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6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한보고를한후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복지국지적사항은총55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과별세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입니다.사회복지과는총지적사항이9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수급중지이후관리및수급자선정포괄적규정검토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보장받다가중지된분들은먼저차상위계층검토후에순천형생활안정비와긴급복지비를지원하고,사례관리와연계하는등지속적이고포괄적으로관리지원하고있습니다. 104쪽공원묘지주변지역마을태양광시설사업신속추진입니다.공원묘지주변지역마을태양광지원사업은2022년12월29일기준으로총40가구에대해사업을실시하여완료했으며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105쪽사회복지시설감사철저,시설사용자입장에서점검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사회복지시설4개소는정기감사를통해시설회계및종사자와후원금관리등지도점검을실시했으며이용자수요조사를통한개선사항을요구하였습니다. 106쪽청년월세적극추진입니다.청년월세지원사업홍보를위해순천대학,순천역등16개소에현수막과리플릿3000매를배포했으며총7회보도자료를제출했습니다.이를통해서2023년9월기준1073명에게11억7600만원상당의청년월세를지원하였습니다.참고로청년월세는월20만원과12개월지원이가능합니다. 107쪽읍면동에있는마중물협의체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방안강구입니다.우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직은총539명으로이중읍면동마중물협의체회원은410명입니다.서로간활성화를위해역량강화교육과수시간담회그리고복지배움터,쓰담걷기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중심으로지역사회자원을발굴하여마중물협의체와협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108쪽보훈수당운영비적극지원및보조금정신관리철저입니다.우리시는국가유공자예우를위해매월보훈수당과분기별로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운영비는사업완료후정산관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보조금정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지난10월예산및회계관리등운영전반에대한지도점검을추진하였습니다. 109쪽자연장지에서이장후빈공간에대한대책마련입니다.묘지를이장해간자리는다른유족들이사용을꺼리기때문에개장유골은화장하여자연장지또는봉안시설에안치되는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향후이장이완료된빈묘지구역은자연장지로재조성하여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110쪽사례관리인력보강건의입니다.복잡다양한욕구를가진사례관리대상자의원활한관리및지원을위해공무직6명과기간제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사례관리사들은기초생활수급자및취약계층이많은지역에배치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1쪽다회용기세척사업단조속진행입니다.올해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원사업으로공모선정되어신규자활근로사업단으로개소한에코워싱다회용기세척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참여자교육과수요처발굴및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장례식장을포함해서어린이집,노인보호주간센터와기관·단체,축제장,그리고행사장등에지속적인이용협조와홍보활동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노인복지과는총12건완결처리하였습니다. 112쪽경로당예산선배정및신속추진은선배정하여신속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113쪽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운영철저입니다.요양원등시설입원경계선상에있는65세이상노인에대해서건강식사와식재료지원,한방방문진료,방문운동지도,케어안심주택,일상생활이동지원등순천형으로이어갈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5쪽노인일자리지원사업예산불용최소화및일자리발굴대책마련은일자리중도포기발생을대비하여대기자명단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배치하고있습니다. 116쪽인공지능기반돌봄로봇루미설명서를그림으로제공방안마련및모니터링철저입니다.AI반려로봇루미그림설명서를배포했고매년2회만족도조사를통해모니터링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117쪽노인복지시설지도점검시교육을겸비한지도점검추진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등관련지침교육을2022년11월시행했고,올해도10월부터순차적으로지도점검및교육실시중입니다. 118쪽복지시설현장점검인력부족에따른조직개편시충원요청건입니다.2023년1월1일자조직개편시인력1명을충원하여현재일반직2명,공무직1명,총3명이노인복지시설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119쪽사업내용이비슷한중복예산에대한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어르신지킴이단사업활동추진시대상및서비스제공이중복되지않도록철저를기해서하고있습니다. 120쪽어르신건강바우처가잘사용될수있도록독려및관리지적입니다.2022년12월가맹점대표자간담회를통해청렴이행결의다짐추진하였으며,목욕및이·미용협회순천시지부등을방문해서가맹점역할과의무사항을적극안내하였습니다. 121쪽경로당운영비집행지출항목확대검토입니다.경로당회의시서류첨부로집행규정외부식비구입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122쪽미등록경로당지원확대검토는복지시설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서조건에적합한미등록경로당도지원하고있습니다. 123쪽고령친화도시사업추진철저입니다.8대영역49개과제실행계획점검완료하였으며,2기모니터링단을재구성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보육아동과는총9건완결처리했습니다. 124쪽부터보육아동과보고드리겠습니다.좋은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나좋은정책이구체화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협조하여적극추진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로투자기업공장건축에따른입지보조금,시설보조금,고용보조금등을신성장산업과에서운영중에있으며2023년순천시인구정책추진계획을수립하여인구구조변화에따른전략으로일자리창출,창업지원등9개분야에생애주기별인구정책사업41개를발굴추진하였습니다.또한순천시인구정책기본조례를제정하여각종시책을추진할수있는행·재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125쪽타지자체를모니터링하여인구늘리기시책을추진하라는지적입니다.2021년부터인근지자체와전출입현황을모니터링해오고있으며,올해9월부터10월중인구정책시민설문조사를실시해서그결과를반영한신규시책을관련부서와발굴추진중에있습니다. 126쪽민간어린이집식판세척사업지원방안검토입니다.도사업계획에따라민간·가정조리원인건비를기존2.5시간에서4시간으로확대지원함에따라배치된조리원이식판세척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127쪽공동생활가정관리와지원필요입니다.지원기준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올해는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인건비를추가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매년1회이상의지도점검을통해아동보호서비스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128쪽아동보호전문기관관리감독철저입니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과정기적업무협의를통해사례관리진행상황공유와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아동보호전문기관은전문상담사를배치해서피해아동및가정내상담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 129쪽임신과출산지원적극홍보대책입니다.임신·출산지원리플릿을제작해서관내산부인과와모자보건실및읍면동에배부하였으며SNS또는시홈페이지,청년정책114팝업존을통해서도임신·출산혜택관련카드뉴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130쪽출산지원금인근시와비슷하게지급검토입니다.올해광양시와동일하게출산장려금을상향하여지급중에있으며첫째아는500만원,둘째아는1000만원,셋째아는1500만원,넷째아이상은2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31쪽공공산후조리원을순천시민이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검토입니다.2023년공공산후조리원5호점이용자는총132명중순천시민이68명으로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습니다.또한올해7월부터공공산후조리원을이용하지않는경우에도첫째아80만원,둘째아이상100만원의산후조리비용을지원하고있어공공산후조리원을이용하지않는대상자도혜택을볼수있도록점차산후조리에대한지원을확대중에있습니다. 132쪽4자녀이상가구에대한분석및사회심리적인연구를통한정책추진검토입니다.매년출산가정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4자녀이상가구에대해사회심리적설문내용을추가해서결과분석후향후시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입니다.가족복지과는총14건지적되어완결처리하였습니다. 133쪽한부모가정지원사업신속추진및자료제출입니다.아동양육비와생활지원금정기급여2종과생일부식비,부자가족생일상차려주기,월동연료비,긴급난방비등기타급여4종을지원하고있습니다. 134쪽한부모가정가장이근로하는동안아이를돌볼수있는제도에는아이돌봄서비스등이있으며공문발송과SNS,카드뉴스를통해홍보하고있습니다. 135쪽다문화가정일자리창출을위해서다문화사업적극추진검토입니다.결혼이민자취업지원교육과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를기추진하였고,다문화인식개선사업,톡톡선생님을운영하였습니다. 136쪽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취업상황은기보고하였으며,근속기간은개인정보취급제한등으로확인이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137쪽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는2022년11월실시해서2022년12월보고하였으며실태조사후진로상담,직업훈련,취업연계등통합적,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138쪽아동·여성등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캠페인을11월28일을마지막으로총4회추진하였습니다. 139쪽여성경력단절이음바우처는도와협의해서대상연령을30〜65세여성과지원금액은연20만원에서50만원으로확대하여지원하였습니다. 140쪽지역특화제품을다문화가정모국과연계해서수출할수있는일자리창출방안으로농특산품을재배및판매하고있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온라인판매교육을홍보하였습니다. 141쪽인생이모작센터이용연령확대에따른조례개정추진입니다.2023년8월16일추진해서2024년1월부터50〜65세미만에서46〜65세미만으로확대하여시행예정입니다. 142쪽인생이모작센터프로그램통합운영검토를2023년1월부터2월중에실시하였으며,프로그램중복최소화를위해제2의인생준비와재능기부연계사회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성과보고도완료하였습니다. 143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영전반점검을위해감사및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장애인생산제품을확대하고자복사용지외물티슈생산신규사업을구상중에있으며,근로장애인의작업환경향상을위해기능보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44쪽장애인생산품적극구매를위해연간추진계획을수립하여실과소및읍면동등구매독려를위한공문을발송하였으며구매실적부진부서는방문독려하였습니다. 145쪽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2023년부터종사자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으며재무회계규칙및장애감수성강화교육을통해종사자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46쪽장애인생산물품다양화추진및회계과와협조수의계약방안강구입니다.기존생산품에종류를추가하여판매하고있으며,공사,용역등을추진하는부서에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협조공문발송및구매를독려하여실적향상을위해힘쓰고있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보고드리겠습니다.7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47쪽민원처리결과시스템오류입력반려된경우조치사항입니다.행복이음시스템이차세대프로그램으로전환되면서일시적으로시스템이원활하지않아민원반려건수가많았으나프로그램이정비가되어서신속한민원을처리중에있습니다. 148쪽온누리콜센터근로여건및처리개선등을행정에서도관리입니다.2023년5월온누리콜센터근로여건및처리개선을위하여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전반적으로수탁사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있음을확인했습니다. 149쪽온누리콜센터만족도조사결과를다음행정감사때보고입니다.2022년11월온누리콜센터이용자520명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한결과만족도88.2점을획득해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50쪽무인민원발급기관련적극행정추진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는2022년노후된기기교체및신규12대,2023년순천만국가정원에신규2대를설치해서현재총42개소44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발급기마다보안과유지보수에철저를기해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1쪽읍면동에설치되어있는무인민원발급기외부에설치검토입니다.현재외부에설치된무인민원발급기는향동등4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옥외부스설치공간이확보되고통신공사,그리고보안관리여건이되는장소를선정해서우선설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3쪽여권발급의원활한처리를위한홍보등방안강구입니다.여권사진규격안내홍보물을사진관에배포하고여권업무의교부및접수전담인력으로행정인턴을배정받아원활한업무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입니다.토지정보과는총4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54쪽명예도로운영절차에관한사항입니다.우리시명예도로도로명은2개노선으로람사르길과설운도길입니다.명예도로명은기업유치나국제교류등을목적으로5년간사용으로부여할수있으며,현재람사르길은2027년10월22일까지1회연장하였고,설운도길은2025년8월19일까지이므로기간만료전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를통해서폐지또는연장하도록하겠습니다. 155쪽개발부담금미징수관리철저입니다.개발부담금납부기한은부과일로부터6개월간으로1차,2차독촉기간을거쳐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또한부과금액1000만원이상인경우분납을유도하고,체납시재산조회를통해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체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납부독려하여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6쪽부동산특별조치법관련민원인에게최대한도움을줄수있는행정추진입니다.지난2020년8월5일부터2022년8월4일까지2년동안한시적으로시행하였고기간은만료되었습니다.후속조치로특조법신청건에대한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와이해당사자간신청서류정보공개청구시신속히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7쪽부동산중개업소불법행위근절과지원방안을병행한대책마련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500여개업소에대하여분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고신규또는장소이전시수시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또한실거래신고위반의심대상은진위여부를확인해서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하고있으며,특히무자격,무등록자의불법중개행위를사전차단하고중개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중개사및중개보조원에게도명찰을패용하도록제작배부했습니다. 이상감사지적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공모추진사항과특수시책,수범사례는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시민복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9페이지1인가구고독사예방및관리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순천시1인가구고독사지금관리하고있는분이은둔형외톨이가지금10명정도되고,고독사위험자86명해가지고96명이있어요.지금이분들은어떤식으로관리를하고있죠?

이분들에대해서는주1회생활지도사들이집으로찾아가는안부살피기랑요양보호사들이장기요양등급자들을대상으로방문해서요양서비스를살피고있고요.그리고행복드림팀에서1대1결연사업을통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찾아가고또….

요양보호사가찾아가고,그다음에생활지도사들이안부살피기를하고있고요.그리고우리행복드림팀1대1결연사업을해가지고우리직원들이분기별로1번씩찾아가면서방문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찾아갔을때은둔형들이나이런분들은이렇게방문하고이런걸많이꺼리시지않나요?

예,그런면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이분들정서적인문제랄지이런것을고려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같은것은나와서하는프로그램은거의안하고계시잖아요.이분들이은둔형이고이래서원하지는않을것같은데어떤가요?

이분들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자료639페이지에도나와있듯이1대1행복드림팀운영등다양한사업을통해서관리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찾아오고이런거보다는은둔형이기때문에나와서프로그램같은것도참여하면서이런것을예방을해야되는데그런점이순천시는많이미비한것같아요.그리고제가조사해보니까이분들돌봄이나,반찬을지원해준다든가금전적인지원이런걸많이원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근데저희순천시조사해봤을때1인가구고독사가거의다중장년층에좀많이집중돼있어요.근데요즘에우리청년고독사도되게많잖아요,국장님언론에서도많이보고그러시겠지만.근데저희순천시는청년고독사에관련된그런예방정책이없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한번이렇게제안을드리고싶은게저희가청년들이취직도안되고,또우리경제적인이런거때문에도많이힘들어하고그래서청년1인가구도되게많고은둔형,특히청년에은둔형그런분들도꽤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타지자체한번찾아보니까여기는24시간AI돌봄사업을하더라고요,대구시같은경우는.그래서청년1인가구도대상을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저희순천시도이렇게청년들도관리가됐으면좋겠어요.순천시는거의다중장년층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거수요조사같은걸해가지고다른지자체는AI활용해가지고챗이용해가지고안부알림서비스이런걸하고있더라고요.이런것은이제아무래도저희들이스마트폰갖고활용을많이하잖아요. 근데이런AI챗을활용을해가지고안부알림서비스를해가지고당진시같은경우는이걸안부전화,통화상태확인하고,안부,건강,정보이런걸모니터링해가지고이사업을해가지고인건비나사무운영비이런거예산을많이절감했더라고요. 저희는독거노인이런것도일하신분들해가지고거의직접찾아가서안부도살피고전화도하고그런인력을많이저희는그런사업에집중되어있잖아요.

