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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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이게 이번 회계연도에 5억8,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예산은 증감이 되면은 그죠, 더 좋은 현상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7억3,500에서 5억8,500.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러면은 한 얼마 정도고, 한 1억5,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만큼 학생수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수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올해는 뭐 연말이 되면은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집행률이 좀 올라갈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1년, 22년 봤을 때 첫해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렇게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지금 많이 현격히 좀 떨어진 거 같애요, 보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서성부위원

아니, 2021년도. 2021년도 보니까 이게 내나 30만원씩 지원 됐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똑같이 3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는 보니까 1억2,800만원이 이렇게 덜 집행이 되었더라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보니까 대충 한 429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자기 사비로 구입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사실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복구입비는, 교복구입비 지원은 부산시 전체 구가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으로 다 안내를 해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 쪽으로 다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 관에서는 홍보는 이렇게 어떤 역할에 준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제 학부모의 의지에 따라 개인적으로 교복을 맞췄거나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좀 작아졌다’ 제가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 안 한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게 한 15% 정도는 항상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런 사유가 있겠다,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자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더라고예.

서성부위원

자퇴도 있고, 거진 다 이렇게 하는데, 집행률이 되는데 고런 부분 때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올해도 이 정도 편성 됐으니까 잘 홍보하셔가지고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30만원씩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현금성, 현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륙도페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서성부위원

현금으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희, 우리가 202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에 2021년, 현금으로 진행되다가 22년도에는 오륙도페이로 진행됐던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오륙도페이로 제가, 첫해부터 오륙도페이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진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고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오륙도페이로 진행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요런 부분이 잘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하나 더. 과장님, 우리 김용민 과장님. 어제 계속, 오늘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민 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21페이지, 이게 코드번호가 307-02 우리 통계목이 이렇게 보조금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조금은 이게 사전절차를 ‘청년 소셜 리빙랩 사업’ 코드가 있는데 이 보조금 심의를, 과장님 받았죠, 이거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받았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는 완료가 됐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이 보니까 3,700만원 벌써 올해 10월말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집행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반납, 정산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나중에 정산 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서성부위원

그럼 이런 거는 연초에도 이렇게 집행이 다 되겠네요, 되면,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조사업적 공모해가 선정이 되면 그 팀에 먼저 이 활동비를 먼저 주고,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증액시켜도 될 거 같은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지금 현재 ‘소셜 리빙랩’ 하는 데는 부산시에는 저희만 하고 있고예. 부산시나 다른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쭉 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는데, 지금 현재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현재 구 예산 사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서성부위원

구 예산 사정이 우리 남구 괜찮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사실은 한 18% 정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행, 그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이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발표회를 또 합니다. 발표회를, 이제 이분, 학생들이나 이렇게 일반 청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서성부위원

분임토의 이런 식으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해가지고.

서성부위원

아, 그런 것도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마지막에 결과보고회도 저희도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서성부위원

그거는, 결과보고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그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요 회의실에서.

서성부위원

5층 대강당?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소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팀이 이제 몇 개 팀 안 되거든예.

서성부위원

몇 개 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다섯 개, 지금 다섯 개 팀이 하고 하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이거는 다섯 개 팀에 인원은,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한 팀에 뭐 보통 4명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3명?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3명, 4명 이상입니다. 그래, 보통 한 5명 정도하면 한 25명 정도 되면 대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자기 팀이 이제 한 거를 마지막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책자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물도 작고 이렇게 소소하게 되기 때문에 성과물은 잘 나오겠다, 그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물 가지고.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성과공유집도 있어요, 과장님, 그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책을 만듭니다. 그니까 성과하고 난 뒤 책도 만들고.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경연대회, 예를 들어가지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소셜 경연대회’, ‘한국사회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최우수 받고 그다음에 ‘국제신문’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대화형’ 보드게임 만드는 부산 청년들” 해가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셜 리빙랩’을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학생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만족을 한다, 만족을 한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성과공유집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런 거 과장님 여유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의원님들, 우리 열세 분 아닙니까? 한 부씩 이렇게 좀 나눠 드려가지고 그런 것도 공유 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여유분을 한번 확인해보고예. 한번 성과공유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공유 좀 하고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홍보가 중요하지, 맞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모든 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 홍보해가지고 우리 열세 분 의원한테 공유집도 한 부씩 돌리고 이렇게 해야 과장님 이렇게 ‘청년 소셜 리빙랩 사업 이렇구나’ 이렇게 알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예산도 증액도 되고 이래야 우리 남구가 훈훈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열심히 다방면으로 제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조금 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서성부위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일자리과장님 달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기금 예산서 47페이지, 청년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기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청년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의 능력개발 및 청년창업육성사업이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청년시설 설치나 개선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의 취지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 보면은 기금조성 심의 시 누차 청년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이번 청년기금 이 사업을 보니 좀 너무 노력한 대가도 안 보이고 맨날 조금 보여주기식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왜 이렇게 좀 활기차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청년사회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취업이나 창업지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부분 확대,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등록금,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해줘라 이런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자수입 8,100만원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잡은 거는 청년 창업자들, 청년 창업을 할라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월 한 5개월 해가 30만원씩 해가지고 그 예산이 5,200만원을 지금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일단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심의가 내려오면 따로 지금 예산편성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기업 청년 간 협업프로그램 해가지고 기업,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협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요번에 잡았습니다. 잡고, 이거는 사실은 8,100만원이지만 6월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7월 이후 돼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자가 8,100만원도 발생하고 또 이래 하는데 이제 이걸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2,900만원만 편성해놨단 말이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2,900인데 저희가 청년창업임차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돼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하는 대로 바로 통과가 오면 추경에 예산편성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어차피 집행은 7월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8,100만원까지 다 가능…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제 보면은, 너무 이 사업이 한 과정을 보면은 뭐 이런 기업과 청년과 이래 창업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보니까, 항상 보면 매년 했던 거 조금 몇 개, 형식적인 거 이래 조금 하다가 1년 가버리고 말은 뭐 청년기금 이렇게 거창하게 이래 20억 이렇게 해놓고, 입금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지금 저희가 올해 새로 한 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자격증 저희가 1억 해가지고 한 사업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하는 데도 없고 한 4개 구인가, 5개 구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한 3,000씩 4,000 이렇게 편성하는데 저희는 1억 편성해가지고 지금 한 8,000 가까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서점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 했는데 그것도 3,000만원 해가지고 거의 지금 대부분 이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지금 꾸준하게 벌이고 있고 저희가 ‘청년 공간숲’도 새로 만들어 청년들을 거기서 같이 밥도 공유 위주로 찬찬 해갖고 밥도 먹고 그리고 청년들 1인 가구나 여러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5월달에 청년, 우리가 대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남구가 지금 제일 앞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앞서 가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런 실적 면에서 청년 뭐 이래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금이나 그 사업을 운영할 때는 매칭(matching)이 되고 이래가 심사기준이나 이래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또 정확하게 안 되고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지원만 받을라고 이 매칭(matching)을 하고 그 시기는 정확하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매칭(matching)을 받고 사업을, 예산을 받고 이러는데 그 받고 나면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또 청년,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시에서도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청년 어떤 보조금 주는 데 대해서는 시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을 하면은 뭐 얼마 보조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도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명의만 올려놓고 이래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원된 데는 계속 나가고 있고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 어떤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감사나 이런 걸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사회적기업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행정 재정건전화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공모해가지고 된 사람만 내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이제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대신에, 고용노동부 대신에 중소기업벤처부나 이런 데 기업들 공모하는 사업에 대신 응모할 수 있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은 내년부터는 아마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금 조성을 하고 이랬으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좀 청년분들이 좀 활성화 있게 표가 나게 좀 뚜렷하게 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눈에 탁탁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자가 이거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늦고 이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런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예. 처음, 이제 청년기금 시작한 지 아직까지 뭐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하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내년에는 뭐 종목, 종목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도 되겠네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때 되면 과장님, 내년에는 과장으로 안 계실 건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잘하거든, 직원들이 또 잘하고, 잘합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 계속 있구로 우리가 할 수 없네예? 그래야,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있구로 좀 하면 안 되겠지예?

장내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열심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 정말로 말로만 청년기금 목적에,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청년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좀 매칭(matching)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남구가 청년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업 창출이 되고 또 필요한 요소에 청년들이 정말로 체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윤두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산림 내에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으로 지금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안내판 수리하고 보수 뭐 이렇게 벤치, 평상 교체하고 이렇게 돼있네요. 오일스테인 도색하고 편의시설 수리, 수선 전부 다 이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런데, 제가 왜 이거를, 예산을, 2,000만원 예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 지역 이래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아침 일찍 이래 보면 지역 내에 있는 가까운 아침에 등산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등산로가 좀 많이 미끄럽다든가 뭐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듣고 있고 한데 지금 설치는 뭐 의자나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다 하시면 되고 근데 등산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에,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2,000만원 중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요 예산은 순수하게 이제 주로 산림 내 편의시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데크 정비라든지 뭐 노후 입간판 같은 거, 요런 거고 등산로 예산은 또 숲길 정비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또 그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숲길 예산, 그거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숲길 예산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본 거 같은데, ‘숲 체험장 정비’ 이거는 아니죠, 숲길 예산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등산로 정비도 따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요거는 그냥 편의시설 뭐 이렇게 시설물 교체하고 설치하는 그 예산이다,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요 예산은 2,000만원 하면 불편함이 없겠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많이, 건강을 많이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등산로나, 이렇게 지역 주변에 있는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부서 담당자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하면 현장에 빨리 빨리 나와 보시고 대처를 빨리 빨리 해주시는데 예산이나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연말까지 모자라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좀 빨리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잘 챙겨보고 또 부족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도록 잘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는데 우암동에 있는 우룡산 있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거기는 완전히 초초고령사회다 보니까 어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아침 일찍 산행을 많이 하세요, 일찍. 그런데 거기에 등산로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제가 그 등산로 정비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거는 좀 부족한 예산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고 요런 거는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가지고 연말까지 예산 부족해갖고 정비를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용민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서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서 용호골목시장에 쿨링설비 설치하시는 사업계획 내셨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matching)이 잘 된 건데요. 이거 공모사업하신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 준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저희들이 온 게…

박구슬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8월달에 공모 신청이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올 8월에 들어 가셔가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10월에 이제 선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전에 이런, 이 용호골목시장의 환경이 아케이드로 되어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여기가 또 통풍이 잘 안 되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가면은 비가 온 날은 더 습해요, 다른 쪽보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아케이드가 있는 다른 전통시장의 한계점이기도 하고 다른 곳보다 여기가 길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환기할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곳이라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습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의견이 나왔던 거 같은데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는 쿨링설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전통시장 아이디어 중에서 아케이드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게 그 전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몇 번 할려고 준비도 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계속 자료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침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폭염대응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쿨링포그설비 설치를 하자고 해가지고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게 폭염에 무더위쉼터에 대한 사업인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시장에 도입하게 된 거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하이브리드(hybrid) 전략이시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게 전통시장 관련된 공모사업은 원래는 아니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공모사업은 보통 하면 좀 부담이…

박구슬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사업은 없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박구슬위원

냉난방 시설은 사업자나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설치를 하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제가 찾아봤는데, 저 이거는 처음,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들이 전통시장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다른 지역에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나 영도 이쪽에서는 했는데 자부담이 이제 10% 되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때문에 처음에 그분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해볼까’, ‘어떤 다른 사업이 없나’ 직원들이 막 찾다가 보니까 환경부에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조금 혜택을 봐서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부담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전통시장 관련된 중기청이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경제 활성화 전략이시라면 적어도 자부담이 최소 10%는 있을 건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시장상인회에서 과연 10%의 운영비용이, 공사비용이 마련될지가 궁금했었는데 그 답변 주셔서 그거는 질의 더 드리지 않고요.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지는 거 때문에 답답해서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겠다 하지만 사실 쿨링포그 자체가 분무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쿨링포그,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 오륙도 스카이워크 가는 데도 처음에 저희 설치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구청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사업해가지고 구청 앞에 녹지, 잔디광장 위에 할 때도 여름에 포그 나오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꽤 쾌적하고 좋은데, 그쪽은 환기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는 곳들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깔아놓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 공간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셔서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지실 경우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습도가 높아지거든요. 여름에 트시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겨울에 따뜻한 바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거기 에어컨이 가게 안에는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광장에, 그 골목에는 없잖아요. 이 습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에 또 불쾌감이 올 거란 말입니다. 장마철에 거기 가보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폭우 왔을 때 가보셨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폭우 다음에, 물론 안전총괄부서는 아니시지만, 가보시면 쾌적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습도가 80% 가까이 갈 때에는 쿨링포그를 쏘아서, 이렇게 뿌려줬을 경우에 습도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때 혹시 대안은 미리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사업은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는 그 부분도 대안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설치 언제 하실 건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설치는 저희가 내년 1월달에 공사 설계 해가지고 계약하면 3월에서 6월에 지금,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6월이 되면 이미 날씨가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더운 날이, 이제 반팔 입고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7, 8월이 됐을 때, 습도가 높아졌을 때 대안은 지금 한번 공사하고 계약하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좋은 말씀이고예. 저희가 사실은 이거 때문에 제가 영도도 가보고 수영구도 일부러 갔습니다. 그래, 상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원들한테도 만족도라든지 어떤 유지보수나 그다음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물었는데 다들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구슬위원

영도는 어디 시장이 있을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남항시장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남항시장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수영은 팔도시장하고 저쪽에 몇 군데, 지금 계속 이 쿨링포그 사업이 확대돼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분명히 다른 데서 본 사례가 좋아서 우리도 도입하자고 하는데 시장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환기상태라든지 그리고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 구청에서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비가 또 계속 들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공사비하고 관리비를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는 부담했는데…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100% 하고 있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지금 공사비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 쿨링포그는 상인들하고 협의할 때 이거에 대한 전기나 이렇게 운영비는 전부 상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저희하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돼서 3년 동안에는 하자보수가 저희가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는 또 상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가 하면서 구두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서류로, 공사가 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합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향후에 저희가 상인회가 100% 부담을 못 해서 저희가 또 저희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적어도 지역주민분들과 서면상의 협의는 해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수리비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가 나오게 된다면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인회, 거기 상인분들 몇 분쯤 되세요, 상인회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한 백 분 가까이 되는 거 같애요.

