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4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표로서 세부내용이 수입예산서 및 지출예산서와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3년도 대비 73억 7,152만 9,000원이 감액된 225억 3,5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와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목별조서도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 21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항배수지 조성공사는 총 9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수입은 2023년 대비 73억 7,152만 9,000원이 감액된 225억 3,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2023년도 대비 5,517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6,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상수도사용료로 184억 8,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나 54페이지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으로 총 6억 5,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단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과 55페이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로 7,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은 예금 및 예탁금 등 이자수익으로 1억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수입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1,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은 태양광발전 수입 임대수입과 수도용지 임대수입 그리고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총 5,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3년 대비 74억 2,670만원이 감액된 총 25억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자산처분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5억원, 유형자산처분은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은 3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공사부담금 수입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9억 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5억 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지출예산서 사업예산입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동력비입니다. 몽탄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으로 청 1억 2,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 몽탄정수장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정수장 수선유지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재료비로 5,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아래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살균소독제 등 4종 구입비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3억 5,032만 6,000원과 장흥댐 정수구입비 51억 8,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터 68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과정 중에 필요한 전기, 기계시설 유지관리, 정수지 청소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총 5억 5,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배ㆍ급수관리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배수지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배수 등 상수도 자재구입비로 1억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동력비입니다. 양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8,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3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수선유지비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공사 관리입니다. 74페이지 신설공사비로 6억 28만 5,000원과 개조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누수방지관리입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비와 노후 유량계 교체 등 수선유지비로 총 5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상수관로 누수관리는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738만 6,000원과 77페이지 재료비는 누수방지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입니다. 그래서 8,370만원,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누수발생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일반보전금은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수도 신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활동입니다. 인건비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직원 인건비, 각종수당, 성과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수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와 88페이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5건에 대한 총 4,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수도계량기 검침원 회의수당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수도계량기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3억 1,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영업외활동은 반환금기타는 민간검침원 보증금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계량기 중 몽탄정수장 관리 및 개선사업 시설비로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500만원과 몽탄정수장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체 및 개선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몽탄정수장 염소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비 1,000만원과 실험실 수질검사 구입장비비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92페이지 율도2구 배수지 설치사업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수도 블럭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로, 구역 유량계시설 관리용역비와 상수도 관망 및 유수율 제고 용역비로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설비는 옥암배수지 용역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및 누수방지관리 자산취득비는 누수방지용 굴삭기 대체구입비 1억원과 유달양수장(쉼터) 냉난방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배수지 개선공사 시설비는,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배수지 시설개선공사와 용궁배수지 방수방식 공사비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로 2억 1,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이건 설명 안 하시나요? 상수도 관리 관련해서. 본예산서에 있는. 181쪽. 본예산서. 경상전출금 수도과 있는데. 3건. 알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기업에서….

팀장님, 참고해 주시고. 서무팀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한 대로 일단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1장에 있는 것이 보니까 일반 전입금이 내용 같은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보전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뒤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감면 보전금까지도 그건 세입에 나가는, 이것도 전입….

예,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 것 같은데 다른 건 놔두더라도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금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보다. 내용적으로. 뭔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작년에 내가,

작년에도 560만원이었고요. 올해도 560만원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대박마을만 합니까? 월산마을 또 아니면 내화촌 3촌까지 다 넣어서,

그것은 매립장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대상 한 데만 저희들이, 요청을 한 데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 대상지만?

예,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주변 마을 협의체.

위생매립장 협의체에서 들어온 내용대로요?

예.

그러면 그 내용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감액대상 세대수를 저희가,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세대수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자료요?

아니요.

누가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아신 분들 있으면. 자료로요?

일단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예결위에서 강조한 것이 그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설명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설명자료가 없어요.

저희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특별히 없으시나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서에 보면 전출금 관련해서 보전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자녀가정하고 교육시설이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에 따른 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 신청 주위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100%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슷한데 현재 다자녀가정 때문에,

아니요.

2,700만원 지금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다자녀가정 건도 그렇고요.

본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다는 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3,694세대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거고요.

2023년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지원하는 게. 그것 한번 3년치 비교해가지고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저는 몽탄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장비 구입입니다. 보면 이번에 새로 교체하실 장비들 목록이랑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경과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동안에 교체를 못하신 건가요? 초음파세척기 같은 경우는 28년이 지났어요.

