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예산은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시 예산이라든가 국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것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시나 국비 같은 게 물론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여유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특별히 예상을 해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9억 9672만 2000원으로 29억 27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4215.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2645만 2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4억 6227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74억 5824만 9000원으로 28억 4037만 5000원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61.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전년 대비 85만 5000원을 감액한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교실 등 전년 대비 7741만 5000원을 감액한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재난안전체험박람회는 내년 3월 강서안전교육센터 운영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4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신규 부착으로 전년 대비 1337만 6000원 증액한 4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신규 가입과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로 전년 대비 2억 8098만 원 증액한 2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안전관리계획안 수립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전년 대비 415만 원 증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관활동 지원 경비로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629만 9000원 감액한 6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재난대응 훈련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구매 완료하여 전년 2127만 원 감액한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비용 등 한파 대응 외부근로자 방한용품 지원으로 전년 대비 5368만 5000원 증액한 2억 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사업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복합적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자 55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재난관리실태공시 사업입니다. 전년도 재난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공시하고자 위원회 심의수당 등 15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및 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구호단체를 활성화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대재내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전년 대비 259만 원 감액한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안전활동 캠페인사업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매뉴얼 및 홍보물,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 등 전년 대비 165만 원 증액한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보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현장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연습 등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으로 스마트상황의 재난상황실 개편 운영으로 전년 대비 832만 5000원 감액한 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전년 대비 12억 9968만 5000원 증액한 33억 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는 내년 2월 준공, 3월 개관 예정으로 본격적 운영을 위하여 11억 62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홍보비 등 31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 전자고지 및 출결시스템 운영, 집합교육 강사료 등 전년 대비 3193만 5000원 감액한 9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사업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형 민방위복 구매비용으로 전년 대비 352만 원 증액한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훈련 내시를 위하여 전년 대비 1121만 7000원을 감액한 4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가로기 게양 및 철거용역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 기준에 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전년 대비 520만 원 증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2226만 원 감액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축소 및 생활복 미제작으로 전년 대비 2429만 1000원 감액한 4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 및 정원 증가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53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6억 9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6475만 6000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 계속추진에 따라 2023년까지의 예산편성된 총사업비 200억 원 중 2022년까지 편성된 180억 원에 대해서는 135억 2699만 4000원과 2023년도에 편성된 20억에 대해서는 4억 8499만 9000원 총 140억 114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출잔액 59억 8850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2024년 편성예산 건립비 증액분 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3억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됐습니다.

예, 올해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정확한 예산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28억 정도 됩니다.

예.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전교육센터 신규 운영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많아졌고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이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성인 대상이 아닌 유치원 대상으로 재난체험박람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을 포함한 외부인원을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든 크기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변경해서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추가 설치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장훈 위원님 예산 심사하시라니까 지역 민원 해결하고 계시네. 과장님! 안전관리과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직원 현황이요? 직원 수가 부족합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 업무라든가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업무가 지금 현안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원이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의 업무 중에 용역 준 업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늘막하고 온기나눔쉼터,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점검이라든가 지금으로는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기 다는 것도 다 용역, 용역, 다 용역이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진 않고 다 사무실 내에서 관리감독만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만 하고 있나 봐요. 현장 업무가 많죠?

예, 현장 업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실 안에만 있으면 업무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이게 한계점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과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맡는 건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든가 장비,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예산입니다.

거의 민방위 관련 예산은 전부 다 국비·시비·구비로 같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내년도부터는 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국시비 매칭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민방위 대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만 8000 정도.

그런데 교육과 관련돼서는 민방위 대원 수가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죠? 강서구 대원이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든 민방위 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지금 1, 2년차는 집합교육이고요. 3년차 이상은 사이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집합교육 인원도....

지금 사이버 교육 예산 비율하고 대면 교육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습니까?

사이버가 아니라 집합이 한 3만 5000 정도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집합교육이 1만 2000명, 사이버가 3만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강사 수당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20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게 강사 수당입니까?

아니 사이버 교육은....

알겠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고요. 아까 각 동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월별로 지급되는 거예요?

예,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개 동에요?

예.

예산은 3500만 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20개 동이 아니라 지금 2개 동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8개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긴 20개 동이라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었지만 자율방재단이 각 동마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찰 뭐 이런 거, 지역 순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태풍 관련해서 예찰도 하고요. 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글쎄요, 효과라고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예찰 활동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제로 자율방범대 순찰하고 예찰하고 다니는 활동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매번 18개 동을 나가는 건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어느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같이 활동, 순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실제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자꾸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은 크게 의미가 없는 단체예요, 크게. 그 역할들은 이미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관련돼서 예찰, 순찰? 어쨌건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전에는 예산을 지급 안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네요.

