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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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체육과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부서를 이끌고 교육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점에 대해서 그 수고에 치하를 드리고 평소에 김영일 과장님은 본 위원이 뒤에서 지켜볼 때 아주 스마트하시고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엑설런트 하시다. 흐트럼 없이 일 처리를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한 해를 돌이켜보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은 개선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업무보고서 203쪽을 보게 되면 ‘다목적체육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챘을 텐데 다목적체육관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그것은 어디까지 희망사항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공동체에서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사후조치를 취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조치 했는지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23년 9월 21일에 피해 민원인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영장 내 여성회원들을 성추행하는 회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한 결과에 보면 우리 남구청이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합니다. 잘하셨어요. 10월 10일날 민원인 상담을 해서 20일 안에 민원인에게 답변을 줬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가 민원 처리한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민원 처리를 했더라고요. 맞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추행을 한 회원의 수영장 이용을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남구체육회에 수영장의 이러한 행위 예방을 위한 이용수칙 안내 문구를 부착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시 불필요한 남녀 신체 접촉을 근절하라는 공문을 통보했고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에게 타 회원간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각별히 감독할 것을 지도하라고 당부했더라고요. 맞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민원인의 과정과 후속조치와 그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짧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남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정과,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민원인 본인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그분과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일단 저희는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일단 경찰서에서 담당 경험을 많이 하신 경찰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99.9%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각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요. 향후 그분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고발을 하셔서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민원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이 사건 이 일이 올해 2023년도에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수영장 측에 여러 번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자기의 어려움과 민원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하는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인지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러한 사실을 위탁기관인 남구체육회가 알고 있었느냐. 2022년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추정할 때 남구체육회는 알고 있었다고 저는 가정을 해 봐요. 과장님, 남구체육회는 알고 있었을까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일 처리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남구체육회가 알고 있었는데 남구청이 몰랐다면 남구청과 남구체육회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남구의 지도감독이 사각지대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일들이 전자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려고 하면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어났을 때 이 매뉴얼과 이러한 일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남구청에 알리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을 앞으로 예상해서 감독기관인 남구청에 알리지 않게 되면, 이에 관한 처벌규정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관해서 다목적체육관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 관리위탁을 맡기고 있는 시설들이 꽤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충분히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육 좀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4대 폭력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수탁업체에게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셔서 제도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승촌파크골프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전 지자체에서 다 해주라고 하고 동구 같은 경우도 9홀 밖에 없으니까 더 해주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지만 관에서 하는 일인데 불법으로 할 수는 없죠, 기본이. 행정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고 관리감독은 해야 할 건 해야 하잖아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남구 관내에 생활체육동호회가 정말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동호회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났죠? 청장배 동호회 대회들은?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 동호회는 회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냐, 우리는 좀 더 주라.” 제가 또 그것도 봤어요. ‘구청장에 바란다.’에다가 “어떻게 남구청장배 대회를 했는데 참치 캔 주고 마냐.”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호회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기도 대응 매뉴얼을 만드셔서 매뉴얼이 있어야 업무하시는 담당자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악성 민원적으로 “어떻게 남구청장배인데 참치 주냐, 식용유 주냐.”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담당자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이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도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릴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동호회별로 유독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피해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정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동호회별로 돈을, 지원보조금을 주는 게. 그걸 확실하게 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다.’ 회원 수 그다음에 지속연수 그런 것들까지 파악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담당자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밖에 못 합니다.”라고 말할 때하고 “아니, 좀 힘들어요. 안 돼요.”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르고 말할 때도 다르다는 말씀.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갔는데, 승촌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럴 때도 분명히 물의를 일으켰다면 그 운영진에 대해서 동호회 운영진이 책임지고 임원진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거기도 규약을 만든다거나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눈감고 ‘아이고 내가 한 번 참으면 되지. 인사철 되면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고통을 받잖아요. 이런 매뉴얼들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일할 때 우리 직원들이 덜 힘들고 다수의 남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네, 그러십시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방금 지적하신 청장배 때 동호회 지원금은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수, 청장배를 개최한 횟수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참치 캔 선물 부분은 사실은 청장기 대회 지원금 내에 선물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압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행사 비용인데 민원인께서 구청장이 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그 선물은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

영순

오영순위원

「선거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줄 수가 없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승촌파크골프장의 불법 점용으로 인해 사용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묵인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은 그쪽 청장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켜서 양성할 계획이고요. 동호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동호회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크골프협회가 앞으로는 더 명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권고하시는 것들이 어차피 동호회 관련해서 남구체육회가 됐든 관련 조례라든가 하다못해 운영규칙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를 일으킨다면 동호회 지원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야만 담당자들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양림동에서 실시한 평생교육 사업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참여해 봤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도 좀 높고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양림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가면서 인문학적 소양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업해 주신 한세윤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무관님들 그리고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조금만 더 주민들의 욕구에, 요구에 다가가 주면 좋겠어요. 3시간은 너무 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3시간 동안은 한 번도 앉아 있지는 못했는데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늘 하는 걸로 지적재산 관련해서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지원’에서 해년마다 특허권 보유 관련해서 회의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가지 특허권 중에 특허료를 받은 게 있나요? 지금껏?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다 특허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특허료, 특허 사용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아, 특허 사용료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것들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국민을 대상으로 오픈을 하면 ㅡ 국민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ㅡ 이 특허권의 특허권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좀 더 쉽게 특허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허권료를 한 건도 아직은 못 받아봤다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특허권 유지하는데 유지비용도 들고 심사하는데 심사 비용도 드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지는 알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국민한테 오픈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다면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웃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나면 저희들에게도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보유 특허 활용’과 관련해서 194쪽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가 11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 맞죠?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개의 특허를 권리이전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 황일봉 청장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상용화가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3개의 특허를 권리이전해서 수입을 올린 바가 있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제공) 3개의 특허가 ‘횡단보도 조명용 볼라드’ 그다음에 ‘횡단보도 조명용 볼라드’,‘횡단보도 발광장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해서 매각대금을 965만 원……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가 2018년도 이후에 특허 개발이 부진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특허 개발이 더 가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해야 그게 발명이 되고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사항을 먼저 데이터베이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개선 방향을 찾아서 지식재산 조성을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교복나눔’ 관련해서 업무보고 181쪽인데요. 우리가 교복나눔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교복 수집 현황을 보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접근성과 고물가 시대에 비용 절감의 차원, 자원 재활용 등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 학교별 구비된 교복의 종류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여고, 수피아여고, 문성고 교복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뭐가 한 가지 아쉬운가 하면 이 옷에 대한 치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다. 구입하려고 하는 학생이 ‘내가 문성고 다니는데 내 사이즈는 이것이야.’라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옷 종류의 정보는 있는데 치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교복나눔공유센터 운영하실 때는 이 점을 착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언드립니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한세윤 팀장,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