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성동미래일자리(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나재진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창열 세무1·2과장 겸임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83쪽부터 133쪽까지이며,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소관 사항은 134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85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2과 총 6개 부서, 16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6쪽에서 9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부터 10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총 262개 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약사업 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였으며,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6쪽, 2024년 성동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연계한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구 브랜드 사업과 계속 추진과제 등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선도적이며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정부혁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주민 사회안전망 조성, 주민생활과 직결된 복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재정적 수요를 고려하고 정부 핵심정책과 연계한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국·시비 외부재원 총 538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및 기금의 성과평가, 재정 분석을 통해 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98쪽,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행정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발굴·선정·평가하는 제도로 2023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63건, 15억 4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일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2024년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70건, 15억 9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주민의 민원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구청에서는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월 1~2회 마을변호사 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6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법무사 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10월 기준 구청 무료법률상담 205건,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상담 763건, 마을법무사 상담 62건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0쪽,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협치성동 구현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을 발굴하여 2023년 11개 실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실행사업은 온라인 공모, 공론장 등을 통해 발굴, 숙의·공론, 주민투표를 걸쳐 최종 11건이 선정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6쪽까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 마장동 먹자골목 불법점유 문제 해소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의 비위생적이고 위해적인 무허가업소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먹자골목 이전을 위해 대체 상가로 조성한 안심상가 마장청계점에 먹자골목 업소들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부지를 포함한 먹자골목 일대를 전면 정비하여 향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02쪽, 학교주변 통행불편 통신주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KT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성을 저해하는 통신주를 이설 또는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통행 불편 통신주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전산대장 정비 등 재산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4쪽, 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공유재산 점용자, 사용자 및 무단점유자에게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현황 측량 등을 통해 무단점유자 현황을 지속 정비하고,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세입·세출예산의 출납폐쇄기 이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24년 4월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작성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안 심사와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입찰 정보, 계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체 계약건수는 총 1,100건이며 계약금액은 760억 5,700만 원입니다. 연 2회 계약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7쪽, 성동형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가게 내·외부 인테리어 및 브랜드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예술가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8쪽,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400억 원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구민에게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관내 86개 업체에 74억 6,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재난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화재예방 설비를 보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을 보급하여 화재 초기 진압체계를 갖추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통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성된, 고객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상가시장, 금남시장,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총 4개의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며 고객과 상인을 위한 쉼터, 교육 및 공공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12쪽,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수 수제화 특화거리에 조성된 희망플랫폼 및 공동판매장 등 지원시설을 슈슈마켓 행사 및 쇼룸 등으로 활용하여 수제화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젊은 장인 인력양성을 위한 수제화·가죽공예 교육을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산업인 수제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3쪽,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 관리·운영입니다. 2021년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재조성된 성수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을 활용하여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성수동의 산업·문화 및 상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4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10월 기준, 관내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2,358개소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시기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도심 속 힐링 텃밭·꿀벌학교 운영입니다. 행당동 378번지 일대에 무지개텃밭과 남양주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69구획을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서울숲 무지개 꿀벌학교 사업 등 주민들이 경작과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3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16쪽, 상생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든든한 일자리 포용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17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심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총 442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18쪽,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지원 휴게쉼터 운영입니다. 이동하며 근무하는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을 통해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및 이용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실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2024년에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까지 총 41개 기업에 누적 23억 2,300만 원을 융자하여 신제품 등 사업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2억 원을 구 기금으로 편성하여 융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내년에도 사회적경제, ESG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설립 취지에 맞게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성동구 청년 창업지원 공간 조성입니다. 성수동 뚝섬 주변 주택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구역에 청년 세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청년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미래형 일자리 및 돌봄, 노인일자리 등 사회공헌 사업 위주의 청년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최적의 공간 설계와 효과적인 운영 방법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셜벤처 EXPO 개최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소셜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소셜벤처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 공유의 장인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SK 등 민간과 연계하여 제7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소셜벤처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추가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 소셜벤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8쪽까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124쪽,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재산세 등 구 세입 목표 달성 및 지속적인 체납 정리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0.8% 감소한 1,497억 1,600만 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성동구 자주 재원인 재산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부과·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1,229억 5,400만 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법인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 사용여부, 중과세 조사, 인터넷 서면신고 조사 등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8억 8,100만 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분납제도 운영 안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징수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24년 목표액 32억 400만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까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129쪽,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 증대입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각종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 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선납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1쪽,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달성 및 체납관리입니다. 지난연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견인 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적극홍보입니다. 환급금 권리자가 기존의 전화, 우편, 카카오톡 채널 추가 등으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납세자가 QR코드를 스캔하고 환급정보를 입력하면 24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시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하고 미환급금 정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34쪽부터 138쪽까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34쪽에서 135쪽의 조직 현황 및 일반현황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실현을 목표로 2017년 6월 구청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성동구청 출자기관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1본부, 3개 팀, 19개 사업장에서 총 2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각 사업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어르신 및 경력보유여성은 212명입니다. 다음은 136쪽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카페서울숲 4개점, 분식점, 용비쉼터 매점 총 6개 수익사업장의 매출액 합계는 14억 8,508만 9,000원이며, 재료비와 판매비,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억 4,541만 1,000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4%입니다. 2024년에도 회사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사업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겠습니다. 137쪽, 구청 위탁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수익사업 이외에 구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기준 3개 분야, 13개 위탁사업장에서 164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업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분야로 다양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 편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민간부분 위탁 사업도 발굴하여 사업 범위를 확장하겠습니다. 138쪽, 지역 기업 상생협력 추진 및 적극적 외부 재원 확보입니다. 지역 내 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한편, 국․시비 보조금 사업 추진과 민간 기업 후원금 확보를 통해 회사의 경영안정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용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성공적인 출자기관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먹자골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즘 관심이 많은 건 다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도 먹자골목 가서 12개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과 인사를 드렸고요. 되게 만족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심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발전과 업무로 넘어온 겁니까, 아직까지 재무과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업소들의 이전이 100%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잔류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이전해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안심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하거나 개보수를, 불편사항들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지속발전과하고 논의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성동구 청년 창업지원 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부채납된 1층, 2층 지상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거기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전용면적 3,000㎡면 1,000평 정도의 기부채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약 900평 정도 되는.

