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왕산면 하의리 162-1 외 4필지 내 총 연면적 1,266㎡의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자 하며, 주왕산면 하의리 162-1 외에 8필지 내 숙박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유희시설을 신축하여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2023년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물 취득 1건입니다. 2023년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물 취득 건은 주왕산면 하의리 162-1번지 외 4필지 내 총 연면적 1,266㎡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하의리 162-1번지 외 8필지에 숙박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유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내에 클라이밍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변동된 숙박시설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5조, 6조에 운영시설 현황 및 휴무일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 별표 1에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였으며, 안 12조에 이용제한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14조에 매매‧교환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왕산면 내룡리 청송얼음골빙벽밸리지구 내 클라이밍아카데미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변동된 시설 현황을 반영하여 이용료, 이용제한, 휴무일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리모델링이 완료된 클라이밍아카데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경제과,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신년도 1월 달 되면 우리 자동차세 연납하잖아요, 1월 달에,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연납하는데 우리 보통 연납을 10%로 알고 있는데 10% 아니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줄었습니다, 예.
박신영의원
몇 프로 되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7.8%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서 2022년까지는 10%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연납 기준이 세액 감소부분이 감액이 돼서 7.8%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신영의원
아,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우리 보통 연납하면 아, 10% 연납되니까 연납하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신영의원
저도 차가 5대나 있거든요, 제 앞으로. 그런데 9.15% 정도 아니에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점차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9.15%, 내년부터는 또 점차 감소해서 장기적으로는 한 7%대로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올해 1월 달에는 9.15%고 내년도는 또 떨어진다는 거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24년도에?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동차 사면, 내가 자동차를 샀다 하면, 6월 1일에 차를 샀다, 등록했다면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동차...
박신영의원
6월 2일에 사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신규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박신영의원
맞아요, 예.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러면 신규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월 달에 우리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12월 달에 부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박신영의원
내가 차를 6월 2일 날 사서 11월 31일 날 팔았다 그러면 세금 안 내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아니요, 세금은 나중에 부과가 또 됩니다. 저희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게 되면, 6월 2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탄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팔았더라도 나중에 부과는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지금 현재 소유가 아니더라도, 전 소유더라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됩니다, 그 부분은.
박신영의원
우리 또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내가 차를 사서 팔고 새로 차를 구입하잖아요. 내가 연납을 했다. 그럼 그 차액분은 나중에 다 본인한테 환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그렇죠, 예, 환급해 줍니다.
박신영의원
환급해 주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럼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러면 또 내가 차를 샀는데 cc가 다르잖아요. 그 차액은 줘야 되고, 안 그러면 그대로 승계되고, 같은 cc면 승계가 그대로 되죠, 연납했으면?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차종이 뭐 달라지거나 하여튼 차량 넘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전 부분만큼은 또 별도 부과를 하고, 지금부터 또 차가 뭐 cc가 똑같다 하더라도 신차가 되면 그 신차만큼은 별도로 부과하고 그렇게 됩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제가 차를 새로 샀거든요. 샀는데, 그러면 2.7을 타다가 2.5를 샀는데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 연락도 없고 변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데, 연락이.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부과 시점이 좀 애매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박신영의원
그럼 연내로 무슨 통보가 있겠죠,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돈을 더 내든지,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박신영의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쪽에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이 있는데, 올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같이 발주합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19쪽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용역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읍면 합동조사로 합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러면 이거 행정조치는 무단점용이나 이렇게 하면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시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2024년도에 우리 체납액 징수에 대해 다양한 강력하게 노력을 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공유재산 보면 전년도에도 30필지 15,000㎡ 이거 매각하면 추진은 다 되지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다시 한번...
