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8,551만 2,000원이며 10억 5,136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은 160억 7,025만 3,000원입니다. 48억 7,476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긴축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규모가 큰 국도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유시장의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 3억 6,2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및 호우 대비 아케이드 배수시설 정비 보수를 위한 시설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6개소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 미만 면적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냉장고 9.9평방미터 약 3평에 대해서 31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목포농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잔류 농약 검사비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2,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에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입니다. 2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3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험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건강꾸러미를 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어린이 등 총 180개소, 1만 9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포장재 제작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4,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지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물가상승과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을 위해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에 도-시군의 협업 농축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참고로 73개 업소가 남도장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되었는데요. 20년이 된 지금까지 통행로 및 주차장 노후화로 지반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여서 이용 고객들 안전사고 등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이 보수공사를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방송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관리 농업용 저수지 12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5억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에게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명 기준 되겠습니다. 2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1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3대 보험료입니다. 농작물 69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4,608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험 국비 부분은 농축산식품부에서 목포농협에 바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와 시비는 우리시에서 농협에 지원하게 됩니다. 2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4,9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743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 1회 제공, 연 15회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6,5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당 40만 5,000원, 개인당 최대 2㏊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2,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1㏊ 이상 재배농가로 30만원 이상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3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들에게 효율적인 농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5,7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농작물의 정착을 위해서 비료 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0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등록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과 지속 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패화석을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아홉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전액 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억 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1인당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유가공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은 시설원예농작물의 안정생산공급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시설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동하우스의 스마트팜 도입 확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정밀농업을 실현하고자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격제어 시스템, 온습도센서, 자동 측정, 개폐 등 관련 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3,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및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을 통한 새 유망작물 기술 및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민간인 간식비 등 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중앙(도) 교육행사 참석 여비, 농심 함양 도시농업 교육, 농업인 단체 자매지역 교류방문, 농촌지도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단체 육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2,5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단체들이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농촌 도시 회원 간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시비 부분과 도비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시비 부분은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감액해서 1,000만원 올렸고 전라남도비 지원으로 되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3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 2023년 정리추경에서 감액 후 2023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억 5,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올해에 희망업체 수요조사 및 대상자 추천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1차 평가를 했고 농식품부에서 최종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저온저장고 330평방미터를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신세계F&B 농업회사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900만원, 도비 6,450만원, 시비 6,450만원, 자부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8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8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1,9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대상은 열일곱 농가 되겠습니다. 한우 5, 돼지 2, 닭 1, 염소 1, 양봉 8농가입니다. 2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축협에 지원하는 공동방제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공동방제 소독장비, 임대료, 유류비, 소모품 등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사업비인데요. 거점시설입니다. 석현동에 있는 거점시설인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억 3,686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운영비는 3,561만원, 재료비는 845만원, 기타보상금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독거점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7억 5,8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도내 낙농산업 성장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 인원 4,46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초등학생 전체, 240인 이하 중고등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2,226명이 되겠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1,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비용은 32만원입니다.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1년에 총 10회 정도 체험하게 됩니다. 2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보호 관리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동물 생명보호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은 민간 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2,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시 구조용역비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동물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시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운영비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시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400마리 이상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서 치료비나 예방접종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됩니다.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마리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0마리 되겠습니다. 마리당 20만원으로 해서 포획비 8만원, 수술비 1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청을 받아서 동물단체에서 포획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후처치를 통해서 2~3일 동안 최소한 1~3일 동안 후처치를 한 다음에 방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비 일부인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3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320가지 잔류농약 성분인 Non-GMO 식재료에 GMO함유량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6억 3,664만 7,000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어린이집 자부담분) 3억 380만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8,580만 4,000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고등학교분)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초중학교) 44억 5,420만 3,000원, 고등학교 30억 5,4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중식비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205페이지 국비가, 잠깐만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3대4대3 이렇게 된가요?

예, 대부분….

그렇지요? 국비가 3이고 그러면,

50%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5대5 매칭도 있고.

예.

승마체험 있잖습니까? 승마체험 자체가 510명에 1억, 총금액이 아까 1억 1,400만원, 510명이 체험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는 아니에요. 10일 정도 한가요?

예.

10일. 하루에 3만 2,000원씩 정도 해가지고 10일 해가지고 32만원 이렇게 산출된가요?

예.

원래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계속이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야 된가요, 이거요?

예, 이것은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은 되는데 필수의무사업은 아니지요?

필수의무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만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해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있는 곳에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그러니까 여기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3개 사업장에 나눠가지고 그러면 한 3,500만원씩이나 돌아가겠네요. 큰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학생들 분명히 좋아도 할 거예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여기에서 몇 프로가, 소외계층이나 아이들이 몇 프로나 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소외계층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학생들이 이쪽에 포함이 돼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어차피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소외계층을 위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한번 줘보실랍니까? 그럼 보고요,

예.

그다음에 218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중간 부분이요. 이것도 해년마다 한가요?

아니요. 중간에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올해 집중호우로 해서 우리가 12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상태가 안전한지 한 번도 용역을 해 본 적도 없었고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부분이 저쪽 대양동에 있는 남양저수지인가 그쪽 부분 같은 경우도 물이 많이 차가지고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이 앞전에.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는 정확히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문기술사한테 전문업체한테 용역하기 위해서 새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럼 저희 용역 대상 저수지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요? 그 저수지 그러니까 농업용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저희가 12개가 있습니까?

