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0쪽입니다. 아랫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재난안전과 소관 관제요원 인건비 전남교육청 지원금은 1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173쪽입니다. 아랫부분 재난안전과 소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4억 7,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아랫부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재난안전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00원 택시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위쪽 재난안전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콜택시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아랫부분부터 190쪽 윗부분 도비 보조금 재난안전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00원 택시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45억 4,2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저희 과 본예산 총액은 131억 7,1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5,04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49쪽 안전정책 관리운영비 1,128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훈련 및 응급복구활동비 등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추진운동 도비 지원사업 7,000만 원, 재해 구호 물품 구입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 안전관리 운영비 1,754만 원, 관산 장천재 물놀이장 등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사업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국·도비 지원사업비 80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도비 지원사업비 35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 도비사업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중대재해 예방관리입니다. 장흥군 사업장 및 근로자 공중이용시설 등 근무요원 안전요인 발견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사업으로서 예방 홍보물 제작 1,200만 원,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비 1,900만 원, 안전관리 위탁용역 2,000만 원, 보건관리 위탁용역 2,000만 원 해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 대비 상황근무자 일·숙직비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경보단말기 유지관리비, 민방위 운영비 2,464만 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을지연습 운영비 1,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5,0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소방의 날 행사, 장흥읍 의용소방대 신축 등 의용소방대 운영비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유류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천관리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355쪽 국가하천 탐진강 유지관리 자체사업비 1억 3,000만 원, 소하천 정비 균특전환사업 3억 원, 하천 개수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 탐진강 유지보수 국비사업 4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4,000만 원, 용산 봉황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 원, 재해응급복구비 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풍수해보험 도비 지원사업비 3,000만 원, 하천 잡목제거 자체사업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지진계측기 유지보수비 3,8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비 1,000만 원,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7억 6,000만 원, 대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자연재난 기금사업 1,000만 원,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비 1,500만 원.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보수사업비 1억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비 4,500만 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800만 원, 도로조명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국비사업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10억 원, 공영운수 지원사업비 7,1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사업 8억 8,699만 1,000원, 영업용 택시 감차 재정지원 국비사업비 1억 6,9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비 100원 택시 균특사업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택시 래핑광고 택시업체 재정지원비 5,908만 3,000원,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공영주차장 조성비 8,200만 원, 벽지노선 지원관리비 12억 8,100만 원, 노후 공영버스 구입 도비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버스 도착시간을 이용객에게 알려주는 BIS 광역버스정보시스템 2,648만 원, 경증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비사업 2억 4,000만 원, 시가지 교통통제 불법주정차 단속 물품구입비 등 교통여건 개선 5,4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교통관리대책사업 500만 원, 장흥과 관산·회진터미널 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증장애인 이동권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6억 2,200만 원, CCTV 365일 감시를 위한 교통운영비 9억 5,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부터 3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69쪽 장흥군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입으로 적립금 이자 7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2억 3,088만 5,000원, 내부거래로 군비 출연금 2억 5,100만 원 등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8,982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재해예방 물품 구입 및 사전예방 응급복구로 1억 4,29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3억 4,682만 8,000원이며 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8,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60페이지 100원 택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억 7,000이잖아요, 예산이?

예.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방금 우리 유금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30개 마을에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인구수로 지원하세요? 그냥 일률적으로 마을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지금 현재 12월에 조사 읍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에 주민등록하고 관계없이 실제 살고 있는 인구수로 해가지고...

인구수로 하죠?

예,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사용권을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배부하면...

그러니까 인구수로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예산도 지금 전혀 그런 건 조사도 않고 감안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1억 7,000, 1억 7,000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아직 지금 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똑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조사가 안 됐어요, 22년 것도?

내년 것 할 놈을 지금 12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수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실 때 방금 인구수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인구수로 하시면 그 인구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는 전혀 없고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입력만 입력만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본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택시요금 인상을 했어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100원 택시에 대해서 지원금액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상분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1회 추경에 하도록 할랍니다.

1회 추경에 하실 거예요?

예.

어쨌든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먼저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정임 위원입니다. 361쪽 보면 택시업체 재정지원 통신료 거기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자료에 택시 통신료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용도로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택시업체 통신료는 자기들 택시 호출하고 그럴 때 그런 통신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주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 칸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또 있는데 운영비로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기재가 돼 있어요?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운영은 이것하고, 이것은 택시단체에다가 주는 것이고요. 택시 68대 개인한테, 택시업체 68대를 운영하는 개인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소한 사업비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보면 바우처택시 사업이 있죠?

예.

예산 설명자료를 봐도 52쪽에 보면 100% 군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우처택시 10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도 생소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바우처택시가 도비사업 30% 보조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우리 콜택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휠체어 안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을 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바우처택시를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했고요. 굉장히 이용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한 10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비휠체어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질문 안 드렸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홍정임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설명서 자료하고 여기 세출 기재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명자료 52페이지에는 군비 100%라고 해놓고 택시가 개인택시 4대하고 법인택시 6대, 10대에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2억 4,000이죠?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도비가 있습니다.

7,500이 있고...

도비 지원금입니다.

군비가 1억 6,400이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신 거예요.

예, 설명서에...

적어도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잘못됐죠?

예.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위원들이 여기에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틀린 부분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제대로 되면 삭감을 안 하지만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세요. 이제 36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9억 5,670만 5,500원? 그렇죠? 70만 5,000원이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쭉 설명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부내역을.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총 9억 5,670만 5,000원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

세부내용을 설명 안 하고 가셔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가 9억 5,670만 5,000원인데요. 제일 많이 투입된 것이 지금 현재 카메라 CCTV가 1,246대입니다. 이 6대분에 대해서 회선료 있지 않습니까? 전기사용료도 있지만 회선료가 거의 약 7억 정도 회선료가 제일 많이 투입됩니다. 7억 9,000...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7억 9,700만 원 대부분이 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 일부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8억 1,000 해놓고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수용비가 1,116만 원이에요? 1,160만 원이죠?

