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고산북부 시내버스 노선 건 매입,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황 사업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943억4,916만5천원보다 1.26%인 113억5,1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요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424억3,365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407억1,578만3천원보다 1.3%인 17억1,78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3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억5,21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874억3,642만9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1,397억3,328만원, 경제산업국 예산은 1,713억3,621만7천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582억7,709만7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859억5,963만원,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 3,933억9,590만8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421억967만3천원, 경제산업국에서 1,198억9,213만2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404억3,574만2천원, 직속기관에서 909억5,836만1천원이며, 2.51%인 59억5,94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14건에 46억8,46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은 14건에 125억3,66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15건에 11억9,763만4천원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5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 변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개 부서에 총 6개 사업이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에 311억1,74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명시이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 99건 중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관련 명시이월이 40건에 55억3,398만8천원으로 17.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기간 및 공사 추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예산은 연례적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38억3,669만1천원으로 2억1,863만4천원인 0.5% 감액되었고,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363만4천원이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은 총 11개이며,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408억2,339만4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그 외 수입이 4천만원 증액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각종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186억6,968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7,765억8,121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751억5,888만3천원보다 0.18%인 14억2,2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454억2,826만7천원으로 전년도 435억3,797만7천원보다 4.34%인 18억9,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186억9,686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0.4%인 33억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식품과 자원순환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예산 증가 폭이 커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1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04억6,35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3억5,638만원보다 10.29%인 131억7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에서 131억7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417억1,731만2천원으로 미래전략 담당 소관 370억4,488만3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961억7,528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272억2,504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381억1,194만2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9억8,172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91억7,844만5천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34%인 34억9,36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가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성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신규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70건에 418억70만8천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02건에 2,002억2,040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정부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한 국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117조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적 성격 경비 이외의 부당 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19개 사업에 211억9,434만9천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 등 15건에 11억5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연구용역비는 평상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437억5,920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10억8,751만7천원보다 2.76%인 26억7,1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특별회계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640억2,925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2억6,966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63억411만6천원 대비 18%인 30억3,444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800만7만원을 도비보조금 1억2,637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7억3,32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421억967만3천원 대비 5%인 23억7,63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만경강 정책 추진 사업은 민선8기 비전체계 정비에 따라 협의체 운영 수요가 감소하여 민·관·학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 추진 사업은 투자유치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발생 예정인 미지급금의 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침 변경으로 반환 요청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역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소 신산업 업무 추진 사업은 연료전지 운용 조정으로 절감된 가스요금 6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보조는 투자보조금 전산 및 산업부 보조금 심사결과를 반영해 32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반환금 기타는 201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반납을 위해 9억5,80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15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올해 8개 신증설기업의 투자보조금 및 17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보조금 지원을 위해 103억7,42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업부 보조금 대상 기업의 지원액 변동에 따라 32억7,900만원을 감액한 70억9,842만1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6,455만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안 133억930만8천원 대비 50%인 66억5,524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6억4,730만2천원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79억8,777만원이 증가, 도비에서 39억7,988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0억4,488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325억322만9천원 대비 13%인 45억4,165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만경강 정책 추진은 만경강 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968만4천원과 만경강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3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를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추진은 신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8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사업 육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연계하여 대학과 기업의 공동기술 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하는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근로자 복지 편익을 증진하고, 근무환경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의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은 노사화합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정책연수 및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은 완주지역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는 근로자들의 화합과 단결력을 강화하고자 노사발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은 기업지원 관련 시책안내 홍보물 제작 및 기업 애로 해소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은 주주 협약에 따른 매입 의무 면적 20% 중 잔여용지 5.7%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31억25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관내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4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단지 주변의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를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수소차 보급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상용차 보급확산 정책에 따라 수소상용차 및 승용차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5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 운영은 수소충전 및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신산업 업무 추진은 수소전문가 자문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2,1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신선도 연구센터사업은 2차전지 및 수소연료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막혀 제품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증 특례 부여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실차기반 실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자동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시험평가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후 연료전지기반 구축사업은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재사용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향후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원활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3,1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25억2,05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협약한 동행 지원 협약대출도 금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부터 이자 보증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4쪽, 전기 및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600만원과 연도 말 예치금 2억588만1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7억원을 합하여 9억1,188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5쪽, 지출 부분에서는 이자 발생분 보증금 1억6천만원, 신규 이자 발생분 3천만원, 동행지원 이자 발생분 3억원으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54쪽, 2024년 수입은 이자수입 2천만원과 2023년도 말 현재 33억6,380만5천원의 예치금, 전입금 225억2,057만8천원을 합하여 259억438만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5쪽, 2024년 기금운용 기금사용계획은 2천만원을 2024년 연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완주군 투자보조금 4개 기업체에 대해 7억600만원,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12개 기업에 52억5,738만3천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 기업에 175억4,900만원,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1개 기업의 23억7,200만원으로 총 259억430만 8천원으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325억3,022만9천원입니다.

325억 정도 되죠?

예.

그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추계를 잘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삭감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하고 투자진흥기금 운영하고 32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투자진흥기금은 기금 전출금이고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 운영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32억7,90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우리 팀장님 그 부분을 좀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데요, 일부 기업체에서 당초에 투자하고자 했던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 창출에 따른 인원을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 집행을 못 하니까 산단공제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만큼을 감액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감액된 부분이, 이 부분이 원래 예산 대비 32억7천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추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하고 투자기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본예산 325억 정도 물어봤었는데요, 1차 아까 설명드렸지만 2회 추경이 얼마 정도 됐었죠?

2회 추경이…….

421억 정도 되네요.

예, 421억입니다.

3회 추경, 이번 추경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397억 정도 됩니다.

397억 정도 되죠? 그러면 감이 한 23억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유치단이나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계를 좀 꼼꼼히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했었고, 이번 예산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예산 추계를 정말 잘해야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예산 때 또 물어보는 걸로 하고, 미래전략실은 앞으로도 완주군의 큰 틀로 또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소산업이 우리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 취임 이래 획기적으로 할 만큼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이 나아갈 방향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을 저희 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전략실이, 기획실에서 일정 부분 했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다음에 완주군의 모든 핵심적인 사업들, 미래전략실에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만경강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하천 말씀하십니까?

예, 통합하천 관련해서.

지금 통합하천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당초에 공모사업 선도사업 선정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관에 있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과 또 예산 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을 군수님이 11월 달에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또 지방환경청에서도 환경부나 치수 사업과 이수사업, 친수공간에 대한 역할 분담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못 돼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염려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전략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실 때 절차를 따져서 결과까지 도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유왕기 팀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데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좀 첨언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총사업비 400억 정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이 있었죠, 팀장님?

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죠?

