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용역이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사업 발굴 용역비가 따로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협약에 따라서 준비단계, 예비단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포럼 쪽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재생 공모사업이 있는데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애로사항이든지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번.

저희가 순수 군비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건축디자인과 빈집 조사를 800여개 중간보고 자료는 받아놨는데, 빈집이 한 800여개 됩니다. 거기서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한두 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접촉해 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 그것은 두 개까지는 저희들.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집 소유자하고 저희가 7~10년 장기계약을 관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쪽으로.

예.

작년에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통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하고 나눕니다. 북삼에도 노후된 청사를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새로 짓는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역량 강화 활동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북삼읍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사업으로 청사 63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억요? 석적도 매나 하드웨어사업이 들어가는데 어울림센터 어린이들 위주로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는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하드웨어사업은 4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테마형은 5억 원을 국비포함해서 5억 원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을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5개년으로 사업으로 장기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해마다 배정됩니다.

아니면 이상종 팀장님 답변해 드리죠, 계획에 있는 것 같으면 삼청리.

옥상방수하고 난간대 교체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예.

사진 공모전 운영하는데 있어서 400만 원이고 우리가 시상금을 응모했을 때 선정해서 예상 순위를 가려서, 시상금이 총 440만 원 잡고 있습니다.

880만 원.

해마다 1500명에서 2000명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확 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새로운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올해는 좀 바꿔서 인구증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하고.

일단 주민들이 저출산 부분은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인구유입 정책인데 지역 발전을 통해서.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저희들도 해야 되는지 그쪽 지자체 담당자하고도 소통하고 하는데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지는 않다고.

저희는 하여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의 문제는 하여튼 지원금을 지급해서 계속 유지하고.

최근에 경과대 총장님도 이번 주 미팅 잡혀있는데 학교 부분에 건의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기숙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소를 옮겼을 때 지원금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일단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앙부처든 도에든 협력을 같이.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유대 갖기 위해서 그 기관에 방문할 때 그냥 맨손으로 못 가니 그런 부분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할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거의 90%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청년들,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 취향공유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곡 온앤오프 추진계획이라고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는데 미혼청년들, 남녀청년들 40명씩 모집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5일간 운영해서 거기서 취미도 같은 청년들끼리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계기로 잡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체 군비.

예.

활력팀하고 저희 과에서 협의된 겁니다.

타 시군 사례를……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라기보다는 전국에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 사업을 해 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안에서는 가죽공예, 와인 입문교육, 향수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6개 정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일단 그 뒤에까지는…… 어떤 청년들의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자리를 청년들끼리 마련해 주고 서로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지역 사람 위주로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비용입니다.

스티커 붙이고 차 외형에 붙이는.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데이터 파악된 거 있습니다. 하여튼 전입이 10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인터넷도 홈페이지나 다른 SNS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서 예비단계, 사전 주민들의 의지,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검증된 마을이 신청 들어왔을 때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선정할 수 9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마을 이장님께서 주로 브리핑십니다. 하면 심사위원 농촌협약지원센터하고 외부 자문단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3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7명.

맞습니다.

개인택시 포함해서.

개인택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세아택시에.

예.

