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김정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기획예산실,문화유산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시민과늘함께하시며지역현안을살피고시민복리증진등바쁜의정활동속에서도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내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7쪽에보시면연구용역비입니다.체험형박물관및시설조성타당성조사및전략수립연구용역에보면체험형박물관을건립하는용역도들어가있고그안에시설조성을한다는용역도같이첨가시켜서용역을발주하는건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아시겠지만아직은저희가구체적으로플랜을가지고있는건아니라아이디어차원인데,지금잘아시겠지만박물관이경주에하나가있고,발명체험관이요.그리고대전유성에하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특허청쪽으로해서정치권도협조를받아서교육청하고해서하나를가지고왔으면해서저희가올려놓은겁니다.그거는용역이되면저희가특허청이나이런데컨택을해서저희가가져와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21쪽에보면사무실임차료.서울사무소있죠.그렇죠.지금현재위치가어디있어요?서울사무소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는재정공제회관에있습니다.지금거기가제가서울의어떤구하고그거는모르겠는데재정공제회관이라고몇개자치단체가같이들어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냥제생각으로는안동빌딩있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는왜들어가지않을까요?사무실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서울세종사무소가2017년도에생겼거든요.그래서사실은저희공간이없어서옥상에들어가있었습니다.옥상에들어가있다가도저히그쪽에전기시설하고이래갖고,또지금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향우회가있고몇개조직이있다보니까약간이런저런어려움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자치단체들이들어가있는공유공간에들어가서거기서같이네트워크를형성하고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또국회라든가이쪽이,뚝섬에서국회까지는약간거리도있고해서그쪽으로옮겼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2023년도에공약이행담당자워크숍있죠?그거어떻게시행됐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올해저희가두차례했습니다.한번은부산에서했었고요.한번은삼척인가갔었는데,공약이라든가잘되는부분들의특강도듣고공약이행담당자들끼리서로토론도하고워크숍을했었습니다.두차례했었습니다.
권기윤위원
2023년도에두차례했었는데,그러면2023년도에두차례해가지고3,000만원예산이됐는데올해는두차례하는데6,000만원의예산이든다.그죠?작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한차례에,한번에한2,000에서3,000만원정도가듭니다.
권기윤위원
근데부산에서할때이행담당자가몇사람정도가참석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한40명...보통30명에서40명정도사이.한30명내외로참여를합니다.
권기윤위원
30∼40명내외로간다.그러면작년에70명정도가공약이행역량강화를받았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올해.
권기윤위원
이렇게했는데,올해는그거보다곱하기2로해서더많은인원을보내겠다,이런계획으로6,000만원을편성했는겁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올해도제가알기로는두번했는걸로기억하고있거든요.
권기윤위원
그런데두번했는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올해한번했답니다.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작년에2번하고3,000만원했는데올해는두번하고왜6,000만원을편성했느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부산에서한번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공약이행담당자대상으로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하셨다는데,공약이행담당자라는것은시책개발이라든가그다음에민선8기시장공약사항,이런걸했는데여기에대해가지고우리시청각과의공무원들이했는실적이좀있습니까?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봤을때공약이행했는거는전부정책지원실에서다했다고나와있던데,우리과에서는뭘얼마나열심히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위원님,정책지원실은전체적으로,기획실도유사한부분이있습니다.근데정책지원실이라는쪽은전체적으로컨트롤을합니다.그래서방향성하고,예를들어시장님생각하고우리실무부서하고생각이다른부분들이있으면매칭을해갖고토론을해갖고그방향이시장님이잘못됐으면이쪽으로가고,그런어떤방향을잡아나가는부분들이라서굉장히중요한역할이고,저희는또총괄적으로관리하고그다음에추진하고하는거는저희가손발이돼서하고있고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공약이행담당자에대해가지고수혜가거의안돌아가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올해는그걸변화시켜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기획예산실에서기금을운영하고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안동시에서각기금에대해가지고이자율은얼마나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이자율은일반통장이있고,일반예금통장이있고그다음에정기예금이있습니다.저희같으면정기예금에다적금을예치하고있습니다.근데정기예금이잘아시다시피우리가예를들어서11월30일날예치가끝나면그때이율이최고높은쪽으로정기예금에들거든요.근데어떤걸보면과거에이자율이가장낮을때는한1.3∼1.4%되는경우도있고지금은3%가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잘아시겠지만재정안정화기금이3,200억이있으면거기에57억이이자로붙어있습니다.이자로붙어있는데,그런부분들이정기예금을해가지고잘아시겠지만기금은전부신한은행에하고있고고향사랑기부금만농협에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권익위의조사결과에따르면각지자체에서기금운용관리를높게못해서이자손실이1,000억이넘는다이렇게나와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잘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기금운용에대해가지고철저히관심을가져주고,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구성원이보통어떻게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13명인데요.부시장님이위원장님이시고그다음에외부에공인회계사등여섯분이외부인이고,시의원두분이계시고요.그다음에당연직이네분이있습니다.우리시의실·국장선으로,저도들어가있고요.
권기윤위원
그러면일단외부인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반이상외부인입니다.
권기윤위원
전문가가3분의1이상은됐다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반이상이외부인입니다.
권기윤위원
예금계좌가보통예금계좌에서도입출금이제한되는공공예금계좌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그쪽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저희도.
권기윤위원
활용을하고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조금전에지적해주신국민권익위하고이쪽에해서저희도,일반보통예금이자는제로고그래도공공예금이자는0.7%가되기때문에잠시정기예금에서일반예금으로왔다가다시또정기예금으로들어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때는보통예금을쓰는게아니라공공예금으로써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신한은행에예금을해놓는데안동시의돈을가지고신한은행예금해서이자손실분이서울로가지않게,우리안동시민들에게해줄수있도록한번각별한기금관리부탁드릴게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오늘아침부터수고많습니다. 19쪽에명품대구경북박람회있잖아.2,200만원,부스비.이거언론사가어디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매일입니다.여기는어쨌든대구에있는엑스코에서매년8월말쯤에대구하고경북에있는자치단체가싹다나와서서로박람회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저기에서하는거는어느거죠?수성못에서하는거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수성못은아마그때의회박람회가아닙니까?저희가참여한건아니고요.의회의의원박람회.
김호석위원
그것은어디에서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제가모르겠는데...
김호석위원
명품대구경북박람회참가비또1,500원있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게부스임차료고그다음에또시설설치비가있고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2,200은그냥주는거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2,200만원.
김호석위원
2,200은그냥주는거고1,500은우리자체에서그안에부스설치하고그런거다.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독립부스제작.반대입니다.그러니까1,500은그쪽에임차료를주고독립부스제작이2,200이고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내용은어떻게돼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디스플레이하기나름인데요.저희가관광성으로갈때도있고또주요사업부분으로갈수있는데대부분관광쪽으로많이갑니다.그리고자기마을,지역의특성화를하기위해서포토존도많이만들고해서나름이렇게보면내실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나름효과가있어요?내실있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거기에보니까그때되면대구시민들이많이오시더라고요.그게또정례화가되다보니까8월20일넘어서9월되기전에8월말에하다보니까많이찾습니다.
김호석위원
언론홍보예산이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홍보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예산서204페이지보면요.하단에시정추진종합기획서제작이있는데,작년도1억2,200만원에비해서금년도에1억6,400만원으로4,000만원증가가됐거든요.구체적인내역에는얼마가증가됐는지안나와있어가지고이게어떤게증가됐는지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잘아시겠지만저희가업무보고를하거나이런거할때보면9월달에한번하고요.그다음에11월달에의회보고한번하고,또1월달에자체보고한번,예산이확정되고한번하고,그다음에또의회에다가한번하고,이게네번을합니다.갈수록양들이늘어나고또인쇄단가가올라가다보니까,또잘아시겠지만이번에행정사무조사라든가이런거할때행정사무조사이번에특검하는데그것만해도한1,400만원가까이들었습니다.그러니까이런예기치못한책자들을제작해야될게굉장히많습니다.저희가.
안유안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올해보다이런책자를제작해야될일이더많아질거라예상하셔가지고이렇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인쇄단가도그렇고.
안유안위원
전반적으로책자만드는비용이라고말씀을하시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책자뿐만아니라저희홍보물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도시정설계라든가안동시에돌아가는홍보물도,물론의회까지포함시켜서저희가책자를제작하는데그런비용도저희가만만치않습니다.4,000∼5,000이상들고.
안유안위원
이게1년에4회라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1월달에자체보고는따로외부인을초청안하고하는거고.그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가장먼저2024년도업무보고를한다그러면9월달에저희가2회추경할무렵에업무보고를한번합니다.자체로.시장님한테자체업무를보고하고,11월달에정례회의가시작될때저희가또업무보고를다시수정해서한번보고드리고요.그다음에1월달에가가지고다시예산최종확정해서한번하고,그다음에의회첫임시회때또업무보고를한번하고,업무보고만총4차례합니다.이게지금한100페이지정도되는데지금가지고계신그런두께정도되다보니까한번할때마다한1,000만원에서1,500만원이상2,000만원.1,000에서2,000만원가까이듭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09페이지에보면요.금액은크지않습니다마는서울사무소운영이랑세종사무소운영이있는데여기에각각시정및지역홍보물제작및구입에150만원각각편성돼있습니다.이거도일단일종의어떤인쇄물이나그런거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주로인쇄물일수도있고사실은그쪽에많이오다보면사실은가끔조금그거합니다만하회탈이라든가이런거해서안동시장새겨가지고홍보물로제작해서나눠주는경우도있습니다.
