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역활력과장 이재혁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내년도 지역활력과 예산액은 145억 74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9억 64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요요인은 북삼읍과 석적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모 운영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모 운영 지원에 5636만 원 계상했는데 지역공모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개발에 2억 원 계상했는데 신규 먹거리 사업 발굴에 따른 용역비 1억 원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빈집재생 프로젝트 예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편입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개발업 운영에 1704만 원 그리고 농촌 관리 운영에 2억 1008만 원 계상했는데 시설비 2억 원은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 완료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삼읍에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0억 1560만 원,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6억 3120만 원 편성했고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로 15억 계상했고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 15억 7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로 2억 원, 기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비로 2억 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왜관 삼청2리에 3억 3000만 원, 북삼 보손1리에 3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삼 인평3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동명 금암4리에 3억 3000만 원, 가산 천평리에 3억 3000만 원, 성곡1리 마을만들기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지천 연호1리에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목 관호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000만 원, 약목 덕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000만 원, 기산 행정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지리 잔디광장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비로 20억 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 편입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균특전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지천 신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비에 1억 9000만 원, 약목 덕산리 생활여건 개선사업비에 2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활력 운영 지원으로 1억 7188만 원 계상했는데 지역활력팀 운영비와 여비, 주요시책사업 발굴 용역비에 6000만 원, 202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1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시군 역량 강화사업 운영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추진에 4503만 원 편성했는데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에 1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북 생활인구 지원센터 구축에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서울과 경북에 지원센터를 각각 구축해서 단일 소통채널을 만들고 경북에 있는 빈집이나 빈 상가, 창고 등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창업과 퇴직, 은퇴자의 농촌체험 등 체류 또는 이주 전략사업 개발을 하고 아울러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골자입니다. 예산은 도에서 내년에 총 10억 원 계획하고 있는데 5억 6000만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억 4000만 원을 22개 시군에서 각 2000만 원씩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1억 239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조사에 3841만 3000원 편성했는데 매년 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에 577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지원 일반운영비 2020만 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에 1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활력과에서 용역이 총 몇 개입니까?

용역이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사업 발굴 용역비가 따로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협약에 따라서 준비단계, 예비단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포럼 쪽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총 14개인가 이렇게 있죠? 지금. 14개 그 내역을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집재생 있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 추진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재생 공모사업이 있는데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애로사항이든지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번.

확정되어 있는 거죠? 1억이잖아요.

저희가 순수 군비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디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럽니까? 아직까지 1억 가지고 어디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아직 건축디자인과 빈집 조사를 800여개 중간보고 자료는 받아놨는데, 빈집이 한 800여개 됩니다. 거기서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집 하잖아요?

예, 저희들 한두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쪽에 접촉해 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 그것은 두 개까지는 저희들.

우리가 딱 매입해서 하는 건 아니죠?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집 소유자하고 저희가 7~10년 장기계약을 관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7년 뒤에는 비워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27쪽, 26억 왜관읍 2억 5000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하고 나눕니다. 북삼에도 노후된 청사를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새로 짓는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역량 강화 활동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북삼읍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사업으로 청사 63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억요? 석적도 매나 하드웨어사업이 들어가는데 어울림센터 어린이들 위주로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는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사업은 4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테마형은 5억 원을 국비포함해서 5억 원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을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5개년으로 사업으로 장기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해마다 배정됩니다.

일단 알겠고요. 429쪽, 삼청2리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이것은 정확한 위치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마을만들기 하는지, 마을회관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종 팀장님 답변해 드리죠, 계획에 있는 것 같으면 삼청리.

삼청2리 429쪽, 이것도 마을 만들기 사업도 주민들 하고 예비단계를 거치거든요. 현장포럼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삼청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8000만 원 잡혀 있고 마을에 방송장비가 집집마다,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집집마다 들어가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원 잡혀 있고 총예산은 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하고 난간대 교체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요구 있어서 해 놓은 거예요?

예.

일단 알겠고요. 43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택시 홍보 있죠? 사진공모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진 공모전 운영하는데 있어서 400만 원이고 우리가 시상금을 응모했을 때 선정해서 예상 순위를 가려서, 시상금이 총 44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에요?

880만 원.

저출산 인구가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인구가 1년에 2000명씩 줄어들죠? 칠곡군에.

해마다 1500명에서 2000명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11만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안 가서 인구정책이 11만도 무너지고 10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800만 원 투자해서. 군수님 공약 인구정책은 항상 나오는데 보여주기 식도 아니고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금액으로 하려면.

하여튼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확 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요.

새로운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사진 공모료 같은 거.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좀 바꿔서 인구증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하고.

현수막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이게 인구정책에 도움이 한 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주민들이 저출산 부분은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인구유입 정책인데 지역 발전을 통해서.

과장님, 타 시군에서는 지역에 오면 어떤 혜택을 주고라도 있는데 우리 칠곡군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저희들도 해야 되는지 그쪽 지자체 담당자하고도 소통하고 하는데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지는 않다고.

이것은 왜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려 합니까?

저희는 하여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서 곳간 채우고 맨날 인구 늘리고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들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진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박남희 위원님 작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지원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년 또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올 거고.

전체적으로 지방의 문제는 하여튼 지원금을 지급해서 계속 유지하고.

과장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대로 하자면 칠곡군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이런 게 지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그런데 거기서는 왜 해요?

최근에 경과대 총장님도 이번 주 미팅 잡혀있는데 학교 부분에 건의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기숙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소를 옮겼을 때 지원금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방 경과대 이야기하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경과대 앞에 가로등에서 사고난 거 알죠?

예.

그런 거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오고 다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경과대하고 협약이 되는 것 같으면 동네 마을부터 안 있어요? 가로등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고 해야 되는데 밤 되면 전깃불도 없어서 정말 깜깜해요. 진짜 그 밑에 2000만 원 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안 그러면 진짜 투자를 옳게 하시든지.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쪽 437쪽, 업무추진비 안 있어요? 이것은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어떤 데 쓰여요?

업무추진비 중앙부처든 도에든 협력을 같이.

도 출장비, 서울출장비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유대 갖기 위해서 그 기관에 방문할 때 그냥 맨손으로 못 가니 그런 부분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할 경우도 있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 있었죠? 다 썼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거의 90%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쓰려면 업무추진비는 사실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있으면 항상 모자라야 돼요. 90%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인구정책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칠곡주소갖기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 해 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하나에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 나타낼 수 있으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공모전에 그때 시상할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홍보가 영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천에 이장협의회 가서 알렸어요. 이런 사진전이 있다. 그래서 사진전에 시상금도 많고 한데 알고 있냐니까 이장님들도 그냥 항상 멘트해 주면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가보다 하고 흘려버리고 가서 홍보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장님들 손자들 오고하거든 사진 찍은 거 집안에 재밌는 경사로운 거 이런 저런 것을 사진공모전에 내면 다 입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잘 모르고 계셨죠? 하니 그런 게 있었냐고, 그만큼 시상금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시던데 홍보적으로 뭐든지 하려면 힘은 들지만 필요한 부분은 세밀하게 계속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날 사진공모전에서도 그날 가보니까 황당한 게 뭐가 있었냐면 사진이 한 50개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틈이 아닌 게 심사를 보다가 중간에 정리가 돼서 추려지고 나머지 거로 보라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칠곡군이 아니면 그러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엄마들 있는 어린이집 쪽이든 이런 데 오히려 홍보를 하면 그런 사진공모전이,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이야기하면 솔직히 그냥 할아버지들이 들고 나오고 이러는데 엄마들 그 100개는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한 데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게 참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노는 모습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어린이집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사진공모전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 행사라서 각 읍면별로 많이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단체가 선정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는 단체들로 홍보를 해 주시면 성과가 안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칠곡주소갖기 운동하고 이런 게 쭉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솔직히 임산부 주차공간 이런 것도 있지만 애기 가진 엄마들이 휴게공간이나 다니는데 차 지원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조금 더 젊은이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인구정책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칠곡군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는다면, 어제 제가 지천에 갔는데 지천에 아기 하나 낳았다고 거기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아기 하나 낳는 게 큰 이슈화가 되는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신경 쓰셔서 지원비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쓰시고 줄일 부분은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중지리 잔디휴게공간 있지 않습니까? 호국평화기념관 잔디휴게공간하고는 조금 다른 데죠?

호국평화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 맞은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4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아까도 보상비 편성을 했지만 이번에 마지막 보상비입니다. 내년까지는 보상비를 다 하고 실시계획 수립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은 계속되어 가는 겁니까?

보상은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보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일부 네 분이 보상비를 수령 안 해 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이주하겠다는 지역을 물색해 와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할 적에 세심하게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잘 풀어내서 이미지가 안 흐트러지게 잘 해 주시고요. 434쪽, 인구생활지원센터 구축 공공기관 경상위탁 사업 있잖아요. 거기 지원센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계획 초안이 내려왔는데 예산을 시군마다 2000만 원씩 배정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하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될 건데 도에서 온 지침표를 보니까 생활지원센터 구축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구미에 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위탁사업이네요. 칠곡군 관내 아니고 도에서?

도에서 22개 시군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5년간 50억 예산으로 준비하고.

그게 구미에서 센터가 생기는 겁니까?

도에서도 직영을 못 하니 구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도의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위탁해서 서울에 어떤…… 저희가 경북에는 마중센터하고, 서울하고 경북하고 센터를 하나씩 둬서 통로를, 소통채널을 하나로 만들고 각 시군에 빈집이나 빈 창고 이런 자료를 조사해서 은퇴자들, 청년창업자들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22개 시군이 같이 쓰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칠곡군의 지원비가 이만큼이다?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내년 총 10억인데 10억 중에 4억 4000만 원은 시군에 2000만 원씩 분담하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도에서 분담하고요.

