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66억 35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 7천만 원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부지매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 145억 원에서 53억 4,500만 원 감액된 91억 6,1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위해 82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에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20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송동면에 총 8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총 5억 5,18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8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수립용역비로 8,5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협약 관련 1단계 사업 4개소에 15억 6,900만 원, 2단계 사업 3개소에 2억 9,700만 원 등 총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로 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전담기구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11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일반운영비 294만 원, 이사비 2억 원, 농가주택수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설계비 2천만 원, 자녀정착지원금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2천 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총 4,617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유휴시설 재능지원사업은 사업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올해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지침 변경하고 사업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선정을 12월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해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역량강화하고 예를 든다면 카페 같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2개소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부득이 올라와서, 올해는 사업을 안할 거잖아요.

당초에 7천만 원이 돼 있었는데 7천만 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4천으로 늘리면서 도에서 그 사업을 보류시켜서 올해 사업을 못하고 2023년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내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기간을 보면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도 매입기간이 12월인데 올해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의뢰 결과까지 나와서 농가분들하고 가격가지고 절충 작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신청은 11월에 진행을 했고, 12월에 공모신청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상자 최종선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부지 확보를 못하면 패널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최대한 매입을 하고, 혹시 농가하고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월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분명하고 토지매입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굳이 올라와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시면 본예산도 힘들지 않을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12월에 공모신청을 하는데 그때 농가분들한테 매각동의서와 감정평가 진행과정까지 해서 1차 진행을 했는데, 공모신청할 때 부지확보도 못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어디에 하실 건가요?

대산면 운교리하고 신계리 경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선행돼야 할 사업이 안됐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청년농촌보금자리 같은 경우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면 저희가 가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위원들한테도 연계성도 하지만 어차피 새로운 임대주택, 농촌에 귀농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연동이 있었고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청년 보금자리는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스마트팜이 들어오면 당연히 청년들이 보금자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선행돼야 할 사업이 안 되면 굳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토지매입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영면에 청년들이 함양에 가서 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시고 다른 지역을 이미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네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봉에 공공임대형아파트도 하고 있고······.

아니요, 거기 공공임대주택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곳이고, 아영에 전북개발본부에서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의원께서 노력해서 예산도 거기에서 확정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남원시 부담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왜 제쳐놓고 새로 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따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거기가 부족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영은 지금 부족해요. 부족한데도 왜 시행을 안하는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찾아뵙고, 시장님도 찾아뵙고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메아리로 돌아오지도 않고 상실감이 큽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영면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같이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세우셔야지 거기에 사업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예측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영에는 젊은 청년들이 없습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열악하고 거기에서 남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주거환경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아파트 공실률까지 조사해서 제출한 바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도 사업이 미진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영면에 공공임대형주택 짓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사항이 있고, 대산면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스마트팜,

아니, 대산에 청년만 청년이고 아영의 청년은 청년이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영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운봉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청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실률이 딱 3개 있었어요, 우리 사저로 지어진 아파트가.

그쪽에 저기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곳을 해주셔야지 예측을 하고 청년들이 많아질 거라고 해서 거기부터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아영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차후에······.

도에서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남원 시비 부담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다 파서 함양으로 가자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금자리를 처음 신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30호를 조성하는데 조성하고 난 뒤에, 공모입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차후에 아영 쪽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23쪽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예.

53억이 삭감됐죠?

예, 맞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나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기초생활거점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매 유토피아사업에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64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부담을 올해 추경에 보상금 관련해서 기존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미내시 부분이 있어서 5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치 같은 거 말고요.

기존에 농촌 기초생활거점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농촌협약으로 명칭만,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정책이 기존에는 기초생활거점이었다면 농촌협약으로 변경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농촌협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단독건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복지센터가 낡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협약 사업 추진하면서 복지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대산면부터 해서 행복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촌협약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인 건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주체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촌협약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만 지었지 관리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적인 건물로 지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냐면 농촌활력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읍면동에 있는 애향회라든지 아니면 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운영자금이라든지 인건비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됐든지 보조금이 됐든지 주기는 주되 특혜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주요사업조서 92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하고, 95쪽에 서도역, 96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100쪽에서 105쪽까지, 106쪽 농촌 재능나눔활동이 다 시비사업이죠?

예,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비사업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사업만 갖고 남원시의 특성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은 그쪽으로 추진하고요.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편성해서 더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쪽만 유난히 시비로만 돼 있더라고요.

국·도비하고 직접 매칭되는 부분이 없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편성을 한 겁니다.

아무튼 남원을 잘 활용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함께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지적해 드렸던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중심지나 각 면 단위의 건물이 큰 게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용도는 약간씩 다르더라도 거기가 헬스장 내지는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는 쪽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신축 당시부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끝난 뒤에는 운영위원으로 바뀌죠?

예.

그런데 마무리가 덜된 곳이 3군데 되던가요?

올해 4군데가 있는데 송동하고, 사매는 올해 착공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되고, 주천하고 이백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다 동참을 하지만 지금 마무리 돼 있는 데는 운영위원장들 매뉴얼 교육이 돼야겠다, 직만 맡아놓고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 활성화가 더디게 되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활력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금액 들여놓고 제대로 짜임새 있게 쓰여야지 전시효과만 돼서는 안 된다 혹시 공감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쭉 보니까 잘 운영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돋보이고 좋아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니까 참 좋다, 잘됐다 하는데 개중에 많은 곳은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면서 자꾸 지원만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어렵다면 한번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타 봉사단체에서 와서 간판을 걸어놓고 쓴다든지 그것도 허용이 되면 다행이고 그런 룰도 정확하게 잡아서 오해가 가지 않게끔 매뉴얼이 정해져야 한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활력과에서 귀농·귀촌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왔을 때 여기 보니까 설계비까지 지원도 되는 범위가 있는데 토덜 약 한 세대가 왔을 때는 얼마 정도가······ 이사비용까지 포함하면 지원이 한 3천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가구당 전체 총액은 따로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비, 주택수리비, 시설설계비, 자녀정착금을 주는데 전부 다 일률적이지 않아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겠죠. 지금 얼마 전에 조례가 성립이 됐죠?

