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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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또한 직제순에 따라 국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보고 청취 후 부서장님의 상세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감사할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총괄과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는 각각 운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는 재난재해 기간 중에서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시행됩니다. 한파도 동절기 재난대책 지원에, 폭염특보나 경보시에 운영됩니다.

노소영위원

폭염특보나 한파주의보가 내렸을 때 그때가 기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 활용도 하고 있고요.

노소영위원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 되는 거죠? (예) 무더위쉼터에 비해 한파쉼터는 잘 모르시던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한파쉼터는 일상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사협 등 유관단체기관에서 하고요. SNS, 홈페이지, 구보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파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하면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점검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를 동에서 하지만 우리 과에서 연간 의무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점검하실 때 거기에 비치돼있는 점검표를 이용하는 건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비치할 때 우리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더위든 한파든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름철은 냉방기가 가동되는지, 겨울철에 온풍기가 가동되는지.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없는지 이리저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시설물 작동여부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도 되어 있지만요.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많습니다.

노소영위원

노인경로당에는 경로당 알리미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경로당?

노소영위원

알리미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경로당 알리미요?

노소영위원

예, 경로당 알리미라고 해서 경로당의 전반적인 불편한 사항들을 수집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을 봐볼게요. 운영비, 난방비, 폭염대비 물품, 한파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도 경로당이 많이 중복돼있는데, 이번에 난방기 보급한 사업이 있으셨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겨울철 한파대비 물품지원사업.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어제 검수해가지고요.

노소영위원

예, 한파대책비라고 해서 보조금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이번 행감 때 고령정책과에 물어봤더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온풍기 지급한 것 말씀이십니까?

노소영위원

예, 온풍기 지급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건데 과끼리 왜 협업이 안 될까.’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결위 때 오영순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는 행감 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온풍기를 보급함으로 해서 전기세가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총과에서는 물품 지급을 하지만 사실 전기세가 나가는 운영비는 고령정책과거든요. 거기에 대한 합의가 되셨는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먼저 온풍기 지급 관련해서는 선정할 때 고령정책과와 협의를 했고요. 선정을 온풍기로 할 것이냐 다른 대체식품으로 할 것이냐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서는 “마땅한 게 없다. 온풍기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경로당의 한파쉼터를 통해서 받은 수량이 132대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난방기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가 나와서 고령정책과 부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서, 그때 팀장님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 연결을 했는데 난방비도 부족하다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가 괜찮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분명히 어디에선가 난방기가 부족하다고 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요조사 하듯이 각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조사해주라.” 그런 상태입니다. 난방비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것을 별도의 결산을 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데, 20만 원 쓰고 10만 원을 남았다면 10만 원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경로당은 추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의견만 제시해주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노소영위원

ING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여름 7, 8월에 안총과에서 냉방비 지원하는 것처럼 8월에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더위쉼터에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 것처럼 10월부터 2월까지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간이거든요. 안총과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총과 난방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난방비로 할 것이냐.

노소영위원

물품으로 할 것이냐.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온풍기를 136개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품목으로 해줄 것이냐. 난방비 문제가 고령정책과에서 해결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품 쪽으로 가야 되고 고령정책과에서 난방비 예산이 없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노소영위원

난방비를 플러스 해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산이 시에서 1억 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신 거 보면 온열의자, 담요, 온기텐트 이런 것 하셨는데 이것 말고…… 보조금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으면 이게 어차피 한파대책비이니까 건설과에서는 소형장비 확보사업 하고 있고 ― 물론 시비입니다 ― 그런 것도 추가로 플러스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한파대책시설은 이 운영비와는 별도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이것은 시설로 들어가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시설로 들어가니까 별도 예산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노소영위원

이 한파대책비로 들어온 것은 물품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한파대책비로 들어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파쉼터에……

노소영위원

플러스를 해줘라.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2년 전, 3년 전 대부분 물품으로 많이 받고요. 그래서 난방비 문제가 나와서 시에 난방비도 지급가능하겠나 그것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해보자면 한파대책비는 한파쉼터에 대한 기능보강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보일러 교체에 쓸 수 있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보일러 교체는 경로당 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노소영위원

N분의 1 해줘야 하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시설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한파대책비라는 것이, 저는 이걸 생각했거든요. 한파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알았어요. 블랙아이스사업이라든가 소형제설 정비사업에 쓸 수 있는지 알았는데, 한파쉼터에 제한돼있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한파대책비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시설 설치하라는 한파대책비로 오면……

노소영위원

아, 이것은 물품?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은 한파쉼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파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정도로 써야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주된 장소가 경로당이다 보니 고령정책과와 협업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호협조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사업 등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있어요. 여성안심귀갓길 질의드려볼게요. 엊그제 남호현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도 여성안심귀갓길이 있었는데, 남구에 몇 개 정도 있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11개소 정도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남호현 위원님께서도 홍보하고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경찰청을 통해 확인해봤더니 2021년 효덕동 성당 앞에 CCTV 설치하고 2022년 월산동 남부아파트 뒤편 CCTV 설치 남구와 예산 협조해서 설치된 것이에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CCTV 설치는 남구에서 해줬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협조했다고 그래서 경찰청에 예산이 내려온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올해 9월에 개최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아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경찰청 측에서 구와 협업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회의 결과 보셨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구와 협업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노소영위원

경찰청 측에서는 구에 협업을 요청했다고 지금 회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 내에 서로 미루고 떠넘기는 일 없이 이왕 여성안심귀갓길이 생겼으니 우리구 차원에서 홍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찰청 측에서도 협업을 요청을 했잖아요. 만들어진 안심귀갓길은 우리가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여쭈려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안심귀갓길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심귀갓길 지정은 경찰청에서 했고요. 설치는 우리 남구청에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했고요. 우리 과도 했지만 다른 과에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심벨이 울리면 그 벨이 경찰서로 가서 확인합니다, 출동해야 하니까. CCTV, 안심벨 고장은 1년 관리하고 있다가 이관하면 시 CCTV관제센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괄 관리를 한다면 그 세 가지가……

노소영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일괄이 아니고 그 길 조성상태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호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길 자체가 페인트가 안 돼 있다든가 벨이 숨겨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허물어지고 그런 데도 있고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 어떤 역할을 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안심귀갓길 자체를 담당하는 과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나, 서로 핑퐁하는 일 없이요. 당연하죠, 벨이 울리면 경찰이 출동하고 관련된 CCTV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는 그 길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길에 페인트를 다시 한다든가 어떻게 꾸민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안총과에서 할 수 있겠냐고 여쭙는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제 입장에서는 안총과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망설여지고요. 큰틀에서는 우리 남구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노소영위원

그렇죠, 큰틀은 남구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CCTV를 우리 안총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것까지 설치해야 되나. 설치하는 것도 맞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 논의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 말은 컨트롤타워는 안총과가 하시고, 일 배분을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여기면 여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니 그 역할을 안총과에서 해달라는 말씀이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노소영위원

하셔야 돼요.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컨트롤타워를 하시고, 거기서 일 배분은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과에서 배분하시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한파쉼터 관련해서 고령정책과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고령정책과와 충분히 논의가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 과대 과로써 구민들 복지를 위한 것이니 고령정책과와 논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167쪽 업무보고 승강기 관련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전국 1등 축하드리고요. 총 3272대에서 가입대상이 3260, 미가입 12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왕이면 100%면 좋을 텐데 12대는 안 돼서 산입을 못했는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승강기 미가입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의사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100%까지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신 대로 전국에서 1등을 하고요.

박용화위원

1등이 어려운데 했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전국 1등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일반건물, 빌딩 보면 승강기가 작동이 안 된다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전기세를 안 냈다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건물에 붙어있어요.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승강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승강기운행정지명령을 받아서 멈춰있는 경우, 고장이 났는데 관리주체에서 아직 안 고친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엘리베이터에 미끄럼방지패드 제작 보급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감사자료는 121대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167쪽에.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보고요?

박용화위원

예, 167쪽.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승강기패드는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주신 내용하고 여기 있는 것과 그 사이에 수량 변경이 있어서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에……

박용화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1월 30일로 얼마 안 되잖아요. 116대로 5대 차이인데,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기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주요업무보고 자료 기재일은 10월 30일이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11월 30일자로 한 달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리고 여성안심택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직동이어서, 2022년부터 사직동은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런 이유에서 월산동으로 옮겼어요. 실태파악을 해보니 2022년도에 사직동에서 월 평균 3건, 월산동으로 옮겼어요? 월산4동 0.9곳, 월산동 63곳, 남구청 44곳, 방림2동 82곳, 양림동도 77곳, 다른 동은 상당히 많아요. 여성안심택배함은 시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건 종료된 사업 같아요.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요. 앞으로 설치 계획은 없을 것 같고요. 기왕 있는 거라면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사직동에서 안 돼서 월산4동으로 옮겼는데 월산4동은 실적이 더 저조해요. 0.9, 한 달에 1건도 안 돼요. 더 필요한 동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말 필요한데 그 혜택을 받으면 좋잖아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해서 아무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어. 이거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안심택배함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택배함은 증가하지는 않지만 총 5곳이 있어요. 다른 자치구를 보니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구에서는 찾아가지 않는 택배는 어떻게 하시는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남호현위원

금액이 아니라 택배함에 택배가 왔는데 찾아가지 않는 물건.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요. 2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물게 돼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남구는 찾아가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남호현위원