박구슬위원

백 분이 한 집에서 4, 50만원씩 못 내시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에 저희가 도와드리는 방법을 더 찾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면상의 정리는 해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주민분들의 염원으로 사업하시는 거고 이게 뭐 한두 해 들으신 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요구사항,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거에 비해서 참 못골시장은 건의서가 좀 적으신 거 같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못골시장은 사실은 아케이드가 지금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돼야 이게 이제 안에 그걸 할 수 있거든예. 냉방을 할 수 있는…

박구슬위원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 냉난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냉방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습도와 시원한 물을 뿌려주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지주만 있다면 사실 설치 못 할 건 없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박구슬위원

저희 야외시설들 다 마찬가지로 야외에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은 못골시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전기공사도 전부 다 새로 하고.

박구슬위원

그거는 대연시장만 해주셨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못골시장 같이 다, 같이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은 아니, 아니시죠. 개별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 대연, 못골시장은 다 저번에, 작년에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니까 전선노후화 사업 해가지고 그걸 다 했고.

박구슬위원

그게 앞서서 1차로 신청 받으셨던 분들은 해주셨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누락된 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2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못골시장 우선 저희가 일방통행 보도정비 부분에 대한 게 우선이다 보니 그 건을 논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더 해도 되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더 하셔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인생후반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인생후반전센터 준비 다 되셨어요?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서 입찰,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인테리어 공사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거 같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12월에 해서 1월에 마무리, 1월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인생후반전센터는 2월 혹은 3월에는 오픈할 수 있겠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1월까지, 2월까지는 충분히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인생후반전센터 이번에 예산서 얼마 요청하셨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4억6,000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4억6,000만원에서 인건비는, 직원분 지금 다섯 분 다 채용이 되셨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은 3명 채용되고 저희가 개관할 때.

박구슬위원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은 3명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은 3명이고 그러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개관, 개관이 시작될 때 5명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1월달부터 두 분을 더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면 이제 채용 또 새로 하셔야겠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위탁 받으신 업체에서, 금수인가요, 그 재단?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천혜, 천혜복지재단.

박구슬위원

아, 천혜재단에서 진행을 하실 사항이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요청해주신 내용대로 하고 차량도 1대 운영하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차량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카페 운영이라서 사업비가 지금 9,681만5,000원 요청하셨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박구슬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카페 운영비가 5,600만원이에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5,681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를 3,000만원, 재료비를 2,680만원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카페를 지금 별개로 또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카페 운영을 할 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인력은, 카페, 카페가 여러 가지 손 갈 일이 많아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쓴다 해도 인원이 1명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총괄할 수 있는 인원이.

박구슬위원

저희는 이 인생후반전센터의 바리스타와 커피에 대한 사업이 저희 인생후반전센터의 주력사업처럼 보일 거 같은데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직 지금 현재는 교육된 교육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력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력사업…

박구슬위원

예, 인생후반전센터 처음에 오픈할 때 밑에 카페도 있고 사람들도 북적 다니면 참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올라가서도 ‘아, 이런 시설도 있네요’ 하고 보는 데서 보여주기도 좋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실효성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카페가 메인(main)사업이 아닌데 1층부터 저희가 지금 카페부터 인생후반전센터의 사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교육하는 교육장을 둘러보고 실제로는 바리스타 교육하시는 분들이 실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그 배움의 공간 말고 실습 공간으로 1층에 있는 카페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 인력비용까지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카페 인력 부담까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인력은 내년에는 이제 후반전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실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인원이 생기면 좀 더 그런 인건비는 좀 덜 들 거 같습니다, 2025년쯤 되면.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강사하시는 분은 위에서 강의만 하시고 밑에 운영에는 관여는 안 하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동시에 지금 저희가 인력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력으로 또 카페를 운영하는 거는 인생후반전센터의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임차를 주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해보는 상태를, 아직 처음부터 안 열었기 때문에 임차를 주는 것도 그니까 아직 상세한…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차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카페 바리스타 교육의 인원들의 사업에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3,000만원의 프로그램을 더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프로그램,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고 어느 정도 실습하시고 내려오시면 될 것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인건비 3,000만원 들여서, 그 3,000만원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후반전센터의 인력 1명 더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간 4,000밖에 안 되는데 ‘바리스타 교육의 실습을 위한 카페 운영에 3,000만원의 인건비를 하나 더 들인다’, 저는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신 건 알겠지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료비는, 재료비랑 인건비랑 거의 맞먹네요,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재료비는…

박구슬위원

이 재료비는 위에서 하는 레슨비용은 별개고 밑에서 하는 운용비용만 들어간 건가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생후반전센터 저희가, 의회에서 기대하는 것도 크고요,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주목을 받을 센터기 때문에 추후, 지금 마련하시는 데 이것저것 완벽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 카페는 사실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된다지만 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사실 프로그램비는 실제적으로 연간 4,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라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카페 인력 이렇게 채용했다가 이제 우리 인력들이 능력이 된다고 그분, 계약해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 또한 또 도의적으로 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은 들고요. 우선은 저희한테 예산계획서 올려주신 대로 하려고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까지 카페를 운영해야 되는지, 인생후반전센터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인건비 같애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후반전센터 그 준공식이라 하나요? 예산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개관식, 개관식.

박구슬위원

개관식 예산이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마련됐다가 지금 넘어왔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려놨습니다.

박구슬위원

전에, 마련해두신 거, 그 예산 얼마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집행은 결국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요, 최종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2,000만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계속, 준공식인데, 2,000만원이나 지출을 하게 되네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지출하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는 신중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 오시는 거 봐서 준공식에만 그렇게 2,000만원 쓰지는 않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4,000입니다. 그리고 1층 카페 인력 운영비가 3,000입니다. 그러면 준공식에 2,000을 다 쓸 게 아니라 뭔가 이 센터의 운영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비에 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은 그렇게 지출해도 되는지 부분은 회계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그냥 행사에 치중된 2,000만원 지출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또 그때 행감 때 또 뵙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 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추가질의 다른 거 드릴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경로당 물품 사업’ 하고 계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경로당 물품 사업’ 중에 지금 아파트 노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TV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원래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 그래, 이제 노후된 아파트 경우에 저희가 냉방비를 지원하면서 에어컨을 못 다는 아파트의 경우에 더 많이 있어서 노후된 아파트, 저희가 내년에는 후원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예산을 좀 절감해서 아파트에도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올해 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반선호 시의원님하고 하면서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곳곳에 경로당을 다 다녔더니 용호동은 소파가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저는 대연동 경로당만 다녀서 몰랐는데 저희는 소파 없이 바닥 생활하시거나 혹은 누군가가 버리는 테이블 가지고 와서 앉아계시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할아버지들 다니시는 경로당은 플레이(play)를 위한 좌식이 많고요. 입식이 많고 할머니들 계시는 데는 바닥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보니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버리는 것을 깨끗해 보이면 들고 오셔서 사용하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행히 반선호 시의원님도 시의회 쪽에 얘기해서 예산 마련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번에 사업을 또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걸 근거로 5,000만원씩 작게, 작게 해가지고 시설, 소파 마련하시거나 테이블 마련해주신 사업 준비해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견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아파트 경로당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담당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 2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넘은 데는 사실 아파트관리비에서 경로당 예산을 많이 안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소한 공사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사실 저희 전기세도 저희 운영비로 지출 안 하시는 데가 더 많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거의 지출은 하고,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운영비는 다 나오는데 실제로 아파트에서 전기세가 아파트관리비로 나가시는 곳들도 꽤 있다는 거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그분들은 통장에 왔다가 돈이 그냥 나가요. 물론 난방비, 냉난방비로 지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운영비야 가능합니다만,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쪽에, 거기만 해주기보다는 거기도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에어컨을 교체하기보다는 고치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 뭐 다른, 없어지는 경로당의 물품을 이전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TV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고장이 나요. 고치시기 어려운 경우들도 생기시고요. 요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이후에 개소, 2016년도 이후에 개소한 경로당 중에는 저희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는데도 습도 문제 때문에 계속 곰팡이 피고 균열 있고 누수가 생기는 경로당들이 지금 몇 군데 있으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공사, 제가 알기로는 특정 경로당은 두 번, 세 번 공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 곳들에 대안 지금 마련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7개소 정도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제습기 정도, 제습기를 사서, 제습기를 7대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저도 일부러 행감 때는 안 드리고, 행감 때는 제가 다른 거 질의를 좀 많이 드려서 참고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습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막 성능이 매우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틀어두실 수 있는 걸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1층, 2층 있는 경우, 방, 방이 나눠 있는 경우는 제습기 하나로 케어(care)가 안 되세요. 경로당 1개소에 1개가 아닌 방이 2개, 3개 있고 지하 공간 있는 곳들은 진짜 추가로 해주시는 게 저희 공사비 수천 들이는 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제습기 마련하시겠다 하시니까 뭐 경로당 개수별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공간별 파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산 어차피 마련하신 게 3,000만원이 있으시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곳곳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지금 보니깐요. 이게 500만원짜리 사업을 하시네요? 매년 똑같…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여성아동과.

박구슬위원

아, 여성아동과, 죄송해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아동과 나와 주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매년 500만, 350만원 하다가 이제 2022년부터 500만원으로 이제 올렸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박구슬위원

예,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에 125페이지에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주셨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구급함하고 꾸러미, 매년 이런 물품을 준비를 해오셨나요, 아니면 몇 년도부터 달라진 겁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거의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예요, 남구에?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 있으세요? 담당 팀장님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럼, 지금 조금 준비해주시고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앞서서 제가 추경 때 질의 드렸었어요. 행사가 취소가 됐었어요, 이주여성을 위한 행사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엑스포유치 행사로 준비가 되면서 그게 취소가 됐었고, 그 사업은 어차피 부산시 여성단체연합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이니까 저희는 예산만 마련하면 되는 건이고, 이제 행사장 모시고 가는 건만 하면 되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크지 않았고 거의 내용이 변경이 없는 거 같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제 응급키트 필요하죠. 근데 이 키트가 지원받았던 대상들이 매년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체크해보셨나 싶어서 질의 드려요. 물론 과장님 지금 담당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한번 챙기셨으면 좋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매년 바뀔 수도 있고요. 조금 몇 년 전에 받으셨던 분이 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상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질의 드린 거예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세대수는 한 990여 세대 정도가 되고 이제 단체별로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런 구급함, 꾸러미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불, 이불을 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게 사실은 이주여성들도 다문화가정도 이제 연차가 다르시잖아요. 한국에서 거주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몇 년 안 되셔서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정마다 환경은 좀 다를 건데요. 전반적인 검토 하에서 이루어진 게 이불이나 이런 물품일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실제로 다문화가족분들이 이렇게 오픈을, 자기 스스로가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픈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 쪽으로 이렇게 여성 관련 단체 쪽으로 그쪽에서 각각의 다문화가정들하고 멘토를 결성을, 멘토를 매칭(matching)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지원 세대를 이렇게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원하는 물품이 구급함도 4만원에, 꾸러미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꾸러미…

박구슬위원

뭐 식재료 뭐 이런 거 들어가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니까…

박구슬위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가요, 이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박구슬위원

예, 그냥 다문화라는 틀 안에 있는 분, 세대한테 드리는 건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근데 대체로 저소득가정들이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이렇게 매칭(matching)되고 계신 분들이 대체로 다 조금 저소득가정이긴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문화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이 크지도 않고요, 소액인데, 변화 있게 지출이 되지는 늘 않아 왔던 거 같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제 사업 추진하심에 있어서 올해는 계획하신 대로 하시되, 내년에는 좀 다른 물품이나 대상들이 좀 바라는 내용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지난번에 200만원, 행감 때 말씀하신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저는 잘 못 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예. 그래, 만약에 내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역량강화’ 질의 드릴 건데요.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가 지금 요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 드릴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한 번도,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거 여쭤본 적 없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게 2013년도에 최초지정이 되었고 이제 올해 7월달에 다시 재지정이 되었는데, 이전에 할 때는 사실은, 거기 이전에 친화도시지정 될 때만 해도 그때는 여성 어떤 권리에 대해가지고 좀 많이 강조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사업이 활발했었던 거 같은데, 솔직히 조금 사업은 교육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지금 혹시 매년 변화하시나요, 아니면 수년째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거의 같은 인원입니다.

박구슬위원

몇 분이 하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잠시만요. 한 열 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혹시 여성단체연합회 임원님들 중심으로 하시나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니까 그분의 회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십니다, 대표님.

박구슬위원

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회원은 13명입니다.

