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113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부서 21개 팀이며, 일반직 145명, 임기제 39명, 공무직 21명으로 직원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4쪽부터 11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19쪽, 재난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재난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실제와 같은 현장훈련과 모의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단계별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고자 하며, 내년부터는 자전거보험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진 및 선박 탈출 등 다양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건설현장,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내실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 소속 근로자 및 구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를 통해 보행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8쪽,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입니다. 국가재난 위기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29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왕십리역 신설입니다. 수원에서 덕정까지 약 86.46km를 잇는 GTX-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로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해 교통 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교통유발원인자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3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싸인블록 엘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입니다.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와 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우회전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35∼136쪽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이 같은 초등학생들과 동행해 주는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하굣길 위험지역과 시간대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자동차 불법튜닝 및 정비행위자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불법튜닝, 불법정비 및 자동차정비업 문란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38쪽, 마장동 공영주차장 신설입니다. 기존 먹자골목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금호동 공영주차장 증설입니다. 기존 노외 거주자주차장이었던 금호동1가 636번지에 주차전용 공작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원입니다. 학교,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공영·거주자 주차장 운영관리 및 환경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주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주택 내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도록 지원하고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주택 내 여유 주차면을 시간대별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고액체납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사전납부 경감 및 가산금 부과제도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으로 도로단절 등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원활한 주민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7쪽,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옥정중학교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제설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마을버스 노선 및 주요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1쪽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152쪽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업은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점검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성수일로 북단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154쪽 2024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불량구간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55쪽,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도로 굴착·복구구간 사후 정비사업을 통해 유관기관 및 개인이 시행한 도로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57쪽,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시행으로 물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 토구 중심의 소구역 단위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고품질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으로 수해 ZERO 추진입니다.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에 역류방지기 및 차수판을 설치하여 침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배수 불량 해소 및 도로 함몰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61쪽, 하수 악취저감 추진으로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악취 민원 집중지역인 행당역 주변에 맨홀 인버트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빗물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빗물펌프장 노후밸브 교체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배수작업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밸브를 교체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체육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물청소 추진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하수관로에 배출되는 부산물, 유지류의 부패로 인한 악취에 대해 상시 물청소를 실시하여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5쪽, 살곶이체육공원 전면 개선 사업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 내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하여 주민 전 연령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친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의 하천시설물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과장님, 살곶이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응봉동하고 마장동까지 이 권역 안에 치수과가 관리하는 체육편의시설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응봉동다목적광장, 송정체육공원 그리고 청계천에는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공단하고 관리·감독하는 체육시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살곶이야구장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응봉체육공원 중에 풋살장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그 체육공원은 지금 118페이지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시설별에 따라서 서로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살곶이체육공원 같은 경우 대운동장은 지금 치수과가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근체육공원하고 마장체육공원의 족구장도 치수과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관을 안 하죠?

이게 하천에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164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에 족구장 포장 및 휀스 설치인데 이미 휀스는 설치돼 있고 족구장 포장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연간 단가로써 시설물을 1년 내내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딱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경 가능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인조잔디 깐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기 사근……

아니, 마장족구장이죠.

네, 맞습니다. 마장족구장입니다.

마장족구장 조명 있죠?

네, 있습니다.

휀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휀스 설치는 어디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해요?

마장족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이것을 체육시설로 본다면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 이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감독하고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계속 치수과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관리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약에서 치수과가 예약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약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 6개 동호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료 개방이에요?

네,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체육시설로 보신다면서요, 체육시설로 본다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수과는 체육시설이라고 118페이지에 명시를 해 놨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체육시설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천 내 여기, 주민들의 심신단련이라든지 휴식을 위한 하나의 그런 시설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시설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도 깔아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성을 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천관리법으로 들어가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고정 고착물을 하기가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주민 편의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뀐 거 같아요. 그전에 용답동하고 이쪽에 보면 갈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가로등 설치 민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갈대가 사람 키 높이 넘어가니까 야간에 산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하천관리법 적용을 받을 텐데 이것을 체육시설로 보신다면 시설 제대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이관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장체육공원을 이렇게 하신다면 사근체육공원도 족구장이 지금 흙바닥이잖아요, 맨바닥.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도 인조잔디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도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을 봐 가지고 요청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라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설치 요청이 들어왔었죠.

그러면 설치를 하셔도 계속 치수과가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일정 동의를 합니다. 사실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하천 내 설치 위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 부서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66페이지에 살곶이체육공원 전면 개선 사업을 보면 과거에는 살곶이체육공원 계획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도 세우고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본다면 이관이 맞을 거 같고요. 그 한 예로 응봉족구장도 얼마 전에 인조잔디 깔고 문화체육관에 이관했지 않았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시간당 2,000원, 2시간을 한 타임으로 해 가지고 4,000원을 받는 거죠, 무상은 안 되니까. 그런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대상일 거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체육시설 관리한다는 게 저희 치수과 업무에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 주민 편익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제대로 갖춘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시설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장족구장 같은 경우는 휀스도 있고 인조잔디도 이번에 깔게 되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관을 시켜도 시설로써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청계천 둔치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시설을 해서 살곶이체육공원 대운동장도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게 되면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다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근체육공원을 포함해서 마장체육공원도 이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29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왕십리역 신설인데, 이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8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8년에 역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5:5 비율이고 지방정부에서도 서울시하고 성동구가 5:5인데 이 전체 예산 3,200억대거든요. 이 비율로 따지면 우리 성동구가 부담해야 될 게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야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일단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GTX-C 사업이 대단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초반에는 총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부담하게 되고 점점 그 사업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3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기금으로 포함해서 편성해 놓았구요. 그 이후에도 기존에 보고 드린 대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활용해서 그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다음 예산 심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인데요. 과장님, 이 무더위그늘막, 올해 같은 경우 전동으로 교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전동 그늘막으로 교체할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을 전동으로 바꾼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여기 구청사 앞에 그 부분이고, 나머지 성동구 전역에 설치하게 될 그늘막은 일반으로 하고 전동은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네, 전동 그늘막은요.

여기 구청, 구의회 앞에 있는 한 세 군데 정도만 전동으로……

네, 다섯 군데 총무과에서 계약으로 진행했고,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네. 122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운영인데, 내년부터 통합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이 상해는 지금 1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포함이 되지 않나요?

