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하면 금융복지상담사는 올해 몇 월부터 운영됐습니까?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서랑 잘 상의해서, 그때 장소가 어려워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모든 행정이 몇 개월 하고 그 효과가 나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잘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업이 20개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속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유지하는. 우리 현황 자료가 좀 있나요? 그리고 대출 규모. 한 대부업체가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

그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율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조사가 가능하죠?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20개인데 한 업체당 보통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여기에 신고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용하고 있는지 좀 현황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황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얼마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대출 나간 업체요?

네.

지금 현재 올해는 42건이니까 42개 업체가 했고요 지금 한 24억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네.

그러면 누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올해 24억이요 합쳐서. 올해만.

올해만이 아니라 여기 기금에서 대출해 간 업체가 몇 개에 어느 정도냐?

그러면 총 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대출 조건이,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의 어떤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6개월 이상

네. 영업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고 그러는데 신용등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 신용등급이 그냥 자기가, 자기 업체가 신용대출 받는 것하고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어떤 이득이, 유리한 점이 있냐 이율 말고. 예를 들면 다소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 보증, 보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은행에 이분의 어떤 자립이나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 있는 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어떤 측면이 있냐 이거죠.

여신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지금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할 때보다는 저희가 좀 약간 완화시켜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게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신에 관련된 것은 은행에서 1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본인에 대한 신용 등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서 조금 일반 대출 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했을 때는 그 등급이 3. 몇 등급이다, 그래서 약간의 3등급 안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간 걸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좀 밑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완화시켜서 등급으로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 무슨 신용보증기금인가 어디에 그 제도를 통해서 다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미안하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나서요. 그것도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과일까요? 어디 과일까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그거 알아보시면 좋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그 은행의 여신 말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노란우산 있잖아요. 노란 우산 우리 김민수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왜 저런 제도를 뒀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앙에서