예.

장흥군 CCTV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수당이 7명에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기 서류에 돼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롱토롱하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9억 5,600만 원 중에서 관제센터 자체적으로 청소인부임을 사가지고, 한 분 사가지고 400만 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청소하는 것...

청소인부임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영비로 해가지고 CCTV 관제 일반운영비, 운영비가 1,160만 원, 그다음에 관제센터 1년에 CCTV 운영협의회 안건이 있을 때 1년에 수당으로 운영위원들 수당으로 14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로 해가지고 72만 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제일 많습니다, 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약 1억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서버나 저장장치나 UPS 이게 4,500만 원, 어린이보호 CCTV 유지보수료가 1억 5,000만 원 방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판독 CCTV 유지보수비가 9,0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스마트 플랫폼 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데에 7억 5,000은 어디서 나오죠? 왜 그렇게 틀리게 설명하느냐, 그 말이에요. 7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 서류에는 7억 5,000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공공운영비가 7억 9,000, 아까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예, 전체로 해가지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7억 7,000이었습니다.

7억 9,120만 원, 금년도 예산은 8억 1,000이고.

7억 칠천육... 364쪽.

7억 9,772만 원이라는 말은 어디를 합친 거예요? 전체를 합친 거죠?

예, 공공운영비.

이렇게 딱딱 가닥이 나게 설명을 해야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합쳐가지고 전체가 7억 9,720만 원이고 그 세부내용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잘못됐죠?

예.

그러니까 머리 회로가 엉클어져버려가지고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버렸어. 앞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면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예치금에 대해서, 이자 수입은 어디로 갔죠? 9억 3,700하고 4억 9,000하고, 의무예치금이 4억 900이죠? 군 금고 예치가 9억 3,700이죠, 끄터리는 말고?

예.

이 이자액은 어디로 갔어요? 왜 이자액이 안 나와요? 정기예금을 했으면 이자액이 보고돼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금 적립금 이자가 지금 현재...

예산액만 있고 이자가 안 나와 있지 않소?

세외수입 적립금 이자가 700만 원 2.99%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 이자액이 얼마라고 써줘야지.

369쪽 위에.

369쪽?

예, 369쪽 위에 기금 적립금 이자 700만 원...

2개 다 합쳐가지고?

700만 원이...

2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우롱토롱하게 해놨어요?

예, 합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서류에 했으면 정확하게 적립금 이자는 얼마고 의무예치금 이자는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보고해줘야 되겠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362쪽에 보면 바우처택시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 2억 4,000이 있잖아요?

예.

우리 바우처택시가 10대 운영이 됩니까?

예산으로 해가지고 10대 정도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택시부에서는 더 많이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우처택시가 몇 대 정도 장흥에서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10대 하고 있습니다.

10대요?

예.

10대 1년에 한 번 2,000만 원씩 준다, 그 얘기죠?

예.

다음부터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틀린 설명서, 성의 없는 설명서나 예산서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52쪽 설명서에 보면 국·도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돼 있는데 군비 100% 있단 말 지적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지금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바우처택시가 금년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23년도에?

예, 금년 2023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3년 4월부터?

예, 해보니까 이용자가 많고 그러니까 택시업체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제일 처음에는 “장애인들 이용하면 나 안 할라네, 안 할라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비휠체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해주라고...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그 말은 알아들었고, 전년도 23년부터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23년도부터 하셨다면서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예?

정리추경 금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4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여기다 써야죠.

본예산하고...

24년도만 나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얼마 썼는지 23년도에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어서 24년도에 2억 4,000 세웠구먼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돼 있다, 다시 질문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반응이, 점차 가면 갈수록 기사님들이 내년도에 더 많이 늘려주라, 10대에서 더 늘려주라, 지금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늘릴 수 있도록 할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지금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택시감차위원회 등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다 서 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산출기초를 써놔야 위원들이 ‘아, 이걸 몇 명이서 몇 번 했구나.’ 그런데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년도에 소득이 있었는데 수입이 있었는데 24년도 예산에 전혀 미반영된 예산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파악 안 하셨어요?

예.

