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호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8차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셔서진심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조사에참석해주신증인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0월31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참고인출석을통한질의·답변을실시하였으나문제점과관련한의혹을해소하기에부족한사항들이많아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증인으로출석시켜진술을받고자오늘회의를열게되었습니다. 오늘진행되는행정사무조사가효율적이고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증인들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숨김과보탬이없이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참석하신증인에대한소개가있겠습니다.호명되신증인께서는잠시일어섰다가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청신동보부시장님.안동시청방영진기획예산실장님.안동시청권용해공보감사실장님.안동시청조병태소통비서관님.안동시시설관리공단김윤길실장님.안동시시설관리공단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님.감사합니다. 그럼,지금부터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증인출석자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참석해주신증인들께안내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6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에따라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을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에따라참석한증인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신동보부시장님께서발언대에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고,그외증인들께서는그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안동시청부시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2월5일 안동시청 부시장신동보
김호석위원장
그럼,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증인출석자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시간은시간제한없이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실증인을호명하시고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면되겠습니다. 먼저,김윤길당시경영지원실장님증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제점에대해서먼저제의를하고우리위원님한테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일반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한무기계약직에서일반직전환자에대한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위배문제에대해서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주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해야한다는「남녀고용평등법」제8조제1항에돼있습니다.임금관계의문제인데요.‘사업주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내용을보시면시설관리공단은일부무기계약직이일반직의업무를수행하여임금의차등지급에대한문제를인식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그러나무기계약직을일반직으로전환하면서일반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한무기계약직의경력을보수규정별표2에의하여50%만인정한것은남녀고용평등법제8조제1항에따른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반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위원장님,당시경영지원실장님이신김윤길실장님을증인석으로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무기계약직을일반직으로전환하기전에무기계약직이일반직의업무를수행한경우가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서면으로어젯밤에부탁을드렸는데이게왔는데요.본위원이체크한거와동일하더라고요,보니까.무기계약직의일반직전환과정에서이내용은검토되어야할중대한사안인데검토가되지않은사유는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무기계약직직원들대부분이일반직과다른업무를수행하고있지만일부부서에서는몇몇무기계약직직원들이100%라고단정지울수는없지만일반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하는부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일반직같은경우에는해당분야의자격증을소지해서행정업무를병행해가면서업무를추진하고,기존의무기계약직인직원들은현장에서실무위주로업무를하다보니까저희가공단경력을인정해서50%적용을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안동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제5조를혹시확인하셨습니까?이과정에있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보수규정은저희가...
김새롬위원
제가처음에는이게남녀고용평등법에의해서이기때문에공단규정은아닌지알았습니다.근데2018년1월29일날개정된안동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에이내용이명시가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단한명이되더라도우리직원들이동일가치노동을인정받지못한다면그걸인정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동일가치노동이인정되지못한직원이17명인지알았는데아까자격증말씀하신부분에서1명이빠져서16명으로확인이됐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을제가잠시읽겠습니다.‘경력이있는자에대해서는경력환산표에의한경력을가산하여야된다.초임호봉확정에서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을때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 내용을보면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에서해당분야근무한경력을80%환산해야된다고분명하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이부분숙지가안되고이번에정규직전환이됐던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부분까지저희가면밀히검토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하는거는요.지금노조에서말하고있는“취임만하면된다.문제없다.”라고말하는거는절대근거없는말이라는거를한번더상기하기위해서하는것도있습니다.앞에나와있는판넬에도나와있습니다.무기계약직중에정규직과동일노동을했다면동일임금으로인정됩니다.일반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한무기계약직의경력을50%만인정한것은남녀고용평등법제8조제1항에따른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반하는것입니다. 실제로이사례가창원에서있었습니다.지금안동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청소년수련관3명,안동체육관2명,안동환경사업소8명,풍천환경사업소2명,공동구관리사무소2명이이에해당됩니다.이분들이소송하면공단은100%패합니다.또다시공단이소송의사태에들어갈수있다는겁니다. 2019년에이미승소한사례가있고요.창원에서국토관리원에서일반직6급과동일한수준의업무를수행한무기계약직을일반직으로전환하면서기준급과이에연동되는명절휴가비등의차등을두는것은합리적이라고보기어렵다며기준급등의차등대우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위배된다고판결을냈습니다.이판결은이미2019년도입니다.대법원판결까지간가고요.재확인을했습니다.이미소송으로시끄러운곳아닙니까,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상위법은확인못했다고하면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공단내의보수규정조차도확인하지못한거는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저희는그당시에행정업무를병행하지않았기때문에단순노무라고생각해서,물론현장의일부일은같이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무기계약직직원의경우는주로현장에서일을하기때문에.그리고일반직의경우는행정업무를병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기준을50%로봤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한번더면밀히검토해서차후에반영이될수있도록알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뒤에배석하고계신문화관광본부장님잠시증인대에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부탁드릴부분이있습니다. 본부장님,본위원은이부분을김윤길전실장님혼자서이부분을진행하고판단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이부분은혼자진행할수없는부분입니다.사실관계를바로잡고공단의정상화를위해서나서주시기를정말부탁드립니다. 그리고더불어본부장님,무기계약직이일반직과동일한업무를수행한경우는일반직의경력인정기준이근무경력80%를적용하여시정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그거는일반직이라면책임성이라든가일반업무하고병행하는거라든가또는아까규정을말씀하셨는데규정에도보니까제가확인한바로는무기계약직으로근무했을경우에는50%를적용한다고우리규정에있었거든요.3단계로되어있는걸봤는데제가그규정을가져오지는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제가보고있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김윤길실장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그런부분들은좀더세부적으로파악하고,창원사례도저희가한번,그거는기간제에서무기계약직으로올라가는부분인데이거를저희가무기계약직에서일반직으로가는부분하고매칭을시킬수있는지그런부분도저희가면밀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번에122명의정규직대상자중에서단한명이라도80%대상이있다면찾아서본인의권리를찾을수있도록꼭힘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윤길경영지원실장님,증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무기계약직을일반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이짧은기간에122명을이렇게전환하는과정에있어서무리함이있을줄알면서도이렇게해왔던거같은데,사실이거누가주도를했습니까?누가앞장서서이렇게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전이사장님께서지시를하셔서짧은시간에추진되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무슨일을하다보면판례도찾아보고,전례도찾아보고좀실리있게하려면기간을두고했어야하는데짧은시간안에하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되지않았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직의일반직전환시임금추계가공단자체작성안으로는신뢰성이낮고직원의처우가나빠진예에대해서말씀나누고자합니다.공단자체추정한인건비절감규모가전체인건비54억원에서41억원으로감소추정액이연간4억원정도라고돼있고요.무기계약직평균연봉이3,600만원에서전환시평균3,300만원으로1인당300만원정도감소추정이되는거로돼있습니다. 이것을봤을때시간외근무,호봉승진등요인을고려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의적추정치로신뢰도가떨어진다.또공단내부에서는마냥임금을적게주기위해서일반직으로전환했다.이렇게오해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여기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하실분계세요?
김새롬위원
실장님,인건비총액절감을주장하는공단의임금추계를신뢰할수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당시에인건비추계라는것이미래의불확실성을담보로작성을하는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의오차는발생할수있지만저희가추후에는최대한신중하게검토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확성을100%를원하는건아닙니다.그런데임금추계는사실봤을때좀의아스러운부분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공단의임금추계는단기적예산의절감효과를강조하기위해승진·호봉승급,성과금등장기적으로늘어날예산운용에대한예측을간과했다는지적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인건비추계에있어서저희가다양한항목과향후발생될부분까지반영하여추계가이루어져야되는데저희가신중하지못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저희가추계시에기본급과각종수당,호봉승급분은반영하였습니다.향후에이루어질승진부분은저희가예측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반영하지못했습니다.그리고또한성과금의경우하고초과근무수당은성과금은저희가행정안전부경영평가결과에따라지급되는부분이라변화의폭이상당히큽니다.초과근무수당은기본급과연동되어변화하는수당이라추계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시간외근무나성과금등이고려되지않으면신뢰도가굉장히낮을수밖에없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근데저희가당시에작성할때는변화의폭이좀커서이부분은...
김새롬위원
지난주행감때본위원이지적하기도했지만요.시설관리공단은시간외근무가지금정액이다시피나옵니다.맞지않습니까?이부분에서제가강하게질의를했었죠.그런데그부분이어떻게임금추계하는데들어가지않았는지굉장히이거에대해서질의를안하고넘어갈수가없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초과근무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릴게요.저희가과거에는초과근무를급여방식으로실제타온거는없지않아있습니다.최근들어서올해초부터초과근무가실질적으로발생되는부분,예를들자면주6일사업장같은경우에어쩔수없이해야되는그런사업장이있습니다.그런사업장이외에는저희가초과근무자체를최대한자제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초과근무를해야만하는업장에서는100%이해합니다.그리고초과근무수당에대해서도갑자기30시간에서25시간으로줄어들어서거기에대한힘든부분도이해합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외근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임금추계에들어가지않은부분은사실상금액의차이가클수밖에없습니다.여기에대해서질의를꼭하는부분입니다.계약직을일반직으로전환하면서인건비가줄어들면이는경영합리화명목으로직원의처우를나쁘게하는것이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직원처우라는것이급여만볼것이아니라제생각은일반직으로전환됨에따라따라오는직원들의위상과고정업무를하는직원들의새로운업무로전보도가능하고요.이에따라파생되는직원들개개인의업무능력발휘라든지추후에생길수있는승진인사등으로처우가개선되는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자체인건비추계상으로한7년정도지나면대부분직원들이플러스로인건비가증가될것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게몇년정도걸립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한7년정도보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임금소송에서승소해서몇천만원을받을수도있고했지만1,000만원이상의연봉삭감이되는걸감수하면서까지소송취하를하고정규직으로하신분이있다는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제가그렇게말씀드리지는않고요.실제무기계약직전환관련해서통상임금소송하고는저는별개라고봅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이따가질의드리겠지만절대별개의문제가아닙니다,실장님.알고계시지않습니까?기존의3,4,5,6,7급의정원수는변함이없습니다.그런데8급이갑자기8명에서150명으로늘어난거예요.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여기에서문제가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지금그부분은저희도실질적으로추후에2년이후에기존직원들이승진연한이도래됐을경우에조금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김새롬위원
조금문제가아니지요,실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리고승진관련해서는저희가추후에안동시와시의회협의를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한번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정규직으로전환할때거기에대한대안이있었어야죠.당장2년뒤의일입니다.그때가서의회와함께협의한다는것은굉장히바람직하지않은언행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실질적으로저희가사전에그걸알고진행을해야되는부분도있었고요.
김새롬위원
이걸어떻게놓칠수가있죠?아까실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정규직되면서승진이나이런거에대한기대감때문에안정감때문에직원들이좋아하셨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요.그말과전혀반대되는말씀이시잖아요.150명이갑자기2년뒤에승진을어떻게합니까?기존의8명이갑자기150명으로늘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승진인사적체에대해서저희가연한도래전에다양한방법을모색해서인사적체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를하고시작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렇게되면향후인사라든지재배치,승진등조직운영에걸림돌가능성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면인사시스템운영자체에문제가생길수밖에없는상황인거고요.누가봐도뻔한이상황에대해서어떻게2년뒤에앞으로그걸논의한다고하십니까?거기에대한대책이있었어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부분은저희가사전에검토가부족했던부분도있고,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한대안이따로지금준비하고있는로드맵이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지금저희가따로준비한거는실질적으로없고요.외부전문기관이나자문을받아서이부분은해결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저희가안동시와의회와협의하여방금위원님께서문제점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검토를하고방안을강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전혀납득할수없는말씀을하고계시네요.현재시스템으로는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직의일반직전환시에임금추계가공단자체작성안으로신뢰성이굉장히낮습니다.그리고직원들의처우는더나빠질수밖에없습니다.따라서공단에서진행한정규직전환과정에서문제가많음을확인할수있는질문이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실장님.일반직으로전환할때그분들이많게는1,100만원감소가되고,돈이많은분들은증액된게600만원증액되는데그분들이다알고동의를했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그부분은저희가사전에동의서를개개인별로다받았고요.