집행이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중앙회에서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가입하면 퇴직 이분들이 나중에 노후에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퇴직금 식으로요. 저희가 1만 원을 안 줘도 이 제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도를 가입도 독려하고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적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협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약간 견해를 달리한 거니까 또 약간의...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서울시랑 4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구하고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견해가 또 다른 거니까 우리 약간 더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주이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4억 6,600만원 증액한 총 1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서는 146쪽, 사업설명서는 40쪽에서 42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0쪽 청년창업센터 본관 입주기업 임대수입은 약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액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공간의 재배치에 따른 공유오피스 공간 축소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입주료 감면 등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임대수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약 195만원 편성했습니다. 42쪽 신촌 박스퀘어 임대수입은 재산 평정 가격의 예상되는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총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147쪽, 사업설명서로는 43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대관 사용료는 올해 결산 전망치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소액 감액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0쪽, 사업설명서로는 44쪽에서 46쪽 기타 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금년 대비 140만원 감액하여 총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앞서와 같이 공간 재배치에 따른 공유오피스 공간 축소가 되겠습니다. 45쪽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관리비입니다. 공간 단열공사 완료에 따라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대비 560만원 증액한 총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를 제외한 시설관리 5개 분야 예상 용역비를 반영하여 70만원 감액한 총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2건과 함께 내년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로는 16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개편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고 기타 2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약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매칭 보조금이 1,90만원 증액되어 합계 총 2억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6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시비 매칭 확대에 따라 1억 4,800만원 증액된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로는 296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는 83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서 296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7억 1,800원으로 국비 6억 4,000만원, 균특 3,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구비 37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2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면서 기존의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의 이체와 이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또 올해 추경에 11억 상당의 예산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청년정책과는 부서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실하게 하여 서대문구가 진정한 청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청년의 경제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면서 신촌 등 지역과 연계점을 만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경제 예술 여가를 동일 공간에서 연결해서 청년과 지역의 상호기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사회로의 재복귀를 지원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글쓰기, 운동, 진로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지역대학과 청년벤처, 서대문구가 함께하는 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금년 대비 상당히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선례답습적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며 기존의 예산을 보다 재편하고 체계화하여 서대문구 청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비록 경제상황이 엄중하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의 총 1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CAFE 폭포로 서대문구의 명소가 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나아가 카페 폭포라는 공간 자체를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테라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3,700만원, 수변테라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해당 공간에서의 청년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9,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과 수변테라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원,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청년희망드림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5억원은 올해까지 청년정책과에 기 편성된 예산이 없어 그간 시설관리부서인 치수과에 요청하여 필요한 공사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오류가 적지 않았고 또 당초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카페로서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어 사용 용도의 부적합한 부분이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영부서인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또 책임지고 집행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항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기금전출액 2억원은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 청년희망드림기금 출연금으로 내년부터는 카페 폭포의 직접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년희망드림에서 지출 예정인 바, 연초부터 정상 운영을 위해 금년에만 일회성으로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로는 86쪽입니다.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기반 청년 기업을 지원하며 또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일상적인 운영 및 위원회 등을 위한 비용과 청년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 교육 및 컨텐츠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원, 청년의 관심사를 실제 창업과 연계시키는 청년 창업 체험교육과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청년 연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3,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에서 298쪽, 사업설명서로는 88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으로 지원하는 국·시비 75:17.5:7.5 매칭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수 사업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기업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지원이 지속될 예정인 바 해당 지원액인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95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창업센터는 관내 청년벤처 및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또 청년기업과 행정기관 나아가 지역 대학간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점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편성 내용은 홍보매니저 및 시설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100만원,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과 공공운영비 및 청년기업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000만원,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5,000만원은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센터 건물이 2017년도에 개관된 이후 7년이 경과하였고 특히 바로 인근에 철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시설파손이 다수 발생한 바, 해당 부분의 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는 92쪽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 지역의 경제 및 문화 성장에 기여 가능한 유망 청년벤처를 육성함으로써 이대・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이며 이 중 구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 청년벤처 육성은 우리 구의 청년 창업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발굴, 육성, 성장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며 창업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뿌리내리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벤처 육성사업은 중간 단계인 육성에 해당하며 아울러 우리 구 청년창업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창업 3년 이하 초기 창업팀이며 지역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자금 지원에서부터 컨설팅, 교육, 법인화, 투자유치 등 창업에 관련된 전 방면에 걸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의 대학교 및 민간과도 연계하여 가칭 신촌벤처클럽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800만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예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단계인 발굴에 해당하는 청년창업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초기 활동을 지원하므로써 이들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 기업가로 양성하려 합니다.