현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 중심 보험이어서 일단 상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재난과 관련된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장례비가 2,000만 원 지원되도록 올해는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PM, 서서 가는 이동장치 그것에 대한 보험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제설종합대책에서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설종합대책도 중요하고 도로열선,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열선을 요청하시는 아니면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데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쪽으로 어느 쪽 지역이 많습니까?

거의 구릉 지역인 옥수동하고 응봉동, 금호동 그쪽 지역이 현재 많이 설치돼 있고요.

거기 설치 비율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0군데 신청하면 5군데가 됐다든가, 비율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열선 설치한 지가 별로 몇 년 안 됐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거의 대부분 설치한 건데요, 현재까지 총 40군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준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경사도가 17도 이상, 마을버스 노선,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나 차도나 구분 없이 그 기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거의 차도 위주로 하는데요. 요즘에는 애들 통행로 때문에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애들이 차도로는 못 다니기 때문에 보도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해서, 그것도 기준이 거의 차도 옆에 붙어 있는 보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거의 기준에, 17% 이상 되는 데에 한해서 최근에 한 3군데 정도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구릉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면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 그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면도로가 마을버스 안 다니는 길이라든가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저희가 거의 대부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준다고 하면야 가능도 하겠지만 너무 방대한 예산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번에 한 6~7군데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올해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옥수동 그쪽에, 구릉 지역 쪽 취약 지역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 도로열선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설대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또 이렇게 우수기관 선정까지 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보다는 최근에 도로열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122페이지의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자전거와 통합이 돼서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보장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장례비가 2,000만 원이, 특약이든 추가로 보장이 된 거죠?

’23년도 보험에, 장례비가 기존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2,000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써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타 구의 안전보험을 비교해 보니, 물론 보장이나 특약 같은 것이 똑같지는 않겠죠,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구 수에 비해서, 예를 들면 비단 제일 가까운 동대문구, 33만 7,000명, ’23년 2월 기준인데 생활안전보험이 6,800만 원 정도입니다. 총 항목이, 보장내용이 18개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39만 명인데 보험료가 1억 3,200 정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금천구 같은 경우도 22만 명이기는 하지만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장용이 저희는 1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 안 되겠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본다하면 일단 이 보험 내용이 어떤 경우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폭발·화재·붕괴, 사망·사고에 대해서 되어 있거나, 개물림 응급실 사항 이렇게 특정된 부분을 지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구하고, 아까 어디 구 말씀하셨죠?

금천구 하고 있었고, 구로구. 그런데 보험의 세부적인 항목을 봤었을 때는 크게 특별한 상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사고라는 것이 좀 유추될 수 있는 것들,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제일 먼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비하면……

가입비는 저희가 보험회사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었는데, 일반 가입비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일단 동대문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 그것도 개물림이든 약간은 특정화된 쪽을 보험으로 넣었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익사사고, 화상수술비, 뺑소니, 이런 식으로 다 약관의 규정이 틀립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지급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상해의료에 가까운 쪽이어서 저희 쪽이 좀 단가는 높고, ‘’22년에 든 보험을 보면 지급률이 약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험이 오히려 가입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해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다른 데도 들어가 있는 장례비 중심은 저희도 보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비 보장 때문에 보험가가 높다고 하나요?

네.

그러면 다른 데도 보장이 100만 원이 상한가입니까?

구마다 조금 틀립니다. 폭발·화재 상황으로 사망 2,000, 이렇게 되어 있는 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시민보험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해가 됐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이 3만 원은 자기부담금이고 그 나머지는 100만 원 안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타 구를 예를 들면 그런 일반적으로 상해가 됐었을 때는, 또 말씀하신 대로 장례나 사망, 그런 극한적인 것은 차후하고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조금 더 보장을 받으면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보험이 통합이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 비교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상한가가 낮고 보장이 높으면 그걸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상해의료비는 지금 마포와 금천, 영등포가 올해 상해로 다 보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의료비가 마포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7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100만 원 한도고요. 그런 한도나 이렇게 약관에 규정이 상해 쪽에도 보험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가 한화손해보험이고요, 금천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 지급률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영등포구는 상해는 70이지만 장례는 1,000이고요. 같은 상해에서도 장례 특약이 조금 달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많이 고민하셨겠죠. 절약된 보험료에서 구민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 쪽으로 봤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장으로 갔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작년보다는 절약이 됐으니까, 요즘 보험이 워낙 많이 있어서 비교 분석이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또 절감을 하셨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절약을 하되 실효성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보장을 좀 더 튼튼하게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127쪽, 거리가게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특례지원 종료 5개소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로판매점이나 이런 곳은 허가를 받고 시에서 박스 자체를 임대받아서 1년에 연장계획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대를 물려준다거나 판매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본인이 몸이 아프시거나 그래서 운영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포기각서를 내시고 그것을 치웁니다. 성수역에 3번 출구인가 보시면 3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자가 할 수가 없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운영할 수 없다고 포기각서를 냈을 경우에 그 특례조항에 의해서 철거를 합니다.

이 제목 그대로 허가는 임대료가 있고 무허가는 임대료가 없는, 그야말로 무허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가는 1년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점용료를 내고 있고요. 무허가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비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도로열선,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열선과 경비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열선은 도로 홈을 파서 열선을 넣는 것으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 포장은 그냥 도로 면에다가 도포하는 겁니다. 그것도 차량의 미끄럼 방지 역할은 충분히 하거든요.

충분히 됩니까?

그런데 제설, 눈에 대해서는 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보,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시적이든 좀 국한되더라도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면도로에도 그것이 경사지가 있는 데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용은 확실히 절감이 되나요?

그런데 그 성격은 틀립니다. 이것은 제설용이고 저것은 미끄럼 방지용이고, 제설로 보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지만 주민들께서 이면도로 포장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사지 있는 데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접수해서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평면도로는 어렵습니까?

평면도로는 그 대상이 안 됩니다.

구릉지일 때만 가능한 겁니까?

어린이 통학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색깔 때문에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122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은 성동구민 전체로 되어 있어요.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는지, 구민 전체에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됩니다.

