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5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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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67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안은 총 27억 3,3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20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9쪽부터 565쪽 중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 개선 분야에 전년 대비 12억 9,818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74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 2,7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6억 6,950만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중단부터 566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 전년 대비 8,09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작년에 신규 편성되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8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2,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66쪽 하단부터 567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 대비 520만 8,000원이 감액된 4,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59쪽부터 5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유지 사업 관련해서 56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 버스 정류장 알고 계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거기 작년부터 많이 시끄러웠는데 하네 마네 하다가 우리 복지에서 많이 삭감됐던 예산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잘해보자고 의견 일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쉼터는 4개 설치가 되었는데 12월 4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스마트쉼터 디자인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튀는 색상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다는 지역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 실시설계를 했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업체가 설계했던 것과 형태라든지 들어가는 설비 제품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색상 부분인데요. 색상 부분에서는 동대문구에 퍼플색을 가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저희 직원들과 저와 국장님 이렇게 의논한 결과, 또 디자인 관련 부서인 건축과하고도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퍼플색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색깔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들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앞에 용두동에 설치된 스마트쉼터 버스 정류장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장 사진인데요. 버스 정류장과 스마트쉼터 버스 정류장이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서울시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승차대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쉼터를 설치할 때는, 물론 성동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성동은 처음 시작을 했던 자치구고 저희는 나중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했었고, 저희가 승차대를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승차대의 색깔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서울시 승차대 설치돼 있는 것들이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화려한 색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게 승차대 뒤쪽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승차대하고 같이 병립해서 설치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서울시와 협의되지 못해서 버스 정류장이 같이 통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많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성동구에서나 강북구에서는 스마트쉼터가 먼저 지자체에서 실행을 했고 저희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세련되지 못한, 도시경관을 해치는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나온 이 책자 알고 계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게 왜 협의되지 못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했는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색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디자인…….

장성운위원

디자인하고 색깔, 그리고 버스 정류장 전체적인 경관을 말하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은 디자인 심의에서 통과된 디자인과 유사하고 색깔만 저희들이 퍼플색으로 바꾼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예산이 얼마가 편성 돼 있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올해 6억이었습니다.

장성운위원

내년도도 같은 4억 5,000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내년에 3개 해서 4억 5,000.

장성운위원

4억 5,000 예산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왕이면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장성운위원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스마트쉼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약간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일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쉼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또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국민들 차원인데요. 국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듯 좋은 사업이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기도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64쪽에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8,8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1,700여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증액된 사유가 행사운영비로 6,300만원이 편성됐는데 행사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드론문화센터는 저희들도 뭔가 드론팀으로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드린다, 글자 그대로 TV라든지 그밖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 보다는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한 번 드론 라이트 쇼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려보고 싶다는 의욕에서 저희들이, 이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경험일 것 같다. 드론은 지금 현재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인데 저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해서 만든…….

장성운위원

이런 보여주기식 1회성 이벤트가 예산에 타당한지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회성이라 하더라도 뭔가 구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 만약에 일반적인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민들 중에 직접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계획해본 내용입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과 학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드론 교육을 지원·확대를 해 나가든가 노후건축물에 대한 드론 안전점검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 대상으로 드론 교육이 100만원, 4회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성 경비인 드론 행사와는 6,000만원이 넘는 예산 차이가 나는데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주민 및 학생 대상 드론 교육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성운위원

아니, 학생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 행사성으로 6,000만원 쓰는 게 타당하냐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00% 다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경험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 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행사성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똑같은 중요도면 예산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0만원 대 6,300만원, 너무 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563쪽 상단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과속경보시스템에 보면 2억이 편성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과속경보시스템 개당 4,000만원씩 5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5개소는 어디 어디에 한다는 얘기죠?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에서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과속경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4,000만원씩 5개소 한다고 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횡단보도(정지차선계도) 이렇게 해서 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데는 저희가 군자통학로 4개소하고, 군자초등학교요.

태민

안태민위원

초등학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정지차선계도시스템이고요. 과속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군자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정도로 저희들이 더 증가를 시킬 예정인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5개소를 할 적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통학로가 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데에…….

태민

안태민위원

우선순위를 먼저 한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로 15억 7,000만원을 내년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전부 국비 아닌가요?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국비가 15억 7,000만원이고 7:3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구비.

태민

안태민위원

7:3으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30%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56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속도측정표지판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과속경보시스템 개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유사한 시스템인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예산 산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위치별로 다른 걸 설치할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속도측정표지판은 글자 그대로 속도만 나오는 겁니다. 속도만 나오고 과속경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몇 km고 과속이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조율을 안 하고 과장님은 무조건 들어오는 그대로 올립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뜻이…….

태민

안태민위원

타당성은 따져보지도 않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는 지금 현재 통학로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행정과가 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예산이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표지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대신 주민예산으로 올라오는 거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5쪽에 자전거보험 가입 예산이 650만원 증액된 1억 6,8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 청구 신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 부족 등 사업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CMB나 방송이나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는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태민

안태민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 113건이 저희들한테 지속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홍보가 세게 나가는 거는 CMB나 방송 타면 홍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거를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늘 수고가 많지만 안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59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이라는 거, 이거 단체들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이 단체들이 몇 개나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4개입니다.

노연우위원

주로 여기서 활동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통 모범운전자회 같은, 저희들이 4개가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실천단, 교통장애인자활협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교통보조 근무 내지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각 초등학교 이런 데서 교통캠페인 내지는 아이들 통학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실천단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면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번 내지 4번 정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교통장애인자활협회도 한 2번 정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가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캠페인을 한다는데 어린이집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에 가서 교통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교통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노연우위원

교육을 한다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아이들하고 같이.

노연우위원

그 단체에서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564쪽 거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564쪽 중단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있어요.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말쯤에 각 초등학교로부터 교통안전지도사,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한 8명 정도 묶어서 통학로에서, 만약의 경우에 신답초등학교에서 한양수자인을 간다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채용해서 아이들하고 등교할 때도 같이 가고 하교할 때도 같이 가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등하교, 통학로를…….

노연우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이거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나, 지도사?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는데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12개교 했고요. 16명이었고 학생들은 87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2021년도에는 홍보도 좀 부족했고 또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았었는지 많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교통지도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7명, 2022년도에는 14명, 2023년도에는 16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시스템이 학교에서도 좋다고 많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됐어요.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자전거 수리센터도 한다고 그랬고 계속 다른 데는 증액이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절감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다른 자전거에 대한 예산은 다 올려놓고 유지관리비만 적게 하면, 절감할 게 있고 안 할게 있고 유지를, 같이 발을 맞춰 가야지 이거는 잘못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고 필요한 예산까지 절감을 해버리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그때 비용으로 9,500 편성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결과물이 나왔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간보고 끝나고 최종 보고 앞두고 있습니다. 5년마다 1번씩 하는 5개년…….

노연우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서요.

노연우위원

아직 안 나와서, 아무튼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 방치된 자전거가 없도록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59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해서 264만 8,000원씩, 2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명인데 보수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게 생활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이 정도면 몇 급 정도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급수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생활임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1만 1,436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이재선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기간제 들어오면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게 4대 보험료를 이때까지 안 내다가, 저희가 모르고…….

이재선위원

4대 보험 포함된 금액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수당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2명을 뽑아서 쓰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4대 보험 다 포함한 가격이라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61쪽 보면 차없는 데이 개최라고 있는데 이게 건축과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차없는 데이는…….

이재선위원

두 군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 경희대 회기동…….

이재선위원

회기동하고 휘경 거기 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기동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중복되는 거네, 어제 건축과도 예산 올라왔던데, 5무거리라고 해서. 과마다 다 이렇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5무거리 좀 다른…….

이재선위원

아니, 거기도 차없는 데이에요, 두 군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건축과는 전혀…….

이재선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해놓고 건축과, 무슨 과, 무슨 과 전부 다 해서, 그러면 이게 4,500만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건축과는 차없는 데이는…….

이재선위원

4,500만원이면 몇 억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합쳐서.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대상지가 다르고 사업 성격도 다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차없는 데이는 차를 막고 보행 체험을 늘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축제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올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5무거리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잘못된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도시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라든지 성격이 다른 지역이라고 지금…….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회기동 있는 데 하고 제기동 있는 데 하고 두 군데 한다고 그랬어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아닙니다. 저기…….

이재선위원

그러면 회기동에서 5무거리 하고 차없는 거리 하고 완전히 잔치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5무거리 시범사업을 지금 한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차없는 거리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군데는 경희대 하고 축제가 겹쳐서 호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는 완전히 진짜 파리 날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4,500만원씩 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경희대 회기동 쪽은…….

이재선위원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나중에 결과보고 했을 때, 내년에 만약에 성황리에 안 되고, 막말로 진짜 그때처럼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욕 많이 얻어먹을 거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쓰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람을 데려오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그다음에 562쪽 속도표지판 주민참여예산해서 1,000만원 2개 들어왔어요. 과장님 옛날에 내가 다른 데 활성화해서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좋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왔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재선위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쪽에도 달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운전자들하고 이게 안 맞아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2개 들어왔어, 여기 보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때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속도가 있으면, 저희들도 운전하다가 가면 속도표지판이 있으면, 그래도 속도 측정하면 좀…….

이재선위원

저한테는 속도 측정이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차가 가면 현행 가는 속도 하고 전광판에 나오는 속도가 안 맞아서 비효율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구청에서는 별로 안 한다고, 교통과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답변을…….