박구슬위원

그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봉사이실 거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어떤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더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싶어서 아마 또 초기에 사업이 마련이 됐을 때 한번 구청의 추천으로 되셨을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해왔는지는 저는 사실 물음표라는 단어, 물음표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역량강화 위한 교육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로 받는 피드백(feedback)이 저희가 뭔가 공유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여기 서포터즈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가지고 거기 정리수납 관련 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여덟 분 정도, 아홉 분 정도가 자격증을 이제 이렇게 획득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조금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의 사업목적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예산은 크지 않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거 그냥 워크숍하고 식사하고 이분들하고 간담회하시는 예산 정도인데, 문제는 어떤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실려면 뭔가 목적도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도 돼야 되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실 부분이고요. 과장님께는 질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국장님 두 분 중에 이제 강미정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예, 지금 담당 국에서 서포터즈가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외에는 없을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일단 이름으로는 서포터즈가…

박구슬위원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뭔가 1년 동안 적어도 여태까지는 드러나는 게 없었거든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이주여성하고 가는 거 한다든지 여성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를 새로 얻기 위한 그런 교육, 그런 목적도 명확하지 않아서 올해는 성과가 좀 있게 국장님께서 많이 같이 조금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바쁘시겠지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국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손종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손종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장님 일자리환경국에는 서포터즈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 들어갔던 ‘소상공인 페스티벌’ 홍보하는 서포터즈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도 있나요, 혹시?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청년은 청년창조발전소에…)

박구슬위원

예, 청년창조발전소도 있고요. 그리고 서포터즈는 아니지만 청년, 저희 포럼 같은 거 있죠, 청년정책네트워크.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사실 서포터즈란 이름은 없지만 남구에 청년정책 홍보하는 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나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홍보는 아마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만 수렴하는 걸로 끝나네요, 그러면? 저희 마찬가지로 일자리환경국도 올해는, 적어도 2024년도 흐름에는 서포터즈 활동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당연하게 서포터즈가 있으면 홍보가 잘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들인 건 사실인데요. 서포터즈는 예산만 들어가고 성과는 미약해왔던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두 국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홍보할려고 서포터즈 하는 거잖아요.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종오

손종오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안 548페이지에, 사업서 119페이지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거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신규사업이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을 장애인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분들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면 접근화 할 수 있는데 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휠체어에 전동보조기기를 달아서 하면 속도가 나기 때문에 전동보조기기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처럼. 그래서 저희가 2대 정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수동휠체어 이 기기가, 전동보조기기가 1대에 450만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2대 900만원,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비싼 거 같은데, 이 가격대가 왜 이래 비쌉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휠체어 앞에 붙여지는 거라서 전동으로 갈 수, 전동휠체어처럼 쓸 수 있어서 이 정도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수요는 안 많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필요로 해서.

이종현위원

아, 여행 가시는 분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 2대를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우선 해보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대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현위원

예, 대여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원하는 여행 갔다 오는 기간을 잡고 있고 뭐 ‘며칠을 꼭 해야 한다’ 그런 기준은 아직 두지 않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여행 기간에만 대여를 한다’ 이겁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필요 기간이.

이종현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여행할 때 사용하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꼭 여행은 아니지만 본인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수동휠체어는 접어집니다. 그래서 용이해서, 어디 다니시기에 용이해서 속도는 좀 안 나고 그래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올해, 금방 부서장님께서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한번 해보고예. 이 수요가 많으면은, 장애인들이,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거, 이런 걸 원하시는 장애인들이?

이종현위원

예, 예. 원하시는 분들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파악하기론…

이종현위원

수요 파악을 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하시겠지마는 이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래서 휠체어가 꼭 필요하신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뭐 남구신문을 이용을 한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561페이지예. 그 보면은 ‘차량 유지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 가운데쯤에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500만원이 돼가 있더라고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 이 예산은 처음 반영되는 거 같은데, 차종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그 차량 유지비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또, 아니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차량 유지비, 그 차량 유지비 아니고 드림스타트에 차량이 있습니다. 경차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모닝.

이종현위원

아, 모닝.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모닝의 차량 유지비가, 1년 유지비 5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이동할 때 아동을 찾아갈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 500만원이 편성돼가 있길래 이 유지비는 어디에 사용하는고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1대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1대입니다.

이종현위원

연 500만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연 500만원.

이종현위원

예, 그러시구나. 한 달 평균 사용하면은 41만6,000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근데 500만원, 좀 너무 많은 거 안 같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 안에 좀 수리, 차량이 좀 오래 됐습니다. 수리하거나 하는 비용까지 좀 들여서 차량, 차량 유지비를 500을 해놨습니다.

이종현위원

아, 그러면 수리비 포함해서, 다 합해서 이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

물론 뭐 부서장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마는 잘 좀 꼼꼼하게 챙겨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 물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코드번호가 405-01, 이 통계목이 뭡니까? 통계목이 무엇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물품’.

서성부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통계목이 무엇이냐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405-01.

서성부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물품구입비입니다.

서성부위원

물품구입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올해 지금 10월말에 4,400 잡은 거 아닙니까, 올해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산출근거에 에어컨하고 소파 등 이래갖고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물품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아까 우리 박구슬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이게 과장님이 ‘노후된 아파트에 지급하겠다, 순차적으로’ 하셨어요,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시비, 시비로 지금 오지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시비로 5,000을.

서성부위원

내시가, 내시가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준다는 예정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정, 계획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과장님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4,400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좀 더 했거든예.

서성부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 예산이 4,400, 그니까 내년에도 우리 3,000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해야지,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에 지급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진행하는 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거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그런 건설과하고 잘 협업해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박미순 의장님이 조례도 발의했지 않습니까, 기금? 맞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어떤 게, 공동주택?

서성부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기금을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그런 부분하고 협업해가지고 사업이 연속성 있게 고런 부분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고거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 이게 15페이지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게 309-01이 이렇게 공사공단전출금 아닙니까, 그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질의 드렸던 수입 예산에 3억4,000을 공단에 수입 오는 거고,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은 거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거는 지금 세출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공단전출금입니다.

서성부위원

손익금, 공단이 손익금 처리를 못 하니까 이게 세입을 넣고 또 운영비를 전출로 보내고 그런 구조죠,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보니까 밑에서 박스 세 번째 보면 ‘수선유지비’는 보니까 주차장 뭐 이렇게 수선하는 유지비 그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3,200만원이 줄었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급여, 보수는 늘었습니다,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늘은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위탁 자체가 올해 2월까지 민간에서 위탁하던 주차장이 많았었고예, 있었었고, 2개 정도.

서성부위원

올 2월달까지 민간에서, 예,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공단에 넘어간 게 이제 2월달에 넘어간 주차장이 한 2개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 한두 달 분이 빠졌었고 고게 요번에는 이제 1월부터 들어가니까 추가가 된 건이고요.

서성부위원

추가가 되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 산정방식이 생활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초과근무 수당이…

서성부위원

생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생활임금 그니까.

서성부위원

하고, 통상임금은 또 뭡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생활임금은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1일 얼마.

서성부위원

생활임금 있고 우리가 최저임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있는데, 이제 통상임금 이래가지고 저희들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서성부위원

통상임금도, 통상임금도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간제는 생활임금으로 주로 가고예. 직원이나 조금 더…

서성부위원

잠시, 잠시 기간제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생활임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서성부위원

아, 하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몇 달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나가고.

서성부위원

통상임금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통상임금은 이제 계속 고용하는 상태를 유지할 때.

서성부위원

그럼 기간제는 통상임금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기간제이기는 한데 이분들은 1년 이상 고용을 하니까 통상임금으로 가면서, 예, 통상임금으로 가면서 추가, 초과근무 수당이 들어가면서 한 2,500 정도가 더 늘었고요.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더 늘었고.

서성부위원

퇴직금이 늘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퇴직급여도 이제,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뭐 8개월, 10개월 요 정도 고용하다가 그다음에 고용하지 않으니까 퇴직금이…

서성부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거는 뭐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아니, 이번에는 2억6,000, 올해는 2억6,7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올해, 내년도에는 지금 3억 이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훨씬 올라갑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래 예산이 늘은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퇴직금도 올라가고.

서성부위원

퇴직금도 늘었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초과근무 수당도 늘어나고 또 근무 월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원순환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창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요거 뭐 제가 질의를 또,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애가지고, 이게, 28페이지, 28페이지 연속으로 되네. 이게 우리 ‘스티로폼 감용작업 민간위탁비용’,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이게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부서에서 사전에 민간위탁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시설비로 진작에 이게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조금 놓친 거 같애요, 그죠, 과장님, 요 부분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결과로는 그렇게…

서성부위원

어떻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본예산 전에 이렇게 시설비로 목을,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요 부분이 조금,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이 2023년도11월29일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니까 어차피 뭐 변경을 해가지고 좀 놓친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좀 더 챙겨가지고 잘 진행하면 될 거 같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200억 사업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함으로써 이게 임시적으로 건축물 구조가 다른 데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요 부분이 요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지금 하는 그 사업하고 그거는 차질이 없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만 이렇게 통과시켜준다면 저희들이 지어서 7월6일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서성부위원

7월6일부터는 차질 없다, 이 사업하는 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언제 이게 진행되고, 이거는 한 몇 달 정도 걸립니까, 이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

서성부위원

스티로폼 감용작업 임시 가설 건축물 이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공사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2년 정도를 저희들이 넉넉 잡고, 2년 정도를 보고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이거는 2년을 잡는데, 이거 지금 가설물 설치하는 거는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가설물이 설치하면 내년 2월달부터 작업이, 설계라든가 들어가면 6월말까지는 전부 다 공사를 완료가 될…

서성부위원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억 사업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팀에서 지금 이렇게 인원이 뭐라 해야 되노, 증원돼야 될 부분은 그런 건 없습니까? 팀장 1명하고 몇 분이 이거 업무를 지금 이렇게 분장하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지금 업무가 좀 과중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성부위원

그래, 이거 200억 사업에 팀장 1명, 직원 1명 가지고 이 200억 사업을 하기에는 과장님 봐도, 내가 볼 때는 업무량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그거는 좀 편의를 봐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다 밟았고 지금 벌써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안이 나오면 바로 하반기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공사는 하는데, 하여튼 이런 팀에서 두 분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이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고생은 많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은 뭐 다른 팀에서 또 이렇게 1명을 또 전입을 잡아가지고 하면 그 부서도 또 이렇게 업무분장에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그런 칸막이 이런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애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어떤 방법이든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고 부분도 챙겨봐주시고, 하여튼 이게 과장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오후 되니까 이 라인(line)으로 넘어가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여성아동과님 예산안 568페이지,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산출기조에 보면은 868명이 신생아가 출생했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 9월말 현재 606명으로 돼 있거든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2024년도에 더 많은 아이가 출생한다고 보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2022년도에 868명을 지원을 해서 일단 그 숫자만큼 예산편성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내 말은 이게 명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101페이지에 보면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900만원씩 증액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아이는 계속 줄고 있는데 중기재정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거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100명이 한 해에 불어나는 것도 아닐 건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 예산을 잡을 때 이제 전년도하고 현재 진행되는 거를 좀 감안해서 일단은 지금은 868명이 좀 최선의 인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물론 이제 편성하는 거는 맞는데,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거기에, 중기재정이든 뭐든 100명이면은 큰 출생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잡았다는 거는 이 흐름에 중기재정에도 변화가 같이 가면서 이래 가야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출생아정책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저도 많이 좀 줘가 많이 놓게끔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반영 안 되고 이거는 미리 많이 잡아놓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예. 아직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시겠지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요 흐름에 맞춰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애로점이 있습니까, 맞추는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맞춰가고 또 감소했으면 감소하는 대로 계속, 계속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또 출생아 지원 조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래 50만원, 여러 번 조례발의도 하고 하지마는 이게 본위원이 계속 출생아정책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거는 뭐 작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거 보다 좀 변화하는 남구에 맞춰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걸맞게 출산정책을 좀, 정말로 다른 지자체에서 느낀 그대로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 정말로 셋째, 둘째, ‘지자체별로 표가 나구나’ 하는 정책이 분명이 있어야만이 나는, 본위원은 좀 더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은 감히 1억 이렇게 예산을 주고 뭐 이래 한 데가 없었거든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그런 변화가 없는 정책을 해가지고는 크게, 본위원은 ‘변화할 수가 없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 요번에 계실 때 예산을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뭔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을 느끼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애기를 2명, 3명 부담 없이 좀 출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좀 과감하게 계실 때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과장님 또 여기에 보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예, 예산서는 574페이지고. 요게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어제도 내가 질의를 공원녹지과장님께 하셨지마는 ‘정기시설검사연계추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하는데, 이 법에 근거해가 어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아동복지과에서 이게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예. 시설물보수 140만원, 놀이터 내 정전작업 용역비 300만원 또 정기시설검사비 60만원, 이래 500만원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이거는 여성아동과의 경우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지금 2개소를 관리하고,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시설물 위주로 그니까 좀 훼손되고 도색이 많이 떨어져나갔다든지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예. 원래 작년, 올해까지는 300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내년부터는 200을 증액한 이유는 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그런 나무들, 정전작업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2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보면은 뭐 두 분이나 하고 또 청소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청소도 하시고 한다더라고, 공원녹지과니까 아무래도 이런 나무를 베는 기구라든가 이걸 다 보유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에서 중복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주 요약점이거든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이제 보통 수리를 할 때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만약에 정전작업이 어떤 어느 부위까지 되는지에 대해가지고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가 돼서 공원녹지과 인력이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니까 ‘정기시설검사’라고 실시한다고 해놨거든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정기시설검사’,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검사비가 또 들어갔더라고예, ‘안전정기시설검사’. 그러면 이제 아동과에서도 ‘정기시설검사’라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을 두고 두 군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게 관리주체가 우리 과에서 하는 거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잠시만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잠시만예. 그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용당하고 용호동 놀이터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용당하고 용호동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시설 좀 차이점이 뭐지예? 지금 기존…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원 내에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공원 내에 있고, 아, 공원 내에 있고. 지금 두 군데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별도 그냥.