예.

그것은 9월 달까지 용역을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면 또한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잘 되리라 믿지만 일이라는 것이 최선도 있고 차선도 있는 것이니까 차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짧게 언급하셨지만 이 통합하천사업이라는 것도 치수, 이수 환경생태사업과 그다음에 치수사업에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통합하천사업의 구조에서도 치수, 이수 생태환경 보존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게 돼 있고 지자체는 친수사업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5대5로 정확히 나눠져 있고요.

지금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정책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짠 기본구상안을 상위계획인 환경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똑같이 치수, 이수 생태환경은 국가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말씀이 오가고 있고요. 이게 예전과는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예전에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쉽게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홍수 안전을 우려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기조를 바꿔서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한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친수시설들을 수리계산 등을 통해서 적정하게 받고 지자체가 하천 점용 허가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환경부와 환경청의 입장입니다.

하여간 믿고 싶고요, 그렇게 되기를 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 진행 과정을, 어차피 한번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격려할 건 격려해 주고 미비한 것은 또 지적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같이 보고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2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따 우리 김규성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업무 추진실적 할 때 상생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은 다 군비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다만 애초에 상생협력사업의 재원 배분에 관하여는 직접 공사비에만 해당한다고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하고, 이번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공사비에 대하여 시비와 도비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가 자원과 그다음에 산업이 전주나 인근 도시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완주가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주도를 해야 되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같이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왕기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추경 5천만으로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끝났다는 거죠?

예.

수변부터 하고 그다음에 만경강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는 끝났고 타당성조사에서는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끝나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하니까 지금 실시설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군계획 변경하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추경으로는 용역은 끝났고. 그러면은 지금 군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 지금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는 군계획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나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 거기에 사업을 두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조성사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설계비용만 넣고 내년 사업에, 내년 본예산에 시공 공사비는 이렇게 반영할 때 15억 중에서 그때 전주시하고 같이 상생협약을 한 내용대로 가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시기가 행정절차나 좀 완료가빨리 된다면 추경에라도 시설비 반영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그 부분이 지금 최소 면적이 한 16,500㎡ 그 정도인데 19,500이 좀 여유는 있는데, 그 부분이 곶감축제 행사장 그런 부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 면적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여유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데 19,500㎡가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 지금 계획을 잡고 나중에 이 계획대로 나간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곶감축제하고 복합시설지구로 해가지고 한 7,500㎡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하고도 저번에도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7,50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경강 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환경청 기본계획수립이 내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은 그러면 치수, 이수 생태환경 그 부분에 해서 지금 만경강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계획구상을 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만경강 프로젝트에 관련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수립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환경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율은 계속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만경강 프로젝트 거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만경강 재해위험사업이나 지금 구만지구나 몇 개 하고 있죠?

예.

신지지구도 지금 풍수 그쪽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고. 모든 관련해서 만경강 관련해서도 그런 지금 공사들 계획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경강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공사를 않고 그쪽에 싹 예산이 없어지고, 전체 없어지고 그런 건 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경강은 만경강대로 하고 군수님 구상대로 하고 지금 국가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선포지구되고 공사계획 잡고 있고 계속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만경강 군수님 그 사업하고 친수사업하고 그런 국가사업들하고 같이 해서 좀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분류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만경강에 대해서 군수님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삼례, 봉동, 용진, 고산에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되어가지고서나 반영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에 지방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했을 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군비로 투여할 부분들 친수공간에 대해서도 친수공간에서 나와 있는 사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해주고 또 부지를 확장해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이나 또 친수공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협의 잘해서 군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만경강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집행부에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아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잖아요. 그 부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일몰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느 정도, 물론 기간은 소요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만경강 부분은 이상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님 또 질의한다니까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협의 중) 그러면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긴장하고 살라고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투자진흥기금을 보면 2023년도에는 75억이 잡혀서 42억이 지금 지출이 됐잖아요. 신청한 업체가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금이 120억이 잡혔어요. 80∼90억이 좀 더 잡혔는데 이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테크노밸리 2단계가 분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제조업체가, 기 업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 저희가 예측할 때 한 16개에서 20개 업체 정도가 투자금액이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투자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하셨다는 거죠, 90억 이상 들여서?

예.

이 부분도 제대로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우리 자료 보면 지금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이동차량 실증사업 지원이 있어요. 현재 그때 2020년도에 일진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대…….

대진정공이었나요?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원 안 해줬습니다.

아, 지원 안 해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원을 안 했더라고 해도 일단 50억이 나가긴 나갔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갔는데 현재 거기가 지금 매매돼서 다른 곳으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지원을 안 했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이 지금 10억이 잡혔어요, 충전소 운영이. 10억이 잡혔는데 지금 가스공사에서 내년에 이관되나요?

예.

이관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이 10억 안에 지금 오버홀을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왔는데 그 비용이 억대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잔고장이 계속 나가지 우리 군민들이, 이용객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어요. 어제 저도 거기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애초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이 10억이 나가야 하는 건지, 자동차에서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하고 공급기지 충전소에서는 지금 생산 공급기 운영비 중에서 1년에 한 4억 정도 하고요, 충전소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당초에 LNG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폭등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전해가지고 생산자한테 공급하는 판매 금액은 저희들하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 금액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2.4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운영률을 한 40% 정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장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지금 하다 보면 이 10억 가지고도 모자랄 건데 가스공사로 이관할 때 10억에 딱 한정돼서 이관해서 운영시킬 건지 증액을 시킬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래도 가스기술공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습니다. 올해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했는데 전문적이다 보니까 가스기술공사로 저희가 운영을 바꾸려고 지금 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적재적소에 대처를 잘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스기술공사하고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가스기술공사에다가 운영비를 해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려고…….

이 10억 선에서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요?

예.

협의는 다 됐나요, 그 부분은?

협의는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고 협약서는 썼는데 돌발 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일했을 때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자동차에서는 지원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처음 얘기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전혀 지원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가요?

현대자동차요?

예.

현대자동차는 지금 부지 제공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도,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 부지 제공하고 건물을 다 지어주고 운영 부분에 일정 부분을 거기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부지 제공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처음 우리 보고 사항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지금은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오버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충주인가 청주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완주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아니, 완주군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두세 달에 한 번씩 그게 2, 3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내년에 이관을 한다고 하니까 고쳐주지도 않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가스를 넣으러 왔다가 기계가 고장 나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서도 “난감하다.” 어저께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10억 가지고는 나중에 모자라서 또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가스공사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시고, 오버홀 문제는 지금 TP에서 하고 있지만 12월 한 달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데 그다음 분이 오셔서 기계가 서서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예산 지급이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급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또 12월 달 가스공사가 이전할 때까지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도 욕을 얻어 먹으니까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에 60% 분양률에 대해서 5.7% 잔여분을 매입하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8대 때도 우리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때 7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완주군에서?

