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추가로 2024∼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 기조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8,26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2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148억원, 특별회계는 113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62억원이 감소한 1,17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문화체육시설 등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41억원이 감소한 4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23년 대비 421억원 증가한 5,3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은 전년 대비 560억원 증가한 1,1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83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318억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100만원, 이행강제금 9억 2,800만원 등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재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9억 8,4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1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4,200만원 등을 재원으로 98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622억원, 특별회계 4억원으로 총 6,626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8,262억원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7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5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첫번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사업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등에 1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전 생애 평생동행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촘촘한 보호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ㆍ주거급여 등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에 705억원, 장애인 지원에 443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784억원,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기초연금 예산 1,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세번째, 교육ㆍ문화포털 구현 및 교육 일번지 조성과 문화행사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대문 독립축제, 거리예술공연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예산 2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지원 23억원, 계층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운영 관리 예산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59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등 운영 예산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네번째, 쾌적하고 쉼과 힐링이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대문 홍제폭포 일대 정비예산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재난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예산 58억원, 건강관리사업 60억원 등 총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은 각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4개 사업, 335억원으로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77억원,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55억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 별도 안건인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금, 청년희망드림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총 14개 기금 1,364억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5억 증가한 184억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환복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 잡는 게 쉽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국세가 59조 원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기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300억을 예탁해놓은 기금이 있어서 올해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있잖아요. 내년도 아마 변함없이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임금도 못 주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못 줄 정도로 예산 특히 임금 같은 경우에 못 주는 상황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님 얘기 본다고 그러면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300억 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방자치 우리 지방세 수입이 한 1,1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똑같이 해서 그냥 100% 다 인건비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금 다 합해서 이렇게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 말씀은 내년도 예산 그 후년도 예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납금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외부 재원도 확보해서 최대한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가지고 옛날에도 모든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는데 잉여금이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못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네.

늘고 있잖아, 근데 예산 집행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통상적으로 10% 남는 거 이해한다지만 그러기에는 서대문구는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2∼3년 전에는 상당 부분 세입이 세수가 증대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어렵고 지난해도 좀 어려웠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전망이 그렇게 밝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또 순세계잉여금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 적절히 해서

올해는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올해는 부동산이 내려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할 거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지요. 남아가지고 다음 사업할 때는 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보다는 많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25개 구청에서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는 다섯 번째 안으로 적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2년 연속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주민 편의시설 분야에 굉장히 한 2∼3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어지는 공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독립문 영천시장 주변에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또 구민체육센터 이런 거 두 개만 하더라도 약 한 120억 정도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사가 1∼2년 안에 마무리되면 상당 부분 이월비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올해 정도만 조금 지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서부터 완공까지가 굉장히 오히려 단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관급공사는 왜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하고 기간이 연장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반 공사는 대부분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니까 그 밑에 지하에 대한 매설물 이런 게 조금 단순하게 돼 있는데 우리 지하주차장 영천시장 이런 거 보면 그 밑에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 대상 워크샵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물론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최소한도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그런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련 과가 행정지원과라서.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원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사실 몇 년 동안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간에 그런 것도 떨어지고 얼굴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직원 워크샵하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자율성에 기반해서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문화 쪽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5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이 너무 노후도가 높아서 매년 대수선비는 적게는 몇 억서부터 많게는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새로운 스포츠타운을 문화체육회관 금방에다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5억씩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조성이 되겠습니까? 혹시 거기서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문화체육회관은 사실 한 30년 정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씩을 이렇게 적립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출 예산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5억씩을 이렇게 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 전에 5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여러 번 지적을 하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여튼 조금 더 많이 기금을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문화체육시설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현재 다행히도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화체육시설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하여튼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23년도 6월 28일 날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아직도 만나이로 지금 돼 있는 부서별 사업설명서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 좀 조속히 다시 정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보면 있잖아요. 외래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지털튜터 사업, 게이트웨이 사업, AI 톡톡 문안서비스 기타 등등 외래어들이 이게 진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이 혼용이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지금 공공에서조차도 이 외래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가급적 행정 용어를 순화해서 우리말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을 보면요. 연말 지출 비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연말에 지금 한 230억, 237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설비 그다음에 특히 시설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실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부분 보면요 20년, 21년, 22년도에 20년도가 지금 제일 적네요. 근데 보통