백석민부위원장

별도 그냥 있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주택가에 있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여기 2개만 아동과 책임의무가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나머지는 또 공원녹지과에 있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제, 본위원 생각은 2개인데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는 좀 일거리가 많이 불어나겠지마는 한 곳으로 좀 이래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예.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좀 언뜻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웃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2개, 어린이놀이터는 아동과에서 하고 2개는 또 내용이 약간 다르다 해서 또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예산도 또 따로 편성하고 검사도 따로 받고 그거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업무분장표가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이제 그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돼가 있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 과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를 바꾼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업무분장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금방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금방은 안 되겠지마는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서로 과별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뭐 이래 하는 거보다는 조금 서로 업무 과중이 된다 하면 좀 양보를 하시고 이래 해가지고 적극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나는 좀,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시지마는, 공원녹지과장님 뭐 불만스러운 얼굴이… 아니지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정해보세요. 놀이터 2개만 딱 이거를 예산편성 따로 하고 또 하는 거보다는 가능할 거 같은데 본위원께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감안을 하시죠.

장내 웃음

웃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자불어사서 안 되겠다, 좀 해야 되겠다. 사업설명서 461쪽입니다.

웃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일반가구 슬레이트지붕개량 지원 사업’예. 과장님 이거, 저도 옛날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개량사업 지붕슬레이트 이거를 좀 말씀을, 민원을 요구하고 이래 한 거 기억이 나시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데 과장님 이거 좀, 1년에 한 몇 가구 정도 처리를 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된 게 일반 철거사업은 70가구고예. 그다음에 비주택 사업이 3가구가 있고 지붕개량사업이 17세대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완료한 사업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완료한 사업은 지금 일반주택 16개하고 그다음에 비주택 3세대 완료가 됐고예. 그다음에 지붕개량사업이 지금 18세대 정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플래카드를 게시할 때, 일단 내용이 어떻게 게시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게시를 할 때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거를 보고 다 신청을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는데, 보통 보면 신청해도 다 안 하시더라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우리, 석면은 우리 1970년도에 사실 건축단열재나 보온재로 사용이 많이 썼었고예.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석면은 제조, 판매,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까지 금지돼가 있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 2012년도부터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11년 정도 홍보도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모든 슬레이트를 가지신 분들은 다 이 내용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다는 거를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슬레이트 지붕 밑에 건축주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나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실질적 건축물 가진 분들은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 살다보니까 절실함을 못 느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 사업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보다도 일단 100% 무료가 아니잖아요.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우리 원래 취지는 전부 다 시작할 때는 ‘슬레이트 철거 및 제거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시비로만 1년에 100세대 정도를 지붕개량사업을 해줬는데 사실 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개량사업도 사실은 많이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 및 개량사업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충분한, 철거사업이 700만원 정도는 하면 돈이 충분히 많이 남는다 봐지고요. 개량사업은 취약계층은 전액이고 그다음에 일반주택도 사실 700만원까지 해줬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지금은 300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청을 해도 자기 돈이 드니까 대부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자기, 무료로 해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요거는 무슨 대상자가 아니라서 안 되고 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많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자, 철거하고자 하는데 철거만 해주고 또 철거하고 나서는 ‘본인이 부담해가 해라’ 이래 하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좀 돼야, 본인부담금이 좀 없어야 하지. 뭐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해주고 위에 하는 거는, 다시 입히는 거는 본인 부담으로 해라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냥 뭐 살고 말지, 말라고 내가 굳이 말이지, 철거만 해놓고 위에, 허공에, 그 위에 할 돈이 없는데’, 그래,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내용과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보완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슬레이트, 일반가구에서는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지원해주지 않는데 내년부터 일반가구에 시범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일반가구도 지원해주자 이래가지고 10세대 정도만 저희들 구에는 배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많이 신청한다 했는데도 전체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10세대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을 왜 포기하는가 하면 사실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포기하는 거보다 실질 노후된 건물이 돼서 사실 위에 지붕을 벗기면 덴죠오라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덴죠오, 있지.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는 거기에 사실 옛날에는 보로꼬 위에다 바로 말 그대로 색깔을 위에 걸치고 가끼모 거치, 그것을, 슬레이트만 제거해버리면은 집이 살살 내려앉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철거사업팀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이거 슬레이트 벗기면 바로 방바닥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즘은 지붕개량사업 하면은 시트지라든지 합판이라든지 아니면 단열재까지 넣어가지고 폭염이라든지 습기가 차면은 습기를 좀 이래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재를 다 넣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내용이 합판만 위에 돼가 있었기 때문에 벗기면 바로 방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해주고자 해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자진포기하는 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철거도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을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사업에 좀 플러스 되게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진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매년 했던 방식으로 하면 크게 사업에 플러스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고향이 어디시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밀양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저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인데, 억수로 많이 쓰네예, 사투리예. 걷아뿌고 해쌌고 뭐 덴죠오 해쌌고. 좀 많이 쓰는 편이네예.

장내 웃음

웃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표준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뭐 타고난, 평생 동안 쓴 언어를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건 아니고예. 그래서 앞에 또 이 보면 460쪽으로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요 부분도 슬레이트 폐증 1급, 2급, 3급, 원발성폐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네예, 보니까. 요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폐증 구분을 1급, 2급, 3급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백석민부위원장

피해자 인증자를 인정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만 받습니다. 사실 우리 건강영향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저희 부산시에서 가장 1,000명 정도를 검사비를 받는데,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한 486명인가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3일, 작년에 이틀 정도를 저희 대강당에서 했는데 올해는 3일로 했고, 좀 더 늘렸고요. 그래도 다른 구는 또 1명의 의사팀이 오는데 저희들 2명 의사팀으로 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석면이라는 것은 WHO에서 권장하는 1급 발암성물질이라서 사실 죽어가는, 소리 없이 죽어가는 어떤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폐암이라든지 요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판독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 환경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판독을 해가 전문가들이 판독해가 이거는 1급, 2급, 3급으로 그다음에 폐암이라든지 요렇게 분류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판독 받은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주로 뭐 일을 했다든가 그런 구분이 확실히 됩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선박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 연산동에 제일 석면공장이 있었는데, 연산동에 시발점이 됐는데, 연산동보다 사실 선박을 해체한다든지 선박을 가공하는 데 상당히 많이 폐암 발생자가 많았고 저희들은 용호동 쪽에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했고예. 그리고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발굴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홍보를 함으로써 사실 ‘남구에 폐암환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홍보한다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좀 염려가 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백석민부위원장

그거 많이 하면 안 될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남구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너무 그래 많이 홍보하지 마이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근데,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올 때 46명 정도, 지금 한 177명 정도가 사실 폐암자 저희 발굴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산재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발굴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이 석면이 이렇게 어떤 유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상해주고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많이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발굴되고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남구에 계시는 분들 좀 아무래도 석면에서 빨리 좀 해방될 수 있게끔, 앞전 경상설명서 ‘슬레이트 지붕개량’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아직도 남구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문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개량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전면무료 개량 이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래가 크게 뭐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 자체가 좀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거든예. 그래서 그 지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새로 해라 하면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했다가 ‘나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줄 알고 갔더만 결국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또 개량해주면 자기 위에 거 다 해라,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니까, 고런 부분에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야기해봐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예. 고 부분을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가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무료로 슬레이트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이래 마지막으로 ‘석면피해구제금융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너무 뭐 말도 안 막히고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거처럼 나오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예. 항상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68페이지에 ‘영어 온라인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어제 답변 주셨을 때 부산시 영어 도서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깐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영어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자책 7,155점, 오디오북 3,046점 총 10,201권의 책이 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부산 '책이음' 회원가입만 돼있으면, 저희 도서관 이용할 때 그 회원가입만 되어있으면 로그인하고 아주 쉽게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뭐 PC나 모바일 다 2개가 가능하다 보니까 또 반납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반납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에는 3일 동안 예약도 가능합니다. 최대 3권의 책을 7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 도서관, 영어원서 약 1,700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지금 이미 부산에 영어전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10,000권 넘는 서적이 있는데, 이렇게 잘되어 있는 시스템을 두고 과연 우리 구 도서관을 이용하실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많지만 또 저희 자체 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책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들었지만 저희 온라인 전자도서는 책을 대출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미취학아동부터 중학생까지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준별 가이드북(guide book)이랑 영어신문, 잡지 등과 역사, 문화, 사회를 다루는 고학년용 논픽션(non fiction)들이 1,700여 권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들어오면 독서지수평가 레벨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레벨에 맞는 원서라든지 이런 독해를 하고 그 독해를 하면서 거기 중요단어라든지 그런 8단계를 또 더 치고 나서 또 원서 읽기에 대한 북퀴즈를 통한 이해도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학생 개별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80명, 한정적인 인원만 어쨌든 이용을 하는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한 해 해보고 이게 또 저희 글로벌, ‘교육글로벌특구’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 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도 이제 파악을 해서 2025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에 좋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이용자가,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된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내년에는 꼭 한 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처음 ‘교육글로벌특구’ 할 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신청서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영경위원

일단 지금 ‘온라인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럼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독서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제 지금 한정된 80명이 개별로 관리를 받을 때 이게 원서가, 영어원서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서적들이 수업 문제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제 운영하는 주체에서 일단은 개별적으로 다 관리가, 관리를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한정된 80명이 개별로 관리 받는 거랑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더 많이 원서를 접하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어울리는지는 조금 더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만약 이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운영에 조금 미흡함이 많다 하면 그건 또 차후에 충분히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거는 일단 2024년도에 저희가 시도를 해볼려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한번 봐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청소년 영어뮤지컬 및 영어유튜브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적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유튜브 운영 지원 자체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영어뮤지컬이나 영어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 또한 저희가 처음에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 사업도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관인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와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을, 일단은 ‘교육국제화특구’에 외국어가 기본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영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어떤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도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얼마든지 교육적인 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영어권 나라가 아니더라도 해외여행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쩌면 이런 ‘교육국제화특구’에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우리 구가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콘텐츠 개발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 영어뮤지컬 그리고 원어민 강사 초청, 다른 사업이랑 별로 차별성이 느껴진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 영상편집이나 운영방법을 강의하는 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 되는 측면에 있지 않을까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에 유튜브 강연하고는 조금 거리가 더 멀지 않겠습니까?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영어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교육국제화특구’가 아니라 그냥 영어마을이 된 거 같애요, 남구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모든 신규사업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교육국제화특구’의 취지가 처음부터…

이영경위원

영어마을인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물론 영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외국어향상능력이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저희가 많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여러 사업들이 조금 편견에 갇혀서 영어에만 국한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영어에 많은 주력을 했다면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외국어, 일어라든지 말씀하셨던 다른 외국어도 한번 또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다음 여성아동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석순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50페이지고요. ‘남구형 보육 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거 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6편에 나눠서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지금 사업이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6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주제 주제별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 영상이 더 구체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영경위원

한 영상 당 몇 분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한 영상 당 보통 한 30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30초에 300만원인가요, 그럼?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6가지를 묶어서 그냥 한 편으로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보통은 영상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만들진 않는데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들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 놓으면 ‘아, 이거는 뭘 알리는구나, 이건 뭘 알리는구나’ 대해서 좀 명확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활용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활용은 일단 저희 각급 단체회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성대 앞에 LED전광판, 대형전광판을 하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주신다면 솔직히 KTX 열차 내에 모니터광고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영경위원

어쨌든 뭐 어딘가에 영상을 송출을 한다면 이 6편을, 뭐 한 편만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6편 다 연결시켜서 송출을 하실 예정이실 거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그냥 한 편에 제작을 하는 게 그냥 내용만 다 담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6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업별로 했을 때 주민들이 사실 30초 동안 이렇게 한 가지를 딱 이렇게 쏘아내면은 ‘아, 저게 바로 저거구나’ 하고 바로 조금 인지가 될 수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6편을 동시에 만약에 하게 되면 33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3분 동안은 그냥 이제…

이영경위원

어차피 송출은 연결해서 다 같이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3분짜리 영상인 거잖아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이영경위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가지고 끊어 나가면서 중간에, 연결은 물론 시킬 거지만.

이영경위원

그거는 영상편집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거는 그냥 영상에서 주위를, 다시 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때 조금 주위 환기를 편집으로써 좀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단체회의라든지 그럴 때 내지는 전체를 다 송출을 하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뭐 부분적으로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은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식판세척 소독 지원 사업’인데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10개월 치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9,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된 걸까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부산에 업체가 한 3개, 4개가 있는데, 그 업체에 문의했을 때 보통 이 가격을 1만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9,000원에서 1만원까지.

