 봐지고요 특히나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또 서화 천도리 시내뿐 아니고 외지 그러니까 인제군 내에서 다른 읍면이라든가 외지에서 와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또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마을이 이렇게 크게 좋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그 지역에 소상공인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겁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하고 같은 업종이 들어와서 경쟁 상대가 된다면 어느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납득이 가겠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공적자금 갖고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마을 기업에 들어와서 어차피 수익도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들 갖고 그런 사업들까지는 접근성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확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시겠지만 그 마을 기업하고 또 마을 지역에 소상공인들하고 협의 좀 잘 보셔 갖고 서로 오해 없고 또 마을이 한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준공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이런 일 갖고 또 괜히 마을에서 소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황태윤입니다. 토목 담당 김덕용입니다. 도로관리 담당 김상만입니다. 기반조성 담당 김태성입니다. 지역개발 담당 이후종입니다. 하천관리 담당 노종명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골재자원 수급 관리입니다. 골재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골재 채취 예정지를 선정 채취하고 하천 준설토를 이용 골재 수급 업체에게 골재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그 동안 하천하상 준설토 골재 매각을 북면 원통리 소수력보 일원에 14,000 천도리 1094외 번지에 8,000 그래서 총 22,000㎥을 공급하였고, 북면 원통리 1427번지와 천도리 904-2번지 일원에 현재 설계 중입니다. 16,600㎥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살구미 일원 골재채취 사업은 채취예정량 72,289㎥으로 현재 제반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수자원구역내 수위가 내려가면 채취할 계획입니다. 5쪽 서흥 3리 군도 3호 서흥리 도로 개설입니다. 서흥리 논장교 일원으로 도로 개설 0.58km를 4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위한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5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도 3호 동서녹색평화도로 도로개설입니다. 서흥리 논장교에서 북면 용대리 정자문 일원으로 도로 개설 4.5km와 터널 0.7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7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85%로 터널 공사와 포장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입니다. 정자리 매봉재에서 하남리 왜골 일원으로 도로 개설 4.37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원으로 그 동안이 2.29km는 공사 추진 완료하였으며, 1 간 도로 확 포장 1.32km는 현재 공정률 80%로 기층 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구간 도로 확장 0.38km는 현재 60% 공정률로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도로확장 0.38km와 도로 포장 0.76km는 현재 공정율 25%로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도 13호 미기교 일원 도로 정비입니다. 하남리 미기교 인근 일원에 도로 개설 0.2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생물자원관 건립 사업과 병행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남북리 갯골 일원에 도로개설 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 8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인제읍 농어촌 도로 202호 남갯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에 도로개설 1km와 주차장 조성 2,5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국방부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 편입 토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비 판단 여부를 확정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개설입니다. 남북리 조리미 일원에 도로 확장 0.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업체 선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도로 102호 신월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신월리 본부락 일원에 도로 개설 0.4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 15%로 구조물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 도로 207호 남내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남전리 동아실 일원으로 도로 개설 3.38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협의와 병행하여 사업비 판단 후 착공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교량 개축입니다. 용대리 백담사로 일원으로 교량 62미터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 9월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농어촌 도로 206호 효자교 교량 개축입니다. 북면 월학리 소재골 일원에 RC 라멘교 34미터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금년 10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206호 장풍선 도로개설입니다. 월학리 도로촌 일원에 도로 개설 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판단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도로 301호 소소선 도로 개설입니다. 월학리 일원에 도로 개설 3.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도로 309호. 용다선 도로개설입니다. 용대리 다리골 일원에 도로 개설 0.7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30%로 토공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도로 310호 원늪선 도로개설입니다. 원통리 늪둔지 일원에 도로 1 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35%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 도로 207호 갈밭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리 노전동 일원에 도로 1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 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 2025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도로 305호 양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리 머구너미 구간으로 도로 개설 1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1구간 0.7km는 금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구간 0.3km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0.3km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도로 302호 곡촌선 도로개설입니다. 서리 응골 일원으로 도로개설 0.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 도로 303호 밤골선 도로 개설입니다. 방동리 방태산 자연 휴양림 진입 구간 일원으로 도로 개설 1.2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상 협의에 집중하겠으며 보상 완료 후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농어촌 도로 202호 지예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흥리 이탕소 일원에 도로 개설 0.3km와 교량 개축 3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그 동안 실시설계 용역과 구조물 공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 협의와 병행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도로 204호 연응선 도로 개설입니다. 천도리 서화초교 뒤에서 서화리 대곡리 일원으로 도로 개설 2.2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교량 점검, 주요 노선 제초 및 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 점검 및 정기 점검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쪽 동절기 제설관리 추진입니다. 6개 읍면에 동절기 제설 자재 구입 및 임차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제설 자재 소금 700톤과 추가로 530톤 총 1,230톤을 확보하였으며 제설 작업 임차용역 업체를 완료하여 동절기 제설 관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설 자재 소금 1,000톤을 추가 구입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에 용 배수로 정비, 취입보,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폐수리시설 철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그동안 용배수로 정비 42건, 취입보 2건, 유지 보수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발대비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6개 읍면 일원에 양수장 및 간이 양수장, 작은 연못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그 동안 양수장 정비 2개소와 작은 연못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타워형 4개소와 이용 시설은 4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하남 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하남리 820번지 일원 에 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 정비, 휴먼케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00만원입니다. 그 동안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공사 착공하여 2026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늪둔지 및 상남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와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면적 123ha에 용수 개발, 농로 포장, 배수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9,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한국 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와 사업 위탁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여 2025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6개 읍면 일원에 농로, 배수로 등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현재 47개소를 완료하였고 1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많은 숙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소교량 신설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그 동안 원대리 바깥삽재 소교량과 미산리왕성동교 소교량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둔리 오작골천 소교량과 윗쇠물안천 소교량, 남박골천 소교량, 미산리 소교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귀둔 2리 용수골에서 곰배골 일원에 도로정비 1.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1055-1번지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13미터와 접속 도로 100미터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현재 공정 98%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1402번지 일원에 소교량 재가설 13미터와 접속 도로 10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 90%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 일원 하천 3.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2,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실시 설계를 인수 받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5%로 가설 사무실 및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인북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에서 북천 월학리 일원에 하천 1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2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측량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인수받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지방하천 상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하천 2.6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2,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0%로 교량 및 호안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44쪽 소하천 엄달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소하천 5.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측량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와 소규모 환경 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 개설하시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하시랴 다리하시냐 또 여러 가지 수해 복구하시랴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몰다른 지역을 봤을 적에는 인근에서 최고 넓잖아요 인제군이?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고 오는 비율을 좀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춘천시와 양구, 인제,홍천, 화천군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인제 같은 경우가 전체 100% 대비 27.5%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7,000만원 춘천시가 그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춘천시가 한 17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이 한 8억 홍천이 한 1억 7,000 또 화천이 한 1억 1,000정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구나 다른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는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보게 되면 혜택은 춘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일부 봤을 때 댐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 식수 댐 상류지라고 해가지고 제재도 많고 정말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예전에 법이 좀 바뀌면서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 주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제재 받는 거 엄청 납니다. 맞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아직도 제재를 받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지금 조정하는 게 5년인가 10년 단위로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인가 제가 작년에 한번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작년인가 해가지고 아마 그 수급 지역을 확대 좀 해서 추가로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는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금액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억 원을 더 갖고 오게 되면 그 만큼 인제 군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한 번 용역 발주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저희는 김재규 위원님이 수자원 거기 위원이시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좀 전달해 주셔서 저희 몫을 더 챙길 수 있게 좀 가능할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아무래도 먼저번에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대상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 같이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실상 지금 양구가 8억, 인제가 10억, 춘천시 17억이면 사실 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2~30%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노력해 주시고 저희 수리 시설을 한번 요즘 나오는 뭡니까? 배수로에 보게 되면 물 막는 걸 뭐라 그러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수문요?
도형