김호석위원장
김상진위원님,그다음질문.다음질문으로넘기고요. 실장님,8급정원이8명인데150명20배증가했고,7급정원이29명인데다음2년후에150명이7급으로승진하기위한7급인사적체발생이예상되고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하지도않고이렇게했다는점에대해서문제점이예상되고요.여기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다음질문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리로들어가시고,권영성당시경영지원실차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당시에경영지원차장님으로계셨죠?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문제점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전환대상자간인건비증감편차가극심하여직원상호간에갈등이우려되고,불리한처우임에도직원이자발적동의를했다는이유에대해서문제점을제기합니다. 전환대상자122명의인건비변동추계자료에따르면전환1년만에인건비가최대1,000만원감소하는직원이있고,반대로인건비가최대600만원증가하는직원도있습니다.인건비증감편차가극심해직원상호간에사기저하및갈등의우려가높다고문제점이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질의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설명잘들었지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
김상진위원
전환하면서이분들한테많게는감소된분은1,000만원,많게는증액된분은600만원인데그내용을그분들한테다제시를하고,확인을해서,서명을받아서했는지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개인별로전환동의서를받았고,전환동의서에현재인건비가얼마고얼마정도감소된다는부분을표시해서동의를받았습니다.
김상진위원
동의서를다갖고있나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동의서가지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상식적으로생각해서내가돈이1,100만원이적은데도동의할수있을까생각하는데.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제가그때전환를진행하면서전환을원하는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들은얘기로는지금당장의이걸보는게아니라일반직으로전환되었을때자기들이공단에서위상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긍정적으로판단을하고,또앞으로승진이라는게있고그리고앞으로계속호봉이인상되다보면특정시점이되면임금이역전되기때문에특히젊은무기계약근로자들같은경우는향후미래를보고동의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한7년정도돼야손익분기점이나오잖아요,그죠?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7년이라는세월을1,100만원돈을안받고한다는말이죠?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대부분의동의하는무기계약근로자들은그인건비주는거보다는일반직화되어서자기가다양한업무를할수있다는기회를제공하는거에더큰비중을두는것같았습니다.
김상진위원
자기위상이좀상승한다.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누가봐도그거는이해가가지않아요.부족해요,이해가.그분들이어떻게했는지뒷장에나오겠지만여러가지안이있는데,자발적으로했다는것은우리가수용하기힘들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여기에서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차장님,지금소장님이지만그때직함으로불러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전환과정에서노조와개인에게당사별인건비예상증감액을정확하게제시하셨습니까?개인별로.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개인별로제시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저희의회에서설문조사했던거기억나시지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
김새롬위원
제시받지못했다는분들이꽤많습니다.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저희가그동의서는확실히다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동의서를받게된거는어떤경로로받으신겁니까?직접받으신겁니까?아니면다른분들을통해서받은겁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동의서는직접받은거도있고,부서를통해서받은거도있는데개인서명을직접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경영지원실에서일일이다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그때당시업무를추진하면서빠른시간내에처리하다보니까제가일일이다다니지는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차장님,1명이정규직으로되든122명이정규직이되든간에똑같은소중한우리직원들입니다.우리식구들입니다.그런부분부터간과하면안되죠.그러니까설문지에‘저는여기에대해서자료를받지못했습니다.’하시는분들이있는거예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신중치못했던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전환기준이동일함에도인건비증감의개인별편차가굉장히큽니다.극심하다고표현을하겠습니다.개인별편차가큰이유가무엇입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그거는공단에서근무했는경력에따른호봉인정부분이있을거같고요.그리고근무지에따라환경사업소나장사문화공원같은경우에는장려수당이라는수당이있습니다.개인별로수당의차이가있어서차등이나는거로판단됩니다.
김새롬위원
인건비상승직원과하락직원간의갈등이초래될가능성은전혀보이지않습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전환이되고난다음에,지금전환한시점에는일반직이되는거에대한부분이큰비중을차지했지만실제월급을받아보니까차이가나는거에대해서좀후회하는직원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인건비예상증감액을정확하게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월급을받고난다음에여기에대해서후회하는직원들이있다.라고하셨죠?대답하신거를종합해서보면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다는아니고제가판단하기에일부직원에서는차이가나는거에대해서후회하는직원들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차장님이벌써그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정확하게예상증감액을제시했으면내가이번달월급이얼마들어온다는걸알텐데,사실20명정도의직원들빼고는전부다급여가삭감됐죠?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다알텐데,왜이제와서후회를할까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일단전환시점에는자기가어떻게보면일반직이되고싶다는마음이있었지만실제적으로그거는그때당시에마음은그게더컸지만실제적으로급여를받았을때는현실적으로자기가생활하던패턴이있는데그거보다급여가줄어서들어옴으로써생활에차이가생기니까그런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차장님,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은무기계약직의전환시의처우개선과인사시스템체계화등을기본적으로제시하라고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예.
김새롬위원
일반직전환으로처우가오히려나빠졌는데가이드라인을어긴거아닙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그건아닙니다.지금정부의비정규직을전환하는거는기간제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고.저희같은경우는사실은무기계약근로자가정규직입니다.근데정규직이라고해서일반직이라는처우개선쪽인거지그게비정규직인사람이정규직으로전환되는정부정책하고는다르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초에시설관리공단에서계획안을잘못냈네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처우개선계획안낸거에는제일첫줄에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공기업지원과-1907호이걸기준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요.처음부터그러면맞지않는기준으로한겁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그런거는아니고요.저희가전환을진행을해야되는데...
김새롬위원
말바꾸지마시고요.정확한근거에관련된법만얘기해주십시오.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저희가그건아니고,저희가전환을진행하려고하니까일단무기계약근로자에서일반직으로전환했는거에대한사례가정부지침에서찾지못했습니다.일단전환이라는거를다른타공단이라든가이런데벤치마킹을해보니까정부에서지침이내려왔던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했을때의절차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절차를준용해서진행을하다보니까그런내용이들어간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비정규직정규직아니라면서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비정규직정규직이었는데,그전환을진행하는자체가...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자체가올라오면안되는거아니었습니까?정확한근거를마련하고거기에입각해서정규직전환을해야죠.왜정규직이되고난다음에공단의직원분들이불안에떨수밖에없게만드시는겁니까?책임감을느끼십시오.지금말씀하신거에의하면정부지침도없고근거가없는거예요.그런말씀하시면안되죠.한두명이정규직된겁니까,지금?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정규직이전환을하는시점에서제가업무를맡았을때는노사합의나이런부분에서이미무기계약근로자들도전환을많이원하는거로알고제가진행을한거고요.
김새롬위원
그거는당연한거지요.그러면거기에맞춰서행정을진행하시는경영지원실에서는거기에맞는근거를확실하게제시를해서이분들이불안에떨지않게하셨어야죠.어떻게이렇게큰건을이렇게크게다시무효화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드시는겁니까?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제가좀더면밀하게검토하고진행했어야되는데부족한부분에대해서이자리에서사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전혀책임감을못느끼겠습니다.어떻게처우개선계획안에비정규직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맞춰서하겠다고제일첫줄에바로올라올수가있죠?행정의안일함에대해서보여주는겁니다.공단이얼마나행정을안일하게생각하고있는지너무나정확하게보여주는단편적인예아닙니까?근거도없이정규직을시킨거예요,그러면요.말씀하신거에의하면.그발언은하시면안되는발언이었어요. 더더욱이나공단의정규직전환과정에있어서는문제가많았다.그렇지요?이사회정족수문제가아니었다는게또한번더밝혀지는상황이네요,지금. 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방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도참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또인건비감소폭이큰직원의자발적동의가있었는지그것도의심스럽고.또전환기준이동일함에도인건비증감의개인편차가극심한이유도있었고.조금전의말씀대로당사자122명이미래에는승진도있고,처우개선도있을것이다.그말씀이차장님말씀이에요?아니면당사자말이에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당선자얘기입니다.제가그렇게얘기한적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렇게유도를한거는아니에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유도한적없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이런문제점이발생됨에도불구하고앞에말씀했습니다마는짧은기간에122명을계약직에서일반직으로전환한것은차장님생각은누가또주도를했어요?
영성
권영성수도검침사업소장
제가이업무를7월12일부터맡았고요.그전에진행한히스토리를봤을때는5월25일경에이사장님이그때당시총무회계팀장님께지시를하셔서진행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뭐든지급하게먹으면체합니다.120명의일반직이나중에인사적체도우려됨을미리짐작하고알면서도이렇게했다는데서도문제점을또한제기합니다. 김새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길실장님증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처우개선계획안에보면요.이거공단에서내놓은거예요.무기계약직처우개선이있습니다,분명.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
김새롬위원
근데되지않았죠?이부분꼭짚고넘어가야됩니다.처우개선안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거도2년뒤에돼서얘기해본다.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이부분짚고넘어가야돼서꼭얘기를드리는거고요. 실장님,공단의임금소송을하신분이179명인데현재취하자가108명이고진행자가71명입니다.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단의임금소송취하서접수경로에대해서여쭙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처음에소송배경은공단설립후에저희가각종수당을공무원수당단가를적용하여지급했습니다.2018년도7월에근로기준법에따라통상임금을시행하였습니다.노동조합이설립과함께근로자들이통상임금적용전그러니까2015년도11월부터2018년도10월까지3년치를각종수당을재산정하여지급해줄것을청구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이거를말씀드리는거는요.참많이이상합니다.공단에서는그동안임금소송에승소했음에도불구하고취하서가들어오지않았었는데,올7월쯤보니까갑자기기하급수적으로소송취하서가많이들어왔습니다. 공단에서는이렇게의회에보고했습니다.이사장취임후승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소송취하율은지난4월이사장과본부장취임후에“애사심이생겨서취하했다.”라고의회에보고했고요.이문건이아직도제방에있습니다.놀라움을금치못해서본위원방에걸어놨습니다,제가. 갑자기애사심이생겨서취하를하셨다고말씀하셨는데요.공단에서임금소송취하를하면정규직을해주겠다라는것을빌미로소송취하서를받은적이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렇게해서저희가받은적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확실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확실합니다.