작년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만 15세 미만 상해, 사망보험 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만 14세였던 피해자가 보험 지급을 못 받았던 그런 사례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성동구는 연세가 드셨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 제한 없이 다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올해도 금호동에 우기 전에 점검이 나와서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살펴보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중안전점검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집중안전점검은 각 부서에서, 예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각 부서에서 위험시설물이나 노후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연초나 이렇게 행안부에서 기간을 정해주면 부서별로 다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들이 있어서 그 개별법들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안전 체크를 하고, 육안으로 먼저 담당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 자문 요청을 안전관리과에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모셔다 같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응봉산 같은 경우, 약간 절개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을 동원해서, 이것이 사람이 육안이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진행을 합니다. 각 담당이 1차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특수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점검 결과는 일단은 집중안전점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보수·보강은, 후속 조치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통보를 해 주고 보수·보강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년 연속 저희가 우수 구로 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금호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점검 내용을 보면 ‘차량 내·외부 상태 및 운수 종사자 관리 실태 확인’, 이렇게 있거든요. 성동구에서 이거 실태 확인까지 다 하십니까?

실태 확인이라는 것은 근무 상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과 그리고 차량에 안내문 같은 것, 기사필증 같은 것을 제대로 부착했는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까?

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이 기간 중에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내·마을버스 불편사항 민원 처리가 1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민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 들어오는 민원은 배차간격 지연이 많고,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이 너무 늦다는 민원이 많고요. 또 하나는 불친절 민원도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마을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무정차하고 그냥 지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 응답소라든지 120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타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도 민원은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번, 7번이 통폐합되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말 안으로는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까지 그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자료, 제가 그전에도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동구청과 각 운수업체하고 협약한 협약서가 있죠?

최근 8월에 협약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한 업체와 안 한 업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상생을 위한 협약이었기 때문에 7개 업체가 다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7체 업체가 다 협약서에 사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만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7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업체는 3개의 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한 분이 오셔서, 실제 참석은 다섯 분인데 업체로는 7개 업체가 다 협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7개 업체인데 5개의 사장님이다 이거죠?

한 분이 3개 업체 공동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1쪽, 마을버스 효율적 운영·관리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 업체가 3개 노선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 업체인가요?

그 업체는 동호운수와 화송옥수운수와 성수운수입니다. 이 세 군데는 대표가 같습니다.

대표가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업체는 사장님이 한 사람인데 이 업체는 거의 다 적자로 많이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운수업체가 몇 번 몇 번인가요?

동호운수는 5번과 15번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5번이 이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송옥수운수는 9번과 12번, 성수운수는 10번과 13번입니다.

5번도 거기에요?

네, 맞습니다. 5번, 15번이 같이 동호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버스는요?

10번은 성수운수입니다.

성수운수가 10번, 화송이 9번, 12번.

성수운수가 10번, 13번.

그런데 5번은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운행 대수가 좀 있기 때문에 15번보다는 좀 수익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갖고 있어서 7개 업체여도 5개 업체가 업체 사장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13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준 것은 감사하지만, 구에서 생각보다 운수업체에 너무 많은 지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23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현황 및 실적 보면 ’21년, ’22년에는 없던 주말 프로그램이 ’23년에 생겼는데 주말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주말 프로그램이 호신술 프로그램도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체험형 교육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방문을 하고요?

네.

주말에 운영을 하게 되면 구청 직원분들도 나와 계실 거고 여기 배움터 직원분들도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어렵고, 더 잘 아시겠지만 배움터의 운영 인력이 임기제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이 정식이고 나머지는 뉴딜이나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더……

뉴딜일자리는 10개월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동구의 생명안전배움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랑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이 했을 때는 뉴딜일자리에 의존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간제를 저희 구에서 뽑아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안전이라는 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잠잠해지면 또 안전이라는 것을 신경을 안 쓸 텐데 저희 구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번 예산에 충원을 할 수 있으면 기간제를 충원을 해서 저희 구의 안전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뉴딜일자리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 직원분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 주말에 나오는 분들 업무를 조금 낮춰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성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어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반영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133페이지, 교통행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4년 3월부터 공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공사인 거죠?

그 추진계획에 2024년 3월 보호구역 개선 공사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이 들어온 곳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같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을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사하고 보호구역 지정되는 건 좋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성수동은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이 완전히 마비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피해서 주민분들의 협조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송원초등학교 통학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를 피해서 해 주셔야, 이게 학원 차량까지 다 맞물리다 보면 공사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계속 매번 할 때마다 연무장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연무장길 점포 앞에 점포 주차장 그거는 교통지도과장님이 담당……

거주자우선주차, 공단에서 관리하고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 점포 주차장 앞에 매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자기 지정구간을 줬기 때문에.

지정구간에서는 그 앞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점포 앞 해 가지고.

주차를 안 하고 장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량을 대야죠.

그 앞에 연무장길이 도로도 좁은데 차량을 안 세우고 매대를 세우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이 더 막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 검토해 주시면……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34쪽의 교통안전시설물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사업계획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사인을 알려주는 거겠죠, 신호가 바뀌었다든지…… 그것은 여기 교통안전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까지 포함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건너야 될 때를 잘 모를 때, 그럼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성이 나와야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점자블록도 물론, 여기는 점자블록은 없나요? 문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바닥의 문자는 그야말로 한글적인……

일방통행 글씨라든지 이런 것이고, 저희가 교통안전표지 같은 전반적인 시설물 설치인데요.

문자.

그 시각장애인용에 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이,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에 관해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을 가다 보면 온기누리소, 전에는 노란 천막 같은 것을 쳐서 온기누리소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다 벗겨냈더라고요. 그냥 아크릴판으로만 돼 있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현재 온기누리소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게 시설물이 보일 겁니다.

여기 온기누리소는 관리하고 그런 시설을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모아플러스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그것을 다 관리하나요?

네, 모아플러스 업체가 24시간 상주 인력이 있고요. 주간·야간 해 가지고 2교대로 계속해서 순찰도 돌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더위그늘막은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164개소로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설치할 여지가 있습니까?

11월 말에 이미 종료가 되어 있고요.

아니요, 내년 사업에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게 이 사업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추후라도 또 추가될 여지가 있는 건지?

아직은 추가될 여지가 없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유지·보수만 진행하고 있고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입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모아플러스서비스고, 여기하고 온기누리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한 업체가 했죠? 설치 업체가 어디입니까?

설치 업체는 레드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파라솔을 추가 구매해서 설치한 것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레드가 무더위그늘막, 온기누리소 2개 다 설치했고 관리는 모아플러스서비스가 온기누리소, 무더위그늘막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네, 2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샘물창고 여기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물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도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금액이 적어서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나요?

