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519억 7375만 8000원 으로 전년대비 5억 62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347쪽,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제작 100만 원, 교육지원정책 홍보 776만 원 등 7건에 173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140만 원, 부서현황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34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1억 3450만 원, 방과후 학교사업 지원 5억 8511만 4000원, 왜관 대교초등학교 2개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1억 5050만 원, 신동중, 동명중, 교과중점 중학교 운영지원 2억 원, 고등학교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 2억 1000만 원, 수능대비 온라인강의지원 3억 7818만 원,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으로 3억 2400만 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자체 분담금 2억 3834만 9000원 등 총 26억 3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초중고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으로 13억 4883만 원. 349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지원으로 4억 418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6억 3천만 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부 영유아 육성지원입니다. 보육지원 일반운영비는 총 775만 9000원으로 보육사업 안내서 제작 127만 5000원, 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 114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으로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 1억 2600만 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800만 원 포함하여 총 3억 5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7억 5686만 9000원. 351쪽, 시간제 보육지원 2억 7776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5054만 3000원, 부모급여지원 68억 5503만 5000원. 다음 35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 47억 61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13억 699만 30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25억 2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3억 1800만 4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어린이집 인력지원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총 10억 8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로 3억 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장애아동 어린이입소료 등 지원으로 600만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1313만 3000원, 신규입학원아에게 연 10만 원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8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소규모 수선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669만 원, 누리과정사업비로 36억 4161만 6000원, 부모부담금보육료 지원 8억 6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에서 358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지원에 3억 8779만 5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억 25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6억 6000만 원,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8507만 원, 장난감 도서관 2개소 운영비 2억 5천 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아동복지의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에 17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5000만 원, 아동친화도시의 지속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간부분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56억 6312만 9000원,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로 16억 8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취약아동들의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여비, 보험료 등에 총 1억 5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4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0억 44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억 283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추가분 난방비 등 도비 추가운영지원비로 3억 97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석적 북삼 마을도움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억 4654만 4000원, 운영비 2400만 원, 마을돌봄터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지원사업비로 1억 98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부터 370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를 위해 맞춤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 1억 214만 8000원을 포함, 일반운영비 여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억 8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0쪽 하단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1140만 4000원과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비용지원,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4705만 6000원,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 1200만 원을 반영했으며 372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1356만 6000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732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373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9993만 5000원과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 5억 7225만 6000원, 하단부부터 375쪽 상단부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1552만 6000원과 국비보조사업 운영비 1억 2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도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군 분담비용 615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보조사업 2억 4789만 4000원과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인건비 추가지원 냉난방, 아동학대 긴급입소자 지원 등 도비 추가지원사업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378쪽부터 381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상담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630만 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 자체사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터 384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비로 인력운영의 인건비와 사업비에 총 1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891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까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학습지원을 위한 학교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5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간부터 388쪽 중간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물품지원 8730만 3000원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349만 8000원을 편성하고 하단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1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 3394만 6000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비로 1257만 원을 반영하고 교육아동복지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1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종열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초중고 교육과 보육 및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국도비 예산의 지원사업이 다수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2024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여기 내용이 궁금해서 알아보려던 차에 설명을 잘해 놨긴 잘해 놨는데 교과중점 중학교 운영지원에 예산을 내년에 처음 예산 세우는 겁니까?

예, 올해 지정이 되어가지고 9월 8일날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 완전 군비입니까?

한 학교에 군비 1억하고 도교육청에서 2000만 원 내려올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2000만 원? 한 학교에 2000만 원? 우리는 1억이고?

예.

간담회 한번 가졌습니까?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이런 중학교가 칠곡군에 신동중학교, 동명중학교 다른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두 군데만 정해져 있습니까?

동명하고 신동에 인구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숙원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서 학구조정에 앞서 가지고 지금 대구 북구하고 동명하고 학구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예정인데요. 학구 조정하면 서로 북구하고 동명하고 학생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되면 저희 학교 동명의 메리트, 우리 칠곡군에 그런 것을 만들어놓아야지 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앞서서 중점학교를 지금 지정한 겁니다.

이 중점학교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중점학교 부분의 지정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다른 중학교에서는 아무 그게 없었습니까? 이의하고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나중에 내년도 예산 잡아서 하게 되면 다른 중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예산을 세워야겠네?

중점하교 지정이 도내에서 중학교는 처음이거든요. 고등학교는 중점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는 도내에서 신동, 동명 중학교가 처음으로 지정된 거라서 일단 그 부분은 다른 학교들은 이 사업을 중점학교를 진행하면서 다시 그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중점학교의 역할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지금 신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학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이 조그만데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밖에 나가면 이게 교육아동인데 학교를 가지고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신동 기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온다. 우리 칠곡군에 이런 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중학교 문제는 다시 한번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내용을 깊이 알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중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대구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이 대구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돈을 2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숙사비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2억 9000 얼마입니까? 이건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348페이지에.

저희가 고등학교 지금 7개 고등학교에 저희 군 관내에 7개 학교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7개요?

기계명장도 지원합니다.

기숙사비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기숙사비 1인당 4만 원 지원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이렇게 딱 해 놨기에 특정 학교를 갖다가 해 주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7개교 기숙사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35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만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해 놨어요.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관내에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특정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이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법인단체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1개만 저희가 받아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해에?

1개소만.

한 해에 이렇게 지원받아서 여러 개 지원이 들어오면 또 심사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 3000만 원 말고 뒤에 가시면 또 환경개선비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의 환경개선하면 실내인지 실외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운영자가 있는데 환경까지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됩니까? 운영지원 뭐 강사수당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는데 어린이집 환경까지 다 해 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환경개선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관문이나 지금 저희가 여기 1개소는 한나래어린이집을 대상이거든요. 내년도에 환경개선할 건데 하는 내용은 현관문하고 놀이터 바닥교체하고 모래놀이장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까지 다 우리가, 문까지 다 고쳐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이거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예, 이건 정부에서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1개소 돈이 내려오거든요?

1개만 지정해서 하라?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민간가정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여기 한 군데.

정부지원시설 우리 칠곡군에 몇 군데입니까?

정부지원시설이요? 지금 국공립하고 14개입니다.

14개?

예.

돌아가면서 해 준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할 게 하나 있는데 학업중단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좀 뭐랄까? 소외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하고 있죠? 검정고시 담당?

아닙니다. 그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합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죠? 거기에 올해 검정고시 학생들 많이 배출했죠?

예, 전원 합격했습니다.

삼십 몇 명입니까?

전원 합격했고 대학진학도 지금.

대학 진학 몇 명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올해는 49명 응시해서 다 합격했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대학진학이 25명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축하도 해야 될 일이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고생하셨고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항시 격려해 주고 예산을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지만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대학 그러니까 올해 수능해서 검정고시 만점 맞은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그때 1차 합격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격려해 줬습니다.

검정고시 만점한?

만점 학생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아직 2차는 발표 안 났고 1차 돼 가지고 저희가 가서.

매나 저희 지역 학생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학생이 진짜 만점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의회에서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도, 새롭게 축하할 일인데 의회에서도 축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학대피해아동은 지금 현재 쉼터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 보면 대상자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7월 달에 입소 1명 해서 10월 달에 나간 1명 있었습니다.

7월 달에 1명? 7월 달에 1명 있었구나.

7월 달에 들어왔다가 3개월 안 되고 7월 28일 날 입소해서 10월 13일날 퇴소했습니다.

지금은 없다, 그렇죠? 암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없는 게 좋고.

없는 게, 학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게 좋죠.

그런 부분은 우리 칠곡군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한다고 하고,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줘야 될 때는 해 줘야 되지만 안 해야 될 때는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아까 배성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과중점중학교 운영지원에 신동중학교하고 동명중학교가 있는데 저희들 군비하고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지정이 됐다고 해서 교과과목하고 이런 게 지정됐다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킬, 통학이나 이런 가능한 기숙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만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습니까? 학교랑 협의를 그런 것까지 다 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번에 안 그래도 학교에서 9월인가 10월 달에 학교설명회를 했는데 이런 중점학교 지정이 됐다. 그래서 영어, 수학,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증가되고 학교에서 설명을 하니 이번에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구 쪽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동명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천에 생활관이라고 크게 짓긴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숙을.

기숙은 중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교과과정에 이런 내용은 참 좋은데 학생들이 또 많이 와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올해 졸업생이 사실 없어서 여기 진학할 학생이 사실 거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몇 명이 이 신동중학교에 입학할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교육청에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원서를 안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지금 신동중학교도 왜관 지역의 학교에 현수막 같은 것, 초등학교에도 붙여놨거든요. 중점학교 지정돼서 영어, 수학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직 원서를 안 적어서 몇 명 입학할지는 알 수 없는데 그건 1월 정도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돼 가지고 우수자들이 도내에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할까 봐, 저희들 고등학교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해 봅니다.