예.

그랬을때저희독거노인돌봄이런것도돌보미들이독거노인들찾아가서했는지안했는지그시간안에그지역범위안에서안벗어나게하는그런것도갖고다니시더라고요.방문안했는데방문했다고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가지고그런것도있는데이런것을전반적으로한번검토하셔가지고청년들같은경우에는이런챗을활용을잘할수있으니까이런것을한번제안을드리고싶어요. 그래서예산도줄이고하는차원에서했으면좋겠고,청년들도수요조사해가지고청년고독사위험군을예방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청년고독사,중장년고독사동시에예방할수있는정책을좀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것을제안을드리고요. 또이것은프랑스세대간동거계약이라고혹시그런이야기들어보셨을까요,국장님?저는이게유럽에있는정책인데참부럽더라고요.독거노인들하고청년들하고이렇게같이사는거예요.노인집에서살고,30세미만이런사람들은집마련이런거때문에노인가구거기에서같이생활하면서서로이렇게의지하면서사는그런것도있더라고요. 이것은부러워서제가한번이야기를드린건데저희는사업은정말많은데이런사업들이인력풀로이용했을때이런고독사,독거노인,청년은둔형외톨이이런것을수요조사를철저히하셔가지고너무인력을사용해가지고하는그런거말고세대에맞는관리를할수있는그런예방을,정책을연구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현재저희들이고독사랄지외톨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읍면동에서통합사례관리사하고읍면동직원들이매년조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제안주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시에서접목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조례사회복지관에대해서문의하겠습니다.조례사회복지관이최근에위탁만료가돼서재위탁을했습니다.책자604페이지에요.재위탁을했는데이게우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하면이게반드시만료90일전까지상임위원회에보고해야된다고되어있거든요.근데지금이게보고가되지않았고,지금복지국산하여기뿐만이아니라시니어클럽도마찬가지고의회에전혀지금보고를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아무런제재사항없이예산액4억2000이라는막대한예산이지금투자되고있어요.그래서조례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저소득층을위해서굉장히필요한시설이고운영도지금굉장히잘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행정이어떤잘못된행정으로인해서만약에그기관이계속존치가어렵게된다면이거책임은누가지실겁니까?

조례사회복지관하고시니어클럽하고시민복지국에있는이사업에대해서당초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랄지,그다음에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의회에사전90일전에보고하고위탁여부동의를받아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하면서직원들이2021년도에조례개정하다보니까숙지를못한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면지금2023년이잖아요.그러면충분히숙지하고도남았을기간이충분한데그걸숙지를못했다고하면안되죠. 그리고여기가지금최초위탁이1994년9월29일이에요.그래서현재까지약한기관이29년동안지금조례사회복지관을운영하고있거든요.다른접수처는없었나요?다른기관은접수가없었습니까,하나도?

접수내용은과장으로부터보고를받아보니까다른기관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

그러면전혀없었다고한다면이시설이지금못하고있는건아니에요.제가보기에굉장히잘하고있긴한데어쨌든우리가관리차원에서보면다른기관이제가알기로는하고싶어하는기관들이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우리운영상,어떤절차상다른기관이할수없게점수체계가그렇게되어있는건아닐까요?

점수를저희들이복지시설을운영한달지다른위탁을하면서특정단체가들어오지못하도록이렇게하는경우는없고요.그것은법에도맞지않기때문에법에따라서선정기준을적용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의30년동안한곳에서운영한다고하면이거는거의독과점이잖아요.그거는뭔가문제가있다고저희는생각을하는데국장님생각이어떠신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오기전에보면한기관에서단독으로처리하는그런위탁기관인줄알았습니다.와서보니까그런것이아니었고,기간이만료되면평가를통해서그리고재공모를통해서공정하게모집이되고위탁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아무쪼록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앞으로는이런일을철저하게,위탁관련업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하고있는업체가못한다고하는건아닌데제가여기심사기준이나배점표를보면맞고있는업체가계속유리하게이렇게되어있어요.그럴수밖에없게지금이렇게배점형태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거배점자체가이게아마법에서정해져있는것인지이거한번자료로주시고요. 그다음에이복지관을운영할때회계감사라든가이런건계속1년에한번씩하게돼있는데지금받고있으신가요?

예,사회복지관이랄지이런부분은시에서정기감사를통해서3년마다한번씩하고있고요.그다음에여기는보조금이나가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지도감독을지속적으로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처럼이렇게상임위에보고가안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하자없이아무런이상없이지금계속적으로운영이되고있잖아요.그럼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책임을지실건가요,사회복지과에서는?그냥이대로아무일없이물흐르듯이그냥흘러가야된가요?

저희들이의회에보고하지않고위탁하려고했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과오를인정하고요.뼈저리게반성하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차후에국장님이또새로오시고하셨으니까이런사례가없도록지도감독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철저를기해서위탁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배점기준표가어떤기준에의해서작성이되는지,그러니까우리순천시가별첨에의해서만들어진건지상위법에의해서만들어진조항인지그런걸여기자료를달라고요구하셨습니다.

예,배점관련해서는그기준과평점그런내용을조항별로다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국장님처음여기시민복지국오시고첫행감인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좀많이되셨습니까?

나름노력했습니다마는많이부족합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보니까특이한신선한수범사례가있네요.환경하고복지를융합해가지고한사업인데이부분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십시오.

이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장으로부터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장경원위원님께서이번질의는소관부서장님께구체적인답변을들었으면좋겠다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수범사례2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컨퍼런스대회는도내22개시군에서매년컨퍼런스대회를개최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우선적으로우리순천시에서개최를하고싶다,박람회도있지만생태도시기때문에생태와관련된사업을저희들이기존부터쭉하고있어서연계해서개최를했고요.이걸로인해서생태복지실천플로킹이도내에서굉장히신선하다고평가를받아서칭찬을많이들었습니다. 그리고에코워싱자활근로사업장은공모를해서상사면에개소운영을하고있는데당초에공모할때는좀어려움이나름있었습니다.그래서개소하는과정,그리고대상자를모집해서사업장에투입하는과정,사업장선정하는과정이런것들에어려움이있었으나그래도계획한대로이렇게무난하게잘진행이돼서현재운영이잘되고있고참여자들도만족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사업이정착을해서기후환경,생태환경에기여할수있는그런사업장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두사업이우리생태수도일류순천하고방향성이참같은것같아요.좋은사업이었다고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서답변석에나왔으니까추후감사는과장님께해도되겠습니까?

예,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어서감사를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의회에서는올초부터사회복지사들과간담회를개최해서2,3회정도했습니다.조례도일부개정을했고요.그거관련해서사회복지사처우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서조례일부개정이후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추진하고있는정책들이좀생겼습니까?

지금사회복지사종사자들에대한처우개선비를1년에한번씩10만원씩주고있습니다.

그때간담회때했던내용그외에는다른추진사항은없습니까?

예,돌봄쪽말씀하신걸까요?

종합적으로이야기해주십시오.우리가사회복지사들이아동이나여성,노인요양시설,청소년시설그외에도많이근무를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전반적인정책으로어느분야에어떻게하고있단걸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각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모든시설종사자에대해서는저희가처우개선비를다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노인복지시설같은경우는재가노인복지시설이런경우는장기요양사업하고연계해서추진하기때문에저희가올해는지급을안했으나내년에….

그러면올해실적은전체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위해내년도에10만원씩주는이거한건으로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에관한사항은그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과장님,우리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가있습니다.그조례에보면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하라고나와있는데설치운영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처우개선위원회는별도로없습니다.

운영을안하고있습니까?

예.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이겁니다.우리가종사자들과간담회를통해서그후에연차적으로해야될개선할방법들과논의를해야될부분을위원회를통해서해야한다고봅니다.아직처우개선위원회가설치가안되어있다고하면이번계기를통해서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해서앞으로사회복지사들처우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순천시기초생활수급자가지금작년대비많이증가합니다.증가한원인이따로있습니까?

올해경제적인상황하고많이물려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가구주나구성원들건강상태이런게원인이돼서질병,실직이런게원인이많습니다.

아무래도경제적으로경기가많이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이많이발생한것같아요.저희지역뿐만아니라다른동지역도이런부분에서많이증가하는추이더라고요.민원이많이들어오고요청이많이들어옵니다.기초생활수급자들중에서중지자들의민원이많이발생을한것같아요.중지자들에대해서는사유가사망이나군입대,시설에들어간다든가이런부분은이해하겠는데소득증대나재산증가로인해서중지가된거에대해서는자기는소명할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억울하다는민원과함께많이요청이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는과장님,어떻게대처를하고계십니까?

일단중지자소득증가나재산증가같은경우는전산으로저희가확인을해서소명자료를1차적으로받습니다.그래서취업을했으면취업했다는소득확인서로정리를하고요.재산증가같은경우는차량구입같은게좀있습니다.그래서소명자료에의해서저희가반영할수있는부분은반영해서계속보호를해드리고,안되는부분은중지를할수밖에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연령대가대부분고령이라고판단이됩니다.고령인부분에대해서또한본인이소득증가부분에서근로를통해서소득이증가했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는데그외금융거래를통해서올라가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억울한부분이있다고말씀하는데이런부분은아무래도각과에서읍면동에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조사를통해서한번기초생활수급자소명을해주는것이맞지않나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명은전체적으로다저희가받고있습니다.그래서몇차례이렇게계속요구를했는데제출을안하신분들은어쩔수가없고요.저희가직접적으로전화통화하기도하고,연락이안된경우는읍면동통해서하기도하고소명은다받습니다.

아무튼이런부분에조사를좀더철저히하셔가지고소명해줄수있는부분은소명해줄수있도록과에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질의를좀하겠습니다.

예,과장님.

과장님,저희사회복지종사자근무해가지고처우개선비확대지원있잖습니까.이번에해가지고다들처우개선이되긴하는데종사자분들을보조하는장애분들이또있거든요.아십니까?

예,활동도우미.

아시죠.

예.

그분들은어떻게해당이됩니까?

저희가드리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사회복지시설에8시간근무를하고있는….

무조건8시간이상근무를해야되는거예요?

예,주5일8시간근무하고있는분들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간단하게봤을때간호사하고간호조무사가있잖습니까.그분들은똑같이어떻게보면대우를받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러면장애특성에따라솔직히8시간이상근무한다는게좀많이힘들지않습니까.그래서충분히보조역할을하면서4시간씩나눠서일을열심히하고있거든요.이게법적으로어떤문제가될진잘모르겠지만그쪽까지어느정도법적검토를하셔가지고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부분은주무장애인업무를관리하고있는부서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주무부서가사회복지과다보니까말씀드렸고요. 그리고우리순천시지역사회대표협의체위원있잖습니까.인원구성80%이상비율이좀안맞는것같아서,위촉직여성인원비율이안맞는것같아서이거는왜이러는지간단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지역사회대표협의체다보니까여기에위원으로들어오신분들은각기관의대표자분들이많습니다.근데대표자분들이남성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성비율이낮습니다.앞으로는점차늘려가는방향으로….

어쩔수가없는건가요?

저희가노력은하나쉽지는않은부분입니다.

그리고597페이지보면사고이월이좀있긴한데빨리처리를하긴했지만우리가PC교환사업인데굉장히단순한사업이거든요.이런걸꼭굳이반도체수급이부족하다고해서사고이월이된다는가자체가저는좀타당성이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이런간단한구매같은거는빨리빨리처리를하시는게나을것같고요.

이게우리지역에이제품이없다보니까중앙에서경기도지역에좀많이있어서구매를하다보니까이런어려운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지연이돼서1월에다완료했습니다.

1달정도지연이된것같더라고요,2달정도.충분히이부분은반도체가없다고해서못하는부분들이아니어서그런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독립유공자유족의료지원비같은경우에물론지금현재의료비쪽으로만지원이가능하지않습니까.

예.

이걸꼭의료비에만무조건써야됩니까,의료비?

독립유공자의료….

유족의료.

예,의료비로만.

의료비료만?

예,병원다니실때본인부담금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입니다.

본인부담금에대해서만요?

예.

상위법에도다그렇게되어있는겁니까?

예,보훈부에서병원을이렇게보훈병원이있으나우리지역같은경우는보훈병원이광주에소재를하기때문에나머지부분은지역의병원을갈수도있도록이렇게해놨습니다.그래서거기갔을때본인부담이발생하는부분은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이게굉장히치수가낮아요.낮다보니까유족분들이솔직히얼마남지않았는데이분들이의료비뿐만아니라기타등등의혜택이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충분히받고생활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요. 그다음에우리가602페이지보시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부분은청년들에게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이부분은어떤식으로온라인으로합니까,아니면오프라인으로합니까?

이분들한테는바우처카드가발급이돼있습니다.그래서병원에가서자체적으로그냥우리가카드결제하는것처럼진료받고결제하면대금을입금해주는그런형식입니다.

그럼이게전문심리상담이순천시에많이있습니까?

제공기관2개소가지정이돼있습니다.심리상담센터2곳.

이게우리가기록이혹시남습니까?

기록이병원은아니기때문에….

혹시다른별도의기록이….

내부적으로는남지만어디에공개되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

어디보통우리가공기업에취직을할때나뭐할때그걸다뜯어오라고하잖습니까.그런부분들같은경우해외같은경우에는전문직종을할때너가심리상담을지속적으로하게되어있는것도있고,그걸안하게되면오히려더전문직종을할수없게끔하거든요.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약간그거에대해서페널티를먹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예.

이게공개가안되는쪽으로해야지만많은청년들이심리상담을할것같아서이런것은충분히해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게돼서말씀을드린거였고요. 그다음에조례사회복지관같은경우운영비하고시설비지원이라고하는데시설비지원은어떤쪽으로시설비지원이됩니까?

기능보강이발생했을경우시설비지원이….

기능보강말씀하신거예요?

예.

그게LH에서따로허락을받아야되는데그게가능합니까?

소규모조그마한것들은가능한데큰건들은LH의협의를받아가지고해야되는데지금조례종합복지관은저희가시설비로는크게지원하고이런부분은없습니다.