이게 각 구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1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9시, 1시, 4시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도 시간 텀을 한 20, 30분 두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6,000병의 물을 냉각을 시켜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 타 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폭염 및 한파대책은 한두 업체가 다 선점을 하고 있네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유지·용역 보수는 매년 교체가 되고 있고요. 레드는 약 5년 전에 설치할 때 한 업체에서 레드에서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이 아니라 5년 동안 했죠. 12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샘물의 업체는 정우만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봐 주시고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서 대상이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구 소속 종사자가 명시가 돼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48개소인데 아마 공중이용시설을 지정을 해 놓으신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 공중이용시설 48개소에 해당되는 데를 간략하게, 48개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해당되는 겁니까?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가장 밀집도가 높은 공중이용시설로 두 가지 법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합청사, 보건소 등 관련되는 시설들하고 면적들이 지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설물안전법에 육교, 지하차도, 제방, 상·하수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물안전법」에 관리돼 있는 해당되는 12개와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연면적 430m 이상인 어린이집 등 관련해서 한 36개가 지정돼서 총 48개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럼 과장님, 그것을 다중이용시설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까?

할 수 있지만 다중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다중은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공중도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민재해 쪽 접근은 딱 지정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 얘기하는 것이 관내나 일반은 지금 현재는 관공서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일단 되어 있습니다.

네. 140페이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 대상 학교하고 개방 및 지원인데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도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무학중학교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되셔 가지고 개방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무학중학교 외의 타 학교는 협의되거나 아니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네, 송원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송원초등학교요?

네, 학교는 두 군데입니다.

다른 학교들이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장이 좀 작다거나 여건이 안 맞으면……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후문 쪽으로는 주차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내년에 저희 예산이 5,000만 원도 반영됐고 시에서 3,000만 원이 반영돼 가지고. 저번에 고용필 위원님이 무학교회를 말씀하셨거든요. 무학교회하고 그다음 성수동 지역에 서울숲 거기는 막히거든요, 봄·가을에. 거기 서울숲 아크로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학교 부분은 동명초등학교도 한번……

아니, 동명초등학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동명초등학교는 과거에 학교 주차장 사업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 학교들이 몇 학교 있어서 혹시 거기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직은 된 거 없고요, 내년에 예산 받으면……

그러면 교회나 학교나 개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센티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센티브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통 전이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최고 3,000만 원까지이고요. 그다음 주·야간 중에서.

1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세요?

네, 1회.

그 1회 3,000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차단기, CCTV, 그다음에 도색할 일이 있으면 도색도 해야 되고요. 다 일회성이니까, 그다음에 5면 이상, 2년 이상 해야 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2년 이상?

네.

그러면 그 시설에 CCTV 달아주고 차단기 설치해 주고 기본적인 시설 다 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기본적인 거 하죠.

그러니까 3,000은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해 가지고 또 안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 기간을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연장을 합니다. 연장하게 되고, 또 연장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면 또 500에서 1,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개방한 학교나 종교시설에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니까.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에 총 13군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군데 있고, 성수동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무학초등학교하고 송원초등학교 있고, 다른 데는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 듯이 동명초등학교나 그다음에 교회랄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절대 안 된다든가……

있었습니다. 저기 왕십리도선동에 진……

진각종이요?

네, 진각종.

그건 불교단체.

섭외가 한 번 들어갔었거든요. 주차장이 텅텅 비니까 그쪽 주차 좀 해결하게 들어갔었는데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가 봐서……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 부족 상황을 이런 개방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가시려는 정책이시죠?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도 급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주차 한 면 하는데 보통 2, 3억씩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건물식이나 노상 같은 것은 곤란하고 이런 부설이나 기타 거주지 같은 데, 유휴부지 같은 데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으로 ‘수해 ZERO’ 추진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니 최근 5년간 연속 무재해 달성을 했네요. 주택 침수와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였는데 치수과를 포함하여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나 태풍을 과거의 기준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다 잊으시고, 한 해, 한 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장기간 무재해 기간을 달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176쪽까지 조직 및 직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민공론장 개최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개 성동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지속가능발전구역 변경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 내 주민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성수동이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입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제한, 임대료 안정이행협약,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와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81쪽, 2024년 성동형 ESG 정책 추진입니다. ESG 경영을 구정에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해 성동형 E+ESG 지표를 개발해 지표 관련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며, ESG 실천 공모사업과 민간 기업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주민 대상 ESG 교육 등을 통해 ESG 경영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지속가능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안심상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반기별 워크숍을 통해 구와 안심상가 입주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SG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입주업체 대상 ESG 교육을 통해 ESG 인식 제고 및 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183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성동안심상가빌딩 등 20개동 83개소와 코워킹 16석을 확보 중입니다. 성동안심상가빌딩 및 상가 입주업체 52개를 비롯하여 11월부터 입주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식당 12개소 및 냉동창고 9개소 포함 현재 73개소가 입점 중입니다.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 25일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가득플랫폼 건립 및 테마골목길사업을 끝으로 2024년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송정도시재생의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자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산업재생을 위한 창업스쿨 및 공동체 재생을 위한 주민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성수 나눔공유센터와 산업혁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성수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송정동 행복가득 플랫폼 건립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규모로 생활 SOC 시설을 2022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주민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민 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입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되는 세대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세대 간, 이웃 간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89쪽,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압설비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깨끗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구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스마트 생활밀착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부서 검토 후 정책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1쪽, 성동구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 운영입니다. 누구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송출하고 긴급상황 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적용 대상지 확대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주민의 일상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고 흉악범죄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 구축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청사시설과 민원서류 등을 안내하고 구정홍보, 행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추가 기능을 개발하고 탑재하여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신기술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적정기술 발굴 및 비전 공유입니다. 적정기술이란 저비용으로 최적의 기술을 접목하여 최대 효용을 산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적정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신규 적정기술을 발굴하고 성동의 적정기술에 대한 공유 영상을 제작하여 주민들과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희망과 포용의 감성 빛글씨 로고라이트 운영입니다. 청사 및 용비교 하부교각 외벽 등 빛공해가 적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월 계절이나 행사 등 상황에 맞는 감성 빛글씨를 송출하여 구민과 함께 희망과 포용의 메시지를 나누고 구정을 홍보하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5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확대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미래형 IoT 버스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2024년 2개소 확대 설치하여 총 5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및 냉온열의자 운영입니다. 정기 전수점검을 통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스마트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구정홍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성동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하고, 신속예약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성동여행지도 고도화입니다. 구 홈페이지의 신속예약시스템을 성동여행지도와 연계하여 예약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모범음식점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지도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9쪽,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200쪽, 정보통신 장비 성능개선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 등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437개소에 4,20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안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현장상황 공유 및 대처, 영상제공 등을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성동 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품질관리입니다. 성동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정확도를 높여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현안에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동구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실행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시민 양성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실천 행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7쪽,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구매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안전사고율이 높은 치매환자와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9쪽,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11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 예‧경보제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대기·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35개소에 대한 엄격한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공사를 통해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광학선별기 설치, 스티로폼을 녹이는 감용기 설치, 노후된 컨베이어 교체 등을 완료하여 자원회수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여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주 목요일, 일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17개 전 동 115개소에서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자원관리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1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시설 구축 확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RFID 종량기와 대형감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파트 5개 단지에 RFID 종량기 50대, 학교에 대형감량기 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사업입니다.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260개 점포를 대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재활용품으로 재자원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선순환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입니다. 관내 14개 권역 주요 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약 2,500개소를 대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계도‧단속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매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CCTV 영상 판독을 통해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로고젝터 설치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구민 참여를 통한 청결한 도시 조성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및 무단투기 행위 신고 주민포상제 등 구민참여제도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중심으로 깨끗한 성동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 맞춤형 도로 물청소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열악한 기상 여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외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주요 도로에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및 미세먼지 특보 시 도로 물청소 운영시간과 노선을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범죄예방·여성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비상벨 등 안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의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속발전과 맞으시죠?