예, 12개가 있습니다. 달리도 4개, 율도 4개, 고하도 2개, 대양동 2개.

아, 섬이에요?

예, 대양동에 2개 있고요.

대양동 2개. 그리고 섬에 10개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양동은 제일 큰 부분은 저쪽 삼향, 산계, (관계관을 향해) “전남체육고인가요, 중앙고?” 중앙고 있는 데 그쪽 큰 저수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수해로 인해서 저수지 물난리 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는데 올해 엘니뇨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뭄이 많이 있었는데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저수지에요?

예, 저수지에 가뭄이 있을 때는 저수율이 한 이삼십프로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궁금한 게, 뉴스에 나온 게 가뭄져가지고 상수나 저희 쓰는 것도 모자라서 광주에서 물을 땡겨쓰니 하면서 엄청 언론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이 넘친다고 하니까,

이것은 호우에 대비해서, 폭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요.

호우에 대해서.

폭우에 대비해서.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임성지구에서 물난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새벽에 거기 출동했었는데 거의 철철 넘치는 상황, 그 밑에 있는 주택가까지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둑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 보자.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안전점점을 한다는 건데 저수지 말 그대로 둑을 쌓아놓고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점점을 한다는 거예요?

둑이 안전한가, 안 한가. 만약에 물이 많이 왔을 때 둑이 무너질 수 있는가, 안 무너질 수 있는가. 지금 그 상태가,

그런 측정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둑이 있으면 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 방죽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사항을 하는 겁니다. 전문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다. 물이 누수가,

저수지가 무너진가요, 저수지가요? 저수지 무너졌다는 소리는, 논에 물 가둬놓고 그게 물이 많이 와가지고 무너진 거는 봤어도 저수지가 무너졌다고 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목포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고,

저수지 그리고 물 방출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넘치면, 물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거하고 배수문하고 관문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 방법이 방법 절차가 어떤가 그것은 혹시 자료 있을까요? 왜냐하면 용역하는 절차가, 안전진단하는 절차가 제가 말씀으로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흔히들 그냥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육안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안은 아닙니다. 전문업체가 전문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어떻게 하는지 방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 상단까지, 230페이지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해 왔던,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켰어요? 181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농업인들이, 231페이지 해외연수까지 같이 해 볼게요. 농업인들이 늘었습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가 총 해서 3,933명인데 아직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는데 작년 통계기준은 3,933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업인구가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농업인구는 그러면 늘었는가요?

도시농업인구는 잠재적으로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농업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도시농업단체나 아니면 농업인들 새로 조직을, 도시농업 하려는 단체를 조직하려고 준비도 하고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31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0만원씩 열 분. 작년에도 가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자꾸 하는 것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사업추진 경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연혁도 알고 있고. 농업이 낙후가 됐을 때 해외 선진지에 가서 농업기술을 보고 이전받겠다라는 취지인데, 한국이 지금 농업이 다른 데서 와가지고 한국의 농업을 오히려 배워가는 추세기도 해요. 올해 혹시 어디로 가셨는가요?

올해 베트남 갔습니다.

베트남이 농업 선진지는 아니잖아요.

선진지는 아니지만 아열대식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열대 관련 식물을 많이 보고 그쪽에 대해서 견학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을 보러 갔어요?

아열대 작물이요. 아열대 작물.

작물이요? 어떤 거 혹시….

망고, 무슨 망고? 애플망고 그런 아열대작물을 많이 보고 와서 그에 대한 식견을 좀 넓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망고 하나 보러 가셨는가요?

아니요. 망고도 있고 아니면 바나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연수결과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농업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계속 선심성예산으로 왠지,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인데.

작년에 2,000만원 세웠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내실 있고 좀 더 뭔가 농업인들의 기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배울 점을 조금 더 정밀하고 세분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올해 올렸습니다. 그것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래했던 사업인데 내년 사업을 바로 삭감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인단체의 어떤 사기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아열대작물을 보러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난방한계점이 위로 많이 올라가서 목포는 많이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목포기후랑은 맞지가 않다. 연수 가려면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가셔가지고 그냥 어떤 누구나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온다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연수를 비춰져요. 의회 연수도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가가지고 놀고 온다. 돈만 펑펑 쓰고 온다. 그런데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목포시 지자체 안에 연수비용이 확실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 번 프로그램 같은 거 집중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수 해년마다 가셨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 빼고,

코로나 시기 빼고. 한 3년 못 갔습니다.

코로나 시기 빼고. 이거 연수 선정 기준 있지요? 이분들 가시는 선정 기준이요.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연수 일정,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박효상 위원 이어서 잠깐만 한 건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선정지가 어디입니까요?

선정은….

조성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조성이라는 말을 부기상으로 말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저쪽, 지금 현재 집제가 돼 있는 데는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구)관광안내소. 그 뒷부분에 집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관광안내소요?

예, 그 뒤쪽으로 단동하우스가 있고 그쪽에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무슨 제어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장치를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한 게 ’24년도 예산부터 시행한 겁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보통 한 1년에 10동 정도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했습니까? ’22년도도 하고? ’22, ’23.