우리는 스티커식으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석으로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만들기 선정 마을 정할 때 마을에 접수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후보지 보고 이 마을에 최대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심사위원들 심사하실 때 첨부자료로 주시면 물론 판단은 심사위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국가사업이라든지 도 사업 이런 한 동네는 조금은 제약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오히려 수혜 못 받는 동네가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수수료 5종을 포함하여 4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용 액체염소 구입을 위해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염소 투입설비 유지관리 용역과 공공운영비로 8280만 원, 업무추진비에 상수도 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고 이어서 850쪽입니다.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 2개소 6000만 원 등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3억 69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소방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방용수 시설 관리 사업으로 노후 소방용수 시설 수리 및 교체 공사 20개소에 시설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소규모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51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긴급복구 등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2억 33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40억 6300만 원 등 총 232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11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1억 9500만 원 등 총 97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223억 원과 자본적 수입 127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223억 원과 자본적 지출 127억 원으로 총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상수도 사용료 수익 117억 2640만 원과 신규 급수공사 등 급배수공사 수익 11억 2000만 원, 기타영업 수식으로 급수공사 수익 수수료 1100만 원 등 총 128억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입 1379만 8000원과, 3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등 타 회계 전입금 수입 94억 920만 2000원과 상수도 불용품 매각 등 기타 영업외 수입에 1960만 원 등 총 94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자본적 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2억 원과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18억 원 등으로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정수관리에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등 정수구입비에 137억 3130만 원, 징수시설 관리에 공단정수장 환경정비비로 1200만 원과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재염소 투입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 4316만 원, 이어서 48쪽입니다. 수질 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등 수질관리 재료비에 1975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1160만 원 등 총 138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관리에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4008만 원과, 50쪽입니다. 일반재료비 600만 원, 가압장 전기기계 설비 수선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억 5490만 원, 51쪽입니다. 동력비로 전기요금 17억 4000만 원 등 23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급배수 관리에 급배수 관리 지원에 수도시설 기본계획용역비 15억 원 등 15억 1942만 5000원, 52쪽입니다. 급배수시설 관리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3억 원 등 7억 6922만 원으로 총 22억 8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3쪽입니다. 급수공사관리에 신설 및 제조 공사비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사업비 195억 6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으로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행정 운영 2억 1818만 원, 57쪽입니다. 징수가 및 사용가 관리에 검침 및 요원 관리 1억 3331만 4000원과 59쪽, 인력운영비에 직원인건비 23억 2939만 5000원 등 총 26억 8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타영업 활동에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도시설 관리에 왜관가압장 원격제어실 방수 2000만 원, 북삼 가압장 담장 보수에 2200만 원, 동명 구덕 2, 3 정압장 증설을 위해 1억 5000만 원, 지천 가압장 증설에 2억 원 등 총 3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 관리에 석적읍 도개리 급수구역 확정공사 15억 원과, 66쪽입니다. 북삼 상수도 오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6억 원, 동명 상수도 가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2억 원, 동명면 기성리 상수도 정비공사 5억 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 공사 1억 원 등 총 6건에 122억 8800만 원 등으로 총사업비 12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4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311억 30000만 원과 자본적수입 174억 7000만 원으로 총 48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에 수익적 지출 311억 3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74억 7000만 원으로 총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수입예산에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73억 4760만 원과 기타영업수익에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 2000만 원 등 총 73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산이자수입 5578만 3000원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경상전입금 등 타회계 전입금 수입 182억 1461만 7000원, 38쪽입니다. 하수관로 BTL 임대료 국고보조금 수입 54억 9200만 원 등 총 237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예산에 자본적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61억 3200만 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3010만 원 등으로 총 169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총 4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왜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처리장과 소규모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178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하수관로 관리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1억 323만 5000원, 하수관로 확충 및 관리에 14억 4000만 원,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 및 관리에 92억 9104만 원 등으로 총 108억 342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286억 9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에 하수도 행정운영 관리에 일반행정 운영 22억 797만 2000원, 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 172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2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영업외 활동 기타영업 활동에 전년도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 3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출예산에 자본적 지출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지천 공공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교체공사 4억 원, 신규사업으로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억 7800만 원 등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 2건에 10억 7800만 원과 하수관로 관리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1억 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 29억 4400만 원, 이어서 56쪽입니다. 칠곡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계속사업비 54억 4800만 원,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로 33억 7900만 원, 이어서 57쪽입니다.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로 9억 5900만 원, 석적읍 남율 성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사업비 6억 7000만 원, 동명면 남원 득명리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 8억 3300만 원, 이어서 58쪽입니다. 기산면 각산, 노석, 영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신규사업 6억 원, 칠곡군 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8억 3300만 원, 동명면 금암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등 하수관로 관리 6건에 159억 2600만 원 등 하수도사업 총사업비 17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으로 4억 3010만 원과 예비비로 3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장치가 저희들이 현재 전체 17개소 중에 정수장치를 비소하고 질산이 나오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를 사는 겁니다.

왜관에 있는 닥실마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2023년도에도 8000만 원 세워서 전체를 통째로 가는 게 아니고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3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23개를 했습니다.

신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용으로 새로운 단지가 생기든지 공단이 생기든지 이렇게 하면 신설은 공용시설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신설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건축법상에 소화설비는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적으로 소화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돈을 주고 사와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오는데 공장에 소화용수로 공급하기에는 하다 보면 관이 커져서 예를 들어 80mm 그리고 100mm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가다 보면 관속에 있는 오래된,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10년 이상 경과된 게 70% 가까이 됩니다. 노후된 관들 속에서 이물질들이 스케일 껴있던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인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될 수 있으면 배수관 안에, 관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최근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화전수 설비는 건축법상에 공장이든 소방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 소화전 설치계획에 의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도 부분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주변에 한 개가 있는데 법상에 소화전마다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저희들이 인도에 입구에, 큰 도로가에는 못 하고 안쪽에 농어촌공사 그쪽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작년에 10억 세웠고 올해 15억을.