이재선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면 안 되는 행정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때는 속도측정표지판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행감인가 뭔가 그때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서 보니까 예산이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잘…….

이재선위원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면 그건 안 되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는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과속시스템 이것도 4,000만원 5개나 올라왔네요, 경보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어디 구역에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5개 어디에 다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재선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드론 문화 1회인데 본 위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번에 400대가 날아간다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00대.

이재선위원

300대 날아가는 거, 30초 동안 넘어가는데 6,300만원이면 진짜 예산 낭비 같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전남 여수에서 700대 정도 한 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선위원

그런데 300대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날릴 데가 있어요, 솔직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공중에다…….

이재선위원

중랑천에서 잘못 날리다가 차 지나가는데 떨어지면 보상비가 더 들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래서 제가 드론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드론 교육을 1, 2대만 날려야지, 저쪽 차 없는 데 가서. 괜히 차 1대에 날아가서 사고 나서 인명피해 입히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에서 날리면 봄꽃축제나 이런 데…….

이재선위원

그리고 드론은 날리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중랑천에서 한 번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재선위원

거기가 허가 돼 있는 데에요? 마음대로 날려도 되는 데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되죠.

이재선위원

나도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저 한강 있는데 그쪽에 한 군데 날릴 수 있고 이런 데는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서울은 어디나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허가 받아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300대에 30초 정도 날아가는데 6,300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이런 거는 그냥 TV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일형 국장님, 물병 너무 예쁜데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늘 열심히 겸손하게 일해주시는 김광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사실 오늘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업적인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론 문화 행사 저는 이런 것은 한 번쯤,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굉장히 멋진 행사다,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서울시에서는 불꽃축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위로를 받고 축제의 기분을 느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좋다면 예산이 그거 할 때 좀 해봤으면 하는, 앞으로 필요한 드론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늘 예산 올라올 때마다 제가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방호울타리, 차량진입금지봉,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태양광LED표지병 이런 예산은 왜 해마다 올라가죠? 시설유지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산이 해마다 증액돼서 옛날에 자른 부분도 있었고, 감액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도 감액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역시도 예산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차량금지봉이라든가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 해야 될 곳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 이런 부분들이 반대 민원도 겹치고 어떨 때는 설치했다가 뽑았다 이런 불필요한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꾸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볼라드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내 가게 앞에는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인도 같은 데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강숙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는 본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건물 앞에 주차하지 않을 사람인가요? 차량번호를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원은 찬반이 있고 또 주민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런 것을 구에서 100%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저처럼 이빨 센, 이런 강력한 발언을 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볼라드 설치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시선유도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사실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볼라드나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금액이 증액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마는 태양광LED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태양광LED표지병은 저녁에 중앙선 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입구라든가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올려서 밤에도 도시가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휘경초등학교 통학로 앞에 우회전알리미가 올라왔는데 사실 휘경초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저쪽에서 올라올 때도 일방통행로여서 도로는 좁고 애들은 통학해야 되고 차량 1대 지나가면 애들은 걸어가지 못하고 길옆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쪽도 그런 상황이에요, 휘경초등학교 위치가. 그런데 우회전알리미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위치 정도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저희가 내년에 대상 지점으로는 27곳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한 군데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2,000만원…….

이강숙위원

예산서에는 4,000만원,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563쪽 하단 부분을 봐주시면. 휘경초 통학로 우회전알리미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1개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L65라든가 수자인이 들어오면서 신답초등학교 주변이 우회전알리미 하면서 통학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휘경초도 이렇게 우회전알리미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동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지금 위치 선정이 1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이강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따로 알려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발을 아주 멋지게 하셔서 오늘은 더 멋져 보이십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564쪽 차세대 드론 사업 추진 현황에서 올해 1억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드론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1종에서 부터 4종까지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4종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종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3종 이상부터는.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7kg 초과에서 25kg 이하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1종 같은 경우는 25kg 초과 150kg 이하를 1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종 같은 경우는 25kg 추가해서 150kg 이하고요. 농약 같은 거 주로 많이 쓰이고, 2종 7kg에서 25kg, 3종이 2kg에서 7kg 이하, 실습시간이 4종 같은 경우에는 250g 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무료강좌를 다 해요. 그런데 혹시 드론에서 매핑이 뭔지 아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도를 그리는, 노선을 그려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지도 제작이나 측량에 사용되는 항공 측량, 매핑이라는 게. 그런데 요즘 드론 기술이 발달돼서 계측, 맵핑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드론 등이 현재 2kg 이하로 낮아져 소형 경량화 됨에 따라서 2, 3종 자격증보다는 4종 취득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2종, 3종이나 4종은 비행시간이 틀려요. 4종 같은 경우는 비행시간이 없고 3종 같은 경우도 비행시간이 6시간,10시간, 20시간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직원대상 드론교육이 112만원, 15명해서 8시간, 3일간 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비행시간인데 하루에 2시간씩 해 주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드론을 날리게 되면 드론을 여러 대를 가지고 한 번에 날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생이 9명이다. 1시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20분을 날린다 그러면 1시간에 3명만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이 하루에 4시간, 만약에 12명이 한다면 4시간 교육을 받아야지만 겨우 12명이 20분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겨우 40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창규

김창규위원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6시간 이상을 내야만 자격 대상이 되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서 차라리 1종을 시험을 보는 게 낫고 지금 한국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안전교육을 인터넷으로 다 무료로 하거든요. 4종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이상, 3종 이상은 만 14세 이상인데 차라리 그걸 가지고, 요즘은 저희도 정당에서 다 드론교육 무료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보통 4종 자격증을 따는데 드론을 날리려면 250g, 한 6, 7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있어야만 구입을 해서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정식 1급을 따서, 이거는 다 3종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핑 같은 경우 4종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3, 4종 시험 봐도 지금 거의 다 합격을 한 대요, 비행시간 채워주고, 서로가 보기도 하고 불합격률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종도 충분히 사용을 한다니까, 지금 일반인이나 학생 드론 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4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4종은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으면 딸 수가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1급, 요즘은 군이나 어디나 다 드론 자격 시험이 있어서 굉장히 그걸 선호를 해요. 2, 3종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1종을 시험을 봐서 차라리 드론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구청,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의미가 없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올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3일 동안 겨우 8시간 채웠습니다. 3일 동안 오전 7시부터인가 교육을 받아서요, 숙박을 하면서요. 그렇게 했는데 겨우 6시간 교육을 채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드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이나 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교관이 아니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도 다 시키고 있는데요, 교관인지는 몰라도 자격증 몇 종 가지고 있는 분들. 저희도 정당에서 현장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상으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자격증을 따게 하는 교육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일반 교육이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4종 같은 경우는 매핑 같은 게 충분히 가능, 요즘은 화물도 굉장히 경량화가 돼서 250g 거의 미만인가 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학원생 역시도 다 같은, 대화 내용이 3종이나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고 4종만 해도 충분하니까 4종을 권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인들 이렇게 열다섯 분 하지 말고, 어차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드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1종으로 몇 분만 따도 되잖아요. 1종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 구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거 학교 교육이 오히려 더 나아요, 여기보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그렇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빼놓고 해가지고, 요즘에 횡단보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거로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 답십리사거리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노란 거, 노란 거 사이에 어린이 표시를 해서 하얀 거로 넣어주던가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규격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정이…….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에 하얀 거 있었던 거 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론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얀 거라서 눈에 확 띄었는데, 까만 아스팔트에 하얀 거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까만 거에 노란 거를 칠해 놓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60쪽 상단에 집중관리 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을 3개소 한다는데 그 3개소가 어디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화 청량리역사하고 경희의료원, 홈플러스 동대문점입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계속?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서정인위원

계속 해야 하는 사유가 뭐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복잡한데, 혼잡도가 높은 곳을 선택해서 교통량을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 구축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마다 해왔는데 계속 연중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은 변화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걸 또…….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통량 용역을 해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서정인위원

보고를 주기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기간제식으로 채용을 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조사하라고 용역을 주는 건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다.

서정인위원

그 조사가 몇 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판단하는 문제고요, 몇 명 나가서 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매년 연중행사로 서울시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여태껏 우리 동대문구에 거기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얘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죠, 해마다 연중으로 하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떤 결과…….

서정인위원

조사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걸 조사한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흐름 같은 거라든지 교통량을…….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흐름 양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차량 통과하는 숫자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영상 측정장비를 놔두고요.

서정인위원

영상 측정장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서정인위원

영상 장비로 조사를 한다, 사람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상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축출을 하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번 하는데 140만원씩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게 딱 한 번 합니다, 840만원.

서정인위원

한 번 하는데 140에 3개소, 2회를 한다는데, 이게 840만원이 되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840만원 금액 전체를, 영상데이터는 누구 거죠? 구 거예요, 어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거죠.

서정인위원

영상 기계로 다 데이터가 잡히는데 구태여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영상 측정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장비들도 없고요. 영상 측정장비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CCTV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서만이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본 위원이 정리하기는 데이터 교통량을 우리 동대문구 부서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해마다 진행해 온 용역이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량 통계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이걸 조사해서 주라는 얘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시비가 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구비 갖다가 하는 거야, 자기들 일을 왜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대신 저희가 이걸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런 데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교통유발분담금을 하기 위해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부담금을.