6건이에요. 6건인데 작년에 징수액이 6건에서 2억 4,679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 통째로 예산이 빠졌어요, 2억 4,000이. 그리고 참 궁금한 게, 22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수입이 될 거다 했는데 너무 갭이 많아요. 그것도 세밀하게 보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물론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주요 부서에서 제대로 올려줘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1억. 예산 부분에서 23년도 징수액이 1억이 더 됐어요. 총예산이 2억 4,600인데 1억이나 더 추계를 못 잡았다는 거는 너무 성의 없는 예산서거든요? 그것 반성하시고 담당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보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짚으니까 조그마한 것 작은 거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우리 장흥군 살림을 하는 부분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장흥군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 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5,120억 4,700만 원보다 128억 500만 원이 감소한 4,938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793억 9,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4,600만 원입니다. 27쪽에서 2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에서 34쪽 전년도 대비 회계별 세입증감 총괄내역입니다. 30에서 32쪽 일반회계 세입은 4,79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2억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수입 10억 2,200만 원, 세외수입 2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원이며, 감소된 내역은 지방교부세 116억 2,700만 원, 보조금 29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억 5,100만 원입니다. 33에서 34쪽 특별회계 세입은 14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세외수입 1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4억 1,700만 원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보조금 4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은 153쪽까지 2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 연면적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2024년 세입 예상수준을 고려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를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2024년도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액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은 137억 4,2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3,52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1,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6억 7,100만 원, 사용료 수입 12억 610만 원, 수수료 수입 5,420만 원, 사업 수입 6,050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이자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7에서 158쪽 사용료 수입인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입장료 수입은 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9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9쪽 보건의료수수료 1,000만 원 감소, 기타 수수료는 4,6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사업 수입은 사업장 생산 수입 5,800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 사업 수입은 2,0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자 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2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같은 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 지방교부세 안분액 감소분 보전수입 1억 원, 그 외 수입 1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재산 매각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기타 수입은 지방교부세 안분액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 1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지연배상금 500만 원 증가, 군 금고 협력사업비 9,000만 원 증가, 그 외 수입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1쪽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보다 기타 과태료 부분인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1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보통교부세가 5억 9,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10억 3,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8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73쪽에서 209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보조금은 2,12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보조금 29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173에서 188쪽 국고 보조금은 1,657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5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가별 주요 증감내역은 173쪽 문화관광실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14억 7,700만 원 감소, 행복민원과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으로 2억 9,700만 원 증가, 재난안전과는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등으로 1,800만 원 감소, 재무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으로 2,500만 원 감소, 주민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5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4쪽 노인아동과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으로 11억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75쪽 경제산업과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21억 9,700만 원 감소, 농산유통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10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6쪽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 등으로 5억 2,900만 원 증하였고, 177쪽 해양수산과는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으로 9억 400만 원 감소, 환경관리과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등으로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8쪽 산림휴양과는 경제림 조성 등으로 5억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9쪽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으로 5,900만 원 증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으로 2억 7,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80쪽 수도사업소는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으로 1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1쪽 농촌활력사업소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으로 1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에서 18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본예산은 12억 7,500만 원 증가하여 184억 3,800만 원입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역은, 181쪽 문화관광실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등으로 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동일하며, 재난안전과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등으로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으로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2쪽 노인아동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32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2억 9,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으로 5억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83쪽 환경관리과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으로 1억 6,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산림휴양과는 임도시설 등으로 3억 3,700만 원 증가,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1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는 장흥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으로 24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3에서 188쪽 기금은 35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역은, 183에서 184쪽 문화관광실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등으로 830만 원 증가, 재난안전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콜택시 운영 등으로 320만 원 증가, 스포츠산업과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230만 원 증가, 주민복지과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 등으로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아동과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5쪽 농산유통과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으로 15억 2,400만 원 증가하였고, 축산과는 소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으로 5억 4,800만 원 증가, 산림휴양과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등으로 1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8쪽 도비 보조금은 47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5억 2,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홍보실은 전라남도 사회조사 보조금 등으로 13억 700만 원 감소하였고, 문화관광실은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7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9쪽 총무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으로 53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인구청년정책과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으로 10만 원 감소, 행복민원과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으로 2,400만 원 감소, 재난안전과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등으로 2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90쪽 재무과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인센티브 등으로 1,000만 원 증가, 스포츠산업과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18억 6,000만 원 감소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3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92쪽 노인아동과는 시니어합창단 지원 등으로 2억 7,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195쪽 경제산업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으로 16억 8,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등으로 10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99쪽 축산과는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사업 등으로 9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쪽 해양수산과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으로 3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환경관리과는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등으로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3쪽 산림휴양과는 목공예 기능인 지원 등으로 26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4쪽 건설도시과는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5억 1,100만 원 감소하였고,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으로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7쪽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등으로 1억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8쪽 수도사업소는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으로 6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촌활력사업소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으로 1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1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0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역으로 인구청년정책과는 청년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00만 원 증가, 노인아동과는 도담도담 언어발달 지원 등으로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운영 전환에 따라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유지보수비 6,5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조사용역 인건비 5,007만 8,000원, 여비 200만 원,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36만 2,000원이며, 이 중 국비가 6,582만 3,000원, 군비가 9,561만 7,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6,14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3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76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기금 3,000만 원,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 국내 워크숍 개최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운영경비로 2,720만 원,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 관련 프로그램 및 유지관리비로 2,396만 4,000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수당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도 산하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물품 구입 300만 원, 불용차량 및 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정비 유지비 1억 5,711만 원, 읍면 공용차량 구입 1억 원 등 총 2억 7,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등 6,636만 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15억 원, 미활용 공유재산 철거비 5,000만 원 등 총 16억 1,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사관리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 청사 공공요금 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인건비 5,513만 원, 청소용품 구입 및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등 4,756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3억 4,0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4억 2,6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 원,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 대행료 4,700만 원,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1,980만 원, 청사 조경수 관리 2,000만 원 등 총 9억 9,0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냉난방기 세관작업 500만 원, 의회동·군민회관 보수공사 1억 원 등 총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소규모 물품 및 사무실 집기류 등 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등 총 3,5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읍면 소규모 보수공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남도대 유지관리입니다. (구)남도대 본관동 일부 및 기숙사 1동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전남도립대에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2,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2,100만 원입니다. 아래쪽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사 건립위치 현 부지 확정에 따른 공사 차량 및 청사 진입여건 개선 등 4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군 금고 협력사업 기금 전출금입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전출금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입니다. 388쪽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 정리추경 4회 추경 50억, 2023년 2회 추경 100억 출연하여 12월 말 기준 572억 809만 4,000원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이자 수입은 12억 5,956만 1,000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584억 6,765만 5,000원을 우리 군 금고 광주은행에 정기예금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금렬 위원께서 하신 부분 남도대, 그 말씀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이유는 뭐냐, 남도대 부지 자체를 우리 장흥군이 그 당시에 이영권 씨 국회의원 할 때 6억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부했어요. 우리 군이 기부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국비를 갖다가 건물 120억을 지었어요. 지금 현재는 도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다 반환을 우리 장흥군으로 해주라, 교육청 부지를 해제해주라, 이제 학교 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승인이 됐잖아요? 장흥군이 건물 가져가라 했어요, 도에서. 가져가라고 했다고요. 또 남도대 부지 내에 약 3,100평 정도가 손석연 회장이 기부해놓으신 땅은 현재 우리 장흥군 소유예요, 알짜배기 땅들이 논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인수 안 한 이유가 지금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 평가를 하면 평가액이 나온대요. 2년이 지난 뒤에는 평가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흥군이 그걸 일부러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장흥군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과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인건비가 필요하겠지만 빠져나와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로 온다면 2,700만 원 인건비 세울 필요가 없죠?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잘못 세우신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건 삭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뭘...