아마 20년도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사업비 연말 시설비 사업이 많이 남는 이유는 준공 처리를 한 이후에 예산 집행이 되기도 하고 또 서울시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연중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배치가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 완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게 되고 때로는 그 예산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소진시키려고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안분해서 배분해서 그런 오명을 안 듣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이런 거 보면요 매우 우수 하는데도 지원 중단이 지금 있고요. 또 보통인데도 계속 지원이 있고, 물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관리나 성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단기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가 우수하여도 사업 기간이 완료되면 완료를 하게 되고요. 성과 평가에 따라서 부족하거나 보통의 경우에는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거나 예산적인 부분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르신복지과 이런 쪽 사업들은 대부분이 계속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경로당도 우리 지역에 많이 필요로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르신 경로당 신설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 같은 거는 대부분이 안전건설국 쪽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설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잔액으로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건설 쪽 부분에 준공이나 사업 기간이 또 연장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연동되어서 이렇게 성과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성과 결과 분석을 보면요. 우리 서대문구가 한 20위 정도밖에 안돼요. 자치구에서. 요거는 왜 이렇습니까?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국장님. 우리가 지금 25개 구에서 지금 20위에요. 이게 보면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지금 미비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심지어 영등포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98점 아주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잖아요. 적극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가 지금 지방 자립도도 그렇지만 자주도도 그렇고 낮은데 이 기금 운용도 낮게 평가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금 운용에 적극 행정 운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개 기금 정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그런 평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위를 끌어올리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너무 수수방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자꾸 중복되지만 사업부서별로 예산 집행 현황이 안전건설국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들이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은 부서들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비라든지 보조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런 보조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정되는 시기가 9월, 10월, 11월 이러다 보니까 23년도 사업 추진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꼭 예산 소진하려고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 예산 낭비하면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보도블록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동절기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이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순차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채용 감찰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올해 하반기쯤 된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과장님 전 서대문 국장님과 관련돼서 유죄 확정된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감찰관 제도가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대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채용감찰관 제도가 아마 있지 않았나,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거는 아직 없으시겠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020년 5월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때는 채용감찰관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지금은 채용감찰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주 공명하고 청렴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 있잖아요. 33페이지 과장님. 33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위법 부당한 그런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의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서대문 청렴신문고 이거 확인해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실효성이 별로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을 운영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좀더 행정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더 꼼꼼히 살핀다, 단 여기에서 성과를 많이 옴부즈만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 하면 그만한 실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함은 공직자들에게 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더 탄탄하게 운영되는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우리 홍제3동 개미마을에서 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 배정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감사과에도. 왜냐하면 주택과냐 푸른도시과냐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과냐 이런 식으로 어떤 민원 사항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가르마를 잘 타줘야 되는데 그걸 그 해당 부서에서 잘 수용을 하는지 그런 거가 굉장히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지난주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서 간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근데 묘하게 경계선에 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나서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잘 되는데 서로 들고 와서 그 민원이 애로사항이 애매하면 들고 와서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될 때는 저도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들 찾아가서 직권으로 이것 좀 해결 좀 하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회피를 하니까. 저희도 악성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한 개 팀을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소관 부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 악성 민원이라든지 또 복합적인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역량을 잘 발휘해 주셔서 그런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 구정소식지 관련해서요.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효과 있어요?

저희가 매월 7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구민 분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10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거의 한 85%에서 90%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내가 알기로는 많이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님들도 그런 게 있어서 온라인 쪽으로 강화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실은 포털을 많이 보지 신문을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온라인 시대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평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SNS 그러면 우리 전산정보과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은요. 유튜브 내용

동영상 찍고

네. 동영상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올려만 주는 거죠.

저희가 업로드 시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업로드 시켜서 주민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 세부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밑의 것도 그렇고요.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캐릭터 있잖아요. 상품 캐릭터. 이게 언제 만들었죠?

캐릭터가 작년 10월에 주민 공모를 통해서요. 작년 연말에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이 캐릭터죠?

서치 캐릭터. 네, 맞습니다.

캐릭터 관련해서 나온 거 자료 주시고. 이 캐릭터를 보통 어디에다 많이 씁니까?

각종 구정 홍보물에 대체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SNS, 홈페이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 같은 데는 못 넣나요?

이건 홍보용이기 때문에 서식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하기에는 그렇고요. 서식 같은 경우는 독립문 CI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서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1,128만 원 예산이 잡혔었고요. 집행률을 보니까 15.87%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그건 독자투고라든지 명예기자단 취재료라든지 전문가 칼럼을 많이 싣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칼럼이라든가 이거를 거기서 많이 게재를 해줘가지고요. 많이 집행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올려놨어요.

내년에는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주민 미담 사례라든지 독자 그러니까 주민 분들께서 서대문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타 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독자투고나 명예기자단이나 주민 참여를 그만치 반영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올린 사항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분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의원들도 CCTV를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작년도에 시설된 집행률을 보니까 75%, 56%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민원 등으로 해서 CCTV 설치를 해달라는 건수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막상 저희가 서대문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들이 설치가 중복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고요. 또 대부분이 개인 가정 대문이라든가 현관 등 개인만을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들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잡아놓은 거 필요한 곳에 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요.