이영경위원

그때, 저희가 자료를 그때 추경 당시에 받았었을 때 9,000원보다 더 저렴한 업체들도 있었어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저를 포함하니까, 식판만 하면은 6,000원 정도인데 수저를 포함하니까 9,000원이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식판뿐만 아니라 수저까지.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서성부위원님께서 약간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제 이 ‘식판세척 소독 사업을 자활센터랑 연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자활사업으로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주, 안성, 서울 구로, 영천지역자활, 파주, 제가 찾은 거만 이 정도고요.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보통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은 무료라고,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1인당 1만원씩의 인건비는 다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 시내에 민간업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경주 같은 경우는 시작이 이 식판업체를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단을 구성을 했더라고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 없이 자활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도 1인당 1만원씩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고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가 한 13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자활은 36% 정도인 50개소가 참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성시에서도 아마 자활사업단을 이용을 하라 그랬는데 안성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보조금으로 내리니까 어린이집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자활은 한 36% 그다음 일반업체는 64%가 이용하고 있었고 여기도 역시 예산은 1인당 1만원씩 월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자활근로자분들한테 나가는,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1만원이 편성이 됐다는 거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자활사업단 자체가 시장진입형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럽니다.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돈이, 우리가 어린이, 원아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자활사업단 자체에서는 또 초기비용이 경주 같은 경우는 5억이 넘게 들었고 안성도 근 3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저도 같은 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사례는 아니지만 경주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이 이 사례로 꾸려졌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네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물론 저희 지역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만 어린이집 식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추경 때 아마 좀 긴급하게 추경 두 달치 예산만 해서 크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돼서 추경 편성으로는 좀 적절하지 못 하다는 얘기를 당시 의회 차원에서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식판 예산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영상하고 그다음에 대체조리사의 사업 신청을 위한 사이트 구축하는 건이랑 모두 그대로 올리셨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 사업 계획 의지를 그렇게 보여주신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드리고 싶은 게 홍보영상,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 예산서에서 보면 구청 기획실에서 이미 구정 기획 영상물로도 제작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짜리 제작을 또 구정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지금 홍보라든지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보면은 다 중요하죠. 근데 그걸 모았을 때 홍보영상이 너무 다각화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영상 홍보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저희 수백억짜리 지금 사업도 홍보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트램 사업 같은 경우 예산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구정의 홍보는 참 좋은데요. 구정 홍보가 좀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자 홍보를, 지금 각자 축제 하시잖아요. 부서별로 무슨 데이, 무슨 데이 하면서 또 보육인도 하셔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사도 또 페스티벌 하셔야 되고 박람회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홍보 많이 하시는데, 그 홍보가 각자의 분야에서 하시는데 너무 다각화되는 느낌은 있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영상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에 운영지원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꽤 돼요. 안전공제회비 4,900여만원 해주고 있고 냉난방비 어린이집에 4,800만원 이거는 얼마씩 그럼 드리는 거예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냉난방비는 아마 어린이집별로 3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박구슬위원

솔직히 크지는 않지만 전액을 지원하면은 운영하시는 분 운영비를 저희가 대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비 지원’ 지금 2022년부터 하고 있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1,650만원으로 또 15만원에서 30여만원으로, 잘게, 잘게 쪼개서, 쪼개서 지금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비 지원’은 전 어린이집에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민간하고 가정 지원하고 계시고 국공립은 저희 어차피 저희 구비 투입되고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에서, 기업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빼고 있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법인도 사실은 규모가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규모 예산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담임교사 교통수당으로 지금 2만원씩 600여 분 지금 1년 치 매년 드리고 계시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선생님들의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선생님들 호봉에 대한 부분을 케어(care)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면 저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업무 강도도 높고 쉬는 시간 없이 일하시거든요, 거의. 애기들 케어(care)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도 많고 저는 요쪽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으로 강화를 하시는 정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은 남고요. 담당 부서에서 우선 식판 관련된 예산은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를 것 같고요. 제 입장은 저희가 이 예산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예산이니 일회성으로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끌고 가기보다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식판, 식판 사업?

박구슬위원

우선은 식판 사업 말씀드립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이렇게 보육 정책이랑 보육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예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담당 과장님과 확인을 했는 거였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번에 식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지는 한번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구청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 투입되면 저희 이제 쭉 가져가야 될 계속비사업입니다. 담당과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 국가유공자분들 관련된 예산 저희가 지금 16억이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희 남구청 예산의 63%가 복지예산이더라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요. 저는 전체 총액이 늘어서 어떤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사업은 없고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하시던 걸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어린이집 사업도 사실은 식판 사업이 편해요, 엄마들 편해요. 저도 식판, 저는 업체를 써봤고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1만원 기꺼이 쓰십니다. 그 1만원이 저희가 모으면 돈이 3억이고 4억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닌데 편하게 해드린다는 장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취지는 너무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걸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향후에 유보통합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 보육이 다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이 예산은 민간 지원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될지는 아직,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유보통합 부분은 실제로 아직까지 재정이라든지 재정이 어떻게 넘어갈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진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박구슬위원

하나도 안 됐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하나도…

박구슬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하신다고 하시니 미리 하면 나중에도 쭉 이어가야 될 사업인데 향후에 그걸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때는 저희가 이미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받아서 할 수도.

박구슬위원

안할 수도 있지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 예산 넣는 거랑 진로진학센터, 과장님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진로진학센터 저희 지금 5 대 5로 지금 1억5,000씩인가요, 3억씩인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과 사업 같은 경우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사업을 가지고 가진 않아요. 오히려 교육청 쪽도, 교육지원청도 모든 사업을 하면 진로진학센터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데 저희 예산 투입해서 저희 지금 구청 동사를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한 번에 취지를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사업의 다른 측면을 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1년에 3억이면 사실 작은 예산은…

박구슬위원

이제 2년을 하게 되면, 1년 12개월 하게 되면 3억6,000분이 될 거고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이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인구가 늘어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재개발 재건축 건으로.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9,000원이지만 앞으로 업체는 물가상승분을 요구를 할 겁니다. 1만원, 1만1,000원까지 올라가겠죠. 그것도 저희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때 또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그 말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아까 우리 질의가 나왔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지금 1년에 연 5억씩 이상 계속 연간 이렇게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처음에는 한 2개 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지금 전 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3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례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시지만 계속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학부모한테는 한 달에 1만원이지만 실제로 이 부모들이 느끼는 그 어떤 기쁨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제 애기를 키워봐서 아까 다 이해를 해 주신다 하셨지만…

박구슬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대신에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면은 전 다 통과죠. 근데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제가 의원으로서 혹은 향후에 이 흐름에 대해서 짚을 때는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죠, 저는 그 사업을 제가 썼던 걸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니깐 학부모님…

박구슬위원

개인적인 취향과 전반적인 걸 끌어가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요. 제가 지금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저희가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관계로 예산 심의를 지금 다른 건들도 질의를 또 더 드려야 되는데.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해당 건으로 긴 시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에는 다른 지금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도 있는 관계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는 요걸로 드리고요. 과장님의 뜻과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뭐 곤란하네요.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께는 다 질의를 드렸고 주민복지과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109페이지입니다. ‘모범경로당 현판 제작’인데 현판이 60만원, 60만원 2개소 12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현판이길래 가격이 60만원이나 하는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50만원 곱하기 20, ‘노후 간판 교체 사업’.

이영경위원

저희 자료에는 60으로 되어있거든요. ‘모범경로당 현판 제작’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저희 모범경로당을 171개 중에서 모범경로당을 2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사업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왜 현판이 이제 제가 잠깐만 찾아봐도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 아크릴이 만약에 조금 그렇다 하시면 스테인리스도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떤 현판이길래 60만원이나 소요가 되는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게 모범, 어차피 모범이라는 말을 넣어서 경로당에 좀 맞춰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할려고, 2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 경로당도 보면 5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노후 간판도.

이영경위원

그 간판은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 경로당 간판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이영경위원

모범 간판도 그 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실 예정이세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이 경로당 내용을 그 정도 크기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40만원에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 많고 또 저희가 그렇게 40이나 주고 구매를 했는데도 조금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거를 목격한 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판 같은 게 6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모범경로당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을 염두에 두셨으니까 지금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거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디자인이 좀, 예쁜 게 되는 디자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혹시 나온 디자인이 있으시면 그러면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하십시오.

이영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52페이지, ‘국화전시회 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개인적으로 짧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주간 경우 1일 17만원, 야간 경우 1일 1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해서 2교대를 하는 걸로,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결국 9 to 6 근무면은 하루에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인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2,100만원이 요구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총인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한 달에 500만원의 월급을 받아 가는 거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뭐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경호 업체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명당, 명당 500이나 들여서 이 국화전시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요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는 국화전시회를 하게 되면 유엔평화축제하고 곁들어서 저희들이 한 3주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8시, 9시까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또 밤을 새워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하는 이유는 야간이 되면 늦은 시간에 또 이용객들이 이제 국화를 가져가거나 훼손 또 도난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사업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시에 직원들의 고충이 많이 분담되는 것을 줄이고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방침을 ‘이런 거는 이제 전문기관이나 이제 경호 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행사, 주요행사 할 때는…

이영경위원

과장님 훼손이나 도난이 굉장히 많았나요? 훼손에 정도가 아주 심했나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파손도 되고 화분이 몇 개씩…

이영경위원

차라리 화분을 다시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할 거 같은데요, 이 용역 업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그걸 계속 샀다 넣었다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야간에도 또 늦게 10시까지는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빼고 보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주 많은 경호 인력도 아니고 4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지금 명당 한 달에 500만원은 조금 책정이 과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경비업체에다가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실제 가져가는 부분은 그 정도 될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거기 있잖아요, 거기 2,100만원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산반영 사유가 ‘국화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통제 및 조형물, 조화 도난방지를 하고자 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게 오로지 도난방지 이렇게 뭐 국화를 도난하고 이런 거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진행도, 진행에 매끄러움도 있고 야간에는, 그죠? 그런 부분해가지고 지금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업체 인력이?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폭넓게는 물론 도난하고 분실 우려도 크지마는…

서성부위원

그거 위주로 하지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행사장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죠. 그렇게 잘 설명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부분이 포함 되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 업무에 또 공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니까 부서에서는 다방면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지금 1억2,000으로 올랐어요, 그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국화전시회가 좀 규모가 작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더 편성한 사유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2년간 계속 1억에 국화전시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물량적으로도 좀 부족하다는…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보면은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노무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조금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올해는 이게 며칠간 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21일 정도 했습니다, 3주 정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혹시나 이렇게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한번 하셨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만족도는 자체적으로 방문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깐 아까, 만족도조사 할 때 뭐라 해야 되노, 아까처럼 국화가 부족하다는, 규모가 좀 작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개인 소수 의견도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있은 걸로 제가 또 파악이 되는 거 같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내년도는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평생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김서현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서현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국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이 사업이 개별사업이 8개 사업이고 5개가 신규사업,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한 가지 빼고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어 원어민 캠프’말고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원어민하고는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5개가 신규사업이던데, 사업설명서에? 고거는 확인하시면 되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맞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니깐 이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국제화특구’로 공모가 되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올해 5월25일날 공모가 되어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6월에 대면심사를 했고 그리고 7월13일자로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7월12일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7월13일자.

서성부위원

13일자, 부산에서 어디 어디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우리 남구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 서부산으로 해서 사하랑 사상이 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 중구와 부산 해운대구 이렇게 부산에는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중구?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서성부위원

사하구, 사상은 왜 한 팀으로 되었죠, 그 사유는 뭐죠? 서부산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부산으로 한 팀으로 해서. 두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서 한 팀으로 되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특구에 지정이 된 지방단체는 어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쭉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지원 내용을 보면 사업 추진을 위한 행, 재정 지원이 됩니다. 일단 시비, 교육청 예산, 교육부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들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지원으로 보면은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자율권이 부여가 됩니다. 자율권에는 이제 보면 초중등학교 운영 특례로 해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서 이제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운영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제화교육 목적인 자율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은, 주 사업은 아까…

서성부위원

아, 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특구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 설립할 수 있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외국인 전용 마을 설치, 국제교류시설 설치 및 지정 그밖에 교육국제화기반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동의합니다. 특별법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가 여기에 선정이 된 큰 사유, 팩트(fact)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이 특구의 지정요건 이번에 선정 심사기준에 보면 ‘외국어교육 및 국제화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우수한 내용은 대충 뭐,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이제 유엔평화특구에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 외국인의 12.9%가 거주하고 있고 유학생 비율이 55.8%로 높고 그리고 또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및 지역사회 국제경쟁력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 중, 고, 대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그런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또 다른 시, 도보다 높을 경우로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돼있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이 지금 1억120만원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교육부도 이렇게 매칭(matching)으로 내려, 비슷하게 내려오셨죠, 내려왔죠, 이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구로 내려온 건 아니고 교육청 쪽으로 아마.

서성부위원

그건 그렇지, 교육청으로 내려왔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신청을 하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교육청도 나름대로 여기에 걸맞게 사업을 하겠지만 과장님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8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애로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진행할 때 일단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8개 사업 중에 원어민캠프 빼고는 사실은 사무관리비 빼고는 6개 사업은 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인원이 이 신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면이 있지만 그런 점 외에는 이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예산만 반영되면은 잘 진행할 수 있겠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도 하여튼 과장님생각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 보니까 개별, 개별 예산, 예산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소소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 업무능력이나 봤을 때는 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을 드리고자 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어렵게 이게 지금 어째 보면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선정에 되었으니까 걸맞게 우리 남구가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여성아동과 김석순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김석순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오늘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식판 소독 지원 사업’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예, ‘식판 소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예.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생들이 간식이나 식사를 한 후에 식판을 집으로 되가져가서 학부모들이 세척한 후에 익일날 다시 가방에 넣어서 다시 원으로 가져오는.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 ‘이동과정의 오염이라든지 파손 또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이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남구에서 사실 아이를 낳을 때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또 조리원 지원 사업 이런 등등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로 하는 정책은 미미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보통은 이제 보육료 이렇게 지원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학부형들한테 조금 편안함을 주는 사업은 조금 드문 거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이동과정에 오염되는 부분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긴다는데, 이 전문업체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부산에 3개, 4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김해에 큰 업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김해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판 사업처럼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마는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학부모들이 9,000원이지만, 1일 9,000원이지마는 거기에 미치는 행복감은,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예.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단을 가지시고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 있습니까?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예, 실제로는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 사업은 출산장려정책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에 오니까, 이사를 오니까 이런 것도 해주더라’.

이종현위원

그렇죠.

석순

김석순여성아동과장

그런 어떤 엄마들한테 소문이 난다면 ‘아, 남구는 이런 것도 해주더라’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원아, 어린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 우리가 나라에서 뭐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주는구나’,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당장의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문영희 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올해도 매년 똑같이 지금 공영주차장 몇 개소는 건설 당시에 시비로, 시비지원을 받았던 건들은 시비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기대 제1공영주차장, 용호1동 제4공영주차장, 용호3동 공영주차장, 문현4동 공영주차장, 올해는 4개인가요, 지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4개소에 지금 5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향후에 시설마다 다르겠지마는 몇 년 정도 납부해야 되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여기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4년이나 24년부터 107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107년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현재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수익금으로 기준으로 판단하신 게 107년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107년을 납부해야 되는 곳은 어딘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문현4동 공영주차장에 시비 4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수익 자체가 월 64만원 정도 되니까 상환하는 연도가 길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시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에 올해에, 아, 내년에는 2억 정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2019년도에 1억5,000이었고요. 그다음에 8,000만원씩 하고 2023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다가 다시 2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더라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특히 2023년도 4,000만원의 관리비를 유지관리비로 쓰다가 지금 2억이라는 비용이 나와서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산출근거를 그래도 적어주셨어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지만, 이기대 제1,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1억2,000만원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두 군데.