저희 아직 확정은 아니고 중학교 중점학교가 잘 되면 저희가 고등학교는 중점학교가 이미 다 몇 군데 도내에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목표는 동명고등학교도 중점학교로 이게 중학교와 연계돼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 서로 그렇게 있는 학생이 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되면 그렇게 진학하면 이게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점학교 지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도교육청에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350페이지에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4개소를 거기에 7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본인들이 300만 원 부담하고 해서 지원을 어린이집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세부기준이 평가지표가 5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하면 5개 지표 그걸 가지고 지표에 따라서 평가해 갖고 고득점 순으로 4개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잘 되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노후되는 어떤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로 우수한 데는 잘 되니까 관리만 좀 잘 하시면 되고 노후한 쪽에 그걸 해 가지고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뒤에 가면 또 저희가 어린이집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해서 환경 개선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는 어린이집은.

여기 35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7만 6천 666원 해가지고 69개소 이거 말씀이죠?

예, 개소당 50에서 100만 원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하고 왜관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여기 위탁하고 있는데 대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수수료를 받는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수입은 거기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연회비를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회비 일반은 2만 원, 시설 같이 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하든지 해서 재위탁을 주든지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수익금이 5년간 정리한 회계를 해 가지고 지원이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수익만큼 위탁 차감.

자체 수익이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차감을 하고 다시 위탁비를 맞춰서 하면 아무래도 군비나 세가 안 낮아지겠나.

그 부분은 또 수익 들어오는 부분을 거기 장난감을 새로 구매한다든지 장난감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에 다 쓰기 때문에 이 수익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2개소에 지난해보다 12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드리려고 내용에 대해서 도하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돈만 이렇게 내려왔고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추후에 그게 내려오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 말고 각 12개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 내년 7월부터 생활복지사가 추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인건비가 지금 미리 여기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내년 7월부터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12개소는 2023년도에 회계방법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방법으로 바뀐 것 같던데 절차에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77페이지에 쉼터 이야기인데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입소자가 1명 있어서 했다는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라고 있어서 이건 시상금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10만 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규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복지포인트라고 이게 연 10만 원이 여기 학대피해쉼터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신규로 다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해서 한 예산입니까?

예.

종사자한테 주는 복지포인트 10만 원입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위원님들도 복지포인트 받듯이. 그겁니다.

일로 따지면 일은 없는데 만약 없으면 좋은 거고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건 있는 대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도비해가지고.

378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도비가 군비보다 상당히 매칭이 적거든요, 이게?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하고 통합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는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 안 그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지금 청소년업무가 교육문화회관하고 지금 이중 양쪽에서 업무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교육문화회관으로 이 팀이 그쪽으로 업무가 통합되거든요. 그러면 통합되면 예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서로 그걸 해 가지고 공통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이관된 게 있죠?

예? 저희한테요?

유아 관련해 갖고 이쪽으로 예산이 안 넘어갔습니까?

그건 저번에 넘어왔죠, 저희한테.

한 52억 정도 되는 돈.

예.

387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 위치는 호이영화관 거기에 같이 있고요. 여기가 청소년수련활동을 했고 청소년의 어떤 자아존중감 이런 걸 및 정체성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과정해서 769명이 이 강좌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공예, 뮤지컬, 스피치 등 다양한 강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라는 것을 저희가 문화의 집에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힐링체험활동하고 손끝으로 배우는 호국평화하면서 이런 인증 제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 청소년팀에서 직원이 1명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거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북카페에 도서는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매년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지 오래돼서 신간이 없어서 애들 볼 만한 새로운 신간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세부사업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세부사업 51개 사업 중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6개 사업이 있던데 어떤 사업인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했던데 하여튼 그게 뭔지 궁금해서.

제가 과에 한번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아동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됐네요?

저희가 작년에 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것을 일부 썼거든요, 저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거를 저희 과 이름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중점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서울에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고 그런 걸 할 일이 많은데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예산과목을 저희가 협조 받아 가지고 지출은 또 저희 과 이름으로 안 돼 있어서 그쪽 품위는 저희가 내고요. 지출은 그쪽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중간에 과가 그만큼 되다 보니까.

얼마쯤 가져갔습니까?

200만 원.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다 인상됐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지원정책 업무추진비도 있지만은 교육지원팀 업무추진비도 지금은 400만 원 정도 인상 올려놨네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200, 300만 원씩 다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즘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그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하다 보니.

타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타과에 비해서 교육아동과가 부서운영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교육경비지원 부분에서 보면 방과후 학교사업하고 2개 보게 되면 초중고 사업비에서 초등학교 교육경비지원에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됐고요. 중학교는 한 1000만 원 더 인상됐고, 10억 정도죠? 아니, 작년에는 232억 4000만 원이네요? 올해는 121만 8000원? 아니,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2300만 원, 작년에는. 올해는 1200만 원. 중학교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런데 방과후에는 보면 중학교에는 조금 인상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수가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경비가 작년 대비 22년도에는 4851만 원, 23년도에는 6576만 원, 올해는 예산이 6140만 원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3460만 5000원, 23년도 예산이 2324만 원, 근데 1218만 원. 중등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죠?

중학교는 석전중학교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석전중학교?

예,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전화를 학교에 일부러 했거든요. 왜 신청을 안 하냐 하니 본인 학교에서는 신청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학교에서 신청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을 이건 또 선생님들이 다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공문이 안 왔기에 일부러 전화까지 드렸는데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등 방과후는 석전중학교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다 안 했습니다.

둘 다 안했어요?

그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장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석전중학교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공신캠프? 그건 학교별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13명 배분하다 보면 석전중학교 1명 정도 해당되겠죠. 그건 본인들이 보내거든요. 그건 해당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이거는 신청을 합니다.

이것만 석전중학교는 신청하고?

다른 교육경비하고 방과후학교는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방과후가 실시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저희 예산으로는 안 하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자기들의 학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방과후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든지 뭔가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인원수가 변동이 없습니까?

학생 수 말씀입니까?

예, 학생 수.

작년대비?

23년, 24년. 내년 것 하면. 22, 23년은요?

22년 23년요? 잠시만요. 그거는 서면으로.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지원이라고 해서 450명이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또 국공립도 있지만 지금 타지에서도 구미나 성주 쪽에서 데려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지원해 줍니까?

잠시만요.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원조건이 둘째아 이상 관내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야 되고 부모 1명 이상과 대상아동이 칠곡군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칠곡군에 주소돼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구미에 있는 사람들은, 유아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저희 군비로 주는 거라서 타 지역까지 줄 그거는.

지금 그거는 타지역에서 온 애들 파악돼 있습니까?

유치원 학생수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팀장님, 이것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고 348페이지 보면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사업에 보면 12312명이 돼 있거든요? 작년대비 보면 우리 군에 학생수가 322명이 줄었어요, 작년대비. 초등학생, 중학생 쪽에서 많이 감소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전교생 전부 다 무상급식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생이 얼마쯤 됩니까? 인원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것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번.

담당팀장님 빨리 찾아봐 줄 수 없을까요?

초등학생 숫자 말씀입니까? 초중고요?

초중고 다 각각.

이게 더해야 돼서. 내역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부탁할게요.

서면으로.

예, 그리고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지원금이, 349페이지요. 지금 이 경비가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예, 아직 도교육청에서 2024년 예산 미통보로 해 가지고 지금 단가를 그 내용을 2023년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아직 교육청에서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 인원수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인원수가.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그러면 유치원 학생수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 싶은데.

유치원 학생수가 지금 올해가 1393명 정도 있거든요.

24년도에는 그만큼 또 더 많이 안 줄까요? 엄청나게 많이 줄 것 같은데?

엄청나게는 아니고 조금 줄 수는.

조금씩 줄겠지?

그런데 이게 이사가 몇 명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서.

지금 약목이,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 이야기해서. 내년도 입학 학생이 10명이 줄어요. 올해 19명이 했는데 올해 10명도 겨우 된답니다, 내년에는. 한 지역에서 이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다고 봐야겠죠. 8개 읍면이라고 하면 최소한 80~90명 정도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저저번 주에 이게 유치원은 아닌데 석적중학교를 갔는데 거기 지금 교실이 부족해 갖고 애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위층에 그 나이대에 비해서 애들은 많아요. 많은데 유아 애들은 지금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뿐 아니라 유아가 전체적인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결국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이 아니다, 그렇죠?

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일단 본예산에 하고 추후에 교육청에서 통보 오면 맞춰서 1회 추경 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예. 그때 작업 좀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올해 수준으로는 해 놓아야지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 1회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복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6학년들, 중3들 몇 명이에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했는데 적어놓은 걸 오늘.