예, 다 끝나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확약을 20% 했는데요, 전체 매입 금액이 111억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8억 선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있는 금액이 31억입니다, 이번에 올린 거.

이것만 하면…….

이것 하면 20%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는 다 이행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기업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계약은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약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트렌치 B가 1,284억이에요.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채무 트렌치B를 갚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렌치A까지 상환한 금액이 66억원이 남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분양받은 업체에서 잔금을 12월 달에 내면은 트렌치A까지는 상환을 전부 마치고, 저희들이 지금 계약해가지고 잔금 남아있는 게 12월, 4월, 6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받으면 저희가 공사비 미출금액 한 390억 정도 공사비를 못 준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완료를 하면 나머지 분양 대금 가지고 트렌치B 1,284억에 대해서 갚아갈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트렌치B 만기 이틀 전에 40%에 대한 의무확약은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예산부서나 행안부에서 중투자 받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병행해가지고 완주군이 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분양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이 없나요,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이 토지 매입을 한 부분에서,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운영 부분이라는 것은…….

토지 매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 확약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용지 확약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왔기 때문에 그냥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거에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트렌치B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 하는 업체에게 임대산단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산단에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총사업비가 지금 8억인데 인근 지역 삼례, 봉동 자연마을의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이걸 지금 지원사업으로 올려놓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진행될 때 자료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차 실차기반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에서 지금 부기등기는 몇 차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부기등기를 내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도 다 부기등기를 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기가 되면 부기등기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에 지금 9,400이 들어왔어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아서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또 컨설팅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현장에 50인 이하 30인 이하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제안을 드리자면 일자리 잡센터나 새일센터처럼 센터 구축을 해서 여기에 오면 일자리와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그 체제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니까 조금만 더 투입하면 한 곳에서 다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추진하는 부분이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부분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 과의 실무 책임자시니까 예산 반영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먼저 보충질문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에 기존에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6억을 하다가 내년부터 공급기지 운영비까지 같이 추가로 4억을 해서 10억 예산이 산출액에 나와 있네요. 10억이 지금 적자 부분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적자가 10억 나니까?

예.

2023년도에 보면 도비 1억7,500을 지금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지금 수소충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자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이것을 산자부나 도에다가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도에서도 그걸 반영을 했는데요, 또 저희 완주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세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형평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반영을 못한 이유가 형평성하고 도비가 좀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충전소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사용자가 완주군민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익산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마치 완주군민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다른 도의원님들이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자기 지역을 않고 완주군만 지원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걸려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지금 그 부분이죠?

예, 도 생활환경과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한번 지원을 해주다가 끊기면 다음에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계셨다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1억 7,500은 조금 비용이나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좀 삭감을 해서라도 반영을 했어야 다음에 이렇게 좀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참인데 이것이 완전히 삭감돼서 끊겨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완전군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본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도비나 그런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도비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은 13.2% 정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와 수소생태계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 여기서 지원 못 하는 걸 다른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한 13% 정도는 도비를 증액받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고 지금 어떤 협약을 했다는 것이 어느 거예요? 동조를 하고 협조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지원사업을 책정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2019년도에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시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배점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거기에 있을 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주민 수용성 부분이 가점이 15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 분야를 공동주택단지 내에에 하느냐, 외에 하느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견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완주군에서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피해를 입고 악취나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지금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까, 이게?

악취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주민 수용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주민이 참여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가점이 있을 때 동의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정될 때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겁니까?

예.

이행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주변지역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 피해 예상 산업단지 주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경로당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주민분들 원룸도 있을 것이고 그 주민분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만 일정 지역으로 공동주택 경로당만 해주면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에서 다른 원룸이나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좀 같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4억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4억씩 연차적으로 내년도 하고 내후년 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이번에는 공동주택이 우리 수소시범도시 할 때 동의해 주고 참여해 준 그 공동주택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요?

예.

그럼 공동주택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나중에 다른 건물들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다 할 수 있다?

아니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할 겁니다.

한시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피해 있다고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이 사업 시행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광 2억원 가지고 한 공동주택 아파트 한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2억원 정도면 공동주택 단지 한 2, 3개 동 정도…….

2, 3개나 할 수 있습니까?

예, 동 정도요.

지금 아파트는 동별로 다 태양광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광을 아파트 옥상에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예.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긴 있는데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계획이 잡혔으면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피해 보는 분들이 욕을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형평성에서.

지금 저희가 주변지역 하면서, 사업 개요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용어는 저희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절하지가 않은 같고요. 아까 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소시범도시 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 평가할 때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협조 안 한 분도 있나요? 협조를 했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동의서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잘 못했다는 그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은 확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신중히 해서 좀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추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입니다. 지금 600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2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1년이에요, 1년?

예.

올해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 연차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600개를 업체들로 해서, 중소기업 업체들로 해서 600실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20만원씩?

수요가 있으면 더 하고요,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1년 했으면 내년에도 그분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했으면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본 위원이 받아서, 업체를 받아서 내년에 신청하면 또 그분이 계속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연차적으로.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연차적으로?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중소 제조업체가 이렇게 아파트나 빌라 이 부분 임차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업체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실이? 완주군에.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 했을 때 한 600개 정도 된다고 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지금 600개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600개 정도 돼서 이 부분은 그러면 100%를 다 지원하는 거네요, 지금 공동주택 하고 있는 부분은?

기숙사를 요청하거나 갖고 있는 데는 더 많은데…….

임대잖아요, 기숙사가 임대.

임대를 더 수요, 대상은 많은데…….

자기 기숙사를 빼고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수요조사에 응하는 업체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600개, 응하는 데가요?

예.

그럼 600개 플러스 추가로 하면 더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제도니까 그 대신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주변지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단발성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수용성 관련해서 동의해준 주민들과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구분되는가 보죠?

예.