김도형위원

수문,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도 계장님하고 계원 분들이 틈틈이 날 때마다 요즘 나오는 신형으로 계속 바꿔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다니다 보면 아직도 노화가 돼서 문이 잘 안 열리거나 안 닫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일제히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건마다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인제군이 아마 수문 바꾼 것 빼놓고 전부 다 노화 됐을 거예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올해도 사실은 몇 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좀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추가로다가 교체라든지 보수가 필요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게 되면 농수로 농수로를 만들 때 사실 주민 분들이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다가 갑자기 논에 물을 대야 된다. 물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공 후에 거기다 타공을 해가지고 또 수문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하여튼 그런 기획부터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교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역활동을 하니까 어디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실까봐 그냥 뭉뚱그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이 개인 집 앞에다가 다리 놔준다고 지금 항의 들어온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24년도에 시공을 할 계획이신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소교량에 대한 부분은 소교량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시설유지 보수에 어떤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된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형

김도형위원

나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깐 그렇지 않은 곳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 봐도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는 저희가 봐도 누가 봐도 해주면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나중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상 만약에 그렇게 다리를 놔주신다고 하게 되면 인제군에 그렇게 소 교량 시공해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에 있는 물량의 10배는 해주셔야 될지도 몰라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은 소하천 수계별로다가 저희가 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도있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잘 점검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저희도 같이 동감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도 잘 몰라요. 가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선정이 됐다. 왜 해주냐 뭐 그런 식으로 가서 확인 좀 해봐라 가보게 되면 지적도를 떼어 보면 인근에 밭도 별로 없고 다 개인 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놔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맹지인데 다리 놔준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잘 점검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게 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면 해당 읍면에 업체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읍면에서 발주처에 필증 교부를 해줘서 그 발주처에서는 올바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등록된 수량에 대해서 감독관과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에서 알아보니까 폐기물을 읍면에서 하는데가 인제만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전문 관련 돼있는 과에서 관리라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던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게 상당히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분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여튼 좋은 개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도형

