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체육과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부서를 이끌고 교육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점에 대해서 그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 평소에 김영일 과장님은 본 위원이 뒤에서 지켜볼 때 아주 스마트하시고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엑설런트 하시다. 흐트럼 없이 일 처리를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한 해를 돌이켜보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은 개선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업무보고서 203쪽을 보게 되면 ‘다목적체육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챘을 텐데 다목적체육관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그것은 어디까지 희망사항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공동체에서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사후조치를 취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 했는지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23년 9월 21일에 피해 민원인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영장 내 여성회원들을 성추행하는 회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한 결과에 보면 우리 남구청이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합니다. 잘하셨어요. 10월 10일날 민원인 상담을 해서 20일 안에 민원인에게 답변을 줬죠?

네.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가 민원 처리한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민원 처리를 했더라고요. 맞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추행을 한 회원의 수영장 이용을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남구체육회에 수영장의 이러한 행위 예방을 위한 이용수칙 안내 문구를 부착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 불필요한 남녀 신체 접촉을 근절하라는 공문을 통보했고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에게 타 회원간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각별히 감독할 것을 지도하라고 당부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민원인의 과정과 후속조치와 그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짧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남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정과,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본인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그분과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일단 저희는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일단 경찰서에서 담당 경험을 많이 하신 경찰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99.9%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요. 향후 그분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고발을 하셔서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민원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이 사건 이 일이 올해 2023년도에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수영장 측에 여러 번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자기의 어려움과 민원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하는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인지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러한 사실을 위탁기관인 남구체육회가 알고 있었느냐. 2022년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추정할 때 남구체육회는 알고 있었다고 저는 가정을 해 봐요. 과장님, 남구체육회는 알고 있었을까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일 처리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체육회가 알고 있었는데 남구청이 몰랐다면 남구청과 남구체육회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남구의 지도감독이 사각지대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일들이 전자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려고 하면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어났을 때 이 매뉴얼과 이러한 일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남구청에 알리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을 앞으로 예상해서 감독기관인 남구청에 알리지 않게 되면, 이에 관한 처벌규정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관해서 다목적체육관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 관리위탁을 맡기고 있는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충분히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육 좀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4대 폭력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수탁업체에게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셔서 제도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촌파크골프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전 지자체에서 다 해주라고 하고 동구 같은 경우도 9홀 밖에 없으니까 더 해주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지만 관에서 하는 일인데 불법으로 할 수는 없죠, 기본이. 행정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고 관리감독은 해야 할 건 해야 하잖아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남구 관내에 생활체육동호회가 정말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동호회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났죠? 청장배 동호회 대회들은?

예.

그럴 때마다 “우리 동호회는 회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냐, 우리는 좀 더 주라.” 제가 또 그것도 봤어요. ‘구청장에 바란다.’에다가 “어떻게 남구청장배 대회를 했는데 참치 캔 주고 마냐.”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호회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기도 대응 매뉴얼을 만드셔서 매뉴얼이 있어야 업무하시는 담당자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악성 민원적으로 “어떻게 남구청장배인데 참치 주냐, 식용유 주냐.”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담당자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이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도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릴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동호회별로 유독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피해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정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동호회별로 돈을, 지원보조금을 주는 게. 그걸 확실하게 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다.’ 회원 수 그다음에 지속연수 그런 것들까지 파악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담당자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밖에 못 합니다.”라고 말할 때하고 “아니, 좀 힘들어요. 안 돼요.”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르고 말할 때도 다르다는 말씀.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갔는데, 승촌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럴 때도 분명히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 운영진에 대해서 동호회 운영진이 책임지고 임원진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거기도 규약을 만든다거나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눈감고 ‘아이고 내가 한 번 참으면 되지. 인사철 되면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고통을 받잖아요. 이런 매뉴얼들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일할 때 우리 직원들이 덜 힘들고 다수의 남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방금 지적하신 청장배 때 동호회 지원금은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수, 청장배를 개최한 횟수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참치 캔 선물 부분은 사실은 청장기 대회 지원금 내에 선물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니다.