그러면 동의하신 주민들만 완주군민이고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완주군민이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요, 처음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징구가 많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를 징구한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부분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신 분들만 해준다는 것은 다소…….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가 더 있으니까요,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동의하시는 분들과 동의하시지 않은 분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셨길래. 이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좀 물어볼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처음에 선정할 때 그때 박성일 군수님 당시에 수소발전소를 하기로 모집을 했었는데 산단에 있는 아파트 4개, 5개, 코아루 1차, 뭐 센트럴카운티 다 했는데 다 반대를 해가지고 한 군데 아파트가 “우리는 찬성하겠다.” 수소발전소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반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선정된 기본이 그쪽 아파트 때문에 나머지 4개 아파트는 다 반대를 하는데 한 군데 아파트만 찬성해서 “우리는 군 정책에 따르겠다. 국가정책에 따르겠다.” 해가지고 수소발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지원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차까지 지금 늦어지고 약속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미 동대표 회의부터 해서 이장회의까지 다 끝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수수충전소 찬성을 하면서까지 군 정책에 따르는데 안 되다 보니까는 주민 반발이 지금 나와서 이게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따 위원님들이 지금 정확히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주변지역 부분은 수소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어쨌든 미래전략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회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와서 완주에 기여하고 일정 부분 기업의 이익도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완주에 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고 지원이 생성돼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역기능 관련해서 산단에서 기업들이 주변지역에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산단진흥위나 산단을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산단이나 기업들에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활성화되고 기여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지원하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일정 부분 또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업체들이. 그러면 그분들도 피해 지역 관련된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실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건가, 아니면 일정 부분 용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팀장님들이나 좀 얘기를 할 때 업무하면서, 물론 기업의 윤리가 이윤 추구가 제일 먼저지만 요즘 ESG경영이라고 해서 사회 환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팀원이나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지금 산업단지가 320만평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을 해왔고 거의 30년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 부분 순기능 역할에서 악취 부분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대기업들이나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반드시 지역에 환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고 역할을 하든 않든 요구하지 않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주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례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삼례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을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상관, 소양, 구이도 소규모지만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고 적고 적음만 있을 뿐이지 피해는 그것도 적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더라도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일정 부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뒤에 계신 직원들도 같이 인식하고 인지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여기서 하느냐? 과장님뿐이 아니라 뒤에 있는 실무관이나 팀장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기업을 대할 때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기업에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들한테 요구해야만 그 기업들도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나 그 팀원들한테 꼭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안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은 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산림자원팀 이동철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5억4,6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8억9,200만원 대비 6억700만원이 증가한 1,204억9,9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완주군 청년지원금사업 3억원, 마을자치연금 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1억8,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5,700만원이 감소한 19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정산수수료 2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3,200만원이 감소한 15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4억1천만원, 농업안전보험 지원사업 1억8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2,400만원이 증가한 28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4억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700만원이 감소한 28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8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원이 감소한 5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3억8천만원,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4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5천만원이 증가한 21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6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억1,6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9,400만원이 감소한 97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5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7,100만원이 감소한 106억2,600만원, 기금은 29억3,300만원이 감소한 23억6,600만원, 균특보조금은 22억7,800만원이 감소한 84억6,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6천만원이 증가한 141억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고용 및 노동안정 분야 32억7,200만원, 인구청년정책 분야 21억8,600만원, 귀농귀촌 공동체 육성 분야 24억9,600만원, 농어촌 지역개발에 77억4,100만원 등 전년 대비 38억2,300만원이 감소한 15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14억9,400만원, 사회적 경제 분야 13억1,7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25억3,2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41억4,700만원,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74억2,800만원 등 전년 대비 45억1,200만원이 증가한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90억2,900만원,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현 13억500만원, 농특산물 유통 23억3,900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25억8,900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28억4,900만원, 친환경 축산사업 18억4,800만원 등 전년 대비 12억3,900만원이 증가한 21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76억1천만원, 폐기물 유지관리 18억8천만원,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 30억5,400만원, 미세먼지 저감지원 45억2,400만원 등 전년 대비 68억9,800만원이 감소한 20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리 2억2,1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3억3천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3억7천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지도 4억2,500만원 등 전년 대비 14억8,500만원이 감소한 4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7억3,600만원, 산림보호민 육성 64억900만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 21억8,20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15억3,100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3억6,200만원 등 전년 대비 22억6,100만원이 감소한 16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6개로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1억원, 고향사랑기금 5억400만원,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1억7,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59억6,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시설 지원기금 50억7,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7,500만원이 증가한 33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봉 폐기물매립장 부분이 계속해서 금액도 처리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여육종을 매입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2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예산서에 계속해서 관리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육종 매입 부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축산업만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제하는 이유는 악취배출시설인 돈사시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원천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지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적용되어 더 많은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또 재산 가치도 상승시키고자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업을 유치하든 저희가 좀 이 부분을 활용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봉매립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관리 비용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앞으로 처리 방향 혹시 완주군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안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민간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 부분을 좀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생활폐기물이든 그런 부분도 좀 수익을 좀 들어오게 해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수익에 일정 부분 20% 이런 부분에, 운영 수익의 20%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쪽을 공원화시킨다든가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환경정책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2차에 했는데 12월 중으로 잡아서 다시 또 논의를 해서 방향을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 부분은 빨리 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짧게. 앞서 지금 부여육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용역비 배출시설 매입 검토 중인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1,800 용역비가 잡혔어요. 추가로 또 매입할 때가 있어서 이 용역을 잡은 건지.

아니요, 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부여육종처럼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때는 매입을 해줄 용의가 완주군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산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환경개선을, 악축개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영향권, 환경 악취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협의회든 공론화해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잡아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차후 실과에 물어보겠지만 예산 상황을 정확히 해서 여기보다 좀 시급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잘 짜주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악취배출시설 부분이 이제 부여육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질문 중에 부여육종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할 계획인지.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여육종 관련해서 목적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지 않겠나 했는데, 목적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막대한 금액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듣고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축산시설만, 축산업만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축산업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잡아주면 기업이 됐든 또 물류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조건 내에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가 됐든 좋은 시설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축산업 관련된 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구대 변경해서 용도를 좀 넓게 하면 물류센터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지구대 변경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총 얼마 들어갔었죠, 그때? 70억 정도 들어갔나요?

예, 60억 정도…….

거의 70억 가까이 들어갔죠?

예, 67억.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대 변경에서 다른 용도로 목적을 좀 변경하려고 하면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구대 변경 목적대로 가려고 생각한다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 관련해서 그 시설을 철거하는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용도 부분을 풀어놓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70억 들여서 샀지만, 매입을 했지만 70억 들여서 들어올 기업이나 물류나 이런 업체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용도지역을 확장해서 이걸 가치를 좀 상승시키면 지금 원금 이상의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통 끝에 매입을 했어요. 해서 지금 현재 축산밖에 못 하니 용도변경을 해서 다양하게 기업 유치도 왔는데 이걸 지가를 높여서 판매를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산휴양림 밑에 축사 매입했었죠? 기억 혹시 하시는가요? 8억 주고 했을 때.

예.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지금은 이제, 그때 부여육종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행감 때 그 이후에 부셨어요.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목적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그때 매입했을 때도. 그때는 생물이 들어 있었어요, 돈사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그때 주차장 확보, 또 거기에 축제에 있을 때 그런 악취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경관보전 이런…….