서정인위원

롯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 교통량 조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과정 속에 일종의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정확하게 심의하도록 하고. 561쪽 차없는 데이가 2회로 잡혀 있는데 지금 두 곳이 얼마 전에 한방센터 그 앞에 하고 경희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방센터 거리가 일방통행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금년도 행사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그런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경희대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서정인위원

아니, 경희대 말고 제기동 한방센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상권도 많이 활성화 돼 있고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한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좋은 경험을 이번에 했었는데요. 상권이 있는 데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기동에 적극적인 요청,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인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선택하면서 한방진흥센터 그쪽이 좀 더 상인들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판단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서정인위원

거기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죠? 차없는 데이에 약령시의 한방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한 거예요, 그냥 인기몰이로 해서 예산을 줘서 진행을 한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뜻깊었던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전통 북청사자놀음 있지 않습니까? 돈돌나리하고 이 두 개를 전통 분야에 공연을 했다는 거, 그것도 한방하고 같이 엮어서, 그런 게 뜻깊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서정인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 5,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거기 방문한 지인들이 불필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차없는 데이를 하고자 하는 명분이 약령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분이 내포가 돼서 거기를 선택을 하고, 제기 자치회에서 주관한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젊음의 거리고 상권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경험한 바로는 제기동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차없는 데이 하고는 맞지 않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런 것을 좋은 경험이라고…….

서정인위원

과에서는 그런 분석을 안 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도…….

서정인위원

그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른 데 행사를 하자 그러면 그 예산을 안 주고 이런 데는 그냥 물 쓰듯이, 이게 누구 돈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동이다 보니까 그날 저희들도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게 약령시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 우리가 날짜를…….

서정인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안전…….

서정인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차없는 데이, 경희대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쪽에다 한 번 하자는 의도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희대, 한방센터 쪽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었고 저희가 그걸 수용하면서 서로 협조해가면서 열심히 한 번, 그래도 유동인구가 꽤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분석한 거하고 다르게 날씨가 좀 추웠었던…….

서정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한방센터를 행사 때만 거닐어 봤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평소에는 거닐지 않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평소에도 많이…….

서정인위원

가끔 거닐겠죠, 교통인데. 거기는 너무나 죽어있고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쇠퇴하고 있는 한방약령시 거리예요. 거리인데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 약령시 협회 그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서 한방축제도 하지만 역시나 그때만 반짝이지, 사람이 주기별로 수시로 오게끔 하는 정책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실패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적은데 4,5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재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성공했다고 들 수가 있는데 한방 약령시는 재고할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안이니까 위원 분들이 심의를 철저하게 할 거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5쪽 자전거보험 가입이 우리 구에 1억 6,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566쪽에 보면 자전거교육 중랑천에서 하죠. 그런데 교육생들 보험료가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한 100만원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에 준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민 전체를 위한 보험 가입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교육생들을 위한 부분을 특약으로 해서 첨부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교육생을 위한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고요.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중복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구민 자전거 보험을 특약을 넣든가, 이게 어느 보험회사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 3개 정도 보험회사를 해서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3개 정도라고 하면 어디 어디죠? 이걸 한 군데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합니까? 보험 적용하는 부분이 서로 틀려서 세 군데로 나누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보험을 한 회사에서 하게 되면 너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1억 6,800에 보험을 가입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가 지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컨소시엄 엮듯이 엮어서 같이 위험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를 들자면 큰 선박 같은 경우도 한 회사에서만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보험을 들 듯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구민이 적용되는 사고 분야는 국한이 돼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군데로 안 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거 보험 가입할 때…….

서정인위원

그럼 중복되지 않아요? 보험회사가 세 군데 있는데 특약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따로따로 된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3개 보험회사가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따로따로 되어 진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따로…….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나와서 어떻게 위원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공부를 좀 하셔야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서정인위원

머리도 좋으신데,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늘 내가 칭찬을 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 분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위원

국장님, 과장님, 특히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아요. 짧게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그러나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먼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위에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이게 3개 지역을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청량리역사, 경희대, 홈플러스. 이게 해마다 그 세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그 전에는 다른 지역을 했었던 건가요, 연속적으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교통량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혼잡한 곳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했었는데요. 전에는 장안동 바우하우스 건물, 아트몰링인가 그 건물을 했었는데 그 건물을 제외하고 경희의료원 쪽으로, 한화 청량리역사하고 홈플러스는 그대로고 경희의료원이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의 표본으로써 좋을 것 같아서 경희의료원으로 바꿨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구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러면 시비로 하지,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느냐, 돈 많은 서울시에서 하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구비로 해야지만 될까, 듣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세는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구세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특별회계입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임 받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위임받아서 우리 구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교통유발금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넘어가시고요.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조사하는데 보면 교통량이 많다는 데 아니에요. 교통체증 유발을 하고, 청량리역사라든지 경희대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민간업체라든지,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양을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통 1,600여 건에 한 47억에서 50억 사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해마다 우리 구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자료로는 좀 어렵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강남 쪽…….

김학두위원

아니, 우리 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 구의원일 뿐인데 강남구까지, 우리 구만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교통부담금을 부과하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화 청량리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청량리역사, 학교 주변도 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경희대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데도, 학교도 부과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학교는 부과 안 하고 경희의료원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경희의료원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학교도 대학교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을 해요. 상당히 많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경희의료원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학교 들어가는 곳하고 같은 도로기 때문에요.

김학두위원

거기도 있지만 우리 구에 대학교가 벌써 몇 군데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교통체증이라든지 유발을 굉장히 많이, 본 의원 지역구도 외대가 있잖아요. 외대로 인해서 이문로가 더 정체되고 하는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런데 학교는 쏙 빠지고 부과도 안 하고,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좀 해달라고, 운동장이라도 빌려, 그런 거 해주지도 않고 이런 거는 싹 빠지고, 솔직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김학두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종교단체라든지…….

김학두위원

우리 법도 그렇게 돼 있지만, 개정을 해야지만 부과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구 아니에요, 자치구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걸 상급기관에 건의 좀 하세요.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건의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학교라는 데가 얼마나 교통체증 유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싹 빠지고 한다는 거는 이치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신규가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조례가 저번에 제정이 됐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거 같은 데요. 우리가 마을버스가 4개소가 운영되죠, 1, 2, 3, 4. 4개소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1번, 2번, 3번, 5번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몇 군데 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3개 업체가 있거든요. 1번하고 2번은 우리교통, 그다음에 3번은 휘경운수, 5번은 태현교통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운송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경…….

김학두위원

1번 같은 데는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되려 받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오버 해서 올리면 구에 좀 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반대로 많은 이익이 창출이 되면, 국장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휘경운수하고 태현교통만 저희들이…….

김학두위원

그게 몇 번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번하고 5번입니다.

김학두위원

3번도 들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5번은 좀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3번 같은 거는 이익이 남지 않아요? 항시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던데, 마을버스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3번도 같은 노선의 버스가 있어서 좀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송조합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다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7.5% 지원을 하고 7.5% 지원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5%를 더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자치구에서 이번에 올린 거 말고도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원래 85%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7.5%, 나머지 15% 지원을 7.5%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마을버스도 공공이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85%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공이죠. 그리고 이번에 구에서까지 50:50으로 서울시에서 7.5, 우리 구에서 7.5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완전히 공공이네요. 개인 민간업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다 지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00% 지원은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계산을 해보면 100% 마이너스 되는 부분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45만 7,000원인데 거기서 23만 정도로 한도를 정해놔서 실질적으로 100% 지원은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특히 코로나 때 이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났고 다시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원래 지원액이 한 달에 2개 업체로 해서 한 9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도 끝난 상태고 점점 더 사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8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좋아지면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줘도, 정상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1번, 2번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기역 1번 출구. 거기가 그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데에요.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정밀하게 저거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얘기가 ‘마을버스가 단축 운행한다, 늦은 시간에 주민들은 꼭 필요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단축 운행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아직도 거기서 청소하고, 거기서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잠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하는 데 아니에요, 주차장이 아니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것을 엄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운행시간대라든지, 공공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손님이 없다고 그래서,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김학두위원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차없는 데이는 하셔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562쪽 스마트 교통안전, 이것도 신규에요.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시설물이에요. 우회전 알리미도 3,850만원, 하나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고 횡단보도도 4,000만원, 과속경보시스템도 굉장히 고가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필요한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데 주로 설치가 되겠죠, 한정돼서. 그런데 본 위원은 횡단보도에 빨간불, 파란불 바닥에도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김학두위원

예, 바닥 신호등,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굳이 빨간불, 파란불을 바닥까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거 밤에 보면 광이 비춰서 눈이 부셔요, 빨간불,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잉적으로 이런 걸 대처하는 게 아닌가, 진짜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만 짚어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하는 거 같아요. 필요 없어도 되는 데까지도,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 데까지도 다 설치를 하는 거 같아, 다니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업체하고 뭐가 있어서, 돈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데까지 설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도로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외국 그런 데 나가보면 정말 없어요, 깨끗해요. 아시잖아요, 다들 많이 나가 보셔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물이 점점 많아져요. IT 기술까지 최고다 하니까 스마트 한다 그래서 시설물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 하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전봇대, 배전반, 횡단보도 못 건너게 하는 분리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가다 보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것 같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고가예요. IT 기술이니까 장비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나는 바닥까지 구 예산 가지고 하는지 몰랐어요.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해주는지 알았더니 우리…….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은 사실 저희 구에서 예산은 책정 돼 있지 않고 전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시 예산 가지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받아서 집행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명 시의원 예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김학두위원