들어보지 못하신 건지? 확인을 안 하신 건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확인 아직 안 해봤습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자치구는 안 찾아가는 물건이 꽤 있대요. 우리구는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찾아가지 않은 것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 관내 노후빈집 점검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남호현위원

주택과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2017년도, 2016년도 했고 2018년도 없고, 2019년도에도 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로 많이 들어와요.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시간도 많으시니까 ― 홈페이지를 들여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지진안전주간알림, 공공시설점검결과, 설명절안전운전, 겨울산행주의, 수도계량기동파…… 1년에 많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자주는 못 올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민의 알권리가 있고, 주의사항도 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정비 안 된 것은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겨울은 한파에 대비해서 안전에 주의를 할 게 있잖아요, 홍보,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승강기검사 사후관리 행정처분 현황을 봤어요. 운행정지명령, 운행기간만료, 검사자체점검 미실시, 이건 아파트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건물에 관한 거예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승강기는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남호현위원

전체 다 포함?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남구에 노후아파트가 많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들도 있지만요. 승강기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수리비는 관리 주체가 부담하기 때문에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남호현위원

다 주는 거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아파트가 많잖아요. 수리비나 교체비가 없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예산 편성해달라.”, “방법을 강구해달라.”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돼서 승강기는 자꾸 고장이 나는데, 열악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적고 교체비는 많이 들고요. 그 부탁은 계속 저희들이 받거든요? 승강기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고발 1건 된 것 있어요. 운행정지명령 위반. 이건 어디 아파트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백운동 다세대주택인대요. 이것이 정보 관련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습니다. 백운동 다세대주택인데, 1개소에서 고발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은 알고는 계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운행정지명령 내렸는데 계속해서 운행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저희 아파트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퇴근 시간 무렵 2시간 정도 고장이 나서 운행 못 한 거예요. 최고층이 21층까지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복됐어요. 주민들이 엄청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검사해야 될 시기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안 했기 때문 아닌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도 있고 자체에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운행정지명령을 당할 확률이 낮고요. 아무래도 그냥 고장으로 운행 못하고……

남호현위원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또 적시에 보수를 못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렇게 관심 갖고 해야 될 것이 검사를 제때에 제대로 실시하는가. 각 아파트나 노후화된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점검을 제대로 하는가. 그렇죠, 과장님?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엘리베이터 가장 중요해요. 사고 나면 우리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과장님?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자체점검을 미실시했거나 연기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본회의 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 도입한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 들으셨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재난 등 비상상황 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 운영반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갖추겠다.” 지금 진행 잘하고 계시는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올해부터 그게 되는가요? 디지털안전보건관리.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작년에 최초 시행해서 올해 최종 마무리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해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셨어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잘하고 계신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은 전문가 집단인가요? 안전전문가 집단? 안전보안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은 우리 남구 안전보안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당을 받고, 4시간 이상이면 4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고요. 비용을 준 거고.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봉사 개념의……

남호현위원

그냥 무료봉사?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아니, 실비만 줍니다.

남호현위원

실비?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3시간 하면 1만 원 주는.

남호현위원

아, 3시간에 1만 원?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교통비 수준이네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교통비 정도만 줍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월 1회 하고 있고요.

남호현위원

월 1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월 1회 이상.

남호현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은 쉽게 말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필요할 때 합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전혀 안 할 때도 있겠네요? 아무 사고가 없으면?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아니죠.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남호현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분기에 1회 이상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4시간 활동하시면 얼마 정도 드리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4만 원 줍니다.

남호현위원

4만 원. 1시간당 1만 원씩?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중복해서도 또 하고 계시나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중복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중복해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남호현위원

예, 바로 바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바로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필할 수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맞아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겠네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항상 위원도 그렇고 통장님도 그렇고 자기 역할이 있다 보니까 항상 구 현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단도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어디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신문고라는……

남호현위원

국민신문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구민신문……

남호현위원

국민신문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아니, 구민신문이 아니라 우리 신문고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올리면 중앙에서 우리한테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남호현위원

아, 바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안전총괄과로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로 와서 또 관련된 실ㆍ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건 우리가 처리하고요.

남호현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구민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과로도 온 거죠? 주무과가 된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책임도 막중하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남호현위원

한파도 대비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이번에 또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온다 하잖아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5쪽 보면 방금 남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승강기 39대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1대가 방금 이야기한 것같이 고발 건이 됐어요. 나머지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이 승강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운행정지명령을 안 내린 승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승강기 관련 관리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행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시스템 상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운행정지명령 39대, 고발 1건인데 고발 1건 됐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고발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후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지만 38대를 우리 구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놓고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운행정지명령 내리면 실제 운행……

김경묵위원장

실제 해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운행하고 있느냐, 운행 안 하고 있느냐 확인을 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백운동 건은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자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운행정지명령 내릴 때는 별수 없이 다세대주택인데 걸어서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층에서 5층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보통 15층, 20층 되면 그런 아파트들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별수 없이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 나서……

김경묵위원장

그니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놨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아파트 자체에 있잖아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강력히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입주자대표자들하고 이야기해서 명령만 내렸다고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사후처리도 정말로 주민들 피해 안 가게끔. 그 주민들이 오히려 아우성일 거예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저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놨다 하니까 지금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은봉희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안전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한 1년간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생들이 많으신 점들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오늘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수많은 적치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리나 건물 등에서 적치물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물에 쌓여있는 자재나 물건들, 위험 요소들이 바람이나 강풍에 날려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방치가 돼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상황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건물에 있는 적치물은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명령 내리기는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질의도 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에 있는 것이 위험해 보이면 우리가 가서 위험 요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강풍이나 폭우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치워주라고 그러죠. 대부분 많이 말씀 따라주고 있고요. 또 건축이나 주택가에서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건물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적치물부터 시작해서 화분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치워라.’ 이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강풍에 날릴 정도, 위험 요인이 있는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과장님, 주민과 관련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를 한다면 이게 업무 과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구 자체 방침을 정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건물 내의 적치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봉희위원

예. 건물이 됐든 거리가 됐든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의 방침을 과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남구 자체에서 방침을 만들든지, 지금 방침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도 만들어진 부분들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방침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때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건물 내의 적치물은 근본적으로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안전에 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명분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은봉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내용이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었죠? 백운동 관련해서 건물에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지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고. 또 문제가 그렇습니다. 백운동 관련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좀 더 치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주는 ‘아니, 우리가 강풍이든 폭풍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안전하게 해놓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건데 왜 관에서 이런 것까지, 나무 하나, 화분 하나까지 난리냐.’ 쉽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보고 관련해봤는데, 그런 경우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사유재산과 충돌하기 때문에, 또 아직도 조례나 이런 만드는 것도 충분한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좀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약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1~2년차 미이수자가 500명이 넘고요. 3년차 이상도 600명 넘게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 강사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민방위조직 관련 및 교육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재난 발생 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일단 해주시겠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도 이론 교육도 하는데요, 실제 현장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참석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개인적인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히 여쭤볼게요. 민방위 교육·훈련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중요한 활동인데 미이수자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형식적인 교육·훈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다 오지도 않는 데,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100%를 계산하고 행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100%를 못하고 70%, 한 60%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비효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고려할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교육·훈련에 할당되는 예산이 실제 위험과 필요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보완할 점이 없는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할 때 목표와 필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참여자들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의무 교육을 참석…… 또 국가, 나라를 위해서도 의무 교육입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의무 시간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의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방위 강사나 현장 강사, 열의 있는 분을 시에서 할당해 주기 때문에……

은봉희위원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참여자들한테 교육 목적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흥미를 유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에 민방위 훈련은 기존에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식 수준에 고정관념이 그대로 박혀있는 상황이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훈련들이 끝나고 나서 평가나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들은 있습니까?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방금 좋은 말씀하셨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받으러 오면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보면 교육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일부는 졸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또 교육 강사들이 그것까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면 자체 평가해서 시로 올려 보내고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보내기만 하는 조치에서 하다 보니까 발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 평가는 발전을 기반하는 종합적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종합적인 평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한번 심층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육·훈련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세심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부 다 승강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요. 그런데 저도 승강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전체 39건이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저는 이 데이터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게 39개라는 데이터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진짜 상당히 무서운 데이터더라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 전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누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안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러면 그 관리자들이 처음에 선임되어서 계속 다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유지도 되고, 변경하면 변경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러면 승강기 전체적으로 책임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우리 남구는 99.6%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99.6%면 나머지는 뭔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휴지를 하고 있거나, 운행을 아예 안 하고 있거나, 또 관리주체하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험에 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은봉희위원

예,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과 책임보험 가입 등 법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이게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사항 과태료는 절차가 전부 다 진행되어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행정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걸 이행 안 했을 때 마지막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은봉희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어떻게 잘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자료에 39건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조치가 되면 과태료까지는 부과 안 되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됐을 때 과태료든, 고발이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는 몇 건인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과태료가 여기 안 써졌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발만 1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말씀……