김새롬위원
시설관리공단직원이제방에와서이부분에대해서증언한적도있고요.본위원방에와서얘기한적있습니다.그리고녹취록도본위원에게있습니다.본위원에게넘어온녹취록의일부를제가낭독하겠습니다. “자,그러면이사장님이설득하신대요?”라고물으니답을합니다.답을하신분은당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실에근무하시던분이십니다.“니는니대로알아서하고,이사장님이자기가같이설득해줄테니까그래하라고했다.”라고하십니다. 그래서시설관리공단직원이묻습니다.“일반직들의반대가심한거아니냐.우리입장에서도소송취하서열심히받고있는데그런소리들으면힘이쭉빠지더라고.”라고말을합니다.“여기에서수틀리면우리또입장이서로난처하잖아요.끝까지한번가보시더.”라고얘기를했고요.경영지원실에있던당시임원진은“그래,하던일계속해라.”라고말을했습니다. 녹취록을갖고있고요.이거끝나고난다음에듣고싶으면제가들려드릴용의도있습니다.녹취록중에“우리입장에서도소송취하서열심히받고있는데그런소리들어버리면힘이쭉빠진다”라고말을했습니다.이내용은공단에서무기계약직의일반직전환조건으로통상임금소송취하서를조직적으로받았다고해석할수있습니다.그런사실이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지금제가책임을회피하고자하는건아닌데요.제가7월10일자로경영지원실장직무대행으로갔습니다.제가가서는제입으로그렇게얘기하고그렇게행동한적은하나도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은안하셨지만이미이런거알고계셨잖아요.녹취록이직원들사이에한두명한테이게퍼져나간게아니잖아요.제가이거한분만받은게아닙니다,이녹취록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녹취록얘기는지금위원님께처음듣는상황입니다.그리고실제통상임금소송의경우는직원들의근로대가를공단에서지급해야될의무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걸가지고저희가무기계약직을일반직전환으로해서했다는거는제가봤을때는사실그게이해가안됩니다.실질적으로전환이후에도소송미취하자가16명있습니다.무기계약자중에서요.그렇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미취하자분이얼마나불이익을받고있는지는제가조금이따가다른질의를또드리겠습니다.녹취록에따르면통상임금소송취하와전환직8급에대한이야기가많이있습니다.공단정규직및간부들이8급아닌9급,또는10급으로전환이야기가거론되어서힘이빠지고,이때수틀리면서로입장이난처하다는말이오고갔습니다.정규직직원이무기계약직8급전환에거부감을보이는경향이있었는거로파악되는데요.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죄송한데다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단정규직및간부들이8급이아닌9급또는10급으로전환이야기를거론하고있어서힘이빠진다.직원이얘기한겁니다.직원이수틀리면서로입장이난처하지않냐라는말이오고갔습니다.이직원이라말하는거는공단직원입니다.경영지원실직원이아니고요.정규직직원이무기계약직8급전환에거부감을보이는경향이있었다고저희는판단이되는데요.이대화를통해서.그때상황이맞는지여쭙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아마그얘기가저기서나왔을겁니다.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과정에서지원실내에서직원들하고회의하는과정에서이제8급으로갈것인지,9급으로갈것인지그런부분이있었거든요.무기계약직을일반직전환을안시켜준다는게아니고시켜는주는데실질적으로저런차이는있지않습니까. 일반직인경우에는4년제나와서전공학과를나와서자격증을취득해서필기시험을쳐서들어오는부분이있지만,무기계약직인경우에는사실그렇지는않거든요.그래서저도노조에그런얘기는했습니다.일반직이8급으로출발하고,무기계약직이9급으로출발해서별도의리그를만들어주면무기계약직들도자기네들끼리의그룹에서승진하기에좋지않냐.그렇게제안은했습니다,제가가서있을때.
김새롬위원
결과론적으로그렇지않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결과론은8급에서다출발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해서문제가굉장히많이있네요.녹취록중에서“이사장본인이나서셔가지고전환반대하는일반직들있으면설득해주신다니까우리입장에서는거의기정사실화됐네.”라는내용이있습니다. 무기계약직전환을반대하는일반직직원을이사장이설득하니하던일을계속해라라고독려를하고있는겁니다.이게무슨말입니까?이게통상임금소송취하서받는일로충분히생각할수있습니다.그리고녹취록에보면“부서장들의반대가심하다.”라는말이있을때는“나는그런말들린적없다.이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돕겠다.하던일계속하면된다.”이런식의내용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당시에이사님께서말씀하셨는거는무기계약직이일반직전환되는과정에서통상임금소송하고는연관시키지말라고처음에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우리는대승적인차원에서같은공단직원이기때문에어떤조건을걸어서하는거는합리적이지않다.그거는저도들은적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녹취록이본위원이갖고있는게한개가아닙니다.굉장히여러개녹취록을갖고있습니다.소송취하를하지않으면시장이정규직전환안하겠다라는말도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얘기는저는금시초문입니다.
김새롬위원
금시초문인데그런말이왜돌았을까요.무기계약직이8급으로가는거를반대하는부서장들이있으면이사장이책임지고그거를설득하겠다,본부장하고.그얘기가왜녹취록에있을까요?근거없는말이낭설인데이렇게많이직원들사이에돌고돌았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거는8급으로출발하냐,9급으로출발하냐그차이가아마거기부분에있어서이사장님께서말씀하시지않았나그렇게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직원들이본인들이일한대가를정당하게요구를했고,승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런보이지않는여러루트의힘에의해서본인이소송을승소했음에도불구하고취하를할수밖에없는이런사태들.이게지금2023년도에있어야될일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지금소송관련해서당초에저희가179명이소송을했는데1심에서소송금액이생각했던것만큼나오지않았습니다,실질적으로.
김새롬위원
맞습니다.백몇만원안되시는100만원대의분도있고요.하지만1,000만원대넘는분들도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금액이적은분만예를드시면안되는거예요.금액이많은분들도여전히존재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리고소송을함에있어서앞에서일을추진했던일부직원들은소송금액이라든지수당이어디어디에포함되고안되고이런거를세부적으로다알고있었지만,나머지직원들은실질적으로자기가금액이얼마인지도모르고참여했는직원들도많거든요.저역시도처음에소송을했다가취하를했는데처음에할때는금액자체도모르고했습니다.하고난뒤에나중에우리가실질적으로공무원보수규정으로해서월급을다받았는데단지근로기준법을적용해서못받는보수를다시받는다.이게제생각에는좀안맞더라고요.그래서저도6월경에소송을취하했습니다.그런부분이직원들간에조금얘기가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요.저한테녹취록을보내주시고본위원실에와서직접얘기해주신분들을생각했을때는요.이걸언급안하고지나갈수가없습니다.엄청난용기를내서저한테얘기해주신분들이세요.설문조사결과를나중에추후에다공유를하겠습니다.정규직원이됐음에서불구하고이과정에서합리적이지않은부분이있다.이왕정규직할거제대로하게해달라.이런내용이정말많습니다.깜짝놀랐습니다,본위원도요. 직원들마저도내가그토록바라던정규직이됐음에도불구하고석연치않은거예요.이건옳지않다는얘기가나오는거예요.그런내부의목소리가있는데왜굳이이렇게급하게했어야됐었는지.그결과가지금어떻게초래되고있는지에대해서정말책임감을통감해주시기바랍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송취하의관계에대해서는조금이따가질문을더하도록하고요.어쨌든간에많은인원을단번에일반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추후에문제점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일반일반직전환부터해놓고보자는이런무책임한식으로했다는데에서문제점을제기하지아니할수가없습니다. 그다음에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사회의결정족수미충족상태로의결한안건에대한의결효력상실및후속행정사무사항무효문제에대해서짚도록하겠습니다.23년제6회이사회때7월20일입니다.제7회이사회7월28일에의결한안건은의결정족수미충족으로의결효력무효라는문제점이발견되고있습니다.이거는안동시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계획안이고,정관인사규정일부개정등입니다. 의결정족수는재적이사5명중3분의2이상찬성으로4명이참석해야되나3명의찬성으로의결되어의결정족수미달로회의가진행되었다는것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
김새롬위원
실장님,질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제6회및제7회이사회개최시재적이사회인원은총몇명이었으며,참석한이사는몇명입니까?누구인지도거론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제6회이사회재적이사는5명입니다.당일참석한이사는김종현이사,김기완이사장,박이섭본부장총3명의이사가참석했습니다.제7회이사회는저희가서면으로했는데재적이사5명에손병순이사,김종현이사,박이섭이사총3명이서명으로찬성에동의를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중요한사안때제7회때는김기완이사장님은사인도없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때이사장님께서휴가기간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7회이사회때는이사장님이휴가기간이었다라고하셨습니다.7회이사회회의록은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회의록은저희가오늘갖고오지는않았는데비치는해놨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회의내용이요.최초서면이었는데회의록이어떻게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제7회이사회때는제가담당이아니라서기획감사실에서아마취합해있을겁니다.필요하시다면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서면으로제출한것이있는데확인차이야기를드렸습니다.제7회이사회회의록에대해서다른분은증인으로지금세울수없기때문에같이여쭤보겠습니다.제7회이사회회의록의주내용은정규직전환계획안이었습니다.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
김새롬위원
그중요한회의때김기완이사장님은휴가이셔서서면인데사인조차하지못했네요.공단의무기계약직을일반직으로전환하게되는정말중요한인사입니다.근데이게회의록없이그냥기재돼있는서면으로만진행했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되는상황인지여쭙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실질적으로제6회이사회에서저희가각종규정이나이런거를다루었고요.제7회이사회는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변경안에대해서직렬에관한거를다뤘기때문에제6회이사회때보다는중요도면에서조금떨어진다고이해하시면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제6회이사회는7월20일에있었습니다.제7회이사회는7월28일에있었습니다.그리고두이사회는같이7월28일날그때돼서시장님께보고가올라갔습니다,결재가.그리고제6회이사회는불승인됐습니다.근데어떻게제6회이사회를거론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초불승인받은이사회를왜거론하시는지납득이되지않습니다.의결정족수는충족된것인지여쭙니다.그럼의결정족수는제6회이사회,제7회이사회는충족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지금제6회이사회는정관개정에따라재적이사3분의2인4명의동의를받아야하나,저희가당시에3명의동의만받아서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제7회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제7회이사회경우에는기존에저희가전환계획중에직렬정관표를인사규정시행내규에따라단순변경하는거로서면결의를받았는데이거는정족수미충족했다고보기에는다소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제6회이사회는불승인된거라서효력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7회이사회가가장중요한쟁점인데굉장히모호하게말씀하시네요.의결정족수미달이면어떻게되는겁니까,실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전체적으로무효로판단됩니다.
김새롬위원
무효로판단을하신다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방영진본부장님을증인석으로불러주시기를요청합니다.
김호석위원장
방영진본부장님이증인석으로나오기전에제가한가지물어볼게요.김윤길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6회이사회,제7회이사회진행은누가했어요?사회는누가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제6회이사회때시작할당시에그때실제업무는기획감사실의업무고요.저는경영지원실장직무대리를맡고있었는데그때기획감사실장이휴가로인해서제가대신간사를서게됐고요.제7회이사회때는기획감사실에서전체적으로진행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실장님,어쨌든간에중요한회의를하는데정족수가안됐는데회의자체가어떻게됩니까?김상돈씨는불참했네요,제6회이사회때.어디가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때서울가서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서울출장갔으면회의를미루든지당기든지했어야되지,정족수가되지않는회의를어떻게진행하려고그렇게회의를진행했습니까?중요한회의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정족수관련해서는저희가단서조항이있어서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그게제불찰입니다.향후에는이런재발이생기지않도록.