올해 2023년도 하반기 사업이 이월이 될 예정인데요. 그게 원래 하반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익년도 초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협의된 건에 대해서 설치가 되고요. 이거 지금 편성된 시설비는 내년도 신규로 또 새로 설치될 물량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3년치를 지금 놓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예산을 잡는 경우가, 형식상으로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차라리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에 구민들이 이용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CCTV가 613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교통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설치하는데 보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북아현동에 e편한세상 뒷골목 쪽에 만년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의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절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차교통과나 푸른도시과가 사용하고 있는 CCTV 지주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요 하는 사업도 꽤 됩니다.

그런 협업을 통해서 기왕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년보안관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작년에 5군데를 준비했다가 4군데만 운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동에서 우리도 관심이 있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 이후에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그거 저희가 따로 드릴 건데요. 현재까지 추가로 7개 동이 더 하겠다고. 아무래도 의원님들 관심도 많고요. 동에 다시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3∼4개 동에서 더 추가로 하겠다고 그래서 수렴된 사항이 있고요. 그거 위원님한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인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민원인들이 다양화되고 또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진짜 그런 일일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점이 많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홍제3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철거 및 설치 예산이 2,500인데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컨테이너 철거 다 하고 신규로

신규로 이전된 장소로 설치하는 겁니다.

2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층으로

현재까지는 단층으로 예상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자리로

지금 현재 홍제3동 있는 자리는 아마 제설기지가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이전을 해주라는 통보가 와서 지금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아직 안 된 거고요?

몇 군데 물망에 올라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짓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충 어딘지는 알려줄 수 없나요?

현재는 개미마을 쪽에 새마을 공동작업장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이격돼 있어 가지고. 그쪽을 순찰은 잘 안 하시는 거 같던데.

그것도 동하고 또 자율방범대 하고 서로 같이 의견을 한번 협의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협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위치를 잘 잡으셔야지. 개미마을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 우리 갑구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뭐하겠지만 이게 지금 다 갑구 쪽에 있어요. 과장님. 웃지 마시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 사업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요. 올해 홍은1동이라든가 같은 경우는 올해 자치회관이나 동주민센터 같이 공사 이미 들어가 있고요.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남가좌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올해 이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하게 보면 너무 갑구 쪽에만 치우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 이용률 증가에 따라 활동가 두 명 신규 배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별도로 매년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교육이 많아가지고 대관도 많이 하고 요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촌학 그동안에 계속 운영했었잖아요. 신촌학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021년도 제11기를 끝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포털을 보더라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배움의 과정 중에서 신촌학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역 쪽에서는 그런 게 활성화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신촌학을 하다 보면 아마 현재 제가 경험하기로도 그쪽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됐을 때 아마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미구성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그게 아마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하고 연관이 됐던 사업이라 손치더라도 지역에서 꾸준하게 11기 이건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계속 진행하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의 프로그램처럼 신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들까지 와서 그 배움을 하고 경험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본 위원도 참여해서 한번 두 번이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특색 있는 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의견이 모아진다면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간에 일어나는 이런 자생적인 여러 가지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은 멈추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주민자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동에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요.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동에서 의견을 제가 물어보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별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사업설명서요.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있잖아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 따로 해놓은 거 있죠? 그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익단체 육성 활동 지원 관련해서 새마을 예산 이번에 증액해드려서 좋아하던데 좀더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증액은 안 되고요. 대부분 많이 증액시켜줘도 해당 단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증액해도,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하고 거기서 의지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낸 경우에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 올려줬던 게 야유회인가 뭐 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을철에 가는 거 말씀하시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올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단체에서도 증액을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시설 환경 개선 프로그램 보면 그 중에서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동청사 14개 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아현동, 천연동, 신촌동,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좀 있잖아요. 북아현동이나 신촌동,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사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됐어요? 내년에는 운영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검토가 될까 생각 했는데 다음에 하신다고 그래서요.

그게 통과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보셨어요?

저희 담당자나 담당 팀에 한 번씩 건의가 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건 아직 없어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1년 갔으니까 내년까지 파행되는 거는 저도 어떻게든지 아니라고 보는데 해결책을 조금씩 양보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는 것처럼 서로 간에 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한다면 50명 얘기하면 이쪽에서 20명 얘기한다 그러면 뭐 35명도 가능한 거고 맞잖아요. 좀 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가면. 주민자치회가 처음이라서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년 동안 또 싸울만큼 싸웠으면 맞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절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정리를 아마 1년 동안 하셨죠?

네.

그러면 한번 자료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요. 자원봉사 캠프 운영과 1캠프 1안녕 사업 운영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 관련 해가지고 구에서 전체 차량 이용 쓰는 게 몇 대죠?

동에서요?

네. 전체적으로.

동에서는 24대 있습니다.

자동차, 보통 봉고차죠?