900평? 그럼 기부채납이 그 토지만 이렇게 기부채납됩니까? 보통은 이렇게 토지에 건물까지 다 지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요. 지금 건물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 한 10월 정도 완료가 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청년 창업장의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은 성수동의 이미지에도 맞고 참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지어준 채로 건물이 어떤 상태에서 기부채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 기계·전기·통신·소방·감리, 물론 예산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지만 43억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뼈대만 기부채납되진 않을 텐데.

네, 그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900평에 해당되는 부분에 과연 뭐가 들어가고 어떤 공간을 꾸며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 자치구하고 서울시 기업 그런 부분에서 이만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여 뽑은 게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 설계용역에 대한 1억만 편성했고요. 나머지 45억 정도는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 교부금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적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외부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시행할 거고요. 일단 설계용역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 설계용역만 잡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설계용역이야 당연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공사비가 43억이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 건물까지 다 기부채납을 함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43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가 15억이라고 하면서 동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왕십리도선동의 인구가 제일 많고 옥수동, 금호2·3가동이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동은 주민참여예산을 더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 동별로 사업을 신청 공모를 받아 이 사업 종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인구수의 배분을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8,000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는 겁니까?

네.

사업 종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협치라든지 시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인구수로 기준을 잡고 사업별로 하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루트를 열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동별 새마을방역차량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용답동하고 금호2·3가동 새마을방역차량에 대당 2,700만 원씩 2개 하면 5,4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동안에도 구 참여예산으로 새마을방역차량을 많이 지원해 줬던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현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동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럼 대당 2,700이면 여기에 부가적인 보험료나 취·등록세도 다 포함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서 차량 가격은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럼 내년 정도는 방역차량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하면 받아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에 보면 엠보팅 전자투표로 해서 4개 사업이 7억 1,900만 원이 책정되어 나왔는데 4개 사업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교통 분야랑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했는데 요즘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 주민참여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참여예산이나 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리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뉴딜 일자리로 해서 전통시장마다 뉴딜 매니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각 시장마다 매니저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정도 뉴딜 일자리 매니저가 있습니까?

매니저는 뚝섬형 상점가는 중기부 소속에서 배정받은 매니저고요. 나머지 열 군데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몇 군데요?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요?

네.

올해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서울형 뉴딜 일자리죠. 공고 보니까 6명으로 나와 있던데 그럼 뉴딜 일자리 매니저가 줄었나요?

일단 저희한테 따로 통보 온 건 없는데요. 줄었다고 보는데 시장마다 배정 현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모집 공고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6명으로 뉴딜 일자리 매니저를 모집한다고 나와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열 달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상인회 회의도 매니저분들이 다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매니저가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매니저 모집하는 인원이 줄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과장님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다른 일자리를 더 확보해서 매칭 역할을.

매니저분들도 우리 구에서 면접을 보죠? 아니면 서울시에서 면접 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봅니다.

구에서 보잖아요.

네.

모집 공고가 나와 있던데 확인해 보시고 역량 있는 매니저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 및 선납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자동차 보유 대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세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자동차세가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등록 대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해서 내년 세입이 들어올 걸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많이 줄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동차 감소가 심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납제도가 세액공제율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를 한다. 그동안에는 선납을 하게 되면 10%씩 공제를 받았잖아요.

네.

100만 원이면 10만 원 공제받고 90만 원 정도를 선납해서 이용했는데 이 선납제도가 올해부터 줄면 내년에는 5% 그리고 2025년부터는 3%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납을 하는 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10%까지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먼저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7%로 줄어들고 거기서 5%까지 줄어들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납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하십니까?

홍보라든지 해서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7% 정도면 그래도 선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내년에 5%, 그다음에는 3%로 줄어들면 선납하는 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납 비율이 줄어들면 세수가 조금 더 걷힐 것 같은데, 걷힐 것 같은데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5억 2,000만 원이 감소돼 있어서.

차량 등록 대수도 줄고 있을뿐더러 더군다나 선납제도가 2024년에는 5%로 되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10만 정도 됩니다.

10만 대 정도요?

네.

매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가 봐요.