방금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런 취지에서 인건비라든가 반영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면도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겠어요. 17억 5,000을 세워놓으시고 379페이지, 미활용 공유재산 건물 철거비로 5,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죠?

예.

그러면 지금 16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15억이죠, 2억 5,000을 빼면? 2억 5,000은 삭감을 해야 돼요, 부산면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미활용 건물 철거비용 5,000만 원이라면 15억 5,000이지 어떻게 16억이라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 회진면 사면부지 15억 원.

15억하고, 밑에 철거비 5,000.

대덕보건지소 철거비 5,000만 원.

그러면 15억 5,000이지 어떻게 16억이에요?

그 위에 또 예산 부기상 내용 관계가 더 포함된 계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17억 5,000하고 5,000하고. 그렇게 답변하셔버리면 이것 통째 다 깎아야 돼.

전체적으로 2억 5,000을 삭감한 것 보고 드렸어요, 방금. 2억 5,000 삭감하고요.

그러니까 15억은 살려드리고 2억 5,000은 삭감하면 15억 5,000이 살아남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계수 관계를 방금 제가 두드려 봤습니다마는...

그 계산기가 고장 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5,000 삭감해서 방금 보고를 드렸어요. 2억 5,000 부산면 부분...

그러니까 삭감은 필수적이고 그럼 15억이 남죠?

예.

15억에다가 미활용 공유재산 철거비용 5,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15억 5,000이 살고 18억에서, 왜 5,000만 원을 여기다 가만히 얹으려고 그래?

그렇습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계산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6,636만 원 해서 목 관리에서 더한 계수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 것을...

6,636만 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플러스 시킨 것까지 하다 보니까 16억 1,600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16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천 끄터리까지를 말씀하셔야지.

636만 원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 목까지 끌어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나중에 삭감할 때 알아서 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제가.

예, 어차피 관리계획이 안 됐으니까. 청사 382쪽 한번 봐주실까요?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1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4번 했죠? 금년도, 금년도에?

4번, 5번...

4번 했죠?

예.

저도 위원인데.

예.

내년도에는 10번 하려고 생각해요?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청사 방향을 잡았을 때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안 맞죠. 30명 회의수당을 7만 원씩 잡으셨던가? 382쪽 한번 봐보세요.

예, 7만 원씩 잡았습니다.

7만 원씩 잡아가지고 30명인데 10명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당연직인데? 우리 의원 네 분하고 실과장들 여섯 분하고 열 명은 어차피 참석해도 회의수당 안 주던데? 우리 줘요?

당연직은...

당연직 안 주잖아요?

예.

그럼 20명으로 계산해야지 왜 예산서에다는 30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것 잘못됐죠?

예.

20명분만 살리고 나머지 삭감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롱토롱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예.

그것도 10번이나 할 계산이에요, 10번이나? 앞으로 10번, 이것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거의 결정돼 버렸으니까 어디로 문을 낼 것인가 하고 설계해서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번이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나름대로 그때그때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 배치계획도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위원님들 불러서 구체적인 부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20명이 한 번 회의하면 140만 원 아니오?

그렇습니다.

수당 나가는 게. 500만 원만 잡아도 될 걸 왜 2,100만 원을 잡아놓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20명을 산출해야 되는데 30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2,1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살리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머지 부분은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몇 쪽이지? 374쪽에 잘못된 것 같은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거기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설명서 3쪽하고 예산서 374쪽하고 보면 분명히 한쪽이 잘못됐는데? 보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어디가 잘못됐어요? 23년도 본예산에 5,700이죠?

예.

여기는 5,600으로 돼 있어. 어디가 맞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5,700, 예산서에는 5,600. 어디가 잘못됐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예.

재무과에서도 이런 오기가 나오네요. 안 짚으려고 해도 꼭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377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조례에?

작년까지 우리가 3명씩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5명으로 돼 있죠?

예, 3명에서 5명으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여기는 6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계산하셨어요? 377쪽에 보시면 5명이 결산검사위원 돼 있고 그 밑에 회계사가 1명 더 추가로 잡아놨거든요, 예산을? 400만 원을 추가로 잡아놓았어. 이것 안 되잖아요? 조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회계사가 들어오려면 5명 안에 들어와야죠. 제 생각이 틀리나요? 맞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정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무제표 검토 공인회계사 말씀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시군의 용역비가 엊그저께 김기용 위원님 우리 조례 상정할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700에서 1,800 정도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300이 더 많네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봐주시던가요? 느낌이 어떻던가요?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래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오?

예.