’22년도 ’23년도는…. (관계관을 향해) “’22년도 ’23년도 했습니까?” ’22년도 ’23년도 계속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세부자료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 책자를 봤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께서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아니잖습니까? 완전한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해외연수를 갔을 때 학계나 기업을 이끄는 기업, 연구기관 이러한 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간다면 애플망고나 아열대작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적절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하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운영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성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우수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려운 농업단체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격려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우리 주력사업인데 예를 들어 어업인단체 해외연수, 전라남도 선도어업인 선진 농업연수, 아니 어업연수. 수산과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수산 분야하고 어업 분야하고는 조금 행정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깨끗하게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물고기가 성장해서 생산이 되는 건데. 똑같은 위치에서,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연 해외연수를 참여하는 이분들이 정말 목포시 정주인구인지 그와 관련해서 다 초본 제출해서 시의원들에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과장님 예산 갖고 흔적이 너무나 많이 아프네요. 감액된 것도 많고. 고생 많으신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지금 많이 힘드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국외를 가야 될 필요가 있나. 1년 정도는 허리를 조아리고 서로가 협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별거 아닌데 239쪽 보면,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계속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참 일괄적이지 못 한다. 보면 생활임금보전수당 있잖습니까? 축산방역업무 보조 근로자 인건비에는 있고, 기본급 제일 올라가면 또 없습니다요. 지금 우리 농업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과 전부 다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생활임금보전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조례에 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없는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무선에서 누락시키지 않았을까,

과장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가 똑같은 기간제 근무자 관련해서 있는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가 엄청 많아서 너무 궁금해서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이게 2개소가 방송 2개소인가요? 방송 2개소에 지원하는 뜻인 건가요? 216페이지.

이건 청년수산하고 남도씨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홈쇼핑 방송 송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가지고 또 22개 시군이 한꺼번에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포시 몇 개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우리가 홈쇼핑 판매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 농가 중에?

예, 우리 업체 중에서요. 그러니까 가공업체라든지, 농수산가공업체 있잖아요. 농수산가공업체.

수산까지 포함해서요?

예, 다 있습니다. 남도씨푸드나 청년수산은 다 수산물 업체입니다. 전부 다. 그런 업체들한테 받아가지고 방송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큰 선호도는 그렇게 있지는 않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많지 않습니다.

이걸 도에서 하고 뭔가 시군이 매칭을 해서 함께 22개 시군이 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만 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매칭해서,

전체 다 하는 건가요, 22개 시군이?

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일하게 다 N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균일하게는 아니고 아마 시군마다 다를 거예요.

다르게요.

왜냐하면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고 신청이 저조하면 적게 하고 많이 하면 하고.

그럼 신청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가요? 예산 배정비율이. 이건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옆에 217페이지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했지만 긴축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다음에 추경에 반영이 된가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금 99%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증액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 시군간 교류 단속 이거는 시군이 같이 뭔가 교차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군끼리 서로 예를 들어서 무안하고 목포하고, 신안하고 목포하고 교류를 해서 신안은 목포로, 목포는 신안으로 가는 그런, 공무원이 직접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교류를 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포 공무원이 주민들이 서로 아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에서 아홉 농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럼 총 농가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많지 않나요?

친환경농업,

많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아홉 농가를 하고 있는데, 목포가 아홉 농가를,

그냥 계속 아홉 농가인데 아홉 농가를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산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밀이나 아로니아, 보리, 기장 이런 것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벼 작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그만 소규모 농업 그런 작물에 대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기는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아홉 농가에 대한 지원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주니까요. 자격조건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럼 이후에 이게 확대 고민은 아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시려면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홉 농가가 계속해서 확대가 안 되고 오는 건데. 물론 우리가 농업중심 도시는 아니어서 그러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일차적으로 농민들이 인식이 그에 대해서 긴박함이 조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력이 그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을 인증농가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5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AI가 발생되잖아요. 고병원성 AI가 발생되면 발생된 자체가 있잖아요. 발생된 그 지역, 발생된 거기, 바로 그 농가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처분하게 돼요. 그럼 그 살처분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살처분방식은 우리가 직접 해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위탁.

예,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목포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전남도에서,

전남도에서. 알겠습니다. 통상 살처분 같은 경우 다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다 보니까 트라우마나 그런 것도 많고 굉장히 많고 이래서. 그 상황이면 그것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241페이지에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목포에 이 공수의사가 있나요?

목포에는 우리 시에는 공수의사가 없고요. 그래서 공수의사를 위촉했습니다. 1명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 1명. 한빛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쪽 공수의사 그분을 수의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공수의사하고 임상수의사인가요? 이 차이가 뭐예요?

임상수의사요?

공수의사하고 차이점이 없나요? 그냥 공공에서 저기해서 그냥 공수의사로 지정하면 공수의사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공수의사는 뭐랄까, 공수의사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공수의사는 보니까 가축방역활동지원 운영 지침에 수의사법에 의해서 공수의사는 그런, 뭡니까,

별도 자격이 있으신 거지요?

별도 자격이 아니고 공수의사라는 것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동물병원 있잖아요. 개설한 의사를 공수의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의사는, 개설돼 있는 곳만 저기인 거예요? 수의사….

공수의사란 것은 하나의 전문용어입니다. 용어, 공수의사.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공수의사가 많지 않아가지고

공수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 이분들이 방역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이것도 활동하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공수의사가 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뭘 해요, 공수의사는?

공수의사가 채혈이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예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나 이 문제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도 하고 평상시에 예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수의사는 수의사인데 공적인 업무를 한다 해서 공수의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지정을 어디서 해요? 목포에서 그냥 한빛 거기다 지정해 주는 거지요?