22개 시군이 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433쪽,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이라는 게 없는 거 세운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운 거예요?

저번에 한번 청년들,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 취향공유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곡 온앤오프 추진계획이라고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는데 미혼청년들, 남녀청년들 40명씩 모집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5일간 운영해서 거기서 취미도 같은 청년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계기로 잡고자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군비.

자체 군비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과에서 이야기했든지 팀에서 이야기했다든지 안 그러면 바깥에서 누가 했다든지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활력팀하고 저희 과에서 협의된 겁니다.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 사례를……

아니면 거기서 보고 와서 한 거라든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타 시군 거 보고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타 시군 경상북도 같으면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라기보다는 전국에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 사업을 해 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비용 이정도예요?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안에서는 가죽공예, 와인 입문교육, 향수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6개 정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청년들끼리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결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 혜택 가는 거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뒤에까지는…… 어떤 청년들의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자리를 청년들끼리 마련해 주고 서로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우리 지역 사람 위주로 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택시 홍보했잖아요. 이것은 택시에 스티커 붙이는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예,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홍보물은 매달 얼마씩 돈이 저쪽에서 나가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커 붙이고 차 외형에 붙이는.

이 비용만 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벤트의 색을 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매년 2000만 원씩 계속 세워져 왔는데 사실 그렇다 할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전에 한 것은 단발성 행사로 미혼 청년들 모아놓고 세네 시간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친근할 수 있도록 자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청년들이 한번 만났다고 바로 친하게 지내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했을 때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행사를 했었나요?

업체는 기억 안 나지만 외부 전문가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칠곡군 관내 업체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혹시 계속 같은 업체가 해 오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금액이 마침 2000만 원이고 수의계약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액이, 예산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화하면서 수의계약 안에서 그래야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 외에 입찰로 하면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고 하니 요구사항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고 해서 수의계약 위주로.

그렇습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무리 칠곡군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나 해도 관외를 하나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나 큰 차이가 없을 때면 사실 되도록 관내 업체가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사실 관내업체보다는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우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아예 방향을 잡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해 왔뎐 2000만 원짜리 이벤트성 이런 사업들은 사실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열심히 집중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계속 추가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437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원래 저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어보고 싶은 게 각 실과마다 어떤 과는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지역활력과는 예산이 증액됐죠? 어떤 과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또 어떤 과는 감액이 된 과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부서에서 판단하건데 그 해 그 해 지출하는 금액보고 또 몇 개 계가 있는 거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의 의견이 담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또 어떤 과는 우리는 업무추진비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들의 의견이 담기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까?

예산계에 선영 씨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한번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한번 이루어진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지역활력과가 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만큼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사실 그만큼 일을 더 잘 해 주셨으면 또 그만큼 성과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425쪽을 비롯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역활력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좀 어떻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을 통해서 5000만 원 더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그때그때 연초 계획대로 소진되고 안 되는 것은 직원들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칠곡군 군부대 유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많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용역예산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지만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공동용역 추진계획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구하고 대도시 인근에 지역 동명이나 지천 쪽에 안 그러면 북삼 쪽에 구미하고 대도시 인근 지역에 벽을 허무는, 도시화 시키는 개발 전략을 같이 용역 의뢰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새로 사업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봤을 때는 용역 그런 쪽에 방향을 잡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런 예산들이 2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425쪽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2000만 원 5회 그 위에도 연구용역 2000만 원 해서 1식. 또 432쪽 하단에도 보면, 시책사업 발굴 용역해서 2000만 원 3개소, 그 밑에도 용역비가 2000만 원 해서 50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대부분 2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아주 깊이 들어가고 발주기간이 길고 하면 용역비가 상승되겠지만 최소한 1년 이내에서 3개월, 6개월 안에 용역을 끝내기 위해서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합니까? 용역비 보면 금액 큰 것도 많은데, 그렇죠?

금액 큰 것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425쪽 하단, 2000만 원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5회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빈집재생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용역비 해서 2000만 원 5회 같은 경우에도 여유 있게 예산을 혹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 정도 구상하려고 추진하고 내년 초 되면 바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하려면 당장 서류 한 장으로 신청서 한다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깊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인구정책 관련해서 안내서 제작, 생활가이드북 제작 이런 예산들도 있는데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 관련해 가지고는 한 부에 2500원, 생활가이드북 제작 관련해서 한 부에 1500원,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400부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생활가이드북 제작 같은 경우에는 2000부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전입했을 때 혜택 부분을 모아놓은 책자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전입신고 들어왔을 때 두는 안내서, 배부하는 그런 책자이고요.

실과에요?

읍면에서 전입 신고할 때,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전입신고할 때 그분들한테 주는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생활가이드북 이것은 조금 더 얇은.

책자가 얇다?

책자보다는 팸플릿 식으로 6단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2000부 되어 있던데.

요약본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자를 주면, 활자가 많으면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 넘기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제작부수를 많이 해서 전입자뿐만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가이드이나 이런 것을 굳이 제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축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2000부라는 게 누구나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제작이 된 거라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SNS를 활용하는 게 주민들도, 요즘 어르신들도 보면 다 핸드폰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책자보다는 SNS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당장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2~3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예산 금액들이 군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관해서 잘 검토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나 다른 과에서도 검토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하고는 자리를 만드는데 의회의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의원들한테 오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면 저는 그때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인지를 했거든요. 굳이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관에서 너무 여러 다양한 실과에서 또 다양한 방면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하나 캐치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되기 전에 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모사업 보면 거의 대부분 군비가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까, 매칭비율이.

그렇죠, 매칭비율 속에서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나중에 예산서에 책자가 올라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들여다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은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그전에 계획을 잡고 있을 때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혹은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 저는 느껴집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함에 있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헛되게 군비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기 전에 공유 차원에서 공모사업 전에 하여튼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백선기 군수님 있을 때 사실 공모사업 하는데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과장님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입 칠곡군에 할 때 1년에 몇 명 정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데이터 파악된 거 있습니다. 하여튼 전입이 10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이죠? 그러면 1000명이면 이분들 중에서 읍면 사무실 가서 신청한 사람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죠?

요새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이창훈 위원님 하다시피 홍보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가져가는 사람 5분의 1 될까 말까죠, 실제로요?

인터넷도 홈페이지나 다른 SNS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등록하시는 분 사실 안 많아요. 젊은 분들 전부 이것으로 하잖아요?

예, 젊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봐서는 다 안 나갔지 싶어요.

예,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432쪽,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용역비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면 25년 마을만들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이것은 2025년도에 할 마을만들기 사업 5개 선정되어 있는데 그분들 현장포럼 사전에 예비단계에서 포럼을, 주민의견을, 마을에 어떤 사업하고 싶은지 수렴하는 단계도 거치고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 준비하는 겁니다.

마을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언제까지? 이것은 보니까 군비로 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국비 있습니다.

국비 있지요? 언제까지 지원되어 있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농촌협약 한 게 2027년까지 해마다 5개 마을씩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7년까지인데 마을만들기 계속해야 된다, 그렇죠?

예, 해야 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되어서 국비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저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마을에 가보면 안 해도 될 마을이 계속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고 진짜 마을만들기 한 표가 나도록 잘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안 되고 이장님들이나 그냥 있는 부분들은 마을에 가면 진짜 필요한 화장실이든 뭐든 필요한 데 손을 봐줘야 되는 데도 그냥 이렇게 쓰지 뭐, 이것도 고맙지 하는 마을도 있는데 마을만들기 발굴할 때 자꾸 앞에 눈에 보이는 좋은 마을 하지 말고 골짜기에 노인들이 많은 마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발굴할 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빈집재생프로젝트 사업은 일단 계획이 선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군수님까지 보고되어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건축디자인과 같이 공유해서 어디 빈집을 할 건지.

아직 후보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결정 안 됐습니다.

두 집 정도 예상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입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투입됐을 거잖아요. 5000만 원 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하는 공모사업이 민간하고 같이 협력 모델로 취지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하고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기업체 모아서.

1억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빈집이 수립이 들어갈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빈집은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내에 가보면 빈집 많은데 5000만 원 가지고 한 집당 투입된들 결국은 리모델링해서 어떤 공간을 쓸 예정인데요?

청년들 창업공간이든지 안 그러면.

창업공간?

잠깐 또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 임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건지.

가장 적게 투자되는 부분이 자연부락에 가면 왜 도로변에 지금 차를 다 대놓잖아요, 그렇죠? 한 중간에 낀 빈집들 더러 있어요. 투자하지 말고 마을공동주차장 정도만 하더라도 주차장 만드는 데 큰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지주하고 협약해서 향후 5년간, 6년간 하든지 그렇게 하면 투자 대비 5000만 원, 저금액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마을에 가보면.

저희는 빈집을 철거하겠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무조건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도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올해 착공 들어갑니까, 내년에?

내년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착공은 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에는.

잔디휴게공간으로 들어가는 평지가 몇 평이나 돼요? 전체 평수로.

