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6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와생태환경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이번에그e편한세상….
최병배위원장
아,이향기위원님과장님을배석하실까요?
이향기위원
아닙니다,아닙니다.국장님에게바로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국장님에게.
이향기위원
왜냐면이게도시전체것인일이기도하고아파트단지전체에대한일이기때문에각과마다연결이다돼있습니다.그래서국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조곡동에e편한세상어반타워아파트입주민들이민원사항으로굉장히골머리를안고있는부분들을제가요목조목하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먼저뒤의그림을보시면옹벽구간난간미설치한다고하시는데여기도보면난간설치가문제가되지만,또아까말하는산마루측구를만들어놨습니다.그위에는산마루측구는거기에산에서빗물이내려와버리면거기로빗물이흘러내려서밑으로물이흐르는걸방지하기위해서만드는겁니다. 근데거기를주로나무나낙엽들이관리를할수있게끔사람이올라갈수있는계단이필요합니다.근데계단이전혀만들어지지않았고,또배수로내에도토사유입으로인해가지고배수로가산마루측구를만들어놨는데도불구하고내려와서배수로에흙이쌓이는그런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간단하게말씀드리고토탈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도보면산하고경계지역인데산마루측구같은그런배수로를만들어줘야되는데그게없이바로물이인도로들어옵니다,아파트단지내로.그래가지고이아파트,지금사진에는많이안나와있는데보도블록이흙탕물로생깔이노랗게물들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배수로가꼭필요한부분이라고봅니다. 그리고여기보면산에서내려오는물이아파트단지옆쪽으로배수관이있습니다.여기에는산에서많은부유물이나나뭇가지나이파리가많이내려오고있습니다.근데여기에안에보면파랗게돼있는망이있습니다,망.이망이있는데지금은이망이철구조물로뚫어내고3개로돼있습니다.왜냐면망을해놓으니까이게막혔어요,한번.그래가지고물이넘었습니다위로,올여름에.여기가원인이뭐냐면침사조가만들어지지않습니다.침사조를만들고공사를해야되는데침사조없는상태에서여기가걸러지지않은물이바로내려오기때문에그걸임시방편으로망을걷어내고앵글로3군데를이렇게막아놨습니다,큰것만안내려오게끔.이자잘한게내려가서어디가서무슨짓을할지를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분명히개선이돼야되는데임시방편으로해놓고개선을다해놓은것처럼아무문제없다라고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분명히개선이돼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파트진입로입구입니다.게이트입구인데차선폭이너무좁아가지고,들어오는데가좁아가지고그인도에도보면휠체어나일반어린이,애들보행교도다닐수있는길이양쪽으로형성이좀안돼있습니다,이쪽에.그래서이쪽도마찬가지.이런부분들은아파트설계상문제가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근데진입로가너무좁고협소합니다. 그리고둑실마을로가는인도폭이가선교쪽에도인도폭이없습니다.한쪽에있긴한데굉장히좁습니다.가선교로가는인도폭이너무좁아가지고여기도휠체어나이런게다닐수있는길은못됩니다.그래서이런건개선이돼야됩니다.어제이부분에대해서도큰도로하고연계해가지고존경하는양동진위원이아마질의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는지금차내가아파트내에서101동부근에서회차가돼야되는데회차가안되게막혀있습니다.아파트내의단지내에서진입로도1군데인데안에서도들어가면그길로나와야됩니다.그니까그런아파트단지조성은잘못됐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도한번다시보시고. 철도소음으로인한아파트가굉장히소음이심해가지고방음벽이이렇게설치돼있는데아파트앞에도하나설치돼야되지않냐이런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너무아마행복권을침해하고있다그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산을절개한부분입니다.절개한부분에아무런대책을하지않아가지고여기가비가오면흘러내립니다.이부분도분명히개선이돼야될사항입니다. 지금왜이런부분들빨리빨리제가말씀을드리냐면이아파트가건설되고2년동안은아파트건설업자들이이부분들을보수나다해줄수있는기간입니다.그래서이기간안에모든게이루어져야되고,이걸민원을다넣었는데도아파트건설업자는업사에서는아무런대답이없습니다.해준다는말만하고답이없습니다.그리고시일을너무끌면2년이지나가면나중에는이런것들이다우리시행정에서해야될일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어제도교통과에질문했지마는여기에지금보면버스노선이21번1대가아닙니다.여기에뭐라고나와있냐면민원이들어온내용에보면버스노선이1개이고실질적으로사용이불가능하다라고나와있습니다.주민들이사용을못하겠다는거예요. 아파트에서이버스를왜,어제교통과에서는하루에몇명만타신다라고하는데실질적으로사용이불가능하다.언제올지모르고기다릴수밖에없겠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한번우리노선변경할때체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한번얘기를드리겠습니다.아파트단지앞에도로가출차부분에서도는게너무협소해가지고문제가많다는얘기하고,그리고아파트단지내에양방향등용당동에서조곡동아파트단지로넘어오는길이2차선입니다.2차선인데아파트로진입하는차선이2차선중에하나가동시신호로좌회전이잡혀있습니다.그올라오는길이일자로돼있어서끄터리아파트단지다오면약간곡선으로휘어져있습니다.굉장히위험합니다.밤에거기서안전사고가날가능성이,아마수일내에사고가날겁니다.예상합니다,이거는.그리고차선이2개인데좌회전차선이없습니다.동시신호가잡혀있는데가어디있습니까,큰도로에서?이것도전적으로잘못됐다고봅니다. 그리고진입로에서도아파트진입로가각한군데있습니다.한군데있는데가어디있습니까?한군데있는데그것도나오는차선좌회전,우회전하나하고,들어가는거하나차선이렇게세개차선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거기에다가만약에차가한대고장나가지고서있으면그아파트주민들은고립이됩니다. 이왕철길을건너서육교를만들어서진입로를만들었더라면진입하는도로하나하고,나가는도로하나하고두개를만들어야되는일반상식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게아파트를지으면서단조롭게길하나를냈다는것도잘못되고,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다리를고치든지어떤자연재해로진입로입구가막히면고립되게되어있습니다라고얘기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보시고. 그리고오수시설이있습니다,오수시설이.제가오수시설이덕례리에있는모아파트의오수시설만그런줄알았는데여기도점핑식으로되어있습니다.과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점핑식으로돼있는데오수시설에점핑식으로돼있다가고장이잦아가지고안될가능성이높습니다.그러면덕례리모아파트에는점핑으로하다가거기에압에의해서빨려나오는게물만빨려나옵니다.그래서밑에찌꺼기가안나오는바람에6개월마다지금푸세식으로,옛날식으로푸고있습니다.이아파트도머지않아퍼야될가능성이높지않겠나라고생각합니다. 이런아파트를설계자체에서왜만드는지이해가안갑니다.점핑식으로하는,푸세식으로하는아파트가우리나라에몇개나,이런식으로만들어가는게있으면되겠습니까,새로짓는아파트에?그래서이것도점핑을하고있는펌프가고장이잦아가지고굉장히문제가많습니다.이것도체크를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아파트내에화학물질냄새가원래아파트를지으면한6개월정도지나면냄새가많이잦아듭니다.근데지금10개월이다됐는데아파트에화학냄새가주민들마다민원으로굉장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이것도전문가를초빙해가지고어떤얘기인지를한번민원을들어서그화학냄새가어느정도인지체크를한번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전반적으로이아파트의자질구레한얘기는많이빠졌는데요.그리고중요하게생각하는아파트에서산책로로해가지고봉화산둘레길로연결되는산길이있습니다.여기는공원녹지과우리과장님이손수나오셔서제가민원을제시해서손수나오셔서둘레길까지올라가서둘이그내용을다체크해서올해안에중간중간에다리도만들어야되고,몽둥이로다리가놔진데가있습니다.그래서그몽둥이를나무다리를넘어가다가노인이넘어져가지고119에실려가신분도계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있고해가지고과장님이올안에정리를해주기로했기때문에그거는언급하지않겠습니다. 하여튼다른모든부분들은시에서해야될일도있겠지마는,아파트시공사에서해야할일이너무많습니다.이런부분들이해결이안되고있는부분들은오늘왜시의회까지민원이들어왔냐면시에서독촉을해가지고어떤식이든해결을해달라는얘기입니다.자기들얘기로서는되지않는얘기죠.그래서이런부분들을잘체크해가지고오늘조목조목한얘기들을빠진얘기들이있을수있으니까주민아파트대표하고만나서현장에서한번보시면서민원해결에적극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할수있겠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리면지난11월9일날현장점검을한번입주민이나시공사,순천시라든가여러기관에서15명이현장점검을해가지고14일날저희들이이행을해주라고지금현재공문을보낸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1월중에완료예정이라는시공사에의견인것같습니다.저희들이다시한번체크를해서민원사항이해결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둑실마을로길내는거는어떻게공사가안되겠습니까?시에서해야될일일것같은데그거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파트로인해서저희시비가앞으로는더투입이안돼야되지않겠느냐하는생각은저희들이있고요.일단그부분의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당초에도그도로연결을갖고얘기를했는데아마기존마을주민들하고의또연관성이아마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길을내놓으면아마거기도아파트진출입로가되기때문에아마여러가지사항이있어서거기도아마안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제.
이향기위원
아파트지으면서다해결이돼야될얘기들이해결이안되고있는것들이많습니다.하여튼주민들이그래도거의600세대이상살고있습니다.600세대가살고있으니까,560세대인가살고있는데여기세대의모든부분들을아울러서한번체크를해주시면그분들의모든게잠잠해질것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사시면서아파트가격이다른데보다비싸게분양받은곳입니다.거기에는아마도로의기부채납관계가있어서아마그랬을거라고예상을하기는한데요.이런아파트에이런민원들이과다하다보니까굉장히많은민원이얘기되고,제가수시로불려가서몇번이나갔다왔고,우리그조곡동장님도몇번그런전문가라서그분도잘아시데요.잘못된부분이많다라고자기도판단했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들잘아울러서국장님,잘체크먼저해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저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22년도결과보고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564페이지친환경인증제품에현수막활용추진사항,혹시시에서추진된사항이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올해들어와서6개소에9개설치를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현수막.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요.
양동진위원
친환경현수막이요.아니,게시대말고친환경현수막을사용한게있냐는얘기거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친환경쪽으로현수막은별도로정해진것이없기때문에가급적이면유해성없는현수막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하고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제가또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요.추진해보신다고말씀을한번하셨어요.근데추진실적이전혀없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관에서친환경현수막을혹시공공현수막부터시작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가급적이면가능하다면친환경현수막이있으면적용해서공공현수막부터적용을하도록그렇게안내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
양동진위원
친환경현수막이있다면이아니라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는지자체가벌써부터생기고있고요.저희들이좋은제안을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전혀이행이안되고있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친환경현수막은매립해서생분해될수있는제품들이있어요.지금관내에서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부터이런부분에말도많이있긴한데시에서먼저,행정기관에서먼저앞서서시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최근에는전자현수막도나와있어요.시에서게시대설치하실때그런부분검토하셔서전자현수막은순간순간글귀를바꿀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미아찾기나화재,이런안전시스템에대해서도순간순간글귀를변경해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많이있는데저희가말뿐인일류순천이아니라행정에서앞서는그런순천시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다시한번권고드립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567페이지보시면요.조곡동임대아파트부지가반려동물놀이터로추진중이라고하셨어요.혹시의회에보고별도로하신것있으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신혼부부임대아파트말씀,조곡동지금현재저희들이정책적인변화에따라서지금조곡동이당초에140세대목표로해서추진계획이었으나반려동물센터하고야외놀이터조성연계성이있어서부득이하게취소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작년9월달에행자위공유재산취소,안건까지상정을했었는데결국은통과가안되고부결대기중에있습니다,현재는.
양동진위원
왜부결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8대의회에서어렵게통과되었던의안을9대에서갑자기정책적변화에의해서취소하게되어서설득력이없다그런취지로해서아마부결을했던걸로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생각엔그렇습니다.정책적으로나행정적으로시민을위해서변경된다면문제가되지는않을수가있어요.그런데의견청취라든지시민들의선호도조사같은것들이이루어진다음에그런일이변경돼야되는데대다수의일들이그렇게과정없이변경이됩니다. 제가어저께도이런부분에대해서언급을드렸는데정책적으로,뭐예를들면시장님의의견으로이런모든부분이바뀐다거나어떤단체로의해서변경되는거는너무쉽게생각하시면안돼요.의회에도어렵게통과돼서진행되었던사항을어떠한협의도없이계속적으로이렇게변경들을하시는데저희상임위관련된부서에서는이런일이없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도이번에오셨는데그런부분은앞으로없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국장님,답변확실히하셔야됩니다.그럴일없게끔하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노력한번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계속적으로행정이의회에어떻게보면떠넘기식일처리들이되고있어요.잘못되면의회에서허가를안해줘서이런부분이생긴다라는말들이나오는데,결과적으로놓으면의회에서통과안된거잖아요.근데과정은없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없도록좀행정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3년행감자료에서275페이지입니다.별량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BF보완공사사업이본인증에서는우수등급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보완조치가된걸로알고있어요.어떠한내용때문에보완조치를하셨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이동통로확보라든지그런내용으로보완조치가됐습니다.
양동진위원
본인증에서우수등급받았는데그런부분이미비했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진행중에보완그런단계를거치다보니까그렇게해서본인증을받았던것이죠.
양동진위원
예비인증도실시하셨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보통예비인증하고본인증용역을다거쳐서하면추가적인보완공사가없어야되지않을까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니요.가끔그런현상이조금씩,왜그냐면예비인증은단지어느정도이론상으로는예비인증은그렇게하는데본인증에서시공상에서그런현상이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보완사항이조금씩발생은됩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차이나는건저도알고있습니다.그걸몰라서질문드린건아니고요.저희가예비인증과본인증,두번에대해서용역을거쳐서실시합니다.그러면보완이되도록안나올수있게끔진행을해주십사해서말씀드립니다.이거는건축과뿐만아니라모든부분이해당되는사항이있는것같아요.요즘에BF인증이라고해가지고무장애시설로그렇게진행들을하는데저희가인증용역을두차례를해도계속적으로반복돼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양동진위원
같은페이지,노후현수막게시대교체및확충사업수의계약사항에대해서이게지금특허로인해서수의계약됐더라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작년에.
양동진위원
왜특허에의한계약을하셨는지설명한번해주실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기존현수막은접철식현수막이라그래서저희들인력에의해서내리고올리고좀불편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특허제품을풍속에의한감지형현수막이라그래서좋은제품이있어서풍속에따라서예를들어서풍속바람방향에따라서초속13㎧이상씩자동적으로하강하고,그다음에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다시올라가고원상적으로되고그런시스템이있어서그런반응을했던것입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총몇개소설치하셨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작년에는2개소인데올해는6개소.
양동진위원
2개소전부특허에의한계약하셨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예.
양동진위원
그럼앞으로도계속이렇게계약하실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가능성있으면,더좋은제품있으면다른제품을하는데현재까지는그렇게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좀원하고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전자동시스템을원한다는얘기신거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죠,예.
양동진위원
이게한업체에만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는한업체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국에한업체만있어요?그럼계속해서수의계약을진행해야되겠네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것은계약법률에위반이안되면가능하면그쪽으로하고.
양동진위원
법률에위반이안되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순천시에서다른업체가있다그러면다른업체가가능성있게도와줄수있으면도와주고할랍니다.
양동진위원
법률에위반이안되니까회계과에서계약을하셨겠죠.위배가된다면당연히안하시겠죠.수의계약에대해서제가잘못됐다라는얘기를드리는건아니고요.관내에도비슷하게라도설치할수있는업체가있거나도내업체가있으면되도록확인하시고계약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344페이지마을정자관리현황에대해서질문한번드릴게요.저희가마을정자가총몇개소에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490개소정도로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대략한500개소된다라고제가생각을하고있는데요.올해개보수를몇군데하셨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우리시비로는한13개소정도했고,그다음에읍면동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한약20개소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제출하신현황표를보면불량이3건있고,개보수필요가1건이있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이것은저희들이최근에읍면동을통해서자료를받았던것이고,정자개보수현황은355쪽에별도로….
양동진위원
네,그건다파악했고요.23년도에지금개보수한게33개소입니다.그럼내년에보수해야될게3개소가있다는얘기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니요.현재까지는조사된것은3개소입니다.아직어느정도보수정비가됐고,이것은10월말에조사했던것인데행감대비해서….
양동진위원
10월말까지3건의불량이있었습니다.앞으로두달동안많이나올까요,개보수할곳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수시로사용하다보면점진적으로늘어나는추세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이걸왜여쭤봤냐면요.불량3건중에1건이개보수필요하다라고저희한테보고서를올리셨어요.내년20개소의유지보수비를예산으로올리셨어요.그렇게되면지금10월말에파악을하셨으면이게어느정도개소수가유지보수라고보고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내년에유지보수해야될데가현재10월말기준으로1개소가있다라고보고를하신거예요.근데예산에20개소라는거는어떠한데이터를가지고하시는지의문이좀듭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올해는이렇게자세했지만내년에또2월달이나3월달가면보수대상이또많이드러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내년에다시또조사해서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현황파악하셔가지고저희들한테자료제출하실때는어떠한근거를확인하고올려주십시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개보수에대한예산을올리셨는데그거에대해서개보수필요가1건인데20건올리셨다는것자체가나중에예산에서또문제가될수도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올리시는데도이렇게올리시면평상시저희들업무보고자료를믿을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이부분참고하셔가지고전부서가저희들한테자료제출을하실때어떠한근거에대해서자료를주셔야될것같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근거자료가자꾸바뀌게되면저희들이어떠한거에맞춰서행정에협력을해야될지걱정스럽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금저희들이조사했던것은운영실태에대한양호하냐,불량이냐이것을조사했었고,실질적으로보면개보수사업이라든지필요한사업은별도로조사해서위원님들한테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산전에혹시가능하시면그전에저희들한테보고를하셔야예산때논의가될것같습니다.그렇지않으면저희한테있는자료는현재있는자료가전부거든요.그전에자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334쪽보면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및징수관련있죠?보면10월말까지189건을지금부과를했어요.하고그다음에지금납부안된부분이13건이지금납부가안되고행정소송이1건있고,또고액체납으로해서그부분이4건이렇게돼있어요,지금.어떻습니까?지금우리가불법건축물을시에서지도단속을하고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189건인데이부분은전부다민원이들어와서이렇게현지를가서단속을해서부과를했습니까?그러면시자체적으로한것입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거의다민원성이라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민원으로요?그렇습니다.이부분을제가이행강제금은사실보면이행강제금이라는것은건물을불법건축물을하고,그대로유지를하고이행강제금을부과를한거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죠.시정이안돼있기때문에부과를한겁니다.3회에걸쳐서시정조치를했는데시정이안된것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린것은이행강제금이라는것은본인이불법건축물을했던그분이자기가그대로존치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한것아닙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렇게해서우리가확인서를받을때가서나는이렇게강제금은얼마를내고그렇게존치를하겠다저는다른데못가고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그부분을,지금고액체납을이렇게봤어요.제일로많은부분이아마314만원,그다음은200만원이렇게되는데이것도고액체납이라고그래서그부분을자기들이그것도이행강제금을내도못하면서자기는거기가불법건축물을사용을하겠다이내용이요.그랬을때는어떻게행정에서는조치를합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시정이안됐을경우에는1년마다1번씩계속부과를하고있거든요.본인이강제적으로안한다그러면계속저희들이행정에서할수있는방법은1년마다1번씩계속부과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가는방법밖에없습니다,지금.
우성원위원
이부분은지금올해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그래서지금그러면이부분은1년동안하면어차피내년도,그다음에다음연도에계속할것아닙니까?지금까지전년도,그전년도해서지금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를했는데부과내용을납부를안한불법건축물소유자는있는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런경우에는현재는체납같은경우에는고질체납자라그러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거의징수과하고협의해서납부하는경우도있고,납부안한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근데납부할수있도록저희들이계속독려를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납부독려를하고,그래도안됐을때는징수과에체납처리를한다그말이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부분을어제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부분이업무소관에서소관부서에서해야지만이저는맞다고봅니다.물론그래서2년,3년이렇게고액체납자라는것은1000만원이넘은것도아니고이런부분은정말우리가행정적으로납부독려도하고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을걸로봅니다. 근데이부분은과장님,건축과에서하는것이빠르고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은철저히해서꼭미징수가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서선란위원
271페이지순천시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에서운영실적이22년도에는1회,23년도에는1회,그리고273페이지옥외광고심의위원회운영실적에서22년도랑23년도랑운영실적이없는데혹시이유가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이것은실적이없는것은신청해서해당요건이안되기때문에없었던것이고,그래서안했던것입니다.
서선란위원
전혀그러면심의위원회는예를들어서1년에몇번정해진게아니고건수가있어야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죠.심의요건이충족이돼야.
서선란위원
요건이돼야지그게심의위원회가열립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
서선란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제가신규아파트하자보수건에대해서제가자유발언을한적이있습니다.지금신규아파트하자보수는어떻게잘진행되고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전체적으로사업시행사라든지하자보수용지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올해준공됐던,사용승인이됐던것은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하면서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소요된것은회사차원에서계획서를잡아서저희들한테제출해주고,경미한상황은현장에인력들이배치돼있습니다.그래서그때그때보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런사항도아까대림같은경우도마찬가지지마는전체적으로준공단지는왜그냐면주민생활하고직접적인연관이되기때문에어떻게보면우리도주민생활에서편리하게하기위해서저희들도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제가자유발언이후에한두어번정도또현장에갔었고,관계자분들하고미팅도하고했었는데서면한화포레나,금호어울림,그다음에가곡대광로제비앙,한양수자인,조곡e편한아파트지금신규아파트가최근에있는데시공사에서는,건설사에서는아파트준공만하면사실은책임을해준다해준다하면서시간이많이지나버리는게현실이지않습니까? 그래서건축과에서민원이넣으신분들도있고,또앞으로도넣을민원도많을겁니다.그리고한양수자인같은경우는그때246건이었나요?어느정도진행이완료가됐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한양수자인경우에는입주하자가약3만건정도됩니다.현재89%정도계속완료하고,또다른하자가또생기면또증가되거든요.그래서현재는89%정도완료했는데,저희들이자료를받아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속적인관리를하셔야되고,그때당시에9월말까지다들어온민원은완결하겠다하고또앞으로새로운민원들이발생할시에는추가적으로받아서처리하겠다라고해서,근데사실은입주민들은중간중간만나보면만족해하지는않습니다.이부분을신규아파트준공나면내일은끝이다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우리시에서이것은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방금말씀하셨듯이과장님도우리입주민들이순천시민이사는주택아닙니까? 그래서나중에이하자보수가10년이넘고지속이된다면우리시에서도안아야될부분들이있고하기때문에이신규아파트연수가얼마되지않았을때이하자보수를잡아야지,계속기간이길어지면결국은우리순천시에서책임을져야되기때문에신규아파트는주기적으로민원에의해서하시지말고주도적으로우리건축과에서확인하셔가지고입주민들이편리하고또공간들이행복하고안전하게살수있는공간으로거듭나기를부탁드리고,그래도건축과또열심히일하시는데고생하십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저도.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자료285페이지2022년도불용액현황에서명시이월신혼부부등을위한행복주택건립공사에대해서좀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여러가지정확한문제점들을지적해주셨는데또연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행복주택건립공사는민선7기전임시장의공약사항이었고,또추진이잘되고있다그렇고,이렇게우리상임위에서도몇번보고를받았던그러한사업인데사유를보면국유지매입협의지연등으로되어있는데이는정당한사유가되지않는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을한번들어보고싶네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국유지매입은4필지를매입은완료를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처리결과에그렇게나와있어서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때당시명시이월사유를했던것이기때문에명시이월넘기면서매입은끝났습니다,현재는.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연관해서365페이지신혼부부등반값임대아파트공급사업추진현황을보면이사업은일몰상태라고했는데이사업은2020년도부터추진해왔던사업이고,그동안추진과정에서정말여러가지난관이있었고,또숙의과정을거쳐서정말어렵게이렇게추진했던사업인데의회에제대로된보고나또승인절차도없이이렇게일몰을한다는것은정말납득이되지를않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조곡동에는예전에8대의회에서어렵게통과했던내용은저희들도충분하게공감하고있습니다.아무리해도그때당시에찬반여론이있긴있었지마는정책적인,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반려문화센터가건립단계에서반려인들을위한놀이터가필요하다는그런의견이좀있어서저희들이대안으로해서연향동에한국병원앞이민간공공임대아파트를유치를했었습니다,그대안으로.약48세대정도됩니다.그래서LH에서직접적으로올해설계완료하고,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전임시장의공약사업이었고,행정은일관성이있어야우리시민들로부터신뢰를얻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그동안많은행정력의낭비는물론,또이렇게국유지매매대금까지납부를했는데도여기까지온상황에대해서는매우잘못된것이고,또변명의여지가없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앞으로이러한신혼부부등을위한행복주택건립사업은추진하지않는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니요.다른대안으로장천동행복주택30세대하고,그다음에아까연향동47세대,그다음에우리첨단산업단지야흥동에300세대를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부분은아무튼추진을잘해주시기바라겠고,이부분에대해서는매우유감이고,아쉽고,또안타까운그러한마음입니다. 다음은자료319페이지불법건축물발생현황조치결과를보면농촌에서도이렇게불법건축물이많이발생하는데요.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아마도우리농촌지역에서는이러한법을잘몰라서이렇게불법건축물이발생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러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아무래도지금법을모르고하는경우가좀많거든요.그런경우들이있었는데저희들은가급적농어촌지역은저희들이단속을많이안하고있습니다.근데항시이해관계자가있기때문에그래서단속을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도심지역하고농촌지역,어떻게신고가들어오나요,불법건축물에대해서?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전화로도많이오고,민원전화도많이오고,찾아와서민원내는분도있고,그렇게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는특히농촌지역에서는이러한불법건축물이발생하지않도록반상회등을통해서홍보를충분히해서,또한이러한불법건축물로인해서과태료를낸다든지원상복구를하는그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아까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있었는데마을정자신축및개보수현황을보면올해신축이1동이었습니까?나머지는모두개보수였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도의원포괄사업비로해서3개소는신축을했습니다,올해.
