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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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이렇게 선정된 타 지역이 지금 우리 말고, 59쪽입니다. 타 지역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염영선위원

어디어디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울산, 포항 그다음에 오창, 우리 전북 새만금 네 군데입니다.

염영선위원

타 지역도 우리 전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했을 줄 알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습니다.

운영

운영염영선위원

사례를 당연히 비교 검토했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우리 추진단 운영은 지금 한시적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업 쪽으로 앞으로 대세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걸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서 한시적인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추진단을 이차단지 육성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가 4억인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추진단 전체 아까 네 군데를 봤을 때 우리가 6억 그다음에 울산이 8억 그다음에 충북이 7억 그다음에 경북이 5억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 정도 수준이어서 크게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말씀하신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문가 수당하고 행사개최비가 2억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각각

각각염영선위원

전문가 수당하고 행사개최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지, 통괄적으로 나와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추진단이 있고 거기 밑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 속에 각 분과마다 전문가가 12명씩 봤을 때 한 40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염영선위원

그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지금 구성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염영선위원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행사를 언제 어떻게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도에, 아무래도 추진단 자체가 상당하게 나름대로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가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도민들에게 어필도 하고 산업적으로 기업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약간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 봐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지역 그다음에 국가하고 같이 산업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내용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취지는염영선위원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는 느끼지만 우리가 잼버리 그 타격을 받았다시피 잼버리추진단이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까딱하다가는 일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설정하고요,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염영선위원

91쪽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 지원 보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목적

목적염영선위원

내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수 연구원 유치·정착을 통한 지역주력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우수

우수염영선위원

연구원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석박사급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중소기업 연구원 말고 우리 미래산업국 소관의 다른 연구원들이 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출연기관이 저희가 도내 출연기관 전체로 치면 약 한 17∼18개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분원까지 합치면 연구원 분야는 한 30군데 되고, 그렇지만 여기는 연구원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있는 연구인력이 가족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이전할 때 그렇게 할 때 주거비를 한 2 플러스 1년, 3년 정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다른 연구원들도 이런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나라고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지역은 충북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우리 미래산업국 내지는 우리 도내 출연기관 연구원들도 이렇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P에서도 지원하고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염영선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면

왜냐하면염영선위원

다른 연구원도 있을 판인데 거기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 전 사업으로 올해 만료된 사업이 연구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7∼8년 전에 지원한 적이, 2017년부터 지원한 적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소재 연구기관 30개소에 재직 중인 타 지역 석박사가 이리 왔을 때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이걸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이것도 3년…….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렇게 지원해 준 분들이 실제로 우리 전북에 정착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정착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원 특성상 어떤 기관들은 본원하고 분원하고 왔다 갔다…….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연구원들이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 지역에 정착했냐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연구원들이 우리가 민선8기 때 R&;D 기관들 되게 많이 유치를 했는데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여기 올 때 뭔가 좀 인센티브가 없지 않냐, 올 때.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비 지원을 그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걸 줄 정도로 당신들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산업 육성 관련된 R&;D를 같이 협력도 해 주고 좀 많이 도와 달라 그런 느낌으로 지원책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 나름대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건 올해 일몰을 했고요. 그렇지만 기업 베이스에서는 여전히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면 이런 주거비 때문에 대전에서 왔다는 데도 있고 그런 효과는 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안 온다는 말이…….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의 취지는 물론 연구원으로 재직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정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직을 그만두었더라도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애정과 애착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산출 부분에 사업운영비가 주거비 지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염영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맨 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국내외의 연구인력입니다. 요새 사실은 산업현장에 보면 되게 인력 뽑기가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석박사급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예전에 비해서 이제 풀이 줄다 보니까 외국 인력들을 저희가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고. 그렇게 보면 외국에서 석박사를 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요새 디지털 환경에서 위조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주거를 갖다 옮겨 버렸을 때 그냥…….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연구원들의 주거비 지원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사업운영비가 반절을 차지하는 것은 이건 좀 주객이 전도됐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전북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 보겠습니다. 국장님, 바이오산업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3가지로 대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게 식품산업이라든가 종자 이런 것은 그린바이오로 보고 있고 의료 쪽은 인간 레드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오염물질을 갖다가 화이트같이, 그러니까 블랙을 화이트로 바꾸는 그런 화학 쪽은…….

염영선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이 조금 첨단산업이고 또 미래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하는 일이 뭐고 주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소비자연합 같은 경우는 여성 사회인식 제고 그다음에 공익활동 그다음에 교육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시행주체를 선택한 이유는…….

염영선위원

예, 말씀하다시피 우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또는 피해사례,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답변하시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더 연관성 있는 사업주체가 선정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이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에요? 그래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나중에 설명 들을게요. 이 부분도 역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202페이지 전북 특화 방위산업 육성지원, 신규인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17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방위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솔직히 걸음마라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개 기업이 지금 방위산업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보시면 205페이지 국방벤처센터도 있습니다만 방위산업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기업들은 한 40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군들이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만금 중심으로 ADD 분원이라든가 군사연구시설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해서 관련 기업들도 함께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전라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4월달에 포럼이 발족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안에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관련돼서 관련 대학들 여러 파트가 있고 조례상으로는 15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저희 실제로 포럼은……. 우리 방위산업 육성 조례상에는 이런 위원회나 지원조직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지난 4월달에는 저희가 서울 K-방산 안보전략 및 산업화 포럼을 aT센터에서 그때 했고 그때 관련 기업들 수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150분이 같이 모여서 포럼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포럼이나 세미나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정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여기 202페이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으로 보시면 7500…….

승우

문승우위원

7500만 원 있는데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포럼 숫자를 몇 번 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서울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역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방산 안보전략 및 산업화 포럼같이 전국 단위로 우리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명망가라든가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된 관계자들 다 모으려면 아무래도 서울 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파급효과도 크고 ‘전라북도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포럼이나 이런 세미나 행사들을 서울 단위에서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방 핵심 인프라사업 유치를 위한 중대형 과제 1억 60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다음문승우위원

도내 기업 방산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7억 2000. 설명 한번 해 보세요. 7억 2000이 지금 도내 어디 방산기업, 40개 기업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국방벤처센터에 등록된 기업이 약 40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도내 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이것은 민군 브릿지 코디네이터 기술애로 컨설팅사업이라고 이게 방위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는 20개사 곱하기 500만 원 해서 이게 1억. 그다음에 지역특화 기술융합 방산 시제품 관련해 가지고는 4000만 원 곱하기 8개사 정도 해서 약 3억 2000. 그다음에 국방혁신 기술이전 R&;BD 지원 해 가지고 이건 1억 곱하기 3개 해 가지고 약 3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30～32개 정도 기업들 지원할 걸…….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있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세부…….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풍력발전이 있어요, 새만금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문승우위원

지금 노후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0년이 우리가 사용기한으로 봅니다만 4기 정도는 지금 20년 경과를 했고 앞으로 2기는 내년에 경과가 되고 4기는 4년 후에 경과가 됩니다.

이거

이거문승우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총 10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압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용역을 좀 해 봤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풍력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나오는 전기 판매수익하고 이걸 유지보수할 때 들이는 비용이 높다고 치면 이걸 꼭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거기가 10기라고 봤을 때 군산 현대중공업의 골리앗크레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6기가 붙어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 750㎾짜리인데 지금 현재는 750㎾짜리 발전기를 구할 수도 없고…….

예.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지금 10기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리가 들어가서 그렇지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리가

수리가문승우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수리는 2개는 지금 국내 기술진한테 수리를 맡겼고 4개는 베스타스한테, 우리가 도저히 국내가 안 돼 가지고 베스타스에 맡긴 게 지금 한 4개 정도 있고…….

그걸

그걸문승우위원

용역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문승우위원

끝났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끝났습니다.

용역

용역문승우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결과는 그 골리앗크레인 있는 6개는 거기는 설치하지 말고, 왜냐하면 간섭현상이 있어서 안 되고 앞에 4개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한 2.2, 4.4 해서 6.6㎿ 정도로 설치를 하면, 용량이 지금 현재 7.5㎿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량상으로 비슷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문승우위원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지

페이지김만기위원

1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어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단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고…….

김만기위원

아, 국비사업이 따로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저는 도비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이거 그러니까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가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김만기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똑같이 LPG배관망사업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자체를…….

김만기위원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갈라 놓았다 이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갈라 놓은 이유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직원한테 이거 똑같은 사업인데 뭘 이걸…….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왜 갈라 놨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때 제가 들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재원 자체가 달라서 일단 두 개 찢어 놨다고…….

김만기위원

5개 시·군을 하도록 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5개 시·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남원, 장수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10억 사업이 들어 있고 또 171쪽을 보시게 되면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신규로 또 들어 왔어요. 여기는 지금 남원하고 장수하고가 들어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여기는 3개 사업만 들어가야지 여기가 5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그…….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게 78억 짜리가 아니고 88억짜리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163페이지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형저장탱크니까 세대별로 하면 30～7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17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마을을 한 3∼4개를 묶기 때문에 이건 400～1000세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중규모라는 표현이 거기 있고. 여기는 소형 마을, 진짜 말 그대로 마을 단위는 소형 그다음에 마을을 한 3∼4개 묶어 가지고 세대가…….

김만기위원

3∼4개 묶어서 하면 중규모가 되고 그런 것이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중규모 사업인데 어차피 여기 사업 위치가 5개 시·군에 전주, 익산, 남원, 순창, 장수란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마을을 빼다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료를

자료를김만기위원

좀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여기도 좀 빼다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한국

한국김만기위원

LPG배관망사업단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 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서울에 있는데…….

울에

서울에김만기위원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전북에는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에는…….

하는

일하는김만기위원

데 가 보니까 전북사람들이 하고 있던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이고…….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산업부에서 이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어떤 식으로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거 할 때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해서 시급성 그다음에 여기가 설치할 때 용이성, 몇 가지 평가 지표를 놓고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러니까 각 군 단위에서 선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청을

신청을김만기위원

받아 가지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LPG배관공사사업단 이게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쪽하고 하고 있다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본사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저희가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02쪽 보면 전북 특화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사실 우리가 K-방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뜨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련돼서 시장 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군수사업을 했던 데만 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아직 저희는 걸음마 단계에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육성에 가장 좋은 광활한 부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과제 발굴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어떤 과제…….

김만기위원

이 과제를 우리 한병삼 담당 과장님이 하셨는가요?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과제라면?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예.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탄소바이오산업과장 한병삼입니다.

김만기위원

이 과제 발굴하고 기획하는 데는 누가 했는가요, 이거?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누가 했느냐고요.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올해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포럼하고 세미나 같은 그런 경과도 거쳤는가요?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3월달에 포럼 한 결과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 수십 번 자문 회의도 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진 결과를 내년도에 사업화하겠다라고 해서…….

김만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 자료를 말입니다, 방위산업단 발전협의회 운영하는 그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만기위원

, 이 포럼 토론회 한 내용도 같이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탄소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만기위원

, 이 과제 발굴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LPG 사업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어촌

농어촌김만기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0억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군산의 강태창인데요. 금방 방위산업체 얘기했는데 그거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위산업체가 몇 개나 있냐니까 비밀이라 말씀할 수 없다고 했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205페이지 국방벤처센터에 등록된 기업들은 협약기업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

전라북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라북도에.

강태창위원

전라북도에 방위산업체가,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미래산업국의 주력산업은 뭐예요? 드론이에요, 방위산업이에요, 조선이에요, 아니면 항공산업이에요, 미래차예요, 자율차예요, 전기차예요? 뭐가 뭔가를 아무, 수소차예요, 농기계 자동차예요, 건설기계예요? 주력산업이 뭡니까? 최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산업이라는 것이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 좀 발달해 있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주요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농기계 크게 보면 네 가지. 그다음에 농생명산업까지 하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주력산업은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주력산업은 한 너덧 개나 잡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보니까 우리 국에서 사업을 몇 개 하시는지 알아요, 혹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한 180개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80개가 아니고 미래산업과에서만 이번에 보니까 한 72개를 했어요, 이 자료상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이 도대체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중의 29개를 테크노파크에다 줬더라고. 전북 테크노파크에다 줬는데 금액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1년 계약액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략 테크노파크 예산이…….

강태창위원

그 과 하나만, 그 과 하나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국 전체를 하는 거라서 거기의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 하나에서 210억이에요, 210억. 29건에 210억이면 40%더라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직접 하는 것을 72개 중에서 보니까 5개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5개, 나머지는 전부 위탁. 시행처가 다 틀린 거예요. 대학교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거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집행하는 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단하게 이건,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자원 배분을 할 것인가 크게 보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로 봤을 때 R&;D 과제를 한다고 쳤을 때는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진흥원에 가야 되고 만약에 자동차융합같이 뭔가 신기술 개발 말고 마케팅이나 뭔가를 해야 된다면 경진원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기관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그 기관한테 줘서 너희 전문성을 발휘해서 기업들하고 관계를 맺고 기업들 지원을 제대로 해라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기능 자체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하세요, 짧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조선, 탄소 그다음에 농기계 그다음에 스마트 농생명산업이 있다고 봤을 때 다른 데서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강점이 뭐냐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런 걸 하려면 필요하면 국가예산도 발굴하고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산업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따온다고 봤을 때 그걸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한테 그걸 나눠 주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된다고 치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산업정책이 훨씬 더 잘 나갈 수가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렇게 어떻게 구조 자체를 선순환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게 저희의 그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예산을 너무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각 기관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기관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상위기관도 있겠고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 이건데 잘못될 경우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이차전지 보면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 25%를 줄였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벌써 새만금에 들어왔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면 수정 궤도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2025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GEM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가 당초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GEM이 49% 그다음에 SK온이 25%, 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25%까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SK온하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그 25%를 갖다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2025년이면 공장도 완성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SK, LS 다 해당이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해당이 되기…….

강태창위원

대기업들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용역이라든가 외주 줬던 것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예산 갖고 얘기합시다. 미안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면 안 되니까. 자,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59쪽 보면 신규네요. 신규사업이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예산

문제예산강태창위원

지적합니다. 64쪽 신규 지적합니다. 72쪽 신규 지적합니다. 126쪽 신규 지적합니다, 주력산업과. 탄소바이오 183쪽 신규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3개년 계획 204, 210, 211에 대한 계획서 부탁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213쪽 기반조성 용역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147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도

전라북도오현숙위원

바이오산업의 가장 중점적인 핵심적인 분야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린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린바이오라고 하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식품, 종자,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소재 이 부분이 중점 또 동물용의약품까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207쪽에서 바이오산업에 하는 건데 아까 그린바이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안 드러나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추구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7쪽에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이 관련된 거고…….

현숙

오현숙위원

실제적으로 바이오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각 지역의 흐름도 있고 그러는데 전북에서 그린바이오라고 하는데 특색이 없고 나타나는 성과가 좀 미약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211쪽에 보면 바이오 지역산업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분야는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아까 그린바이오라고 했는데 여기의 바이오의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저희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바이오 융합을 만약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어떤 융합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그린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생물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든다든가 약품으로 간다고 치면 레드바이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식품 관련해 가지고 전북은 바이오를 특화된다고 보면 그쪽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중심을 잡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그린바이오 자체가 보면 식품 자체가 있고 기능성 식품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기능성 식품은 약품 바로 밑단에 있는 것이고 약품 같은 경우는 치료 개념이지만 기능성 식품 이건 예방 개념이고…….

현숙

오현숙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3개년간 사업을 하고 이거 도비로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3개년간 어느 분야의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3년에 42억이 예산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36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3년간의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지금 5년 계획이 잡혀 있고 80억 사업으로 돼 있는데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있고요. 위탁사업비가 2억 원, 국제 R&;D 연구 3억 원, 인건비 등 운영비 7900 해서 명확한 목표가 뭔가, 전라북도가 어떤 산업을 역량강화시킬 것인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아까 215쪽 전북 바이오산업 도민인식 개선사업,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하는 바여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 해서 지금 1억 8000이 세워졌는데요. 어느 언론을 통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 3년 동안의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이거 기업당 기초, 기초 이상, 중간 레벨 단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스마트공장 자체가 수준이 기초, 중간, 고도화 3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기업당 최대 4000만 원씩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기업이 공장에서 필요한 걸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하는 단계에서 컨설팅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예산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설치하는 거하고 컨설팅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맨들이 가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인건비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통해서 구축되는 거…….

