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의사일정 협의와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효선 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도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서류 및 회의감사, 동주민센터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라 2024년도 강동구의회 연간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당담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최홍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2023년 11월 기존 변호사 임기 만료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을 신속히 위촉해 안정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의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정원은 5명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법률 지방자치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님께서 위촉하게 됩니다. 이번 입법·법률고문 추천 대상자는 2명입니다. 한 분은 법무법인 민 대표인 이상억 변호사이며 전문분야는 형사, 식의약, 금융, 재개발·재건축입니다. 또 한 분은 법무법인 일류 대표인 최유경 변호사이며 전문분야는 소송 및 자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법·법률고문 신규위촉 추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최홍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당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의 인사말씀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 후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장재균입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우열 위원장님,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24년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교류, 역량개발 교육,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간의사일정에 맞춰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최홍정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홍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남효선남효선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6개월간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지방자치법이 9월에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단위사업이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팀장님한테.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별한
특별한정미옥위원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국내여비라고 해서 관외 출장 여비로 15만원 곱하기 53명 곱하기 60%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관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상에 여비가 일비, 식비, 숙박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1일 최대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입니다.
정미옥위원
53명.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53명은 저희가 의회에 지금 현 인원이 45명인데요.
저희
저희정미옥위원
직원만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추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43명인데.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45명인데.
정미옥위원
45명인데 8명을 더 추가로 해서 예상을 하셔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거기서 우리가 100%는 무리가 있고 한 50~60%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잡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예년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소진되고 있어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보통 50% 이상 60~70%.
정미옥위원
53명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이런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작년에는 그거보다 좀 적은 금액이었고요.
적은
적은정미옥위원
금액인데 50% 정도 예산을 지금 소모가 됐고 올해는 내년에 또 늘어날 수 있으니 그거에 플러스해서 60% 좀 더 잡아놓으신 거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요. 22페이지에 같은 성격인데요. 여비 202에서 여비 아래에 항목 국내여비 비교시찰 공무원 교육여비 또 그 아래 교육여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41만원 곱하기 53명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도 교육여비도 마찬가지로 15만원 곱하기 53명 곱하기 70%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1회 직원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추진을 했는데요. 그 때는 거의 다 직원들이 거의 다 몇 분만 빼고 다 가신 사항이라서 그렇게 잡았고요.
정미옥위원
비교시찰인데 직원분이 거의 다 참석하신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래서 1회로 해서 그거는 퍼센티지를 두지 않고 54명을 전 직원들 다.
에도
기존에도정미옥위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다 소모가 됐나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무 때문에 못간 직원들 빼고는.
거의
거의정미옥위원
한 80%.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80~90%는 갔습니다. 90%는 갔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여비도.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간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그것도 일비, 식비, 숙박비 산정을 해서 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사실 올해 교육은 직원들이 많이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와
올해와정미옥위원
작년의 수준에 비해서는 좀 더 과하게 잡아놓으셨다는 거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편성해 놓으신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근거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을 텐데 이것이 다 소진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지만 혹시 몰라서, 그렇죠? 예상하셔서 미래 지향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에서 사망조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353만 6,0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5% 이것도, 이건 어떤 근거에 또 예년과 비교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미옥위원
그 당사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예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35명.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35명은 의회직 직원만, 파견직을 빼고.
정미옥위원
의회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무원
공무원정미옥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그리고 353만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체 기준으로 해서 소득월액 평균 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금액에 저희가 35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회직, 파견직.
직이
파견직이정미옥위원
35명이에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회직은 현재로는 45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미옥위원
그 45명은 임기제도 포함될 것이고 등등이잖아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 임기제도 다 같은 공무원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 분들이 지금 35명인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지금은 28명인데요. 내년에 조금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35명으로 잡은 겁니다. 파견직 빼고 의회직으로.
어날
늘어날정미옥위원
생각이라고 하시는 것은?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추가적으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모집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좀 더 늘어날 예정에 있다? 그것도 우리 연간 계획에 들어 있는 거죠?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또는 어떤 근거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으로 질의를 드린건 아닌 거고, 우리가 어떤 사업, 의회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저는 행정복지 상임위에 있잖아요. 그 부서마다 인건비라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과다하게 예상해서 잡아 놓으시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 의회도 과연 어떻게 편성해 놓는 건지 근거도 조금 궁금했고 이것이 다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이 근무하시는 어느 조직이든 부서든 간에 똑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부족한 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적은 것보다는 좀 더 오버해서 편성해 놓으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면
부족하면정미옥위원
갑자기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왜? 이게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은 이거에 써야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들 과하게 편성해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살펴 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 24년 예산에 있어서 잘 좀 부서, 팀마다 부서에 적용되는 사업들이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적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선진의회 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의원 한명당 국외여비가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언제부터 책정되어 있는 거죠?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올해부터인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25개구의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 의원 의원님들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262만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평균이상은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원들 1인당 여비가 35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350만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낮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서 공통경비에서 썼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그것을 현행화해서 25개 구에서 중간이상으로 가게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맞춰서 350으로 증감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선진의회 연수, 국외연수, 여태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집행률은 거의 100%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배정이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6,100만원이었는데 거의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의원 한 명당 잡혀 있는 국외여비가 계속 느는 건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올해까지가 262만원이었고요.