박구슬위원

노후된 주거지전용주차장 내 시설 정비와 재도색 4,500만원, 이거는 남구 전역의…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관리.

박구슬위원

공영주차장의 건만 있는 것이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에서도 공영으로 운영하시는 데가 따로 있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5개소이고 나머지는 이제 했더라도 이름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주거지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또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문현1동 제2공영주차장에 지금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 관련 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주차장이 오래된 주차장 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오래된 주차장은 아닌데 요게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 BF(barrier-free)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

박구슬위원

타워식 이런 주차장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 2층, 밑에 한 층, 위에 한 층 2층짜리.

박구슬위원

요즘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을 많이 받긴 하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규정상 해야 되는 건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건축물이라서 해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나머지는…

박구슬위원

공공건축물이 다 무조건 BF(barrier-free)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 노면으로 돼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단층짜리 이런 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도 없고 건축 당시에도 사실 그런 턱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서 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또 인증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런 설명이 저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요런 BF(barrier-free) 인증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그 연도가 지나면서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건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법이 건축 당시에, 대부분은 사실은 건축 당시에 규제가 없어서 시간이 흘러버리면 새로 그런 인증을 받을 필요 없는 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게…

박구슬위원

근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이나 요런 쪽에는 계속 지금은 주거지주차장에도 법상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이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면수를 확보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면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고 장애인 쪽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그건 향후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수렴이 되는 거지,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또 시설을 무조건 넣는 거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요거는 이제 건물로, 건축물로 돼있는 주차장이 없는 편인데, 지금 문현동 쪽에만 한두 개 있어서.

박구슬위원

1층에서도 올라가고 경사면을 통해서 2층도 올라가는 구조물인가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는 보시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은 좀 사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돼서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시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예산이 주거지주차장을 통한 수입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데요.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생기고 주거지전용주차가 저희가 골목길에 많다 보니까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사실은 많거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유지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하고 보도를 확보해달라는 민원도 많을 건데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저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올해 따로, 물론 그 건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각 동 현장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관련된 예산은 저희는 편성을 안 합니까, 따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이제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소규모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는데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용당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이 예산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주거지로 넘길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거기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쓰신다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주거지…

박구슬위원

일반 공영으로 안 쓰시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거는 따로 주민들 의견수렴이 지역주민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고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해서 만들어지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거지로 가야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데는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거나 관광객들이 오는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따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이거 지금 이 공간에 대한 건 저희가 앞서서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고 행감 때도 아마 질의가 들어가서 상세한 설명은 조금 줄이면 좋겠고요. 대신에 지금 이 한샘어린이집 부지였던 곳이 기재부 소유의 땅이었나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매입 절차 끝나셨습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편성한 이유는 매입신청을 그니까 매수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서 신청한 건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신청서는 내놨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검토를 중이다’는 공문을 받았었고요.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로 올려 보내서 기재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는데 매각 심의는 내년 중에, 1분기 중에 열릴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저희 지금 담당 부서 사업비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무엇보다도 자꾸 절차가 미루어져서 착공이 안 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공사현장의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늘어지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편성 해놓고 사업 추진 안 돼서 사고이월 처리하고 명시이월 처리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비, 이월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 이미 2023년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일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지지 않게 사업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선 올해 그럼 예산 얼마 요청하신 거죠, 이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35억 신청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35억입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는지 질의조차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2024년도 상반기에라도 심의만 된다면 매수 절차는 문제없게 진행이 되시겠네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금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잘 이게 매수될 수, 매각될 수 있게 조언을 많이 해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난번에 공사비는 저희가 다 마련을 해놨었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35억이 공사비고요.

박구슬위원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올해에 마련했던 건 32억은 부지매입비.

박구슬위원

부지확보비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비는 마련이 됐으니까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데 문제는 없으실 거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제 공사비 35억을 지금 이번, 내년도 예산 마련하면은 착공 들어가시는데 문제없으실 거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정 국장님께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 방금 제가 신문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이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구군사회복지분야 부산 남구 종합평가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오늘 날짜로 나왔더라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좀 축하할 일인 거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저희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언급하는데, 앞으로도 저희 남구에서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저희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인쇄봉함기’ 사업설명서 2페이지,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인쇄봉함기 이게 구입이 아닌 임차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게 기계가 너무 비싸가지고 임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임차로?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니까 기계가 총 월임대료가 88만원입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1대인데 60개월을 쓰면은 5,280만원 돼버리더라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해당 봉함기, 예를 들어서 임대를 안 하고 봉함기 자체를 구입하면 한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구입하면 6,000만원이 넘더라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6,000만원이 넘더라고요.

백석민부위원장

6,000만원.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넘는데 이게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6,000만원…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고장이 나면 또 부속을 갈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이제 보수까지도 다 해주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조금 차이난다, 그지예? 5,280만원하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나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5년을 구입, 5년을 사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굳이 사버리면 되지, 무슨 기계값이, 이렇게 임대를 5,80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래 좀 의아하게 내가, 본위원은 생각했거든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근데 이제, 예, 예. 그 뒤에는 또 새 걸로 해가지고 또 더 좋은 사양으로 임대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 기계가 아무리 내구연한 8년 이래밖에, 5년 이래밖에 안 되는데, 요즘 기계가 그렇게 뭐 5년 이래밖에 안 됩니까? 보통 뭐 이게 5,280만원이면 스타렉스 1대 값인데, 임대료 치면은. 기계가 그렇게 한 5년 이래밖에 사용 안 됩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백석민부위원장

다른 뭐 기계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뿐입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 기계가 사실은 저희가 요런 기계가 이제 봉함을 하고 접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압착기 같은 경우에도 풀칠 과정까지 있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잘 나서.

백석민부위원장

기계는 그러면 이게 어데서 받습니까, 조달청에서 또 받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타 구에서, 해운대구하고 연제구인가 두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몇 군데 알아볼 생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 아닌 한 10년만 쓰면은 기계를 1대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근데…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래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10년, 10년…

백석민부위원장

임대료가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왜 정수기 쓸 때, 정수기를 이제 써가지고, 쓰시면 우리가 이제 정수기를 사용할 때 사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것보다 임대를 해가지고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서 정수기를 보통 임대를 많이 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요 기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고가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고장에 대한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게 되면 고런 수리비는 이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보다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그 교통관리과에서 발송하는 고지 중 주정차 과태료 경우 이거 고지서 이런 거는 용역 업체를 주고,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발송 용역 업체?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그거는…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고렇게 주는데 이거를 발송처럼 용역 업체에 맡기면은 한 연간 얼마 하는고예? 그거는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고거는 장당 220원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그 영역,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실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몰아가지고 굉장히 뭐 2만 건 이상, 4만 건 가까이 달에 나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고 요거는 단속되어서 첫 번째 주에 저희가 두 번씩 발송을 합니다, 단속한 거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바로 즉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바로 사전예고 나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용역을 할 수는, 부당하다, 이 말이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하기에는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일 여건상, 시스템상.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수시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단속된 거를 저희가 왜 1차 사전통지 해서 3만2,000원으로 이제 4만원짜리일 경우에 사전에 이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그 사전예고서를 이제 발부하는 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무슨 기계인지는 몰라도 5,28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야, 무슨 기계 이렇게 많이 들어가노, 임대료가’ 이제 이렇게 의아하게 좀 본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직원들이 일일이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압착기에 별도로 넣어가지고 용지가 봉함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형태인데 이 기기일 경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한 5년 뒤에는 또 기계 자체가 훨씬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많이 상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가격이 조금 높은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또 기기가 조금 단가가 낮아지면 아마 사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계를 굳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현재로서는 임대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알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쪽에 2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은 여기에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노후 차량 매각 처리방법 세입처리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라 하는데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잠깐만예. 2페이지, 이제 방금…

백석민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2페이지.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제 방금 하신 게 2페이지 ‘인쇄봉함기’였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예. 예산서 746페이지.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백석민부위원장

스타렉스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고 또 1개는 매각 처리했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직 매각 안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했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작년에 말씀하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작년에.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작년의 거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 4,000만원에 구입했고 2023년에 4,500만원 있는데, 차가 지금 현재 단속 차량 몇 대입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지금 단속 차량에 운행되고 있는 거는 총 2대고예.

백석민부위원장

2대.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근데 저희 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총 3대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3대.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단속 요원들이 차량을 들고 나가서 이제 단속에 직접 활용되는 CCTV가 부착된 차량은 2대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단속 지원 업무 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10년이 되었고 지금 저희가 차량을 바꿀 때 기준이 되는 주행량이 12만km인데 저희가 지금 14만km에 육박을 하고 있고 차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도 저희가 이제 단속 차량, 지금 이동 CCTV를 달고 운영하는 단속 차량에 이제 먼저 구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린 차량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 알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차 구입했다고 뭐 물어보는 사항이 아니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2021년과 2023년에 구입한, 이전 사용한 차량, 이거를 어떻게 불용처리 되었나.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예. 고거는…

백석민부위원장

요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된 차량은 감정평가 후 판다 아닙니까, 그지예, 매매를?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팔아가 매각이 된 얻은 수입은 얼마를 받든 간에 10년 탔든 몇 km를 탔든 이제 재산, 매각 수입으로 세입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고거는 세입 처리가 당연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서와 결산서를 봐도 차량 매각 대금이 세입 처리가, 자료가 된 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아, 고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확인해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지금 뭐 총, 지금 내년에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게 정확하게 예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돈이 어디로 가버린 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고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확인을 바로 해봐야 되겠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해봤다’ 이래가 넘어가버리고 내년 되면은 또 이래 되면…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이미 그거는 이제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안 돼가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바로 확인을 해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그거 더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보다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알아야지, 우리가 꼭 이거 질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안 돼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빨리 알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다 해서 ‘와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매각 대금도 무슨 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한 푼도 이런 게 매각이 된다든가 하면은 명시가 딱 돼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이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 첫 질의했다, 그지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옆에 계시가…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어디에 계시는 거도 모르겠고, 자리를 참 잘 잡으신 거 같애예. 그래서 아무쪼록 아까도 우리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주차 단속 안 되는 사람들 좀 많이 징수하시고.

장내 웃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빨리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또 주차장 좀 많이 지을 수 안 있겠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연계돼가지고 주차 단속 차량 구입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못골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그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계속 저도 이렇게, 저도 실은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가지고 민원 자꾸 이렇게 접수하기도 좀 그렇고, 좀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라 해야 되노, 주차 단속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예, 보니까. 그런 거 있는지 해가지고 그런 거 못골시장에 몇 개 좀 이렇게 설치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방통행이 돼놓으니까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는 게 있다던데?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음성으로?

서성부위원

예, 예.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고거는…

서성부위원

고거 한번,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한 두세 대 설치해가지고 또 괜찮을 거 같애요, 그게. 특히 또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많이 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거 그래가지고 조금 과장님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요.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정차 단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서성부위원

단속, 단속. 단속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를 못골시장만 집중해가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안 그렇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차량 3대 있고, 2대 있고 했다, 안 그렇습니까?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남구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범주 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못골시장은 그래도 이렇게 일방통행이 되고 나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니 그런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요, 있는지. 그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설치하시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으면은 한번 설치하는 거 적극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청소행정과 김창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오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조금 요렇게 뵙고 질의 드릴게요. 자리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이번에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따로 책자로 몇 개 부서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수정 예산안 보고 질의 드릴게요. 우선 담당 과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변경된 건은 아니고 기존에 주셨던 거랑 똑같은데요. 역시 올해도 약 5억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매년 참 많이 오릅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앞서서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이제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저희가 2개였잖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3개로, 3개의 업체로 선정하는 걸 용역을 넣으셨고, 지금 입찰을 12월 첫째 주에 입찰 공고가 결정이 났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12월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박구슬위원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한 8개 업체가 지금 아마 들어올 거로 예상합니다.

박구슬위원

아, 8개 업체요? 인기가 좋네요. 그만큼 수익이 확실하고 한 번 선정이 되고 또 잘 이어나가면 이 사업이 연속성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2개 권역에 2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사실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2개 업체를 운용을 해서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저희가 지출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용역에서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3개 업체로 권역별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용역을 내셨더라고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앞으로 3개 업체가 되도 예산은 그대로 계속 증액을 하면 저희가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용역 자체 원가 용역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했냐면 내년에 3개 업체는 지금 있는 차량하고는 아마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량에 따른 원가계산이라든가 그걸 또다시 해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얹은 거는 용역비에 최고 예산을 얹어 놨기 때문에 좀 금액이 그전보다 좀 높아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입찰이 되고 나서 차량별로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제대로 저희가 지출되는 금액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절감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앞서서 이 예산이 저희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인데, 쉽지는 않죠.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줄이자고 하신다고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앞서서 저희가 행감 때인가요, 3차 추경 때인가 저희가 기억이 확실하진 않는데요. 입찰을 하려고 도전하는 업체가 4개 업체 정도 될 거 같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한 업체는 남구로 이사를 올려고 하신다고 그 얘기까지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업체 남구로 주소지 옮겼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와서 지금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운대에다 그대로 두고 남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와서 지금…

박구슬위원

아, 주소지는 남구에 그대로 있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해운대에 있고.