김슬지위원

이 안에 그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안에 보면 이 사업비 자체가 99억이지 않습니까?

니요

아니요김슬지위원

. 기업당 최대 4000만 원,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공장 구축비의 24억에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구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지금 이건 프로그램 구축비인가요? 프로그램?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예를

예를김슬지위원

들어 MES랑 ERP 이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이게 지금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과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금속, 자동차부품, 자동차에 관련되거나 세제 제조업 이런 좀 큰 기업들에 대한 성과가 눈에 유독 보이고 사실 농식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저는 분석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앞에 33페이지하고 좀 다른 것은 여기가 만약에 스마트공장 구축해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식품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슨 떡 같은 것이 나왔다고 치면 삼성 내부 몰에다가 그걸 갖다 입점을 시켜 가지고 그걸 판로 개척해 주는 것까지 같이 해서, 제가 그때…….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지금 전북형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이 전북형을 하겠다고 하셨던 이유는 이미 그 스마트공장을 했던 성과를 토대로 이 전북형을 만들면 성과가 있겠다로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그전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지금 전북형을 만들었을 때의 성과가 기대되는 건데 제가 그전의 스마트공장의 삼성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성과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그 성과가 유독 보이는 곳은 주형 금속이나 자동차 그리고 이 기업들의 원래 매출은 굉장히 높은 업체들이에요. 사실상 전북형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 수준의 기업들의 성과는 이 성과분석에서 저조하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삼성 스마트공장 성과는, 35페이지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아직 없지만…….

김슬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전 스마트공장의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전북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4페이지 성과 자체를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건 같이 드리고…….

김슬지위원

그 데이터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눈에 유독 기업의 성과가 보이는 기업을 다 검색을 해 봤더니 대부분 50억～100억, 100억 이상을 하는 주형 금속, 자동차부품 이런 쪽의 회사예요. 이런 쪽의 회사에는 성과가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통한 성과인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는 워낙 범위가 큰 곳이라 그렇고. 사실 그 외의 지금 여기에 기초 이상, 기초 수준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제가 아는 업체가 눈에 보여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과가 저조하다고요. 없다고요, 성과분석 자체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분석 자체가 전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을 때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스마트공장화하는 단계에서 기업이 필요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이게 거의 전라북도에서 이 단계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이 지원을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식품 제조업일 거예요. 그런데 식품 제조업에서 이 HACCP을 해서 스마트화해서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계가 얼마나 도입이 됐을 때 성과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전 스마트공장에 있어서는 그런 업체들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동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성과가 보이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저는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식품 제조업이나 이렇게 스마트공장에 전에 구축했던 곳을 통해서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ERP나 MES 같은 경우가 장비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있어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 일차적인 문제. 둘째, 이차적 문제는 식품 제조업이 특히 기초 단계에 있는 데서 이걸 도입한다고 해도 그 효과성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산화하는 데 있어서 제조에 필요한 그 자재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 쌀이든 밀이든 이걸 갖춘 단계에서도 그게 워낙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전산화해서 다 등록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이미 열흘 들어와서 컨설팅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우려가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내에서 기업들 베이스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정개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건 맞고…….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지 자체를, 여기 식품은 전문화돼 있으니까. 여기 자체를 스마트공장을 쫙 깔려고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이, 거기가 지금 거의 한 70∼80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3개밖에 안 들어 왔고. 그리고 그건 뭐냐면 아마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돼야 그다음에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매출이 10억 단위 밑에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수작업 내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조만하게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되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여기 34페이지에 있는 데 보면 여기 식품기업이 전체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리울수산 그다음에 엄지식품 그다음에 대풍년영농법인…….

김슬지위원

아리울수산이 지금 여기 고용매출시장 거래선에 그냥 빠만 되어 있잖아요. 저랑 같은 자료 보실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여기는…….

아요

없잖아요김슬지위원

, 그 자료가. 고용이 증가된 것도 내용이 없고 매출 신장도 없고 거래선 확대도 없잖아요. 그리고 청맥도 마찬가지고 영농 아이보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여기 있는 거 대림씨앤씨 이런 데는 워낙 대기업이고. 사실 그러니까 분석이 전 제대로 안 됐다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신청이 저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문 멘토가 그 안에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이 프로그램만 구축해 줘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느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기본적으로…….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사실상 그 기업들한테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이게 실제로 도입했을 때 부담스럽고 그게 제대로 매칭이 안 된다 그러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건…….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 하고요. 사실 기업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범위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스마트공장 구축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3페이지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이노비즈) 육성지원 신규사업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사업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신규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19～120쪽 군산조선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문제제기 많이 하잖아요. 300억 이상 투자하고 세수는 21억 정도 확보한다고, 그리고 예상되는 대로 블록만 생산하는데 그 협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그 블록 운송료는 3년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가장오현숙위원

중요한 건 블록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조선소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게 가장 목적이지 않습니까? 300억을 기업에 준 이유도 그거일까 싶은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MOU 안에 보면 블록 생산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고도…….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협약서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속적인 공장을 가동하겠다…….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히 신조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도, 현대중공업이 2018년도에 문을 닫은 것도 그런 약속을 잘 지켜서,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흐름이나 경제 흐름이나 여러, 회사가 망하면서까지 여기에서 문을 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을 가져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건 여지껏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는 게, 기업 말을 믿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저는 119, 120쪽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협약서 그리고 예산 지원내역 제출하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7쪽 한번 봐 주세요, 47쪽.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이게 지금 과학축전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축전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인가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이 사업내용 보면 과학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게 해당 예산은 얼마나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보면 부스가 1억 되고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게 7000,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 속에 그게…….

전용태위원장

아니 과학경연대회 하는 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작년에 가 볼 때 그렇게 액수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전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다음에 76쪽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이게 지금 체감형 홀로그램 사업화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테크노파크 밑에 디지털융합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홀로그램 기술 산업육성을 지금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지정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우리 지금 출연기관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도 이거 관련된 프로그램 안 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올해 말까지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화 지원하고 확산 지원 두 개 하면서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내년부터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국비로 운영비가 안 내려올 뿐이지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리빙랩을 연계한 홀로그램 기술지원’ 이게 그 밑에 ‘리빙랩 장비활용 지원’ 이게 그 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거의 비슷한데 한 기관에서 집중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한곳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가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다가 돈을 내려 주면 거기에서 다시 홀로그램콘텐츠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 짚고요,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다음에 74페이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체험관 이용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억 8000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4월달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으로 원광대 컨소시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용태위원장

이용객 수만 얘기해 주세요, 이용객 수. 현재 이용객 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용객이요?

전용태위원장

객 수,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일 한 115명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이게 지금 매년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부터는 9억 2000 정도.

전용태위원장

9억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지금 볼 때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지금 운영 중인 것이, 소프트웨어 활용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있는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이게 한 250억 정도 설치비가 들었고 민간위탁은 지금 3년 정도 해서 원광대학교가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3년이 끝나면, 그 옆에가 신재생에너지단지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태위원장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단지는 TP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TP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때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장

타 시·도에서도 이거 메타버스 많이 추진하는 거 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한번 가 봤더니 XR, VR 이런, 어린애들 위주로 체험하거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간 교육적인 거하고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 단위에서 이 정도 시설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걸로 봐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차별화하게 추진될 수 있는 무슨 계획이라도 그런 거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 그다음에 국립간척사박물관이 저쪽에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를 엮어 가지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정말 여기 시설들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하루에 273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도 많이 나와 있고. 제대로 파악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위원

문제예산만.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47페이지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슬지위원

91페이지는 일단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는데 하나만 질의드리면 앞으로 그럼 전북은 이렇게 석박사나 필요한 인재들을 전북으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착비나 주거비 주면서 계속 정착하게 할 것인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주여건 개선, 기업들이 어디 오려고 했을 때 정주여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되게 맨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도대체 정주여건을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솔직히 막막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이렇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그래도 여기 오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진짜로 환영하는 분위기의 어떤 그런 느낌은 되는 거라서…….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재들을 데리고 올 때는 그 정주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걸 청년한테도 똑같이 젊은 세대한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야죠. 왜 인재만 데리고 오고 할 때만 이런 정주여건이 열악하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를 보상해 주겠다? 왜 이렇게 접근하는 건지 저는 사실상 전라북도의 정책기조에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익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청년 취업자들한테 30만 원씩 3년간 지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거는 2000만 원 주는데 이거는 20만 원 주거든요? 그것도 몇 안 되는 청년들한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 줍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는 연 600만 원 한도…….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석박사 한 인재라서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거 일단 시작을 하고…….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말씀 하신 거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게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꼭 전라북도여야 하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속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런 문제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죠. 왜 꼭 이런 인재만 모셔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주여건에 대한 열악함 때문에 이런 걸 지원해 주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두 가지…….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첫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제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41페이지도 좀 세부적으로, 박람회 개최가 이게 지금 언제 하는, 하루 하는 건가요, 혹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3일입니다, 3일.

김슬지위원

아, 3일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이 성과 주신 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 성과 아까 그 표 보신 거 이거는 2023년도의 성과 분석한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에 대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밑에 자료에 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김슬지위원

2022년 12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작년 12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예를 들어 풍림파마텍은 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언제 받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가 예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 반을 이걸…….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언제 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했는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2020년, 2020년…….

김슬지위원

2020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 2021년 두 번 했습니다. 그 주사기하고 마스크.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2020년에 사업비 받아서 2022년 평가했을 때 540억 매출신장이 일어났다. 고용 100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원래는 한 100억 정도였는데 540억 해서 지금 616억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김슬지위원

그 2년의 기간에 540억 매출신장이 일어난 게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풍림파마텍 자체는 저번에 우리 그 코로나 할 때…….

김슬지위원

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백신량을 조정한 그것 때문에…….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니까요, 현재 이 회사 매출액 규모가 610억 정도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지금 이게 540억 매출신장이 일어났다는 건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기 이전에는 한 100억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이건 성과 부풀리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해서

확인해서김슬지위원

말씀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전북대하고 군산대 두 군데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처음부터 국가 공모사업 할 때부터 도비 매칭, 시비 매칭 해서 신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공모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도나 지자체한테 요구하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개 과기부나 이렇게 할 때 지자체의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의 의지를 가점을 주기 때문에 미리 공모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대개는 저희가 협약서를 써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협약서 써서 공모됐는가는 몰라도 각 대학들이 산학협력단 같은 데에서 공모사업 따오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은 집행도 쉽지 않잖아요, 투명하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의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유도리가 있어요, 별도로 어떤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저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8000만 원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아마 이 부분이 어떠한 자원봉사라든가 운영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교육이나 세미나나 그런 저기 있을 때 쓰는 비용으로 쓰고 쉽게 말해서 국가예산은 거기에 맞는 예산밖에 다른 여유가 없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비가 전체 예산의 3%고 그다음에…….

강동화위원

3%밖에 안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나머지는 핵심 교육…….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중추적인 게 도였으면 도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통상 대학 지원사업은 대개 2% 내지 3%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교육과정 자체가 과기부 사업인데 이거 국비 이런 부분은 진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쓰고 아까 저희들 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지자체에 요구하는 대학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에서 줘도 또 그 지자체, 군산이면 군산 또 전주면 전주시한테 해서 그런 비용들도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업들 너무나 공모할 때부터 당초부터 그런 액수도 좀 다 편성을 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지자체도 힘든데 이런 저기는 어쨌든 과기부에 했더라도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금씩 산업별로 과기부 트랙이 있고 산업부도 에너지, 인력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학부생들 위주의 인력양성 부분은 잘 안 해 주는 편인데 그런데 또 인재를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지자체에서도 약간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하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거기에 어떤 대학도 어떠한 그 과의 조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인력을 풀로 교육도 시키고 써야 될 저기 있어서, 요즘에 무조건 그냥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용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공모할 때부터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잘 들었으니까 또, 저기 예산 안 주면 그것도 대학에서 또 운영하기는 어렵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RIS하고 글로컬대학이 와서 다른 트랙이 생겨서 조금 유연해졌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2025년까지 주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하고…….

강동화위원

3년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나머지 올 때는 RIS나 글로컬대학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동화위원

더 물어볼게요. 군산대는 7월부터 시작해서 추경으로 액수를 좀 적게 올해 편성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이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설명은 잘 들었어요. 인원도 하루에 150명 정도 저기하고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6억 가까이 되는데 특별히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시설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에 한 타임 할 때 지도하는 인력들 안전요원같이 이렇게…….

강동화위원

몇 명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보면 인건비 봤을 때 지금 상주가 11명…….

주가

상주가강동화위원

11명?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11명. 그다음에 비상주 인력은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가

상주가강동화위원

11명, 비상주 8명. 거의 한 19분 되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19분. 거기에 비해서 좀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 할 때 저희들이 4개 정도 와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번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요, 전체 삭감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이어서, 이 국 끝나나요?

전용태위원장

진행…….

강동화위원

예,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74쪽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58쪽, 59쪽 이차전지 관련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서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세계적 흐름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으로 이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예산으로 58, 59쪽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청정수소 전주기 클러스터 구축, 이거 국가예산 신청했을 때요, 작년에랑은 예산 들여서 용역 같은 걸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업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가 이번에 조금 저희가 경제성이 너무 안 나와서 철회를 했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냥 예산 들여서 하지는 않으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도 예산, 그것은 이제…….

얼마

얼마오현숙위원

들으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왼쪽에 158페이지에 있는 수소 기본계획 속에서 과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별도로…….

도로

별도로오현숙위원

예산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별도로 2억 원을 그때 예타 용역을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 용역비 집행내역이랑……. 알겠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60쪽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있어요. 다른 건 위탁도 많이 주고 전문기관에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실국의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들을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필요한 걸 찾아서…….

현숙

오현숙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세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부서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 거기 있는 것처럼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아니

아니아니오현숙위원

몇 명이서 수행을 하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용역을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현숙

오현숙위원

아, 직접 수행이 아니라 그걸 받아 가지고 또 용역을 준다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전체 절차 그 용역 하는…….

차만

절차만오현숙위원

하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절차를 하고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선정된 그 자체 자료를 저희들이…….

현숙

오현숙위원

각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취합만 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부서가…….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전라북도가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큰 틀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지점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좀, 그런 지점이 전라북도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지, 각 실국에서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내용이 조금 전북 지역은 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좀 다른 지역보다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한번 그런 문제제기를 해보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 따로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 좀 하시고, 지금 기업이 몇 개 신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성립해야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아직은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업체에 나와 있는 명단은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요조사……. 참여의사 한 업체, 참여의사 한 업체.

자료

자료문승우위원

좀 주시고요.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53쪽 기술혁신 기업 육성지원 문제예산, 그다음 56, 57쪽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 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 홍보 문제예산. 염영선 위원께서 했던 59페이지 문제예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문제예산. 그다음 77페이지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 그다음 91페이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문제예산. 115, 116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사업 문제예산. 그다음 조선소, 오현숙 위원님과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했던 119페이지, 120페이지 문제예산. 129페이지 전북 농업기계산업 육성 역량강화 문제예산, 131페이지 K-UAM 기술개발 경영대회 문제예산, 133페이지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 문제예산, 211페이지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문제예산, 213페이지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 용역비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56, 57쪽 성장동력 육성정책 홍보와 성장동력산업 기획특집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 보는 와중에 진안에서 이미 세 곳이 선정됐다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선정이 된 게 아닌 거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분명히 국장님한테 제가 따로 질의드렸을 때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 컨설팅을 해 줄 분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업체를 보고 이 스마트공장이 만약에 도입하게 될 경우 도입했을 때 성과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직접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는 왜 나오는 거죠? 수요조사만 한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일부 선정이 이걸 도입하게 되면 할 업체들이 선정된 게 지금 기준이 갈라져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를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그거 별도로 제가 한번 그것을 내용을 보고 케이스가 뭐가 어떤지 파악하고…….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검색하면요, 진안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만 해도 보도자료가 나올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했는가. 91페이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강동화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2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가 보면 첫해고 일단 한번 해서 반응을 보고 조금 확장하든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조만하게 시작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적게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 사업운영비, 그 주거비하고 그거 지금 어떻게 나눈 거예요? 운영비는 지금 4600만 원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가

나머지가강동화위원

1억 400만 원이 저긴데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국내외 연구원, 국내 석박사급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요새는 해외 인력들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해외에서 석박사를 딴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진짜로 요새 대충 위조를 해서 한 것이냐 진짜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현지에서 공관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엄밀하게 조금 봐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할 때 이게 거주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올 때 받고 중간에 나가 버리면, 이 부분은 중간에 이걸 지원금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0명 정도 약간 조만하게 한번 해서 사업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면 사업운영비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거하고 맛보기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단 한번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강동화위원

사업내용이 20명이면 이자 지원받는 석박사가 있을 것이고 월세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R&;D 정주비 지원하는 그것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자가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자가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이자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 포함돼 있냐 이 말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개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3개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임위

상임위서난이위원

예산심사 과정에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출연기관에서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위탁사업 위탁하는 단체, 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최대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출연기관 정도까지는 저희가 양해할 수 있겠지만 기관까지 와서 사업설명을 해 버리면 사실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염영선위원

87쪽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에 관해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염영선위원

시행주체가 한국농수산대학교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공기관입니까, 사기관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기관입니다.