찬걸
조찬걸의원
전년도에 30필지 15,000㎡ 매각 추진인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매각은 다 했습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현장 조사, 또 주변 인접 토지, 연접 토지 소유자와 동네 여러 가지 여건을 또 분석하고 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23년도 올해도 역시 30필지 됐는데 24년도도 역시 똑같은 필지가 들어오길래 매년 그 정도쯤 하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이거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 초과될 경우도 있고 또 목표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지속 그랬는데 이 차량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은 거의 징수가 그래도 하기는 좀 쉽지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여러 방법 중에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자마자 바로 번호판을 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경고장도 붙이고 여러 가지 예고문도 붙이고 그다음에 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가장 현실성 있게 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3회, 4회 우리가 체납을 한 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실제로 영치를 많이 하거든요. 영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많고 좀 그렇습니다. 실효적인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체납액을 자동차를 하든 어쨌든 간에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세입 증대를 부탁드리고요. 그 란에 보면 담배소비세 9,300만이라 하는데 이거는 무슨 항목입니까?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 중에 보면 액상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액상담배가 저희들 우리 청송군만 가지고 같이 소송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액상담배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이 업체가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소비세에 대해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승소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게 저는 인제 군민들이 혹시나 체납된 건가, 전년도에는 기록이 없는데 그렇게 있길래 나는 이게 담배소비세 같으면 예를 들어 점포에서 뭐 이게 일어나나 도대체 뭔가 싶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제조업체 그다음 판매 유통업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 의장, 황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올 한 해 이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20페이지에 군유재산 매각이 있잖아요, 보존부적합,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실지 이렇게 보면 건설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하천이면 건설과네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천부지는 지금 우리가 군유지가 아니고 도유지잖아요. 하천은 거기 도 단위...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군 하천도 있고 도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도 하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각을 못 하잖아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부지가 인제 하천이 정비되면서 개인이 옛날부터 살던 집에 하천하고 도로가 물려 있어서 사유재산권, 하여튼 그게 벌써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집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로가 확장 포장을 하면서 일부 도로가 도로 옆에 가정의 마당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사용은 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그게 군에서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거기에다가 창고라도 또 하나 짓고 하려 하면 내 땅이 아니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어차피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어서, 안덕 쪽인데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 그러니까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뭐 길안천, 뭐 보현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천 주변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건설과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하천 기본계획이 계속 지금 확정이 돼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하천 부분으로 돼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용도폐지, 폐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폐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과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폐천을 시키고 용도폐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매각이라든지, 또 일정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있었다든지 농지의 경우 같으면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조건을 적용을 해서 다른 민원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협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안 그래도 이게 며칠 전에도 중평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군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가능하면 매각을 좀 해주면 우리가 저온창고라도 하나 짓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어차피 신청은 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전 과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고서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그사이에 또 지방세 체납액을 한 1억6,000 정도 징수를 하셨네요?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건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매수를 원하는 군민들이 건당 들어올 때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 건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일정 기간에 심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감 행정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행정의 절차상의 설명들을 좀 잘해주셔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무과 당초 예산 계상 현황은 78억9,303만7,000원으로 국비 3,991만5,000원, 도비 434만5,000원, 군비 28억4,877만7,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으로 2023년 30억7,987만7,000원 대비 48억1,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88쪽 중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8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2억1,17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송읍 및 진보면 청소차량 구입 예산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7,000,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1,000만원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3억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황금사과 연구단지 부지 매입 2억, 산불진화용 헬기장 부지 매입 1억3,000,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2억 포함해서 5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감정가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매입 예상 시기는 내년 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상단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공공청사 내진 성능 평가용역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시설비 40억, 감리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 및 세부설명서 2권 1,461쪽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첫 번째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청송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2022년도 말 설치하여 금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020만원이며, 이 금액은 지난해 기금 조성액으로 승인받은 금액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8,500만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50만원이며, 지출 1,05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6,0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총규모는 1억6,020만원이며, 조성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및 예치금 이자이며, 지원 기준은 주민복리증진, 사회취약계층,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주민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이자수입 5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1억원, 예치금 회수 720만원, 총 1억7,0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비 1,050만원, 예치금 1억6,020만원, 총 1억7,0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실제 집행실적은 없으며 잔액은 1억6,02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확보되면 집행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이 7,020만원, 2024년도 말 현재액이 1억6,020만원이며, 증감액은 9,000만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386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부분 1,461페이지부터 1,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2페이지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에 지금 그 토지가 거의 다... 