박구슬위원

아, 해운대에 그대로 있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남구 사업…

박구슬위원

사이트(site)는 그대로 있으시니, 기반 시설은 갖추고 차량하고 차고지는 다 거기 있으니 대신에 이 업을 남구까지 권역을 남구에 사업을 하시겠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해운대 사업은 안 하시고 남구만 하시나요, 그분은, 만약에 되신다면?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만일에 된다고 하면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그 업은 그쪽은 접고 안 하겠습니까, 십분 생각으로는.

박구슬위원

만약에 동시에 도전하시는 건이면 한번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원래 하고 있던 해운대구 사업을 그만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 건데 저희가 더 메리트(merit)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2개를 병행을 한다면 집중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질 거 같애서 고거는 저희 구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게 그분은 사업,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해운대에서 사업장폐기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은 상관이 없네요, 사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주차랑 차량하고는 그쪽은 갖추고 계신 건이시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몇 개 업체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이거 그냥 단순한 이론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2개 업체만 하면 인력만, 2개 업체를 하든 3개 업체를 하든 인력은 똑같이 가동이 돼야 될 건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현장 인력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현장 인력은 동일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스태프(staff) 인력은 2개 업체일 경우와 3개 업체일 경우는 엄연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태프(staff) 인력의 인건비가 저희 원가산정에 들어갑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간접 인건비라 해가지고 2개 업체였을 때 6명이었는데 3개 업체도 6명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기존에 산정돼 있는 기준은 그대로고 업체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이나 인력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뭐 인가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서가 올라오시고 만약 업체가 선정이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지만 이 추진하는 모든 것은 남구청에서 관여를 하시는 건이고 구청이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다의 판단은 저희 입장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저희가 가야되는 방향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예산절감의 방향을 계속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의원하는 동안, 제가 지금 한 5년을 살펴봤는데요. 예산이 매년 약 6억이 조금 안 되게 늘 인상이 되어왔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한다지만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 업체들이 선정이 되거나 기존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구에서 또 2개 업체가 나름의 노력은 해오셨을 건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구청에서는 공정하게 평가, 심사를 하실 거니까 대신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업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이제 변경된다고 안내해주신 건 중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스티로폼 선별작업장이 있었죠, 스티로폼 감용작업을 원래 민간위탁 처리하려다가 지금 예산 변경으로 제출해주셨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걸 저희가 직접 시설을 설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백운포에 있는 스마트, 제가 용어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스마트 자원순환시설.

박구슬위원

스마트 자원순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시설.

박구슬위원

시설을 저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다시 그 설비하는 부지 근처에 이런 스티로폼 감용장을 만들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공기에는 문제없나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공기에 문제없어서 이번에 긴급히 수정 예산안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그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빨리 잘해주셨고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장 임시적환장 설치’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추진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같이 하시고 입구랑 끝 쪽에 건물, 건축물 임시로 만들어서 선별 작업하시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별장 공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백운포 체육공원 뒤쪽으로 출입하는 그쪽만 사용을 해서 공사에 지장 없이 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이거 용역 받는 부분에서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기 맞추시는 거라서 사실은 공기 맞추시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내신 것도 잘하셨고요. 공사비가 꽤 드네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철거할 때 철거비 또 들겠네요, 저희.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철거비를 해서 건물을 좀 최소화 시키고 좀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하고예.

박구슬위원

예,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스티로폼 감용작업 처리를 해야 할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년을 보고 있습니다, 2년.

박구슬위원

2년 동안이요? 예,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지 못 한 관계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예산 변경이 들어온 건이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더 늦지 않게 빨리 해주셔서 저희가 불편함 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번에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하고 ‘미수거 스티커 제작’ 다 지금 바뀌는 3개 업체 이름으로 인쇄 들어가시는 거 맞을까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선별장 근로인력 특수건강검진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던데 이거 진짜 잘하신 거 같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진즉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던 부분 같은데요. 폐형광등 관리하시는 분들 건강검진, 사실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인데 사용하는 저희야 폐기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사실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11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는 건강검진 비용인데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잘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사실 소음 너무 심한데 청력이나 이분들 건강검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적어도 ‘건강하시구나’ 하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예산 너무 잘 편성하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책 펴고 있는데, 숨도 안 쉬고 그래 하십니까? 조금 뭐 이래 여유를 가지고 하입시다.

장내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

안지원 과장님, 몇 페이지인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보다 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 있던데…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마이크 키고 좀.

서성부위원

아, 조금 이따가.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서성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 사업이 지금… 아니,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연도별 예산 현황이 왜 누락이 됐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여긴 투자사업이라서 사업설명서가 서식이 앞에 사업설명서 서식이랑 달라서 이렇게 투자계획에 의해서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 서식…

서성부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산액예? 위에 예산액 다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가 9억4,000이고.

서성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2…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사업 서식이 이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도별 예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게 없다고, 여기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다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렇습니까? 아, 지금 그럼 2022년도에는 3억4,000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2022년까지 3억4,000이 사업비가 투입됐고요. 2023년…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2억4,000, 사업이 더 줄었네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제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2억4,000이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4,000인데요. 연도별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총,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이 9억4,000 중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이게 이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이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제 사업기간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2022년도에 작년에 사업을 했고 또 2023년도 올해 했고 내년에 또 사업이, 3년차 사업이 이제 2억4,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억4,000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 사업, 과업 위치가 그러면 용호2동, 용당동, 문현4동 이렇게 된다 말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남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범죄예방디자인계획에 따라서 우선 정비 대상지역이 있거든예.

서성부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순위는 올해 사업을 대연1동하고 대연4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순위…

서성부위원

1순위가 대연1동.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대연4동.

서성부위원

대연4동 했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다음 순위가 우암동인데 우암동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산시 예산으로, 지금 3억4,000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성부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리고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서성부위원

그다음 차순으로 지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호2동, 용당, 문현4동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2억4,000이 편성되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대연1동, 4동에 사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마을이 더 밝아졌고 환경이 더 개선이 돼서 대부분 좋아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도와 차도의, 보도를 저희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차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 예를 들어갖고 교차통행이 가능을 했는데 이제 그거 스텐실포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교차통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불만을 가지는 주민들이 있다, 그렇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교차는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보도를 분리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불편을 조금.

서성부위원

뭐 그런 선입견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아니면은 그걸, 바닥도 이렇게 도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스텐실포장이라 하나, 스텐포 포장, 하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스텐실.

서성부위원

거리가 굉장히 환해지고, 그지요? 그니까 우범지역이 굉장히 좀 더 개선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도 폭을 있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침해하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방어운전을 할 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고런 인도 폭을 약간 조금 너무 많이 이렇게 잡지 말고 사이즈를 조금 축소시키갖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무튼…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될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인도를, 폭을 많이 잡아가지고 주민들의 차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부분은 고려해서 보행자하고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고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지금 용호2동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통별로 나눠져있어요, 보니까. 용당도도 그렇고,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과업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대연4동에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 더 축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부서장의 역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아무튼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만족도조사를 할 시간이 없는데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조사는 좋게 나올거 같애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가 보행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본연에 맞게 하여튼 취지에 맞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런 부분도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김원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 신규사업으로, 잠시만요. ‘폭염 및 한파대비 제설 겸용 살수차’ 이 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에 저희 첫눈 부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저희 남구에는 지금 제설 겸용, 이 제설차가 있나요, 지금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제설차 전용차량은 없고요.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고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맞죠, 살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다시 말해서 살수, 살포기를 차량에다가 장착을 시키고 또 아울러 제설기도 앞에다가 장착을 시켜가지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겸용으로 하는 거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제가 알기론 우리 남구에 살수차도 없어가지고 이게 민간위탁 임대형식으로 계속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반영이 잘되지 않았나 싶긴 하고 있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게 만약에 제설차하고 살수차 변형이 되면 실은 우리 남구에 분진,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분진 민원도 좀 많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운행도 자주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마기간 그 7월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8월달, 9월달 거의 두 달간이 폭염주의보, 경보 이런 게 계속 있었습니다. 기상특보가 계속 발효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의 열섬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온열질환자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아울러 이게 이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별도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수를 해가지고 도로의 열을 식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전용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는 또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씻어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살수차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살수차가 보니까 금액이 1억6,7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 금액이, 원래 이 정도 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그 t수는 3.5t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만약에 작아버리면 살수, 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t 차량을, 1t의 양을 갖다가 물을 싣고 살포를 해버리면 거의 뭐 빠른 시간 내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물을 공급받고 왔다갔다 해버리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질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 3.5t 이면도로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3.5t 하면은 2.5t의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적정선이 3.5t은 돼야지 차량, 살수 차량으로서 또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차량 구입하면 운전자는 새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 부분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전자를 새로 하나 더 채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차를 운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임차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시관리과하고 또 우리 재무과 이런 부서에 지금 운전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폭염 기간 또는 한파 기간 이렇게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운영, 운전하시는 분은 새로 고용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기존에 있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운영하는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끝났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강주경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지금 도로변 제초 용역으로 해가지고 1,862만원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게 원래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던 건데 일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무려 한 해 동안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해서 총 18명으로 이제 지나와봤는데 너무나 역부족이어서 전문 인력을 좀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요 설명서를 보면 대상구역별로 지금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떤, 대상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사실 있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좀 민원이 많은 지역, 풀이 많은 그런 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고 파악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이제 올해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 유독스럽게 올해는 길거리에 풀이나 이렇게 잡초가 너무 많은데 너무 지저분해요. 우암, 감만 저기 용당권역이 좀 더 심한 거 같애요. 이게 이제 대연동 쪽은 덜한데, 그니까 이제 도로변에 잡초 같은 거 큰 나무 옆에 있는 잡초가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나 이런 거 불법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도로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그 정도면 안쪽으로는 더 심하거든요. 아파트 옆, 인도 쪽이나 이런 데는 잡초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니까 그거를 이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기에는 진짜 무리가 있는데 저는 이거 용역을 주신 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애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요 면적하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뭐 이렇게 700원이라고 돼있는데, 1㎡당 단가가 700원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예산으로 풀이 이제 겨울에는 없다가 이렇게 비가 좀 집중적으로 오면 풀이 갑자기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내에 단시간에 뭐를 해야 돼요, 방역도 그렇지만 잡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 과장님 충분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 인력도 그대로 신청하고 공공근로 인력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공공근로 인력은 예산 때문에 아마 줄여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 인력들은 또 큰, 이제 민원이 집중하는 지역에 동시에 아마 할 거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걸 해보고 뭐 효과적인 면에서 그거 하다면 추가로 또 해볼 생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좀 요구를 해주시고, 이게 전체 남구의 이미지니까 큰 대로변이나 안쪽 골목에 이런 제초 같은 용역은 조금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거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잡초가 올라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 앞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계를 한번 뽑아보시고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아마 민원은 제가 제일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열악한 지역에 조금 잡초가 좀 깨끗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뭐 지역주민들이 조금 똑같은 세금 내고 다 같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같이 조금 그쪽에서도 신경 써서 용역 하실 때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바로 2쪽에 보시면 지금 황령터널 입구에 ‘옹벽 경관조명 정비 공사’가 있는데 지금 황령터널 안에, 요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경관조명이 전체 고장으로 방치된 상태인데 이게 얼마 정도 방치 돼 있었습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고장 난 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옹벽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조명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저희가 즉각 즉각 수리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접조명으로 이제 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용이해서 즉각 가능할 거 같애서 간접조명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옹벽 공사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간접조명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렇지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중예산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조명이 고장 나고 이러면 입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방치되고 이러면 안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방치 뭐 이렇게 우리가 길에 있는 뭐 하나도 이렇게 고장 나면은 어두워서 빨리 빨리 하는데, 그 황령터널 입구에 옹벽 경관조명이, 제가 지금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게 고장이 나갖고 방치가 되고 이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 위험하다기보다 그 입구에 옹벽을 좀 예쁘게 한다 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리고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조명이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교통에, 차량에 이 조명으로 해서 차량을 비추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경관을.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경관 뭐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1개가 210만원이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투광등 1개가, 간접조명이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간접조명을 해서 이중예산이 좀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타 과에서 어떤, 이런 공사를 할 때 이제 기전팀과 협의를 할 때는 저희 유지보수가 쉬운 이런 조명으로 해달라고 적극 어필(appeal)하고는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면 처음은 이렇게 사업 설계할 때 좀 실수가 있지만 이렇게 다시 안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셔갖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24개 투광등, 안에 그러면 경관조명이 전부 투광등이 24개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 다 교체해가 다 바꾸는 거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략 24개로 잡고 있는 거고 지금 고장 난 등이 24개라는 거는 아니고 이게 옹벽에 경관, 붙여져 있는 거여서 저희도 확실하게 그 안에 지금도 수리, 그 옹벽 안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등이 24개 아니고 대략적인 그 길이에 24개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 예산 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 설계에 보면 경관조명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24개가 아니고 30개면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니, 이게 경관 등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현장에 안 가봐도 조성했을 때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강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갖고 ‘한 24개가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길이가, 이게 2011년도에 이제 옹벽, 시청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이 내부에 그 조명등이 있어서 내부확인은 불가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간접조명으로 하면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이에…

미향

허미향위원

‘24개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아, 그렇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길이는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그러면 4월달에 준공을 할려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발주하고 하면 4월달인데, 조금 이런 거는 좀 준공 날짜를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갖고 서둘러서 빨리 하십시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예, 과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성함을 말씀하세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서성부위원