김호석위원장
회의를하는데그것도모르고회의를한다는거는굉장히무책임한말씀이에요. 예,자리해주시고요.방영진실장님증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본부장님,방금질의한내용보셔서아시겠지만의결정족수미달로모든안건은무효에해당되며정규직전환을위한행정절차를다시수행해야됩니다.이에대한대책이있으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마지막에아마부시장님이해주시겠지만저희도로드맵을세워놨습니다.조직진단부터새로들어가서처음부터다시밟을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처음부터다시밟으면시간이어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행정사무조사결과가나와야겠지만내년도3,4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용역이들어가면최소한2달내지는3달정도는줘야되기때문에용역결과나오면서그조직하고전환부분,아까또위원님이말씀해주신과연8급이적체가되면나중에신규의엘리트인력들을다시뽑지못하는문제라든가기존에있는분들하고의문제이런부분들은기존에저희가일부에서그당시에분석을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만,잘아시겠지만지난번에이거는저희가책임전가를하겠다는게아니라민간에서오신이사장님이워낙의욕이계시고해서그분은기울어진운동장을만드는게아니라평평한운동장을만들어서같이경쟁체제를하겠다는취지로가다보니까조직의미흡한부분을가져온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단편적으로보신예지요.그럼으로써8급에있는인원수가갑자기20배가늘어났으니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런부분들은저희도나름의대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만노조하고의회하고저희하고같이머리를맞대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내년3,4월까지직원들신분은어떻게됩니까?무효면다시무기직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은어쨌든내년3,4월까지는방법이없습니다.급여부분들은그때가서정산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직원들이많이혼란스러울거같습니다.본부장님,겸직으로업무를수행하시기정말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직원들의혼선을최소화하는데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걱정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직원122명의일반직전환근거상실로인한대혼란이올까너무나걱정됩니다.또한공단노조의반발및대응으로공단업무차질이우려됩니다.언론보도를통한사회적이슈,전국적문제로확산되지않을까염려됩니다. 또,안동시시설관리공단과관리감독기관인안동시의행정에대한신뢰가무너질것이우려됩니다.또,공단과안동시의실무자선에서꼬리자르기가우려됩니다.경영자의책임회피에대한부분정말꼭봐주셨으면싶고요.마지막으로실무자의신체적,정신적스트레스로2차피해발생가능성이굉장히크지않을까염려되는부분입니다. 대책을세우실때제가말씀드린이부분들을꼭함께염두에두셔서진행해주시길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이특위를빨리마무리해주시면거기에따라서저희도최대한빨리하고,우리공단운영위원회를별도로조직해서같이헤쳐나갈수있는그런방안들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공정성이훼손된승진인사라고제목을설정해보겠습니다.4급승진자가1순위후보자2회연속탈락을했고요.3급승진자2,3,4순위후보자가탈락하고1,5,6순위후보자가승진되었다는점이런문제점이생기고요.4급승진후보자중평점1순위대상자임에도인사위원회에서두차례연속승진탈락됨.3급승진후보자중평점2,3,4순위탈락,1,5,6순위승진.최근승인인사결과와통상임금소송취하여부와관련된것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급승진자에대해서질의를하고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김윤길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앞에보이는판넬잘보이시죠?이거보시면서질의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올해8월과9월승진후보자중에인사고과가가장높은직원이2회연속탈락했습니다.그이유가어떻게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4급승진에있어서승진후보자1순위가승진에서탈락했습니다.공단4급은부서장급으로공단내부뿐아니라대외적업무활동과복합적으로역량을평가를하여발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승진후보자1순위에있더라도탈락된배경은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독보적인근무평점1순위였습니다.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
김새롬위원
제가이부분관련해서지난특위때본부장님과이사장님께도질의했지만근무평정시스템에있어서큰문제는없는거같다고제가답변을들었었습니다.이정도되면시설관리공단의근무평정시스템에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아니면소송을취하하지않아서그런거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소송하고별개로인사가이루어졌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소송을취하하지않은사람들은승진대상에없는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실제공단에인사평정은근무평가나경력평가,교육이나포상등다양한방법으로평가를실시합니다.다만직원들간의유대관계나대외적인협력관계부분을점수로매기기어려운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승진인사에서어느일정부분이반영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참으로공교롭게도인사위원회때탈락사유에대해서토시하나틀리지않고기록된게공교롭게우연의일치입니까?7월17일인사위원회회의록을보면1번은승진후보자들중경력이제일오래되어서승진순번이제일빠르지만업무처리능력이부족하고,직원들과유대관계가없다는평을받고있습니다.부서장은리더십이중요한데1번은그런점에부족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라고그때당시에박위원장님이말씀했습니다.맞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8월24일날에간사로실장님이계셨네요.똑같은말씀을하셨습니다.한마디추가됐죠.잘통솔할리더십.이한마디말고어떻게인사위원회회의록이동일할수가있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하셔야될거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저희가이제까지차상위후보자가탈락된경우는흔치는않지만과거에도있기는있었습니다.저희가특정인을불이익을준다기보다는업무능력이나대외적활동이나유대관계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결과를인사위원회에서도출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혀신뢰할수없는답변을하시네요.어떻게7월,8월에인사위원회회의록이동일한데마침공교롭게도승진후보자1순위에있던사람은소송을미취하하신분입니다.더불어올해있었던인사에서소송을미취하하신분들은단한명도승진한사례가없습니다.인사평정은근무평가와경력평가포상등종합평가입니다.점수가가장높은데도탈락사유가업무능력부족,유대관계부족이라면공단의인사평정시스템을신뢰할수없는거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인사평정은근무평가나여러가지평가를복합해서하는데저희가꼭직원간에유대관계나대외적인협력관계같은부분도점수가매기기좀어렵고요.전체적인인사평정시스템은어느정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단지업무능력이나유대관계등에정상적인부분에있어서저희가...
김새롬위원
그렇게판단할수있겠죠,실장님.그런데요.어떻게회의록의문구가저렇게똑같을수가있냐고요.마치누군가가글을읽은것같지않습니까?어떻게이렇게똑같을수가있죠?이번에승진대상자평가를봤으면요.소송을취하하지않으면승진을할수없다고한그동안공단의카더라가어느정도기정사실이다라는거를반영하는거아닙니까?이번인사는매우비상식적입니다.콕찍어서특정인에게불이익을준것으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하실수있지만...
김새롬위원
그렇게생각할수있는게아니라요.회의록을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24일날저희가인사의결을했습니다.실제로그이후에취하했는직원들도있습니다.승진대상자중에그이후에취하했는직원도한명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승진결과나올때갑자기대거소송취하를했죠.직원분들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거는법원에제출했는게24일자로알고있습니다.24일자로알고있고,나머지한명은25일자에제출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정성이훼손된승진인사에대해서아무도책임지는분이없으시네요.그누가봐도인사위원회회의록은갖다붙이기에급급하지않습니까?그리고같은사람이얘기한것도아닙니다.동일인물이얘기한것도아닙니다.각각다른사람이,각각다른날에얘기했는데어떻게이렇게똑같을수가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부분은저희가향후에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9월1일자로승진한일곱번째에있는우⃝⃝님이분과승진1순위에있는97.146,차이가8점차이입니다.8점차이엄청나게큰거아닙니까?납득이안되잖아요,지금요.이분은9월1일자로승진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우⃝⃝은했습니다.
김새롬위원
89.021이고요.97.146인분은탈락했습니다.인사위원회회의록의글이이렇게똑같지않았으면의심하지않았을겁니다.지금실장님이말씀하시는말에신빙성을갖고신뢰를했겠죠.하지만그럴수가없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회의록에동일문구가토시하나안틀리다고지적하셨는데.
김새롬위원
인사위원회회의록정말중요한거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중요합니다.
김새롬위원
혹시안일하게작성했다그말씀하실건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건아닙니다.저희가7월17일에인사위원회에의결했던승진후보자들이나8월24일에인사위원회에의결했던승진후보자들이변동의폭이없었습니다.단지앞에승진했던4급2명자리에후보자가더올라왔을뿐이지다른내용은크게변동된게없기때문에설명서를그대로사용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정말로공단이행정을안일하게생각하고있다는걸또한번입증하는대답이시네요.어떻게그럴수가있죠?승진이걸린거예요.어떻게행정을그렇게처리하십니까?그동안공단은그렇게행정이정리돼왔던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저희가승진인사에서간사설명이후에참고자료를위원들한테줍니다.주면,승진후보자현황이다들어가있는데.
김새롬위원
회의록을다봤는데요.그분들이질의한거는거의없고요.회의록이비공개여서현장감사보고정말놀라움을금치않을수가없었습니다,정말. 그동안공단에서요.문서에있어서,공문에있어서연번틀리고,날짜틀리고정말기초중에기초적인거다틀렸습니다.볼때마다위원들이기함을토해냈습니다.어떻게공단에서이것조차도안될까.2023년문서2022년도라적혀있고그런게수두룩합니다.한번도문서가전달돼왔을때지적할것이한번도없었던게없었습니다.정말부끄러운줄아셔야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그부분은저희가면밀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질의해도같은답이나올거같아서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실장님,1번최⃝⃝이근무를어디서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학가산온천에서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근무하는부서장은1번줄때는엉터리로줬다,그죠?결론적으로.○시설관리공단김윤길근데현장에서부서장이1차평가를하고요.2차평가를본부장님께서하시는데그점수가어느정도조정은가능합니다.
배수이런거는기초적인거는다아는데,이부서장이줄때는이내용을보면여러가지로소통이안된다그러는데이런거를안보고결론적으로점수를줬다,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실제로부서장이...
김상진위원
이부서장이더잘알까요?우리이사장님이더잘알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부서장도잘알고요.
김상진위원
잘알지요.그러면그분의견을수용하는게맞지않나요?보편적인생각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런거도있고요.이번경우에는좀특이한게저희이사장께서4월1일자로부임해서본부장님하고현장토론회를많이나갔습니다.특히수익부서는거의한달에한번씩매번나가서직원들하고소통하고,부서장들하고소통하면서직원들의업무역량이라든지성향이런게어느정도파악되고그런게가미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또이분이소송취하를안했어요.그런거를봤을때이분이피해를많이봤다고생각해요.이분입장은어떨지입장을바꿔서생각해봤어요?내가최⃝⃝라생각한번해봐요.오늘저녁에집에가서.이사람의마음을좀이해를할겁니다. 또한가지더할게요.우리가채용이나모든걸할때는지원서류를받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받습니다.
김상진위원
지원서류를받으면그지원서류내용을확인을해야되나요?안해야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서류심사를합니다.
김상진위원
서류심사말고예를들어어디에내가근무를했다.근무처가어디근무에뭐뭐양력을적으면확인을해야되나요,안해야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통상적으로...
김상진위원
통상적으로하는게아니고해야되나요,안해야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합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이런데조회하면거의다나오거든요?
김상진위원
다나오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
김상진위원
그거개인정보유출이됩니까?예를들어시설관리공단에서이걸확인하려고그러면고용보험이나이런데확인하는데그상대가개인정보라고해서제출안해도됩니까?됩니까,안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그러니까...
김상진위원
내가근무하는데에지원서를내서약력을넣었으면그약력에대해서확인할의무가있나요,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회사에서는확인할의무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
김상진위원
비상임이사김⃝⃝라고있죠.이분약력확인해서만약에사실확인해서개인정보유출이라그러면거기에서확인해서저한테보여주면돼요.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거사실관계를꼭확인해야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런말이있죠.‘인사가만사다’라는말이있죠.그내용을잠깐인용을하면좋은인재를잘선택해서적재적소에배치하여일하는것이모든일을잘풀리게하는순리라는뜻이다.이말입니다.그런데여기보면인사평정하는과정에근무평가,경력평가,포상등종합평가가있는데요.그과정에1차평가는높고,2차평가는어느정도나오고했는데모든인사권은이사장한테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거기에대해서는이렇다,저렇다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그러나조금전의말씀대로‘인사가만사다’라는말에는조금빗나간거같아요.참고를하시기바랍니다.일단인사평정시스템을신뢰할수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거기에대해서도재고가필요하다.말씀을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김윤길 예.
김호석위원장
다음으로방영진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급에대해서질의하실분.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앞에판넬을봐주십시오.3급승진대상당시에근무평정과당시회의록발췌한내용입니다.올해8월3급승진후보자중에인사고과에서2위,3위,4위가탈락을했습니다.그리고1위,5위,6위직원이승진했습니다.그렇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김새롬위원
공교롭게도승진에탈락하신분들은소송을하지않거나미취하하신분입니다.그소송을취하하신분들은모두8월1일자로승진이됐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평가를해서인사위원님들이봤을때나이를간과할수는없습니다.조직운영에따라서그런부분들이필요하기는하지만그렇다고나이를가지고전적으로나이가많아서안되고,적어서안되고라는거는저도좀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사실은가장중요한거는나이는기본베이스에깔더라도업무능력이라든가통솔능력이라든가조직전체의적합성에가장우선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들은많이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소송미취하하신분들이왜승진에서탈락했는지에대해서거기에대한의견을여쭈었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우연의일치인지어쩐지그거는제가그당시에...