시의원 예산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아니, 다른 지역 가도 다 그거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방 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던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바닥 신호등이 고장 나게 되면 사실상 오히려 위험을 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든 관리 파트에 있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 의원들은 예산 심사를 우리 같이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나 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받고 싶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얘기 좀 해야 되겠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쉼터도 그렇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죠? 이 정도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성동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시설물을. 교통세를 다 거기서 받는데 왜 그런 것을 우리 구비로 해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처음에 없었잖아요. 의자도 제대로 없었고 이러다가 온열 의자도 생기고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스마트쉼터까지 생겨 가지고 그 안에서 추울 때, 더울 때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러다 보면 침대까지 해달라고 할 거 같아, 침대도 놔달라고 할 거 같아. 그 시점도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너무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잠시 기다리는 건데, 요즘에 스마트폰에 연결 돼서 몇 분에 온다, 다 있잖아요. 그때 나가서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너무 그런데 교통편의를 위한 게 사실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는데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6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정비해서 30만원씩 60개 하는데 이거는 공기주입기를 자전거보관대에다 하나씩 놓으려고 이번에 하신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처음 놓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게 없어지나요? 계속 갖다 놓나요, 아니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고장 나게 되면 새로 저희들이 고치고 교체하고, 전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인데 수동으로 고치기도 하고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단쯤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시민강사 활동비 어린이 교육과 강사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시민강사 활동비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린이들, 만 4세 이상 유치원생들 내지는 어린이집 유아들을 교육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14세 이상 교육은 뭐냐 하면 성인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민강사 활동은 어떤 시민들이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 소속에 자전거 문화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강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노연우위원

그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노연우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넘어질 우려도 있고, 거의 다 여자 분이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넘어질 우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이들이 꽤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육 가르치다 다치기라도 하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자전거 교육은 위험한 교육입니다. 다치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도, 아빠가 자녀들 자전거 가르칠 때도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14세 이상 교육 강사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개인들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개인들이신데요.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쳤는데 주 강사 한 분은 자전거에 대한 열정도 대단히 강하시고, 물론 자격증이 있으시고요. 노원구나 도봉구 이쪽에서 자전거 강사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보조강사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이 우수하신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교통안전실천단 단체가 유치원에 가서는 교통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는 항상 강사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교육일 때는 사람들의 인성에도, 사람은 모르는 일이니 특히 아이들한테는 강의를 시키거나 교육을 시킬 때는 철저하게 따져서 강사가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 시민강사 활동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8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5.4%인 8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상단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35만원을 감액한 9,3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업무 추진을 위해 특사경 조사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7.6%인 39만원을 감액하여 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단 자동차등록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1.2%인 3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1,2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하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9.5%인 46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 소관 예산안 568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니까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해서 9,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수사내용과 주요업무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은 무보험차량 운전자 및 무단방치 위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 사건 송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량 운행 1회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석요구 불응자는 소재 수사 및 경찰서 지명통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무보험 운행 처분 실적을 보면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건접수 482건 중 처분 실적은 검찰 송치가 165건, 통고처분 21건, 타 기관 이첩 92건, 수사 진행 중은 204건으로 했고요. 그리고 무단방치 처분 실적은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건 접수 128건 중 검찰 송치가 27건, 통고처분이 3건, 타 기관 위촉 27건, 수사가 진행 중이 71건으로 이렇게 추진실적을 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성과를 엄청 많이 내셨네요. 그런데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내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많은 부서가 감축을 했고 저희도 같이 감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축을 하면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꼭 예산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최소한의 예산이네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에서 자동차관리과로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니까, 568쪽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반송료가 3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반송료가 어느 정도 나왔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반송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한 거를…….

서정인위원

반송이 된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2,400건을 매월 편성을 해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우편이 반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송 책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반송이, 저희는 항상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니어서…….

서정인위원

평균 한 어느 정도 반송료가 나오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반송료를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우편요금은 모자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집행액보다는 조금 더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치를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

서정인위원

등기를 발송하고 일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행위인데 반송을 얼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반송료 얼마 지출한 데이터가 있어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은 근거를 남기 위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반송불요해서 반송이 필요 없다,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등기를 발송하는데 꼭 반송을 받아야 할 명분은, 사유는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만약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 사람이 받지를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송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보내줘야 되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다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서정인위원

못 받았다고 하면…….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못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반송 불필요라고 했을 때는 가산금이 붙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반송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반송 사유가 대부분이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거부는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사람들이 집에 없어서…….

서정인위원

부재중이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나, 만약에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약간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송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반송까지 받으니까 구 예산으로 경비가 너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반송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이 가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서정인위원

반송 건수를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 분들한테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사경 조사실 CCTV가 있잖아요. 금년은 현재 진행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사경에서, 사무실이죠. 사무실에서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특사경에 전문 위원으로 해서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사경 업무를 하는 사람이 1명 해서 저희가 3명이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2명이 하고 있고 무단방치에 대해서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불미스러운 폭행이나 언행이나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분들이 보통 보면 전과가 높습니다. 전과 5범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밀폐가 돼 있습니까? 유리 보이지 않아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밖에 문은 열어져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한 명은 들어가 있고 한 명은 밖에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 자료를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아까 2023년도를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536건이 접수가 돼서 224건 중에 검찰 송치가 80일, 통고처분 40일, 타 기관 2,102건, 작년도에 수사 진행 중이 312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무단방치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142건을…….

서정인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 와서 조사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와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피력을 하고 있는 장소 아니에요. 장소인데 여태껏 거기에 카메라가 비치된 건 없고 그냥 오픈으로 돼 있는 공간에서 조사만 했다, 그게 필요하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CCTV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5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대비 14억 3,056만 9,000원을 증액한 178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5쪽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과태료 징수·체납 처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2억 1,753만 6,000원을 증액한 85억 9,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8,163만 2,000원을 증액한 47억 7,3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3쪽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1억 3,140만 1,000원을 증액한 45억 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과오납금 반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1쪽 명시이월입니다.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운영 4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 특별회계 825쪽부터 8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84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1쪽에서 57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억 6,319만 9,000원 대비 18억 2,170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4,1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상단부터 572쪽 하단까지 새로운 도시가치 창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03만원이 증액된 2억 5,933만원이며,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 918만원,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470만원,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135만원,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 사업추진 2억 360만원, 장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기본구상 용역 4,0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72쪽 하단부터 573쪽 하단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890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520만원이며,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제기동 고대앞마을 운영비와 시설비 등 7,13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3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73쪽 하단부터 5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6억 5,696만 6,000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도시건설국 직원 173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417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82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1건으로 15억 1,465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사랑방 건축에 대한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올해 4월에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적 절차에 따라 설계공모 단계에 있으며, 공모 이후 6개월의 설계기간을 거친 뒤 착공할 예정으로 해당 예산 15억 1,46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 571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에 2024년도 본예산 사업은 크게 잡으면 총 7가지에요, 쭉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대문구 야관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 장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가지인데 예산을 쭉 보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것만 나와 있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주요 사업들이다보니 주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으면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사무관리비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필요하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사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용역이 다음 주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준공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 저희가 핵심 사업들이 도출이 됐고요. 그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외부기관하고, 관계기관하고 면담도 하고, 그리고 내부 부서 간에 협의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따로 어떤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계속적인 세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이나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구민행복센터 이 네 가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 올해 2차 추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반영했어요, 그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언제 용역을 시작할 건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단독 입찰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종합평가 점수 결과 7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내년도에 한다고요? 그런데 굳이 2차 추경 때 예산을 잡은 거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1년여 정도의 기한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급하게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으로 GTX 청량리역 광역 환승센터, 동부정비창 부지 활용방안, 고가도로 및 주차장 건설 이런 것들은 진짜 동대문구의 동북권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이에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만 갖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발 맞춰 가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립되지 않고, 입구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주민들이 울부짖어도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사업들은 저희 구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용역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지로 청량리역 일대하고 신이문역 일대하고 2개소가, 서울시에서 4개소를 뽑았는데 그중에 2개소가 저희 동대문구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선정이 된다고만 하면 모든 규제나 재원 마련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노연우위원