안유안위원
150만원있으면그만큼인쇄물제작해서탈목걸이같은거구입해서다이렇게쓰고있습니까?100%소진이되고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특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세종시같으면중앙부처에갈때사실빈손으로가기가좀못하지않습니까?그럴때우리홍보물을하나들고가는그런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작은데어쨌든그런데좀활용하기위해서,추석밑이나설밑에가는데그냥빈손으로못가니까하회탈이라도하나들고가는그런겁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150만원너무적은거아닌가요?1년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저희가제한적으로쓸수밖에없고또부족하면본청에서서포트를하고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구체적으로밝히기가좀곤란하신그런것같...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사실은이거업추비성격입니다,이런부분들이.그런데홍보물로해서홍보물을들고갈때사실하회도마라도하나들고가려고그러면이런거홍보물로제작해서들고가고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지역특산물다포함됩니까?그러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서울도마찬가지고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50만원이라도예를들어서출향인사들이쭉있으면출향공무원들이있으면갈때작은거1만원이나2만원짜리라도들고가면150만원이면큽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 2,000만원조서18쪽에보면안동시통합VI활용방안연구및디자인용역.이용역을해서안동시통합VI활용홍보콘텐츠제작을하시는지,안동시통합VI활용홍보물콘텐츠제작이래되어있는데이부분의사업은어떤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거는잘아시겠지만관광거점도시사업입니다.보시면국비가포함이돼있는데관광거점도시사업들이한1,000억가까이되다보니까이거를각부서별로나누어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실에서맡은게VI활용인데이거는비주얼아이덴티티해서상징디자인을가지고승강장이라든가이런데에저희가홍보도하고디자인도하고그런사업들입니다.이거는활용사업입니다.거점도시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용역을해서거기에따르는부분에서안동의장점을VI및그래픽이미지이런요소를가지고활용하는그런도시브랜딩하는홍보마케팅,그런전략수립을세우는부분들인데,절차를봤을때용역을하고,이런콘텐츠제작이나홍보물제작이이루어져야되지않느냐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어쨌든관광거점도시의육성세부사업의예산을받더라도절차가있는부분에활용중심의어떤연구용역이먼저되고이런제작이이루어져야되지않느냐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지난번에저희가VI할때한번오셨지싶은데이거VI1차용역결과는올해나왔습니다.
김경도위원
나왔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올해나왔고.
김경도위원
그런데이것은뭡니까?가이드라인보완용역은뭐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1차나온용역을가지고또보완을시켜서,모델이어디냐하면포르투갈의포르투가저희모델인데요.이런이미지를보강해가지고공공시설물이라든가이런부분에특화를시키고자하는겁니다.예를들면클린하우스라든가이런부분들도여기서VI를가지고바깥에디자인을바꿔갈수있고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주요문화재나관광지그런지원에도할수있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거는픽토그램이라해가지고관광지를이미지화해가지고,재미있는이미지화월영교다하회마을이다,그런거다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그래픽이미지개발을하는데서이거하잖아요.전체적으로홍보디자인시스템에의해서하는부분이아닌가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워킹그룹신산업운영예산이있는데이것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부의장님이가장잘아시는거지않습니까?이거권영인박사하고했는그거지않습니까?
김경도위원
그거는예상을하는부분들인데실무나전문가그룹이구성돼있느냐부분들이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니이거는구성을하는게아니고주제별로해서워킹그룹을따로따로구성을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물산업이다그러면물전문가들가서데리고와야되고요.또우리관광사업이다그러면관광전문가들한6∼7명데리고와서거기서토론회해가지고아이디어받아서나오는겁니다.그러니까결국은...
김경도위원
미래사업,우리안동시미래사업워킹그룹의대상사업을하기위해서하는부분들인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발굴하기위한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발굴하기위해서하는부분들인데이런네트워크가전체적으로이루어져있느냐하는부분들이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네.지난번에한번오시라고했었을때군자마을에안동출신박사들만그때스물몇분이오셨었거든요.근데그분들이다네트워크입니다.그래서저희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분들통해서전문가그룹구성해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가이사업의발췌를해야할부분이뭐냐,여러가지있을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거는여러가지스크린을해야합니다.결국은기획실에물론예산을총괄세워놨지만각부서별로어떤주제가있으면예를들어은퇴과학자마을이다그러면과학자별로...
김경도위원
여러가지정책발굴에있어서플랫폼구축도해야되고여러가지중장기적으로본다면여러가지프로젝트를발굴해야될부분에있어서나는전체적인네트워크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그런부분을묻고싶은거예요.그런부분을잘이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리고부위원장님이가지고계신네트워크도주시면저희도그런분들을활용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주민참여예산은우리기획예산실에서하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예산은어디로잡혀있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예산이서있는게아니라공모를해서심의를해서예산을금년도같으면스물몇건들어와서지금3건반영이됐습니다.그때잘아시지만일반지역개발사업제외하고보조사업제외하고올해같으면한3건정도반영이됐습니다.
김호석위원
반영되었는데무슨예산으로하느냐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예산현황은지금여기안에들어가있는데,그거는따로리스트를,세건리스트를드리겠습니다.제가...
김호석위원
리스트는좋은데예산을잡아놔야그걸쓸거아니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예산은포괄적으로들어가있습니다.거기에심의를해가지고이거는반영을한다해서부서에넣어가지고반영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부서의포괄예산으로한다말이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부서에이미반영이돼있습니다.세건은.
김호석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서205페이지아까시정추진종합기획서제작항목205페이지에보면,교양및시사도서구입비용700만원이잡혀있는데요.혹시이거어떤책을주로구입을하시는지한번묻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행정내부적인책자가있습니다.지방자치라든가또지방행정이라든가저희가보기싫어도오는그런책자들이있거든요.또지원부서나이런데보면자치발전해서한네다섯가지정도갑니다.아마의회도다들어올겁니다.그런부분들이한달에30건내지100건을지원부서에서구입해가지고각부서로같이보고하는그런책자들이있습니다.교양도서.공무원들이보는교양도서.
안유안위원
사실관변단체발행물같은거는솔직히잘안보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관변단체가많은데,아마서울같은데자치발전연구원라든가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가그런쪽에서연구소나발전,주로연구소에서나오는데한50년,100년된그런오래된연구소들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의무적으로구입해야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건아닙니다.그런건아닌데이런게최소화해서잡은겁니다.사실은의회같으면지방의정이오고요.저희는자치발전,그다음에지방행정.지방행정은좀많이보는편입니다.그래서보면약간퀄리티가있는거는직원들이좀보고나머지는휴지통으로곧바로들어가는경우도있지만그래도저희도거기에글을가끔수록하고그렇습니다.우리시의것도수록하고.
안유안위원
그러니까관변단체발행물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이안보는경우도있는것같아가지고이런것은실질적으로직원들이많이보는걸위주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그런부분들이조금...
안유안위원
사실의회도받아보지만다보지못하고,너무많으니까.매년의미없이이렇게구입이될수도있다고판단이돼서이런거를조금더세밀하게한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저희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2023년도에도보면예산의배분이제대로되어가지고투여부분이제대로됐다라고판단하십니까?어떻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거시적으로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거시적으로.기획실이니까내가거시적으로얘기하는거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저희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크게봐서는100번대인건비,200번대물건비,300번대민간이전,400번대자본사업,그다음에700번대내부,이런게있는데결국은가장큰게민간이전플러스,민간이전이냐자본사업이냐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근데과거10년정도전만봐도자본사업이더컸습니다,민간이전보다.근데지금은민간이전이70%고자본이전이30%정도로역전이됐습니다.이런부분들이.근데저희가사실장기적으로봐서는자본부분이좀커져야되는데자꾸요새기초연금이다뭐다해서그런게커지다보니까결국민간이전이라는건시민들한테다준다는얘기입니다.그러면우리예산이1조4,000억이면그중에60%정도는전부시민들한테나눠준다는얘기거든요.거기에교통도마찬가지고전부민간부분에나가는부분들이굉장히커지고있습니다.저희가.그런부분들은경상부분하고자본부분을조금밸런스를맞춰야되는데그런부분을조금잡아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예산편성을어떤기조에서추진을했다라고생각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지만위원님도그러시지만소상공인이라든가주민들한테줘서실질적으로마중물역할을할수있는이런예산들을많이세우시라고하셨는데그런부분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원치않게또페널티로이어지는부분들도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어쨌든균형을맞추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회계과소관부분이되겠습니다마는우리가시의재산이공공부분이관리할부분이많다라면운영비부분에어떤식으로조달해서어떻게운영하겠다이런플랜이잡혔을거아닙니까?그죠?지금보면공공부분이자꾸늘고있거든,공유재산부분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공공시설물을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공공시설물재산이늘고있다이말이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공공건물.네.