근데중요한건그시설조례사회복지관자체가장애인분들이많이사용한다라기보다는어르신들이굉장히많이사용을해요.물론엘리베이터설치가지금굉장히어렵다고하더라고요.LH랑계속소통을하고있지만우리순천시에서도,왜냐하면거기가1층하고2층이있는데2층을거의강당같은개념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많은이용자들이올라가서하고싶지만어르신들이계단올라가는거를힘들어하지않습니까.그래서많이거부를하시고1층에서소규모로이렇게좀하신가봐요. 그래서그런활동들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복지관에서도계속유기적으로LH하고이야기하면서지상아니면지하로어떻게든해보려고계속하고있더라고요.이게만약에계속안된다는답장이오긴하는데우리시에서같이하면과연될까라는그런생각을해보는데어떻게….

그래서엘리베이터부분이있어서1차적으로현재LH에문의를하고있는중이고만약에LH에서가능하다하면저희도예산을세울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다지금이렇게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근데여수문수복지관같은경우가엘리베이터가설치가됐더라고요.3층건물인데저희는2층건물이고.근데그게설치가됐는데지금누수가굉장히많이발생을했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좀어려움이있다하고전국에몇군데를알아보고는있습니다.근데그부분은좀시간을두고LH결정이되면저희도방안을검토를해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행정이굉장히늦지않습니까.올해한다고해서내년에되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되는것도아니고명확하게답변을줄수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최근에계속LH하고같이문의를했다고하니까사회복지과에서한번더같이이야기를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래서꼭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것보다훨체어같은게올라갈수있도록하는방법을찾았더니동선자체가공간이좁아서안나와서고민은같이하고있습니다.

거기는엘리베이터밖에없습니다.그래서지하도생각을하고있더라고요.지하로가는경우에는크게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그것도한번이야기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계속서로소통하면서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혹시유승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저도한말씀곁들이고싶은데LH하고무상사용기간이정해져있습니까?

LH에서2034년까지무상으로사용토록….

2034년까지?

예,순천시에허락을했습니다.

그럼그이후에는어떤대책이없으시죠?

그이후건아직시간이좀있어서….

10년정도있어서?

예.

아니,제가볼때는굉장히건물이노후화돼가지고또다른우리가방안을제시를해야지거기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고그런거보다는좀더접근할때다양한접근을해야될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너무노후돼있고시설자체가공간배분부터시작해서문제가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10년남았다고하는데향후의어떤방향같은걸논의를진지하게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지금거기말씀을하시길래제가곁들여서.

예,알겠습니다.LH에서조금더지원을해주면좋은데LH가워낙많기때문에거기만또이렇게집중적으로투자할수없다는그런이야기도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

그러니까지원을꼭LH에만할게아니고제생각에는국비나어떤특교세를받아서라도LH가우리한테무상으로계속사용승낙을해준다면건물자체는저희들이증개축을할수있지않겠나어떤방법으로연구를해서라도,그런방안도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은데요.

임대기간을일단먼저협의를하고나서그부분은….

예,어떻게LH에서지금사용도무상으로해주는데또어떤시설을해달라는거는무리한요구인것같습니다,협상내역이현실적으로어려운.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방금전에우리청년분들이고용에있어서잘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중요한핵심이이거예요.우리기초수급자분들이일반기본적으로많은프로그램이됐거나생활쪽으로여유가되지않기때문에교육이제대로되지않는상황이많아요.중간중간아이들이알바도많이하고하기때문에,물론그중에서도열심히하고잘하는애들도있겠지만거의대부분이그런상태로되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교육이필요하다,이친구들이어느정도까지,요즘에는많은교육들이무료로많이제공이되지않습니까.그정도는솔직히독려를해주시면좋겠고,기본적인구조가청년들이사업체를들어가기는하지만고용주자체도굉장히쉽게생각을해요.기초수급자아이들이니까쉽게쉽게생각하는경우도많고언제든지고용자체를파기시킬수있는그런것들도많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게꼭아이들만의문제가아니고사업주분들도충분히인식을해야되고제일단순한사무업무를하기때문에이게지속적인고용이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교육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쪽으로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기초생활수급중지자현황에서,물론사망자들도많이계시기도하고소득증가도있고,군입대도있는데소득대비율이높은것같은경우에는일시적인취업으로생각하면됩니까?

소득증가는취업이많습니다.

취업이말그대로그냥끝나면바로또기초수급자가되는겁니까?

다시신청하면수급자로될수도있습니다.근데취업을하면사전에전산에나오기때문에사전신고하는경우들도많습니다.

이게바로수급자로돌아갈수있기때문에이런게마음이어떻게보면편한거죠.나여기그만두면바로수급자로돌아갈수있기때문에그냥쉽게생각하는거예요,그분들도.

근데젊은사람들은건강하고젊은데일을안하는경우들은무조건저희가수급자로해줄수는없고조건부로해줍니다.

무조건그런어느정도에대한규제가좀있어야되는상황이고,그러면우리가군입대를할경우에전역을하게되면이런것같은경우에는바로수급자로가는겁니까?

다시,예.

특별한조건없이요?

전역하면3개월간은취업기간으로이렇게두고3개월은보호를해주고그후에취업을하게되면또중지하고교육을내가취업을하기위해서자격증취득중이다하면보호를해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건좀맞지않는,제생각은그렇습니다.군대를우리가의무적으로가야되는거잖습니까.의무적으로가서나왔는데3개월을취업대상자로봐야된다.

3개월은무료로그러니까….

무료로하긴하는데그이후에는또다르다고하면이친구들이군대갔다온다고해서3개월안에무조건아무데나취업을해야되느냐,내가양질의일자리에대해서취업을하고싶은친구들도분명히있을텐데이게물론상위법이랑그런게있긴하겠지만그런건어느정도우리순천시에서할수있는그런게있다면여러가지의료보호,주거보호,교육다양한형태로지금지원을많이해주지않습니까?그런거를좀적극적으로아이들에게홍보나교육이나그런쪽으로이야기를많이해주셨으면.

저희가군입대한친구들은대부분대학생들이많습니다.그래서갔다와서다시복학하면졸업할때까지저희가또보호를해주는그렇게지금많이하고있고요.교육같은것은온라인이나이런쪽으로요즘은복지로라는사이트가있어가지고저희도안내하지만젊은친구들은인터넷에밝기때문에찾아서또많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뭐잘못됐다라기보다는좀더살펴봐달라고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잘못하신건아니지만,잘하고계신데한번더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군요. 우리복지과소관과장님들아무래도복지분야에일하시다보니까굉장히많은사업들을그래도다인지하시고일일이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까사회복지과소관에서조례사회복지관보고안한부분에있어서우리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성과평가서를제출하도록돼있잖아요,저희의회에보고하면서.그래서그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이이분이장기적으로위탁을받았을때어떤저희들이신뢰할수있는부분이런것들때문에아마질의가이어졌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걸꼭절차를지키셔서해주시고,그럼이분들이5개월전에재위탁신청서를냈었습니까?그절차도밟았습니까?

5개월전에내는건최초위탁하고재위탁을받을경우5개월전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

아니요.재위탁을받으려면만료5개월이전에하기로되어있습니다,우리사무조례에.

5개월전에신청서를….

다시이렇게하겠다고신청서를제출했냐고제가질문드린거거든요.

예,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예.

근데보고자체만놓쳤다이말씀이시죠?

예,그걸인지를못해서죄송합니다.

그럼향후꼭그성과평가서까지제출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번여쭙고싶은게있는데602페이지에국고보조사업에서미집행현황이잖아요.미집행이란것이우리가행감자료가작년11월부터12월올10월까지의기간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연도별이전부다2022년도로표기돼있어요.그건오류인가요?

2022년거반납한금액입니다.결산하고반납한것입니다.

그러면미집행금액은뭐고반환금액은그럼,반납은이해하겠는데미집행은뭐죠?

집행하고남은금액인데여기서반납은국비와도비만반납을하기때문에반환금액을명시하고시비는여기에서빠진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미집행액하고반환금액하고,제가행감자료를보는데있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러면2022년도거는결산이끝나서반납을했다?

예.

그래서그반납액이지금총액이47억얼마가나온거죠?

예.

그럼미집행액52억이거는어느기관의미집행을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게총계인데이미집행은시비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아니,그건알고있는데그러면시비까지포함해서플러스반환금액이라는건가요?

아니,반환금액은국도비만순수하게….

아니,시비포함이라그러시니까저희들이이문서를보는데있어서해석하는데있어서미집행액은반환금액플러스시비반환금까지합한거라는건가요?

포함된것입니다.반환금액보호된금액입니다,미집행액은.

시비반환금하고여기국도비반환금액플러스가미집행액으로되어있다?

예.

조금해독하기가난해한데요,그렇게표현을해주시면.그럼이게순전히2022년도거라는거죠?

예,2022년도겁니다.

근데제가지난행감자료를이렇게보니까그렇게안돼있던데.그래서제가서류를보다가궁금해서지금문의를드린거예요.제가알기로미집행은향후제가해석하기에는앞으로2개월남은그거하고반환액에대해서….

이것은반납을해야되는데12월말까지기때문에아직반환을안한금액들이있습니다.그금액이여기에포함된금액입니다.

그러니까올사업비까지포함된거죠?

올해것은아닙니다.2022년것입니다.

그럼2022년도….

고지서가늦게오는경우들이있습니다.그래서반환을아직안한금액이고반환금액은납부한금액입니다.

작년10월까지납부가됐다고보는게반환된금액이고,미집행액은.

미집행약은이반환금속에있는데아직고지서가안와서납부를못한금액도포함돼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이행감자료는순전히2022년도를중심으로한거예요?

예,2022년도것입니다.

우리가통상행감자료가작년10월이후부터올10월까지를갖고행감자료를다루지않습니까?

예,2022년11월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이게해석이제가난해하더라고요.이걸확실히좀….

이거는다시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그래주시고요.이걸보면아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신규사업해가지고신청이저조했다했거든요.여기와곁들여서제가드리고싶은말이제가올해10월에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를발의했어요.그래서시행은2024년1월1일부터라고돼있습니다. 근데제가이조례를발의해서저희지역구에의정보고를했더니제가알기로순천시가은둔형외톨이가10명이있다고조사가됐다그래요.근데제지역구만해도저한테5분이반응을보이셨거든요.본인이두사람이했고,3분은1분은부모고2분은주변가족분들이저한테상담해오셨어요. 근데본인들이어떤메시지를답을줬냐면어떻게해주실건데요,어떤지원을할건데요그게질문첫째였어요.그리고주위분들은굉장히그당사자가폭력성을나타내고정신상담을몇차례했는데그럴때뿐이고지금도힘들다,가족이힘들다라는그런등등의것들을했는데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된게이분들이은둔형이라는게지금세대간구분이없잖아요,그죠.

예.

근데지금현재보고하신자료에의하면말씀주신거보면거의노인층의행복이음이랄지요양보호사들이런식으로지금정책사업이있다고보고를제가받았는데지금기본계획수립제4조에의해서여러가지것들이있습니다,조례를보시면.그래서저는아까청년마음건강이것도그축에속하지않을까,그사업의하나로개발하면. 그래서이런분들은거의반사회적성향을갖고계시고이런분들에한해서는끊임없는우리가관심하고소통도해야되고하는데마침최현아위원님도아까좋은팁을주시더라고요.그분들이지금벌써저한테도SNS로반응을보이셨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포함해서여러가지지원사업들을개발해서이건전세대가다가지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특별히이사업을신경을써달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결국이게1인고독사도막을수있고여러가지것을아우르는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이은둔형외톨이사업에대해서프로그램을진행을해볼계획입니다.

그게제가보면혼자하셔서는안되고심리상담소가2군데있다그러셨어요.보건소소관도있고,그죠?다협업을해서이런사업들을심도있게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이질의하실게있으신가봐요.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입니다. 637페이지보면보훈참전명예수당지급현황을보니까지금지원이2659명맞습니까?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명예수당이나가는….

월인원입니다.

유공자는10만원이고그러죠.

예.

그밑에전라남도에서는3만원씩지원해줍니까?

예,도사업으로3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제가인근옆에지자체보니까우리시가가장조금적네요.

광양이조금많이주는데광양이보훈명예수당을많이주고있고여수하고저희순천시는같습니다.

여수가더많은것같네.뭐이것을단순비교해가지고할수는없지만예우에있어서인근주위분들어르신들이그런말씀많이하시더라고요,통우리순천시는그런분들에대해서신경안써주신다고.배우자수당도좀적은것같고,당사자들유공자들수당도적은것같아서,복지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참전유공자에대한배우자수당이좀….

여수하고는비슷하니까그냥이대로….

아니,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이5만원하고이렇게10만원으로나눠져있어서저희가조례를이번에개정해서통과되면내년부터는….

조례개정할예정입니까?

조례개정을지금했습니다.그래서….

나한번봤어요.인근지자체하고비교를해봐서좀차이가나서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민원이계속있어서저희가개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이운영위원회감사관계로동의를해주셨기때문에우리가오전감사를저희들이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오후2시에다시감사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계속하겠습니다.과장님,저희신대보육아동….

다돌?

예,돌봄서비스에대해서시간이좀어느정도되긴했는데진전이된게좀있을까요?

지금신대지구다함께돌봄센터설치관계로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인데요.저희가앞전에위원님들모시고같이이야기했었고그이후에진행된사항은제가해룡면장님한테연락을받긴받았습니다.그래서해룡면신대출장소를위주로해서아마주민들이야기를나누셨나봐요. 그래서그분들말씀이지금신대도서관이이전해나간3층구신대도서관자리를주민자치회에서하고신대출장소에서사용을하고,지금2층자리기존에회의실로썼던그공간부분을저희다돌센터로할수있게끔이렇게의견이집약이됐다,그거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달라고해룡면장님이저한테연락을하셔서일단그렇게된사항이라면저희가일단은신대지구가다돌센터가지금필요한사항이니까2층을현재내년도우리가예산도확보된상태니까리모델링을해서일단정원을,저희가어차피다돌센터이용하는원아들은상시9시부터6시까지거기를계속있어야할사항은아니고학원을간다든가,집에를간다든가왔다갔다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면적에맞는정원을좀줄여서라도저희가시급한사항이니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했습니다. 그리고최종적인사항은아마신대면장님이시장님께그관련돼서의견을나누시기로하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일단은신대지구에사람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이기도하고아이들도많이밀집되어있지않습니까. 근데한가지굉장히고생하시고열심히알아보시긴하는데지금신대천을새롭게저희가조성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신대천에대해서도그냥단순하게천만개보수를하는게아니라다른장소에공간이또있긴하더라고요.그부분을조금더같이살펴봐가지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아이들이거기에계속상주해있는게아니라왔다갔다한다면꼭그공간이라는,법정기준은지켜야되겠죠.지키되아이들이왔다갔다할수있는그장소까지포함을해서같이한번협업을해봤으면하는바람이고요.