은봉희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운행정지명령은 떨어져 있고, 과태료는 안 나가 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운행정지명령 내리기 전까지는 사전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과태료까지 부과 않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정확한 실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작년에 감사 나왔을 때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3건인가 부과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아니, 이미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바로 자료가 있으니까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집행부 좌석을 향해) (마이크 꺼짐) 자료 있어?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는 우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승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태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과태료가 부과 안 됐다는 뜻은 이미 그 사이에 조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게요. 승강기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은봉희위원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법적 위반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하다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과에서 접근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로 은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의용소방대를 하고 민방위 대원들 훈련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틀에 박혀있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나 이런 부분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 나왔대서 훈련만이 아닌 하나라도 더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교육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4쪽 보면 구민 안전신분증 있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작년 치는 이미 보급 완료됐고요. 올해 해야 할 것은 8000매인데요. 지금 제작해서 병원에 한 4000매 정도 보내려고 배부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시면 병원으로 4000매 보내고, 4000매는 일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둘 다 구민들 위해서 주는 거죠. 병원을 통해서 주느냐 우리가 직접 배부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의중은 ‘이걸 굳이 연말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국·시비 같으면 국·시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지연됐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예요. 구비 2000만 원 세워서 처음에 본 위원장이 작년에 봤을 때는 “아! 이것 괜찮은 사업이다.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확대를 했는데 연말로 간다? 본예산은 세워졌었는데? 연말로 가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상반기 때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빨리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폭염에 대해서 잠깐 언급도 했지만 과장님 개인보고를 오셨을 때도 살수차 관련해서 올해도 미비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살수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지금부터 동절기입니다. 작년에 보면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지역구 동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뒤에 골목들 전혀 안 치워져서 정말로 문제성이 심각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다 골목 처리를 했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올 같은 경우는 눈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양림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가 주월동으로 오고, 주월동에 있는 중장비가 송암동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먼저, 솔직히 눈이 많이 오면 중장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중장비 소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인적 파악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했을 때는 소소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제일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구민안전보험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면 2021년도에 화상 3명, `22년에는 화상, 붕괴, 대중교통, `22년 같은 경우는 화정동 사건이 있어서 있지만, 올 들어서는 화상 9명, 개물림 7명 이렇게 있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21년 같은 경우는 보험료 3000만 원내고 화상으로 3명 수혜 받았어요. 그것도 수혜 받은 금액이 150만 원. `22년도에는 4100만 원 보험금을 주고 우리 구민이 1700만 원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상이 9명, 붕괴가 1명, 대중이 1명 이렇게 됐습니다. 또 `23년도 올해 보험료는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수혜받은 것은 8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에 우리 남구에 구민재해보험 들어가 있는 게 시 재해보험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중복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시하고 똑같이 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구에 이게 의무사항인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행자부 표본지침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죠?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굳이 딱 100%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에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 익사, 물놀이, 가스 폭발, 이런 부분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시에도 유사하게 들어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성을 갖지 말고. 일상에서 인도를 걸어간다든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10월 같으면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 각 동별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인도를 가다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인도를 걸어가다가 인도가 이렇게 불거져 나와서, 나무뿌리가 올라와 넘어져서 관리 소홀로 우리 구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넘어져서 골절 피해를 당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냐. 올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하고, 870만 원 수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굳이 4400만 원을 들여서 보험 들 필요성이 있겠냐. 안 그러면 차라리 4400만 원을 안전총괄과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병원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걸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먼저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경미한 재난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도로상에나 나무뿌리나 이런 것은 ‘영조물배상보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우리 시, 우리 구 입장을 반영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량도 늘리고 그랬습니다만……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남구가 5개 늘렸어요. 추가로 개물림사고, 화재,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이렇게 해서 늘린 거예요. 제가 영조물보상 있는 것 뻔히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 최근에도 월산근린공원에서 운동하던 분들이 공연무대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2개 부러지고 발목 인대가 나가고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영조물배상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재난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형재난이 일어나는 것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형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이것부터 해소가 돼야만 대형재난도 해소가 된다고 봐요. 인도가 잘못되고, 보도블록이 잘못되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넘어져서 골절이 되고 그랬을 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사장에 오셔서 다쳤어요. 골절이 됐어요. 그분들은 본인이 요구해서도, 응해서도, 개인이 참석하고 싶어서도 했겠지만 우리 남구 행사 형태를 보면 동원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안심보험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과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웃음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나 안 해.

은봉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 이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24년, 내년까지로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벌써, 2년 전에 송전탑 개설이 끝났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목적체육관이나 거기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사실 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해 전자파들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송전탑이 대형이다 보니까 강력한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을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 건강을 해칠까 하는 우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2021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지장물이 나와서, 올 상반기에 지장물을 확인하고 해서 7월에 한전에서 입찰해서 9월에 착공이 들어왔습니다. 착공되다 보면 공사용 진입도로라든가 도로점용허가, 행위허가 등도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전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근데 그런 상황으로 추진된다면 제가 봤을 때 2024년까지도 이설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14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최대한 한전과 협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2025년이나, 제가 봤을 때 좀 더 길어지면 2026년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타까운 점은 `22년도에 끝나야 될 일이 밀려서, 지금 `23년도 다 갔지 않습니까? (예) 벌써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안타깝고요. 과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빨리 이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2년 12월부터 과에서 계속 과장님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우리 남구로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보고 중에 올라왔는데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식 개최가 다음 주 12월 13일에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결과적으로 2호선 3단계 공사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철도나 광주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올 초에 5분 자유발언도 해서 저희는 3단계에 관해서 강력히 건의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광주시는 당초 원안대로 3단계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3단계 구간은 1, 2단계 개통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과업에 우리 백운광장-효천역 구간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높여서 2029년 이후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기재부나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은, 원래는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있었는데 지금 그냥 왔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시에 가서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은 듣지를 못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었고요. 좀 힘들다는 내용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되짚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 남구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과에다가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은봉희위원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광주시와 철도공사에 요구해 주시고 저희 주민들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은봉희위원

예.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8월 4일에 김경묵 위원장님이나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 열 분께서 광주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때 강력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큰 힘이 됩니다. 민·관·의회가 일치돼서 3단계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7월 13일에 착수해서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지금 부지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하고 개발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6개월 과업기간을 줬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10월 17일에 용역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입기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시죠? 지금 저는 백운광장을 활성화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남구청 청사였고요. 두 번째가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지금 나대지로 있는 보훈청 구)보훈병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들의 요구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변화로의 도약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0월 17일 자로 해서 일시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더 알아봤더니 2016년도에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1800만 원 들여서 이미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 당시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때 그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됐습니다. LH와 우리 구가 같이 청년주택, 공공청사,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었는데, 우리 남구는 공공성을 많이 했고요. LH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받고 지금 보훈병원 개발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해봤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본구상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주민공청회도 개최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이미 용역이 한번 진행됐던 내용을 9200만 원에, 거의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용역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백지화이고.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려볼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과장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들어온다면……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보면 지금 청사를 이전해 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도 별도 건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고. 문화관람시설, 영화관이라든가 전시관, 그다음에 문화공연시설, 공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려면 주상복합시설도 들어와야 하고, 이게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업성이 없고,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영개발이 될지 민간개발이 될지 아니면 합자가 될지, 이것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지자체나 국가가 소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지자체와 LH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그런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한테 이 부분을 100% 추진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익성이 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법적 다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는, 같이 합동하는 그런 개발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이 나와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아니면 민간이 참여해야 할 예산, 또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할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방식도 공공이냐, 아니면 공공ㆍ민관 합동개발 방식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련하고 또 그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들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구상을 정확히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기본구상을 세워서 이제는 이것을 끝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 같으니까요. 아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의해서 재정수익이 감소하고 많은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면밀히 있는 그대로 보고를 다 드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장기적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미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잘 취합해서 이게 진척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과 많이 겹쳐서 먼저 마이크를 잡으려고 자주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빼고, 제가 엊그제 토론회에 다녀왔어요. 사실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토론회였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광역철도에 관한 거였는데요. 제가 거기 광역철도회에서 효천1·2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거기에 참석을 한번 해 봤었는데 주민분들의 불만이 많으시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하철 3단계가 안 되니까 광역철도를 밀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토론회 가서 발표를 했지만 전남과 더불어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구는 철도가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민들의 구심점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 구 자체의 노력성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효천역의 어떤 가치? 첫 번째는 경전선이 거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성과의 문화적인 교류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송암동에서 5.18 유골을 발견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표지석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남선연탄에 끊어진 산업 철도 아시죠?

웃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열차형 통일 교육시설을 만들려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다음에 그 광역철도가 대촌으로 이어지면 우리 줄문화의 하나인 고싸움놀이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송암공원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예타에서 편익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 그 수치가 낮아요.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을 좀 부각시켜서 어떤 사업적인 편익이 높다는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구전으로 홍보가 되면 이것 또한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기재부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홍보성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걸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효천으로 와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노소영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옥외광고물(간판) 도로점용료는 징수율을 보니까 지금 90.4%네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부과 금액을 보니까 본세+가산금. 가산금 몇 % 붙나요? 4%?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3%……

남호현위원

3% 해서 이렇게 징수…… 그래도 90.4%면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옥외광고물은 징수율이 높은 반면, 도로점용료 변상금은 2023년 10월 기준 징수율이 43.2%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은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이유를 말씀드리겠……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5월에 부과했고요. 도로변상금은 10월 초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

남호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말까지 징수율이 몇 %였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작년에 85%.