현대 포터2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인데 오래돼서 올해는 변경 못합니까? 저번 때 새마을도 그랬지만 나오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유차가 11월달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단종되는 기간이라 차가 출고가 안 돼서요. 굉장히 구입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LPG나 전기차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거 전부 구매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에라도 차가, 동 차량은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 문제라든지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다 넘었다고 얘기 들어서

지금 11개 동이 지금 다 교체해줘야 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대안책이

내년도에 11개동 교체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더군다나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이 감액이 돼서 두 개 동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알아요? 다른 거 깎아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구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뿐만 아니고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은평구청만 봐도요, 홈페이지 자체에 들어가면 바로 그 고향사랑 기부를 해달라라는 홍보 문구도 다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 어느 곳에 봐도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한번 과장님께서 다른 자치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 구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은평구는 구청 1층 로비에 고향사랑 기부제 명예의 전당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액 기부자들을 명패도 달아주시고 온라인에도 다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김덕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부자 분들한테 명예 전당 은평구처럼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서 기부를 했을 때 뿌듯함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감사한 내용이 나왔죠?

주민자치는 아직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다고요?

네.

아직도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 곧 나오죠?

네. 한 1∼2주 안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 조례로도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거 보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방역 차량에 대한 그 운행이라든가 이런 일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네.

전달하셨어요?

네.

잘 하셨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인데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 보건소 천연분소 청사 관리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없어요. 그냥 각 층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메인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가 들어가고 활동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9,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예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거의 동별 자율방범대 고르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도 있어요.

네, 충현동 한 동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소속돼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원래 조례로 보면 대장 같은 경우에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 지난번에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실제로 그 동에 사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지 그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그 인원도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지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업무는 경찰서로 넘어갔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전혀 관리 안 돼요. 물론 동사무소의 유관기관에 보면 회원들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적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별로 파악해가지고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6,724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2,194만 원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3,230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6,440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편성 내역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2,084만 6,000원,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 3,3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0억, 평생교육 네트워크 3,999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 편성 내역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2억 5,759만 원,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2,701만 6,000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1,626만 원, 시민 역량 증진 사업 2,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 연계 강연,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1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진로진학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환경개선 공사비 등으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에서 252쪽, 사업설명서 115쪽에서 116쪽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701만 6,000원 감액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에서 253쪽, 사업설명서 120쪽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입니다.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 역사, 교육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차량 임차료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에서 254쪽,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5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 내부 도배와 방수 공사, 노후가구 교체 등 2,0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26쪽에서 129쪽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비 100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50억, 친환경 쌀 지원비 3억 3,000만 원, 입학준비금 3억 3,000만 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159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는 2024년도에는 정부 지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된다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지원 예산액이 금년 대비 13.4%인 1조 7,310억 원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교육환경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및 VR, AR, 사물인터넷 등 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기반으로의 교육 환경 변화와 맞춤형 진로 적성 탐색을 위한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가변적 학습 환경 등 지원이 필요하며 초중학생 신체활동 시간 확대, 고등학생 체육 교과 이수 필수 등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노후화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타 자치구에 비해 교육지원 예정 시설 개선 사업수가 많지 않아 예산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서 256쪽, 사업설명서 133쪽에서 134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미래교육 관련 정보 공유 및 지식 습득을 통하여 교육 주체 역량 강화, 미래교육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대문 미래교육 전문가 자문단 운영, 서대문 미래교육 홍보, 서대문 미래교육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등을 위해 총 6,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에서 257쪽, 사업설명서 137쪽에서 138쪽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융합적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굴하고 건전한 여가 및 놀이 문화를 형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페스티벌 등 총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사정의 이해도가 높은 동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 및 특강 강사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유대감 형성과 성인학습동아리 기관, 동네 배움터 등 주민이 참여하여 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평생학습축제 사업비 등 3,990만 원을 증액한 총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54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총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사업 신규 사업 있잖아요. 이거 혹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거는 신규 사업인데 혹시 검토해보셨었나요?

사전 조사는 현재는 한 건 없고요. 기대하는 거는 지금 온라인 콘텐츠 교육 사업이 EBS 방송이 있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런이라는 교육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런은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반 학생들은 활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EBS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는 취지는 관내 재학 중인 대학생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을 멘토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관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 무제한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취지로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 멘토링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115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많은 학생들한테 파급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하게 된다면. 맨투맨도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도 EBS라든지 교육방송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이런 쪽으로 기대 효과가 높은 사업 쪽으로 사업 방식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인데요. 그거는 학업도 물론 일부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학생들이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문화, 체험 그런 위주로 멘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교육 콘텐츠 사업은 학업입니다. 학업으로 강의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 영상으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113페이지요. 진로진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3억 5,000 있죠? 산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3억 5,000 중에 사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로 크게 구분을 했고요. 사업비가 40%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한 30%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25%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진로, 입시, 학습 정보와 진로 진학 컨설팅, 설명회, 특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영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거를 우리 공공에서 꼭 이렇게 연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데까지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공공에서 민간 영역까지 많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민간의 사업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관련해서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됐고요. 올해 3월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6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민간 위탁 사업자도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 영역을 저희가 약간 침범한다는 그런 우려는 있는데 지금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 입시 때도 컨설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세대나 그런 분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에서 해줘야 된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복성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 있잖아요. 1억 3,000정도 사업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 자료 좀 요청해 볼게요. 신입생, 졸업생 현황. 122페이지요.