손광영위원
그럴때는어떻게,거기에대비해서나름대로운영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이런걸자꾸공공부분을매입하고짓고이래야되는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우리가순수하게공공부분,박물관을짓는다뭐다이런거는운영비가매년늘어나는부분들이맞고요.다만어쨌든핵심사업하고연계가돼서민간하고같이공동으로들어가는부분들은,그다음에기업유치하고관련되는이런부분들은우리가키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공공시설물때문에들어가는운영비에대해서는저희도굉장히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또우리재원자체가한정이돼있고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있던부분을리모델링을하거나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이렇게각부서에권장을시켜주셔야돼.자꾸땅을매입하고이렇게되는것도거기에따라특수성이있는부분은별개라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마는,특이하지않은부분은그런부분에자꾸증액된다라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땅매입도저희는,사실요즘은공모사업을하면위원님잘아시겠지만이부지부분은국·도비지원이없습니다.그래서땅을많이가지고있어야많은사업을가져올수있는데사실저희가땅을많이가진게없습니다,지금.큰사업이랄까큰연구소라든가이런걸가져오려고그러니까부지를내놓을게없고결국은저희가부지를매입을해가지고가져오다보니까사실지방기초에서는굉장히힘든부분도많습니다.근데지금부지부분은99%의사업들이전부기초자치단체에다부담을시키기때문에굉장히저희도어렵습니다.그런부분은.
손광영위원
그러면회계과하고전수조사를해서우리시유휴부지가있는데도많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고있는데도보면위치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때문에배제가되고있더라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렇죠.접근성이조금떨어지는부분이많아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떨어지기때문에.그러면거기에맞는방향을자꾸로드맵을만들어가셔야된다이말이에요.그리고보조금관련부분말이에요.올해도내가전체적으로봤는데,보조금관련부분에대해예를들어서증액이됐을때는정부차원의인센티브부분을없앨수있게끔하겠다,도하고협의해서없게하겠다,이런식으로추진을하는것같은데그게가능합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그런게있습니다.우리가교부세에들어가는부분들은자체사업이거든요.자체사업인데민경보하고민자보두개가들어갑니다.민간경상보조하고민간자본보조가들어가는데민간자본보조에도비가들어가있으면페널티에빠집니다.근데민간경상보조에도비가들어가면그게그대로페널티적용이돼서저희도건의를하고있습니다,현재.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아마민간자본보조,예를들어서농업인회관을리모델링을한다그러면도비가들어가면거기서보조금이라도페널티에서빠집니다.근데‘왕의나라’다뭐다민간경상보조금은저희가그대로안고가야될부분들입니다.어쨌든그민경보나이런부분들은어쨌든규모자체를인센티브를보겠다는게아니라어느정도수준을유지하는쪽에저희가무게를두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2024년도예산을편성하기전에2023년도에보조금관련부분에대해서어떤평가를한적이있습니까?지금모든부분의용역비,올라와있는모든부분을보고하는얘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평가다했다고생각하십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부분들의평가가금년도같으면저희가페이백위주로봤고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보고드렸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조금더평가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시민평가단을모집을하고있습니다,100명을.그래서내년도에는시민평가단을직접현장에보내서객관적으로평가를받아서페널티도주고인센티브도줄생각입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페이백얘기했는데페이백이지금현실에맞다라고생각해요?현장위주로.현장에나가보셨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현장위주로잘합니다.근데위원님,우리자체행사성보조사업이120억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자체로행사성사업에들어가는게120억인데과연120억원을써서우리시에120억의어떤콩고물이떨어지느냐,이런걸봐서저희는기본적으로페이백이라는자체는다믄5,000원받아갖고5,000원돌려주고그거를찜닭을먹든5,000원을주면보태가지고먹을거아니냐.물론현장에가면조금어려운부분이없지않을겁니다.그렇지만행사에대해서5,000원받고5,000원내줘서그자체가우리지역경제에녹을수있도록하자는게취지지그분들불편하게하자고하는그런제도는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단계적으로거기에따른절차상의문제가상당히많더라고,내가볼때.인력이없는데에서쉽게말하면왔는거접수를하고또내주고,이전하고는원가에약간차이가있다보니까거기에실질적인공연에제대로몰입을할수있겠나,또관객들모집에문제가있지않겠나.이런여러가지를검토하셔야될것같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결과적으로...
손광영위원
어떤행정을추진하면시에서“페이백을하시오.”하고막바로하달하는게아니라사전에소통하고어떤방향으로했으면좋을것인지소통속에서하나하나개선을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물론맞는말씀입니다.위원님,맞는말씀이고,그렇다고그행사비를그냥우리가,보통몇억에서작게는몇백만원까지있는데그런부분들이또행사함으로써우리지역경제에녹여져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찬성하시지않습니까?어쨌든.그런부분들이고,어쨌든그거를실행해가는부분들은저희가점점점개선을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을봅시다.그렇죠.지금예를들어체험박물관및시설조성타당성조사용역1억이들어가있어.앞에위원님들이지적을해서물었을거예요.여기에대해서어떤식으로이러한체험박물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는위원님도지금손자가있으신걸로아는데그손자가발명체험관에가고또수학체험관에가서뭔가할수있어야되지않습니까?거기에.근데우리는발명체험관도없고지금애들이와서,과연우리안동의애들이,청소년들이아니면초등학생들,유치원생들이어디가서뭐를배우겠냐.안동이경상북도도청소재지인데이소재지내에이런발명체험관하나없는이런도시가우리가소재지로서의위상이맞느냐안맞느냐.이거는가서,거기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용역결과를들고정치권하고해서특허청에가고교육청에가가지고,교육부에가가지고따와서여기다가그런체험관을세워가지고하겠다는얘기입니다.국립이면더좋고.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상공회의소에서지금특허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네,그렇죠.근데그거하고거기는좀계가다릅니다.
손광영위원
계가다른데,그런방향으로우리입장에서이런부분들을꼭우리가용역을투여해서하는게좋을것인지.여기에관심있는분들이많을거예요.그런분들을공모를해서거기에대한기초적인걸수립해서또용역을줄때하고차이점이뭐가있겠어요?무조건내놓고우리시는용역을해서되면되고,그용역이끝나고나면아니면아니고그냥무야무야하는경우가하도많기때문에하는소리라.우리시가용역을하는도시로전락될수밖에없는현실이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지금경북도에서요.은퇴과학자마을을만드는거혹시들으셨습니까?그런부분들과같이...
손광영위원
들었는데,내가이걸하는걸반대하는것이아니라우리공직자들이한1,500명가깝습니다.이걸용역주기전에,우리가체험박물관을설립하는데공무원들이전부다쉽게말하면전체적으로여기에관심있는부분들이어떤방향으로한다.이런부분을기초적인걸받아서거기에검증을해서어떤방향으로용역을주면,용역에따른쉽게말하면뭐를줘야죠?무작정이걸해라라는걸줍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까전자에말씀을드렸습니다.어쨌든.
손광영위원
과업을주잖아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과업을줍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예를들어서체험박물관시설을한다.그러면2025년도에추진해야되겠다그러면1년동안이런부분은과업지시에대한소재발굴을하기위해서여러통로로전체적인정보를수합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이런뜻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네,지금그렇게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여태까지용역할때그랬어요?어디학교주고,용역업체에줘가지고그거나오는거가지고했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금액자체가위원님,작은돈은수의계약을할경우에는그런경우도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이런부분들은입찰을들어가서,더좋게는아까우리안동출신들네트워크도받고해서최대한퀄리티있게한번뽑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런부분은나중에위원님하고소통을하겠습니다.우리문복위전체하고요.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필요성만인식해주시면됩니다,저희는.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정부합동평가지표담당자들선진지견학있죠.올해같으면750해가지고갔다왔죠.갔다왔을때거기에대한평가에문제되는부분들을이걸더확대해야되겠다싶어서올해2,000만원잡은거예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그런선진지견학이나이런부분들은어쨌든공감대형성을위해서합니다.그분들이,지금정부합동평가지표가저희가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과거에는우리가정부합동평가,모든평가가그쪽에일원화돼있기때문에그게우리시의행정력에어떤그걸주기때문에우리직원들의사기를올려야이것도업이된다해서사기진작플러스다른데잘해놓은데가서벤치마킹도하기위한겁니다.그런부분들은어쨌든우리행정을올리기위하고우리직원들을위한겁니다.제개인거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정부합동평가지표담당자,우리시에는몇명정도되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지표가굉장히많습니다.많은데,한100여개이상지표가되는데보통갈때는30에서한50명정도갑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은선진지견학은,물론지표를활성화시키기위한선진지견학이아닐거예요.단조금전에실장님말씀대로단합하고사기진작을위해서이렇게쓴다그랬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기진작은그래야사기진작이되는게아니야.지표에따라서제대로역할을하는사람인센티브를줘서승진에혜택을줘야돼.그게더효과적이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것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탕발림으로해서이래하는것은필요가없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좋은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것도그렇고.또여러가지로인해전부다이렇게,본위원이오늘예산을다루기전에한번검토를다해봤어.해봤는데물론작년에대비해서예산은조금은증액이됐지.됐지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예산많이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감히...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아,전체말입니까?