아니요, 같은 것인데 작년에 10억밖에 못 세워서 2개년도에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올해 본예산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자 제가 아는 것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한번 자료로.

세입 보고 하시는 거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분기에 하는 게 있고 반기에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수질검사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63억 4484만 4000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2억 662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 유인 등을 포함한 6건에 142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안심귀가거리 전기료 324만 원, 재난 통합방송시스템 문자 동보 사용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기획팀 및 안전교육 업무추진여비로 12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을 통한 안전관리교육 및 현장점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에 385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에 1000만 원, 순국경찰관 위령제 봉행에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및 재난 예방사업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관리운영 물품 구입 등 6건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 현장중계 통신비 등 4건에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복구 참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만 원, 관내 범죄취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제세동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1억 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을 포함해서 6건에 1428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우리 군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화재 복구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자율방법연합회 순찰활동 지원에 19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사회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등 5건에 13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시에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을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인부임으로 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건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얄사거리 왜관농협에 설치된 LED전광판 유지보수 재해취약지구 31개소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 통신료 등 8건에 5797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팀 업무추진여비에 768만 원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에 점검평가에 대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 자재구입비로 800만 원,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상 및 복구를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관내에 설치된 재난예경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사업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폭염대비 지원사업에 도심지 살수차 임차료 1500만 원,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포함한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634쪽입니다. 총 9억 5000만 원으로 균특전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남소하천 정비에 5000만 원, 통샘소하천 정비에 9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칠곡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5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 CCTV 모니터요원 특수건강검진비 등 10건에 424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9억 408만 원, 통합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3억 25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574만 원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입비 및 방범용 CCTV 전기요금입니다. 방범용 CCTV 이전설치 및 현장 CCTV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칠곡군 AI범죄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하여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의무예치금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억 1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모니터요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85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기본경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만 원, 태풍 카눈 호우 피해복구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 32억 8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호우 피해복구비를 포함 도비보조금으로 11억 665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9억 12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106개의 소하천 기성재 정비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균특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곡 소하천 정비에 15억 원, 송정 소하천 정비에 2억 원, 학명 소하천 정비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지을소하천 정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카눈 호우 피해 자체 복구사업으로 덕무소하천에 8000만 원, 고남 소하천에 1억 5000만 원, 금아소하천에 3000만 원, 용수소하천 7000만 원, 다부 소하천 5000만 원. 계속해서 1023쪽입니다. 신장소하천 5000만 원, 돌작소하천에 5000만 원, 무학소하천에 4000만 원, 봉학소하천에 3000만 원, 상강소하천 5000만 원. 계속해서 1024쪽입니다. 대화소하천 3000만 원 등 11개 소하천에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23억 원을 반영하였고 태풍 카눈 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사업으로 북창 소하천 등 7개 소하천에 10억 4811만 1000원을 반영하여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망정소하천, 아곡소하천에 하천의 정보를 실시간 계측 및 관리하는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고 소하천 퇴적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선제적인 재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복소하천 정비에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하천 시설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풀베기 등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유인 및 제작,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팀 업무추진여비에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국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덕산들 저류지 및 무림배수장 위탁운영비로 국비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 4억 73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및 화초 종자 구입 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남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 구입 등에 2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8개 읍면 기성제방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경호천 하천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둔치 정비, 하천 표지판 정비등 국가지방하천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면 봉암리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에 15억 원, 약목면 교리 경호천 저수호안 정비사업에 3억 원, 북삼읍 보손리 경호천 준설 등 하천정비 공사에 2억 원, 가산면 심곡리 한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3억 원, 동명면 기성리 구야천 기성재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구덕리 제방 정비공사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도심하천 환경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구의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산지구를 추진하고자 하며 용역비 등 국비 7억, 도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국도비 사업으로 사창천 수해 복구사업 등 10개 지구에 20억 8342만 4000원을 반영하여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예비비로 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이 33억 6145만 8000원이고 23년도 수입은 11억 1000만 원, 지출은 2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말에는 42억 5145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세대당 소화기 1대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2대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구매해서 칠곡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공급을 하고 소방대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설치를.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사에 태워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게 할 데는 많은 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칠곡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이야를 해서 그래서 변경을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달고 저희는 자재만 하는데.