행사 비용인데 민원인께서 구청장이 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그 선물은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

「선거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줄 수가 없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승촌파크골프장의 불법 점용으로 인해 사용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묵인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은 그쪽 청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서 양성할 계획이고요. 동호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동호회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크골프협회가 앞으로는 더 명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하시는 것들이 어차피 동호회 관련해서 남구체육회가 됐든 관련 조례라든가 하다못해 운영규칙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를 일으킨다면 동호회 지원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야만 담당자들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양림동에서 실시한 평생교육 사업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참여해 봤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도 좀 높고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양림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가면서 인문학적 소양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업해 주신 한세윤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무관님들 그리고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조금만 더 주민들의 욕구에, 요구에 다가가 주면 좋겠어요. 3시간은 너무 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3시간 동안은 한 번도 앉아 있지는 못했는데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걸로 지적재산 관련해서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지원’에서 해년마다 특허권 보유 관련해서 회의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가지 특허권 중에 특허료를 받은 게 있나요? 지금껏?

다 특허입니다.

아니, 특허료, 특허 사용료.

아, 특허 사용료요?

예.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것들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국민을 대상으로 오픈을 하면 ㅡ 국민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ㅡ 이 특허권의 특허권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좀 더 쉽게 특허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허권료를 한 건도 아직은 못 받아봤다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특허권 유지하는데 유지비용도 들고 심사하는데 심사 비용도 드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지는 알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국민한테 오픈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다면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나면 저희들에게도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보유 특허 활용’과 관련해서 194쪽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가 11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개의 특허를 권리이전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 황일봉 청장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상용화가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허를 권리이전해서 수입을 올린 바가 있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제공) 3개의 특허가 ‘횡단보도 조명용 볼라드’ 그다음에 ‘횡단보도 조명용 볼라드’,‘횡단보도 발광장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해서 매각대금을 965만 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가 2018년도 이후에 특허 개발이 부진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특허 개발이 더 가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그게 발명이 되고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먼저 데이터베이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개선 방향을 찾아서 지식재산 조성을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복나눔’ 관련해서 업무보고 181쪽인데요. 우리가 교복나눔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교복 수집 현황을 보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접근성과 고물가 시대에 비용 절감의 차원, 자원 재활용 등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 학교별 구비된 교복의 종류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여고, 수피아여고, 문성고 교복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뭐가 한 가지 아쉬운가 하면 이 옷에 대한 치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다. 구입하려고 하는 학생이 ‘내가 문성고 다니는데 내 사이즈는 이것이야.’라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옷 종류의 정보는 있는데 치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하실 때는 이 점을 착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한세윤 팀장,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승촌파크골프장,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현재 몇 홀 운영 중입니까?

현재 18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양성화를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양성화를 하시겠다는 게 몇 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36홀입니다.

36홀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그 민원이 발생된 이후로 영산강환경유역청장님과 저희 청장님이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청장님께서 36홀로 양성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시면 한 2월이나 3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3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앱이 어떤 게 있나요?

문화교육행사를 알리는 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 공공앱 성과측정·제출(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측정 해 보셨어요?

예?

성과측정 해 보셨어요? 공공앱.

못 해봤습니다.

네?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성과측정하고 제출하셔서 결과는 유지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174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제공)