예.

4~5년 살다가 실증을 느꼈다든지 하면 매각을 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예.

시행은 시작이 됐습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사후관리기간 내에 이주를 하면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꼭 정해져야지 우리가 많은 세비를 들여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싹 받을 건 받아놓고 어느 기간이 돼 버리면, 주위에서 보니까 두 세대가 집을 매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사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안 들어오고 지원만 받고 훌쩍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은 방지가 돼야겠다,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영 봉대마을에 건물이 마무리가 됐어요.

봉대요?

예, 과장님 거기가 BF인증이 마무리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매산 말씀······.

매산 말고 봉대도 활력과에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봉대는 최근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옛날에 권역으로 조성했는데, 지금은 봉대마을이 운영을 거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면 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쓴다고 해요, 경로당이 없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매산 율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BF인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회관으로 활용해도 되는지, 회의만 하니까. 회관은 경로당으로 쓰더라도 가능한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율동하고 매산마을은 해결이?

올해 해드렸습니다.

했어요?

예.

애쓰셨습니다.

율동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매산도 제가 교육가기 전에 사업비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아직 마무리는 안 됐나요?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원시에서 2군데가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이건 마을주민들의 잘못도 있죠. 그나저나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3분의 1이 삭감됐어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면소재지에 사업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이 종결된 부분하고 사매 유토피아해서 6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농촌협약으로 해서 4개 면 대산부터 해서 덕과 기존에 기초생활거점이 안 된 4군데를 새로 조성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산하고 일부 3개 면에 기존에 조성 돼 있는데 추가 해서, 아까 4군데는 40억씩 사업이고요. 3개소는 10억씩 해서 30억이거든요. 내년도에 하면 1년차가 됩니다. 40억의 10분의 1이면 4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종결되는 부분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이 1년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생겼던 거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활력과는 농촌에, 농업에 관련된 과들이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농촌활력과는 어떻게 보면 농정과는 직접적인 사업이 눈에 보여요, 원예산업과도 원예작물에 관계되는 것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관계되는 시범연구하는 것들. 그런데 농촌활력과는 그야말로 농촌에 보이지 않은 사람과 관계되는 것들 농촌인들에게, 그리고 체험, 농촌관광, 공동체, 서로 역량강화하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원예에 있는 자기들 끼리끼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과가 농촌활력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방송도 이런 것들은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 의총 때라든지, 말미에 25분 정도, 20분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저희가 홍보비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렸고, 8명의 위원님들이 아마 좋은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해줬을 거 같아요. 저는 이 홍보방송을 딱 듣는 순간 1년에 하주마을처럼 1번씩 하면 15개 읍면에 이걸 언제 다 돌릴까라는 똑같은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거점을 1개씩 하주 아니면 미꾸리마을, 운봉의 한 마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농촌관광을. 남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관광 이렇게 해서 특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마을만 25분을 보기에는 사실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하려면 짧게 하시고 20분 분량은 남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하나로 해서 20분에서 30분은 전체를 아우르시고, 하나를 보기에는 저희가 봐도 지금 빨리 돌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루해요.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요즘 영상은 빨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눈에 보는데 한 마을을 보기에는 지금 너무 지루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코멘트를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좋은점과 뒤에 보완할 점을 받아서 내년에 할 때는 추경에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홍보비와 선택해서 하는 핵심마을로 투 트랙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5천만 원 계상해 놨잖아요.

5억입니다.

이건 뭔가요?

기존에 했던 농촌협약이라든가 기초생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2024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계획처럼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라든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8쪽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맞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농업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예요. 그러면 국민의 정신건강은 보건이고,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인데, 보건과 복지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나 정신건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돌봄·교육·고용이라면 일자리창출을 말하는 건가요? 돌봄·교육·고용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거예요?

보조사업 대상을 그쪽으로 육성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필요성이 너무 거시적이어서 이게 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기획, 판로확보 및 사회적 농업 활동, 시설 개선비용 사업내용이 이래요. 필요성하고 내용이 어울리나요?

필요성하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위치도 나와 있는데, 희망씨앗농장에서 산양유 체험도 하고, 장애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성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체험으로 해야지 너무 거시적으로 정신건강, 돌봄·교육·고용 너무 전문적인 필요성으로 해놓고 내용을 이게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희망씨앗농장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여기에 맞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적어 놓으셔야죠. 보여주기식의 필요성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 사업을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했던 사업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자녀정착금 지원,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1년 동안 남원에 귀농·귀촌이 몇 명이나 늘었죠?

1,006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1년에 1천명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든 걸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 전년도와 동결, 주택수리비 지원 전년도와 동결, 자녀정착금 지원 동결, 귀농귀촌 주택 및 시설설계비 지원도 동결······ 1년 동안 1천명의 증가가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활동을 위해서 예산도 더 늘어야 될 것인데 1천명이라는 인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사업비는 그대로 두셨어요?

저희가 미리 예약을 받고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사업신청이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더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세웠다가 감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년도만큼 확보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유동성 있게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심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다른 데는 삶의 질하고 연결이 안 돼도 일회성 행사비나 일회성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1천명의 많은 인원이 남원에 들어올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사업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렇게 증이 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데도 동결을 했다는 것은 너무 소심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하셔서 사업비가 있어야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지원을 해서 많이 오시죠.

없어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게 해야죠.