네.

과장님, 이 행복가득 플랫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지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입니다. 송정동 행복가득 플랫폼은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거점시설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작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이웃집 기울어짐 그런 것이 있어서 지연이 돼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쓰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 관련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 나와서 그 분야로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에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부지 매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린이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즈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이 규모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설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어린이 관련 시설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SOC, 그 SOC가 사회간접자본?

네.

그러면 송정동 말고 다른 데에도 또 이런 설치 시설이 있습니까?

사근동에 있는 사근도시재생센터도 지금은 재생센터로 사용하고 있지만 올 연말에 재생센터 사용이 종료되면 거기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용도를 전환해서 그 관련 전문기관이든 부서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타 동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수동에 있는 나눔공유센터도 그런……

생활 SOC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 안의 프로그램은 구민의 수요조사든,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쪽, 스마트 생활밀착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인데, 여기 추진현황 및 실적에 제5회 생활밀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셨었죠? 158건 접수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등위를 나누나요, 아니면? 공모전을 개최하셔서, 당연히 반영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네.

어떤 내용인지, 물론 지금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다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생활밀착정책이 주민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창의적이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 내지 그것이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있다면 소개가 가능하다면 해 주시고. 158건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등위를 가립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58건을 접수해서 그 가운데 13건을 시상을 했는데요. 그 13건의 내용을 보면 성동푸르미 정거장 표시 안내등 설치, 버스정류장 승하차 지점 도로열선 설치, 공원산책로 애견 배변봉투 및 전용수거함 설치.

과장님, 말씀도중 죄송한데 그거 다 나열하기에 힘드시니까 그렇게 13건이 됐다면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92쪽에 자율주행민원 AI 로봇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신기술을 다시 한 번 도입해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맞는 거겠죠?

네,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기업과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AI 로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 위원이다 보니 모든 것들의 집중이 복지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로봇의 기능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내지는, 그분들을 위한 기능도 있습니까? 제가 AI 로봇을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AI 로봇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은 없냐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것은 넣지 못했고요. 이번 11월에 이 로봇을 구청사 1층에 도입을 해서 지금은 구청 안내하고 민원서비스 안내하는 정도로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향후 1년간에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나오나요?

네, AI로봇이라서 음성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사용이 쉬울 수 있도록 음성이 나오면 거기에 점자 내지는, 선제적으로 이것이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일반인들은 사용이 아무래도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약자분들을 위한 배려가 먼저인 다음에…… 그다음에 성동여행지도 고도화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청각장애인들은 그래도 볼 수는 있으니까, 성동구를 보니 시각장애인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지에서 성동구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공용으로 쓰는 곳에 점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키오스크도 시각장애인이 주문을 못 해서 굉장히 고충을 받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의 모든 공적 기관의 기물들은 모든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204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23년 8월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 착수라고 하셨거든요. 이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을 하셔서 성과 내지는 활용이 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12월 말이요?

네, 착수는 8월달에 했고요. 세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15분 도시를 해서요.

15분 도시요.

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적합성을 하나 하고요.

적합성이요?

네, 마을버스 노선을 어떻게 하면 모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나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다시 조정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내지는……

어떻게 하면 주차를 똑같은 면적에 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요.

아, 차선을……

네, 대각선이라든가……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잘하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189페이지,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설치 계획은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 올린 것은 5개고요, 행안부에 특교세로 해서 5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가 그냥 일반 흡연부스도 아니고 스마트 흡연부스거든요. 기능을 보면 내부 공기정화 및 탈취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냉난방 기능까지 들어가는데, 냉난방 기능도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담배 피우면 거기서 있는 시간이 길어야 1분이고 짧게 왔다 갔다 하는데 냉난방 시설까지 다 넣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면적이 6m×3m거든요. 18㎡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옷을 조금 두껍게 입으면 추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10명씩 들어가서 담배를 피게 되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가 5개에 4억 4,000, 그러니까 1개소에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관리 운영, 그러니까 청소 용역이나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1개소당 4,000만 원, 맞습니까?

1개소당 4,000만 원은 아니고요. 1개소당 저희가 청소 용역비는 연에 60만 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필터가 9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비용을 60만 원으로 잡고, 전기요금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월 1개 개소당 1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연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9,300 잡은 것은 뭐죠, 189페이지 제일 하단?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개소당의 운영비는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 13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계산이 산식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기요금과 청소 용역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받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5개 더 추가로 하는 것?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도 안 됐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국비사업에 계속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렇게 또 안을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안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정해서 올리시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관리비용은 13군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금액을 뽑으신 거네요.

네,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와 청소 용역비는 저희가 내년에 설치를 하더라도 바로 설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는 9개월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기존 3개소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흡연부스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보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구 정책에서도 보건소 정책과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정책은 금연정책을 펼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흡연부스를 줄이자는 쪽에 의견을 두고 있고요. 우리 스마트도시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흡연부스를 더 늘려가면서 하자는 의견인데, 이건 정책적으로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서울시 스마트건강관리과와 미팅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흡연구역 설치가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기존에는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를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와 얼마 전에 미팅을 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외에도 ’25년도 되면 또 더 늘리셔야겠네요?