김도형위원

찾아 보셔서 지금 거기서는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잡음이 좀 들려요.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로 부서와 관련 돼서 좀 물어볼게요. 도로 부서가 생긴 다음에 조금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바로바로 개선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군도가 관리가 잘 안돼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업무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김상만 계장님이 안 좋은 일도 있으셔가지고 위로의 말씀도 잘 전달해드리지 못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일선에 복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도로관리 쪽에 최근에 느낌이라고 하면 농어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수로원이라든지 농어촌 관리원들이 없다 보니까 적기에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 10군데 정도를 올해도 지금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제초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 데요. 아무래도 내년도나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그런 소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다녀보면 대부분에 인제 군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빗물이 왔을 때 우수를 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관리 비용보다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언덕에서는 물이 쭉 내려오다 보면 민가 쪽으로 내려가는 혹시 농로나 집이 있잖아요. 그리 다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선이 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다가 아마 내년도에 대폭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여튼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삭감이 되지 않게 과장님이 좀 예산을 잘 챙기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 통보를 주시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꼭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빗물이 흘러가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를 도로에서 도로를 횡으로 건너 타요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 구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으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농어촌 도로 많이 개설하시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하시는데 저희 한계 1리 거기 지금 도로 분쟁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응골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응골이 아닙니다. 응골 가기전에 휴게소 있죠. 목공에 가공하는데 그쪽에 있는 걸 지금 농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 계신데 거기가 지금 농어촌 도로 개설이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가 안 가신다면 거기를 지금 항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좀 불편을 덜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그 토지주 분하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정도로 고시를 빨리 해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요. 의견 듣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할 상항은 좀 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건설과 저는 오히려 이번 행 감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좀 다른 의견이긴 합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다른 민원인에게 들었던 거라고 저는 좀 반대로 들은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각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보면 사실 그 동안 대부분에 주민숙원 사업 중에 하나 가 농로 아니면 소교량 바로 이런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도로 건설과에서 사전에 좀 대응하셔서 좀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떤 특혜성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소교량 사업이라든가 농로 개설에 목적을 두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서 지금 하셨던 대로 계속 쭉 이어나가신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받는 대부분에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벌 지역에 대한 도로 문제도 사실은 제가 계장님하고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이미 벌써 문제를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건설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대부분 이장님이라든가 민원인들이 그대로 느끼시고 저한테 전달할 때는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앞으로 하던 대로 쭉 잘 이어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북천 정비 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도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실제 저희가 주민 설명회할 때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분이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본인들이 원하셨던 것도 많이 하셨고 그 당시에 계장님께서 이런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들을 잘 적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아직 확정 공고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인북천 정비 사업 내에 있었던 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저희 인제군 하천정비를 좀 다시 한 번 정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건데 도로 반사경?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이수현위원

반사경 자체가 가지는 모서리 부분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가 워낙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처음에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했고 저 역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다른 해보다는 좀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지금 계속 기상청에서는 또 뉴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강원도 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 만큼 제설 작업에 올해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크게 불편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올해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 고생하시는 거 다 민원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내년에도 인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달라는 말씀으로 이번 행감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위원장

이수현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냐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28페이지 동절기 제설관리 추진인데요. 제설작업 임차용역 업체 선정이 완료된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2개 노선인데 어느 구간을 제설하는 것인지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대부분 법정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 유니목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한 일부 군도하고 법정도로인 농어촌 도로 개설 구간에 대해서 12개 노선을 선정해서 업체 선정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여기 주소지와 근무지가 원거리인 경우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보가 있는 경우 미리 이동해서 작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대부분 예보가 뜨면 제설장비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례도 계속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왔고요.

황현희위원

늦어지는 경우 없이 미리 이동해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적인 수당도 있나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황현희위원

추가적인 수당도 있어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소금 1,000톤 정도를 저희가 예비로 더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추가적인 수당?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수당은 따로 없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 페이지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업 신청 시기, 우선순위, 선정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3분기 정도에 대부분 사업을 가부가 판단이 됩니다. 그 시점에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중에 다음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 자료 받는 것에 대해서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선정성,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황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이장회의 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읍면에서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장님들한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빠짐이 없이 주민숙원 사업이 최대한 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다음은 여기 행감 자료 보시게 되면 건설업체 점검 업체수가 지금 40개 업체만 해당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전체 20년도부터 저희 올해까지 전체 40개 업체 대상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8개가 적격이고 2개 업체가 부적격으로다가 지금 진달이 된 상태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점검업체 대상은 여기 보시게 되면 국토부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통보해 주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보시게 되면 지금 명의나 사무실만 인제군으로 옮겨 놓고 옮겨놓은 업체들로 인해서 관내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글쎄 서류상으로는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인건 갖춰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상에 국토부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한 걸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관내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서 봐달라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가능하신가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보면 도로 개설이 참 많은데 하단부에 위치도를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 하실까요 다음에?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황현희위원