그건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살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사실은 그때도 평당 가격은 돈사에 생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평당 돼지가 축사에 몇 마리가 들어가서 얼마 정도 보상을 해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숙지하시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위탁은 됐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시설 개보수가 시설이 미비해서 상당히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관련해서 이번에 승마장 예산이 3억7천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3억7천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시설 개선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회를 한번 치러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수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올해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부분, 특히 마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확장해서. 대회를 하면 마방이 제일 중요해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단계적으로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통 끝에 이 부분도 위탁이 됐으니까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개보수가 되는 것은 좀 철저하게 시설을 해줘서 위탁자가 그 부분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만 시설이 미비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위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직영으로 하려고 예산을 직영에 맞게 예산을 성립시켜놨어요. 그러다가 기조가 바뀌어서 위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획을 그대로 위탁으로 다 반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위탁할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에 맞춰서 예산을 성립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실무과나 실무자가 공부를 좀 하셔서 전반적으로 전체 있는 거에 좀 모니터링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데 좀 적절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전체 지금 본예산이 얼마나 됩니까요, 국장님? 2023년도. 혹시.

2024년도요?

2023년도요.

2023년도 본예산은 지금 세출로는 1,204억원입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은 1,048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이 한 1,19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3회 추경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6억 정도 지금 더…….

증감이 한 6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되는데 3회 추경까지 하면 1,20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은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년도 거 전체…….

예, 전체.

전체 저희가, 2023년도요?

예.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나서 전체 본예산 대비 예산안이 얼마 정도 증감이 된 거예요?

한 0.5% 정도, 6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6억 정도 돼요,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실과의 칸막이를 좀 없애자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일정 부분 과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라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계속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나,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되느냐 이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인 것은 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산 악취 관련해서 지금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지금 군수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집적화 문제까지 언급을 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고요…….

집적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집적화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아서 하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아니냐.” 대신 좀 조금 현대적 시설로, 앞으로 할 때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악취저감대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국장님 집적화 단지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집적화 말씀은 하셨지만 또 집적화 관련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모아서 한다는 게 새로운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2㎞ 반경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군수님께서 발언을 하셔야지, 이상적인 부분을 발언함으로써 주민들은 혼선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뭔 대화를 얘기하면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을 얘기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악취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악취 개선의 그런 방향은 어느 정도 우리 실과장하고 주무관이나 팀장들하고 얘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됐는데 지금도 어떤 집적화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혀 악취 개선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은 오해시고요, 그 정도로 축산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실무진에서는 계속 간담회, 위원장님 중심으로도 간담회를 해왔지만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물론 단기적이야 자체 처리하고 위탁관리 병행해서 액비순환시스템 정상 운영하면 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소는 우분연료화해야 되고 돈사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결을 하는…….

강한 의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축산환경 개선 가지고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중간용역보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방향 쪽, 어느 정도 좀 드러나 왔나요? 중간보고,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주민들이 악취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7억5,295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17억567만7천원의 0.4%인 4,730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773만5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억8,457만6천원 증가, 도비에서 3,95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4,481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203억182만3천원의 1.7%인 3억5,700만8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근로자 중도 퇴사 및 참여 포기 사업장 발생에 따라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내일체움공제사업은 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내년 2월 사업 종료에 따라 마지막 연도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5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간판 설치는 일자리지원센터 간판 설치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산단 청년활력UP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35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8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 플러스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2,42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대상 공시제 인센티브는 균특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국내여비 집행잔액 148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은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시설물 관리는 공동체 사업장 유휴시설 운영자 모집 결과 적합한 단체 미선정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설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과 청년의 연결씨앗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운영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결과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한 사업 재여부 결정 회신에 따라 재검토 필요로 당해년도 집행 불가하여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을자치연금사업은 마을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 최종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후 진행하고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보상금은 운주면 일원 경관 정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추진에 따라 2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 4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균특 1억3,200만원, 도비 1,590만원, 군비 3,710만원, 총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9억8,085만5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11억4,813만6천원의 28%인 31억6,728만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억2,354만8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4억240만5천원 감소, 도비에서 1억4,13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억4,988만7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5억7,334만1천원의 19%인 38억2,345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 6,720만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5,040만원, 완주형 내일체움공제사업 4,176만원,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 8억원, 우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4천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1,980만원,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 12억5천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3,938만9천원으로 총 28억8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분야 현안업무 추진 2,925만6천원, 완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9,045만6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149만9천원으로 총 4억6,4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1,749만6천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1억원, 전입장려 지원사업 1억2천만원, 결혼축하금 5억원으로 총 7억3,7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672만2천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2억550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2억6,5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349만8천원, 텃밭 조성사업 4,219만7천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1억5,780만원, 귀농인 미래 행복실습농장 운영 1억원으로 총 11억5,0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2천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억1,718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3천만원으로 총 1억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982만8천원, 광역사무장 지원 1억2,717만6천원,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1,420만원,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강사비 5,040만원,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 5천만원, 파워빌리지 육성사업 4천만원, 마을 특성화사업 3,800만원, 지역공동체 교류 활성화사업 4,250만원, 정보화마을 육성 78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785만4천원,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500만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4,5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1억2천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7,312만4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789만7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288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600만원,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2천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7천만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으로 총 11억7,8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2,156만4천원, 청년 정책의장단 운영 882만원, 청년거점공간 운영 1억3,618만3천원,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금 1억3,500만원 청년쉐어하우스 신규 조성 및 운영 1억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3,200만원, 청년 웰빙라이프 교육 500만원,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 지원 3천만원,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300만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억7,240만원, 청년창업 지원 확대 3천만원, 청년축제 지원 5천만원, 전북청년 활력수당 2억7,600만원,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1,391만6천원,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374만원, 전북청년 합계 2배 적금사업 2,400만원, 청년활동 포인트제 700만원으로 총 14억4,8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8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억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3억4,900만원,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2억원, 동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억4,7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2,300만원으로 총 6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업무 추진 643만2천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86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9,8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율개발 10억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1억5천만원으로 총 12억6,3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본예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가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거요?

예.

190억5,730만원입니다.

190억5,730만원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가 202억 정도 되는데 3회 추경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한 3억5천 정도 감액돼가지고요, 199억 정도 됩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청년지원금 3억 정도가 보건복지 협의 결과에서 현금성 지급 때문에 보류돼가지고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3억 5,700 정도 감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하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추경까지 했을 때?

거의 본예산이 195억7,300이니까요, 한 3억 정도…….

한 3억7천 정도 됩니다. 3억7천 정도, 본예산 대비 증가가 된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실과마다 다 물어보는 이유는 추계를 좀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활력과는 그나마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서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거. 지금 청년정책 2가지 중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총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2회 추경까지 7,20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국비가 한 2억 정도가 귀농귀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민경경상보조로 인력이 1명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 3명인데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려고 더 생각하고 계시죠?