기관

국가기관염영선위원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염영선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름이

다름이염영선위원

아니라 예산 편성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어서요. 이게 공기관일 경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국가기관에는 직접 줄 수가 없어서 농수산대학교에 있는 평생교육원이 별도 법인으로 돼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농수산대학교 안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평생교육원.

염영선위원

평생교육원이라는 그게 민간 사단법인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염영선위원

비영리법인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염영선위원

농수산대학교에다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줬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32쪽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원식 국장님이 보기에 사관학교의 정의 한번 내려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사관학교요?

염영선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관학교는 군에서 장교나 지휘관을 길러 내는 그런 학교를 사관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말씀대로 지휘관을 양성하는 정규 학교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 상생장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관학교하고 네이밍이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귀농귀촌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귀농귀촌인을 길러 낸다라는 의미에서 귀농귀촌 사관학교라고 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저희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로 수도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쪽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 각 시·군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농귀촌협의회도 별도의 유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곳으로 응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염영선위원

사업내용하고 이 네이밍하고 조금 제가 봐서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존의 전라북도농어촌종합센터에서 충분히 소화해야 했고 저는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344쪽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군을 포함해서 예산이 4억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먹거리통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 2억 8000에 시·군비 2억인데 그중에서 4억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이고 8000만 원이 시스템운영위원회 등의 오프라인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일반운영비하고 클라우드 유지관리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예산도 조금 과대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금방 말씀한 대로 시스템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운영비용도 8000만 원이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운영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그 4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온라인시스템을 갖다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억이 들고요,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먹거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가. 먹거리위원회가 우리 도 위원회가 있는데 도 위원회가 각 시·군의 위원회하고 거기서 네트워킹 활동하면서 또 현장에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군의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먹거리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현장의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센터에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

염영선위원

먹거리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따로 별도로 시스템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거는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의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위원회입니다, 실무 위원회, 이 부분은.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 같기도 하고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더 설명 들을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69쪽 한번 보실게요, 69쪽. 70쪽입니다. 87쪽. 죄송합니다. 87쪽. 다른 거하고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태창위원

시행주체가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돼 있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평생교육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관에

공기관에강태창위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공기관에 대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부분은 평생교육원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서…….

강태창위원

아, 지금 금방 건든 거구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같은

같은강태창위원

거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걸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한번 보겠습니다, 114쪽.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시행 위치가 전주 덕진구예요? 농촌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신규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60%고요, 현재. 이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계속 연장이 되겠죠? 이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은…….

강태창위원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저희가 20억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을…….

스템

시스템강태창위원

구축을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20억을 들여서 저희가 LX와 함께 이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올해 2억 정도가 드는 건데요. 저희는 이걸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0만 원씩을 줄여 나가서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자부담, 우리 지원 없이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억 들여서 했던 것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115쪽 한번 볼게요. 115쪽 보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운영관리비가 1억 2000이에요. 그리고 고도화 기술료가 3000만 원입니다. 뭔 얘기냐면 운영관리비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필요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지금 115페이지?

강태창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촌 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강태창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돌봄과 관련돼서…….

강태창위원

아, 제가 메모한 걸 잘못 읽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게 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몇 개가 그래요. 지금 보니까 심의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보조금강태창위원

심의대상이 아닌 것들인데 보조금 심의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한 7∼8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정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먼저 지적을 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보조금강태창위원

제외대상인데 다 표기를 한 것이 그렇게 많고. 자, 2023년도에는 이 사업명이 틀렸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뭐예요? 사업명이 변경된 이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정부에서 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정부에서 2023년까지는 사회적농업이라는 데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 사회적농업이라는 부분이 사회적경제라는 부분하고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그에 대한 사업명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태창위원

22개를 지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예, 정부에서 사회적 농장을 17개 그다음에 사회적 농장을 공동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그다음에 공동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개 그다음에 거점사업으로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2개를 지정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11개 시·군만 선정을 했는데 빠진 데가 어디어디예요? 미안한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빠진 데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빠져 있는 곳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이렇게 다 있는데 전주하고 순창, 정읍 이렇게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뭐예요? 빠진 이유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강태창위원

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거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료로

자료로강태창위원

한번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옆에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123쪽. 123쪽을 보면 본예산이 얼마라고 돼 있죠? 여기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5억 3000……. 아, 이번에 본예산이요?

강태창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4년 본예산은 65억 2000.

강태창위원

2023년도 본예산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5억 3000…….

강태창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5억 3000입니다.

강태창위원

35억 3000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에…….

강태창위원

69억 8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잘 읽어 보세요, 한번. 69억 8000이라고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집행현황은 35억 3000이에요, 지금.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예.

산이

본예산이강태창위원

69억 8000인데 집행현황이 35억 3000으로 돼 있어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태창위원

자, 이거 역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닌데

아닌데강태창위원

심의대상인 걸로 해 놨어요. 왜 이런 착오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담당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더 한심스러운 것은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3.5%예요, 3.5%.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3.5%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 부분에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기본 실시계획을 주로 했고 그다음에 착공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로 이관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5, 123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32쪽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33쪽부터 142쪽이 농촌 융복합산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42쪽의 농촌 융복합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인증제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셔요. 어디에다 판매장을 할 예정이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농촌 융복합 통합마케팅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 139페이지에 있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50%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비용을 거의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도비로 이 부분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목에서도 보면 133쪽부터 6차산업 돋움지원, 6차산업 도약지원, 고도화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6차산업하고 융복합산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산업이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농촌 융복합산업이 중심으로 있어서, 꼭 제목을 6차산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이 종합적인 이를테면 내용인 거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원래 6차산업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썼다가 정부에서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제목을 그렇게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용은

내용은오현숙위원

다 융복합산업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마케팅 관련해서도 6차산업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판매점 운영을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장 운영하고 인건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이 사업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 융복합산업은 아시다시피 10억 미만의 인증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케팅을 많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숙

오현숙위원

지속적으로 하긴 하셨잖아요. 아니 설명은 구체적으로 한번 하셨는데 142쪽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70쪽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사업규모 대비 내년도 지원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학생 숫자는 269명입니다.

전용태위원장

269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비 단가를 보는데 변동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식품비 단가요?

전용태위원장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식품비 단가는 3520원인데 지원비율이 아시다시피 교육청하고 식품비 단가를 현재 5 대 5로 했던 부분을 4 대 6으로 바꾸면서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좀 생긴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이 단가가 이 금액으로 했을 때 애들한테 주는 식품 같은 것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도비가 깎인 만큼 다 교육청에서 그걸 메꾸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이요. 사업목적 보시면 지금도 만 40세, 만 45세 표기를 하시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농을 만 39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청년 조례에 따라서 45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형 청창농에서는 40세에서 45세 이 부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태위원장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만 40세하고 45세 쓴 데가 있다고요? 지금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요즘엔 만 나이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틀린 부분은 그렇게 빨리 인정하시면 길게 질의를 안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325쪽이요. 이게 해마다 편성하는 사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이 부분도 통계목이 틀리지 않으셨는가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안 틀렸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한식 홍보 관련 예산은……. 홍보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다시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언론 홍보 재단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야 돼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아직도 안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불러 줘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132페이지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다음에 297페이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 지원. 지금 위원회가 이게 몇 명이나 구성돼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27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국책사업 선행연구비 그렇게 써 있는데 이분들의 성과나 계획 같은 거 나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저희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운영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가,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국가예산에 관련된 그런 R&;D사업을 발굴하는 거…….

전용태위원장

그러니까 발굴한 성과가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별도로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별도 보고받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다음에 325페이지 전북 한식 홍보사업, 아까 제가 이 부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373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이게 예산이 2021년, 2022년, 2023년 정기적으로 똑같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좀 깎인 부분이 있는데 사업규모도 3개소 그대로고 2021년도 봐도 그렇고 2022년도를 봐도 2023년도를 봐도 그래요. 그만큼 예산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어떤 성과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국장님. 그냥 지원해 주는 거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은 광역브랜드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단체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한 데가 현재까지는 참예우하고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이 세 군데만 현재 돼 있고요. 그래서…….

전용태위원장

그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요건이라는 게. 이것도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61페이지하고 195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61페이지 농생명산업 홍보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61페이지하고…….

승우

문승우위원

195페이지하고 61페이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95페이지요? 첫 번째 농생명산업 홍보는 우리 도의 농업·농생명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케이블, 전광판 이렇게 해서 버스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95페이지의 농산물 TV홈쇼핑 이거는 저희가 NS홈쇼핑하고 공영홈쇼핑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영농법인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마케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국에서 보면 홈쇼핑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몇 군데 지원해 주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문승우위원

어떻게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우선 시·군을 통해서…….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자부담 50%든 40%든 간에 10개소를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담을

자부담을문승우위원

못 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자부담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10개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61페이지, 195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지금 55페이지 보면 농민단체 지원·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8개 단체 32개 사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7억 7125만 5000원……. 한농연, 한여농, 전농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인 단체들 해서 아시다시피 한농연, 한여농, 전국농민총연합회 또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그다음에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새농민회, 가톨릭농민회, 한농대청년연합회 이렇게 해서 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떻게 보면 농업인 단체에 대해 회원들이 한 1만 명에서 적게는 2000∼3000명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농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신장

권익신장문승우위원

? 하여튼 문제예산입니다. 56페이지 농업인회관 보수·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5억이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옥외

옥외문승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주 서신동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2500만 원 정도는 물 새고 벽 갈라지고 하는 부분들 일상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개보수 비용이고요. 이번에 5억을 세우게 된 거는 농업인회관 자체가 1998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에서도 접근성도 좋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적인 상황상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해서 안전성에 현재 없는 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농민의 자식인데 뭘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관 보수, 회관 운영, 농어민신문 보급, 한국농정신문 보급, 농어촌위원회 등 운영, 농생명산업 아까 홍보 그 부분 얘기했고, 이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신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농어민신문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원사별로 운영하는 그런 신문들이 있어서 그런 신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문승우위원

게 얼마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저희가 총 8개 신문, 우리 도 본청에서 지원하는 5개 신문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3개 신문 해서 지금 도비가 한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농정신문은 또 뭐예요?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어민신문은 아까 후계농 중심의 그런 신문이고요, 농정신문은 아까 농민회 중심으로 지원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문승우위원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 문제예산입니다. 이후에 김만기 부의장님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빨리 시작해 가지고 조금 그러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잘 먹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식사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먼저

먼저김만기위원

113쪽 우리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힘을 실어 준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이 물론 공모사업으로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라북도가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15쪽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5쪽. 이 사업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농업 활성화란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농장

돌봄농장김만기위원

22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정이요?

김만기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정은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정됩니다.

비를

국비를김만기위원

받는 데는 어디고 도비를 받는 데는 어디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거점농장이라고 있어요. 돌봄농장이 있고 거점농장이 있는데 거점농장 한 군데가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도비.

김만기위원

예,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는 거점농장만 지원합니다.

도비

도비김만기위원

매칭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가요, 아니면 거점농장을 선발을 별도로 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점농장은 별도로 선발하는데 거점은 광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 대 0.1대 2.9로…….

김만기위원

국장님, 이 22개 여기 선정된 시·군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농작업대행, 259쪽에 있습니다.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25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지원사업이 있고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있고 또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3개가 다 장비거든요. 이 3개 사업이 전부 농기계에 관련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여기가 다 다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하고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통상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같이

같이김만기위원

운영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같이

같이김만기위원

운영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해 가지고 거기다가 농기계 노후가 되면 또 지원도 해 주고 고쳐 주기도 하고 다 하는데 별도로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을 또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농작업대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다만 농작업대행은 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김만기위원

예,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총 40개의 농작업대행 하는 데가 있는데 농작업대행 하는 농업기술센터는 5개고 나머지 35개 정도가…….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만 고쳐 주지 말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다 고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농협

농협김만기위원

치가 고장이 나서 고쳐 줄 정도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고쳐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지 않은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고령의 농민들이 스스로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대행해 줘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낙농헬퍼, 381쪽이에요. 381쪽에 낙농헬퍼 지원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헬퍼

헬퍼김만기위원

지원도 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낙농헬퍼 지원합니다.

헬퍼

헬퍼김만기위원

지원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헬퍼를…….

퍼를

헬퍼를김만기위원

지원합니까,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비를

인건비를김만기위원

지원해 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그러면 축산농가는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짜로 쓰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 50%. 자기가 50%…….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자부담만 내고 시·군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지원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은 50%만 내면 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상위 그룹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상위

상위김만기위원

그룹에 이런 낙농헬퍼 지원까지 해 준다는 말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장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에만…….

김만기위원

422쪽 보면 젖 짜는데 착유세정제 정화처리 지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만 기르면 되는 거예요. 또 병 걸리면 병 걸린 대로 전부 발췌해 가지고 정부 지원자금이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아무튼…….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돈을 조금 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조금 더 세워 줘야 되는데, 459쪽에 있습니다. 전북 수의사 화합한마당 잔치가 있어요.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얼마 주냐면 돈 450만 원 줘요. 그리고 기타 550만 원인데 이것은 기타는 뭐예요? 본인들이 내야 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자부담, 수의사회에서 부담하는…….

김만기위원

수의사회에서 부담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많이 줘요? 이런 데다가는 이렇게 많이 주고, 소 기른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고 여기다는 이렇게 조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하려고 해도 수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수의사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수의사 연수 교육비도 돈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사 화합한마당에 돈 450만 원 주고 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주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김만기위원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전라북도에 뭐 하려고 옵니까, 이렇게 돈을 조금 주는데. 이것은 대폭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이건 다시 검토해서…….

김만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방역하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467쪽 보시게 되면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국비로 800만 원, 시·군비로 8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원래 재원구조가 시·군에서 신청하면 국비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별도로 매칭하지 않고.

하지

매칭하지김만기위원

않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사업량이 5대인데 4대로 1대를 감축시켰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대를 도비로 집어넣어 가지고 5대를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시·군에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의해서 확정하는…….

요가

수요가김만기위원

없어서 이렇게 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럼피스킨이 그렇게 그냥 막 퍼졌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시·군에서 수요를 제출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소독차량은 여기다 도비 매칭해 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라도 그냥 5대로 늘려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의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71쪽 살처분 보상금 있습니다. 이거 원래 살처분할 때 국장님이 약속을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약속을 한 것인가, 아니 국가에서도 약속을 했죠, 국비로 80% 주고 도비로 10% 주고 군비로 10% 주겠다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 지급된 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살처분 보상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에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좀더 조속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생계안정자금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김만기위원

생계안정자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살처분 보상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별도로죠, 별도죠.

도로

별도로김만기위원

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별도로죠.

도로

별도로김만기위원

얼마씩 줍니까? 농가당.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 가구당 월 335만 원인데요. 그걸…….