꼭 부탁드리고 지금 도 감사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건설공사 품질 관리 소홀이랑 차선 도색공사 성능검사 소홀에 대해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반사라든지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감사 지적사항에 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건설공사 품질 관리소홀은 왜 소홀 하셨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조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아 봤습니다. 잘 받아 봤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연간 사용되는 골재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모래로만 따지면? 자갈은 빼더라도? 골재 채취해서 저희가 인제군에 필요한 1년에 모래 양이 어느 정도 되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매년 뭐 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한 15만 정도가 저희가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마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예 뭐 당연히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철도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골재도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골재라는 것이 저희가 하천에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골재 보면 뭐 육상 골재도 있고요 바다 골재도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 골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제군은.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저희 군에서 받은 자료보다는 좀 상세하게 업체한테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고 또 업체들이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골재 수급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봐서 많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천골재를 저희가 채취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나 또 지방하천인 경우는 우리 인제군에서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다가 협의를 완료한데는 살구미 지역이 지금 현재 거의 완료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군축교 상류 지역을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황골 앞에 쪽에서도 채취하다 중단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그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년 골재채취를 진행 중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이 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동안 작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동성위원장

그것도 저도 충분히 수량 때문에 수위 때문에 채취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항상 보는 앞쪽에 번지 점프장 쪽에도 계속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수자원 사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지방 하천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지금 예정지 고시를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렸던 군축교 일원하고 지금 번지 점프장 일원 그리고 원통 북천 일원에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예정지 고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업체들도 올해 인제군 관내에서 채취를 거의 못한 부분이 좀 많아서 외지에서 이제 많이 사갖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외지에서 또 골재를 또 수급이 되면 저희 단가 상승 요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을 좀 많이 보셔 갖고서 앞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어요. 물 수량 때문에 수위 때문에 많이 채취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나 저희 인제 지방하천에서도 저희가 채취하는 부분이 설계하실 때도 설계기간하고 좀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 갖고서 이게 채취할 때 보면 1년에 채취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또 여름철에는 휴가철이로 또 도로 쪽에 차량을 운행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장마 기간도 있어서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골재 채취하는 부분은 항상 저는 이 장소가 이렇게 유동이 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 지역에 이렇게 골재가 좀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장마 때 대부분 골재 부분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번 골재가 쌓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걸 처음에 다시 시작할 때처럼 나가서 저희가 설계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저는 매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이게 저는 그렇게 크게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골재가 이렇게 쌓이면 기존 설계로 그대로 사용해서 이게 입찰이나 이렇게 내서 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예정지 고시에 대한 부분은 법령 사항에 수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저희가 골재 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장마에 의해서 그 골재가 또 퇴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수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또 예정지 고시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차이나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건 정도에 차이일 수도 있고요. 예정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같은 지역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수량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없겠는데 좀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골재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업체들 말을 들어 보니까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죠. 가는데 어떤 때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을 채취했는데 그 다음연도는 채취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런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좀 저도 드리고요 예 예 이게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지금 채취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골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토목공사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자원을 저희가 좀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좀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이 골재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고 또 타 지역에서 저희가 또 골재를 매입해서 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저희 관내에 인제에 보면 그래도 골재가 좀 풍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번 업체들은 좀 모자라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대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장마철도 있고 또 계절 따라서 매번 변하는 부분들이야 강이야 가장 변화가 심한 부분이 하천인데 그 하천에 특성을 또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골재채취를 빠른 시일 안에 우기 오기 전에 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 갖고서 골재 채취를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예,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균 안전담당입니다. 김광재 방재담당입니다. 박인석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오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대응 TF팀장입니다. 이상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사회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방대책 추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관리 대책 운영과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시설개선 그리고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각종 재난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9월 5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3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6쪽 재난봉사단체 지원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의용소방대 통합건물 신축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인제 소방서 인근 지역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입니다. 현재까지 건축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3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측량과 .....