추경에 꼭 세우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보시고 1년 동안에 1천명이 늘었대요. 그런데 똑같이 동결해놨어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전에 2022년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5개의 사업단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개의 사업단에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건가, 사업비를 그냥 주는건가······ 어떤 데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1년에 8회를 해서 8군데를 가요. 그러면 1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50만 원씩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8번이니까 그렇죠? 8X5=40이니까요. 청소를 하면서도 50만 원씩 8번을 해요. 그런데 초록나무나 쓰임 같은 경우는 우물터를 복원한다든지 이거는 시설비, 벤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생명 같은 경우는 마을장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돌봄을 하고, 자전거 및 소형 전자제품 수리를 해서 63회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400만 원이에요. 이런 게 탄력적으로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들여다 봐서 우리가 굳이 '너네 것은 이만큼밖에 못줘 그래서 너는 알아서 해'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는 데는 탄력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도 들여다 보고 순기능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면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직접 서비스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봤던 것처럼 귀농귀촌은 소극적으로 여기는 재능나눔 2천 세워서 그냥 하는 걸로만 해요. 들여다 보시고,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더 원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관광, 농촌체험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면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간지원조직들이 너무 많아져요. 농촌지원센터, 신활력센터, 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지면 한번 만들어지면 인건비는 계속 많아지면서 그냥 그 인건비가 주민들과 어르신들 만나면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사업비를 한번 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가고 있는 직접하는 사업 말고, 인건비 들여서 하는 중간지원조직처럼 되어 있는 사업단들 그리고 사업들 다 파악하셔서 어떤 사업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돼 있고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해요. 나중에는 농촌활력과에서 중간지원조직들 따라가기가 바빠요. 이렇게 중간지원조직이 커져 버리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3개소가 있는데요. 남원시 종합지원센터하고 거기의 운영주체인 남원활력만들기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단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통합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활력과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생겨요. 행정이 건물만 세워졌다 하면 다 위탁시켜 버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민간위탁 많아지죠. 한번 생기면 인건비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비도 다 줘야 해요. 벌써 농촌활력과에서도 3개, 그 외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주고 마을사무장들도 어떻게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농촌활력과에서만도 벌써 3개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업비는 농촌활력과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인력 운영비로 다 가버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는 게 없어요. 이거 더 가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통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개소, 2개소 인건비 나가는 것들 사무장까지 다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25쪽 중간 부분을 봐주세요.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해서 예산액이 6천만 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6천만 원이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인가요?

소규모 체험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게 3천만 원 정도 되고, 농촌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비를 지원해주는데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부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농촌활력만들기센터 내에 1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체험마을에,

전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저희가 특정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남원활력만들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전문가, 소비자, 마을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고요. 사업조서 96쪽인데요.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3건인데 마을만들기 5개, 예비계획 3,5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1개에 5천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5억인데 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2024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3개소 정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라든가 제반여건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이 5억 정도 전부 다 계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아닌 예비계획이라는데, 왜 예비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예비계획은 내년에 사업을 하는 마을이 아니고 내후년에 할 대상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대해서 사전에 마을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비계획을 세우고 역량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나중에 실시계획을 세워서 마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2025년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9~10월 정도에 선정을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5억라는 돈을······.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농촌 재구조화 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어가 기본계획이 아니고 왜 예비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냐고 질의한 겁니다.

마을만들기는 3,500만 원이고요. 9~10월에 선정하기 위해서 25년도 사업을 위한 것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5억을 편성한 겁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청회나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계획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는 돼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사전작업이 내년 3월까지 최종 마무리가 될 겁니다, 시범사업이라든가 제반여건을 따져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한테 어떤 일정이라든가 별도 지침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 농촌공간정비 등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농기계 부품, 어제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했고요. 관정, 배수로 등 농촌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많은 연구연찬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쪽, 사업조서 94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이 올해 23년도로 종결이 되다보니까 표현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세부사항에 시군역량강화사업 중에 3억 8,7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남원활력만들기센터를 해서 신규마을은 현장포럼이라든가, 기초역량이라든가, 운영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요? 활력만들기사업 센터를 또 만들어요?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을 할 때 예비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적자원 육성이라든가,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리더교육,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어디에요?

남원활력만들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력만들기센터가 또 있나요?

운영주체가 남원종합지원센터인데, 운영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데 같은 기구인데 거기에서 운영주체를 남원활력만들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농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운영주체 명칭을 남원활력만들기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염봉섭 위원님도 필요하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도역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사업 중에 서도역 시설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어요.

기존에도 일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고, 서도역 촬영장 관리해서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서도역 부지 배수로 정비사업, 역사 광장 개보수사업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연례반복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구분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31쪽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실습농장 전기 및 인터넷요금이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요금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옛날에는 늦게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공고해서 내년 연초부터 입주를 시켜서 1년 내내 활용하려고······.

올해도 공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오를 이유가 없을 텐데, 예산이 올랐어요. 매년 예산 책정을 할 때 1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이 맞을 텐데, 올해 예산이 남았을 텐데요. 4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실습농장 전기 및 인터넷요금은 각자 내야죠, 이것까지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동은 우리가 내야 되지만 개인들이 쓰고 있는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요금은 본인들이 내야죠. 그것 조차도 저희가 내주면 시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려하십시오.

예.

그리고 조서 105쪽 밑에 보면 귀촌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을 올려놨어요.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원예산업과에서도 배정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 간에 협조만 있으면 예산지원이 가능할 텐데 이거는 부서 이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예파트에서 해주는 것은 고추비가림이라든가 특정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지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농어촌 주택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배정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면 돼요. 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시면 양이 늘어날 것이고, 서로 간에 업무차이도 있을 것이고, 문제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원예파트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원예라든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정착을 하다보면 농업을 하다보니 텃밭 개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하우스 지원은 사업부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부서에서 하면 돼요. 국장님! 거기에 지정을 하고,

원예산업과에 보면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텃밭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텃밭개념 100평인 줄은 아는데, 이게 소득목적도 있는 거예요, 텃밭은 아니고. 100평씩이잖아요. 330㎡니까 100평이면 소득개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5동 중에 4동이 남아요, 그러면 불용처리하시겠어요? 이게 원예파트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남으면 또 다시 재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활력과에서 하면 이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없으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최대한 저기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수요가 없다면,

수요조사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인 원예파트에 이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귀농귀촌인들이 필요한 100평짜리 사업으로 배정을 따로 떼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남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사용하고 4천만 원이 남으면 사업파트에서 다시 재배정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예산 분야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의정생활 해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소규모 최소 크기는 얼마예요? 100평 이내인데, 최소의 크기.

100평 이내니까 100평 이내로 해야죠.

100평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평 규모도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는 안 되고 100평 기준으로 합니다.

100평 이하로 하니까······.

100평 기준으로 해야죠.

50평도 좋고, 80평도 좋고······.

