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실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옥 홍보팀장입니다. 오부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임태희 참여소통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25억 5340여 만원 대비 20% 감소한 20억 432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두 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32개의 편성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정책사업 중 구정 홍보, 소통행정 추진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 사업은 세출예산의 97.6%인 19억 949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 경비는 세출예산의 2.4%로 483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구정 홍보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정 소식지 제작 발간 등 5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7억 332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76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정 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 발간 관련 소식지 제작은 올해 4만 부에서 7천 부 축소하여 2024년도에는 33,000부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며, 소식지, DM 발송 및 모바일 소식지 발송, 구정 홍보를 위한 이벤트 등을 위해 2억 676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 광고료로 1억원과 국악제, 양궁대회, 구민의 날 등에 TV, 라디오, 지하철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광고비 2천만원, 그리고 OBS, LG헬로비젼 등 지역 방송사를 통한 공익 캠페인 제작 송출을 위해 올해보다 1500만원 감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까지 편성목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구의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을 편성, 구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통행정 추진으로 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박스 등의 운영을 통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비로 49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정보 및 지역 정보화 운영으로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화 수행 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2010여 만원 감소한 5억 563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글과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지난 해 대비 1279여 만원이 증가한 915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구에서 관리하는 정보화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628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이전 구입 설치하여 사용 연한이 경과한 암호화 장비 및 바이러스 백신, 서버 교체를 위해 674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40여 만원이 감소한 4억 957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무선 통신 공공요금으로 2023년 5월까지 20회선의 전용회선을 관리하였으나 계양산성박물관 전용회선 1회선을 관리 이전하여 19회선만 관리 운영함에 따라 62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의 유무선 통신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망 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7850여 만원이 감소한 2억 46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운영비로 1억 654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내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와 CCTV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및 노후 된 빔프로젝터 교체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34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3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는 2024년 예산안에 구정 홍보와 정보화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 운영을 통한 행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안을 산정하였으며, 2024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6591억 6500여 만원 중 약 0.31%에 해당하는 20억 4300여 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사업과 행사 등에 따른 구정 홍보와 행정 업무에 근간이 되는 정보화 시스템과 정보통신 장비의 원활한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 등 변동 사항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 영상 편집, 그래픽디자인 등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300% 이상 증액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사진 편집으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로 450만원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오더블 라이선스 라고 해서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38만원, 한 개 사용하는데 연간 사용료가 138만원입니다. 그것을 두 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진 편집실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계양산메아리 제작하는 데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집 태블릿 라이선스라고, 이게 174만원인데, 이건 그래픽 프로그램 편집 시 도형, 모형,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토털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450만원이고, 예전에는 미디어팀에서 하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었는데요. 미디어팀에서도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을 별도로 편집하고 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따로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48쪽입니다. 유튜브, 여기에 보면 교수나 전문가 등의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분인데, 교수님들도 계시고, 흔히 말해서 유튜브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공모를 합니다. 3배수로 공모를 하고, 그 중에서 9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들, 교수님들도 사실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제안서를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은 누가 하시나요?

공고를 통해서 하고, 각 대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같은 데에는 안 올려 놓나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교수님들도 추천에 의해서 받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현수막, 배너,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의 결과는 어떤가요?

저희가 소통박스를 운영해서, 3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5월에 5일간, 5개 권역별로 5일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구청 남측 광장에서 추석 전에,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나눔장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쪽에서 저희가 소통박스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8일부터 3일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 분야,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강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박스를 운영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765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박스를 언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라든지 배너기를 제작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나가봤는데, 계양구청 광장에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조금 하니까 그 지역 구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크게, 장터 같은 것을 할 때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홍보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계양구청 마당에서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도 내년부터는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게 네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기획해서 해 보고요. 구청 광장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소통박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내년도에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구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1페이지에 구정소식지 제작 발간, 전년도에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 건지,