미수용 토지가 있네요, 그렇죠? 22페이지, 한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미보상 필지 말입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예.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미보상 필지가 지금 5필지 있습니다. 지금 한 필지 처리하고 3필지는 지금 보상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상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뒤에 문중 필지는 사실 그거는 지금 문중에서 협의가 안 된 관계로 한 명은 외국에 있고 이래서 그건 사실 지금 수용을 안 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없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그 일부 구간 그것밖에 안 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겠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우리 마지막 32페이지에 신산업 에너지 육성에 올해 지금 청송, 주왕산, 부남, 진보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지금 청송읍에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청한 거?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진보면에서 신청이 많아서 진보면만 한 번 더 넣고 나머지 안 한 4개 면하고, 청송읍보다 진보면이 신청이 많아서 사업비가 이렇게, 다른 면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일단 5개 면에 하고 2025년도에는 모자라는 8개 읍면 전체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아마 지금 전기세가 자꾸, 연료비가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전기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했던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끝났느냐고 자꾸 묻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24페이지에 스포츠마케팅, 그렇죠?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워낙 훌륭하게 잘 지어져서 공간도 넓고 해서 이 도 단위, 전국 단위 행사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우리 지금 알다시피 청송이나 지금 진보면 소재지나 저녁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퇴근 후에는. 그래서 경기 활성화 쪽에도 있고, 이 대회 할 때는 젊은이들이 와 가지고 이 청송, 진보가 활기가 넘쳐요. 또 특히 청송도 더하고, 숙박시설이 청송, 진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외에도 체육단체하고 해서 도 단위는 많이 좀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방금 심상휴 의원님 말씀했는데, 신산업 에너지 육성이 그게 인제 올해 4개 면, 24년도 4개 면, 25년도는 전체 그랬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에도 못 한 분들이 23년도 올해 신청한 게 그러면 내년에 같이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 농가가 하여튼 주민들이 올해 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인제 진짜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마침 그래도 청송, 진보에서 많이 접수를 했는데, 하여튼 뭐 누락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앞에 2쪽에 보면요, 주요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보면 다른 단체들은 지금 다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 성균관청년유도회 해 가지고 유도회가 지금 아마 군의 문화경제과에도 지금 도에서라든가 몇 분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겠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좀 활동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전년도에도 역시 그랬는데, 올해도 사실 한 2년 전, 3년 전에 중평솔밭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 회원들이. 그러니 이거를 또 내가 그 앞에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계속 그러길래 사실 내가 직접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해 가지고 활성화하려 하면, 지금 아니면 다른 유도 회원들도 맡아 하려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잘 지도해 가지고 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회장하고 다시 한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목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다 말씀을 드렸었고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보고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는데,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좀 저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드렸던 말씀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과 트레일런을 10월 중순에 하잖아요. 2022년도도 10월 16일인가 했었고 올해도 10월 15일 날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그때 저희 기념품을 올해는 지역사랑화폐 1만원을 주셨다면서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때를 딱 돌이켜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월 15일, 16일 정도 무렵이면 저희 청송에 사과가 시나노골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는 특히 사과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납득이 좀 되었을 텐데 제가 지금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고 주민들 얘기만 듣고 전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걸 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가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매년, 물론 마라톤하기에는 그 계절이 참 좋기도 하고 그런데 청송사과축제도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면서 청송사과도 약간의 판매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려면 사과축제 바로 전 주에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저 혼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정원에서 하다 보면 백일홍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당기는 거고, 사과 축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용전천에서 또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좀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백일홍정원에 냉해방지제 치고 해서 사실 관리가 잘 되어져서 그냥 사과축제 전까지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면서 백일홍정원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을까, 아니면 한 주라도 늦추면 또 조금 더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한번 좀 더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일까를 한번 생각해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35억8,433만6,000원이 늘어난 406억6,8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외 27개 사업에 5억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재단 운영비에 1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사업비 2억5,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하단 바로 위에 청송포교당 대웅전 정비 사업에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병암서원 등 문화유산 긴급보수비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인부임으로 4억21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대전사 범종각 및 수선당 단청 사업비 3억원, 중간에 대전사 회연당 보수에 4억8,000만원, 맨 하단에 보광전 단층 기록화 사업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송소고택 화장실 