60평, 70평, 80평 이러면 기준이 안 돼 있잖아요. 기준을 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70평, 80평도 된다면 기준제시를 사업조서에 해줘야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0평 이내면 60평도 들어가고, 70평도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00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소득사업이에요.

저희가 텃밭개념까지 같이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영상촬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봄에 신안에 천사섬에서 보라섬하고 꽃 심고 섬마다 다른 컬러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공약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갈치마을도 보면 붉은 색으로 지붕을 경관사업으로 했어요. 확대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영상을 짤막짤막하게 해서 20%, 30%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하고 두 군데 다 주천지역인데, 내년에 할 계획도 곰재다무락 앞전에 하주 발효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많이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도역 배수개선사업도 있고, 정비개선사업도 역사를 하는데 아름드리 벚나무 죽은 거 아시죠?

그래서 보식을 했는데······.

선로 옆에,

보식한 것도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보식해서 되지 않아요. 단차가 굉장히 커요. 답이 3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를 장기적으로는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개선사업이랄지, 배수로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배수로 개선사업을 해도 결국 보식해도 나무 죽습니다. 그리고 벚나무가 사실 생명력이 좋은 것 같지만 오래되면 고사를 해요, 아름드리가 되면. 그래서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답 매입 준비를 하셔가지고 복토해서 같이 선로 주변이랄지, 블록이 저쪽 뒤에 농로길까지 보면 한 블록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관이랄지 여러 가지 영상촬영 장소랄지 세트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걸로 봅니다. 제가 가보니까 큰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죽었습니다.

보식하고 배수로 만들어도 결국 죽습니다, 단차가 커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홍보영상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한 그릇에 담아서 몇 군데 마을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활력과 예산이 5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하셔서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농촌협약 관계에서 보다보니까 기초생활거점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 24년도 설계하고 나면 25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수수료를 9%를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9%라면 100억이면 9억이에요. 이렇게 하면 3~4년에 걸쳐서 앞으로 할 것이 4개, 4개만 해도 200억. 제가 알아보니까 위탁을 안 주더라도 패널티는 없고 단지 조기집행 때문에 데이터가 잡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긴축, 긴축하시면서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직접 집행을 해라, 그래서 산내 쪽은 이번에 직접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한 군데만, 그래서 송동 같은 데 다음에 대산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 위탁 시행 중에 있고 완료지구 말고, 미 완료지구가 사매 중심지하고 송동 기초생활거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 관련해서 대산 등 4개 지구하고 추가 3개 2차 사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본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검토해서 내후년에 직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위탁 준 공사측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위탁을 줘야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위원들이나 면장님이나 아니면 농촌활력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의 처리기준이 행정에서는 스피드 있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민원해결이 늦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9%라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이면······ 보통 50억 정도 되잖아요, 한 거점지역이. 그러면 2개면 100억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농촌활력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미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직접 직영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곤충산업 육성사업에 1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감액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4,5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및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은 사업수요자가 없어 두 사업 모두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24년 가축방역 소독초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4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럼피스킨 긴급방역비로 성립 전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6억 3,800만 원 감액된 143억 3,6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상단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 젖소 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산업육성 자체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상단부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향상 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500만 원과,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대응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원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2023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출 실행농가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 구입비 확대지원, 조사료 기자재 지원사업, 조사료 경영체 운영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 조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보조사업으로 2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깔짚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냄새민원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뇨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부 축분고속 발효 시설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하단부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5,6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천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하단부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에 3,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4,20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자체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역 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0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400만 원, 하단부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에 6천만 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에 4억 6,800만 원, 하단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방역비에 2,1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4,4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및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소 구제역 채혈비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및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800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오리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으로 훈증소독제 1,400만 원, AI 예방 민간 방역 전담관 운영으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 AI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700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2,2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3,900만 원, 동물보호사업에 7,600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상단부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8,400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구입비 지원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560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역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부가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늘려줄 때 기존 사육두수에 오버 시켜서 예산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저희 사육두수에 맞게 주고 만약에 저희가 질병이 발생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기조가 바뀐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게을리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삭감 돼서 배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럼피스킨 관련한 방역은 지금 완료가 되었는가요?

저희가 지금 접종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최종 첫 발생이, 비발생이 15일 차 되거든요, 11월 20일경에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백신접종을 하고 11월 27일 정도 지나면 괜찮은 걸로 판단이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접종도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송아지 지금 낳고 있는 것들도 계속 접종을 하니까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가요?

일단 시에서는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또 국비나 도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그때 또 저희한테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574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시료채취비 지원도 일반보전금 그다음에 기타보전금 해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얼마나 삭감 되었어요?

지금 현재 AI 시료채취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추가로 교부를 해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는데, 예산이 긴축이 되다보니까 과목은 없애지 않고 약간씩 감소를 시켜서 내려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지금 한 80%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한 2만 7천 군에서 1만 8,600군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예, 국도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느낀점을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는 전체적인 부분은 올리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도비가 지금 예산 감축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줄인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래도 감액보다는 이 항목을 안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더는 못 받아올망정 이렇게 줄지는 않도록,

내년에 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3쪽인데요. 신규사업인데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암소를 송아지 때부터 관리를 해가지고요, 종축 개량 이런 유전자 컨설팅을 하면 소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가 봐요. 이 소를 암소까지 내려가면 이 소에서 낳은 소는 나중에 보통 증체율이 우리가 30개월이라고 하면 한 3개월~4개월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제목을 보면 거창해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이게 무슨 탄소중립하고 이게 저탄소…….

우리가 증체율 기간이 줄다 보면 탄소가 줄지 않겠습니까. 소를 30개월 키우는 것보다는 26개월에 키워서 나가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내년도 도비가 지금 시비가 8천만 원, 기타가 4천만 원, 도비는 내년에 확보 예정이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기타 4천만 원은 뭐죠?

농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

예, 80% 보조입니다.

그럼 2천두를 우선적으로 지금 시범해 보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사업조서 146쪽이에요, 조사료 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사업. 과장님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2억 4천······.

2억 4,60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농가들한테 다 지급했습니까?

예, 지급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과장님, 롤당 계산해 보셨어요? 롤당 얼마나 지원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톤당 6천 원씩 계산해서 지급한 걸로······.