예, 원래는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군비로 어쩔 수 없어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창업지원센터하고 경제식품과하고 또 전담인력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느라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건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 확대 디지털 분야 청년창업 육성 관련해서요,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7월 달 정도 공고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1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이 돼 있고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속도가…….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좀 늦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걸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적정한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 질문하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분이라고 해서, 몇 가지 청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청년기본법이 45세까지 개정됐잖아요, 39세로 되어 있어서.

어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개정이 됐으면 49세까지 하면 재원조달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이 있습니까?

45세까지로 이제 늘어났으니까요, 진행 상황 봐가지고 추경에 조금 확보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텃밭 관련해서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완주군민 또는 전주시 도시민을 해서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을 텃밭 한 군데, 시민 텃밭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주시까지 돼 있는 건 귀농귀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9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마을에서 몇 군데 하다가 몇 군데는 이제 못 하고 세 군데로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관정개발 및 수도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하고, 이게 작년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관정개발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관정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세 군데인데 관수시설 있잖아요. 관정도 관정인데 수도 같은 게 계속 텃밭이니까 이 부분적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관수시설 같은 거 일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좀 세웠습니다.

그러면 관정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좀 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정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세 군데잖아요. 계속 관정이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에 반영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산출내역 다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6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보면 사업내용이 장비 교체 개보수 거기에 위주로 가는데 지원사업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제작 500만원이. 홍보비는 어떤 홍보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신가요?

96페이지요, 첨부서류. 500만원이 예산서상 사업명에는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500만원이 여기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홍보물 등 제작이.

개보수도 하지만 마을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홍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짠 것 같습니다.

개보수사업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물 같은 거…….

마을 홍보도 하면서?

예.

그렇습니까? 다음에 112페이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서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별 테마 설정 및 테마에 맞는 방문객 유치 기반조성’ 이게 2억원 큰돈이, 예산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이라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 요건을 보면 운영실적이 2년 이내에 이상이 되고 1,500만원 매출액이 있으면서 방문객이 1천명 이상이 되는 데가 일단 마을 대상이 돼요.

사업내용은요?

예, 사업내용은 체험소득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수입 확대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하려고 그런 거. 그런 기반시설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사업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공모를 하니까, 도에 공모를 응시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마을을 가지고 컨설팅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비 1억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 홍보도 하고 그런 정확한 내용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서 정장대여사업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원. 이 부분은 정장사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해서 정장사업이 않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다시 정상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예, 맞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청년이장단 우리가 회의를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한 2, 3년 동안 중단했었는데 건의를 한번 해서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149페이지,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이 150억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수행기관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2025년까지니까 사업계획은 내년이면 끝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내역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일단 나중에 정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정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 사업에 창의키움센터하고 주차장 조성 2가지만 20억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액이 그러면 20억800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내년도 집행할 것이죠.

그럼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20억8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집행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먼저 전도해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실시설계 중이니까 나중에, 공사가 내년에 착공하잖아요. 같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일단은 농촌공사 주고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 착공하면 같이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 지금, 농촌공간 전략 법규가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거죠, 이게요?

원래 올해 저기했다가 내년 5월에…….

그러니까 농촌협약 공모사업 전에 하는 거예요?

공모하고 있는데 내년 2, 3월 정도에 지침이 좀 바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5월 달에 정식 공모를 하는데 2, 3월 달에 지침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도 정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고 계획은 5월로 잡고 있죠?

해야죠.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용역을 해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5월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간담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농촌협약 그 부분에는 차질은 없다고 그렇게…….

예, 없습니다.

그럼 농촌협약이 하드웨어 부분은 안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협약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은 완주군 전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협약을?

그러니까 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2월 달 정도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서…….

내년 2월이요?

예, 2월까지.

그러면 용역도 그 지침에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

준비는 어느 정도는 했는데, 자료 수집이랑 다 했는데…….

지금 완주군에 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했고, 그 지침이 2월 달에 나오면 2월 이후에 용역을 마무리해가지고 공모까지 끝내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 지침은 전체 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활권이 3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어느 생활권 하나 낮추라는 취지로 지침이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각 부서하고 협력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자료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30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430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서 정말로 국비를 잘……. 지금 공모하면 그러면 100%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바뀌니까 조금씩. 거의 타 시군들을 많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많이 됐잖아요.

저희 시군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촌개발 업무협약 167페이지 이 부분이 전원마을 관련해서 조례 개정되고 그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조례 개정하면서 평가위원회가 개정됐잖아요. 그 부분에 해서 10만원씩 해서 이 부분을 수당을 주고. 여기서는 그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원마을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많이 유입시킬 건가 그 방안을 위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신설한 이유는 여러 부류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전원마을이지만 다가구주택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이랄지 우선순위랄지 그런 걸 결정하려고 위원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5호 그거 결정할 때, 위원들이 그쪽으로 평가할 때…….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우선순위요?

예, 그것이 주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신규 전원마을 지구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5천.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보면 5호 이상 되고, 5호 이상 되는 데 기반시설 지원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호당 중앙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해서 2천, 3천, 4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3천만원씩 5호, 각 호당 3천만원씩 줘서 1지구를 선택해 1억5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10억을 요구했어요, 실은. 왜 그러느냐면, 이 1억5천은 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내년에 2, 3월 달 홍보를 하면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례 개정하면서 비용 추계는 좀 틀릴 수는 있죠. 비용 추계했으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산출 근거로 잡았고만요.

예, 맞습니다.

4천만원씩 5호 해서 5개 지구 이렇게 했는데 좀 여의치 못해서 3천만원 5호, 1개 지구만 1억5천 했다는…….

2천에서 4천이니까 중간점으로 잡아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추경에 무조건 저희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호 이상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나 그 기반시설 확충을 해주는데 주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과거에는 직접 시행을 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바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시설만 지원하니까 공공시설 부지에서 부분 준공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산출내역이 여기 설명서하고 첨부서류하고 예산서는 또 5천만원씩 3개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그러니까 호를 기준으로, 한 호당 3천만원 기준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금액이 또 늘어나잖아요. 호당 기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개의 지구, 1개 지구 그걸로 봐야 기반시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자 좀 달라서.

앞으로 지구별로, 산출 근거를 지구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로요?

예, 평균치로 해가지고.

아무튼 좀 이 부분은 조금 잘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맞춰서 산출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쭙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두 꼭지 정도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3년도 우리 경제식품과 예산은 얼마였죠?