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청년벤처 성장 고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 벤처 육성 3단계 중 마지막인 성장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로 꼽히는 3년에서부터 7년 사이의 그 공간을 극복하고 청년기업이 진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사업과 지역특화 협업프로젝트 두 사업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사업은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600만원이며 기업별로 원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정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집중관리를 지원하며 전략모델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전략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협업프로젝트는 육성과정을 거친 청년벤처 기업이 서대문 지역에서 협력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가 육성한 청년벤처가 실제로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물품구매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프로젝트 실행비로 행사운영비 7,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에서 301쪽 사업설명서는 97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테마별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경험을 쌓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까지 진행하는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공모를 제출하였고 1차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두 가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이 중 구비는 5,000만원인 시비 구비 8:2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선정되었으며 금년에 추진 중이며 5명의 청년 마케터들이 관내 청년벤처와 청년창업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고 또한 카페폭포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SNS 매체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카페폭포가 구 대표 명소를 넘어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5명의 인건비 5,100만원과 기타 사무용품 및 운영 물품 구매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관내 시설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과거 명칭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함께 현장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을 카페폭포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F&B 관련 업무의 실무 현장 경험을 쌓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근무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관련 분야에 취·창업으로 연결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편성 내용은 자립 준비 청년 6명의 인건비 2억 1,000만원과 사무용품 및 기타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1쪽에서 302쪽, 사업설명서는 99쪽이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주관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이며 내년도까지 사업이 지속되고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 이 중 국비, 구비가 50%인 국비 구비 5: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데이터에 근거한 의료·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재택형 의료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기관인 서경대학교와 한림대학교, 또 어르신 대상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인 청년 사회적기업 헬브릿지, 아울러 허브센터 역할을 할 서대문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삼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건강 관리센터 운영과 의료건강서비스 개발, 건강데이터 수집 디바이스 생산 등으로 진행되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이전이 각각 1억 1,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손떨림 방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사업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안부, 과학기술부 공동주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예산 역시 동일하게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며 구비와 국비 5:5 매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손 떨림 방지기기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관내 손 떨림 환자들의 일상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역의 의료·돌봄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구 청년벤처 안트레온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2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1억 4,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로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또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600만원 증액한 총 사업비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청년들이 직접 실행단계에 옮길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에 4개~5개 팀을 지원하였는데 확대하여 6~7개 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관련 행사가 진행되며 우리 구에서도 가칭 청년축제라는 명칭 하에 청년문화기획단 및 타 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청년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년축제 개최에는 행사운영비 3,000만원 및 청년 사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로 303쪽, 사업설명서로는 105쪽입니다. 청년 공간 운영 및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문화활동가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베프’와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청년베프에서는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상하반기 글쓰기 워크숍, 디자인캠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연계 축제, 인디음악 콘서트, 청년예술가 전시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기획 행사를 다양한 학교와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은 청년베프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기획자 인건비 8,700만원과 공간 임차 및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6,400만원, 시설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1,700만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1억 5,00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기존사업 대비 행사성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층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예산 증액과 함께 금년도에는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 예산 편성 과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였기에 기존 금액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인 신촌 파랑고래의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당 비용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실행에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00만원 감액한 총 사업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비로 운영되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내년부터는 구비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기에 일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총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및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교육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 청년 네트워크 회의 수당 등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청년 역량 지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 사회활동이나 구직활동이 어렵고 심리적 불안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0%이며 90%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의욕과 구직 역량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 이 중 구비는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00만원이고 구비는 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구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었지만 청년정책과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는 111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ㆍ관ㆍ학이 함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연세대학교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종합형에 이화여대, 단위형에 명지전문대 등 2개 대학이 내년부터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460만원이며 사업 종료되었으나 연세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운영 의무가 있는 청년창업지원시설 에스큐브의 유지보수비 3,000만원 그리고 기타 제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는 113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와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캠퍼스타운사업과 청년창업기업 등과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7,000만원, 시설관리를 위한 6개 분야 용역비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000만원,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오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컨설팅 용역 2,000만원은 입점한 청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위생상황 점검, 상품 모니터링, 현장확인, 컨설팅 등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입점업체 전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청춘역 2023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지원한 바 있으며 이화여대 및 인근 상인 등의 요청에 따라 신촌 이대 상권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행사운영비 3,500만원과 출연료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박스퀘어에 입점한 청년 상인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스퀘어의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크 교체, 도색비용 등을 포함하여 시설비를 올해보다 4,700만원 증액한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7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기본경비로 청년정책과 현원 22명에 따라 편성한 기본경비 예산 총 8,100만원입니다. 다양한 소모품 등 그리고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500만원과 직원 여비 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CAFE 폭포의 수익금을 청년 장학금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해당 기금은 2024년도부터 운용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으로 2억원 그리고 기타수입 6억 2,400만원 등 합계 8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마찬가지로 합계 8억 2,400만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2,700만원, 인력운영비로 3,400만원, 기본경비로 200만원, 예치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카페폭로의 수익으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카페폭포의 내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본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68쪽 수입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료 및 판매 수익인 기타 사업수입 6억 2,400만원과 최초 운용에 따른 초기 카페 운영비용의 처리를 위한 전입금 2억원으로 총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은 지출계획입니다.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 8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건비 3억 4,000만원, 카페 운영에 따르는 소모품 구입비,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 해당 공간을 활용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커피 및 음료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비와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각각 2억 1,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기본경비 200만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년도 회계로 이전할 카페 수익금 2억 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청년정책과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에서 모쪼록 청년정책과의 예산 편성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원안 의결하여 주신다면,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제안하여 주신다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서대문구가 청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부서의 목표와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쭉 설명하니까 훨씬 알아듣기 쉽네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기존에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타 부서에 속된 말로 약간 좀 구걸을 요청을 해서 이제 물건들을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음향기기도 타 부서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 설비의 스펙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분들이 그런 항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더 자료를 찾아봐서 좀 더 명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