영재교육지원센터요.

이거 신입생, 졸업생 현황 한 5년 정도

5년치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서대문 관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졸업을 했는지 주소지로 해서 우리 관내 서대문 학생들의 입학 졸업 현황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단위 교육지킴이센터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용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그거는 크게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환경 개선비라든가 그래서 그 예산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학부모 교육 살피미를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직접 다니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쌀이나 식자재 그런 거를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도 하는 것이 교육살피미의 임무고요. 139쪽에 있는 동 단위 교육지킴이는 이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탐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날 추진계획서를 만드신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계획서 혹시 있나요?

지금요?

네. 자료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이 이렇게 지금 보면 집행 잔액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디지털튜터 지원사업 같은 거요. 이게 지금 물론 보조도 받고 하지만 지금 뭐 한 상당한 금액이 23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대부분이 디지털튜터 사업 같은 거 말이에요. 코로나 때는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과거보다는 지원하는 학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용하는 학생 수도 많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예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거기도 나와 있는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이 사업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원격 수업이 2022년 말부터 완화되어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2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디지털튜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대문구에서는 디지털튜터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권고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업이 예산 집행이 덜 됐다는 거는 활용도 이용 가치도 떨어지고 활용도도 좀 낮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반증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지털튜터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다 완화되고 올해 저희가 학교별로 1명씩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지금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가 전면 대면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교육청에서도 디버 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튜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종료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보면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6,300 이게 단위가 1천 원인 줄 알았고 아까 금액을 잘못 얘기했는데 구청에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동 학교 운영 사업 같은 거요. 보조는 물론 받고 있지만 이것도 6,1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도 지금 4억 5,500 정도 잔액 미집행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거 지금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에 속도를 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여튼 저희가 최대한 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지금 보시는 기준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을 저도 정확하게

저희가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이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사업을 빨리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135페이지에 보면 점프업 교육콘텐츠 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5,000 되잖아요. 이런 거는 별도로 자료 좀 내주세요, 사업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큰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 육성 발굴 2,500만 원 돼 있는데 금액은 적은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요? 137페이지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 2,500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이것도 궁금하고. 앞에 또 이거는 154만 원이에요. 이건 뭔지 몰라도.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이게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개요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6,500만 원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협의회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메인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역량 증진 5,700만 원 쓰는데 부모 교육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면

물론 부모 교육을 잘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인성 교육이거든요.

이거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필요해요. 근데 참여율이 좋아요?

참여율 좋고요. 이거는 연초에 TF팀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할 부모님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개 정도 팀을 주간반, 야간반 만들어서 이런 부모 시민학교에 운영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대학 사업부는 회차당 관내 주민 100명 대상으로 하는데 회차당 몇 명씩 하는 거예요?

보통 실제로는 시민대학을 올해 두 번 했는데요. 5월, 6월에는 6회를 했고요. 10월, 11월에는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한 8∼900명 정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회차당 줌으로 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다시 찍죠?

네, 결과 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학습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도 이게 1억 3,200만 원 정도 비용 쓰는데 이런 것도 동네 배움터 활동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업별로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 예산안이 4억 1,500인데 1억 5,8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은 또 1억 4,900만 원으로 증액이 신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올 예산인데 6월부터 기간을 해서 7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7개월 운영을 해서 민간위탁금이 3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튜터 사업이 내년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다 보니 그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을 신규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대학생 온라인 멘토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온라인 멘토링은 아니고요. 다 대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교육 콘텐츠 사업은 줌으로 영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성격이.

교육 학교 지원 사업이죠. 학교 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올해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아,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 지원금을 줍니다.

지방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보통은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지급을 했는데요. 거주는 하는데 학교를 타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생겨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서대문 거주 주민들인데 입학 보조금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시일이 걸렸지만 수용이 돼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통보가 왔고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월에 다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500을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홍보를 더 해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동 학교 운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요동 학교는 혁신사업지구 때 했던 사업이라서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얕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안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구 용역이 이번 달 15일에 끝납니다. 준공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준공이 들어오면 그때 대금이 나가니까 그때 되면 100%

그래도 기왕이면 예산이 잡힌 거면 서둘러서 일찍 해서 이렇게 늦게 사용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만치 1년 동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 용역이 늦춰졌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했던 거 아닌가요?