및 관리사 건립에 5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덕 방호정 보수사업에 2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보광사 극락전 불상 3구 개금사업에 3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북도민체전 지원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6억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청송군체육회 운영비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아이스클라이밍센터 위탁 운영비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비 47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2025년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개최 지원금으로 4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삼남파크골프장 설치 사업비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송군 농업인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비 26억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LPG배관망사업단 안전관리 위탁금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1억8,52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송사랑화폐 발행에 78억7,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현서면, 안덕면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에 58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40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심사할 때 보고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군 농업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32쪽에 ‘황금진’ 브랜드 활성화 및 청송사과 홍보의 추진계획에 보면 둘째 아이콘에 관내 개인‧법인택시 홍보광고료가 9,829만4,000원 40대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40대인데, 그러면 한 대당 20만원 조금 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가세인 모양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한 대당 소요예산액은 20만원 정도이나 실제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수령하는 금액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월 16만원, 법인택시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월 17만6,000원입니다. 나머지 한 3만원 상당의 금액은 내년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 광고법이라든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개인택시나 버스에 부착하는 광고를 시행할 때 광고를 시행하는 분들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접 또 언론재단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행사를 거치다 보면 수수료가 각각 10%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택시 대비해서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또 농산물만 하다 보니 또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택시 관련해서 이거는 도내에 청송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전정책과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이걸 이번 기회에 이 업무를 교통행정에 넘겨 가지고 우리 청송사과 홍보만, 특산물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택시하고 법인택시, 개인택시들이 다니면서 우리 청송사과축제도 홍보하고 또 8282도 홍보하고 청송지역에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는 교통행정에서, 교통업무 보는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경북 내 18개 시군에서 관내의 대중교통에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인제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머지는 관광홍보마케팅에서 한 3군데 정도 하고 14군데 정도가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 다양한 군정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기 자체가 농특산물 홍보 광고다 보니 사실상 지역 관내 택시에 청송사과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큰 효과는,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끊을 수도 없고 해서 있었는데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박신영의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안전정책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택시기사들 얘기가 인근의 영양에는 20만원 준대요. 20만원 주는데 우리 매일 1등 청송군이라 하고 이런데 우리는 왜 더 적게 주느냐 20만원 맞춰주기로 했다고 계속 강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할 때 함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에요, 제일 위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23년도는 사업량이 600개였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근데 올해는 211개인데 올해나 전년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1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사도 100만원, 300만원짜리 사도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보면 대수가 211대로 줄어있고 거기 보면 중형이 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바뀐 사업 내용인데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작년까지는 뭐 그냥...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중형이라 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3평짜리 벌크를 만약에 하면 600만원이면 역시 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사업한 게. 그런데 그렇게 대수도 211대로 줄어지면서 중형이 있길래 이거는 따로 뭐 정확하게 이야기됐는가 싶어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마치고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콩‧고추‧사과‧한우인데 사실 지금 기금은 올해 하면 약 한 78억 정도 기금 운용이 되는데, 콩‧고추‧사과는, 뭐 사과는 원래 예외지만은 그래도 생산 원가를 따져 가지고 아직 저런 건 없는데, 지금 한우가 한 2, 3년 계속 지금, 뭐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안 해봤지만 본인들은 계속 적자란 소리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24년도 회의하면서 심의해 가지고 혹시나, 금액은 아직 100억이 달성이 안 됐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하여튼 심의 거쳐서 뭐 한우 농가 도움이 되면,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비랑 도매시장 가격 조사를 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하는 걸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청송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생력화장비 구입 지원 있잖아,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56대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신청하는 조건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 조건을, 고소작업차, SS기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을 한번 요약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청송, 파천, 진보 쪽에서 연례적으로 안동청과에 사과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송사과 꼭지 무절단해서 청송사과유통센터에 가면 안동보다 돈을 더 받는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쪽에는 안 가 보니까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열흘 단위로, 그렇죠? 일정한 가격은 아니라도 관계없으니까 의원들한테 메시지로 한 평균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 왜냐하면 지금 거의 선별해서 농가에서 안 담기 때문에 담으면, 지금 보니까 거의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정품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미색이라든지 꽃다마 이런 거는 다 처분했고,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가 지금 보니까 청송이 한 1만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렇지만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그걸 센터에다가 우리 또 전화 연락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청송도 연락을 하면 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안동청과에 전화를 하면 실으러 와서 가져가고 계속 하던 사람들이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궁금하니까, 우리가 또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단가를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가격을 좀, 평균치 아니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주 단위로...