우리 구민들이 요구사항들은 어느 정도 조사하고 그 요구사항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도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거 한 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저번에 11월말에도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부와 GTX 설계사, 시공사 쪽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모자라서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만 모시고 설명회랑 이런 걸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그날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요. 또 재원만 마련이 된다면 시공사측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두 분 국회의원님 실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시의 교통계획과, 주차계획과에 다 공문발송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날 현대건설 책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꾸 책임만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구민행복센터 건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을 제하면 거기도 역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 2차 추경 때 철거예산 17억 모두 통과시켜줬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해체하고 있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짧게 해주세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해체공사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서 12월 19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오늘까지 4층 공정율 60% 마감됐고요. 5층은 다 해체됐고 4층 시작하고 있고요. 충분히 기한 내에 마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끝나고 나면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설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차 추경 때 기본구상 및 건축계획을 포함한 용역비 1억 7,000 반영해주셔서 그것도 3가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의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 수수료 2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쪼록 미래행복정책과는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요. 그래서 사업추진 의지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2024년에 세부적인 계획들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행복센터가 너무 큰 공사가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요즘 바쁘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괜찮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573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5,39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및 임차료 1억 3,000,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활동비로 해가지고 사무용품해서 4,0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총액이 2020년도부터 4년간 약 116억 정도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민사랑방 건립인데 주민사랑방 건립 34억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2025년도에 주민사랑방이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뉴딜사업은 국책사업이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국책사업인데 용역비는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모든 예산은, 116억에 포함돼있는 용역비까지는 다 소진이 됐고요. 4년간 용역비로만 한 20억,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난 행감자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2건을 해가지고 약 6억원을 집행했어요. 맞습니까? 용역 2개가 어디냐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제기동 고대앞마을, 이번에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때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이 필요한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협의체 구성 인원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가 현장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용역,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름을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으로 편성을 했다가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바꿔놨어요. 바꿔 놓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때도 국비, 시비, 구비에 편성목은 사무관리비에 따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구민센터 60% 해체작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준공일은 12월 19일, 다다음주 화요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에는 주차장으로 하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1층에 전체.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에 보면 공원 밑에도 주차장을 할 그런 용역을 넣는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4,05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장평근린공원 지하 1, 2층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한 번 시작한 일은 두 번하기가 힘드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확실하게, 그 밑에 장안2동의 근린공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장안근린공원.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도 처음에는 반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용역을 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9억 6,000정도 되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정도 사용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정확하게 전체 예산의 집행률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미래행복정책과가 아니라 무슨 용역하는 전담과 같아, 가만 보니까 맨 용역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태생 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시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업은 별로 한 게 없어, 보니까. 사업은 별로 없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딴 거 밖에 없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용역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하고 사업은 안하는 거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쉽게 단시일 안에 저희가 맘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요.

이재선위원

571쪽 하단에 보면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135만원, 이것도 보니까 업무추진비밖에 없어요. 작년에 1,250만원이었는데 다 어디 날라 가고 이거는 없앤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삭감되고 이것만 올라왔어, 업무 추진만 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에 1,25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자문수당이 60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에 있는 것보다 우리 부서의 총괄인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쪽에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삭감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 편성을 시켰고요. 주민설명회 개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리역 일대 부분이 국가적이고 서울시 차원의 사업이다 보니 아직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주민설명회 예산은 미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572쪽 하단에 보면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 이것도 용역이네, 기본구상 용역하는데 4,050만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맨 용역만 해, 사업은 어떻게 다른 거는 없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은 용역에서 타당성이 나오는 경우에, 이 규모가 맞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다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재선위원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나왔죠. 이미 계획서는 나와서, 저희는 계획하는 게 단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서만 나왔고요. 이 계획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일단 분석도 하고 수요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 작년에 쓴 예산서를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보니까 사업이 별로 나온 게 없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동대문구의 미래를 선도할, 동북권의 미래를 선도할…….

이재선위원

그리니까 미래만 계속 보고 있지, 미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면 미래가 나오나요? 내년 정도 되면 나오나?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수립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준공이 나고요. 내년 초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이재선위원

뭐가 준공이 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동대문 미래비전 2050의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전략 방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힘껏 도약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올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12월 19일 충분히 기한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완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까지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주차장 완공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같이 끝납니다. 주차장 조성에 관한 설계가 연말까지…….

이재선위원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하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더우시죠?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구민회관 철거비를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드렸고 1차 추경에서 10억이 넘게 드렸어요. 그리고 동대문 구민회관 건립 구상 예산도 1차, 2차 추경에서 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 철거 상황은 금년 말까지라고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12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해체 준공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해체 준공.

이강숙위원

19일이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다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이강숙위원

19일까지 해체가 완공된다. 그러면 나머지 건립계획은 예산집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건립이라고 하시면…….

이강숙위원

동대문 구민회관 건립이 타당성조사 1차 추경 때 했고 2차 추경 때는 해체공사 선정 업체 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연기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12월은 주차장 공사 설계용역비를 집행할 예정이어서, 지금 현재도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고 예산 집행률은 1차, 2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어디까지 예산 집행률이 나와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으로 보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12월 19일자로 해체공사는 완료 예정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 완료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반영해주신 1억 7,000에 대한 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 적격심사에서 심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업체들만 있어서 저희가 2차 재공고 들어간 부분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말이면 설계에 대한 어떤 안이…….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계약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집행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름도 잘 지었어요, 동대문 미래행복정책과. 지금까지 저는 동대문에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늘 가슴 아픈 사람인데 우리 미래행복정책을 통해서 동대문구 미래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구민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은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9월에 2차 추경으로 1억 5,000이…….

이강숙위원

2차 추경으로 1억 5,000을 편성해드렸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이강숙위원

본예산에서도 1억 5,000을 드렸었고 2차 추경에서도 1억 5,000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용역절차는 금년 안으로 계약 완료가 끝난다고 했는데 용역은 이미 시작돼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직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수립이 아직 안 됐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리고 본예산에 1억 5,000이 반영된 적이 없고 2차 추경으로 1억 5,000이 반영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실시계획은 9월에 2차 추경 반영된 이후에 실시계획서 수립은 10월초에 바로 진행을 해서…….

이강숙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가 2차 추경에서 받은 1억 5,000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립, 수립, 발전, 수립, 그래서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지금 수립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물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업무추진이라든가, 아직 어떤 용역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설계도도 없이, 설계가 잡혀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을 계획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업무추진비를 먼저 이렇게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너무 잘못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72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제기동 고대앞마을에 2024년, 내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다 될 것이죠? 공정률은 지금 거의 다 끝났고 마을공동체사업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주민사랑방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재생사업에 투자된 돈이 116억 3,700 이상이에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또 감액이 되었어요, 7,13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7,130만원인데 사업 준공 요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13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감 편성이라기보다는 신규 편성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 예산은 아까 총 예산 116억 안에 편성을 받아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주민사랑방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체사랑방 사업이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비로 쓰시려고 잡힌 예산이 7,130만원인가요, 우리 구비로 잡힌 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앞마을 주민사랑방 조성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주민사랑방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사랑방 부지를 저희가 재생사업 구간 안에서 마련을 하는데 전 소유주가 고려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그 부지를 팔 때 그 옆에 옆에 옆에 있는 부지가 몇 년 전에 불이 난 폐허를 끼워팔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사랑방 부지 건립은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가 끼워서 산 부지에 대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분은 내년 초에 완공 예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그리고 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130만원은.

이강숙위원

그 옆으로 573쪽으로 가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일대 도로 정비 사업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5,000만원.

이강숙위원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15억이 넘게 편성되었다가 지금 5,000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것도 7,130만원 안에 포함돼 있는 5,000만원인데 감 편성이 아니라 신규 편성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숙위원

어떤 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끼워서 산 부지가 내년 초에 준공이 나는데 그 집에 경계석과 그 집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파손된 옆의 접합지에 대한 도로포장 비용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그 밑으로 가서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및 임차료하고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사무용품비는 알겠는데 사무국장 활동비는 얼마입니까? 누구입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사무국장 한분에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코디 두 분으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는 비상근직으로 16일 근무하면서 450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16일 근무에 450만원의 월 급여가 나가고 있다.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현’ 사무국장으로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 사람인데 16일 근무에 450만원이면 구의원 안하고 이런 것 좀 하고 싶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조건이 호조건이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16일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으로 해서 약 200만원 정도로 산출해서…….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정말 국가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된 만큼의 지역발전과 어떤 효과성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 사업…….

이강숙위원

새로 건축을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뉴딜사업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재생사업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구가 지금 뉴딜사업을 통해서 하니까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재개발하지 않더라도 뉴딜사업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이렇게 발전되는 미래가 보이는 동대문구더라. 그래서 지금 뉴딜사업 업체 안에 들어간 이 지역은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 어떤 대표적인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고대앞마을 도시재생사업 구간에는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가 4개의 분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그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상점가 분과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분과가 있는데 상권 활성화 분과가 고대앞마을 재생사업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나 골목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가…….

이강숙위원

골목상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100여분이 골목길 상점가에 선정이 돼서 지금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강숙위원

활발히 운영이 돼서 경제효과는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부분을 어떤 수치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산출한 거는 없고 그 부분은…….

이강숙위원

아니, 골목상권이 어떻게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골목상권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가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뉴딜사업을 또 진행할만한 곳이 저는 또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실 재개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활성화적인, 지금 2024년까지 거의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마을사랑방 빼고는, 그렇다면 지금은 눈에 가시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성과지표가 몇 %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이강숙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와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경제가치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과 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8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지도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사고이월이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사고이월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장기입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안 답변은 가로정비팀장이 대신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장 조용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이창일 과장이 병원 입원 관계로 가로정비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예산서 575쪽 맑은 매력있는 도시 건설부터 580쪽 행정운영경비까지, 명시이월 사항은 예산서 782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0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억 3,3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75쪽부터 579쪽 상단까지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본 정책사업은 광고물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사업, 시민의 보행 불편성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보도상 영업시설 및 허가거리가게 관리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6,2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8,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세부사업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관련 지연손해금 이자 지급을 위해 3억 8,3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용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사업비 1,0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부터 5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 직원 특근매식비 등으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현황 반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49만 6,000원을 증액한 7,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8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전년도 편성한 청량리동 39번지 임료에 대해서 올해 5월 임료 증액을 취지로 하는 소가 제기됨에 따라 확정 판결 시까지 임료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산액 전액 13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용도가 지정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의 성질 및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지출이 끝나지 못한 것이 예측되어 1억 3,25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575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76쪽 하단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서 배상금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배상금이 187배 정도가 증가한 4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2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청량리동 39번지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그 임료가 명시이월 돼있는데 그게 ‘94년도에 감정평가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액사유가 올해년도 10월에 감정평가해서 9배가 늘어난 게 청량리 39번지입니다. ‘94년도 기준으로 줬던 게 소송이 제기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로는 앞전에 부당이득과 임료를 21억을 지급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연이 됐으니까 이자를 달라, 그래서 소가 제기돼서 지금 경희대에서는 민법상 10년 치를 주장하고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치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늘어난 겁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소송 패소한 게 2건이…….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소송 중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패소한 거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청량리동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자에 대해서는 소송하고 있습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시작했습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회기동 16-9외 7필지, 이 금액이 지금 경희대로 이자 예산 반영 금액인가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우리는 질 거를 생각하고 이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일단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단 5년 치를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소송이 끝나면 금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시로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 치만 일단 준비해 놓은 겁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연우위원