연구 용역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그게 짧은 기간에 하기가 어려운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이 길어졌고요. 하여튼 준공이 되면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매니저가 내년에 3개 학교가 시범 운영이 되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학교는 확정은 안 됐고요. 학교를 지정하는 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미개방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미개방학교는 스쿨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쿨 매니저 보내놓고 학교 시설물 개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스쿨 매니저를 파견을 하는 거죠. 파견한 다음에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교육지원금을 각 학교에 지원해 줄 적에 우선적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강민하 의원님하고 정지웅 시의원하고 신연중학교 행정실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운동장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사업을 교문서부터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개방을 요구하거나 특정 축구회에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면 우리 그 지원금도 안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교육지원과인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학교 측에서는 사실 교육경비 보조금 없이는 시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은 저희한테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방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잘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듣지 않았으면 저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이고 특히 많은 학교에서 겁을 내는 거 같아요. 혹시라도 시설물을 개방했을 적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까 자기 임기 내에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너무 강박관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기왕이면 이런 스쿨 매니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학교 측에 그런 책임감을 없애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구의원들이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과장님과 소관 부서에서는 학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맨땅 학교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예산은 잡혀 있지만 학교 측에서 요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네. 일단 학교에서 일단은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성중·고등학교 방문했었거든요.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나중에 결과 보고하는 게 힘들어서 차라리 안 받겠다라고 또 여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적은 예산, 물론 헛된 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이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간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자기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은 있는데요. 근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저희가 집행한 것도 아니고 학교 측에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절차가 약간 까다롭긴 한데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는 됐고요. 지금보다 더 간소화시키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건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일련의 절차는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사실 그거 100만 원 지원해줘도 안 해줘도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먼지 줄이기 일환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소금을 뿌리는 사항이잖아요. 소금을 뿌렸을 적에 맨땅 운동장은 겨울에 얼지도 않고 먼지도 안 나고 진짜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필요한 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불용되는 일이 없게끔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도 찾고 여가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학교마다 배정을 다 해놓잖아요. 심의를 해서 해놓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학교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합니다. 신청하시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5쪽, 사업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4년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2,900만원 증가한 1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 사업설명서 18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 사업설명서 19쪽 부동산거래신고법과태료 7,00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태료 200만원, 공인중개사법과태료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265쪽이며, 사업설명서 158쪽부터 16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81만 1,000원 감소한 3억 1,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상단 사업설명서 158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일반운영비는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 신고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중간 사업설명서 160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57만 4,000원이 증가한 1,824만 4,000원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성과 확인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45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7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하단 사업설명서 162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수수료, 프린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전년도 대비 521만 5,000원이 증가한 4,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중간 사업설명서 164쪽 도로명주소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851만 1,000원 감소한 5,991만 9,000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53만 9,000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과 주소정보기본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9,491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2,819만 7,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오은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9쪽∼157쪽 사업설명서 23쪽∼28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억 1,869만원으로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4,411만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가 3,3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억 3,24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6,975만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으로 3,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312만원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가족관계등록 대행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6쪽∼267쪽 사업설명서 166쪽∼173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 총 세출예산은 8억 4,66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억 726만원 대비 1억 3,93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문서발송 우편요금 2,428만원,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비 3,906만원, 자산취득비 387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대행비 6,345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2,69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억 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 우편료로 2,428만원 증가한 1억 6,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별 예산편성 우편요금 소요예산 파악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8,213만원으로 전년대비 3,906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디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87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267쪽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대비 430만원 증가한 9,9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84만원 증액된 2,83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6만원 증액된 2,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4,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사무관리비로 길라잡이 책자 제작, 비대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 6,345만원 증액된 6,9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하단∼269쪽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는 금년보다 2,697만원 증액한 3,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 안정화에 따라 여권 발급건수가 증가하여 사무용품 및 서식 관련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직원 바디캠 이게 직원들 사생활에 더 불편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CCTV 사각을 없애게 조금 더 다는 게 낫지 않나 그거?

그게 저희 폭언이나 폭행을 하시는 분들, 폭행은 없지만 폭언 정도는 있는데요. 바디캠을 착용함으로써 그것이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CTV도

CCTV는 있습니다.

육성 다 되잖아요.