우리하고 저기,

수의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향 있는 데하고 같이 협약을 합니다. 공수의사 협약을.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개인가, (관계관을 향해)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소. 동물병원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의중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거지 무조건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게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목포는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자연사가 꽤 비중이 높아요. 안락사야 법에 의해서 안 되면 저기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구조했는데 이렇게 자연사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유기동물보호소에서요. 보통 유기동물보호를 아니면 뭐 사고 났거나 유기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하잖아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고양이나 개들의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고양이나 개들은 발견 당시의 상태가, 우리가 말하듯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감염돼 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과장님 말씀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2022년에 1,256마리를 했는데 자연사가 503마리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건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결국에는 구조의 의미와,

어차피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준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일 동안은 우선 그 안에서 최대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검진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사 놓고 약도 주고 해가지고 케어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하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입양한다든지, 이 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아무리 케어를 하고 했어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지요? 충분히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 당시에 이렇게 생존할 확률 자체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높다.

동물을 함부로 이쪽에서 처리하거나 그랬을 때는 동물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도 이런가 싶어가지고. 너무 높아서.

대동소이합니다. 전부 다 대부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농어민 공익수당 있잖아요. 이거는 목포 인근에 있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포에 주소를 두고 인근에 몇 킬로 반경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목포 농민이라고 봐야 돼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예, 기본조건이 주소를 목포에 둬야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포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반경 몇 킬로까지 된가요?

반경은….

우리 지금 현재 목포에 주소를 뒀고 인근에 뭐 신안이라든가 영암, 이쪽에 무안 이쪽에서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두고.

반경 50km인가요, 40km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킬로 수가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 농지법이 경작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폐지되어가지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농사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은 전에는 있었습니다. 경작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되었다?

예, 농지법에 그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잠깐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호센터의 취지가 뭡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기동물을 동물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실됐거나 유기됐거나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정 안 되고 그러면은 인도적 처리 절차를 거쳐서 동물에 대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살처분을 이렇게, 살처분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자연사 이렇게 안락사,

인도적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있고 하신 분들이 관리가 잘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사는 덜 당할 것이고, 기간이 있지요?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적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공수의사하고 옆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의사 1명, 그러니까 안락사 처리할 때 안락사를 하는 그 주사를 주입할 때 공수의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옆에 1명이 반드시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고. 공수의사의 처리, 진찰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인도적 처리는 어떤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있다면 입양을 전제조건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설을 우연치않게 방문을 했더니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기견들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너무나 안 좋은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실은. 왜냐하면 입양을 시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것들도 봤더니 시설이 좋았으면 입양이 더 잘됐을 건데, 관리가 더 잘돼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유기견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견들 보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기견 입양률이 한 38%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유기견에 대한 분양률이 더 많았으면 우리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못 미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목포 시민들도 반려견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많이 분양이 돼가지고 반려견을 많이 하면 안정에도 좋을 것이고 애들도 교육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또 하네요. 많이 신경 쓰셔서 그 부분, 시설 부분이 많이 너무 열악해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달라고 이 앞전에 케이지 같은 경우도 새로 보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케이지 부분이라도 새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유기견보호센터들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인근에 신안이라든가, 무안에 지금 우리 사업장이 있고.

예, 우리는 무안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안 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나요?

무안 자체에서는….

그럼 인근에 있는 무안이나 신안까지 여기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목포하고 신안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신안하고. 그럼 무안은 따로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무안은 직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직접.

직영이요?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을 새로 선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영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목포가 현실이 또 그렇게 따라가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혹시 무안의 직영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한 번,

자료로 우리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세입예산에 10억 정도가 증감했는데 나머지 국고보조금이 10억 됐고요. 기금에서 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에는 한 1억 정도 되고 9,000만원 해서 18억, 9억이었는데 18억 정도 돼요. 9억이, 205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고 통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어디 부분에서 9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이요? 이건 기금이니까 어차피 목포시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이거. 나머지는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익직불제가 사업이 늘었다고 하면 농업인이 늘었다는 거 아닌가요?

농업인은 아니고 원래 국가에서는 공익직불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19년부터 4년 됐잖아요, 지금.

이 공익직불제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통으로 많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430㏊ 정도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 많이 내려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50㏊나 16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이것은 연말 되면 반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반납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면적을, 우리가 지금 통계가 4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준해서 맞춰서 내려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연말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납합니다. 항상 올해도 그렇고 반납을 많이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10억 가까이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남은 거 놔뒀다가,

불용처리해서 다시 그냥,

세입으로 놔뒀다가 연말에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본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6,509만 5,000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76억 7,634만 4,000원으로 총 78억 4,1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8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9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5억 4,2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노후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 시설비로 8억 4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일반보전금으로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으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구간 중 지정물로 인한 공사 불가능 예상구역에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굴착비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이용 지원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인근 영암, 해남지역 발전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비 21억 8,0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34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정부 예산 조정과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추경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장치 구매를 위한 안전시설비 지원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모니터링센터 위탁금으로 4,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7,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10억원 중 1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9억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사업비로 9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나 시비 매칭액 부족액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보조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5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매칭비 부족액 1억 3,50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전기버스 보조사업비로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질소 산화물 등 대기환경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관리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감시원 인건비로 5,9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환경부로부터 다음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우리시에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배출금 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실적이 우수한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실적 우수 행정복지센터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6억 5,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액 불용액 4억 4,044만 6,000원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상가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3~5%인 가구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원으로 총 1억 1,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사업에 환경교육사업과 목포만들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873만원, 지속가능한 목포만들기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500만원, 환경단체 행사지원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맹꽁이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정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989만 1,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 열화상ㆍ적외선 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로 6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서 2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영산강 하구 수거 쓰레기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253페이지요.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관련돼서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되고 환경오염 행위를 시킨 지자체가 원인을 발생한 원인자인데, 저희가 강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하굿둑에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저희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원래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면서 부담금을 조정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하굿둑뿐만 아니라 약간의 하천이 2.7㎞ 정도 접해져 있습니다.