김새롬위원
우연의일치라고하기에는참으로공교롭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지금전적으로소송미취하했기때문에불이익을받았다.소송을취하했기때문에이익을받았다.이렇게하기는제가판단하기는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그런오해의소지는충분히있는거라고저도같이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3급승진위원회회의록을보고얘기해드리겠습니다.회의록밑에하단에있는데보면요.2위고가자는근무성적은좋은데나이가젊어서안되고,4위고가자는나이가많아서안되고기준이인사위원장마음에따라오락가락합니다.1위로돼있는분은공단에서이사장님의무한한신임을받기때문이다.이렇게얘기하는데요.공단의승진인사정말로공정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회의록으로봐서는,제가회의록으로봐서는조금많이미흡한점이있는거같습니다.그때는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업무능력이라든가이런거보다는어떤신뢰라든가나이라든가이런거에주안점을두고쵸이스를했다는거는저도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그런부분들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이7월17일인사위원회회의록그대로다발췌를한겁니다.이런식으로진행되는시설관리공단의인사위원회라면사실상위원회는정말이름뿐인위원회가되지않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까도전자에경영지원실장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인사를할때는어떤서브자료들이많이들어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저도인사담당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만어쨌든보완적인자료들이들어가서거기에서업무실적이라든가통솔능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봐서최종결정을하는데이회의록만봐서는굉장히오해의소지가많고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많습니다,틀림없이.개선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인사고가를바탕으로하면서종합적인업무능력,직원유대관계등을평가하기위해서정말로시스템자체가개선이돼야될거같아요.이대로가면안됩니다.공단내에서줄세우기,편가르기비일비재하고요.10년전부터시작한편가르기가아직까지도있더라고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모든조직의딜레마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비단공단뿐만아니라조직사회의대부분이그런딜레마들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뒤에배석하신이사장님께이걸말씀드려야되는부분인데오늘이사장님이증인으로출석되지않았기때문에본부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곳곳이오류투성이입니다,본부장님. 인사서류,조작의증거가아닌가의심됩니다.사후근무평정조작도문서위조가아닌가의심됩니다.의심이라고말을할수밖에없는너무나도명백한증거들이있습니다.이거는합리적인의심입니다.공단의경영방침을찾아보잖아요.홈페이지에가면이런글이있습니다.부도덕한행위와반사회적행태에무관용원칙으로청렴윤리의식이풍만한조직문화를확산한다.공단홈페이지에가면첫페이지에이런글이있어요.지금공단의이경영방침에그무엇하나부합한것이없습니다. 죄송합니다.공단을이끌어가시는모든분들이계시만너무나도잘못된것이많습니다.일일이거론하기정말로부담스러울정도로너무나도많습니다.이모든것을바로세워주시기를적극적으로촉구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들은충분히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저도한말씀만드릴게요.우리위원님께서많은것을짚어주셨는데저도거기에한말씀만덧붙일게요.아이러니하게조금전에미취하했는분은탈락하고,취하했는분은승진을다했어요.그과정에역으로4번이만약에취하를했더라면4번내용이나이가많고,퇴직5개월이남아서승진에별의미가없다.이분이취하를했더라면나이가많고,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승진하고다음5개월뒤에새로또뽑아서승진시키자.이렇게나왔을거같아요.지금예가그렇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도누군지압니다.
김호석위원장
나는누군지몰라요.이분이누군지모르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2월말일자로나가시는분으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승진한예가점수가된다면이렇게5개월동안승진을시켜서호칭을바꿔서내보내고5개월후에나가면또새로승진하잖아요.이렇게가는데아이러니하게이분이취하를하지않았기때문에승진을못했다.이런인사가어디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는그런부분들은조직에좀녹아내리려면최소한1년이상은해야자기뜻도펼수있는데,3,4개월가지고는너무짧은기간이아닌가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5개월이잖아,5개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7월이니까12월말일자거든요,그분이.
김호석위원장
어쨌든간에여러가지로아이러니하게취하한분과하지않은분의차이가많았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자리해주시고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질의사항으로조병태소통비서관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공단이사장공모시소통비서관의인사개입의혹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소통비서관님.7월1일자로임명됐죠?며칠자로됐어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7월1일자부터두달동안기간제로있었고,9월21일부터임용됐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임용은9월21일부터.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
김호석위원장
지금지난11월15일자보도와뉴스채널A에인사개입정황녹취록에대해서다들어봤죠?녹취록을직접다시들어봤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다들어봤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들어본거로하고,그게문제점이뭐냐하면당사자는2022년7월안동시시설관리공단임원모집공고에지원하여면접통보를받고도당일취소되는해프닝을겪은후국민권익위원회를통해임원추천위원과평가기준을신고하여현재검찰을통해경찰에서이사건을조사하고있는데,소통비서관님은지금조사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이자리에설수있습니다. 해당질의에있어서「안동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감사또는조사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증언자의불출석또는출석수사에영향을이유로답변거부가능성이있습니다.그래서검찰에통보해서경찰에수사하고있는사건하고는관계는있지만지금조사대상자가아니라고말씀드리고그래서이자리에설수있습니다. 2022년7월안동시시설관리공단임원공고과정에서최종임명권자인시장의소통비서관이임원공모에신청한특정인A씨에게임명권자의뜻임을강조하면서신청철회압력을행사했다.이렇게문제점을제시합니다.녹취록을어느정도짚고가고싶은데본인이다들어봤다니까그내용에대해서는다시짚지않겠습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른위원들질의할분있습니까?제가먼저할게요. 지난2022년7월안동시시설관리공단임원공고과정에서소통비서관과공모에신청한특정인사와통화내용이뉴스채널에공개돼논란이큰거알고계시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신청을하지않은상황이었고요,그전에는.제가알기로는8월부터지원신청이되고7월에는신청하기전이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7월에신청하지않았지만보도는11월15일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보도가잘못된보도입니다.
김호석위원장
통화한거는당사자맞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맞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내용을들어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던데요.시장님을보좌하는소통비서관과공단이사장공모에신청한후보간의통화는민감할수밖에없는데통화내용을봤을때누가먼저전화를걸었어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다시한번바로잡겠습니다.공단이사장신청하기전이었고요.통화는이번에유출한이사장공모하기전에그분이저에게전화를걸어와서개인적으로저에게자문을구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신청하기전에했다는거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하기전입니다.
김호석위원장
하기전에,신청을해놓은상태가아니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공고내용을다시보면아시겠지만,저도이번에다시한번살펴봤습니다.7월에공고가나왔고,신청은8월부터받았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관계에대해서는우리가다시사실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근데그전화는누가먼저했어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전화는그특정인이먼저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특정인이먼저했다.그특정인이먼저해서그관계에대해서비서관에게물어봤어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정확하게말씀드리면,제개인적인의견을물었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형님저같으면내지않습니다.”라고통화내용에도있습니다만그렇게답변했습니다.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개인적으로답변을했다지만지금현재자리가어떤자리에있는지알고계시잖아.그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상대방도제개인적으로형님,아우하는사이에서제개인적인의견을물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개인적으로물었다고치더라도제3자들이봤을때는지금비서관님의위치는어디에있는지알고있잖아.어떤위치에있는지.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제가3자들이보는위치까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아니,본인지금위치가.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제가지금현재는소통비서관으로...
김호석위원장
소통비서관의위치에있으면서통화를했잖아.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그당시에는기간제로근무하고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언론이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지금안동에서얘기된사람중에마음에드는사람이하나도없어요.”또,“지금얘기되는사람중에시장님마음에드는사람이없다고요.저는형님같으면안넣어요.뜻은다알잖아요.시장님의지에따라서되고안되는이런게가장큰자리가그런자리인데시장님이뜻이굳이아니다하는데넣는다는이유는또뭐예요.”이런말씀을했죠?이런식의발언이있습니다.내용을보면.이내용은최종임명권자인시장님의의중을전달하면서신청철회를한것으로해석할수가있는데본인생각은어때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다시한번바로잡습니다.신청을한적이없었습니다.그당시에통화할때는.
김호석위원장
어쨌든간에방금내가이야기하는이내용을봤을때는최종임명권자인시장님의의중을전달하면서신청철회를할것으로했는데그러면그보도자체가잘못된거예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보도자체는일단시점으로잘못됐고요.신청하기전이었고,잘못된보도였고요.그다음에시장님의뜻이라는거는기존에선거기간이라든가인수위원회활동,언론보도에시장님이공표한인사원칙에대한제가개인적으로그걸정리한내용들을그앞에는,제가앞서얘기한부분들은녹취록에서다삭제되고그뒤부터오픈해놨던데그부분들은제가개인적으로기존에선거기간이라든가언론,인수위활동에서시장님이밝힌인사원칙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개인적으로.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이내용으로봤을때는신청은하지않았다.하지만신청하려고하는그단계에통화했어요,그러면?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그렇습니다.신청하려고하는지는저는모르겠고,일단저한테는의중을가지고저한테그냥전화해서물었습니다.“니의견은어떻노”이렇게물은겁니다.
김호석위원장
내용은그거하고좀다른데.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정확히공고를다시한번보시면아실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지금현재소통비서관님의위치에있기때문에이내용을봤을때는본인생각이이런거냐,아니면시장님의중을전달한거냐.이걸내가물었는데일단은신청을하지않았다.하지않아도이내용을봤을때는신청을해라,하지마라.이런뜻으로담겼어요.그날짜는내가나중에추후에다시알아보겠습니다마는그관계에대해서일단친분관계로했다.이말씀이에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제개인적인의견이었고,제개인적으로는그분을좀알지만이사장자격으로는적당하지않다고생각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래서개인적인의견을피력을했다.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
김호석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한가지더질의하도록할게요.어쨌든이를통화하고난이후에그때공단이사장님과본부장은선출못했어요,그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1차때,그렇죠?그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혹시?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제가그거까지판단할자격은되지않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일단은묘한시기에이런분과통화를해서신청을안하는것이좋겠다.예를들어서방금말씀대로신청을안했는상태라면신청안하는것이좋겠다.이런표현을했잖아,그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저같으면,제개인적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개인적의견이라고봤을경우에본인이굳이개인적인의견이라고하니까의중을전달한건아니라고이야기하니까.근데그시기로봐서어쨌든본부장,이사장선출이안되었어.연기가돼버렸어요.그건알고계시잖아,그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
김호석위원장
그리고녹취록에따르면이사장신청한특정인은공정하게해달라.이말을여러번했어요.근데신청하기전이라면이런말을할수가없는데.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시점을정확하게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장
공정하게해달라고네차례나당부를했어요.근데소통비서관이하신말씀이“선거하는데도아니고요.공정뭐이런거떠나서일단은제가봤을때는그자리는다시장님뜻에따라서하는자리기때문에시장님뜻이아니면안하는게맞죠.라고답을했어요.그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이전화이전에수차례저한테찾아와서인사청탁을했습니다.자기가이사장이하고싶다고.그래서저는시장님의원칙인인사청탁배제,인사청탁하면오히려불이익을받는다.이런거에준해서계속만나기는만났지만그걸계속거부했습니다.그런데마지막에는전화를해서유도신문을하면서저전화를녹취해서결국은통신비밀보호법제3조를어겨서제3자에게유출한건입니다.이녹취록이.
김호석위원장
근데이말씀은뭐예요?일단은제가봤을때는그자리는다시장님뜻에따라서하는자리이기때문에시장님뜻이아니면안하는게맞죠.시장님이지명하는자리,그건아니잖아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시장님이임명하는자리죠,마지막에.
김호석위원장
임명하는자리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
김호석위원장
지명하는자리는아닐거고,어떤서류의심사를위해서거기에적합한이사장과본부장을뽑는자리아닙니까.근데이내용으로봤을때는시장님뜻에따라서한다고볼수밖에없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아까시장님뜻이라는부분들은아까전에말씀드렸듯이인사원칙,시장님이선거기간이라든가그다음에언론활동,인수위활동에서누차밝혔습니다.전문성,전문분야가있는데는전문인을채용한다는,발탁한다는이런것들을제나름으로옆에서지켜봤던거를정리해서그분에게말씀드린겁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면시장님의중은아니다.소통비서관의의중이다.이렇게해석할수도있어요.근데소통비서관님이나쁘게표현하면인사개입도할수있다.이런표현으로볼수가있어요.내용으로봤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그럴수도있겠지만인사청탁을저는받아들이지않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그분이이사장으로적당하지않다고생각했고,그다음에형님,아우로대화에보시면알겠지만사적인대화였습니다.사적인대화에서는충분히“형님,저같으면안낼수있다”라는거를표현할수있었다고봅니다.