그러면 잘 봐주시든지 예산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드리든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돈이 별로 뭐, 자립도도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24년도 지방재정 운영 전망은 국세수입이나, 국세수입도 저조하고 부동산거래나 모든 게 정체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긴축정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지방교부세 외의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116억 원이 넘게 줄었어요. 그런데 군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지금 아쉬운 형편이잖아요? 맞죠?

예.

그만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세입재원 발굴과 지역경제 상황 파악 등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정확해야 세출도 제대로 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관련해서 제가 봐보니까 세외수입 명세서에 비교해 보면 23개 항목이 빠졌다고 제가 계속 지금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4억 9,000만 원이 누락됐어요. 14억이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서? 왜 예산서에서 이게 빠졌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세수 추계는, 전체적으로 재무 파트는 지방세에서 산정하고 또 세외수입 산정하면 3년 동안 평균 산정해서 전체적인 평균 금액의 90%를 때려서 세외수입 추계를 잡습니다마는 방금 하신 말씀대로 누락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추경에 하면 됩니다, 예산 반영하면.

추경에 되신다고 또 말씀하시네.

아니, 예산의 어떤...

당연히 빠졌으니까 추경에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을 보면 정확하게 다 수입이 잡혀져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3억이 결산서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버렸는데 뭐 추경에 한다, 그런 말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세입·세출이 정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각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재무과에서도 정확하게 봐줘야 된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총괄 책임을 하셔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또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다 얘기하셔가지고 당부 한번 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올리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과 할까요? 스포츠과 해요? 위원님들 스포츠과 할까요?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상단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 국고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9,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6,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8억 7,367만 5,000원으로 기금 2억 9,338만 6,000원, 도비 10억 6,814만 1,000원, 군비 75억 1,214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9억 8,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건은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 예산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 등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1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금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시책 홍보로 392쪽 스포츠 자문 및 홍보를 위해 홍보자문관 활동보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30억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협약에 의거 기반시설 사업비로 수열에너지 사업비 4억 원, 전기통신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총 11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군립야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우수 체육선수 육성 지원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인건비 1억 2,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2억 1,371만 3,000원, 마지막 아래쪽 하단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6,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하단부터 397쪽까지 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18개 대회 참가비 2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중간지점 장흥군체육회 운영비 1억 2,423만 9,000원과 민간행사로 전국 마라톤대회 등 11개 대회 개최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남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등 7개 대회 참가비 6,650만 원, 장흥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부터 398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으로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로 대통령배 씨름 등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5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대회참가비, 전지훈련비 등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잡초 제거 등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4,426만 3,000원, 체육시설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700만 원입니다. 400쪽 하단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시설물 관리위탁금으로 3,000만 원, 공설운동장 시설물 시설유지비로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2쪽까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청소 관리 등 인건비에 5,852만 6,000원, 일반 및 공공운영비에 2억 2,416만 원, 402쪽 수영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교체사업비에 1,700만 원, 스포츠 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 지원비에 1억 200만 원입니다. 402쪽 중간 부분부터 403쪽까지는 스포츠산업과 4개 팀별 행정운영경비 8,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하단부터 404쪽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13억 9,944만 5,000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6,309만 9,000원, 예치금 11억 6,134만 6,000원, 군비 출연금 1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8쪽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9,944만 5,000원으로 스포츠클럽 지원 및 학생 육성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 종목 공공스포츠클럽에 8,000만 원,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에 2,000만 원, 우수 지도자 및 학생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학교 체육 지원사업비로 3,5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은 일반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392쪽에 보면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어요. 작년 이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명시 올해 기준으로 해서 47억 돼 있습니다.

이월됐죠?

예.

그런데 23년도 예산액은 또 얼마 세웠어요?

21억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21억 어쨌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 못 하고 이월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30억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한테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스포츠산업과가 예산에 비해서 이월액이 40%가 넘어요. 그런데 과장님, 22년도에 59억 세워가지고 돈 쓰고 47억을 그대로 이월했거든요, 22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 21억 3,000만 원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21억을 또 세웠어요. 아니, 30억을. 이러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과가 이월액이...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1등이에요, 1등. 장흥군 실과소에서 1등으로 이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쓰고 또 예산 세우고 어차피 할 일이니까 뭐 한다고 급하지도 않은데 이월 계속 시키면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234억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가 대규모 사업이,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잔액이 전체 포함해서 100억 정도 있는데요, 이월금이 올해 것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12월에 도 계약심사까지 다 해서 12월 8일에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건축비, 공사비만 17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까지 세워도 저희가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늦어진 것은 죄송한데요. 내년에는 다 지출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말에 발주를 하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 15억 감리비가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째로 25년도에 감리비가 다 들어가요?

감리가 전체 15억인데요. 이거는 건축하고 좀 다르게 차수 안 하고 전체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상주를 하면서 15억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공기를 내년 25년 6월까지 잡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리비는 전체를 세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작년 예산까지는, 21억까지는 올해 쓸 거예요, 24년도에는. 이 30억은 24년도에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정 하다 보면 추경도 있잖아요, 2차 추경도 있고. 이 30억은 2차 추경 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을 다 깎았더라고요. 계속 지원해야 할 예산들이 깎아져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줘야 할 돈들을, 다른 복지예산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책임이 있어요. 예산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지, 내 생각에 분명히 올해 24년도에 쓸 30억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저도 검토를 더 해볼랍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234억에서 앞으로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예산이 70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딱딱 쓰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안 쓰고 이월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돈은 내년에 쓰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서 있으니까 쓰면 좋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계획 세운 대로 돈이 이월 안 되고 쓰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 22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스포츠가 1등이라니까요, 1등?

예.

뭐 그런 불명예를 안고 계속 이월시키려고.

내년에는...