그것도 같이 다음에 첨부하세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별로 다 들어가서 적었는데 이 자료에는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137명, 중학생은 1118명 그래서 학생수가 2255명이에요. 그러면 2255명에서 여기서 155명이 더 많거든요? 중학생은 일부에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들어올 학생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나가는 인원도 있고.

그러면 여기 교복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 입학학생들 전체 다 주죠?

중학교 1학년, 고1.

전교생을 다 주잖아요? 그중에서 제외된 학생 없습니까?

이것 말고 복지파트에서, 이중지원은 안 되거든요.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리고 저희 군에 이사를 오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받았으면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저희 군에 주소는 돼 있는데 타 관내 학교에 가면 지원해 주거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일부개정해서 타 관내 갔는데 그쪽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부모 이거 제외시키고 한다, 그렇죠?

예, 이중으로 지원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인데요. 그러니까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상태 월 1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월 10만 원?

예.

학생수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아이들 수가. 작년에 365명인데 올해 178명이라서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2023년 평균적으로 지원한 게 월 한 146명.

올해?

예,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평균 한 148명이 나가고 있거든요.

감액이 많이 됐네요? 2억 7000됐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준 이유가 있어요?

추경에 저희가 아무래도.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가정양육하는 아이한테만 저희가 10만 원 주는 거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에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영유아 보육료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주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또 예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만 0세부터 주던 것을 부모급여랑 이런 것을 나눠서 주다보니.

그러면 작년도 23년도 예산이 지금 잘못됐다, 그렇죠? 인원 파악을 잘못하셨네?

최초의 인원파악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은 140 몇 명 했죠, 월 지급 학생이? 그러면 140명 하면 220명이 더 많은 거잖아요, 작년 예산에서 비해서. 그렇죠?

이 예산은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금액을 맞춰서 시군별로 나눠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정해져 내려오고,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고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맞으니까 하면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명수를 해서 처음에 나가는 부분을 지원하고 나가는 부분을 오히려 추경이나 그런데 감이 되거나 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연말 되면 보조금 반납이 많잖아요. 이걸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알차게 짜셔 가지고 해야지 반납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한테 수요조사 하는 부분은 매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도에다가,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공문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내는데 이런 사업에 국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금액으로 해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저희 인원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저희 숫자에 맞춰서 그걸 한다면 맞게 편성을 할 수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그 돈만큼 내려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을.

사전에 그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매달 분기별로 이런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을 계속 분기별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최종가면 이 예산을 감해 가지고 지금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쓴, 3분기까지 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가내시를 내려주게.

금액을 정해서 내려온 예산들이 교육아동복지과에 몇 개가 돼요, 많아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부모급여 지원금도 그렇게 내려옵니까?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얼마나 그것 할지 사실 파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내려주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돈이 100만 원 오르기 때문에 또 12개월에서 23개월은 7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인 100만 원, 1개월에 100만 원, 한 달에?

예. 이건 정부에서 만든 거라서 지금 0세에서 11개월은 10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23년도에는 1인 금액이 564만 7072원이잖아요? 올해는 1000만 원이에요. 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원수는 73명 정도로 감소했는데 금액도 한 배로 인상됐고.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 어린이집 안 보내면 이것을 100만 원 주고 또 5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부모들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유치원 안 보냈을 때 그랬을 때 그 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결국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것 줄 때 다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자료를 확인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부모들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 돈을 유용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보내면 어린이집에 활용해서 그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부모들이 안 보내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

그거는 부모급여로 지급해 주는 거라서.

부모가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에 주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 집으로 주는 돈입니다.

영아수당이?

예. 부모급여가요.

그래서 이 금액이 배가 인상된 거예요?

작년은 70만 원이었고요. 올해부터 이게 생긴 거잖아요. 0~11개월은 올해 70만 원 줬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12~23개월은 30만 원에서 내년도부터는 5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이 0~23개월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를 그 차액만큼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용 말고 그거는 영유아보육료에서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차액은 다시 부모한테 현금으로 줍니다. 23개월까지 그래서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부탁할게요.

자료 저희가 드렸었는데 거기 보시면 차액을 어린이집에 주는 51만 4000원 빼고 100만 원에서 그 차액은 다시 부모한테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 바로 해야지. 잘 알았어요.

70에서 100만 원, 35에서 50만 원 인상됐다면 인원수가 줄고 있는데 1인당 금액하는 게 거의 배가 인상된 상태에서 그러면 차이가 좀 안 나요? 그래도 차이가 많은데?

그전에는 부모급여가 올해 처음 생기는 건데 만약에 부모급여를 드리고 만약 어린이집을 보낼 때 그 나머지 보육료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에서 지원이 나갔고요. 내년부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보육아동간식비가 1인당 금액이 좀 감액됐네요? 354페이지, 보육아동간식비. 작년대비 보니까 작년에는 금액이 14만 1054원, 올해는 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간식비. 작년에는 14만 1054원 맞죠? 올해는 12만 원이고.

이것 간식비는 월 만 원에 1인에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월 1만 원을 또 주는 거거든요.

예, 작년대비 간식비가 비용이 1인 비용이 줄었다는 뜻 아닙니까? 2500명이니까.

인원요?

인원이 말고 1인당 금액이, 1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줄었잖아. 물가가 인상됐는데 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금액으로 그걸 부기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식비는 월 1만 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작년대비 말씀드린 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얼마를 딱 대준 거니까 부서에서 여기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보니까 상당수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니까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보면 물가인상이 엄청 됐는데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인상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식비는 월 1만 원으로 정해진 거라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동일했습니다. 올해 동일했습니다.

올해, 내년 동일한데 그러면 차이 나는데 그러면요? 14만 1054원하고 12만 원 왜 차이 납니까? 같아야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금액에서, 예산 내려온 데서 부기를 맞추다 보니 금액을 그렇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요. 어린이집 방과후학급 운영비가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치원은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아예 없다? 1년 365일 돌아갑니까?

공휴일과 휴일은 제외하고.

361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 돼 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토, 일도 운영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그런데 왜 365일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와 동일하게 금액으로 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렇게 해명하시면 안 되고 지금 365일 그러니까 토, 일 빼게 되면 우리가 인원수가 많이 줄죠?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감액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감액해도 상관없는 거죠?

도비 받는데 감액하시면 저희 군비까지.

그러면 같이 줄이면 됩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인데 줄이면 됩니다.

팀장님께서 365일 왜 넣었는지 설명 해봐요.

아동친화드림팀장 은창준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온 숫자대로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급식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에서 편성한 것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실수 다신 하지 말도록 하세요. 팀장님이 그런 걸 잘 맞춰줘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마을돌봄 운영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어디에 있어요?

석적체육센터, 북삼체육센터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운영대상자는?

초등학생이고 이건 저소득 이런 것 상관없이 희망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다?

예.

지금 그러면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을돌봄쉼터가 취약지역에 하는 것이 더 안 좋을까요?

취약지역에 하는 것도 저희가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도 학교에 늘봄학교라고 그것을 앞으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거라서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점도 있고 저희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마을돌봄터라든지 학교에 늘봄, 지금 학교에 돌봄하고 방과후가 합친 게 늘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에 일단 다 만들면 좋은데 일단 그런 걸 하면 건물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학교에서 늘봄 하잖아요? 이걸 학교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돌봄 자체를, 늘봄을 하지만 학교에서 지방 면 단위 보면 학교마다 빈 강의실 많거든, 애들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십사.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학교는 또 늘봄이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읍 단위에 두 군데에 있어 가지고 실제 면 단위 학생들이 보면 갈 데가 없거든요. 실제 그 아이들이 취약부분이 많은데 그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 북카페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100건 정도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에 씁니까?

문화의집에 영화관 중간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용컴퓨터도 있고.

호이영화관?

거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책을 구입하고 지금 책이 전부 오래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니까 청소년들 좋아할 만한 것으로 신간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여도 해 줍니까?

대여는 안 해 줍니다. 거기 와서 공간을 이용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쭉 있잖아요? 컴퓨터 말이에요, 몇 개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안 좋을까요?

전자책요?

예.

전자책은 또 전자책 나름대로의.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관에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장편소설 같은 그런 걸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종류 말고요, 와서 잠시.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니까 그런 종류를 하면, 지금 컴퓨터도 몇 대가 안 되니까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전자책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책 구입하는 거 보다?

그런데 또 그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전자책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종이로 된 활자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 교육아동과에서 이런 책을 구입합니까?

문화의 집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거기는?

호이영화관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문화의 집이 저희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카페도 저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학업중단청소년 급식비라고 돼 있는데 8000에서 왜 이렇게 많아요? 1571.2명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잠시만요.