예,알겠습니다.

상당히어려운난제있어가지고,그리고우리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이것도참고민이긴한데요.우리보건소에서는명확하게다신대건강생활센터를쓰고싶다는의견도분명히있었겠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항상장소에대한게부족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저희가이부분에쓰는것도있어서이게아까신대천할때장소가더생긴다면출장소에많이가시지않습니까.혹시자리를바꿀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렇게한번진행을해보시는것도나쁘진않을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이공정률이저조하잖아요.0이라고해야될까요,어떻게해야될까요.

공공산후조리원이현대병원에서도에서지정을받아서진행을하고있었는데우크라이나사태때문에자재비상승이4배인가5배를뛰어가지고자기들이준비한거에서너무부담스러워가지고지금이게지연이된상태입니다.근데지금현재설계용역을들어간상태고요.아마12월말까지해서저희가아무튼최대한추진해서내년최소못해도2,3월정도에는더많은실을,10실로저희가확장을하려고하거든요.그래서운영을더알차게할예정입니다.

왜냐하면아동수가줄어들고있는데확장까지는….

지금현재5호실인데거기가전남공공형산후조리원이다보니까실이너무5실에이용자가너무많습니다.그리고거기가동부6군에있기때문에여수나광양에서오신산모분들도어차피신청돼서조건이되면기회를드려야되거든요.저희순천에서독점을할수없는상황이라,거기이용률이굉장히좋습니다.그래서도에서이번에10실로더증액을시켜서….

도에서증액을시켜준거예요?

예.

이런거같은경우에는모두다쓸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행히올해지금현재데이터를빼보니까한130명정도이용을했는데저희순천시민이한70명정도이용을했더라고요.

지리적인게있겠죠.

멀게는영광에서까지도와서신청을해서,어차피인터넷으로하기때문에여기시설이좋다고소문이났다고합니다.근데실을하면좀더저희순천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가를더연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런것도있긴하지만내부적으로사고가나지않게그런점은철저하게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질의한거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작년부터신대지구는다함께돌봄센터가많이부족해가지고지금폭발적인민원으로인해서저희가위치선정이나이런것때문에과장님이현장에도많이나오시고담당팀장님도나오셔가지고저희가엄청많이1년여동안돌아봤었는데장소위치선정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탈락된부분도있었고,1차같은경우도한번접수를해가지고탈락이됐고,8차같은경우에는주민이런반대의견이있어가지고또안됐고그런시간이거의1년이다지금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지금학부모들이언제쯤이게되고있냐자꾸물어보고,위치나이런선정부분,또탈락된부분때문에지금거의1년이상이넘었는데이렇게길어지면길어질수록저희다함께돌봄센터가필요한학생들의피해라든가학부모들피해가지금좀많이가중되고있는상황인데저번에시장님이오셔가지고같이저희가의원님들하고간담회를했었는데위치선정때문에그위치가주민자치실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주민들도많으시고,또거기에꼭돌봄센터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학부모님들이또너무많으십니다. 그래서그때의견을수렴한다고했는데이게지금계속늦어져버려서아직까지늦춰지고있는데면장님이어떤방법으로의견을수렴해서2층에다함께돌봄센터가오고,3층에주민자치회의실이왔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어떻게접수를받았는지모르겠는데그때저희가분명히의원님들이그런수요조사를해달라고요구를했었어요.근데그게정확히안된것같아요.그래서과장님이고생많이하셨는데이것은한쪽만의의견에치우쳐서도안되고,또다른한쪽의의견에치우쳐서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걸했을때선정됐을때또그런문제점이발생하기때문에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지금돌봄으로가장많이스트레스를받고있는데가신대초등학교예요.지금신대초등학교가1학년학생들이다수용도안되고100명이수용돼가지고운영이돼도신대초1학년학생수가워낙많기때문에,그리고돌봄은원래1,2학년같이하기로돼있는데신대같은경우1학년도지금다못들어가고대기자가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신대초,매안초,좌야초를다아울러서공공기관의위치가어디냐해서우리신대출장소2층에이렇게하기로이야기가나왔었는데정원을축소해가지고2층에한다이것은어떻게면장님이의견수렴해서2층으로장소를정하다보니까정원을축소한다는이야기가나왔는데지금정원을축소하기에는우리신대같은경우는돌봄센터를필요로하는학생인원이너무많거든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게신대초,매안초,좌야초이렇게해서돌봄센터가필요한학생수있잖아요.그데이터를교육청과협업해가지고해당되는학부모들하고설문조사를하셨으면좋겠어요.그래가지고정확한데이터가나와가지고위치선정을해야지다음에양쪽다주민들의견에반대,반대의견에지금합의점을찾을수있는그런데이터가있어야되고왜이렇게선정됐는지정확히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저희가1년동안1차에서도한번돌봄을하다가탈랐됐고,8차도지금이제안됐고,그런데학생들은계속피해를보고있고계속돌봄을요구하고있는데거의1년이라는시간이지나버렸거든요.그래서학부모님들도많이힘들어하시고학생들도많이힘들어하는데이부분에대해정확한데이터를저희가그때수요조사를해달라고했는데안한것같아요. 의견을어떤식으로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그거데이터를정확히조사하셔가지고이거위치선정하는데잡음이없도록지금도고생하시는데과장님그렇게고생좀하셔가지고정확한자료를해가지고면장님하고같이다시이렇게저희시의원님들하고단체이렇게같이종합관선정할때이야기한번더시장님하고이야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717페이지에아동학대예방및대응에대해서저질의좀하겠습니다.

700몇페이지.

717페이지?717아닌가요?

예.

아동학대예방및대응에서저희순천시가지금이번에저희가그때아동학대공공대응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했었어요.우수상수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지금대응을잘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는데저희가여기에서아동학대예방관련돼서교육에관한것을제가이야기드리고싶습니다. 저희보육아동과에서부모교육같은게공통부모교육하고제가자료요청했을때부모상담,지역자원연계부모교육이렇게하고있는데공통부모교육은영유아어린이집거기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학생들대상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부모상담도영유아관련된거고,그다음에지역자원연계부모교육도어린이집영유아부모관련된거고,그다음에저희부모교육순천시민상대로해서2023년5월12일날연1회실시를하셨었어요. 그리고부모교육이드림스타트학생부모관련돼서,그다음에찾아가는부모상담도드림스타트,그리고여기해당상임위는아니지만평생교육과에서도하고있는부모교육이청소년법원수강명령대상이런특정한정돼있는그런사람들한테만부모교육이이뤄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모조례가만들어졌고부모교육을확대시켜야된다는간담회가있었잖아요.그래서저희순천시는1회성이고,일반부모도교육하고있는데거의횟수가너무짧고,그다음에특정과정,기초과정,드림스타트나다문화위주로부모교육이많이치우쳐있다보니까저번에도간담회때저희가이야기했지만이번에부모조례도만들어졌고저희가가족복지과에서컨트롤타워를해가지고부모교육을좀확대해달라고했는데저희가아동학대,학교폭력,도박중독이요즘에엄청심각하거든요.그것도주변에서도이야기를많이들으셨을거예요. 청소년도박중독이라든가이런게좀심각하고마약중독도타지자체청소년들이언론에서지금나오고있는데이런것을부모님들이아동학대,학교폭력,도박중독이런것이좀심각한것을알고집에서아이들하고소통도할수있고,예방도할수있는데이런정보를알아야이렇게아이들한테교육도시킬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번에도과장님하고이런이야기많이했었는데이부분을참고하셔가지고체계적으로지속적으로프로그램이운영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런아동학대강사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타지자체에서와서하고있나요,아니면어떻게하는거죠?

강사분이요?

예,강사분.

저희과에서하는교육은강사초빙해서하고있습니다.

근데강사초빙도제가알기로는1회성이지만많은수당을지급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모교육은많이하면할수록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강사를순천시에도육성을할수있는지좋은인력풀을만들어가지고체계적으로지속적으로프로그램하려면외부강사를초청하는것보다장기적으로봤을때는그런인력풀들이순천시자체에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좀생각해주셔가지고이런부모교육프로그램을많이잘짜셔가지고지속적으로잘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답변은과장님께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감사책자675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결과를확인해보니까올해20회정도실시하셨네요.그중에도60%이상이서면심의로이루어졌습니다.관련안건들을살펴보면서면심의로의결할수없는내용들도있던데굳이서면심의로한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보육정책위원회같은경우는최소필요지역이어느정도테두리가도에서부터정해져서내려왔습니다,농어촌지역으로.그래서저희가연초에보육사업시행계획심의할때저희순천시농어촌지역을지정해놓은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서면심의로가도되겠다해가지고서면심의로갔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서면심의는부서간에아동정책조정을위한걸했는데이미이때는제가재인증을거의확실하게단계를밟아가고있는상태여서서면자료로해서보고하는식으로해서이루어졌던상황입니다. 그리고그밑에사례결정위원회는시설에입소하고퇴소하는부분이주로이루어지다보니까한달에어쩔때는3번도이루어졌다가1번도안이루어졌다이런사항이라서어느정도기준이나온부분에대해서는서면심의를했습니다.

꼭정책이결정돼서내려온사항외에는웬만하면대면심의로이루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너무코로나19상황도아닌데서면심의가너무많은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717페이지보육아동과에서인구정책을관리하시죠?

예.

2023년10월말기준순천시인구가한27만8400명정도됩니다.전년도대비인구가많이감소했죠?

예.

관련해서자꾸인구가유출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대책을세우고있지않습니까?

저희가올해매달분석을하고있는데8월까지는인구가계속꾸준히늘었습니다.박람회하면서늘었는데9월시점부터해서좀떨어지고있고요.

그인구가그러면정주인구가아니고유입인구로늘어난거죠?

그런전입이더많았습니다,저희가전출보다는.그런상태였는데지금최근에와서광양에바로인근아파트에입주하면서저희줄어든숫자만큼광양에그숫자만큼비례적으로인구가늘어나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그원인이저희는좀있지않나파악을하고있습니다.아파트가격이같은평수인데도한1억얼마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계속해서데이터를보니까광양의새로운아파트입주시기가되면인구가그만큼이렇게빠져나가는유형을볼수가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은인근도시에서주택공급이일어나면적은비용에이사를가서그쪽으로인구유출이있다그렇게판단하십니까?

예,저희가지금광양하고만이렇게계속해서전입,전출부분이그렇게숫자만큼변동이지다르게크게빠져나가는경우는없습니다.

과장님말씀은그러면유일하게집값이비싸서지금인구가유출된다고그렇게판단해도되겠습니까?

아니,근데저희젊은직원들하고도이야기해보면주택가격에대해서도굉장히예민하더라고요.MZ세대들도대부분어느일정나이가되면독립을하고자하는그런욕구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최근에저희직원들하고같이이야기할때최근의요인은그요인이좀크지않나그렇게이야기를많이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이생각했을때그답을알고계시면서정책적으로준비를안하고계신거네요?그러죠.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런부분도있겠지만또다른청년인구가유입되어야될정책적인뭔가어젠다가필요해봅니다. 그리고또과장님,보시면65세이상노령인구가2300여명정도가늘었습니다.그에비해19세에서39세청년인구는1300명정도가줄었는데인구정책에관련해서는특단의조치가좀필요하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보육아동과에서이정책분야를맡았으니까2024년도에특단의조치의정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노력의문제가아닙니다.옆에계신국장님께도말씀을드리지만앞으로갈수록필요한것은인구유입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육아동과에서신경써가지고정책적으로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678페이지보시면국비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아래에서세번째보시면지금추진사항이0%인게있어요.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지금전혀진척이되지않고있는데이게왜그럴까요?

이게지금성신원에서기능보강사업을한다고신청을했습니다.누수라든가기타오래된시설개소를한다고저희한테신청을해서사업확정이됐는데설계비용이한3000만원이상이나왔어요.근데우리국도비사업예산에서설계비는지출못하고본인부담을해야됩니다,법인에서.근데법인에서고민,고민하다가설계비자체를부담할수가없고자재비용상승이나이런부분때문에도무지할수가없다고법인에서포기서를제출하셨습니다.

그렇게아무런생각도없이지금금액이5억8000이나되는데이많은예산을따와가지고자기돈3000만원들어간다고하니까이걸포기해버린다는것은너무이거는세금낭비아닌가요?그러면지금이돈은이제반납할건가요?

반납해야됩니다.

그게말이되는….

그러니까아동복지시설이3년에한번씩터울로해서기능보강사업을도에서책정을하는데저희가성신원,SOS2개가있습니다.SOS는작년에했고요,올해성신원의차례여서성신원에서도한다해서신청했는데너무부담이된다고포기를하셔서….

근데원래과에서신청을할때는그런시설개보수비용은자체부담을해야된다는내용을알고계시죠?

예,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그걸부담할거라고생각하고지금신청했을거아닙니까.근데도이것을포기했으면앞으로도이런사업을그러면여기는주면안되죠.그리고성신원이나SOS같은경우는아이들이굉장히감소를많이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지금거의깎이지않고거의지급이되고있더라고요,보니까,그죠. 지금우리보시면글로컬대학예산이어디서온지아시죠?우리전체글로컬대학예산전체가사실우리아동지원자산에서이쪽으로지금넘어온돈이에요.그러니까우리국가적으로그렇다는얘기예요,그거는순천시가그렇다는얘기가아니고.글로컬대학전체예산이아동예산에서뽑아서이쪽으로지금다왔거든요.그러면결국은우리아이들예산이줄어들거아닙니까,오는것들이. 그러면이렇게많은돈을이렇게또반납을하고하면이거는과에서정책을처음에만들어가실때신청을잘못한거죠,그렇죠?좀더심도있게검증을했어야죠.앞으로는이런사례가좀없었으면좋겠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하나칭찬드릴것은보육아동과에서지금아동친화순천시를만들고있잖습니까.부모들여론조사한거보니까운동하고놀수있는놀이기구가순천에많다고90%부모들이굉장히답변을했고,그다음에보육하기좋은도시다이거는74%정도답변을했더라고요.반대로보면아직도조금한36%정도는뭔가불만이있다고보시면되겠죠?좀더우리보육과에서그점에대해서는좀더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잘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순천시가아동친화도시예요.