행숙
오행숙위원
아니,우리시비만갖고제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시비만갖고한곳은1군데.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우리가자료에보니까1동으로나왔는데평소에정자개보수나민원이많은데늘예산이부족하다는거느끼죠,과장님?저하고충분히이렇게통화하면서그렇게느끼셨는데그러면올해들어온개보수는모두다이렇게민원이해결된건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거의해결했다고보시면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도이렇게좀더많은예산확보로해서우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고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히본위원이6대의원시절에는정자신축사업이좀있었거든요?근데어떠한이유에서인지요즘에는일몰상태는아니다그래요.그런데도신축사업이올해1동이면정말부족하잖아요. 근데얼마전에과장님께서내년에는예산을좀더많이확보했다그러는데다행이라생각하는데,이부분은작년에도본위원이요구를했던사항들이고특히나마을정자신축을요구하는데는거주세대부족으로인해서마을회관이나또경로당이없어서이러한요구를하는마을들이지않습니까? 앞으로는이러한신축예산도좀더이렇게적극적으로노력하셔서이분들이어떻게보면정말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시는분들아니겠습니까?이분들을위해서공동의쉼터를마련해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361페이지불법광고물행정처분을보면고정광고물과유동광고물로그거는되는데유동광고물은대체로불법현수막을뜻하는것이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유동광고물이불법현수막을.
행숙
오행숙위원
맞죠?예.금년도유동광고물부과금액이2억4500만원에가까운데징수는39만2000원에불과한데이렇게징수율이저조한이유가무엇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상대편에서이의제기때문에법원에다가저희들질서유지위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그래가지고우리가또법원에다의뢰를합니다.그래서거기에서그런절차를밟기때문에시간이소요가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소요된거하고또이렇게적게나온거하고는시간이가면더많이부과가된다는그말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부과는법원의판결에따라서저희들이부과를하게돼있습니다.징수를하게돼있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과태료부과건수가7건인데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아파트분양광고라든지이런현수막이게릴라성현수막이많이늘어나거든요?그때저희들이수거양에따라서부과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그거에있어서사업시행사나이런사람들이납부를하면문제가없는데납부를안하고계속행정경고가나가면그사람들이이의제기를하게돼있습니다,또. 이의제기를하면그거이의제기에따라서법원에다가질서유지위반법이라그래가지고법원에서판단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일반생활형현수막까지이렇게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좀지양돼야되겠지만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불법아파트광고나,또불법대출등이러한불법현수막들이온시내를도배하고특히주말에그렇게많이하고있잖아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런경우가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것들을강력하니단속을하든지,또이렇게과태료를부과해서행정을무력화시키는일이없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저도감기가걸려서마스크를쓰고하는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쾌적한주거환경을위해애쓰고계시는과장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순천시신규아파트공급현황은몇개소에몇세대정도되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11단지가6671세대가지금진행중이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거기에미분양아파트가몇세대정도되고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7개단지에326세대가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준공이된것중에서는지금몇세대가있는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준공이….
형구
강형구위원
준공이됐는데도미분양세대는없는걸로아는데,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조금씩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조금씩있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그것이몇세대정도된가요?정확히잘모르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서면포레나같은경우는613세대에입주세대508세대,그다음에조곡대림e편한은632세대에577세대91%,그다음에한양수자인은1252세대에1187세대94%,가곡대광은727세대에677세대93%.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11개지구에서지금한4개정도,5개정도미분양세대가나온다는얘기네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90%이상은분양은돼있고,크고작으면5%이내에서10%사이정도그런다고봐야되겠죠?그러면타시에비해서분양아파트가많은편입니까?아니면적은편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저희들같은경우는인근시군보면여수같은경우는한260세대정도되고,광양같은경우에는1680세대정도가됩니다.우리순천같은경우는약320세대정도가,그니까저희들이어떻게보면작년에도거의350세대정도되는데올해들어와서는조금줄어드는추세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우리가인허가과정에서이런것은잘살펴보면서인허가를해줘야될거라고생각이되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자,우리가언론에서많이회자되었던무량판공법이라그러죠?LH공사에서많이해가지고붕괴되고….우리시아파트설계중에서혹시그공법으로설계된아파트가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는없고지금조곡e편한아파트1단지,2단지하고,조곡하고용당e편한아파트가무량판구조로시공된사례가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사례가있었는데지금우리가시공한시점에서는그공법의문제점이있다는것을발견을못했었어요.그공법은상당히좋은공법인데사실은시공이굉장히어렵습니다,그공법이.시공이어렵다보니까철근배근을빼먹은경우거든요.그공법을가진아파트에는관리감독을,그다음에사후에라도그공법에철근배근이제대로배근이되었는지한번이라도검토해보셨던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는시공중인아파트는무량판구조는없고.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그니까시공끝나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기존의아파트는우리국토부특별점검계획에의해서점검을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특별점검에의해서한것보다도우리가감리일지나감리사진첩들을보면그공법에,그부분에철근배근이제대로되었는지한번검토했냐는이야기입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것은저희들이권한이없기때문에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요.우리가준공된아파트도감리자들의감사를청구할수있잖아요.그걸통해서확인좀해보시란이야기입니다.그리고지금첨단산업단지에LH에서지금아파트를방금300세대정도짓는다고했지않습니까?거기에그공법이들어왔을확률이굉장히높습니다.아직우리가검토는안해봤습니다.거기에공법,지금거기가허가서가들어왔는가요,아니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저희들한테허가를받는게아니고국토부에서승인을받기때문에저희들이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도우리한테제출이될것아니에요,우리가관리감독권이있으니까,그것꼭좀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만일에그공법이있다하면그공법이제대로시공됐는지,아니면다른공법이다그러면거기에맞는공법인지를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너무사회적으로이슈가된사안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도간과해서는안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의아파트단지내세대당주차대수가몇대정도되죠?지금현재인허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법적으로는세대당1.2대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우리시아파트인허가시에는1.5대정도한가요,1.4대한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게저희들이상향을좀해서사업승인낼때주차확보를많이할수있게.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보통몇대정도로확보해야그런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사업승인단계에서보면1.4대에서1.5대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1.4대에서1.5대,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주차장이부족하다는말이나오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이전에,몇년전에허가났던때는1.2대정도밖에안됐었습니다.그런아파트들을보면저녁에제가한번그지인들집에방문할기회가있어서보면진입로에서부터단지내가온통주차대란입니다.우리시에서는여기에대한대책이혹시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은현재기존아파트같은경우에는대책은없지만신규아파트같은경우에는가급적이면주차대수를많이확보할수있게끔.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그니까과장님,신규아파트는1.4대,1.5대고요즘에지하를거의주차장으로하기때문에좀여유가있습니다.기존아파트인허가나가지고준공났던아파트중에서1.2대때준공됐던아파트들중에서문제되는것을어떻게해결할방법들이있냐.그주차로인해서주민간의불화가,마찰이굉장히심하거든요. 그리고거기서근무하시는관리자들굉장히애로사항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혹시대책은별도로마련해놓은게있는건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현재는대책은마련된건없습니다마는여기지상부분같은경우에필요없는시설부지에LH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이런게들어오면필요없는시설부지,여유부지가있으면주차장확보할수있게끔그렇게조율해서나가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혹시한가지,이것은전혀엉뚱한발상입니다마는녹지공간으로해놨던데를주차장으로변경했다,용도변경을해주라는데는없었나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가끔들어오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그걸처리하신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법적범위내에서가능한지그걸검토하고여유부지가주차장부지로승인을해주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승인을해주고있어요?그러면그것을전수조사를해서거기에맞는주차확보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불법건축물에대해서저도준비를했습니다마는여러위원님이말하셨기때문에말씀안드리고요. 지금우리시가아파트가준공되고5년임대후분양,10년후분양이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그분양에도래한아파트들이몇개정도된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전체적으로부영까지하면12개단지정도되는데현재추진하고자하는단지는오천4개단지하고,금당대광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추진하고있는데추진하다가,죄송합니다.시행하다가중단됐는가요,아니면계속진행중인가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일부는사업시행사가분양가가너무낮다,감정가가너무낮다그래서보류된상태가있고진아리채같은경우에는,오천영무예다음같은경우는감정가가너무높다그래서사업시행사에서못해주겠다그래서보류된상태고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에서민간아파트에분양을이래라저래라간섭할수는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관리감독할수있는권한이있지않습니까?시행사를위한분양이돼서도안되겠고,그렇다고일방적으로우리시민만을위한분양이돼서도안됩니다.적정한분양이이루어지고,상호간에협력하에돼야되는데이런문제들을우리시에서,우리과에서선도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는건지,아니면어떻게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은주민들을위해서가급적이면분양가를낮게할수있게끔그렇게많이독려를하고있습니다.근데시행사에서는자기들사업성때문에좀높게받으려고그런의도가많거든요.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들이시행사를통해서계속압박을하고는있습니다.근데금전적인관계까지는우리행정에서어떻게개입은못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일전에오천동에서일어났던몇가지일들이있었단말입니다.그래서여기에시행사와입주자대표들,그다음에분양을주도하는단지네단체들과잘협조해서,협업해서어느한쪽이피해가가는,일방적인피해를요구하는사례가안되고,시민들을위한분양이되도록우리과에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꼭하실수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감사자료제출된자료에서위원회와관련된내용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우리건축과뿐만아니고대체로주무부서에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위원구성과관련된조항들을잘지키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매번감사때마다단골메뉴로등장을하는데,올해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특히건축과보면지금우리위원회조례4조에서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대체적으로보면특정성별이거의10분의6을초과를하고있습니다.일일이다위원회거론은하지않더라도,특히우리도시건설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들과관련단체가성별이고르지않을수도있습니다마는그렇다라고하더라도이위원회에서위원구성을하도록명시되어있는조례를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위원임기가끝나면좀이위원회에맞게해주시고,우리국장님도유념해서우리건축과뿐만아니고다른부서에도위원회구성관련해서이조항에서명시된사안을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36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녹색건축물조성지원인데요.지금우리감사자료에는2015년에서23년까지9년간의총괄된내용을작성을하셨는데,2015년에시작해서23년까지9년간은23억정도이렇게사업비가지출이됐습니다. 자,그런데2019년에최대5억을지원을했고,계속적으로그이후부터는사업비도줄었습니다.올해는5000만원이고요.그다음에건수도계속적으로줄어서올해2건입니다.이게지금녹색건축물관련해서국가에서도권장을하고있고우리시에도권장을하고있고,관련해서조례도제정이되어있는데이렇게해마다사업비가줄고해당되는사업도좀줄고있는데원인이뭐라고생각합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가급적이면에너지절감이라든지저탄소녹색성장갖춰서가야되는데지금사업을적용을하다보면사업비가많이들어가니까선호를안하고있습니다.예전에는이렇게지원을해줄때는선호를많이했는데지금은계속이상하게호응이잘안되네요.사업비때문에그러는것인지,아니면….
이복남위원
효과가없는것인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런것때문에올해도2건을저희들이모집을했습니다마는1번은1개소에서들어왔는데1건은다시재공고를해서선정을했었던것입니다.
이복남위원
예,저희도업무보고할때그런사항들을저도감지를하고있는데제가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점검을할필요가있다,우리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8조에사후관리를하도록되어있어요.지원해주고있는보조받은보조사업자에대해서연2회에너지사용량결과를제출하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자,그러면그동안에9년간이렇게사업을추진을했고,또올해도지금2건을하고있고,작년에는5건을이렇게했는데어떻습니까?이에너지사용량결과에대해서확인을해본적이있습니까?사후관리를제대로하고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는저희들이사후관리는안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이부분을저는일몰사업은아니라고봅니다.왜냐면국가적으로어쨌든우리시의정책방향에도좀맞다라고생각을하는데,거의10년동안이렇게사업이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비와,또사업량과,또이런효과와이런부분에대해서1번정도는지금은점검할필요가있다,점검평가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녹색건축물지원사업과관련해서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가,지금여기에주로내용이옥상녹화나패시브,저에너지,태양광이렇게해서지금4개분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부분도녹색건축물지원관련법에의해서지원해주는항목으로볼수가있겠는데,적어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을10년이되어가는현시점에있어서는이녹색건축물지원에대한평가와사후관리에대해서그동안한번도추진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평가를실시하고이후에녹색건축물지원사업의방향을다시한번재정립해서사업비도좀더확보를하고,좀더우리시의정책방향에맞게끔녹색건축물지원사업을좀더적극적으로활발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사후관리뿐만아니라평가점검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다음에는365페이지보겠습니다.이부분은전체적으로연동이좀됩니다.자,여러위원님들께서강하게질책을했습니다.이건어떤정권이바뀌든,혹은단체장이바뀌든상관없이추진해야될부분은추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의회에서공유재산취득관련해서몇차례갈등이있었고,또이와관련해서행정과의회가찬반과관련해서갈등이있었으며,이와관련해서또해당되는지역주민들과또공동체에갈등을일으킨사업입니다.자,그렇게해서20년부터23년거의근4년간,5년동안을4년간이라고하죠?이사업으로인해서여러가지갈등이있었던사업인데자,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우리행정에서정확하게정책을추진하지못한갈팡질팡사업이었다.면밀한사업계획이없는정책을추진했다라고하는부분에있어서여러위원님들과함께강하게질타를하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어야되겠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런사례가없어야된다고방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고,관련해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신혼부부,또청년주택,저소득층을위한이런공공임대주택을비롯한공공형의주택을저희가많이또발굴하고조성해서또지원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시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지금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진행하고있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조금전에이전위원님께서공공임대주택관련해서대안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보고를해주셨는데몇개소에서몇세대를대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까,올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것은378세대입니다,3개단지에378세대.
이복남위원
3개소입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3개단지.
이복남위원
3개단지?3개단지가확정된때가언제입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일부는거의작년수준으로보시면될겁니다.그리고1개단지는올해….
이복남위원
그렇죠.제가올해2월업무보고하고7월업무추진상황보고,업무보고자료를봤을때대안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소형아파트리모델링청년임대주택공급사업으로해서업무보고자료를확인을해봐도2개소밖에없습니다,장천동하고야흥동.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하반기에LH하고협의해서민간임대,공공임대를유치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유치했습니까?자,그런데의회에는왜보고가없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별도로는보고자료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현재는.
이복남위원
그니까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셨고,이면밀한사업계획없는정책추진과관련해서이갈등을불러일으킨사업이앞으로는없어야할것이다라고모두에제가말씀을드렸고,과장님께서도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연초업무보고를비롯해서업무추진상황보고까지1년이되어갑니다. 근데그동안에는업무보고뿐만아니고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도장천동하고야흥동2개소에대해서계속보고를해왔어요.근데갑자기사무감사답변하시면서1개소가늘어났단말이에요. 우리최병배위원장님.
최병배위원장
예.
이복남위원
연향동1436-3번지에대한보고는받으셨습니까?
최병배위원장
전혀못받았습니다.그래서저도지금거기에대해서이런것은앞으로두번다시용납을안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제가이감사뿐만아니고우리업무보고할때도그렇고,또업무보고를떠나서일반조례제·개정과관련된부분들도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이사무감사가추진되기전에,시작되기전에관련된내용들이있으면보고가있어야되는것이고,만약에보고가없었다라고하면이감사자료에도공공주택추진상황과관련해서기재가되어야되는데감사자료에도우리장천동하고야흥동2개소밖에없어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저희들이내용을안적은것은죄송합니다만그LH에서48세대유치했던것은민간에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는물론유치를했지마는민간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자료에는안들어가있는겁니다.
이복남위원
시에서유치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시에서는LH하고협의해서.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니까어쨌든유치를하고민간과연결시키고LH와협의하는과정에서는우리부서에대해서아주잘했다라고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만약에이런부분들이사전에보고가있었다라고하면그노력에대해서이번감사시기에저희가수범사례로올려야될내용입니다.안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근데이게감사진행하면서어쨌든민간에서연결을했지만우리시가이부분들은통합적으로가져가야될사항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누락됐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다시한번그동안에도지속적으로의회와행정의소통을주문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굉장히긍정적으로활동을했음에도불구하고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질타를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보고를다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러면이와관련해서매입형임대주택아닙니까?매입이된겁니까,장천동에?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민간에서LH하고협약을해서민간에서매입해서시공까지끝나면LH에서매입을합니다.그래서저렴하게공급하는형식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연향동말고장천동.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장천동은우리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부지까지는매입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설계까지어느정도진행된걸로,현재상황은.
이복남위원
장천동이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된것이죠?이와관련해서는그러면여러가지절차들은우리부서에서확인했습니까?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최근에는확인을못했습니다.근데설계까지진행된걸로까지만확인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아마이부분이매입형이기때문에공유재산취득여부도다추진이됐겠죠?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네,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이복남위원
왜지금제가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을해보라고하냐면물론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공유재산취득을할때전체적으로그목록에아마들어가있을겁니다.그렇지만이부분이우리건축과로이관돼서건축과에서지금통합적으로운영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부서에서그이전절차를확인을하지않으면우리조곡동에LH임대주택을추진하려고했다가지금불용된사례처럼,이런경우가발생을할수가있다라고하는겁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관돼서부서에서다시이사업을추진하더라도전부서에서추진했던절차에대해서다시한번절차를제대로추진했는지확인하고,또이게매입형이기때문에관련해서이후에추진단계에서여러가지소송이라든지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절차를다시한번꼼꼼하게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그기금의목적에사용과관련해서점검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우리결산검사때나왔던내용이기는합니다마는우리부서에서기금의목적외사용을금지하고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다라고그때답변을했기때문에결산검사이후에몇달이지금흘러서확인차원에서다시한번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있습니다.있죠?그때결산때이옥외광고발전기금이기금설치목적에맞지않게지출이되고있다라고해서기금이관외출장이나특근매식,유류비등이런일상적인경비를기금에서지출하면안된다라고결산때지적을했습니다.어떻습니까,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상황이?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추경때일반운영비를별도로세워서추진하고있습니다.근데기집행됐던것은어차피정산을못하거든요?그래서지적사항대로그렇게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반영해서추진하고있죠?그러면본예산이조금,이감사끝나면본예산이있습니다마는제가작년도본예산옥외광고발전기금항목과내년도본예산기금항목을확인해보니까올해본예산에는옥외광고물정비특근매식비라든지유류비이런부분들이기금항목에포함이돼있었는데,결산때지적을하고나서내년도본예산에는이항목을좀분류하고조정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부분은결산검사때지적한내용들을어쨌든예산항목조정을통해서기금목적대로또지출을하기위해서반영된내용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결산검사시지적한내용들을제대로반영했다라는차원에서또긍정적으로말씀을드리면서잘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번에는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최근아파트가늘고단독주택조금줄어들고있는추세아닙니까?근데여기에서보면도심이나또읍면지역에보면빈집이계속늘고있어요,빈집들이.그러면도시경관을또저해하거나또방치로인해서우범지역이발생할수가있잖아요.그러면이렇게우범지역으로변질되고있는것을좀어떤활용방향이지금현재우리건축과에서는어떤방향을갖고있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지금저희들은사무분장에의해서도시공간재생과빈집정비활용방안은그쪽의사무분장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손을못대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건축과에서는아예손을못댄다는거예요?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제가그래서왜건축과에서는손을못댄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제가이번에죄송합니다,이번에조금늦게알아서그걸저렇게했고,그다음에만약에지금현재보면우리가공동주택에보면기반시설이있어요.보면도로랄지,화단이랄지우리편의시설등이있는데여기관리주체가정확하게또돼있지를않은것같아요.이런것은….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단지내를말씀하십니까?
최병배위원장
아니요,단지밖에.왜그냐면단지밖에물론땅은그아파트소유지만또저희들이하는화단이있고이런것이관리주체가정확히안됐으니까이것은명확하게한번정도는도로과에서,국장님에게도진짜한번봅니다. 이것까지는이렇게하고,이것까지는이렇게한다는것을명확히명시를해줄수있어야우리들이그위원님들도현지방문을하면서도좀그런것이많이보탬도되고,또지역에정확하니얘기도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것은좀정확히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이거는부탁이아니고간절히촉구합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한마디하는데우리이복남위원님,우리전도시건설위원지금현재이런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정말보고를안했다는것이아니고,보고를설령안했더라도이서류에정확하니기재가돼있어야된다그말입니다. 앞으로이런빠진것은다음에정말저희들이감사를더해서라도거기에대해서는하고,아까존경하는이복남위원님이말씀하기에정말수범사례가될수있는것을그냥흘러가는이런것은절대있어서는안될것같아요.좋은사례를,수범적으로남겨야될사례를이런걸로하는것은정말아쉽습니다. 오늘수고하셨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위원입니다. 과장님,배석해주십시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고생이많습니다.시작하는데제가간단한거하나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도로에미불용지도로라는거가혹시주인은따로있고도로는돼있는데도로옆땅도시에서도사용을못하게하는그런땅들이있지않습니까?미불용지를보상을해달라이런것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몇건이나들어와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한매년마다2,30건씩꼭들어오고요.거기에따라서예산도저희들확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지금보면이게한100여건밀려있고,예산은얼마있냐물어보니까한2억있다그러더라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산은거기에맞춰서확보가많이는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니까지금예산이있는것은소송걸린거나이렇게해주고그런사항인것같아서한번질문을하는겁니다.이게지금어떤상황이냐면어떤식이든주로도로가돼있는땅에연관돼있는부분의땅들도사용을못하게돼있습니다,지금보면.사용못하게돼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개인사유권에대해서일부주장하신분도계십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여분땅들도사용을못하게하더라는얘기입니다.건축이나이런건아예못하게돼있고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규제를많이하고있는상황인데시에서이런걸빨리보상을해가지고정리를해줄생각을하지않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했는데요.이게지금미불용지가된여건이라든지상황이라든지이게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말씀하신내용은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가지고지금보면수용을해달라,아니면보상을해달라하고요청을한건들이많은데거기에서해결되는건들은소송이걸린건외에는해결이안되는걸로얘기가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찌보면지금까지자기땅을도로로내준것도손해인데어찌보면공평하게도로로지금사용이돼왔고그런부분들이어떤도로이기때문에막을수도없는상황이고,이런상황에걸려있어요,사람들이. 그러면어찌보면재산상의이사람들은손해를엄청보고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거는장기적인계획에해가지고단계적으로정리를해나가야된다라고봅니다.소송만들어오면해결하겠다라는그런의지보다는찾아서조금씩은단계적으로이부분은분명히어떻게보상을해줘야되겠다는생각이되는분들은좀수용을해가지고보상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내주변에도그런분이한분계셔가지고민원이한번들어온적있습니다.근데알아보니까시에서예산이나이런게별로많이없고상당히문제가좀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하여튼물론옛날에어떤골목을해가지고길이내가지고그걸막을수없는상황인거는사실입니다.근데그런걸로인해가지고길을막고뒤에올라가는길이막히고하는그런일들이비일비재하고하는데,어떻게든우리도로과장님,소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좀정리를해가지고매년얼마씩이라도조금씩증액해나가면서정리가되었으면하는게저의바람입니다.추진해주실수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충분히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경전선전철화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설계용역중입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국토부에서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그전에는경전선우회노선이12월말에결정이된다고그때말씀이있었어요,그때.이부분이어떻습니까?진행상황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은경전선상황에간단히말씀을드리면현재지금계획단계에서설계단계로넘어갔고,노선안에대해서국토부에서충분히검토를한다음에저희들이시기적으로내년한상반기넘어야지어느정도큰틀에서확정이되지않냐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그러면내년상반기나예정이여기는잘모르죠?우리국토교통부에서하기때문에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은상반기에나,왜있냐면이내용이우리가12월에우회노선결정이될거라고그때보고가한번됐었어요.그래서제가한번확인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국가에서하기때문에그내용은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오천그린웨이에대해서잠깐또말씀드릴게요.어떻습니까?오천그린웨이후속대책했는데간단하게3줄로나왔는데이부분이상당히또어떤우리소각장문제도있지마는저희지역구인도사동,오천,오림,홍두마을은상당히부각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도언론보도를통해서아시겠지만지금집단행동내용도나오고여러가지말씀이있습니다. 앞으로어떻게주민들하고대책을어떻게세우고있는지,또그분들하고우리비대위하고한번만남을했는데그분들의요구사항이무엇인지과장님,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먼저간단히말씀을드리면,그린아일랜드에대한존치여부라든지필요성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는아마위원여러분들이나시민들께서충분히공감을하시기때문에거기에대한설명은생략하기로하고요.현재상황은그린아일랜드원상복구를요구하는비대위가결성이돼있습니다.주로오산,오림이쪽마을주민분들인데요. 이분들하고저희들하고몇번을만났고이분들의요구사항은그린아일랜드원상복구입니다.저희들은거기에대해서그린아일랜드원상복구보다는존치가필요하기때문에어떤교통불편한교통체계개선을해서그분들의불편을해소해드리고주민들의요구사항들이라든지이런것을담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당장의가시적인성과는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그러면비대위하고그분들의요구사항은없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몇번계속아마협의는좀했는데요.그분들의요구사항은단한가지인것같습니다.그린아일랜드에대해서원상복구,이거외에는저희들한테아직말씀하신사항은없습니다.
우성원위원
아,아직까지말씀하는건….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이부분이우리도건위에서도상당히저도전화를많이받고,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도전화를많이받았을겁니다.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도시건설위원회에서어떻게설명을해야될지저도난감할때가많아요.오늘아침에도세통화의전화를받았는데요.그래서아마시에서여러가지방안을갖고계실거다그렇게답변을제가드렸어요. 그래서이부분은잠깐짤막하게1줄로나왔는데국가하천승격과같이병행해서논의를한다이런내용이나와있는데이부분은지나가는내용이고요.정말오천,홍두,오림주민들이다니는도로를우리순천시정원박람회를위해서정말아무말도하지않고폐쇄해도아무불만이없었습니다. 그내용은자,앞으로우리가순천시발전을위해서,또국제대회인데이게우리가집단행동을해서는안된다이렇게해서방금도말씀했습니다마는우리강형구위원님,또여기는안계십니다마는장경원의원님이랑같이저희들이가서이부분을설득하고,또그때당시예산도저희들이승인을해서편성을해서같이되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어떻게말씀이나오냐하면비대위에서,도시건설위원회에서책임을져라.여러분들이예산을편성해줬기때문에이런내용이나왔다이렇게말씀을해요. 그래서국장님,어떻습니까?앞으로대책이금방나올대책은아닌데국장님생각에물론이게시장님하고같이논의가돼야될부분입니다마는국장님생각은말씀한번해주실랍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현재시설이항구시설은아니다는것을분명히전제로하고요.임시시설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현재우리시의정책결정은아직결론은안났다는말씀을일단드리겠습니다. 일단인근주민들하고이용자한테불편을초래한것은저희들이충분하게공감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장래우리순천시가어떤방향으로나아갈것인지를충분히더검토를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런부분은요.우리시정질의해서도시장님께또답변을받았고요.그래서여러가지말씀이많았는데제생각은그래요,어떻게됐든주민들을끌어안고그분들요구사항에조금같이해줘야지만이그분들도다인간입니다. 그래서우리순천시발전을위해서,또성공개최를위해서이렇게까지고통을무릅쓰고했는데그분들이지금와서야또다시고통을받은순간입니다. 그래서국장님,그쪽에계셨을때잘아시겠지마는그내용을주민들하고함께자주뵙고이것을해결할수있도록시장님에게도그렇게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다음에결정이되면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도보고한번해주시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지금우리국도2호선을따라가보면벌교방향으로별량소재지인근에육교가설치돼있어요.봉덕육교입니다,국도2호선.관리는이리천국도에서하고있죠? 그래서이부분을지금육교를철거를하는데가많고앞으로그런거석으로가고있잖아요.그전에어르신들,학생들이거기육교를통해서많이왕래를했습니다.지금그분들이모니터링을한번해서하루에열사람도안다녀요.그래서그부분은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이이렇게생각하실거예요.우리소관이아니고국도이리천에서관리합니다그런말씀을하십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2020년도에순천관리소장님을제가면담을했습니다.면담을한게무슨내용이냐,별량면민들이건의서를만들어서그건의서와함께이장협의회장님,지역리더들하고가서소장님을만나서그건의서를전달을했습니다. 그래서그전달하는내용이뭔내용이냐,철거를하려면예산이문제가아니고5개년기본계획에들어가야된다이렇게말씀을했어요.그때당시소장님,김철중소장님이라고순천출생입니다.그래서정말긍정적으로생각을하셨고,또그부분은예산이육교철거는시행만되면예산은반영은그렇게얼마안된다해서해주기로약속을했습니다. 그래서그다음해에2021년도에소장님이퇴임을하셨어요.그래서22년도작년에제가의회에들어와서그부분을가지고도로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다시국도유지관리소를방문을했어요.물론이부분은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예산을세워야되지만제가무슨말씀을드리냐면혹시과장님,국장님인수인계안받으셨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양해를구해주시면답변해도되겠습니까,저희가?