소에

소에김만기위원

관계없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소에 관계없이 그냥 가구당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개월까지 주는데 이거는 AI 기준으로 현재 최대 3개월이고 지금 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좀더 늘려서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줄 걸로 생각만 하지 언제 주냐고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12월달에 집행합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그분들 돈이 없어 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래서 12월달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선별 살처분을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 방역국장까지 내려왔어요. 고창에 내려와 가지고 전부 보고 있는데. 지금 살처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처분을 해서 소를 다 죽여 버렸으면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가 암담해요, 지금. 그래서 그 집행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상금 내년 1월에, 내년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1월에 될 수 있게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최대한,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만기위원

약속한 게 아니고 도에서 약속을 그렇게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살처분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나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2쪽에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구제역·AI 같은 병이 들어오면 처분을 해야 되겠죠, 사체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43개소가 중가축, 소가축 했는데 34개소가 중가축이고 소가축이 9개소예요. 작은 저기를 갖다가 소가축이라고 하고 큰 걸 갖다가 중가축이라고 그러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 43개소가 뭐 하는 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부분 농장입니다.

동물

동물김만기위원

사체 처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농장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장입니다, 우리 시·군의 농장.

김만기위원

농장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농장의 치를 갖다가 지금 사체 처리를 해 주겠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장에 설치해서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농장에서 사체가 나오는 것을 그것을 처리를 해 주겠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만기위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만기위원

것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거든요. 이 43개 농장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농장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될 농장이 있고 그렇게 못 하는 농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보다는 예산심의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오래 하시면 다른 분이 그만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킨

럼피스킨강태창위원

갔는데 우리 도에서 살처분이 몇 마리 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49두 됐습니다.

강태창위원

1049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자료로 보면 우리가 대책이라는 것이 400두 검사 5000만 원 그리고 10월 23일날 8500만 원을 특교로 받아 가지고 소독방제 하는데 6800, 1700만 원 방역용품. 그 외에 또 한 거 뭐 있나요? 우리가 위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특교세로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방역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비로 모든 걸 해 주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도비로.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살처분의 보상이라든가 그걸 도비로 해 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 생계안정자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70%,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창위원

아, 기금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강태창위원

지금 돈이 안 나와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틀린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아니고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가 현재 예상치 못했던, 우리나라 최초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걸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살처분 보상비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집행하겠다고…….

강태창위원

자, 이것도 잘 해야지만 전국 최초로 AI가 우리 전라북도에 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대한 대책 충분히 세우실 거 믿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238쪽 한번 보겠습니다. 232쪽, 238쪽. 보면 추경으로까지 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2월달에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두 군데가 다. 232쪽과 238쪽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밑에

밑에강태창위원

보면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추경으로 했어요. 추경으로 했는데 12월달에 집행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된 게 올해 9월 25일날, 그러니까 232페이지에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이 저희가 공모가 선정된 건데요, 9월 25일날 공모가 선정됐는데 현재 국비가 미송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태창위원

2개 다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비가

국비가강태창위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도 50% 이하 돼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집행은 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주의를 드리면서요. 자, 269쪽 보겠습니다. 269쪽 보면 면세유가, 269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유가

면세유가강태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몇 % 감소한지 압니까? 74%가 감소했어요. 74%가 감소를 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가격이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우리가 받는 비용이 74%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감소된 것이 뭐냐면 페널티를 맞은 거 아니냐, 우리 도가. 면세유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페널티 맞은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우리 도 자체 사업이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준가격하고 면세유 상승가격의 55%를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차액의 35%만 지원하는 걸로 현재 지원액을 낮춘 겁니다, 도 자체 사업을 대체적으로.

강태창위원

도 자체 사업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깎을 수는 없고 건들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지원이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심의대상인데도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도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 부분도 작성할 때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그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8800개소 그 사업대상자는 지금 현재 설정이 돼 있나요? 선정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해야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전까지는 이게 국토부에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휴자원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추진근거는 이게 농어촌정비법인데 농어촌 빈집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런 부분들이 빈집정비사업 같은 게 많아요. 사업들로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자꾸 이게 나눠 놓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맨 이런 사업만 있나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잘 들었으니까요. 아까 297페이지는 상임위에서도 4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러죠? 이것도 한번 덧붙여서 보면 올해는 2억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혹시

혹시강동화위원

지금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위원회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좀더 삭감을 더 하지 애매하게 해 가지고. 50%를 삭감했으면 40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건 어쨌든 일부 4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 검증·실증 지원사업.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온실가스 감축하고 그런 관계가 많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우리가 주로 식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히 발효탱크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또 제조공법을 바꿨을 때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증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디지털 예측, 예측해서 예측공정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축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걸 지금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중소기업은 현재 선정이 됐나요? 여기 저기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현재

현재강동화위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직접

직접강동화위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 기업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강동화위원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일부 삭감해야 되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식품기업들이 향후, EU 같은 경우도 EU 공급망 시설규칙에 의해서 2024년 이후에는 수출하는 기업이 EU에 수출할 때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빙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증빙해야강동화위원

수출도 받아 주고 기업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수출을 받아 줍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유럽 쪽에는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우리가 중소기업도 살려 주고 온실가스 모든 문제가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만 수출하고 하는 저기는 맞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10%만 삭감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강동화위원

, 예. 10%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조금만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498페이지하고 49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전체 지금 14개 시·군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길고양이 그 사업은 보면 올해 5200마리에서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는가 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강동화위원

7825마리로. 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하는데 감축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 길고양이 대책을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올해 좀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본 위원도 보면 전에보다 길고양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혀 안 보인다고는 않지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 사업들은 너무나 많이 증가가 돼서 어떻게 5200마리에서, 그러니까 증가가 2625마리면 50%가 증가된 거잖아요? 거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간에는 이게 그렇게 증가가 많이 안 되고 있다가 거의 평정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증가를 한 게 올해 사회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증가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보기엔 탁상행정 해서 그냥 이렇게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아니 길고양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3년도에는 현저히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도 그렇잖아요. 499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여기는 좀 감소가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실외사육견이요?

강동화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청이 줄어서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여기하고 비교하면 저기하는데 아무튼 길고양이 중성화는 굉장히 14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예산도 많은데 많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한번강동화위원

여기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21쪽 혁신도시 냄새저감 지원 예산이요. 그 냄새의 원인은 김제 축산부지로 원인은 밝혀진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가 지금 중점 악취관리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왜 사업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냄새가 줄었으면, 아니 이 사업량이 줄었으면 냄새가 덜 나야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용지가 현재 현업축사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덜 나야 되는데 또 환경녹지국에는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가 새롭게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를테면 냄새가 좀 덜 나니까 사업량은 줄었는데 거기에 사시고 있는, 냄새 때문에 또 모니터링 예산이 새롭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사업이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해 가지고 냄새를 잡아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이걸…….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은 나중에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61쪽 농생명산업 홍보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400쪽과 401쪽이요.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다른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전라북도는 신규로 지금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을 줄 때 이 칼슘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북지역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칼슘첨가제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런 걸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다른 지역은 이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을 할 때 도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공급해요. 전라북도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확실해야만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전라남도의 경우 도비가 15%, 시·군비가 65% 그다음에 개인부담이 20%거든요. 그래서 조류를 키우는 농가가 부담이 덜 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메탄저감 기능성보조제 지원사업. 자, 8333포예요. 소나 돼지 사육 두수에 비해 가지고 이 8333포가 어느 정도 비율로 공급될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저희가 이건 전체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우선 효과성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농가예요? 어디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을…….

것은

이것은오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은 다음에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올해에 예산 집행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는 올해 착공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인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찾는 데 있어서 마을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고 해서 부지를 변경을 한 번 이상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은 부지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해서김슬지위원

진행을 하실 거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수요조사 시에 수요가 있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지역 자체 내에서 수요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길래 어떤 사유인지 해서 질의 좀 드렸고요. 119페이지인데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었던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농촌활동가 육성사업인데 농촌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농촌활동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열악한 환경이나 채용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실제 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하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한 50만 원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과 관련해 100만 원 해서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공동체 지원활동을 하거나…….

연간

연간김슬지위원

1회에 150만 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연간이 아니라 1인에 월…….

김슬지위원

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공동체활동이라든가 소득지원활동 그다음에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축소가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업규모가 작년에는 49명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예산 때문에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재원비율을 저희가 60% 지원했던 것을 50%로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장에서,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농촌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잘 발굴해서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되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런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농촌에서 필요한 그 활동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원을 확장하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축소된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자료를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12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빈집을 실태조사하는 비용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빈집 실태조사가 다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그런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쪽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서는 국토부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국토부에서 주로 LX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빈집 정보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집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중복해서 전라북도에서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77페이지인데요. 177페이지 그리고 연결해서 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344페이지, 349페이지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친환경 희망농부가 지금 사업규모가 조정이 된 이유는 수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예산 축소일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수요가 좀 감소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요가

수요가김슬지위원

왜 감소했다고 혹시 그런 분석은 해 보셨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친환경 쪽 농업을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진입을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왜 어려울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드론방제라든가 광역방제기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농약을 살포를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여러김슬지위원

가지의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 친환경 농업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확하는 양이 적다 보니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판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던 사람들도 멈추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던 분들도 어려운 부분을 제가 왜 344 그리고 349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냐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사실 급식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급식센터가 각 지역의 로컬푸드 내에 먼저 소비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예를 들어 부안이나 진안이나 장수나 이런 조그만 데에서는 농업의 양이 많지만 그 지역 내에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 그리고 전라북도 내의 접근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전주나 군산, 익산에서의 소비가 많은데 전라북도 내 자기 지역 내에서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소비가 점점점점 더 판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지금 그 판로를 개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344페이지의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역할들을 정확히 해 줘야만이 이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이렇게 유지관리비나 시스템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두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첫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시스템운영위원회 운영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8000만 원씩.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첫 번째 운영하는 해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먹거리시스템 운영은 주로 실무자 중심의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처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운영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높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349페이지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 소비 같은 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하고 그 나머지는 더 저렴한 가격을 찾다 보니 전라북도 내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전라북도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친환경 농업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슬지위원

않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인데요. 스마트팜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팜이 처음에 원금을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원금상환 하면서부터 많이 힘들어져서 사실 폐업률이 상당히 많아요. 전라북도에서 창업하고 폐업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즘에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전에는 5년 거치 10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점들 때문에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을 상당히 넓게 잡아서 5년 거치 20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도

그럼에도김슬지위원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어렵게 오히려 더 실패요인, 그리고 정말 대출을 받아서 융자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패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스마트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해 주되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범위도 같이 고민해야지, 아니면 이거 스마트팜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청년농업인들한테 빚더미에 앉게 하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4억 4000 하면 이거 몇 평 정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600평 정도입니다.

김슬지위원

600평 정도예요? 600평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나의 매출이 나오는지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출은 작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마다

작목마다김슬지위원

다르겠지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설계할 때 한 8000에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건 최상의 범위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팜도 기후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긴 1년 농사 끝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창업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비가 많은데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스마트팜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담겨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냥 스마트팜을 온실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했었는데…….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또 저희가 청년창업농들이 힘드니까 저도 문제예산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산밀 생산하고 건조하고 저장하고 생산단지 컨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밀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부안.

에서

전국에서김슬지위원

제일 높은 곳이 전라북도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높습니다.

김슬지위원

전라북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한데 우리밀 소비율이 2%밖에 안 돼요. 2%도 안 되잖아요.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우리밀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이런 생산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우리밀 소비가 2%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저는 보이지 않아요, 예산에서.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관련해서 1억 5000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김슬지위원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데 같이 예산이 담기고 전라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밀 생산하고 제일 높은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창고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아무튼 올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촉진 관련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예산 상황상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 못 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생산하고 해서 그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상 담기지 않으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밀을 왜 저희가 교육하고 생산단지 만들고 왜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가…….

렇지

그렇지김슬지위원

않아도 창고에 들어 있는 게 많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 구축 사업,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인데 소비자 단체가 어디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여기는 소비자연합…….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출하할 때 하는데 또 로컬푸드 매장에 나왔을 때 또 그때 우리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윤수봉위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그다음에 325페이지 전북 한식 홍보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홍보비를 주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는

이거는윤수봉위원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홍보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농촌융복합산업 통합마케팅 지원 신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농촌 디지털 통합플랫폼 운영 신규, 이것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여직원 휴게소 설치 신규인데 축산연구소에 여직원들이 몇 분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축산연구소요?

승우

문승우위원

축산연구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다섯문승우위원

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리모렐링비가 1000만 원이고 개인사물함이 1000만 원인데 다섯 분 하는데 사물함이 1000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노조하고 직원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노사 협의사항으로 서로 정해지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이 사업계획 내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문승우위원

청사가 방수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544페이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은

지은문승우위원

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남부지소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부지소뿐만 아니라 북부지소까지도 가 보면 상당히 다 낙후화돼 있어 가지고 비가 새는 곳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필요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특자도 아침식사 지원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의회에서…….

승우

문승우위원

의회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8월 11일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실태조사하는 걸로 하지 말고 5000만 원을 아침식사하는 데다 주는 게 낫지 실태조사를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아침식사는 아시다시피 10개 대학에 대해서 10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그런 초중고등학생이라든가 다른 대학 외의 그런 부분까지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 정책화하는 것을 기본자료로 하는 것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1000원짜리 아침식사하는 걸 실태조사하면서 5000만 원씩을 들여야 되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326페이지. 제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한 2∼3번 참석을 했는데요. 20개국 뭐 하시는데 대사님들 오시고 어쩐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이게 그래도 전라북도의 어떤, 발효라고 했지만 전라북도의 식품산업 전체를 소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발효라는 부분이 우리 도만 쓰고 있는 엑스포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이성이 있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전시회 운영, 마케팅, 체험행사 이것이 12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컨벤션이 없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텐트 치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8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우리가 컨벤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비용이 없을 텐데…….

승우

문승우위원

꼭 전주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 시작을 우선 전주에서 했고 전주시가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발효식품엑스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문승우위원

천막, 전시 이거에 12억씩 들어갈 것 같으면 군산에 컨벤션센터 있어요. 군산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12억 들어갈 것이 한 3억이나 5억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의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가

논의가문승우위원

필요하면 일단 문제예산 만들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25페이지 전북 한식 홍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5억 4000인데 이게 지금 계속 나누어서 홍보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언론재단에 이렇게 주는데 이게 국장님 국에서 지금 홍보하는 돈이 얼마예요? 1년에. 이 언론재단에 주는 돈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이거 5억하고, 한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9억밖에 안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각 실국에 어느 국은 30몇 억 되는 데도 있어요. 내가 누누이 그 국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보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체를 언론재단하고 해서 각 실국에, 각 과에 필요한 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에 해서 그놈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해야지 각 실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실마다 또 과별로 다 있고.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걸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홍보기획과 쪽하고 소통기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각 실국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콘텐츠 자체가 각 실국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실국마다 편성은 돼 있고 집행을 할 때는 소통기획과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국장님 쪽 국에서 필요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만 넘겨 주면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금액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면 그쪽 예산을 너무나 크니까 지금 실국에서 나눈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지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식 홍보를 하는데 5억 4000씩 들어가 가지고. 한식 홍보 어떻게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방송 3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KBS하고 JTV, MBC 이렇게 해서 3개 방송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MB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요

알았어요문승우위원

. 말씀 안 해도 그렇게 말씀하면 아니까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30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 실증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이건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인데 374개소에서 1만 3077명을 준다고 그래요. 이거 14개 시·군에서 돌봄 어떻게 만들어서 1만 3077명이 나온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현재 1만 3000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4162명이었었는데요, 이제 학생 수가 좀 줄다 보니까 1만 3077명이 수요가 시·군에서부터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걸문승우위원

그러면 돈으로 14개 시·군에 나눠 줍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나눠 주면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초등학교 과일간식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하고 있는 과일을 어떻게 보면 좀더 소비를 촉진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희 애도 먹고 있어 가지고…….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또 전북쌀 홍보라고 해 가지고 언론재단에 또 줬어요. 이것도 14억 4000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1억 4000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억 4000.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전북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쌀을 홍보하는 건 이 사업 하나 있거든요. 전북쌀 홍보하는 사업. 1억 4000입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신동진…….