예.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운영비라든가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해 주려고 신규로 550만 원인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가 없었으면 지원을 안 했을 건데.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주로 어느 분야에 쓰시라고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식비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용소방대가 우리 구나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건 있겠지만 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체계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서별로 위험부서,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외부 근로자들이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보건의가 부서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거기에 대한 치료 목적인가요?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언도 해주고요.

지금 예산이 이번에 새로 다 편성된 거죠?

예.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면, 지금 산업보건의가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1명입니다. 산업보건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명이 매월 부서별 방문을 하는

소속은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외부 인력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촉을 해서?

아니 위촉이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보건의 그분이 오셔서 부서 방문해서 부서에서 상담하고 그런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라기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무자의 스트레스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든가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산업보건의는 달라지겠네요?

아닙니다. 그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강서구

아니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건데 똑같은 산업보건의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생하는 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상하차하다가 일어나는

그러면 이 산업보건의는 자원순환과를 위해서만 선임된 거예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장에 예초 활동하다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전문적으로 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실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 산업보건의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 데 더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아까 체험실이 11개 체험시설이 있다 그랬나요?

예.

그 건물 내에 11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계획은 아직 현재로 수립이 돼 있지 않다 그랬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안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아니요. 인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전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아직은 수립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 6명을 채용을 하실 거죠?

기간제?

기간제 6명을 채용하실 거죠?

예, 교육강사도 있고 보조강사, 시간선택제도 있고요. 환경미화, 전기, 기계, 안내, 안전요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센터에 3개 팀의 소속 직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칭 기획운영팀, 채용운영팀, 학생교육운영팀이라 그래서 3개 팀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되는데 기간제 6명을 채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라든가 전기, 미화, 안내, 용역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금액이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센터 3개 팀이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또 6명을 채용하냐는 얘기죠. 기간제 6명을 관리하기 위한 33명의 직원이 다시 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용역직원도 있고요.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들도 교육청에서 지금 파견 직원도 있어요. 그분들은 팀장 해서

그러면 이 33명의 인적 구성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입니까? 지금 33명도 새로 채용을 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은 팀장급 하고 7급 행정직원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화라든가 안내,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용역직원이고요.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을 해야 되고 일반 직원들 행정공무원들이 몇 명은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었어요. 1센터 3개 팀에 대한 조직은 어느 산하에 둘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전관리과의 과 밑에 센터를 두느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검토사항이라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 1센터에 3개 팀이라는 구성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안전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최소

그러니까 그럼 이 조직을 어느 산하에 둘 거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 검토단계인데 이렇게 1센터에 3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기간제 6명을 채용을 하겠다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33명이 운영하면 되는 건데 거기 전문가들 다 있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님, 안전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센터 소속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리과 산하에 두는 것이 지금 유력하고 되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두는 게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TF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예측으로는 아마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두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1센터 3개 팀을 만드는데 어느 조직에 소속할지도 모르고 그냥 TF팀에 행정지원과에 의뢰만 하고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리면 나중에 운영 안 할 거예요? 이건 안전관리과 산하에 둬서 다시 팀을 만들든지 그래서 조직을 꾸려나가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이걸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만약에, 이 조직은 내년 7월에 최종 조직개편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준공시켜놓고 뭐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갖고서

이걸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 50억 들여서 센터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직원 채용하고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저희 안전관리과 소속에서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안전교육센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전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태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30만 6000원이 증가한 61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 도로사용료 감면 미적용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에 6억 81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완료 및 공용차량 구매 완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2억 2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743만 9000원을 증액한 60억 3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지목이 도로 등 국유재산임대료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시지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6억 8157만 7000원 증액한 44억 7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개인 및 소상공인에 적용한 코로나19 감면 미적용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 시 세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4013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3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23년도 하반기 도로사용료 세입 감소분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167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도로, 국유재산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로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2106만 8000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변상금 부과건수 감소분입니다. 다음 과태료는 건설업, 건설기계 과태료로 및 도로위반 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433만 5000원을 증액한 5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152만 1000원 감액한 총 2억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61만 8000원을 감액한 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용차량 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240만 5000원을 감액한 5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판매대 시설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보강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단속원 바디캠 등 물품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로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일괄 10% 21만 원 감액으로 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사용허가로 행정재산 활용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1만 원 감액한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측량건수 감소로 측량수수료 800만 원 감액 및 홍보물, 안내판 제작비 300만 원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전주 공중선 정비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150만 8000원을 증액한 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항대로36길 지중화 사업 구간 굴착복구비 발생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5쪽에서 306쪽, 기본경비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94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현원 2명 증원으로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02만 2000원과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0만 원,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과 현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15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