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쪽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 재난의 사전 대비를 통한 재해 예방과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호우와 폭설에 대비한 수방 자재와 제설제 구입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제설제와 수방 자재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무더위 쉼터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철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 100톤과 제설용 소금 100톤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등 폭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재난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 강화, 11쪽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천도리 일원에 축제 3km와 교량 23개소 등 하천재해 예방 사업과 세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2억 7,800만원으로 23년도 사업비는 27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경 2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4년 6월까지 행안부에 사전설계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4년 8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속사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이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서화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5쪽 반월촌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가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195번지 일원에 교량과 접속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 6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우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남면 소치리 227번지 일원에 교량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 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은 16 쪽의 가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같습니다. 18쪽 인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9쪽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인제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관대리 지역에 급경사지 2,59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제1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기린면 북리 지역에 급경사지 3,65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20 쪽의 인제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같습니다. 22쪽 인제3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북면 용대리 미시령 옛길 구간에 급경사지 3,22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은 앞쪽의 제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같습니다. 23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26쪽의 국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대대급 이상 69개 부대를 대상으로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 부대 및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군부대 환경정비 등 각종 현안 사항과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병 입영식과 수료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유대 강화를 통하여 우리 군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 소음피해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 보상 대상인 전체 300여 세대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안내를 해드렸으며 현재까지 326명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9쪽 인제군과 함께 하는 군장병 페스티벌 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군부대 연계행사 추진을 통하여 군장병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10월 인제잔디구장에서 군장병과 지역주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부대 한마음 체육대회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KTCT에서 주관하는 과학화전투훈련 경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관련 각종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민관군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미운행하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에서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주형 희망택시는 서화면 등 2개 면이며 희망택시는 가아 2리 새덕마을 등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나 추가 운행을 희망하는 14개 마을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12,300여명의 주민들이 희망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희망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33 쪽 교통안전 편의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관리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체납현황은 4가지 항목에 2,120건 체납액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집중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7,5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버스 무료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4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중대 산업․시민 재해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산업재해와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 중인 57개소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과 안전 보고 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의무이행 사항 조치를 하는 것으로 금년 1월 종합계획과 근로자 안전보건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중대재해 이행과제 상반기 점검을 시행하여 개선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12월 중대재해 이행 과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 하도록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 안전보험 이건 저희 군민 전체 대상으로 돼서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는 거죠. 군민이라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제군민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26개 유형이 있는데 대략 어떤 형태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자연재해 상해 사망하고,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상해나 뭐 사망사고 있을 때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농기계 사고, 그리고 자전거 같은 상해 사망사건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자전거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저희 인제군 지역에도 갑자기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킥보드를 이용했을 때도 이게 대상이 될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킥보드는 지금 저희 군민안전보험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유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지정 돼있는 안에서 정하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이건 보험 항목은 정해져 있는 틀이고요. 이 틀에 지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손실보험하고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보험료를 지급한 사항을 보면 몇 건이 안돼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군민들이 본인이 가입되어 있다. 라는 걸 잘 인지 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본인이 지금 당했던 사고가 저희 지원이 되는 사고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교통과에서 좀 홍보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처럼 저희가 다른 분들 통해서 이런 사고를 당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해 듣게 되면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서 다시 여쭤보고 다시 뭐 이런 방법을 찾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은 많이 주시는데 지금 26개 보험 항목에 적용이 안되다 보니깐 좀 죄송하지만 해당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합강소식지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게 좋은 보험인 만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재난이 생기게 되면 뭐 군 또는 경찰 또는 우리 국방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의용소방대라든가 또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새로 법안이 마련되다 보니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수하게도 뭐 산악구조대라든가 수상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에 조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원이 안된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저희 의원분들 중에 그래서 이분들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돕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있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훈련비 보조가 가능한 그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죄송스럽지만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적극 지원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분들 어떻게 보면봉사 활동하시고 또 현장에서 가장 앞장 서서 좀 뛰어 다니시는 분들이 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좀 명확하니까 앞으로 지원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확보가 좀 힘들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라든가도비를 동반하지 않으면 좀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제군민화 즉 군을 저희 인제 군민으로써 좀 바꾸는 작업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제군에 군민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교부금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돼서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군민화 작업이 됐을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군부대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이수현위원