네,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상하게 저희 구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세니 취·등록세니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감소하는 추세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년 세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선납공제율 같은 경우는 성동구만 이렇게 선납공제율을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주민들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선납공제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 책자를 보고 알았거든요?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선납률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형 우리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질의할 건데요. 요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트테리어 사업을 받은 가게들을 많이 봅니다. 2021년에는 39개소가 사업에 참여했고요. 2022년도에 105개, 작년에는 71개소가 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39개소로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금년에 71개소 한 곳은 연초에 본예산에 우리 구비 확보분은 39개 정도였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추가로 더 해서 총 71개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시·구비 다 확보해서 71개가 됐고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사업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할 걸로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구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로도 더 가능한 거죠?

네, 추가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또 진행할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오래된 가게들이거나 아트테리어나 인테리어에 약하신 어르신들 사업장의 간판이나 디자인을 바꿔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혜택을 못 동들도 따로 많더라고요. 마장동·행당2동·옥수동·왕도동·응봉동 등 이 혜택 못 받으신 동들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7층에 기업이 입주를 해 있잖아요? 최대 몇 년 동안 입주가 가능한가요?

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지금 더 이상은 입주가 어렵습니다. 공간이 꽤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기간이 한 업체당 최대.

1년입니다. 1년하고 1년마다 계약하고 총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네, 1년마다 재계약하고.

여기 7층에 보면 한 군데가 공실이네요. 공실이 비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 이름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실이 비었을 때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실은 그리 오랫동안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 나면 바로 공고 나서 다시 입주 선정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대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주할 때 1년마다 입주 신청을 하지 않아요?

네,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 거기에 심사하여 결정 나면 입주 대상에 선정됩니다.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신청해서 그중에.

공실은 그때마다 다른데요. 보통 공실이 나서 하면 두세 개 업체는 입주 대상으로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예정 업체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도 122쪽 청년 창업지원 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그러니까 청년기업이 100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대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뽑은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공간 배치 설계용역 하면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대략 이렇게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후에는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여기 1인 기업기준, 2인 기업기준 이거는 변경이 다 가능하고 예상만 적어 놓은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 개별공간하고 입주공간 그리고 층별 공유공간과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최대치 끌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계산하고 면적을 산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내년에 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을 보면 1인 기준이 5㎡면 1, 2평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의 1·2층이 거의 공유오피스처럼 사무실 개념으로만.

네, 사무실 공간으로만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매니페스토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SA 등급을 받고 있던데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행하시느라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으신데 현재까지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공약이 있던가 하면 한두 가지 공약이 점수가 낮은 점을 얘기해 줄 수 있죠?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거는 사근동 공영주차장 건립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근동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네.

그게 점수가 많이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근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그걸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곶이공원에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서 그 부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죠?

관리·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조성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쪽이 점수가 좀 작게 나와 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104페이지의 하단 표를 보면 변상금 징수율이 60% 정도도 안 되는데 변상금에 대한 부과는 100% 부과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60%밖에 안 돼요?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했을 때 부과하는 게 변상금인데요. 이 변상금은 벌칙성 행정처분이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년도분 징수율을 뜻하는 거고요. 다음 연도가 되면 과년도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세무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나 변상금은 남은 징수를 그렇게 한다고, 세무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무리하나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11페이지 표를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고객센터가 네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권역에는 고객센터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권역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성수 뚝도시장에는 고객센터 말고 뚝도시장 자체의 건물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뚝도시장 소유의 건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객센터를 2024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성수역 상점가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되어 그건 어렵고 계속 시장별로 또는 상점가별로 서울시의 현대화사업에 계속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뚝도시장엔 자체적으로 건물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게 거기 운영은 안 하죠?

운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112페이지 보면 성수 수제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사실 저희가 성수동에 있으면서 수제화가 많이 침체돼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제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도 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0플러스센터에서도 수제화와 유사한 강좌를 운영하는지, 운영하면 거기다 건의나 이런 거 좀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일단 50플러스에 강좌가 있는지 저희는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하는 수제화 강좌는 해마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수제화 강좌하고 가죽공예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고요. 공동판매장에서도 수제화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업체에 따라서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 몇천만 원씩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데서는 자체에서 소매를 하나요, 아니면 도매를 하고 있나요?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매요?

네.

소매가 잘 되면 저는 그쪽에 다니다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저기 무슨 손님이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시는 사업주만의 마인드마다 판매액이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성수 수제화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안의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공간은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옆에 4,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상가 건물이에요?

건물 옆에 상가식으로 돼 있는 거기에 1, 2층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거기를 받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 내에 옆에 있는 상업공간의 1, 2층입니다.

난 또 아파트 안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의 보통 2, 3층 내에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경쟁률이 셀 것 같아요, 입주할 때쯤이면. 내년 5월이죠?

내년 10월에 그 건물이 거의 지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내년 24년도부터 준비 중입니다.

거기가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식 고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을 1년 안 채우죠?

네, 한 11개월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정규직원은 정규직원대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 정규직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1개월 하면 실업급여 같은 거 줍니까?

11개월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11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개월 하느냐, 뭐 6개월 하느냐, 그 이후로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급여는 계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계산해서 준다 이거죠?

네, 1년이 넘었을 때는.

1년이 넘을 때요? 그거 안 주려고 지금 11개월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기보다는 예산의 한정된 것도 있고요. 미래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있지만 크게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일자리 창출에 재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입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자리 관련해서 재창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일자리 창출하려고 인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수입 창출하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네, 맞습니다. 공익사업과 위탁사업 그리고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사업 나는 거는 22년도부터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은 다시 일자리에서 재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용역사업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행정사무 위탁해서 대부분 예산에 있는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채용인원도 많이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1개월 되면 그다음 해에는 다시 그 인원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시 뽑고 있나요?