’25년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의 방향은 이 흡연부스를 점점 더 늘려가는 것이 정책목표 아닙니까?

부스를 늘리고 안 늘리고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고, 꼭 굳이 스마트 흡연부스라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스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경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만 우리 스마트쉼터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관리비용에서 차이가 확 나게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10개 1억 9,000이고, 스마트쉼터도 55개 관리비용이 4억 9,000, 5억이 넘는데 만들어놓고 관리비용만 거의 7억이 들어간다면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기존의 폐쇄형 흡연부스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시내나 이런 곳에 폐쇄형 흡연부스가, 저희와 같은 그런 음압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부스가 아닌 일반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이용 상황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한 기술이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시도 내년에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도 5억이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53개소가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저희 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개가 있고, 53개소가 있는 곳은 저희만 유일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입구에 피플 카운팅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자 숫자를 카운트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가 19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190만 명으로 나눠보니 1회 이용 시에 263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미세먼지와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의 계산법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니까 한 사람당 263원 나온다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또 거기서 빠지는 것은 중복성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번, 20번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를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 흡연부스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5평 되는 좁은 공간에 최소한 5~10명씩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 냉난방까지 틀어주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한들. 내용상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마는 효과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난 1년간 서울숲 디타워 앞에 흡연부스를 운영해 보니, 보건소 측에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연간 17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하면서는 그 주변에 흡연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디타워 앞에 스마트 흡연부스 하루 이용자가 1,200명에서 1,500명이 스마트 흡연부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흡연부스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선가 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울 텐데, 그러면 냄새나 그런 것들은 오롯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 일반 무방비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피울 수 있다면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동의합니다. 다만, 구청의 정책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금연을 하게 되면 일정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금연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부서는, 물론 흡연자도 흡연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정책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서서, 처음에 이 스마트 흡연부스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1개를 실시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한다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3년도에 2개 하고, 내년에 갑자기 10개로 늘어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도시과의 정책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어나가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기본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꼭 스마트 흡연부스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196페이지, 성동형 스마트쉼터 및 냉·온열의자 운영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스마트쉼터 운영에 이번에 2개 더하면 55개소가 되는 거죠, 현재 53개소고요. 이 운영비가 5억 4,000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온열의자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5,900.

네.

그러면 스마트쉼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쉼터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인원으로 감안을 하면.

263원.

그것을 하루에 한 사람이 두 번 이용을 해서 1년으로 계산해도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성동의 재정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줄이고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스마트 흡연부스, 스마트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7억 원 이상 관리비용이 나간다면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아니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입니다. 2019년도에 1,711대가 보급이 됐고 매년 146,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데 이것 전체 교체가 아직 멀었죠?

PC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1,700여 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1,700대를 동시에 교체하기는 구 재정상 좀 어렵고, 지금 메인보드나 CPU가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 기억엔 작년 같은데 이것이 4억 얼마 전액 삭감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거나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급한 불은 좀 끈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데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이해도 안 가지만, 또 급한 불만 끄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중복된 얘기지만 구 예산 플러스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23년도에도 3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숫자만 얼핏 봐도 천 대 이상 차이가 확 납니다. 어쨌든 지금 5년이란 연수는 지났고,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산밖에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쓸 만한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나 부품을 교체해서 쓰고요. 그 중에서도 메인보드와 CPU 같은 것이 너무 노후된 것은 점진적으로 불용처분하고 또 특별교부금 확보해서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텐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를 통해서 급한 불은 끄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속도가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해서 300대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청소행정과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인데요. 과장님, 여기는 단속반이 주간 6명, 야간 6명으로 이렇게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권역을 정해서 순찰 형태로 이렇게 돌면서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호철입니다. 사실 무단투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권역을 정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나 무단투기 사례가 많은 곳 위주로 특정 지역을, 예를 들면 성수 지역은 성수 지역 집중하고 마장동은 마장동 지역 집중하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있으면 그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신고가 없으면 출동하지 않겠네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성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주로 그쪽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가, 특히 마장·송정·용답·사근 이런 주택가 지역을 특별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가면 도보 순찰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과거라는 것은 5, 10년 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때는 파봉이라고 하죠, 무단투기한 봉투를 뜯어 보면 여러 가지 인적사항도 나왔는데 지금은 인적사항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다 빼고 버리고 하는 식이라서 저희는 버리는 현장을 잡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잡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 같은 걸,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도다 계도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단속이 아니라 운 아닙니까? 가다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워낙 그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어디가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어느 지역이 많다고 요청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차후에라도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신고고요. 두 번째,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은 도보 순찰로 가는데 직접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닥뜨리지 않고서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열두 분이란 인원들이 활용이 잘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무단투기 CCTV가 있습니다. 사실 CCTV도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CCTV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특정되지 않으면 실제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CCTV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투기 단속 요청이 많은 곳의 CCTV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 CCTV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CCTV도 보면 방송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역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사람이 직접 눌러주는, 그렇게 해서 버리는 사람이 체크됐을 때 경고방송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도 근절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단속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18페이지에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지금 성수 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단투기단속반 기간제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쓰레기가 너무나도 난무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팝업 해서 벽이나 길거리에 포스터 붙여놓고 포스터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이고, 식당하는 분들도 주변에다가 쓰레기들을 가져다 놓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섯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지 단속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근로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보다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기동반이라든가 아니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기동반이라든가 해 가지고…… 사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수 지역은 기동반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보강하는 인력도 마찬가지로 성수 지역에다가 무단투기 단속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력이 한계가 있고, 특히 성수 지역은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하고 단속 병행해 가지고 깨끗한 성수 지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청소행정과에 되게 많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저는 나아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은 성수동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심지어 스마트 흡연부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성수동은 그냥 길거리에서도, 집 앞에서도, 아파트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 성수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쓰레기들을 기간제근로제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식당들에 이런 공무원들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보내보고…… 지금 문제는 길거리에서 탕후루 먹고 그냥 버리고 가시고, 모든 쓰레기들을 바닥에 너무할 정도로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다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 식당들도 자기 집 앞이 조금 그러면 옆집에다가 갖다 놓고 또 앞에서 팝업을 하고 있으면 또 옆집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있는데요. 단속을 한 건수가 있나요? 건수가 지금 1,326건이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죠?