남호현위원

85%?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85%면 한 10% 정도를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네. 90% 이상은 돼야죠.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00%예요. 왜냐면 게시대에 설치를 하니까 100%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걸 때 돈을 냅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걸 때. 그건 당연히 100% 되겠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못 걸게 하니까. 근데 그 옆 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보니까 현수막, 벽보, 전단.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징수율이 16%예요. 왜 이렇게 낮은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 해서 총 13건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호현위원

13건 중 몇 건 징수 받았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7건 징수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6건? 옛날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7건.

남호현위원

7건?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도 부과가 7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조금 부과를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전년도에 여기 징수율이 몇 %였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징수율이……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55%.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55%입니다.

남호현위원

55%, 이건 징수율이 절반밖에 안 되네요. 올해는 90% 이상……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도 하려고, 김경묵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 분양광고입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김경묵 위원장님도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추진위원장한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그걸 개인한테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정경문 도시미관팀장이 주택과라든가 나주시 건축허가과 협조를 받아서 일반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다 연락하고 면담까지 실시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정경문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서로 협업을 통해서 90% 이상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약속받은 부분도 있고 독촉장을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 주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가로미관 저해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하셨네요. 이건 업무자료 191쪽에, 정비인력·운영 직원 두 분, 기간제 네 분, 공공근로 두 분 해서 여덟 분이 정비를 단속하셨구먼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근데 올해 현수막 소각처리를 51톤이나 하셨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남호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한 이 정도……

남호현위원

51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예.

남호현위원

왜냐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출마예정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무방비하게 많이 걸어놓은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제 앞으로는 게시대밖에 못 걸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광주광역시 조례를 개정해서 9월 말부터는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게끔 하고 있는데……

남호현위원

게시대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아직 상위법과 상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보행 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철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근데 과장님, 주말에 가면 무방비하게 너무, 현수막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걸쳐져요. 이렇게 광고부터 해서 출마예정자들의 홍보부터 해서. 우리 주민의 제보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빨리 조치 좀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단속을……

남호현위원

단속을 철처히 하셔야죠. (예) 현수막 설치하면 기간이 며칠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당현수막은 15일……

남호현위원

그렇죠. 현재 정당현수막은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은 다 불법이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남호현위원

원칙에 기반해서 기한을 지켜서 다 철거할 것은 하고 설치되면 바로바로 떼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행감자료 16쪽에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요. 우리 태양광 설비를 이렇게 많이 하네요. 1종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이 1년 정도 걸리나요? 과장님, 행감자료 16쪽.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행감자료 16쪽……

남호현위원

16쪽에 개발행위 허가를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은 보다 보니까 준공예정일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가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대부분 건물에 설치하는 겁니다.

남호현위원

건물?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허가일과 준공예정일은 당초에 착공할 때 자기들이 예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남호현위원

일반주거지역은 며칠 만에 되네요? 1종이나……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보통 건물 3, 4층에 조그맣게 한 것은 금방 끝나고요.

남호현위원

조그맣게? 크게 한 것은 한전에……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큰 것은 조금 걸리고.

남호현위원

몇 년 후부터 한전하고 연계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많이 하는 것은.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자가입니다.

남호현위원

자가? 조그마한 것들은 다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사용 농막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렇게 신청이 많은 농막을 허가를 해주셨네요. 과장님, 농막의 사용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일시적인 휴식이나 자재 같은 걸 보관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근데 존치가 한 3년이네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최대 3년. 보통 2~3년입니다.

남호현위원

아, 2년, 3년 하면 그것을 또 취소하시나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연장 신청합니다.

남호현위원

연장 신청, 몇 년까지?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남호현위원

보통 우리가, 우리도 다 시골에 살고 하니까. 그 농막의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런 용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그 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막을 별로 짓지 않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땅을 사거나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도 소일거리로 조금 하면서 거기에 농막을 지어서 거기서 취사도 가능하고 숙식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남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이걸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완료가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잠깐 과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할 때는 치워놨다가 다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전체 다 조사하면 화장실이나 취사하는 아궁이 다 있을걸요? 그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취사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면 오·폐수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농막 같은 것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187쪽입니다. 첫 장. 1번에 보면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창출’ 해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구비가 28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백운광장 브릿지, 진월동 주택조합, 장미구역. 이렇게 해서 보면 백운광장 브릿지 4건,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156건, 진월동 개발 155건,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인가 싶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업들을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봤듯이 이 내용들이 업무보고를 하면 매번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남구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백운광장 브릿지도 좋고 진월동이고 장미구역이고 우리 남구……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구)보훈병원 자리. 이런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고 “구)보훈병원이 어떻게 되어 가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번 우리 구비 들여서 예산 세워서 허가해 주는 이런 허가행위만 한다고 했을 때 2800만 원이나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중복성 있고 계속 반복성 있는 사업은.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도심 건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192쪽입니다. 보시면 ‘안전도시를 위한 간판 정비 사업’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도시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27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27곳을 했습니까? 아니면……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27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27개 했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개개인으로 해서?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개개인 간판 등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한 군데 한 군데 띄엄띄엄하지 마시고 ― 어느 구간을 2024년도 계획에는 이 구간을 100m 정도, 몇 개 간판 정도, 동일하게 간판정비를 해 달라. 그래야만 우리 남구 도시간판 정비사업이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군데군데 하시면 그게 효과도 안 나타나고, 보이기에도 좋지 않고. 전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있는 데 그 부분은 정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같이 일괄적으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면 더 눈에 보이고 사업효과도 보이지 않겠어요?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명칭이 ‘간판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건 시에서 노후되고 오래된 간판, 위험한……

김경묵위원장

철거?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철거하는 거고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정비가 아니라 노후간판 철거라고 해야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명칭이 좀…… 그리고 저희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간판정비사업했고요. (예) 지금 정일품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저쪽……

김경묵위원장

봉선1동?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봉선1동 먹자골목.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받아서 그 구간 간판 정비사업, 지금 행안부에 공모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김경묵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을, 여기 노후간판을 하면……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명칭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철거간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11쪽 보시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해서 있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징수율이 16%입니다. 그러시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 건은 정말로 저조한 실적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광고물이 우리 남구뿐만 아닙니다. 광주 시내 전체가 오후 5시 이후만 되면 불법광고물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업체에 하다 보니까…… 아니, 그 회사로 하다 보면 이 회사들이 일반전화로 신청해서 취소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서, 추진위원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예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연락처를 다 받아서 통화하고 면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도시조명팀에서 정말, 본인이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월산근린공원에 반다비체육관이 들어서고 있고 월산근린공원의 조명이 너무 노후돼서, 전기선이 나무에 묶여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았어요. 공원이었는데. 그리고 또 공원등을 옛날에 해 놨고. 그래서 올 연초 1월 1일에 해맞이를 했던 월산공원 정상에서 반다비체육관으로 내려오는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적극 호응해 주고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올 예산에 1억 3000만 원 세워서 해서…… 본 위원이 엊그제 한 새벽 4시 정도에 가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후에도 가봤었고. 그런데 지하 매설을 해서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공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조명팀이 없죠?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라든가 우리 조명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적극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재생과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것 질문할지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히스토리를 적어봤는데요. `23년도 5월에 추경을 확보하셨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추경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8월 10일 국토부의 최종 방문이 있었고 거기서 통보를 받으셨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땅 매입자 8월 19일, 9월 2일, 9월 8일 계속 접촉하셨고, 9월 25일경에 매매의향서 등을 작성하셨다고 히스토리에 나와 있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봤을 때 이 사업이 백지화된 사업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백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몇 년도지?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온 이 사업을 현재 여기서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가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한 토지잖아요.

웃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덕남마을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당시의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다. 대신에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가능한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향후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해소한 상황에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노소영위원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현재 A였던 토지가 B로 바꾸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B라는 토지를 승인 안 해줘서 그쪽으로 사업이 안 되는 과정이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원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과정을 거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도 “조금 더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계속하려면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A라는 토지였는데, 우리는 B라는 토지를 갖다 대니까 국토부에서 “원래는 A이지 않았느냐, 왜 B로 가지고 왔냐. 다시 하라.” 지금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토지 매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다시 주셔가지고……

노소영위원

다시 신청을 한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토지 매입은 하고 다시 신청할 때 국토부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담당 정책관 이렇게 같이 서로 국토부 안에서 협의할 때 국토부 쪽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내년에 신청을 다시 하면 그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니까요.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신청하라는 소리는 이제 이 사업을 A라는 토지에 대한 것은 없고 B라는 걸로 다시 신청하라는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간 거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원점이라는 말이나 백지화라는 말이 싫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3년도 8월 10일 국토부가 최종 방문했을 때 그때부터 국토부는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가 있을 때 A는 원래 토지입니다. B는 우리가 새로 한 토지이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뭐라고 먼저 결론을 내렸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쪽에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핵심이 토지다. 어디에다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데 토지를 바꾸는 것은……

노소영위원

어긋난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국토부 쪽에서도 선정을 할 때 확보가 되지 않은, 굳이 말하자면 임대 형태로 해서 거기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국토부에서 검토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스스로 그런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23년 8월에 국토부가 최종 방문했을 때부터 B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했던 거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노소영위원

그때 서울로 올라가시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은 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덕남마을 현재 그 위치 자체가 너무 아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토부 쪽에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해볼게요. 8월 10일 국토부에서 “B토지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계속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최종적으로 “No.”라는 것을 받은 것은 정확히 날짜가 언제입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토부 쪽에서 단정적으로 No라기보다는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농촌테마파크에도 캠핑장을 같이 신청했었거든요.