정확하게 따지면 3894평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다 정리되고 내년 착공까지 계획 잡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나오시는데 마을만들기 저도 수차례 봤거든요. 마을에서 원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마을 의견하고 현재 착공이 됐을 때 현장에 가보면 사실 용역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상의하셔서, 용역사에만 의존해서 맡겨놓지만 말고 담당 팀장님 잘하시겠지만 같이 해서 정말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동네가 선정되는 과정도 아쉬운 게, 천평 같은 경우에는 천평 중심지 사업을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또 마을만들기 투입을 해요. 그런 것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천평리 중심지 사업을 해서 수십억이 투입이 되어서 그 주변에 길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5억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은 조금은 균형을 해야 안 되겠나. 어차피 마을만들기 신청하시는 동네가 상당히 많잖아요. 중심지 사업을 한 동네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또 중심지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마을만들기 사업 하면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동네 하나가 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정 과정을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칠곡주소갖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관내에 기업체들이 종사자가 몇 백 명 되는 기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외각지에 학상공단이라든지 가보면, 이런 상공인들과 협약해서 직원들 주소를 회사로 하든지 하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기업체대표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 안 낫겠나 판단됩니다. 아까 경과대 학생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기업체가 지금 동명에도 버스회사에 직원이 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일광이라는 기업체도 67명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하셔서 직원들이라도 주소 웬만하면 옮길 수 있도록 기업대표들 하고도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아래쪽에 저출산 극복에 택시 홍보 이것은 44대가 어떤 차량이죠?

세아택시.

관내에 다니는 세아택시?

예, 맞습니다.

기존에 교통과에서 랩핑하고 있잖아요?

세아택시가 총 70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 말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택시 랩핑해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없애면 안 되니까 협의해 가지고 활력과에서는 저출산 홍보, 교통과에서는 칠곡 알리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공유하시면서 랩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미도 칠곡 출신 개인택시에도 랩핑 작업 하잖아요. 교통과하고 공유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서 예비단계, 사전 주민들의 의지,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검증된 마을이 신청 들어왔을 때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선정할 수 9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마을 이장님께서 주로 브리핑십니다. 하면 심사위원 농촌협약지원센터하고 외부 자문단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공무원 분이 몇 분 들어갑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심사원 몇 명 중에요?

7명.

7명 중에 3명, 심사할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다시피 선정을 진짜 꼭 필요한 데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묻고요. 금방 투자했는데 길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투자해 줬는데 또 이거 돼서 또 하는 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 할 때도 공무원들이 다 지정해서 심사위원 뽑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재투자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출산 택시 44대는 칠곡군에 택시 180 몇 대죠?

개인택시 포함해서.

개인택시 해서 스티커 다 붙어 있죠, 지금 현재로?

개인택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그걸 떼고 저출산을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세아택시에.

세아택시도 매나 다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떼고 새로 붙인다는 말이잖아요? 44대를.

우리는 스티커식으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거든요.

떼었다 붙였다 못 하고 한 번 붙이면 반영구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석으로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하고 있는 데 다시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만들기 선정 마을 정할 때 마을에 접수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후보지 보고 이 마을에 최대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심사위원들 심사하실 때 첨부자료로 주시면 물론 판단은 심사위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국가사업이라든지 도 사업 이런 한 동네는 조금은 제약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오히려 수혜 못 받는 동네가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수수료 5종을 포함하여 4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을 위해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염소 투입설비 유지관리 용역과 공공운영비로 8280만 원, 업무추진비에 상수도 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고 이어서 850쪽입니다.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 2개소 6000만 원 등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3억 69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방용수 시설 관리 사업으로 노후 소방용수 시설 수리 및 교체 공사 20개소에 시설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소규모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51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긴급복구 등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2억 33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40억 6300만 원 등 총 232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11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1억 9500만 원 등 총 9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223억 원과 자본적 수입 127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223억 원과 자본적 지출 127억 원으로 총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상수도 사용료 수익 117억 2640만 원과 신규 급수공사 등 급배수공사 수익 11억 2000만 원, 기타영업 수식으로 급수공사 수익 수수료 1100만 원 등 총 128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379만 8000원과, 3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등 타 회계 전입금 수입 94억 920만 2000원과 상수도 불용품 매각 등 기타 영업외 수입에 1960만 원 등 총 94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자본적 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2억 원과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18억 원 등으로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정수관리에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등 정수구입비에 137억 3130만 원, 징수시설 관리에 공단정수장 환경정비비로 1200만 원과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재염소 투입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 4316만 원, 이어서 48쪽입니다. 수질 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등 수질관리 재료비에 1975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1160만 원 등 총 138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관리에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4008만 원과, 50쪽입니다. 일반재료비 600만 원, 가압장 전기기계 설비 수선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억 5490만 원, 51쪽입니다. 동력비로 전기요금 17억 4000만 원 등 23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급배수 관리에 급배수 관리 지원에 수도시설 기본계획용역비 15억 원 등 15억 1942만 5000원, 52쪽입니다. 급배수시설 관리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3억 원 등 7억 6922만 원으로 총 22억 8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3쪽입니다. 급수공사관리에 신설 및 제조 공사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사업비 195억 6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으로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 운영 2억 1818만 원, 57쪽입니다. 징수가 및 사용가 관리에 검침 및 요원 관리 1억 3331만 4000원과 59쪽, 인력운영비에 직원인건비 23억 2939만 5000원 등 총 26억 8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타영업 활동에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도시설 관리에 왜관가압장 원격제어실 방수 2000만 원, 북삼 가압장 담장 보수에 2200만 원, 동명 구덕 2, 3 정압장 증설을 위해 1억 5000만 원, 지천 가압장 증설에 2억 원 등 총 3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 관리에 석적읍 도개리 급수구역 확정공사 15억 원과, 66쪽입니다. 북삼 상수도 오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6억 원, 동명 상수도 가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2억 원, 동명면 기성리 상수도 정비공사 5억 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 공사 1억 원 등 총 6건에 122억 88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 12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4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1억 300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74억 7000만 원으로 총 48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1억 3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74억 7000만 원으로 총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73억 4760만 원과 기타영업수익에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 2000만 원 등 총 73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산이자수입 5578만 3000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경상전입금 등 타회계 전입금 수입 182억 1461만 7000원, 38쪽입니다. 하수관로 BTL 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54억 9200만 원 등 총 237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자본적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61억 3200만 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3010만 원 등으로 총 169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총 4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왜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처리장과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78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하수관로 관리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1억 323만 5000원, 하수관로 확충 및 관리에 14억 4000만 원,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 및 관리에 92억 9104만 원 등으로 총 108억 342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286억 9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에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에 일반행정 운영 22억 797만 2000원, 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 172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2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영업외 활동 기타영업 활동에 전년도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 3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출예산에 자본적 지출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지천 공공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교체공사 4억 원, 신규사업으로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억 7800만 원 등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 2건에 10억 7800만 원과 하수관로 관리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1억 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 29억 4400만 원, 이어서 56쪽입니다. 칠곡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계속사업비 54억 4800만 원,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로 33억 7900만 원, 이어서 57쪽입니다.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로 9억 5900만 원,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 6억 7000만 원, 동명면 남원 득명리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 8억 3300만 원, 이어서 58쪽입니다.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 6억 원, 칠곡군 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8억 3300만 원, 동명면 금암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등 하수관로 관리 6건에 159억 2600만 원 등 하수도사업 총사업비 17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으로 4억 3010만 원과 예비비로 3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액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겨울이 오면 수도사업소에서 일이 많아지죠? 수도 관련 얼음, 동파, 하수도도 막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건데 동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수 관련보다 앞에 보니까 계량기 사업이 보니까 있던데 수익금에도 들어와 있죠, 그렇죠? 뒤에 교체사업에도 들어와 있고 페이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수도 관련 53쪽, 고장 파손 계량기 교체도 있고 앞전에 아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파손된 거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수익금 들어와 있는 금액 있고요. 파손이나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계량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량기 달아서, 설계 안에 계량기가 들어가요, 품목에. 또 유지관리를 하면서 계량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하고 관리소홀로 해서 파손이나 동파에 의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계량기값을 받고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 주고요.

그래서 고장 난 계량기들을 모아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일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도 1200개 정도 매각해서 75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건 수입 잡은 거고 고장 파손 계량기 교체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 300개 정도 있던데 이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고 고장 및 파손은 아까 말씀드린 자연 고장인 경우에만 무상으로 하고 동파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량기값을 받고.

그게 좀 애매한 게 제가 유효기간 경관 계량기 교체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데 고장 및 파손 계량기 교체용에 그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예산액을 세우는지? 파손이면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계량기는 저희들이 사서 달아주기 때문에 계량기값 저희들이 받고 대신에 구입은 저희들이 합니다. 관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주되 관리소홀이나 동파에 의해서 생긴 것은 계량기값을 저희들이 받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고장이 났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구입한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말은 충분히 알아들겠는데 고장 및 파손 계량기 교체용에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고장 난 것이나 계량기 파손된 것은, 부주의로 된 것은 돈을 받고 해 준다고 했잖아요. 받고 해 준다 했는데 이 예산액은?

이것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 받은 것은 수익적수입 부분에 있습니다. 돈은 받았으니 우리 금고로 입금하고 우리는 사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자녀 수도요금도 할인하고 하수도 부분에도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게 있는데 첫째 자녀, 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자녀 두 명,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다자녀는 2명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 주는 기준을 조금씩 달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라고 표기를 한 게 2명 해 준다는 뜻으로 보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전체가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범위를 두 자녀에 대해서 얼마씩 감을 해 주고, 세 자녀가 있는 집은 얼마를 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부기를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예, 신청을 받아서.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신청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살 이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세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19세 이하?

19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서 감면되는 부분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최근에 그거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감면도 있고 감면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읍면에 조율을 해서 이사를 가든지,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급수전, 예를 들어 그 집 몇 번지에 계량기를 대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을 해 주거든요. 감면대상이 되면 해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를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감면 적용 제외시킵니다. 그쪽 가서 그쪽에서 따로 신청을 하면 또 해 주고요, 그렇게 됩니다.