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각 부대 지금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지금 군부대에 많은 혜택을 드리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로 간에 가정사 뭐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계속 좀더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군부대에 그만큼에 우리 군민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산점을 드려서 부대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은 있으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주저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군부대를 방문해서 또 지휘관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화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인구가 약 7만 그 중에 반 이상이 사실 군인이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사실 군인하고는 좀 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 우리 인제군민들이 생각하는 군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어떤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또 내가 갖고 있던 땅이 부대에 편입되면서 내가 경제적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었다.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분명 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군에게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좀 보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사실 군하고 민간을 같은 영역 안으로 좀 들어서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이런 일회성 행사만 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 군인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특히 뭐 장교나 부사관들 외에 사병들의 수가 훨씬 많은 데 사병들은 요즘 최근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면 본인에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럼 사실은 단순하게 이런 페스티벌만 가지고는 저희 인제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남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교통과에 업무일지 문화 관광과에 업무일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군 관련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단순한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 사병들을 인제군에 있는 다양한 명소로 좀 이동해서 관광자원을 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같이 개발하셔서 이런 군 장병들이 인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바꿔주는 과정을 하면 이후에 예전에는 군부대에 한 3~4년 동안 군부대에 근무하셨으니까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 인제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해서 인제군에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이들이 차후에 잠정적인 그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과장님하고도 좀 소통하셔서 이런 사병들에 대한 여행 혜택 같은 걸 개발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군 사병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 인제군에 있는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하고 그리고 또 관광시설화 돼있는 명소들을 일부러 안내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 끼리 해서 6기까지 체육대회를 하고 끝나자마자 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인제군에 청정 이미지하고 그리고 또 인제군에 좋은 그런 걸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이건 좀 확대해서라도 군 장병들한테 인제가 어딘지 전역하면 인제에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저희군 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을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2년에 한번씩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끔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진단에 기준은 대부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바닥 포장도 어느 탄성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 그네 타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펜스를 둘러 쳐지는 부분이 있고 각종 놀이기구에 대한 내가 안전도 그런 거 다 같이 종합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2년이 미 도래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 업체 쪽에서 당연히 관리 기관에서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점검을 했을 때 바로 바로 큰 건은 안 나오고 사소하게 조그만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약간 시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여름철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끄럼틀에 플로 스틱으로 사용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은 보니까 아직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놀이터 중에 일부 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 가보면 거기가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없을로서 정도로 뜨겁게 돼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전 기준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게 계절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서 계절에 맞춰서도 안전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닌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불합리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하게 되면 바로 관리 주체에 말씀을 드려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기관과 기관이 연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놀이터는 다른 과에서 만들고 또 그 놀이터에 대한 안전 평가는 또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만들 때부터 두 개과가 협력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셔서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안전교통 관련해서 지금 지도원들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 지도해야 되는 영역은 되게 넓은데 지금 지도원 수가 보니까 되게 적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업무도 과중이 될 뿐더러 또 적은 인원 가지고 넓은 부분에 대해서 교통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교통 지도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인원을 확충하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과에서 지금 두 분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원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또 사실 또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CCTV로 지금 모든 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저희 공무직을 좀 더 추가 채용을 해서 좀 원활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게 제 차 안에서 찍었습니다. 두 군데인데 이게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신호등이에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신호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신호등이 보입니다. 지금 같은 운전자의 시야에서 봤을 때 저희가 횡단보도니까 교차로에 서게 되면 어떤 경우는 신호등이 보이는 구간이 있고 또 어떤 구간은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번 한 번 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저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신호등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보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도로 교통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는 게 교통 사고율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차로 즉 정지선에 가까울수록 교통 사고율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건, 그러면 저희가 행정으로 봤을 때는 좀 획일화 됐으면 좋겠다. 어떤 거는 멀리 있고 어떤 건 정지선 가까이 있는 건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획일화 하셔서 뭐 어느 게 더 안전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 본 결과로는 정지선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율이 그러면 거기 검토를 하셔서 하나로 획일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대리 속초에서 원통 방향으로 오다 보면 백담사 입구 쪽에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가 곡선을 넘어서자마자 교차로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 사고 위험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 500미터 앞쪽에 사전 신호등을 설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통 사고율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사전에 현재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도록 제가 지나가 봐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통 사고율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셔서 최대한 저희 교통사고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처럼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신호등 과 신호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 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는 이번에 행감하면서 안전교통과 어쨌거나 저희 인제군에 안전하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안전을 관리하시면서 사고가 나고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 한건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과에서 어쨌거나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경보 시스템도 확충을 계속하시고 계시고 또 위험 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정비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민간에 아까 얘기 했던 재난봉사 단체라든가 또는 자율방재단의 역량도 높이셔서 계속해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전교통과가 계속 이렇게 예방을 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저희 인제군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예방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 철저히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인제군에 하나에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사전에 발생하더라도 빠른 대처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안전교통과 과장님도 또 담당계장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장병 페스티벌 행사 지원인데요. 과장님 금년도 한마음 체육대회랑 뮤직 페스티벌 행사 후 군부대에 호응도는 얼마나 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할 때는 한 1,500명 정도 오셨고요.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저녁 때 야간에 했던 뮤직 페스티벌 행사 때는 한 군부대 장병 한 3,500여명에서 4,000명 그리고 저희 인제 군민들이 한 1,000명 좀 넘게 오셨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제가 봤을 때도 좋은 행사였습니다. 행사 준비하면서 주임 원사님과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하면서 부대 사정상 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간담회 하면서 미리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시면 그 분들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저희 군이 혼자만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를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도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감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도 올해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행사 가수 섭외는 군부대 장병 대상 의견을 받아서 섭외하시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군부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군 장병들이 제일 주가 되는 게 군사병들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병들 대상으로 어느 가수를 원하는지 설문 조사를 해서 제일 원하시는 3팀을 제일 후반부로 보내서 그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내년 행사도 군장병 의견 수렴 많이 하셔서 좋은 행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전동킥보드사업 볼게요. 지금 보시면 관련 근거 법령 부재로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서 관할 세무소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9월 달에 저희 인제군에 킥보드가 갑자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놀라서 이게 왜 들어 왔나 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줄 말씀을 주셨고요 또 저희들도 좀 놀라서 이 건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했더니 별도에 사업에 대한 인허가 필요없이 그냥 세무서에다가 그냥 신고만 하면 이게 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 군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킥난 이라서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지금 저희 군도 조심스러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지금 원동기 면허 소지랑 안전모 착용이 돼있거든요. 이거는 필수인가요 아니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운전면허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안전모 착용도?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모도 안하게 되면 운전자가 단속이 돼서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이 좀 조심스러워서 그 업체에다가 한 여섯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안전안내 문구를 부착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하고 안전모 비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킥보드가 아무데나 막 쓰다가 놔두기 때문에 주정차 위치를 좀 관리를 해다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아시는 분 전화번호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황현희위원