어떤 쓰레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담배꽁초나 쓰레기 하나 투기할 때는 5만 원이고, 거기다가 봉투를 한다든가 다른 거 할 때는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 분이 현장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분들이 내시나요?

일단 기간제근로자는 무단투기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만 단속 권한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계도 위주입니다, 계도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이랑 기간제는 같이 다닙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할 때에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12명씩 다니시는 거예요?

일단 12명인데 조별로 혼자 다니지는 않고 2명씩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6명, 야간 6명인데 단속을 하려면 기간제공무원이 한 분 있으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12명이 한 번에 나가시는 거네요?

한 군데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별로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력 낭비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식당이라든가 이런 건 보건위생과랑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잠깐 보완설명 드리면, 임기제 5명하고 기간제 7명 해서 12명을 주간 3개조 2인 1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무단투기상습지역하고 민원다발지역을 나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갖고 추산할 수 있는 게,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건, 그러니까 1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1,428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게 1,182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제보나 신고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239건입니다. 그 비율별로 보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단속반들이 권한 있는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5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성수 지역에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일하시기 편하게 개선을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 계속 기간제를 쓴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성수동에 있는 쓰레기를 잡을 수 없고 무단투기도 단속으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이나 평일에 나가보시면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데 이 방법으로 과연 계속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성수동 지역 다니다 쓰레기가 몰려 있어 사진을 찍은 건들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한 골목 지나면 쓰레기가 몰려 있고 또 한 골목 지나면 쓰레기들이 몰려 있고, 심지어 불법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상가의 주민들은 그걸 다 뜯어서 바닥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바닥에 던지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바람이 불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거리는 너무나도 마비인데 청소차가 들어와도 여기는 교통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공무원분들이 매번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다른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마무리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2년도에 4명이었던 단속 인원을 ’23년도에 12명까지 일단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력에 대한 보강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하고, 미약하지만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이런 제도적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199페이지의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시대에 워낙 컴퓨터가 성능이 빨라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3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고 기기 자체들이 조금 더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 위원도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랑 같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일이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설명해서 이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일 처리를, 일 처리가 빨라지셔야 구민들이 편한 거니까 그 부분들은 적극 신경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스마트도시과장님, 189페이지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동구에서 5개, 행안부에서 5개 받아서 총 10개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죠?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지 위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역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흡연 민원이 많은 곳에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은 곳은 또 성수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흡연 민원을 분석을 해 보니 16개 동의 흡연 민원이 500건이면 성수동에서의 흡연 민원이 한 500건으로 성수동 지역에서만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모여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흡연 민원이 많은 곳에……

그런데 흡연 민원이 계속 많았던 곳, 저번에도 스마트 흡연부스 예산을 확보했을 때도 그 지식산업센터 앞쪽에서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게 좋은 시설인 것은 알지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곳에서는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이게 결국에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것은 최대한……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하고,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쓴다기보다 필요한 곳에 실제로 담배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설치가 안 됐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뚝섬역 쪽에?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숲 디타워 앞에 1개를 추진하다가 그것을 기부를 받게 돼서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하나, 추경예산에 하나 해 가지고 2개를 해서 하나는 지금 서울숲 옆에 포유 앞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사 주변에 하나 더 설치를……

규모를 조금 작게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아지면 또 이게 스마트쉼터하고는 달리.

저희가 스마트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스마트쉼터라고 하지만 스마트 흡연부스잖아요, 흡연부스니까 조금 더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흡연만 하고 나올 텐데 그 크기랑 규모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공원에서도 담배를 피는데 넓든 작든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 건데 규모가 굳이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상가에서 앞을 막는다고 하면 그것을 좀 작게 만들어서 상가 앞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주고, 또 지나가는 행인한테 피해 주지 않게 좀 작게 만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스마트 흡연부스 안에 이것저것 넣기 위해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기능에서 담배꽁초의 재활용이 가능한 재떨이 설치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꼭 스마트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부스 안에 재떨이는 필요한 거고요.

네,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담배꽁초가 워낙 바닥에 많잖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재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곳곳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떨이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예산이?

하나당 한 400정도.

400만 원?

네.

그럼 이것은 스마트 흡연부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정말로 담배를 많이 피는 곳들에…… 상가들도 보면 이게 흡연부스의 사이즈가 크니까 반대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성수동의 현대 테라타워 앞에서도 이게 설치가 돼 있다가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담배꽁초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청소행정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한 번 치우고 갔는데 30분이면 다시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현대 테라타워에서 거기 안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나와서 여기 아파트 벽에 붙어서 담배를 피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다가 꽃을 놨어요, 담배를 피지 말게. 그런데 그 화분이 담배 끄는 재떨이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 흡연부스 자체가 편의점 앞을 가리고 있을 정도로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조금 작아지면 담배를 자기 가게 앞에서 피는 것보다 그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내년에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규모 자체를 검토해 봐 주시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재떨이 설치는 국장님, 스마트 흡연부스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국장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요. 우리가 처음에 디타워 앞에 1호로 만들었던 것은 6m에 3m가 거기 인구 수나 여러 가지 담배 피우는 사람 해서 최적화되는 크기라고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간에 따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흡연부스를 폐쇄형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음압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외부 간접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이 스마트 적정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재떨이는 재활용 재떨이로 일반 재떨이와 좀 틀립니다. 담배꽁초를 피우고 거기에 버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갈아버려요, 그리고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떨이를 만든 것은 재활용하기에 손쉽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재활용 블록이나 여러 가지 만드는 공장으로 업체가 다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성수동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고, 지식산업센터 안에 흡연실이 있는데도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실제로 워낙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또 성수동 특성이 지식산업센터만 다 몰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 주변에 곳곳에 집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지역 주민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크지 않더라도 좀 작게끔, 저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이즈도 좀 잘 맞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85페이지의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에 주민거점공간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입니다. 주민거점공간은 나눔공유센터와 산업혁신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공간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지역 창업스쿨이라든가 리더단 운영할 때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관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눔공유센터는 1층, 2층 카페, 3층 블록방, 4층에 공유주방, 그런 시설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공간은 저희 구에서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거기는 지금 성수지앵에서 일부 운영을……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예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영 용역을 줬습니다.

매년 이것을 그러면 계속 운영 용역을 주는 건가요?