390페이지.

이게 그걸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 현재에 1592건을 지급했거든요. 2022년에는 1266건을 지급하고, 부기를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급식을 주는 횟수는 10월말까지 159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보면 얼마쯤 될까요?

청소년담당팀장 한선혁입니다. 저희 급식지원은 연인원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절대인원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7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예.

그러면 초중고 중에서 어디가 많아요?

학업중단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부분이 많고요. 중고등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데요?

문제발생은 사실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 오는 부분들을 대처해 주고 케어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 교육아동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호대상자들도 있고 학생들 안전하게 부모학대 받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피해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중학교, 신동중학교, 동명중학교 이 문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도 폐교된 학교도 있고 대학도 지금 소멸되는 현재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 세워진다고 학생이 늘어나고, 오고 이런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신동중학교, 동명중학교 현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하고, 현 학생 수하고 만약에 1월 달, 2월 달쯤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목적을 둔 타 지역에서, 대구지역에서 우리 신동이나 동명으로 올 학생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잖아, 그렇지요?

예. 그때 되면 파악됩니다.

그것 파악되는 대로 그것도 현황을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한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진학 예정 학생에 한해서 해외문화체험을 하겠다. 우리 신동중, 동명중학교를. 그러면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관내 진학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진학한다고 하면 해외체험을 그 사람들은 뺀다는 말입니까?

이 해외체험은 고등학교 지원해 갖고 끝나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3 애들이 원서를 내가지고 동명중학교 같으면 동명고등학교를 가는 애들만 되고요. 신동중학교는 기계명장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칠곡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학교 나중에 지원해서 결과, 그 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 진행을 하지, 그 전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에 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기숙사비 지원 고등학교 7개고 1인당 4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몇 명 지원에, 집행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총합계는 올해 2억 93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1인당 월 4만 원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했을 때 7328명분인데 그것을 이제 7개 학교로 그런 식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숫자는 우리 관내에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합계에 2억 9300?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예.

앞으로 산출 부기 작성 시 좀 현실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전달 좀 확실히 해 가지고. 대강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장님,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병선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29억 6636만 4000원,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에 1억 144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852억 7772만 9000원, 여성복지증진에 113억 6122만 6000원, 식품 및 위생관리에 8억 2969만 6000원, 총 5개의 정책사업에 전년대비 104억 1902만 3000원으로 11.5%가 증가한 1009억 6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와 지급액의 인상으로 45억, 노인일자리사업 33억, 아이돌봄 수요증가 세부사업 통합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309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 대해서 가구당 연간 4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2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참전명예 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22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461명이며 6.25참전 유공자는 120명 정도 되고 월남참전은 350명 정도 됩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도비 10만 원과 군비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도비 5만 원 군비 10만 원해서 월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의 유공자는 월 10만 원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의 경우에는 도비가 5만 원, 군비가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지원을 위한 유공자 표창과 호국 보훈의 달 홍보비로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으로 사망 시 30만 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 전쟁 74주년 기념품 위문을 위해서 1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0개의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월남참전자의 마크가 변경이 됨에 따라 하복 조끼 구입비를 같이 해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과 단체별 전적비 순례비로 6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산출이 구분되는 건 저희가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변동 없이 금액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산출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운영비를 조금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수선유지비로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구입비라든가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건물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보훈행사 추진과 현충일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5회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를 위해 전년도와 같은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칠곡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낙동강 호국평화 기획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급식비 등에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업무추진 여비와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각각 1200만 원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명절에 설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재해구호물자 통합시스템이라고 단말기 사용하는 PC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60만 원 계상하였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를 위한 응급구호비,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해구호 물자 구입을 위한 5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구호비는 보통 재해가 발생하면 식비는 800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숙박비는 7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인의 친척집이라든지 지인집에 머물게 되면 숙박비가 2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소득 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에 579억 9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들이 22년에는 809명이 증가하였고 2023년 638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방문형 통원형 등의 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26억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에 저희가 주 1회 생활지원사가 방문 시 건강음료도 제공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사업으로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지원사업에 6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이 올해 조금 삭감이 됐는데 보통 안부를 묻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야쿠르트를 지금 5줄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아마 개수가 줄어들고 주목적인 안부묻기 사업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장비유지보수, 기관 운영비로 1억 5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인데 저희 응급요원 두 분이 계십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분들인데 독거노인 응급안전요원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상담과 밑반찬 지원, 이동세탁,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제공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법인양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성가양로원, 성모애덕의집, 칠곡실버타운 3개소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2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에 103억 5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혜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83명 정도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 운영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시장형사업단 운영에 따른 점포 임대료와 재료구입비로 민간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형사업에 냉장고, 쇼케이스 등 비품구입을 위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 분야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도 올해와 같은 금액인데 작년에 은빛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커피앤숍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으로 68억 1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연꽃피는 집에 한 분이 계신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2008년 7월 이전에 시설에 입소해 해 있는데 몸은 안 좋은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만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월 14만 원 최대 19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4억 9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318쪽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증액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최근에 그 부분은 세입 조치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 7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이 전년도가 0로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인 부분은 올해 과목을 현행화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319쪽입니다. 개소당 냉난방비 한도 내의 사용금액을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억 5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20kg 양곡을 6개월간 지원하는 양곡비 지원에 8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 1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공공요금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 6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5회입니다. 그다음 하단부입니다. 경로당별 담당 행복선생님을 배치하여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사업에 6억 8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경로당 지도자들의 합동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별로 연 4년 단위로 한 번씩 경로당 지도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밑반찬 지원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에 2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내 안전건강물품지원에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에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장의장하고 안전바를 지원했는데 올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한 후에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교실 운영에 2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와 경북 영광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연어2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필요한 특강과 문화탐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21쪽입니다. 노인의 취미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와 노인들의 문화생활 및 클럽활동 지원을 위해서 요요공연 예술단을 위해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각종 대회에 참석을 위한 참석지원비로 330만 원과 100만 원 해서 전체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파크골프대회를 위한 노인회지회 활성화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저희가 올해 2024년에 13개소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한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원을 위해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를 위한 행사지원을 위해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당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인건비로 6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르신의 전당 운영을 위한 일직비, 업무추진급식비 각종 일반운영을 위해 29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협회비와 인터넷사용료 그다음에 시청료, 건물유지관리비를 위한 각종 공공요금으로 4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대학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개강과 수료기념식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직원 여비에 240만 원, 각종 재료구입비 260만 원, 그다음에 강좌를 위한 강사수당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상근 종사자 1명에 대한 취업지원센터 수당 형태로 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소유 차량유지비를 위해 300만 원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상근종사자 국장 인건비로 3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보조입니다. 노인회 단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칠곡군노인회장기 한궁대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인건비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신문대금 지급 지원료, 회장단 교육과 경상북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노인건강대회 참가자들 실비를 위해서 전체 5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하단부에 있는 노인건강대회 참가는 칠곡군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장기바둑 해서 6개 종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016년산으로 노후화되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지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과 비품구입 각종 안전검사 수당을 위해서 1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전기안전점검과 경로당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 경로당 화재 손해보험료를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 시 그 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에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에는 433명, 23년에는 396명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을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4억 8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추가양육비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에서 35세 한부모가구 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미혼한부모 가구는 각각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만 원, 5만 원 추가되는 금액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중고등학생의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 지원을 위해서 3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되는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 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35세에서 30세 이하 한부모가구,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청년, 청소년. 부와 모 모두가 24세 이하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양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에 대학자녀입학금으로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방과후 학습재료비로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로 중1, 고1 자녀교복비입니다. 저희가 23년에는 115명이 지원됐는데 24년 예산에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퇴소자가 없어서 예산이 지급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4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에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부모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의 전문심리상담과 약물치료, 가족치유캠프 등을 위해서 한부모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비 지원으로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한부모보육시설은 상록모자원인데 정원은 20세대 60명인데 현재 15세대 4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1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장려수당 10만 원과 자격수당 4만 원 해서 14만 원 5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복지시설 인건비, 통합운영비, 교육비 등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3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신규사업인데 5명에 대해서 연간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5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입소자 세대 하계수련비와 시설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지원을 위해 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칠곡군 가정복지센터 일부에 약해진 옥상 바닥하고 벽체 보수를 위해서 22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족유형에 관계없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0억 4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녀방문교육 서비스지원에 2억 3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평가 및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4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단계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종사자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신설 부분입니다. 여기가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사업 중에 종사자 중에 다문화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종사자 1인당 연 10만 원 같은 것입니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70만 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과 양질의 외국어교육 서비스 제공기반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검정고시 응시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사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자 활동비 유류비입니다.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활동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 등이 함께 모여서 공동육아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공동육아 나눔터운영에 5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입니다. 아동 공백발생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가 파견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봄 수당지원에 40억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는 서비스 관리로 별도로 세부사업이 있던 것을 각 통합해서 이 안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있는 부분입니다. 333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전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 원을 좀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통합상담운영지원을 위해서 2억 7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장려수당 10만 원과 자격수당 4만 원, 14만 원이 지급되는 예산에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입니다.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인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긴급피난처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여성일하기 센터에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운영비, 인턴사업지원을 위한 사업관리비 등으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비로 5억 7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취업상담사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종사자 정규직 전환 수당에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건비 직업훈련 사회문화 교육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담당 전체 운영을 위한 교재와 리플릿 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을 위해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여비를 위해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여성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교육교재제작과 강사수당, 4대 폭력 사이버교육지원과 안심택배함 관리용역비 등으로 저희가 22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심택배함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성지도자 국내교육연수비와 각종 여성단체 참석자 실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교육강사수당과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 등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자녀힐링교육, 맞춤상담 그다음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사회증진프로그램, 마술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위해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로 1200만 원을 포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위생관리업무에 전체 운영을 위한 각종 홍보물과 제작비 그다음에 급식비, 식품박람회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부스 임차 등으로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배달음식점 열린주방이라고 해서 칠곡군 홈페이지에 주방을 공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업소 10개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500만 원 계상하였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우수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으로 위생용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칠곡군에는 으뜸식당이 2개소, 모범이 51개소, 안심이 163개소,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식업이 75개소, 착한가게가 64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363개소를 전년도에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식업주들이 연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음식점 위생교육에 교육이 좀 딱딱하고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공연을 통해서 쉽고 약간 흥미 위주로 전달력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뮤지컬 공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식품박람회 등 참여를 위한 시식 홍보행사 재료 구입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지부 좋은 식당 실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음식문화 비교견학과 박람회 참석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교육홍보물 제작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용산업 비교견학을 위해서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 등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 업소들을 공표하고 표지판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 급식소에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및 순회지도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영양 취약시설에 대한 식생활 개선 및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급식관리센터의 운영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식품안전과 보호구역 및 식품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하고 진열 판매하도록 지도계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일 최대 4시간까지 하면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분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 고유한 맛과 멋을 대표하는 우수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으뜸음식점은 거정숯불과 늘봄날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위생용품 지원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등 지역 행사 시 참가업소 우수제조가공업소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재료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결서비스와 편의서비스, 미래지향적 서비스 등 3개의 분야에 제공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소당 500만 원이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홍보물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아카데미 컨설팅 업소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 관리에 시스템화 및 모니터링 자동화로 식품제조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자동화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기반 외식업 디지털 전환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포항, 경주, 구미, 칠곡 이렇게 네 군데만 신청한 상태이고 주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다시 저희가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대상자를 선청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돌아올지 그건 저희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결과 30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기계값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 한 개 1000만 원이고 조리로봇은 5000만 원까지 하는데 아마 키오스크가 주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 지도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 2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와 수거검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소비위생자 감시활동비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에 있는 원수와 목욕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지금 2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수당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를 위한 노트북 사용료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라면이라든가 커피, 음료, 소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체수거비가 85만 원을 계상하였고 23년도에는 한 90건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관련 연령층이 있는 관계로 우편발송 이런 사업을 도와주는 시니어 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비와 여비 등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4쪽입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지원을 위한 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 활동지원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두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전체 부서운영과 행정전산 부서 급식비를 위해 전체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5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억 2304만 원입니다. 24년 기금수익 계획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만 1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600만 원, 도비 보조금 400만 원, 총 1009만 1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홍보물 구입에 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년말 조성계획액은 2억 2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억 1736만 원은 22년 11월부터 25년 11월까지 연 3.1% 이율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진짜 너무 범위도 많고 넓고 다 챙기시고 한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세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11쪽에 보면 월남참전자 전적순례가 월남참전자하고 부인, 가족도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까? 참전 대상자가, 월남 전쟁 순례.