보험 가입을 확인하셨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보험가입은 내년도 2월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지금 보험은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안전모 쓰고 타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제가 한명도 못 봤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모 비치를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안전모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안돼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갖다 놓은 거 같은데 사실상 어느 분들이 인제에 있는 분들이 헬멧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을 업체에 다 요구를 했고요 업체에서 지금 저희한테는 11월 중순까지 해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재촉을 해서 금년 안에는 어떻게 안전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아니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실행이 안되면 군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가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 건이 뭐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그럴 방법이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 걸 수 있는 상위법이 없더라고요.

황현희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킥보드 사고가 나면 인제군에서는 뭘 해줄 수가 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군에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개인이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황현희위원

군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신고만 해서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문서를 2회 정도 보내고 전화는 몇 번을 했는데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분들하고도. 연결 안돼서 지금 한 몇 차례 했는데 지금 계속 관리되는 상황이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사실 사고가 나게 되면 그네들은 운영하는 사람 상관없지 않습니까? 다치는 사람들은 인제 군민들이인데 인제 군민들 위해서라도 조금에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금 채근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현수막 설치 안전관련 현수막 제작 설치.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좀 연기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왜 연기되는 거예요. 현수막 제가 보지 못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 되면 이네들이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 문구를 부착해서 현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 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난 몰라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군에서 하셔야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미룰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여러 군데 잘 보이는데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필수적인게 사고 났을 때 안전모가 제일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정 그 업체가 못한다 그러면 저희라도 어떻게 사서 놓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건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킥보드가 면적이 좀 작지 않습니까? 작고 또 이동이 계속되는 특정 위치에다가 이동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이 되는 거 다 보니까 점용 허가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얘도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킥보드 계속 고정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이동하고 어디 타고 갔다 막 세워놓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그 건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위험한 건 저희 군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킥보드가 계속 존치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상응하는 안전조치라도 업체들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최소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산악 구조대 교육 훈련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근거가 없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에 와서 말씀이 달라진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교통과장으로 저희 안전교통과에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관련 조례를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주신 그 말씀을 한쪽 부서에다가만 넘기고 검토를 시켰더니 타 부서에 있는 조례를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상위법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다가 타 부서에 있던 걸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런 일이 또 없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안전점검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교통과에서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황현희위원

올해 감사받은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모르시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잠시만요.

황현희위원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받으신 부분 집중 안전점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의소대 잘못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 감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 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건 지금......

황현희위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어디다 쓰신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건은 행사 때 식대를 지원하는데 의소대에서 식대 사용을 좀 불투명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식대를 제공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제공해서 그 부분을 2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처분 받았습니다.

황현희위원

회수 하셨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회수는 지금 12월 말경에 의소대에서 고지서는 나갔고요. 12월 말경에 반납해 주시는 걸로 말씀은 다 돼서 12월말까지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행안부에 대해서는 지적 받으신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행안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건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열였을 때 공영 버스터미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한건 검토하고 계시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공영 버스터미널 어떤 사항 건 말씀하시나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 때 위원 분중에 한분이 공영 버스터미널 옮겨야 되지 않겠냐 라고 건의 하셨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검토해보고 계세요?
그 때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한 분이 공영터미널 새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같이 모였던 위원 분들 전부 다 말씀 주실 때 필요는 하다 언젠가, 필요한데 대신에 이거는 지금 정중앙 휴게소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분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당장 정중앙 휴게소 있는 그 위치를 터미널로 쓴다. 안 씁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대신에 이거는 차후에 빠르면 2~3년 늦으면 몇 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말씀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미루지마시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올바른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세세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게 되면 제설 작업에 관련 돼있는 그건 트랙터로 제설하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그 다음에 비싼 트랙터 타이어를 보조 안해 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보게 되면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근거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조례 제정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더라도 지금 마을에서 서로 안하려고 등 떠미는 모양이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마을에 대표자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트랙터로 제설 작업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경우 해봤자 유류대 지원 밖에 못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요. 이 사항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찾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여긴 특수지역이잖아요.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시내하고 틀리 게 일단은 트랙터로 친다는 거 자체가 특수지역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번호판이 등록 돼있는 동력을 가진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숙제 주신 걸로 알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빠른 시간에 답을 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군 교통약자 이동 차량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들이 준 거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 노약자들도 가능하시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대상에서는 이용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노인분들이라고 다 이용을 못하시고요. 이게 특수......
도형