저희가요? 2.7㎞요?

예, 저희도 남악 부분 있잖습니까? 수변공원 쪽에. 그쪽에 좀 접해 있습니다. 약간 접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과 공감하면서 그동안 쭉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공문으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 회의를 가서도 저희가 제일 말단부인데 무안하고, 무안이 제일 말단부잖습니까? 말단부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국비가 지원이 안 될 정도의 쓰레기가 오면 무안군과 목포시가 전적으로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률이 상당이 작습니다. 지금까지 작았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가 훨씬 더 원인자부담금이 많은가요?

예, 상류지역이 원인자부담금이 많고요.

더 많은가요? 혹시 그거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국고보조비로 정화사업 하라고 3,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외의 비용이 저희가 더 소요가 된가요?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면 해양항만과도 처리비용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해양쓰레기인 것 같고 여기는 하굿둑에서 나오면 평화광장 일원 일대에 부유물 쌓인 거 그 처리비용이지요? 그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지요? 그런가요?

하굿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강, 둑 이전이면 강이고요. 그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강만 부담하고,

강 내 부담이고 그러면 둑 안과 밖은 바다니까 바다는 해양항만과 안은 기후환경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의 정화사업, 마지막 정화사업, 그러네요. 이게 좀….

둑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이상하네요. 사실은 둑을 트면 바다의 부유물이 다 들어오는데요. 이게 애매하네요. 구역선을 경계로 해서 안은 기후환경, 밖은…. 이거 따로, 혹시나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과하게 낸다거나, 목포 해양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50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의 소재가 목포에는 없는데 영산강 상류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저희가 해양적 피해도 보잖아요. 이런 건 행정소송을 한 번 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목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내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저희 자문변호사 계시잖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법적 책임이, 행정적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강 내는 계속 이의 제기를 해서 내년에는 3배 정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을. 그런데 해양 쪽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요. 밑에 하단 부분에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관내에 각종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취 민원지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취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취 민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인가요?

주로 농공단지 쪽에서 지금,

어디요? 농공단지요?

농공단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또 다른 데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지가 원래 이 목적을 들고 사업대상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2,300만원짜리면 한 대인가요, 과장님?

예,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농공단지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내부요?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동이면 그러면 전지로, 태양광으로 이렇게 한가요? 아니면,

내부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다발구역에다가 설치했다가 또다른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이동해서 설치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무인으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인이 전화해서 냄새난다 했을 때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잖습니까? 또 그렇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정해서 무인으로 어느 레벨 이상이 무인 악취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포집하게 됩니다.

자동포집기에 관련된 서류도 있으시면, 어떠한 기계에서 어떻게, 얼마 정도의 양을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비에 관한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275페이지요. 27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감시원,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작년부터 전기차 충전 불법주차 구역에 대한 신고가, 주차구역이,

이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하는 것처럼 불법주차 단속하는 그런 겁니다.

6,000만원을 예산을 투여를 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신 분들 단속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충전구역에, 모르겠어요. 제가 본 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인식개선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가 제공한 자료,

민원이 좀 있었어요?

9번 한 번 봐주시겠어요?

5-9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관련법령, 두 번째 줄에 보면 2022년 6월 1일부터 신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박스에 보면 민원 접수 된 건수가 나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단순 계도나 과태료 부과보다도, 계도는 빼고요. 계도로 가는 게 플래카드나 아니면 강력히 단속한다라는 캠페인을 해서, 지금 전기차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문화적 정착이 얼마 정도 있으면,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 분명히 그런 공간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문화도 만들어질 건데 굳이 6,000만원을 해가지고 기간제 두 분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금 계도가 먼저 선행이,

물론 계도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대부분 신고 되는 건수가 안전신문고 그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태료 내면,

그런데 신고 들어왔다 해서 저희가 바로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봐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있잖습니까? 만들어 놓은 비율이 5%입니다. 예를 들면 100세대이면 5대의 전기 주차를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7개, 8개를 추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는 일반차량도 주차가능합니다’라고 표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기차 가지신 다른 분들은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분명히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행위라서 현장을 꼭 확인하고 저희가 과태료를 매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법령을 국회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람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도 관계법령이 만약에 현장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면 법령 자체가 미비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위에다가 올려서 여기 해당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법령에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예외적인 상황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 재래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 했었잖습니까? 올해도 추경에 하려고 좀 미뤄놨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개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굴착사업 하잖습니까? 13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3개 구간 중에 한 구간을 여러 군데를 파야 될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열 군데를 파든, 다섯 군데를 파든 이렇게.

아닙니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많이 파야 될 데도 있고 적게 파야 될 데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지원하는 게 125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적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팠을 때 장비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창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수라든가 상수도 있는 그런 불가능지역도 가능하도록 두 배 이상 교부금 줄 수 있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더 많이 시험굴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가지고 지속발전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좀 지원이 되네요. 여기 부분은. 그런데 지속발전협의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지속가능발전협회는 법정 민관협의회기구입니다. 민관협의기구라서 법으로 정해진 단체고요. 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단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또 우리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그거를 민간에서는 민관협력기구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의 실적이 많이 있나요?