편집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편집위원회가 심의기관이 아니라 그냥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추가로 모집하고자 해서 편집위원회에 모집을 해 봤었는데 사실 모집도 안 되고, 또 운영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문기관이다 보니까 크게, 계양산메아리 편집해서 제작하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 10월달에 그 분들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를 더 이상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편집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양산메아리 제작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이나 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의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의견을 받는 거지, 어떤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결정이야 우리 계양구에서 만드는 소식지니까 그렇게 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문을, 예를 들면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요즘에는 구 의회의 페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구의회 홍보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운영해 봤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사실 편집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네 분이 계셨었는데 참여율도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님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이런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하실 때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장님이라든지, 누군가가 한 명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제작사를 선정하는데 혹시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안서 평가 위원 참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참여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에게 응모한 업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전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바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구민이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공고는 우리 사이트에다가,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를 하고, 관계 기관에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바로 하는 거지, 상시 기구는 아닙니다.

그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참여율은 어때요?

저희가 보통 9명을 하는데요. 위원 선정하는 것은 27명을 추천 받고, 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위원을, 그러니까 참여 업체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위원을 바로, 공개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9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날 제안서 평가를 하고요.

일례를 보면, 건설사 같은 경우도 할 때 위원들, 기본적으로 인력풀이 다 있잖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다거나, 그 인력풀 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다시 모집해서 하는 거네요?

예. 저희는 제안서 평가를 하기 전에 매년 평가 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 그 안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결정하고,

그럼 우리도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인력풀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수, 전문가, 또 인천시를 포함해서 각 구 홍보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팀장, 이 쪽에도 문서를 보내서 공모할 때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소통행정 활성화가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 업무를 통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6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IC 전광판이 있는데요. 유지 관리, 이게 5대 관리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있는 것, 5개의 유지 관리 비용이 600만원인 거죠?

전광판은 전체 5개소가 있고요. 최근에 전광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곳은 사실 고장률이 높지 않은데, 부평IC 같은 경우에는 제작된 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자주 에러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사실 많이, 부평IC 전광판 유지보수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고, 나머지는, 남측과장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또 청경대기실 앞에도 있는데, 부평IC가 많이 에러가 나서 사용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수시로 오다가 보면 나가 있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패널을 다 교체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패널도 그렇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요. 그 안에 PC도 들어가 있고, 랜선도 들어가 있고 한데요. 야외에 있다 보니까 동절기라든지 한참 더운 혹서기, 이럴 때는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게 저희 건가요?

예. 저희 겁니다.

내구연한은,

2014년인데,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패널 같은 게 보통 8년, 9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 번에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계속 글씨가 깨져 있는데, 거기가 입구잖아요.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패널이 깨져 있으면, 남들이 오면서 봤을 때 여기는 무슨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되신다면서요. 그게 오래돼서,

저희가 자주 나가 보긴 해요. 정기적으로 나가 보긴 하는데, 나갈 때마다 계속,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에 차라리 그 패널을 하지 말고 앞에 스크린으로 해서 딱 붙여서 교체를 한다든지, 반년, 상·하반기로 해서 한 번씩, 천막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현수막을 크게 해서 붙여놓고, 찢어지지 않는 천이 있거든요. 그런 천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일단 보기에 좋고, 일단 돈이 없으니 그 정도라도 커버 쳐 놓고 뒤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옥외 광고, 지금 인천대로 가다 보면 아파트 광고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재질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수시로 나오긴 하지만 계속 깨져 나오는데, 제대로 인지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한다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뒤에 많이 들어오면 그때 세워서, 계양구청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다시 하시더라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의 얼굴이니 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사진 저장용 하드 구입과 47페이지의 기록보존을 위한 영상저장 및 처리 장치 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다른 거죠?