예.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이 건은 21억원을 지급했는데 지연이 많이 돼서 이자에 대한 건입니다. 이자는 해석결과 꼭 내긴 내야 된다. 그런데 내는 기간을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5년을 할 것이냐, 「민법」을 적용해서 10년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로 지금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걸로 법적소송을 하고 계시다고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잡은 3억 8,000만원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5년치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지금 소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경희대로 이후에 항상 청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꾸 패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희학원 측에서는 왜 주민상생 방안을, MOU 맺은 것에 대해서는 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MOU건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나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의 도로대장에 등재하는 거,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좀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진짜 21억까지, 솔직히 사용료를 보면 경희학원 측에서 다 사용하는데 그런 거보면 경희학원 측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처해서 되도록이면 경희학원 측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쪽하고 합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다음에 578쪽이요. 하단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리거리가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제 거리가 몇 개나 있나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도상 영업시설은 가로가판대는 구 전체 37개고, 구두수선대는 31개고 그다음에 일반 거리가게는 50개소 해서 118개고 밀집지역에는 109개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3개를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철거를 하면 했지 이전까지 시켜주나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간혹 공사를 하거나 뭐하면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으로 해서 이쪽 있는 자리가 이쪽으로 옮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60만원씩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것도 10건이 있는데 1건을 유지보수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물자체가 6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오래 사용하다보면 셔터나 문짝 같은 게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최근에도 문짝이 고장 나서 고쳐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자주 있습니다. 지금 노후 돼가지고요.

노연우위원

노후 돼서?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10건이라는 건 우리가 예상 수치로 해서 잡아놓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계셨으면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또 업무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궁금한 것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는 지금 거리가게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청량리 현대코아 앞에도 또 하나를 치우셨더라고요, 과일가게 있는 거. 늘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리가게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보면 옛날 ‘70년대 청계천 판자촌이 생각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부분도 언젠가는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지금 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TLBS라는 변호인인데 매우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부당임대료로 얼마를 줬어요?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21억 그때…….

이강숙위원

우리가 8대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때 분명히 추경으로 21억이 아니라 23억인가 20 몇 억을 줬어요. 그 예산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21억이 지급이 됐고 또 이 지급을 통해서 법적근거, 이행절차에 해당 없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MOU를 결성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MOU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때도 패소를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질질 끌다가 그것도 준거에요. 어떻게든지 안주고 경희대로 같이 쓰는, 우리 구민만이 쓰는 게 아니라 대학과 함께 쓰는 도로 아니냐 이래서 끌다가 줬는데, 어차피 패소해서 줄 수밖에 없어서 줬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국·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이 예산만 주면 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겁니다라고 이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경희대 측에서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승소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3년 전에 이 부분까지도 구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염려해서 했었던 부분을 분명히 행정기관에서는 간과하고 가서 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아까운 세금을 또 낭비하게 생긴, 변호사비는 세금으로 안 씁니까? 승소하면 다행이겠지만 패소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경희대 측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어떤 것, 지금 우리 MOU에도 무상으로 사용기간 20년이잖아요. 벌써 2년 지나가고 있어요, 1년, 2년 금방 가요.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육부 승인을 통해서 도로로 인정이 되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경희대는 사학재단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절대로 기부채납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든 무상사용으로 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하든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 행정기관의 능력에 달려있다.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교육부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집행부 이필형 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을 움직이든지, 대통령을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에 대한 결말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이거 몇 푼 가지고, 많다면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3억 8,000이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이강숙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3억 8,000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 구워가지고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격이잖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정말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바로 행정의 구멍이다.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 우리 국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머리도 좋으시고.그러니까 젊고 능력 있는 국장님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서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이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 행정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소송과 경희대로 건에 대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승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8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강숙위원님 확인해 보세요.

이강숙위원

지금 도시경관과 이월되어 있는 게 노점 정비 가로사업이죠?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예.

이강숙위원

개선 추진에 대해서 26개소에 대한 706만 1,666원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대집행 용역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산은 예산집행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지금 시설비 1억 8,000에서 명시이월 1억 3,200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용역을 안 써서 실제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않고, 시에 반납할 때 본예산 편성 않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특히 전기나 특화사업 같은 건 용역으로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우리 단속반이나 직원들이 야간에 전부 실제로 직접 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특히 단속반들 단속하실 때 다치는 일이 없도록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득

조용득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용식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1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10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23년도 대비 6,910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3,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23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로 편성되었던 3억원에 대한 예산 미편성 및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신규 편성 2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도시계획과 세부 세출예산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상단에 보시면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 3억 9,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81쪽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사업 등 2,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83쪽에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84쪽에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에 1억 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3,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81쪽부터 5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주십시오, 이거는 간단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583쪽에 보면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보면 장안동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 지금 끝났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12월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배봉산하고 장안동 종합발전계획하고, 배봉산 어디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위치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제가 12월에 끝난다고 했는데요. 일단 용역기간을 수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 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배봉생활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배봉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장안삼거리 주변에 있는 복합단지 건너편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장안동 종합발전 용역하고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 용역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장안동 286번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종합발전계획은 사실상 장안동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봉 지구단위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배봉산 지구단위 구역은 이미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요. 장안동 발전 수립 계획은 전반적인 계획을 행정적인 계획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왜냐하면 장안동 종합발전계획은 제가 작년에 발의를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장안동 종합발전해서 286번지 일대 주민 여론수렴을 몇 번 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여론수렴…….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요즘은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은 조용한 것 같던데, 여론이 용역을 넣어서 효과가 많이 나고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1차,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1월까지 의견수렴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배봉산 용역비는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의 타당성과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배봉생활 지구단위계획은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재검토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더욱이 2030년 서울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에 본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2021년부터 2023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시기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의 개발과 동시에 선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적정한 시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선정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안동 복합단지가 개발됨으로써 맞물려서 개발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종합적으로 같이 용역을 잘 하셔서, 사실은 장안동 일대가 오래됐어요. 구획 정리 한지가 오래됐고 7, 80년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발전 계획하고 배봉산 용역하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주 낙후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이 반대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84쪽 동대문구 상징캐릭터 디디미 2,600만원은 어떤 운영비인가요? 디디미 운영비인데 2,600만원이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는 운영비인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디디미 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그 2,6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모티콘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16종의 이모티콘을 개발하게 되면 560만원이 소요됩니다, 개발비용으로. 그다음에 이모티콘 채널을 구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배포할 수 있거든요. 배포하게 되면 추가해서 배포하는 비용이 1,340만원이 들어갑니다.

노연우위원

어디에 배포를 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카카오톡에서 채널 추가 할 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널에 우리 디디미를 올릴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 타 구에서도 구에 있는 캐릭터를 카카오톡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사한 예산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디디미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SNS 사용하는 그런 운영비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전문가 자문수당 20만원해서 1명을 6회 추가했는데 밑에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위원 1명 추가한 거는 어떤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했으며, 활용방안이, 어디다 사용하려고 이 사람을 갑자기 하나 더 추가했네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20명 정도 있는데 그 위원들이 환경·건축·녹지 다양하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건축 부분이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자문위원들을 지정을 해서 1:1 매칭으로 붙여주면 사전에, 이게 완료되면 수정사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수정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붙여주는 거죠.

노연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전문가를 누구한테 붙여준다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 부서요.

노연우위원

도시계획과 부서에다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카페를 만들려고 한다…….

노연우위원

디디미 운영하는데 아니면…….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디디미 운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카페를 만들기 전에 디자인을 봐 주는 거죠, 자문을 해 드리는 거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SNS나 카페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디자인을 만든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 과에서,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운영관리하는데 이 과에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 디자인에서 필요할 때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겠다. 그래서 이분을 추가로 더 여기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노연우위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쓰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1명 더 추가로…….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위원회를 열면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할 때 개선점을 찾아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미리 수정사항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명을 붙여줘서, 비용이 좀 더 비싸게 들어갑니다. 2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대서 1명씩 붙여주면 수정사항이 작게 나오는 거죠.