예, 좀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실적 사례가 공유냉장고?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한 공유냉장고가 잘되고 있어서,

그럼 그전에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교육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환경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사업으로도 에너지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의 날 행사 또 해양정화활동 또 토론회 이런 환경에 대한 여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련의 모든 그런 행위를 하시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런 요식행위, 캠페인 정도, 학교 가서 에너지 절약하는 캠페인 또 환경캠페인 지금 현재 이런 관련 캠페인만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캠페인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요?

강사들이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에너지의 날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에너지의 날은 행사는 따로 하고 있고요.

행사를 따로 하고 있고,

교육사업은 따로 학교를 가서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여기서 다 한다?

그렇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있어서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많더라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약간의 견해가 달라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공유냉장고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대성동성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봐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물품을 계속 공유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항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원받고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들 성당 빈첸시오라는 봉사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겠다. 하루에 한 번씩 저도 성당 갈 때마다 그 냉장고를 살펴보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회장님이 거기에 물품을 다 넣어놨다고 했는데 10시에 출근하기 전에 가보면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오셨을 때 다른 분들은 빈손 치고 가시는 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냉장고가 순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공유냉장고에다 물건을 넣는 분도 시민분들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시민분들이고. 관에서는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을 들어 보면 넣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가져가는 분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넣는 분에 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넣는 순간 지속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가져가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간 배분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가능협의회서는 북항상인회하고도 협약을 해서 계속 공급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하당지역도 고민하고 있다고, 더 늘리려고. 취지는 좋지만 누군가 호응해 주지 않으면, 물건을 넣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 붙어서 양을 많이 가져오면 조그맣게 나눠서, 많은 걸 그냥 넣어놓으면 다 가져가버리니까 가져오면 소분해서 넣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부적절한 물건이 들어오면 안 넣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깨끗한 음식들 해가지고 공급이 되면 좋은데 변질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가끔씩은 이 생각도 들어요. 하도 세상이 험한 세상이다 보니 뭔가 앙심을 품고 유해성물질을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거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유냉장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우려스러웠던 얘기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다른 데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그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음식물을 넣는다든지, 공산품 같은 경우는 포장이 돼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나은데,

조리된 음식을 넣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벤칭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가장 유심하게 보고 또 지금 받고 있는 음식물 자체도 되도록이면 공산품 위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리된 것이 오래됐으면, 개인이 요리된 것을 갖다넣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항상인회에서도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날그날 생산된 음식을 갖다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리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인식하고 관리에 아마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을 넣어놓고 가면서 그걸 관리하는 주체가 아침에 나오셔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가져가시는 분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잘못되면 좋은 취지로 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언론에 지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체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신 분도 많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물건을 넣어놨는데 가져가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게 좀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잘 가져가니까 일단 홍보는 됐다. 대신에 넣어줄 수 있는 많은 수요자들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대성동성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굉장히 관리가 잘 된 편이지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확대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의 관리체계를 분명하니 체계를 해 놓고 나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겠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데 수원 같은 데는 뭐 공유냉장고가 수십 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관리자분이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냉장고가 유지가 안 된답니다. 물건을 집어넣거나 가져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자분이 거기다 물건을 넣을 때도 터치를 해 줘야 되고 가져갈 때도 또 터치를 해 줘야 되고. 그 관리자분의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호 냉장고 할 때도 충분히, 관리자가 제일 중요한데 어디를 관리자로 할까, 책임 있는 분을 관리자로 해야겠다 해서 또 성당에서 기꺼이 나서주셔가지고 성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역구 북항동 거기에 주안교회라는 곳에서 그런 유사하게 공유냉장고를 했다가 몇 년 하다가 그 사업을 접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가시는 분 수혜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듣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길래 처음에는 그렇게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유지를 하고 계셔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염려했던 부분들 또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니 형성된 이후에 그게 사업이 선행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이요. 공중화장실. 지금 일반 저기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66개소인가요?

예.

그런데 소년체전 공중화장실 해가지고 30개소 이렇게 하셨길래 이건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체전 관련해서 별도로 30개소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그 위에 부분은 평상시처럼 제가 예전과 같이 예산 편성했던 거고요. 이거는 전국체전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국체전을 하는 경기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체전 경기장 옆에?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이런데도 더 고민은 하신가요? 앞전에처럼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목포시 전체가 세수가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동일하게 세웠다는 얘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더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이건 지금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용역을?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1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개요 중간 부분에 청소위탁업체라 해가지고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협회 목포지회라고 있습니다. 목포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몇 년 주시는 거예요?

1년씩 해서 계속,

1년씩. 그럼 계속 여기에서 받으신가요?

지금까지 계속 한 9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차피 저희가 이걸 위탁할 때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선순위로 하실 건 알긴 알겠는데 다른 저기에는 이 관련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한 곳에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체 내에서도 바뀌신가 봐요?

예.

공원 청소를 하는데 계속 바뀐가요, 사람이? 공중화장실. 한 분이 계속하는 건 아니지요?

한 번 정해지면,

계속하셔요?

그분이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 따라서 청소방식이 달라지면서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민원이 조금,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래서.

바뀌면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교육시키고 하셔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에서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검사수수료가 이게 무슨 하수처리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이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놀이터 맞습니다. 놀이터.