예. 다른 하나는 영상 전문 저장용이고, 하나는 사진만 저장하는 거고요. 47페이지의 영상저장은 16 테라바이트로 해서, 별도 저장장치, 시스템형으로 저장장치를 구매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드 장치도 오래 있다 보면, 저희가 하드 장치만 구매하게 되면 사실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관을 하는데, 오래되다 보면 영상 같은 경우는 화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스템형 저장창치를 한 번 구매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게양구의 주요 정책이나 특색 있는 사업을 우리 구민들이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애 재무팀장입니다. 박찬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용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67쪽에서 69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한 31억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500만원 증가한 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은 각각 26억 2천만원과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구청사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 외국어 강좌 등 문화센터 활성화로 500만원 증액한 1억 7300만원으로, 지난연도수입 공유재산 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변상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00만원 증가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3년 결산 종료 후 정확한 사용 잔액이 산출되는 제1회 추경에 세입 편성 예정으로, 우선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한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쪽, 공사 및 용역 계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물품의 공동 구매입니다. 구에서 사용하는 복사 용지와 민원여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초본 용지 일괄 구매 비용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사용지 및 등·초본 용지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전자 계약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따른 이용 수수료와 적격 심사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료 등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대응 계약 정보공개 시스템 개발 완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용역 수수료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험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유지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수용비 및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재해 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 여비,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등으로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외부 위원 3명 증원으로 인한 위원 수당 증가와 건물 및 시설물 증가로 인한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 불용품 폐기 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및 제세 비용과 수리비 및 유류비 등으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배차용 화물차량 구입 완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구청사 관리 운영 위탁금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및 강사수당 증가로 인하여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68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이란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점유 하시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병방동의 고물상 관련해서, 그 분에게 나가는 거고요.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은 올해 부과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 중에서 2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밑에 변상금은 내년도에 현년도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나요? 미수금이,

현재 과년도분은 총 두 분 해서 624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안 냈다는 소리죠? 그럼 이 안 내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달인가도 제가 한 번 출장 가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분은 고물상이고, 한 분은 그 맞은 편에 컨테이너박스 해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에 사시는 분에게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알아봐 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분이 급여 소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을 하셨어요. 이 분이 세차장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탈락한 상태고, 제가 그 분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정상적이신 분은 아니에요.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신 분이고, 그 컨테이너박스도 보니까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같은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지금 추운데도 잠을,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분이 트럭 한 대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잠을 주무시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한글도 모르는 문맹이시고,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래도 급여가 있으니까 매달 30만원씩 해서 납부하기로 하셨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알아봐 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수입이 조금 있다고 혜택을 못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씩이라도 더 찾아서 어떻게 지내나, 지금 겨울철이고 한데 전기시설도 안 되고, 난방이 안 되면 얼마나 춥겠어요. 살아가는 현실은 똑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결산검사위원 있잖아요? 외부 위원, 내부 말고 외부 위원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지,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의장님이 하십니다.

전부 다요?

예. 지금 네 분인데, 한 분은 구의원님 한 분 참석하시고, 세 분은 여태까지 세무사님들이 하셨고요. 의장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조례, 의원발의 하신 게 이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수의계약 건이 50에서 60% 정도 되잖아요?

50% 정도 됩니다.

좀 더 높여서, 60%까지 올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60%까지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셔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쪽 보면 A4용지와 등·초본 용지가 있는데, 이게 2천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관내 업체 어디를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요. 대신 저희가 국정시책이나 이런 쪽으로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위주로 A4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 가격 차이가 있나요?

그쪽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사회적 기업 위주로 A4용지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2천만원 정도 넘게 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이 금액 자체가,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단가 자체가 올랐습니다. A4용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같은 경우도, 작년 단가는 22,500원이었는데 올해 23,900원으로 올랐고, 등·초본 용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26,200원이었는데 35,000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작년보다 A4용지가, 자생단체 회의 같은 게 많아지고, 코로나 때에 비해서. 그래서 복사용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2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등·초본 하려면 기계가 밑에 있어서 무인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등·초본은,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나요?

예.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초본 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민원여권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직접 뗄 수도 있고,

그게 무료 아닌가요? 지금 돈을 내고 떼나요?

인터넷 발급 같은 경우는 무료 발급입니다.

기계는 천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분 계시죠?

예.

그 분들만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 전직원들이 받으시는 건가요?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유재산관리 교육 같은 것,

그것은, 각 부서에도 공유재산 담당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전 구청의 직원들 모아놓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 담당자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도 3명 증가해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국비로 A4용지를 구입을 해서, 이번에는 국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가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작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그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다, 그게 맞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 A4용지나 등·초본 용지 구입 자체가, 지금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작년에 그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민원여권과에서 따로 국비로 해서, 따로 등·초본 용지는 그쪽에서 일괄 구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단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됐으면 좀 재정에 도움이 됐을 텐데요. 서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