본 예산은 130억원이었고요, 3회 추경까지 하면 지금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준비 잘하셨네요, 질문할 줄 알고. 그런데 3회 추경까지 하면 삭감액들이 좀 있어.

예, 일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삭감액이 거의 4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3,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 3차까지, 3회 추경까지 보면 예산이 한 22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을 잘 하시라는 이유는, 예산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추계부터, 처음부터 잘 본 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계를 해달라는 의미인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해야 사업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예산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센터 다목적강당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품박람회를 공간 활용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기공사도 좀 보강하고 냉난방기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하고 전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한지, 왜냐면 할 때 잘해야지 조금조금 하면 오히려 예산만 더 들어가고 활용도도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비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해놓고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놓으면 사실은 너무 공유재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이해시키고 예산 관련해서 좀 부탁드려서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 온라인몰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은 2억 정도 지금 세웠고 설명은 들었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2년 정도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직원이 하나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기억이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온라인몰을 구축해서 상품 판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직원, 아까 전자에도 여쭤봤었는데 2년 동안 지금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식품가공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거기에서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식품 가공업체. 그리고 상세페이지 제작하는데 같이 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채널을 21개소의 참여 기업 86개소와 함께 업무를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온라인 관련해서, 지금 쇼핑몰 관련해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전면 교체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그동안 각각에 하고 있던 업체에서도, 가공에서도 하고 있었고 농산물 해피스테이션이나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었고 건강한 밥상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거를 카테고리별로 다, 완주해서 다 같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래 다 같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명의 직원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어요?

일단 시작은 같이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내셔야 돼요, 어차피.

예, 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의 카테고리를 하나에 뭉쳐 넣어서 그걸 들어가서 각자 개인이 상품을 신청하면 그것을 어쨌든 간에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상품을 배송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받은 상품 농가에서 배송을 하는 겁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농가에서 배송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거점물류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서 빠른 배송을 하게끔 거기다가 상품을 구비해 놓고 어떤 주문이나 그런 게 오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점형을 구이나 봉동에 조금 준비해서 거점형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직원이 필요할 건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간제 4명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어떤 웹 디자이너나 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거기 안에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온라인몰을 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직배송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면 또 다른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고 또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게 전체 통합을 하는 데까지 동의를 하지만 배송하는데 있어서 직영으로 하니까 물건을 받아놓고 거기서 거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인원들이, 시설과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체로 받아서 각 농가에서 배정해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배송하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직접 배송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그렇습니다. 유통이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파는 건 쉬운데 배송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시려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데이터가 나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잘 될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까지 동의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직접 할 것이냐, 중간 배송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큰 틀에서 시장하고 그다음에 봉동생강 국가유산 그 두 가지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한 건데 51페이지 보시면 완주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이 있어요, 51페이지에. 지금 경제 살리기 도민의 완주 지역본부에서 수행하잖아요?

예,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있습니다.

명절 때 시장보기 이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캠페인도 하고요…….

캠페인이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 때…….

캠페인을 어떻게 해요? 지금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군비로.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캠페인을 지금까지 2번, 지금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명절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한 캠페인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명절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만원이 시장 각 세 군데 해가지고 200만원씩 장보기 하라는 건가요? 가고, 거기서 뭐 사고 물건 사고 그것이 운영비인가요? 운영비 600만원이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명절날 인사하고 경제 활성화는 그거잖아요. 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고. 두 번째, 20명에 15만원씩 지급돼 있어요,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요,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20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명은 지역 우리 운동본부하고…….

운동본부가 좋은 일하고 경제 살리자고 그…….

우리 소비자 모니터단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운동본부가, 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지금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절 때 캠페인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이걸 실비를 15만원씩 20명에게 준다는 것이 맞나 이거죠.

장보기 물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장보기 가방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물품 배부도 하는 그런 실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비 지원금은 오시는 분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수당 맞습니다.

수당을 왜 주느냐 이거죠.

참여에 대한 참석자 보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운동본부가 경제를 위해서 지금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1년에 2번 정도 행사하는데 돈 받고 행사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이분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은요, 최근에 에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녀오는 벤치마킹비…….

벤치마킹이요?

예, 그걸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출내역에다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실제적으로 행사운영비 600만원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행사운영비는 600만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이렇게 캠페인하는 운영비로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벤치마킹 아니고.

예, 맞습니다. 6번. 3개소 2회씩 해서 6번 정도…….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운동본부에서 해야 운동본부가 조금 빛이 나지, 운영금 주고 하는 게 조금 행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60페이지.

3명입니다.

각각 1명씩이요?

예, 시장마다 1명씩 있습니다.

시장마다 1명씩?

예.

그러면 지금 한 달에 6번씩 잡고 1년에 72번 장날에 쓴다 하면 1인당 2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가. 이게 지금 맞습니까? 도우미가 3개 소에서 지금 1개소당 1,774만8천원.

예, 1만8천원 잡고 3개소…….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6번씩 장날이 된다 하고 그러면 한 72회 정도 되는데 1년이면. 그러면 1,774만8천원 나누기 72회로 한 24만6천원,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몇 시간 근무해요, 이분들?

지금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8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그러면 한 군데 이상 1800만원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5일장, 10일장 하면, 한 달에 한 6번 정도 열리잖아요, 장날이. 각 지역마다. 6번이면 1년에 72번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1,774만8천원 나누기 72를 하면 한 25만원 돈 되는데, 이거 지금 산출금 맞나요?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 하는데 25만원을 줘요? 조금 지급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킹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서 삭감해도 됩니까?

아니 그거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하고 25만원이면 저도 좀 가고 싶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보기 도우미는 도비, 군비 지원해서 3개소에 지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2개소만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다릅니까?

매니저는 지금까지는 두 군데만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3개소 중에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요, 한 군데에서…….

지금까지는 두 군데 됐는데 앞으로 세 군데 할 계획입니까?

세 군데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비, 군비 매칭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지금. 안 됐을 경우, 됐을 경우.

그런데 결과가 발표가 아직 안 돼서요, 혹시라도 두 군데 될까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두 군데 되면 장보기 도우미 안 된 데는 장보기 도우미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매니저 역할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 군데를 했는데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세 군데로 지금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세 군데를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군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두 군데만 올려서 두 군데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 올렸는데 두 군데만 지금…….

세 군데 올렸는데 두 군데가 됐습니다.

앞으로 책임지세요, 세 군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비로 지급되는 거.

예, 군비로 지금 3개 시장에 400만원씩 해서 1,200…….

어떤 시장 활성화사업이에요?

보통 그 시장만의 특성화가 있는, 봉동 같은 경우는 저기 생강 쪽으로 하고요, 고산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직거래장도 하고 이야기장도 하고…….

지금 이거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체킹하나요? 400만원 지급돼서 결과.

