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승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1.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윤금숙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의 서승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논산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승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서승필 의원 등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담배사업법」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등 세 분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물질의 오남용 예방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등에게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홍보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논산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보건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중앙행정기관과 보건소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보건 현안을 협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결을 받아 충남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예산을 2024년도부터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의 내용으로는 제, 안 제3조에는 보건소 및 지역 보건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 사업,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보건소 상호 간의 지역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등 협의회의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충남보건소장협의회 구성,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회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에는 총회, 회장단 회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16조에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18조에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23조에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보건소장협의회 회원은 15개 충남시ㆍ군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계획과 운영 현황, 법 관계 법령 등 자료로, 등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전국보건소장협의회(충남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전국보건소장협의회(충남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보건소장협의회(충남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협의회 구성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2제1항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항에 보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추후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내용을 확인 후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국보건소장협의회(충남보건소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 「지역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되지마는 3항에, 「지역보건법」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령에서 상위법이 이제 그 개정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현재 본 조 신설된 것이 2023년 6월 13일에 이제 그 지원, 「지역보건법」이 통과가 된 걸로 보여지고 시행일이 2023년 12월 14일 자로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관련 그 법이 회비의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될 걸로 보여지니까 이번에는 우선 그 보류를 시켜놓고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이게 저 동의안이나 다른 그 부수적인 것을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합당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논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민병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병춘 의원 등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혼인, 임신, 육아, 출산 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민병춘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및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물론 경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조배식, 서승필, 김종욱, 홍태의 의원 발의)

행정자치,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대책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신고지원 상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윤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금숙 의원 등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속해있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갑질 행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9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1호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호에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지급,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1항과 2항에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각호로 나열하였고, 제3항에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내용상 이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중복 수급 시 원하는 수당 하나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면서 그 어떠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변경 또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데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조례를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2호에 보면 그 뭐 3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금액을 없애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없앤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잡기 위해서 이제 뭐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참전유공자들이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 이분들을 좀 더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시행규칙으로 이제 제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암만 이게 찾아봐도 뭐 시행, 뭐 이게 이 참전수당을 줄 수 있는 거를 뭐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여기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금액이,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의 산출 근거를 뭐 이제 뭐 충남도에서 1차적으로 다른 시ㆍ군이 주는 그런 거에 맞춰서 뭐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이제 시행규칙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행규칙을 보지도 못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조례에, 그러니까 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냥 행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급을 당연히 뭐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기다가 그 ‘시행규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뭐 이 정확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근거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행규칙이 뭐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희는, 제가 좀 제 생각만 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누락시킨 것 같아요. 그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는 그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매년 지원 금액이 또 틀리고, 매년 또 상향하다 보니까 많게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꼭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제정, 일부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랬던 게 보여요.

그 부분을 여기에다 한 줄을 넣었어야 되는데, 예.