그다음문승우위원

하나,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을 얘기를 했어요. 58페이지, 59페이지를 말씀했는데 또 215페이지, 216페이지를 보니까 한국농업신문이라는 게, 또 틀린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자체가 다른…….

그다음문승우위원

또 전업농신문 이것도 틀린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농업에 대한 신문사가 몇 개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8개를 우리 전라북도가 다 지원을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문승우위원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농민들 전체에 대해서 정보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저희가 회원 단체별로 해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15, 216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통합마케팅 신규, 이것도 문제예산. 64페이지 특자도 농생명산업지구 계획 용역,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예산

문제예산김슬지위원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도 215페이지에 관련돼서 신문 보급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일부분 공감하고요. 그러나 중복적으로 신문을 자동 구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들거든요. 한 30% 정도 한 개 이상의 신문을 자동 구독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중복이 한 30% 정도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2개 이상을 중복 구독하고 있는 게 한 30%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랑 같이 그런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도 215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축산광역브랜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찾아서…….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축산광역브랜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73페이지입니다.

김슬지위원

373페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297쪽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그대로 예산 삭감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28 전북쌀 홍보, 325쪽 전북 한식 홍보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최재용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뭐라고 좀 해야죠. 당황하셨죠? 83쪽 어촌특화 지원.

장내웃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업

사업염영선위원

목적이 뭐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 마을이 갖고 있는 장점을 특화시켜서 어촌을 좀 활기차게 하자고 하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예.

특화

어촌특화염영선위원

사업인데 왜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추진, 사업 위치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해안가가 있는 도시가 기본이고 여기 어촌이라고 할 때는 광의의 범위로 해 가지고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을 합니다.

존에

기존에염영선위원

우리 어촌 뉴딜300하고 어촌 신활력증진 두 사업이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 두 사업 속에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 구태여 또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미 확정돼서 가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어촌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촌 신활력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로 하는 부분은 사전에 컨설팅을 해 주거나 준비작업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어촌 뉴딜300 사업이라든지 어촌 신활력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그 본 사업에 앞서서 그 마을들에 대한 초기단계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부분에 대한 활동들을 어촌특화지원센터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기존의 어촌 뉴딜300하고 어촌 신활력증진에서 같이 추진할 수 없습니까? 꼭 이렇게 새로 사업을 편성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 뉴딜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걸 대체하자는 의미에서 어촌 뉴딜은 하드웨어, 방파제라든지 방조제 이렇게 좀 하드웨어 쪽이 중심이 된 사업이고 이번 정부가 하는 신활력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어떤 주민의 생활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그것의 전 단계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마케팅을 도와드리거나 소프트웨어 사전활동을 도와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반드시 그 사업만을 목적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내수면 관련해서도…….

복된

중복된염영선위원

게 없다 그 말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염영선위원

정책보다 사람을 믿으니까요,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107쪽 보겠습니다. 양식장 방사능검사 지원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사업 위치를 보니까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양식장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다와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양식장 중에서는 해면, 바다와 인접해 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양식장도 있고 또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사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요, 7개 시·군인데 우리 전주, 익산, 남원, 순창 등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곳이 선정돼서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방사능이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 가까이 예를 들면 ‘진안, 무주까지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바닷물을 떠다가 일부 양식을 하거든요. 새우 같은 경우가 특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도를 좀 줄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수면 쪽에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내가 깜짝 놀란 게 왜 이 사업에 부안군이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는 없고 시·군의 선정 시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염영선위원

제출을 안 했으면 강제로라도 해야지 이 중요한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양식장 방사능검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 전체의 오염을 막자는 건데 정작 중요한 곳인 부안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염영선위원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는데요, 검토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국 홍보예산을 가지고 내가 쭉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새만금수산국도 만만치가 않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에서

실국에서문승우위원

왜 이런 정책을 다 할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서마다의 특징이 있을 거 같고 저희가 하는 목적은 새만금은 국가사업이고 새만금개발청이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도민들에게 혹은 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는 도의 어떤 의지나 열정만큼은 못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다 좀 업데이트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하지문승우위원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라북도 모든 사업을 위해서 홍보는 해야죠. 그런데 각 실국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홍보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필요하면 그 자료를 줘서 그쪽으로 하면 그쪽에도 전문성도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라인을 한 라인 갖고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실국 플러스 과까지 전부 확산돼 있어요. 전라북도가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맨 여기다 하는 것이 한두 푼이냐고요, 지금. 홍보해야죠. 국장님 쪽에 홍보 예산 얼마 잡았어요? 내년 예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홍보의 범위를 조금 좁게 말하면 언론이라든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는 정책광고 홍보는 2억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39쪽입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39쪽 새만금 홍보물 제작부터 보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는 저희가 홍보활동에 필요한 팸플릿이라든지 브로슈어, 항공영상 촬영 그런 것들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38페이지 새만금 홍보물 제작 이건 내가 이해가 가요. 인쇄나 이런 부분, 관광지도 이런 부분은 되는데 한국언론재단에 넣는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면 한 군데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잡아야지 실국 따로 또 국에 과 따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억 5290만 원이 돼 있는데 서울에 전광판 있는 것도, 다른 데도 돼 있어요, 우리 국 쪽에. 도내 전광판 언론사 거 전부 해 갖고 다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돼, 일단 39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새만금 현안홍보라고 또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이것은 심포지엄·세미나를 하시는데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이 어떤 분들 초청하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 이전에는 주로 서울지역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꽤나 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분들을 주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 대한민국헌정회라든지 기업인들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강조를 해 주셔서 도민들 중에서도, 도민부터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셔 가지고 올해의 경우에는 이장단이라든지 하여튼 시·군 단위에서 ‘새만금을 너무 모른다,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 6000만 원, 심포지엄·세미나 4000만 원 해 갖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새만금을 하면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민의 많은 분들은 실상은 새만금 방조제 정도 한번 지나가 보고 나서 새만금을 이해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내측을 보여 드리면서 새만금의 개발 상황이 이렇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부터 알아야 또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0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횟수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하여튼 그 이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을

새만금을문승우위원

알려야 되겠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저희가 14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승우위원

. 거기까지는 좋고요. 어업인 신문보급도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농어민에서는 또 농어민신문, 신문이 거기가 한 댓개 있는데 여기도 농어민신문 말고 또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농어민신문이 전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이고요…….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농생명축산국 하다 보니까 나는 2개만 있는지 알았더만 또 뒤에 떠들어 보니까 뒤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림국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한데 각각의 영역에서 또 전문지라고 해 가지고 어민들이 일부 요구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어민들이문승우위원

신문이 필요하면 어민들이 구해야지 왜 시·군에서 도에서 도와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90어가고 내년에는 좀 예산이 줄어 가지고 1000어가 정도를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이거문승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어업인 단체 지원이 있고 아까 보니까 농촌 농어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업인들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승우

문승우위원

몇 개 단체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업인 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도 단위의 전라북도에 있는 어촌계의 전체적인 모임인 협의회 그다음에 자율관리 어업인 전라북도 전체 모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내년 처음으로, 농업인에 비해서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라고하는 의견이 강하게 그동안에 강조되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보니까 농업인 단체 지원은 많은데 어업인 단체는 신규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좀 효과를 봐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좀더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어업인들 단합된 모습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까지

여기까지문승우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가 신규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2개 해수욕장이라는 사전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물의 흐름이라는 게 딱 그 해수욕장만 해당하는 게 아닌데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도비 자체 재원이나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사능에 안전한 해수욕장을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2개만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사업 중에는 우리 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조사를 즉각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장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바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방사능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판단하더라도 그 결과값으로 실제적으로 대표 해수욕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내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해수욕장이라는 걸로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점도 많이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사실 이걸 보면서 아까 염영선 위원님의 질의에도, 이게 딱 수요조사해서 ‘여기만 오면 거기만 진행하는 건가?’ 이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앞에 방사능 검사에 부안이 빠졌다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연관 사업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소방본부에서도 119시민안전대원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50% 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안전 예산이나 관리요원 운영 사업들도 또 도에서도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런 안전 관련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안타깝고 아쉽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올해와 내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올해에 저희가 감시탑이 2개소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명이 먼 전망대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요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안전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만약서난이위원

그렇게 감시탑을 설치하면서 실제 현장 안전관리요원들이 그분들 지원하는 대상들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럼 증감사유에 그런 사유들 자세하게 기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조정되는 것처럼 심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먹거리 안전과 해수욕장의 안전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9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생산시설 환경개선인데요. 당연히 환경시설들이 노후가 되면 수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의아한 건 2021년, 아마 이게 연속사업으로 그냥 매년 1억 5000씩 배정을 하는 사업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수산연구소가 고창에 본 연구소가 있고 완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 외청 개념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완주 고산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 중심으로 노후생산시설 보수를 해 왔고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소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역이

지역이서난이위원

달라서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를 못 했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표기보다 어떻게 고칠 만한 게 딱 1억 5000에 한정되겠냐 이거인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좀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공사는 사실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모아서 리모델링하거나 개선을 해야 예산이 절감될 텐데 딱 1억 5000 배정할 테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만 내라고 하는 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럼 공사비도 더 많이 들 텐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사업소의 비애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주신 돈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서난이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하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서 유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간단하게 203페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이 11월까지 짓기로 했는데 공사비를 보니까 다 마감은 된 거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공을

준공을서난이위원

아직 안 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상의 집행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준공 검사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어디에 세우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203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저희가 단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 흰다리새우 대량 양식 시험연구에 나와 있는 재료비라든지 운반비, 연구장비 취득 등에 운영비가 담겨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봐도 실증단지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왜냐면 올해 한 흰다리새우 완전 양식 시험연구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량양식 시험연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훨씬 비용도 크고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스마트 실증연구시설은 지어 놓고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분리해서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명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야 되는데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를 하나로 합쳐서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 누를 좀 범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누를 범했다고 국장님 답변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랑 시험비나 이런 부분 나눠 가지고 다시 산출기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세워 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추경에 세운 것 가지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추경을 지날 때까지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 11월 6일날 1500만 원을 들여서 투자설명회를 거쳤고 나머지…….

뭣을

뭣을강태창위원

거쳤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투자설명회를 서울서 11개 기업과 기타 관계기관을 모시고 새만금 관광레저 중심의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1월 6일이었습니다.

디를

어디를강태창위원

상대로 하셨어요? 누구를 상대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게이트웨이 초입지를 중심으로 했고 나머지 새만금의 일반적인 관광레저 용지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수변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썼나요? 추경 한 것까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남은 돈이 한 400여만 원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88,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 생산량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전라북도의 김 생산량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강태창위원

98, 99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어 놓은 것이 헷갈려 가지고. 우량 김 생산하고 김 영양물질 공급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김 생산한 양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올 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만t 정도 해당합니다.

강태창위원

3만t이면 전국 몇 %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는 한 3% 정도…….

강태창위원

3%?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6.5% 정도 해당합니다.

강태창위원

6.5%뿐이 안 돼요? 전국에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상 외로 적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굉장히 하향한 거지. 밑으로 후퇴한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엄청

엄청강태창위원

떨어진 거예요. 과거 한 20몇 %까지 갔었어요, 과거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거에

과거에강태창위원

한 10여 년 전에는 전북이 김 생산량 전국에 차지하는 게 25%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6%면 엄청 떨어진 건데. 최근에 육상 김이 성공을 해서 나오고 있는 생산되고 있는 거 아시는가요? 혹시. 육상 김이, 민물에서 하는 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민간에서도 제안하신 것도 있고 또…….

강태창위원

민간에서도 했고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풀무원하고 계약을 해서 했던데.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민간에서는 지원 없이 지금 한 거예요? 도에서 지원 없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 돈을 가지고 같이 협동 연구를 한 겁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해요. 한 푼이라도 알차게 쓰게 하려고 지금 심의를 하고 좋지 않은 소리 해 가면서 깎고 하는데 민간인들은요, 같은 1억을 가지고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쓰라고 하면 행정의 한 2배 정도를 차이 나게 씁니다, 효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아무 지원 없이 육상 김을 생산을 해냈어요. 먼저 했어요, 거기에서,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아마, 본 위원은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지금 키우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 좀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데다 쓸 게 아니고 그런 데다 조금만 도와 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쓰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그리고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을 그냥 육상으로만 했는데 지금 이것을 혹시 수산시장이 있는 부안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정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김 양식단지…….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물의 오염도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해 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간 어가에 개별적으로 보급된 건 없습니다.

산을

수산을강태창위원

총괄하시니까 지금 일본 수산물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아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차로

물차로강태창위원

가지고 와서 부산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와 가지고 쏘는 거예요. 서천으로도 들어가고 어디로도 들어가고 어항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물에서 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책임 아닌가요? 우리 도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안심을 심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위판장도 저희 지금 하고 있고 바다에 대해서는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가까운 바다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지금 하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위판장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누가

누가강태창위원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까지는 현재 해수부 주도로 하고 있고 그 시료를 가지고 세밀한 분석은 저희가 이어달리기로 군산시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방류를 해 놓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우리 도도 엄청 지원해 주던데. 수산물을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 해 주던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강태창위원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돌려받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우리 도에서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일부는 받는…….

래요

그래요강태창위원

. 그런데 그걸 도비로 하더라고. 전액 도비더라고, 보니까. 시키기는 정부에서 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국민들이 생선을 안 먹으니까 수산시장에 먹게 하기 위해서 사는 만큼의 보상을 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전액 도비로 하더라고요. 전액 도비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문제는 정부가 일으키고 지자체가 뒤치다꺼리해야 되는 그런 형국을 좀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그러나저러나 우리 어민, 소비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비를 좀 투자해서 판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좀 이따 문제예산은 페이지로 부르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6쪽에 보면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전년하고오현숙위원

어쨌든 사업이 추진되면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예정된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2년 사업이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올해 마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까지.

예, 올해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가 일단 계획기간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연구원에 가는데 인건비를 따로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것을 위한 전담인력이 좀 필요해 가지고…….

현숙

오현숙위원

64쪽도 보면 새만금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모델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냥 통째로 용역을 맡기는데 왜 전북연구원에 갈 때는 인건비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연구원이 농출하면 그 인력에서 여유가 있으면 할 텐데 연구원 숫자가 한 스물몇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매니저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인력들은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임시채용을 해서 과업을 수행을 하고…….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쭉 제가 행자위라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지점은 따로 묻기로 하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38쪽에 보면요, 새만금 홍보물 제작 이건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쓰이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일반인 혹은 누가 투자자가 오든지 간에 범용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새만금 전체적인 관광지도라든지 브로슈어…….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021, 2022, 2023년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39쪽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40쪽 새만금 현안 홍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오피니언 리더가 어느 계층을 초대하실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표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슨 고고한 분들만 초청하는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은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역의 그래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역의 리더 역할을, 동네에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김관영 도지사 들어 가지고 이렇게 초청하고 외부인사 초청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증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41쪽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 이건 또 어떻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이것도 홍보물.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것도 민간의 영역에서 본인들이 새만금사업을 널리 알리고…….

현숙

오현숙위원

비슷비슷하고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승우 위원님께서 42쪽도,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이것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44쪽, 전년에 20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액이 없는 걸로 마쳤어요? 이 사업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게 조금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거를 만들 때 10월 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9월 말 정도 자료 제출을 했고 아까 투자설명회를 11월 6일날 저희가 서울에서 11개 투자사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때 1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민관추진단협의회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게 한 43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실제적으로 좀 예산을 삭감해야 할 거 같고요. 44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이요. 수산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 대회도요, 전년 동일 사업비로 하고요, 1000만 원 삭감으로 문제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2페이지에 새우류 이걸 새로운 젓새우 포획 어구어법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개발하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어가들이 현장에서 일부는 불법으로 쓰고 있는 젓새우의 어망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용역기간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재현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떤 단체한테 줘야지 시·군한테 이런 사업을 주면 시·군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시·군을 경유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이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바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비 분담건 때문에 저희가 시·군비, 도비 5 대 5로 돼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래도 우리 미래산업국 같은 거 보면 도비, 군산시비 해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어디 이렇게 가잖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시·군대로 따로따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구 개발하는 건데. 안 그런가요? 시비가 있다고 한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수행주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데로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효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해서 142페이지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 해서 다음에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138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건설인데 이게 정확히 군산 명도항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도항에 배를 대야 되는데 기존에 경사식의 선착장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배를 끌고올 때 하는 경사식…….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맞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런 사업을 몇 개나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정주어항과 관련해서는 한 건 있습니다. 단일 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단건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한 사업은 올해까지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까지 2018년도부터 5년 동안은 무녀 일구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거 용역을 언제 하셨어요, 올해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기본 계획,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이 오히려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추가 확보해야 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앞으로 이렇게 경사식 선착장을 만들어야 될 데가 많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웬만한 어항에는 다 갖춰지고 있는데…….