김호석위원장
일단친분관계에있어서사적감정을그분한테전달했을뿐이다.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저한테묻기에그렇게대답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묻기에...일단은알았습니다.그리고아까접수를하기전이다.그거는분명합니까?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분명합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관계에대해서는나중에사실확인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그렇다면내용으로봤을때는만약에내개인의견이었다면그당시에전화왔을때“나는그런거모릅니다.”이렇게답하는게맞지않았나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위원님,외람된말씀이지만형님,아우하는사이에서저한테니같으면어떻게하겠냐고묻는데제가그냥개인적으로얘기를해서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그렇게물으면“내입장이이러니까이거는저하고는관련이없으니까”이렇게손사래치는게오히려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이런상황을보니까그렇게말씀드렸으면좋았을뻔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모든게끝나잖아.이런얘기할필요도없고.맞지요?개인적으로.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비서관님,인사원칙을자꾸얘기하시는데요.인사원칙얘기하면서개인특정인호불호까지같이얘기하셨습니다.시장마음에드는사람이없다.그걸누가신청하는지파악이됐고,그걸시장이마음에안든다라는거를지금말씀하시면서시인하신부분입니다.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아닙니다.제가말씀드린부분들은그당시에많이아시겠지만정치권에있는분들은다알고계실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소통비서관의그위치라면공과사를구분할때확실하게하셨어야죠.시장님뜻에따라서시장뜻이아니면안된다.그렇게사적인자리에서말씀을막하십니까?굉장히위압적이시네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지금생각해보니까그당시에아까김상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약간신중했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김새롬위원
예,굉장히신중하지못한부분이시고요.그것때문에뉴스에보도까지나온부분이아닐까싶습니다.소통비서관님은그자리에맞게끔,직책에맞게업무를수행해주시기를거듭강조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통비서관님,그자리가어떤자리인지알고계시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
김호석위원장
시장님과의회와안동시민과의손과발과귀가되어주는거는맞습니다.그러나거를거는거르고,또제대로전달할거는전달해서안동시민들이무엇을시장님께바라는지,또시민을대표하고있는안동시의회가시장님이무엇을바라고있는지그런것도소통비서관이해야될일이아닌가싶은데.지금본인의직책에대해서물론조금전에이관계와이야기되다보니거기까지왔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안그래도며칠전에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그런의견을들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부족했던부분들채워서의회도마찬가지고시민의여론과의견들을가감없이들어서가감하게전달할수있는역할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의회는안동시민의대표기관입니다.대표기관에도자주오셔서우리의회에귀를열고들어서그것을정확하게시장님한테전달하는것도소통비서관님이해야될일이다.그래서막중한자리다.말한마디한마디신중도필요합니다. 조금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을잘귀담아들어서이것도뉴스에나와서이런좋지않은보도가됐다는데대해서는본인자체의신중하지못했다는것을인식을하셔야돼요. 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마는앞으로모든행동하나하나에신중을기해주시고,또거기에내가한말에대해서는책임감을가져야됩니다.책임질부분이있다면책임도지셔야돼요.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세요.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좋은지적감사드리고요.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부족한부분더노력해서시의회와소통,시민들의여론과의견들을가감하게경청해서제말을하기보다는경청하는자세로항상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앞으로행동으로보여주세요,행동으로.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자리해주시고요.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방영진본부장님.공단이사장숙소임차비예산집행부적정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공단이사장숙소거주비지원에관계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의숙소임차비를지원하기에일반운영의세목중지급수수료를같은목안에서다른세목임차료로조정하여사용을했습니다.그내용은알고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같은목안에서세목간의예산을변경하여사용은예산의조정이므로예산조정에해당합니다.다만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른수입지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임직원숙소임차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의임차료의보증금및전세자금으로사용가능하나이사장의숙소,숙박비를월단위로직접지불하는것은예산계상및집행에부적정하다고판단이됩니다.여기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지요?이거하기전에임차로해서의회에서승인한번올라온적이있었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거잠깐만제가정리를하고넘어갈게요.저희가지금하고있는거는지방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하는겁니다.그래서지방공기업은지방자치단체가하는직영기업이있습니다.직영은뭐냐하면상수도특별회계하고하수도특별회계가그거는직영공기업으로분류가되고요.다른하나는공단하고공사가있습니다.그러면직영은상수도,하수도의예산의의결권은의회에있는게맞습니다.그러나공사공단은...
김상진위원
실장님,그정도는다아는데이걸예산을전용할수있나요?조정할수있나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용할수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조정·전용이라함은우리가공단의직원들이다사용하는거는조정할수있어요.이거는특정인한분한테이득을주기위해서했기때문에안되는겁니다.이개념을잘아셔야되는게조정·전용이라함은안동시청안에예를들어서정수기를쓴다든가공동으로쓰는거는조정가능하지만,한사람의이익을위해서특정인을위해서해주는거조정이아니고전용도아닙니다.한번법조항에찾아보시면그렇게나올겁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잘알고요.저희가조직이있습니다,예산에도.조직이있는데,항이있고,세항이있고,세세항이있고,목이있고한데항부분은입법과목이맞습니다.나머지밑에내려오면세목에내려오면그거는부서장의권한으로서물론남발되는건틀림없이안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부서장이조정·전용을해도전체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다사용하는거는조정·전용도가능하다고알고있어요.이거는임차비라는것은한특정인을한사람을위해서해주기때문에안된다는거를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예요.인정할거는인정하고해야되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다만그런조정이되냐,안되냐의부분보다는나중에지적하셨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거는잘못된게맞다.개선을해야된다는그런부분은맞습니다.앞에위원님이질문하실때조정은할수있다.조정이라는제도가있어서근거가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김상진위원
조정이라는것은전용하고는공단의이백몇명이다사용할수있는거를사고이렇게하는거는조정·전용이되지만이거는특정인한테외부로한분을위해서해주는거는조정·전용이안된다는거를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근데그런명확한지침이없습니다,위원님.
김상진위원
그러면예를들어돈해가지고항목해놓고마음대로직원들도숙소지원해주면되겠네요,어려우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행정운영경비내에서임차료라든가이런부분들이탄력적으로운영이되다보니까.
김상진위원
임차료라도전세로주는거는몰라도사글세로하는거는임차료가잘없어요.시에는전부전세지사글세주는예는없습니다.어디를가도.안그러면우리가시에서주택을사서임차하는거는이런거는가능하지만사글세를주는거는없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그런부분들,저희가좀부족한부분들은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공공기관어느공공기관이라도사글세주는예는없을겁니다.인정할거는인정하셔야이게빨리끝나지.인정하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세로해서가는게가장합리적인거는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원래전세로해야되는데우리가처음에그전에예산이왔을때그걸삭감을시켰잖아.안된다고얘기했잖아,그죠?의회에왔을때그전에.이예산하기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의회에는올린게없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전에한번왔을건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차량을,그때차량구입은올렸었는데.
김상진위원
차량은안썼잖아.돈을,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관사는아예예산을못올렸습니다,저희가.안올렸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그전에한번소통을했을때안된다고의회에서분명히얘기했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관사는안된다그래서아예올리지않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차량은해놨는데안썼고,집행을안했고.그거한번찾아보시고어쨌든간에조정·전용자체가이항목에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앞으로운영을하더라도이런부분을미리의회하고소통해서하는게안좋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저는같은건은아니고요.아까제일처음에여쭤봤었던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위배관련해서본부장님께꼭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있습니다. 본부장님,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계획내용을보면요.시설관리공단의일부무기계약직이일반직의업무를수행하여임금의차등지급에대한문제를확실하게인식하고있는게내용에나와있습니다.더불어일부문서의경우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위반되어향후소송등갈등요인존재라고분명하게명시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전에공단에서이부분을파악했음에도불구하고허위로문서를그동안보고해왔던부분입니다.이부분정확하게잡아주시고,바로잡아주셔야됩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전자에말씀드렸지만그런부분들은다시저희가새출발을할때그런부분들을전부감안해서법적인검토하고다거쳐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조금전에공단이사장숙소임차비예산에대한건에대해서환수여부는공보감사실로의뢰해서공보감사실에서환수여부를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권용해실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에서시설관리공단에감사를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호석위원장
특정감사결과는저희가봤을때는면죄부를줬지않나이렇게제목을달아봤습니다.문제점은무기계약직근로자일반직전환부적정,채용관련부적정,안동시관리·감독부적정등122명직원의신분관련중대사를졸속처리했다.단기간에처리하면졸속처리가될수밖에없어요. 또한의회행정조사특위가진행중임에도특정감사결과외에가벼운징계즉주의,견책,경징계처분을한것은면죄부허용이다.이렇게의심할수밖에없습니다. 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질의가있겠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실장님,조사특위가진행중임에도공단특정감사결과및처분을한이유가궁금합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동시이번특정감사는지난9월정례회때시설관리공단이사장,본부장사퇴촉구결의안그에관련해서특정사항을감사를진행하고,그결과를처분했습니다.지금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공단에대하여진행하는행정감사와는별개의건이라고보고요.또한,결의문의내용에보면감사후에결과보고토록돼있어서저희는감사결과를후에했습니다,기간중에.
김새롬위원
실장님,감사결과를보니까요.특위에서본위원이찾은것보다더많이절차적하자가있다는게나오더라고요.물론감사결과에보면안나온것도있지만요.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결과에대한감사및처분을봤을때주의나경징계로끝났습니다.감사및처분이적정하다고보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감사결과징계처분을할때에는고의성과과실의정도에따라서징계양정을정하도록돼있습니다.비록공단에서관리하는업무를위법·부당하게처리했습니다마는고의성이낮다고보고요.또관련법규나규정을제대로숙지를못한채업무를한데대해서는그런문제에대해서판단해서경징계이상처분요구를한사항입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중대한부분아닙니까?이거오히려특위에서는면죄부를준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도징계를임의로줄수없습니다마는저희도감사원의사례,이런사례를보면고의성이없는과실이런경우에는경징계이상처분을요구를합니다,보통은.
김새롬위원
고의성이없을수가없죠.제가방금전에방영진본부장님앞에오시라고해서얘기했던게그거잖아요.문제의소지가있는걸분명알고있었습니다.공단에서의회로보고한문서에다나와있어요.그런데그게문서에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이거모르고간과한게아니고요.덮으려고했던행위에요,이거는요.이거는명백히면죄부를주려고할수밖에없었다고밖에볼수가없는거예요.어떻게이사안이주의나경징계로끝날수가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입장이그렇습니다.저희가어떤종합감사나자체내의감사를할때직원에에중징계를주기위한거보다는자체감사를해서지도와후에어떤이런사안을예방하기위한그런사항으로예방하기위한그런거도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이분들이주의와경징계를받으면요,실장님.그전에다른공무원분들이감사를통해서주의나경징계받은게너무억울하지않겠습니까?상대적으로봤을때너무나도경질아닙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들이봤을때는조금부족할수도,미흡할수도있겠습니다만...
김새롬위원
이거는조금이아닙니다.누가봐도이거는너무면죄부다.특위끝나기전에감사결과처분한거는특히나더심각하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오늘실장님을이자리에증인으로채택한것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는나름은징계처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보감사실에서감사한결과를보면2022년부터2023년근무성적평가라든지승진후보자명부등특이점을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1순위후보가두차례나떨진것이일반적인경우입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일반적이라고할수는없겠습니다마는인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잘했다,못했다라고...