아, 그런 게 보여, 그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뭐 전부 쭉 나열했던 것을 딱 정리를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를 되게 보이고, 나중에 또 안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또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행규칙에 그걸 넣게 되면 지금의 어떤 그 번거로움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이 기준 안에서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정안을 지금 이렇게 바꿨는데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게 되면 매번 이 높여줄 때마다 우리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는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번거로움이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거로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때 그때마다 동의안,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시행규칙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시행규칙은 받는데요. 이제 조례처럼 뭐 입법예고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절차상은 좀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 검토는 하죠.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올라오면 예산이 얼마, 지금 명예수당이나 뭐 그 가족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가 책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어떤 지금 우리 김종욱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내용처럼 이게 이제 취지가 그런 어떤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방금 우리 김종욱 위원님과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정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 위로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선명한,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좀 상향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어서 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추가로 기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맞게 불일치하는 용어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한 연장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복,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내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8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운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26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부칙에 보면 제2조에 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쭉 특별회계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다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번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2번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숙박시설 조성, 3번 논산시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4번 산직1리 장골 쌈지공원 조성, 5번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 한전사옥 취득, 6번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 7번 반월,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8번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 등 총 8건의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4쪽, 1번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현 청사 시설의 노후 및 출동 시 불편함 등의 해소 방안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 내 소방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양촌면 시가지 일원에 대한 소방력 확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양촌면 인천리 43-17번지, 번지에 연면적 462.5㎡ 규모로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숙박시설 조성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강경근대역사문화촌 활성화 및 체류형 지역관광 육성을 위해 강경지역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강경읍 중앙리 16-4 외 7필지에 850㎡ 토지취득과 지상 2층 연면적 520㎡의 신축과 지상 2층 두 동의 연면적 300㎡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조성이 되겠습니다. 15쪽, 3번 논산시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과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 및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등화동 537-4 외 6필지 1만 9850㎡의 토지취득과 연면적 800㎡ 건물 한 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번 산직1리 장골 쌈지공원 조성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양촌면 산직리 305-1번지 2774㎡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5번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구 한전사옥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공공시설 등 공익적 활용과 지역주민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강경읍 남교리 66-2 외 3필지 4198㎡ 토지와 연면적 2124㎡ 3층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6번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타법정동에 존재하는 취암동사무소의 노후화된 업무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46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취암동 120-6번지 외 10필지, 3733㎡ 토지와 연면적 2640㎡ 3층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7번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주정차 근절 및 이용객에게 주차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반월동 182-4 외 15필지 6286㎡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192번지 외 2필지 건물 3동, 이천, 아니, 214㎡는 매입 후 철거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8번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인의 농업자원인 토양, 수질, 중금속, 가축퇴액비의 분석 업무 지속적 증가 추세로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축분뇨분석실, 농산물중금속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의 통합, 원스톱 민원처리 용이 및 신속 정확한 분석 결과 제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부적면 덕평리 41-2번지 농업기술센터 내 연면적 990㎡ 건물 한 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등 8건에 대한 202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8개의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등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각 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게 한 4건 정도 돼요. 뭐 취암동 복합청사가 제일 큰 돈이고, 이거는 뭐 청사는 꼭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지어지는 거지만 다른 뭐 쌈지공원이나 역사문화거리 조성이나 한전 사옥 같은 거, 땅을 뭐 이렇게 구입하고 이러는 거는 뭐 시비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나름대로 전적으로 사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동의하는데 그 이외에 이뤄지는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뭐 이렇게 꾸미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도비나 국비를 좀 따와서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따는 것은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도비, 국ㆍ도비가 붙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그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원 같은 것도 어려워요?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부분, 뭐 시비로 하는 부분은 뭐 하려면은 뭐 다 할 수가 있겠죠, 시비는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회계과도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각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좀 더 국ㆍ도비를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직리 쌈지공원이 지금 이 위치 현장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근접성이 있어요.

(자료 찾는 중)

아니, 그 30페이지 보면……

예.

관련 과장님, 우리 산림과장님 한 번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강대영,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발언교대)

예.

그 뭐야 산직1리, 이제 산직1리라고 그래서 그 350-1인데 거기가 이제 마을이나 이런 어떤 그게 현장사진을 보면 근접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는데 어때요, 여기가? 저희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마을하고 인접해 있고요, 거기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하고 공원, 근린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쌈지공원.

몇 세대 정도요.

거기가 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9세대인가 2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 그 김종범 사진관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뭐 저기 SNS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주차해놓고 그 김종범 문학관 거기까지 올라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한 200m 내지 300m 정도……

저희가 이제 쌈지공원하면 흔히 뭐 저희 생각에는 좀 나투리 땅이나 이런 것들이 소규모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이렇게 저기 한다 그래서 이 현장사진만 이렇게 봐서는 되게 주위에 어떤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돼 있는데 그 문학관하고 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문학관하고 주민분들이 여러 번 찾아와가지고 건의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