손광영위원
그래전체로봐야지.전체로보지기획실은예산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300억이상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300억정도줄었잖아.왜줄었나,이거를다른파트로갔기때문에줄은거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기획실에서쥐고있으니문제가되니까다른파트로예산을편성했지.작년같으면,이예산이줄어든게언론비부터모든걸기획실에서장악하고있다가그런부분을다시돌려줬으니까예산이줄수밖에없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도없지는않습니다.어쨌든간에저희가예비비규모가많이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비비부문하고그런게줄었지300억이그냥일하는데줄었다하면난리나요.일이안되는데.맞죠?그렇죠.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2003년도에비해서20억이늘었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위원님,잘아시지만이부분은가장큰게뭐냐하면지금통상임금소송을하고있습니다.2015년부터2018년도까지저희가초과근무수당을줬는데요.그게공무원단가로줬거든요.근데거기는「근로기준법」에의하면시급의1.5%를주도록돼있습니다.그차액을달라는소송이지금우리시설관리공단에171명인가해서지금108명이취하를하고71명이하고있는데거기에지금1심에서저희가패소를했습니다.거기서패소비용이한15억이조금넘습니다.이자하고해서.그래서그거를여기다반영을해놨습니다.그리고어쨌든오늘오전에했는행정사무조사에서그런부분들이많이다뤄졌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우리위원회에서는,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이런부분을경제도시위원회에없다보니까세밀하게잘모를수도있어.김호석위원장님이특위의위원장을맡고계시니까아시지만은.이부분에대해설명을좀해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손광영위원
간단하게.방금얘기했던거패소된부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좀전에말씀을드렸다시피2018년7월1일부터통상임금이적용이됩니다.매월정례적으로나가는돈은통상임금에포함을해서거기에월정액,그러니까시급이나오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내가시급이1만원이다.그러면초과를하면1만5,000원을초과근무수당으로줘야되는거예요.근데우리시의공무원단가로하면6,000원밖에안되는거예요.9,000원에대한차액을내놔라하는그소송이지금통상임금소송입니다.그게많게는처음에108명이왔을때는한35억정도가됐었는데1심을거치면서일부는저희가승소하고일부는패소를하고해서,그다음에또179명에서108명이취하했습니다.그래서71명이남았는데남은71명에게줘야될돈이한15억5,000만원인가이렇게됩니다.그돈을이번에반영을했습니다,여기에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가예산을반영하고돌리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시설관리공단에있는직원들이제대로복지라든지모든부분은혜택을줄걸주면서우리가업무수행의강도를높이는거아니겠어요?근데우리시에서는시설관리공단하고왜자꾸법적소송을하라하느냐이말이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저희가하는건아니고.
손광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시에서거기에따른대비책이나옳게안했기때문에공단에서일부에서소송을제기하는게아니겠습니까?가만히있는데소송제기하는게아니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공단에서소송을제기한거는안동시장을상대로소송을한건아니고요.노조위원회에서노조위원들이공단이사장을상대로소송을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부적으로그런일들이나게끔왜만드느냐이말이야,내말은.답답하잖아.그러니까노조에서이사장한테소송을제기를한다.그러면이사장입장에서는거기에체계적으로장악을못하고거기에따른부분을우리시하고협의를해서순조롭게이렇게하는게안맞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노조에서는자기들의권리니까또받아야되겠다고생각할거고또...
손광영위원
그렇지.그친구들이안받을걸달라고하는거는아니잖아.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주기위해서예산을반영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주기위해서예산반영한거를...갑자기올라간거는예산반영하기위해서한거지.이러한전례를밟지말고단계적으로우리행정에서할일들을추진하라이뜻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법이개정되면서과도기에이런게생긴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과도기든어떻든자꾸논란의거리를만들지마라이거예요.그거는행정업무를수행하는우리공직자들도마찬가지고우리산하에있는기관도마찬가지고,그대신에우리가해드릴거는해드리지만못하는거는강력하게추진을하도록하고.업무에최선의부가가치를가져올수있도록만들어가는게행정의운영이아니겠어. 직원들사기죽일일이없잖아.우리공직자들마찬가지고.공직자들을생각하면서우리가시민들을다시또생각을해야지.우리읍면동이라든지공직자들이예를들어서어떠한불이익을당하거나본인은열심히했는데,실·과·소에도열심히하는사람들은만날쉽게말하면뭘받지?감사받아야되고일안하고가만히있는사람은감사받을필요도없는거고.그런걸대변해주고이렇게하는게쉽게말하면방실장님이나그위에있는간부직원들이에요.그래놓고위에서는달랑빠져버리고말이야.팀장이나주무관이거기에징계먹고말이야.이러한사례가얼마나많아.밑에직원들을보호할줄아셔야지.그얘기하려고내가하는얘기라.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목조목짚으면업무량이어떻게보면적고어떻게보면방대하지.기획실이라는데가.진짜기획실신경쓰셔야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문화재단부분말입니다.오늘발언대에섰으니까얘기하는데,문화재단에어떠한예산이편성되면실장님사인들어가셔야죠.문화재단에어떠한시행을하면.내가공문을하나보니까기획실장사인이있는것같은데.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이아니라문화재단입니까?
손광영위원
안동시문화재단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한국정신문화재단말입니까?
손광영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무엇을하시는건지.어떤사안을얘기하면제가기억을하는데지금문화재단은어쨌든문화예술과에서담당을하고있고,또사업들은관광거점도시라든가,저희가그쪽에다가주는거는없습니다.다만지난번에한번저희도움을받은거는우리안동출신국책연구기관왔을때문화재단도움을받아서행사하나했었습니다.제가거기에출연금주면서저의서명이들어가고그런건잘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출연금은문화예술과에서출연금을주고있지.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동의를받아서하는거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동의를받아서하는데,거기에따른부분의업무를수행을하면서좀광의적인입장을생각을하면서업무수행을해달라이말씀이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번에타부서에서예산을요구한부분이있는데예산을사장하거나또이런경우가없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가급적보조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컨트롤해야되니까한65억정도삭감을했고요.그다음에재원이잘아시겠지만이번에또우리위원님이5분발언하셔서많이줄이라고그래서필요없는데굉장히많이줄였습니다.
손광영위원
필요없는데줄인특이한예를한번들어봐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보조금.보조사업이라든가....
손광영위원
특별하게65억줄인부분에대해서핵심적인부분을말씀을해보시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쨌든예산요구들어온거에대해서한500억에서1,000억가까이많이줄여서이렇게사이즈를맞춘거니까요.
손광영위원
특이하게있는걸한번얘기를해보라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번에저희가가장크게둔것은어쨌든보조사업에관심을많이뒀었고요.그다음에행사성이라든가교부세페널티가는부분에관심을두고많이줄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면.예를들면어떤사업에대해서...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를들어서마라톤이2억7,000이면저희가한2억1,000으로줄였고,어떤예산전체적으로지금보조사업들은기본적으로10%이상깎았고요.그다음에그평가에의해서또추가로10∼20%삭감한경우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시설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가급적장려를했고요.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쨌든자본지출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적기때문에,점점이게규모가줄어들기때문에어쨌든저희도어떤시설비부분은일정규모정도유지를해가야됩니다.
손광영위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물은적이있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이거는예산편성하는시스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알아.우리위원님들뭐안물었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지방자치단체분담금아닙니까?그렇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분담금이고지서로내려오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왜신규가되노.작년에는안했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일부지금구축이...아,재해복구사업쪽이신규로이번에추가로구축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설명우리위원님들한테좀해줘요.설명해드리라고.보고나한테는좀이따주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우리가.
손광영위원
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드리라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재정관리프로그램이있습니다.시에서각종지출을하고그다음에,옛날에는도장찍고했지만요즘은전산시스템으로다돌아가는데그예산을편성하고그다음에배정을하고그다음에원인행위를하고이런부분들이전부재정관리시스템으로가지고옵니다.이거를총괄적으로행안부에서관리하는데거기에대한분담금을저희가부담을하는거고요.그다음에재해복구시스템에대해서내년도에추가로해서도에서행안부지침이내려와서추가로부담비용을확보하라고지시가내려왔습니다.그예산들이이번에신규로들어간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차세대지방재정이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네,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차세대지방재정.잘알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그자료나좀주세요.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문화예술과장이상일입니다. 평소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문화복지위원님께서보여주신문화유산과업무에대한애정어린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평소안동의문화재에특별한관심과애정을보이시는김정림부위장님과위원님여러분,세계유산도시인안동시의문화재를보존하고가치를제고하는데필요한예산임을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시길당부드리며이상으로문화유산과2023년본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시간이한참걸렸네요. 예산서287쪽보면,본예산요.급량비에보면8,000원곱하기,지금19명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정원이16명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13명돼있네요.13명해서60일.60일이에요?80일이에요?80일이네요.80일.80일되어있어요.거기에서지금현재우리직원분들이문화유산과에서출장이가장많다고제가들었는것같은데문화유산과에출장은보통서원,사찰,많잖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통한몇번정도나가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문화재같은경우에는현장점검이가장중요하고또한또보수공사현장이많기때문에거의매일나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바로그거예요,과장님.근데제가과를이렇게쭉보면서급량비가많은쪽은365일중에200일있는과도있어요.근데여기는가장출장이많은데어떻게80일적게잡았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거는특근급식비라해서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할때저녁을제공하는그급식비를잡을것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과중에가장적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까?생각을못했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일은가장많이하면서한국인은밥심으로산다는데이렇게급량비가적은과는처음봤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단가를비교를못해봐가지고.
주희
여주희위원
직원들한테조금더신경을써서배려차원에서,이거는조금적은것같습니다.한번살펴보시고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106쪽에보면,비지정성물일괄조사및문화유산지정가치조사용역에보면,이게지금중중이죠.종중...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종중.