롤당으로는 계산을 안 해보셨나요?

롤은 3천 원이죠.

롤당 3천 원. 그것을 전체 농가들한테 다 지급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또 계산해 보니까 농가들한테는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롤당 3천 원이면.

암만해도 그렇습니다. 각각 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2억 4천 얼마를 또 올려서,

올해 3회 추경에 세웠던 2억 4,600만 원을 지금 올해 여기 본예산에 2억 4,60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체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과장님은 그때 교육 중에 있었는데, 윤호남 팀장님하고 같이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죠. 의회 경산위 위원분들 그다음에 또 경영체 회장, 총무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담당 팀장님들 해서 그때 대책 그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가졌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이지만 앞으로 전반기·후반기 분기에 두 번 정도는 그런 회의를 가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그때 없었는데요. 제가 어제로 복귀했는데, 조만간 제가 한번 별도로 조사료 회장님들하고 제가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7대라고 처리기를 정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260쪽······.

사업조서 160쪽이요.

동물사체처리비요?

예.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는 해봤습니다만, 농가들이 어쨌든 조금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과장님, 이게 지금 돈사 쪽에서만 해당 되는 거죠?

아닙니다. 가금도 해당 되고요, 가금도 많이 조금 조금씩 많이 하시다보니까.

돈사는 지금 축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까?

예전에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앞으로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대동물인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됐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현재 말씀이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퇴비사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땅히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런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장비를 불러서 매립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럼피스킨병이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피해가고 아직 종결은 안 됐지만 이런 대형폐사가 났을 때 폐사처리 계획도 과장님이 강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이 발생이 되면 어차피 우리 농가에서 해결을 못 하고요, 처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기존에 정읍에도 한 개 있고 전라북도에도 몇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불러서 처리를 해야지 개별적으로는…….

그럴 시에는 과장님 예산은 어떻게 긴급하게 또?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우유바우처는 올해부터 지금 신규로,

아, 우유바우처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서 있나요?

예, 올해 추경에 나왔고요. 이건 도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옆에 학교우유급식은 장애인, 기초생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3자녀가 빠져서 도비로 추가로 세운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라 하고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학교급식은 계속사업이었고, 우유바우처 다자녀는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재원대책을 보면 1억 6천을 농가컨설팅 비용으로 10만 원씩 2천 두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이게 맞나요?

이게 한마디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 농가가 소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컨설팅이다 보니까요.

옆에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100두를 가지고 ‘시술비용 10만 원씩 x 100두’ 이렇게 하면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컨설팅비용으로 맞냐고요.

조금 내용이 그러긴 한데요. 소의 어떤 컨설팅하시는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컨설팅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건 목적이 확실한데 이렇게 시술비용처럼 이것도 한우육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확실하잖아요, 하는 곳들이. 그래서 2천 두라는 게 나왔고 80% 해서 1억 6천이라는 계상이 딱 돼 있는데, 이게 모호하게 농가컨설팅 비용으로 하기에는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잘하겠습니다.

143쪽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을 해요. 계속 하거든요. 여기는 어디죠?

운봉에 있는 경마축산고 쪽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관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써 주시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써 주시고, 우리는 다양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겠고, 인력배출은 그러면 지금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죠? 계속사업인가요?

아니,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보통 5년 단위로 기재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또 다른 별도의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2022년에서 2025년까지만 해 놓으면요. 또 다른 별도의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보면 축산과가 도비지원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비 매칭해서 예산 세우는 것들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에 308이라고 해주신 것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 시로 내려왔어요. 그럼 경상적 예산이죠? 경상예산이죠?

예.