우성원위원
예.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말씀하신별량면사무소앞에있는육교를아마말씀하신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봉덕교입니다,그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봉덕교에대해서는국도관리청에서내년부터27년까지그구간,전구간에서대해서육교를철거할계획입니다,교통체계를개선해가지고.아마그계획에철거계획이반영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기본계획에들어가있다그랬잖아요.그게제가알아본바,2026년에시행이된다그럽니다,지금.우리육교철거만아니고석현마을들어가는데교각,통로,거기도지금아마같이해야될부분이고,더벌교쪽으로가면덕산쪽에가면통로가있어요,또.그부분까지하다보니예산이많이투입이돼야돼서기본계획에들어갔는데지금2026년도에시작을한다그래요이게,철거를.근데저이야기는뭐냐그러면혹시우리국장님,과장님하고또저하고제가그내용을잘알아요.보면국도유지를또방문을해서그부분을우리예산안들이고,제가그때예산이철거비용은1억얼마밖에안듭니다.물론신호체계,여러가지그때어디까지협의가다됐냐,전남도경찰까지다협의가됐었어요,하기로. 근데유야무야되는것은물론국도유지에서업무추진은하지만우리순천시가적극적으로대처를안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알고계시지만요,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아까통로박스2개소는대여하더라도이부분은예산이얼마안되니까빠른시일에해주시라고국도유지방문한번해주십시오.왜그내용을철거를빨리해야되냐,가서보십시오.거기가목포쪽에서오는국도에서서문,서쪽에서관문입니다. 그래서저오늘아침에도스크린을내리고말씀을드리려고그랬는데불편해서안내렸는데퇴색이돼가지고요.정말보기가흉해요.페인트고어디싹전체가다나가가지고보면위에상판은놔두고밑에이렇게보면은요,가서보지를못해요. 물론차량이운행하면서그것만보고다니는건아니겠지만가서보면아주보기가흉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예산이아직안섰을것입니다.벌써다돼버렸잖아요.이런부분은국도유지하고말씀을해서예산은얼마안들어가니까확정만되면철거비용은얼마안든다고그때내가1억4000인가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이게보면. 그러니까그부분은내용을싹갖다드린게있어요,보면.그래서그부분은국장님,과장님,이것은적극적으로국도유지방문을해서저하고같이간다면가겠습니다.꼭그것이흉물스러운그부분을페인트퇴색된부분이라도먼저좀해주시라그런말씀을해봅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계속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과과장님께동시적으로질문들이좀많을것같습니다.그점참고하셔가지고답변좀부탁드립니다. 22년도결과에서보시면이해당사자가많은사업은공청회나설명회를통해서실시를하신다고하셨어요.23년에는가장안되고있는부서가아닌가싶은데과장님먼저답변좀부탁드릴게요.이게소통이잘되고있다고생각을하신가요?물론이번에오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인수인계받으신부분도있으실것같은데과장님이느끼셨던건어떠신가한번말씀좀부탁드릴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아마575페이지관련해서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거기에관련해서저희들은결론만좀말씀을드리면좀더세심하지못한부분들이있었지만그래도저희들나름대로최대한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까지안되고있던부분들이나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만더시간을주시면빠른시일내에저희들이어떤결과물을가지고,어떤내용을가지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혹시이러한부분인수인계받으신거있으신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시간의흐름에따라서변경사항이이제자주발생한것같습니다.근데소통부분에대한것은조금미흡했다,그것은인정하는것으로하고다음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게요.동천스윙교설치에관한사업두분다알고계시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저희가예산삭감된내용이라서더관심이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저희들이의회에서현장에서보고도다받았고,관심을같이갖고있었던부분인데요.저희가분명히위치에대한재검토와시민들과소통하시고해당지역구관련된의원님들과도소통을충분히해서다시검토를해달라고요청을한게상당히오랜기간지났습니다. 물론담당자분들께서자리이동,인사이동이있어가지고변경이되시긴하셨는데제가11월달에내년예산도다시올라온다고얘기를해서확인을했어요.아무조치가안되어있었습니다.물론두분께서그때당시에같이계시지않아서제가더깊게는말씀을못드리겠는데이거조사가언제부터됐습니까,과장님?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아마조곡보행교관련해서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여기위치라든지이거에대해서저희들이다시한번말씀하신대로검토를해서그런주민의견들이나이런것들을반영을해서내년도본예산에동일한사업위치로올렸는데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민협의라든지이런것은실질적으로11월달에추진을했습니다,저희들이.
양동진위원
추진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제가얼마안된기간에전화를한번받았습니다.그인근아파트나상가운영하시는분들은전혀모르는내용이다라고얘기를하세요.근데소통되셨다고할수있으실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두가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어떤상가나특정아파트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것도중요하지만동천을다니시는보행자들하고,거기해당되는동에대해서의견을수렴을했습니다.그안에위원님이말씀하신아파트나상가가혹시빠질수도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양동진위원
제가분명히그걸이앞번에담당팀장님한테얘기했습니다,인근아파트와마을주민분들과함께.그게혹시부족하다면지역구의원님들에게도움을청해서같이의견청취를하신다음에그거에대한결과물을가지고저희들하고얘기를하자고했는데도안올라왔어요.지금도안돼있다라고주민분들께서얘기들을하세요.이게지금주민들편리하기위해서만드시는거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산삭감이됐으면그만한이유가있었을것이고요.근데동일한위치에동일한금액으로다시올린다는것자체가지금도솔직히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그거에대해서조사한자료있으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주민들의견받은거하고동에서의견받은내용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자료는이따가따로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내년예산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그안에정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관련해서아까전에저희우성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부분입니다.강변로그린아일랜드,지금국장님,과장님께서조직위에계시다가오셨기때문에제일잘아시는두분이계셔서참좋습니다. 그때당시도건위에서말씀드렸을때전에있던국장님,과장님하고저희가질의를했을때분명히철거를하신다라는약속을하셨었어요,의회에서.그부분은알고계시죠,두분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작년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때얘기나온거지않습니까?10월17일날그때도로과장이얘기를했고,10월25일날똑같은회기입니다,시장님께서도아마별도로말씀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본회의에서.
양동진위원
철거에대해서얘기를하셨었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본회의에서는….
양동진위원
본회의때말고요.해당국·과장님들계실때는철거에대해서철거를한다라는말씀을하셨었어요.그거속기록확인하셨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네,확인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철거냐,존치냐를제가지금놓고크게따지자는건아닙니다.시민들의호응도와순천시의앞으로미래에대한전략에있어서는존치를할수도있고,철거를할수도있다고봅니다. 하지만그과정이지금전혀잘못되고있어요.저희박람회기간종료를10월31일날했는데그전에혹시해당지역주민들과간담회나설명회등을통해서이야기한건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양해를구해주시면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사전에10월까지공식적으로그분들하고직접적으로이렇게대화하거나그런적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조직위에서도없었던걸로제가알고있고,도로과에서도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서로해당부서에서는상대부서로밀어넘기기식으로답변들을계속하셨었고요.결과는아무것도없었어요.두분인정하십니까?
최병배위원장
인정하시냐고물어보시잖아요.대답을하셔야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10월말까지주민들못만난것은인정을합니다.
양동진위원
주민들과약속을했을때는요,박람회가끝남과동시에철거를약속하신거예요.그럼철거를안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면해당주민들과사전에의견조율을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당시에공문상으로박람회행사후에는차량이원활히통행할수있도록복구할계획이라고그렇게말씀한적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애매하게해놓으셨잖아요,애매하게요.주민들요구사항은그게아니었잖아요.철거를분명히이전에계셨던국·과장님께서얘기를하셨어요.여기에지금국장님,과장님저희들한테해당어떠한사항이든답변하시는거는시장님과어느정도다이야기가됐던사항이었을것같고요.시장님을대신해서이자리에오신거맞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다면그때당시에말씀하신것도시장님의답변이라고봐도틀린말이아닐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바로동일한회기에본회의에서시장님께서다시또입장정리를하셨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입장정리어떻게하셨어요?애매하게하셨잖아요.철거나존치에대해서언급을깊게안하셨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존치한다고얘기하셨어요,그럼?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시민들의견을수렴해서존치여부를결정한다고.
양동진위원
의견수렴한다고하셨잖아요.근데의견수렴을그전에하셨어야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의견수렴은저희들이지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하고계신거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했습니다,10월말까지.
양동진위원
약속은10월31일날끝나면철거가맞잖아요.제가여기서국장님,과장님하고말장난하려고하는건아니고요.시민들하고약속은박람회가끝나면하는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저희들이여론조사는일단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여론조사는그뒤에일반시민들한테하셨을거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양동진위원
일반시민들이나관광객들한테여론조사하셨을것이고요.해당지역주민들과하셨냐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해당지역주민들이거기에많이포함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많이포함돼있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해당지역주민들이존치를요구하셨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70%정도가됩니다.
양동진위원
존치요구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오천동말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오천,풍덕주민입니다.
양동진위원
저희이거그린아일랜드설치할때오천동지역주민들의견묻고했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도사동주민들의견묻고했는데여기가지금,잠깐만요.
양동진위원
3개마을,제가지명은얘기안하겠습니다.3개마을위주로진행하셨잖아요.
최병배위원장
국장님,여기서는답변이정확하셔야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도사,풍덕동주민의견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처음에그린아일랜드설치할때그쪽지역주민들에게얘기하셨었어요?그때지역주민이반대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순천시그쪽부분은직접적인이해당사자가되고,나머지부분은순천시민들이죠.
양동진위원
그럼요,이해당사자라고제가표현을다시해드릴게요.이해당사자인3개마을에서처음에반대를하셨죠,길.그린아일랜드.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마을에대해서얘기를드리는거라고요,저는.시민의입장으로저도참괜찮다고봐요,좋은사업이었고.그런데도아까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임시적인시설이라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항구시설이아니고임시시설입니다.
양동진위원
그죠?임시적인시설이에요.그럼저걸존치했을때저대로그냥계속존치를하실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추가적인비용또발생하겠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유지관리는필요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유지관리외에아스콘위에있는것그대로계속가실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어떻게하실거냐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향후에어떻게변할지는모릅니다.그렇지만….
양동진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어떻게변할지모르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냥존치해서유지관리비만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저희들은국가하천이올해안에선정이되고내년상반기에지정이되면그것과관련해서하천기본계획이다시수립이된다는뜻이죠.그래서그것까지는저희들이한번놔둬보자그런생각으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해당지역주민들하고이해당사자이신분들하고도그렇게논의하고계십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지속적으로협의하고계시죠?그럼이건지금현재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존치와철거가아직확정되지않은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최종은확정이안됐습니다.
양동진위원
확정안된거라고보면되죠?그럼저희들은그거에맞춰서의회에서의논을하면될것같습니다.아직확정되지않았다.계속적으로존치를할것인지,철거를해야될지는확정되지않았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하나더드릴말씀은우리실무자나제선에서는시장님께현재대로놔두는것으로일단은제안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안을하신거죠?현재대로존치하는걸제안하셨다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잠깐만요.지금현재제안만했다는거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직확정이안됐으니까요.
양동진위원
그럼철거를할수도있고존치를할수도있는겁니다.그렇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최종정책결정은아직안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아직까지는결정된게없어서철거를할수도있고,존치를할수도있다그렇게받아들이면되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현재까지제선까지는존치가좋다.
양동진위원
존치가좋다는거는관계공무원분들얘기신거고요,그럼.현재정책적으로결정난건존치나철거둘중에하나정확하게결정난건없다,그게맞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거는다음번에진행상황을지켜보겠습니다.588페이지입니다,장대공원도로확장공사.그리고죄송한말씀을좀드릴게요.국장님,과장님이번에오셨는데전임자셨던분들께서보고나이런부분들이미흡한것들도어쩔수없이행정사무감사기때문에현재국장님과과장님께할수밖에없다는건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공원내도로확장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전년도감사때박람회기간으로공사가어려워서추후진행검토한다고얘기를하셨어요.혹시그런내용확인하신거있으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작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말씀하신것같은데요.
양동진위원
예,그때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나왔기때문에처리결과가나왔겠죠?이내용에대해서혹시별도로보고를하실것있으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보고는받았는데요.저희들이별도로의회도건위에다가사전에설명하거나이러지는않은걸로확인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참고로말씀을드릴게요.저희들이2022년11월부터2023년6월까지해당업무관련보고때박람회끝나고한다는지속적인보고를받아봤습니다.혹시그부분도알고계실까요?모르시면모르신다고말씀을사실적으로해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부분은못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진행이돼왔어요.해당관련된것들은업무보고속기록이나기타영상등을확인하셔도가능하실거라고생각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그때부터말씀드렸던게이게지금설계비가5000만원정도지급이되어있는사업이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재해영향평가,철도보조금업무협의용역기타등등으로5000만원등이지급되어있습니다.그리고공사관련대금도선급금이몇%지급된지알고계시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한35%정도지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대략40%정도지급이되어있어요.근데지금최근에계약해지하셨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해지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완전해지까지는되지않고요.
양동진위원
계약해지됐어요.왜해지하려고준비하신다고또….정확하게얘기하시라니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계약해지요청을했고계약해지라는것은저쪽상대방에서금액이나이런것이확정이돼야지계약해지가되는데요?
양동진위원
해지하려고하고계신다고얘기하셨잖아요,방금도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계약해지는하는데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종결이안됐다그말입니다.그절차를지금진행하고있고요.
양동진위원
10월16일날사정변경에따른계약해지를했다고회계과자료에서제가본건있는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요청을했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대금을정산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선급금예를들어지급햐건다시환수조치해야되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과정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저쪽에서일정금액을자기들이들어가는돈에대해서요구를했고,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타당성을검토를하고있고요.그금액이확정이되면그금액확정결과에따라서선급금확정금액이저희들이징수를하고나중에계약해지가됩니다,최종적으로
양동진위원
근데제가더중요한걸또얘기를해드릴게요.장대공원내도로확장공사포함하여서관련된기타계약건들이따로또있죠?아스콘외자재물품등에대한계약이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관급자재말씀하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있습니까?없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있죠?그건은계약해지됐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건은계약해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약해지언제하셨을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가정확한날짜는모르겠는데요.올해계약해지요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문제가심각합니다.22년11월초부터진행됐어요.사업취소검토등에따른계약취소로관련부서협의없이회계과에서그냥진행하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요청을하니까회계과에서해준겁니다.
양동진위원
2022년11월초부터진행이되고있는데그럼서류를잘못작성을했다거나관계되신분들이지금거짓보고를하고계시거나,아니면모르셨다거나그렇겠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수치에대한착오가있었는데확인을해보니까말씀하신대로22년도11월6일날관급자재계약해지를요청을했습니다,저희들이.
양동진위원
봐보십시오.2022년11월부터계약해지를했는데2023년6월까지해당상임위에검토중이라고거짓보고를하신거예요.이건의회를기만하시고시민을기만하신행동이라고저는보거든요. 사전에사업취소가검토가되고있다면그렇게보고를하셔야죠.그때당시그냥넘어가기위해서작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이렇게준비하시면안되죠.이렇게준비하신게맞습니까?저희들이어떤계약건들을어떻게보고앞으로평가를해야될지솔직히의심이들어요.의회에보이콧하시고그냥막진행하십시오,그냥.시민들은모르겠지,의원들모르겠지하고그냥하시면되잖아요,그럼.
최병배위원장
과장님,국장님이거는뼈깊이새겨들어야될말인것같습니다.그렇게하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습니다.두분께서있었을때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라고는말씀을드렸지만이건잘못된행정이라고인정하시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소통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좀부족한게아니에요,국장님이건.너무잘못된거예요.의회전체도무시하신거라니까요,이건.어떻게결정난사항을말바꾸기식으로이렇게진행을하시냐,이거는앞으로절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 변경사항이있다거나하시면혹시의회에보고하실부분이있으면사실적으로보고를하셔가지고진행을하셨어야죠.두분의과오는아니지만앞으로이런일이없길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023년도행감자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현장도들려보고왔던공사계약건성내과∼북초등학교간도로개설공사건입니다.대표적으로이게일시중지등오랜기간동안에정지가되어있던현장이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감사기간에저희들이현장에서도많은말씀을드렸습니다.근데이건좀너무하신것같아서제가이것도다시언급을하려고하거든요. 공사가여건상미루어지거나중지가될수도있습니다.근데안전조치도안되어있는상태에서공사중지를계속적으로하고계셨다는게이게과연있을수있는일인가싶다는생각이들어요.국장님,과장님이번에오셔서현장에서물론같이보셨지않습니까?국장님,과장님도그렇게느끼시지않았을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방금그상황은인지를하고보완을지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다행히그날담당팀장님께서제얘기끝나자마자전화를하셔가지고안전조치를지시하는걸제가봤는데,혹시지금은안전조치는다되어있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100%안전하지는않은데요.지금조금씩하고있습니다.그건최대한빨리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사가재개되기전에도안전에대한신경은계속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현장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저희들은사업부서지않습니까?각부서들이안전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신경쓰셔가지고사건사고없는그런현장들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379페이지계약현황중에가로보안등유지보수자재구입부분이있네요.이거조달구매하셨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금액으로봤을때제가그건확인해서다시한번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금액으로봤을때는1억이상으로2단계경쟁입찰이맞죠?맞냐,틀리냐얘기만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가전문가는아닌데요.1억이상은마스(MAS)대상일수도있고아닌경우도있더라고요.그건제가확인한번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건자료로좀부탁을드릴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보안등기구와보안등기구개당단가확인해서알려주시고요. 그다음페이지381페이지보시면추가로가로보안등하고보안등기구가수의계약으로또진행이됐어요,4건이.확인하고계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381페이지가운데말씀하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네.4건이연속해서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가계약이돼있습니다.이건수의계약인데조달로클릭해서구매하셨을것같아요.그것도파악한번해주시고요.제가직접요구하고싶은건이거예요.가로보안등유지보수가로등기구40개,그다음에그밑에보시면보안등기구120개구매,보고계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지금보면두업체가물론관내업체입니다,업체이름은거론하지는않겠습니다.이게LED120W하고30W짜리구매하는건이더라고요. 두업체에두가지제품을동일한제품은아닐수있지만호환이가능한제품이있을것같은데가격비교가되어서진행한것인지까지검토해서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자료제공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앞으로이런것들은동시구매하셔가지고예산절감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물론회계과에서진행하는부분도많이있을거라고보는데담당과에서미리파악을하실거라고알고있어요.그런부분들은예산절감에도움이되는방안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꼭확인하셔가지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406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과속방지턱설치및보수현황을보면제가이거작년에과속방지턱에서지적을했던사항인데요.설치규정은당연히똑같아야되겠죠.근데설치규격이한20개소가되는데높이와폭이다똑같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게이해도안가고믿음도안가거든요.과속방지턱을현장에서설치를하셨을텐데기성품을설치하신곳은아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수치가20개소가정확하게다매칭이되기가쉽지가않을거거든요.전이서류를보고솔직히아예믿음이안갔어요.과장님혹시보시면믿음이가신가요?전체개소높이가9㎝고폭이3.6m예요.제가현장은가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이서류를보고는이해가안가요,현장마다조금씩의오차는다생길것인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규정상높이는10㎝이하고그다음에폭은3.6m입니다,이게,과속방지턱이.
양동진위원
규정은그렇죠,규정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왼쪽에서류규격이나와있고,오른쪽에실제시공된상태가나와있는데치수가다동일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신뢰성이없다고말씀하신것같아요,위원님께서.근데지금오차는좀있겠습니다만아마10㎝규정에맞추다보니까이런거같은데요.이건다시한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확인을한번해주십시오.이게20개현장이저렇게일치하기가쉬운게아니에요.그래서믿음이안간다라는말씀을드렸던게지금도로과관련해서제가많은부분들이이러한사항이있습니다.앞으로과장님,이번에승진해서오셨잖아요.이런부분들은없게끔업무에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이거는국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교량교관련예산저하고개인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추경에서삭감된금액이다시정리추경때올라왔고,그때제가잘모르시고있어서업무보고때는말씀을더이상안드렸었습니다.근데이거불용액이있어요.국장님,이제는다파악되셨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양동진위원
이럴수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그교량폭을35m로원래계획을했었습니다.아마박람회전이라서나머지부분은가든을만들려고했는데박람회가끝날즈음에아마그것이폭이25m로변경이된것같아요.그래서그때는브릿지가든이라는그런용어가없고,순수하게교량교가설로해서폭이25m로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차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차액도발생했지만저희가예결위에서이부분이정리가되어서삭감됐던부분입니다.그때당시국장님,과장님하고도다얘기가되었던부분이에요.국비가들어가있는사업이라문제가생기지않게끔조절을하기위해서해당국·과장님하고다저희가의논까지했었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국비에문제가될까봐요.그리고이월액이과다한것들을인정하셔가지고그거에맞춰서금액을저희들이삭감한걸로다파악하셨을거예요.누차말씀드리지만두분이계셨을때이런일이일어나지않아서그나마다행이고요.앞으로는이런부분들발생하지않도록국장님,그리고과장님꼭신경써서행정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그리고우리위원회에오셔서함께일하게된것을환영하면서,또과장님근무할때집행한내용이아니어서좀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료398페이지도로현황을보면시도는포장률이86%이고,군도는72%,또농어촌도로는70%입니다.그렇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포장현황을보면자료와같이시골지역은아직도포장이안된그러한지역들이많이있거든요.굉장히포장률이낮은그러한실정입니다.과장님,혹시농어촌의마을안길이나진입로포장률알고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마을안길이나진입로는수치상나와있지는않고요.그러니까저희들웬만한마을은다나와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렇게우리다른도로처럼그거보다는좀저희들은낮은걸로만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도그수치가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아무튼그러한수치를보고도판단하고우리가또사업을진행하잖아요.앞으로는그런부분들도이렇게수치가나올수있도록한번그렇게해주시고,특히우리농촌지역은대부분고령인구잖아요.그렇기때문에굉장히이동에불편이많고,어떻게보면삶의질도좀많이안떨어지겠습니까?그렇게생각하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소외된오지마을의도로현황을전수조사를해서이분들이좀더편리하게이렇게사용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좀전에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있었습니다마는저는그부분하고는좀틀리게과속방지턱설치보수현황에대한그러한질문이거든요.좀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농어촌인구는초고령화에접어들면서거동하시는어르신들이이렇게많다보니까어떻게보면도로에도함부로나오시지못한그러한실정이거든요.그게현실입니다. 차가이렇게숫자가많아지고차들이이렇게굉장히속도를내고달리면서정말생명의위협도따를정도로그렇게위험하거든요.과장님,과속방지턱은어떤경우에설치를하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크게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민원이있다든지,그다음에해당읍면동에서건의가들어옵니다.두가지경우다저희들이현장확인을해서타당성,심의회라든지경찰서협의를거쳐가지고과속방지턱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이설명하신대로이렇게잘파악하고계시는데아무튼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또주민들이안전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과속방지턱설치에도각별히신경을써서그렇게설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질문입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과장님이직접만드셨나요,아니면검토만하셨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사전에먼저말씀좀드리겠습니다,양해말씀.저희들이좀더세심하게작성을하고그래야되는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양해말씀좀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인은그뜻은아니고요.418페이지소규모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20개읍면동에112건총사업비25억4000만원이집행이되었네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이거보시고느끼신점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으로봤을때는읍면별로체계적으로어떤기준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저희들이생각을한번한적은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특정지역에특별히많은예산이집행이되었는데그이유는무엇이라생각하고,또그당위성에대해서도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이게지금결과만보고,지금수치만보고,데이터만보고아마위원님께서말씀을하신것같고요.제가봤을때는이세세한내용까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만아마타당한이유에대해서는다시한번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당연히자료만보고이렇게보고지적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자료가다말해주고있잖아요,과장님. 앞서건설과행감에서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건설과나도로과나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있어서특정지역에이렇게예산집행이일방적으로많이됐고,또한편으로는어떻게보면다른지역은또너무소외될정도로예산집행이적게됐다는것입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앞으로좀더세심히살피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말씀으로만그렇게세심히하시지말고진심을다해서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주암에살든,송광에살든,다똑같은우리시민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유가모르지만예산이렇게몇푼가지고지역을이렇게너무차별하고갈라치기하고하면되겠습니까?어찌됐든완벽할수는없겠지만가능한한우리시민모두가소외받는일이없이형평성있는그러한예산의편성과집행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예산가지고이렇게보복하는것이나본위원은자료를보고말씀을하는겁니다.지역편애하고갈라치기하는것은나쁜행위이고,절대있어서는안되는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도로과에편성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과장님께서책임감을가지고소신있게집행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국장님도함께이렇게,어제도제가건설과할때계셨잖아요.할때계셨는데과장님도다시한번총책임자로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어제건설과할때답변드린걸로똑같이갈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도로과도굉장히자료를보시면정말누가봐도이거는좀형평성에어긋난다.세심한부분들은안나왔겠지만어찌됐든자료를보고판단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앞으로지켜볼것이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을분기별로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연관해서419페이지승주읍도로포장공사와마을안길포장공사,진입로가드레일설치,423페이지월등면마을안길포장공사는이렇게보면구체적마을이없이표기가되었는데이유가무엇인지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마사업명을쓰다보니까마을명이표시가안된것같은데요.이마을을갖다가다시한번표기를해서위원님한테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마을을표기해야지,어디승주읍이면승주읍을다했다는건아니잖아요,전체를놓고봤을때.그부분은좀잘못된것같고요.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요구를했었거든요?서면제일고와금호어울림아파트도로개설계획이되어있는걸로아는데아직이추진이되지않고있는데언제쯤추진할것이며,또추진이안된이유가무엇인지알고계신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1단계장기미집행시설15개중에1군데로제가알고있습니다.다행히내년24년도에보상금10억이반영이돼있거든요.그거일단반영이되면보상은완료가됩니다,100%. 그러면저희들이공사비는좀시간을두고확보를해서공사를추진할수있는시기인데요.결론만말씀드리면저희들잘아시다시피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우리시비라든지이런것이확보하는부분에서좀늦어지다보니까지금계획대로진행은되지는않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같은맥락으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서면선평지구는업무보고나또행감에서도누누이말을했습니다마는아파트가늘어가면서또인구가늘어나고,또차량이많이늘어나면서교통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여러가지그러한어려움들이있겠지만하루빨리시행해서또우리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은위원님말씀제가충분히이해는했고요.근데예산이라든지이런것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추진은할것이죠?예,알겠습니다.그리고좀전에조곡동장대공원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준비를했습니다마는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이렇게여러가지문제점들을말씀하셨기때문에구체적인질문은안하고간단히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장대공원일방통행도로왕복2차선으로개설계획이있었잖아요.그런데추진이안된이유는무엇인가요?일몰을시키는이유가무엇인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계획이그렇습니다.그때처음에시작할때는도로개설이우선이었고,저희들이일몰을시켰을때는장대공원에대한전반적인검토라든지이런것이있어서아마일몰을시킨걸로제가확인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전반적인검토가뭔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제가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예,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도로는당초에장대공원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구역으로포함이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만큼박람회때관람객들이그만큼많이올것으로대비를하고아마그때2차선으로계획을했던것으로지금알고있고요.그리고박람회가어느정도좀시기가늦었죠.그래서박람회기간내에개설이안될걸로아마그렇게생각하고일몰한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계획되었던거고,박람회때관람객이많이올것이다해서예상이많이오지않아서이렇게일몰을시켰다고는하지만거기는굉장히조곡동이나연향동이나또역전,특히용당동에서도이쪽으로가게되면굉장히많이불편하거든요.특히나조곡동e편한아파트가들어서면서4차도로를개설을했지않습니까?그도로를효율성을보기위해서는거기가꼭필요하다고그런시민들이많이있거든요. 근데본위원은이번에자료를보고서알았거든요.한번도의회에계획이있었다는것은알았지만이렇게일몰까지가는상태를모르고시민들이물어보면앞으로이4차선도로를내놨기때문에앞으로분명히이쪽으로2차선도로가생길것이다그렇게제가설명을했었습니다. 근데이렇게설명한저는어떻게된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마정책방향관련이저희들이대자보도시를지향하고있는데이왕이면도로를꼭확충을해서하는것도좋지마는어떤시대의흐름에따라서앞으로는대중교통이나자전거,보행자도로가우선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쪽은아까좀전에도설명을했습니다마는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그쪽에는우리순천시민이면다필요로생각을할겁니다.아예그냥추진은안하고일몰로되는거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도로과의기능이뭔가요?너무광범위한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너무광범위하게질문을.