예.

지금674페이지보면위원회운영상황에서전혀안썼어요.이게서면심의하느라고안한겁니까?예산을안쓴겁니까?

예,부서간에,그뒤페이지보시면아동정책거기에서실무추진단을구성하면서제가구성안을만들어서각위원님들한테서면으로저희가받았습니다.

아니,근데서면심의를저희들도해봅니다마는사실같이모여서이렇게대화를하고같이정보를나눠야지사실동의가이루어지는부분이많은데개별적으로서면심의를하면사실상가져와서사인해주라고하면안할사람없잖아요.이런식으로하면안될것같아요,아까도지적했지만.

예,앞으로는대면심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뒤페이지676페이지보면위원회정비실적있잖아요.3개위원회가지금정비가됐어요.왜이렇게정비를했는가요?근거라고지역아동센터소위원회는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제34조를들었는데34조에정비하게돼있습니까?

예,위원회를두도록돼있고이분들은위원위촉기간이만료돼서새롭게구성을한겁니다,3개위원회다.

그말은뭡니까?아니,그러니까위원회는존속하는거죠?

예.

나는정비가됐다그래서….

위원의임기가2년이어서2년임기가만료된이후에새롭게위원을구성….

구성했다그말이에요?

예.

아니,나좀이해가안돼가지고,정비사유에서이해가안돼서. 그밑에사고이월사업보면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지원있잖아요.5억이내려왔는데전혀공정히제로예요.여기는왜그런겁니까?

아까말씀드렸는데저희가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을도에서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지정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걸5호실로진행을하는과정에서이분들이설계를들어간상태였는데우크라이나사태가터지면서자재비가5배이상이아무튼엄청뛰어서너무부담스러워가지고진행을못하고있는상태였는데이제어느정도조금안정이된상태에서설계용역들어가서내년2월이나3월정도되면10실로확장해서저희가다시운영할겁니다.

아,다시?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를하시겠답니다.하십시오.

아까위원님들이인구유출관련해서718,719관련된건데요.저희가순천시신혼부부나이렇게주변분들이야기들어보면시작하는신혼부부이렇게이야기들어보면순천시같은경우는타지자체보다인근지자체보다좀비싸잖아요,아파트나이런게.그래서그런부분을되게많이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한번저희순천시같은경우는다자녀가정보금자리사업이라고해가지고대상자를모집해가지고주택을구입하는사람한테3년간월최대25만원을지원하고있어요,100가구에요,주택구입하는신혼부부들한테.알고계시죠,과장님. 그래도이게대출했을때이자라든가지원해줘서고맙긴한데이렇게6억이하주택신규구입한신혼부부나다자녀가정한테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인구유출방지라든가인구유출이런것을또하기위해서는좀더과감한정책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최근에저희인근화순군에1만원주택이야기들어보셨죠?

예.

그거엄청가구별4600만원리모델링비용을지원해가지고청년하고신혼부부입주자한테월임대료로1만원을주고있거든요,20평을.그래가지고최소2년계약을하고연장2회할수있는그런획기적인주택정책을내놨더라고요. 그래서제가조사해보니까1차분은50세대,2차분50세대해서4년동안총400세대공급한다고해가지고여기기준중위소득포함해서150%이하조건이충족이돼야되긴하는데이게엄청인기가많아가지고그렇게했다는,인구정책으로고민하다가화순군지자체는그렇게파격적인제시를했던것같아요. 그래서저희순천시도신혼부부에대한지원사업이있지만이것은좀많이미비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런거타지자체화순군이나이런것을좀해가지고저희이제저쪽지역에금당이런쪽에는그런아파트많이있잖아요.비어있는아파트도많이있는데이런거를회사하고순천시하고어떻게이렇게이야기가잘돼가지고리모델링해가지고작은평수같은경우는이렇게신혼부부라든가청년이라든가와가지고인구를유입할수있는그런방법을한번제시해드리겠습니다.한번연구해주시면좋겠어요.

예.

보육아동과에서그런정책을지금담당하고계시니까.

공동주택관리하고있는부서랑도한번저희가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추가질문하십시오.

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님이담당과장님께답변을부탁드립니다.발언대로서주십시오.

과장님,저희순천시에서이번에AI로봇루미확대보급을하셨잖습니까.그전의성과에대한만족도조사가있습니까?

예,했습니다.

어떻게그냥단순하게좋다,안좋다고하는게아니라설문지를따로작성을해서혹시했습니까?

예,로봇운영하는기관에서했습니다.해가지고….

별도의기관에저희가맞긴겁니까?

아니,그거를운영하는기관이따로있는데그기관에서6개월지나면한번씩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설문조사해서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럼이로봇을납품한업체에서했다는말씀이신거죠?

예.

그건우리가갖고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예,자료를저희가받고있습니다.

자료를받고있는거고요.

예.

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앞으로일상생활자체가점점어르신들위주로많이가지않습니까.아무리100세시대라고한들우리가건강하게살수있다는건보장을못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지금다른타과에서도국에서도로봇산업과같이연계해서하려고하는공모사업들도많이있고자체적으로도많이연구를하세요.이런사례들이있다면우리가그과에주면서공모사업을할때상당히많은가점들이갈테고요.국장님이좀잘아실겁니다.

예예.

그런것들에대해서충분히공모사업할때도굉장히데이터가명확하게있기때문에우리순천시는이렇게합니다라고하기때문에굉장히좋은성과를볼수도있어서이런점들에대해서는공유를좀하셨으면좋겠고요.우리가이루미를보급하는목적이어떤거예요?명확한목적.

독거어르신들이혼자살다보면말수도줄어들고,또방문하시는분들도없고이렇기때문에외로움을많이타십니다.그래서우울증이나이런것들에노출될수가있어서그런것들을예방하기위해서독거어르신들께루미라는인형을제공하고인형하고대화를나눌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그게독거라는개념으로해가지고우리어르신들이많은우울증이나거동이불편했을경우에이야기를하는그런좋은취지로하지않습니까.근데그러면과장님은지금현재1인가구전수조사를하지않습니까,우리가.여기에서독거1인가구….

1만5000세대정도.

1인가구가독거노인이계실때자주집에찾아가는서비스들을하지않습니까.이것과루미하고의명확한차이점이뭡니까?

루미는독거노인들우울증해소나이런건강상의문제를해결하실수있는그런한방편이고요.그러니까아까독거노인이지금1만5000명정도되시는데요.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맞춤형돌봄으로해서방문하고요.응급구조시스템이지금현재정리가돼있고,그다음에대학생들이안부를살피러다니는안부살피기사업같은게있어서한4500명정도….

그렇긴한데고독사하고의차이점이뭘까라는저는의문점이들기는하더라고요.왜냐하면그분들도또한거동이불편하시고말씀도똑같이우울하시고거의같은맥락의선상에있는것같은데이게약간중복성을띠지않나.물론좋은사업이에요.2개다좋은사업인데….

예,루미사업과다른독거노인관리사업하고중복이되지않느냐이말씀이신거죠?

그렇죠.왜냐하면거의거동이불편하신분하고우울증어르신들하고지금현재고독사분들이거의우울증도같이있고거동도불편하시고비슷한데로봇을준데는안가고,안준데는가고이렇게되는겁니까?

루미사업은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죠.이거에대해서는조금더서비스를전보다는업그레이드되긴하겠지만보다좀더차이점을두시고대상자를좀더선별을하시는게나을것같기도하거든요.최대한독거이신분들은고독사쪽으로가고,2분이같이사시는쪽에다가할수있는부분도생기고요.일단이거는당장어떻게해야될건아니고앞으로고민을좀많이해보셔야될상황이어서일단말씀드린거고요.다른응급안심서비스랑어르신지킴이이런것들은굉장히좋은취지에서잘하시는부분들이어서이말씀을드린겁니다. 점점노인분들이굉장히많이증가를하시기때문에장기계획을계속앞으로펼치셔야될것같아요.단순하게보실게아니라한해한해다르지않습니까.5년이면엄청난수가늘어나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중장기계획으로가도저는나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해무더위도많이더웠습니다.우리순천시노인복지과에서경로당및마을회관잘관리해주셔가지고그나마좀더위를많이해소한것같습니다. 정확하게무더위쉼터의관리주체가어디입니까?무더위쉼터라고도하고우리가한파대피소라고도같이쓰는데요.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노인복지과인지안전총괄과인지그부분명확하게한번이야기를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무더위쉼터나한파쉼터는지정하게돼있습니다.근데무더위쉼터하고한파쉼터가거의대부분경로당이기때문에경로당의관리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관리하는게맞습니다.

예산은안전총괄과에서내려오지만관리는노인복지과에서….

예산도저희과에서정리합니다.

올여름에많은경로당을돌아보면서느낀점이있었는데요.일부몇군데정도에서그시기에들어왔던냉난방기들이너무오래돼다보니관리도미흡하고,또한덥다고다모여있는데냉매가안나오는경우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청소하고관리부분은어디동에서하게됩니까,아니면어떻게관리를합니까?

자체적으로관리를하시는데요.그거에대한비용이드는경우에는저희시에서부담을해야될것같습니다.

어느정도냉난방기에대한내구연한은있겠지만내구연한이되기전까지관리부분도과에서어느정도책임이있으시다고요?

예.

그런부분은보통계절이오기전네달정도는먼저선수요조사를해야된다고봅니다.

예.

이런부분은차질없이준비해주시기바라고요.

예.

재가노인시설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재가노인시설이29개정도파악이됩니다.

요양시설이29개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관련해서지도점검은어떻게하십니까?

지도점검계획을세워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연중상·하반기나아니면분기별로한다든가.

상·하반기정도,올해도10월부터시작을했습니다.

우리주신책자에는자료를봤는데10월에주로점검을하셨네요.

예.

전부다특이사항이없었습니까?이렇게특이사항이없다고할정도면지도점검의기준표가있습니까,매뉴얼이나?

예,매뉴얼이랑기준표가있는데요.특이사항이있거나이랬을때는건강보험공단하고함께점검을나가게되고요.저희는전반적인점검을하게됩니다.

전반적인점검이라고하면어떤부분에서….

안전관계나그다음에회계관계도보기도하겠지만회계비용자체가요양보험건보료에서나오기때문에거기이점검에서는그것보다는전반적인어르신들이안전한상황에서가능한지,또는종사자들이제대로채용이돼있는지이런거를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앞으로고령화사회되면서재가노인시설이용률이더높다고봅니다.거기에대한노인복지과에서재가노인시설,복지시설에대해서시설점검및정확한지도점검매뉴얼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매뉴얼을정확하게만들어가지고그룰에맞춰서상반기,하반기점검을한다든가,또한건강보험공단과함께합동점검을잡는다든가추후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부분은과장님보다국장님께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국장님,오셔가지고우리순천시에있는복지관을한번다둘러보셨습니까?

예,전체적으로다는못둘러봤습니다만복지관다둘러봤습니다.

우리순천에남부복지관,동부복지관,그다음에용당.

3군데다둘러봤습니다.

추후에북부복지관까지신설계획이지않습니까?

예.

근데3개지금운영되고있는복지관의인구밀도에대해서는고민을좀해보셨습니까?

예,지금전체적으로살펴보니까남부복지관이나서면복지관어느정도인구비율이지금현재동부복지관거기는좀젊은분들이많이살기때문에그래서그러는지몰라도전체적으로좀비슷한수요로지금운영하고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

지금용당복지관도어느정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은데추후북부복지관이생기고나면,또그쪽에신규아파트들이생기고이용층이분산이돼서어느정도해소화가될거라고봅니다.하지만동부나남부,특히남부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을이용하고싶어도너무인구밀도가많다보니꺼리는분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그과에대한특단의조치를한번고민해야될필요가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현재보니까남부복지관도제가한번둘러봤는데거기에오신분들이시설이다른곳보다조금더열약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조금고민입니다만그래도이야기를들어보니까잘이용하고있다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프로그램이랄지이런것을잘적절히배치를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조금편리하게할수있도록운용의묘를좀살려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는좋습니다.프로그램이나또한여러가지부분에서만족도는좋은데단지이용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인구에치인다고하죠,너무많다보니까.남부복지관같은경우에는중앙동,그다음에인근의풍덕동,남내동이부분에서대부분오십니다,역전에서도오시고.또한그외에도사동과이쪽에서오고싶어서도기존에있는수요인원때문에더이상못들어가는경우가많죠. 앞으로우리가순천시예산에보면약40%이상이복지비입니다.이런부분에서본다고하면고령인구가더늘어나면어느정도이런부분도보편적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복지관이또필요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용하신분들도,또앞으로이용하실분들에대해서계획도세워야되지않겠나싶은데요,국장님.

지금현재말씀해주셨는데북부노인2025년까지해가지고….

그부분은북부쪽위에그쪽지역이고요.

남부지역도한번보니까인구밀도가많아가지고거기가또노인들주거랄지이런부분이좀이동이적은지역이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놓고장기플랜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앞으로본다고하면크게보면택지들이많이개발이됩니다.그리고또박람회기간동안있었던연향들이나풍덕들,그외부분도대부분택지가생기고나면그쪽에이사오신분들도이용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근데그런부분에서미리우리가선제적으로복지관의수요인원을예측해서어느정도의분산인원을맞춰줘야,지금의북부복지관처럼또그쪽부분도한번계획을좀세워주셔야될것같은데.

예,알겠습니다.지금현재풍덕지구에어울림센터를짓고있는데거기체육관을짓고있고그러기때문에….

거기는도서관과….