노연우위원

알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상세한 거는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단에 보시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해서 3억원 사용하지 않았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3억원 중에서 1억 7,000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 중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노연우위원

3억을 올해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걸로 사용하면서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개발한다고 했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이용해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까지 이 3억으로 잘 추진해서 할 수 없나요? 이거를 2,400만원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요? 가림벽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많이, 도시갤러리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하나로 묶어서 연구용역도 하면서, 이 3억 갖고 디자인 진흥개발 용역도 있는데 용역을 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우리가…….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3억원으로 디자인 진흥계획을 하는 거는 1억 7,000은 계획안이 최종 보고까지 지난주에 끝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실제 몇 개 사업을 시범으로 진행하는 사안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갤러리 사업은 그 사업 안에는, 시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가림벽 디자인 2,400 가지고 용역해서 우리 동대문구 디자인을 브랜딩 한다고 하는데 가림벽에 대해서 차별성 있게 용역 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2021년도에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해서 A4 1장 정도로 해서 건축과 쪽에 협의를 해서 공사장 가림벽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게 사실상 좀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2,400 예산이 통과되면 진짜 차별성, 디자인과 모든 것들을 다 차별성 있게 용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자신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585쪽 상단을 보시면 도시갤러리 조성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도시갤러리 사업은 저희가 올해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가 전체 2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조사를 시켜봤더니 한 10년 이상 된 게 81개소가 되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노연우위원

몇 년이 넘은 게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거요. 그래서 그동안에 81개소를 정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구간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2,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8,000만원 올해 예산 있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 집행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올해 12월까지기 때문에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81개소가 지금도 도시갤러리를 다시, 10년이 있으면 이거는 몇 년, 한 3년 정도…….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것들은 도색이 좀…….

노연우위원

2, 3년만 있어도 다시 하겠던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낙후가 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다시 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생각 한 번 해봐야 돼요. 제가 보면 2~3년만 되면 다시 칠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벽화 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건지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예산이 계속 몇 억씩 투자가 되어 가는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이미 지정되고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214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저희 동은 제가 그냥 단색으로 칠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색으로 칠하면 기간이 더 오래갈 것 같아서. 그것도 한때 유행이어서 계속 갤러리 조성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과에서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단색으로 칠해달라고 하는 곳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지금 예산이 다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갤러리 사업만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국장님, 현재 동대문구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지금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디미 같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확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좀 좁혀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비전 및 목표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동대문구 공공디자인인데 현재 동대문구의 공공디자인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3억을 사용했고 2024년에는 최종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이 줄었는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활용범위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1억 7,000으로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빼고 20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가 해당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만 잘 진행이 되면 동대문구가 확실히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 7,000 용역을 사용했고 남은 1억 3,000에 대한 사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1억 7,000 남은 걸 가지고 진흥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20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5건입니다. 그 5건 중에서 대표 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 향기. 동대문구의 특성을 우리가 반영해서 향기를 개발하는 사업비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완료가 된 건 아니고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종 보고까지 했고요. 이제 그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1월에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동대문구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됐다, 중간보고회 하셨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구의원들한테 하셨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구의원들께는 안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최종 보고까지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도 구의원들한테 안 하셨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못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것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만 주면 구의원들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최종 보고서 저 받았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받으셨어요?

장성운위원

예, 주기 전에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동대문구 브랜딩이 한층 더 세련되게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스마트쉼터, 버스 정류장 아시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여기 공공디자인 수정이 상당히 시급한데요.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이것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다 제출을 해서 각 부서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가 색깔까지 지정해서 이런 색으로 해라, 이런 색으로 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주변 여건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라라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던데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위원회 의견들이 이렇더라,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성운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전 부서가 따라야 하는데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용역을 하고 뭐 하러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의견을 우리가 밝은 디자인으로 해라라고 했을 때 밝은 디자인이 색깔까지 포함돼서 지정을 해줄 수는 없고요. 밝은 디자인으로 개선을 해라라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무지하게 참고 내일도 참고 마지막 날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동대문구청 행정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난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지금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역 중간보고까지는 행정 쪽에서 할 수 있어요. 용역비 누가 줬어요? 용역비 집행부에서 각자 갹출해서 쓰신 돈이에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서 줬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강숙위원

구민이 납부한 세금을 동대문구가 이렇게 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누가 줬냐고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저희들이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용역의 필요성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안건까지 넣어서 동대문의 미래 발전을 기획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나와도 집행부에서만 그냥 뚝딱뚝딱 밥먹듯이 먹어버리고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다음연도 예산안 나오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집행만 갖고 따져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스마트쉼터 말씀하셨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디자인 어디까지 관여하셨다고 했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강숙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색깔까지 지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용역사가 어디에요? 스마트쉼터 용역회사 어디에 맡겼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어디다 맡겼어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주택국장이 아시나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강숙위원

관에서 하지 않았는데 그 용역 회사가, 발주 회사가 발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동대문구가 이런 색깔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칠해버리자. 24개 구 외 지방 어느 도시도 스마트쉼터 색깔을 저렇게 특이하게 해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사하셨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 번 나가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구청 앞쪽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 구 말고 타 구가 우리처럼 색깔을 특이하게, 동대문 보라색이라고 해서 저 촌스러운, 보라색도 컬러가 여러 가지에요. 과장님 내가 멋쟁이거든요. 컬러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색감이, 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보라색이라도 저런 촌스러운 보라색을, 지금 주변 환경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그런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에 줘서 우리 관은 이런 거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구는 다 관여를 해서 지금 그렇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스마트쉼터가 마련됐습니까? 도대체 동대문구청의 행정은 용역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용역을 하셨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용역 왜 합니까? 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든지 하시려고 용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용역사 밥 벌어 먹여 살리려고 교수나 전문가들 몇 명해서 너희 이거 해봐 그래서 가지고 오면 끝나고 이거 쓰레기통으로 보내려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강숙위원

주민 의견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 의견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왜 주민을 자꾸 팔아먹습니까, 본인들이 했으면 본인들이 했다고 해야지. 아니,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신문공고료가 3회 1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또 582쪽으로 가면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자치단체등이전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문공고료 150만원씩 3회 잡혀있어요. 583쪽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이에요. 신문공고료 150만원씩 2회 잡혀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문공고를 2개 일간지에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4대 일간지 중입니까?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2대 일간지라는 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2개 일간지는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인데 우리가 거기에 3회를 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지역 신문사는 어디에요, 2개 곳이?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조간하고요…….

이강숙위원

뭔 말입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조간신문하고 중앙…….

이강숙위원

아니, 지역신문 조간신문이 뭐예요? 4대 일간지냐, 중앙지냐…….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중앙지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중앙지에 조간이 나오지 어디 지역신문에 조간이 나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조간, 석간을 중앙지에 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 낸다고 말씀하세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중앙지가 뭔지 지역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조간에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지역신문에 조간신문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중앙지 조간 무슨 신문이에요, 2개 일간지에 대한 신문. 조선일보입니까, 동아일보입니까, 전국매일신문입니까, 뭡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저희가 내는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내주기 때문에 일간지 자체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홍보담당관에다 예산을 다 넘겨버리지 왜 도시계획과에서 홍보비까지, 신문공고료까지 예산을 세웁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는 거기서 내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체등이전비로 예산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홍보팀에다가 예산을 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과목으로.

이강숙위원

어떤 공고를 냅니까?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한 공고를 3회 내는 거예요, 150만원씩을 해서?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로 해서 150만원씩 3회해서…….

이강숙위원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회를 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회를 내요, 이게 법에 나와 있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저희가 3회를 내고요.

이강숙위원

관리계획 입안을 했을 때 입안했다고 공고를 내고, 그런데 그 공고는 3회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전체가 3회입니다.

이강숙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것은 3회, 횟수가 3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3회와 2회의 차이?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대략적인 평균치가 3번 정도 내니까 예산을 3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보다 좀 적게 해서 2회로 잡아놓고요.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여유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차피 공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비계획 입안이 됐다든가 재건축 입안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 왜 2회와 3회인지 이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신문에 공고를 한다면 중앙지인지 지역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원봉사팀 행사하는데 내려갔어요. 디디미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청장님 앉아 계시길래 제가 ‘여자 디디미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소, 왜냐하면 행사를 하는데 양쪽에 있으면 훨씬 행사 무대가 좀 빛나 보일 건데 왜 하나밖에 안했습니까?’,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용 한복을 입은 디디미도 있습니다. 한복을 입히면 또, 그런데 하나했습니다,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한 사람 더 쓰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 거 입히고 여자 거 입히고 해서 둘이 쓰면 되지, 옷이 그렇게 두 벌이 있다면, 하나를 세워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하나밖에 안 줬나 확인해보려고, ‘청장님 2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은 하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이나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성의가 부족할 때 위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상 온 지가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이강숙위원

전체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전체 경력은 제가 30년 됩니다.

이강숙위원

30년이면 행정의 달인이지, 4개월 되셨으면…….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신문공고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놓치고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도 예산이 3억 1,000에서 2억 8,8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장 가이드라인 디자인 예산을 전에 우리가 추경으로 줬었던가요, 작년 예산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본예산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본예산에서 그때 3억 드렸나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3억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절감을 하고 2억…….

이강숙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의 디자인이 어떻게 나와 있다든가, 가이드라인이 몇 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한 거는 9개소가 사업이 됐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9종이 개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9개가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이 2,16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머지 또 개발할 부분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 개발이 끝났으면 개발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해주시더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이다, 동대문의 일관성 있는 어떤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뒀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개발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묻기를 개발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 됐냐 그랬는데 지금 9개까지 개발이 끝나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 사용하고 있는 9개에 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디자인에 대한 매뉴얼 정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디자인 매뉴얼이 9개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죠.

