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홍태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조배식,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범위와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내용을, 안 10조에서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홍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주차장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홍태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내 주ㆍ야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의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그러면 교회 주차장 내에 그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예.

선이 흐려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가 안나는 그런 게 많은 주차장들이 많아요, 교회 주차장들이 대부분이 보면.

예.

예,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선 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거, 이 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지금 현재 법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그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토지주가 그 주차장을 이제 계속 그 이용을 할 수 있게 뭐 그 선을 좀 그린다든가 이제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가 이런 조례가 올라왔더라, 이러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교회의 이제 권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러면 이 선이 되게 흐리고 그런데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선을 그은 데요. 저희, 거기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만 빼고는 일요일날 이제 교회 하는 시간만 빼고는 오후에 오전에 이렇게 차를 주차를 가끔 하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그 선도 그렇게 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제 그런 그 저기, 저기도 있, 말씀도 있는데요, 지금 한 50면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회라 하더라도 50면 이상 주차장을 갖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 좀 대규모 좀 저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자체에서 어떤 주차장을 그 시설 그렇게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공시지가 1%의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그렇게 드리면 그 돈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좀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겁니다.

아니, 여기 큰 교회 같은 데는요 50면이 넘게 그려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교회는 아마 논산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한 글쎄 한 뭐 대여섯 개 될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한 15면, 20면도 안 되는 정도 그 정도 되는 교회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이제 평일날 같은 때나 이런 때는 항상 거기가 주차가 잘 되니까 그 주차를, 주차선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나를 궁금해 하기에 제가 오늘 교통과에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거고요.

예.

만약에 그런 저기가 된다면 교회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셔서 그 교회 어쨌거나 사용료는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 그러니까 저희에 이제 나와 있듯이 그 이제 이 개인 그 시설이나 이렇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없는 사항이라 이제 사용료로 이것을 이제 토지사용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데 많이 그 저희가 그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 잘하셔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홍태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등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등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2호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 황톳길 조성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2024년도나 2025년도나 그 맨발로 걷기 길을 얼마나 조성하려는 계획은 있어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 지금 녹지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 부영아파트에서 청솔아파트까지 500m, 2억 사업비로 4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저기 결정돼가지고 요 지금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좀 계획 좀 많이 세워서 논산시가 걷기, 맨발로 걷는 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3농혁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이유는 도 그 3농혁신위원회가 ’23년 3월 10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마이크 켜짐) 그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농혁신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농어업, 농어촌 그 농어업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농, 3농 혁신이란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좀 조례에 지금 제 그 2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조례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3농혁신위원회가 이제 그 도 그 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도 폐지를 하고, 도에 이제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3농혁신위원회라든지 이게 그 구성이 됐었던 그 근거 그 조례안인데요, 그 조례안이 그 3농혁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충남 쎈농위원회라고 이 명칭이 변경된, 되었습니다. 그 논산시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설치를 해서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조례들 중에 주민이 농정에 주최가 되는 것들은 조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주체가 돼서 했지 주민이,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이거 그 농혁신위원회가 그거 아닙니까요?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이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 더불어 잘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혹시 있냐고요, 논산시에?

……

무조건 도에서 폐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농어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조례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냐고?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걸 근거로 앞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조……

현 상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요?

그 농촌활력과 이제 대부분 어떤 그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근거가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지는 그거잖아요. 자, 농어업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예? 그분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냐고요?

……

이 그 이거, 이거 3농혁신위원회 조례가 근본이 그거지 않습니까요? 농어업인들이 주체가 되는 것?

(자료 검토 중)

그런 자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임원, 농협은행 시지부,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논산계룡산림조합 등” 논산에 있는 농업, 농업 그 농협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농업인들의 또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주체는 농업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조례가 있냐고요?

……

이 도에서 폐지를 했다고 우리 시에서 폐지를 한다는 것이, 무턱대고 폐지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그 동의하는데요, 그 도의 3농혁신위원회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도 이 폐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위원회가 이제 뭐 도에서도 쎈농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명칭 뭐 성격은 비슷한데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 구성을 하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런 조례가 도에서 제정이 돼서 논산시에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2개가 똑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폐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리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도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

그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폐지를 먼저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아, 도에서 다른 것 조례를 만들었어, 이런 똑같은 조례를. 이름만 바뀌어서 명칭만 바뀌어서 만들었어. 그 논산에도 이런 조례를 개정을 했어. 그러면 2가지 똑같은 이름만 다른, 다른 데 그 비슷하다? ‘그럼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이것을 먼저 덜렁 폐지를 먼저 한다?