놀이터예요?

예, 놀이터 그런 데에 대한 중금속 검사수수료.

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오수 뭐 정화조 이런 거만 쭉 나오다 갑자기 어린이활동공간 이게 나와서. 본래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을,

예,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하수나 이런 데서 중금속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혀 뜬금없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요. 264페이지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264페이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발의로. 목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신규사업일인가요? 내년에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어떤 걸 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전기배전반 있잖습니까? 주요 취약계층에 보면 전기배전반에서 화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배전반 내부에서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정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종의 화재 예방장치, 열을 감지하거나 온도를 감지해서 화재가 나면 그걸 자동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배전반이면,

배전반 내부에다 전기배전반, 전기배전반에 전기 스위치도 있고 전기선이 많이 있잖습니까? 누전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배전반 내부에다 소화 같은 걸, 불이 나면 자동으로,

그게 내려가게끔 한다는 얘기신 거지요?

집에서 가스 쓰는데 위에 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불나면 팍 쏟아지게끔 돼 있잖습니까, 소화기구가. 그런 것처럼 불이 나면 가스를 끊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이건 자치단체 부담금인가요?

예,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전남환경진흥원에 설치되어 있고요.

전남환경진흥원이요.

거기에 있고 거기에 영암군, 나주시,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저희가 내는 겁니다.

부담금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신 거요. 책자로 내주신 것에 이게 명시율을 했다. 이유가 지침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증받은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후에는, 이 상황이면 이후에는 인증 받은 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인가요?

전국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약간 소통이 덜 됐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인증제품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보조금 교부결정만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12대가 접수해가지고 교부를 줬고요,

그러셨구만요.

인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 설치하자마자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인증을 받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나올 걸로 지금 예상만 하는 상황인 거고요.

공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11월 말에 인증된 제품이 나왔다고.

제품이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연구용역 한 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있잖습니까요? 297쪽. 이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 몇 해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수집운반하는 과정이 적정히 되었는가, 주민 만족도는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정 정도 우수한 점수가 나오면 표창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보통이 나왔거든요. 보통 정도 나오면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는 것이고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재처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 ’19, ’20, ’21 이때는 음식물 이와 관련된 용역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본 게 한국경제연구소 여기서 보면 용역 금액이 1,004만 7,000원. 용역비가. 이번에는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1,3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예산서에. 용역 금액이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요?

일반적으로 용역단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낙찰차액까지 하면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 안 되고 966만원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보면요. 여기가 전문기관이어서 이쪽에 많이 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회수건립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장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관련된 실시협약서하고 이거 자료하고, ’24년 1월 30일날 예정인 실시협약 변경 및 금융확정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제출하신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제가 좀 늦게 와서 페이지로 안 하고요. 처음에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에서요. 올해는 10매를 하셨는데 내년에 5매로 축소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예, 긴축재정 때문에 축소했습니다.

그럼 크게 현장에서 문제 되고 이러는 건 없는 거지요? 안타깝기는 한 상황인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반으로 줄였는데요. 솔직히 긴축재정 때문에 이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라도 필요하다 하면,

상황을 봐서,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수혜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거의 그러면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위생과 환경 이런 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적은 금액이지만 줄여야 된다는 긴축재정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대비 주민 수혜도와 만족도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종량제봉투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마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추가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해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금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에 대한 이런 것도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전에 여기가 지금 건설노임단가가 적용되면서 이분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작년에 위탁을 하면서, 작년 9월 1일날 위탁을 하면서 그게 적용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시 재정에서 나가는 비율 이런 게 어느 정도 상승 폭이 있었을까요?

2023년부터 차수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3년이요.

3년부터고 9월 1일부터 차수별 계약이 되어 있고 올해 20억 9,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분기별로 나가잖습니까?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든지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5년 8월 31일날 끝나니까 저기군요. 그럼 ’24년 계약금액 이게 20억,

2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년 연예산으로,

연예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이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22년도에는 다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은 다 됐는데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위탁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관계관, 자료 전달)

건설노임단가 적용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시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때 과장님 연수 가시고 상황이 그래서요.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이 미진해서요. 담당팀장이, 허락하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정창권 폐자원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입니다. 방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2022년 8월 31일 개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전에는 환경실무원으로 노임단가를 했는데요. 2023년부터 보통인부로, 노임으로 일괄 적용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 단가 상승했고요. 하루에 5만 8,22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한 시점은 2003년이잖아요. 그죠? 그전의 노임단가 적용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시에서는.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 계약금액하고 2024년 계약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4억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4억,

4억 1,2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직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예산 이게 그나마 조금 덜 든다, 그런 예산 편의성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쨌든 그동안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시점인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 좋냐, 2021년 12월달에 해가지고 저희가 9차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임금뿐만 아니고 고용승계 등 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승계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했을 경우에 환경실무원이 하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 결격사유라든가 그다음에 체력검사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다 되지 않을 경우에―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그런 법문도 면밀하게 더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 이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예, 맞습니다.

어차피 위탁해서 계약기간이 ’25년 8월 31일까지니까요. 기 운영은 해 보는 건데. 그러고 나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요?