정밀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선을 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여기 있는 비용들은 고가비용은 아니지만, 한 2~3억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됐지만 저희가 수선해서 쓰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대체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 초순수 제조기나 초음파세척기는 이건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그릇 씻는데 음파로, 초음파로 씻는 건데 지금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고가장비는 여기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고 측정 데이터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가는 세세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런 장비들은 좀 더 빨리 교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다 해 봐야, 물론 4,300만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장비 그다음에 측정값 및 재현성을 저하시킨다고 하면 이런 장비는 좀 더 빨리 교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빨리 해서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쪽수가요, 특별회계 89쪽 민간검침활동지원비 있죠?

예.

작년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됐네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비용 격년제로 해서 그 선진지 견학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진지 견학비용?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차액이 그러면 선진지 견학비용인가요, 2,470만원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잠깐만요. 이것은요, 처음에 검침비를 좀 올렸습니다. 10% 정도. 그래서 일반수용가 검침은 900원으로 돼 있는데 820원에서 너무 적어서 900원으로 올리고요.

검침원들 활동비를 지금 인상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너무 검침원들이 할 일에 비해서 너무 저가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인상이 돼서,

최저임금하고 저희들은 관계없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 관계없습니다. 한 전당 검침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820원으로, 우편료만 해도 45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까지 검침원들 비용…. 아까 팔백 얼마요?

820원입니다.

820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기한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러시고, 92쪽 보시면요. 율도2구 배수지 설치. 올해 사업을 하실 거죠?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앞전 본예산에,

예, 5,000만원 세웠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아서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내년 1년 안에 다 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예.

보상에서부터 공사까지 전부 다 마무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보상도 어느 정도 다 완료됐고요.

보상은 완료됐고?

예, 관리계획도 지금 통과됐고 도시계획 관계도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7억 2,400만원이 지금 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 있어요.

예.

보상이 다 완료됐다면서요?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협의만 지금 완료됐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7억 2,400만원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 안에?

예.

자료 준 데에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는 6억 7,400 그렇게 나왔길래.

이것은 7억 2,400만원 안에 부지비, 공사비 다 포함돼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

제 말이 조금 과장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가 어째 자꾸….

따로로….

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해가지고 2023년 정리추경 때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

과장님, 어째요? 2024년도에 가서는? 지금 본예산에 못해 온 것도 있고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에 확보할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상수도 노후 정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억 내후년에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당 지역에 노후관로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50억 정도 ’25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비용들로 해서 지금 일단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그래서 1회 추경 안에 요금 인상이 된다면 좀 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과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절대 차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과 예산이야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저해하고 그렇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 수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잘 확보를 해 주셔야지만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저희들도 노후 시설물들 교체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교체도 하시고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산수원지하고 몽탄정수장하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같이 섞어져서. 지난번에 과장님 달산유원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자료 한다면 달산유원지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현재로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달산수원지 매각 건이 부결돼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사실 청경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떤 1~2명 정도 일용 인부임을 써서 그쪽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든가 한번 방향도 모색해가지고 별도로 잡는 예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별해서 예산도 관리하고 관리도 구별해서 하고 예산도 구별해서 세워서 의원들이 봐도 ‘아, 이런 비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하는 내용이 비춰져야지 이해가 되지.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자료에는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해서 분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달산수원지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현재 이번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만드셔야 돼요.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자꾸 매각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12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전에요, 저희들도 시민들의 활용방안이 뭐겠는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존치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매각하는 게 나은가. 사실 저희 수도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 이상의 시설 투자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10억, 20억 투자를 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에게 관로 하나라도 더 깨끗한 관로를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맑은 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것을 타 과에다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과연…. 한번 그 방법은,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제일,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타 과에서는 그것을 관광목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 휴식으로도 연관지어서 방안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여러 가지 업무 서로 협조하고 이관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각 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맞는 업무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과에서도 이것을 계속 우리가 수도과에 맞지 않는, 지금 물이다 보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리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활용방안하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율도2구 배수지 설치 관련된 자료 있죠?

예.

조감도나 향후계획 이것 다 있죠?