예,도서관하고같이….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릴수있는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알고있는데지금그런것까지같이포함해가지고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용도가그용도로지어진게아닌데그렇게답변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제가검토를해보라해서지금말씀드리는내용인데제가잘알고있습니다.어울림센터는체육센터하고도서관부지라는걸알고있습니다.하지만체육시설은같이보면남부복지관을갔더니탁구하고,그다음에당구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해가지고같이종합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봅니다.

그부분은한번더신빙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이거는제가좀더촘촘히파악을해가지고검토를….

지금우리3개있는복지관의이용프로그램과시스템이게접목이돼야복지관이라고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보다나은다른지역에살더라도보편적복지를위해서는앞으로추후에복지관신축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는국장님도공감하시죠?

예,그부분에공감을하고있고요.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말씀드려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꼭복지관신축에대해서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현아위원님먼저하십시오.

662페이지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과장님,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순천에노인일자리가지금54개에37개소가있어요.지금3642명정도가참여하고있고,사업을보면환경정비가29개,단순도우미6개,강사,정서지원,에코,제조판매,매장이래서환경정비하고단순지원이쪽이좀많더라고요. 저희가이번에현장에서도시니어일자리거기도갔다와서질의를많이하고이랬었는데저희한국고용정보원의보고서에의하면노인일자리에참여하는이유가거의생계비나용돈마련을하기위해서66.4%가지금하고있다고답변했어요,그연구보고서에서는. 근데노인일자리가기존노인세대특성에맞게많이설계되어있습니다.그리고학력수준과전문성이뚜렷하게높은신노년세대들의다양한욕구충족을시키기가좀어렵다이런의견이많거든요.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내용을보면70%가공공형,업무강도가낮은자원봉사형태가많아요.그래서노인의상황과욕구에맞는일자리정책이좀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노인일자리는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공공형하고시장형,사회서비스형3가지유형으로주로이용이되고있는데요.저희가이번에는한3600자리정도됐는데내년에는한4000자리정도될것같습니다. 일반공공형으로가다보면그냥시간때우기식의일이혹시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봉사형으로그렇게갈수있기때문에조금더경제에도움을드릴수있는걸로본다면사회서비스형이좀넓어져야됩니다.국가에서도사회서비스형으로늘리고싶어서그쪽을좀더확대해서배정을해놓은상태이십니다. 근데저희가지금노인인력개발원하고같이고민하고사회서비스형을늘리려고애를쓰고있기는합니다.근데적절하게마땅한일자리를지금찾기가좀힘들었고요.시니어클럽도가셔서보셨을때아마고민하는부분들을생각하셨을겁니다.저희도끊임없이사회서비스형쪽을더많이개발하려고지금노력중입니다.지금도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시니어클럽방문했을때도공익활동형이9개,시장형이9개,사회서비스형이4개밖에없었어요.그리고제가그날도지적했었지만시장형같은경우는두부제조라든가포장도하고,김치이런것도하고,그다음에멸치,건미역이런거포장작업도많이하고그러잖아요. 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도많이이것을그때사서먹어보기도했었는데홍보가거의잘안돼있어요.그래서이거노인시니어일자리를지금많이원하고있고,또수요도되게많은데일자리이부분을좀많이늘려야되거든요. 늘려야되는데꼭필요한그런일자리를좀많이늘렸으면좋겠고,그다음에시장형같은경우는제가인스타나유튜브이런거,페이스북을다지적을했잖아요.1년전에2년전에이렇게멈춰져있으니까이런것도좀홍보를하셔가지고시장형이이렇게확대가되고홍보가좀많이필요하다는생각이되고,제가여기질의의핵심은서비스형을좀늘려야된다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퇴직하시고은퇴하고갔을때어찌보면시장형일자리가필요하신그런전문직종이잖아요,생각해보면.그러니까제가주변에서도보면이렇게간단한업무를하는노인일자리는많은데공무원이나대기업이런쪽에,또전문직종을퇴직하신분들이일자리,요즘100세인생아닙니까.100세까지사는데일자리부분에있어서사회서비스형이많이부족하다,정말이렇게너무단순노동만하는이런게정말많다고이야기를많이해주시더라고요. 저도은사님들한번씩만나서이야기해보면퇴직해가지고뭐하시나요그러면어디일자리갈데도없고그냥어디시골에서이렇게텃밭해가지고그런데를좀알아보고있다이런이야기를주로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다음에후에내일자리라생각을한번해보시고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좀정책을많이찾아가지고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순천시노인일자리의60%가거의단순환경정비,단순도움이거든요.그래서현노인의상황하고욕구에맞는일자리정책이많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노인들의취업교육이나전문성을갖춰가지고노인특성에맞춰서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좀창출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664페이지디지털교육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제가작년에도한번복지관같은경우는프로그램같은게되게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면단위나동단위경로당에계시면서복지관을이용안하시는분들에대한질의를했었던것같아요.그래서혹시경로당에찾아가는스마트폰그런디지털교육을지금하고계신가요?노인복지회라든가다른이런데쪽에서도하는게있는지.

현재노인일자리에서지금스마트폰교육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요.계획중에있고지금하지는않고계시잖아요.그래서이것을저희가복지관에가서이렇게시니어디지털교육했을때단체로이렇게하는거보다는제가엊그저께자치행정과스마트폰교육에대해서한번지적을했었어요.거의몇백명있고,몇십명있는데서스마트폰이렇게이장님들한테교육을시켰을때별로효과도없고사용하는방법도몰라서찾아가서한번그런교육을시켜보라고그렇게제안했었거든요. 근데제가작년에이거문예교육같은거생활문예교육을면단위경로당에찾아가서교육을꼭했으면좋겠다지적을했었는데지금좀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서많이아쉽네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저희요즘에키오스크,어디업체가면키오스크가되게많이있잖아요.근데저도아날로그시대라고하면할수있는데저도키오스크가서하면저도좀헤맬때가되게많거든요.그리고바쁠때는직원한테그냥바로이렇게해달라고하면안되냐이렇게말할때도있는데저희가계속이렇게그런모든상점과음식점들이지금키오스크화되어가고있어요.근데저희시니어분들이갔을때이런거사용하기정말어렵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타지자체한번보니까키오스크를직접경로당같은데가져가서직접어르신들한테해보게하는거예요.근데저희는무슨교육을하라고하면순천시같은경우그냥단체해가지고1회성교육이렇게스마트폰교육했습니다이런식으로많이보고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은저희시니어분들한테정말필요한교육이기때문에IT취약계층어르신들을위해서찾아가는스마트폰교육을키오스크랑같이해가지고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자식들이부모님들스마트폰도많이이렇게바꿔주고하는데시골면단위같은경우는보이스피싱과관련된범죄가지금계속증가하고있거든요,전화오고이런거했을때.그래서그런것까지같이보완해서스마트폰,키오스크교육을찾아가는경로당,복지관은잘되어있지만복지관에안가는시내경로당이라든가,특히면단위경로당에이런프로그램을짜가지고교육을시켜주시면어떨까요,과장님?

그렇게하겠습니다.찾아가는경로당,찾아가는교육시키겠습니다.

작년행감때도지적했었는데안되어있어서좀그러는데이것을좀지적사항을그냥받아들이지마시고이것을잘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경로당이라든가읍면동복지팀에이렇게이야기해가지고같이교육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같이이프로그램을해가지고활발하게디지털교육을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672페이지고령친화도시관련돼서제가쭉한번읽어봤어요.그랬는데저희가작년에가입을했잖아요.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에가입했는데지금보니까운영을안했어요.그리고제가모니터단을보니까대부분여자분들이되게많거든요,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알고계신가요?

예,새로구성했는데또여자분들이많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저희순천시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분석해보니까지역,성별,연령모두다시고려해서개편할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성별도한성별에집중돼있고지역도특정지역에몰려있습니다.그래서저희순천시고령친화도시모니터링단이있었는데지금활동안하신것같아요.그게아무래도무보수명예직으로이렇게운영되고있으니까활발하게안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

저희가최근에다시모니터링단을구성했고요.3개영역으로나눠서모니터대상자들을나눠가지고활동하실수있게하고,아직은비용드리는보수같은건없습니다만지원하신분들이열의가있으십니다.열의가있으셔서진행을제대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근데제가봤을때는이게지금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만들어놓고지금활동을못하는건명예직으로운영해서좀그런게있는것같아요.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활동비를지급하고활동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예산을세워가지고,저희가지금100세인생에늙어가는대한민국아닙니까,지금. 그리고저희대한민국이거연구해봤을때국내고령화속도가한국이지금계속빠르다고연구결과도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저희가이렇게그분들한테모니터링단만들어놓고활발하게해주십시오하면솔직히활발하게하실분이몇분이나있을까요.저는되게소수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은타지자체처럼정말활동열심히하고있는지자체처럼활동비를지급해주면서이런모니터링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해야되고,이거정책이활성화되려면홍보도많이수반이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홍보가많이부족하지않았나,제가자체적으로조사해봤을때그런결과를도출했는데요.이거고령친화도시모니터링단을좀더활발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아까지적한부분에대해서개편을해가지고지역,성별이렇게,연령도해가지고. 그리고고령친화도시에대해서정책같은것을모니터링하려면아무래도수혜자가고령자가우선으로되어야지본인들의그런의견을또많이제시할수있을것같아요.그렇지않을까요,과장님?

모니터링단중에수혜자인고령자가있으셔야된다는얘기신가요?

예,그래서같이이것을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다음행감때는이부분에대해서지적안할수있도록좀열심히친화도시활동을활동비지급해가지고좀활발하게활동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과장님너무일을열심히하셨나봐요,감기가.워낙. 과장님제가항상보면현장에서뛰는모습이너무열심히하셔서굉장히칭찬드립니다. 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혹시과장님,노인들이가장받고싶어서비스가무엇인지혹시들어보셨습니까?노인들한테어떤조사를받아본게있어요?

여러종류가있을것같은데독거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식사제공받는거….

예,맞습니다.잘알고계시네요.여기보면제가2022년순천시사회조사보고라는게있어요.여기에보면우리순천시전반적으로통계조사를해놓은자료가있습니다.여기에서보면우리노인들이가장받고싶은복지서비스는가사서비스,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요양보호그런게2번이고,실질적으로는내가가사서비스를가장받고싶어하시더라고요.근데우리노인복지예산에보면가사서비스에대한예산은거의없어요,그러죠. 그래서예산을세우실때는앞으로이런자료를좀보시고,실질적으로필요한곳에예산을써야지지금워낙복지비가많이있으니까여러가지복지비가들어가는데대체적으로경로당이라든가이런데많이들어가고있잖아요.그래서예산편성을하실때는이런실질적인필요한곳에예산이들어갔으면좋겠고,지금우리노인이4만6000명정도되죠?갈수록늘어가고있잖습니까,독거노인이1만5000이고.

5만이넘었습니다.

그러니까5만이다되는데정말아까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대한민국도늙어가지만우리순천시도굉장히늙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노인일자리가정말많이필요한데지금우리순천시니어클럽에서는아까1800개,그다음에노인회에서한1000개,노인일자리가아까3800개정도된다고하셨잖아요.

예.

근데제가노인회회장님들이늘말씀하시는게일자리가노인회에서좀더했으면좋겠다고굉장히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근데이게지금안되나요?내년에4000개까지일자리를늘리신다면서요.그러면그일자리를노인회로는이렇게갈수있는그런조율이안됩니까?

노인회에원하시는만큼드리고싶어서계속조율중입니다.근데아까도얘기했듯이국가에서예산편성하면서배정해놓은양은사회서비스형을좀더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바뀌어있는상황입니다.근데사회서비스형은그렇게단순노동이아니기때문에쉽게바꿀수있는구조가아닙니다.그래서지금원하시는만큼은저희가배정을하려고하고있지만서로구조를잘못맞추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우리담당자들하고도노인회하고도계속지금유기적으로대화를하면서원하시는만큼을맞춰드리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가능하면더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우리가일자리를많이제공하면좋잖아요. 시니어클럽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시니어클럽이2025년까지건물사용기간이만료가되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지금어떤대체방법은있습니까?

만약에시니어클럽이2025년이후에거기를나와야된다그러면새로운장소를물색해서월세라도얻어야되는상황입니다.근데여기이자리에서따로건물을마련해드릴게요라는말씀을드릴순없지만운영비나이런쪽을통해서임대를하실수있도록돕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공고란에보면위탁공고를보고해야되는데이거안하신거는맞죠?

예,보고를못했습니다.

앞으로빠지지말고보고해주시고,거기에보면심사결과에서굉장히심사결과가,보통어느정도가되면좋은결과인가요?우리는성과평가했을때70점이상이면재위탁추진이가능하잖습니까?

예.

근데결과공고를보니까88.6이나왔더라고요.이정도면어느정도보통수준이되나요?

잘한거죠.

잘한거예요?

예.

아,그래요?어떤면에서가장잘했다고보십니까,시니어클럽이.

우선은어르신들을역동적으로적재적소에잘배치를하고요.어르신들이일을하고보람을느끼실수있도록하는것같습니다.그냥단순히왔다시간때우고가는것이아니고본인이뭔가일을하고그거에대한성취감을느끼고돌아가실수있도록일을구조적으로이렇게잘환류를시키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저희도가서봤을때굉장히운영은잘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하여튼앞으로도관리더잘,노인들의만족도가가장중요하잖아요.좀더봐주시고,그다음에지금12월이되면또경로당운영비마감철머리아픈철이돌아오잖아요.

예예.

노인들저희가보면어르신들도가장그걸걱정하시더라고요.결산을가장걱정하시는데최근에지금난방비가또많이나왔잖아요.30만원인가나왔다고많이그러시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은그걸아끼려고잘안써요. 많이잘안쓰고그래서거의반납하시는경우가많은데아까도제가왕조1동에사니까1동에이렇게모니터링을한번해봤어요.그랬더니그쪽담당자가정말그냥서류만이렇게들고가면정말정리를잘해준다고엄청칭찬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어르신들은정말결산을잘못하세요,제가봐도. 그래서과장님께서그때도말씀하신것처럼무조건사진만있어도다지금처리해주시려고굉장히애를쓰시고있더라고요.굉장히칭찬드리고,경로당이번에경비집행마감할때도반납부분이없도록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644페이지각종위원회운영상황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있고,고령친화도시,노인일자리,순천시주민복지,근데고령친화도시는예산자체도안잡혔어요.왜그럽니까?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자체를아예안하려고그런것인가요?계획도없고.