신청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가 잘 돼서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읍면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다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솔직히 칠곡군에서 아까 앞전에 지역활력과도 많은 이야기했는데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저도 감면되는 거 의회 들어와서 책자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장님들은 내가 알고 있는 숙지로 그렇구나, 이게 끝입니다. 끝이고 진짜 부지런한 이장님들은 동네 가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성모임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자꾸 책자하고 발간해서 배치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발빠르게 칠곡군에서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해 주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인구정책에 관해서 없습니다. 다른 데 애기 놓으면 얼마 주고 이런 것도 칠곡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홍보가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살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려면 공무원 분들이 지금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솔직히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 관련 애 많이 먹고 또 겨울에 물 터지고 하면 추운 데 많이 쫓아다니시는 거 물론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다양한 부분 잘 해서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군정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라도 한번 더 내년 1월에 내용을 개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50쪽 상단,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하면서 2000만 원 서 있죠? 작년에 3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장치가 저희들이 현재 전체 17개소 중에 정수장치를 비소하고 질산이 나오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를 사는 겁니다.

2000만 원 해서 1개소 이래놨잖아요, 1개소인데.

왜관에 있는 닥실마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소방시설 있죠? 이것은 8000만 원 같으면 몇 군데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2023년도에도 8000만 원 세워서 전체를 통째로 가는 게 아니고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3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2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만 됩니까, 새로 또?

신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용으로 새로운 단지가 생기든지 공단이 생기든지 이렇게 하면 신설은 공용시설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신설이 내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신설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건축법상에 소화설비는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적으로 소화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돈을 주고 사와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오는데 공장에 소화용수로 공급하기에는 하다 보면 관이 커져서 예를 들어 80mm 그리고 100mm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가다 보면 관속에 있는 오래된,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10년 이상 경과된 게 70% 가까이 됩니다. 노후된 관들 속에서 이물질들이 스케일 껴있던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인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배수관 안에, 관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최근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인가 순심남고 앞에 가구공장에 불났었죠, 그렇죠? 그때 그쪽에는 성당에. 그때도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신설을 하나 부탁했는데 작년에도 안 쓴 것 같고 올해도 안 쓴 것 같아서 묻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큰 불이 두 번이나 났잖아요.

우선적으로 소화전수 설비는 건축법상에 공장이든 소방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 소화전 설치계획에 의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도 부분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 물 뜨러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그 근처도 한 개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주변에 한 개가 있는데 법상에 소화전마다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저희들이 인도에 입구에, 큰 도로가에는 못 하고 안쪽에 농어촌공사 그쪽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으면 이야기해 줬으면 아는데 그걸 사실 몰랐거든요. 다음에 혹시 그런 거 했으면 이야기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소장님께 다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용역 예산이 10억 정도 되죠?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작년에 10억 세웠고 올해 15억을.

15억 해서 25억을, 15억을 추가로 한 거죠?

아니요, 같은 것인데 작년에 10억밖에 못 세워서 2개년도에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올해 본예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을 세운 겁니까?

일반적으로 금고 이자 제가 아는 것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 시켰습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한번 자료로.

여기도 이자가 있고 하수도도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금액이 이만큼 많으면 이자가 왜 이것밖에 안 나왔나싶은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제가 봐서는 정기예금 시킨 게 아니라 보통예금 그냥 통장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세입 보고 하시는 거 맞죠?

예, 두 개 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 있죠? 한 3년치 이자 몇 퍼센트인지 뽑아 가지고 의회에 이야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특별회계 보다 보니까 55쪽,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용역 예산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2단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내려주면서 통상 국도비 보조시에는 첫해에는 설계비, 통상적으로는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지방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받는데 지방환경청에서 먼저 돈을 가내시 해 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계속사업을 할 때 첫해에는 설계비만 우선 주기 때문에 전체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하고 절차를 거쳐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산 공공하수처리장이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운영을 한 지가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이나 되었습니까?

벌써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준공해서 3년차인데.

그렇죠, 3년차인데 관련해서 증설?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게 기산, 각산, 봉산 저쪽으로 반영이 되어 1500t 운영하고 있는데 노석, 행정 이쪽에 하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2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라인 받으려면 그 양을 1000t 정도 증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할 때 양을 여유 있게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지방환경청에는 전체적인 국비예산을 가지고 분배 형태로 돈을 내려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정비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 협의를 할 때 연차별로 사업비를 분할해서 계획을 해 놓고 여건에 맞춰서 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수도 계량기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 말인데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하수관로에서 계량기랑 펌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펌프나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누가 수리합니까?

상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에 자가펌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를 개인이 해야 합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하수관로 인데 펌프가 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한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고장이 나버리니까 확인해 보니까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미루는 이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면 집안에 오수받이라는 동그란 게 다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가정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생활용수로 나오는 거 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하수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저지대에 자가펌프를 설치를 해 주고 하자관리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통상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자기간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펌프가 통상적으로 보면 가정용은 거의 똑같은 기계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자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2년 정도. 공사는 2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배출하는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실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은 현재 하수도 운영을 전부 다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있고 BTL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BTL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어서 1월 1일자로 돌아가는데요, 동명 득명리 쪽 일부하고 가산리 쪽 그쪽도 국립공원에 일부가 포함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일대에 상하수도가 아직 처리 안 된 구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 전체. 이것을 환경과나 관광과, 국립공원 하고 관련된 과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무상양여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다만 상하수도 기반시설이라도 환경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미리 업무공유 하시면 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상의 한번 해 보시죠?

일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올해 12월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기존에 2020년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용을 넣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쪽하고, 지금 군에서 무상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안에 보면 협약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어차피 국립공원 외 부지에 자기네들이 해 줄 이유는 없을 거고 국립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상하수도는 공유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이 차원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마스터플랜 짤 때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의견 내시고요. 도로 파트에서도 한티재 올라가는 도로 군도거든요. 그것도 야영장도 활용하려고 하면, 건설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놨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부권은 다 공급이 되고 있죠? 다부권 학상 상수도.

상수도는 최근에 아직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공급이 안 돼요? 여름쯤에 그때 공급 곧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부지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며칠 전에 거의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일정이 늦어져서 마을에도 이장님한테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배수지가 다 되었습니다. 물, 통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기존에 안 가던 학상하고 이쪽에 다부동도 지금 현재 가고는 있고.

그러면 학상 1, 2리? 원정, 등티마을 이쪽이네요, 그렇죠?

예.

그쪽에 공급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팥재 아래쪽하고?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해서 시운전을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명지가 엄청나게 준설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그쪽도 하수가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호반은 그때 정리됐다고 했나요? 그때 호반 쪽은.

지금 현재 배수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집 배수설비 된다고 해서 통수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처리시설 유입까지 가야 되는데 일부 순차적으로 되는 대로 통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구덕리 송림마을에서 기성리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119소방센터라든지 그쪽에 있는 식당들 계속 상수도 때문에 민원 넣는데 사실 두 집 세 집 있다고 수혜 혜택을 못 받고 또 많은 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상수도, 하수도.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전체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일일이 다 100% 연결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이니까.

독과촌 쪽으로 형성된 비용이 사실 전에 대략 판단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그렇게 들어가면 3000만 원씩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동명 조야간이 관통되는 사거리쯤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쪽에 분명히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게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건데 해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오면서 하수도 청소도 환경과에 그때 질의하니까 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 하는데 그것도 8개 읍면 전체에 동절기에 진공으로 빨아당기는 장비 있대요. 그거 한번 하셔서 중심지 쪽에 하든지 자연부락은 덜 할 거고 중심지라도 8개 읍면에 하수도 전체 청소하는 한번 하는 것으로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칠곡군 관내에 상수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대략 얼마?

제가 그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보급률이 95%입니다.

95%.

그 보급률이 자연부락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산재된 가구들은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5% 정도 가고요. 가산 용수리하고 곡4리는 쪽은 저희들이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광범위하게 물어봤는데 그게 매나 떨어져 있는 집들은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산 용수리나 그쪽에는 부락 형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관로가 그쪽에 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당겨 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가깝다고 해야 할까?

현재 상태로는 그쪽 동네가 오히려 지하수가 더 수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에 당겨오기도, 지난번에 한번 조정길 소장 있을 때 검토가 된 걸로 아는데 그때도 돈이 1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본 적 있는데 전체적인 가구수를 대비했을 때 150억 사업비는 현재 군재정 부담으로.

과장님, 그래서 국립공원 쪽하고 마스터플랜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수도정비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승인을 해 주면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데 사실은 수원이 없는 사항이니까 물을 아무 데나 샘을 파서 갈 수도 없는 지리적인 것은 현재는 부담을 해야 되죠.

지금 자연부락이 형성됐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칠곡군 관내에 그런 데는 지금 많이 없습니까?

곡4리 그 동네 제외하고는 거의 나머지 7개 읍면은 다 들어갑니다.

조금 떨어져 있든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제외하고는 부락부에는 그런 게 없다?

지천도 거의 백운동 쪽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운, 황학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기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지하수가 더 좋다고 해도 군민들은 수돗물 마인드가 쓰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게 있는 반면이 있어서 물론 시설비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힘은 듭니다만 그런 거 또 혹시나 할 수 있으면 챙겨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수돗물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 그러면 지하수 관련해서 수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합니까? 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검사를 해 준다든가.

검사는 저희 군에서 아까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예산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동네에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그러면?

현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분기별로 해 준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됩니까?