보는

여쭤보는김대중위원

거예요. 앞으로 할 데가 더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소 수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 가지고…….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국비는 없는 사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정주어항은 지역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어항까지도 도에서 책임지게 돼 있고 국가어항에 대해만 국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미 균특 전환으로 내려 줬기 때문에, 옛날 균특 예산이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너무 많이 소요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18페이지 이것은 새만금에 2공구에 있는, 2공구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118페이지에 새만금 2공구가 어떠한 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산업단지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배출 정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이 들어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쪽만 해당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한 4만 평 정도를 한 블록을 획정을 해 가지고 수산가공식품 업체만 들어오게끔 별도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이렇게 제조업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냐, 아니면 다른 것만 들어가게 돼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새만금 2공구가 뭘로 지정돼 있냐고 하는 얘기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조단지로 돼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기본이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 책자를 본다면 김 가공 수출종합단지에 이쪽에 있는 회사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좀 표기를 명확하게 못한 부분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업체 측에서는 부담을 뭘 합니까? 업체 측에서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자가처리가 기본이고 자가처리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알죠.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그거 했던 부분들에 대한 새만금에다가 해수오염 문제로 해서 그거 지금 설치하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어찌 됐건 그 회사들도 일단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조성을 하고 아직 모집은 안 됐…….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일단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는 걸로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117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해가람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무슨 얼마나 홍보를 해서 돈이 이렇게 2억씩 매년 지급이 돼도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길래, 해가람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제가 잘못됐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직 홍보를 통해서 알리는 데 많이 부족함이 현재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거 홍보하시지 마세요. 홍보 안 해도 팔릴 것은 다 팔리고 하니까 이거 117페이지는 문제예산, 몇 년도부터 이거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15년도에 브랜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해가람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했고 몰 자체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전라북도 공동브랜드를 지금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동브랜드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수산물에 대해서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다 그것을 해가람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걸 언제부터 사용하셨냐고, 도에서 지원해서.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브랜드 개발이 2015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2015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전에는 이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 후에 해가람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렇게 매년 2억씩 해가람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군산 수협에서 했지만 정작 전라북도 우리 위원들도 해가람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저는.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면 우리 농촌에 6차산업 마을 만든다 하는 사업들이 지금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에 6차산업화를 또 하신대요. 우리 이제까지에 대해서 어촌마을에서 성공 사례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 선유도라든지 신시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된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가 보면 무슨 마을 조성한다고 거기다 페인트 칠해 놓고 엄청난 조형물 세워 놓고, 이것도 수천억 들어갔어요, 수천억.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은 그 금액 대비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농어촌공사한테 이런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83페이지 하고요, 이거 문제예산이고 44페이지 짧게. 이건 도지사님이 공약했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그 테마파크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사님이 공약했던 그 대규모 복합테마파크가 맞습니다, 1차 목표가.

대중

김대중위원

1차 목표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님이 말씀한 공약사업인 대규모 테마파크하고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테마파크하고는 틀린 사안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위원님, 최근에 착공식 했던…….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와 전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도지사 공약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테마파크에 대한 유치 민관지원단을 만드셨어요, 올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자문단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사실 하반기에 관련 추진단에 대한 구성을 마쳤고 이제 의견을 좀 수렴을 현재 하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도지사한테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업체는 정해져 있지만 밝히지 못한다, 아직 시기상조다’ 했는데 왜 지원단을 만드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제…….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적으로 다 조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여러 가지 입지를 하고 저희가 만나 보고 있지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올 입지를 뭘 조율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그 위치에다가 투자할 투자사는 여러 가지 관심…….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지원단이 활동하면 막 몇천 억짜리 사업이 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저희가 1차 의도는…….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이고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의 사업규모가 19명인데요. 수요자는 있으나 예산 내에서 지금 19명 진행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6명입니다. 그 16명 중에서 1명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것처럼 2년 차에 11명, 3년 차에 4명은 계속해서 받는 인원이 되겠고 1년 차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실 순증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촌에도 청년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고 정착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슬지위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전에도 국비로 지원했던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중간조직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 의견이 많아 가지고 거의 많은 부분을 삭감당했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부분은 저도 실적을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어촌 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83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40페이지인데요. 사실 이번에 소형어선 관련해서 사고도 발생했고 그런 인명사고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런 인명사고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자담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안전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거나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매해 일정 규모로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아서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범위도 더 확장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현재 민간 자담 30%이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더 영세하기 때문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저희가 이번에는 못 하더라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좀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되도록 이런 안전장비들이 빠지지 않고 다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확대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17페이지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해가람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전체 제품이 97개 제품밖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전라북도 내 97개 제품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해가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적극성이 없었던 건지. 그냥 운영비만 매해 2억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과에 따라서,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117페이지도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경우에는 19개 기업에서 8300만 원 매출이 발생을 했고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업체도 저희가 작년에 19개소에서 올해는 27개소로 업체 수도 좀 늘렸고 매출은 사실 해가람몰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6, 7, 8, 9 4개월 동안에 1억 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히

굉장히김슬지위원

그럼 이제까지 관심 없이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줬다는 거밖에 안 되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려해

고려해김슬지위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 상황 같은 데에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것도 관련해서 자료랑 앞으로에 대한 방향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182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이 7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여기 운영비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력이나 이런 인력 보충은 없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요구는 하지만 인력이 좀, 내년의 목표로 저희가 인력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증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난이위원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도 마찬가지로 신규 인력이 없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신규 인력 3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보충을 받았는데 임실에 새로운 실증단지를 구축하게 되면 최소한 한 서너 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당연한, 관리인력이나 운영인력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생산시설이 지어졌으면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종자 생산 및 방류 계속사업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운영사업으로 올리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실제 운영비용을 다시 계상하는 게 맞으신데 사실 사업도 숨어 있고 당연히 지어진 사업들 그렇게 국비 들여 가지고, 특히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은 5 대 5 국비사업으로 그때 했었는데요. 그러면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은 도내 해역에만 방류를 하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라북도의 어가를 위한 부분이고…….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우리 도민을 위한 어가를 위한 시설이고, 위원님께서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특수분야다 보니까 일반직 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A에 놨다가 B부서에 놓기도 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다고 보고 있는데 수산은 딱 수산 분야 한 곳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직을 맡거나 인력을 맡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설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이 탄력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럿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두 시설이 실제 준공이 아직 안 됐다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 봄부터는 시험가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적정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라도 반영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시면서 실제, 사실 이 사업은 1억이나 증액됐는데도 인력 계상이 안 됐다는 거 자체가 사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은 반영했는데 그걸 집행할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늘어서 운영비가 1억이나 올랐잖아요, 지금. 이건 100% 반영해 주고 인력비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이 너무 순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전북연구원이나 다른 데는 13명, 10명 막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부서, 시설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직원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서난이위원

207쪽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그러면 수산물안전센터에서 아까도 검사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세슘이나 요오드에 있는 방사능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군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에서 검사장비를 추가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검사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관련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안전성 검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방사능 검사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2회 추경에 방사능 장비는 보강을 이미 했고 내년에 있는 장비 이 3억 8000만 원은 바다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사실 답변이 나왔으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사는 6억 장비 예산은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쓰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는 계획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장비의 어떤 정확한 사양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삼중수소를 위한 검사 장비이고…….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게 장비 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하신다고 해도 이게 시료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까지 유통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냐 이게 사실 문제였고 또 하나는 여기도 기간제 지금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연속사업인데 왜 계속 기간제로 두시는 거죠? 실제 군산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방사능 검사하는 것도 한 분이 2대 하고 있는 거 때문에 인력난 문제랑 과부하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왜 그런 대책 마련은 하나도 없고 이 전체 예산에 정말 도민들 건강과 생명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다 없어요. 이건 다시 예산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하여튼 예산보다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언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당 부서에…….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국장님,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기계를 들이더라도 기계를 운용하는 연구원들이 현장 나가서 시료 채취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이 연구원이 직접 나가시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람을…….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기계만 사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장비만 구축하는 거고. 실제 기창 같은 것은 위판장에 아예 설치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일 큰 위판장에 설치해서 바로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든지 그런 방법을 고안해야지, 제가 볼 때는 30억, 40억 들어가는 전체 예산 중에 실제 도민들과 관련된 예산은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문제예산 지금 삭감되는 거 다시 조정하셔 가지고 인력 배분이나 방사능에 관련해서도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셔서 계수조정 때 갖고 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꼭 단판 지어서라도 만들어 오셔야 되는 예산인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수조정까지 대책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예산 38쪽 오현숙 위원님이 하신 거 저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또 78쪽 문승우 위원님이 잡으신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해양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지금 제일로 궁금한 사항이, 우리 도민들이, 수산물이나 오염된 것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오는가 실질적으로 제일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 시기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전문가에 따라서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10년을 예측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안에도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마다의 시각차가 너무나 확연히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체질을 갖추고 있는 것도 올 수 있는 시기를 정확히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현재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용태위원장

어디 언론을 보면 4∼5년 걸린다 하고 참 입장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서난이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 방사능 검사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요, 양식장 방사능 검사, 해양 방사능 검사체계,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러면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일임을 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거 같습니다. 도내에 들어와서 경매를 통해서 위판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정부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15개의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안전마을이라고 해서 수산물 안전마을이라고 하는 제도를 2024년부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세요? 문자로 보내요, 문자로. 그날 아침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제가 하나 캡처를 해 봤는데요. ‘2023년 8월 30일 부산 공동어시장 갈치, 고등어, 전갱이 방사능 안전검사 결과 불검출입니다. 한국방사능분석협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물론 지금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먼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노력 좀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인력 지원이나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아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하려고 필요한 겁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저는 진짜 이거 전체 예산 다 문제예산으로 잡고 대책 마련할 때까지 예산 통과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나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정말 맞장구가 쳐지는 부분이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방사능 관련해서. 도민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시료 채취하고 여기에 검사하는 인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정규 인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부 기간제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저는 국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고 대책 마련할 때까지 통과 안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틀은 잡을 수는 있잖아요, 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그 계획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계획은 저희가, 다만 이렇게 장비 사고 어떤 연구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것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규 인력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가면 좋은데 지금 신규 인력 증원에 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특히나…….

전용태위원장

아니 인력을 어떻게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인력을 어디에 투입하고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보고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그렇게 일단은 해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하시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편성사유에 통계목별 국·도비 비율 오류 입력으로 정정한다고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무슨 말씀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표에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단체법정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기입을 할 때 3개를 그냥 일률적으로 저희가 5 대 5, 5 대 5, 5 대 5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지방비를 5 대 5로 분할을 단순하게 나눠 넣었는데 사업별로 조금씩 비율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총 내려오는 국비 2억은 똑같은데 그 2억을 3분의 1씩 예를 들면 나눠 가지고 동일하게 넣었는데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이걸 좀 분할을 해라, 어디는 4분의 1, 어디는 5분의 1, 어디는 5분의 3…….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사업 않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국비김대중위원

안 왔는데 뭐 순도비로 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 센터 자체는 해체가 됩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3년 시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새만금 잼버리대회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 해서 지금 4억 95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숲 조성이 되고 다 마쳤나요? 숲 조성을?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 마쳤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관리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를 관리하는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생태

국립생태오현숙위원

…….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새만금 부안 쪽에…….

현숙

오현숙위원

몇 명인데요, 거기의 관리 인원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에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대로

제대로오현숙위원

관리 안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 된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00명이 새만금 잼버리대회 그 부지…….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제…….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그 인원이 된다고 해도 딱 찍어 가지고 이쪽을 관리할 인원이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100명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35만 평의 환경생태용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가

거기가오현숙위원

환경생태용지로서 관리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낭비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거 다 맞춰졌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공이

준공이오현숙위원

다 끝났는데 그럼 이 부서에 관여할 일은 없네요? 그냥 조성만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또…….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돼 있고…….

정말

정말오현숙위원

이게 낭비의 대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집행을 했다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도 없고 관리도 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걸오현숙위원

어떻게 할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무가 좀…….

가요

나무가요오현숙위원

,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리를

관리를오현숙위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국가에다가 맡기지 말고 진짜 피 같은 보조금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활용을 하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기본적인 생육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생육

생육오현숙위원

관리가 되는 수종은 선택을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또 그것이 좀…….

한번

한번오현숙위원

진짜 일삼아서 가 봐야겠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2년 동안 나무가 죽고 그러는 거는 도에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당 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잘 크고…….

진짜

진짜오현숙위원

낭비의 사례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하면 참 아픈 곳이 많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만. 예산안 773페이지하고 774페이지인데요. 천마 시설재배 고도화 및 가공제품 유통마케팅 개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전용태위원장

여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마 시설재배 고도화 및 가공제품 유통마케팅 개발 신규사업은 여태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수행하던 것이 이번에 전환돼서 도비로 옮겨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2명을 뽑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08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이게 기간제라는 게 그냥 단순 근로자인가요?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하는 사람 뽑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단순 근로자입니다. 한 사람당 한 25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산출기초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제외하면 1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죠? 지금 보면요. 또 그중에서 5000만 원 인건비 제하고 그러면 5000만 원만 예산이 남는데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외부로 2억 5000이 나가고 내부에서 1억을 가지고 일을 하게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여비 700만 원은 몇 명에 대한 여비인가요, 그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비는 저희 시험사업을 하면서 과제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수시로 연구소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내용인데요, 6명이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43쪽 한번 봐 주시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전환사업 신규로 편성하셨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작년에 추경 때 이걸 하셨어요. 작년에 추경에 했는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작년 예산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올해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균특이 있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의 예산은 저희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실제 사업의 방향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잡았던 데 비해서 용역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696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4300으로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의 용역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별 주요 작물의 재배현황과 향후 도입이 가능한 작물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군별 주요 작물의 생육 그다음에 생산량 예측모델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아마 이러한 조사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사가

조사가강태창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 지역에 대해서는 예, 없었습니다.

변화

기후변화강태창위원

대비 이런 조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년에

작년에강태창위원

한 번 있었고? 작년하고 연장하는 겁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작년이라는 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니죠

아니죠강태창위원

. 작년이죠. 아, 올해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용역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나 앞으로의 수행계획에 대해서 해 보는 용역입니다.

아마

아마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한 타작목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 군데서 연구조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기저기 들어가면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또 1억 5000을 시켜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를 하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53쪽.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강태창위원

53쪽이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게 신규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고위험, 지금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원장님, 미안한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현 위치에 간 거는, 생긴 거는 1904년도부터 연혁을 찾을 수 있는데 현 위치에 한 거는 1988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강태창위원

1988년도에 했는데 여태까지 아까 새로운 기후변화 작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병해충도 신규로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규로 병해충에 대한 정밀진단시스템 같은 경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태도를 보면 신규로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75쪽에서 78쪽까지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수박 품종육성 및 기술개발인데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75쪽 수박 품종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76쪽 수박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기술개발, 77쪽 수경재배 수박 연중 안정생산 기술개발, 78쪽 수박 현장애로해결 실용화 기술개발.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 사업을 꼭 나눠야 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계속과 신규사업이 섞여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각 도마다 특화작목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특히 수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창에 있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수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염영선위원

계속 75쪽, 이름도 기네요. 75쪽, 76쪽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두 개를 또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로드맵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개발했던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1인가구의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외식의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가 수박을 대과종에서 중소과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병해충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토경에서 수경재배…….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그러니까 사업 위치도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이고 똑같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같고

똑같고염영선위원

. 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도 똑같이 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고. 저는 얼마든지 이걸 통일해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77쪽, 78쪽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49쪽하고요, 새만금 농업기술 실용화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56쪽에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 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그 새만금 부지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도원에서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22㏊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임대오현숙위원

부지만 전라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그 22㏊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56쪽에 보면 계속 예산이 1억 3000 정도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경관조성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결과에 따라 소금기가 많아 가지고 작물이 다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역에는 어떤 사업의 방향을 가져가려고 지금 몇 년간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새만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소득화작목 개발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과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관광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화훼작물을 중심으로 연중 꽃이…….