예산은통으로지금세워져있는걸….

통이어디에있어요,지금.

아니,다른예산에서사용이가능하거든요.

아니,그럴지라도보면다른것은다예산올려놨잖아요,노인일자리나주민복지같은경우는.장기요양하고고령친화는아예예산액표시도안했고,보면위원회개최결과도전부원안가결했는데예산안쓰였어요.지급이없어요.이것은다서면인가요?

예,서면으로했습니다.

나는고령친화,우리순천시가고령친화도시잖아요.근데왜위원회한번도안열고이렇게안한가요?

고령친화도시….

아니,이것이이해가좀안되네요.그러잖아요.고령친화도시우리조례에도있고위원회다해야되는거잖아요.

예,있습니다.그래서모니터링단구성을다시했고요.그래서새롭게정리해서….

일을지금안하는거지,이게소극행정하는것이지,그러잖아요.

일을안하지는….

건강도안좋으신데얘기하기도좀그런데….

아닙니다.

그렇더라도얘기할건하고,그다음다른거,그거하여튼제대로하시고요.

예.

그다음에9988쉼터운영저번에제가자료요청했던결과를가져왔어요.그러면9988쉼터같은경우는원래조례를폐지한다고폐지안을갖고왔잖아요.우리상임위에서다시존속시키라고그것이저거된거잖아요.

예.

보니까내년도예산도아예안잡혀있고아무것도안할것같아요.

지난번에위원님께도한번보고를드린적있는데실제로현장을한번방문하고….

아니,이것은우리순천시에서했던사업이에요,그러잖아요.그분들이원해서한것도아니고,우리가누가하라해서한것도아니고행정에서우리고령노인들위해서한건데지금그동안코로나때문에못한것은이해하는데코로나도했고했으니까이것을사업을해야되지않냐싶은생각이들어요.왜일절그렇게…. 저는지금보니까고령친화도시위원회라든가9988이런거보면완전히행정을소극적으로하시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고생하셔도열심히하셔도이런거에서결과가이렇게보이니까별로좋은발언이안나오지않습니까.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방금박계수위원님이말씀하시던9988그게이번에재공인받았잖습니까.

고령?

아니요.안전….

안전도시.

안전도시재공인받았잖습니까.거기에명확하게우리9988에대한성과가나와있습니다.우리순천시는대외적으로그렇게홍보를하면서어떻게우리과에서는그거를폐지를하려고했던게굉장히좀안타까운상황이고요.그렇게되면우리가그거를굳이공개적으로시장님까지가서다하셨는데그거는좀안맞지않나.그러면서예산도안세웠다고하는거에대해서는행정자체가맞지않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9988쉼터자체가지금현재경로당의한쪽을이용해서운영하는그런걸로운영이현재실제적으로는그렇게되고있기때문에실제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지금운영이되기에는조금어려운거아닌가라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이제….

근데우리가그문제점에있어서명확하게재공인을받았을때그부분도또한반영이됐기때문에재공인을받았다는그런영향이있지않겠습니까?전혀없다고는할수없습니다.왜냐하면어르신들여러분이같이생활하면서보다의지하면서안전하게하루를지새우거나아니면주무시거나하는그런것들인건데그러면이게과연우리가노인에대해서안전쪽에좀지금으로는아무의미가없는건지,아니면다른방안이있으니까폐지를하시려고하는건지그것좀명확하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지난번에9988폐지할때말씀드렸던것처럼어르신들독거노인들독거사나안전에대한문제가9988쉼터그때상황으로는그게최선의좋은정책이었으나그이후에그거를보완할수있는사업들이많이나와서이미독거노인들에대한안전을보장하기위한사업들이지금많이펼쳐지고있는상황이거든요.보완정책들이나왔기때문에9988쉼터를폐지하고자하는그런마음이있었습니다.

폐지하고자하는마음은알겠는데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것또한명확하게설문조사가이루어져야돼요.우리가설문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무조건그냥집행부의견에,그다음에여러민원에의해서이야기가된다면이게명확한근거없이그냥없앤다고하는것뿐이고그냥무조건우리마음대로하고싶다는그런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설문조사진행을했고요.박계수위원님께는말씀을드렸고,그것이조금더디테일하게보완이되어야될것같아서지금정리중에있는상황입니다.

이걸명확하게딱해주셔야지만어느누구나수긍할수있게끔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앞으로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과장님한테먼저질문드리고,제가국장님한테도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우리위원님들이주신사업일몰제에관해서추진계획말씀,지금이미순천시에서는일몰제가됐다고공문을다내렸어요,그죠?11개사업이일몰됐다고2023년상반기일몰사업처리결과공문이내려왔습니다. 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면저희는담당과장님이조례폐지안을갖고오셔가지고저희들이알게됐어요,그죠.근데일몰제를추진하는절차가부서자체조사를통해서사무분석을총무과에서하게되죠,그죠.

예.

근데자체일몰을지금이거부서자체심사만갖고이게결정이됐습니까,시정조정위원회에까지올라갔습니까,이사업이?

시정조정위원회는올라가지않았습니다.

올라가지않고자체내에서결정,경미한사항이라고생각하셨어요,그죠?

이미다안하고있는사업이어서그렇게생각했습니다.

안하고있는사업이라그렇게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래서이미지금일몰로결정이되고예산을계속세우지않고있어요.그래서방금주신말씀대로유사업무를통폐합하는차원에서아까9988쉼터의역할을할수있는어떤유사통폐합할수있는부분에예산을세워서그기능을다할수있도록해주시고,일단행정적인절차가조례폐지안이남았습니다.그건또과장님이하셔야될몫이잖아요.

예.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방금여러의견들을주셨으니까9988쉼터의사업이좋은취지의것을이어받을수있는통폐합사업으로이어지기를저희들이기대합니다. 그리고방금좀전에우리서면질의는….

서면심의?

서면심의는위원회에심사비를주지않는다고하셨습니까?지급하지않고있어요,서면심의?

지급을안했다가보니까반액정도줄수있는걸로바뀌었더라고요.

제가왜이걸묻냐면회계과같은경우는전부다서면심의였는데다비용을지급했었어요.그래서제가실은회계과때질의하려다가그러나보다라고그냥뒀는데,왜냐하면전체가다서면심의인데지급을했더라고요.근데방금과장님이서면심의는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그래서지금제가확인들어가는거예요.50%줄수있다고요?

예,50%줄수있습니다.

그게어디에나와있습니까?

예산규정에나와있습니다.

예산규정에?

예.

그러면우리위원회에그거를담아야되겠네요,위원회조례에?

예.

그죠?명확히?

예,제가이거보고들어왔습니다.저도없어서….

예,예산규정에나와있다고요?

예.

그러면위원회조례에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지금조례가나왔으니까말씀드리는데제가다음에복지국총칭해서제가말씀을드리려고했어요.왜냐하면우리행정자치위원회소관민간위탁현황을가지고제가분석을해봤어요.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복지국에관련된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에관련된위탁사업을다갖고관련조례들을들여다봤거든요.전부다조례를우리가개정을해야될부분들이몇군데있었습니다. 아까보육아동과는이미지났으니까제가차후에말씀드리기로하고,노인복지과대표적인게시니어클럽에위탁기간이있어요.근데2년이내로돼있습니다.근데여기는지금5년으로해놨어요.아마이부분은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갖고그냥5년으로하신것같아요,그죠.

예.

근데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는2년이내로돼있거든요.그래서근거조례인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거를개정하든지,그죠?

예.

준용하는란을바꾸든지뭔가를해야될부분인데이게지금거기에맞지않게지금해놓고실무는5년으로봤습니다.이거법을위반한거죠,그죠.그리고거기용어정리도2021년도에이미개정이됐는데23조도용어정리를해야돼요.그래서제가다분석을해봤으니까,그래서보고안한것도굉장히큰실책이시지만이런부분,또그래서이거를하려면민간나오지않은분을준용할것같으면90일전에보고를해야되고,그죠.

예.

또재위탁신청서를하는거에의해서는5개월이전에내야되고이런부분이런것들을명확히해줄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시민복지국의조례가일관성이없는부분이지금몇개가다드러났습니다.그래서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그부분을따르는부분하고,또각자조례부분하고의그런어떤충돌부분이분명히있었습니다.그래서해주시고,가족복지과도이왕다계시니까말씀드릴게요. 가족복지과도지금가족센터운영에서2가지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죠.건강가정지원조례에서한것도있고,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이부분에있어서도다문화가미규정이돼있어요,위탁기간이.그래서지원조례에나와있지도않고그대로하려면준용된부분민간위탁의5년을해주든지,규정이돼있지않거든요.그렇지않으면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서개정을해서최대5년이기때문에5년을여기에넣어주시든지그런부분들보완이필요합니다.그래서복지국관련과에서는이조례들을지금부터살펴봐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용어정리그냥사무민간위탁이런식으로돼있어요.그러니까행정사무민간위탁이라는용어가개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조례제목이바뀌지않은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그거는관계법령에의해서검토를제가해봤던부분이고요. 제가국장님한테묻고자하는것은국장님이여러부서를다근무를하셨잖아요.그래서사업을못했을때명시이월과사고이월의차이점을다알고계시죠?

예.

그러면2022년도사고이월이었으면2023년도에사업을다해야되죠?

예,그렇습니다.

못할때는불용처리해야되죠?

예.

그렇게되면646페이지에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있죠,처음맨위칸에.거기2023년12월로끝내게돼있습니다,그죠?

예.

근데2023년9월에계약해서이제철골공사중이라고했어요.이게완공이가능합니까?

예,지금사업기관에서계속딜레이를시켰는데요.지금완공을목표로하고있고요.만약에마지막까지안되면마지막기성금은못드리고최종기성금까지만지원하고정리하는걸로하려고합니다.

그럼나머지사업들은어떻게되나요,공사가끝까지안되면?계약일이2023년9윌이면이분계약서에연말까지해주기로되어있었습니까?

예.

그럼그쪽귀책사유네요?

예,이거는제가올해1월에오자마자그기관의기관장님하고계속하면서올해안에끝내야된다고몇번을얘기를드렸는데계속딜레이를시켰던상황입니다.

그럼과장님도사고이월에대한것을알고계셨다는거죠,올해안에마감해야된다는거?

예.

2022년도명시이월사업부분에서도요,2023년도지금말이돼가지않습니까?12월인데공사발주예정이라그랬어요.그럼이제이거를지금전혀돈을그걸안했습니까?비용이전혀?

사업비가나눠져있기때문에이거는일부는지금진행을했고요.2억원에대한거는명시이월해서내년에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정리됐습니다.

2억은전혀안썼기때문에명시이월이된거죠?

예.

그럼올해이걸지급을못하게되면발주가계약이안되면….

내년까지이거가능합니다,이비용은.

그죠.그러니까사고이월이안되잖아요.

내년이돼야사고이월이되죠,지금은명시이월이기때문에.

2022년도명시이월이니까올해일을했어야되잖아요.추진해야되잖아요,2023년도에.

예.

그러면지금사고이월….

이거는명시이월했다가또사고이월시키면됩니다.

사고이월은뭔가,아니,그건알고있는데사고이월을할수있는조건이있잖아요.원인행위를….

예,원인행위를해야됩니다.

근데지금아직도발주예정이라고써져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원인행위를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어떤걸했죠?

지금설계하고….

아,설계를했어요?

예,그다음에철거하고.

그래서원인행위를했기때문에사고이월로가겠다?

예.

이것도그래서지금마륜경로당이에요.그래서좀철저히,그거어렵게돈교부세받은겁니다.그래서그걸좀챙겨주시고,맨밑에동부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거역시도보니까돈이2022년11월에내려왔어요,늦게.그래서명시이월이됐는데….

이건다완공했습니다.

이거한번챙겨봐주십시오.○노인복지과장정미예.

그거는이월했습니다.

그건이월했습니까?

예.

방금제가말씀주신우리위원님들이계속관심갖고말씀하신9988그거처리잘해주시고요. 앞으로대안을저는먼저부서에서결정해서총무과로넘기기전에그래도소관상임위에서논의는하고저희들의견을좀들으셨으면이러지않았을걸앞으로는그런절차를좀보강을시키도록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혹시답변해도될까요.

예,과장님은답변석에서주시기바랍니다.

738페이지특수시책에소규모다중이용시설이동경사로지원사업에대해서과장님,이거말씀드릴게요.특수시책사업으로이렇게적어놨는데이것을저희행자위위원님들식당순천시근처갔을때도이동식경사로를이용하려고하는식당들이되게많더라고요.이게호응이되게좋았던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되게과장님열심히하시고고생하시는데이사업에대해서칭찬을드리고싶어요.근데저희가보니까수요자들이꽤많은것같더라고요,식당에.그건알고계시는지.

예.

그래서사업량이지금현재는33개소잖아요.그래서이것을좀많이늘려야될것같아요,장애인들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그래서혹시늘릴계획이있으신지.

예,지금2023년도에경사로설치를33곳했는데요.식당이22개소,카페가8개,기타가3개정도했습니다.지금2024년도사업비로2000만원편성했고이사업의수요량에따라서추경에예산반영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장애이동권보장사업으로정말잘하고계시는데많이고생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또수요자가많으니까좀더예산도세웠다고하니까좀더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제가타지자체한번알아보니까기업들하고사회공헌사업으로해가지고연계해가지고이사업을추진하는지자체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관내순천시이쪽의해룡산단이나이런데이쪽에혹시이렇게문의를해가지고장애인이동권보장사업인데사회공모사업으로이렇게연계해줄수있냐이런것도한번발굴하셔가지고좀많이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71페이지에요.아픈아이돌봄서비스문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가우리순천시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이게지금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아동들이대상이잖아요.그래서지금운영실적을보니까이용자가13명인데이거반응이좀어떤가요?

지금오늘까지해서21명이이용을했습니다.지금사실저희들도이사업을전국에서4개지자체에서하고있는데굉장히반응이좋을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아기가아픈상태에서병원에입원해서돌봄을하는거라가족돌봄을굉장히선호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지금저희가5개소병원하고업무협약을했는데좀더내년에는많은시민들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대형병원까지확대하고지금이용하는시간도09시부터18시까지로되어있습니다.근데08시부터20시까지로부모님께서편리하게선택할수있도록확대할계획입니다.