검토할 사항은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창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 이게 지금 설치율이 올해, 연도별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설치율이 높지가 않아요. 전년도나 그 이전 연도에 비교했을 때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효과는 있다라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감량됐다고,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계근은 하니까 나오는데요. 문제는 아파트단지가 크면 주민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과정에서 단합된 의견이 안 모아져서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했으면 쓰겠다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단지에서 해 주라고 하면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뭔가 설치를 하려면 기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오면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그 아파트를 먼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민 동의 등을 거쳐서, 50% 이상의 동의를 거치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회의 과정에서 단합된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하기까지가 기간도 걸리고 회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

그럼 이게 세대 규정으로 몇 세대 이하,

80세대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상이면 가능하고 위에는 기준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상한선은 별도로는 없는데요.

상한선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단지 규모가 너무 크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차년도에 한다든지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대개 보면 ’21년도부터 4개소, 6개소, 2개소 했습니다마는 한두 개소는 많이 신청을 하셔도, 단지가 크다 하더라도 한두 개소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빨리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면 조사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이나 이런 문제라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어차피 37%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주민협의회의를 하면 대개 저녁에 많이 하시잖아요. 7시 그렇게 하시면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가서 설명하시고.

이런 부분들 설명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면.

요청하시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직접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 회의이기 때문에.

그럼 주민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은 시에서 뭔가 필요하신 부분은 통장님들 회의 때나 안내가 다 되잖아요. ‘탄소포인트 가입하세요’ 그러면 직접 가입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라도,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연초에 각 동을 활용해가지고 신청 우선적으로 빨리하라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내년 71동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물 현황이 3,582동이면 지금 698동을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여건 등을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락도 안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 위주로 되는 대로 즉각 처리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자체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했거든요. 공단에 의뢰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직접 시에서 한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용역 발주해서 현장조사해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대개 공단 쪽에 의뢰를 많이 해서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시설비가 아닌 것으로, 위탁금으로 세워가지고 공단에 의뢰해서 조속히 처리코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하신다는 거고. 어쨌든간 이게 인체에 유해하고 이런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이걸 체계적 계획을 세워서 철거계획을 세워서 하시기에는 목포시가 예산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네요. 국비 내려오고 그것에 맞춰서,

맞습니다.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재원이 그래서요.

어쨌든 더 위험한 저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암 유발 이런 문제 등등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거는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붕개량사업 같은 거 하잖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물론 슬레이트 처리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경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지금 소각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런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추진사항은 현재 소각장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의원 네 분하고 목포대 교수님 두 분 구성을 해가지고 1차 회의를 해서 주민지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아까 예산 설명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상 영향평가를 1년 정도 연구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을 앞으로 2월달에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자원회수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이 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위원장님 허락하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상히 업무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있던 과가 아니고 기후환경과랑 자원순환과가 갑자기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기초적인 내용은, 큰 국지는 알지만 기초적인 것들은 사실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조그만 소각장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들이라도 저희가 알아야,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그쪽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상임위가 저희인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답변을 못 하면 그것도 챙피할 노릇이잖아요. 그것은 무조건하고 과의 소임이니까 과에서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는 예산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관광 4대 거점도시 해가지고 주요 관광스팟이 있어요. 그중 원도심에 있는 그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한번씩 지나가면 관광지 안에 주거지가 포함돼 있잖습니까? 만약에 군산처럼 아예, 전주처럼 아예 한옥마을이 생기거나 어떤 타운이 생겨가지고 주거하는 인원 없이 상업지역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거기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일부 시민분들께서 주거하시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자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고를 해서 캠페인같이, 그분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한순간에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단투기 카메라를 통해서, 설치는 했으나 카메라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것도 엄청 일이더만요.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더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잡기는 되게 힘든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투기가 만연하게 돼 있는 동이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일 빠른 거는 통장님들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동네는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시범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한 분으로 인해서 목포관광 이미지가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도 세게 물리시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계속 캠페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 같고요.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발맞춰서 11월에 공문은 다 발송했는데,

그러셨어요?

동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 주변 집중 동에 대해서 추가로 현지를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계도도 해 보고 그런 부분 아무튼 단속해서 무조건 처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한번 적극행정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거 부탁드립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외에 5건 매립장 부지사용료 108만 3,000원과, LFG발전소 부지 사용료 1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1억 4,880만원 계상하였고,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 2,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 하단까지는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처리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 구입비용 등 3,8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1,588만 1,6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수리비로 5,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외곽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정비 및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으며, 28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및 필수 시설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어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정비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터 371페이지 중간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0페이지 중간,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약품 구입비로 4,93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 구입비 655만 2,000원,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비 등 6,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70페이지 하단과 37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8년 경과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교체 비용으로 음식물자원화 노후시설 교체 1억 5,500, 악취방지 및 청소 및 밀폐 확산방지 3,900, 전처리동 및 발효시설 지붕 보수 1억 6,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퇴비화시설 냉방기 구매비용으로 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 중간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용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1억 2,6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리본건조기 패들 및 슬러지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하여 마모 및 부식이 심하고 금년 9월 한국산업기술 시험정밀진단 시 보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체코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교체 공사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 포화상태가 적치일수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로 148억 2,265만원을 5개 업체 최저단가 견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에서 373페이지 상단,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변마을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005만 9,000원 되겠으며,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899만 6,000원과, 지출 예정금액은 6억 4,68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이월액은 4,2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액은 6억 8,90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9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2억 8,005만 9,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 외 2건에 대하여 7,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과, 주변마을 방역용 약품 등으로 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입니다. 주민협의체위원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활동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5,49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변마을 복지증진 명절생필품 구입지원금으로 1억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산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박산마을과 월산부락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매립장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2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및 1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