성과측정은 정보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실제적으로 저도 공공앱을 자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일반 주민분들이 들어가는 이유와는 사실 다릅니다.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정보들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거의 2월, 제가 최근에 봤던 게 2월에 글이 올라오고 글이 아예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보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과측정을 해서 결과는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교육체육과에서도 그쪽에 무조건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교육체육과에서 홍보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정보등록을 61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왜 이렇게 다들 사용을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관련해서 언론보도에서도 ‘앱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한다.’ 이런 언론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월복합운동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광주시의회에서 한 의원님께서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복합운동장 관련해서 야간 운영시간이나 조명설치 현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것 관련해서 빛 공해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본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서 조명을 설치해야 맞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설치할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설치했고요. 그쪽에 진아리채라든지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 주민분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그 협의 대상에서 빠져 계셨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 중에 빛 공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또 제가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는 순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ㅡ 저도 순환도로를 자주 이용하지만 ㅡ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조명으로 인해서 눈부심 발생현상으로 운전하는 데 애로를 먹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라이트 빛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환도로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거기 순환도로를 올라가는 공사가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가 끝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 라이트 빛이 운전하는 데 방해가 돼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조명을 추가 설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물론 그로 인해서 다른 사고나 다른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판의 조명이 실질적으로 빛의 각도라든지 빛의 밝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지고 민원인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인데요.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14개소 설치하셨고 41대를 설치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점검 부분이거든요. 야외운동기구 일제 점검을 12월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셨습니까?

지금 마무리는 덜 된 상황이고요. 총 108개소에 496대거든요. 대촌동만 조사를 하면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대촌동만 작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촌동 같은 경우가 사실 멀리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지리상으로 구청과 멀어서 조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관리 카드를 받아봤는데 다 비었더라고요. 다 비어 있어서 ‘이걸 과연 언제 채우실까.’ 그 걱정을 했습니다. 12월도 거의 다 되어가는데, 최근에 많이 하셨다고 지금 쪽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12월 12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일이요?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관리대장 다 완성되시면 그때 저희에게 다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랑 팀장님 오셔서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당연히 예산 때 해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시급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구에서 남자양궁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몇 번 어그러진 적도 있었고 또 통과될 때도 그때 오영순 위원장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시적으로 3년간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성과를 평가해서 양궁단을 유지할 것인지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회의록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3년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4년째가 되어가는데 어제 제가 들었던 시의회에서의 이야기로는 “시에서는 더 이상 양궁단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설전이 있었고 결국은 의원님들이 증액을 통해서 아마 2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보를 하셨는데 시에서는 “부동의를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구는 내년부터는 2억 원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남구 내년도 예산안에는 구비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서상 봤을 때는 ‘2억 원 지원을 3년간 하고 그 이후에도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양궁협회에서 이를 책임지고 해단 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양궁협회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궁단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예산 때 또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양궁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예산을 일단 예결위로 넘겼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부동의가 아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 그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시 체육진흥과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상임위는 통과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 주셔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남구 양궁팀에 예산 지원 필요성을 좀 어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필요성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필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시 체육회장님하고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려는 의사가 전갑수 위원장님이 너무 강하셔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 예결위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결위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어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양궁단 관련해서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단할 때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세계양궁대회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수조건이 남자양궁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진 거거든요. 책임 전가가 저희한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남구 재정상 직장운동부를 2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의견이 있어서 한 번은 되지 않고 두 번째 했을 때 됐는데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세요. 하시긴 하겠지만. 그때 남구 8대 의회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왔고요. 청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광주시 전체를 생각해서 직장운동부를 하나 더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남구민이 보고 있는데 아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했다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광주시에서 너무…… 처사가 참 그렇네요. 그걸 또 원색적으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주월동에 국제양궁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구에서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남구 전체의 의견을 제대로 좀 피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남구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팀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2. 세무1과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게 되면, 2022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종합평가 세외수입 분야가 나와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징수 실적이 5개 구 자치구 가운데 몇 위 하셨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세정 평가를 해서 그때 5개 구에서는 1위를 차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평가하면 선정해서 1위 하면 상금이 있나요?