도에서도 이 쎈농위원회로 별도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3농혁신위원회 근거 그 조례인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다 쎈농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된다는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죠. 농어업인들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생산자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관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들의 의견이 제도와 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 도에서 폐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없, 쎈농혁신 자꾸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조례가 된 건 아니죠? 과장님이……

별도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례 제4장에 그 충남 쎈농위원회로 그 3농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그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바꾸기는 확실히 바꿨어요?

예,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에는, 지원의 조례는 똑같고?

예, 예.

이름만 바뀐……

조례에 그 조례는 그 변동이 없고요, 명칭만 그렇게 변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농혁신이 지금 폐지를 해도 우리가 이 쎈농 그걸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지원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지원하는 데는 뭐 문제없습니다.

예, 더,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갔어요? (｢나갔어요｣하는 직원 있음)

끝난 줄, 끝난 줄 아나 봐! 끝난 줄 알았나 봐요. (직원이 부르러 감)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에서 제출한 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28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사용 중인 용어와 관련하여 ‘논산의제21’ 등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협의회의 효율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논산의제21’ 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 정의 전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름으로 개정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7호, 제7조제1항의 ‘논산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으로 개정하고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는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의 내용을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의견 2건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논산의 제21’ 용어를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협의회의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제4조 등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요, 주요내용 다, 다에 보면은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으로 돼 있잖아요? “등” 자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다, 다번? 주요내용, 2에 주요내용에 다? 보면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 “등”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자가 빠진 거예요?

……

“등”자 잘못 기재한 거예요, “등”자가 있는 거예요?

예, ‘논산의제21’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개정한다가 맞는……

그죠? “등”자가 빠지는 거죠?

예, 등자가 예.

등자가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로 저기 헷갈려 가지고, 등자가 빠진 거죠?

예, 맞습니다.

“등”자 그 삭제하는 걸로?

예, 예, 뒤에, 뒤에 개정안에는 “등”자가 빠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29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군수산업도시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농산물유통지원센터의 공동상표가 논산 육군병장으로 개정됨에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논산시 상징물 조례가 부합되도록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반영, 상징물 관리부서 사용 승인 등 각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상징물의 관리 1항에 별표 6의 상징물의 관리부서 명문화 및 별표 6의 상징물 관리부서를 명확히 재분류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승인 등 3항에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승인 기간을 심도 있는 검토 처리를 위해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안 별표 4, 캐릭터에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응용상품브랜드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의 협의, 의견수렴 등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된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논산시 공동상표에 부합하고 또한 상징물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으로 논산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우리 시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지역개발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반영하고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승인 등 각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캐릭터 조합형이라고 그래서 논산 육군병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예, 공동상표……

자, 올 3월달에 논산 육군병장 농산물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고, 올 10월달에 특허까지 냈지요?

예, 그거는, 예. 특허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래, 그걸로 그냥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혼돈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아, 지금 이 공동, 그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상징물 조례 금회 개정을, 안을 올린 건데요, 일단은 그 공동상표가 육군병장하고 예스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우리 상징물 조례상에 “함께 해you, 논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상표, 저기 뭐야 개정된 육군병장 그거를 상징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개정된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 것도 우리시 대표브랜드로 맞춰서 상징물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일관성과 통일성을 따신다고 하면은 자, 우리 그 농산물공동브랜드로 육군병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논산시의 농산물을 가치를 높이자! 예? 가치를 높여서 수출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높이자, 이 브랜드가치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홍보해 와서 왔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한상대회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한상대회요?

예.

아시아한상대회라든가 그 내년 2월 달에 또, 또 그 세계 우리 농산물 박람회 하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리고 딸기엑스포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예, 예.