일단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185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33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3,897만 1,000원을 증액한 503억 80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188억 2,414만 2,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임대료 수입 3,053만 1,000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 2,163만원, 소하천 점용료 수입 89만 8,000원, 남해수질관리과 관사 임대료 수입 86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3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 132억 2,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7건 사업에 대해서 133억 2,0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3억 1,71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5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1,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6페이지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2,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의 수선유지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중간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7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 정비용 자재구입 및 기타수리비로 일반재료비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으로 약품비 7,04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2,000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96억 5,0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3,3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6억 7,7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2억 4,200만원,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협의 관련 지하매설물 안전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 강우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용역비 4,500만원, 구)유달경기장 하수관로 매설 부분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액 2억원, 2005년, 2006년, 2009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8억 9,650만원, 56억 2,400만원, 28억 5,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5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2,400만원,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입암대하수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비 1억원, 상습침수지역 우수배제시설 구조개선사업으로 1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배수로 정비사업에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4,000만원, 내항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및 유수지 준설에 전남도 재난관리기금 1억원, 백련배수펌프장 자동부하전환개폐기 설치비 2억원, 남해배수펌프장 노후 자동부하전환개폐기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6호기 제진기 부식 부품 교체비용으로 4,5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실 온도제어시스템 설치 1,900만원, 대양산단 초기우수시설 여과재 교체 및 준설에 4,000만원, 북항배후부지 초기우수시설 준설 및 설비보수에 3,000만원,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소하천 갈대베기 2억 1,000만원, 삼향천 원인준설공사 6,300만원, 삼향천(선곡교~벤처교)구간 하상정비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지금 찾고 계시길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수입니다. 40쪽 보면 여기도 변화가 좀 있네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이 59만 2,000원 증액된 이유가 있는가요? 변화가 있는가요, 여기도?

원래는 저희가 이 예산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감면보전금을 사실 일반에서 받아야 되는데 원래 3개를 다 한꺼번에 같이 받습니다. 긴축재정 예산상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일반에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받았는데 증액해서 받으니까 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감액입니다.

감액. 몇 가지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임성지구 삼향천 시설비에서 선곡교~벤처교 사이에 2억 가지고 그 구간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울 건가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총구간이 280m에 폭이 30m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약간 부족분이 발생을 한다면 하천에 관련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같이 진행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 구간을 사업을 안 하면 다른 구간 아무리 사업 해 봐야 밑에 위에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어찌 보면 최우선적으로 나는 선곡교까지 들어서 올려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는 어렵고, 벤처교에서 선곡교까지는 저 위에서는 하천구간이 꽤 넓은데 거기에서 올라오면서 많게는 50m, 30m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올라와서 현재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깊이라도 해서 밑에를 맞춰줘야 물 흐름이 가능하지 거기에서 한 1m 정도가 높아지고 폭이 좁고 그러니까 지금 물 흐름이 막혀서 위에 삼향천 임성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막히고 있는데. 아주 시급한 그 구간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인데.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2억 갖고는 어디다 붙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사업상으로 보면.

사업내용은 지장물 제거. 징검다리와 갈대 그리고 밑에 바닥에 대한 정비작업 그리고 하폭을 좀 늘리기 위해서 산책로에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해서 하폭을 좀 증가를 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예산으로 일단 수선유지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정 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면 1회 추경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구간이 뻘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를 다 지금 아마 돌로 눌러놨을 거예요.

예.

뻘이 위에서 양쪽에서 유입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고 또 그걸 다시 누르고 파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일 텐데. 그래서 2억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꼭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 구간만이라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위에도 우리가 그쪽 뒤쪽에서 넘어온 지금 펌프장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한 5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버렸더라고요.

약간 공간이 좀 부족해서 5m까지는 아니고 한 1m 정도 기존 하천보다는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옥암자동차 매매상사 인근에 있는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물 흐름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던데. 이미 이제 사업은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그쪽에 더 영향력이 있는 어떤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잘하시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0쪽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거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 9월에 착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24년 9월. 향후계획을 보면 ’24년 9월 공사 착공,

노후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당 영흥고등학교 주변에 총연장이 4.5k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 자체가 너무 낮게 환경부에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초기에는 22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 할 수 없다고 환경부하고 1년 동안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었고요. 최근에 63억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그러는 바람에 내년 예산에다 많이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부하고 상반기에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에서도 사업권 조정이라는, 다른 어떤 특정지역에 따라 사업이 안 되는 경우 또 다른 지역은 사업이 잘 되면 안 되는 지역에서 돈을 좀 끌어다가 또 잘 되는 지역에다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권 조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내년에 추경을 통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서 사업비를 더 해가지고 하신다는. 저번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밑에 사거리를 굴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했는데 그때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은 원인은 뭔가 밝혀졌어요?