월남참전자는 지금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면 6.25 참전자는 120명 정도 되고 월남참전자는 3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회원가입 하신 분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지가 저번에 하다가 쉬었다가 올해부터 했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간적은, 매년 여기 격전지 전적지 순례는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대상자가 많이 남았는가?

올해도 갔지 않습니까?

예. 매년가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데 지금도 대상자가 많은가요?

6.25 참전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해마다 50명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데 월남참전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두 번 가고 그렇지 않죠?

회원이 250명 정도 되니 그해에 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다음 해에 우선순위는 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매년 하시던 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하시지, 안 하신 분들은 오시진 않거든요.

그건 안 되는데.

이것도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입장이 좀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지금 6.25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6.25 사무실 운영 여직원 사무비 저번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삭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셔서 삭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삭감은 한 적은 없고 회장님께서?

자꾸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저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운영비를 다 약간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올려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잘 조율해서.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잘 해 주셔야 되는게 맞고, 회장님은 저한테 삭감됐다고 하십니다, 사무비를.

아닙니다. 회원수가 줄었지만 운영비에 딱히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데는 어려운데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단체,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하든 많이 힘드신 걸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보훈행사 장비임대료가 작년도에는 250만 원인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인상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행사를 운영해 보니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행사진행에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쥐어짜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현실화를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고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또 막 과하게 인상시켜주고.

중간에 사실은 예산이 삭감됐던 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 보훈행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고 태극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모품인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가 또 교체시기가 돈이 없다 보니 늦춘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에 여기에도 없던 예산이 또, 이것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옛날에 매일신문사에서 자전거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다가 그 행사가 변경이 되고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으로 2~3년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이 예산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확보를 못하니 문화 쪽에서 올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시간이 급박한 상태에서 행사 준비를 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당초에 서게 되면 여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잘 조율해서 행사가 빛이 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기획전이 어느 부서에서? 다부동에서 한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올해는 다부동에서, 문화관광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절대 예산 1원도 안 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속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걸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기획전을 할 거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기획전이라고 해 놓고 돈을 그만큼,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획전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정말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기획전은 절대 혹시 또 그런 것일까 봐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부터.

과장님, 잘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는데.

시작 단계부터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숙고해 가지고 시원찮으면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 이번에 경로당에 예산은 아까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

재료비하고 경로당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증 됐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활성화 물품구입비는 당초예산은 5000만 원까지 확보를 못했지만 저희가 추경 때 더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올해 본예산도 어느 정도 업 됐지요?

본예산은 올해 5000만 원입니다.

하도 팀장하고 또 읍면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요구사항은 많고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또 때로는 저희들이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사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꼭 필요한 예산은 쓰고 또 아까처럼 과한 예산 기획전 같은 이상한 걸 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쓰지 말고 필요한 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거 뭡니까? 교육할 때에 공연이죠, 공연. 공연 그게 뮤지컬이라고 하나? 뮤지컬공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거 지금 계속했잖아요?

계속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교육을 가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뮤지컬 연극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 올해 처음이고 그리고 22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19년도는 우리가 자체로 국악인 초청해서 그냥 했는지 그때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어요? 뮤지컬 했습니까?

올해는 식품위생법을 뮤지컬로 해석해서.

그걸 전에도 했다니까요.

그때는 국악인을 초청해서 뮤지컬공연 했는데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마찬가지로 이 예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국악협회에서 국악인이 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는 크게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냥 강사수당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한번 했죠?

예. 올해는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에보다는 강의하는 방식보다는 뮤지컬을 하게 되면 업주들이 위생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몇 명 왔습니까? 대충 관람하는 사람이 몇 쯤?

위생교육이 보통 1000명 정도 오니까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이틀 동안.

1회 공연 때 대충 몇 명이 관람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아닙니다. 기억납니다. 500명이 관람했습니다.

500명이 관람했다고요?

위생교육수료자가 그 정도 됩니다.

수료자야 그 정도 되지요. 대상자야 1000명도 되고 하는데.

위생교육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한 건 내가 사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냐, 사람이 좀 왔더나 물어보니까 그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에 보면 앞에서 교육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위생교육 받으러 올 때 공연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관람하는 사람이. 저거 왜 저렇게 하나, 몇몇이는 있는데 내가 속으로. 지금 이게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대로 하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척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으로는 공연이든 하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들어갔으면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관람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식조합에서 관리를 해서 사람 교육받으러 왔을 때 어느 정도 문을 잠그고 강제적으로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교육 받으러 와서 이름 적고 가버린 사람도 많고 몇몇이 없는데 돈 800만 원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하느냐. 그게 한 두 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올해는 팀장님께서 봤다가 이게 참 괜찮구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싶으면 내년도에 한번 더 보고 안 그러면 이런 건 과감하게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안 한다고 왜 안 했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같이 봅시다. 알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가 있는데 이거 칠곡군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페이지 수 좀.