분기에 하는 게 있고 반기에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1년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네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때마다 수질검사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몰라서 주민들이 물으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내지 두 번 정도 무조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63억 4484만 4000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2억 662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 등을 포함한 6건에 14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안심귀가거리 전기료 324만 원, 재난 통합방송시스템 문자 동보 사용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기획팀 및 안전교육 업무추진여비로 12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을 통한 안전관리교육 및 현장점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에 385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에 1000만 원, 순국경찰관 위령제 봉행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 예방사업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관리운영 물품 구입 등 6건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 현장중계 통신비 등 4건에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복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만 원, 관내 범죄취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제세동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1억 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을 포함해서 6건에 142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우리 군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화재 복구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자율방법연합회 순찰활동 지원에 19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사회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등 5건에 13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시에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을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으로 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건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얄사거리 왜관농협에 설치된 LED전광판 유지보수 재해취약지구 31개소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 통신료 등 8건에 5797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팀 업무추진여비에 768만 원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에 점검평가에 대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 자재구입비로 800만 원,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상 및 복구를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관내에 설치된 재난예경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사업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폭염대비 지원사업에 도심지 살수차 임차료 1500만 원,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포함한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634쪽입니다. 총 9억 5000만 원으로 균특전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남소하천 정비에 5000만 원, 통샘소하천 정비에 9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5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 CCTV 모니터요원 특수건강검진비 등 10건에 424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9억 408만 원, 통합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3억 25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574만 원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입니다. 방범용 CCTV 이전설치 및 현장 CCTV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칠곡군 AI범죄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의무예치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억 1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85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기본경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만 원, 태풍 카눈 호우 피해복구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 32억 8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호우 피해복구비를 포함 도비보조금으로 11억 665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9억 1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106개의 소하천 기성재 정비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균특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곡 소하천 정비에 15억 원, 송정 소하천 정비에 2억 원, 학명 소하천 정비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지을소하천 정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카눈 호우 피해 자체 복구사업으로 덕무소하천에 8000만 원, 고남 소하천에 1억 5000만 원, 금아소하천에 3000만 원, 용수소하천 7000만 원, 다부 소하천 5000만 원. 계속해서 1023쪽입니다. 신장소하천 5000만 원, 돌작소하천에 5000만 원, 무학소하천에 4000만 원, 봉학소하천에 3000만 원, 상강소하천 5000만 원. 계속해서 1024쪽입니다. 대화소하천 3000만 원 등 11개 소하천에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23억 원을 반영하였고 태풍 카눈 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사업으로 북창 소하천 등 7개 소하천에 10억 4811만 1000원을 반영하여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망정소하천, 아곡소하천에 하천의 정보를 실시간 계측 및 관리하는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소하천 퇴적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선제적인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복소하천 정비에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풀베기 등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유인 및 제작,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팀 업무추진여비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국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덕산들 저류지 및 무림배수장 위탁운영비로 국비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 4억 73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및 화초 종자 구입 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남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 구입 등에 2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8개 읍면 기성제방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경호천 하천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둔치 정비, 하천 표지판 정비등 국가지방하천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봉암리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에 15억 원, 약목면 교리 경호천 저수호안 정비사업에 3억 원, 북삼읍 보손리 경호천 준설 등 하천정비 공사에 2억 원, 가산면 심곡리 한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3억 원, 동명면 기성리 구야천 기성재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구덕리 제방 정비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도심하천 환경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구의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산지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용역비 등 국비 7억, 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국도비 사업으로 사창천 수해 복구사업 등 10개 지구에 20억 8342만 4000원을 반영하여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예비비로 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이 33억 6145만 8000원이고 23년도 수입은 11억 1000만 원, 지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말에는 42억 5145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5쪽부터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 그다음 페이지에 참석자 실비보상, 캠페인 참석자 간식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 이를 테면 목적이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를 테면 대응복구활동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를 해 놨습니다. 단체로 해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단체로 해서 재난안전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청년협의회, 경찰서자율방범연합회, 자유총연맹, 이통장연합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해서 도 단위도 조직이 되어 있고 목표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도에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시도 전체에 회의가 있을 때는. 그때 실질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가 아니고 도에 단체가 있죠?

도 단체도 있고 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앞에 보면 실비 보상해서 회의참석 6개 단체가 나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10명 4회 실비보상 안전교육, 현장점검 했는데 이것은 현장점검 나갈 적에 또 실비보상 참석자 실비값이라고 보면 됩니까?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하면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하는 그런 겁니다.

참석자 이것도 안전 현장점검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났을 적에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나간다든지 이런 게 규칙이.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면 지급합니다.

어떤 현장을 꼭 방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현장점검 참석자로 되어 있으니까 현장점검을 재난이 났을 적에 현장점검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1년에 어떤 분들이 현장점검을 몇 번 나가는 건지 정해져 있는지 제가.

따로 어디에 정기적으로 점검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리고 도에서 주관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참여를 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실비보상.

예, 그 옆 페이지 안심 귀가거리 조성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안심 귀가거리 어느 거리인지, 거리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읍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데는 없고 그런데 1년에 해마다 물론 안심 귀가거리라면 골목 골목길마다 칠곡군에 거리가 한두 개 있겠습니까만 우선 위험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1년에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히 1개소, 그냥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범죄예방사업도 있는데 보통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보안등 교체하고 도로 바닥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 모양이라든지 로고젝트라든지 가스배관에 형광물질 도포하는 거라든지 다가구주택에 올라가면 센서 작동해서 경보음 울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1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필요한대로 시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길에 거리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품목 있는 데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리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데 보안등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은 사업비에 효과 좋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운영이 있잖아요. 전 군민 대상으로 넣는, 맞죠?

맞습니다, 예.

안전보험 타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2022년도에는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23년도는 홍보를 많이 한 영향인지 몰라도 8건 됩니다.

8건 됩니까? 그런데 군민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 겁니까?

사실 도움이 됩니다. 보장항목도 올해 추가로 해서 9건 고정항목하고 최대한 2000만 원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항목도 자꾸 보고 늘려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장항목하고 세부내역 있잖아요. 하나씩 위원님들, 혹시나 각 읍면에 다니실 때 그런 사고가 나서 홍보식으로 얼마 보험 들어가 있을까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35쪽, CCTV 구축사업에 줄었죠?

CCTV 구축사업요?

예.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화재도 나고 농산물 도난도 있고 해서 CCTV 하나 부탁했는데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는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한데 줄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규하고 성능 개선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 추진을 못 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직원들도 여러 분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예산을 세우기가, 추진하기가 버거워서 하여튼 시급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어쨌든 이월을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급한 데는 커버가 되는 사항입니다.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봄부터 이야기할 때 가을까지는 된다고 화재난 거하고 재난, 왜냐하면 농산물 재난도 잊어버리고 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과장님 될 겁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급한 것은 당겨서 될 겁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나가면 봄에 돼서 이야기할 때 그때쯤 되면 될 겁니다, 라고 벌써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억수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될 겁니다, 한 것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줄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급한 데는 급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됩니까, 됩니까, 아가야 같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 제가 관리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더 그쪽에 그리고 거기는 동네주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길목이어서 제가 그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쪽에 집도 많이 들어섰는데 줄고 안 되어 있고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627쪽 밑에서 세 번째,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시설 있죠? 5만 원 곱하기 400 이게 뭡니까? 소화기입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세대당 소화기 1대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2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구매해서 칠곡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공급을 하고 소방대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설치를.

작년에 없는 거 내년에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저도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칠곡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119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의소대 하나요?

의용소방대.

거기서 와서 설치하고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사에 태워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게 할 데는 많은 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칠곡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이야를 해서 그래서 변경을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달고 저희는 자재만 하는데.

칠곡군에서 자재 돈 주고 사서 그 사람 물건 줘서 달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바깥에 주민들은 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해서.

제가 할게요. 이 소화기를 우리가 지급하죠? 소화기에 칠곡군 글씨를 하나씩 스티커 붙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칠곡군에서 한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남희 위원님 하셨듯이 안전보험 있죠? 군민안전보험, 보험이 우리가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죠?

예, 한 1억 200.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아까 일곱 분 정도 했죠? 수령액이. 탄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금 지급한 게.

팀장님, 답변해 줘도 좋은데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하는지 칠곡군민 진짜 전혀 몰라요. 누구는 발목을 길에서 다쳤는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묻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나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좀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자전거하고 보험이 따로 들어갑니까?

자전거는 저희들이 이제 안 합니다.

칠곡군에 자전거는 있는 줄 사람들이 아는데 이 보험은 있는 줄 사실 몰라요.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진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쳐도, 아까 일곱 분 탔다고 하는데 더 많이 다쳐도 신청 안 한 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628쪽, 중대재해처벌법 있죠? 용역 2000만 원,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용역비.

아니면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중대재해팀장 주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작년에 저희 조직도 만들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있는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그런 법이긴 한데, 법이 생겼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간략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50인 이하 기업에서도 다 적용되는데 유예해 달라는 말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법령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니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관련 전문가가 조언을 해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하고는 있지만 2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된 건지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보면 처음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가 요즘에는 구축은 해 놨는데 너네 좀 성의가 없다, 제대로 안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판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서에서 여러 일을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서 참여해서 하려고 2000만 원 정도,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엮어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거의 수해 일어났을 때 임시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비회사하고 연락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뭐……

갑자기 났을 때 차 10대 줘, 이러면 전체적으로 사고 났을 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재해 났을 때는.

따로 칠곡군에 장비를 관할하는 협회라든지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이것은 수해라고 하는 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비로 인해 업무보고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따로 장비업체에 단체로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대로 읍면에 수해가 나면 교부를 해서 읍면에서 업체하고 해서.

타 시군에 보면요, 개인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화물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군에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재해 났을 때 통화만 하면 쫓아올 수 있도록. 강원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포항 이런 데는 안 있어요? 재해가 항상 일어났을 때 전화만 하면 차가 맞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은 진짜 재해가 안 나서 그게 사실 이때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구축해 놓으면 괜찮지 싶어요.