김도형위원

거동이 힘드시거나.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그게 확인 돼야지만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뭐 거동이 힘 드셨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이 건이 장애인들 대상으로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 다 보니까 그 규정을 벗어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서화를 가잖아요. 서화를 가게 되면 저희 어울림 휴식공간이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이 잘 돼있는데 점검 잘해주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원래 쓰라고 만들어 드린 공간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으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제설작업 같은 경우 그거는 꼭 좀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시개발과도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 연합 통합건물이 들어 오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의용소방대 거기 건물 새로 짓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 인도교가 설치되시는 거 아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옆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을 지실 때 거기가 지금 다리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주변에 인도라든지 그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건물을 지실 때 그걸 같이 협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같이 협력을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도 구상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리가 지금 애매하게도 서 스카이 점프 그 시설 앞으로 돼있고 그 뒤로 바로 뒤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하수중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게 지금 자연 녹지 끝에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대 끝에 바짝 붙여가지고 최대한 도로 쪽으로 붙여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서 하실 때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도 부분을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리는 놓되 아무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실 때 조금 협조를 같이 구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랄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 의소대 건물이 저희 한 부서에서 하나의 목적만 보고 짓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서 인도교량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좀 다리 위치가 지금 현재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하지만 이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어차피 시작한 공사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안전 확보 될 수 있게 그것 좀 꼭 당부 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의문점이 좀 있는 것들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 민간시설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준공 후 한 15년 이상?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뭐 미진 아파트 등 24개소 건축물 실태 조사 용역을 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건축물 실태 조사를 무슨 실태 조사를 하신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15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안전에 대한 게 제일 우선이 되겠고. 이걸 하려다 보니 건축에 구조하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건은 타 지역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맡겼던 부분이고요. 건물이 오래된 거에 대한 노후에 대한 안전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항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용역을 발주했으면 실태 조사를, 그러면 이 실태 조사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별도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예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요소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총 저희가 24개소를 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24개소를 안전 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일하고 완료일이 2달 안에 24개소를 안전진단을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24개소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안전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그 결과를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같이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항목하고 24개소를 어떻게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산림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 장치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네.

신동성위원장

이게 비상 소화 장치 어떤 소화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산림 소방서에서 좀 멀리 이격된 지역에 주택화재나 산불났을 때 초등 진화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성위원장

당연히 있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산림인 접 지역에 소화전이 있는 위치에 소방호수가 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을 열어서 소화전에 연결해서 바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소화전이면 산림 인접지역에 소화전이 다 돼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 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돼있는 지역을 금년도에 15개소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주로 소화전 있는 위치 쪽에 저희가 소방서에서 사업했던 부분인데 그쪽 위치를 주로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4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화전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내년도 40개소 예정은 여기 뭐 적혀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개소당 한 900만원 정도에 이게 가격이 그정도 되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서 이게 소화전에 물이 들어가서 물로 이 화재를 진압하는 건지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기계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장치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간이상수도는 압이 약해서 힘들고요.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월학리에 달빛소리 펜션 있지 않습니까?

신동성위원장

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쪽 지역에 저희가 하나 금년도 했거든요. 그런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럼 이거 언제부터 설치하시게 된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금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한 10월 정도 10월 11월 그때 소방서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고 내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럼 내년도 한 40개소만 하면 이게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내후년 계획은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종결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소방서에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고요. 군비가 25%가 부담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 내후년이라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과장님 그게 맞죠. 저희 인제군이 산림이 아시다시피 거의 다 산림 지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을 지역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15개 하고 내년에 40개소만 하고 종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더 노출이 심한 마을도 사실 있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위험성 있는 마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질의도 또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비상 소화 장치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소화 장치인지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그림 도면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별도로 의원님 볼 수 있게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거 내년에도 하셔 갖고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다른 마을도 좀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저희 폭염 대비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우리 총 인제군에 몇군 데나 지금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4개소 정도 추가해서 지금 30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제가 여름에도 무더위 쉼터 같은데 몇군데 들려봤는데 이게 일단 무더위 쉼터라는 표식이 좀 많이 안 돼있어요. 있는 데는 너무 작고 그래서 찾아 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건 과연 무더위 쉼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절기지만 여름철에도 하절기에도 이 무더위 쉼터 같은 거 운영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음용수 자체도 제대로 좀 비치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올해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할 때는 좀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폭염 조금 시설에서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5개 해놨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인제읍에도 3개 북면에도 3개 북면에 2개 이렇게 설치는 하셨는데 그러면 타 읍면에는 왜 설치를 안 하신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상남 같은 경우에도 상남도 2개인가 설치를 다 했고요. 계속 지금 읍면에서 하나둘 계속 요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도에서 뭐 받든 어떻게든 간에 지금 설치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읍면에서 요구 사항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셔 갖고서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한 여름이니까요 쉴 수 있게끔 설치 같은 것도, 당연히 뭐 금전적으로 쉽지 않겠죠.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데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하고 더 공조 체제를 강화를 해서 필요한 구간에는 빠짐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예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올해는 18,150포를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올해는 몇 포 정도나 지금......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제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저희 본청하고 읍면하고 해서 12,810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5킬로가 좀 무거워서 못 쓰신다 그래서 5킬로에 대해서 6,800포를 또 사서 이번에 나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장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주까지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장

다다음주면 벌써 12월말쯤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업체하고 됐는데 조금 물량이 딸리는지 좀 걸리거든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구매도 하고 지금 15킬로는 12,000포가 있기 때문에 급한 거는 처리가 되고요. 지금 자그마한 5킬로짜리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12월 달에는 이 제설제 때문에 사실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구입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5킬로짜리 어르신들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15킬로짜리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5킬로짜리 요구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12월 달되기 전에 미리미리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구매 금액도 좀 쌀 것이고 구매하기도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돈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좀 늦게 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하여튼 5킬로짜리 작은 거 빨리 확보하셔 갖고 각 읍면에 배치 좀 해 주시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장

그래야 어르신들도 한겨울 그래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