주희
여주희위원
잠깐만요.잘안보이네요.종중묘역.그러면산소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성물을몇개정도를조사한다는뜻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사실저희들이기본적으로전수조사를하지못해서대개몇개정도의대상이나올지는아직판단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만약에이번에이용역비가반영이된다고하면기초적인전수조사와더불어가지고거기에대한수량현황까지도파악할생각입니다.과업에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전체몇개인지는아직파악은안되셨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그밑에107쪽에보면안동의사립박물관교육및전시지원.지금안동시에사립박물관하고사립미술관이지금몇개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사실저희들안동시관내같은경우에는박물관이되게많습니다.소규모박물관도있고어느정도규모가있는박물관도있지만사립박물관으로대략적으로한25개정도가있는데저희들이이사업의대상으로삼는거는등록박물관으로제한을했습니다.조례제정을할때도무분별하게25개다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아가지고문체부에등록박물관제도라는게있습니다.거기에등록돼있는박물관으로제한을했고그박물관의대상은3개소가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어디어디에요?3개소라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하회마을에는하회탈박물관이있고요.그다음에안동소주공장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안동소주박물관이있고,그다음에풍산에들어가는입구에보면안동선비문화박물관이라고세군데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사립박물관만되고사립미술관은안되네요.그렇죠.지금우리안동시내사립미술관은없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등록되지않은사립미술관은몇개소가있는걸알고있고요.○여주희위원등록된곳은없잖아요.
제도적으로등록되어있는사립박물관이든미술관이든그렇게제한을하려고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결국여기에는신규사업으로서할수있는사립박물관이지금3개네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3개의프로그램으로지금예산을잡아놓으신거네요.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좀전에동료위원이짚은사립박물관세군데외에박물관현장을가보면사실문화재급도보관하고자기나름대로그쪽에관심이많은곳이많아요.사실굉장히열악해요.열약한데어떻게보면건물도임대해있고또그분들얘기를들어보면“이것을나는기증할용의가있다.”내후대에물려줄것도없고이것을시에서박물관을제대로뭐하나한다면거기에기증하고이름석자만내가했던거라고해주면나는기증할용의...이런것도많아요.거기에대한대비책도좀해야될거고.오히려그분들이그런걸유지해가지고일반인이고증된자료를가지고대대로보관해오는그런데는조금지원해줄필요가있습니다.하여튼그근거를만들어서―조례를변경을하든지―거기에지원해줄필요가있지않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289쪽에보면학봉역사관에우리가이번에현장방문도갔다왔는데,이걸어디까지어떻게해야돼요?처음취지하고좀다른거아니에요?이예산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단우리시에서민간위탁을주고있는어느단체든기관이든기본적으로크게들어가는대수선비는유지관리비로저희시에서직접관리를하고요.그리고저희들이예산을계상한공공비랑이런것들은,어쨌든저희들이내년7월개관을목표로계획하고있습니다.근데7월이전에드는공공요금하고이런것들을계상하기위해서예산을신청한사항이고요.만약에민간수탁자가,기관위탁자가정해지면여기에대한일상적인운영비라든가유지관리비는지원하지않을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위원들도자꾸이렇게예산에올라오니까굉장히좀불편해요.또안짚을수도없고.선배위원님들께서약속한게있기때문에.그것도지난번에현장방문갔을때도한2∼3년이라도몇번해보고상황에따라서도저히안됐을경우에는어떤방법을찾아서우리가관리비를어떻게방법을찾는,이렇게되었는데계속적으로이렇게올라오니까,그리고또여기보면전기·수도요금55만원,이게개관하기전에55만원,12개월로해놓은이건또뭐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단저희들12개월했지만7월까지는어쨌든위탁자가정해지지못한상황이기때문에7월까지지출해야할공공요금은있어야겠다는생각으로계상을했고,여기시설유지비는근본적으로시설유지는위탁자,그러니까안동시가되는거죠.안동시에서큰대수선같은거는해줘야될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개관하기전까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개관하기전까지는공공요금을지원해주고,우리가직접납부를하는거죠.어차피안동시장의건물로돼있기때문에.그리고시설유지비같은경우에는,수선비같은경우에는개관하고위탁자가정해져도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보수해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새로지은지도,아직개관도안했는데시설보수비1,000만원잡힌건뭐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1,000만원은사실상거기에목조로되어있기때문에병충피해가많습니다.
김호석위원
병충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래서그런것들수시로도포라든가방충작업을좀해야될상황이발생합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이문제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하고좀소통을할필요가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명심하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까지할게요..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예산안304페이지하고307페이지보면국비사업으로안동병산서원만대루정밀실측및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체화정실측조사용역이있거든요.둘다정밀실측에관한내용이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금액이적지않습니다.3억원이고,1억4,000만원인데정밀실측에만소요되는비용입니까? 이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여기는안전진단까지있는사업,안전구조진단까지가과업에포함돼있고요.정밀실측이라는것은그야말로각부저까지세세하게실측을해서하는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재난을대비해가지고예전에우리가,2007년경에숭례문이화재로소실되었지않습니까?숭례문을복원을했었는데그런피해를막아야되지만불가피하게막지못해가지고피해가왔을때다시복원하기위한하나의기초적인데이터작업을하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구조물,서까래,이런것도다무게재고길이재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국가에서이걸데이터로만들어놓으려고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정밀실측부분은근데..예,알겠습니다. 근데약간벗어난이야기인데요.체화정같은경우에보물로지정되지않았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보물로지정됐습니다.
안유안위원
여기사진찍으러굉장히많이오시는데약간예산이랑좀벗어난이야기입니다마는,앞에연못이있잖아요.연못이있는데,가면연잎이많이덮여있다고그래요.예전에여기가심심하니까연잎을많이심는게어떻겠느냐이래가지고심었다고들었는데,근데여기사진찍으러많이오시는데그사진찍는사람들은연못에체화정이비치니까그모습이좋아가지고사진을찍는데왜연잎이덮고있느냐이러면서연잎을왜심었느냐,이런의견도많이있어요.사진작가님들은그런경향이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좋은그림을내기위해서욕심을내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상연못상은우리의전통조경이나전통연지를봤을때에연못은항상새겨져있고부레라든가전통식물이잘식생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우리가전통가옥이라고하고전통건조물에대한진정성문제거든요.예쁜사진을연출하기위해서기존에심어져있던것들을걷어낸다는것도다진정성여부에조금부합되는상황이라생각하고,저희들가장근본적인문화재보존관리는원형훼손과원형보존이지않습니까?보존이라는것들은진정성여부도같이보존해가는것도포함돼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맞습니다.원래는연잎이없었는데인위적으로심었다고하더라고요.근데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안유안위원
원래옛날부터있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옛날부터연못이라는건물이고여있는게연지고,연지에숨구멍이있어가지고연지를개발하고하는건데,그연지에는항상연못이조성돼있어야만이물의위생적인,그러니까미생물이런것도적화되고하는그런관념이있어가지고옛날부터연못에식생은연지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저희들은.물론중간에관리를하면서연꽃죽은것도바꾸고하는그런교체작업은있었는지모르지만연못에연꽃이없다는것은전통조경하고좀맞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병산서원만대루같은경우에는예전에이거를경북문화재단인가여기서메타버스로구현했다고하면서플랫폼을만들었다고하는게있는데이게정밀실측을하게되면은그런쪽에서가지고있는데이터랑도활용할수있는게좀있지않을까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그거는아직파악을못한상황이고,어쨌든저희들이정밀실측은정말어떤활용보다는데이터작업이고,나중에이것을어떠한피해로부터복원할수있는자동화하려는데주목적이있거든요.물론이것을자동화된것들우리가활용하는건또문화재청과함께협의를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이긴하지만일단은저희들용역의큰목적은그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전탑같은경우에,지금전탑이일직에도있고여러개가있는데,작년에도한7억정도올라왔었고올해도한10억정도올라왔는데2026년까지정비가안되는상황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계획은그렇게잡고있지만사실상은제가이부분에대해서예전에는몇번말씀을드린적이있지만전탑이온전하게많이남아있는곳이안동이유일합니다.그리고그런덕분에안동에서하고있는조탑의전탑같은경우에는정말우리나라에서도최초로완전해체를하는작업을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선례의예도없고이것을어떻게,해체는사실상조사를기록화하고작업하고해체작업도늦었지만앞으로복원할때정말이게한번복원되면제대로된복원을하기위해서그준비작업이,용역이라든가이런거전문가의견듣고하는그게좀있지만,사실상그방안이나와도이것을직접시행할때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있어가지고좀조심스럽게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내년에도이사업이민간위탁으로올라오게되면은국비지원을계속받을수있는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국비지원은어차피문화재청에서관심사업이고전례가없기때문에하나의케이스화하자는의미에서지금문화재청산하재단법인에서우리가협약을맺어가지고그쪽에서사업을주관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아마국비는원하는만큼은계속내려올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조탑이야기나와서한번물어볼게요.아직도그거복원안됐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년사업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는2026년계획을하고있지만..