이것은 어쨌든 수해가 나면 일차 응급복구는 해당 읍면에서 다 합니다.

차가 없다니까요, 이야기해 보면 다른 데는요, 진짜 났을 때는.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비 구하려면 장비를 못 구해서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633쪽 위에서 네 번째, 폭염대비 장비임차료 있죠?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는 따로 없고요. 도비에 맞춰서 하는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한지 하여튼 이렇게 내려와서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한 거 2000만 원 다 썼습니까, 그러면?

예.

올해는 도에서 돈 10원도 안 줬습니까? 하나도 안 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일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라고 하는 게 올해도 폭염이고 하여튼 폭염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되어봐야 알지만 앞으로 계속 2~3개월 해서 폭염기간은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조금 더 들 수도 있는데 기우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기금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도에서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추경에 또 별도로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보다도 이것은 후생복지인데 도에서 안 주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살수차 운영입니다.

복지 아닙니까, 복지 시설로 봐야 되지 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하고 안 내려온다고 안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박남희 위원님 하셨던 635쪽에 보면, 36억에서 30억 정도 까졌는데 이거 이래도 운영이 됩니까?

CCTV 설치비가 까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타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거지 사업이 할 거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그때는 그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는,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많이 줄은 게 아니고요. 퍼센트로 보면 다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36억에서 약 5억 5000 정도 되는데 30억이 넘게 줄었는데. 그러면 내년, 후내년도 이 공사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올해 고도화 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CCTV 신규 설치 건도 사실 36억에 올해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사정상 내년에 이월하다 보니 신규 CCTV 설치 사업비가 내년에는 두 가지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권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635쪽 CCTV 관련해서 지난번에 북삼 인강 5길 50번지인가 거기에 보면 삼거리 CCTV 설치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건의를 드린 바가 한번 있었는데, 혹시 지역구 의원들이나 각 읍면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산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건데 군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그러면 칠곡군 관내에, 칠곡군 시설을 이용을 하시다가 혹시 다치시면 보험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칠곡군 이용시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군민안전보험 해서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해서 장애, 뺑소니, 강도 이런 시설물하고 별개로 익사사고라든지 농기계 사고, 시설물하고 별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해당되는 사안들이 사실 많이 없겠네요? 재해 쪽이까, 그러면?

보장항목이 20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요새는 자주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아시고 보험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 말고도 시설물 관련해서 어떤 보험이 있나요?

영조물배상보험, 회계과.

영조물배상보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사고가 하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627쪽 하단에 보니까,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기에.

신규사업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 50% 증액이 됐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추가로 얘기 좀.

중대재해는 만든 목적이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홍보라고 해야 하나 교육하는 게 주내용이고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고 현재까지는 교육 목적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교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육이 추가로 됐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주택화재 복구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은 딱히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예.

635쪽 상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6억 3000에서 2배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것도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나요?

이게 부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보면 CCTV 회선사용료 기존 회선해서 예산이 6월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작년에?

올해.

2023년?

예, 그래서 추경에 12월로 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올해는 바로 12개월 바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재해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사업을 일찍 시행해서 다음 장마 오기 전에 준비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의료실비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혜택 못 봅니까?

개인실비랑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도 걷다가 인도가 꺼져서 다쳤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인도는 안 됩니다. 이게 건건마다 사안이 특이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랑 직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장항목이 20개 딱 정해져 있지만 농기계 사망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이런 게 어쩌다 다치는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고 해서 공제회랑 보험사랑 거기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업 상해공제는 농민들 농협에서 조합원들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돼요, 그러면 혹시 파크골프 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샘 소하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통샘은 율리 도시개발사업 바로 옆에.

어디요?

북삼 율리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지 바로 옆에 통샘 소하천 있습니다.

그게 500m 해서 돈이 얼마 더라?

500m 15억입니다.

그래요, 양남 소하천 그러면 어디에요?

양남 소하천은 남원동에 가면.

남원동이 어디입니까?

남원동이 가산산성 바로 밑에 동네가 남원동입니다.

이거 표시하실 때 무슨 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좀 나은데 소하천 이름 사실 다 몰라요, 우리가.

예, 사업조서에 보면 남원 가산산성 밑에 동네가 남원동인데 기성, 국도5호선에서 넘어가는 기성~학명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남원 회전로타리 하나 있거든요, 남원동에.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남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사업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싶은데요. 업무 공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남 소하천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부분 저희들은 기성삼거리 가는 하류 쪽으로.

아닌데 양남 소하천 가산산성 있는 데.

그 위에서 내려오지요, 내려오는데.

남원리 쪽 아닌가요? 사업조서 보면 남원리 원당마을 입구 같은데요? 거기 양남 소하천 그쪽에 있던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건설과하고.

건설과에서 사업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 싶은데 업무 공유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

아까 영조물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면 엄청나게 턱이 높아요. 지역주민들은 하지도 못 해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고등법원에 그게 있다면서요, 국가배상책임위원회인가? 그쪽에 신청을 해서 저도 최근에 수도사업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알아봐 드린다고 알아봐 드리니까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서류 꾸며서 올려야 되고 거기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문턱이 낮은 일반 상해보험 군 시설에 어떻게 아까 권선호 위원 말씀처럼 인도에 군 시설물에 의해서 인도가 신골이 생겨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군민들을 위한 보험이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데요, 보니까. 안전과에서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돼요? 군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이든 타 지역 주민이든 인도에서 다치거나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런 것을 안전과에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상해보험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그런 항목까지 다 보장을 하려고 하면 사실 결국은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요, 보험료는 좀 들겠죠.

하나하나 실비 개념식으로 해서 조금만 해도 다치면 보험료 지급해 주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하나하나 그것을, 보험을 책정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턱이 높을수록, 안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보험은 없애고 쉽게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안전과에서. 예, 그리고 제세동기가 뭡니까? 과장님.

제세동기는 심정지 되면 병원에 가기 전에 현장에서 만약에 심정지가 오면,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쭉 해서 심장을 다시 뛰도록.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10개소.

이것은 기존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보면 2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면사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사업 있을 걸요? 심장 있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공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또 그거하고 해서 중복 안 되도록.

예, 보건소하고 업무 공유하셔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재난지구로 지정되면서 가산 쪽 국비사업은 다 올라온 상태입니까?

예, 다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은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일부 있습니까?

예, 돈이 조금 조금씩 내려오고 이래서 부처별로 다 있고 예산이.

그래요, 안 그래도 재난지구 선포되고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엄청 전화 많이 옵니다.

설계는 마무리단계이고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다 되겠어요?

그런데 보상 없는 것은 사실 가능합니다. 보상 없는 것은 사실 공사가 하면은 우기 전에 다 가능한데 보상이 있는 그런 것은 사실 보상만 제대로 되면 되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기 전에 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630쪽,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북삼에 금오동천 있습니다.

금오동천에 물놀이장 있어요?

김천 남면 경계에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을 관리합니다.

칠곡군 안에는?

1개소.

예, 자율방재단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1~2년 됐지 싶은데 방재단이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있습니까? 몇 분입니까, 이분들?

방재단이 256명인가?

256명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이장님들이 많으시고요. 이장님들 외에도 조금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의소대도 있고 환경단체 분들도 계십니까? 안에.

이장님 아닌 다른 데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반주민도 있고요.

이것은 수당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수당 이런 것은 없고?

수당은 따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교육여비 있고?

예, 어디에 워크숍이나 총회나 이런 데 참석하면 주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복구활동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활동용품해서 단체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몇십 명 되겠네요? 읍면별로, 그렇게 됩니까? 읍면별로 20~30명씩 되겠는데 최하?

예.

그리고 635쪽,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범용 CCTV는.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시스템 구축비.

국비도 교부세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CCTV 관련은 보니까 거의 100% 순수 군비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것은 국비 따로 신청하고 이런 데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CCTV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거 방안을 한번 또 마련해 주세요.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액은 152억 432만 8000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운영비로 1억 4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신문공공료 등으로 매년 수입하는 예산으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정비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실효보상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입안 용역에 6000만 원,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1200만 원, 광역도로 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읍면 보안등 신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총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천 심천~창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 송산3리 옻밭 농로개설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총 128억 2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724만 원, 여비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보수 포대 아스콘 구입에 500만 원,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비는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 도시계획도로 정비비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에 2억 원, 왜관 관문도로 주변 방화벽 정비에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 원, 자전거도로 풀베기에 1억 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용역에 6000,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인평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면 정비공사에 2억,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10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6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5000, 왜관읍 2번도로 일방통행 검토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지천면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부대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읍 숭오3리 강진 도시계획도로에 1억, 북삼읍 인평2리 북삼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억 3544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28만 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720만 원, 도시재생 신문 공고료에 44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2쪽,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설계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게 수립되고 나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소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칠곡군 전체를 다 보는 겁니까?

칠곡군에 전체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인데 55㎢쯤 됩니다. 그중에 10㎢가 성장관리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9일에 간담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요. 이용하는 사람 숫자파악은 어려울 것 같고 유지관리비나 풀베기도 그렇고 여기에 보상비가 따로 되어있죠?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보상해 간 사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DB손해보험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한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28건에 사고신청 들어온 건 3000만 원? 3000~4000만 원 정도.

여기에 보험료로 내는 돈은 지금?

계약금액은 5500만 원.