노소영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 안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농촌테마파크에 신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협력을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겠다.” 그때 선정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덕남마을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속선상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노소영위원

국토부에서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정확히 하고 넘어갈게요. 8월 10일 국토부가 최종 방문했을 때 B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승인 안 하겠다.”고 확실히 의사 표시한 건 맞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애초의 땅에 대해서는.

노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땅에 대해서는 승인 안 하겠다는 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땅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8월 10일이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8월 10일이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8월 10일 인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말이 나온 게 8월 10일 그 말씀이신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과장님이 요청하신 거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노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이 땅은 안 된다.”고 한 게 8월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8월이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서울로 올라가시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그 B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자 접촉하셔서 매매의향서까지 쭉 해 오신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렇게 하신 것은 다음에 이 사업이 다시 또 승인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신 거죠? 아까 국토부와 면담했을 때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업을 공모하면 해 주겠다.”라는 어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협조 승인을 누가 해 주셨는데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노소영위원

사무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사무관 이름이?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사무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구두로 받으신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연히 구두죠.

노소영위원

그러면 소용이 없죠. 서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추경까지 세우고 용역비까지 다 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효화 된 거잖아요. 원상복귀 돼버리는 걸 우리는 B라는 토지를 다시 또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었어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No한 날이 8월, 그 뒤로 과장님은 계속 우리가 추경 때 세운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와 접촉하셔서 지금 매매의향서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하지만 내년 `24년도에 신청했을 때 그 사업이 확실히 될 거라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상황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지금 상황은 아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다시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만약에 신청했는데 거기가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보셨어요? 항상 어디 사항은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으니까. 안 될 경우에는. 그 땅을 이미 매입해서 우리 구 소유로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아마 안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발하실 계획?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가정 자체가 조금 그렇기는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100의 95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만 혹시 5라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토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런 걸 못 해서 못 할 때가 많지, 그게 마련해 놓으면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가정 하에 제가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고요. 설령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저는 엄청나게 쓸모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저는 과장님의 의욕을 높이 사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것은 일단 A라는 토지에 대한 사업은 사라진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예전의 토지.

노소영위원

예전 토지. (예) 새로 우리가 한 그 토지는 다시 또 사업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No라는 반응을 받은 게 8월이었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과장님은 다른 새로운 토지에 대한 작업은 계속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이게 이어지지는 못했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토지에 대한 사업 공모를 다시 해야 하는데 자신 있냐.” 여쭤본 거고. 어디에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어디를 가나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는 것이고, 구두로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사무관이라는 분이 나중에 우리한테 이 사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의 의욕을 사는 게 뭐냐면 브릿지도 제가 항상 “예산이 있을 때만, 예산이 있어야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했는데, 예산을 세우셨나 봐요? 계속 브릿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많이 도와주셔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일단은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한 캠핑촌에 관련된 것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맨 처음 토지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다시 새로운 토지에 대한 사업을 공모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다시 그냥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4년도에 다시 신청하실 거다. 그전의 토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브릿지는 제가 나중에 하고 그다음 것은 공영주차장 보고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자, 맨 처음에 도시공사가 투자금을 회수해 간 상황입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도시공사가 투자금 회수해 간 상황이죠? 회수해 갔잖아요?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한테 투자한 공사금 회수해 갔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회수해 갔다는 말이 어떤……

노소영위원

돈을 회수해 간, 투자금 거기에 33억 원 반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그때 집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확보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보낸 거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확보……

노소영위원

그러면…… 아니, 그것 확보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것」하는 이 있음

웃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그것 다시 줬잖아요.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받은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2019년도에 남구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 체결한 근거로 해서 선지급 33억을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수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회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여기 회수구나. 그러면 보세요. 다시 우리 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재원 확보가 113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신 있으십니까? 다시 여기에 이 재원을 다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저는 이 앞에 브릿지 할 때도 물론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구비를 최소화하고 타 재원을 가져오는 것이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의 의욕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원 확보가 113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보니까 본예산에 30억 원을 세우셨고 교부금이 45억 원인데 마중물사업비는 빼고라도 특별교부금 쪽에 45억 원을 채우실 자신이 있냐. 지금 여쭤보는 거죠. 브릿지도 아직 다 확보를 못하셨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노소영위원

저는 능력이, 제가 뭘 도와드려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웃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추경을 20억 원 도와주셔서 일단 계획했던 것 확보했고요. 본예산도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가 토지 확보를 다 하거든요.

노소영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시장님께도 직접 브리핑하고, 그때 현장에서 직접 시장님이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의 엄청난 활약상이 크신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재원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브릿지도 그렇고 계속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하시는 게 되니까 우려하는 마음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또 정리해볼게요.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 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 45억 원을 무조건 확보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다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일단 보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릿지의 거더가 다 올라온 상황인데, 남구청 본청에 이어지는 것은 지금 끊어진 상태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 이으실 겁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2층으로 이렇게…… 연결부 말씀이신가요?

노소영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연결부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센터 내려가는 계단 있고, 그 위쪽에 지붕 씌워진 것 있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

그쪽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을 철거하고 그쪽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놓고 계단을 설치해서 노약자들이라든지 거동이 힘드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직 설계변경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생각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틀이 나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무게 하중이나 그런 것 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설계 나왔습니다. 설계 나와서 그것을……

노소영위원

아…… 우리 위원님들 보고 됐나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나와서 각 과 협의를 마쳤고요.

노소영위원

예.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절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된 사유는 다 아시다시피 2층 콜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걸로 연결이 돼있었으나 일단 그런 콜센터 문제점,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점, 우리 구청의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었고, 아마 상판하고 같이 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 변경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공사대금이 더 있나요?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던가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총…… (과장을 향해) 얼마인가 그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애초에 우리가 했던 것이 97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노소영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 98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급자재 단가상승분 조금 붙어서 전체 통틀어서 한 98억 6000만 원 정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그쪽으로 바꾸면서 다른 플러스 된 공사비는 없다는 말씀이시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계변경 된 사항은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보여주시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브릿지도 그렇고 여기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재원이 확보된 상태가 명백히 보여야지만 저희 위원들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 확보에 관한 것은 같이 공용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가족보건센터로 내려가는 지하 기둥으로 연결하신다 했어요. 설계 변경해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그때 설계 변경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의 설계 변경 용역 끝났다 하셨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종……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끝나서 지금 각 부서하고 협업 중이라면서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최종 정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 변경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집행부 직원을 향해) 얼마였지?

김경묵위원장

설계변경비용이. (집행부 직원, 국장에게 설명)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김경묵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냥, 그냥이 아니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그 설계변경……

김경묵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겠다.” 했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 “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소비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계 변경을 하려고 용역설계를 하겠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번 말씀하신 적 있는가요? 없죠? 그다음 이후로. 그래서 지금 와서 “설계가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설계 나왔다.”고 방금 하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분명히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이에요.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 요구를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 자료 요구드리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자, 지금 상판이 올라갔습니다. 상판 올라가고 밤낮으로 고생하셨고 정말 애쓰셨는데, 벌써 우려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남구청사 앞에 미디어월 기둥 있지 않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지금 기둥하고 상판 올라가 있는 다리 기둥이 바로 물려있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걸 계산 않고 미디어월 기둥을 거기에 세운 건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미디어월 할 때 브릿지하고 겹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둥을 가운데에 놓고 연결하는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미디어월 설치할 때 구조계산이라든지 최종계산을 했을 때 그 위치가 가장 안정적이고……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월은 그 기둥 자체가 가장 안정적이어서 거기를 하셨다 하고, 그러면 우리 청사하고 브릿지를 연결할 때 그 기둥을 피해서 했어야지 지금 보면 그 기둥이 한가운데에 있어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김경묵위원장

예.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디어월 기둥의 가장 최적안이 브릿지하고 겹친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 의견하고 겹쳐서 그 미디어월 기둥을 기둥 본체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상판의 가운데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당초부터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자, 보십시다. 그 상판 자체를 올려서 지금 정말로 좋은 브릿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청사에서 상판이 올라서 연결돼서 올라가면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기둥이 없이 했던 게 낫겠어요? 그 기둥 자체가 보행자가 브릿지를 걸어갔을 때 청사에서 나갔을 때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는 것이 보기 좋은가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게 나은가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가장 그게 했던 것이고, 충분히 보행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운데 미디어월 기둥을 브릿지 기둥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설계했던 사항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우리 정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브릿지를 바로 연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일단 브릿지는 계획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월 기둥을 세울 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이죠. 미디어월 가운데 위치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브릿지 상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왔던 내용인 것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봅시다. 보행자가 상판 위에서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호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방금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잘 소통하면서 하시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브릿지 상판 상부 공사 오늘, 내일 하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상부 공사는……

남호현위원

일부 했지만 오늘, 내일 한다고 언론에도 나왔던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상판, 이제 습판이라고 하는데요. 총 습판이 7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총 7개? 지금 몇 개 올라갔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현재 4개 올라갔습니다.

남호현위원

가장 중요한 거, 큰 거 4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본선 가운데에 5개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본선 올라갈 거고요.