현숙

오현숙위원

예, 어느 정도 설명은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얻은 결과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짧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여태까지 나리 작물에 대해서 안정개화 및 토양환경과의 적합성을 조사를 했고 또 가우라, 맨드라미, 메리골드, 안젤로니아 등 13종에 대해 초화류가 새만금에…….

물에

결과물에오현숙위원

대한 확대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22㏊ 임대한 중에 전체를 다 아직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자갈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한 중에서 구역으로 나눠서 있는데…….

산이

예산이오현숙위원

더 확보돼야 되고 더 실험을 좀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농업기술원과의 관계는 없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포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김제에 있는 농어촌공사 방문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땅을 임대하는 거에만 협조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공사 나름대로의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그런 실험은 하지 않나요, 그쪽 기관에서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한테 임대해 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작업계획에 들어 있는 이외의 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업에 대한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새만금 부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지 않냐고요. 전혀 없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어촌공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도 조성이지만 농지 관련해서도 기후위기 대응해서 식량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 지역을 그런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새만금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예산도 적고 연구결과를 또 실행하지 않는 그런 지점도 있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49쪽에 나온 거 소득작물 개발 측면에서 케나프라든지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나리의 인편삽 그다음에 감초 이런 소득작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개발을 했다면 그 부지를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도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실제적인 농사를 짓게 하는 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반갑습니다. 최준일인가요, 최준열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최준열입니다.

준열

최준열김만기위원

씨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신

오신김만기위원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8월 8일 자 발령받아서 이제 한 120일 조금 넘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만기위원

어디 계셨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 농촌진흥청의 식량과학원에 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업에

농업에김만기위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31년 근무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기술원장님을 제가 처음 뵈니까 누군지를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인사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김만기위원

79쪽에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죠. 수박시험장 환경시설 조성하는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202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수박시험장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전체 연구시설들이…….

거의

거의김만기위원

다 끝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알고

알고김만기위원

있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차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 사용했던 비닐하우스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시험장 자체에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전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설정한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시설비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비가

시설비가김만기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시설하우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하우스하고 저희 청사의 누수방지까지 포함해서 1억 7000입니다.

김만기위원

99쪽에 보시면 평가회 및 세미나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400만 원인데 이거 세미나 사례금도 주고 평가회 세미나 등 급량비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여기의 사례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수박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화작목에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사례금을 누구한테 주냐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수박아카데미라고 해서 수박 관련 재배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해 주시는 강사분들에게…….

김만기위원

강사분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급량비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밥 먹이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비가

행사비가김만기위원

4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25명한테 8000원씩은 이건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급량비의 단가가 8000원입니다.

비의

급량비의김만기위원

단가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재배

농업재배김만기위원

전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있죠? 신규사업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보니까 전문인력 육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쭉 보면 전문인력 육성이 맞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

전문인력김만기위원

육성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기 DB 관련해서 실제로 작물 생육의 전주기 데이터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인력…….

김만기위원

전문인력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요즘 추세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데이터수집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신규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그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만기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보수가 이렇게 나가는고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연구용역비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없는 부분, 스마트팜에 대해서…….

김만기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거라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누가 사용합니까? 도민들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농민들만 사용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공개를 통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이 비용은 전문인력 육성 비용이 아닌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만기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만 이게 해당이 돼 있지 나머지는 국내여비다, 행사운영비다, 시험연구비다, 기타 보상금이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다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 육성으로 돼 있어요, 이 비용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업내용…….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20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전환사업,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10종에 대해서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해야 되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저희 농업기술원의 저희 부서 중에 하나인 종자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농기계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기관입니다.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기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교체하겠다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기계가 농생명식품산업국에서 하는 거하고 별개인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별개입니다. 이 종자사업소는 저희 부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부서인지는 아는데요, 농생명식품산업국에서는 농기계,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사업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여기에 또다시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사업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거는 농기계 임대를 위한 기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종자 생산을 위해서 저희 기관 내에서 사용할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과 저희 자체로 사용할 거 차별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종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김만기위원

4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종자사업소에서는 차년도 보급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각 기관마다 어떤 단체마다 전부 농기계를 다 확보하고 있고 거기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노후가 되면 또 바꾸고 그런다는 얘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농생명식품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년도 보급할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농생명식품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 관련돼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생명식품국에서 하는 부분은 임대사업으로서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내용이고 이거는 저희 자체 포장 관리를 위한 기계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농작업 대행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대행해 주는 데는 그 사람들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거기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하고 연계가 안 돼 있고 임대…….

김만기위원

기술센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군 기술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김만기위원

시·군 기술센터에서 농작업 대행 장비를 전부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업인이 사용하는 기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급용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기계를…….

도로

별도로김만기위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혼입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작업을 위한 기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이 했는데 160페이지 설명이 좀 부족해요, 듣기에.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현장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기간제 2명 보수하고 다른 저기보다도 4억 200만 원 중에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거의 한 70%가 기간제 2명 쓰는 거 인건비하고 용역비로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앞으로 자동화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설정한 사업인데요.

강동화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전문인력 육성하는 저기하고 거리가 멀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냥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53페이지도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53페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동화위원

과수화상병 올해 발병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무주에서 7개소, 8개 포장에서 발병했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무주에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무주에서 발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몇 개 농가가, 피해규모는 어떤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가가 7개 농가고요…….

강동화위원

7개 농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는 5.6…….

강동화위원

말씀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피해액은 4.7㏊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6개는 농가고 그다음에 2군데는 묘목장인데 한 분이 하는 거라서 제가 7개 농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것도

이것도강동화위원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같은 건 다시 따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편성 같은 건 안 돼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 각 도마다 계속적으로 신규 병해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새로운 병들이 생기겠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저희 전라북도에 1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격리실험실을 구축하는 내용이 돼서 운영비는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발생 모니터링 및 선제적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종사자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분이서 여기에 근무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동화위원

아, 지어야 됩니까? 근무여건이 저기 아니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신규 병해충 같은 경우에 발생장소에서 저희가 저희 기술원으로 가져와서 연구를 할 경우에 옆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서 격리된 실험실을 새로 짓는 겁니다.

한다

신축한다강동화위원

이 말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체로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다 여기저기 섞여 있고 큰 금액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화가

노화가김슬지위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중간중간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의 단계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에 청사를 지은 지가 1988년이니까 35년 정도 지났고 나머지 본원 외의 연구시설들도 대부분 3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노후화에 따라서 매년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시설비를 설정을 해서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의 의문은 일단 계속 개보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노후화돼서 금액이 크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전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시설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53페이지인데요.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하는 비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을 했었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태까지는 신규 병해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희 원으로 가져오지 않고 주로 현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원이나 식량원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돌발 병해충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BL2급 그러니까 격리등급으로 봐서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그런 연구시설들을 각 도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다시 한번…….

아까

아까김슬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진청이나 이런 데 식량과학원 통해서 이 진단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 BL2급이나 이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그 두 곳에도 장비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시설 구축이 안 되어 있냐는 부분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BL3급 그러니까 화상병 같은 경우에 BL3에서 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최근 3년간 지어 왔고 이번 12월엔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니요

아니요김슬지위원

, 잠시만요.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없었었나요? 우리 농업기술원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신규 창업 청년농업인을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저희가 아이디어경진대회를 통해서 현재 3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저알콜와인 양조라든지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육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년도에 사업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전에 이런 사업 관련된 게 농업기술원에 없었었나 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새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겁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 내용과는 조금 다른가 보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김슬지위원

1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드론에 대한 문제가 좀 개선이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이 사업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4-H로 국한되어 있었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꼭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청년농업인 드론 농작업지원단이 지속사업이잖아요? 지속해서 2021, 2022, 2023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4-H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그리고 ‘사업시행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청년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게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이 사업 맞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 사업내용에 관해서 갖고 있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대상에 맞춰져서 하는 거면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농업인분들한테 다 기회가 저는 고루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4-H 육성의 사업으로 다 별도의 지원으로 나가야 되지 그거의 한 단체에 국한된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114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보면 사업평가를 반영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 조정으로 감액을 하셨다고 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김슬지위원

이 증감사유에 의하면 그러면 일부 프로그램만 사업평가에서 저조했던 거라고 확인을 해야 하는 건지. 청년농업인 CEO 육성에 이 관련 내용이 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개소 수는 감소했고 사업단가를 증액을 했어요. 이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한 곳에 들어가는 액수가 작아 가지고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개소를 줄이고 대신에 단가를 6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려서 그렇게 수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는

수요는김슬지위원

많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수요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저는 취업프로그램이나 상품개발하고 컨설팅하고 홍보하는 정도인데 6000만 원으로 성과가 안 났다는 것은 그럼 그동안 6000만 원의 예산으로도 성과가 안 났다고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신 소득원도 창출하고 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 대비 효과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문제를 예산이 적어서 성과가 안 났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 예산 안에서의 기업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더 분석을 해야지, 그냥 이 예산이 적어서 성과가 안 나니 더 증액을 시켜서 개소 수를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39페이지는 3개년 실적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확인을 하고 이거는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46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시키고, 어떤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자세히 답변을 못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여기

여기오현숙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만 원이 들어 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행사를 통해서 보조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거요. 저희가 업무자료를 보면 각 국별, 과별로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별이나 과별로 목록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 보기가 좋은데 유독 이 부서만 이렇게 앞쪽에 모아 놔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사소한 거지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개선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원장님, 저희하고 부서가 틀리잖아요. 틀려서 원장님도 처음 보지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업을

사업을강태창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한 1년간의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강태창위원

147개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것이. 147개 사업을 하시고 예산이 얼마냐면 656억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656억인데 올해 8.3%가 증가가 됐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규사업이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국이 11건이고 지원국이 20건입니다, 신규가. 본 위원은 신규를 전부 문제예산 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신규는 열거를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박이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도 수박에 대해서 또 있어요, 여기에, 수박에 대해서. 벌꿀에 대해서 있고 논콩에 대해서 있고 뭐 계속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답습하는 이러한 것들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굉장히 중요한 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산

신규예산강태창위원

다 문제예산 삼으면 어쩔까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좀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농민들이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 보는데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방대한데 내용이 보니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신규사업 31건도 신규가 아니에요. 진즉에 했어야 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아닙니까. 농업생명도시 아니에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래서 거기의 선봉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생각 가지고 잘해서 의회하고도 이런,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혼날 거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농도 전라북도를 이끌어 나가는 첨단의 첨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긍심 갖고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실 거 주문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국비에서 신규로 확보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게 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 단계에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 항목이 많은 것도 저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집약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장소가 옛날 익산 농림고 자리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장소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신흥 정수장 옆자리입니다.

신흥

신흥강태창위원

정수장?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신흥동의 정수장 옆자리입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쨌건 열악한 환경에서 농도인 우리 전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 치유농업의 정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농업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치유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현대인의 각박한 삶과 또 우리 전통적인 삶인 농업과 잘 어우러진 참 아름다운 사업이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리는데요. 144쪽 치유농업 역량강화 교육, 이 사업 꼭 필요합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치유농업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 농장 관련해서 그 농장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치유농업으로서 인정받고 또 치유농업의 효과…….

염영선위원

이 교육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광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원광대하고 같이 농장주 올해 같은 경우에 50명을 모아서…….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며칠 걸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50시간을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 25일까지 150시간을…….

염영선위원

몇 회가 있습니까? 역량강화. 연 13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3회. 이론 13회하고 심화교육으로 또 3회 실습을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13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6회…….

니까

보니까염영선위원

치유농업 관련해서 사업이 133쪽, 134쪽, 139쪽, 140쪽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꼭 이런 행사성, 제가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이런 행사성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지속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꼭 필요하느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예산사업 중에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유농업 농장 운영자의 역량향상, 세 번째는 치유농업 관련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의…….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전환사업인데 원래 국비가 있었습니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도비 100%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균특이양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말할게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20페이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전용태위원장

지금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교육훈련 그다음에 워크숍 예산하고 그다음에 소통간담회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2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활동비가 당초에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해서 그게 12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이 멘티들이 있잖아요. 워크숍이나 분임모임 같은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이내의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올해 89명을 했습니다. 3년 이내자는 신청자가 12명이고요, 나머지는 신규자를 해서 89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신규공무원이 퇴직률이 감소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그것보다는 신규자들이기 때문에 업무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조직력 그다음에 친화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업무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현재 그런 사유는 적거나 많거나 그런 것은 분석된 자료가 없고만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설문을 올해 성과보고회가 12월 15일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날 성과보고회 때 멘티나 멘토 한 3명 정도 해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분임모임이나 워크숍 이런 것은 강제성은 없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섭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원장님이시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페이지 32쪽입니다. 32쪽에 뇌염증후군 병원체 통합감시를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규로

신규로강태창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편성을 했는데 해마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왜 뇌염모기를 신규로 편성하셨는가요? 뇌염증후군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뇌염증후군이요?

강태창위원

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질병청에서 기금을 통해서 내려 줘 가지고 도비를 합쳐서 지금 원인분석을…….

강태창위원

뇌염이라면 우리가 아주 흔한 질병이잖아요? 지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뇌염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병청에서 저희 도하고 포함해서 전국 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부 사업비를 줘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혹시강태창위원

그럼 환자 수가 파악이 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자

환자강태창위원

수도 파악을 못 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통합감시를.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뇌염증후군이요, 사망률은 높으면서 생존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원인 병원체가 매우 다양해 가지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질병청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강태창위원

특이한 게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시약이라든가 소모품 구입으로 예산을 다 통합감시하겠다고 했는데. 인건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는요, 연구원 자체 현재 인원 가지고,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몇 건이 안 된다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국내 발생 매년 한 10만 명당 16.5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여기 사업설명을 보면 부분적으로 어느 건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 있고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이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확대되거나 하면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건비가 필요가 없이 연구원들로 한다는데 다른 건 보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요, 과거에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강태창위원

건데 예를 들면 에이즈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이런 거 검사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건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하고. 4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40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조사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제로슈거라고 하는 음료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구입하는 데 돈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건당 한 9만 원 정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세워서 새롭게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5만 원이죠, 지금 150만 원이니까. 건당 100건이면 15만 원이죠. 건당 15만 원입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품

유통식품강태창위원

100건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직접 선정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조사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상식품이 만일에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 처리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제품 폐기나 회수하고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상강태창위원

있는 것만 대해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준 오버되거나 이런 것들은 회수·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강태창위원

지금 유통식품 오버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검사하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그것하고강태창위원

이것하고 차이는 뭘까요? 혹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조사사업을 해 보는 사업이고요.

예, 한번 해 보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안 하는데 보통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조사사업을…….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44페이지 서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규. 지금 방사능에 우리 도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지금 단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방사선 검사를. 해수는 해수부에서 하고 또 수입 단계는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유통 전에는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문승우위원

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쪽 고창에 방사능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직접 고창하고 부안하고 군산을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매년 한 100여 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시했는데 우리 도민들은 안전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검사결과로는 부적합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부적합했다고 하면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했더만, 먹는데 지장 없고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원들도 보면 냉난방시설을 지금 거의 고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동부권으로 4개 기관이 이전을 해 갔잖아요. 2010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한 9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계속 고장도 잦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님

원장님문승우위원

같은 말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내년 예산 다 세웠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한 2년 더 쓸 수 없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사정을 보니까요, 올해만 해도 한 1250만 원 정도 수리비로 들어갔고 또 한 십여 차례 고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세웠고요. 저희는 특별하게 고가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검사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도 고장이 잦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싶습니다.