쓰지도 않아, 23년도에 21억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이월했는데 24년도 예산에 또 30억을 세우니까 어떤 위원이 지적 안 하겠어요?

금년도에 못 쓴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다 발주가 되니까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써보고, 상반기 때 써보고 2차 추경 때 그때 세워도 되는데 그냥 본예산에다 세워놓으니까 이월은 제일 많은 과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컨디셔닝센터 운영비가 올해 또 1억 섰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 그게 도에서 건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운영비가 1억씩 되고 있는데 인건비예요? 어떤 돈이에요, 이게?

그때도 감사 때 질문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여기 총사업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4억? 매년?

예, 매년 컨디셔닝 운영하는 데. 그래서 국·도비, 1억 200 빼고 나머지 국·도비 지원이 되더라고요?

3억은 국·도비 지원돼요?

예,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그게 없던데?

예, 설명서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응, 설명서에는 없어.

저희 지원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유치를 할 때 2명분의 인건비하고 수영장센터 사용할 때 임대료가 무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차원에서 약간의 보상 차원하고 해서 1억 정도를 저희가 해주기로 하고 이 스포츠 컨디셔닝센터를 유치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업무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예,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왜 업무협약서에도 없는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유치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니, 업무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막 마음대로 줘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에 재정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전체 4억에서 1억 정도는 지원해도 저희 군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트레이닝센터에서 부상 방지나 부상했을 때 재활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부 학생들이나 육상부,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오면 1년에 한 3,900명 정도 오거든요? 치료해주면 그 사람들이 장흥에 오는 효과도 있고요. 그분들이 와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기 때문에 1억만치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컨디셔닝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선수들은 없죠?

선수들이 옵니다.

와서 다쳤을 때...

와서 다쳤을 때요?

여기 와서 출전하는 우리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선수들이 오는 상황도 있나요?

선수들이 22개 시군에서 컨디셔닝센터가 전남에 여기만 있기 때문에...

아, 여기만 있어요?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 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생긴지는 알아요. 저희 8대 의회 때 이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별로 조금 설명 듣고 말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협약서 내용에도 재정적인 운영 지원하는 게 없고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1억씩이나 주는가, 무슨 돈으로 주는가 궁금했거든요?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시 30분? (장내소란) 일관되게 좀 하십시오. 그럼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4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00억 100여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1,100여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2억 4,100여만 원으로 총 320억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 하단부터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보조금은 전년 대비 총 29억 6,399만 3,000원이 증액된 218억 2,1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3쪽 맨 하단부터 174쪽 중간까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수당,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총 27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은 179억 8,6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맨 하단입니다. 균특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6,8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기금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부터 19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대부분 국비 대비 매칭비율에 대한 보조금으로 56개 사업에 28억 6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부터 441쪽입니다. 411쪽입니다. 우리 과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179억 8,600만 원, 균특 9억 6,800만 원, 기금 6,100만 원, 도비 28억 600만 원, 군비 81억 7,900만 원으로 총 30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인 6.09%가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가되었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입니다. 국가 행사, 명절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문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4억 4,700만 원, 보훈 명예수당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도비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3만 원씩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맨 하단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가족 독거회원 특별돌보기 사업,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추진비로 1억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 보훈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공공운영비, 호국정신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115억 600여만 원, 그 아래 해산·장제급여로 1억 100여만 원, 기초교육급여 및 군비 부담금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9,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내의 교육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통장사업으로 2억 2,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비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 6,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맨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부족분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세대 중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의료급여관리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체계적 관리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400만 원, 각종 수당 등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장애인연금 국비입니다. 저소득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2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월 6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3,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장애수당 국비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과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억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입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로 3,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으로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9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로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입니다. 국비활동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이용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7,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 지원 국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놀이·행동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부터 424쪽 상단까지 장애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7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 관련 행사 및 복지사업 보조를 위해 1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안양소망의집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김장 부식비 등으로 5억 6,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어통역센터 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및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활동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으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학생의 방과 후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억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공감 및 치유 탐방 운영입니다. 여행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체험 및 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가구 종합돌봄서비스입니다.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위생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시 이전 운영입니다. 기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장흥 반다비체육센터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시 이전 운영을 위해 이사비, 임대료 및 시설비 등으로 7,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비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사업으로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9쪽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2억 1,400여만 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2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사업에 7,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으로 6,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부터 432쪽 중간까지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정남진장흥물축제, 전국마라톤대회, 통합의학박람회 등 행사에 자원봉사를 모집 배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결식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명절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저소득 가구를 위문하는 사업으로 명절 저소득 주민 위문으로 2,0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청년, 아동, 청소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8억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맨 아래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6,700만 원, 식비 등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운영비로 4,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로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읍면 단위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도 자체사업 외 복권기금을 통해 복지기동대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지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하여 민관협력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지원입니다. 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와 자활기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4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6건에 1억 3,500만 원과 전입금 6억 7,600만 원으로 총 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산출산 진료비 등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6억 7,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환급금 국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운영을 위한 수용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00여만 원, 민간융자 회수 등 보전수입 12억 1,500여만 원 총 12억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융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자활기금 융자를 통한 자활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인건비, 청소사업단 지원, 기능보강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415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청소사업단 있죠?

415쪽이요?

예, 415쪽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청소사업단. 근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한 거죠?

예.

경로당 청소나 방역활동이나 사업 취지가 좋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50%나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효과도 좋고 합니다마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감한 대신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목을 선정해서 거기다 5,000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특별회계 뒤에다가 5,0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에서는 50% 됐어도?

예.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해도 괜찮을 건데 왜 세웠는가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18쪽을 보면 저소득층 화장실 편익사업 있죠?

예.