5500만 원 계약금액은, 거기서 반틈 정도는 보험을 보고 있는, 계산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군민이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면 혹시나 자전거 타다가 어떻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정리해서 책상 위에 하나씩 주세요. 혹시나 그런 거 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사고 났는데 보상금 타게 해 줘, 하면 근거는 조금은 알아야, 다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상세한 건 이렇게 문의해 봐라, 이렇게 대뜸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군에 알아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

과장님 645쪽, 왜관읍 2번도로 일방통행 검토 용역 있죠? 해야 되는 겁니까?

직원들로 구성된 아이디어 어벤져스라고 직원들이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2번도로를 일방통행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도 이것은 조금, 왜관 읍내에서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냐 판단되지만 1번도로하고 2번도로 사이에 가로 지르는, 가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실제로.

예.

옛날에도 한번 했다가 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검토하는 것도 박외과에서 한양식육식당 구간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는 동의가 되었는데 일단 박외과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게 힘들어서 아직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요, 거기는 일방통행이 가능한데 좁아서 여기는 양쪽으로 다 다니게 해도 주민들이 그러는데 한쪽만 다닌다 하면 뺑 둘러서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2번도로만 국한 하지 않고 1번도로하고 2번도로 사이로 가로 지르는 도로망도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이거 둘 다 군비죠?

예, 맞습니다.

군에 돈이 없다 없다하면서 군비로 100%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교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 2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보상이 땅값보상비입니까?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면 포장은?

포장은 새로 보상 다 되고 나면 공사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돼요? 이것은 나오는 게 그러면 토지보상비입니까?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도로 관련해서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조서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1억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개입찰을 당연히 보겠네요?

도로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이라서 저희가 2000만 원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일상경비라든지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삼읍 숭오3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북삼고등학교 진입도로 하는 데인데 포장이 노후돼고 해서 단일사업으로 시행될 겁니다.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당연히 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언제쯤 반영이 될까 안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산이 세워지게 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 말고도 사실 도시계획과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네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 부담이라든지 국도비 대응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자체 가용재원 사업예산 편성이 줄었고요. 저희 과 세부적으로 보니까 율리~오평간 도로도 올해까지 예산이 다 확보돼서 거기도 30억쯤 되고 한빛타운 주변에 사업 마무리도 올해 20억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왜관읍사무소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저희가 90억쯤 있었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확보 다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200억 가량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감액된 모습을 보니까 국도비 이런 예산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봉암리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하고 사업 종결됩니까?

종점부에 1필지가 보상협의 안 돼서 보상비로 1억 있는데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막힌 쪽?

예, 하천변 쪽으로.

알루미늄 새시?

하천변 쪽으로 제일 끝쪽.

제일 끝쪽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나요?

예, 다 되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 거기도 보상이 되었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로 저희가 설계도 다 마무리 되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동절기하고 관계 있습니까?

내년 1월 달에 발주하면, 업체 선정되고 나면 2월쯤 되면 업체에서도 현황파악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동계 읍면에서 끝나면서 공사 바로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빨리 움직여서 주민들은 사실 계속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지쳐서 전화 오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되냐, 저희들도 한 6개월 안에 또 말씀드렸다가 또 체크해 놓았다가 이러는데 하여튼 사업 반영된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 보안등 교체비하고 자전거길 풀베기사업 이런 것들은 읍면에 의존해서 읍면에 사업을 하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춰서 빨리 빨리 내주고 비축해서, 재 있다가 또 사업비 있는 거 알고 달라는 데도 있으니까 시기에 맞춰서 하고요.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도 수시로 보안등 취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춰서 적시적소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사업 옛날 요량하면 많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질의할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노영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74억 9518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9억 5812만 3000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왜관2번도로길 간판개선 사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 사업 시행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건으로 1456만 6000원, 주택팀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감사관 수당으로 36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집합 및 온라인교육 위탁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 3건으로 247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의 폐가 및 농가를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공사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올해 예산보다 1500만 원 증가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총 90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8건으로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수수료로 기타보상금 2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건으로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경관 조성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4건으로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각종 간판개선사업, 경관 및 디자인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개선 사업 시설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개선 사업의 경우 2023년 경북도 간판개선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결과 2번도로의 경우 다른 도로에 비해 간판사이즈가 크고 물량이 많아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바 노블사진관 사거리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사업구간에 대해서 깨끗한 옥외광고물로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3000만 원과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 사업의 경우 2024년 경상북도 간판개선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구간은 부영아파트 앞 중심상권에 대해 어지러운 불법간판을 제거하고 노후한 간판을 교체하여 석적읍 메인도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10건으로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5쪽입니다. 건축허가팀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안전지킴이 급식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협의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5건으로 1065만 6000원, 건축협의팀 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위해 국비 44억 8200만 원, 도비 3억 4860만 원, 군비 1억 494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억 460만 원이 증가된 총 40억 9800만 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LH 위탁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내 5가구에 대하여 국비 950만 원, 도비 285만 원, 군비 665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비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9가구에 대하여 국비 180만 원, 도비 54만 원, 군비 126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일반운영비 3건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칠곡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경우 2008년에 설치되어 2023년 말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4억 5919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 사업 배분 수입금과 군 전입금, 예치금 이자 발생 분을 수입으로 하여 적립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24년부터는 군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 관련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1067쪽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450만 5000원, 옥외광고 사업 수입 배분금 2000만 원, 이것은 늘 하던 것이고요. 군 전입금, 군에서 전입한 것 1억 600만 원, 총적립금 5억 997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068쪽 보시면 기금 유출계획이 나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반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4100만 2000원, 일반운영비 49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여기로 이전했습니다, 보상비 30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슬로건 정비하고 이전설치비, 정비비 등 이런 것을 50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 후에 2024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그래도 남는 금액은 4억 7347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립은 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은 도시경관 개선 및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653쪽, 경관디자인사업 공모사업 2000만 원짜리 2개 있죠? 40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 대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사업 공모를, 갑자기 불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사업구간을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구간을 간판개선 사업은 계속 있으니까 행안부도 있고 또 좋은 간판 프로젝트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디자인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내년에 나오니까 대비를 해서 위치를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좀 줘서 전체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사실은 보통 보면 내용을 담아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대비해서, 공모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생각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여쭤봐야 되겠죠.

어느 읍면이라든지 이것도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은 무조건 간판개선 사업은 추세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잡히면, 몇 가지 안이 잡히면 산건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2번도로에 7300만 원 서 있는 거 있죠? 이것은 그러면 간판 비용이 공모사업 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모자라서 7300만 원 칠곡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간판업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저거처럼 타 시군으로 해서 간판이 들어갑니까, 돈이? 어디 업체 선정하시려합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타 시군에 같은 데 보면 관내에 하는 데도 사실 좀 많거든요. 칠곡군 한 분만 딱 하고 나머지 다 관외에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업체에 간판을 하시는 옥외광고 종사자들이 간판을 제작하고 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작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같이 해야 됩니다.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영세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있는데 보통 공동도급 들어오면 설치하고 이런 것은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능력은 부족하니까, 디자인이 대표사가 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계를 해서 바로 입찰을 봤어요, 관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관내 업체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대표사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대표사가 되고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디자인 업체에서 전부다 모든 것을 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을 쥐고 하고 크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설계도 관내에서 하고 시공부터 제작 설치도 우리 관내에서 해 봤거든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니까 경북으로 했습니다. 대상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봤는데 별 그게 없어요, 설계한 것도. 설계 되신 분도 보니까서 간판 설계에 대해서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 봤는데 시범적으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주종은 돌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 면허가 있어서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업체를 불러서 디자인을 주게 되고 이러면 그게 상쇄가 되고 자기 이익금에.

본인이 못 쳐내네요.

그래서 하긴 다, 설계를 마치고 하니까 조기집행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른 데서 로비를, 로비력이 많은 업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자꾸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설계해서 관내에 밀어주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기만 늘어지고 그래서 이월되는 겁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다보니까 한번 더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업소주한테, 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업소주가 동의를 잘 안 해 줘요. 그 당시에 동의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공을 하는 업체도 많이 딜레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 동의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당시에는 한 업체가 협상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바로 제작까지 다 하니까 되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안 그래도 공모사업해서 외주에 준다는 것도 사실 말이 많은데 칠곡군 돈 7300만 원 해서 다른 외주 업체 준다고 하면 광고업체에서 알면 우리 의원님들.

외주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 봐야 됩니다.

저번에 그러면 2번도 간판 다 달았어요? 다 달고 모자란 사람만?

2번 도로에 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요구한 것입니다. 워낙 간판이 크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돈이 원하는 돈만큼 안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워낙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적게 줬어요. 그래서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간판게시대는 2단짜리 있고 4단짜리 있고 5단짜리입니까? 5단입니까, 몇 단 입니까?

5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는 허가해 주는 데 있습니까?

2단짜리 저단형은 총 수가 46개가.

올해는 몇 개 설치했습니까?

올해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군청 앞에도 몇 개 없던 게 되어 있고 삼청동도 설치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이전했지 설치한 건 아니죠. 워낙 우리가 게시대가 타 시군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게 맞죠?

166개가 있어요. 게시면 수 다 하면 5단형도 많고 영주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허가조건이 뭡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아무 데나 설치 어디든지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요를 조사하고 그래도 잘 보이는 데를 매년 설치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있는 게시대를 돌리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안 가는 데 이런 데를 이전해서.

제가 하는 말은 게시대가 많아서 보기가 싫어요, 길을 막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2단짜리 이런 것은 해 보면 사람 지나가도 표시도 잘 안 나요, 아이들이 가면.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에는 1단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1단 하려다가 고심을 많이 하다가 2단을 했는데 시야가 차단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해서.

그리고 게시대 5단짜리 있잖아요. 위에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있는데 수리안 합니까?

그런 것은 매년 조사해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정비합니다.