자, 이게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논산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딸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할 때도 논산시에서는 우리 농산물 그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까지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상대회라든가 우리 그 해외박람회까지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고 있으니 딸기엑스포를 논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해놓고 논산 육군병장으로 또 이렇게 캐릭터로 한다? 농산물공동브랜드는 빼고? 좀 이거 혼선이 오고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그 육군병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 농특산물 즉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총괄적인 논산에서 생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육군병장 공동상표를 적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상징물에 담은 거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 상품별 그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상징물 조례를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군병장이라는 것이 이게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졌으면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징물로 해서 이렇게 혼선하면 나중에 육군, 뭐가 진짜냐? 예? 과장님 그잖아요.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맞아, 육군병장이? 논산시 상징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육군병장이 논산시 공동브랜드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야, 아니면 논산시 상징물이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상징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육군병장으로 상징물로 해가지고 하시던가, 예? 그래 갖고 농산물 그 브랜드는 따로 만드시든가? 이게 논산 그 농산물브랜드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홍보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지금 홍보가 잘, 그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왔는데 또 이렇게 하면 혼선이 온다는 거죠.

아뇨. 저기 지금 조례를 보시면요, 그 공동상표 사용하는 조례 거기에 농산물에 한정돼서 육군병장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다 포괄적으로 조례에 적용 범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논산에서 생산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육군병장하고 예스민 그 공동상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개발하는 그런 그 차원에 저희가 상징물 조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캐릭터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지금 만들어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 저기가……

그렇죠?

예, 저희가 하는 건……

예, 그런 것 하게 되면 논산 육군병장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그 육군병장 논산, 논산시 공동브랜드, 농산물 공동브랜드 해가지고 지금까지 홍보해 왔지 않습니까요?

예, 그거는 지금 평면적인 그런 배경의……

캐릭터라든가……

캐릭터가 돼 있고요……

뭐 우리 뭐 이거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해외 때, SNS나 그런 홍보할 때 논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해갖고 다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군병장하면 논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야!’ 그게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육군병장을 주제로 해서 그 틀에 벗어나지 않은 다양한 캐릭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징물 조례에 추가로 담겠다는 건요. 2D나 3D 육군병장을 모티브로 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그 공동상표는 평면적으로 돼있습니다. 논산 육군병장 평면적으로 돼 있는 거를 그거를 논산 육군병장을 입체화된 캐릭터도 만들고 그 개별적인 공산품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별적인 어플케이션 상품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상징물이 그거를 서포터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논산 육군병장으로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공산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캐릭터라든가 육군, 논산 육군병장으로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논산 육군병장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예.

해 왔는데 또 갑자기 육군병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요? 아,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지금까지 막 홍보하고 막 지금까지 막 쌓아 왔어. 근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그러면 논, 그 육군병장 해갖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넣지 말고 육군병장 해갖고 ‘논산서 나오는 공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다 육군병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말 필요도 없지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농산물로 그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다 이게 홍보를 하고 전부 다, 다 해와서 왔어.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또 이거 그 육군병장으로 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나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로 해서 해놓으신 다음에 ‘농산물이나 공산물이나 전부 다 육군병장으로 가겠습니다. 논산시하면 육군병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만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2조 정의를 보면은 우리 논산에서 생산하는 모든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 공산품 다 적용하게 명문화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

지금 뭐 공산품도 다 쓰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애당초에 유통센터에서 만들 적에 조례가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를……

그쪽 조례 봤어요?

조문을 출력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 첫 번에 우리가 예스민을 없애고 육군병장 할 적에 엄청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 저 캐릭터로 우리가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지금 서승필 위원님께서 얘기할 적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은 틀리다는 얘기 아녀?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이거 뭐 조례 할 것도 없잖아요. “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 말고 위원님 설득해서 과장님이 이겨야 이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아녀? “맞고요” 하면 조례를 뭐 하러 올려? 위원님 얘기하면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막 설득을 시켜서 이기셔야지. 이건 어, 어떻게 하셔야 되나 걱정이네요. 아,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거 첫 번 보고 예스민 그때 할 때 농산물 브랜드할 때 육군병장으로 바꿀 적에 엄청난 위원들의 얘기도 많았고 몇 년을 몇, 10년도 넘게 이거 쓰던 것을 육군병장으로 할 때 그러면 이걸 할 때 예스민은 어떻게 할 거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스민 쓰나도 몰라도 안 쓰는 줄 알아요. 그럼 저희 입장은 육군병장 할 적에 농산물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내가, 유통센터도 똑같은 마음일 거요. 그 박스지원이나 모든 지원하는 건 육군병장 관리도 육군병장 쓰는 사람 한에서는 농산물도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투입해서 딸기가 품질이 좋은가, 곶감이 품질이 좋은가 다 검사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뭐 지역개발과에서 이걸 또 상징물로 쓴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해서는 너무…… 예전에는 보면은 우리 저 새콤달콤도 있고 여기 옆에 다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뭐였지요? (｢서원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저, 무슨 여기 건물에요? (｢서원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보류할 테니까 조금 생각해 보실래요?