사실 원인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수도과도 나와서 수도관에 대한 점검을 싹 했었고 저희도 주변에 하수관 점검을 했었는데 그 물 자체가 사실은 불명수고 물이 상당히 깨끗한 하수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추측으로는 하당도 아직은 지하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이 좀 높으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혹시 검사는 해 보셨어요? 수질 성분검사나 아니면 그런 검사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사실 급해서,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예, 지금 날밤을 새워서 다음날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교통 때문에 급하게 일을 하느라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보셨지만 그 많은 물이 거기에서 새어나오는데 그거를 원인을 못 찾는다면 나중에 또 그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구간도 더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물양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그때는 공사기간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공사기간도 있고 뭐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수과에서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했나요?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을 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세출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세출예산 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비비가 우리 법규상 재정법상 1% 이내에 두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과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6,862만 4,000원 이렇게 1% 내에 둔 것 같은데 지금 416만 1,000원? 예비비가 그래도 1%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법규상?

1% 내외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1%로 맞추는,

거의 0%인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400만원도 1% 내외이기는 한데.

저희 예비비는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한 사유에 대비해가지고 항상 1% 정도는 하잖아요. 400만원밖에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예산 할 때 그래도 1% 정도 예비비는 본예산에 이렇게 태워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상황이 나빠서 그렇겠지만 그런다고 400만원을 예비비로 놔두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구)유달경기장 하수관로 매설부분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 이게 지금 유달경기장을 매도하고 그러면 타인 소유 아래에 하수관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사유지 내에 저희 우수관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유지였는데 매도해버리니까 사유지가 됐고 그 밑에 하수관로가 이제 사인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또 사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으로 이전해가지고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보상해 준 게 2억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유지에 있는 우수박스가 연장이 지금 230m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설을, 사유지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에 걸리는 부분만 저희가 이설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임대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지로 이제 이동하면서 구분지상권을 지하 부분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상권에 대한 지상료를 준 거잖아요. 구분지상권 사용료.

저희가 이설한 것 빼고 이설하지 않고 사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잔여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해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2억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매해 공공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삼향천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지하수는 5개소 2회 하고 삼향천은 4회 하시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일단은 삼향천은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사실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6개 단계가 있는데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하수는 이거는 5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샘플링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목포에는 몇 군데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환경부에다 올리고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하수 오염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저희 목포시에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결과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결과를 자료 요청을 할게요.

중금속에 대해서는 거의 다 불검출로.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지하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70쪽 있죠?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이 자료를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거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네요?

예, 2019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 비용이 2023년도 2월달에 가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사업 연장.

예,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을 지금 하신 거죠?

예.

전액 국비로 6억 7,700만원. 이게 가능하나요, 이 금액 가지고? 1차 현재 진행 중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최초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시비에 대한 매칭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올해까지 보류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류사업이면 국비가 그때 내려왔나요?

국비가 저희가 5억, 시비가 2억 5,300. 올해까지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계를 바로 끝내버리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중지시켜놓고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 설계를 하고 사업은 내후년부터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공사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금액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하고 2025년부터,

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는 그러면 이게 다 온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5대5 사업이기 때문에요. 280억 사업이니까 140억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만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시비도 이것 매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매칭해야 되는데,

상당히 목포시도 부담이 상당히 가겠는데요.

어차피 차집관로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는 해야 됩니다. 또 차집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료는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5개년 하수도 기본계획 작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류형 하수도 관련해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건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에요?

예, 원도심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내년 말까지 확정을 한 다음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니, 이것도 이제 수백억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분류식화 그 사업하고 맞물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사업시기를 말씀하십니까?

시기 말고 전체적인 공사하는 데 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계시고 그러지만 또 다른 이제 과에서 바뀌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무튼 잘 연구해서 설계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이 공사는 잡고 계시나요?

저희는 내후년에 시작해서 3년 이내에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내?

예.