남호현위원

이번 주 금요일?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우회도로 다 요청했나요? 차량……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준비는 한 10시부터 준비했다가요, 차량이 비교적 원활한 시간에 맞춰서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11시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때 차량 전체통행이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것은 일부만 합니다. 전체 통행 제한하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일부만…… 우리 백운광장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이 많이 뿔이 나 있어요. 우천 시에 거기 통과하려면 정말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도 우리 남구민들이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브릿지도 지금 올라온 것만 봐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하다. 왜 색도 그런 색이고,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셔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듣기에는 새롭고 정말 괜찮은 브릿지로, 순수하게 사람만의 이동을 위해서, 푸른길 연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민들의 대표인 저희들한테는 30년 넘게 있던 고가가 철거되고, 우리가 넓은 공간을 보다가 다시 한쪽만 있어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다 하면 “너희들 참 돈도 많다. 1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더니 돈도 많다.” 하면서 답답하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이제 다 연결하고요. 그리고 식재하고 조명 연결하고 이러면 조금 더 도심 속의 색다른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호현위원

‘색깔을 더 투명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래요? 그게 가능할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100억 원 정도가 브릿지가 사업에 들어갔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9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100억이죠. 그때 강기정 시장님이 우리 남구에 오셨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5억 원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셨어요. 주시던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때 브릿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20억 원 하고, 주차장 부족하다 그래서 50억 원 이렇게 시장님 오셨을 때 요청했었고, 그때 브릿지 관련해서 20억 원 요청했었는데요. 그때 13억 원 받았습니다.

남호현위원

13억 원?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나머지는 어떡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조금 받은 게 있고 그전에 교부금도 조금 받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 변경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메꾸기를 하면 돈이 엄청……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일하면서, 지금 광주 어린이공원 쪽에도 작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 절반 정도 규모로 인공 브릿지를 하고 있는데……

남호현위원

아, 한 50억 원 규모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거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절감하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어차피 브릿지 시작했으니까 상부 공사할 때도 안전하고, 주민들이 우회할 때도 잘 몰라서 막 그렇게 화내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스트리트푸드존 점포 36개 중에 비어있는 점포 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36개 점포 중에 9개가 비어있습니다.

남호현위원

9개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외식이 27개 점포, 문화예술 9개, 운영관리 4개소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사업 시행 당시에는 모든 점포들이 다 입점을 했었어요.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근데 불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됐죠? 2년도 안 됐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남호현위원

1년은 넘었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장님? 이렇게까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주변 여건이, 아무래도 초기에는 개점했을 때 그런 효과를 처음에 좀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남호현위원

근데 처음부터……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하철공사라든지 공사장도 같이 있었고 해서……

남호현위원

그럼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스트리트푸드존이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될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입점하신 분들이 수입도 나지 않고, 엄청 고민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아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랬을 때 앞으로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가 언제쯤 가능한지, 비어있는 점포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입주자들은 들어오지 않는데 계속 비워두실 수는 없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브릿지가 연결되고 그리고 브릿지가 조금 더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한다면 저는 점포는 충분히 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점포는 찬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난번에 물 많이 와서 물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남호현위원

그 뒤로 입점자들이 나가버렸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꼭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 여름에 집중호우 있을 때, 처음에 집중호우 막 왔을 때 그때 한번 찼었고요. 올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만 그 뒤로 배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고 나서는 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임대료가 월 10만 원 정도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15만 원 정도.

남호현위원

15만 원, 요즘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게 부담이 가는 임대료는 절대 아니에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그 저렴한 임대료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계절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모든 상가가 다 계절적인 요인이긴 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긴 하는데 더 심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여름, 겨울에는 기대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여러 명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오픈도 2시에 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오픈도 2시고. 또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대요. 특별하게 음식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격은 또 저렴하지 않고. 그게 2시부터 오픈하니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용률도 더 저조하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오전에 오픈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상가가 저기 하면 오전부터 해야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10시에 상가 문을 닫으면 그때 정리하고 하면 11시 되고 그때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다음 날 문을 열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그전에는 10시,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피로도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 그런 많은……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 그런 차이가 좀 많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기 안 좋은데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밤 12시까지도 해요. 새벽같이 나와서 공판장 가서 장 봐다가,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다듬고 다 준비해서 또 하루종일 장사하고 임대료 막 150, 200 많게는 300, 몇백도 내잖아요. 그에 비하면 지금 여기는 그런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근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20대, 30대……

남호현위원

20∼30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30대 초반 이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개선사항이 많네요. 과장님, 한 사람이 두 개의 점포를 갖고 있으신 분도 있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 아시는 분이 하나 더 받았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받았을 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문화부스 쪽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어와서 바로 옆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남호현위원

그럼 그분은 임대료가 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두 개 쓰는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30만 원?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젊은…… 우리가 먹거리, 지금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스트리트푸드존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공사, 물론 그래요. 공사도 있고, 지금 브릿지 연결되고 하면 기대치가 높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근데 또 의문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장사가 잘 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일까?’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런 걱정되죠? 갑자기 안 왔던 사람들이 브릿지 연결한다고 해서 올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조금씩 조금씩……

남호현위원

조금씩 조금씩?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오픈했을 때의 그 기대치가 너무 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호현위원

기대치가?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정상으로 되기 위해서 다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 방안을 강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송암산단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최종 선정됐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12월에 확정되는데 확정은 아직……

남호현위원

그래요?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전에 예비후보로 선정이 돼서……

남호현위원

아, 예비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예비 되면 거의 확정 아닌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확정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남호현위원

아직 모르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5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500억? 500억이면 국·시비, 구비까지 다 저희……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비 250억, 시비 250억.

남호현위원

아, 우리 구비 하나도 없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남호현위원

시에서? (예) 아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대촌동 에너지밸리와 함께 남구의 먹거리로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들었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또 송암산단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 최종 확정되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지적사항, 장기추진 있잖아요. 지금 장기추진으로 진행된다고 하셨어.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관 자질 문제라든가 관리감독 부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들만 사업을 알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공모사업 때마다 이전에 했던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뭐,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했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남호현위원

또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구성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송암산단이 이렇게 최종 선정되면 이런 것들 다 살피셔서 도시재생사업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하시죠.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저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사직동 도시재생,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종료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 연장해 놔서요.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더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올해까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센터는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박용화위원

센터는 올해까지 운영하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요새 회의하다가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통기타, 국악살롱, 살롱 드 사직 조성. 쭉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딜레이(delay) 되더라고요. 여기 나온 대로 내년 7월까지니까 가급적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청장님의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 (예) 일이 착착착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데 너무 못 나가요. 지금 상황들이.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끝나면 오히려 나머지를 우리가 하더라도 속도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놔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신 것이 시간우체국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약 1억 6000만 원이 조성됐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용화위원

이 돈으로 사직동 시간우체국에 기부하려고 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사직동 시간우체국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기사를 봤어요. 제가 오늘 보기로는. (예)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5억 원이 이쪽으로 투입되면 여기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예산은 다른 용도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 이 5억이 내려오면 굳이 1억 6000만 원을 여기다가 안 써도 되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시간우체국을 조성하는 데에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운영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 형태로 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정됐다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5억이나 이런 부분은 조성하는 데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형태로 활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말 고향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정성껏 이렇게 기부를 했잖아요. 그 뜻에 맞게끔 잘 썼으면 좋겠다. 이거 헛되게 쓰면 안 되잖아요, 용도 자체를.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함께성장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백운광장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7월에 있었고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커톤을 실시하였습니다. 8개 팀이 참여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수한 아이디어 시상……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운광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해커톤 할 때 저도 계속 참여했었고요. 저도 시상할 때도 봤고 그분들과 의견도 많이 나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외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낸 아이디어가 1등을 했었는데, 그때 푸드존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더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프트웨어사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은봉희위원

지금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7월,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생각해 볼 단계는 넘어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내년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 소프트웨어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사업이라든지 최대한 그쪽에 집중하고 또 그전에 코로나19,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했던 대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우수상을 받았던 스트리트푸드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스트리트푸드존을 조금 더 디자인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은봉희위원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됐는데 시상식도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못 하시고 그 사례를 가지고 반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걸 해서 아이디어 받아서 여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행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데이터를 대입시키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내용인데,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못 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전부 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은봉희위원

근데 우수상인데 우수상을 모른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그것보다도……

은봉희위원

예,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웃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상황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회성 행사치고는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서 했지 않습니까?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사려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양림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회물로 인해서 차량이나 도장 및 부품 등에 손상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네요. 근래에 보니까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때 집중호우가 있을 때 아래쪽에 주차했던 분이 “누수로 인해서 손상이 조금 됐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은봉희위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더니 전체적으로 외관에 녹이 많이 슬어있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제가 사진을 출력해 놨는데 못 가져왔거든요. 여러 군데에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던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1년도 채 안 돼서 그 건물들이 부식되고 무언가가 막, 문제가 발생하는 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제가 현장을 더 확인해보긴 하겠습니다만 누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층을 제외하고는 1, 2층 사이에 누수, 도장이 사실은 그때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더 보완하고 보수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좀 가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내부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외관에 부식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부식된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확률도 조금 있겠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간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스트리트푸드존 관련 질문이에요,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은봉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우리 스트리트푸드존의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스트리트푸드존……