342페이지인데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부정불량식품은 따로 없었고 저희가 다소비식품 수거는 연도별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90건 실시했고 내년에는 100건 정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칠곡군에 어디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나 없나 예산이 집행이 잘 되고 있나 이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있고 또 여기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그래서 예산이 서고 또 여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업파트별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전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4분이 계시는데 도에서 직접 수당을 지원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두 분은 도에서 활동을 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군 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위생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 수도 적고 전체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민간인 감시원을 임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 소속으로 시니어감시원 두 분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연령이 있다 보니 바깥활동 보다는 우편 발송할 때 와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이요?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원이 따로 있고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분도 지금 두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니어 같으면 어르신들이 하신다는 뜻입니까?

꼭 어르신들, 한 분은 시니어 대한노인회 소속돼 있는 한 분하고 그다음에 47년생인 한 분은 노인회 소속 돼 있는 분 두 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느 팀에서 합니까?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분야, 하여튼 간에 우리가 다 이것 보려고 하면 그런데 잘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많던데 그건 어떤 식으로?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올해 신설됐는데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주는 것처럼 사후 정산제입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이런 복지사업에 쓴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훈행사 버스임차료가 2배로 증액됐던데 2023년도에는 560만 원인데 112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버스 임차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인상료 때문에 이제?

예. 사실은 거의 부탁하다시피 금액을 조정하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낙동강 전투전승 행사하고 보조사업하고 이 밑에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하고 이것 다 합치면 한 3억 2천.

3억 18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행사할 때에 위탁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전투전승행사는 낙동강 세계문화대축전하고 2개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2개 행사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낙동강 호국평화기획전은 행사를 전후로 해서 한 달 가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한 달 정도의 전시기간을 두고 의미를 담아서 같이 행사를 진행할까합니다.

사진전 좀 그렇죠?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저도 가서 설명할 자신이 없다. 올해 잘 기획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여기에 대한 사업장은 선정이 다 됐습니까?

2개 권역을 했는데 왜관하고 지천, 동명, 가산이 2번 공고했는데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권역에 2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심사를 해서 A권역에 안 되는 법인이 B권역에 할 의사가 있으면 B권역을 맡기는 것으로, 크게 운영비가 쓰기가 좀 힘들고 사회복지시설의 약간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년간 운영하면서 힘들어서 성가양로원이 쉬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체는 쉬지만 거기 종사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해결을 잘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 설치해 놓고 응급 119에 신고해 갖고 사고방지나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 실적이 소방이 72건이, 112건이 현장출동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 응급사항 발생한 게 신고감지기가 된 게 145건, 병원이송 사례가 46건, 145건 중에, 그 외에 2420건이 있는데 오작동 62건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2358건의 사업실적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건수가 많은데 저희들은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보급대상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맞춤, 중증장애인 이 대상자들만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대상인데 이중에 대부분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시설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제외하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인데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지금.

중에 800대만 유지보수? 설치된 게 1400대입니까?

800대가 설치가 22년에 544대, 23년에 700대, 24년 800대를 예상하는데 이걸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생활을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차상위계층 이렇게 들진 않지만 수급하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또 그걸 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상은 안되지만 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또 연계하거나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장님이나 읍면장이나 사회보장협의체 추천하면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에 지난해까지는 수혜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정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말도 많던데?

힘들더라도 정착을 시켜나가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는 많이 시켰는데 어르신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만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노인회장님 총회 때 행복선생님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산방법이나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노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첫 회부터 해 갖고 환수조치하면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건 보조금 사업이라서 첫 회부터 환수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설득하시는 걸 보니까 행복선생님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용하는 당사자들께서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설명도 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 다 됐으니까 계속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322페이지에 약목면 복성4리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개보수가 처음에 아니고 신축으로 한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에 가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를 허물고 하려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비가 7~8천 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탄탄하기도 하고 해서 위원님하고도 같이 현장에 많이 가고 회장님하고 전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돌리고 입구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담장을 허물든지 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최소비용, 최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 경로당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325페이지에 노인지회 차량구입비는 4000만 원 신규로 썼는데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좀 늦게 이것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차량이 2016년도에 노인회에서 상 부상형태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가 좀 작고 어르신들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좀 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찾다가 차 스타리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단가를 정리해서 지원을 해 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위에건 잘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고령운전자 안전용품제작에 이건 뭘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문구처럼 어르신들한테 그거를 일부 시행하다가 올해는 차량에 번호 기재되어 있는 그거를 원하시기에 그 방향으로 돌렸고, 고령자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매년 고민을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용품을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고령운전자 차량 반납하는 조례도 만드셔야죠, 저희들 군에.

저희들 그 조례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안전용품 지원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그것을 해서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때 그런 것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많이 되고 있어서.

해당 과에서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안심택배함 관리용역비랑 안심택배 유지보수 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안심택배함이. 지금 군청 앞에 저희가 1개가 있고 그다음에 북삼에도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농협에 왜관 하나로마트에 하나있구요. 왜관역에도 있고 석적도서관 있고 북삼에 농협중리지점에 무인택배함 6개소가 있는데 중간에 공사해서 잠시 중단시켜놨던 부분은 올해부터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3개소인데 추경에 3개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던데요? 이게 공사중단 때문에 줄었는가요?

유지보수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는 줄은 게 맞고 실적이나 현황관리대장 이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왜관 쪽에 무인택배함은 331건, 그다음에 군청이 조금 저조하고 석적도서관도 저희가 중리지구에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닥 많지 않고 저희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장소의 변경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적 중리 무인택배함에는 177건 이렇게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왜관 하나로마트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 관계로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12월 말에52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크게 나지 않으면 장소변경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결정을.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국내연수가 있던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했는데 한번은 국내, 한번은 국외 이런 식으로 올해는 국내 연수로 지금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여성지도자하면 어떤?

여성단체협의회. 각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양성평등할 때 깃대 들고 나오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거기 14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양성평등 기념행사 때 이때는 남자들 가나요?

남자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행사 때 참관인으로 가지만 행사 안에 거기 실제로 그것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밖에 없죠?

행사의 주는 여성단체가 되고 같이 행사를 참여하는 건 남자 분들 오셔도 됩니다.

양성평등 해 놓고. 하여튼 그것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아직은 여성이 조금 기울어졌다고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성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꼭 굳이 기념행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렇게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이런 건 로봇이 음식배달하고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까?

올 연말에 10월쯤에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푸드테크 기반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현황을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전체 조사를 했더니 한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0개 업체 신청한 데를 다 주지는 않고 다시 이것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2024년에 공모를 해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2개 시군이 다 신청하지 않았고 포항, 경주, 구미, 칠곡만 신청했습니다. 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키오스크가 24개 업체가 들어왔고 서빙로봇이 6군데, 전체 사업에는 3D 프린트,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조리로봇, 서빙로봇 이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봐서는 장려해야 되겠지만 일자리창출로 봐서는 역행하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식업들이 워낙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쓰는 건 무리가 있으니 이러한 사업도 전환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어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스마트HACCP 구축 보급 지원사업에 1개소가 있던데 여긴 어디입니까?

이것도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새한식품이라고 왜관에 소스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구축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고 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은 이것 한 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궁 있지 않습니까? 보급률이 50% 정도 됩니까?

저희 한궁이? 잠시만요. 전체 다 경로당에 다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한궁이 20개소 경로당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로당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비에 그래도 이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많이 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세부계획에 사회복지과가 4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데 어떤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축제, 귀화외국인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 4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또 상당히 크네요?

경로당행복도우미 선생님, 재가노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전체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는 사실은 용역비보다는 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건비가 운영비 주의 사용용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도 엄청나게 1000억대 정도 되는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근데 올해 사회복지과에 업무추진이 사회복지 업무추진은 250만 원 늘어났고, 여성가족업무추진비도 2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여성가족비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출을?

여성단체활동이라든가 여성 각종 사업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지원비입니다.

지금 증액이 많이 돼 가지고.

여성복지와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250이 감액됐고 이쪽에는 250이 늘어났네요?

사회복지 그 부분은.

작년에 650에서 400으로 감액됐네요?

잠시만요. 페이지 수 잠깐만요.

감액하고 증액하고 일어났는데.

전년도 예산 잠시만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종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일정금액을 요구해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실과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한쪽에는 줄이고 한쪽에는 증가시키고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증액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둘이 똑같이, 예산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성가족업무 추진에서 250억이 증액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떤 활동비로 쓰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어떤 걸 수행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쓰셔야 됩니다.

예.

민간단체 운영비 있잖아요. 법정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되긴 했습니다만은 왜 단체마다 운영비가 다 차이가 나요?