상휴
심상휴의원
예, 주 단위로 한 번씩 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문자메시지로 한번 해주시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 대신에 그게 인제 저희들이 오픈된 안동농협공판장은 농협 경매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산지별로 다운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인터넷에 또 청송 공판장이 게시돼 있는 자료로 하다 보니 약간의 저희들 계산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널리 유통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거는 가능...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안동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동 가격은 알고 있으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그러면 청송 것만 해서...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까 청송 거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9만원에서 18만원 사이,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 정도 하는데, 가격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것만 있으면... 지금 사과가 많이 밀려 있지는 않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래도 지금 한 10만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칠팔만 개 이상 지금 밀려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농가에도 보니까 보유량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거의 가격 좋을 때 파는 게 맞거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세살수장치 지원에 관해서 아예 신청 조건은 지주시설 갖추고 있고, 개별 관정이든 어쨌든 간에 충분히 용수량을 확보한 사람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2023년도분은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2024년도분도 1월 달부터 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받으셨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인제 너무 몰리다 보니까 내년 사업자도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을 해준 분들은 좀 당겨서 하도록 2024년도도 지금 여건이 되면 대상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할 때 같이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야만이 그게 또 빨리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내년 농사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담당 팀장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농정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억2,636만8,000원이 감액된 611억4,877만2,000원입니다. 매년 반복 계속 진행되는 사업과 소규모 예산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군 자체 규모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입니다. 중단부 FTA대책기금 부담금 1억3,000만원, 아래 하단부 농업인의 날 지원 등 농업인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총액 전년 대비 1억2,800만원이 감액된 2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하단 중간부 내년에 신설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33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상단부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 지원에 7,380만원, 벼 육묘비 지원에 2억4,600만원, 벼 육묘 상토 및 처리제 지원에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중간부에 논갈이 경운비용과 밭갈이 경운비용으로 4억7,860만원, 객토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 퇴비생산 추진비 지원에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상단부 콩수매 지원사업 장려금이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가형 액비제조기 지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상단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6억원, 다음은 556쪽입니다. 중간부에 과원 미세살수장치 지원 34억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상단 중간부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 20억원과 도 매칭사업 5억4,933만3,000원 해서 25억4,93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상단 중간부 글로벌GAP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2억원, 그 아래 중간부에 청송사과 안전성강화 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중간부 농특산물 홍보 광고와 차량 농특산물 홍보 광고 등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4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맨 하단부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지원에 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상단 중간부에 청송공판장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권 1,437쪽부터 있으나 앞서 업무보고 시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522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송은 농업군이고 팀장님들하고 업무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많고, 혹시 청송군 농업 예산이 한 몇 프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업 예산이 금년에는 지금 추경까지 해서 25%이고, 내년도는
영경
윤영경의원
실장님, 기술센터 총액하고 농정과 총액을 합치면 그게 농업 예산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청송군 총액 예산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예산 합치는 걸 비율로 나누면...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 외에 건설과에 농업 기반 조성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축산도 있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참, 축산도 있고...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지금 농정과 하고 센터 정도만 보니까 15.5%쯤 되네요. 되는데, 그게 포함되는 걸 나는 또 좀 착각을 했고, 그다음에 감액이 한 5억2,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유통시설 확충 사업이 아마 완료됐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됐는 것 같고, 증액 부분은 보니까 거의 큰 것만 보면 미세살수장치 34억하고 꼭지 무절단 5억4,000 크게 한 두 개가 불은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신규 사업이 있어도 조금 그래도 줄었다, 그렇죠? 유통시설이 좀 준 것 같고... 그리고 524쪽에 제일 하단부인데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3,700만원인데 원래는 3억4,7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1억3,800만원이에요. 여기 감액 내역이 뭐냐 그러면은 올해 농민회 도 대회 유치하면서 1억,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군정 농업인단체 연수 지원 해서 2,000만원, 그리고 새농민회 도 대회 참가 지원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참가 지원이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800만원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1억2,000하고 1,800이면 1억3,8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건데 여기에는 1억2,8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조금 금액이 틀렸고, 내가 농업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눈에 들어와서, 예산서는 틀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거기 수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감액되는 것 중에 군정 추진 유공 농업인단체 연수 지원 2,000만원 이거는 당해연도 한 번 하고 치우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영경
윤영경의원
아, 2년에 한 번씩?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것도 궁금해서 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 수치 틀린다는 말씀은 아마 파악하신 예산액이 추경 포함한 금액...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 보면 이 금액이 나와요. 얼마 나오냐 하면 내가 작년도의 예산 책자를 보고,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 보면 3억4,700으로 적혀있어요. 예산서에 3억4,700으로 돼 있어요, 맞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여기 전년도 예산액 3억3,700만원 이대로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작년도 예산이 감액된 금액을 보면 1억2,000 그다음에 1,800이면 1억3,800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억1,000에 1,800입니다. 그러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1억에, 아니, 새농민 도 대회 참가에 보면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작년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에다 농민회가 9,000만원, 그러면 1억1,000만원이고...