세워

세워문승우위원

주면 18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보건환경 연구에 노력하시겠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고 전 국민들이 진짜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44쪽 서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그리고 46쪽에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 조금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방사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도 전라북도에서 대응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진짜 이게 대책이 없지 않나 싶어요. 기계를 구입하는 데 4억 원이 드는 거고 시약 및 소모품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몇 명의 인원이 이거 검사를 합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이 방사능 검사는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수거는 아까 유통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신다고 했는데요, 유통단계라 함은 어떻게 저희가 유통단계를 이해해야 될까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시장이나 마트에 유입되는 단계를 유통단계라고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고창, 부안, 군산 전통시장을 다 가서 채취를 하시고 이렇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저희들이 서해안 조사라고 해서 2015년부터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급식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 연구원이 합동으로 가서 수거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한 대 가지고 한 명이서 그 많은, 진짜 시료 채취도 유통단계에서 잘 해야 될 것이며 그 시료를 장비를 돌리는 인원이 어쨌든 많은 장비를 돌리는데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이고 한 명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로 한 대를 더 도입을 하면서 조직관리 부서에 내년도 추가 인원을 두 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두 대에 세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확정이 되면…….

것도

그것도오현숙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확정이 되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가

인건비가오현숙위원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확정이 되면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휴

아휴오현숙위원

, 진짜 이렇게 유통단계 그러니까 아까 해수는 해수부가 수입은 식약처가 유통 전 단계는 해수부가, 이것도 국민들은 참 믿을 수 없는 단계별 책임주체가 명확하지도 않은 지점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지금도 부족하다고 제가 정책질의를 했고요. 61쪽 보면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이에요. 시스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고 하면 그걸 시스템에서 이를테면 발견을 하고 예보·경보문자를 보내요. 그렇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7000명에 대한 250회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연구원의 자기가 문자정보를 받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민들 중에.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저희도 의원들이 그걸 몰랐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들은

저희들은오현숙위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7000명이 미세먼지 받고 싶다고 하면 어디 인터넷 검색에 치면 미세먼지 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좀 너무 소극적인 방식 아닌가요? 미세먼지 엄청 또 민감하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희망하시는 분들께,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는데…….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보하고 주의보는 이거를 통해서 하고요, 경보나 강도가 높으면 CBS라고 해서 안전문자 보내잖아요, 지진 같은 거 올 때.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라북도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하고 안전관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예산은 안전관리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CBS는요.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이거 너무,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80만. 지속적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180만 중에 7000명이면 너무너무 소극적인 방식이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미세먼지오현숙위원

이제 더 갈수록 심해질 건데 이걸 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외람된 말씀인데요, 개인정보, 본인이 가입하고도 또 탈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받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발송을 하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에 하는 숫자도 적다는 말씀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위원

저 하나만요.

전용태위원장

예.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 40페이지 이 내용만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어떤 조사연구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단백질보충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백질보충제를 많이 음용을 하는데…….

여기

여기김슬지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조사한다는 건 단백질보충제입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단백질보충제 식품의 100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도 사서 직접 안전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단백질보충제가 그럼 총 몇 개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장조사한 걸로 봐서는 유통되는 게 한 10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100여 종이고 이거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김슬지위원

100건에 해당되는 거 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려면 이 100건에 대한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김슬지위원

이 예산 1500만 원에서는 10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식품이 총 몇 건인지하고 이게 필요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의 예산이 요구가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해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구멍 난 조사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데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시장조사를 통해서 100건을 선정을 했고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문제 말씀드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서난이위원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조사연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방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게 저의 도의 단독적으로 행하는 일이잖아요? 조사사업을. 그러면 식약처에도 통보를 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회수하고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아마 식약처에 보고를 드리면 식약처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홍보가 필요하다, 대내외 제공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그래서 단백질보충제를 선택하신 게 실제 소비트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럼 이게 사실 단해사업이 아니라 내년에는 단백질보충제, 그다음 해는 또 다른 식품이나 이렇게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슈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로슈거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로슈거는 사실은 해 보니까 구입비에 큰 비용이 안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단백질보충제는 한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또 도내에서 만드는 업체들도 꽤나 있으니까요, 보충제 관련해서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시장이나 마트는 아까 답변하신 세 곳의 시장과 마트만 해당하는 거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그건 다른 지역 도민들은 같은 도민인데 이 세 곳만 검사하고 하는 건 좀 문제지 않을까요? 그 지역에 해당하는 마트나 시장에서만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신다는 거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로컬푸드도 있고 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고창 지역이 방사능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했고 또 학교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교육청하고도 합동으로 단속해서 수거해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군이나 도에서 필요로 하면 수거해다가 저희 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원장님, 새만금해양수산국이나 실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 수산물 관련 방사능을 검사를 하는 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는데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새만금해양수산국은 위판장이나 이런 시료 채취하는 게 다른 곳에서 할 텐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관련 국들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진행할 건지에 대한 논의하는 테이블은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새만금해양수산국에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반으로 지금 투입돼 있고요…….

서난이위원

아, 그러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사능 검사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인원이 몇 분이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10명 정도 됩니다.

전용태위원장

110명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용태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아까 김슬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과 같은 경우는 도민들한테 홍보, 전달방안은 뭐 있나요? 계획 세우는 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되거나 최근에도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전용태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 놓기도 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용태위원장

그 정도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까 문승우 위원님도 여러 차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홍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설명서 보면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한다, 결과를 우리 도민한테 알린다 그런 것이 사업 설명서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강구 한번 해 보시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와도 홍보를 못 합니다. 의뢰기관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몰라요, 비밀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3-1 이렇게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오기 때문에 그 시료가 어떤 시료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거든요.

전용태위원장

그러면 검사하는 것 중에요, 의뢰하는 검사가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시·군에서 의뢰하고 도에서 의뢰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그렇고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승우

문승우위원

잘 지내셨어요? 지금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 2년이 넘고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자치경찰하고 인원 분리가 언제 됐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자치경찰인데 자치경찰은 없고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3년 다 돼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으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처음 시작한 이후로 달라진 건 없고요. 인력, 예산, 조직이 전혀 뒷받침이 안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냥 무늬만 자치경찰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행정부에서 인수위 때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뽑는 자치경찰을 뽑아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교통범칙금 이런 거를 통해서 특별회계 설치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2026년도에 완전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뽑고 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현재 그게 지지부진합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권고안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정부안이 확정돼야 될 그런 일정인데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변한 게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내를 걸으면 모자 쓰고 자치경찰이라고 하얀 모자 쓴 것이 자치경찰이라는 표시를 한 것 같은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복장으로는 전혀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하얀 모자를 써서 ‘아, 자치경찰이 많이 변하는가 보구나’ 생각했더만 아니고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자치경찰 전혀 복장 이런 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문승우위원

지금 빨리 자치경찰이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치경찰제 홍보라고 돼 있어요, 12페이지 보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1억 4500인데 지금 홍보제작 쭉 언론매체부터 해 가지고 자치경찰제 홍보물제작 2500, 버스순찰차 광고 3000, 자치경찰 소식지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이 안 되고 지금 그냥 그대로 돼 있어서 표시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어쨌든 자치경찰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일단 주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역 특성의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의견을 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원래문승우위원

국가에서 17개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을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오히려 자치경찰제가 있다는 걸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장이나 협의회에서는 현재 윤희근 청장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TV, 신문, 언론광고 해서 5500 돼 있는데 정부에서 않고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지금 전라북도가 주머니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잘 아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모든 일을 하려면 결국 사람, 예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자치경찰도 없고 예산도 정부의 지원 별도로 없고 조직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할 수 없는 구조죠. 주민이 체감할 수 없는 구조라서 안타깝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저는 오늘 자치경찰 부분 한다고 해서 많이 변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저는 마이크 놓겠습니다. 12페이지 자치경찰제 홍보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자치경찰 시책사업 홍보가 또 있어요. 여기도 TV, 라디오, 방송, 홍보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안심 산책로·등산로 조성 범죄환경개선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34페이지, 예.

강동화위원

사업목적은 천변 산책로라든가 둘레길, 둘레길은 광범위하겠죠? 어떻게 할 건가요? 사업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작년쯤 삼천천에서 12시쯤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해서요, 정부에서 이상동기범죄 해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삼천천이나 전주천 같은 데 굉장히 범죄 취약지입니다. 거기는 생태천으로 돼 있어서 CCTV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이동형 CCTV도 설치를 하고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순찰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CCTV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순찰도 돌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액수가 맞나요? 방범시설물 설치 3억 9000, CCTV 600만 원 곱하기 50 이 내용은 산출근거는 뭔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여기에 4억으로 돼 있는데요, 도비가 예산에 1억 2000 반영이 돼 있고요. 시·군비 3 대 7로 해 가지고 시·군비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도비만 반영되면 시·군에서 같이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가

액수가강동화위원

많잖아요. 여기 내용…….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4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쳐도

합쳐도강동화위원

40억이 넘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1억 2000은 아니네…….

강동화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여기 방범시설물 설치, CCTV, 여기 CCTV는 50대 있고요, 보안등 50개 설치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죠.

수가

액수가강동화위원

지금 맞나요?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러나?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액수가…….

강동화위원

3억 9000, 3억 그것만 해도 6억 9000이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액수가 잘못돼 있는 것 같네요.

전혀

전혀강동화위원

안 맞는데 자꾸…….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저도 지금 보니까 잘못돼 있는데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이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맞네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는데 총사업비 4억 내역에는 맞습니다. 방범시설물 설치내용에 CCTV 이런 것들이 3억 9000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데 또 600만 원 들고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4억이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3억 9000하고 600만 원하고 해서 4억 5000.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난 1억 2000에 대한 설명인 줄 알았는데 4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죠

아니죠강동화위원

. 아니 좀 헷갈리네요, 좌우지간. 맞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총사업비 4억을 전제로 해서 설명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강동화위원

안 맞는데 내가 계산을……. 사업대상지는 600만 원, 그것만 해도 4억 5000이잖아. 밑에 치 CCTV 싹 빼고 2개만 하더라도 4억 5000이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4억 맞는 것 같은데 3억 9000하고요, 사업대상지 600만 원하고 효과분석 4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니까…….

아요

맞아요강동화위원

? 내가 헷갈리는 것 같으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강동화위원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도 그 뉴스도 봤었고 천변로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강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김만기위원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33쪽이요, 예.

경찰

자치경찰김만기위원

도민안전순찰대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하고

이거하고김만기위원

자율방범대 3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전혀 다른 거고요.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은 작년도에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돼서 추경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난 때라든가 실종자 합동수색이라든가 5일장이라든가 금융기관 할 때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에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 도민안전순찰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천천 같은 데 전주천 같은 데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범죄 취약지역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4시간씩 돌면 실비를 한 2만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만기위원

안전순찰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2개 시·군을 공모해서 선정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주시하고 하고 있는데…….

김만기위원

할 예정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주시 삼천천에서 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

아,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내년도에는…….

김만기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할 예정이라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11월달부터. 내년도부터는 전주시 외에도 다른 데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도민안전순찰대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같이 쓰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봉사단, 산업단지 예찰단, 자율방제단, 특별사법경찰관, 생활안전지킴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됩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른 거하고는 다르고요, 목적 자체가 우리는 범죄 취약지역의 도민 안전을 위해서 범죄 사각지대에 순찰을 돌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각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순찰장비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김만기위원

순찰장비가 무슨 장비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신호등이라든가 말하자면 불 들어오는 신호등, 경광 이런 것들 있죠, 장비, 곤봉이라든가.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등산로, 둘레길, 산책로 순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틀리다고 그러니까 틀린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지금 산책로 하는데요…….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 협력지원 강화사업에 이거를 같이 넣을 수도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자율방범대 협력지원 강화사업에 이 자치경찰 도민안전순찰대도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걸 별도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이것은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줘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경찰서하고 협의 없이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고요, 이 도민안전순찰대는 경찰서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경찰서의 사전교육도 받고 경찰서의 말하자면 관리를 받아 가지고 장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도민안전순찰대가 유일합니다.

차피

어차피김만기위원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도민안전실하고 상관없는 얘깁니다.

김만기위원

아, 도민안전실하고 별도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만 이건 재난상황에 도민안전실하고는 같이 협조를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자치경찰이 별도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는 도민안전실…….

김만기위원

시범사업으로 운영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미 하고 있고요. 협력지원 강화사업은 작년도부터 추경예산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도민안전순찰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28페이지 사업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던 34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사업내용 그다음에 시·군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여러 시설물 설치가 유사한데 왜 사업비를 하나는 삭감해서 조정하고 하나는 신규로 들어갔는지 사유가 있을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28페이지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18페이지요?

서난이위원

28페이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28페이지요. 잠깐만요.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34페이지도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좀 사업비를 증액해서 공모를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왜 별도로 사업을 다시 신규 편성하셨는지 사유를…….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대상지가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 28페이지의 이런 거 같은 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원룸 지역이라든가 어두컴컴한 뒷골목길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고요. 안심산책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변, 말하자면 CCTV 설치할 수 없는 곳,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설치 안 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지가 다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대상지가 전혀 다른데 왜 삭감됐죠? 사업량이 1억, 편성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우리가 도심 범죄예방사업 하다 보니까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안심산책로 사업을 하겠다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이걸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러면 기존의 1억을 깎고 이걸 해 준 겁니다. 다만 1억 깎았지만 사업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 대 1로 시·군 매칭했는데 이제 3 대 7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아마 여기에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또 민원사항이 있거나 하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 선정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사업비가 한 7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요, 집행도 꽤나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됐었는데 왜 사업비가 삭감됐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언뜻 보면 이게 사회적약자 사업비가 축소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스토킹범죄 예산은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옛날에는 사회적약자 역량강화활동에 그런 활동비가 다 포함됐는데 실질적인 활동비는 사유별로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장비구입비로 나눴고요. 현재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는 그냥 네트워킹 사업만 간단 비용만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줄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위원

운영비겠네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문제예산만 하고요. 26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의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에는 어떤 장비를 구입했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주로 이건 단속카메라 구입 장비입니다, 매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요, 방검복, 액션캠, 모자캠, 단추캠 이렇게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긴 한데요, 여기도 단속장비 구입내용이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총 몇 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총 단속장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다 보니까 단추캠이나 안경캠, 스마트워치캠, 시계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전에 없었던 걸 이번에 구입하시는 거죠? 단추캠이나 안경캠 같은 경우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저희가 자치경찰 이전부터 옛날 경찰청에서 쭉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각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럼 외부로 현장에 나갈 때만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하면 나가고 들어올 때 다 기록하고 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겠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당연히 공공장비니까 나중에 갈 때 당연히…….

김슬지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매를 하시겠다고 올려 놓는 예산의 내용에서 관리 부분을 묻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치경찰이 2021년도에 해서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새로 신규 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겨서 새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더욱더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점점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진 어떻게 장비를 대여하고 관리하는 데까지는 제가…….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구매는 여기에서 하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그 대답이 맞나요? 저는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모르고요, 밑에 과장은 잘 알거든요. 과장 설명드리라고 할까요?

김슬지위원

예, 과장님이.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이 대신 좀 설명…….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단추캠이나 이런 거 한 게…….

전용태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동석

황동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황동석 총경입니다. 단속 현장에 나갈수록 요새 교묘해지고 저항도 심하고 해서 이렇게…….

김슬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단추나 안경캠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캠을 달고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외부로 분실될 경우나, 혹시 이게 분실될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매를 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너무 성의 없게 해 주시는 거 아니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공부도 더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겠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춘원입니다. 김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장부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의

분실의김슬지위원

위험의 소지 없이 관리를 잘 하면서 이용을 하는 거에 저희가 신뢰를 갖고 구매하는 데 예산에 동의해도 되는지요?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출입관리대장이…….

연히

당연히김슬지위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대답해 주시기가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춘원

방춘원사무국장

그리고 제가 김슬지 위원님, 추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2023년도에는 이런이런 거 했던데 2022년도에는 뭘 구입했는지. 시방 이 장비는 15개 경찰서에 전부 배부가 돼 있고 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총 얼마나 지금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28페이지, 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역의 범죄예방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축소되지 않고 저는 유지되든 확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제가 대략적인 대답을 들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4페이지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거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날 때보다 어쨌든 범죄가 일어나는 예방 수단으로는 저는 다소 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미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발굴되고 개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밝고 CCTV가 있다고 하면 범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범죄예방이 되는데 사실 더 다양한 범죄예방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 그 예방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순찰도 돌고 앞으로 좋은 구체적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4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6.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