다시 뽑고 다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사실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거기서 심사를 해서 다시 뽑기도 하고요. 또 업무가 어떤 거냐에 따라 일반 간단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중요 업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11개월 되면 또 잘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재고하셔서 그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기대가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퇴직금하고 실업수당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노동법에 보면 실업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실업수당을 줄 수 있는 거고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11개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근무하는 이런 고용형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다음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왜 그럴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보통 70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자발적으로 6개월, 7개월 근무하시다 퇴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버렸을 때는 그분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실 분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6개월하고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싶을 때는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고용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5개소가 지금 입소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성수동에 그 좁은 공간에 입점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들이 우리가 안심상가나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공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더라도 7층과 6층에 5개소를 입소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는 앞서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청년, 사회적기업, 안심상가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굳이 10개, 20개, 30개도 아니고 5개의 사회적기업을 이 좁은 공간에서 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이 좁은 공간 경제지원센터는 좀 효율적으로 다르게 활용하시는 게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동구의 마을기업도 지금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대 지원하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저기는 없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에 4개 구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연도냐 2차 연도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국비, 구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초기에 3년이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자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공모사업에 우대, 우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 지역에서 마을기업을 어렵게, 어렵게 육성을 했는데 이 마을기업 또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혜택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근거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 국비가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계획된, 이미 계약된 그 부분만 예산이 남아 있고 25년 이후로는 그 예산 국비 자체도 없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줄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국비를 다 잘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존치할까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기금에서 그 활성화 측면에서 돈을 좀 거기다.

저는 짧게 질문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환경이나 ESG 사업이나 이런 공공성을 띄는 그런 사업들을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마을기업도 우대하고 우선 배려하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추후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무료법률상담소에 마을변호사가 31명이고 우리 구청에 변호사가 12명인데, 그리고 운영은 또 6개동에서만 하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만 하죠? 6개동이 한정이 돼 있나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마을변호사가 있고 마을법무사가 있는데요. 법무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6개에 해당되고 마을변호사는 17개동에서 다 있습니다.

전체 다 해당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310회를 그러면 마을변호사들은 거의 연중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동주민센터에서 장소가 제공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0회라는 거는 전체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17개 동의 전체적인 숫자를 카운트한 건가요?

네, 카운팅을 해서 상담 의뢰한 카운팅입니다.

여기 지금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있는데 세무사들은, 우리가 세무 쪽으로는 상담 요청 많이 안 들어오나요?

세무는 구청에서 지금 세무상담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거는 왜 명시를 안 하지요? 그분들은 무료인가요?

그거는 세무과 소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무과에도 돼 있어요?

세무과장입니다. 저희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각 동에서 세무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분이나 계셔요?

각 동에 한 분씩 다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정식으로 세무사들에게 우리가 일정 금액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되나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그러면 여기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분들은 수당을 얼마씩 받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 세무사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무료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 세무과장님이 저기했으니까 종합소득세 그쪽 소관이죠?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는 과세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한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여 자체를 전혀 안 합니다.

전혀? 근데 건수 이런 거는 카운트가 돼 있네. 우리 구에 3만 2,075명이 종합소득세 건수로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지방소득세 내는 걸로 해서 10% 내의 지방소득세 내는 걸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내는 걸로 10%,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의 10%를 잡은 겁니다.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인데요. 세법상 국세에 100원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에 10%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어쨌든 이 건수라는 거는 인당, 3만 2,075명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여기에 돼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재무과?

종합부동산세도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세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무과, 지금 먹자골목에 안심상가는 안 들어왔다 그랬나요? 몇 개가 안 들어왔죠?

재무과장 나재진입니다. 먹자골목 상인 이전 상황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2년 3월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당시에 33개소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중에 음식점이 16군데였는데요. 이 음식점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안심상가에 입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음식점이 12개소가 입주가 됐고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2개소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못 들어온 업소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축 중인데요. 증축으로 인해서 확보되는 게 족발작업장 5군데하고 족발판매대 3군데, 여기는 입주를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장 거기 말고 안심상가가 또 있나요?

성수 안심상가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좀 주실래요? 마장, 성수 해서, 마장 거는 저한테 준 것 같은데 성수도 안심상가가 있어요?

안심상가 관리 운영은 지속발전과 소관인데요. 지속발전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무과에서 봤을 때 이 안심상가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인데 입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거는 한번 따져 봤나요?

네, 안심상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령이 지속발전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둥지내몰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입주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조례 역시도 자료로 같이 좀 주세요.

네.

재무과는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지역경제과죠?

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보면 전통시장 아래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그 4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런 표시도 없던데? 거주자면 거주자 무슨 저기도 없고 누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전혀 아무 저기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내가 공단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상가는 지금 위에 그 사무실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어린이 수영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 기간이 20일 정도 대회를 치렀네요. 그런데 어린이 수영대회가 지금 처음 개최했었죠?

이사장 김종선 네, 처음입니다.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에 최우선으로 두고 했을 것 같은데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은 철저히 다 하셨나요?