예. 저……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한번 진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시장님이 해보라고해서 하는 거요, 실ㆍ과에서……

유사 실무부서……

실무부서에서 그러면……

상징물 조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랬으니, 그러면 농산물이 지금 홍보가 잘 되고 그러니까 홀딱 벗겨간 것 아녀, 과에서는 노력도 안 하고. 밑에 글씨만 농산물 브랜드 글씨만 없애면 그냥 캐릭터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 아녀? 뺏긴 것 아녀? 아니 실ㆍ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녀, 노력을 하셔야지. 그러고 이 새콤달콤이나 이런 걸 여기서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농산물이고 아, 복, 아, 거시기도 있네, 복지도 있네. 근데 나는 생각이 그래요. 이걸 전체 이렇게 각자 다 하면 논산시 하면 “뭐?”이렇게 딱 돼야는 것 아닌가? 지금 딸기 같은 것도 여기 캐릭터 전부 다 다 올렸잖아요?

예.

그냥 뭐 육군병장 하면 딸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육군병장이어야지, 이거 별도로 이렇게 다 해서…… 몰라 이런 건 축제 때나 좀 뭐 가, 뭐 이렇게 쓰고 그런 거 하는 건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해서는 좀 틀린 것 같아. 나는 굿뜨레 맨날 얘기, 부여 굿뜨레를 얘기하지만 아마 서울 사람이고 전체가 굿뜨레하면 부여라는 거 알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스민을 걱정을 했거든. 예스민을 십몇 년 동안 써먹던걸 서울사람들 어떻게 육군병장을 알릴 거냐? 그래서 이제 바꿔 줬으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고 차라리 캐릭터하려면 딴 걸 한번 만들어 봐야 하는 것 아녀? 그렇잖아요?

……

어쨌든 농산물하면 공산품 쓴다고 하지만 공산품은 이 육군병장 붙여서 나가게 하나 모르지만 농산물은 어쨌든 지금 육군병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까 서승필 위원장님 말대로 혼선되고 “이게 논산시 캐릭터여? 농산물 캐릭터여? 뭐여?”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나? 이제 지금 뭐 군수 어쩌고 하지만 육군병장이니까 다 그런 데로 다 건물마다 다 붙여 놓고 다 할 거잖아요, 지금 이거 만들으면. 그리고 큰 사거리나 아니면 뭐 외지에서 타지역에서 오는 데다 조형물 크게 세워서 할 것 아녀? 내가 뻔하거든요. 그럼 농산물이 아니잖아,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한번 조금 고민해 봐서 조금, 또 보류하겠지만 보류해서 조금 고민 좀 한번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예, 더……

지금 금방 이거 뭐……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 그러니까 그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이크 꺼짐) 어차피 농산물, 공산물 뭐 이런 것 우리 논산시에서 나는 그런 거는 다 그냥 육군병장 공동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

아, 아니 지금 공산품 이런 것 쓴다는게 아니라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아니 캐릭터도 그러니까. 캐릭터도 어쨌건 그거 하나가 우리 논산의 이미지로 딱 맞는 것 같아 갖고……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쓴다고 했어야지 우리한테.

(마이크 꺼짐) 그렇게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농산물 공동브랜드라고 밑에 글씨에, 여기에 지금은 이거 새로 하는 건 논, 저기 논산, 논산 육군병장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농산물 이렇게 캐릭터라고 써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얘기요. (자료를 보며) 근데 이것도 써있네, 여기도. 여기요 농산물 브랜드라고.