이강숙위원

가이드라인은 누가 정하는가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개발하실 건가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거는 개발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높이와 크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강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사장들, 우리 동대문구 안에 ‘갑’과 ‘을’을 다 통해서 공사현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거기 지금 가림막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림막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동대문의 새라든가, 우리 구의 구조라든가 구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좋은 싯귀도 써져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림막 안에. 그런데 지금 현재 9개가 사용하고 있다 했으면 가이드라인, 이 디자인을 통해서 아까 디디미, 디디미를 가림막 안에 그림을 그려서 넣었다든가, 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지금 9개 중에서 선별을 해서 앞으로 그걸로…….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까지 사용된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게 아니고 공사장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디자인을 해서 진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 물류센터 그쪽 부지는 물류센터 준공 후에 조감도를 가림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 할 용역은 전반적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틀을 만들고 틀에 맞게 앞으로 가림막 디자인대로 하겠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그림을 넣든 글을 쓰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는 일괄적인, 체계적인, 동대문구 안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가림막 설치는 이런 모양으로 해라라고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가림막은 지금 우리 스마트쉼터 해놓은 것처럼 불을 보듯이 우리 동대문구를 보라색으로 전부 다 가림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내년에 검토를 해서, 그런데 보라색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쉼터 같은 그런 보라색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색을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색을 추천을 합니다, 거기서 배색에 맞도록 잘 선택해서 조합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는 스마트쉼터는 제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전국구 어디를 가도, 타 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 불법점유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설치를 못하게 한다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그런 답변을 오랫동안 듣다가, 그러면 타 구는 왜 불법을 다 했냐, 서울시에서 불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다 했어요. 하다못해 노원구 가면 안개분사 자동 그늘막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볼 수 없는, 강남구도 아니야. 그런데 노원구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행정들이 뒤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좀 더 선진 문화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이 안 된 것이 좋은 것인지 개발이 돼서 나쁜 것인지, 사회가 점점 개발되면서 정적인 부분이 없어지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똑같은 세금을 내고 다른 자치구는 이런 발전들이 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주민들이 느끼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마트쉼터도 지금 해놓은 것이 타 구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요. 다른 거 용역할 필요도 없어요. 타 구에서 행정적으로 ‘야! 너희 구 이거 어떻게 했어? 어디다 했어?’ 물어봐서 얼마든지 자료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저렇게 아름다운 보라색 스마트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렇게, 그게 도시환경, 지금 말씀하시잖아. 도시계획과 도시환경, 도시의 아름다움, 도시의 질서정연함,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신다는데 동대문구 촌스러우니까 아주 촌스러운 걸로 그냥 콘셉트를 가지고 가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림막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률, 제가 과마다 보면 본예산 집행률도 아직 12월이 다 안 됐으니까 현재 낮은 과도 있고, 많이 진행된 과도 있고, 추경 달라고 찍찍찍 울고 다니고 추경 안 주면 사업 못해서 동대문구 내일이면 금방 죽을 것처럼 하던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81쪽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3명, 5명 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13명 중에 5명이 이쪽으로 와서 회의를 해서 참석수당을 받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22명 있는데 22명을 다 참석시키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로 좀 작게 운영할 때도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같이 이쪽으로 옮길 때도 있겠네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22명 중에 누구누구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같이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 10명을 통보하면 10명이 물론 다 나올 때도 있고 7명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돼서 여기에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문가별로 분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이거는 집행을 갖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지출을 하면 차라리 홍보담당관에 이거를 넘겨줘야지, 도시계획에 관한 공고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과에서 그거를 합니까? 이거는 잘못…….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홍보과에서 지출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지출을 여기서 한다면서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홍보과에서 홍보를 해주고…….

이재선위원

그쪽에 의뢰를 한다며?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홍보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이것도 계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 해야지, 왜 거기에서 넘겨.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디디미 하고 디자인 있잖아요, 갤러리하고. 디자인과가 언제부터 도시계획에 있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에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몇 년 전부터인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은 진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과인데 디자인하고 캐릭터 만들고 그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과 단위를 넘어서 국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디자인을 총괄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계획에서 디자인하고 캐릭터 만들고 그러면 과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셔서 개편하실 때 과를 옮길 거는 옮기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고 파란색으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잡탕이야 잡탕.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아무래도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점점 전문성도 갖춰가고 이런 조직도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봉사거리에 있는 데 도시계획을 하는 건 좋아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동네 발전을 위해서 2종을 3종으로 바꾸든가 3종을 준주거로 바꿔서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도시계획에서 마땅히 해야 돼, 그렇게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해야지, 이상하게 캐릭터 만들고 디자인하고 벽 그림 그리러 다니고 그게 무슨 도시계획이에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은 구 전체에 큰 그림을 그리고…….

이재선위원

벽에 그림 그리는 게 무슨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디자인 같은 경우도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재선위원

국장님, 벽에다 그림 그리는 게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디자인위원회는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구의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성격은 약간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하지도 않아요. 벽에다 그림 그리는 게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가 잘 될 수 있게 길 같은 것도 앞으로 어떻게 내면, 재개발이 되면 2차선을 4차선으로 낸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주고 그래야지, 크게. 무슨 그림 그리고, 캐릭터 만들고, 벽 그림 그리러 다니고, 벽 그림 지우러 다니고, 보니까 여기 그림 지우러 다니고 그러더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다시 받아 보니까 예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었는데 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팀으로 갔다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건축과에 가서 건축 디자인을 보고 거기다가 도시 미관도 보고 그런 과에 주고 그래야지, 이상한 과에 넣고 그러면 잡탕이 돼서 그게 더 안 좋죠. 그러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내년에 과 할 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만 할 수 있는 품목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일리가 충분히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걸 부서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하고의 소통이, 주기별로 부서하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업무 지식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자고 나온 부분도 제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장님이 컨트롤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82쪽에 보면 상단에 체비지 관리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장소에 예산을 줬어요, 500만원 정도. 줬는데 올해도 복사판으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정인위원

체비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모르지는 않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체비지가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일단 요구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서정인위원

작년에 체비지 관리비에서 측량을 하든가 감정평가를 해서 같은 지역에서 우리 예산을 500만원 줬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측량사업 목표로 하겠다고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안 했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일단 체비지 부분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하고 측량수수료하고…….

서정인위원

지급을 했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급을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급을 했는데 같은 장소에 내년도 예산이 왜 올라왔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서정인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에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3필지 그대로 올라왔어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이게 다른 건입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상세 설명에 보면 제기동 외 5개 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 세부사업에도 예산이 올라올 때 똑같이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안을 예산과에 올릴 때 이 예산이 타당한가 1차 검증을 과에서 또 국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부화뇌동식으로 올리면 올린대로 국에서는 그냥 따라가 주는 겁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다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큰 사업들 위주로, 물론 체비지 같은 경우는 매년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보다는 큰 사업 위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신규사업이나 지금 새로 하는…….

서정인위원

그런데 작년 거랑 똑같이 올라왔어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말씀하세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대부료에 대해서 징수액의 50%,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징수하는 금액의 50%인데요. 그다음에 변상금에 대해서도 50%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도 올해 우리가 변상한 거에 대해서 50%, 그다음에 매각 대금의 30%인데 이걸 다 합치니까 작년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올해 우리가 매각 대금이 올라가서…….

서정인위원

매각 대금이 올라가면 수수료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려갔어요, 작년보다. 이게 계수가 이치가 맞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부서장이잖아요. 이런 거를 밤새도록 공부를 좀, 연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나오셔야지…….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다 파악했었는데요. 매각 대금이 우리가 2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납부액의 30%를 보면 6,800만원인데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올해보다 적고, 올해는 사업비 자체가 징수된 게 많기 때문에 3억 5,350만원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징수액이 많아서 수수료가 적어졌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세요, 각성을 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바라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 지식을 인지도 못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구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요? 구민들은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구에서는 잘 집행하라고 하고 의원들은 이걸 갖다가 잘 감시하고 관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나온 기관이에요. 기관인데 체비지가 뭔지도 모르고 파악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체비지 관리 예산이 중복된, 똑같은 걸 측량을 계속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여기 상세 사업내역에 똑같이 나왔어요, 2023년도 하고 똑같이 나왔어. 그런데 금액만 틀려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같은 지역이라도 체비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매각하다 보니까 여러 번 같은 측량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럼 제기동은 체비지가 몇 군데에요? 얘기해 보세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제기동에 33개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에요, 제기동 외 5동이에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제기동에 필지수로 따지면 33개 필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584쪽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동료위원 서너 분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작년 진행 사업하고, 또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해는 반면에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됐어요. 작년에 3억 정도를 드렸는데 그 사업이 진행 과정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을 줬을 때 위에 보고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부분에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동대문구 의원 열아홉 분을 안 해도 되는, 헐겁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다 나왔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 결과물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최종 보고까지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했네요, 올해 거 다 했네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고했으면 중간보고는 전혀 생략을 한 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강숙위원이 질의할 때 생략을 다 하신 거 아니야? 왜 생략했냐 했더니 답변을 못 하셨잖아. 그럴 때 명쾌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업무상에 우리가 바빠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바라보는 구민도 집행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줘야지 구민들도 집행부를 믿고 한다 그러면 응원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중간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깔끔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오기 전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보고도 안 하면 인수인계 안 합니까? 인수인계 해요, 안 해요? 과장님이 다른 데서 여기로 전출을 온다든가 다른 부서에서 왔다든가 그러면 선임자가 이런 과정을 전부 전달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받습니다.

서정인위원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혼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대문 전체를 아우르고 또 도시계획과가 머리잖아요.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해야지, 동대문이 타 구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디자인이나 모든 게 타 구보다는 탁월해야 되겠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