이사장 김종선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고 해서 이게 서울숲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아이템을 짰다가 그러면 서울숲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장 전체 어린이 수영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확대해서 960명을 선발해서 예선전을 갖고 본선 게임을 서울숲에서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안전가드 같은 경우에는 체육 쪽 직원들과 매 프로그램에 수영가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수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린이 더 이상으로만 한 거죠?

이사장 김종선 아닙니다. 저희 유아체능단이 있기 때문에 유아도 포함했습니다.

유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러면 유아를 포함했으면 더욱더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회를 치렀을 거라 성동구민체육센터나 열린금호문화관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별로 수영 타임이 다 있더라고요?

이사장 김종선 네.

이런 분들하고 수영대회하고 겹쳐서 진행됐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사장 김종선 저희가 평일에 수영대회 예선전을 한 것이 아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 일요일에는 휴관을 합니다. 침전물을 청소도 해야 하고 물도 침전이 있어야 그다음에 청소했을 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선전을 치렀고요. 평일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일요일 날 수영장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그때 대회를 치르면 그다음 날 그거 쓰시는 분들은 청소도 안 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이사장 김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수영장 청소는 야간에 주로 하고요.

일요일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야간에 수영장 청소를 하셨다?

이사장 김종선 네, 수영장 청소는 통상적으로 야간 때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도 꽤 많이 걸리던데요, 이거 청소하고 하면.

이사장 김종선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청소가 필요하죠.

이번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수영대회 성과는 유아부·어린이부 해서 과열이 된 상태가 생겨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게 기록을 해서 금·은·동 수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1·2·3위예요. 메달을 수여했더라고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려서 한 번 민원이 생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달을 수여, 동률로 해서 금메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어린이 수영대회인데 과열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머니들에게 좀 더 안내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수영이라는 게 초 단위로 영점 몇 초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급이나 아니면 메달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대회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 컬러주차유도선 설치, 저는 컬러주차유도선 설치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8월부터 살곶이 노외주차장이잖아요, 이게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인데 시범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텐데 몇 개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사장 김종선 지금 27개 전체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어제 동료 위원과 함께 갔다가 건물, 노외·노상 말고도 건물 있잖아요?

이사장 김종선 네.

거기서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을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사장 김종선 네.

그런데 방금 스물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10페이지에 사업비가 5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0이 2개가 빠졌나 싶어 질문하는 겁니다.

이사장 김종선 이게 공단에서 하는 시설유지관리는 공단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지금 철제로 된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녹이 슨 부분이라든가 부분 도색이나 이런 거를 다 공단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공단의 인력 직원들이 할 텐데 보니까 페인트 구입비로 50만 원 올려서 이 또한 너무 적게 올리시지 않았나. 아까 스물 몇 군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사장님, 이게 좋은 정책이고 저부터도 건물 공영주차장 올라가는 곳과 내려오는 것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정책 같으니 하실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던 부분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만큼은 최소한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강관리과에 질의 좀 할게요. 출산 산후조리비용이 보면 우리가 시비가 좀 적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 저기에는 또 시비가 많고,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건강관리과장 김화실입니다. 출산 산후조리비용과 관련한 시비 부분이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의 시비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시비 부분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00만 원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시비는 50%, 구비가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총 12억 4,800만 원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중에 시비는 50%인 6억 2,4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구비는 12억 8,900이라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2억 4,800만 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6억 2,400만 원은 구비가 포함이 돼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보편적 산후조리비용 지원이라고 하여 성동구에서 올해 1월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구비는 12억 8,9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에서의 시비 부분은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 사업은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 대상으로 시비 100%로 건강검진하고 건강 관련해서 필요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6,0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난임시술을 받고자 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무관하게 총 22회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18억 5,300만 원 중에 구비가 6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비가 더 많이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시술의 종류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1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다 틀린지.

난임시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체외수정이라 그래 가지고 신선배아로 시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동결배아로 시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배아라고 하면 어떤 거를 신선배아라고 하는 거죠? 소장님이 더 잘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술종류가 크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게 체외수정입니다. 정자하고 난자가 시험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게 체외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공수정은 단지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공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외수정에 대해서 이 배아를 신선한 배아를 쓰느냐, 아니면 일단 냉동됐던, 동결됐던 배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신할 수 있는 확률도 더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 목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불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고 동결배아는 제가 알기에는 냉동했다가 어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결혼 전 여성들도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보면 통계적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출생하는 숫자가 현저히 더 떨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신을 해야지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한 임신 쪽에다가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임신이 되면 출산을 해서 출산 후에 하는 거는 또 그만큼의 지원이 되겠지만 보면 산후조리는 우리가 12억을 지원하고.

그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산후조리비를 그냥 금액으로 보면 150만 원쯤 됩니다. 그중에서 5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거는 성동구 구비 100%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형은 바우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만 원인데 한 가지 바우처가 50만 원, 한 가지 바우처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바우처 중에 50만 원은 유사한 업종을 이용할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50만 원 나머지 바우처는 산모들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기 본인부담금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형 같은 경우에도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결국 3등분 해 보면 3분의 2를 구비에서 투입하는 거고 3분의 1만 서울에서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비로 들어가는 현금 주는 거는 거의 100% 다 쓰여지는데 서울형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용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구가 3분의 2, 서울이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양쪽 다 19억씩 똑같이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임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금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 그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22회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 22회도 적지가 않은 시술 횟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한 점은 없었고, 산후조리비용은 사실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서 산모들이 좀더 편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원에서 현금 지급은 어렵다고 해서 바우처 형태로 바꾸면서 예산 지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비 사업은 지금 다 예산이 불용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시점이 바우처 하는 시점, 카드 사용 시점, 저희한테 청구해서 또 확인해서 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쓰다가 못 쓰면 그게 다시 반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용기간도 제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은.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다 못 쓰면?