그렇죠. 그렇게 잡고 계시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으신데 아무튼 가능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목포는 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강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민을 배려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1쪽 유달경기장 하수관로요. 이 부분은 현재 설정된 부분만 보상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가 매년마다 이것 임대료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설을 하고도 사유지에 남아있는 우수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것보다는 영구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돈을 한번 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판단을 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

그러면 2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2억 가지고는 안 돼.

2억이면 충분히, 저희가 가감정을 해 봤는데요. 2억 정도면 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영구 설정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영구 설정 2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 회사 측하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주가 이 앞전에 매각했던 거기하고 하면 나중에 가서 아파트 위원회하고도 연계가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까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고 이제 상호 간에 협의가 되면 아파트에서 분양 공급할 때도 공급안에다 그런 부분을 다 넣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축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하고 정리를 했는데 차후에 가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체크를 하시라고요.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한번 보실까요? 상습침수지역이요. 우수배제시설 구조개선사업. 여기는 시비로만 현재, 전액 시비로 지금 15억 잡혀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 못하나요?

일단 원칙은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사업을 확정을 할 때는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국비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교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또 재난기금들을 활용하는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비 지금 확보해놓고?

예, 일단 사업비는 내년에,

이 15억이면 가능한가요?

예, 세 군데 15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른 보니까 400m죠? 400m?

예.

지역은 네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상 네 군데로 나왔는데.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용해 동아아파트 사거리에 우수침수 문제하고 과학대와 농어촌공사 그 사이에 있는 부분.

그러면 과장님, 15억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시비 확보가 되면. 만일에 국비나 도비 확보가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만큼 절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15억 갖고 된다 하셨잖아요. 만일에 확보를 못할 시에는 이 돈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인데 국비가 쉽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기초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확보 여부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뜻은 그러시는데 현재 공사기간도 내년 6월까지 내년 호우기간 전에 끝낸다고 했는데 거의 시비로 지금 할 것 같은데 참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사전에 작년이나 1~2년 전부터 이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절반 정도라도 50%라도 우리가 국비를 갖고 했으면 시비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무튼 지금 12월이고요. 연초에라도 혹시라도 특교세라든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실은 보면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혹시 작년에 절감된 부분 있잖아요, 정리추경 때.

저희 정리 때 없었습니다.

하수과는 없었구나, 전혀. 오케이.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지금 줄어서 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수도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또 내지는 국비라든가 확보하는 데에 전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신송구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동력비입니다. 내년도 남해ㆍ남악전기요금으로 총 18억 8,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1억 7,271만 3,000원을,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6억 1,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부담금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1,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중간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기 공급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구입비로 총 3억 4,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총 7억 9,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이 큰 항목을 설명드리면, 하수찌꺼기 운반비로 1억 4,308만원을,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1억 5,130만원을,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32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하단까지는 전기시설물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매년 투입되는 보수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험실 세정설비 보완비용 130만원을, 시험실 폐시약병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 중계펌프장 건축ㆍ기계ㆍ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유지비로 2,000만원을, 남해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500만원을, 외달도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1,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중하단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일반재료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6,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하단 남악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기 공급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2억 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총 6억 7,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운반비로 6,570만원을, 하수찌꺼기 폐기물 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2억 5,988만원을,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676만원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입니다. 섬유상여과기 약품소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기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8,700만원을, 100페이지 중간부터 101페이지 중간까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기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자외선 UV 소독설비 램프 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유입펌프 오버홀 수리 등 15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 중간 남악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등 7개소 준설공사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남악하수처리장 기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3개 사업에 총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2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변전실 기중차단기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포기조 약품 투입장치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80페이지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가 있어요.

중간 말씀하십니까?

상단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예, 석면건축물이요?

예, 그래서 남해수질관리과 내에 있는 석면건축물이 몇 개나, 몇 동이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매년 검사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면이 다 이제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농도측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 비용이나 이런 것 산출하신 적이 있는가.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것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실은 시험실을 우선적으로 천장 텍스 석면 텍스를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또 지적사항도 있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내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 연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99쪽이요. 차집관로 준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차집관로가 거의 다 차있는 만관 상태예요. 그렇죠? 설명자료 사진을 보면.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집관로 이렇게 거의 만관된 상태,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인데 차집관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선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제가 계속 예결위를 들어가서 현지활동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안 봐놔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러면 차집관로가 이렇게 거의 관이 다 차있는 상태인데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차집관로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만관이 계속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양이 많이 들어올 때에만 만관이 되고요. 평상시에는 만관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보면, 이것은 그러면 물양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시간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물양이 많고 적고 그러기 때문에 유입량이 늘 만관상태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만관이 된 상태일 때 특히 여름일 때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계속 예결위여가지고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현장을 안 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보면 이해가 될 건데 못 가가지고 지금 그러거든요.