(마이크 꺼짐) 농산물 브랜드로 하다보면, 이 처음이니까 그냥 지역브랜드로 올려놓은……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고자, 부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완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이백, 제230호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소 및 공장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입지할 수 없으므로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의 상위 지침적 성격인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대상은 논산시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면적은 85.9㎢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개발가능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려하여 구역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논산시 계획관리지역 중 탑정호 인근 및 기 개발지구를 제외한 총 81.6㎢에 대해 일반형 95.6%, 유도형 4.4% 비율로 구역설정을 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건축 현황상 건축물 용도,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일반형과 유도형으로 나누고 유도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주거형, 산업형, 근린복합형으로 세분화했으며, 유도형을 제외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일반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유도형 성장관리구역은 약 362만㎡총 17개소로 연산면 11개소, 부적면 4개소, 가야곡면 2개소로 설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도형 성장관리구역설정은 건축 현황 용도에 따라 동일한 용도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주거형, 산업형으로 계획하였으며, 동일한 용도 비율이 60% 미만이며 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린복합형으로 주거 및 근린 기능을 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밀도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관리 등에 관한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계획으로는 구역내 기존 현황도로를 확폭하여 폭은 6m 이상의 도로계획선을 계획하고 개발행위자의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확보하며 도로개설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은 법, 조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일반형은 입지 규제 최소화를 위하여 법적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모두 허용하며 유도형에 대하여 각 유형별 직접화를 위하여 권장용도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4에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 우려 용도에 대하여는 주거밀집지 및 정온시설 주변으로 입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공장 및 제조업체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유해성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는 8페이지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별 건축허용용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에 관한 계획은 개발행위허가시 개설된 도로 전면의 경계와 건축물 사의 전면공지를 최소 2m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고 확보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추가 확보를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항을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는 「국토계획법」 및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완화 범위를 반영하여 컨폐율은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행할 경우 각각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이중 도로개설, 전면, 전면공지확보, 지형순응형 개발 3가지 항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적용은 하단에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올해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현재 11월까지 성장관리계획 구역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의회 보고 후, 2023년 12월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2월에 결정사항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논산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제17조에 따른 건축 제한이 있기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31호, 제232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급수 보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1호를 설명드리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설명드리면,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할 예정인 경우에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미 폐지한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비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급수 보급을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5호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령」 제994호인「상수원관리규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장 주권으로 폐지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상수원관리규칙」 제이십육, 25조에 따라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1항에 「정수장ㆍ운영 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쇄하고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시장 직권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 가능한 내용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를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시장직권으로 폐지가능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제2호를 설명드리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시장직권으로 폐지가능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1항제3호를 설명드리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장직권으로 폐지가능한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을 줄이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폐지 등으로 인한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하거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8조,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 지침」 35쪽 제6호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2호 논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부령」에 내용이 반영된 수질검사 결과 보존 기간 명시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직권 폐지의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정수장 운영ㆍ관리 업무지침」 35쪽 제6호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 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요, 과장님?

예.

보면은 지방상수도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 그럼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마을상수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직권으로?

예, 직권, 왜 그러느냐면 그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2건이 공급이 돼 있으니까 누수사고나 무슨 사고 있을 때도 100% 우리가 그 간이상수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하면 2개 라인 관리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함께……

그렇다면 이게 수질의 문제가 없는 데도 예를 들어 이 밑에 보면 그 수질에 문제가 있을 시에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어 그 물이?

예, 예.

근데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금 경북 쪽으로 거의 그, 얼마 전에는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수자원공사랑 위탁을 같이 우리하고 다음 연도에 했던 그 정읍에서 정읍시에서 왔었어요. 거기는 1개 읍ㆍ면만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 있다고 거기 면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예산도 절감하고 그때 절감, 그때 걔들은 그 수도요금을 감면 안 해 주고 했는데도 다했다고, 내년에 급수 아니 지방상수도 공급하면 전 지역 다 폐쇄시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33호 논산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예찰방제단의 조정으로 3개 반을 예찰방제반,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통합운영, 통합운영하고 각 반의 인원은 10명 내외로 규정하였으며, 제2호 방제지원반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종합방제상황실 운영, 방제상황 보고, 방제교육, 홍보 사항을 예찰방제반의 임무에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찰방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 보고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는 12월 7일 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