사실 페인트 벗겨진 데가 더러 있어요, 가보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도 퍼뜩 퍼뜩 수리 좀 해주 시고요.

수리비 잡아놨습니다.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지역의 얼굴인데 지나가면서 간판 보면, 남의 눈에 사실 많이 띄거든요. 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게시대가 추접고 더럽고 하면 칠곡군에 좋은 소리 사실 못 듣지 싶어요.

이번에 새롭게 옥외광고협회하고 위탁관리를 재계약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여자 분인데 의욕도 있고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도 되고 해서 게시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판 7300만 원 예산 선 것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할 겁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652쪽,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가구 지원했습니까?

사실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왜 포기합니까?

지금은 150만 원에 하고 있는데 포기자가 좀 있어서 우리는 10동 하려고 했는데 포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상자 구해서 하겠습니다.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대상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개발사업 8동 있고 한데 계속 동의하고 합니다. 요새 인기가 없어요, 주택개발사업은 전부 융자로 주니까.

인기 없으면 없애버리지 자꾸 합니까? 조금씩 자르니까 그렇죠. 그 밑에 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거기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은 동일합니다, 6억.

동일합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예, 동일합니다.

옆에 비교점검에 삭감이 좀 있어서. 그 밑에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군비가 있어서 그렇게 군비라 그렇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고 하니까, 이자 지원을 하니까.

이것은 갖고 가는 사람들이 돈 작고 이런 소리는 없습니까?

농협은행에서 통보 오면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돈이 액수가 적어서 지원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충분합니까?

예. 두 자녀가 되면 연내 2.5% 최대한 받을 수 있거든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은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씩 해서 24개 단지.

예?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내용에 대해서?

예,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에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45개 단지죠, 45개 단지가 있는데 한 해에 보통 해 주는 게 24개 단지 정도를 생각해서 하고요. 보통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합니다. 공동주택 자기들이 장기수선계획이 있으면 아다리 되면 신청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창훈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바뀐 게 아파트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항목을 5년마다 하는 것을 제외했고요. 제외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도금액이 우리가 최소 5000만 원 되어있는데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창훈 위원님이, 우리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상향 조정했고 세대수별로 해서 퍼센트를 두 가지로 해서 높게, 300세대 기준으로 얼마 80%, 그 기준으로 해서 70% 이렇게 나누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내용과 거의 동일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 관련해서도 차후에 발의를 할 것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사업조서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도색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옆면만 가능하고 천장 쪽은 또 도색이 안 되게끔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들이 많이 지금 저도 이야기가 저한테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일부 손을 댈 부분 함께 손을 대서 주민들이 차후에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의아했던 것인데 654쪽 상단, 왜관읍 2번 도로길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왜관읍 간판개선 사업이 예산이 끝났었나요? 사업이.

예.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죠?

2억 3300만 원입니다.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7000만 원 내려오고 군비가, 원래 도비 내려오면 군비가 3 대 7이거든요. 우리가 4억 정도 생각했는데 적게 내려와서 도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하는데 주어진 예산이 있고 이러니까 반틈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인심을 쓴다 하면서 나눠줬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도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당시에 한번 주면 끝입니까?

예,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군비를 해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군비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행안부는 5 대 5인데 경상북도는 3 대 7입니다.

알겠습니다.

석적은 5억 아닙니까? 석적은 간판개선 사업이 5억 아닙니까?

석적은, 행안부가, 경상북도 3 대 7입니다.

3 대 7입니까? 그때 당시에 2억 7000까지 적게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예, 우리가 행안부도 한번 올렸다가 떨어지고요.

그해에 신청한 간판사업은 다 그렇게 금액이 적었습니까?

예, 행안부가.

올해 23년도?

예.

그것도 복이네.

행안부 되기가, 그거 설명하려면 깁니다. 행안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 그래도 국도비 관련한 예산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되려 작년이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더 한마디로 이번 본예산이 더 여유가 있네요? 지난예산은 좀 더 어려웠고요.

간판 부분만 그러죠.

간판 부분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조서를 봐도 그렇고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내년 업무계획을 봐도 그렇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관한 사업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언급이 없는데 혹시 내년계획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산건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 방문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어렵게 국토교통부에 오선재 사무관이라고 업무를 보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서 우리 여건이 건축주는 사실상 건축주가 아니다 토지주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료 소송도 이기고 철거권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토지주가 비용의 일부를 철거할 때 해 주는 게 안 맞냐 그래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두 분이 나오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사례를 많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LH나 이런 데를 한번 가봐라, 그전에 우리가 몇 번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LH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분인데 사무관님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오고 몇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출발할 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LH도 한번 만나보고 해야 되고요. 정비기금은, 정비라는 게 정비기금이 아니고 태풍이 오거나 할 때 그 안에 파손이 되거나 기금 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한번 올려놨거든요. 이번에는 안 올렸고 1회 추경에 한 번 더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 지나고 올리면 500만 원 있으면 그게 날아가서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단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건축주가.

토지주하고?

예, 소송 들어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주하고 아니고?

건축주가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건축주가 우리 군청으로?

사업 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되기 일주일 전에 딱 들어왔어요. 시간 끌기 작전이죠. 그러니까 소송이 아직 1심도 안 끝났고 이런 상태입니다.

소송이유는 뭔데요? 왜 건축 취소를 했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그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소송 중이라는 그것으로.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도에 그 아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 상태유지로 되어있거든요. 정비계획 상황에. 현상태 유지 이것을 철거로 바꾸는 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 도에 독촉하고 있고 공문 내 줘, 우리가 올릴게. 그런 부분 그다음에 LH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좋은 방법이 없냐, 그동안에. 한번 더 갈 겁니다. LH에 가고 경북개발공사는 별로 비전이 없지만 그래도 가보고 그다음에 백두산 씨도 만나보고 국토부에 한번 더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지금은 딱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우선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건축주와. 행정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기관이나 국토교통부든 우선 방문을 한번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고 또 앞으로도 LH를 비롯해서 해결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보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이분들이 2심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가겠죠.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속결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그동안에 철거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도에도 정비하는 상태가 현상태 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정비 상태를.

과장님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선은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제가 봐서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달리 소송 들어 온 것을 소송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에 대한 방침이 또 서 있으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철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게 다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토지주한테 지원할 수 있다, 근거가 된다면 백두산 씨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우선은 국토교통부도 가보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앞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력한다는 말은 저희도 솔직히 다 같이 노력할 거예요. 국토교통부도 가보고 관련 법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거고 이번에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통했고 그전에 땅과 건물 이전에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이 한번 더 있었잖아요. 이번에 사실 공사 중단된 아파트 관련해서 두 번째 용역이 끝난 사항이었는데 이정도 검토가 됐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법안도 마련하고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하겠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철거?

우리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백두산 씨 아닙니까? 백두산 씨가 토지주가 그분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줘, 나 철거 못 하겠다, 그러면 철거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제수용은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비용 일부 지원하는 데도 안 한다면 그때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백두산 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 되겠죠. 본인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대출 받아서 땅을 경매 받을 때도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있을 거고 경비도 올라가고 하면 매달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건축주한테 지료를 15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지류 청구소송해서 안 되니까 철거소송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이 말하자면 건물 철거비가 20억 들어가고 19억 얼마 들어가는데 토지보상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자기가 봐서는 토지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건데,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임하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냥 저 잘 모르는데 찾아갔습니다. 음료수 한 병 들고 찾아가서 해 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첫 사례입니다, 이게 하면.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큰 평수에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예상하는 것은 제가 예상을 딱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래요. 땅 주인이 여러 권한을 사실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도 건물주나 땅주인 분들의 이런 모습들로 지난 20년 동안 끌려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에 근거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행정에서 나서기보다는 아직 좀 더 건물주의 입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건축주 입장을 생각하면 죄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뜻이지 건축주 입장을 봐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취소를 시키는 건데 그런 것은 없고 토지주가 완강하게 경매가격하고 대지 사용제한에 의해서 감정가가 너무 낮아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아지니까 우리를 안 만나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올라가서 토지주한테도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법에, 장기방치법에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겠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가능성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람이 죽은 공사 중단된 아파트를 학생들도 그 앞을 지나다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은 아까 땅 주인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이나 일반사람들이 감정한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행정에서의 감정가가 나와 버리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토지주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건물주가 악의 적으로 시간을 끄는 거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행정에서도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건물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소송이 끝나고 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래도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셔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 충분히 위치까지 설명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것까지 인지가 다 됐습니다. 가지고 가서 다 설명 드렸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654쪽, 간판개선 사업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비용이 원래 모자라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올해 공모사업이 된 부분이라서 도에서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기준으로 도비 30%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군, 도 입장에서도 여러 시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 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본 금액을 기준으로 도비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산업건설 쪽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올리면 승인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안 한 겁니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 군데 나눠져서 예산이 적게 나오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작은 금액에 맞춰서 업소 수를 줄이면 금액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데 2번도로 회전교차로까지 완결된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회전교차로까지 사업구간보다는 업소 수가 적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업소에서도 더 구간을 늘려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중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량이 길이다 보니 어느 한 구간 구획을 무 자르듯이 자르면 간판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1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작은 편이었고 2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보면 간판이 굉장히, 최대 10m까지 할 수 있는데 거의 10m되는 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벽면 전체에 간판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사업 준비할 때 사전조사를 하지만 디자인을 협의하다보면 업소주하고 간판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업소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가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에 나왔습니까? 1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디자인설계는 10월쯤에.

나왔죠?

예.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사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승인 안 해 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물일곱 집이나. 그러면 더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적게 하는 것보다도.

다음부터는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보고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공모사업을 받아오는 것은 참 좋은데요. 예산이 너무 작은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