예.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해서.

예.

예.

예, 한 1억 200.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금 지급한 게.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나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좀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저희들이 이제 안 합니다.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중대재해팀장 주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작년에 저희 조직도 만들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있는 이행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그런 법이긴 한데, 법이 생겼는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간략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50인 이하 기업에서도 다 적용되는데 유예해 달라는 말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법령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니 법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관련 전문가가 조언을 해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하고는 있지만 2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된 건지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보면 처음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가 요즘에는 구축은 해 놨는데 너네 좀 성의가 없다, 제대로 안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판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서에서 여러 일을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서 참여해서 하려고 2000만 원 정도,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엮어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

예, 이것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거의 수해 일어났을 때 임시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 뭐……

따로 칠곡군에 장비를 관할하는 협회라든지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이것은 수해라고 하는 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비로 인해 업무보고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따로 장비업체에 단체로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대로 읍면에 수해가 나면 교부를 해서 읍면에서 업체하고 해서.

이것은 어쨌든 수해가 나면 일차 응급복구는 해당 읍면에서 다 합니다.

삭감된 이유는 따로 없고요. 도비에 맞춰서 하는데 도에서 재원이 부족한지 하여튼 이렇게 내려와서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일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라고 하는 게 올해도 폭염이고 하여튼 폭염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되어봐야 알지만 앞으로 계속 2~3개월 해서 폭염기간은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조금 더 들 수도 있는데 기우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면 기금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도에서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추경에 또 별도로 추가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살수차 운영입니다.

CCTV 설치비가 까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타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거지 사업이 할 거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그때는 그 사업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는,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올해 고도화 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CCTV 신규 설치 건도 사실 36억에 올해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사정상 내년에 이월하다 보니 신규 CCTV 설치 사업비가 내년에는 두 가지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개인실비랑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도는 안 됩니다. 이게 건건마다 사안이 특이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랑 직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장항목이 20개 딱 정해져 있지만 농기계 사망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 이런 게 어쩌다 다치는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고 해서 공제회랑 보험사랑 거기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예.

통샘은 율리 도시개발사업 바로 옆에.

북삼 율리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지 바로 옆에 통샘 소하천 있습니다.

500m 15억입니다.

양남 소하천은 남원동에 가면.

남원동이 가산산성 바로 밑에 동네가 남원동입니다.

예, 사업조서에 보면 남원 가산산성 밑에 동네가 남원동인데 기성, 국도5호선에서 넘어가는 기성~학명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남원 회전로타리 하나 있거든요, 남원동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남 소하천은 건설과에서 사업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싶은데요. 업무 공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남 소하천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부분 저희들은 기성삼거리 가는 하류 쪽으로.

아닌데 양남 소하천 가산산성 있는 데.

그 위에서 내려오지요, 내려오는데.

남원리 쪽 아닌가요? 사업조서 보면 남원리 원당마을 입구 같은데요? 거기 양남 소하천 그쪽에 있던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건설과하고.

건설과에서 사업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 싶은데 업무 공유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예.

아까 영조물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면 엄청나게 턱이 높아요. 지역주민들은 하지도 못 해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고등법원에 그게 있다면서요, 국가배상책임위원회인가? 그쪽에 신청을 해서 저도 최근에 수도사업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알아봐 드린다고 알아봐 드리니까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서류 꾸며서 올려야 되고 거기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문턱이 낮은 일반 상해보험 군 시설에 어떻게 아까 권선호 위원 말씀처럼 인도에 군 시설물에 의해서 인도가 신골이 생겨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군민들을 위한 보험이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데요, 보니까. 안전과에서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돼요? 군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이든 타 지역 주민이든 인도에서 다치거나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런 것을 안전과에서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상해보험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그런 항목까지 다 보장을 하려고 하면 사실 결국은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요, 보험료는 좀 들겠죠.

하나하나 실비 개념식으로 해서 조금만 해도 다치면 보험료 지급해 주려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 하나하나 그것을, 보험을 책정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턱이 높을수록, 안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보험은 없애고 쉽게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안전과에서. 예, 그리고 제세동기가 뭡니까? 과장님.