형구
강형구위원
간단하게그냥.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저희시도로망에대해서개설이라든지계획이라든지유지관리하는걸로.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우리가사람으로말하면도로는동맥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피를순환시켜주고온몸에영양분을공급하는데있어서그역할을담당한다고봐지거든요.그리고나머지머리미용이나얼굴화장이런것들은어떤하나의미용효과지만신체에서우리가피를동맥을전달하지않으면모든것이막힘이오지않습니까?도로과가그역할이라고봐지는데과장님동의하십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의미에서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작년에우리가감사하면서처리결과서를보면몇가지해년마다중복되게지적되고있단말입니다.이것들이개선되지않은이유가뭐죠?지금보면공사구간내에도로굴착을하고나면포장공사를빨리마무리해서주민들의불편함을없애란얘기들하고,그다음에장기간공사가지연되면서이런것들을우리가지적했었잖아요.근데해년마다반복되고있어요.여기에대한것이어떤그냥막연하게지적된사항들이니까그냥흘러가는것인지,아니면심각성이필요로안해서그런건지이것이이해가안될때가있어요,과장님.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더세심하게관리라든지,아니면추진을해야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이미흡했다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사무감사를하고이런것들은그동안잘했던것과,못했던것,그다음에못했던사업에대해서는개선하고고쳐가려고하는거잖아요. 해년마다지적된사항들이중복된다는것은좀과에서신경을덜쓰지않았냐,우리과장님이오셔서얼마안됐습니다마는이런사항들이우리도시디자인국전체적인흐름이지않았나싶어서말씀을드리고다른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변에노상적치물을지도단속하고계시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노상적치물이우리웃장,아랫장,역전시장에특히많은걸로봐지고있습니다.그러잖아요.근데지금저희가봤을때는해년마다지적하고있던것이지금웃장같은경우는공영주차장을옥외가있고,또옥내건물까지주차빌딩을만들어서까지주차를하고있어요,주차장을. 그러는데거기들어가기전에가운데청보온천에서가는도로쪽에서는들어가기는괜찮은데우리중앙로에서들어가다보면약국있는데거기가노상적치물이있어가지고차량이이동이잘안된단말입니다.장날뿐만이아니고장날은그냥이해를할수가있어요.그러면우리가보통시내주차1면하는데몇천만원씩들어가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보상비에서시작해서시설비까지하면? 그많은돈을들여가지고하는데도불구하고왜그런것들이노상적치물이치워지면노상,그몇군데장사를위해서우리가막대한돈을들여서주차장을만들어놨는데이용객이없다한다면불편하다하면필요가없는거아니에요?거기를과감하게단속을할의향은없으신건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노상적치물에대해서는저희들도단속을최대한하고있습니다만단속도물론중요한데실질적으로계도라든지사전에안한것도중요하거든요,시민들의식이.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장날은어쩔수없이그런다고우리가이해를해요.그런데평상시에도거기들어가셔가지고보면도로변에그냥아예도로에다가천막이나와있어요.그래가지고대형차들이돌아다닐수도형편으로만들어놔요.이런것은단속을획기적으로해야된다고봐지거든요.이것은TF팀을조성해서라도대안을만들어서어떻게할것인가계획서를해서우리의회에한번제출할의향은없으신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방안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마련해서중장기적인로드맵을만들어서정말로막대한돈을들여서주차장을만들어놓고주민들이,그리고거기에주차장이됨으로써상인들이장사가더잘될수있잖아요.그런데그런것들을못하게끔막는다는것은자기자신만을위한행위잖아요.이런것들은있어서는안된다고봐지거든요.한번계획서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장기공사들을제가보면서풍전주유소에서법원간도로를보면지금우리가지중화사업때문에그런다고는합니다.그러면일반도로공사는중지돼있습니까?아니면하고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현재중지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중지되면작년에도지적했습니다마는또유지관리비,관리비는저희들이줘야되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반적인경비는좀들어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돈도거기는상당히많은예산이어서관리비가상당할텐데이런부분은한전과우리시간의지중화사업도,지중화사업이공사구간과공사외구간으로나눠지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공사구간은최대한신속히해서공사를빨리재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되는데,오히려공사외구간바깥에는신속하게된것같은데공사구간은아주더디게가고있어요,저희들이지나가면서보면.그러잖아요.공사하기가어려워서그런건지,아니면어떤다른이유가있어서그런건지,어떤이유예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현장내발생되는문제는어찌됐든지그걸해결을하고진행을하는게저희들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현장내에아직도미해결된사안들이있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토지보상이나이런것은다완료는됐는데요.공사에대해서변경부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아직확정이안되다보니까좀더디게간것같은데저희들이최대한빨리그것을정리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은.
형구
강형구위원
자,공사가발주가됐을때는처음에계획단계에서설계해서그다음에원가가개선되어서입찰을하잖아요.그러죠?중간에공사중에변동사항이있으면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건맞습니다. 그런데지금공사착공한지가몇년인데지금도공사진행변경에관한사항이아직도완료가안됐다한다면이것은공사를중지해야죠,처음부터.과장님,지금공사착공한지몇년됐어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꽤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꽤된게아니라지금5∼6년돼가는것같은데.그러잖아요.지금도공사공법이구조물을어떻게할것인지이런것이정리가안됐다한다면….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마우리위원님께서저보다도현장에대해서는아마자세히알고계신것같아요.방금말씀하신걸들어보니까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충분히못지않게저희들도경각심을가지고검토를좀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과장님을나무라려는게아니라주민들이요구한사항들이분명히있어서그럴거라고봐집니다.그러나우리가할수있는것과할수있지못한것들은분명히탁탁가닥을쳐야돼요. 우리국장님마찬가지입니다.요구사항을다들어주다보면공사비도많이들어가고,시간도많이걸리고,최소한의의견을들어주되여러가지방법들,오죽해서제가거기대안으로서농어촌공사에서올라온도로구배를좀높여버려라.몇m만높여도공사비굉장히절약되고,공기단축을할수있다. 우리가도시에서도로구배를10%이하로낮추기위해서그랬다는이야기를옛날부터했었습니다마는부득이한경우는공사구배를조정할수있잖아요.한2∼3m만조정을해서줬으면그암발파안해도되고,그다음에그위에지주들이요구하는,지금도로에서구조물이높게서버리니까도로하고단절된다고그래서그런거잖아요. 이런것들을중장기적으로봐가지고해야되는데설계가끝난지가언제에서공사발주가돼가지고지금공사를마무리돼야할시점에서도어떤구조물이어떻게돼야될지이것이,이제거의마무리됐을거라고봐집니다마는이렇게간것이맞지않단얘기거든요.우리시주관대로가야되잖아요. 주민들에게이끌려서끌려다녀서,쉽게말해서저희들이그이야기도했어요.그쪽주변의아파트에서발파하는데도무진동으로하라그러니까다른방법으로해라그래가지고비용이제가알기로는20∼30억이더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공사기간도많이지연됐었고요. 제가그런말도드렸었어요.그아파트설득해서10억간접보상으로줘버려라.특히우리대형공사일때는그런것들을신속하게판단하고결정해서시민들이도로가필요한만큼빠른개통과편리성을이용할수있게끔해줘야된다그리봐지거든요. 지금이도로뿐만아니고조금있으면광양넘어가는그도로도마찬가지일거예요.주민들의민원사항들을최대한설득하되안되는것은우리주관대로가야된다.거기에보상비,그다음에공법변경으로인한여러가지비용추가되는것들여러가지가많다보면결국에는우리시의예산이많이추가되고,공기늘어지고,그다음에주민불편이가중화된다는얘기를꼭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낙안∼상사간도로가우리시에서하는건아닙니다마는도에서하고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언제시작해서언제끝난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공기는내년도연말로,종료기간이내년도연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지금현재추진상태로봤을때내년연말에도되지가않을것같은데요.도에서어떤여기에대한의견을개진한사항이있습니까?보고받은사실이있어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죄송합니다.25년연말까지입니다.427페이지에….
형구
강형구위원
24년12월로돼있는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25년11월로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연장됐는가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25년11월까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5년11월이요?그런데지금현재공정률이45%밖에안된다그랬는데그게지금가능해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니까25년이니까2년뒤지않습니까?그래서45%지금공정률이나온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2년뒤가아니라2025년1월이라매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11월입니다,2025년11월.여기가좀오기가있습니다.24년12월로돼있는데요.이거좀오기가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오기가요?지금이런말씀을하고싶습니다.국이틀리긴합니다마는그현장을가보면비산먼지,그다음에여러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있어도지역의교통흐름이나발전을도모하고그러기때문에많이참고있는데지나다니면서볼때마다그냥,우리가공사현장에안전관리비,설계순공사비몇%돼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환경부담금돼있죠?여러가지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왜그비용을제대로….우리시에서관리감독을전혀안한것같아.그것은각과에필요한부서가협업해서단속을해주고,또계도좀해줘야된다생각이들거든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무슨말씀인지이해를했고요.저희들도하고이야기를해서그방안에대해서해소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안전시설도제대로안돼있고위험하고,그다음에비산먼지발생,그다음에비가오면흙탕물이온도로로내려와서난리가나고그런형편입니다. 이런것들은우리시가감독한기관은아니지마는도에협조요청을해서,그다음에우리시가환경이나이런것은단속할수있는권한이있잖아요.꼭협업하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마무리하겠습니다.순천만교량교에서해룡간국도2호선있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연우리가설계까지마쳤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어떤대안을제시하기위해서설계까지는저희들이했는데요.이것은저희들계획이고,실제국토부에서만약설계를한다면이것은참고로는할지언정그대로되지는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이가능성은있는겁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희들이이번에도에서도한번의견했는데상당히긍정적인답변을받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긍정적인답변보다는확답을받으셔야된다고봐지거든요.정말우리가국도2호선대체도로는정말필요하게돼버렸습니다.지금우리정원박람회를치르면서그동안에국도2호선우회도로가완전히기능이달라져버렸잖아요.정말필요하다고봐지거든요.이것은국토부에우리과나국에서정말시장님통해서,우리국회의원님들을통해서정말필요성을강조해서이우회도로가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실수있겠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정말그래야지만이우리순천시가도심이혼잡해지지않고외곽으로빠져나갈차량들을분산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고봐지거든요?꼭이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인사이동이얼마전에있어서사무감사시기에후임자들께서,또피감입장이된부분에대해서는다들감안하시죠? 저도몇가지에대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양동진위원님,오행숙위원님,또위원님들께서했었던내용이기는하지만이내용들은짚고좀넘어가야될것같아서다시좀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사무감사내용중에장대공원내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이내용조치결과에대해서완료라고답변을했습니다.완료라고답변을하셨나요?아,추진불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추진불가라고답변을.
이복남위원
추진불가라고답변을지금줬는데작년에제가이감사지적을했습니다.지난해담당과장께업무보고때이게이제지난8대의회때부터추진이됐던사항이고,작년에일부정리추경때불용이좀돼서이부분에대한추진여부에대해서확인을했었고,당시에는추진하겠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박람회끝나고추진을하겠다라고답변을했었고.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추진하겠다라고답변이있어서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확인차원에서사무감사때했었던내용입니다. 그런데물론사무감사때감사지적한위원들이있습니다마는이감사를지적했었던그위원에게도이중간에진행상황에대한공유를해줘야될필요가있고,또해당상임위에도추진상황에대해서공유를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둘다지금진행이전혀안됐습니다.물론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셨기때문에많이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마는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업무보고때도얘기를하고,또감사때감사지적을한당사자에게도추진상황에대한이런보고라든지공유가되어야하는데전혀그런일이없다가이것도제가주변에다른주민들이나이런통로를통해서알게됩니다. 이렇게하려면저희가감사를뭐하려합니까?안그렇습니까,국장님,과장님?그렇죠? 그리고장대공원내도로를개설하려고했었던목적이서면,용당,조곡일대에거주인구가많이늘어나면서교통체증과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사실은장대공원내도로를개설하려고했었던첫번째목적이있거든요. 자,그러면전임자들이이미절차를거쳐놓은다음에후임자로오셨긴하지만그일대에교통체증이라든지이도로를개설하려고했었던주목적이해소가됐는가,다른방안이있는가,일단이미일몰을하겠다라고내부적으로결정을했고절차가추진중이기때문에이걸다시되돌리기는쉽지가않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부분은차차하고. 그러면이도로를개설하려고했을때주목적에대해서어느정도방안이마련이되어있습니까?저는이부분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니,방안보다는요.현재계획은일단은계약해지까지요청을했고선급반환요청까지다한사항이기때문에도로개설을일단은없어졌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 향후전체적인교통소통관련은이번에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정원박람회를하면서도20만명이상이왔는데도차량지체그런부분이많이해소가됐었습니다.그래서ITS지금현재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해서우선차량흐름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조정을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그래서이미감사때이게일몰이거의확정되었다라고다들인식을하고있고,그렇게보고가되고있는데저는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우리행정에서도잘못을인정하고있고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고있기때문에,이후에이것에대한왜일몰을하게되었는지,그다음에일몰에따른주변에방금제가말씀드린교통관련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이도로주변을이용하는시민들의보행이라든지주변에서들어오는여러가지민원들이있습니다.큰차량이지나가기가어렵다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다시한번재점검이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후속조치죠,어떻게보면?그러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교통소통대책도있었지만당시에는죽도봉부분에대한박람회계획이상당히커다란계획이하나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은박람회기간동안에교통소통부분까지그때고려를해서아마도로를2차선을낸걸로아마계획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큰사업계획이축소가됐죠?
이복남위원
축소가아니고아예그거는없어졌죠,그쪽에.장대공원일대에는금년도박람회계획에서초기에는민선7기때는장대공원일대에아주좀중형프로젝트를통해서엘리베이터뭡니까,에스컬레이터이런얘기까지나왔었던중형프로젝트가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이도로를개설하려고했었던목적이교통체증이라든지원활하게하기위한목적과정원박람회를치르고나서해야된다라고하는중간에중재했던목적이저는있었던걸로는알고있습니다. 다만민선8기가되면서계획변경이거의전면적으로되었기때문에방금박람회대비해서중재하려고한이후에변경된것에대해서는조금맞지않다라는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계획이전부바뀌었잖아요,박람회그구역자체가거기가없어졌기때문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니요.구역은그대로192㏊안에그대로포함이다돼있는구역이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장대공원안에전혀정원박람회와관련해서시설이라든지.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콘텐츠면적이없다.
이복남위원
이런부분들이전혀없었지않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초기계획에서전혀바뀐,없어진계획으로아예바뀌었잖아요.바뀌었잖아요.전혀없어졌잖아요,거기에.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속에내부계획은조금변경된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전혀장대공원내에박람회관련해가지고사업계획이하나도없었다니까요.
최병배위원장
국장님,거기에대해서내용계획은없어졌습니다.그거는사실입니다.
이복남위원
없어졌어요.하나도없어요.그거는확인해보시면알것이고.박람회계시다왔으니까장대공원안에정원박람회관련해가지고사업이있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에스컬레이터그런계획은없어졌고요.
이복남위원
없어졌고,장대공원안에도이러저러하게전혀박람회와관련해서안에손을댄게없다라는거예요.
최병배위원장
그렇죠.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정원박람회대비해서이일시중지를했는데결국에는박람회와관련된사업이전혀거기에들어가지를않았는데이후에일시중지할필요가없었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계획이아예변경이됐기때문에,박람회계획이. 그래서정책의일관성이전혀없다,없었다.그동안에작년후반부터지금까지과장님세분이바뀌셨어요,1년안에.세분이바뀌어서현재과장님이계시는데세분바뀌는과정중에어쨌든업무인수인계도받았을거고이관도다이렇게됐을텐데이부분에대한전후추진과정에대한부분들이전혀지금인수인계가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몇가지지금얘기를할텐데첫번째는장대공원내도로개설과관련한부분도전혀의회뿐만아니고또당사자들하고도소통이안됐기때문에계획성없는사업을추진했었다라고하는부분을지적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지난번에우리3회정리추경때강하게문제제기가됐었던사항입니다.가곡동도로다이어트사업인데지금중앙로도로다이어트공사초기계획과변경된내용을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일처음에중앙로다이어트를시작을했을때는지금차로를축소를해서확보된폭만큼이보도를확장하는계획이었는데요.실질적으로차로축소가어려워서지금현재보도를확장하는계획으로바꿔졌습니다. 그래서현재보도가폭이2.5m에서3.5m까지다양하게되는데,저희들이1.5m에서2.5m,3.5m이러는데저희들이이것을2.5m,5m넓히는계획을해서공사계약이돼서추진을할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예.지금이게이미정리추경에의회에서30억에서15억으로50%삭감된내용이불용처리된내용을의회에서의결을했기때문에15억으로추진을하게되는사업이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작년에본예산에30억이상정이됐습니다.근데저를비롯해서저희지역구의원님세분이긴급회의를몇차례했습니다.우리이와관련해서지역구내에도로다이어트사업을하는데차선을축소하겠다.자전거도로를만들겠다그래서긴급회의를하고. 그쪽일대교통량체증이심각한데차선을줄이면안된다라고해서차선을줄이지않는것을전제로해서그리고이후에사업들을추진하는데해당지역구주민들설명회도하고,또해당지역구의원들과함께구체적으로같이공유하면서사업을추진하겠다라고해서30억이통과가됐습니다. 지금1년이아직안됐습니다.1년이안됐는데50%를반납합니다.차선은그대로유지를한다고합니다.앞뒤가안맞아요.지금작년속기록도한번다확인을해보시고,이예산을확보를할때당시에분위기라든지이런부분들다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50%를불용할때는. 얼마나계획성없이이사업을세웠으면50%를삭감을합니까?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우리장대공원내에있는도로개설과관련된부분도마찬가지고,또그린아일랜드관련해서도예산을확보할때처음에는원상복구를하겠습니다.또그뒤에는주민들과도협의하겠습니다이렇게해서예산확보할때는굉장히약속을잘합니다.약속을잘하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정말계획성이없는사업추진입니다.왜이런현상이일어난다고생각하십니까,국장님?왜이런현상이일어납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정책의흐름에변경이겠고요.대자보관련,그다음에생태도시그런큰틀에서미래지향점을가다보니그런부분이일부변경이됐으리라판단됩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소통을하셔야죠,소통을.지금여기그해당서선란위원님과저하고해당상임위원회있고지역구입니다.전혀소통을안했어요.예산확보할때는쫓아다닙니다.자,그러면중앙로그도로다이어트불용처리를하려고했던게언제부터불용하려고계획을잡았습니까?몇월부터?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정확한월은저희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그내용이있으면자료를한번가지고위원님한테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지금지난번에정리추경때도이거에대해서강한문제제기가있었는데당연히감사때이내용에대해서감사지적이있을것아닙니까?적어도우리예산부서에서각부서로사업추진이어렵거나명시·사고이월을해야될사업들에대해서는적어도두세달전에다파악하지않습니까?안그렇습니까,국장님,과장님? 좀이따가또본예산저희가심의를해야되는데저는이런일은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15억을삭감을하면서전혀소통없이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다시한번답변해주십시오.앞으로는어떻게하실건지,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는사업계획변경할때우리주민들이나지역의원님들하고충분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왜냐하면조금전에오행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거는행정과의회와의신뢰를떠나서또각각의위원들은또지역주민과의약속사항이기도하고신뢰가깨지는겁니다. 저희가예산확보된내용을홍보를했을것아닙니까?보도가나갔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이후에주민들이요구하는내용이라든지그현장에서불합리한내용들이이예산이나이사업을통해서개선될것이라고하는내용들을주민들과약속을하게됩니다. 그러면이후에예산이줄어들거나사업이변경되거나일몰됐을때는주민들하고신뢰가깨지는거예요.그거는우리스스로가만드는게아니라행정이그렇게만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굉장히이부분들을쉽게생각하는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다.선출직을떠나서어쨌든간에우리가주민들과의신뢰가깨지는거거든요.신뢰가깨지는겁니다.신뢰를하나하나쌓아가야됨에도불구하고그동안쌓아왔던신뢰와또약속이깨지는것들을우리행정이계속적으로,특히우리도로과에보면몇가지사업들이계속적으로그렇게신뢰를깨고있는사업들을계속하고있다,저는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스스로가만드는게아니라최대한행정에서하는부분들과이런것들을어쨌든동반자로서응원하고같이협조해서하려고의회에서는굉장히저는노력하고있다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들을깨고있는것은누구냐. 그래서앞으로는이런계획성없는,그리고소통이안된사업은추진을하면안되겠다.다시한번의회에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두번째는지난번에성내과∼북초등학교간도로개설공사현장을다녀왔습니다.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또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리고현장에갔을때저를비롯해서각위원님들이제기했던여러가지보완사항이라든지향후추진과정에있어서챙겨야될부분에있어서각자주문을했는데요.혹시현장우리가확인했을때정리된내용이있으면과장님께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아까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일단저희들안전시설물을설치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추가공사에대해서얼른발주할수있도록저희들은설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연말에완료를해서연말에저희들이발주계획을잡고있는데다소시기는조금앞당겨질수있든지,늦든지그럴거같습니다.그래서약속드린대로내년상반기에는주민불편을더세심하게하나하나살펴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아마부임해오셔서제일먼저성내과하고북초등학교도로현장을간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만큼그동안에근3∼4년동안주민들이얼마나이도로개설로인해서불편을많이겪었고어려움이있는지를바로인지하고현장을가신걸로저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어쨌든그구간내에여러가지먼지라든지또보행에따른불편이라든지특히원도심지역에노령인구들이많기때문에굉장히열악한상황에서지금인내하면서주민들이기다리고있기때문에그동안에제기됐던부분들을특히농아인교회주변으로한그런부분들의구조개선이나이런부분들을빨리점검을해서내년도에는주민불편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는요.도로포트홀과관련해서조금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에굉장히많은비가쏟아졌죠?그렇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유례없이많은도로안에포트홀이발생을했습니다.근데저도지금까지의정활동을하면서올해처럼많은도로내에포트홀이생긴거는사실처음인것같습니다. 이포트홀발생에따른도로부서뿐만아니고안전관련부서에민원이접수되고,또빠른조치를요청을했습니다.우리도로과에서는도로정비팀이있어서포트홀발생시아주빠르게조치를해줬어요.그래서그때그때크고작은포트홀이빨리조치되면서그나마도로운행하는데좀불편함이줄어들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포트홀빠른조치에대해서우리실무진들의발빠른조치에감사드리고,다만좀전에말씀드린대로올해굉장히많은비가와서이한번포트홀이난데를다시또비가오면다시또생기고,또생기고,또생기고이렇게되더라고요. 지금도도로곳곳을다니다보면아직도조치가덜된곳이있습니다.그곳은한번했는데다시파인곳이거든요.그래서우리도로부서에서빠르게조치는했지만지금도포트홀들이여러곳에산재되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1번도로같은경우는차량통행이많고그러기때문에1번도로뿐만아니라골목들도조금더포트홀전수조사를해서차량운행이라든지보행자들의불편과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전수조사를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399페이지를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도로점·사용료체납자조서입니다.지금금년도에1639번부과를했고요.1449건이징수가됐고,미징수가190건이미징수건으로남아있습니다.혹시미징수된원인이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대부분도로미징수된사유는이분들께서돈을안내고계시는건데요.허가가연장된다든지이럴때대부분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지금도로점용할때는잘내시거든요.근데기간이연장되고,기간이끝나면다시재신청을하고이런단계에있으면서이런안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지금.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도이유야어찌됐든지이금액에대해서는작고많고를떠나서계고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최대한징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
근데액수는보면그렇게많지는않아요,그러죠?사실은이제한건한건보면액수는많지않지만이걸또모아놓으면지금미징수금액이한8000정도안됩니까,190건이지만? 그래서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처음에점·사용료신청했을때는바로이렇게납부를잘하는데,이게연장됐을때미납되는경우들이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물론관련법규가있을겁니다마는연장했을때이사용료납부를먼저납부하고연장하는방안이좀있는지,사실은그렇게해야만이미납사례가줄어들걸로저는생각이되는데관련법규를잘검토해서이점·사용료체납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좀더하겠습니다.다른지역구의원님께서하실걸로예상이됩니다마는용당교∼원용당교구간관련해서이게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해서우리부서에서는손놓고있는걸로저는보입니다.현장가보셨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위치는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거기안에바로아파트인근이고,거기에차량소통도많고,특히방금말씀드린대로아이들도거기많이다니고요.또노인들도많이다닙니다.도로형태를한번가서보십시오.도로형태보고굴곡도많이지고사고나기딱좋습니다.사고나고나서대비를하지않도록다시한번현장점검을좀해주시고,이부분을빠르게개설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그부분은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계속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오늘과장님,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뒤의화면을잠깐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지금여기는용당동삼성아파트에서한양수자인으로가는인도입니다.지금전봇대보시면어떤생각이드시는지요?과장님,보셨으니까앉아서말씀하십시오. 저거꺼도될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화면올려주셔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위원님께서주신자료화면을보면좀세심하지못했던부분들이많았다고생각을합니다.