영경
윤영경의원
아, 농민회가 9,000만원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9,000만원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9,000... 거기 1억으로 돼 있던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예산서는 1억으로 해놓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마 요구할 때 실제...
영경
윤영경의원
집행은 9,000만원 했다. 예산서에 1억으로 돼 있던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최종 편성은 9,000만원이 맞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편성도 9,000만원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편성 9,000만원.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예산서는 왜 1억으로 돼 있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9,000만원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글쎄, 내가 잘못 본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제일 위에요.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이 지난해 900㏊였는데 이번에 식부면적이 줄어 그런 겁니까? 820㏊로 돼 가지고 금액이 감액됐는데, 720만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벼 식부면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벼 육묘비 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벼 육묘비 지원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제...
영경
윤영경의원
작년에 사업비가 없던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항목을 옮겼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목이 그래서 그렇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552쪽에 농가형 액비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청송사과 수매 지원에 주식회사 우양에 들어가는 거, 이거 수매량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송사과가 우양에 들어갑니까, 지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몇 년 전까지는 계속 들어가다가 한 2년 정도, 사과협회가 주관을 하다가 지금은 사과협회 여력도 안 되고 사과 납품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좀 중단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의무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양하고.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나는 우양에 청송사과가 내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생과는 지금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생과 수매 안 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수매 지원금이 4,000만원 서 있길래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가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557쪽에 FTA 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미세살수장치 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있는데, 여기에도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FTA 사업이 100% 지금... 이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25% 증액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82억5,000만원인데 이거 지금 올해 신청 100% 다 받았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분들이 있어서 내일까지 12월 6일까지, 연장은 아니고, 추가 신청을 누락된 분들 받고 있고, 예산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예산은 돌아가는데, 제가 또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FTA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면 페널티 적용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페널티 적용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3년인가 못하게 돼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3년간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페널티 적용을 하는데 혹시 이게 사업비가 100% 소진이 안 되고 신청자가 조금 적고 사업비가 남으면 이거 페널티 적용한 사람도 어떻게 조금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거 지침은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나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침상 사업 포기자는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연차 평가를 받을 때 사업 지침을 얼마나 준수했느냐가 또 평가 대상이고 저희들이 매년 지금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두 분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는...
영경
윤영경의원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경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긴 해야 되고, 그해에 못 하고 또 그 이듬해는 또 해야 될 입장이 되고 이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거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560쪽에 과실 장기저장제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554쪽에 보면 군비로 해서 6억 돼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대상자가 틀립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의원
아, 이건 군비로 추가를 좀 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추가해서...
영경
윤영경의원
대상자는 그때그때 농가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대상자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매칭사업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6억을 더 세웠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564쪽에 이것도 보니까 고추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고추 재배면적이 줄어서 모든 사업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결국은 식부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579쪽에 오지개발 유통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올해 6,000만원 서 있고, 또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사업을 뭘 합니까, 유지보수를?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주로 이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 문짝이라든지...
영경
윤영경의원
2002년도에 이거를 오지개발촉진법 개정이 돼서 한 건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주로 문짝, 냉동기...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 한 해에 6,000만원 세워서 개보수를 했는데 또 올해 또 4,000만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가 있다 보니...
영경
윤영경의원
5개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요인이 생길 때 합니다.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신청 들어와서 먼저 해야 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예비비로, 사전에 이거를 대상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긴급보수비 턱으로, 냉동이라는 게 또 원물을 저장하다 보니 긴급히 투입돼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정부에서 100% 보조로 지어주고, 또 법인들한테 그걸 활용하도록 건물을 주고, 또 처음에 이거 내가 했을 때도 한 1억 정도 돈을 들여서 개소당 이렇게 해서 냉동기 그것도 교체해 주고, 중국산으로 막 하는 거 교체해 주고 이랬는데, 오지개발사업에 이게 무료로 하는 건데, 자기 법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거 무작정 군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6,000만원, 4,000만원씩 거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현동에서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과 저장하고 또 수매해서 돈 벌고 하는데 군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뭐 일반 법인 같으면 예산이 열악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농협 같은 데는 솔직한 말로 자기들이 건물 공짜로 쓰지,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서 원물을 저장해 놓고 활용하는데 이 보수비까지 우리가 다 준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예산 세운 거니까 인제 방법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581쪽에 기타보상금이 4억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농가 출하 선별비 이거는 거의 유통센터 쪽으로 나갑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공판장에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공판장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지난해 보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난해는 6억원...