저희가 같이 결과 체킹합니다.

결과는 좋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매년 400만원씩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삭감을 하고 더 좋은 데는 더 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주고 그런 것은 좀 탈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해서…….

시간관계상, 그거 좀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이 있어요. 지금 3개 시장에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대상.

3개 시장에 등록된 점포가 있고 무등록된 점포가 있는데요…….

총 합쳐서요.

전체 합친다 하면 한 280개 정도 됩니다.

280개에서 지금 50개 정도가 화재보험 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70개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50개인데.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전통시장에 가장 문제가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80개 정도 되면 화재보험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한 점포당?

최대 금액이 10만원에서 14만원 사이…….

1년에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전부 개정하고 5분발언하고 전통시장을 좀 살리자는 분위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 당시에 의무가입 조항으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것 좀 유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700만원 2개소, 1,400만원. 어떤 문화행사입니까?

보통 군비로 지원되는 활성화사업과 이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같이 해서 조금씩 더 보태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 관련 특성화 나오면 그때 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에서.

고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장이나 당근하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동은요?

봉동 생강행사 생강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 와글와글은 지금 2개소, 성과가 어떻습니까?

와글와글가요제는 지금 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랑 같이 5대5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출연진들이 좀 화려하고, 또 인식이 그동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와글와글가요제가 지금 2,640인데 5대5 사업이면 도비가 920밖에 안 되는데 5대5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1,320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두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도 와글와글가요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6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비는 상인회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거는 군비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상인회로요?

예.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행사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그 부분이 지역민들의 호응도 없이 몇 분들 계속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돈이 지원되니까 그냥 하고 그렇게 수레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현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산물을 이용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의 장 그런 부분을 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강구를 해야지 자꾸 일회성으로 이것만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그 부분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호응도 없고.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읍면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화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시장매니저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 군데를 정확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믿고 가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세 군데로 해주세요. 다음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는 있는데 설계비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 5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지금 건축…….

기획용역까지 같이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5억에 건축 신축에 관한 인허가비까지 같이 다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5억에 지금 건축기획용역과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전시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이 3억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다 이 부분 3억이 반영됩니까?

저희가 홍보관과 체험관을 할 건데요, 이 부근은 체험관에 지금 위치하는 것 같고요, 생강굴을 간 듯한, 어떤 미디어 아트를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생강굴을 간 듯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관이라고 하면 지금 체험관 뒤에다 신축하려는 홍보관에다 같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규모가 큽니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은 300평 정도 되는데 그 뒤편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건축 면적은 1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평 정도면 큰 건가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나요?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요구하면 자료 좀 나중에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 사업으로 종자 구입 교육 3천만원, 공동경작 1천만원, 생강풀 두레 1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지원사업 맞죠?

예.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이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자 구입하고 교육하고 공동경작해서, 생강풀 두레도 하고 체험하면서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전회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나 그리고 방향성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통농법이잖아요.

지금 전통농법으로 계속 경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카이브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에 같이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농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지원을 함으로써 연작에 대한, 썩음병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작을 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홍보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생강의 문제점은 뿌리썩음병하고 연작 피해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했고, 최근에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증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만리 150번지 일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체적인 5천만원이, 물론 그분들이 전통농법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굴 관리비가 1,300만원 돼 있어요, 130개소.

예, 130개에 10만원씩 해서 되어있습니다.

전에 생강굴 전체적으로 분포나 그런 부분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또 합니까? 이게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 조사…….

그때는…….

기존 조사하고 또 하느냐 이거죠, 130개소로.

실태조사는 저희가 농촌다원적 활용사업할 때 그 예산에서 했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한번 조사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정말로 자료로 다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하고, 했으면 130개 중에서 과연 그 온돌 방식이나 그 생강굴이 몇 개가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 130개 이걸 계속 어떻게 관리합니까, 할 때마다 조사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번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그 관리 대상이 몇 군데인가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고요,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전통’ 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숨 쉬는 곳이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어떤 장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공주 갔다 와서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저도 갔지만. 느낀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부분이 먹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역사 정체성 그런 모든 부분이 시장에 담아지지 않으면 상당히 일회성으로 와글와글축제, 일회성으로 사고팔고 그런 걸 해서는 한계성이 노출되고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활력과 그리고 농촌협약이 내년 5월에 430억 정도 돼요, 국비 300억. 그런 농촌협약과 같이 잘 매칭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이 간담회도 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경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4억9천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좀 파악하셨나요? 예산은 늘어가는 데에 비해서 효율성과 비효율성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 온라인 물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기존에 1명 있었는데 4명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소셜굿즈센터에 민간위탁하였던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직영에다가 넣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를 꼼꼼히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현재 몇 곳이죠? 입주한 업체.

예, 입주한 업체는 19개소입니다.

19개 소인데 활동하는 업체는 몇 개소라고 생각하세요?

활동하는 업체는 다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걸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한 개 예로만 들게요. 이게 경제센터 하면 경제에 관련된 센터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두 달에 한번,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지역경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의논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단진흥회나 여성기업, 중소기업, 자리는 다 하고 배치를 하고 방까지 주고 이런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명목상만 방을 차지하고 있지, 실제로 나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경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비에 비해서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 운영비도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뛰는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입주만 시켜놨지 분기별로 회의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입주 업체가 19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있으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서로 어떤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을 들여서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효성 부분을 따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팀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다음 2025년도 예산에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맞게끔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부탁드리고. 두 번째,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이 14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위치적으로나 그다음에 지역 면으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우리 봉동읍민들도 그렇고 여기가 생산 주산지는 맞는데 홍보가 과연 14억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까. 현재도 지금 거기를 어느 정도 꾸며 놓았지만 거기에서 방문해서 보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홍보도 물론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똑같이 14억을 들여서 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또 다시 돼가지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주민들에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서 이번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6차 산업 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을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천만이 들어가요, 여기에. 생강으로.

예, 보전위 활동…….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갑, 간식비까지 전부 다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야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서나 거기에 관심을 더 집중하고 내가 이걸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더 열심히 해서 확대시켜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 장갑값까지, 간식비까지, 음료수 한 잔 값까지 여기서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3년째 되나요, 현재?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안 되고 있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넣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 적은 예산일 수도 있고 큰 예산일 수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가지고 2025년도에는 실용성 그런 부분을 좀 따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 올해 말까지 얼마나 걷혔죠?

다행히 2억이 넘었습니다. 2억700 됐습니다.

2억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 예산 보니까 1억5천 정도가 홍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 우리 공무원들까지 하면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고생하시는 김에 더 홍보를 하셔서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우리 추측과 생각으로 예산 반영하고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꼭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산단진흥회라든지 경제센터에 맞게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