회원수를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회원수가 좀 작은 광복회라던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000만 원 정도 잡았고 인원수가 많은 6.25라던가 월남참전자는 금액을 조금 최대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던 그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부분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단체를 인상할 수 없어서 그 기준에 적정한 수준의 퍼센트를 올릴 때 적정하게 비율을 맞춰서 인상했습니다.

전부다 일괄 군비죠? 군비가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보게 되면 전적지 순례비 이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의 인원수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광복회 25명, 전몰군경미망인 40명, 이것도 지금 차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와 금액이 동결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 금액을 좀 많이.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전부다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일부가 감액됐거든요.

금액이 감액된 게 아니고 산출내역에서 인원이나 그런 부분.

인원수는 변동이 있는데 6만 원이라는 금액은 작년에 일괄적으로 똑같았단 말입니다, 전체 다가.

예.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을 좀 올렸더니.

단체별로 지금 차이 나지 않습니까? 5만 2500원 되어 있고 6만 원 되어 있고 4만 5000원 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할 때 전년도보다 단가를 올려서 냈더니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어느 한군데에 손을 대야 되는데 금액 딱 떨어지게 하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됐는데 내년에 산출내역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지급하는 게 2억 153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수라든지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인원을 조정하는 금액을 단체.

금액을 한도를 넘어서도 안 되지만 저희가 산출단가를 그렇다고 어느 단체에 다르게 하진 않고 어차피 지원하는 거는 그날의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데도 줄어들고, 작년에는 똑같이 6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여기서는 1명당 6만 원이잖아요? 인원수 상관없이 1명당 6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한 명당 4만 5000원이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일괄적으로 인원을 주라는 말입니다. 6만 원이면 6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그렇게 줘야 말이 없지.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는 6만 원이고 4만 5000원 1만 5000원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1인당 비용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에 작년에 똑같이 지급했는데 올해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건 내년에 할 때 산출단가에 한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올해 23년 것 보셔 가지고 그대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 참전자의 베트남 격전지 순례하는 비용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처음 지급한 지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나 오래 전에 해외참전자 베트남 전적비에 대한 해외격전지순례를 지급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올해 처음 한번 갔었죠.

올해부터 해서 다시 의견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횟수로 몇 번 정도 될까요?

그 전년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2017년에 사회복지 업무 처음 볼 때도 없었습니다. 앞전에 오래전에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민간인 해외여행에 대한 해외경비지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들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것 처음에 경비를 만들 때 백선기 군수님 계실 때에 그때 이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 번만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약속하기를 그렇게 약속한 모양인데 지금 정확한 횟수를 알아야 됩니다.

작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때 아마 약속을, 예산을 세운 게 그렇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그전에 간 게 있으면 찾아보세요. 팀장님. 이건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예산서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월남참전자의 격전지순례가 작년에는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두상의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횟수를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그전에 코로나 전에도 다녀오셨다고 하게 되면 올해 갔고 내년에 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니까 한번에 20명 가시는데 갔던 분이 계속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파악은 하셔 가지고 만약에 올해 그분들이 올라오면, 갔던 분이 올라오면 조정해서 다시 오라고 하세요.

예, 여기는 회원들이 2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갔던 분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안 가신 분들 위해서 그렇게 명단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데 낙동강전투전승행사 이런 기획전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재단으로 넘겨도 안 됩니까?

전투전승행사는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획전은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위탁이니까 이것도 거기서 이런 행사들은 대형행사들은 다 이관시키세요. 이관시켜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름 하나만 슬쩍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큰 행사는 같이 할 때는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상의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오늘 보니까 어제 북삼 보니까 인원을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하고 전체 지원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칭비용이 같이 늘어났는데 전체인원을 치면 전년도의 인원대비해서 올해 전년도 2397명이 목표였는데 올해 2014명이니까 380명 정도가 일자리 제공이,

올해 23년도에 1797명.

그거는 공익형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공익형에 전년도에 공익형활동이 있었고 사회서비스형이 368명, 시장형이 184명 있거든요. 올해 공익형이 1690명 목표가 사회서비스형에는 200명, 시장형 124명. 사업을 제안하면 다 선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니까 지금 3억이 더 증액됐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하시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왔다갔다 청소도 10분 하고 2시간 노시고 이러시는데 그거는 맞는데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일부에 투입돼야 되는데 투입 안 되고 이쪽으로 오시는 부분이 많거든. 어느 정도 인원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인원증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원을 증가시켜서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내려와 있는 예산의 몫을 안 쓴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인원을 줄이고 하겠는데 딱 정해서 시장에 몇 명 한도 딱 내려오니까 저희는 거기 주어진 만큼 잘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앞부분에 교육아동과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인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전체로 봐서는 예산 낭비거든요. 전체로봐서는 그러면 우리가 못 가져올 돈을 이 돈 때문에 못 가져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완전 별개 건이라서.

별개 건이 맞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VR 체험기 구입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회분회에 8개소에 기계 8대를 구입해서 안에 프로그램을 내장해 놓은 VR체험기계를 현장에서 교육시켜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회에 8군에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노인분회만 쓰고 있나요? 일반마을회관은 안 들어가고 있네요?

금액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해보니까 8개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회를 중심으로 분회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경로당에서 요청하면 그건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행복도우미를 이용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실제 갖다 놓으면 한번 보고 안 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동네에 가면 신기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체험을 하는 게 좋은데 노인회 한 군데 놓으면 서랍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행복도우미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에 전체에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땅 구입비가 개인 땅이 진입로가 1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45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칠곡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칠곡 영챔버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들의 악기강습이라든가 위문공연 또는 연습을 해서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지원하고 또 강사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영챔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관심이 저도 많습니다.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진짜 더 실력향상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챔버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오케스트라가. 낙산 어디에 또 무슨 챔버가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향악단이라고 운영을 하는 3개가 있는데 아피스 앙상블이라 그래서 마티네 콘서트를 하고 또 지금처럼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도 하는데 이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학생들 위주로, 지역출신의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교향악단이고 아피스 앙상블은 지역에 있는 성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를 강습해서 콘서트를 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하여튼 간에 오케스트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음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에 지금 현재 올해 이것 확인 해 봤습니까? 연등행렬 확인해 보셨어요?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조계종 칠곡군 사업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연등을 제작을 해서 시가지를 행진을 하고 또 부처님 오신날이 다 되어갈 때쯤 되면 길에 연등을 달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는데 그걸 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해 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25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도 2500했지요? 여기에 연등행렬을 우리 예산에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했으면 굳이 안 했는데 돈 줄 이유는 없거든요.

올해도 했습니다.

내가 꼭 여기서 다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연등행렬이라고 하면 시가지를 연등행렬하고 쭉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누차 이야기도 했고 재단대표이사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한 번도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향사국악제 박귀희 명창 향사국악제 이거를 우리가 축제 때 같이 하는데 향사 박귀희 그게 아니고 엉뚱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그 내용?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분명히 대표이사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향사아트센터에서 말 그대로 박귀희 명창의 보조를 위해서 가야금 명창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본위원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거기서 엉뚱한 그것하고 아무 관련 없는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이만큼 지출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좀 대표이사님하고 체크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저희들도 단체에 줘서 했을 때 지금 이때까지 부적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그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대표와 논의한 끝에 이건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건지, 순수하게 국악제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단대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고는 다르게 축제에 포함시켜서 하진 않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인제

방금 들었습니다만 축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것 안 하고 말 그대로 박귀희 명창을 기리는 그런 보존사업이라면 본위원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돈을 투입하는 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유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 넣기 전에 이런 것도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안 짚고 넘어가면 또 본 축제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넘어가버리면. 대표이사님하고 잘 짚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믿고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466페이지입니다.

이게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에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되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들 매일매일 칠곡소풍이라고 해서 칠곡군에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들 예를 들면 왜관터널, 호국의 다리, 관호산성, 호국평화기념관, 왜관시장 이런 데를 젊은 층을 겨냥해서 투어를 하고 또 저희들 2회차에서는 3번에 걸쳐서 투어를 했었거든요. 2회차는 왜관역에서 한티가는 길, 왜관소공원 이런 부분을 투어코스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관광투어를 했었고요. 또 3회차에는 1박2일 코스로 가족단위로 우리 꿀벌나라테마공원이라든가 숙박을 하고 또 캠핑도 즐기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었고 또 특별콘서트로 호국평화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최태성이라는 역사학자를 초빙해서 평화분수대에서 칠곡군의 중요한 역사 자원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년에도 6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칠곡군의 관광자원을 투어하고 또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올해 해 보니까 괜찮다는 이런 뜻이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업을 추진한다고 각종 이벤트를 올렸을 때 사실 칠곡군의 주민들보다는 외지의 주민들이 칠곡군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칠곡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보지를 못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좋다면 해야 되고 사람 몇 명 태울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오히려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왔었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468페이지에 전부 용역비가 2억, 5억 이게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억씩이나?