13페이지 확인 됐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구민안전보험’ 이게 개별사업이 ‘구민안전보험’, 과장님 이게 307-06이 통계목이 뭐입니까? 보험이더라, 보험금. 보험금이고 이 근거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사업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죠,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진행이 되었고 이게 보니까 재원이 100% 우리 구비고,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예산반영 사유가 이렇게 보니까 보험 이래 보장 범위를 지금 확대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예산반영 사유에 이렇게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보면은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중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생활 안정 도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예산이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이렇게 지금 1억5,9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보니까 예산이 지금 7,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과장님, 그지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 길가다가 인도에 보니까 보도블록 이런 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이 굉장히 또 홍보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각 동에 우리 자생단체회의 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넘어지면은 이거 보험 처리가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게 거진 요즘에는 보면은 답변이 부서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영조물 이용시 아니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특히 그냥 운동하다가 체육시설은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체육시설 보험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보험이 이렇게 그거는 보험 접수가 돼가지고 그거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고는 그거는 보험금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니까 보통 우리가 아까처럼 인도를 다니다가 맨홀뚜껑 이런 데 피해를 입은 거는 보통 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장을 확대를 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사업내용에는. 그래서 고런 부분도 이렇게 가능한지,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이게 예산은 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올해 보장범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연재난이라든지 화재, 강도 이런 상해로 인해가지고 사망을 했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과 후유장애는 개별항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에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로 인해가지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개별적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해당이 된다 하면은 상해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망이라든지 또는 후유장애 이랬을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는 고 범위를 넓힌 게 첫 번째고예. 두 번째로 넓힌 게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성부위원

아, 군 복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최근에 개 물림 사고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장범위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거든예. 그래서 요 부분을 추가를 시켰고 또한 또 최근에 보면은 군 복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는 군 장병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특약으로 해가지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추가 시켰습니다. 요 세 가지를 추가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벌써 두 배로 뛰어 버렸거든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어떤 사고로 인한 상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금액이 거의 10억 이렇게 단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장범위를 추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 관계상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보장범위가 그 부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번에 예산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그런 예측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 물림 그다음에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니 지금 예산 금액이 이래 되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인 우리 남구청에서 또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인상이 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챙겨가지고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설명서 648쪽입니다. ‘동천 문현 동천삼거리 일원 옹벽 정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 옹벽 정비가 도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엔가 2년에 걸쳐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또 이거 다시 4억을 예산편성해가 주민참여예산 이래 해놨는데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여기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위치는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인데, 지금 옹벽이 2단 옹벽으로 돼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여기서 저기 끄트머리에서 이어간다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옹벽에 보면 그 옹벽 위에 도로가 있고예. 그 위에 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그 옹벽면이 지금 옹벽이 뭐 위험수위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수위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사실 밑에 이렇게 도로 바로 가까이 환하게 조명도 들어오고 밤에, 3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위에 또, 위에 그거는 뭐 크게 밤에 보이지도 안 하고 낮에도 보이지도 안 하고 일반 보행인들이 하루 종일 체크를 하면 한 100명도 안 지나가는 그런 보행 자리인데, 이 4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물어볼라고 전화를, 전화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의아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니고예.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갖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요 사업이 그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시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좀 이거에, 물론 뭐 깨끗하게 좋게끔 하면은 좋은 현상인데, 이거는 너무 아무리 예산이 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밑에, 바로 밑에 도로에 환하게 조명까지 넣어가지고 두 달 전에 한 3개월 전에 23년 이래가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얼마를 들여가,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고거는 도시재생…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래했는데 바로 위에 부분에, 그러면 옹벽도 크게 무너질 이상도 없고 전혀 안전도검사에 이상이 없는데 또 3억을 들여가 또 이 밑에 거하고 비슷하게 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어차피 미관개선 사업,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네예, 그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냉정하게 생각할 때 돈이 1,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4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큰 번화가, 문현로터리 부근이라든가 대연로터리 부근이라든가 이런 좀 번화가 같으면 다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기는 사실 가보면 뭐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를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통행료가 별로 없어요, 낮에도.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장소에 이 예산 4억을 투입해가지고 밑에 깨끗하게 해놨는데 위에 또 이렇게 조명을 넣고 한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느낀 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 동천삼거리는 저희 구에 어째 보면 관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관문이지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하부 옹벽을 정비한 사항이었고예. 그래서 주민 중에서 ‘이쪽을 좀 더 개선해갖고 좀 더 보기 좋게 하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항이었고예. 그래서 여러 사업 중에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심의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주민참여예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주민들로 구성돼가 있는 거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거는 뭐 예산 통과된 부분은 통과된 부분인데, 이게 좀 통행도 별로 안 다니는데 옹벽에다가 또 이거를, 오히려 이 밑에 1개만 있으면 멀리서 보면 또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고 돋보이는데, 위에까지 보행로까지 위에다가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중으로 이래 되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걱정하시는 게 없도록 저희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할 때도 관련 부서라든지 또 해당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어차피 통과는 된 부분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좀 밑에하고, 밑에하고 좀 위에는 다른 미관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이거 뭐 밑에, 이거 위에 잘못하면 밑에가 죽어버리거든요, 사실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밑에 실제로 잘 보이는 데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다시 한번 말하지마는 나는 이거 어느 분이 참여예산을 올렸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역구지마는 전혀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부분에 돈 4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한다는 거는 나는 좀 지금도 아무리 뭐 우리가 주민 위주지마는 이거는 좀 잘못된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예.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외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요 사업설명서 648쪽. 문현지하도,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하고 한 기억이 과장님 나실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물이 새고 뭐 이래 한 거,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예. 과장님 아직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이래서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8쪽.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아직 그대로 있지예, 지금 현재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대로 있고, 그래, 요게 1억인데, 뭐 예산편성 1억 한 거는 제가 뭐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전에 지하도 공사를 할 때 불과 한 작년, 그때 개통이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지하도?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하보도는 3, 4…

백석민부위원장

6월달인가 4월달인가 했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4월달 정도 한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때 할 때, 지하도 공사할 때 요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보수 작업하는 데? 8억인가 그래 들었죠? 엘리베이터하고 16억인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10…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들었죠? 그래 들었는데 그때에 이런 거, 내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물이 샌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19억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공사 발주를 줄 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중간에 와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마는 앞에 이거는 지하보도에 미관 개선 사업이었고예. 지하보도 위주로 지금 환경개선을 한 사업이고 그 내려가는 통로는 솔직히 저희 공사에서는 한 거는 없습니다. 그때 도색만 했었고 다른 거는 손을 댄 부분이 없습니다. 그 조명이라든지 일체 손을 댄 부분 없고 도색만 천장에 부분만 도색을 한번 했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을 사실은 19억 이래 들어가면 할 때, 공사를 할 때 이거 누수가 그때도 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사를 하실 때 포함해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싹 다 해놓고 이제 얼마 안 돼가 또 물이 새니까 또다시 1억을 편성해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행정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누수는…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누수는, 제가 남구로 입사를 해서 제가 9급 때부터 누수현상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었고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면서 그 누수 되는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됐고, 그래, 제가 7, 8년 전에 팀장을 할 때도, 그때도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상부에 우리 수영로에 화단을 다 뜯어내고 포장을 그때도 하고 중앙에는 펜스(fence)를 쳤습니다. 그래, 상부에 이제 물이 되도록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는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도 이렇게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 누수를 잡을 방법은 솔직히 없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없어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누수를 잡을 방법은 없는데 구조물에는 크게 이상은 없고예. 저희가, 우리가 지하철도 보시면 계속 누수가 발생되는데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마는 그거는 별달리 방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오는 물을 따로 모아서 배제를 시키는 거거든예. 그니까 요것도…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뭐 그 방수 공법도 뭐 여러 공법이 있던데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닌데 뭐 이렇게 물 새는 데로 꼽아가지고 역으로 올려가지고 진입로 자체를 차단시키는 여러 가지 공법부터 해가 여러 공법이 있더라고예. 그런 걸 좀 여러, 이래 견적을 받으실 때 계속 관내 하는 사람만 견적을 받지 말고 좀 기술 분야가 좀 유능한 업체를 좀 이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군데를 받아보고 이거를 하면은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노’ 이런 거도 좀 서약서를 받고 각서를 받고 이래가 공사를 줘야 되는데, 뭐 1년 투자해가 또 하다가 또 1년 뒤에 물 새버리면 또 1억 들어가가 해야 되고 이런 관급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본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실행이 안 되더라고, 왜 그렇노 모르겠어요. 나는 가정집 건물 갖고 있어도 집 지을 때 5년간 하자 보증 이런 거 다 받고 이래 하고 이랬는데, 옛날에, 집 건물 짓고 이럴 때. 그러면 요런 1억 공사지마는 이런 부분도 방수에 전문가, 달인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정확하게 ‘요걸 그럼 당신이, 공사, 1억 공사를 맡기는데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노’ 이런 부분 계약서는 불가능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자보수는 모든 공사에 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하보도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이거는 누수를 발생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막을 수는 없고 배제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요번에 하는 거는 물을 못 나오도록 막게 하는 건 아니고 물을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배제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물이 나오는 거는 솔직히 물리적으로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천정 배관 식으로 해가 옆으로, 사이드(side)로 뺀다, 이 말이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천정에 이렇게 돔 식으로 이렇게 다 막아서 그거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옆으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렇게 이게 배수로로 흐르도록 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흘러가게끔 하신다, 이 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지금 펌프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물을 보내서 펌핑을 하는 그런…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과장님 또 제가 사진 찍어 올린 데 말고, 말고도 저쪽 사이드(side)도 양쪽으로 또 있다,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이번에 할 때, 요쪽에 또 해놓고 또 저쪽에서 해버리면 또 저쪽에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 전 문현지하보도 전체 출입구를 양쪽 4개니까 그 출입구를 다 미리 사전에 좀 이래 봐가지고 할 때 같이 보수를 해가지고 이래 하게끔 해야지, 요쪽 하고 나면 또 저쪽에 새면 또 저쪽에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 차단이 안 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누수가 되는 거는 막을 수는 좀 없는 부분이고예. 그래서 이제 물을 모아서 배제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그대로 방식으로 하되, 다음에 물 새는 데가 저쪽에 있으면 또 그 방식으로 또 해가 못 막으니까 빼낸다, 이 말이네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새는 데는 계단 부분은 다 막아볼려고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한번 막아볼라고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참 본위원이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항상 이 하자가 발생하면은 공사가 진행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 또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본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참 아쉽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예. 그래서 그러면 문현 저쪽에 성동초등학교 엘리베이터 거기도 15일날 개통식, 준공식이지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15일날인데 한참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시간이 엄청나게 경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래 늦게 준공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뭐 예산은 많이 투입됐고 또 막상 주민들이 사용해보니 좀 호응도 좋고 이래서 준공식을 한번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중간에 이제 안 할라 했는데 늦게 또 준공식을 잡았네예?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좀 벌써부터 다닌 지는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석 달이 지나가 준공식을 한다 하니까 좀 모양새가 이상해서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예. 그리고 이제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가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석 달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뿌옇게 엘리베이터 창문 한 번 안 닦고 뿌옇게 해가 한 몇 년 된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민편의라 해서 깔끔하게 준공을 했지마는 실제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뿌옇고 전체가 한 몇 년, 벌써 된 그런 엘리베이터처럼 돼가 이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거든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뭐 별도 유지보수비를 한번 확보를 해서 하여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남구 관내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몇 개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도 지금 한 세 군데 설치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세 군데 설치하셨지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를 좀 하셔야지, 유지보수가 돼야만이 좀 이래 깨끗하지, 너무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시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게 우리, 저희 안총과에서도 또 청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항상 이런 부분에 일도 많이 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자꾸,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참 그 부분은 성동초등학교 민원 들어온 거는 다 해결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민원은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민원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이래 물 새고 하는 거 전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석민부위원장

뭐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뭐 현금 보상은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처리를 정확하게 완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현금 보상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현금 보상을 받으실려면 소송을 하셔야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공사로 인해서 일부 부분이 손상이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수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 우리가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다른, 우리하고 공사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다 수리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LH에서 노후주택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쪽하고 좀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좀 전체를 보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별도 민원이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근데 과장님 그 부분은 LH에서 개량 보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민원 땜빵한 부분이고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돼요. 어쨌든 간에 잘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짓기 위해서 양쪽으로 에이치빔을 박고 진동으로 해가 금이 가고 이런 사실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피해를 준 거는, 주민들한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공사를 하면서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소음, 분진, 에이치빔을 그 경사도에 박으면은 그게 탕탕 울리는데 진동이 가면 집에, 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잔금이 가고 하는 그거는 사실이거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떠나기 전에 그걸 마무리를 하게끔 해달라는 그 이야기지, 현금 보상을 해줄라 하는 게 아니고예. 꼭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 이때까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내 집에 금 갔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라 하겠습니까? 금이 가고 마당이 금이 쭉쭉 가고 있는데, 그럼 바보도 아니고 이래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보수를 해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개량한, LH에서 하는 그런 보수가 아닌 공사현장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건 책임지고 느그가 민원 처리를 해라’ 그 말을 왜 못 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말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시켰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 남구청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남구청에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해달라는 그게 바람이거든요, 민원을 넣으면은. 그게 바람이라요, 다른 게 없고. 그러면 남구청 주민이 남구청에 공사로 인해 하는데 남구청에 민원을 넣어야지 뭐 법원에 갖다 넣을 겁니까? 그리고 또 퍼뜩하면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민사를 해라’, ‘민사를 해라’라는 그 말이 최고 기분 나빠요, 주민들은. 거짓말 안 하고 ‘민사를 해라’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80살, 90살 된, 70살 된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민사로 해가 그 뭐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전을 요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공사를 하면, 하면은 이런 분쟁이 계속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피곤해요, 사실은. 그런 전화오고, 왔는데 뭐 안 해준다, 뭐 어떻다 이런 억수로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공사, 과장님께서도 공사하시는 분들 계약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정확한 각서를 받고 일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도급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있으면 그러면 큰 소리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공사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바로 바로 이거는 민원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6일 11시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