영경
윤영경의원
예, 6억 서 있는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추경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통센터에 보조되는 게 많다, 그렇죠? 이거 거의 작년에는 7,461t 정도 선별한 걸로 내가 환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상자로 치면 414,000짝 정도 돼요. 되는데, 이거 뭐 선별하는 거 유통센터가 자기들도 돈 벌기 위해서 선별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거 군에서 선별비 지원해 주는 거, 이거 공선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그거는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일반 업체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금액이 상당하다, 그렇죠? 상당한데, 계속 이렇게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너무 많이 지원되니까,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공선회이지 싶은데 통합마케팅조직 이게 공선회에 들어가는 거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통합마케팅조직은 조공법인회에...
영경
윤영경의원
조공법인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사업대상이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3개 농협 해놨는데, 여기에 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1,900만원 가지고 219원/㎏ 같으면 상자당 18㎏ 같으면 3,942원밖에 안 되는데 상자 수로 따지면 4,820상자밖에 안 돼요. 1,900만원 가지고 3개 농협에 4,820상자밖에 선별 안 하는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더 되는데 농림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1억1,7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것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다시 작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렇죠? 4,820상자 가지고 3개 농협에 선별비 지원해 주는 자체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이거 내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올 한 해도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고생도 많지만 좀... 전부 보조입니다, 그렇죠? 농업 분야는 전부 보조고 지원이고 뭐 혜택밖에 안 주는 곳인데, 하여튼 뭐 수고도 많으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방금 윤 의원 말씀은 기타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농가에 주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거는 유통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지금 짝당 1,500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 가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질의하는 게 조금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렇죠? 또 23년도보다는 더 많지만, 저도 아까 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동에 내는 거하고 청송에 내는 거하고 농가에 돌아오는 거는 사실 많은 혜택이 있지만 무절단이라든가 전에 행감할 때도 그랬고 교육할 때 잘 설명해서 청송사과는 청송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563페이지 보면 대체 과수 육성 지원에 주요 과수 외 새로운 과수 그랬는데 여기 플럼코트가 뭡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플럼코트도 자두 같은 그런 종류이지 싶은데요. 저희들도 이게 지역에 이제 처음 재배하는 거라서, 역시 자두나 열대과일 종류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사업량이 1명인데 어느 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부남면 쪽에...
찬걸
조찬걸의원
아, 부남,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 현서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저도 관내에 있으면 현장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사실 사과가 올해는 날씨로 이렇지만 앞으로는 3, 4년 정도 지나면 아마 사과농가도 굉장히 어려운 거도 닥쳐올 겁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잘하셔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잘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547페이지 보면 거기도 역시 기타보상금에 논 전략작물에 ㏊당 최저 5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원은 어떤 품목이고 430만원은 어떤 품목인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조사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단가가 높고요, 일반 작물은 50만원부터 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직불금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직불금이 전년도에는 거의 11월 달에 전체 지급이 됐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직불금은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
찬걸
조찬걸의원
매년 보면 거의 11월 말 정도 되면 청산이 다 되는데, 올해 안 그래도 이렇게 다니니까 ‘군에서 다른 거는 다 빨리빨리 잘하는데 직불금은 안 주네, 그러길래 그거는 뭐 행정에서 주니까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소리는 했습니다마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금주 중에 나갈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금주 중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나가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나갔다고 문자를 하나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부분 1,439페이지부터 1,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특별한 말씀 아니고, 정말 611억4,870만원 정도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윤영경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또 품목별로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를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장기화되다 보면 이게 권리화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늘 받다 보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만연하다 보면 늘 받아도 또 품목에서는 혜택받는 것도 잘 모르고, 또 사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복숭아, 자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편파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당연히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농사 잘 짓고 농민을 위해서 준다라는 그런 인식도 교육 부분에서, 우리 사과사관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청송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이거를 너무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추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유통센터의 지원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지원이 따르는 거지만은 또 수익성에 있어 갖고는 농민들한테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또 배당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상으로 배당할 때 농협이 당연히, 아까 똑같습니다, 당연히 받기 때문에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이 좀 많다는 것도 조합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담당자들을 통해서든 간에 이런 인식이 안 되면 의회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과장님 비롯해 담당 팀장님들이 설명도 좀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거지 운영비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혜택도 중요하지만 혜택이 농민들한테 정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