제세동기는 심정지 되면 병원에 가기 전에 현장에서 만약에 심정지가 오면,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쭉 해서 심장을 다시 뛰도록.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10개소.

이것은 기존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보면 2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면사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 사업 있을 걸요? 심장 있죠?

직원들로 구성된 아이디어 어벤져스라고 직원들이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2번도로를 일방통행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도 이것은 조금, 왜관 읍내에서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냐 판단되지만 1번도로하고 2번도로 사이에 가로 지르는, 가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검토하는 것도 박외과에서 한양식육식당 구간은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는 동의가 되었는데 일단 박외과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게 힘들어서 아직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도로만 국한 하지 않고 1번도로하고 2번도로 사이로 가로 지르는 도로망도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 2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포장은 새로 보상 다 되고 나면 공사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 대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사업 공모를, 갑자기 불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사업구간을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구간을 간판개선 사업은 계속 있으니까 행안부도 있고 또 좋은 간판 프로젝트도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디자인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내년에 나오니까 대비를 해서 위치를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좀 줘서 전체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사실은 보통 보면 내용을 담아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대비해서, 공모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여쭤봐야 되겠죠.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은 무조건 간판개선 사업은 추세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잡히면, 몇 가지 안이 잡히면 산건위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차이점은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업체에 간판을 하시는 옥외광고 종사자들이 간판을 제작하고 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작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같이 해야 됩니다.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영세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있는데 보통 공동도급 들어오면 설치하고 이런 것은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능력은 부족하니까, 디자인이 대표사가 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계를 해서 바로 입찰을 봤어요, 관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니까 관내 업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사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점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대표사가 되고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디자인 업체에서 전부다 모든 것을 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을 쥐고 하고 크게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설계도 관내에서 하고 시공부터 제작 설치도 우리 관내에서 해 봤거든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니까 경북으로 했습니다. 대상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봤는데 별 그게 없어요, 설계한 것도. 설계 되신 분도 보니까서 간판 설계에 대해서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 봤는데 시범적으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주종은 돌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 면허가 있어서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업체를 불러서 디자인을 주게 되고 이러면 그게 상쇄가 되고 자기 이익금에.

본인이 못 쳐내네요.

그래서 하긴 다, 설계를 마치고 하니까 조기집행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른 데서 로비를, 로비력이 많은 업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자꾸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설계해서 관내에 밀어주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기만 늘어지고 그래서 이월되는 겁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다보니까 한번 더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업소주한테, 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업소주가 동의를 잘 안 해 줘요. 그 당시에 동의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공을 하는 업체도 많이 딜레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 동의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그 당시에는 한 업체가 협상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바로 제작까지 다 하니까 되는데.

외주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 봐야 됩니다.

2번 도로에 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요구한 것입니다. 워낙 간판이 크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돈이 원하는 돈만큼 안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워낙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적게 줬어요. 그래서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예.

5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 저단형은 총 수가 46개가.

올해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전했지 설치한 건 아니죠. 워낙 우리가 게시대가 타 시군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66개가 있어요. 게시면 수 다 하면 5단형도 많고 영주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수요를 조사하고 그래도 잘 보이는 데를 매년 설치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있는 게시대를 돌리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안 가는 데 이런 데를 이전해서.

그래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에는 1단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1단 하려다가 고심을 많이 하다가 2단을 했는데 시야가 차단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설치는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은 매년 조사해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서 정비합니다.

예.

수리비 잡아놨습니다. 정비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옥외광고협회하고 위탁관리를 재계약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여자 분인데 의욕도 있고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도 되고 해서 게시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올해 공모사업이 된 부분이라서 도에서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기준으로 도비 30%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군, 도 입장에서도 여러 시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 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본 금액을 기준으로 도비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작은 금액에 맞춰서 업소 수를 줄이면 금액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데 2번도로 회전교차로까지 완결된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회전교차로까지 사업구간보다는 업소 수가 적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업소에서도 더 구간을 늘려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중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량이 길이다 보니 어느 한 구간 구획을 무 자르듯이 자르면 간판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1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작은 편이었고 2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보면 간판이 굉장히, 최대 10m까지 할 수 있는데 거의 10m되는 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벽면 전체에 간판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사업 준비할 때 사전조사를 하지만 디자인을 협의하다보면 업소주하고 간판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업소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비가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설계는 10월쯤에.

예.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보고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