이희동위원
그 전에도 262만원이었고 그전에도 조금씩 늘었던 건 맞는건데?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5년 계속 262만원이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건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해서 제가 내년 본 예산부터는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서울시 다른 의회와 비슷하게 가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35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 송미선입니다.
신문
신문이희동위원
월 구독료 변동내역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한테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월 17만 5,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를 했나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부수가 25부인데요. 부수당 7,000원이었던게 지금 1만원으로 구독료가 조금 올라서 금액이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신문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일반적으로 광역신문은 5부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시정신문이 구독부수가 많다 보니까 구독료 자체는 조금 저렴합니다만 부수가 많아서.
부수
부수이희동위원
차이인가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신문은 줄은 이유는 뭔가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내일신문은 저희가 올해부터 줄이고 있었는데요. 저희 보도 실적도 별로 없고 보시는 분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감안을, 보도실적을 보고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 해외출장, 해외공무 연수인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해외 국외연수입니다.
연수
공무연수원창희위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있는데 타 자치구에 보면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무연수를 다녀와서 본회의장에서 PPT를 켜서 과천시의회가 왜 다녀왔고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걸 배워서 왔고, 그래서 과천시의회에 어떻게 적용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단순히 구의원이나 혹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얼마를 썼다,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기 보다는 도대체 지역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왜 갔고 어떤 걸 배워왔고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에 이것을 적용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내년, 혹은 내후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방법들 이외에 새로운 도전이나 혹은 새로운 시도에 과감히 해 주시면 저희도 굳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내년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도전과 개선의 열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11번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국민연금기관부담금이 13만 5,000원해서 9명이네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그 밑에는 의료보험 기관부담금은 18명인데요, 왜 9명이 되는 건지?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국민연금기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60세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명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의원님들 숫자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 9페이지, 명예의회사무행정관 운영지원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전년도에는 전혀 없어서 올해 100만원으로 잡아 있어서.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작년까지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3월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명예의회사무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추경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검토보고서 받은 거에 의하면 저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총액한도제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구의회 내년도 예산 본예산이 총액한도제에 상한되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우선 총액한도라고 하면 저희가 통계목 4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총액 한도액이 3억 6,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액한도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사실 3억 6,800만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 한도 내에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국외 여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부족해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내년부터는 국외여비에서 쓰고 의정운영공통비에서 나가던 국외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금액을 총액한도 내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약간강유진위원
목 편성에 변동이 있으면서 감액도 조금 되는 건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총액 한도 내에서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회환경개선 항목에 보면 지금 저희가 렌탈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수기도 있고 다른 기기들도 있고 공기살균기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혹시 그 중에 올해 임차계약 끝나는 것들 파악된 게 있을까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거기 보시면 공기살균기 임차라고 해서 월 107만원에서 연 1,200만원 정도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재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재연장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감액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에
홍보팀에정미옥위원
여쭤볼게요. 팀장님, 제가 일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부분이 의원수첩에 대해서 질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죠?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 송미선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550으로 편성되었어요.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동일합니다.
정미옥위원
늘 동일해 오고 있어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질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게 5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들여서 저희가 받아서 잘 써야 되는데 쓰임새가 약하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실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둬서 여러 가지 타구도 이런 의원수첩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돼서 활용도가 높게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기왕이면 550을 들였는데 우리가 포켓에 들고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살펴 봐 주십사, 그렇다고 깎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대로 쭉 이어져 오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우크라사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요소에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예산을 줄여야 될 상황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쓰임새 있게 실용적으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 살펴 봐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하나 더, 11페이지에 보시면 영상실 소모품이라고 해서 USB 32기가인데 반드시 32기가이여만 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만원 짜리 54개 54만원,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용도로 쓰이면서 기가를 올릴 수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이 소모품은 USB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용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외부로 반출되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는 차원에 그낭 보관용으로 쓰이는 용도기 때문에 용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내부적으로 쓰인다라고 하고 별 쓰임새가 없다라는 건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그러니까 보관용으로 쓰이는 용도입니다. 외장하드 같은 보관용으로 쓰이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32기가인데 보관용이라면 어떤 용도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팀장님, 지금 답변 중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게 40분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커서 제가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USB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담아서 어쨌든간에 전달이 돼서 누군가가 그 USB를 받잖아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그게 1회성으로 이게 32기가면 적어요. 용량이, 그래서 기왕 전달해 주는 거 더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돌려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USB를.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필요하면 돌려주면 되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받아서 주로 쓰는 용도로 쓰더라고요. 다시 재회수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
용량을 좀 높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팀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토해
검토해정미옥위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송미선의회홍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최홍정 팀장님.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년에
내년에문현섭위원
월정수당이 4만 7,950원 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문현섭위원
의원 월정수당이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이건 반영을?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문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의정활동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올해해서 입법예고가 다 됐고 그게 확정이 다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의원발의로 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정을 해서 저희구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한 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문현섭위원
이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걸로 해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일단 민사소송 건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추가로 남은 게 어떤?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지금 행정소송은 끝난 사항이고요. 그쪽 원고 측에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옵니까?
홍정
최홍정의정담당주사
아직 1차 변론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최근에 변호사님도 만나 뵙지만 시간이 걸릴 사항이고 아마 빨라야 내년 정도에 변론이라든지 이루어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1건에 1,643만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2건에 1,6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