육성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직원들 바디캠 쓰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설명서 10∼12쪽, 사업예산서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4,726만 원 증액한 44억 3,477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설명서 10쪽 구청사시설 임대수입입니다. 구청사 시설 임대수입은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6,168만 원과 구청 1층 커피전문점 임대료 143만 원으로 총 6,3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입설명서 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수변 공원 조성으로 구청 방문 차량이 증가되어 5,000만 원 증액하여 2억 3,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에서 152쪽, 세입설명서 12쪽 맞춤형복지카드사 발전기금 그외수입입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발전기금으로 5,5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증가로 인해 국시비 인건비 보조금이 4억 6,110만 원 증가된 40억 8,3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9쪽에서 230쪽, 사업설명서 51쪽에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0억 7,8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9,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SH 부지 매입비 63억 원, 노후 주차타워 철거 및 신축공사비 15억, 홍보 전광판 설치 7억 원, 직무 분야 전문교육비 증액, 직원 보수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51쪽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추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1억 8,1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53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 및 교육훈련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10쪽에서 211쪽,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6쪽 대외협력강화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예산은 325만 원 증액된 1억 2,8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책자 제작, 대외협력 행사용품 구매 등으로 5,426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상호 방문 교류 등의 국외업무여비는 3,450만 원을, 업무추진비는 의회협력활동, 행사지원 등을 위하여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국내외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전년과 같이 1,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57쪽 행정장비 구매입니다. 구청 내 각 부서의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600만 원 증액된 4,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에서 212쪽, 사업설명서 58쪽에서 59쪽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유지 등으로 3억 9,0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내구연한 미경과로 차량 교체비용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2∼213쪽, 사업설명서 60쪽 일숙직 근무운영입니다. 24년 예산은 3억 3,0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당직근무자 인건비가 361만 원 증액되었고 휴일 일직근무일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1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에서 217쪽, 사업설명서 61에서 63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6,998만 원이 증액된 35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 용역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 6,228만 원 증액된 8억 8,358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1억 769만 원을 증액한 11억 2,0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억 6,700만 원 증액한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구청사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 1억 5,000만 원, 청사 옥상 등 방수공사 1억 5,000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6,500만 원,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00만 원 감액하여 청사 2, 5층에 멀티비전 설치와 노후된 구내식당 집기 교체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64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부설주차장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건비 6,5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2억 원으로 노후된 주차타워 철거 및 신축공사비 15억, 주차타워 외벽 전광판 설치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63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에서 218쪽, 사업설명서 66쪽 구 서대문등기소 건물 임차입니다. 구 서대문등기소 건물을 임차하여 우리 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임차료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 직원 후생지원입니다.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용으로 3억 4,789만 원 증액된 64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억 3,057만 원 증액한 7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콘도 임차료 인상분과 주말휴양소 추가 운영 그리고 생일축하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 증가분을 반영하고 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신설, 직원 단체보험료 증가에 따라 2억 579만 원 증액한 51억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와 신규 신설된 미래인재양성과정으로 3,811만 원 증액하여 1억 8,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명절 선물 지급을 위한 포상금은 7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및 시간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43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 사업설명서 69쪽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구내식당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6,836만 원 증액된 3억 9,8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 등 상승분 반영과 조리원 1명 추가채용을 위해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에서 212쪽, 사업설명서 70쪽에서 7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108만 원이 증액된 10억 6,2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대체인력 추가 채용 및 2024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3,459만 원이 증액된 9,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증 제작비용 단가 상승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가 편성 등으로 올해보다 779만 원 증액하여 8,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960만 원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3,396만 원 증액된 7억 3,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인원 반영과 기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던 시간제임기제 24명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구청장 표창수여 확대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930만 원 증액된 1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차세대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상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1,320만 원 증액된 1,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올해와 같이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에서 222쪽, 사업설명서 72에서 73쪽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 우수 직원 격려 등으로 5만 원 증액된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응대,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직원교육과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대면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74에서 75쪽 직무 분야 전문교육입니다. 직무 전문 및 소양교육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비로 1억 9,686만 원 증액하여 4억 1,705만 원은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명사 특강 등 특별강연 프로그램 운영비, 워크숍 및 직원체육대회와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비 반영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하여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훈련여비 반영으로 1,8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비 내역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론 구매 같은 거 할 적에 분담금이 있어요. 3대대니까. 거기서 분담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군 물자 창고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11월에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이 근방에 있는 예비군들이 가서 하는데 그런 물자 같은 거 교육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해서 증액을 하면 예비군 훈련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여성예비군 활동을 많이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예비군들을 만나봤더니 구청에 여성예비군 사무실이 없던 데가 유일하게 서대문이었는데 이번에 구청에다가 여성예비군 사무실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여성예비군이 무슨 음식 배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제가 배식 얘기는 처음 듣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들하고 여성예비군 임원들 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에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하고 어린이 축구단 교류가 있잖아요. 본 위원도 두 번이나 다녀왔었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좋은 선례를 남기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고 있고 성장이 돼서도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멈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아마 같이 교류가 또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차량 사고가 많이 나면 날수록 결과적으로 보험 수가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 물론 청사 관리가 노후돼서 돈이 가면 갈수록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77.68%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8억 6,9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건 알고 있는데 뭐 또 특별한 더 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크게 한 것은 청사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옥상하고 1층에 방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식단 개선이, 위험성 평가 같은 데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1년 안에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이니까 우리가 멀티비전 같은 걸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78%면 아마 연말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혹시 소관 부서나 기타 구청에서 인근 구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 청사가 상당히 낡았잖아요. 예전에 현동훈 구청장 있을 때 기회를 놓쳤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감사하게도 지금 신청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봐서 우리 구 안에 있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플랜을 짜는 용역을 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청사 위치가 아니고 다른 곳을 알아보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현청사에 하는 거와 인근 부지하고 연결하는 부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은 또 어떨까요?