그거는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알기에 6개월이라든지 신청하는 기간이라든지 이걸 나름대로 충분히 주기 때문에 홍보가 어느 정도 돼서 모르면 모르지 아는데 일부러 못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신생아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쪽에 저는 많은 지원과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진짜 이건 극히 예외인데 싱글인 여성들, 그런 분들도 임신을 원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저기가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사실혼까지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확인이 되면.

사실혼이 아닌 혼자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동결배아나 제3자의 정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임신이라든지 특히 육아라든지 영유아 관리에 대한 거는 대부분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많이 완화돼서 그런 쪽의 예산은 대체적으로 증액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저기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사실혼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근데 남자는 전혀 없는 그런 식으로 나오던데. 아직은 법적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좀 반복해서, 사실혼이 확인되면 그거는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어떻게 보면 미혼모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성동구에 자살이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1위라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방이나 홍보나 캠페인 이런 게 더 우리 구민들 깊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홍보나 예방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학생들은 저희가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서 캠페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센터라든지 각각 직장을 직접 찾아가서 캠페인이나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복지센터를 저희가 찾아가서 캠페인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적인 홍보나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자살하는 이유가 보면, 물론 우울증이나 질병 이런 거 때문에 자기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채무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직장생활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거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자살의 저기는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거를 하지 진짜 깊숙이, 우리가 지역에 동주민센터 있듯이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걸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듯이 이 자살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통상적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살률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국가에서 저희가 그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 후반대, 26명 30명 전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 2025년도쯤에는 30%를 줄여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명 전후 로 줄이라고 세웠었거든요. 현재 저희 성동구 자살률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26명인데 그 전년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명,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보면 1년에 자살자가 60명에서 80명쯤 나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20명 전후가 되고요. 연령표준화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20명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국가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차적인 건 달성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보건소는 자살 예방하는 그 단계에서 지금 보건의료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을 통해서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해서 1차 예방,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거에 목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적인 사후관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마다 다 퍼져 있는 그 개개인을 어떻게 보건소가 다 파악을 하고, 그거를 발굴해 내야지 예방조치가 들어갈 텐데라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보건소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이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되면 저희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센터에 연계가 돼서 그분이 동의만 하면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만성질환자들도 자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내과적 질환으로 오는 분들도 저희 1차 의료기관에서 발굴해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응급실을 가기 때문에 한양대병원 응급실에서도 그걸 모니터링하고 발굴이 되면 또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자살 사업과 관련해서 생명존중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발굴 부분하고 발굴됐을 때 연계가 본인이 단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동의를 안 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단계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저기가 채무로 인해서, 사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채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 때문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연에 그런 채무자들 우리가 어느 정도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리스트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장기적인 그런 채무자들은 어느 정도 꾸준히 관리를 해서 사실 돈이 많게 몇십 억 이렇게 빚을 져서 죽는 게 아니라 몇천 만 원 그것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큰돈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계도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서 해 준다면 그렇게 극단적 선택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제 주변에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채무는 크게 많지 않은데 계속 혼자 고민하고 이러다가 서른 한 일곱살 밖에는 안 됐는데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젊은 친구들이 죽지 않을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찾아다니면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166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점검대상 1,768개소 그 표 보면 병원은 10개소, 의원은 464개소, 안마시술소는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물론 치과나 소아과나 모든 병원 다 포함하겠지만 성동구에 464개가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원 125개 있고요, 한의원 96개, 일반 의원 243개 해서 464개가 맞습니다.