김호석위원
20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2026년요.2026년까지계획을하고있지만사실은그계획도저희들이이걸해체하면서많은기록을남겼고,복원할때에전문적인용어를하면전돌이있으면이전돌의강도라든가이런것도다맞춰가지고무게의경감이라든가그리고이걸사춤이라고하는건데,이게조적인데조적은옛날방식으로하자면,요즘같으면콘크리트얹어놓는데옛날에는안그랬거든요.그냥얹어놓는조적을한거였거든요.그랬을때무게에견디고,그리고균형이라고하죠.중심을잡는부분들에있어조심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강도도전체적으로다맞춰야되고전돌하나하나의강도가10이면그10이밑에는15가되고중간에는10이되고위에는5가되고하는그런무게감까지도다계산에넣기때문에쉽지않은작업입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그관계에대해서쉽지않은건아는데제가현장을한번가봤어요.거기한장한장사진까지다찍고모양을하여튼연구를하면서하는데,그건아직까지안됐다.2026년까지한다.일부는좀올라가기는...밑바탕깔았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니깔지는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못했어요.알겠습니다. 그리고도산서원참알기해설도우미프로그램이3,000만잡혔는데,이건왜도산서원만해요?해설사들이도산서원밖에없나.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도산서원에도사실문화관광해설사가배치돼있습니다마는참알기해설사는도산서원인근에있는선비수련원에서운영하고있는해설단입니다.그분들이일반적인관광차원의해설이아니고사단까지참배하고하는그런깊숙한,그깊이까지해설하는그런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도산서원의해설사님은거기에고정적으로있는건아니잖아요.몇개월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도산서원관광해설사는순회해가지고전체안동관광해설,하회마을도가기도하고하는데,이분은도산서원선비수련원에서운영하기때문에이분들은도산서원만하는분들입니다.
김호석위원
도산서원에고정으로있는거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몇분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한135명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전체해설사말고거기도산서원에...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도산서원에계신분이135명,선비수련원운영하는분이135명,그분들이순회해가지고교대로해설할걸로.
김호석위원
그러면도산서원참알기프로그램이있으면물론좋은데,또하회마을참알기,또병산서원참알기,다해야되는거아니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거기에대해서우리가4대거점사업으로하회마을같은경우에는그뒤에저희들이4대거점사업으로하고있는도슨트사업이라해서주민들을해설사를양성하는그런교육사업도있습니다.그부분은실질적으로또그렇게하려고생각하고계획을하고있고요.
김호석위원
혹여나예산을찾기위한그런사업인가싶어서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근현대기록문화콘텐츠고도화사업2억있잖아요.이거는어디서추진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라는단체에서보조기관으로시행하고있는데,저희들이사실은안동지역에있는근현대기록물사진부터해가지고이런것들을수집하는사업을지난5년동안했었습니다.그리고작년부터수집과병행하면서이것을활용할수있는고도화사업을영위하려고올해까지경북기록문화연구원에서주관하고있는데,이걸지역에조금더신뢰성있는기관이라든가조금더협의를해가지고협약식으로한번해보려고내년은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게예산이2억5,000에서2억으로5,000줄었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2억으로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사업은누군가하기는해야되는데제대로할수있도록잘살펴봐주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하회별신굿해외공연지원9,000만원있잖아요.이거몇회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들2회를생각하고있습니다마는사실2회를하기에돈이좀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예산이.
김호석위원
그런데많은인원이외국까지가서공연을하고,또유네스코도시도알리려고하면하기는해야되는데지금어느나라어느나라에갈계획이에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올해에는이탈리아베니스에1회공연이계획되고있고요.그다음에페루에,안동시와자매결연맺은페루의쿠스코라는지역이있습니다.거기도축제를하는데축제교류형식으로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이유네스코도시로돼서해외홍보를많이해야되는데,사실은.하회별신굿탈놀이외에는다른어떤행사지원한건없어요?예산이.유네스코홍보예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유네스코해외홍보예산은사실은하회탈이유일하고우리가다른일반적인홍보예산을가지고하회별신굿갈때다른우리유산에대해서팸플릿을준비해가지고같이가서홍보하는그정도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별도로세운예산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유네스코의도시로서우리안동을홍보를해야될필요가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대외적인홍보를할건가그것도고민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전합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월영교경관정비있잖아요.등간설치1억. 문화유산과에서관리하는구간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월영교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일반적인상시관리는박물관에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적인것은박물관에서하고.등간설치를하면문화유산과거있고또공원녹지과있고나눠져있더라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섹터구분은,우리가이걸사업으로봐가지고지역의관리보다는사업의한일환으로월영교주변에문화재가많지않습니까?그것도월영야행이라는게문화재야행사업일환으로하기때문에그사업과연계시켜가지고등간을설치를하려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경관정비사업은조명이나이런거잖아요.그렇죠.박물관에넘기든지아니면녹지과에넘기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열심히하고싶어가지고사업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열심히하고싶어서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92쪽에보면문화유산야행사업이있는데올해까지는월영야행6년연속으로하는사업입니까?어떻게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건6년연속계속하고있는사업이고내년에도그렇게할생각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문화유산야행사업을전체적으로봤을때월영교일대에문화유산바탕으로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저는전부터고려의거리삼태사부터웅부공원,문화공원,임청각까지근현대사의장점이있는그런연계코스로해달라고많은얘기를했는데,이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을야행행사사업으로확대해서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이쪽지역에는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인프라구축이잘돼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장점을살려서야행행사사업으로이끌어가면많은콘텐츠역할도할수있고이런장점이많은데,이와같이연속적으로연계성으로원도심가의일대를이끌어갈수있는장점이있는데왜이런프로그램을같이안하고있는지우리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한테그런제안을하셨고기획도하셨는데,저희들사실태사묘에,제가몇년도인지정확히기억이안나지만한차례문화재야행사업을주관한적이있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저희들이태사묘에서했던문화재야행이든월영교주변에했던월영야행이든다문화재청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으로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냥프로그램을개발하기전에문화재청과사실협의를한적도있고한데보다효율적으로되는사업을문화재청에서는공모에선정하기때문에우리가전략적으로접근하기위해서약간집약적형식을띠기위해서어쩔수없이월영교주변을택하게되는상황인데,앞으로추후문화재청과협의해가지고두개의사업을하든지아니면방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섹터를넓히든지하는그방안도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팔야의테마를맞춰서콘텐츠를다양하게하게되면장점이있다고봅니다.지금까지답습의어떤부분으로본다면차별화된그런프로그램이나또우리지역의야간특화프로그램으로서우리지역의문화·관광·경제를유발시킬수있는어떤부분들도지금까지전체적으로검토를했을때그런변화가있는지,또타지자체에서도야행사업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만의,우리안동시만의장점을,야행사업을변화시킬수있는,콘텐츠화시킬수있는그런부분들도좀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간략하게한번말씀해주세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그런방안이나왔으면좋은데,사실문화재청의공모사업으로되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대로시비만넣어서할수있는사업이기도하지만저희들이될수있으면국비를포함해가지고이렇게공모에선정되길원하고.그랬을경우에는선택과집중의관점에서과연어느것이공모에선정될수있는유일한조건인지도저희들이검토안할수가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이렇게했었는데,추후에는그런것까지,방금말씀하신내용까지도한번고려해서적극적으로문화재청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5일동안행사를하는데4억5,000예산이라면많은예산이투입되어서하고있는데정말장점을원도심일원이나지역야간경제활성화에관광객에대한이미지구축을이룰수있는그런장점으로도이끌수있다,저는그리보거든요.그리고또월영교주변에는여러가지장점이또많아요.야외박물관.그렇죠.이런부분도주변을좀이용해가지고뭔가색다르게해야된다.장점을살려야된다,이렇게보고있어요.이런부분을좀더철저히검토를해주시고.우리안동에는역사문화유산을많이가지고있어요.이런부분을가지고장점을만들어서문화역사,우리문화유산을가지고자꾸우려먹어야돼요.우려먹을수있는어떤사업들이없어요.이런부분들을좀더확대해서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을좀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올해보니까비지정성물일괄조사있잖아요.8,000만원.업무보고에서도있습니다마는,안내비지정성물목록화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목록화와지정가치분석,그런것까지과업내용을넣을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대충한몇점정도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아까다른위원님께서질문하셨지만사실정확한현황은파악을못한상태고,이과업을통해서정확한전수조사까지도같이병행할생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성물도있지만지금수곡리암각화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는도지정문화재로돼있지만관리가제대로안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올라가는길이저래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관리가제대로안되기보다도사실은저희들이그쪽은워낙접근하기도어려운상황이고해서찾아가지않는것이또하나의관리의방안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두고있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찾아가지않는게관리방안이다.그건말이안맞지.이거는청동기시대,철기시대때내려오던암각화잖아요.말발굽이나별자리등등.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검토를해서제대로추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어떤내용...
손광영위원
도지정문화재로돼있잖아.돼있지만과장님은그대로놔두는게관리하는거다이러잖아.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
한번검토를해가지고제대로...있으면뭐해요.사람들이가서보고뭔가모르게관광의활용도를자아낼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게아니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물론관광활용도를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매번저희들이고민하고있는게과연문화재를대상으로해서보존관리의원칙과그매체를활용하는사업의효율성과이런것들가지고고민이많이되고있는상황인데,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도과연효율적인보존관리와이것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가장정점을찾을수있는방안이뭔지를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놔둬서는안되잖아.그런부분들을홍보해서,거기에또관심도가있는분들이찾아와서연구를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가야발전적이지않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주시고도산서원공중화장실보수공사.이런거는도산서원에서하는게안맞아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업무적인성격에따라서사실은저희들이문화재부서이고,또세계유산인곳이봉정사를비롯해가지고하회마을,병산서원,도산서원이있습니다.그래서현장에있는하회마을관리사무소라든가도산서원관리사무소는일상적인유지관리차원에서업무를하고,대수선이나이런것은본청인저희문화유산과에서시행을하고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대수선은그렇다손치지만관리사무소에서하는일이없잖아.관리만하고.문지킴이가아니란말이야.일도하고이렇게하면...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하는일이많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업무분장이많다보니까업무를좀나눠서하시라이런뜻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내년도에보니까국비예산받은부분에서악사의단청이나이런부분들은계획이안잡혔네.서악사.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서악사같은경우에는아마전통사찰보존법에의해서문체부에서지원받는국비가있고,또도에서받는도비지원사업이있는데,제가기억이안나지만,신청여부가기억이안나는데아마여러가지예산분배에따라서우선적으로...