은봉희위원

테마.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스트리트푸드존의 테마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테마가, 지금 현재……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산책길에 있는 길거리음식,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의식부터 약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죠. “지금 기대치가 높아서, 그 기대치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특색도 지금 캐치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색도 캐치가 안 되어 있는 스트리트푸드존이,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거기를 생각하는 주민들이나 여기를 찾는 분들이 여기는 특색도 없고 주제도 없는데 거기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테마를 만들어서 미디어나 사람들에게 널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먼저 테마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테마는 그 지역의 매력과 캐릭터를 부각하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인 스트리트푸드존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저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눈높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테마를 좀 찾아주셔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과에서 다시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커톤 관련했을 때도 테마 이야기가 1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힘들었던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질문을 안 드렸어요. 저는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었는데, 약간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꼭꼭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전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장이 된 지 1년 5~6개월 됩니다만 작년부터 들어왔던 것이 백운광장, 양림동, 사직동, 방림2동, 덕남지구, 도심힐링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재생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5개, 6개만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 5년간 계속해오고 일부 사업은 내년 7월에 종료하고 이러는데, 여기에만 얽매여 있어서 도시재생이 이렇게 잘 이뤄질까 싶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다 소화 못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백운광장 도시재생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전에 여쭤도 봤었고, 스트리트푸드존의 문제점이라든가 로컬푸드를 우리 남구가 조성을 했을 때 로컬푸드 가지고 주변 상점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상점가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진월동 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시내 한 중심가에서 한다는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맞춰서 주변 상가와 협의를 하고 서로 피해 가지 않고 상생하는 범위에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진월동 로컬푸드 생길 때 문제점이 있었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만났던 것은 진월동 로컬푸드 주변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그 건물주가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 가게가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마트지만 그 마트 안에서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 코너를 임대해서 쓰는 분도 있고 입점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졌고 내몰렸습니다. 우리 과 실무부서에서 그분들과 논의를 한번 해봤든가, 그러기 전에 점주와 건물주와 논의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진월동 로컬푸드 생겨서 주민들이 그전에 아버지ㆍ아들, 2대ㆍ3대에 걸쳐서 많은 월세를 주고 세금을 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렸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새로운 일자리를 못찾은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백운광장 로컬푸드 주차장을 한다는데, 과장님 보고오셨을 때 “주변 상점가와 소통해보세요.” 했는데 그 이후 한 번이라도 소통해 보셨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직……

김경묵위원장

아직도 안 하셨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보십시다. 로컬푸드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로컬푸드 이용객들만 주차장을 쓸 수가 있어요. 스트리트푸드존이나 푸른길 주변의 상점가들은 어디에 주차를, 주차장 만들어 줄 계획 있습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곳을 같이 이용하면……

김경묵위원장

같이 이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 오신 분들이 주차하고 나면 백운광장 주변 상점가에 주차하실 분들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로컬푸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시지 백운광장 상점가를 찾아오신 분들은 거기에 주차 안 해요. 주변 상점가도 우려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방문하셔서 안 그러면 그분들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설득을 하시고, 거기와 연관된 사항이 있으면 기존 상점가 주민들을 로컬푸드에 입점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만들어서 주변 인근 상인들을 어디 내몰지 말고 거기에 입점해서 어떤 것을 입점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안이라든지 로컬푸드가 개장됐을 때 주변상가들이라든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정말 그게 우려가 되고요. 이전에 보고오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 반경 1km 미만에 소소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7쪽입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대학 추진’해서 1기, 2기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교육을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하는 가장 큰 내용이 도시재생 같이 참여해서 서로 참여하는 방안과 협동조합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공개실연 이런 것을 같이 했는데, 실용성이 높은 부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하려는 분은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고서 쓰는 법, 참여하는 법, 신청하는 법 굉장한 호응이 좋았던 것이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협동조합 하시려는 분은 그 위치에서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1기와 2기를 교육하셨으면 교육받으신 분들께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보겠다. 시공모사업이나 정부공모사업이나 무엇을 해보겠다는 안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도심 쪽은 사실은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애초에 계획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방림2동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그 정도의 자원이 떨어집니다. 교육을 하고 나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시 공모도 있고 정부 공모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백운광장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시 공모사업이고 정부 공모사업이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틀에 박힌 몇백만 원의 보여주기식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정말로 컨설팅을 하실 때도 그 틀 안에 있는 비용을 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닌 시나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가져오면 더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운광장 뉴딜사업도 정부공모사업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듯이 도시재생 이 틀 안에서도 그 예산 틀 안에서 곶감 빼먹듯 빼먹지 말고, 여기에서 교육생 교육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좋은 공모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바퀴 굴러가면 정말로 크고 좋은 공모가 될 수도 있어요. 교육하실 때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 보행환경 이야기를 했었죠.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남구가 지하도 및 육교 보행환경 부분에서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시죠? (예) 조치할 것을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8대 때도 그랬고 저는 그 현장을 가봐요. 원래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갔어요, 달맞이육교. 깜짝 놀랐네. 목요일에 갔을 때 상판공사가 제대로 됐더라고요. 볼라드는 설치 안 돼 있었는데 볼라드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삼은 것은 보도블록, 점자블록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그 네 곳은 점자블록 설치해달라고 행감 때 요구했어요. 그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점자블록을 교체하셨는데 네 곳 다 흔들거리고 고정도 전혀 안 돼 있고, 장애인들이 다니는 점자블록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해놓은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도블록은 공사를 하고 옆에 네 곳 다 모아놨더라고요, 치우지 않고. 조금 전에 했다고 언제 가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 시간도 없었을 건데 언제 볼라드 설치도 하시고 다 하셨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부 흔들린 곳들은 오늘……

남호현위원

일부가 아니라 네 곳 다 많이 흔들렸어요. 고정이 아예 안 됐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남호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말에 사업비가 남아서도 그렇고, 도로나 인도 등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 혈세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개인의 일로 인해서 개인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에 공사한다면 나가서 관리하고 자나깨나 관리하고 잘됐는지 관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 공사 해놓고 간 거 보고 ‘이렇게 해놓고 갔구나.’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보고 발 빠르게 건설과에서 해서 왔더라고요. 잘 하셨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이나 연중이나 많은 공사들 사후점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사업자가 원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한 대로 주민의 편의상, 장애인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장애인이 다니기 좋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일반인은 더 살기 좋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많은 공사들 사후점검, 사후관리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볼라드 설치를 다 해주셨어요. 이춘봉 통닭집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성내식당 전에 동물병원 앞 볼라드 12개 설치돼있어요. 지금 끝나고 과장님, 국장님 가보시고 가깝고 바로 앞이니까 끝나고 가보십시오. 볼라드 위의 뚜껑 깨져서 녹이 다 슬어있어요. 금요일도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볼라드 뚜껑을 한 손으로 딱 잡고 폐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장갑을 꼈기 때문에 녹슨 부분에 파상풍 안 걸릴 수 있지만 일반인이 넘어지려고 했을 때 거기를 짚으면 녹이 많이 슬고 쇠가 많이 나와서 파상풍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12개 다 깨져서 엉망이에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볼라드 작업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백운광장 일원으로 저희가 한 번씩 나가면 상부가 삭기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이렇게 접근성 좋은 남구청 부근에도 한 개도 성한 곳 없이 볼라드 12개가 깨져있는데 관내는 얼마나 관리 안 돼 있을까.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특별히 내구연한은 없는데요.

남호현위원

다 점검해서 볼라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하지 마시고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자전거도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매년 1억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자전거도로도 꾸준히 정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심권은 보도와 겸용으로 쓰다 보니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관리가 안 됐고? 영산강자전거길 노후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오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억 3300만 원 예산도 많은 예산이네요. 그렇죠? 추진현황을 보니 6월 20일에 착공을 했고 준공은 들어갔어요. 준공예정이 12월이더만요. (예) 점검은 상반기ㆍ하반기 2회 실시하셨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점검은 상ㆍ하반기 꾸준히 시설물……

남호현위원

노면 파손 및 표지판 정비는 자체 보수로 다 시행하셨나요? (예) 이것도 사후점검하셨나요? 공사만 하고 점검 안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꾸준히 정비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점검하고 정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우리 동에서 자전거 배우고 싶다.” 보훈병원에 70대 정도 새 거 있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노후된 31대는 손실처리하고요.

남호현위원

그때는 새것이었는데, 70대 있었는데, 8대 때 있었으니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파손됐겠네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일부는 수리해서 이렇게……

남호현위원

각 동별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잖아요.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 동이라도 동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주문을 받아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면 좋겠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위탁사업으로 해서 씽씽자전거교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호현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 두 군데랑 일반인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부족하니까……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동이 있어요. 희망하는 동에서는 여러 분이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위탁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좀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께서 도로 볼라드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구는 볼라드 설치만 하지 어디 시설에 얼마만큼 설치돼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것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2020년까지는 없고요. 2021년 이후로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볼라드 시설만 처음에 할 것이 아니고 하는 장소와 개수를 해서요. 차량이 밟고 가면 몇 년 안 돼도 손상이 잘되지 않습니까? ‘볼라드가 설치된 장소들을 매뉴얼화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추가 질의 드렸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마이크 꺼짐) 박용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경묵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먼저?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요? (마이크 켜짐) 나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하시니까 내가 특별히 질문할 건 없는데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잦은 사고들이…… 큰 대형사고가 아직은 없죠?