상금이 아니고 시에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한 1800만 원 정도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80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정비라든지 행정장비 구입, 직무 연찬 이런 부분들로 구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징수율이 꼼꼼히 살펴보니까 80.2%예요. 2023년도 징수 실적이 10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보니까 80.1%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80.1%라고 하면 12월까지는 아직 두 달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달이 남은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작년 실적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5개 구 자치구 가운데 1위를 하신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데 과거 2019년에 세외수입 종합평가 1위가 돼서 그때는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종합평가 1위를 놓친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외수입 분야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징수,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등 채권 분석과 이런 것의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징수율을 늘리고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우수 평가를 받았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지방세정 분야와 지방세 체납액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214쪽에 보게 되면 ‘고령화 시대 맞춤형 지방세 교실운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야∼ 이것 획기적인 아이디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관내에 25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신청 경로당이 4개뿐이어서 교재도 50부만 발간하고 사업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획기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요즘 고령화 시대에서 재산 상속이라든지 복잡한 세금 문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팸플릿, 플래카드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해 주시고 특히 경로당뿐 아니라 매월 각 17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찾아가는 지방세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일치가 돼서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 교실을 운영하는 것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업량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니까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 사업이 남구에 더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 220쪽 보시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독촉·압류시기 단축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세외수입은 4.2%, 시세외수입은 19.3% 징수율이 증감했어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지방재정이 힘든 상황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주시고. 회계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가세 경정청구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무과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렸어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회계과와 세무과와 이야기하셔서…… 나주에서 10억 원 정도를 환급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담당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많다.”고 해요. 이호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은 용역비를 세우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장님들과 논의를 했거든요. 부가가치세 발생 자체가 부가가치가 발생해야만 신고·납부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관련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협조만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전문가의 위촉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또는 불필요한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금 부가세를 내고 있거든요? 부가세 대상이었는데 면세로 잘못 알고 있다가 부가세 5년 치를 한 번에 내면서 과태료로 천 얼마 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주에서는 이호조에 들어간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역량이 너무 많아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이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면 한다고 하는데 나주가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10억 원을 환급받았거든요. 많이 들여서 1500만 원을 들여서 10억 원을 환급 받았다고 하면 엄청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재정 긴축 상황에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전문가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나주에서 홍보로 낸 기사를 보고 ‘아, 우리도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회계과와 이야기를 했고 회계과에서는 조금 업무하시는데 ㅡ 아까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ㅡ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전문적으로 이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방안을 찾아 주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과 논의하셔서, 예산도 필요하시다면 이게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세무2과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관련해서 이것을 문자로만 보내고 하시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5월 20일 푸른길 봄꽃축제라든가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홍보해 주셔서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 신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보충자료를 표로 주셨어요. 227페이지짜리를. 9월 30일 기준 짜리를 10월 31일 기준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이것 보니까 그전에 낮았던 재산세 같은 경우에 목표 대비 징수율 74%였던 게 95%까지 올라오고 어차피 하반기에 받은 것들 있는데 시세 중에서 과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과년도에서 수납액이 272…… 그러니까 2720만 원…… 아니구나, 2억 7200만 원이죠?

예.

근데 저희한테 자료 내실 때는 9월 30일까지는 6억 52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징수한 수납액은 20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최고 오른쪽에 환급액이 있습니다. 환급액이 18억 6400을 환급됐기 때문에 그것이 환급 사유를 보면 연말정산이라든지 사후에 환급이라든가 또 법인세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서 환급, 그런 시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환급할 때 어디서 나가냐 하면 과년도,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과년도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납액은 많은데 환급액이 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납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납액 대비 환급액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뭐라 해야 하지,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환급액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환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수납액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는 세무2과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이 어찌 보면 김근석 과장님께는 행감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근석 과장님이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단계가 됐는데 공직생활 수십 년간 하시면서 숱한 어려움과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큰 대가 없이 이렇게 마무리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공직생활 훌륭히 잘하셨고 그래서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마지막 행감을 맞이하고 있는 김근석 과장님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 이상입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근석 과장님께서 이번 마지막 행감이시군요. 평소에 제가 김근석 과장님을 뵙노라면 정말 점잖으시고 정말 공직자상을 그대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김근석 과장님에 대한, 주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그대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배우시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공직자상을 보여주신 우리 김근석 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에 민원봉사과 감사를 속개합니다. 4. 민원봉사과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6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일(smile) 우산 비치’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마이크 꺼짐) 네.