서선란위원
지금보행로중간에전주가있습니다.상당히이건오래됐고요.오래된민원입니다.그래서순천시전지역에내려온것이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일단은이민원부터해결해주셔야되겠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일단은저희들이현장확인해서한번내용만확인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예를들어서그인도를학생들이나거기도자전거가갈수있는통로가돼요,폭이.그래서또밤에걸어가시다가전봇대에서사고가날위험률이높죠.아마이민원도많이있었을겁니다,이부분은빨리조치를해주시고.순천전지역에이런곳이많이있을겁니다.파악하셔가지고저한테보고해주시고,단계별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일단현장확인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확인해서상황보시고하시겠습니까?확인해서상황보시고하시겠냐고요,지금그런상황인데도불구하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저사진에대해서저희들이현장확인한다음에저희들이어떤조치를하는것을확인을한번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확인하시고그거에대해서어떻게조치할것인지저한테계획서를보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387페이지는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셔서통과하기로하고,성내과∼북초등학교도로개설에대해서지난번에우리현장을나가셨잖아요.어떤문제점이있고어떻게앞으로추진할건지그방향성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성내과도로는장기간공사가되다보니까주민불편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좀많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해소방안을마련을해서올해정도에설계까지완료를해서추가된남아있는잔여공사에서발주를하고요.내년도상반기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할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여러주민들의민원이많았습니다.공사하기전에마지막으로주민설명회를하시고공사를시작했으면좋겠습니다.어떠십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은거치도록하겠습니다.저번에현장에서말씀하셨듯이교회라든지일부특정구간들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하고충분한의견을나눠서공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공사가끝나고나면또민원이발생하겠지만지난번에도가보셨지만차선이라든지여러가지상황들을관리과나같이협의해서문제없이불편이덜하게끔해서아무튼공사를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428페이지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현황에대해서과장님은그때안계셔서잘,그래도업무인수를받아서아마알고계시겠죠?백강로토지보상문제입니다.지난번에예결위에서도마찬가지로저는이예산을본예산에해도무방하다라고했습니다.지금토지보상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토지보상은지금아마이달에감정평가통보가나갈계획입니다,저희들이.
서선란위원
통보가나가면,그러면언제부터진행이될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통보가나간때부터진행이됩니다,이달부터.
서선란위원
노력을하겠죠?한국감정원에서추진하는대로우리시에서는따르잖아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부동산에다가저희들이대행을줬고,그대행기관에서보상협의를할겁니다.
서선란위원
이자수입은안나왔나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이자수입은잘모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2억얼마로제가나간걸로파악이되고있고요.예산이라는게꼭필요할때적기에예산을편성하면되는거지,미리서예산을편성해가지고이렇게언제부터한국부동산의토지주한테연락이가도록한다고하셨어요,방금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지금저희들부동산하고계약은올해3월달에됐고요.보상협의절차라든지이런것은뭐랄까현장조사하고,그다음에감정평가하고그결과나온것가지고이달에아마저희들이통보할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시간이벌써반년이넘어가고앞으로의계획도바로될지,이제협의는계속하시겠지만이런예산들을적기에예산을편성을해서하셔야지,굳이의회에서안해줄건도아닌데그때도논란이많았지않았습니까? 저는지속적으로그부분에관심을갖고앞으로도보상관계라든지진행절차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어찌됐든지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면추경때예산을세워줬기때문에저희들이이달에보상협의통보를하는겁니다,위원님.
서선란위원
저도할말이많은데차근차근하겠습니다.행감처리결과자료579페이지용당교에서원용당교구간도시계획도로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4년동안21년부터24년도까지업무계획에있었는데제가시정질의를했지만그게왜딜레이가됐는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고,다음에제가본예산에서다시한번설명듣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579페이지용당교하고원용당교간도로는저희들이편하게1단계15개장기미집행시설이들어있는겁니다.그럼15개중에서저희들이전부다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4개가아직추진되지못하고있습니다.그중에하나입니다,이구간이. 그래서1단계만간단히말씀을드리면전체적으로계획이1000억이소요가될겁니다,저희들이.현재까지약360억정도소요가됐고요.내년도예산에한40억정도저희들이반영을요구를해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600억이더들어가야됩니다,예산자체가. 그래서이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는저희들이죄송합니다.의지의문제가아니고이게지금막대한예산이투입이되다보니까이렇게추진되지못한구간이있는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저는용당교에서원용당교구간작년사무감사때도제가질의를했었고이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답을받았습니다.근데불과10월에제가시정질의했죠?자료요청한이후에일주일만에이준공날짜가바뀐거예요.이거에대해서왜바뀌었는지저는지금도이해할수가없고,인구는신축아파트입주로해서더늘어났는데,더빨리이공사를진행해야되는데왜이렇게늦어졌는지그거에대해의문이가득합니다,저는.간단하게이유가있을까요?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제가처음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장기미집행도로가여기만안된것이아니고다른구간도안된구간들이좀있습니다,위원님.
서선란위원
아니,그거는과장님다마찬가지죠.업무보고하고전혀다르니까제가주민들한테어떻게이야기를했겠습니까?그거에대해서설득이가능한말씀을해주셔야지,장기미집행도로전체적인이런이야기를하시면저는이거에대해서질문을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어떻게이해가되겠습니까?왜시기가더늘어났는지,아니면인구가줄어들어서그랬다든지,아니면어쨌다라든지이런설명이있어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혹시답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별도로위원님한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부분은제가오늘은너무늦어지니까본예산에제가또질의를하겠고,이정도에서넘어가겠습니다. 대안을그기간안에과장님이랑국장님옆에계시니까대안을어떻게할건지그거에대해서좀대안을마련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426페이지도로다이어트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추경에제가많은이야기를했었고,우리국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앞으로향후어떻게추진할건지계획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본사업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지금일단설계가돼있는데발주는돼있는상태입니다.그렇지마는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가로수부분,그런부분은최대한저희들이없애는것을억제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이앞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중화관련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제가알기로는매년5월,6월달에한전에서지자체에다가대상지요청이아마있을겁니다.신청이있을거예요.그러면그부분은일단은저희들은순서에넣어보겠다.그러고나서최종결정은왜냐하면50대50이기때문에한전에서자기들도판단을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아마따로검토가있을것이다그런말씀을일단드립니다.
서선란위원
그부분은추진할계획이있으십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한전에서대상지요청이오면저희들은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한전이아니어도30억에서15억을삭감이됐습니다.제가10월까지저희지역구이기도하고그부분에제가집에서바로나오면그도로로나옵니다.어떻게주민들이그거를설득할수있을건지,제가홍보를다해놨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미이복남위원님이질의를하셨고,저도이사업만큼은제가처음부터끝까지관심을두고있었고,전과장님이나국장님이알고계실겁니다. 업무보고회의내용에도다나와있을것이고그러는데이사업이도대체이렇게하면실효성이있을건지,왜처음부터알았을건데30억을했을때30억들지않아요,차로를줄이지않았기때문에.근데전혀이사업이시장님공약이어서그냥사업비만확보하려고넘어갔는지,분명히대안을마련해서15억이다안들어가면15억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이거에대한위원들한테설명도있어야되고,저희는또지역구주민들한테설명을해야되잖아요. 이거에대해서이15억이라는게너무도아깝지않습니까?예산을어렵게어렵게해서이과정들을너무도잘알것이고,그래서앞으로이시비가한전에서매칭사업이아니더라도어떻게해서이도로가곡삼거리에서선평삼거리까지자전거도로,다이어트도로를어떻게해서살릴것인지,이사업의효과성에대해서국장님,과장님은방안을마련해주셔야합니다.그냥사업비이거필요없으니까15억삭감하면돼이렇게생각하시면안됩니다.다른사업보다미집행도로용당교하고원용당교다이어트도로이사업은제가누구보다도관심이많고지켜보고있었던사업입니다.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보고안하고이런거는말할것도없고앞으로향후추진은어떻게방향을잡아서이다이어트도로를살릴것인가,순천시내어느구간보다더기능을잘할수있게끔만들것인가그거에대해서대안을연구해야될것같습니다. 한전에서그구간이안들어가면이사업은또어떻게될겁니까?흉물만남아버린,전신주만남아버린이도로다이어트사업이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을까요?가로수다중앙분리대도없애가지고가로화단도정리해야되고폭이안나오니까,아니면사유지를더매입을해서,더확보를해서자전거도로를만든다든지,아니면지중화를확실하게한다든지한전에의해서한전결과에따라서따르겠다이것은소극적인행정아닙니까? 국장님,답변다시한번더부탁드릴게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한전주입니다.그래서우리가마음대로이설을할수가없는부분이라서한전하고협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어쨌든간에총괄사업비가15억이감이돼서다시삼산동이나그위치에다가쓴다는것은제가봐서는그건별개의문제인것같습니다,제가봐서는. 근데어쨌든간에위원님들께서원하는예산은저희들이최대한노력해서확보를하도록노력은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도로다이어트사업에대해서이게저희들이우려하는이런다이어트도로가안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지중화문제가나왔던거고사업비가문제가아니라,그렇지않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처음에다이어트를하려고했는데결론은못하고보도확장으로간것아닙니까?어쨌든간순천시의일단가곡동까지가고왕조동까지자전거도로의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본사업을한것같습니다.저희들이추진하면서최대한문제점이없도록그렇게한번해볼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지금상황에서봤을때는제가섣불리판단한지모르지만이사업을해야되나이러한의구심도들고,전혀환경이나보도가개선되지않으면어떻게할것인지그게의문입니다,저도. 그래서저도예를들어서15억을살려서사전에2회추경때정리해가지고살려서이사업을어떻게하겠습니다라고라도이야기를했어야됐었고방안을,국장님,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좀당황스럽기는하겠습니다마는모든일이그러지않습니까?부서가바뀌면서이런사항들을또넘겨받을수도있고이래서이부분의대안을확실히마련해주시고. 제가드리고싶은말이있습니다.미집행도로용당에서원용당교이구간도예산확보이렇게말씀하십니다.장기미집행도로가너무많다.도로다이어트,처음에는밤낮으로진짜다니면서전과장님이이거도와달라고전의원님들한테해서통과했습니다.근데또필요없으니까그냥삭감. 백강로예산미리확보해가지고아직집행도안한상태에서이렇게예산돼있고,시민들이어떻게느낄까요?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성공으로일으킨우리생태수도일류순천아닙니까?‘품격있는시민,신뢰받는행정,창조하는도시’우리순천시슬로건입니다.가운데‘신뢰받는행정’이거에대해서는우리의순천시품격은대한민국의1위로올라와있는데이렇게행정이어쩔때는예산이부족하고어쩔때는삭감해버리고,애써해준예산은삭감해버리고,이렇게신뢰가되겠습니까?국장님한말씀해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이라든가그동안에서운했던그런부분들은적극공감합니다.앞으로는세심하게검토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저희의원들뿐만아니라의원은시민을대표하는지역구대표입니다.좀더각별히신경써서저도이자리에서구구절절길게그전의사항들,저도하고싶은말이너무도많습니다. 왜냐하면제가이사업들을들어와서부터시작을했기때문에그렇지만오늘은고생도많이하셨고했기때문에앞으로의대안에대해서철저하게검토하셔서한전의사업을50대50으로해서안된다,그게채택이되면안된다이런의지갖고는되지않습니다.순천시가발전되지않습니다. 그동안에고생도많이하셨는데이사업에대해서는대안을마련하셔서전문가들하고더심도있게의논하시든지,시장님공약사업이라서더신경써야되지않겠습니까?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한번할랍니다.우리집행부에서도로과에서가장이슈가되었던오천그린아일랜드.자,집행부에서는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습니다.집행부가뭡니까?할때는이렇게하고,끝날때는남몰라라하면과연우리국장님,과장님잘들으십시오.남몰라라하면그것은누가행정을믿겠습니까?절대안믿습니다. 앞으로는제가도시건설위원장으로있는한은그런것은절대없을거라고저는확답을합니다.알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집행부가잘못된일을가지고우리가지역구민들에게,또순천28만시민에게얘기를다했습니다.뭐라고?죽도봉공원양방향으로도로가난다는것,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어느누구가안하신분없습니다,그때당시에그렇게사업이계속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 근데이제와서그게일몰이돼버렸습니다.하다못해우리위원님들은다모르실수있어도도시건설위원장하고부위원장정도는알고있어야되는데그것마저도없었습니다.이런행정이있어서는절대안된다라고저는분명히말하고싶습니다. 국장님,과장님,이번일은물론두분이잘못된것이아닙니다.이거는도시디자인국전체국장님이앞으로과에전체모든일들이이렇게돼서는안된다는것을꼭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과장님은.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좋습니다. 이런모든것들이하나에하고,제가도로과에순천시내를어느지역빠짐없이날마다는다니지는못합니다마는,우리지역구야날마다다닙니다마는이지역을가는데전부다도로과에폐타이어랄지이런것들이자기도로인냥가게들이다하고있습니다.그러면주차를과연하고싶어도할데가없어요. 제가한달에지금한번조사를해보면될거예요.한달에찍히는것이우리지금현재잠깐세워놓고잠깐들어가서얘기하고나와도이렇게범칙금이나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근데세울자리가없어요.뭔말인지아시겠죠? 과장님,국장님,이도로에대한만에하나이런것들이,이런것은있습니다.웃장날이랄지아랫장날은조금감안을해주시는것도제가봤을때는이상인들을위해서라도좀해주는것이좋지만,나머지부분골목길에있는것은정말이런것이하나도언제까지전수조사한번하셔서하시고,방금전에우리서선란위원님이말씀했던전봇대가우리인도가운데있는것은절대있을수가없는것아닙니까?생태수도에서이것이말이되는겁니까? 저도8대때해룡지역에서또그질문을했을때저도말을했는데오늘에서야또있다는것도저도못봤습니다.그거는솔직히저도못봤습니다.근데아까과장님답변이가서이미확인은누가했냐면우리서선란위원님이전부다확인을해주셨습니다.그러면가서다시확인을한다는것이아니고다시가서오늘은꼭시정하겠습니다라고말씀을해야된다그말입니다. 그런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이다해가지고와서물어보면거기에대한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되지않겠습니까?꼭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고,또한가지만더한다면우리펜스있지않습니까,펜스?인도에못들어오게어린이들도로펜스.순천에물론저도저지역구여서그러고,전체순천시내펜스가나무로된겁니까?그것이뭘로된겁니까?플라스틱으로된거죠?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종류가다양하게있습니다.플라스틱도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양하게있는데정말제가보면순천,우리국장님도좀들어주시기바랍니다.펜스를저런것말고좀친환경적인것을하나좀해서그런것이전체순천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좀하는데물론예산은많이들거라고봅니다. 그러나예산도문제지만제가봤을때는펜스가주먹이세신분들이치면날아가버리더라고.제주먹갖고도날아갔으니까저도쳐봤어요,한번.아니깨진것을쳐봤어요,깨진것을.근데날아가더라고요.그러면그거는말로만그냥우리가시민을위한행동을한다는거지,실질적으로시민을위한행동이아니라고저는본다그말입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죠? 그런것은견고하기도하지만또많이손을안탈수있는그런게,요즘제품들이제가우리과장님에게,국장님에게그거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그업체를저는알지도못하고하지만한번그런거했으니까그런것은좀더해주시기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하실수있겠습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한번보여주시면그걸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래요.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마지막으로공원녹지과도시건설위원회하나남았습니다마는정말로모든것은우리28만시민이정말로편하게할수있는도로과가돼야되지않느냐,도로과가지금순천시내몇%입니까?거즘제가보면한80%가도로아닙니까?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거의중추적인기능을차지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중추적인역할을한번우리구길림과장님은해내실거라고저는믿습니다.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구길림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가누차많이질의를했던내용을가지고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가로수수종에대해서은행나무열매로인해불편이초래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매년가을철이되면은행나무수술에열매냄새때문에상가나보행하시는분들이상당히불편을많이갖고있어요. 제가조사한바에따르면순천시는44개노선에5400주의은행나무가로수가심어져있다고봅니다.근데이은행나무수종때문에장사하시는분들이라든지,특히연향동상가지역에이런데는낙과때문에다른나무로교체해달라는얘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오래된나무들을위주로해가지고어느특정지역이라도교체를해가지고시범적으로만들었으면하는얘기를제가자주했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한번말씀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한대로현실화된시점에서어느정도민원이좀많습니다.지금어떻게보면광양,순천,여수이런데는가로수식재가빨리되고대경목으로식재된데는지금상당히크고요.일반기타시군은좀작은편입니다.그래서우리가택지개발할때부터저희들이일괄적으로,계획적으로심었는데지금이문제가한10여년전부터계속나오고있습니다. 왜,우리순천시가상당히나무가커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IMF그후부터시작해서우리가코로나시대해서굉장히많은장사가안되고그래서시민들이간판을가리고그럽니다. 그래서저희들이보통그민원을많이받아서지금각구역별로보통3년아니면4년사이클로저희들이전정작업을해줍니다.그래서읍면동까지도세심히하는데읍면동까지는조금못하지마는예를들어서주암,어디서월등그쪽으로까지저희들이가로수를제거를하려면항상저희들이작업단을운영해서그렇게작업을해주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상당히그것이가로수를한번제거하고식재하는것이상당히까다롭습니다,현실적으로.그런데그것이지금당장저희들도어떻게보면시범구간을위원님처럼해보고싶습니다.
이향기위원
우리가지금보면연향동같은경우상가주변에보면은행나무가식재된지오래돼가지고거의아름드리많이씩돼있어요.그런데그런나무가위에전신주하고거리를올라가면안되는데그위에를자릅니다.그러면토막나무로남아있는흉한모습이보입니다.예를들어서그런모습인데거기에꼭가로수가있어야되냐그런생각도많이들기도합니다. 그래서어쩌면그런상가밀집지역들,진짜전주가있는그런지역들은차라리그럴바에야그런가로수는없어도되지않겠냐이런생각도듭니다.다른거,밑에화단이나이런걸설치해가지고적은나무로도가능하다로나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시범지역을한번만들어보면어쩌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또우리시장님도가로수를마구식으로식재를지양해라.그리고인도가넓은데시민들에게불편이없는장소를가로수를중점적으로식재하고,기존에예를들어서가로수로식재에의해서돌출부위가돼가지고유모차들도못가고,보행자에게불편을주는데는과감히없애라고지시가내렸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하여튼차근차근저희들이체계를잡아서시민들에게불편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순천시전역으로봐서좋은가로수수종과,또가로수가있어야될자리,없어져야될자리구분해가면서뭔가행정이바로섰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대자보도시를만들려면사람이많이걸을수있는곳이어야됩니다.근데인도가가로수때문에울퉁불퉁돼있는곳이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나무가굵어졌기때문에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잘챙겨서봐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480페이지보면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올여름에는보면폭염도많았고,대부분기상청에보면올해가한1℃정도작년보다높았다고합니다.그리고강수량도한300㎜정도적었다고합니다. 이런부분들이더이처럼심각해진기후변화가생기고,비가오기도하고,가뭄이오기도하고이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심한데,그래서미세먼지나이런걸차단하기위해서율촌산단해룡일대에다가10억이상들여가지고미세먼지차단숲을설치를했는데요.지금그거에대한평가나이런걸한번봐봐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어디가가장좋은자리인지,적합한자리였는지그런것도한번봐봐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지금5년차에들어가고있는데검증이진짜필요하고,그기후대응에따른도시숲뿐만아니라공원녹지과조성에수많은도시숲이생기는데위치선정에대해서한번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한것처럼기후대응숲이산림청기후대응기금으로해서산림청특화사업으로해서지금5년째실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인근여수,순천,광양3군데에서는저희가세번째로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여수,광양은산업단지가있어가지고좀많고요. 그리고저희들은기후대응숲이생활권하고우리공단위주하고2군데서나눠집니다.그래서이게단위가보통1㏊이상돼가지고1㏊당보통10억이들어갑니다.그래서지금율촌산단그쪽에저희들이3년간투입했고요.신대생태회랑,그리고백강로,그리고예를들어서주요도심권을저희들이기후대응숲으로대경목을식재를했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지금우리가기후대응숲을평가할거석을어느정도체계를잡아야됩니다.그래서산림청에서이것을인지를해가지고아마시군별로평가가한번나오고,또아마기준이마련될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평가를분명히해가지고정말미세먼지차단숲이생겨야할곳에도생겨야되고,또한몇군데시범적으로했으니까순천시전역으로봐서그런곳을꼭선택해가지고사업을해나가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간단하게몇가지좀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선2022년도12월계약하여서23년2월준공된신대지구생태회랑등4개소도시공원보수공사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 신대지구중앙공원목교공사혹시기억하실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기존100x100목재로시공되어있던목교를또다시같은자재의100x100사이즈목재로시공하는보수공사가있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거파손돼가지고정비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다시목재부분교체공사그게있었지않습니까?해당현장이문제가좀많아서제가수시로확인도했었습니다.물론관련해서민원도좀많이접수가되었던걸로알고있고요.목재에대한뒤틀림에대해서현장에서과장님도혹시보신적있으실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지금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저희들이하드우드로해가지고,하드우드하고소프트로저희들이하는데일반적으로국산재활용을해서낙엽송으로해서저희들이교체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일반적으로외국산보다는국내산이죠.강도도좀떨어지고그러지만국산재활용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이강한햇빛을보거나기후변화가오면약간뒤틀림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정확하게알고계신데혹시100x100사이즈의목재로설치된목교가관내에또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데크재로했을때국가정원같은경우는사람들이많이오고그럴때는하드우드,예를들어서멀바우급으로저희들이시공하는데,저희들이공원에는미송이나낙엽송재질로대부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보통120x25T나이런방부데크를많이사용하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이번에제가교체했을때현장에서그얘기를드렸었어요.신대같은경우를보면지금2개소가똑같은재질의목재로되어있습니다.근데한10여년정도사용을하였고요.근데이번에설치하실때동절기에또공사가이루어졌어요.그래가지고계절의변화로인해서뒤틀림이좀더심했었는데요.이걸처음에방부데크로변경하여서보수할생각은혹시없으셨을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조금이라도적은사업비로많은사업을하다보니까,또균일하게그자재를쓰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주요사람통행이많고그런데는데크재질을강도를높여서좋은걸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데크공사가상당히많습니다,관내에.근데데크가그현장용도에맞아야돼요,일단.그리고유지보수비가많이들어갑니다.그럼유지보수도시기를단축할수있는그런자재들로좀형성이되어있어야되니까관에서되도록통일이되면좋겠죠? 근데그부분에대해목재변경하는데목재내려오는데만해도1∼2주가소요가되는부분들이있었다고해요.그런부분들혹시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시면설계때부터차라리재질변경이라든지형식변경을통해서라도유지보수의문제가없도록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관내1년데크의유지보수비가얼마정도잡힙니까,공원녹지과에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데크라그러면등의자부터시작해서각목있지않습니까?모든다리데크,그리고올라가는무장애길데크그래서하면저희들이한3㎞정도는어림잡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양동진위원
비용으로는어느정도?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매년저희들이오일스테인작업을하고있거든요.오일스테인해가지고관내업체에다가계약을해가지고수의계약으로업체를고루분배해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데크로만한데는보통1억은이하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유지하는데비용이고,보수비용도별도로또들어가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보수비용하고오일스테인을주기적으로칠해야지만이오래가기때문에오일스테인을꾸준히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최근에데크가너무많아졌다라는생각을제가합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데크를가급적이면설치를안하려는방향으로저희들은방향을잡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될수있으면데크설치를안하셨으면좋겠어요.왜그냐면아무데나할수있는부분이너무다양해요.계단도쉽게만들수있고,돌아가는길을빨리갈수있게끔진행할수있는그런부분들로진행하는여건이상당히많은데그거다하다보면모든공원이나산에다데크가들어가야됩니다. 근데유지관리에대한것도보수비용이엄청나게들어갈텐데그런부분은좀정책적으로방향제시를다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올해2023년도에저희가정원박람회를치르면서잔디광장이많이조성이됐어요.조례호수공원도그렇고요.혹시관내공원에BF인증받은공원이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공원시설물설치를하면화장실부터보통….
양동진위원
시설물말고공원자체로BF인증을하게끔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21년12월4일이후공원도BF인증의무화가추진된걸로알고있는데혹시관내에서BF받은시설물말고,공원을얘기하는겁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그것까지는자세히잘모르겠지만지금우리가순천시공원은택지개발을해가지고그전에10년이상된공원이라서지금리모델링이나그렇게추진하기때문에BF인증은안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리모델링에관한사업도BF인증을받는추세로제가알고있습니다.BF인증에대해서는잘아실것같고요.지금최근에기부채납하는아파트의공원들도있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계속택지나그러면저희들이양도를받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공원들이BF인증받아져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자세히파악해서위원님한테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의무화가추진되었는데정원의도시순천에서BF인증받은공원이없다는것자체도좀아이러니한일인것같습니다. 근데여기서문제가또하나있어요.BF인증을받으려면요.잔디가깔려있으면BF인증받기가힘들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들을해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한번자세히.