손광영위원
지금예산서에기록이안되겠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이번에국가지원사업으로신청을했고건의도했었는데아마이번에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부분에있어서반영이안된이유는뭣때문에그렇지.다른데보면계속2억,3억,4억들어가는데가있는반면에,역할을못해서그런가.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글쎄요.그거는제가뭐때문인지이유는정확하게파악이안되겠지만아마단청사업이나이런것들이사실상은,전통사찰도예전같으면보수정비사업도많았었는데그런것이한차례지나다보니까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이런단청사업,시급성이별로요하지않는사업들로많이구성되고있는데,아마우리지역에국비한건,도비한건.이런식으로지역,문체부에서그렇지않겠지만지역분배그런것도있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것도있지만사찰이라서보존의가치있는부분들은보존을하고,거기에따라서그사찰이지역에희사하는부분들이많은사찰은또우리행정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도최대로해줘야된다는것이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전통사찰이지만서악사같은경우는인근주변에있는자기보유의땅을많은지역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배려하는차원이타사찰과비교하면상당히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또행정에협조를많이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따른부분도검토를할필요가있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거의보면말입니다.도산서원야간개장사업했잖아요.올해도한1억5,000들여서했어.근데야간개장을하면서영상전시서원태극마크도산별곡음악회를했어.앞으로여기도예산은1억3,000투여해.내가뒤에쭉쭉보면거의이런부분에대해서문화유산야행.이런부분.야경,야로,야사,야화,야설있지않습니까?그렇죠.이런식으로하면여기도한4억5,000정도투여를해야돼.그런데뭔가이제는행사를하고남는게있어야돼.본위원이230회임시회때5분발언한내용이있어.230회때5분발언한내용인데,물론타이틀은안동만의차별화된융복합교육문화관광콘텐츠개발에대해서내가한적이있어.이부분내용언뜻기억이납니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정확하게는기억나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기억나지않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관광거점도시예산도여기포함이많이됐더라고,문화유산과에일부가.됐는데안동시관광거점도시방향성에보면막우왕좌왕이래.그런부분은우리과장님도체크를할거예요.뭔가모르게남고장기적으로보존의가치하고,그것을시뮬레이션해서시대적으로맞춰줘야되거든.여기보면전통이라그러면쉽게말하면과장님이총괄하는그런전통문화유산이란말입니다.그리고전통과최첨단예술의협업이필요한거예요.전통있는부분들을도산서원,하회마을이런부분을,지금선유줄불놀이를그렇게연구를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첨단을이용해서협업이돼줘야돼. 그리고또역사적인감동과디지털기술의협업이라는부분이있단말이야.그런역사적인부분을가지고기획적으로디지털화해서이게남을수있도록.그렇게하드웨어적인부분을하면서소프트웨어부분을수시로변경을하면,초창기는돈이예를들어서4억,5억대들어가더라도그다음에소프트웨어는1,000만원,2,000만원대들어가면또재생해서활용의가치를가져올수있도록중장기적으로만들어야된다. 여기서내가자료를분석해보니까뭐냐하면내용부분에보면한국연구재단이지원해서4년간개발된퇴계성학십도VR프로그램이있더라고.퇴계성학십도VR프로그램.이거는인문학과첨단기술이융합된가장안동스러운교육문화체험콘텐츠예요.그리고중소기업벤처부지원으로개발된인공지능기반의재능발견프로그램이또있더라고.이것은우리아이들의탁월한재능을찾아주는교육콘텐츠예요.왜냐하면역사도산서원,야간야행,그냥행사로만끝날것이아니라이런부분을우리애들에게제대로연결을시킬수있는교육과함께체험을나눌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하자는뜻이죠.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어디든지지금쉽게말하면부산같은경우는인공지능기반재능발견에대한프로그램을활용해서각도서관에서응용을하고있어.여기다가쉽게말하면퇴계성학십도VR을가미한다면우리안동만의특별한차별화된융복합문화관광콘텐츠가우리안동시에구현되지않겠나이런취지예요.왜냐하면우리동료위원들이어떠한회의때나5분발언을하고이렇게했으면거기서필요한부분을착안해서하나하나체크해서해볼필요도있다. 그런데우리집행부는보면그냥간과해버려.그래서다시리바이브를시키는거예요.여기서보면첫째프로젝트는퇴계성학십도VR체험관을만들기가힘듭니다.여기에큰돈이드는게아니에요.예를들어서시립박물관에서관장하는콘텐츠박물관같은데이런걸활용할수있는방안,퇴계성학십도VR를.이런부분되어있는걸가져와서우리나름대로,정부차원에서개발해놓는프로그램을우리안동에맞으면안동에서유입해서그부분을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된다.그래서경북뿐만아니라전국에서어르신들이애들의손을잡고여기이곳을찾아오게될것이라는그런마인드를가져야된다. 또여기서더나아가면요즘시대에메타버스있지않습니까?모든과에서하는것이지만메타버스는뭐예요?앉아서거기에시뮬레이션으로들어갈수있도록이런프로그램을이어갈필요가있다.체험관방문후에일상으로돌아가도지속적으로후속적인서비스가이어지도록돕는역할을한다라는거죠.여기서덧붙이면이프로젝트,메타버스후속서비스안에,쉽게말하면인공지능기반의재능발전프로그램이함께제공되면보다더배가를가져올수있다라는거죠.그래서여러가지를보면,보통보면대한민국의우리아이들은보면대학졸업을앞두고도아직도자신이무엇을좋아하는지를몰라.다는그렇지는않겠지만.그리고잘하는지모른다고합니다,보통. 그런데무슨소질을개발해서교육의지표로삼기보다는세상의기준에맞추려고하는스펙쌓기에급급해.이런부분들이점점우리가자기자신을발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에서만들어볼필요가있지않느냐.우리가역사적인이유물이나유관이나도산서원의하회마을을통해서.특히도산서원같으면정신적인부분을퇴계성학십도에보면많이담겨있다이말씀이죠. 이런부분을쉽게말해서퇴계성학십도VR체험관이나성학십도메타버스후속서비스나인공지능기반재능발견프로그램을뭔가모르게개발해야만이제대로,매년3억,4억씩들여서행사만끝나고치울것이아니라그런후속적인프로그램을시대적으로만들어서어린애들이나우리젊은친구들이여기를찾아올수있도록만들어야지.관광객을모집하는것보다는스스로필요한데찾아올수있도록만들수있는그런프로젝트가필요하다는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예산하나하나보면전부다똑같아.행사하고내년에또하고,작년에하고.보통1억,1억5,000,2억,그냥10억.이런부분들보다도확실한틀을잡을수있는문화유산과와관광인프라과나그다음에관광진흥과나또여러가지연계가되어서제대로업무수행을맞닥뜨려진다면보다더좋은기대를가져올수있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이부분은관광정책과나문화예술과나관광인프라과나또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우리부서에서같이한번머리를맞대고의견을나눠볼수있도록이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할일은참많고해보면쉽게안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뒤에팀장님이새빠지게현장쫓아다녀서해놔도,일을새빠지게하면거기인센티브가있어야되는데새빠지게일하는사람맨날감사만받아야돼.앞으로우리시정이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은대우를받고,또특이하게안일하게대처한사람은거기에대한차별화가될수있는그런공직사회를만들어가는데는아마이우리문화유산에있는부분들을연계해서제대로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만날용역만주지말고.용역보다는1,500명공직자들한테대화해서서로의견받으면더효과적인의견들이나올수도있고,그것을모아서핵심적인부분은용역을해야지여기도용역저기도용역.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열심히해주시길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예산서보니까하회마을관련돼가지고예산이굉장히많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많습니다.