그것도 검토 방안을 지금 서너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력 운영비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라는 거 있죠. 예산액이 6,700만 원이었는데 감액도 일부 됐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44.26%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사업이었죠?

‘한걸음에 닿는’ 그거는 교육지원과나 이런 쪽에서 우리 동네 배움터 하하호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교육비인데요. 이게 올해는 전액 등록이 안 돼서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해서 더 올렸던 사업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유지관리요. 이게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부서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또 6,0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그건 올해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없어서 더 이상 추가 구매가 없어서 그건 줄어든 거고요. 기본적인 경비는 거의 전년하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고율이 많은 거 아닌가

올려주시면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차량이 잦은 고장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즉각적으로 못 되니까 그런 거가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바로 후속 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외벽에 전광판 설치하는 게 7,000만 원 정도

7억입니다.

아, 7억이구나. 7억인데 그 정도로 고가입니까? 그게.

그게 디지털인데 면적당 조달 구매가로 해가지고 그것도 전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에 디지털화되면서 여러 가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가격은 좀 나가는데 그나마 그게 규모를 적게 하면서 하려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외벽이 견고하나요? 과장님.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견고해요? 부착해서 눈비 온도차 이런 여러 가지 또 혹시나 조도가 너무 밝아서 앞면 이런 거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거는 청사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최적 조건에 맞춰서 조도도 맞추고 어떤 형태로 들어갈 건지도 많이 고민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공사를 하면은 지금도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SH 걸 지금 해서. 그러면 이걸 먼저 공사를 해놓고 후에 철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SH공사 쪽에 있는 부지는 지반이 약해서 펌핑 작업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주차 타워 하기 전에 먼저, 거기는 주차장만 하니까 거기를 먼저 하고 주차타워는 나중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주차타워는 일단 직원들 거주지 우선 주차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면이 몇 면 정도가

52면. 어떤 거요?

SH

SH 26면이요.

알겠습니다. 민원인들도 댈 수가 있겠죠? 당연히 대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하여튼 그때 민원인들하고 직원들하고 중복돼서 하는 게 있으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는 차량 짝홀수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요. 방문 응대 모니터링 컨설팅을 민원 접점 부서 한 19개 부서 그것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전 부서로 확대를 좀 해서 민원인이 직접 소관 부서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많이 하시지만 그것도 좀 전부서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각 부서에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률이 조금씩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차량 유지 관리도 아직 집행 잔액률이 있는데 기간제 월급 보수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연말까지 다 소진

차량 유지비는 그렇고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정기 예산에서 신규로 했는데 우리 주차 요원을 갖다가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게 좀 늦춰져가지고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개월 수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가 검사했는데 진짜 다 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또 몰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거 안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우리 신년인사회 있죠, 신년인사회 보니까 그 예산이 한 40 몇 프로 증액됐더라고요. 근데 신년인사회 행사비를 하는데 5,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3,000만 원 들어도 충분하게, 3,000만 원도 과할 것 같은데.

지금 신년인사 비용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요?

네.

거기 5,000만 원이 뭐에요?

500만 원요. 그래서 1,500이에요.

1,500이라고요?

네.

신년인사?

맨 끝에 보면 51쪽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 행사실비 보조금에서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아, 500만 원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 그리고 지난번에 등기소 건물 추경에다가 얼마나 적었대?

6억이요.

6억 넣었죠. 이번에 보니까 집행이 거의 안 되고 그냥 불용됐는데,

지금 발주 중에 있어가지고요. 계속 지금 발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사고이월 잡으려고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1억 4천만 원은 임대료죠?

네.

한 달에 임대료는 얼마예요? 한 달로

한달로 하면 한 1,200 그렇게 되죠.

천 얼마 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임대료 잡았잖아요. 추경에.

그거는 몇 달치.

4개월분.

4개월분이고 이건 1년치요. 원래 임대료는 1년간을 같이

보건위생과 보니까 올해 내가 보다가 말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업무를 할 적에 우리가 건물 유지나 그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 과에서 분할해서

거기서 운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운영비가 나가겠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못 봤는데 보니까 그거하고 다시 연동시켜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4∼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입니다. 2024∼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은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소감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88년 공무원이 임용돼서 처음에 동대문하고 용산, 서대문 이렇게 3개구를 거쳤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힘든 일은 다 선배와 동료 그리고 후배 덕분에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 후에도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장이 되어서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하고 그 전에는 팀장님이 되어서는 의원님하고 소통이 업무 전달하거나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전문가스러운 우리 의원님들하고 만나니까 새로운 배움과 또 깨우침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셔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박춘식 과장님께 박수로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들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