양동진위원
이게장애물없는공원이라고해가지고잔디가휠체어나유모차등이용에불편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들도있으니까앞으로공원을리모델링하시거나신규공원이설치되거나기부채납하는공원들은BF인증꼭잊지말고챙겨서받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447페이지보시면조례호수공원잔디보호매트구입액이약1억원이에요.잔디매트의필요성이무엇인지아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잔디보호로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사람들이밟고다니는길이나이런곳에잔디를보호하기위해서하는데잔디를사람들이걷게끔해서까시는겁니까?눈으로보고즐기게끔까시는겁니까,공원에?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호수공원에잔디매트가제일처음에우리가2023오천그린광장하기전에그때여름에어마어마하게사람들이많이왔습니다,한저녁에2000명이상와가지고. 그리고어마어마하게많이왔는데그것을저희들이보호를,너무많이밟아버려요.그래서저희들이응급으로전문가의견을들었고,잔디매트를깔면좋다그래서잔디매트를서양잔디구간하고한국잔디구간은깔았는데,지금현재한국잔디구간은소나무밑에는놔두고,서양잔디구간은저희들이철거를해가지고지금보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혹시오천그린광장도관리를공원녹지과에서하나요,앞으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이번에인수를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잔디매트사용량이어마무시하게또나오겠네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초기성장을하면잔디매트는길가쪽으로1m그쪽으로만깔고전체적으로다시잔디매트를안까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행사나이런거있을때는계속적으로또까셔야되잖아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행사할때는행사주최에의해서잔디매트말고매트있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일반매트로까신다는얘기입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큰일반매트로하고잔디를보호할수있도록사전에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행사가하루짜리면상관이없는데며칠가는경우는잔디보호매트를깔아야되는거아닌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잔디보호매트보다고정형잔디매트가있고,일시적으로는잔디보호매트가있습니다,크게나온거.그걸로해서보호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혹시잔디매트수명이어느정도되는지도혹시알고계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정확히모르지만잔디매트는제일처음에는촉감이안좋습니다,플라스틱거석해서.그것이한2년간답압이되면그것이땅으로많이들어갑니다. 그러면일반촉감하고잔디촉감하고거의맞지는않지마는그렇게되는데저희들이그것이제생각에는한10년정도는될것같습니다.근데그중에잔디가활착이되면저희들이잔디매트를드러냅니다.
양동진위원
평균적인주기가요,3년에서5년정도통계가나와있는걸제가확인을했습니다.그럼저희가잔디광장들을유지하기위해서기본적인유지관리비외에도잔디매트비용이계속적으로들어가야된다는거는인정되시는부분이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가특수조건은예를들어서국가정원행사있지않습니까?그짧은시간에많이오기때문에잔디를일시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잔디매트를했는데,저희들이지금행사가끝났고,호수공원도오천그린광장이조성이되기때문에시민들이고루가기때문에잔디매트를가급적안까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그럽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왜제가이런얘기들을했냐면지금리모델링하는공원이나신규공원들이많은잔디광장으로변화가되고있습니다,순천이.물론시민들이좋아하시면상관은없겠습니다만유지관리비나기타등등에다른방법들도찾아보셔야돼요. 지금오천그린광장과국가정원내부에잔디로이번에많은기대효과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관련된부서에서들은그런것들을장기적으로놓고봤을때어떠한부분들이문제가되는지미리검토를하시길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466페이지보시면수범사례가있어요.조례호수산산림공원조성,일단수고하시고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길,지압로,경관식재6285주등을조성하셨어요.시민들반응이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맨발걷기길을우리순천시에서조례를제정을해서상당히많은붐을일으키고있습니다.호수공원옆에를저희들이통상호수산이라그럽니다.호수산을그주변에산을이용하는단체도있고그래서광장은젊은사람들하고,예를들어서한50대,60대다그러면호수산을이용하는사람은나이가지긋이드신분들이많이옵니다. 그래서그걸맨발로걸으면서참좋게만들었다그래서저희들도그말을듣고저희들이조금이나마시민들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자주점검을하고비온다음에는막바로보수체계를잡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가보고자료를봤을때도생활권반경내위치한산림공원으로호수공원과연계하여만족도높은산림복지서비스가제공된다고하셨어요.그렇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내년도예산안과비교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24년도예산에보면조례호수공원일원문화공간조성사업19억잡혀있는것알고계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게변경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변경될것같습니까?아,예산올리자마자변경이되신다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도하고저희들이이야기를했는데저희들이다음에의회에서다시이야기하겠지마는신대옥녀봉으로아마옮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변경하신다는얘기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도하고는이야기가됐는데아직,2024년업무보고때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호수산에만너무많이투자를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좀문제가있어서그쪽으로옮길계획입니다.그래서그거끝나면강청수변공원그런식으로해서신시가지하고구시가지를균등하게하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많이황당하네요.24년도예산을올리신지저희가책자받은지보름도안된것같아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그것이아니고요.저희들이24년도에는그렇게하려고저희들이예산을올리고공모도그렇게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공모를했는데호수산을보면더이상시민들이훼손하지마라그런것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걸자체적으로그쪽으로올리려고내부적으로그래서2024년도업무보고때그것을보고를드리려고저희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드릴말씀이없는데이걸계획하시고시장님보고까지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부서회의나이런게마치고나서예산이성립됐을것같습니다.그러고나서공모를신청을하시든어쩌시든하셨을것같은데저희가지금이거보고받은지일주일도안된사이에이게변경되는예산이2024년도예산에올라왔다는것,혹시국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우리내부적으로과에서이야기가나온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국장님도모르고계세요?
최병배위원장
완전월권행위아니에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시길래2024년업무보고때말씀을드린다제가그렇게상세히이야기드린겁니다.
양동진위원
내년도예산심의가다음주에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산림공원사업을시군에했는데그것이시군당24개시군에서몇개안됩니다.그래서순천에서어떻게보면하나따온겁니다.그래서한구간에제가아까이야기했지않습니까?한군데,한군데,구시가지도한군데이런식으로해서저희들이사업을3억,4억2억막그럽니다.50대50입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그거에대한설명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근데위치를지정하셨잖아요,조례호수공원이라고.예를들어순천시일원문화공간조성사업이라고했으면이런말씀안드려요.위치지정을하셨어요,조례호수공원으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모할때예를들어서저희들도지금미세먼지숲도2022년도쓰레기장주변에미세먼지숲을하게끔돼있어서산림청에다시저희들이변경을해서오천그린광장으로사업지를변경을합니다.그래서그것은우리행정절차로변경을하는데위원님이그렇게물어보시니까제가사실대로이야기를한겁니다.그래서2024년업무보고때도우리가보고를드린다그말씀입니다.
양동진위원
사실대로얘기해주신거에대해서일단감사합니다.왜그러냐면이게거짓보고들이자꾸되면안돼요,아까도로과에서말씀드렸는데.근데저보다국장님이더황당하실것같습니다.며칠안남았습니다.한5일뒤에저희가도시디자인국예산을봐요,국장님.
최병배위원장
잠깐,국장님정말모르셨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어떤내용인지를.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질의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근데이게국장님도모르시는예산들이변경이되고있어요.이게현실입니다,순천시의현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다른얘기는안하셔도되고요.이건순천시의현실이에요.도시디자인국의현실이기도하고요.물론변경을못한다는얘기는아니에요,제가.근데….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변경계획을갖고있다는말씀,자체적으로그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추경에세우셔야죠.계획이변경될수있는데본예산에세워놓으셨잖아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공모확정된겁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표현을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아무튼국장님오늘느끼셨을것같습니다.지금이게의회와시민과의소통뿐만아니라국에서도소통이안되시니까제가더러말씀을못드리겠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국장님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제가아직업무파악을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주가예산이요.다음주도시디자인국예산어떻게봐야돼요,저희들이?국장님,또예산에대해서말씀하실거잖아요.이건꼭살려야된다,이건꼭해야되는사업이다얘기하실건데우린뭘믿어야됩니까,저희들은?참안타까운현실인것같습니다.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간단히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439,471,480페이지와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었지만한가지아쉬웠던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관광객들이여행지를방문하게되면고속도로톨게이트를통과하여들어오는첫관문에서여행지의첫인상이결정된다고하죠.그렇죠?우리순천시도정원의도시답게차별화된관문경관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해초공원녹지과에서순천IC일대에잡풀만무성한지역에우리순천을대표하는철쭉을식재를했는데동순천등4대관문에봄철동시에거대한철쭉동산이관광객을맞는다면우리순천의첫위상이강렬할것같다는그러한생각이듭니다.과장님,공원녹지과에서이와관련해4대관문에특화경관을추가적으로조성해볼계획은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지금순천IC에2023년에거기가한1.7㏊,거의2㏊에30만본이상을철쭉을식재를했습니다.그전에스트로브잣나무,그리고또풀이무성한지역에저희들이톨게이트에서내려오면굉장히지저분한장소였습니다.그래서철쭉농가가예를들어서굉장히많이시름을하고가격이떨어져서그래서철쭉주민들부흥을차원하고,관문을아름답게하기위해서저희들이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들이2024년도에는신대매안IC있지않습니까?여수,광양,순천그쪽으로저희들이하려고하는데예산이녹록지가않아서지금2024년도에는반영에서좀빠졌습니다. 그래서2025년도에는저희들이국비를한번받아봐가지고다시주요IC부근에는우리관문이있고벌교나저쪽에는조성이됐거든요.그래서지금도시가개발되고IC가생겨서그쪽이굉장히무방비상태입니다.그래서순천에제1의철쭉을다른조경수하고섞어서대단위로아름답게만들어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철쭉을주종목으로해서이렇게하신다는거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우리순천시가철쭉전국에서제1위입니다.그래서어디보면강진에청자그러면산을깎아서청자모양으로만들고,어디시군에가면자기특화의랜드마크를조성하고그랬거든요.그래서글자같은거는못파더라도순천들어오니까와,순천이철쭉의고향이구나그런이미지도표방하고,예를들어서아름다운거리도만들고그래서저희들이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꼭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특히나어려운철쭉농가에힘을실어드린다고하니더욱좋은그러한계획인것같습니다.4대관문에대한정원의도시에걸맞은특화경관조성사업을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자료448페이지우리시공원내수경시설현황과수질관리운영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올해는이상기후현상으로인해서어느해보다도무더웠던그러한여름을보냈던한해였던것같습니다. 그런데공원녹지과에서조례호수공원과장대공원을비롯해서관내주요근린공원에바닥분수등물놀이수경시설가동을통해우리시민들이무더위를식힐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셔서이자리를빌려서먼저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아무리좋은정책과시설이라고해도관리가되지않는다면또우리시민들에게피해가연결되는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는그러한생각입니다.이와관련해서현재우리시공원에서가동중인수경시설현황과수질을어떻게관리하며운영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지금수경시설은저희들이공원에보면광장비슷한곳에는수경시설이설치가됐습니다.순천시에서18개군데가수경시설이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수경시설에는어린이들이놀이터겸해서물놀이를많이합니다.그래서지금전체가상수도를다쓰고있습니다.그래서아침10시부터저녁5시까지피크타임때시간을조정해서저희들이컨트롤을하고있거든요. 그랬는데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수경시설이저희들이조금만소독이나늦어버리면애들이눈병생기고두드러기가납니다.그래서굉장히예민한사항이돼가지고저희들이일주일정도는계속검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15일마다1회씩수질검사를또하고있습니다.근데수질검사를해도예를들어어린이들이흙장난부터시작해서그흙이오염이좀됩니다.그래서간혹가다몇년전에는애들이눈병도걸리고그런장소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게굉장히예민해서소독이나하여튼깨끗한물을제공하려고저희들이부단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공원내수경시설에대한수질관리를철저히해서시설을이용하는시민들에게조그마한피해라도발생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자료466페이지과·소별특수시책,수범사례내용을보면조례호수산산림공원조성내용에서특별히어싱길과또지압로를조성을해서좋은평가와또많은응원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또좋은시책들을발굴하고,또이러한시행을해서우리시민들의건강을지켜나가는데선도적인역할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과장님,서면강청수변공원과장님누구보다도잘알고계실거라생각을하거든요?그렇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혹시서면강청수변공원도맨발걷기길조성계획이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바와같이신시가지하고구시가지하고어느정도균등하게개발을추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아까처럼신시가지는예를들어서연향웰빙로,신대생태회랑,그리고예를들어서백강로도어싱길이만들어집니다. 그리고그외에는나머지가아까처럼강청수변공원입니다.강청수변공원도어싱길하나만가지고는부족합니다.그래서전체적인리뉴얼이또필요합니다.그래서2025년도에15억을저희들이국고를발굴을한번했는데추진과정은별도로어느정도되면다음에우리도건위에다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2015년인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2025년도보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2025년.지금요즘에굉장히맨발걷기길이붐을조성을해서많은분들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국비를확보하셔서25년도에하신다고는하는데최소한국비확보시간을앞당겨서적극적으로노력해서그곳에또사시는주민들이나,또우리순천시민들이이용해서또행복하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아마도순천시정책중에서또그다음의수범사례로도분명히또이렇게올라올수도있을거라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적극적으로좀검토를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467페이지탄소중립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오천그린광장일원에숲길조성을해서‘녹색도시우수사례’우수상을수상을했는데요.축하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지난여름에거기를계속갔었거든요.그런데현재숲길에서잔디광장쪽으로나무를한두주정도더식재를했으면좋겠다그러한시민들이많이계셨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의견이저희들광장은예를들어서굉장히드넓고,마로니에숲길은굉장히많은각광을받았는데아까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한5m는밑에서내려주라그런의견을많이접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내년에예를들어서5m를늘린다그런것은저희들이계획을잡아야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한대로저희들이계획을잡고있으니까그것은조만간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여름에계속,제가손녀가와서저녁무렵이면이렇게계속더워서거기로더위를피해서갔는데우리정말시민들이많이오셔서가족들,또지인분들오셔서너무나즐겁고행복한모습이좋았습니다. 그런데단지그늘이약하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도잘알고계시니까꼭현장보시고,또그렇게식재될수있도록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마지막481페이지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차단숲아까이향기위원님도말씀하셨고,저번에계속지속적으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미세먼지차단숲을저희들이이것도어떻게보면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인데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제일로핫한사업이돼가지고지자체에서제일많이끌어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어디까지갈란가모르는데저희들이주요지역을예를들어서큰나무로,대경목으로최대한빨리숲을이루는사업입니다.그래서숲을이룰때각해당되는위원님들하고지역구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하여튼최대한좀더사업을많이가져와서단기간에우리순천이생태도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미세먼지차단숲과도시숲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차단숲은기후대응기금사업으로해서산림청특화사업입니다.그리고도시숲은산림청기존사업입니다.그니까도시숲안에학교숲,어린이안전숲,그리고가로수,그안에전통숲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그걸전체해서도시숲이라고부르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큰틀에서보면거의다똑같은그러한걸로봐도되나요,그러한관점에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같은산림청사업이지만미세먼지숲은덩어리가크고요.아까처럼도시숲은규모가예를들어몇천만원부터1∼2억,3억까지그런식으로분포가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러면숲조성후에미세먼지차단효과에대해서조사나책정을해보신적은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까이향기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예를들어산림청에서반응이좋다보니까어느정도체계를잡으려고그런안이나오고있습니다.조만간산림청에서시군별로지침이시달되지않을까싶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미세먼지차단숲이나도시숲조성시미세먼지의차단효과를충분히,또면밀히분석해서수종선택을해서숲조성의효과를충분히얻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잠깐여기에서과장님제가하나더짚고넘어갈게있습니다. 우리가어싱길을자꾸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데저희조례에맨발걷기길로지금우리이복남의원님께서조례까지발표를했는데,우리공무원분들도조례를숙지해서맨발걷기길로앞으로통일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에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무심코그런말이나옵니다.맨발걷기길로저희직원들한테도그렇게말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한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시가민간공원특례사업을했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몇개지역으로했었을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3개중에서2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군데는완료됐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망북지구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망북지구는완료,아니아니삼산공원은완료됐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삼산공원완료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완료됐고,신월지구는진행중이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망북지구는지금취소됐지않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취소가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이후에행정적인절차들은어떻게진행됐는지저희들에게보고된바가없어서,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도시계획과에서총괄업무를하다보니까저희들이아까실시계획인가로해서끊어져버렸지않습니까?공원녹지하고는소통단절이되고도시계획과하고지금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도어찌됐든공원특례사업은공원녹지과사업인데망북지구가그때주민들의반발로인해서재판까지가서결정이난거잖아요.그래도어떻게결말이났는지는우리과에서알고계셔야되지않는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구획결정있지않습니까?그것을도시계획과에서지금손을보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당초에공원지구에서그사업이안되니까해지를해줬다,그걸로끝나는겁니까그러면?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해지하고저희들이어느정도등고선이나봐가지고공원으로묶을때,예를들어서자연녹지로묶을때는그것을해가지고지금아마추진중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도시과하고도협업해서본위원에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또우리시에상당히이슈가됐던것이장기미집행공원에대해서저희들이많은예산을세워드렸잖아요.우리가장기미집행공원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하고있는가요,지금?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백강로,지봉로,봉화산세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알다시피지금1011억원을저희들이갖고있거든요. 봉화산옛날에둘레길산거부터시작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1차로300억5000만원하고저번에의회에서승인받은것300억시비로해가지고추진은지금하고있는데,백강로는지금미매입토지가31필지입니다.31필지가감정평가까지완료돼가지고아까도로과하고같이원스톱으로같이가고있거든요.그래서감정보상통지는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그럼보상을받겠다고하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니요,거기서이의신청하신분도있고,무응답도있고그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이의신청을하셨어요?재판은해오신분은없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실시계획인가취소그것은재판하나진행중에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진행상황은전혀알수없나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1심은아직안했고요.저번에추가자료요청만해가지고12월말경에다시한번1심결과를봐야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찌됐든시에서집행하면서도,그다음에부득이하게민간인이완전한피해가있는가도잘살펴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아무튼우리시에서도예산을세워줬지않습니까?이런부분잘뜻을헤아려서잘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동천변수변공원화및남산공원조성화사업을했었어요.지금여기가완료된건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동천변수변공원화사업은지금우리선착장있지않습니까?선착장에생태갯길을만들고어떻게보면삼성물류센터보면벚나무데크길을만들고,삼산동보면축제한데가있습니다.옛날에그장소에저희들이어느정도만들어가지고지금은건설과에이관을다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이관을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건설과그쪽의업무입니다,하천이기때문에요.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도업무분장에는여기나와있어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완료가됐기때문에실적으로올려놓은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실적으로올려놓고,준공하면서업무이관을시켰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한달전에저희들이서류상으로절차를밟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절차를밟고있는중입니까?아니면완전히이관완료가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문은보냈는데설계서나그런것이올해안에다끝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하자보증까지다해서넘긴거예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인수를받으면보통주관과에서하자는저희들이해줍니다,2년,3년은.건설과에넘어갔다그래도그하자면저희들이해주고,보통그런식으로협업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겁니다.이관이되다보면이쪽우리과의일이다,타과의일이다이렇게하다보면하자가불분명해질수가있습니다.그런것을좀자세히잘들여다보면서이업무를이관을했더라도협업을해서전문분야는또,건설과는그쪽에는전문분야가아니잖아요.그러면서로정보교환을해서하자부분에서부터관리까지섬세하게협업이돼야된다고봐지거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좋은말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484쪽상단부분입니다.어른이공원조성사업추진상황입니다.484쪽상단.과장님,이것은제가알기로는업무보고때도제가청취를했습니다마는연차적으로5년4억씩해가지고20억사업으로추진될것으로보고를받았어요.올해에는어떻습니까?시비로4억했습니까?국비는없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시비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풍덕동에다가지금준공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준공을이번주에해야되는데하자나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어서다시보완을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은우리가지금순천시에서는처음으로어른이공원조성을처음으로하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성원위원
이부분은처음이시작입니다.제가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지금처음으로어른이공원을조성하는데보통보면휴게실하고또놀이공원도있습니까,어르신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서포터즈하고공청회를2회를실시또했습니다,지역주민들이.그래서어지간하면90%이상지역주민들이해주라는대로저희들이공원을조성을합니다.
우성원위원
내용을잠깐간략하게말씀한번해주실랍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명칭상어른이공원입니다.풍덕지구거기는우리가보면풍덕체육공원이라고명칭상그렇게됐는데요.그주변에는전부다나이드신분,70∼80대분들이어마어마하게많이거주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리모델링해야될공원이고,어른들편익을어린이들하고어른들하고공용으로쓸수있게끔저희들이한번해보고자특수시책으로개발한건데요.지금평상하고장기둘수있는곳,그리고어르신들이맨발걷기길보다탄성포장을해주라그러더라고요.그리고그쪽으로어린이들짚라인하는거,어린이들하고겸용으로공사를실행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그러면어르신들하고어린이하고함께나눌수있는그공간이다그말이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손자들은노는거보고어르신들은평상이나이런데….
우성원위원
이부분이지금제가전화를한번받았어요.그래서무슨공사인가해서말씀을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사실왜과장님한테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어른이공원조성을하는데처음으로저도어린이하고어른이하고상당히표현하기가어려워요. 그래서그부분을설명드리는데사실상우리가고령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해서어르신들휴게실이나쉼터이렇게조성을한걸로제가보고있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봐도됩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방금장기를두는곳,또는바둑,장기이쪽두고,또그럼어린이들은활동하는데는또무슨…?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은교각쪽으로아까처럼작은짚라인이라든지어린이놀이시설최신시설을몇개도입을해가지고아까처럼손자들데리고놀면어르신들은옆에서지켜보고놀수있게끔그런시스템입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좋은정책이라고보고요.요즘은어르신들하고또할머니,할아버지,또손자들이렇게같이많은활동을합니다.그래서방과후에는우리가갈데가없으면또할머니나할아버지들케어를하고이부분은앞으로저는그래요,확대되었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또제가올해업무보고받을때차츰연차적으로국비확보를하겠다과장님,생각나십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우리시비도예산이되지마는국비도확보해서연차적으로점차확대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묻겠습니다.지금봉화산둘레길이조성됐죠?제가알기로는한12㎞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전체한바퀴를보면.그러면과장님,전체적으로돌아봤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전체적으로돌아봐가지고데크파손한데가한두달전에저희들이전체다보수를한번했고요.그리고지금인원을저희들이2명을해가지고매일돌게합니다.그래서풀많이난데는풀예초기작업하고,근데하도거리가멀다보니까좀누수점이있는데바로바로전화가많이옵니다.그래서시민들이불편한건저희들이고치고오는데혹시또빠진것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올해혹시안전사고발생은있어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데크있는데가꺼져가지고한번미끄러졌다고그렇게이야기는다른채널로해서들었습니다.그래서그데크는저희들이예를들어서아까우리양동진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데크시설한것은오일스테인안바르고2년이면저희들썩어버리거든요.그래서오일스테인같은거전체다교체하고,오일스테인칠하고,그런작업을계속하고,한번슬라이딩된데가한군데있었습니다.그슬라이딩된데응급복구해가지고다시복구를완료를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왜제가과장님이게강조를하냐그러면요.안전사고는무슨시설을해놔도안전이제일아닙니까?제일먼저고요.우리시민들이녹지공간을같이걸으면서정말공기를좋은공기마시면서이렇게활동을하거든요.그래서가장위험한데가,다위험한데는방지가됩니다.평상시봉화산둘레길은말그대로둘레길이에요.그러면걷다보면안전에대한의미가없어요.진짜위험지역이라는것은우리가먼저알고있기때문에여기는조심해야된다그부분이딱올라오는데사실둘레길은위험지구가없어요. 이러다보니우리가7∼8월에집중호우,또태풍,저는둘레길을상당히많이다니고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시기적으로,계절적으로되었을때는과장님한테제가부탁드리는것은직원님들한테교육도시키고조사도한다든지그부분이자,이상황이발생했을때봉화산둘레길만되는거아니지않습니까?조계산전체가있기때문에다하려면어떻게보면10일,20일갖고도안되고이런부분도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집중호우나태풍뒤에꼭위험지역이발생이됩니다.그래서평상시는잘몰라도이런계절별로또는방금말씀한대로그런집중호우나태풍뒤에꼭점검을하셔서시민들이또걸을수있는안전한곳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최대한안전에사고방지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최근용당동부근많은아파트신축으로인구가계속늘어나면서봉화산이가까워산책로로이미만들어진봉화산둘레길이각광을받고있습니다. 또한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추진한삼산공원이준공되면서봉화산둘레길과함께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지만아직정비가덜되어실질적인시민들의활용도가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위원이삼산공원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고자합니다.먼저삼산공원의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명칭은삼산근린공원으로명칭이돼있습니다.우리가303㏊정도됩니다.평으로하면3000을곱하면되는데요.공원결정은1985년도에돼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한양수자인이들어서면서한양수자인뒤쪽으로해서우리한양수자인쪽으로는앞면은저희들이한양에서사가지고기부채납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뒤쪽은덕진쪽은굉장히경사가급합니다.그래서앞쪽은개발가능하고,뒤쪽에는상당히암석부터시작해가지고굉장히경사도가급해서그렇게돼있습니다,현황은.
서선란위원
삼산공원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공원일부를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개발하고사유지를매입하여공원을조성하고기부채납된걸로알고있습니다.기부채납된공원시설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한양수자인아파트23㏊정도의예를들어서저희들한테사가지고그쪽으로개발을,완벽한개발은아니지만개발을해가지고저희들이기부채납을한상태입니다.그사업은2019년도부터2023년올해초까지순천공원개발에서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삼산공원내산책로가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용당초등학교까지연결돼있는데요.어린이통학로로활용되고있죠,지금?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이복남위원님도계시지마는지역주민들이그쪽으로,초등학교로가는통학로가좀없다이렇게얘기해서우리행정에서는산책로인데통학로겸해서그렇게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여러지역위원님들이많이관심을갖고있는데아마올해초에조금개선작업이들어갈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삼산공원정상까지기부채납이완료된걸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현장점검확인한결과지난번에과장님하고한번,팀장님하고같이갔었고,산책로가거의일률적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선바위숲이나황토길처럼약간의S자형황토길을만들고정상에다양하게접근할수있도록산책로가추가개설되었으면좋겠는데,주민들의힐링장소로활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선관내많은공원과녹지환경개선을위해섬세하고도지극한관심과해결을해주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조례호수공원,그다음에봉화산등신도심지역은엄청난개선이이루어지고있고,엄청난인구가증가한삼산인근은여전히낙후된산책로가있을뿐입니다. 이자리를빌려열망가득한삼산동주민들의희망의말씀,또는계획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한양수자인에서그앞에기부채납해서산책로가이렇게보면거리로따지면한4㎞됩니다.근데저희들이한양수자인뒤쪽으로오른쪽에공원으로시작해서왼쪽에또공원이2개가있습니다.거기까지는황토포장이돼있고요. 그쪽에서다시아까처럼위원님이말씀한산책로,통학로그것은야자매트를질척일까싶어서초창기야자매트를많이깔아놨습니다.그래서주변에경사지절성토면이있어서그것은아직까지저희들이경관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한대로한양수자인뿐만아니라삼산아파트,현대아파트,동아아파트그분들이실질적으로가려고그러면봉화산을가려면어떻게보면큰마음먹고가야됩니다.근데삼산은바로지근에있어가지고그쪽으로수자인쪽으로해서현대아파트이쪽으로저희들이기부채납우리순천시땅으로S자코스로해서그것을마사토길로하면흘러내리니까황토길로하면어느정도는다져지고또흘림이약간더디고그러거든요.그런식으로도자체적으로한번해볼의향은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문제인데하여튼여기도지역주민들편의를위해서는꼭해야될장소로생각합니다.