그런데 저희는 시비를 자본 예산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하고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아마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목을 변경 좀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보면 저희가 원예산업과나 다른 데 도비를 보면 민간경상 이런 사업이면 저희도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받아서 사업을 쓰거든요. 그런데 유독 축산과는 분명히 도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교부를 받았는데 굳이 민간자본이나 민간위탁으로 이걸 다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희가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축협이나 낙협이나 이런 데하고 꼭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때 어차피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목을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요?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공동 방제단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저희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이런 부분들은 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조달로 해서 공급을 축협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쭉 보면서 경상 받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비교를 해서 보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뭘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서 이게 맞는지, 다른 부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독 축산과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나 이런 것을 쓰신다고 하는데, 아마 국도비가 이렇게 조금 내시가 돼서 우리 시비로 편입을 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도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농촌을 위해서는 경제농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8쪽 하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비입니다. 국비 기정액 38억 4,896만 4천 원에서 3억 3,678만 7천 원 증액된 41억 8,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3억 3,261만 9천 원과 23년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성립 전 예산분 4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도비입니다. 도비 기정액 42억 5,904만 4천 원에서 7,308만 4천 원 증액된 43억 3,2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7,100만 원과 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성립 전 예산분 2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70억 2,159만 6천 원 대비 1억 2,909만 7천 원 증액한 171억 5,06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임도 지장목 정비사업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 소규모 사방사업 및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15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 230쪽 상단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당초 사업량보다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1개소가 추가되어서 시군부담금 변경내시 되어 당초 5억 1,053만 4천 원에서 2,722만 3천 원 증가된 5억 3,775만 7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성립 전 예산 6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및 주민참여예산 중 산내면 신선소리길 복원사업이 국립공원 협의결과 추진이 불가하여서 시설비 및 부대비 5,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조경수 관리 인력 사역포기 인원 발생 및 여름철 우기 근무일 제외 등에 따른 인건비 7,192만 8천 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관련 부서 협의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2개 사업 요천로 인도변 화단 정비 1천만 원, 신촌동 조경수 식재 사업 5천만 원 불용과 사업비 잔액으로 1억 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산림소득기반조성입니다. 산림소득 자체사업 참여농가 부족으로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 575만 7천 원, 귀산촌인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 1,275만 원, 명품왕대추 고품질 육성화사업 1,16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으로 금년 4월 산림작물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기타보상금 7,100만 원과 임업직불금으로 기타보상금 3억 3,26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운영으로 관리인력 사역감소에 따른 예산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63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165억 1,021만 4천 원에서 15억 3,984만 1천 원이 증액된 180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8억 8,406만 9천 원, 균특 12억 4,130만 원, 도비 18억 6,857만 9천 원, 시비 120억 5,610만 7천 원입니다. 세부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1억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하단, 586쪽 상단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임도 관련 인건비 등 6억 9,32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사태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방사업, 취약지역 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89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10개 항목에 4억 5,82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사업으로 4,58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하단 및 588쪽 상단입니다.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신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20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1억 6,10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및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산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유량조사 등으로 6,5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와 흥부골자연휴양림 타용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3억 9,36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으로 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1억 2,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부담금 등 12억 7,42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1,770만 원, 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4,216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및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1,812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등 8억 8,4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로 2,611만 4천 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 등 9,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59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쉼터 조성 등 9천만 원, 보호수 관리로 2,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방제 및 사전방제 등으로 시설비 7,7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84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에서 601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억 9,699만 1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58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양묘장 관리 등 재료비 6억 5,072만 원, 꽃길,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 및 주요행사 경관 연출, 주민참여예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750ha, 어린나무 가꾸기 212ha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69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패트롤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2억 2,48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하단, 605쪽 상단입니다. 공익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 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7쪽 상단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등 11ha 6,661만 4천 원, 지역특화조림 5h 1억 408만 5천 원, 경제림 110ha 4억 7,407만 원, 특용수 및 유휴토지조림 20ha 1억 2,960만 원, 내화수림대조성 10ha 1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에서 609쪽 산림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임업후계자 관리 1천만 원,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 보조사업 1,433만 8천 원, 임산물상품화지원 보조사업 1억 3,049만 5천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보조사업 1억 4,972만 6천 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보조사업 1억 8,500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 2,612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 5억 3,750만 원,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 자체사업으로 6,750만 원, 산림소득작물 표고 재배 지원 자체사업 5천만 원, 명품왕대추 고품질 육성화 자체사업 3,800만 원, 고로쇠 채취 호스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비 1,262만 원, 임업인 면세유 지원 보조 514만 6천 원으로 총 13개 단위사업에 12억 8,6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중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유아숲체험 교육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8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하단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억 91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관리 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760만 원, 홍보물품 제작 및 특별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3,362만 5천 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근무자 국내여비 3,240만 원, 재료비 2,449만 원, 전시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중간부터 615쪽 상단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824만 4천 원, 무인경비 용역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7,079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소 및 운영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19만 8천 원,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부터 616쪽 상단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 및 운영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3만 9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부터 618쪽 상단까지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568만 2천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44만 원, 에코큐브 전시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 3,613만 2천 원, 유리온실 지붕보수 시설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임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임도시설에 시설부대비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에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 계상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도 안 쓰셨죠?

이것은 개인들이 산림경영하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낸 것을 저희들이 공공임도로 전환해서 보수해주는 사업인데요. 얼마 안 되지만 부대비 집행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계속 이런 예산을 계상할 건가요?

부대비 이런 거는 요율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사실 부대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이 겹치다보니까 다른 데서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분명히 필요해서 해놨을 것인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1년 동안 80 얼마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들은 또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산림휴양시설에 숲길조성 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산림녹지과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읍·면에서 동에서도 해결할 사업들이 그리고 각 과에서도 해결할 사업들이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서 중간에 행정과 연결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그냥 일회성이나 갑자기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산내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들이 분명히 올렸을 텐데 이 장소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립공원에 있나 봐요. 그러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걸 사업으로 해놓으시냐고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국립공원이어서 어려움은 예상이 됐었지만 옛날부터 길이 그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했던 오솔길 같은 것이 있으니까 혹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게 국립공원 내에 있었지만 이용하던 길이었고 그렇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못한다면 행정에서 이걸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든지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놓고 그냥 무성의하게 국립공원 내라고 협의가 불가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혹여 이런 사업이 올 경우에는 한번 꼼꼼히 사업 전에 논의가 분명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산내면 재배정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옆에 꽃도시 조성에 여기도 죽항동과 노암동입니다. 죽항동은 요천에 인도변 화단 정비인데 왜 안 됐죠?

당초에 이분들이 천변 쪽 말고 반대 쪽,

상가 쪽이요?

예, 상가 쪽으로 그쪽으로 하는데 당초에 그쪽에 나무도 심고 급수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5천을 요청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천만 원만 조건부로 반영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그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녹지과나 도시과에서도 우리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되면서 가로수 많이 심어야 되고 꽃길 그다음에 이런 도시숲에 조각이나 이런 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 안 세워주시고 이렇게 1천만 원으로 세우셔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걸 또 삭감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들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눈이나 환경에서 이런 사업들은 또 올라오잖아요. 신규사업들은 올라오면서 기존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오류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암동은 무슨 이유로 삭감된 거죠?

노암동은 그 자리가 구거부지인데요. 우리가 농정과와 협의했는데 구거부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마음먹고 해보려고 했는데 협의가 될 걸로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농정과에 있는 구거로는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구거로 이렇게…….

구거로 쓰고 있어서 그냥 거기에다가 식재가 가능한 위치인가요, 아닌가요?

참여예산 들어 왔을 때는 저희 부서 의견은 조건부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관련 부서 협의 받아서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시민들은 똑같은 공간에, 노암동 신촌에 조경수를 보면 아마 이게 남원 시민들을 다 생각하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구거이고 이렇다면 이런 예산이 농정과에서 그냥 구거이고 이렇게 불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주민참여예산 신청할 때 그때부터 아마 그곳이 정말로 식재가 가능한 곳인지, 가능하지 않은 곳인지 먼저 선정이 돼서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검토해야 될 단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곳인지 확인해서 식재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런 불편이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들 아니면 오랫동안 정말 쓰레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깨진 유리창 같은 공간, 그런 공간을 정말 나무를 심어서 꽃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립공원에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 올라와서 그럼 행정에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능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농정과에 구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불가능 한다든지 그러면 누군가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고,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되는데 같은 행정에서도 다른 잣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같은 농정국에 있는 농정과하고 산림녹지과인데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폭넓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왕대추 생산농가 관정 설치비용도 저희가 3,500만 원 계상하고 하나도 못 썼어요. 왜 그렇죠? 그다음 장에 232쪽 민간자본이전 명품왕대추 고품질 육성화 지원에서 관정 설치 비용지원이요.