그것도 29쪽 설명서를 보니까 군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 후원사업을 연계한다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1억 9,700만 원 정도 그 정도 했는데 민간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후원받은 것이 한 6,5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행복한가’라든가 ‘공동모금회’ 그런 데서 후원금을 받거나 독지가한테 기탁 기부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은 우선 해놓고 작년에 1억 5,000을 했었는데 군비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3,000을 우선 해놓고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3,000만 먼저 세우시고 다음에 계속 기부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려가신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 3쪽 한번 보실래요?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분이 340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320명이요? 3쪽에...

3쪽에는 320명으로 쓰여 있어요. 5쪽 한번 보실래요? 5쪽에는 340명으로 쓰여 있어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뒤쪽 340명은 순수 군비입니다. 아니, 도비. 도비 전액 책정해서 340명분이 내려와 있고 앞에 것은 우리가 보통 300명에서 320명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300명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20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수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참전유공자가 320명이에요, 340명이에요?

320명...

그러면 뒤에 이거는 왜 340명으로 하셨다고, 금방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사업?

예, 군비 부담이 없이 3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3만 원씩 수당 주는 게 340명분 도에서 내려왔고 우리 군에서 주는 수당은 그때 얼마였죠?

9만 원입니다.

9만 원씩?

예.

9만 원씩 주는 뭐시기는 320명으로 잡았다고?

예.

작년에는 몇 명 잡았어요?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320명.

돌아가신 분 없어요?

예?

자연...

장제비 나간 것은 1년에 한 대여섯 명, 10명 안짝으로...

10명 안짝으로?

예.

그래도 그냥 320명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 안 부족하겠구먼. 내가 보기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자연사 하신 분 하면 그럭저럭 안 부족하게 돼 있네요. 여기 밑에 3만 원짜리 수당 340명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3쪽은 우리 군비로 나가는 수당이고?

예,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랍니다.

그 부분이 애매해서, 왜 340명이라고 하고 320명이라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25쪽 한번 봅시다. 지금 425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도비 군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본점이 나주에 있나요?

예, 본관은 나주에 있습니다.

본관은 나주에 분관은 우리 장흥에 하나 있어요, 전라남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85%로 돼 있어요? 도비가 더 많이 돼야지, 어떻게 군비를 더 많이 해서 이렇게 2억 2,800만 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요. 도에서 더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번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지 않나.

아따, 그래도 이게 도 분관이지 우리 분관 아니잖아요? 도의 필요에 의해서 내놓은 건데 왜 우리가 땅까지 줘가지고 지어줬는데 여기다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85%나 합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4, 도가 6 그렇게 하십시오.

예, 건의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이건 정말 마땅치 않아요. 도에서 필요해가지고 분관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땅 해서 줘가지고 지어줬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85%나 부담을 하면 우리 군에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거기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민이어서.

아따, 그래도 성과는 도에서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대주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제가. 우리 윤재숙 위원님이 아주 잘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봤을 때 전년 대비 37% 운영비가 증됐어요. 도비는 15%밖에 안 가져오면서 이렇게 예산 37% 증을 하고 이런 부분은 더 애를 쓰셔야 되겠죠?

올해 보니까 당초에 가내시 온 것은 1억 6,000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추경 할 때 6억 6,200만 원이 가산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9억 늘었거든? 다른 과는 다 줄었다고. 주민복지과는 29억 6,000이 증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증이 된 것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똑같은데요. 다른 급여항목이 많이 늘어서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다 절충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50:50이 된다든지 해야지, 전남 분관인데 우리 군이 이렇게 운영을 다 떠맡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부담을 더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높다,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를 높여야 되겠죠?

예.

도의원님하고도 로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운영도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인가요?

예, 3:7...