김새롬위원
그러면인사위원회회의록도보셨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는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회의록을봤으면이렇게발견하지못했다고기재할수가없습니다.아까보셨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런게있습니다마는사실지자체에서도명부순위에의해서전부승진하는건아니거든요.아까중간에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배수안에들면어떤여러가지사안을고려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요.배수안에들면누구나될수있습니다.하지만7월에열린인사위원회와8월에열린인사위원회가각각발언한사람이다름에도불구하고토시하나틀리지않고똑같이인사위원회에기록된점을어떻게공보감사실에서특이점을발견하지못했다고하고넘어갈수가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확인을못한거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공보감사실에서발견한위법한사항외에조사특위에서다른위법사항을발견한다면감사절차에따라이에대한담당자등의추가징계를할수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저희감사에서발견하지못한새로운위법한사실이나타난다고한다면관련사항에대하여조사하여추가징계가가능할것으로봅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사회정족수문제라든지아니면본위원이지난행감때얘기했던부분이요.이사회정족수가안된부분을미리찾아내서알고있던4명의공단직원들,그뒤에이걸따로보고하지않고이걸묻고가려고했던정황들이런거에대한확실한감사가있어야될거같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거기에나타난다고하면동일건외에동일건은중복감사가일사부재리의원칙때문에안되기때문에거기에발견돼서한다면추가징계가필요하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풍천하수처리장부터해서지난행감과특위를이어서보시면공보감사실에서이번에한감사결과외에특위에서발견한사항,그리고본위원이나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이찾은다른사항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거에따라서추가징계라든지이런차후방안을꼭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또하나있습니다.실장님,공단운영시행정절차관련해서요.상급기관감사의뢰가필요한사항이라고보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이미감사처분을받은...
김새롬위원
받지않은부분들이더많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한사항에대해서는중복감사를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그리고공단의이사장이나본부장이관련사항에대해서책임을통감하고퇴직을한상태이기때문에상급기관에서감사를한다고하더라도실효성이없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이사회정족수나이런부분은감사대상이아니었죠.이번에공보감사실에서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서상급기관에감사를의뢰해야되는거아닙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의결정속수라든가이런거는운영부분이기때문에저희자체적으로해도가능할거같고요.상급기관에별도로하기는하지않아도...
김새롬위원
동일가치노동에대한부분도이미알고있었지만그냥넘어갔던부분이런부분들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마찬가지로추후에위법사항이라든가발견이되면가능하리라고봅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질의했습니다.상급기관에감사를의뢰할의향이있는지,할수있는지여쭤봤었고할수있다고답변했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상급기관감사는좀불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김새롬위원
이따가제가마지막부시장님한테까지질의하는거들으시면생각이바뀌실겁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릴게요.감사는지도감사도있고,관리·감독감사도있습니다.감사를철저히해주셔야만이런문제가발생이되지않아요.지금까지짚어왔던것들을.우리위원님들이짚었던거들어보니까상부감사는안하더라도외부감사를한번해볼필요는없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가특정분야기했던부분외에시설관리공단에도감사부서가있거든요.그래서자체감사를통해서도아마감사가가능하리라고봅니다.
김호석위원장
자체감사를하니까정족수도되지않는것을통과시키고,회의를하고말도안되게하고있지않습니까.자체감사가무의미한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는그렇습니다만저희가별도로내용이생기게되며한번협조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저는개인적으로는지도감사를해주기를바라는데이런건이안되기위해서는관리·감독감사를해주셔야돼.잘아셨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해주시고요. 다음부시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최고마지막인거같습니다.부시장님많이기다리셨습니다.시설관리공단관리·감독을위한안동시의역할재정비,문제점으로봐서는시설관리공단의이사회의의결사항중중요한사항은안동시장의승인사항으로이는공단의의결사항에대해안동시의필터링과정을,검토과정을거쳐문제점을예방하는일련의행정적절차로볼수있습니다. 이번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관련하여공단에서안동시에승인요청한사항에대해안동시에서관심을가지고제대로검토하였다면일반직전환과정에서나타난위법한절차적문제등이사전에발견되어보완되었을것으로사료됩니다.조금전에말씀대로관심을좀덜가졌다고볼수도있고요.그래서이런문제가발생되었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질의가있겠습니다. 제가먼저할게요.시장님의의결사항을검토할때확인해야하는항목등이정리된체크리스트가있는지,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없다면또필요하지않겠느냐.이말씀을드리는데부시장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이번에안동시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직이일반직전환과정에서여러가지로절차적문제이런부분들을의회에서지적을해주셨고,이로인해서이사장과본부장이사퇴하게이르렀습니다.어떤이유든지간에업무를관리·감독하는부시장입장에서꼼꼼히챙기지못해서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이사회에서의결한사항에대해서는사실은주무부서에이사회의결사항에대해서승인요청을하지거기에부속서류로이사회의결서류까지다첨부하지는않습니다,통상적으로.그내용에대해서만“이사회의이런의결내용이있으니까이거를승인해주세요.”하고공문으로올라오기때문에그내용과정을검토하는거지,절차적인과정은여태까지는없는거로알고있고,저도역시이런실무를보면서도그런내용에대해서승인과정을검토하고했었습니다. 이번에행정사무감사하면서특위에서이사회의결정족수문제나이런부분들여러가지들이정책을결정하면서일반직전환과정에서의기준이나이런문제들에대해서사실은공단이라는게하나의법인체기때문에거기에서이사장이책임하에하는것이원칙입니다마는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지금현재시장님의승인사항으로돼있잖아요.그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시장님의승인사항으로돼있으면주무관이의결사항을검토하고또팀장도검토하고과장도검토하고기획예산실부시장을거쳐시장님께승인되잖아요.바로시장님께가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런결재과정에서중간검토자들의검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거에대해서는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될거같아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앞으로시설관리공단의운영전반에대해서1차적으로비상경영체제라서앞으로정상화에노력하겠지만,모든정책을결정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잘운영되도록매뉴얼이나이런부분을만들어서지도·감독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관계에대해서우리가시장님승인사항으로서이사장님을모시고,본부장을선임을하고하지않습니까.거기에서이사장님,본부장님을제대로했으면이런일이없을건데,위임하는과정에이런문제가발생되다보니까이사장님이사퇴해야되고본부장님이사퇴하는이런일까지벌어지는거예요. 지금까지는그렇게해왔지만이제는이런문제가발생되었기때문에그제도자체를좀더보완할필요가있다.저희판단은.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시설관리공단의인사규정이나내부규정들이다있습니다.절차적문제들도정관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미비점을보완하고,기준에서나이런정관에서다나타나지못한부분들중에행정적으로,절차적으로꼭필요한부분들은업무매뉴얼이나이런부분들을명확하게만들어서공단에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지금까지시장님승인사항외에승인하지않아도될사항중에서도검토를해보시고,이거는시장승인을해야되겠다.하는것이있으면그것도승인으로바꿔서할용이가있어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보통은시설관리공단도하나의법인이기때문에법인은독립적으로운영되도록자율성을주는게맞고,거기에서우리가공기업운영규정이나이런부분에맞게저희가제도적으로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근데자율성을줬는데잘안되니까이런문제가발생돼서대책을세워야되겠다,이말씀입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부시장님.이자리에서부시장님설명을들으니기안올때는내부의속내용은안오고그냥용지만온다,그죠?결재서류만온다,그죠?그회의내용은안온다,그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회의록내용이나이사회의의결이정족수가어떻고이런내용은안오고,어떤사항을심의해서이런방향으로앞으로정책을시행합니다.일반직으로전환합니다.이런내용들만오기때문에그내용을우리는승인해줘요.
김상진위원
속내용은안온다는거다,그죠?속내용은.
동보
신동보부시장
절차적인그런서류는안옵니다,통상.
김상진위원
이걸겪으면서우리시가좀더관리·감독을하기위해서는중대한일같으면그내용도한번봐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앞으로그런절차적인문제나이런게잘이행됐는지까지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부시장님,지금우리조사위원회에서조사하는과정에이런게다밝혀졌잖아요.조사위원회가없었더라면그거는묻혀갔습니다.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이번에의회특위에서,이조사과정에서제일중요한이사회의결정족수문제라든가이런부분은대단히중요한데,이런부분이나타났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재발하지않도록공기업을관리·감독하는입장에서앞으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가장기본중에기본이지요.이사회회의록등을의무사항으로제출하고정족수등을체크하는거는중앙관서가소관에따른비영리법인이나다른기관들에게하는가장기본적이부분인데그기본이안되고있습니다. 부시장님.지난특위때당시김기완이사장은“본인은월급쟁이라하나도권한이없다.”그렇게얘기했고,시장님은“난전권을위임했다”라고하는데누구말이진실입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거는이사장님발언이대단히잘못된거고,하나의법인의이사장이고대표면대표가모든걸책임집니다.그리고거기에따라서규정이나기준에따라서일을처리해야되지,시장이임명했다하더라도법인의대표인이사장이모든걸책임져야됩니다.그기준에따라서일을처리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정말굉장히이상하네요,저는.지나간일이지만참고로불승인됐던제6회이사회에도요.거기에정관변경안건도있거든요.불승인됐던거요.거기에도보면정관변경승인할때당연히정족수체크하는게기본입니다.완전기본도안되고있는거한번더짚고넘어가고요. 권한이없다고이사장은얘기를했습니다.그권한이없던사람이일반직전환을결정했다는게참저는의문스럽고요.지난특위에서는전권을줬다.이런말씀도두세번하시고하셨는데116명최종결재자가그러면누구입니까,실질적으로.말씀하신거로이사장님이십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위법으로인사이사회나이런거진행하고최종결재자가이사장님이신거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최종책임자는책임을피하기위한것인지이부분안짚을수가없거든요.본위원이봤을때특위에서이사장님이와서했던부분은면피하기위해서거짓으로위증을한것이다라고말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면이중대한상황이보고된것입니까?아니면지시된것입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지금이사장이저번특위때와서어떤발언을했는지제가정확하게내용은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새롬위원
본인은월급쟁이다.본인은권한이없다.시키는대로했다.그래서누가시켰냐니까직원들이원했다.말을바꾸시더라고요,계속요.그러셨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런데시설관리공단의공단의대표는이사장입니다.이사장이모든책임을지고모든일을추진하지물론그정책을결정하는과정에서시와협의나이런부분은있겠지만어쨌든최종결정권자는이사장님입니다.이사장의권한으로모든일이처리됩니다.
김새롬위원
부시장님,이사장이시장에게보고했다고하면이건행정적위반사항이있는겁니다.허위문서를보고한거예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뭐어떤내용을보고했습니까?
김새롬위원
이사장님이그당시에시장님한테정규직전환관련해서이러한문제가있음에도불구함에도그걸다무시하고,묵과하고보고한거는행정적위반입니다.허위문서를보고한거예요.이사장이업무도제대로파악못하고절차상하자를보고한거는요.수사대상이아니고감사원감사대상이될수가있고요.감사결과를토대로수사의뢰할수가있습니다.이부분분명히짚고가겠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이사장이어떤보고를구체적으로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만약에시장님입장에서위법·부당한걸알고도“이런일을처리합니다.”하고보고를했다면시장님이그거승인하지않았을겁니다.그런내용까지는디테일하게...
김새롬위원
보고할때“이게부당한겁니다.”라고얘기하면서보고하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부시장님.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이게실무적으로그내용을위법·부당하다고했으면명확하게실무선에서도그렇고이사장이정책결정하는과정에서이부분을다시재검토를하든지이래야되는데,그부분까지위법·부당한내용까지를명확하게시장한테보고하지는않았다는얘기입니다.
김새롬위원
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계획서에보면관련근거도다엉망이고요.여기에서문제가있고,소송갈등요인이있습니다.이거다묵과하고허위보고거든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그자체가정확하게시장님한테보고가안된거죠,어떻게보면.
김새롬위원
이거를무시하고“정규직전환가능합니다.이거해주십시오.”라고들고갔는거자체가잘못됐다는거예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아니요,그렇게결재를들고오면누가승인하겠습니까?안하죠.
김새롬위원
제7회이사회가승인이났잖아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이사회는승인이났을지몰라도시장은승인을안할겁니다,그내용을그렇게들고온다면.그리고이번과정에서이사회의결정족수가충족되지않고이런부분은다시감사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자들징계할겁니다.