서선란위원
내년에는꼭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에지금한양수자인에서동아아파트까지인근에주민들이살고계시잖아요.과장님말씀대로봉화산가려면좀멉니다.그렇죠?근데그인근에산책로가있다면얼마나편리하게사용할수있겠습니까?더군다나우리순천시땅이고하니까잘검토해주시기,꼭될거라고생각하고있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가곡동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4개소에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2000년이전에시작하여법적다툼으로인해22년도에공사가준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2개소가어린이공원으로지정되어있는데너무나낙후돼있습니다.20년이넘었으니까요.지난번에제가모래도한차갖다주시라고부탁도드렸고하는데너무노후화돼서이2개공원을어떻게계획하고계신가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가곡동도마찬가지지만우리가구시가지하고신시가지공원분포를보면신시가지쪽이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구시가지는상당히오래전에조성이되고있고,리모델링이꼭필요한장소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특히가곡동은저희들이아까가곡택지할때가곡8공원하고고지공원하고가곡공원은어느정도정비단계입니다. 그래서리모델링해서또미흡한점이있으면그때그때저희들이투입해서하여튼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할랍니다.그리고가곡7공원,6공원,5공원,그리고또지금가곡공원이명칭상2군데가돼있습니다.아파트옆에가곡공원,또저위에가곡공원이있는데저희들이지명위원회를해가지고원가곡공원이라든지명칭을바꿔보려고생각중에있고요. 하여튼이것도리모델링대상에조속히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예산이허락되는한최대한구도심에서소외받지않도록최대한리모델링에확대토록추진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지역은나이드신분들이많습니다.저녁으로운동도많이다니시고,지금까지한번도쳐다보지않는가곡동공원들입니다.아무튼우리과장님이계시니까원도심발전을위해서도하나하나개선을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아무튼기대하고있겠습니다,과장님.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이허락되는한하여튼구도심에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도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9-2번조금전에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가곡동토지구획정리구간내어린이공원정비와관련해서방금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처리결과를지금매년5개소내로리모델링사업을추진중에있고,가곡동토지구획정리구간내어린이공원은연차적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이렇게말씀이되어있고요.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몇개공원은리모델링을가곡공원,8공원,고지공원이렇게해서리모델링추진계획이거나했지않습니까?여기연차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셔서연차계획수립된자료를제출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리모델링은저희가보통20년,30년,그리고화장실도20년이상된화장실이보통40∼50개됩니다.그리고화장실은거의한80%는리뉴얼을해놨고요.아까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저희들이매년4∼5개씩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2024년은저희들이시재정이넉넉지않아가지고저희들이본예산에서조금빠졌습니다.
이복남위원
전혀이번본예산에는반영이안됐더라고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1개소는돼있는데요.저희들이숫자를많이올렸어야했는데일단은저희들이그렇게해놓고,그래서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추경때확보많이해서하여튼아까제가신도심하고구도심을골고루혜택을받도록,신도시도굉장히화장실도안좋은데도많고그럽니다.
이복남위원
예,확인했습니다.어쨌든제가전체우리공원녹지과에서설치한화장실을다둘러보지는못했지만저희지역구를중심으로설치된곳들을곧잘가서확인하면굉장히깨끗하게청소가되어있고,물품도정비가잘되어있고그래서우리일하시는분들의노고가굉장히크다,그리고굉장히노력하고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방금여기처리결과에서계획을세우고있는대로기존에하고있는것외에또연차계획을세우는부분에있어서는같이협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지금환선정창작정원이5년간총51억을투자해서조성을했습니다.완공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남위원
완공,마무리다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완공은됐는데BF인증이추진중에있습니다.
이복남위원
BF인증추진중에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BF인증이보통보면길게는1년이상걸려버리기때문에.
이복남위원
그렇죠?꽤오래걸리죠?이사업은우리공원녹지과에서처음시작했던사업은아니죠.도시재생과에서사업추진하다가공원녹지과로이관돼서우리녹지과에서준공처리를할계획으로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때는문체부에서도시재생에서죽도봉공원관광활성화사업해가지고큰프로젝트로해서한1000몇억을그쪽으로해가지고구도심을살려보겠다그렇게해가지고먼저시작을했습니다.그렇게해서2016년부터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러면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지난5월에현장을그때방문을했습니다.현장방문을해서그때이제마무리되기전에몇가지주문을좀했는데요.어쨌든많은예산을통해서시설물과주변정비를했는데이활용계획에대해서빠른시기에활용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방안을마련을해라. 그다음에어떻게여기를좀관리하고또이렇게시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할것인가에대한활용계획에대해서마련하고,또지역의원님께서는앞쪽도주택가쪽에서진입하기가어려우니진입로관련해서개선을좀해달라고하는몇가지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러면혹시BF인증을기다리고있기는하지만활용을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세워져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창작정원건물입니다.환선정하고좀틀리지만그일대를환선정이라고그럽니다.그래서그때현장방문했을때저희들이이건물을예를들어서어떻게지금사회단체나할것인가,아니면어떤용도로쓸것인가그것이아직실과소에다가공문을보냈거든요.그래가지고공문보내도실과소에는없고,그래서지금까지쭉추진해오고저희들이마무리단계에서회계과하고조직개편이됐는데이문제는아까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회계과,저희,일류도시기획단이렇게돼가지고조금사인이안맞은점이있습니다.그래서일류도시기획단이사용하고있습니다.좀늦어버린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확인을했습니다.이환선정창작정원이라고명칭을붙이겠습니다.명명을하겠습니다.저희가5월회기때현장을다녀와서물론방금조치계획으로각실과소의활용계획에대해서내달라고했는데이후에없었다라고답변을하셨지만지금곧준공이이루어질건데제가주말에한번다녀왔어요.근데준공받기에는주변이너무나어수선합니다.주차장부터해서주변의펜스나그동안에시설물설치해놓은부분들이설치하고나서사용을안하고있다보니까아마여러가지자연,기후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조금어수선한이런상태에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그동안의활용계획이라든지어떤관리계획이안세워졌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은가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조치를하시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한대로어느정도는맞습니다.저희들이그쪽으로주차장위쪽으로30대가들어설수있는주차장을완료를했고요.가장승산교회에서들어가다보면첫입구가좁습니다.들어가다보면좌측에펜스도예를들어서파손됐고그럽니다.그래서펜스같은것부터시작해서콘크리트옹벽그쪽에서지금거기는정비를아직못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제가전반적으로쭉둘러보면서사진을찍기는했습니다마는지금우리부서에서관리가잘안되고있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인정을하셨기때문에제가사진자료는별도로보여드리지는않겠습니다. 다만지난5월에저희가어떤활용계획과관리계획을빨리마련하라고주문했음에도불구하고연말이다가오는현재까지이게마련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질타를좀하고빨리활용과관리계획을세워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더불어서죽도봉공원이사실은우리순천으로보면중앙공원이라고볼수가있잖아요.죽도봉공원혹시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죽도봉공원은봉화산근린공원내죽도봉시설지구라고명칭은부르고있습니다.지금죽도봉공원을저희들이애칭은죽도봉공원이고요,원래봉화산공원입니다.그래서그건도시계획으로저희들이해가지고문화공원,죽도봉공원을별도로분리하려고추진하고있고요.
이복남위원
자,그래서이환선정창작정원과사실은죽도봉공원이바로지금한위치라고볼수가있지않습니까?바로산책로를따라서걸어가면바로환선정으로가고,또올라오면죽도봉공원의여러시설물들을이용을할수가있는한섹터라고볼수가있는데최근에는굉장히많은시민들이죽도봉공원을찾고있습니다.주말에도가면남녀노소를비롯해서또가족단위도많이방문을하는것으로제가확인을하고있고,또최근에는맨발천사길을그인근에조성을해놔서맨발걷기를하는또시민들이곧잘거기를이용을합니다. 그런데팔마비를비롯해서주변에있는백우탑이라든지전반적으로둘러봤을때최근에는또김계선흉상이설치가돼있더라고요.그런데죽도봉공원을가면어디에뭐가있는지를잘모릅니다.그래서적절한위치에주민들이죽도봉공원을방문했을때방금제가드린여러가지시설물들과또이렇게활용할수있는이러한공간들이많이있기때문에죽도봉공원에대한종합안내도를자연친화적으로설치할필요가있겠다. 그래서최근에여러가지의미가있는곳들이많지않습니까?최근에아까말씀드린대로김계선선생흉상까지설치되어있고해서굉장히의미가있는,역사와관련된여러시설물들이죽도봉공원안에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거기를방문하는우리순천시민뿐만아니라외지인들도있는것으로확인이되기때문에적절한위치에자연친화적인종합안내도를설치를해서죽도봉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이지금보다조금더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제작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좋은지적사항입니다.최대한빨리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더불어서이백우탑주변이라든지공원주변에약간안전사고가발생할만한이런위치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현장을좀점검하셔서그런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게끔펜스라든지,아니면안전대설치를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부분은현장에가시면금방보이기때문에별도로위치관련해서는다시한번우리부서에제가보내드리기로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죽도봉공원이우리시의중앙공원으로서조금더좋은내용으로활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세번째는이부분은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도BF인증관련해서얘기를했습니다마는우리금년도사업내용에도시공원에화장실설치사업이있죠,2개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남위원
혹시2개소화장실설치사업이다마무리가되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설치는다했는데BF인증이안돼가지고저희들이….
이복남위원
2개소BF인증이다안됐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래가지고BF인증이기관에다가임시로사용할란다그런식으로해가지고개방한곳이있고매산공원은개방을안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렇죠?자,이부분은이제우리시에서BF인증을한다라고하면금방하겠죠.이게전국적으로BF인증하는기관이몇개소나됩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잘모르는데순천에서는소수로알고있어가지고한번접수하면길게는1년이더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또거기행정에서개선사항으로지금건의를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이부분은BF인증과관련예비인증과본인증이있을것아닙니까?BF인증관련해서사업의내용에따라서이BF인증을받아야되는사업들이있을것아닙니까?방금제가말씀드린화장실이라든지어떤시설물설치에있어서는의무적으로인증을받아야되잖아요. 그러면이사업을추진하기전에미리준비하고조금더빨리추진할수있는방법을우리부서에서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연초에예산을확보를했는데이예산이아직도집행이되지않고연말이다갑니다,BF인증이안돼서,예비인증이안돼서.그러면부서에서는이걸추진하려고하더라도BF인증이안되기때문에또명시이월이든사고이월이든자꾸이렇게되면효율적인재정배분이또안된단말입니다.그래서이장애물없는,생활환경예비인증관련해서는우리부서에서계속노력은하고있지만이와관련해서인증을받아야될사업이발생할경우에는미리파악을해서선조치를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는맨발걷기길관련해서우리최병배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조례가제정이됐기때문에용어를통일을해주시고,점차적으로맨발걷기길이우리시에서짧은구간이나긴구간에서많이만들어져있지않습니까?만들어지고있죠?우리오천그린광장뿐만아니라타부서에서관리하는순천만국가정원내에도이맨발걷기길이조성이되어있고,또우리녹지과에서조성하고있는맨발걷기길이조금씩만들어지고있는현재인데이와관련해서지금만들어지고는있지만여기에따른마무리라든지,혹은맨발걷기길에대한어떤안내판이라든지또시민들이걸을때주의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지금빠져있는것같습니다. 특히기존에설치되어있는곳뿐만아니고새롭게조성되어있는곳들도통일된우리시만이가지고있는이런디자인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이맨발걷기길이만들어짐과동시에연동해서안내판과주의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이함께설치가되어야만이이맨발걷기에따른본목적,길을조성했다라는본목적이소기의성과를갖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번에현장점검때호수산에와가지고또여러위원님들이좋은이야기많이해주셨습니다.정비할수있는그런장비도구함부터시작해서안내판그렇게했는데지금저희들이아마어느정도초반이기때문에내년이면어마어마하게많이생길겁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공원정비하면저희들이맨발걷기길을겸해서저희들이만들어서자체적으로경사지는로프로많이대가지고땅쓸림을없애려고로프로많이대거든요.그리고평길에는예를들어서그냥엣지로만들고그런형식으로표준들을만들어볼그것도있고,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아마내년초에는어느정도로안정이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길조성하면서그런부분들이연동해서설치가되고,또시민들이또주의하면서걷게되고이렇게되어야만이이후에여러가지민원이발생하지를않고,또시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효율적으로이용할것같습니다.만약에길만조성하고나서이런후속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으면2차,3차민원뿐만아니고또조성해놓고나서또이렇게이용하는사람들이불편이잇따르게되거든요.그러면또행정력이여기에대비를하려면낭비가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내년사업비가좀확보되면기존에조성된데들비롯해서조성하고있는곳들도어떠한우리시만이가지고있는이런시안이라든지이런걸로해서자연친화적으로안내와또주의사항이함께표시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따른병해충방제작업과관련해서마지막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올해기후변화때문에기온이계속높아지고있잖아요.그러면기존에병해충방제를1회하던것이2회로늘어날수도있고,2회가3회로이렇게더증가하기도하는이러한현상이나타날것같습니다. 여름에도심공원에미국흰불나방,송충이를닮은미국흰불나방유충이대거에출연을해서주민들이굉장히불편사항을겪었고,또학교인근에발생을하면서또학교에서도굉장히아이들건강과관련돼서우려의목소리가있었는데요.혹시이와관련해서는어떻게조치를하셨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돌발해충이기후변화에따라서갑자기증가되고있는것이추세입니다.그래서올해는전국적으로미국흰불나방이갑자기많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왕벚나무같은경우에는9월이전에낙엽이저버리고그런현상들이다수가많이발생되고,풍덕동벚나무길아까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공원이라든지학교숲이라든지그런것이많이발생됐는데저희들이예방차원에서먼저선조치를해야되는데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민원발생된데는즉시즉시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방제차가있기때문에체계화되면어느정도안정화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미국흰불나방같은경우는산림병해충예보발령해서경계단계로조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올해뿐만아니고내년,내후년에도아마이런기존에평상시와틀린이런현상들이계속나타날걸로예상이됩니다. 그래서우리녹지과에서는방제강화에노력해주시고,그다음에각별한예찰과방제를함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최대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지금현재우리순천시내에공원개소수는몇개정도돼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녹지대까지해서는한200개가넘는데요.보통우리가한120개정도보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현재면적은요,총면적.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
최병배위원장
그러면놔두세요,면적은과장님이그래요,하셨고왜면적이랑개소수가중요하냐면지금현재공원녹지과인원갖고어느정도커버가되신다고보셔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우리가조직개편이돼가지고이번에공원관리2팀이생겼습니다.그래서공원관리를상당히시민에게피부에와닿는행정을해야되는데요.민원처리도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래서공원2팀을만들어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다만차후에이렇게공원분야가상당히시민들과접촉량이많고또피부에와닿고그러기때문에아마조직이커질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3팀까지만들어야되겠네요,2팀까지됐으니까.그러나물론그래요,고생을하신지압니다.유지관리는전부다공원녹지과에서다하셔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작년2023년도에한20억정도의회에서승인을해가지고풀베기사업만외주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체적으로민원,예를들어자그마한공원들은저희들이자체작업반을하고요.큰데는녹지대가하나가상당히예를들어서신대생태회랑같은경우는보통풀1번미는데10일이상걸립니다,하나가.그런장소가어마어마하게큰장소가많기때문에우리행정력이다못하니까입찰을보고요.그리고각공원의의자파손이라든지,예를들어서화장실파손이런거는자체순환하면서정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아주좀하고는있는데제가보면우리동지역은그래도공원이좀그런대로유지가되고있는것같아요.근데읍면동쪽에,우리읍면동은제가어떻게보면의원으로서읍면은조금방치를너무많이하는것이진짜많아요. 과장님이거잘들으셔야돼요.그분들도우리28만시민이고,시내에계신분도시민이다그말입니다.근데읍면은조금소홀히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근데어찌보면읍면을그렇게소홀히하면안돼요.왜그냐면그쪽분들이실질적으로더이렇게,물론자연과같이있으니까그러겠지만그런공원이별로그렇게많지는않아요.그렇지않습니까?그니까그런데에조금더신경을써주면더좋겠다얘기를하는것이고. 그다음에대부분제가보니까순천의나름대로공원을실질적으로보면저희지역구여서그런말을하는건아닙니다.송정공원같은경우는주민스스로가엄청나게풀베기도하고다정리하신것아시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근데이런것을학살을시켜야될것같아요.그지역의주민들이쓰고있으신분들이조금은같이,우리공무원들하고같이좀해줘야훨씬더관리하기가좋을것같아요.그렇지않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저는이런것을활성화를시키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본위원이한겁니다.이거는대안으로제가한번내놓고싶어요.그래서이런것이계속된다면,이런문화가된다면정말생태수도일류순천이되지않겠는가저는그렇게봅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한번해보시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시도한번해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두번째로한양수자인은,물론삼산동한양수자인은공원화를전부다구입하신다고들었어요,보고도들었고.근데지금현재보면우리신월지구,마침또이것이제지역구지않습니까?신월지구,지역구를따지는것이아니고신월지구공원화사업은확실히되고있는거예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지금진행되고있는데요.저희들이그것은인수받아가지고저희들이둘레길로잇고2024년도에무장애길로해서저희들이상단부까지는안가더라도둘레길주변에산책을할수있도록그것도조치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그런것은좋습니다마는지금현재보상합의가만약한양수자인공원특례사업으로아파트를짓는것아닙니까?아파트지어가지고그이익남은것을가지고공원을순천시에다사준다는거아닙니까?만약에그걸못샀을때는어떻게되는거죠,그분들이못샀을때?이거잘생각하셔야돼요.그냥하는것이아니다그말입니다.그럼그거를관리감독한것이누구예요?공원녹지과가해야되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지금1번이라도해보셨어요?제가보니까저에게봉화산개인사유지민원인들이회사하고협상을하려면회사가안온다이런말들이들려요.그것은어떻게공원녹지과에서는저한테대답을할수있을까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위원장님,어느정도파악해가지고필지별로해가지고위원장님한테별도로보고를,지역구의원님들한테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렇죠.지역구의원님도보고를해야되지만특히우리도시건설위원회는이런것들이전부다민원으로오기때문에예를들어서그렇지않습니까? 국장님,안그러셔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분들은아파트를지어가지고돈을벌면끝나버려요.막말로말해서우리공원준다그랬는데그러면공원총면적이어느정도그분들이사주셔야됩니까?과장님,허가를내줬으면그정도는알고있어야죠. 만에하나저는정말로여기에대해서혹시주민들하고그런걸로인해서나중에문제가됐을때는정말과장님,국장님진짜추궁하겠습니다.마지막까지왜?우리가공원사업을내줄때는확실히협의를전부다됐어가지고해줬어야된다그말입니다,제말은.뒤에한것이아니다그말입니다.안그럴까요? 아니,그분들이돈을벌려고그러면그렇게해줘야죠.아무것도안해주고이제와서주민들이그렇게얘기를하면그거는말이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그거에만에하나안한다면정말내용증명이라도보내셔가지고확실히할수있도록한번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만에하나그래가지고준공검사가났다,저는용납을절대안하겠습니다.알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소장님은산림과감사처리결과만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생태환경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및추진불가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산림자원과시정요구9건중현재1건이추진불가사항입니다.641쪽휴양림인터넷예약시스템간소화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휴양림인터넷예약은산림청에서전국휴양림을대상으로한공통으로운영하는숲나들이e예약안내시스템을사용하고있어서대체방안마련은현재어려운상황입니다.다만이용객의만족도를높일수있도록휴양림관리및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개최실적입니다.586쪽산림자원과2개위원회중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산사태지역지정과해제를심의하는위원회로안건이없어서회의를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산림소득분과위)에서는산림소득사업지원대상자확정심의를올해1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628쪽상단에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은산림청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5000만원,도비2000만원,시비3000만원총1억원으로국산목재를이용한어린이집실내환경개선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산림자원과는대면적벌채시생태경관재해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목재생산기반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23년도에는낙안면창녕리일대를대상으로산림청주관친환경목재수확우수사례평가를실시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유일하게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생태환경센터행정사무감사순서는업무형편에따라산림자원과,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산림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664페이지목재문화체험장운영에대해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지금목재체험을하고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올해1월20일날개관을해가지고2월부터체험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현재방문객은한7500명,그리고체험객은3500명쯤됩니다.
이향기위원
제가저번에계획서에보면프로그램을여러가지운영하고유아를매일하나,초중고를매일1회,성인들매주1회이렇게해가지고유아는장난감만들기,초중고는우드버닝,CNC체험,성인들은편백의자미니스툴편백의자만들기이런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었어요.그럼진행되고있는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진행되고있고사실상10월,11월경에는한월550명정도방문했습니다,체험을했습니다. 다만저희들이홍보는열심히하고있는데문제점이라고할수있는것들은공무직이나장인정도의기능을갖고있는사람이있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을하고있고,올해처음시도한것치고는상당히예상보다많은인원이체험하고갔습니다.
이향기위원
잘되고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프로그램에보면가로수정비부산물로가지고목공체험을하겠다라고했었거든요?그거지금진행되고있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걸갖다가건조를시켜야되고,또이런절차들이있기때문에금방신속하게하기는어렵더라고,저희들이확보는해놓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지는못하고있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래가지고확보를해가지고건조단계가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무엇이든지계획을세우면진행을해나가는게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한번그렇게해보는것도다른데하고특별하게보일것같기도하고,또목공체험장을적은돈도아니고큰돈을만들어놓는건데이런걸해가지고뭔가계획을다세워서뭔가목공체험의취지에맞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보면이게기술습득하는목공인들은많이양상하고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기능인양성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
이향기위원
3회한다고했는데했습니까,올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목공체험지도사3급자격증취득반도운영했고,14명이또취득을했고요.
이향기위원
아,자격증을땄네요.그분들은여기서혹시지도나이런걸하고있습니까?아니면다른데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그러지는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럼이게지도하고있는그런지도자들은몇분이나계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기간제로체험지도사가2분,그리고미화원1분사실상인력이달리고있는형편이고,이게기능이완전습득된공무직이나이런분들1분더있었으면좋겠다그런건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옆에있는잡월드체험장하고잡월드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사업하는거있지않습니까?그걸좀처음에해봐라고했는데연계적으로사업하는게있습니까,프로그램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생각처럼그렇게는잘안되는거같더라고요,잡월드하고는요.