이것도 3:7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왜 30% 도비만 지원받고 70%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도비가 5:5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그 점 노력하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보조금,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3건에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노인복지관 대관 사용료 10만 원, 묘지 사용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노인복지관 급식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균특, 기금, 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9억 7,301만 원 증액된 총 649억 823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국비 세입예산은 21건에 512억 2,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은 10건에 40억 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기금 세입예산은 24건에 15억 3,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도비 세입예산은 87건에 81억 4,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55쪽 노인아동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8억 5,589만 9,000원 증액된 총 841억 9,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1,000만 원 이상 군비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중간 기초연금 국비사업이며 443억 4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사업이며 79억 9,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내시 전 2023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참여 어르신은 작년에 비해 322명이 증가하여 2,655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무직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분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 어머니텃밭 및 짚공예장 운영 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 자체사업입니다. 45개소 3억 7,469만 원을 반영하여 옥상 방수, 지붕 수리 등 개보수를 추진하고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긴급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 경로당 운영비 도비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 407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을 회원 수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81만 1,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210만 원입니다. 경로당 1개소당 부식비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난방비와 정부양곡은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정부양곡과 친환경쌀과의 차액 6,7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이며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등록 경로당 지원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도비사업과 그 아래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전담관리사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도비 3,671만 5,000원 자체사업 2,07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 20개소를 선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 구입 자체사업이며 경로당 필수 비품 교체 등을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중목욕장 운영 도비사업이며 면 단위 공중목욕장 5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금사업으로 6억 8,747만 1,000원을, 바로 아래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도비사업으로 6,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또는 반찬을 지원하여 영양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어르신지킴이단 돌봄사업 안부 살피기 도비사업으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466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균특사업으로 1억 6,372만 4,000원,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균특사업이며 40억 4,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활동비 1억 7,3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요구르트 지원 자체사업으로 8,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467쪽 중간부터 468쪽 중간까지 7개 사업 2억 2,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읍면 분회 운영, 노인회 연찬회, 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행사 지원 등 어른들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 23억 3,6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자체 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매분기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침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사업으로 7,020만 원을 계상하여 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비 자체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군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식재료비, 강사비 등 3억 5,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남부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제일 하단 여성인력 양성 4건에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비, 다음 페이지 여성 기술교육 지원, 여성리더대학 운영,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양성평등의식 강화사업으로 4건에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480쪽 중간까지이며 대부분 국·도비 또는 계속사업으로 18건에 10억 1,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제일 상단입니다. 481쪽부터 485쪽 중간까지 보육시설 지원 내실화 사업 64억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이 중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482쪽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흥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6,3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750만 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 9,6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8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500만 원,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만 48개월 이하 영유아 언어치료 지원을 위해 도담도담 언어발달 지원 2,9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사업으로 485쪽 하단부터 486쪽 중간까지이며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3건에 7억 1,6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 아동양육 지원사업입니다. 488쪽 상단까지 6건에 33억 5,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계속사업입니다. 이 중 487쪽 하단 영아수당 지원은 0개월에서 11개월 아동에게 매월 70만 원 지급하던 것이 100만 원으로,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에게 매월 35만 원 지급하던 것이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입니다. 488쪽 중간부터 493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건 27억 7,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는 490쪽까지 18억 7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9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과 바로 아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자체지원사업비 도비는 그룹홈 3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9,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중간부터 493쪽 상단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균특전환사업입니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중간 아동돌봄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정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자부담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여 돌봄인력의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493쪽부터 500쪽까지 19건에 27억 5,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억 3,744만 4,000원, 494쪽 상단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6,324만 원, 496쪽 하단 아동수당 11억 9,822만 7,000원 등 대부분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 지역사회 아동 보호입니다. 500쪽부터 502쪽까지 6건에 1억 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 균특사업으로 3,838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아동학대 상담실 운영, 아동보호 전담요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502쪽 하단부터 507쪽까지 19건에 16억 7,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군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4억 6,100만 원, 506쪽 가운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는 청소년시설 소규모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2,000만 원, 청소년수련원 종합안전위생점검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7쪽 중간 도 전환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다목적관 외벽 드라이비트를 철거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제일 상단 청소년 관리사업 8건으로 508쪽부터 512쪽 상단까지 2억 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09쪽 제일 하단 청소년안전망 운영비 1억 원, 511쪽 중간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142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라남도 최초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요, 관리하시기가. 아, 노인아동과죠? 노인아동과가 힘들죠? 그래도 26억 정도 증했네, 올해 예산은?

예.

전체 증을 했는데 왜 우리 유금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부분은 그렇게 줄여가지고 하세요?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깎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꼭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56페이지하고 458페이지 두 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공무직 담당자 인건비가 2억 8,840만 원이에요.

공무직 인건비요? 예.

얼른 계산해 보니까 기본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수당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합하면 308만 6,000원꼴 나오네요. 맞습니까, 봉급이?

예.

그 정도 나오죠?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2쪽을 보면 국·도비 8% 증액인 반면에 군비는 2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국·도비 매칭이 맞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은 자료로 별도 제출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군비 일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반영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금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죠?

예.

거기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474페이지? 여성 기술교육하고 여성리더대학 운영하고, 거기에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했습니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여성친화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무슨 예산이에요?

저희가 여성단체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간담회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그냥 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300만 원 했거든요? 다른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은 다 삭감하시면서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동안은 이것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단체 운영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업무를 하시는 데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업무추진비만 증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죠?

예, 다른 예산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세요. 여성친화도시 예전에 본 위원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눈 적 있죠?

예.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것 아시죠?

예.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잘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저도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져서, 간단해요.

제가 하시라고 하면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아니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09페이지에 페이지가 멀어가지고 제가 미처 못 넘겼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세상에 돈 24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했어, 청소년 생리대를. 이런 경우는, 이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구수가 줄고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요.

추경에 이런 부분 더 올리세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를 말지, 이런 부분을 갖다 깎으면 쓰겠어요?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46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도비 포함돼 있는 게 있어요. 461쪽 보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인데 전년 대비해서 24% 이상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어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년...

그럼 뭐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인데 지금 군비를 일부 1억 4,500 정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담을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반영할 거예요?

예.

그럼 됐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다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버리면 어르신들이 너무 춥지 않나 그래서, 계속사업인데 이런 거는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예, 이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476쪽 잠깐만 보실래요? 476쪽에 보면 가족센터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서 보면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속에 차량 운영비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더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돼서?

476쪽 말씀이십니까?

예.

이건 더블된 건 아니고요.

뭐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478쪽 지원사업에다가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을 별도로 뺐습니다. 더블된 것은 아닙니다.

더블된 건 아니에요?

예, 다음부터는 합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또 차량 운영비를 별도로 빼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별도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차량 지원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왔었는데 예전부터 해오던 목에다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께서 456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공무직 담당자 인건비 저도 이해가 많이 안 되거든요? 보면 공무직 인건비가 10명이었다가 그 밑에 또 5명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한테도 자료를 와서 설명하십시오.

예, 저희 노인일자리가 공무직이 10명 있고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따로 편성된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산해 봐도 금액 예산 지급할 돈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빼놓은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도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489쪽을 보면, 예산서 489쪽 산출기초에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명으로 표기돼 있고 또 설명서 설명자료를 보면 81쪽에는 아동복지교사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489쪽 말씀이십니까?

예.

489쪽...

상단.

상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요?

예.

489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여기는 1명으로 돼 있고 설명서 설명자료에는 8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고요?

아동복지교사가, 잠깐만요. 489쪽... ‘1식’인데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식? 자료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