입암천의 경우를 보면 집중호우시 우수기 때 사실상 만관 상태에서 일부 맨홀이,

오버. 역류하잖아요.

뚜껑이 열려서,

그러니까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악취가 났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현재 뚜껑이 열리는 상태는 현재 없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던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사진상에서 봤을 때 차집관로가 이 상태로, 과장님 말씀은 물이 많이 들어올 때만 차집관로 상태가 이렇게 만관된 상태인데 거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이것은 밖으로 역류한다는, 비가 올해같이 많이 안 와서 그러지 많이 오면 무조건 역류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오폐수 물이 다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와서 이제 입암천에 섞여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그 주변에도 심하고 그 물이 입암천 물하고 섞여서 바로 아래로 흘러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를 좀 인상시켜서 하는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무슨 개선책이 있겠는가. 관을 전체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 10만 톤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우수기에도 물양이 저희가 처리 못하게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여쭤봤는데 처리용량이 10만 톤인데 10만 톤이 현재 할 수 있다매요. 처리를 할 수 있다매요. 설계도 10만 톤이고 처리용량도 10만 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정처리 규모는 8만에서 8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상에서 이렇게 만관된 상태에서, 항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항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거의 뚜껑이 열리고 그것이 입암천으로 흘러서 들어가서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99쪽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준설공사를 1회를 하게 돼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지역은 2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보니까 차집관로 삼향천은 2회, 안 그러면 제가 말한 A1 LINE 입암천 시점부터 남해하수처리장까지는 2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많이 퇴적물이 쌓여서 2회를 하고 다른 데는 덜 쌓여서 1회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왔던 근거에 의해서 자주 쌓이는 데는 연 2회, 그렇지 않은 데는 연 1회 그렇게 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오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5페이지 보면요. 수입에서 무안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는 부담금 부여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옥암과 남악에 인구비례로 분담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남악하고 옥암이요?

예, 그래서 지금 무안군이 인구가 3만 5,000이 넘어서 60.5% 분담금 하고 있고요. 저희 옥암지구가 2만 2,900명으로 39.5%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7억에 세입으로 했던 것은 이게 금년도에도 선수금이 10억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산비가 10억, 5억 그래서 15억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자기들이 정리추경에 나머지 정산비를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15억을 반영했는데요. 금년에 선수금으로 작년 것 정산비를 마무리해놔서 금년에 선수금은 실질적으로 2억 3,000 정도 추가돼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이게 저쪽에서 무안군에서 정산비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15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금년도분을 정산한다고 하면 실제 더 들어올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악하고 옥암만 들어오고 오룡 쪽에서는 저희 걸 사용하지는,

예, 오룡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해서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약품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다 해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예.

그런데 약품비가 작년 예산이, 2023년 예산이 1억 3,400인데 증이 7,200. 50%나 증이 됐네요. 약품비가 매년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50%나 증액된 게?

약품이 저희 유기응집제가 약 4,000만원 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응집제가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라는 것은 슬러지를 응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많이 들어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처리하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작년에는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응집을 많이 하다보니까 탈수기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그런 보수를 하다보니까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응집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예, 그리고 인 제거용 PAC도 마찬가지 1,800만원 이상 지금 예산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PAC의 경우도 지금 수질 처리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인이 오버가 돼서 PAC을 쓰면 인이 좀 낮아지거든요. 더 추가로 많이 쓰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어요?

예.

그리고 재료비도 보니까 남악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여기 재료비로 꽤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일반재료비도 3,900만원 더 증액되고. 다른 부서나 다른 예산서를 보면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늘어서 한번 또 물어본 것입니다. 약품비는 매년 일정할 건데 왜 50%나 증액됐는가. 그러니까 응집제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PAC도 사용한다?

PAC을 평상시보다 작년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이,

인 제거용 PAC?