이것도 명시이월된 거 아닌가요?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불용 됐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신청이 굉장히 저조해서…….

그러면 이 예산 안 세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년보다는 적게 세웠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요가 이만큼 있으니 5명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7명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작정 세우나요?

아니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데 중간에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시고 사업을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히 귀산촌인 산채류 묘목 지원비가 그리고 귀산촌인 두릅 묘목비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해요?

이것도 그전에는 없었다가 일반적으로 귀산촌인 귀농한 5년 미만의 이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던 것인데요.

올해 세웠나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수요가 너무 저조해서 24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 유사 사업에 저희들이 그분들 몫을 계획상 수립해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5년 미만으로 해서 그분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본인들이 요청을 해놓고 본인들이 안한다면,

아니요. 그전에는 다른 몫으로 있었던 것을,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만 받고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정착하려고 왔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제도적으로 못 받으니까,

보조율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조율은 5대5로 시 전체 보조사업으로 맞췄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청해놓고 사업신청을 안 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긴데······ 아무튼 이런 분들은 부서에서 뭐라고 할까요, 페널티라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자들은,

후순위로 둔다든가 해서,

예, 후순위로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부분에 9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어느 요인이 있습니까?

정확한 요인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사용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이백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예산의 7~8%? 10%가 넘네요. 건물이 새로 생겼습니까?

전기요금이 5.5% 정도 인상이 되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안 됐던 것이 그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면서 사용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측을 해서 세운 거죠? 지금 지급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급해야 됩니다. 24년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요. 4회 추경에 지급해야 됩니다.

아직 이번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수립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지금 몇 월이에요?

저희들이 과목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지금 산내도 5천만 원을 쓰지 않고 반납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참여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불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5천 정도 되면 다른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현장답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장소인가 결정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27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도 본예산이 지금 몇 % 정도 줄었는가요?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저희들은 9.33%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감됐잖아요. 그런데 경제농정국 밑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도 지금 27.3%가 줄었죠?

예.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 경제농정국 예산도 한 5배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산림녹지과만 10% 가까이 예산이 증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책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분은 교룡산 둘레길 20억하고 저희들이 시가지 꽃묘 생산 증대해서 시가지 경관 조성하는 부분 12억 정도가 올라와서 이렇게 9.9% 인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렇게 다 줄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만 증가했는데,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옆에서도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요.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당부를 드릴게요. 줄어든 예산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줄어든 예산에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과소에서 보고 받으셨듯이 우리 주민들하고 해당된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2회 추경이라도 있을 경우에 꼭 필요한 예산을 그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빠진 부분은 추경에 빠르게 반영해서 해주시라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증가된 부분도 중요한 만큼 증가가 됐지만 세심하게 진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연초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줄었고, 조림사업에도 많이 줄었고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예상을 해서 도에 24년도 사업을 요청하는데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량이 저희 남원시에 이 정도 배분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인들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량을 예산확보, 이것도 예산확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업량이 감소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보조 내시대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림도 신청이 들어오죠, 숲가꾸기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답사하시고 채택이 되면 설계 내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 예속되어 있는 임야라면 가꿔나가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공유지도 마찬가지고 사유지도 마찬가지고. 국비·도비만 바라봐서는 좀 하기가 힘들지 않냐 해서 시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조림과 숲가꾸기가 전부 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사유림으로 들어온 것이 혹시 몇 건 정도가 접수됐나요, 내년도에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량을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양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산주 동의서 징구해놓고 있는 것도 좀 적지만 있긴 있습니다.

한 2년 걸려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예산 부족도 있고요. 이것이 규모화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 지역에 조금 조금하게 면적이 적거나 그러면 그 지역이 집단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숲가꾸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소는 됐지만 알차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량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릅도 예산 세우셨는데 두릅이 인근지역에서는 제법 특화작물로 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다음에 소득 가치도 높아요. 지금 우리 남원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배를 많이,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로 키울 수는 없고요?

아직 특화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들이 두릅도 잘 되고, 우리가 참두릅 흔히 개두릅 그래요. 그런데 야생에 있는 두릅들도 보면 굉장히 큰 것들은 재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생에 있는 것들도. 고기리 지역, 운봉 지역들도 상당히 두릅 재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산에 있는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쪽 농가들을 발굴해서 야산이랄지 밭이 깊고 높은 데는 그런 데를 적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농가소득이 좋대요. 다른 인근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화작물로 키우고 보조도 많이 해주고 그런가 봐요.

예,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품종이고, 말씀대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서 192페이지 주요행사 경관 연출 하시는 건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저희들이 춘향제라든지 가을철 흥부제 그다음에 드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예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그 앞쪽 행사장 주변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들이 양묘장 기능도 확대해서 꽃묘도 늘리고 광한루원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역전이라든지, IC주변이라든지, 사랑의 광장, 남원역 일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이런 데 전체적으로 행사 전후로 해서 한 2주 전부터 준비해서 한 1개월 정도 꽃거리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4개소 위치를 대략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그러죠?

저희들이 봄철에는 광한루원 주변과 사랑의 광장하고 그다음에 남원역 일원하고 IC에서 동선 유도하고 전반적으로 시내권 위주를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조성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은 특별히 없나요?

가을철에도 저희가 5억을 편성했지만 봄철에 2억 5천, 가을철에 2억 5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을철에는 드론이 있으면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서내용에는 1억 2천, 4개소 5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4개소를 짜놓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봄철 한해 끝내는 사업이에요. 가을철에 추경에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희들이 5억을 나눠가지고 5억을 춘향제 때 2억 5천, 흥부제나 드론할 때 2억 5천 이렇게…….

과장님, 8개소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10개로 해놓으면 5억이 맞아 떨어져요.