웃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대형사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화위원

자료 보면 2022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건, 금년 6월까지 3건, 한 9건 정도 나왔네요? 대부분의 민원 내용 문제점이 단차, 도로나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면 자갈같이 턱이 생기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러면 일반도로, 인도 같은 것도 보면 은행나무 뿌리가 밑으로 올라와서 아스팔트가 단차가 생겨서 가서 넘어지는 그런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사고 나기 전에, 자전거보험도 우리 있잖아요. (예) 어차피 보험 그 돈도 다 혈세니까 우리 팀에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수시로 안전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9건이지만 제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꼭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9건이지만 다음에는 제로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2024년에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제로 지켜볼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번 겨울에 우리 구 상습결빙지역, 블랙아이스지역, 결빙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셨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가 4군데 상습결빙……

노소영위원

예, 4군데였던 것 같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눈이 예고돼 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소금이랑 이런 것 도포해서 블랙아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저번 제설작업도 너무 잘해 주셨고 이번 겨울에도 눈이 많이 안 오길 빌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 좁은 골목에서 제설작업 할 때 소형제설기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소형제설장비확보사업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리무버라든가 스노우브러시? 그렇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또 수레형살포기까지 소형제설장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신 걸로 아는데, 그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각 동 수요조사해서 74개 구입해서 일단 11월에 구입을 했고, 12월에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대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민숙원사업으로 장비에 연결하는, 트랙터에 연결시키는 제설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나름대로 대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대촌이 눈이 많이 오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이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사실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4구역이 상당히 급경사이지 않습니까? 블랙아이스 4곳.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백운광장, 천변좌로, 송암고가, 대천육교.

노소영위원

예, 특히 송암고가. 거기가 상습결빙지역이거든요? 제가 열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던데요? 100m당 6000만 원 정도 들던데.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 정도. 1km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노소영위원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노원구인가? 거기는 전체를 다 했기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일 줄 알았거든요. 다음에 건의할 때, 특히 송암공단 고가는 경사도가 심해서 위험하거든요. 이런 데는 사업비 공모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21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적은 있었는데 사업비나 이런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어떤 대답이 없어서 앞으로 한 번 더 송암고가 같은 경우는 개별 시설이고 일반도로가 아니니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또 지금 한창 송암공단 재생공단 그게 선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주위의 그것도 정비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송암공단 그쪽에 구거도 아시죠? (예) 남선연탄 옆에 있는 구거, 거기도 약간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송암공단 재생산업공단에 선정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시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두 번째는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우리 남구에는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또 그 목은 도로인데, 이게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 못하고 있잖아요? 토지사용승낙허가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 중에 사유지 매입비라는 목이 선정돼 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사유토지매입비 올해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내년도 본예산에도 신청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부분의 사유지 매입비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좀 많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 구의 정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 보조금을 받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크고 작은 그런 사유지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예산에도 그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정비를 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사유지 매입을 해야지만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더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매년 계획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위원

(의석에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실까요?

은봉희위원

(의석에서) 예.

김경묵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푸른길에서 3일 동안 제보를 받았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현장제보를 받으면 건설과가 제일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설과가 10건이나 됐습니다. 푸른길 현장에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중점적인 것만 10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웃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푸른길 토요장터 부근에 뼈통 골목 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거기 포장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서문대로 부근 도로 확장 요청했는데 서문대로 부근 도로 확장 요청은 저한테 요청하신 분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가 뭐냐면 번지수가 서문대로 701번길 6, 초가집 부근이네요? 그 부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세 번째로 ‘진월동 브라운스톤 부근 통학로 야자매트 설치’인데 그 부분은 여기에 야자매트 설치 요구했던 분의 명단이 저에게 있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것 혹시 받으셨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아뇨,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직 못 받으셨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담당 부서에 넘겨줬어야 했는데 안 넘겨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군분로 일대 인도 정비’, 5번도 마찬가지고 ‘주월동, 월산4동, 월산5동, 무등시장 일대 도로 정비’ 인도 정비 말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는 주로 메타세쿼이아로 이루어져 있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십몇 년 전에 메타세쿼이아 있는 경계 테두리에 있는 것을 예전에는 원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메타세쿼이아 있는 데를 사각으로 확장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역효과가 났어요. 메타세쿼이아 뿌리 자체가 위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의원님께서도 보행로 확보 조례도 발표했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거리는 지금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다 위로 올라와서 보도를 다 들어 올려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들어왔던 부분도 그쪽 보행하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골목 간의 경계석들이 차도 아니고 인도하고 인도로 넘어가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심하고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다고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주택 앞 골목길 타이어의 일괄 수거 요청’ 이번에 들어왔네요. 골목에 주차 못하게 타이어들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정비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진월동 성당 정문 앞 인도 신설, 도로포장’ 해서 이분도 저한테 연락처가 있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말씀하시면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 장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월동 펜스철거’ 이건 진월동 펜스철거라고 해 놨는데, 어디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자전거도로 확충’, ‘서문대로 739 부근 도로포장 요청’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함하고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월산5동의 라인아파트 뒷길 개설하느라고 한 14~15년 만에 개설했어요. 정말 고생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최근에 거기서 들어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그때 그분들한테 뭐라고는 했어요. 예전에 도로 개설할 때 라인아파트 뒤에 옹벽 자체가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이 약간 기울었어요. 기울어 있으니까 그때 차라리 도로 신설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개선 좀 해 주십사하고 합의를 했으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했었다. 그런데 예전에 예산 확보했던 것을 반납했다가 다시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방음벽이 없어서 소란하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저도 민원 받고 “하루아침에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시간을 좀 놓고 봅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로만 확충해서 개설했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다비체육관이 월산공원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무진중학교에 있는 데에서 수박등으로 넘어갑니다. 월산공원식당 있는 데 거기에, 거기에는 현재 무진중학교에서 넘어가려면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안전도시국 국장님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교통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교통 문제도, 신호등 체계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사거리 교차로 체계로 해서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중앙선도 분리할 수 있도록 교통과랑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준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절기 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대남대로, 큰 도로 위주로 이렇게 하고 맙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도 너무 골목골목까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 특성상 군분로 도로가, 무등시장 첫 입구에서부터 신세계 나가는 데까지 그 군분로 말씀입니다. (예) 서구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등시장 앞에 군분로 도로 자체가 복개도로입니다. (예) 거기가 복개도로다 보니까 밑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눈이 오면 쌓이고, 쌓이고 녹질 않고 빙판이 돼버립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오·우수 폐수 분리사업입니다. 우수, 오수, 폐수.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현재 대촌 쪽으로나 도농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관련해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렇지만 자꾸 이야기 나온 것이, 이게 제 지역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월1동, 주월2동, 월산4동, 월산동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분로 기점으로 해서 무등시장에서 화정동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는 오·우수 폐수관로가 다 신설됐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렇지만 우측으로, 대남대로 쪽으로는 무등시장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매번 마지막에 하시다 보니까 발언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양보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건설과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해도 많았고, 자연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파손된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민원들, 위원님들 민원들 다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건설과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공사가 `14년도에 실은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현재 2023년도인데도 공사가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2014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당시에는 총 사업비 한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신청했었는데 2015년, 2016년도 지나면서 거기가 대촌의 에너지밸리 산단이라든지 효천3지구가 들어오는 이런 부동산 경기가 많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당초 11억 예상했던 것에서 현재는 32억까지 증가하고, 총 사업비도 65억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재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1차분 총 1.6㎞에서 800m 구간 먼저 사업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8억 5000만 원 정도 국비가 확정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2단계 사업도 하면 2025년까지는 전 구간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공사가 2025년이면 완료가 될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25년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더라고요? 도로개설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전 구간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요.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만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우회도로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비인 것 같아요. 55억이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스토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3차까지 해서 지산마을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까지 했는데, 현재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지금 자료에 있는 것 외에도.

은봉희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립장이 `29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변경이 없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내가 보니까 매립장이 앞으로 끝나는 시점이 `29년, 1년 더 늦어져서 2030년인데 앞으로 남은 기일이 그렇게 공사 도로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산해 봤을 때 한 4년이나 5년밖에 쓸 수 없는 도로인 것 같더라고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4, 5년 쓸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천1ㆍ2지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강구한달지,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한달지, 아니면 차라리 시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남구에 필요한 도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 도로 비용을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특히 지산마을 쪽 주민 분들 반대가 심하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용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건데 5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 안을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도 갖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의견을 저희 건설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시급한 시내권이라든지 더 시급하게 확장을 하거나 개설해야 될 도로 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시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55억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시하고도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협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저는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분명히 시하고 잘 조율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14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국비도 100억 가량 되고요. 시비도 한 2억 정도 되고. 그런데 현재 용역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은봉희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일시중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일시중지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5개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먼저 사례도 없고 표준화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가환경관리공단, 또 5개 지자체, 저희 선도사업 지자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표준안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통합된 것이 없다 보니까 5개 선도지역에서 하면 그게 전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각 지자체가 어떤 하나의 통일된 모델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동구에서 조금 앞서서 먼저 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련한 시설한 공장도 다녀오고 시범 설치한 데 가서 효과도 한번 견학도 하고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오·우수 분류사업은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 보면 203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서 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것은 현재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저희도 스마트 하수도 악취사업 기왕에 선도사업 선정됐으니까 시범적으로 내년 초부터 해서 용역 해지하고, 주민들 불편한 곳 위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이 중지되어 있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일단 말씀드려본 부분입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속도감 있게 주민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