이향기위원
잡월드하고는별개라고봐야되겠네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니까저희들도홍보는많이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홍보도좀강화하고활성화를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본위원이초창기에잡월드인원이있고하니까목공체험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프로그램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했었는데진행이되지는않고있네요,한번고려해주시고. 하여튼잘돼가고있다고하니까내년에는잘될거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체계적인기술자들이라든지기술습득능력이라든지프로그램이라든지개발을좀잘하셔가지고목공체험에대한수준을올렸으면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입니다. 과장님,630페이지보시면조림사업을했지않습니까?조림사업을하는데지금고사율이활착률이대체적으로좋은데고사율이높은면이있단말입니다.그건왜그러는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저희들이보통조림을3월달부터4월중순쯤정도하는데이게조경수하고달라가지고물을줄수있는그런실정은아닙니다.기상여건이아주중요하다,그래서저희들도보통4월중순까지는,3월달부터비는많이오거든요.그래서이시기를잃지않으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다만좀늦어지는데이런부분에서활착률이떨어지는게사실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대체적으로고사율이한6%대에서7%대인데별량,상사,월등면만17%이상이렇게된단말입니다.거기가이렇게활착률이안좋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봐서는식재시기하고,식재시기가대부분이라고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식재시기하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좀늦어버리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비관계때문에,날씨때문에그런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식재시기가우리남부지역으로보면거의한4월말정도가돼버리면거의비가안오고,산불도4월달부터는강우량이좀낮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늦어버리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고사가됐을때는어떻게조치를할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이건다시다음해에재식재를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재식재를?예,잘알겠습니다.다음에는641페이지임도개설하고구조개량이있지않습니까?임도개설은우리가1년에몇㎞정도한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1년에신설은한8∼9㎞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8∼9㎞하고있고,금액으로는한20억가깝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구조개량도한42㎞정도구조개량은하고있는데,임도가있어서임도의효과는어떠어떠한효과가있다고봐집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원래저희들이지금58개소에209㎞가있습니다,순천에.근데임도의본래의목적은산림경영을위한목적입니다.근데지금은이상기후가있고그러다보니까임도가산림경영뿐만이아니라재난재해에대비하는기능도있고,향후에는제가봤을때는산림레포츠의기능도있다.이런부분도좀강화를해내가야된다.단순산림경영에서또부가적인것도강화를해야된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과장님,그걸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그동안임도개설에대해서우리가부정적인경향이,환경을훼손한다는그런것이많았었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작년겨울,올초에우리가별량,송광대형산불이났을때임도를통해서진화를막을수가있었어요.그러죠?그다음에레포츠나여러경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효과가굉장히좋은효과들로나타나고있단말입니다.그래서외국의사례를보면기후변화로인해서산불이엄청나게,빈번하게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에대해서좀더임도개설을도에건의를해서이거를확장할용의는없으신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실임도는많이개설이돼야됩니다.근데사업비문제죠.그래도우리순천은전남에서는상당히사업량을많이가지고오는실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가특히다른지역에비해서산림이많은지역아닙니까?이것을강조해서국비를많이따고올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앞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우리가이렇게산림을잘가꾸고있는데요즘에재선충이우리나라에도굉장히지금번지고있지않습니까?재선충확산에지금어떤방역들을하고있는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재선충이우리순천에송광,주암,승주일부를제외하고는다확산이됐습니다.그래서확산을차단하기위해서선단지를좀강화하고,또재선충발생원인이또이동하면서목재원목,지금한참저희들이계도단속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고. 또10월달부터내년4월달까지는고사목제거,솔수염하늘소가그알을까기위해서들어가거든요,고사목제거하고파쇄하고.또우리국가정원이나중요한도심숲에서는수간주사든지방제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산림을경영을잘해놓고이재선충으로인해서막대한피해를보고있지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지역도청정지역에서벗어날수없는지역이돼버렸습니다.우리과에서는재선충방제를위해서각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방금산불도많이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요즘에읍면에산불감시요원이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지금보니까겨울철이다가왔음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우리감시요원이아직투입되지않고읍면에서직원들이감시를하고있더라고요.지금예산이부족해서그런것아닙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산불이집중되는게1월달부터거의한4월달까지거든요.가을철,저희들이11월부터는일반우리진화대요원도좀줄이고,지금1월달부터5월15일까지는인력을늘려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운영하고있는데이왕에산불감시를한다그러면10월말,11월중순경부터는농번기가끝나고나면주변에있는쓰레기들,여러가지부산물들을태우는경우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돈좀아끼려다가우리가큰화재를맞이할수가있습니다. 우리시에서예산이가용한예산이라한다면11월달중순경부터한달반,두달더한다고비용이엄청나게많이드는건아니지않습니까?이것을시장님에게건의하고,우리의회와협의해서11월,12월부터할수있는것인지과장님의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영농부산물로인한산불발생이많단말입니다.저희들이깨때라든가고추때에는저희들이파쇄작업을해주고있어요,읍면신청을받아가지고. 그리고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산불분야에도앞으로재난차원에서저희들이올해겪어봤지만대형화되다보니까,이예산이라든가인력도많이늘려가지고좀해야된다.그전에저희들이감시초소도10개소가있습니다만예산관계로운영을안하고있어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제가토요일날,일요일날지역에가다보면면사무소에불이켜져있고차량이있어서들어가보면우리직원들이고생을하고있더라고요.사실은그건좋아서근무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자기가하고자와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불만의소리는아직들어보지는않았습니다만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한편으로저희들이가서보면공무원들이짠하더라고요.가족들과주5일근무하고나면가족과함께,그다음에힐링하고자기계발을해야되는시간에근무하고있는것을보면서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과에서는좋은어떤방안이있으면우리의회와한번협의해서예산늘리는방법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우선국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혹시640페이지22년도감사결과보면순천휴양림내시설물점검및정비에대한결과가있습니다.완결처리되었다고하셨는데혹시국장님현장확인한번해보셨을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휴양림확인은해봤고요.사무감사지적사항내용은나중에봤습니다.그래서처음에와가지고인사발령나서지적사항에대해서전부처리한걸로또보고를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처리했는데점검을다시한번해주셨으면더좋았을건데아쉬움이있고요.그때당시지적사항들이알고는계실것같아요.소방시설,목교등대부분안전관련된내용이었습니다. 근데산림자원과,그리고생태환경센터소장님으로서소방에관련된것들은아주필수적인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근데작년에지적사항이소방관련이나왔습니다.그거에대해서소장님께서지속적으로확인하셔가지고문제발생되지않도록주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더불어서같이또질문드릴게요.23년도감사자료648페이지입니다.산사태취약지역현황입니다.소장님이거연2회점검하고있으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연2회점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점검기간이언제입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센터소장
산사태관련해서는잠깐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제가대신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그럼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우리시의산사태취약지가한265개소입니다.그리고산밑에주택가가한80여개소됩니다.사실저희들이집중호우가오면전직원이나가서순찰돌고,또이호우가끝난이후에도여기는2회라고해놨습니다마는저희들사실상2회보다더수시로돌고있고,집중호우때마다돌고있고,그외호우가끝나면어느정도안정화가되면피해상황조사하면서수시로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수시로점검하신다니까다행인데점검기간이일단우수기하고해빙기가포함돼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방금얘기하셨어요,제가질문을드리려고했는데.주택가가85개소포함된곳이있습니다.그렇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건산사태뿐만아니라산불도관련이되신분들이실것같아요.혹시저희들이사전대피에대한교육이나설명회같은거를해당지역주민분들께하신경우가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산사태피해가우려가될때는전남도하고구호물품도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해당마을들에는사전에연락해가지고마을회관이라든가경로당이라든가대피조치취하고,또저희들밤늦게가가지고구호물품전달하고….
양동진위원
사건발생이후말고요.사전에대피교육이나설명회를하시냐는얘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전에그런조치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년에몇번이나하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는비가많이왔습니다,사실상.저만해도현장에저희들이한30명정도가마을별로나눠져가지고가거든요.한서너차례는간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간거말고교육을따로별도로하시냐고요,교육.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별도교육은안하고거기현장에가서….
양동진위원
제가말씀드린핵심은주민들을위해서대피요령이라든지대피장소라든지사전에그런교육들을꾸준히하시냐는걸여쭤본거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그건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제가지적을그부분을하려고하는거예요.사전에미리주민들께산불이나산사태관련해서사전에주민설명을하셔가지고그러한사항이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조치가될수있게끔교육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까지안되고있으셨다면그런부분은실시할수있도록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산불같은경우는취약지마을을저희들이사전에찾아다니면서주민들을모아놓고그런교육들은시키고있습니다,예방홍보차원으로.
양동진위원
정상적인교육을좀꾸준하게해가지고문제안되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현장에서도한번말씀드렸는데용계산관련질의를좀드릴게요.현장에서데크와맨발걷기길이연결되어있는관계로데크시공에대해서지적을한번드렸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차후에과장님께서직접오셔가지고개선점이있는지확인하셔서저는적극행정에대해서는일단감사를표하고요.혹시개선책을찾으셨을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어제도한번또갔다왔습니다.또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아직공사가끝난게아니고진행중이기때문에좀보완사항들을미리미리하자그래서어저께다시점검해본걸로는관계업체이런부분들을또안돼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랑그래가지고업체들도불러가지고어제이거에대한하자부분이런것들은서로얘기를하고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마무리잘했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차후에발생할것에대해서는미리조치를하자,그리고지금날이추운관계로해동되고그러면이해결책에대해서찾자이얘기는서로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사후에분명히이게문제발생했을때문제의소지가어떤업체한테가느냐,시에문제가있느냐이런문제가또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면밀하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치유의숲,그리고크나이프치료,수(水)치료인데요.그거에맞지않게데크길도너무많이조성이되긴했어요.했던거를어떻게지금할수는없을것같고요.앞으로는이러한주제를가지고하실때그거에맞는행정을펼쳐주셨으면좋겠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저희가산책하는그냥길을만드시는건아니잖아요,목적이.크나이프치료라고순천에서처음도입되는거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맞춰서진행이됐으면좋겠는데지금약간미비된점을보완하시고맞춰서진행좀해주십시오. 그리고596페이지수의계약관련사항한번여쭤볼게요.2023년순천자연휴양림산책로조성사업과자연휴양림잔디공원및정원조성사업이게소액수의계약이라고하셨죠,보고서에?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것은소액수의인데입찰해가지고한겁니다.
양동진위원
입찰하셔서하신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파악하신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다완료됐습니다.
양동진위원
하나는사업위탁자와계약하신거아닌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게지금총공사비도급액이9300.
양동진위원
사업위탁자와계약은그금액이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도급액이9300이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그부분들한번정리를해보시기바라고요.이게사유나이런것들을정확하게기재를해주십사해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하고관계돼서하나더여쭤볼게요.603페이지보시면제한경쟁입찰현황에서도용계산치유의숲조성사업관급자재-목재데크2단계경쟁입찰맞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중복계약됐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중복된건아닙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국장님알고계신가요?모르시면과장님하고계속얘기하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위의건데크고밑의건난간입니다.
양동진위원
한업체에서2개다한것맞다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한업체에서2개한겁니다.
양동진위원
아,그건아니고요.제가확인한바로는23년4월에농공단지수의계약으로진행되었어요.제가다른부서에서도여러번말씀드렸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를올리신거예요.이게어느정도변경되거나좀이런건이해할수있습니다.근데계약관련해서잘못기재가되었어요,완전히.그렇게얘기하시면중복계약입니다,이거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거는제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도급자가보고서의내용과다른업체로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확인하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2단계경쟁입찰을하면수의계약보다계약금이더낮아지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를들어관급자재이번에난간같은경우도계약을하셔가지고별도로추가구매하셨는데혹시설계변경때문에하셨을까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난간이좀더필요한구간이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설계변경이돼서추가구매하신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난간이필요했다면데크도더늘어났어야되는것아닌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당초에데크있는데서난간을좀뺄구간은좀빼려고그랬거든요.이게저희들이보니까높이가좀있어서,단차가있어서거기를빼서는안되겠다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당초에는거기를오픈시켜놓으려고했는데잘못하면뒷걸음질치다가넘어질수도있고그런우려가돼서이걸차라리막는게좋겠다해서난간이더추가가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국장님께이거는제가시민의입장에서부탁을하나드릴게요.설계변경이나현장여건등을사전에파악하실수있으면최대한하셔가지고물론되는경우는어쩔수없이있을것입니다.최소화를좀시켜서이렇게추가적으로구매하는경우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승진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께서는어쩌면또우리과업무를계속봐오셨기때문에또우리시최고산림전문가라고또생각을합니다.아무튼함께열심히일하자는말씀과함께간단히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604페이지보면공사하자발생현황을보면3개의사업지에서하자가발생하여서1곳은조치완료를했고,또2곳은하자보수요구중이라고했네요.그렇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만약기간내에하자보수가제대로되지않으면어떤조치를하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조치가안된것들은녹화,풀씨를파종한다든가이런거는시기적으로안맞기때문에좀그런것들이조치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이업체의공사대금은지급완료는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업은다끝났습니다.사업은다끝났고하자기간이있기때문에이부분들은사업시기성을봐가지고그렇게하자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떠한사업이든하자보수가완료시까지는절대로대금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며,앞으로이런업체외에는또공사입찰제한을확실히해서,그러한강력한행정조치를해서하자없는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강력한조치가필요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꼭좀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616페이지각종사업설계변경내역을보면22건인데다른부분도있지만대체적인변경내용이현장여건반영이라이렇게했는데그러한설계변경이맞나요,현장여건에따른?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사실대부분이임도입니다.임도를조성하다보면우리가생각못한암이발생하고암이나온다든가,또민원들이상당히많아요.민원인들이이쪽은이렇게해주라,저렇게해주라그런부분들이많다보니까그런것들에대해서현실적으로설계변경이많은편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현장을안가봐서또현장여건인가하고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했는데그러면그런부분들이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신그런부분들에의해서민원이나또암그런걸로인해서이러한설계변경이된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부분들이많습니다,대부분.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이렇게자꾸설계변경을하면행정의신뢰도도떨어지고,또낭비도되고그러는것아니겠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이러한사업을할때는사전에충분히또현장점검하고민원인들말들도사전에충분히들어본다든지,또암이나왔다는것도현장을점검미리서하면되지않겠어요?그래서설계변경이반복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660페이지자연휴양림운영현황을보면연혁과운영시설만표시가돼있어요.운영실적이안나와있거든요?금년도운영실적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고또세부내용은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올해운영실적은한7만8000명정도그렇습니다.보시고수입은한4억4000정도,그리고올해박람회의영향도있지마는금토는거의만실이됩니다,아직까지도그렇고.다만11월중순부터는비수기에들어가는것이죠.근데상당히저희휴양림이동수는한31실됩니다마는야영장까지포함하면거의44실입니다마는상당히인기가좋다고보시면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해는특히다른해에비해서박람회를개최하다보니까더많이왔다고도볼수가있겠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세부적인내용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산불예방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올해는송광,월등,별량에서대형산불이발생해서많은피해를주고,그때당시굉장히많은우리공무원들께서도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알고계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요즘발생하는산불은점점대형화되고있기때문에산불예방을위한집중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근데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산불예방대책은무엇이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올해사실상9건에252㏊의피해가발생했습니다.이게봄철가뭄이지속되고,아마이상기후영향이라고봅니다.그래서저희들은산불도예년과다르게강화를해야되겠다. 그리고저희들이예찰활동도엄청중요하지만또시민들의적극적인협조도중요합니다.저희들이지금21개읍면동에는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고있고,또산불감시초소5개를운영하고있고,감시카메라를9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전남도에헬기가8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저희들도임차헬기대응1대를운영하고있고,또가을철에는진화대원34명,또봄철에는1월달부터84명을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선암사라든가주요등산로변,또아랫장사람들유동인구가많은곳에서는수시로산불예방캠페인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반상회라든가각종회의시홍보물배부등하고,또소각행위가빈번한곳에서는산불예방중요성을강조하는홍보를강화하고있고,또소방서,경찰서,도로공사라든지철도공사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확대하고,앞으로산불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산불방지를위한홍보나또우리시민들,주민계도캠페인여러가지방비책을강구하고계시는데,요즘산불은대부분조그마히부주의해서시작되고,또대형산불로이렇게발생이되고있지않겠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히나우리농촌은논두렁이나밭두렁을이렇게태우다가산불의요인이되기도하는데좀전에우리강형구위원님이질문하셨을때영농부산물파쇄작업지원도말씀을하셨거든요?매우좋은그러한시책인것같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고,앞으로이런사업들이계속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마지막670페이지호두산숲속야영장조성사업추진상황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이월된사업인데행정절차를하면서상당히산림청하고전남도하고좀이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그게다해결이되고계약심사등다완료하였습니다.내일모레발주할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전남도승인은났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조성계획승인은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이사업이2021년6월부터시작을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때부터행정절차가진행돼가지고있었죠.
행숙
오행숙위원
예,아무튼계획된일정대로차질없이추진이되도록해주시고,운영계획도면밀히검토하고,또대비해서멋진야영장으로이용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국장님늦은시간까지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663페이지입니다.현재순천시의숲길은어디어디인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숲길은60개산에475㎞입니다,우리가보유하고있는.
서선란위원
숲길로지정된곳이어느곳이냐고요,어디어디냐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숲길은노선이383개노선입니다.그리고여기서실태조사용역은내년3월까지완료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제가질의한내용은현재용계산하고어디가순천시에는숲길로지정이되고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용계산하고별량첨산하고계족산하고그렇게진행되어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금전산은지금준비하고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정은되지않았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안돼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금현재내년4월달에용역이완료되면그거에따라서진행을하실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용역결과에따라서또필요한사업비들은반영을하고,또훼손이많이된곳들또정비하고,이정표가필요한곳은또이정표설치하고그런식으로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용계산치유의숲에연관해서제가질의를또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현장에서설명하셨을때제가숲길지정및관리에대한조례를제정을했지않습니까?운영은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저희들계획은프로그램은위탁을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프로그램은아무래도전문성이있는사람들이낫겠다,프로그램은위탁을주려고하고.그리고우리직원들은일반관리그렇게하려고그러고일반관리중에서도인근마을주민들하고또협업해가지고같이운영해갈계획으로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혹시거기숙박을할수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치유의숲은숙박이안됩니다,원칙적으로.
서선란위원
예,지금조례에서도마찬가지로숙박을하면취사를해야되잖아요.지금여기에서는조례에도마찬가지로취사를할수없거든요.그리고그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산악자전거이부분도이야기를하셨던데그부분은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저희들은자전거연맹거기하고작년에도만났고,사실은작년에도한번하려고계획은잡았었어요.산림청장배는내년까지는계획이돼가지고있더라고요,저희들알아보니까.전남도하고협업해가지고.산림청장배를한번하려고그러는데전남도하고협업해가지고. 그니까그노선이라든가이런걸봐가지고유치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청장배가안되면우리시장배이라든가,작년에사실전남도지사배를하려고그랬는데도비부담보다시비부담이많아가지고못했던겁니다,사실.그건저희들이꾸준히유치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조례의목적에보면숲길이용자의안전과편의증진을도모하고,숲길주변차원의효율적인보전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예를들어서그부분에숲길이란산림에등산·트래킹·레저스포츠·탐방또는휴양·치유등의활동을하기위하여자연적·인위적으로조성한길로서순천시장이별도로지정및관리하는길을말한다해서레저스포츠를하면예를들어서차만은금지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거기에자전거도들어가고그러는데만약에이런대회를유치하면좋겠지만이숲길이온전하게관리보전이될까이치유의숲안에서,그부분이저는우려가되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이앞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치유는완전치유로가야된다.그리고그아우트라인으로돼있는임도를활용하려고그러는데치유하고경합이되지않도록치유의숲앞에있는임도를이용할게아니라아우트라인으로나있는28㎞를이용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구간은어느정도거리에맞춰서또주변환경과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함없이하시겠지만만약에산악자전거나대회를한다면이게간혹보전이되고AS라든지이런부분에검토를해보셨는지,당연히또조례를제정한다고여기내용은돼있더라고요.실정에맞게하시긴하시겠지마는이숲길이그대로보전되고이게관리가될까,이부분에좀의문이들고걱정이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꼼꼼히검토하고또필요한부분이있으면보완하고그렇게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조례를잘검토해보시고또필요하다면제정도하셔야되고이부분에상세히검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운영측면에서는지난번에도제가질의를했지마는목재데크가많아서아쉽다,될수있으면둘레길처럼산길을살려야되는데너무앞으로도공사가다끝난건아니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다끝났습니다.
서선란위원
다완료가된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때보신것들이다입니다.
서선란위원
다예요?굳이그거를이미했으니사고위험도있을것같더라고요,데크는.또눈도오고,비도오고.다른어떤상황이어도사고위험은발생할수있겠지만이부분의안전성에대해서,그리고친환경적인숲길에대한우리가알고있는예하고는안어울린다.이부분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운영측면에서주차장부분같은거예를들어서거리가너무멀어요.그래서중간중간사유지를매입을하더라도주차할수있는공간이런것들이확보가돼야지,처음부터학교에서부터걸어갈수는없잖아요,사실은,셔틀버스를다탈수도없는거고. 그리고첫째는우리순천시민들이이용을많이해야됩니다,사실은.시민이있고,또대한민국국민이있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같이이용을하지만.그래도가까운데서자주이용하고내건강을위해서치유를위해서이용한다면더할나위없지않습니까?그래서주차장이라든지여러가지부대시설이용할수있게끔예산이들더라도이게1∼2년사업으로가지는않을것아닙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내년도에도저희들이공모사업이있습니다,녹색자금.사실올해신청했더니안됐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있고그래서그런사업비를확보해가지고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군데군데편익시설이라든가교행공간뿐만아니라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건물이지어진다고해서다된게아니라부가적인게많이필요합니다.그런부분들도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잘검토하시고예를들어서장흥에우드랜드이런데도참사업성이좋습니다,사실은.근데저도좀고민을해봤는데치유의숲은좋긴한데수익성하고연관을해야맞습니다.어느정도는국비를받아서운영할수는있죠.근데자생력이없으면언젠가는이것도순천시에서는예산이반영될것이고,활성화가되지않으면이좋은자연환경을애물단지로될수있습니다.그리고주민들도마찬가지고,사실은일자리나돈벌이가돼야지활성화가되는거지,좋은콘셉트라도이용하지않고순천시의애물단지짐이된다면이거는순천시로봐서는손해다. 앞으로장기적인계획을봐서검토를하시고,국비도좋고,시비도좋고다좋습니다.그러지만지역이활성화가되고주민들이이사업에뛰어들어서기본적인마을기업이라든지사회적기업이이렇게들어와서남들하는것처럼하면이건승산이없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만들어놓고인근에있는데하고정말차별화되고꼭그런공간으로만들고싶습니다.
서선란위원
지난번에방문하고나서느낀게이런좋은재산을어떻게관리를잘해야되지,10년,20년가서이렇게만들수도없습니다,지금시작한다고해서될수도없는거고.이부분을잘전문가인과장님께서잘검토를하셔가지고장기적으로대책을세워가지고우리순천시의미래자산이될수있게끔추진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겠습니다.먼저지난번에저희가용계산치유의숲을다녀왔습니다.우선현장에서저를비롯해서각위원님들이지적하거나제안한내용들은잘정리해서반영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당시현장에서했었던내용중에서몇가지만다시한번언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겨울철공사를추진하고있잖아요.그래서겨울철공사시보온대책이없는시공은없어야할것이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콘크리트가동해를입게되면양생이제대로되지가않죠?균열도발생하게되고,또해빙기에지반이침하되는등이런구조물내구성이현저하게떨어질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겨울철에치유의숲내에안내소라고해야됩니까?어쨌든공사가추진중인데겨울철공사시에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보온대책을수립을해주시고,부실공사방지방안을마련해주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이앞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물론저희들이한3월달까지끝낼생각이었습니다마는거기가또다른데보다기온이낮아요.그래서레미콘도무리하게짓지않겠다,차라리5월까지가더라도건물은견고하게하고누수가되지않도록그렇게해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겨울철에무리하게또공사를추진하게되면방금말씀하셨던부분들로인해서부실공사우려가있기때문에물론최대한이걸늦추라는의미는아니고부실공사방지를위한겨울철공사에관해서는조금더유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세번째는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어차피마을을지나서치유의숲으로가게됩니다.그래서마을과상생방안을잘좀마련하시기바랍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좀아쉬운것은제가치유의숲데크라든지건물이들어서기전에오래전부터현장을간혹방문한적이있습니다.초기에제가방문했을때는굉장히자연스럽고자연친화적인이러한환경이었는데치유의숲을조성한다라고해서건물이들어서고,또데크가설치가된구간이길어서기존에제가예상했던그런용계산치유의숲현장과는다소차이가났습니다. 그래서우리가다른지역을가보더라도치유의숲이라고하면지금굉장히자연환경이좋지않습니까?옆에물도흐르고삼나무,또편백나무비롯해서여러가지피톤치드라든지이런좋은요소들이많이발생을하는이런치유의숲이라고볼수가있는데,이여러가지시설물들이많이들어가면서기존에그런자연스러운환경이많이좀바뀐것같아서굉장히많이아쉽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거의마무리단계에있다라고하는데혹시겨울철공사가조금늦춰질걸로예상이됩니다.그런다라고하면지금시공되어있기는하지만조금더데크설치되어있는부분들을어떻게자연적으로혹시좀조성할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한번더점검을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그쪽부위는데크를해놨고요.또보이는게그쪽이다아닙니다.일부지역은일반숲길로그렇게해놨습니다.그리고치유의숲에치유센터는기본으로들어가야될일입니다.그러기때문에그쪽에서는데크로해서계곡을따라가면서물에서나오는음이온도느끼면또반대쪽지역은일반숲길로해놨습니다.
이복남위원
숲길로되어있다?예,알겠습니다. 방금말씀드린내용들관련해서는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목재문화센터와관련해서제가중간에목재문화센터에서관련전시회가한번있어서방문을했었습니다.나무관련해서목공관련전시가한번있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저는이런시도는굉장히좋다라고생각합니다.다만전시를하는,민간단체에서전시를하고있는데거기를찾아가려고했을때방문자들이사실좀찾기가쉽지가않습니다.제가있으면서거기에찾아오려고하는사람들이전화로물어보는데이위치를알려줘도,지번을찍고오려고하는데도이게잡월드,물론잡월드도쉽게찾아오기가쉽지않습니다마는그옆에목재문화센터가있다보니까이위치가어떻게되는지를잘모릅니다.이게지나가는곳에있게위치가되어있잖아요. 그래서지난번전시처럼목재문화센터를관련해서이런전시라든지체험을할수있도록하는이런기회들을또많이유치하고함으로써이게알려질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목재문화센터가어디에있는지에대한이위치와관련해서조금홍보도하고목재문화센터의어떤하고있는여러가지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부분들사실상목재문화체험장이지리적여건이도심지역에있다는게장점입니다.근데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찾아가기가어렵고그런다면저희들이홍보는더하고,또입간판이라든가이런것들도하고,대대적으로한번해볼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목재문화센터에맞는목재에맞는이런자연친화적인어떤이런부분으로해서조금주변의입간판이라든지안내유도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주변에있는잡월드라든지이런시설물과함께해서종합적으로설치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그쪽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나머지는우리시에서소유하고있는시유림이좀많이있죠?어느정도나혹시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공유림자체가한4700㏊가량있고요.공유림가운데는도유림,시유림이있습니다마는시유림이한2300㏊가량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그래서저는이시유림이굉장히큰우리시의자산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기존에숲가꾸기도하고,또여기안에지금유아숲도조성을하고있고,또이숲성상에좋은숲도있을겁니다,분명히.그렇죠,과장님?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시유림을조금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제물론여러가지경사라든지또이런부분들이쉽게활용하기가어려운것들도분명히있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파악해서지금우리순천이국가정원1호가있다보니까정원과관련해서여러가지정책적인부분들을많이추진하고있고사업들이많이정책이추진이되고있기는합니다마는저는정원도어떻게보면우리큰틀에서봤을때우리산림과관련된,녹지와관련된이런큰틀에서같이포함이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시가굉장히좋은산림을많이가지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많이활용에대한부분을놓치고있는거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이후에방금말씀하신대로어쨌든시유림들이미파악이되어있기때문에시유림관리와또이부분들을어떻게좀시민들이이시유림을가지고활용할수있겠는지에대한이런방안들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사실국가정원도있고,해양정원도있고,숲속정원도있고이렇게휴양과치유이쪽을우리가임업을하는사람으로서개발을해야되지않냐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조금분발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딱두가지만할랍니다.우리과장님,승진해가지고얼마안되셨는데정말산림의어찌보면산림자원과의자산인것같습니다.오늘시원시원하게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근데제가보면임도의필요성은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정말중요한것같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우리가물론그렇습니다.전라남도에서저희들이국비를많이받아서임도를많이냈지않습니까?근데우리시비도조금거기에반영을해야될것같아요.왜그냐면우리가국비로만하기에는너무부족하지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도와주신다면저희들시비반영도하고,임도확장도좀하고그렇게적극적으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렇죠.그래서그런정책을계속펴나갈수있는,임도도마찬가지입니다.어느개인의이익을위한것보다는우리공익을위해서항시할수있는그런자세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두번째,용계산치유의숲저희들이현장방문갔을때제가그말씀을했습니다.주차장문제는교외에하고,또너무거리가실질적으로멉니다.그래서미리서치유의숲이다가와서모든것을준비하려면상당히힘듭니다.마을에어느한공터가있는가한번해보시고,또하고. 그다음에우리용계산에서MTB랄지이런거자전거동호인들이아까치유의숲을이용하면더좋을것같아요.왜그러냐면물론치유의숲에있겠지마는그래도이런것이우리가돈좀들이고그분들에게도이렇게했으면,또그뒤에도등산로도있기는있습니다.근데그렇게좋지는않아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정비해주시고. 그다음에거기에서가다보면계족산까지연결이돼요,서면.그렇지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런것도우리순천의둘레길로,물론봉화산이있습니다.그러나둘레길도한번정도할수있도록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돌아가십시오. 오늘수고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환경관리과와순천만관리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