일반 의원이 243개, 제가 이걸 알고 싶었거든요. 방금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신보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강남구는 신경정신과 관련된 병원이 몇 개소 정도 있는지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남구 신경정신과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긴 했지만 강남하고 서초에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고 최근 기사에 정신과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가 없는 지방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의료불균형이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처럼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진료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방금 정신보건, 자살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2, 3일 전에 그 언론을 본 거 같아요. 지금 저는 숫자를 아는데 믿기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이, 방금 제가 핸드폰으로 강남구에 신경정신과가 몇 개일까 보니까 핸드폰에 150개 이상이 뜹니다. 한 지역구에 150개 이상이 뜹니다, 병원 신경정신과만. 우리 성동구에 지금 신경정신과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성동구에는 지금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16개, 많이 늘었네요. 제가 의원되기 전까지만 해도 개수가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최근에 많이 늘긴, 성수동에 많이 늘었는가 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신경정신과가 해당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걸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경정신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민간 시설이 부족한 이런 자치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게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에 신경정신과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성동구처럼 민간에 그런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어서 이랬을 때는 자살 예방을 고위험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방적 접근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성동구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 말씀드릴 게 소아 진료도 마찬가지이고 필수의료 얘기도 나왔을 때 일단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저희 지역구민들한테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느냐, 병원에 가고 싶을 때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10% 미만, 되게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은 성동구에 존재하는 의료기관이 전부가 아니라 기존에 인접한 광진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그다음에 강 건너면 또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 의원급뿐만 아니라 여성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들을 교통 편리한 근거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진료를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병원에 올 정도, 정신건강의학과에 올 정도 되는 분들은 진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동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분들, 접촉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자살을 얘기할 때 우울증이 제일 문제이고 정신건강 선생님들 만나면 항상 우울증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약을 먹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그분들이 병원에까지 오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력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포션이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고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 정신건강 자살 우울증 그러면 우리는 블랙홀처럼 정신건강센터 쪽으로 업무가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경찰의 업무까지도 자살 우울증은 다 정신보건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다른 해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소수의 재원을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인력을 보강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예방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획서에 좀 담아 두셔야지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은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계획이 수립되면 이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고 조금은, 저도 알고는 있으면서 그동안에 지난해에도 말을 안 했지만 자살률이 우리가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숫자가 표본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성을 제가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법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464개, 치과 한의원 빼면 243개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일을 민원업무를 잘 처리하고 잘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민원이 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민원업무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될 것인가라는 게 저는 걱정인데요. 독감이나 대상포진, 물론 대상포진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약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독감 65세 이상은 국가 무료접종입니까, 우리 구가 무료접종 하는 겁니까?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접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장동에 있는 A병원에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우리 병원에 보건소에서 할당된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약품이 남아 있는 곳에 가셔서 맞거나 또는 우리 병원에서 굳이 맞아야 되면 무료접종이 아니라 비용을 내면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독감 예방접종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65세는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그럼 그 병원에 있는 약품을 맞으면 무조건 무료 청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A라는 병원에 여기는 독감 무료를 65세 이상은 100명 아니면 200명 이렇게 지정이 있습니까?

단지 그거가 있습니다. 예방 백신 중에서도 아마 국가예방 백신으로 사용되는 백신이 있고 비급여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급여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은 그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접종에 대한 예방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히 비급여에 대한 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국가가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A병원에 갔더니 우리 병원은 이미 보건소에서 지정한 수량이 완료가 되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백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백신을 이용할 때는 그건 무조건 무료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A병원의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원마다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료기관마다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거는 위탁 의료기관마다 본인들 독감 백신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추측컨대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는, 지원하지 않는 백신 외에, 다른 백신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 백신을 유도하는 측면으로 말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마장동에서 모 어르신과 같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저도 납득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백신이 남아 있는 다른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화가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접종의 시스템이 그럴 거다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근데 올해 저희가 대상포진 접종을 할 때 병원마다 약품이 있고 없고 그래서 보건소가 통계를 그때그때 안내를 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백신이 어디 병원에 있다라는 걸. 저는 독감도 또 그렇게 현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독감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종률이 제가 알기에도 65세 이상이 80% 못 넘고 한 70%대고 임산부도 한 50% 되기 때문에 백신약 자체가 부족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옆에 동마장에 내과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론 그 보건소 안내가 친절하지 못하였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고. 본 위원이 이해했던 것처럼 A병원에 독감 약품이 동나서 다른 데로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해서 안내가 안 됐다거나 이랬을 때도 어르신은 또 화가 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화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가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믿고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걸음걸이에서 금년도에 약간의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상임위 마무리한 다음에 저에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종합감사를 8월 말일경에 받으셨더라고요? 한 20일 정도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통상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죠?

3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4년에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맞죠?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번 종합감사에서 40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 28건, 시정 7건, 권고 1건, 현재조치 4건, 그리고 123만 원의 환수가 있더라고요. 이 환수 건이 두 군데가 있던데 123만 원 환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직원 출장여비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 여비 지급 부적정이 1건이 있고 또 산후조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건이 2건 있더라고요. 원래 산후조리비용 청구가 50만 원이 한 번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50만 원씩 두 번을 청구해서 100만 원을 중복지급을 해 이것도 환수 대상이 되던데, 원래 산후비용 청구할 때 전산에 기록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소하고 아마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건 아마 건강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후조리비 행정 자체는 전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의 경우 이중으로 신청해서 과오지급이 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서 환수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분이 주민센터에서도 한 번 신청하고 또 보건소에도 한 번 신청을 하고 두 번을 신청했다는 경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코로나19 대응 사고이월 미 이행으로 해서 전액 1억 원이 넘게 불용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불용이 아니라 사고이월 제출 대상에서 누락을 시켜서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거 사고이월 처리했으면 이게 구비로 잡혀서 1억 2,000 정도가 그다음 해에 인건비로 지출하면 되는데 이걸 놓쳐서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그만큼 구비에서 손실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2021년도 말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갑자기 특교세가 내려온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했었는데 그거는 그때도 사과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이지만 그 상황이 여기저기서 예산이 갑자기 막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하는 시점을 놓쳤습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제가 알기론 12월 중순, 12월 초에 예산이.

2022년도 12월 23일 이게 예산이 들어와서 그러면 바로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되는데.

2021년 12월 말에 내려왔고요. 그때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2022년도에 쓸 수 있었는데 사고이월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2022년 말에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40건 중에 보니까 훈계·주의·시정·구두주의 대부분 다 경미하게 조치했던데 공무원들 징계에 보면 경고나 주의 같은 경우도 또 훈계가 가운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훈계는 기관에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훈계가 들어 있고 경고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다 기록이 되죠? 근데 주의 같은 경우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되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처분으로 다 하셨던데.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하셔서 보건소 원래 잘하고 계시는데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하고 에이즈하고의 상관관계에서 HIV 같은 경우는 면역 보균자가 일정 기간 지나면 한 10년, 15년 주기로 해서 에이즈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HIV하고 에이즈하고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두 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에이즈는 환자고요. HIV는 원인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보균자를 말하는가요?