주변에 광한루원 앞쪽하고 저희들이 주요 개소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4개소만 한다고 하니까 4개소만 하면 금액대도 안 맞으니까 8개소 하면 봄·가을이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옆장 시가지 가로화단인데 쌍교동성당 인근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풀이 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땡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크 설치가 있고 석축·수목 정비가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거기 소나무가 있어서,

예, 소나무가 있어요.

지주 줄을 해 놔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주대용으로 저희들이 지주대 끈 말고 조형물로 해서 지주를 대신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데크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조성 돼 있는데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양묘장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4동을 만들어내고 보수도 하고 구입도 하고, 국화류 그다음에 기타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화는 얼마나 키우고 있죠?

저희들이 국화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을철 대비해서 저희들도 생산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행사 때 경관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예산업과인데 허브밸리에 보면 가을철도 같이 사계절 볼거리 제공하라고 해서 국화가 일부 들어가고는 있어요. 부서들하고 같이 해서 양묘 생산하는 데 보수도 하고 사업비를 늘려서 하니 같이 병행해서 하면 거기도 싼값에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국화를 대량으로 심어서 부서 간에 싸게 작업비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제공하고 또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가을철이 끝나면 국화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잘 심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황톳길 흙길, 야간조명, 편익시설 이건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들 맞춤형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물무산 같이 가셨죠?

예, 갔습니다.

갔다 왔을 때도 거기에서 관광차를 타고 와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옆에 식사를 하거나 연계가 안 되니까 차를 타고 바로 가버리는 게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저희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이 좋은 곳을 1차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교룡산에 많은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왔을 때 지역경제하고 활성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서 사업조서를 보면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모든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 다 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다행히도 15억이 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20억의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꽤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 아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짤 때 산림녹지과는 갈수록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고 나중에 그걸 치우고가 아니라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신규사업도 우리 남원시민이나 관광객들이나 남원을 오는 분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 꽃을 하나를 심더라도 어떻게 심고 어디에다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허투루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에 임도시설비에 유지관리가 전년도보다 사업이 5천만 원이 삭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면서 유지관리에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왜 5천만 원이나 삭감이 됐죠?

시설비는 저희들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시 자체적으로 70%만 반영해 주다보니까 저희들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이 돼 있는 게 588쪽 하단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이건 전년도에 없던 건데 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계상해 놓으셨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산림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허가지도 있지만 저희들 몰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현장조사 수사지원은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수시지원인가요? 수사지원이에요?

수사입니다.

누구한테?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사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사 지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특사경으로 저희들이 지명받아서 산림 사건에,

이런 일을 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한 7~8명 되는데 저희 부서원들, 검사가 직접 지명을 해주거든요.

지명만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근무경력도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흥부골 휴양림 활용방안 연구용역 올려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 산출내역을 보면 현지여건조사 휴양림 건축물 노후 정도를 파악해서 국립 치유의 숲 유치 등 주변 관광지 연계 활용방안 연구를 하는데, 용역에 따라 휴양림 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할 건지 존치할 건지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걸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걸 만들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휴양림이 조성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흙과 목재로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는 것보다 재투자가 안 되면 타용도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건물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휴양림으로 존치가 어렵다고 보면 노후화 건물을 싹 철거하고 국립치유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그러면 국립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리산 드라마 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드라마 나왔을 때는 국립공원에서 지리산레인저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아니 꼭 그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치유숲으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래돼서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립 치유의 숲을 우리가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성은 저희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방문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 치유의 숲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이라서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중요한 지는 알잖아요. 활용방안이 나올 때 이런 활용방안까지 잘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호수 관리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도 하시고, 피해고사목 방제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 예산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저희 할 게 없나요?

있습니다. 할 건 있고요.

신규사업을 올리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계속하는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수목진료하고 안전진단하는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 예산확보가 감이 됐습니다.

보호수관리 5본 이거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피해고사목 보호수 관리요.

보호수 관리하고 소나무재선충병하고는 달리 좀…….

그러니까 보호수 관리가 7천이잖아요. 예산서에 이것도 줄어있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차라리 신규사업 하나를 못하더라도 이런 데 예산이 줄어서 삭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좀 적게 확보한 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말씀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피해 고사목이라든지 계속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줄어들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마을숲 정비사업 2개소 있는데 어디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마을숲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더 시급한 데를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 2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장소가 먼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후순위가 쭉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04쪽에 공공운영비에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 유류비 등 그랬어요. 이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은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없었나요?

이 사람들은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거든요. 차량지원에 따른 유류비입니다.

지금은 차량 유지를 했는데 이제 유류비까지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유류비는 해마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0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좀……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서를 보고 제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총괄로 나와 가지고······.

610쪽 보겠습니다. 610쪽에 산림휴양교육 활성화에 유아숲 민간위탁금 있죠?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유아숲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선정하는데 계약은 몇 년 하시죠?

단년입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들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은 저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시려면 알아보시고 저희 의회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이게 황톳길 조성하는 데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타 명소 이런 데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설계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다는 서로 의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저희 맨발걷기가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에서 우리 산림녹지과 외에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지금 현재 맨발걷기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에게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저희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지역별로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죠, 계상하기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20억을 세우셔서 조명등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추경을 거쳐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이라고 했어요. 5억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꽃단지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4군데에 대해서 5억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조형물을 하신다는 건가요?

축제행사장 가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화분 정도로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화단에 꽃 심는 걸로 저희들이 경관 연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함축적 이미지가 담긴 거대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혹시 고정용으로 한가요, 아니면?

행사 중에만 하는데요. 행사 전후로 한달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에도 쓸 수 있다?

다음 해에는 못 쓰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인데 상시적으로도 경관이 연출이 되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했다가 다음연도에 쓸 수 없다 그러면 한번에 행사하는데 5억을 투자하신다?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중에는 저희들이 양묘장 꽃묘 생산도 있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도모도 있고요. 저희들이 꽃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형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가 장기간은 못 쓰지만 그래도 다음연도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류보전하고 사방댐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됐어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년 예산에 우리 남원시내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나요?

금액은 아직 모르는데 저희들이 총 106개소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산지사방 3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사방댐 12개, 유역관리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17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로 따지자면 그래도 남원은 확보를 많이 하셨다.

예년보다 사업량은 적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더 추가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남원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