예,그래서제가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가되게좋다고저희지역구어린이집엄마들하고도이야기를많이했더니아이가아픈데엄마를찾지이렇게병원돌봄서비스를하는낯선분들한테는그런거에좀꺼려서애들이아프고그러면많이울고,또엄마도많이찾는데,그래서도움이별로되지않더라그런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 나이가있고초등학생들같은애들은그래도덜한데어린이집엄마들같은경우는좀수요조사를해보니까그렇게많이원하지않고,찾지않고있고,또아까제가이야기하려고했던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시간대가8시부터이렇게딱6시로한정돼있기때문에시간을늘려줬으면하는그런바람이많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그렇게확대를시킨다고하니까다행이란생각이들고,또이부분에대해서홍보현황을보니까YMCA주간사업으로홍보하고있고,병원에방문해서홍보도하고,어린이집에공문을발송해서홍보한다고하는데시간도확대를하고병원도많이연계해서2024년에확대를하신다고하잖아요.그러니까SNS에도인스타나페이스북이런쪽에도우리순천시SNS홍보채널에해가지고같이홍보를하셔가지고실제로정말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인데이것을딱더많이이용할수있게2024년에12명정도지금늘린다고하셨잖아요.지금6명인활동그거보니까. 그래서좀더확대시키고시간도늘린다고하니까좀더많은기대를해보겠습니다.홍보도열심히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가족센터운영기관모집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어쨌든이가족센터가조건이맞지않아서현재지금진행중에있잖아요.이법에자기들의어떤목적에사회복지법을할수없다는것을언제알게되셨어요?

심의하는과정에서알게됐습니다.

그러면그전에도계속여기업체가운영을했었잖아요.

법인정관에는그렇게안돼있었고등기부상하고대학운영규정에는법률에의한업무를지원해서추진할수있도록되어있었기때문에그근거로추진을했던것같습니다.근데등기부등본하고학교관리규정만가지고는안되고심의하는과정에서법인정관에도변경이되어야된다는것으로해서법인정관부분으로해서심의가….

그러면그전에는다그냥불법으로했던거네요?법에맞지않는단체인데계속운영을해왔던거네요,그러면?

아니….

그렇지는않은가요?

예,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사실을안날로부터바로해지를하거나어떤조치는없었습니까?

해지를하는건아니었었고요.지금위탁심의를하는과정이었기때문에다시위탁공고를해서새로심의를하고자지금공고해서공고기간중입니다.

그러면지금이제12월31일까지가여기위탁기간마감이잖아요.근데지금가족복지과에서심의한대로만약에진행이안되거나그러면어떤상황이라는건알수가없잖아요.최근에도우리보면행정전산이마비되어서업무를보지못하는이런사례,어떤그런사례가생기면기간내에공고가안될수도있잖아요.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

일단은1차공고가오늘까지였습니다.그래서오늘순천대산학협력단에서위탁신청서접수를하셨고요.

정관이랑다변경해서들어왔어요?

예,정관변경해서들어왔습니다.

그러면하나밖에만약에없으면또재공고를해야되잖아요.

예,재공고7일이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7일이상또재공고를해야되면그시기적으로,지금시간적으로다맞습니까?

예,7일이상공고하고심의해서계약까지연말까지는가능합니다.

가능하려고지금맞추시는거죠?

아니,공고한다음에2차공고끝나고나면바로심의가능합니다.그래서심의하고나면지금저희들계획은마지막주가되기전에크리스마스가되기전에계약까지끝내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행정안전부민간위탁관리감독강화를위해법제도를개선하겠다고감사를했었는데어떤내용이냐면행안부민간위탁전수조사용역결과,민간위탁시대부분80%가완전독점을하고있다.아까조례사회복지관도30년동안운영한것처럼거의지금이게독점체제로민간위탁이이루어지다보니까감사가부실하게되고,또지금은우리도사실거기가안하면일자리로물론없어지거니와그일을할대상이지금없어져버리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독점이되다보니까이런사태가생기는겁니다.그래서정말더많은시장을발굴하고할수있는업체를더발굴하고해야될필요성이좀있는것같아요.그러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저희들도사실경쟁이돼서선의의경쟁끝에우수기관에위탁이되는게저희들도굉장히좋습니다.근데저희들이지금그러지못한상황이어서저도심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들이여기뿐만아니라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여러군데가,다대부분이이렇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이게정말독과점체제로가면문제인거는같거든요.선의의경쟁자들이좀많이생겨야되는데어떤제도를개선할필요는좀있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위탁을받아서추진하는기관이나단체들이운영하는데좀더잘할수있도록지도점검도하고회계감사도자체적으로회계법인또는회계사무소에서감사를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다이번에2024년도에는더욱더그렇게하시라고이야기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지금저희과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곳이3개소입니다.지금2개소는회계감사까지전문가들에게회계감사를받고있고요.나머지1개소는2024년도에전문회계사무소에의뢰해가지고회계감사를받기로했습니다.

이런비영리법인들이좀더많이생길수있도록뭔가제도적인장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감사책자771페이지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입니다.올해한6개월정도시행을했네요.

예,그렇습니다.

활동인원이돌보미5분과전담인력1명그래서주목적은아이들이병원에있을때케어를해주는서비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실적이6개월동안13명입니다,그죠.

오늘까지해서아까21명으로늘었습니다.

근데21명이라고할지언정너무실적이저조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일상생활아이돌봄서비스하고는상대적으로많이이용률이낮다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조금전에도보고드렸다시피사실아픈아이병원돌봄은애가아팠을때병원에입원한상태에서저희가케어를해주는거기때문에아이들이엄마를,아니면가족들을더선호하는상황입니다. 근데그런문제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2024년도에는좀더많은시민들이서비스를받으실수있도록저희들5개병원협약되어있는거대형병원까지확대하고,서비스시간도09시에서18시까지였는데08시부터20시까지로좀확대해서많은시민들이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보고자합니다.

이사업이참좋은사업인것같아요.지금젊은맞벌이부부나이용하시는세대를보면좋은사업인데자체적으로과에서홍보가많이저조한것같아서실적이낮게나온것같습니다.한6개월정도시범운영을돌렸으면내년에는본격적으로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가지고실적이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순천시에장애인거주시설이있습니다.그관련해서과장님,한번우리다른위원님들도계시니까정확하게브리핑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저희순천시에는지금상사면에장애인거주시설이3개소있습니다.참샘동산,참샘마을,참샘마루가있습니다.그래서참샘동산은지적장애인시설이고요.참샘마을은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그리고참샘마루는단기시설로지금3개소종사자는41명이고여기에입소해있는인원은한59명정도됩니다.그리고인건비포함해가지고운영비가한21억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

이번에정리추경때도또올라왔더라고요.

예,참샘마루인건비부족분3000만원정도저희들이편성했습니다.

하지만과장님,이렇게지원금이나가는것이무슨근거로지금나가고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

과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2018년도에지금이법인자체가인가취소가되지않았습니까?

예.

인가취소가됐는데도불구하고지원금이계속나가고있습니까?

2018년도에참샘법인이인가가취소가됐습니다.근데그때당시에참샘3개소있는시설에59명이생활을하고있었습니다.법인이취소되면당연히폐쇄조치하고전부다전원조치를해야됩니다,59명을.그런데그때전남도에서법인을취소하면서,법인관리는전남도에서하니까요. 근데의견이뭐였냐면이시설에들어와계시는분들은사실은굉장히중증장애인들이고심한지적장애인들이들어와계시는데일단그때그워딩을그대로이야기해보자면가정으로부터도버림을받았는데국가로부터도버림을받아야되느냐이런워딩을그때도청직원이하셨습니다.그래서전원조치가굉장히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이시설을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계속운영할겁니까?

지금법인청산부분을전남도에서챙겨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법률자문을받았는데저희순천시는청산자격이없습니다.그래서청산이되지않은상태에서는다른어디에도위탁을할수가없는상황이고요.그래서전남도에서상반기부터계속법원에공문보내가지고청산인지정요청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방금발언해주셨던말이참가슴이아픕니다.가정으로부터버려진아이들을또국가가버릴수는없어서지금까지2018년도때부터유지시켜서지원을하고있다그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럼2018년도에법인취소되고난이후로우리순천시에서할수있었던일은무엇이었습니까?

저희순천시에서는저도오자마자대표이사를2차례만났습니다.그래서대표이사가청산을해주면가장쉽게청산할수있는부분이라계속대표이사에게연락을했는데안됐었고요.대법원에서패소하고난다음에아예연락두절이셨는데그래도어떻게연락이돼가지고만나서이야기를해봤습니다. 근데이법인이그때당시에출자할때20억출자를했습니다.20억출자를했고,18억현금사용분때문에법인이취소된상황이거든요.그래서처음에만났을때는절대청산을안해주시겠다고이야기를하시고,자기가청산인이되지않겠다고이야기하셨고,올상반기에계속전남도와저희들이협업해가지고그대표이사를만났고설득을했고그주변의사람들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대표이사가청산을해주겠다고의사를밝히시긴했어요. 근데전남도에서대표이사와청산을진행하는과정에서대표이사가청산을하지않겠다고다시의견을주셨기때문에이제는전남도에서법적으로직권으로청산인을지정하거나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된다면앞으로도또추후시일이많이걸리겠네요.

예,시일이좀걸릴것같습니다.

좀전에도과장님께서말씀했듯이국가로부터버림을받지않아야된다는말이답인것같습니다.우리순천시에지금장애인거주시설이사설로운영이되고있는참샘동산1곳밖에없잖습니까?그러죠?

예.

2018년부터지금껏업무협의과정이안됐으면우리순천시에서직접적으로운영을해서위탁을돌릴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법률자문을구했는데저희들이위탁을할수는없습니다.청산이되고청산한다음에이재산이전부다저희한테귀속이되었을때위탁이가능한거고그러지않고는저희순천시에는청산관련된거나위탁에관한부분은전혀권한이없습니다.

아니,이시설을청산하기전에중증장애인들을전원조치를시켜야되지않습니까.전원조치를못시키기때문에그쪽거주시설을이용하고있는거아닙니까?

예.

그친구들을우리가순천시에서건물을지어서새로순천시에서운영을하게되면안됩니까?

건물을지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우리가지어서직접민간위탁을시켜서아이들을그시설로집어넣는방법은가능하지않습니까?꼭이시설을청산을해야지만그친구들데려오는것이아니잖습니까.지금법인이인가가취소됐기때문에당연히그친구들은전원조치를해야되는거고,하지만가정으로돌아갈수없기때문에그시설에있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저희가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죠.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는수일이걸리도록기다리고만있는실정에서지원금만줄바에는우리가직접적으로장기적계획을세워서어디좋은시설을지어가지고민간위탁을시켜가지고그친구들을다시국가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게끔데려와야하지않겠습니까?

그거는신축에대한예산부분이나여러부분들이보건복지부하고협의가되어야될부분이긴한데요.

그런부분은노력은해보시진않았죠?

그러진않았습니다.신축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염두에두진않았고요.청산이되면어차피그재산자체가순천시로귀속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청산되는과정을지금진행하고있는겁니다.

나중에참샘동산부분의청산금액은청산이된다고하면순천시로귀속이됩니다.그럼또다른장애인거주시설이될수가있어요.

아닙니다.그대로입니다.

아니,제말은새로순천시에서하나건물지어서그쪽에이친구들을넣고,나중에이법인이청산이되면우리순천시로귀속이될거아닙니까.

근데장애인거주시설을2개소다른곳으로2개를분산해서운영해야되는지,왜그러냐면지금정부기조자체가탈시설화를이야기하고있는데이장애인거주시설을2개소로이렇게지어서운영한다는것이좀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사실참샘동산에저도몇번가봤습니다.가보고기존에있는그시설자체도너무협소해가지고주차시설하나도정확하게장애인주차구역하나도없는데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이런열악한환경에서도그아이들은또한버스를타기위해서도길건너까지걸어나오는친구들도있더라고요. 근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법인인가가취소가됐는데도불구하고순천시에서어느조치하나안하고그냥그대로만하고있는자체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치를안한건아닙니다.저희들이법률적인자문도구했고어떻게하면청산을할수있는지전남도하고협의해가지고추진을했던부분입니다.

과장님,그래서제가방금말씀드린거는그겁니다.전남도에만의존하지마시고전남도관할지만우리순천시에서도적극적으로찾아가지고저본인이생각했을때는대안이하나의시설을그인가에서친구들빼서나와가지고하나의시설을운영하는것이어쩌냐고제안을드려보는거예요.

일단은장애인거주시설하나가더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검토해보긴하겠지만지금정부기조하고도안맞는상황이기도하고요.일단은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비정상적인운영을정상화시키자고하는취지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부분은염두에두시고꼭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그전의국에있을때많은산업체나소상공인분들많이만나고다니셨죠?안만나셨나요?

누구말씀이십니까?

그냥일반우리시민분들하고,그다음에소상공인업체분들,그다음에관광하시는분들여러업체들다만나보셨지않습니까.지금까지계속시공직생활을하면서많은분들을만나보셨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지금현재우리순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3군데가운영이되긴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공기관에만의존을많이하거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우리가중증장애인생산품이기도하고하기때문에다른시각으로바라봐야되는그런점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이걸학교에납품하는나라장터가따로있거든요.그런쪽에도등록을해서이제품을판매를할수있는지,또아까오전에말씀한것처럼물티슈사업도새로한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우리가앞으로는물티슈를계속사용하기때문에이또한학교에서도많이만족들을하고계시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의시각을다각화를저는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런것같습니다.저도와서보니까장애인들이열악한환경속에서도참열심히일을해서여러가지물품을많이생산을해내고있는걸봤습니다.가슴이찡했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정말많이널리알려가지고이분들이자립을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야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굉장히어떻게보면어려울수도있긴한데약간의진입폭만넓히면충분히많이들사갈수있는그런….

먼저우리시청에서부터….

열심히하고있으니까,시청은열심히하고있는데그외좀더다각화를시켜서할수있으면,아무래도국장님이저희들보다는좀더넓게시선을바라보고있었고지금까지충분히인프라를구성하고있기때문에….

여러가지인프라를발굴해서그쪽에서이용할수있도록한번노력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