매년 계약을 따로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혁신공간 운영이 이게 팝업이 있을 때나 전시 공간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뚝섬역 앞에 제일 좋은 상권이 불이 꺼져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1가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를,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밝아야 지나다니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불이 꺼져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요. 1, 2층으로 꽤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1월부터 4월까지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달입니다. 용역을 3월에 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모집하고 해서 그런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다른 어떤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공간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년들한테만 공간을 주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지속발전과 183쪽, 마장동 안심상가는 다 입주되었나요?

마장동 안심상가는 지금 12개 상가가 완공이 되어서 거기는 지금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만 개인 사정으로 12월 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는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 계약은 지난 9월에 사용료라든가 입주 대상을 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사용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수동은 주변 시세의 70%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장동은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인가요?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서에서 기존의 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65%로 저희들한테 상정이 되었습니다. 안건이 상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65% 선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내려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원위치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법적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마장동도 주변이 70%면 똑같이 70% 해서 연말에 이분이 장사가 좀 안 됐다든가 할 때는 5%를 다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5%를 하게 되면 65%에서 5%면 계속 65% 유지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료 결정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원래 성수동이나 그런 데처럼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70%로 했을 텐데 상권이 전혀 형성이 안 된 곳이라서 약간의 모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75%로, 지금 영업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75%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5% 이상은 법적으로 보통 못 올리게.

70%,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계속 70%가 안 되고 65%예요. 다른 데도 다 주위에도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으니까 70%인 상태에서 영업이 안 됐을 때 연말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을 봤을 때도 처음에는 그 터를 닦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손해보고 돈을 내주는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분들이 다른 데서 손실이 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장동도 아쉬운 것은 70% 해놓고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는 데는 연말에 조금씩 지원해 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성수동도 안심상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성수동 같은 경우에 1층 식당들이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공유재산법에는 5년까지 계약할 수 있고 또 상가임대차법에는 10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규제가 있어서 10년은 유지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는 꼼짝없이 우리가 10년은 채워야 되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상가인 만큼 그분들에게 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딱 5년, 10년을 하지 말고, 이것은 특이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차인들을, 피해 보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상가인 만큼 5년 기간은 주되, 5년에서 장사가 좀 되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됐으면 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묶였다고 해도 이 문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고생은 많이 하셨죠. 그분들이 오셔서 자리 잡고 하기까지는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활성화가 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5%밖에, 딱 그 5%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처음에는 손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손실과 저걸 다 계산하면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70%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5%는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추후에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8쪽,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구 치매환자센터 등록 치매환자에게 가스타이머 콕을 우선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치매환자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치매환자는 가정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콕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환자 혼자 살고 있는데 이 환자 집에다 이것을 설치해 주면 이 환자가 콕 하기도 전에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은 치매환자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주민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더 우선이고 그다음에 기타 주민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도 치매환자한테 계속 보급을 했었고요, 수급자들한테도 보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가정에다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매환자라고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볼 때도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4쪽,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리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고 재활용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선별장에서도 일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푸르미 정거장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두 분이서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와서 거들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둘이 하면서도 거의 놀면서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분들도 계셔요. 7시에 와서 잠깐 거기 모아놓은 것만 해 놓고 그냥 가셔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재활용정거장에 대해 우려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급 1만 원씩 동일하고요, 그래서 매일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수차례 점검했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점 우려가 됐었습니다. 어느 곳은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아서 계속 3시간 내내 꼬박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곳은 좀 한가롭게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동과 협의해서 새롭게 구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정거장에 재활용품 내놓기가 불편하신 것이나 아니면 또 양이 더 많은 곳은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합치거나 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저녁에만 돌아보는데 많이 추운데 핫팩도 없이 하고 계셔서 제가 핫팩을 드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없는 데는 없어서, 그냥 가셔버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갖고 갔는데 안 계시니까 살짝이 놓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내놓으려고 다시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9쪽, 구민 참여를 통한 청결한 도시 조성인데, 이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환경오염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담배꽁초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지 않고요. 아마 프랑스 같은 데는 오리털 파카처럼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의 기술이 나와 있지 않고, 보통 쟁반, 제품같이 나무 제품처럼 그렇게 다 갈아서 플라스틱 재료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블록처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 아직까지는 크게 나와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이것을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거해 오신 분들이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갖고 올 경우도 있잖아요. 100% 다 담배꽁초만 골라서 갖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함께 넣어서 오셨을 때는 그것 선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분들이 가져가시나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갈아서 화학적 처리를 하고, 그쪽에서 그 화학 처리를 하는 것을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활용 담배꽁초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업체 나름대로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많은 양을 수거했고, 우리가 시행한 지가 1~2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빗물받이 주위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서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이 깨끗해지고 우기 중에는 또 이것이 하수구 막히는 주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깨끗한 성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 흡연부스가 현재 3개 있죠?

현재 2개 있습니다.

2개요?

네.

이 2개 다 공사업체가 동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업체는 지금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까?

공개입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2개 업체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조건이죠?

음압설치가 되어 있고.

특허권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PC 300대, 프린터기 200대입니다. 500대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1,700대와 비율로 따졌을 때 한 40%, 기존에도 한 것도 좀 있으니까 한 40% 정도 보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PC는 1,700대에서 300대거든요.

그러면 그것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특교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금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배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특교로 해서, 연말에 그것도 했어요. 그런 예산 배정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메꿔도 한 1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700대 중에 올해를 지나가면 전부 다 연수가 다 넘어갑니다, 연한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보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경우는 5년 단위로 1,700대를 좀 나눠서 샀더라면 오히려 구의 예산에 효율화도 기하고 그랬을 텐데 한 번에 구매하는 또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그때 당시에 2019년도죠. 그때 한 1,300대 정도를 구매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한꺼번에, 만일에 그것을 해소하려면 또 구매해야 되는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제반사항이나 그다음에 그거를 봐서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300대 컴퓨터하고 프린터 세트로 해서 300대 신청한 거하고 프린터 200대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단계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본 위원이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 성수동의 민원이 많다 그랬는데 마장동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장동 많습니다.

그렇죠.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까지, 그쪽으로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밤낮으로…… 저희 집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 푸르미 정거장이 있음으로써 조금은 괜찮아지는데 앞으로 청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명절 때나 주말에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은 주택가인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파리, 모기, 지금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가지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잘 좀 해 주세요, 주택가 밀집지역까지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