예, 기술진단에서도 PAC을 많이 사용해서 수질 관리가 된다.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료는 꼼꼼하게 남해수질관리과하고 북항수질관리과는 아무래도 교체공사가 많고 기계설비다 보니까 대책 또 문제점까지 해가지고 대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지금 보시면, 100쪽 한번 볼까요? 100쪽부터 보시면 남해하수처리장 기타 구축물 있죠? 100쪽.

예.

거기가 현재 40%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다음에 가서는 또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여기는 또 53% 감액됐고.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여기도 또 69%, 남해하수처리장 기타 구축물 여기도 60%, 뒤에 보시면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73%,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설비 85%. 이렇게까지 지금 감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예.

차후에 가서 추경에 잡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실은 시설비들을 예년에 비하면 훨씬 줄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 최대한 교체해도 우선 버틸 수 있는 것은 못하는 상태로 해서 우선 유지관리 위주로 재료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또는 수선비로 해서 최대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주로 반영됐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말씀드리고 프로수까지 따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예.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수도과, 하수과, 수질관리과 전체적으로 다 있고 그러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을 보듯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제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선, 정비 그 전년도에 계속해 왔었는데 이게 내년에 가서 이렇게까지 예산이 빠져가지고 만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 계시고 그러지만 엄청 지금 긴장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요. 정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하고요. 지금 수선유지비를 이용해서라도 우선 급한 사항은 수선해서 운영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비를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도 좋습니다만, 내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설비 그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그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 내지는 과장님, 실무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기계설비 정비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감액했다는 게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10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88% 감액해가지고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 열심히 해서 최대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차 저희들이 하수 관련, 수도 관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가능하면 예산을 지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 작년도에 비해서 30%를 줄이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비는 줄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늘리면 늘렸지 해서. 그쪽에 조금 포인트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물 구축물 시설비는 조금 1년이라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같이 적절하니 적은 예산이지만 기 세워졌고 그래서 적절하니 아무튼 사용하시고요. 또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보이는 것은 충분히 추경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과도 예비비가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해수질관리과도 예비비는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욱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북항관리사무소 위준철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림과 동시에 같이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석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번 가고자 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남해하수처리장 관망도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좀 표기해가지고 1장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위준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누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4억 6,7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7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8억 7,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5,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은 산정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4,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5억 2,81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60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료비로 1억 8,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약품비입니다. 탈수용 응집제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탈취제 등 각종 약품 구입에 총 3억 4,1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탈수동 응집제 구입단가 상승분 1,311만원과 고도처리시설 약품구입비 감소분 1,85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수선유지비입니다. 전년 대비 4,014만원이 증액된 9억 7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준공 후 19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상승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준설공사입니다. 원활한 하수 흐름과 주변 악취 예방을 위하여 차집관로 청호로 구간과 죽교천로 구간 준설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류조 준설공사입니다. 저류조 내 침전된 퇴적물로 인한 기계설비 고장 예방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중계펌프장 집수정 등 5개소에 대한 준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 북항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로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2차 침전지 MCC반 교체비 6,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기계시설물 개보수 12건에 대하여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탈수동 호퍼실 악취차단용 에어커튼 설치 2,000만원, 침사지 미세목 스크류 컨베이어 교체 3,000만원, 대양중계펌프장 건물 입구 차수벽 설치 2,000만원 등 주로 악취발생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과 전기실 및 변전실에 노후된 냉난방기 3대에 대한 대체구입비용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북항수질관리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환석입니다. 119쪽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 연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차집관로는 6개 라인에 14.97km가 되겠습니다.

14.97km요?

13.97km요.

13.97이요?

예.

그러면 남해보다 약간 더 적네요, 차집관로 길이가. 연장이.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준설비용이 적게 3,500만원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남해하고 북항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차집관로 준설공사는 2개 라인을 하거든요. 청호로하고 죽교천로인데 거기는 라인이 자연유하식으로 내려오는 데고 나머지 4개 라인은 압송으로 하는 거거든요. 펌핑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퇴적물이 퇴적되는 거는 자연유하식 그 차집관로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핑하는 데는 찌꺼기가 없고,

예,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는 데는 퇴적물이 쌓여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북항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어떻게 돼요?

3만 5,000톤 규모입니다.

3만,

5,000톤.