다른 구는 우산을 빌려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네요. 돌아오지 않는 양심이라고 해서 이 사업들을 하지 않기로 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미납률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52건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9건이 미반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회수율이? 9건이 미반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전혀 형식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도 있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반납도 중요한 게 아니고 52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궂은 날씨가 있었을 때 민원실까지 들어오지 않고 여기 통행량이 정말 많잖아요. ‘1층 비가 안 오는 신호등 앞이나 그런 데다가 이동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부터 비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갖고 나오는데 예보 없이 오는 비들 있잖아요. 실은 그 업무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조금 더 진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언해 봅니다. 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제가 민원봉사과에 하라 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탄력이 있다면 그리고 자활이랑 또 다른 추가 인력들 배치받으시잖아요. 그 몫으로 한 번 더 배치받으셔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보셨던 담당 주무관님께서……

퇴직하시고……

퇴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과장님께서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결격사유조회도 있고 기록 관리하는데 노하우가 담당 직원들한테 전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실 때 인력 충원이라든지 하실 때도 시간임기제라든가 하셔서, 그분이 한 1년 반 동안 배우시긴 했어도 근 30년 이상 해 오던 일을 1년 반에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디지털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한번 부서 차원에서 건의도 좀 하시고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을 대표하고 계시니까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갭(gap)이 거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 피해는 남구민한테 가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긴 한데 얼마 전에 민원24가 한 번 마비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저희 구는 대응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민원 처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연락처를 받고요. 저희가 복구가 되면 바로 전화를 드리는 걸로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비된 사태로 인하여 따로 민원이 더 접수됐다거나 그것 관련해서 민원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민원 처리는 하나도 없었고요.

실제로 정부24 마비 이외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부 사이트 4번 정도 마비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그래도 정부에서도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는 하겠지만 사실상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대응책 정도는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최대한 어쨌든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서 조치가 됐었을 때 빨리 그런 부분을 듣고 증명을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된다면 민원인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응대도 좀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 민원실에 민원 소식 관련해서 혹시 번역본이 따로 있나요? 여러 가지 언어로 돼서?

예, 바코드 찍으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정도는 서식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토지정보과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토지정보과 직원들께 감사한 것은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에게, 남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신 점 깊이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6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실거래신고 조사를 했을 때 172건을 정밀조사를 하셨어요. (예) 적정이 97건, 부적정이 41건, 기타가 14건, 조사중 20건 해서 61명이 적발이 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죠?

예.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당상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실거래 신고를 미처 못 해서 지연신고했다는 분이 10에 1건은 있어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지연되게 되면 과태료가 처분이 되는데 과태료가 11건에서 95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수입으로 잡혔으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당사자 간 거래에 대해서 제도를 잘 몰라서 실거래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이런 법령이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보도자료 홍보라든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든지 아니면 구보에 1년에 몇 차례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구보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더 다양하게 홍보해 주셔서 남구민 가운데에 실거래 신고를 지연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업무보고 27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중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몇 군데인가요?

467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개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5개소.

5개소면 1년에 60개∼70개, 그러면 460곳에 달하는데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못 하는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혹시 부동산 자율 점검제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예,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공부를 했어요. 광산구, 서울 중구 기타 자치단체에서 자율 점검제를 실시하더라고요. 자율 점검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남구청에 내야 할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예) 남구의 행정력의 낭비를 손쉽게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율 점검에서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 효과적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부동산 자율 점검제를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봤더니 자율 점검을 하긴 하는데 매월 지도점검 나가서 앞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뜻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업소에 자율성이라든지 책임성을 부여하고 준법 정신을 높여주면 건전한 중개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자율 점검표를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전 업소에 문자를 보내서 받아서, 다운을 받아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결과 미참여 업소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업소만 방문 지도점검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겠고 건전한 중개 문화 형성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네, 자율 점검제를 벤치마킹해서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업계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자율 점검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