권기윤위원
매년하회마을에많은예산이투입됩니다.이하회마을에필요에따라서건립된생활공간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
거기에대해가지고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셨나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3년전에마을보존관리방안용역이라해서용역을준적이있고,그결과물이나와가지고그결과물에의해서문화재청과지금협의중에있는데,이용역의내용이뭐냐하면은기존의하회마을내에있는건축물과무단건축물,그리고하회마을입구에있는식당가에있는무단건축물에대한양성화방안이라든가활용방안,여기에대한과업내용을가지고용역을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기초적으로전체현황을다파악했고,이현황에서집집마다상황에맞는관리방안을조금제시를한적이있는데,가장먼저선행돼야될것은현재있는무단건물을철거하고이무단건물을재시공했을때에행정절차. 그러니까현상변경같은그런경우에허가문제를지금문화재청하고논의를하고있는데문화재청에서도철거하는데는동의를한다.하지만이것을다시재시공했을때의가이드라인이라든가그리고여기에대한비용같은것들은안동시와문화재청에서협의를해야되고,지금현재문화재청의입장은시공에대한지원은어렵다는그런의견이있습니다.그래서계속거기에대한협의를하고,이것도안동뿐만아니라사실전국의민속마을이7개,8개가있는데그분들하고공통적인문제점이거든요.그런것들을같이문화재청과협의하는중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문화재청에서예산지원이안되면우리시비로는할수있나요?그게.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시비로한다면많은예산이들겠지만,연차적으로가능은하겠지만사실상시비를든다해도문화재청에서이런형상이라든가이런허가사항에대한제한을많이완화해줘야하거든요.지금그부분에대해서사실은문화재청과도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디자인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예를들면보일러실이지금우후죽순처럼만들었지않습니까?그것을철거하고보일러실을하는데흙벽돌로한다든지목재로한다든지이런디자인부터문화재청과협의를해야되거든요.그렇게해서문화재청의협의가끝나야우리가지원해가지고허가를받을수있는데,협의안하고그냥지원만해주고하다가또현상변경이안나올수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그런문제를계속협의하는중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비용문제가중요한게아니고우선현상변경문제가더큰과제아닙니까?지금.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선유줄불놀이라든가이렇게돼가지고세계적인관광명소가됐는데가보면좀그런게있습니다.영업하는부분이라든가좌판같은거라든지이런것도문화재품격에맞게설치해가지고해야보기에도좀좋은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부분에도용역을,다른데해가지고자꾸쓰지말고그런데적극적인용역을해가지고,앞으로대대손손이어갈문화재입니다.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세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회계과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쳤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깊으신이해와배려로면밀히검토하셔서원안대로심의해주실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우리회계과에서자금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
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죠.자금배정계획도하고.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자금배정은세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배정계획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배정은세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면우리자금이내려왔을때,보조금이나이런거내려왔을때우리가쓰는연도가개월수에따라가지고이렇게이렇게쓸계획이있지않습니까?그돈을계획을쓰면,그돈을6개월뒤에쓸예산도있고3개월뒤에쓸예산도있는데그런예산에대해서금고에정기예금을합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정기예금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정기예금은몇개월단위로하고있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게정기예금하고공공예금을하고있습니다.공공예금같은경우저희들한달짜리그런식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한달안에써야될돈같으면비율이낮기때문에...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일반통장에하는데,예를들어서3개월뒤에예산을쓰는게명백하면3개월로해가지고정기예금이가능하지않습니까?그래하면일반예금통장보다이율이많이차이가날건데그렇게자금관리를하고계시는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있습니다.저희들그리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작년대비해서79억원정도이자수입이증가됐습니다.
권기윤위원
작년대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24억원더증가됐습니다.55억원에서79억원.
권기윤위원
지금그거는자금관리를잘해가지고그럴수도있겠지만요즘이율이점점올라가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또지출팀에서도어쨌든우리수입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예금을해서우리가이자를많이받으면우리시민들이세외수입으로해서복지혜택을누릴수있고,그걸잘못했을때는그돈이신한은행이라든가이런거전부다본점이서울있잖아요.외지로빠져나가가지고우리시민들은혜택을못보잖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대해유념하셔가지고자금집행계획을수립하셔가지고한푼돈이라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저희들도최선을다하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세외수입이많이나올수있도록해주십시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안387페이지에보면읍면동행정복지센터시설비및부대비에송하동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증축이있는데,이게기존에있는건물에엘리베이터한대만설치를하는사업입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그쪽이층수가좀높기때문에좀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5층인가요?4층인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주민자치센터가3,4그런식으로...
안유안위원
통상적으로엘리베이터만교체를하게되면한5,000에서8,000만원든다고알고있는데이거는새로건축을또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많이드는겁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공간이또특별하게없기때문에...
안유안위원
지을공간이있는거맞고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저희들그거확인다됐습니다.지금거의다엘리베이터를요구하는그런형편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당초에지을때는의무설치층수가아니어서안지었는데지금점점늘어나다보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어르신들이이용하는데불편하다고많은요구가있기때문에지금풍산이라든지전부다엘리베이터를요구하고있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송하동은그러면언제지은거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건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000만원이상사업조서청사노후등기구교체공사,178페이지에있는데요.지금LED등기구교체인데이게한개에20만원잡으셨는데,일반적인이런거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더큰대형...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보통이런게지금안돼있는데가있습니다.조도도오래되면,어차피소모품이라고보셔야되기때문에어두운부분은저희들이선별적으로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전구만교체하는거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안에까지다.전구만해서는되지는않습니다,사실.
안유안위원
근데제가알기로는일반기존의형광등하고LED하고그냥별도의설치없이도호환이되는것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형광등하고좀차이있습니다.그게...
안유안위원
그러니까별도공사없이도호환이되는것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전체가다공사를새로해야되는건지아니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공사를해야되는게있습니다.형광등하고LED하고는구조가완전다릅니다.
안유안위원
그럼교체공사까지해서20만원잡으신거예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평균단가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행정복지센터를건축을하지않습니까?그렇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건축을하면보통보면건축을한이후에보강공사가많이들어가더라고.당초설계에서부터지금몇군데회계과에서계획되어있는데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당초설계에조금세심한부분을점검해서추후에보강공사가안들어가도록,비근한예를들면평화동복지센터같으면유리창문을해놨는데사무실에있으면빛이반사되기때문에여름되면따갑고겨울되면좀삭막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쉽게말하면코팅지를바른다든지이렇게해야되잖아요.그게아마평화동에서예산3,000만원해서올라왔지싶은데.예산이.그런건원래회계과에서하는게안맞아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들예산이있으면가능하면지원해주는그런방향으로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맞죠.예를들면그런예산이주민들한테더편성되어서복지적인부분을자아낼수있도록하고,복지센터부분은회계과소관이기때문에각읍면동하고협의를할때그런부분에서추진을하도록해주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평화동사무소바로옆에주차장부분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들이매입이된것까지는알고있는데...
손광영위원
매입은시켰어요.매입은됐는데거기에지금추진중이잖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지금진행상황에대해서는거기까지밖에...
손광영위원
내용은그것까지밖에몰라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거추진을좀빠르게해주시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들어가는게뭐가필요하냐하면전기가스있죠?전기충전기.전기충전기를한두대를배치시키고이따가정보통신과부분의업무를수행해야될부분입니다마는구동사무소자리에도전기충전기를그대로보수해서쓸수있도록.그지역주민들의요구사항이기때문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를해보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의발전과시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면서특히저희정보통신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00만원이상사업조서192페이지에보면스마트폴구축신규사업이있는데요.관내주요지점4개소는지금어디예정하고계시는겁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그장소는확정이되지않았습니다.차후에예산확정되면장소선정할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서울시에서이거해가지고많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안동에서하는것도전광판이나스크린에미세먼지,온도,습도이것도표시가되는걸로지금하고있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건아직계획중인데...
안유안위원
아직...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확정은아직안됐습니다.
안유안위원
보통할때공공와이파이도이쪽에많이설치를하시더라고요.그거는계획이있으신지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그거는계획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아직구체적인시안같은거나온것은아니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시안같은건나온건아직없습니다.예산확정되고내년에사업시행할때그때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세출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4년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사업도많고예산도많고우리직원들께서하나하나철저하게잘챙겨봐야되겠어요. 226쪽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의신규사업으로안동유리요양원에5억이잡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입니다.현재기존건물이13년이되었는데지붕누수로인해서3층건물,3층부터1층까지지금누수가돼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긴급하게빠른조치를취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기능보강사업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거는국·도비를좀받아와야되는거아니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도비예산을저희들이받기까지는하반기까지가야되는데요.지금당장긴급한상황이라서저희들시비로해서지원해야할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이런걸미리미리체크해서도비를받든지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비새는옥상관계는방수시설이언제,저희들도수시로하는데방수시설이기때문에어떻게언제바뀔지모르고긴급합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방수시설이에요,아니면지붕사업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에물이누수되기때문에전체가보수해야될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보수과정에지붕을일반지붕식으로덮어씌우느냐아니면방수를하느냐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거기가덮어씌우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덮어씌우면「건축법」상허가가안날건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높이에따라서그이상이면건축허가를받아야되고요.그이하는,그런「건축법」상에조정해서저희들이시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유리한방병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법인은유리의료법인입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거5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닌데이건국·도비가없는게아쉽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긴급한상황이라서저희들처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236쪽에여성장애인양육서포트,신규사업인데2,700만원.돈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이걸어떤형식으로하죠?1대1매칭사업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저희들기관을아직선정안한상태고요.기관이선정되면기존의인력들이임신한장애인가정에방문하여모든것을지원하고케어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이거몇명을한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아직까지구체적으로,올해처음국·도비사업으로내려왔는데요.일단은예산에맞게,세부사항들은아직까지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우리안동에도양육돌봄해야될여성장애인이많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지는않은걸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지않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직인원파악이안됐다.그렇죠.예산에따라서편성한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저희들.
김호석위원
그런데양육을,돌봄을해줘야될인원은많고,예를들어서또혜택이안가면서로보이지않는경쟁이생길것같은데.이런것은해줘야하니까,예산이얼마안된다.그렇죠.그러니까이거는만약에인원이더있으면추경에좀더잡아서양육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관광정책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소관의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