설계용량이 3만 5,000톤입니까? 아니면,

설계용량이 3만 5,000톤이고,

적정처리용량은요?

적정은 2만 7,000~8,000 정도까지. 70~80% 정도.

2만 7,000~8,000이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펌핑한 데 말고 자연처리한 데도 거기도 북항처리장도 아까 남해하수처리장처럼 차집관로처럼 이렇게 관이 평상시에 만관이 돼 있습니까? 열어보면?

만관 안 돼 있습니다. 만관 안 돼 있고,

그러면 퇴적물만 쌓여있는 게 보여요?

열고 퇴적물을 보면 20cm에서 30cm 정도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41쪽 설명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 하당 하는 데 보니까 차집관로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고 그러는데 계속 만관이 안 된다고 그러기에. 제가 진짜 이상하게 꼭 제가 예결위 할 때 보면 우리가 현지학습을 예결위 때 꼭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북항처리장은 차집관로가 이 상태가 아니고 그냥 퇴적물만, 열었을 때 아무 차집관로 뚜껑을 열었을 때도 다 깨끗하게 퇴적물만 이렇게 있다 그 말이죠?

퇴적물이 쌓인 위로 하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꽉 차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꽉 차있으면 안 되죠. 평시에 꽉 차있으면 비 조금만 오면 다 오버해버리죠. 그런데 만관이 안 돼 있어야,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아까 남해도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열어보면 이렇게 관에 많이 차있더라고요. 북항은 그러면 수문이 말단부에가 있어요, 없어요? 설치됐어요, 안 됐어요?

수문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정합니까, 그러면 거기도? 유입량을?

유입량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유입구에서 이제 조금씩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말단부를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남해나 북항이나 다.

거기에서 이제 최적량을 넘어서가지고 용량 이상이다 그러면 바이패스로 해가지고 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항은 용량이 적으니까 적정처리 능력이 2만 7,000~8,000톤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까 남해 같은 경우는 10만 톤 설계에 8만에서 8만 5,000톤 처리용량인데 거기다가 말단부를 설치해가지고, 원칙은 용량이 아까 북항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말단부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남해는 왜 설치해요? 단장님, 남해는 왜 거기는 처리용량이 10만 톤인데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다 말단부를 설치합니까?

들어오는 용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용량이 처리능력이 10만 톤이 되는데 왜 조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줘 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래요? 혹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 중에 아신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단부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왜 거기를 말단부를 설치해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설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장비들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하수 유입을 저희가 여기에서 차단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오버돼서 바다로 나가는 거는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낮은 데에서부터 어차피 차집관로부터 해서 쭉쭉,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정비나 기계수리하기 위해서 일단 정지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평시에도 거기 조정하냐 그 말이에요.

조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수 저희가 들어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하수 그다음에 공단 폐수 그다음에 음폐수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대충, 평상시에는 거의 양이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양들이. 그러면 그럴 때는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우수 막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

수리,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차단할 필요가 사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에 바로 유입구 쪽에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물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 비상게이트 차단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수리 보수하고. 그게 무슨 뭐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니고요. 1~2시간 미리서 계획을 잡아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우리가,

유입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세조정한 건 아니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조정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주 펌프가 고장이 나버린다든지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수리나 아니면 응급사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만 하지 절대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세조정은 전혀 안 하고 항상 평시에는 열어놓는다 개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변 이름이 긴급차단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차단변인데 평시에는 완전히 항상 오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시에만 차단.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오버되고 그런 건 아니고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1년 내내 똑같은 양이 들어옵니다, 평시에는.

제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으시죠? 과장님, 북항수질관리과는 그래도 예산 확보를 이번에 좀 하셨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남해보다는 훨씬?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비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확보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은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시고. 이번, 위원님들 아시지만, 박태윤 단장님께서 그동안 참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소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아마 마지막 출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단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쪽 앉으셔가지고요. 잠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88년 9월에 입사해서 이제 36년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또 3년 8개월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보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무탈하게 함께, 저를 인도해 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정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알려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양으로 전부 좋게 또 생각하고 때로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함께 공유해서 발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퇴직하여서도 시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의원님들 또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너무 봉사로써 일해 주심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후배 공직자한테 많은 지침도 주시고요.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의원님들한테도 혹시라도 이러한 제안이라든지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한 번씩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날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