보균자는 아니고 그 HIV도 사실 제가 알기에는 타입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타입 중 한 가지가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고 에이즈라는 병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거는 병명이고 HIV는 바이러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자를 보면 2021년에 4명, 2022년에 3명, 2023년도 올해는 5명으로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동구에 에이즈 보균자가 199명으로 돼 있는데 199명 중에서 외국인 6명, 올해 5명 중에서도 외국인이 1명 있는 겁니까? 185쪽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외국인이 5명이고 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1명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에이즈 보균자 5명이 있는데 그중 1명이 외국인 같은데.

네.

2022년, 2023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지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한 8,000만 원 정도가 올해 줄었는데, 근데 검사 건수를 보면 올해가 훨씬 더 많아요. 작년에 51건이고 올해 136건 이렇게 검사도 많이 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22년에는 진료비와 관련해서 949건에 대해서 1억 8,490만 원을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551건에 대해 1억 45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건수도 같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원건수 자체가.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 지원건수가 굉장히 많이 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등록 임산부하고 등록돼 있는데 신생아 출생수하고 같이 가나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는 등록 임산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된 인원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생아 출생아 수하고 명확하게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의 신생아 출생수가 보통 몇 명이나 되죠?

2022년 기준으로 1,6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26명이요?

네.

그럼 거의 같이 가네요?

임신 기간 도과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출생아로 잡히는 거고 임신을 한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동일하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임신을 하면 보통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등록률이 한 97%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등록을 한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생아 수의 남녀 비율도 나와 있죠?

네, 남녀 비율이 나와 있죠.

보통 몇 대 몇 정도 되죠?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통계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나와 있잖아요?

네, 통계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요?

네.

그거 나중에라도 또 질의할 수 있으니 알아놔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 예방접종에 보면 대상포진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대상에다 2023년도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한 것 같은데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내년에는 질병예방과로 이관이 돼서 사업은 질병예방과로 표기했는데 올해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지속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죠?

현재로서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현황을 보면 남자 현재 흡연율만 나와 있는데 혹시 여자들도 지금 흡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 같은 거 있나요?

흡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흡연율이 11.7%로 확인되어 있고 이 중에 남성 흡연율은 22.7%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1.5%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네.

1.5%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는?

22.5%입니다. 30세 이상 성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여성이 없네요?

남녀 구분을 해서 표기하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올린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57페이지 건강관리과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967건이 돼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난임시술을 통해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작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100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건이요?

네.

그러면 이게 저조한가요, 많이 태어나는 건가요?

평균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요즘 젊은 세대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네요.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같이 얘기했는데 주방공개 현판 제작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현판을 달고 있잖아요. 그게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시 교체한다거나 그리고 매년 선정을 하는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뭐 25건이 있었는데 50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그래서 5건 정도 내외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배달전문점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는 매장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판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 금액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달업체이기 때문에 배달용기 지원이라든지 차라리 구민들이 볼 수 있게 배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성동구가 인정한 위생청결스티커를 지원한다든지 현판 제작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 소식지에 홍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구 소식지에 이 음식점 홍보가 되나요?

현재 인터넷 구 홈페이지에 배달음식점 25개소가 공개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면 계속 이 업소가 깨끗할 거라는 걸 사실 보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끔 수시적으로 위생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위생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폐업한 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반영을 하는데 구 소식지에는 현재까지 올리진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점검까지 마치고 점검을 최근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지면이 허락된다면 그건 반영해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현판 붙이는 것보다 다른 오히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생각하신 그 아이디어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소식지는 힘들더라도 요즘 SNS 카카오톡으로 성동구와 연결된 데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몇 개는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제 핸드폰이 잘못돼서 그런지, 청결상태 영상을 점주가 찍어서 보낸 느낌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나와서 찍은 게 아니시죠?

저희가 나가서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거나 이런 정도의 역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점주가 찍어서 보낸다거나 저희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주들이 참여는 하고 있되,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게 100%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인 입장에서 공개하는 게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을 조금 더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찍더라도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깨끗한 부분만 쓱 지나가는 영상들이 보여서 점검 나갈 때 좀 더 많은 사진들과 해서 구민들도 이걸 보고 음식을 많이 시킨다면 그걸 믿고 시킬 텐데 이게 겉보기에만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같이, 상인들한테는 지원을 주고 구민들은 믿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의료과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쓰는 일회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패치는 한 번 쓰면, 일회용.

그럼 이 배터리 기계는 계속 사용 가능한 건가요?

배터리도 수명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 소모품 지원이 패드나 배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이례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용했다고 보고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지금 기관에 380개 정도가 깔려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한 기록은 없고 계속 교체만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언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급·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최고에 CPR과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성동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봤는데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접한 데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보급되는 장소들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고 잘 찾을 수 있는 데에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나간다는 거는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상시 패치나 배터리 이런 게 잘 관리가 되는지 관리자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구비 의무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점검을 했고요. 추가로 되는 심장충격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점검하기도 하고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잘 눈에 띄는 위치와 교육 같은 걸 다른 부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홍보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