지금 왜관나무 마리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비거든요. 저희들 낙동강변에 마리나사업을 조성하려고 총사업비 80억 규모로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기본요율도 있지만 낙동강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해야 총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는데 용역비 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입니까?

마리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 사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강의 수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심의 측정이라든가 기본 건물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것도 용역비 내용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야기할게 뭐냐면 야행 문제입니다. 야행이 작년에 예산 처음 기초예산 잡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한테 와 가지고 한번만 해 봅시다. 그때 2억이에요. 군비 순수한 2억을 들여서 했는데 한번만 해 보고 뭔가 잘 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자, 군수 공약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고 올해 실행을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때 그 과가 아니었나? 올해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행이 사실은 성공이 아니거든요. 실패거든요, 실패. 실패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야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돈,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73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만큼 군비 들여가면서 그 야행행사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가산산성 축제도 있는데 가산산성 축제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크게 관중도 없고 사람들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도비 몇 푼 나온다고 해서 군비를 넣어서 해야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다른 업무를 함에도 보완해야 될 사항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문화유산 야행사업을 공모를 하기 전에 일단 군비로 먼저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쨌든 우리 가산산성이 문화재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그 문화재를 활용해서 칠곡군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느낄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여지고 나중에 행사를 할 때는 재단에서도 올해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비해서 좀 더 내실 있고 보완된 행사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켜봐 달라고 해서 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산산성에는 평일 날 사람도 없고 봄가을 돼야 거기 등산객이 있고 이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접근성, 칠곡사람들 한사람도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차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대구 사람 몇몇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돈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힘들게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걸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지난번에 예산도 하나도 안 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7000만 원이나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많이 보완을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행사, 1박 2일 행사, 이렇게 야행이다 보니 야경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번쩍번쩍 해 놓으면 좋은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낮에 해만 떨어지면 다 나와 버리고 잠시 행사할 때 그때만 공무원들하고 위원들 몇몇만 관계자만 갔다가 그러다가 돈 나간 표가 없는데 그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야행이라고 그러면 하루 보고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 늘상 거기서 언제나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한번 올해도 내년에도 지켜봐 주십시오.

국비, 국비 하지만 국비 조금 받고 우리 군비 많이 들어가고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좋은 것 같으면 국비 안 받아도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개막식 하고 난 뒤에 며칠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금방 거둬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재단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북어울누리 문화한마당하고 인문학마을 축제하고 어버이 효 한마당 이런 민간행사도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행사할 수 없습니까?

이거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북어울누리문화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경북 도내에 이제 문화원들의 문화 공연을 시군별로 순연을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칠곡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이거든요. 도비 한 7700만 원은 도문화원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는 도문화원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칠곡군에서 순연개최를 올해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도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편성한 거고요. 인문학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문학 사업들이 다 재단에 문화도시팀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는데 이건 인문학 마을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써야되다 보니까 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3500만 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문학마을이 지금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공유하는 최소의 행사비 정도 되겠습니다.

재단으로 인문학 행사가 다 이관된 줄 알았는데 여기 남아 있어서 이건 왜.

보조금이다 보니.

예, 이해했습니다. 457페이지에 한국예총칠곡지회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죠?

예, 신규 맞습니다.

예총지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총이 설립을 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다른 시군의 예총은 운영비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소속된 근무하는 상근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지회 같은 경우에는 요구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했는데 지금 운영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추진 내용이 없고 또 상근직원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간사의 활동비 정도 수준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하고 또 사업추진실적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으면 다음해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률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는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칠곡문화원 운영비 지원인데 1억 3000만 원 있는데 이쪽은 전부 다 수혜는 합니까? 주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운영비는 지방문화원법에 근거해서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문화원의 업무가 각종 그 지역의 문화단체 그러니까 문화원에 등록된 회원들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의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일은 많습니다.

고령에 대가야 거기가 문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문화원에서 그걸 다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문화원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던데. 우리는 그만큼 큰 문화재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한다든가 하면 칠곡군의 일이지만 문화원에서도 문화를 위한 문화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농악이라든가 아니면 서예, 사진 이런 것들이 다 동아리 단체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범위는 많지만 지금 칠곡문화원 같은 경우는 고령보다는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령문화원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서 업무범위의 내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1년 내내 전액 다 사용이 됩니까? 소비가 다 됩니까? 이게 발행을 하면? 모자랍니까?

발행을 하는데 소비하는데 어려운 점은 사실 많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합동평가의 지표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들 발행을 해서 81% 이상 써야지만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이게 문화의 어떤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고령층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쓸 기회는 사실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가맹점을 많이 등록해서 각 읍면별로 등록된 가맹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1억 3000 정도가 올해보다 더 늘었는데 공연장을 이용한다든가 여행을 가신다든가, 책을 산다든가 영화를 보신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사용처도 그렇고 연령대별로 그게 안 맞고 우리가 문화행사 한다고 해도 나오시지도 않고 대부분 교통비나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지 싶은데 이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상위 계층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63페이지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6개소? 어디를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안내판이 대형, 소형, 관광표지판, 유도표지판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작년에도 동명수변공원에 소형안내판을 설치를 했고 또 대형종합안내판도 지도를 교체하는 등 보수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말하는 은행나무 쪽에 보면 안내판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말하는 은행나무 여기에 한번 하고 또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는 하지만 또 노후화되다 보니 그런 부분 교체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6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이런 걸 많이 해야지만 해설사를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설사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쪽에 가서 표지판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지 싶은데 이게 실제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예산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뒤페이지 46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여기 단체복 지원비가 있는데 해설사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앞에 안내표지판이나 관광지의 주변 테두리에 대한 이런 것을 미관상이라도 깔끔히 해야지 해설사가 또 일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단체복 바꾸는 건 마크가 바뀌어서?

이게 근무복이라든가 해설장비를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지원하고 또 해설할 때 쓰실 수 있는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65페이지에 도시철도 활용 관광홍보, 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 영화관, 매거진 등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을 5000만 원씩 각각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 위탁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홍보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형전광판이 칠곡군에는 없어 가지고 한번 협업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협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홍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칠곡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이고 저희들은 어떤 관광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을 때 그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좀 그렇고 저희들도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홍보를 줄여서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일정시간을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들 군정이나 문화나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공짜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면 홍보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절감이 많이 되고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은 사실 대형전광판 같은 경우에 칠곡군 관내에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관광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군정에 대한 홍보를 보는데 저희들은 또 그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칠곡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칠곡군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대형전광판보다는.

성격은 많이 다른데 기획감사실, 총무과 또 여기 문화관광과 또 나머지 홍보를 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도 있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하고 대외적으로 해야 되면 또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도에 가면 시 중앙에도 있고 외곽지에도 있고 여러 개가 몇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칠곡군은 종합운동장 아래 1개 있는 건데 그것도 고속도로에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그것 해 가지고 어떤 게 유리한 건지, 그렇게 해야지만 통합적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농협 2층에 왜관 쪽 전광판은 커버 가능하거든요. 하면 고속도로나 철도 양쪽 다 관계되는데 큰 대형전광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7월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낙동강이 범람을 한 적이 있는데 평화분수대가 잠겼지 않습니까? 피해금액이 많이 났습니까?

평화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 가동을 중지하고 전기를 끊고 해서 그 주변이 물살이 세다 보니까 평화분수대 벽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물이 차오르지 못하도록 만든 가벽 높이 부분에 약간 떨어지고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467쪽에 보시면 평화분수 시설물정비라고 해서 그때 이런 부분은 분수노즐이라던가 교체를 이미 했었고 바닥이라든가 그런 건 시설물 관리유지비에 있는 풀예산으로 긴급하게 보수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작년에는 과장님,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왔어요.

상시적으로 범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범람하지 않도록 해서 좀 높이해서 했다고 했는데 예전에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넘어서.

낙동강 수량 전체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빠지는 양이 적어 가지고 차오르는 걸 우리가 봤는데 겁나게 차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차단벽을 더 높이든지 강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468페이지에 칠곡보 차박캠핑장 조성사업에 여기 수요조사 충분히 한 것 맞습니까? 오토캠핑장이 옆에 있어 가지고 같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박도 하고 그냥 일반 텐트도 하고 같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쏠릴 경향이 있는데.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면적 부분에 있어서 산출을 해서 44개 사이트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부분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사실 캠핑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캠핑카, 그러니까 텐트를 이용한 차량이라기보다 캠핑카 전용사이트를 44개 설치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