김새롬위원
지난특위때분명히이사장님은“지시를받았습니다.지시한대로따랐습니다.”라고말을했습니다.만약에이게시장이지시한것이라면직권남용으로수사대상인거고요.이사장님이이거를업무를제대로파악못하고보고했는거면이또한감사원의감사대상이되고,감사결과를토대로수사의뢰가능성이있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지시라는게어떤의미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
김새롬위원
저도모르겠습니다.그당시에이사장님이그렇게얘기했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거는보통시설관리공단이안동시의시설관리공단인데이사장이정책결정하는데시장님하고상의안하겠습니까?어떤협의는하겠죠.이런방향으로앞으로일반직으로전환합니다.이런부분이야큰틀에서보고를안드리겠습니까?그게재정도수반되고앞으로크게무기계약직이일반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얘기들도나오고이러니까그런과정에서보고라기보다는그런방향들을설명을드리고보고를할수도있겠죠.임명권자니까.그렇지만위법·부당한내용들을안고도추진해라이럴사람은없습니다,아무도.
김새롬위원
아무리봐도석연치않습니다.부시장님이하신말씀도이해가갑니다.하지만보고과정,그리고충분히제가다른데서갖고온게아니고공단에서낸자료에보면요.다문제가있다고나와있어요,그안에요.분명문제점에대해서얘기가있었고,제가얘기하는거는다른근거가아니고공단내의자료를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게있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올라갔다.이거는정말로감사대상맞습니다.제가다확인했습니다,이거는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일례로어떤결재를시설관리공단에서들어오는데그과정에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저한테보고하는사람아무도없습니다.그냥“이렇게추진합니다.”이러고“그거문제없는가.”물으면문제없다고합니다.그런과정이지이거를우리가승인하는과정에서만약에문제있다고그러면실무부터검토를안하죠,아예.근데그런과정을내부적으로문제를가지고추진하고우리한테는승인만요청을한걸가지고이거를시에서그문제를묻어놓고이런거는아니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부시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게요.일반직전환관련해서이사회의결사항은시장의승인으로효력을발휘합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를제대로검토하지않은안동시가제일큰잘못을한거예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그러지않습니까.이사회의결사항을가지고통상시장한테승인요청으로올라올때는이런정책방향이나이렇게이렇게결정합니다라고오지,거기에이사회회의록까지다오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하지는않지만요.지난번에8명정규직시킬때는1년6개월걸려쉬지않고쭉올라갔어요.타이밍이쫙지나갔어요.저는왜지난번에는1년6개월이걸렸고,이번에116명할때는왜8일이면됐나.생각하고봤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거를봤어요.8명정규직할때요.1년6개월동안쉬지않고움직였어요.노사협의새로하고이사람들이서류를얘기하고,서류를받아서어떻게하고,이의제기시간을주고1년6개월을꽉채웠단말입니다. 그런데부시장님,이번에는요.이렇게넘어갈수가없어요.그리고어느세상에사기업이라고하더라도116명이실질적으로는8일만에되는게어디있어요.납득할수가없잖아요.이런과정을이사회자료가세부적으로안왔기때문에이거는안동시에서몰랐습니다.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아까말씀은승인사항에대해서는그렇고일련의일반직전환하는추진과정에대해서이게공단에이사장이있는데저희가그정책방향만결정되는거지.그다음에는내부적으로절차적으로문제없이추진하는거는당연히공단의몫이고또공단이당연히해야될일입니다.실무자부터그결재과정에있는사람들이.
김새롬위원
그러면최고결정권자2명이사퇴한것에서끝이나는겁니까,아니면여기에서세부적으로진행이될수있는부분입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번에시의회에서촉구하고난다음에저희가감사를실시했고,그부분에대해서징계는했습니다.그렇지만그이후에새롭게이사회의결정족수문제나이런부분들에업무적으로큰하자가있는부분들은다시감사를해서그에합당한징계를추진할겁니다.
김새롬위원
부시장님,이모든부분관련해서시의수장을대표하는부시장님이이해하지못하고,공단의잘못으로만간주한다면요.공단정상화정말어렵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이부분을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간에부시장으로서관리·감독책임이있는데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도공단에정상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조속히빨리정상화되도록추진할겁니다.다만,이사장이나본부장이런공모과정이기간이깁니다.그다음에조직의검토도한번해서경영효율화문제도검토를하고,여러가지를검토를해서조직개편부터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빠르게가는거는원치않습니다.바르게갔으면좋겠습니다.빠르게가려다이사달이난거아닙니까?때문에,바르게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내년3월에정상화가되든,6월에정상화가되든간에정말로안정감있게시와공단을믿고책임감있게일할수있게해주십시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일반직전환과정문제부터해서전환한당사자들의의견부터새롭게다들어서처음부터단추를꿰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감사원감사의뢰는정말하실생각이없으십니까?안동시의처리문제사실신뢰하기어렵거든요.이거는본위원뿐만아니고이사안을알고있는모든시민들이동의할겁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이부분은오히려저희안동시에서도부담입니다.모든게언론에공개가다안됐습니까.그러면알고도자체감사를안하면오히려우리가직무유기가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자체감사로했는결과가아까있었잖아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자체감사를해서결과를처리해놓고나면분명히중앙에서확인감사가내려올겁니다.이결과에대해서.그러면그때가서도늦지않기때문에굳이중앙에이사안을가지고감사의뢰를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자체적으로처리할겁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동의하지않지만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116명의일반직전환과정의최종결정자는누구입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설관리공단의최종결재권자는이사장입니다.
김호석위원장
근데위법으로한인사위원회의최종결재자는부시장으로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어떤내용을최종결재했는지위법이라는게어떤건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장
그러니까아까우리가조사위원회에서나타났듯이정족수가되지않았는데승인했는거도큰틀에서는그냥올라왔기때문에결재를했다,이말씀이잖아요.그죠?세세한내용까지는올라오지않았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정관변경승인이나시의승인사항들이의결정족수를채웠는지아닌지그런서류까지세세하게올라오는게아니라어떤정책의방향들만우리한테이렇게가는데이사회에서결정됐으니까승인해달라는요청이거든요.
김호석위원장
어쨌든그거관계는들어서알겠는데어쨌든최종결재자는부시장님으로돼있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렇게알고계시고.큰틀에서보고하는과정에서이런조사위원회에서나온속속들이내용들은결재서류에올라오지않았다.그렇죠? 부시장님은조금이따가다시하고,조병태비서관님증인대에다시서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의회에서시설관리공단에사퇴촉구안을냈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제가날짜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그건알고있잖아요.그리고소통비서관님께서김새롬위원님한테문자메세지를보내고그랬잖아요.그죠?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카톡입니다.
김호석위원장
카톡을넣고그랬는데거기에대한행동에대한본인의생각과거기에대한책임감을가져야되지않나.거기에대한답변을좀해주기바랍니다.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정확하게말하면이자리조사특위와관계없는일이지만,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모든행동에더욱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관계없는이야기는아니고요.우리가시설관리공단의문제점에있어서이사장사퇴촉구결의안을우리의회에서냈어요.거기에대한내용을우리동료위원한테카톡으로넣은거예요.관련없는내용이아닙니다.그래서이자리에서물은겁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지만비서관님의행동하나하나가신중해야된다.그리고진짜소통비서관이름에맡게끔행동을해야된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병태
조병태소통비서관
예.
김호석위원장
마지막으로부시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정상화를위한로드맵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무기계약직에서일반직전환된116명직원의지위및신분불안과시설관리공단과시행정에대한신뢰성추락,직원의사기저하등총체적난국상태입니다.공단경영진공백상태로조속한정상화가매우중요한시기고,이에공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구성등공단정상화를위한로드맵이필요한시점이라고보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시장님,지금116명의신분및지위는아까본부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다시원래대로무기계약직으로돌아가서진행을할수밖에없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직원들이불안하지않도록대처를좀해주셔야되는데혹시거기에대한방안이강구된게있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지금일반직전환과정이너무빠른시간내에여러가지로본인의동의문제나이런것들이논란이되고,보수처우가오히려줄어드는문제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일단전환에대한동의여부를명확하게하겠습니다. 다시처음부터시작해서본인들한테다시한번물어서전환과정을추진할거고요.그런과정에서모든것들을보수문제나이런것들모든거를정리를해서,기준도거기에맞게정비를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지금상태라면은2년뒤에승진때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는부분이니까이부분도2년뒤가아니고지금처음에정규직전환을할때그부분도감안해서같이진행을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단의행정의신뢰가지금사실은바닥인상황입니다.신뢰를올려야됩니다.올려야되고,직원들의사기진작그다음에시민불편이가장걱정입니다.이런업무기강을세우는등의공단운영정상화방안에대해서지금생각하고있는부분이있으신지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저희가현재는비상경영체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맑은물본부장을이사장으로해서또본부장들두분이선임이됐고,경영지원실장이우리6급이파견돼있습니다.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는향후에비상경영체제를유지하면서그와관련돼서조직부분도저희가사실종전에이부분을고민을했습니다마는이사장밑에두본부가있게되니까또문화관광본부밑에감사나이런부분이같이들어있으니까이게감사기능이나이런게제대로작동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전략기획실을하나뺄겁니다.옆으로빼서직급을올리는게아니고옆으로빼내서별도의이사장밑에둬서전체감사와인사와이게별도기구로만들어놓고나머지부분은사업본부로두체제를가서전체적으로운영되도록그런조직의설계방향이있고요. 그다음에경영조직쇄신방안에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경영정상화를위해서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일부필요한용역들이있으면용역도좀해서그런부분을같이가고.아까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신무기계약직일반직전환문제는재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처음부터여러가지의견부터잘수렴해서결론을내고나서도다시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모든상황들을고려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공단운영이어쨌든의회와소통부분이이렇게부족한부분이있다고그러니까별도로이사회와별개로공단운영위원회를하나구성할까합니다.구성해서의회의의원님들한두분이참여하시고전문가나이런부분들하고,우리내부조직하고참여해서정상화될때까지공단운영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빠르게정상화되도록하겠고,의회와도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공단에여러가지규정이런부분들을일제정비를해서상위법령에위배되지않고행자부나이런데지침에맞게전부개정하는작업도함께하겠습니다.그다음에제일중요한이사장이나본부장이런임원공모추진문제도어느정도틀이잡히면서내년초되면특위가끝나고나면그것도내년초에추진가능하다그래도한3,4개월이상이걸립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함께추진하도록그렇게해서어쨌든이게시설관리공단이시민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가제공되도록최선을다하고,또앞으로도공단운영이나이런부분에의회에서걱정하는일없도록관리·감독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로드맵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신게묻어나서다행이다생각이들면서요.몇가지만더요구드리겠습니다.용역을할때과업지시서를공유해주십시오.과업지시서내용에대해서우리가함께공유를하고,어떻게나갈것인지에대해서심도있는토론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냥과업지시서만전달하는것이아니고,과업지시서를설계할때부터같이의회가함께해서요.이번에의회가같이공단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싶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걸운영위원회중심으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공단자체내에서입장문을하나내주십시오.시민불편을초래한부분들,그리고뉴스를접한많은시민들이공단의행정을신뢰를못하게된상황이되었습니다.이런거에대해서책임감을생각하시고이런부분에있어서입장문을홈페이지나이렇게게시하는게맞는거같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공단자체홈페이지에다가그런정상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개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공단의행정전문성및신뢰성확보차원에서안동시보훈청에서지금한명이파견으로가신거로알고있는데요.상황을보시면한명이아니고더이외에그외의인물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면더파견을하더라도빠른공단정상화를위해서힘써주시기를,그무엇보다많이힘써주시기를간곡히촉구드립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부시장님,우리특위에서여러가지일들이많이밝혀졌는데그럼으로인해서우리직원들이피해가없도록부시장님이앞장서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별도의법인이지만우리안동시의꼭필요한시설을관리운영하는기관입니다.시설관리공단이책임감을가지고잘정상화될수있도록우리시에서도뒷받침해서우리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조속히정상화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증인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증인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장시간동안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나가셔도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