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 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57억1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13억5,1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액 및 주요 증감액 등은 보고서 자료 10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3건에 401억1,742만1천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38%이며, 전년 대비 42억9,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 113건 중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 관련 명시이월 사업이 38건에 55억3,398만8천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기간 및 공사 추진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중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의나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68억8,1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98억7,38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56억원, 세외수입에서 32억8,339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21억6,3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자료 15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9%인 175억4,523만4천원이 증액되어 4,804억2,67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액 증감액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243억3,655만원 증액, 감사담당관은 9,190만원 감액, 행정복지국은 총 77억1,601만원 감액, 보건소는 8억970만9천원 증액, 도서관사업소는 1억9,862만5천원 증액, 읍면은 8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보건관리과 1건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4,403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연도 내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그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6건에 520억4,781만2천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20개 사업에 9,75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그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된 사항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의원간담회 사전 보고가 있었고, 예산의 적기 편성 및 신속 집행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위원회 심사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285억3,283만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보고서 자료 24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며,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85%인 1,515만8천원이 감액된 총 17억7,01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조성 규모는 총 1,771억990만5천원입니다. 이 중 제3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개 기금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220억9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186억6,968만원보다 0.4%인 33억1,2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및 증감내역, 성질별 세출예산 및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361억1,762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750억8,191만4천원의 17.93%인 1,389억6,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9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억3,70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8억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1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332억2,883만7천원으로 기획예산실 159억6,573만2천원, 감사담당관 4억3,008만원, 행정복지국 3,895억6,595만2천원, 보건소 111억4,311만5천원, 도서관사업소 58억9,136만원, 읍면 102억3,259만8천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09%인 46억6,46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 내역은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예산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18건에 86억3,89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40건에 1,875억4,56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한 군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22개 사업에 40억7,916만7천원으로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9건에 6억1,9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은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1건이며, 16억6,906만원입니다. 참고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된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1,319억8,334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0억4,531만2천원에서 243억3,655만원을 증액한 703억8,1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세종사무소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 2,180만원 감액, 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 3,203만3천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023만3천원이 증액된 11억8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 3,750만원 증액, 차세대 e-호조 연계 모듈 구입 1,200만원 증액, 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14만5천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6,164만5천원이 증액된 5억4,9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국내여비 4,051만2천원을 감액한 1억1,1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43억518만4천원을 증액한 318억7,4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입니다. 기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100억원을 증액한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규모 세출 소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9억6,57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66억6,930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군정 기획조정 업무에 8억91만9천원, 군 재정 운영 업무에 5억7,318만9천원, 정책 개발 및 의회 협력 업무에 9,409만7천원, 공보 업무에 13억6,335만4천원, 주요 군정홍보 업무에 3억8,650만4천원, 기본 경비에 8,539만1천원, 예비비에 126억2,087만8천원, 내부거래 지출은 4,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 2,205만원, 완주 군정 홍보물 제작 1,8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완주군 도시 성장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용역 2억5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1억9천만원 등 전년 대비 7,018만5천원이 감액된 총 8억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예산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5,062만5천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2,430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 건의 국가기관 방문 여비 1억원,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용역 4,500만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1,300만8천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분담금 8,099만6천원 등 전년 대비 8,569만3천원이 증액된 총 5억7,3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정책 개발 및 의회 협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유인 1,800만원, 목민관클럽 참여 활성화 1,200만원, 챌린지 100℃ 운영 2,070만원 등 전년 대비 2,262만7천원이 감액된 총 9,4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공보입니다.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 홍보 6,900만원, 군정 특집 신문홍보 2억2천만원, 군정 특집 방송홍보 2억2천만원, 군정 수시홍보 3억8,500만원, 전광판 홍보 1억7천만원 등 전년 대비 1억4,085만원이 증액된 총 13억6,3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요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 1억원, 군정 소식지 우편료 4,620만원, 블로그 운영·관리 4천만원, 홍보대사 운영 2,400만원, 홍보영상 송출 전용회선 임대료 2,820만원 등 전년 대비 1,070만원이 증액된 총 3억8,6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637만7천원이 감액된 총 8,5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67억4,735만7천원이 감액된 126억2,0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예치금 1,286억563만4천원에 2024년도 이자수입은 6억3,145만5천원으로 연도 말 예치금 총 1,291억9,568만9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중 최대 1,284억원의 채무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시기 도래 시 해당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부 재정위기 상황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했지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이 상황은 좀 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9조, 내년에 33조 이상 국세 수입이 돼서 저희 교부세 관련으로만 말씀드리면 올해 한 548억 정도, 내년에는 많게는 한 691억 정도. 교부세만 가지고도 이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비상한 각오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또 교부세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년에 더 확충하기 위한 용역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재정위기 대응 기금을 지금 연말까지 하면 한 1,286억 정도 확보가, 이자까지 해서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채무 상환하는 데에 신속히 상반기 내에 해결하고, 저희가 빨리 토지 분양을 신속히 진행해서 저희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 복지사업에 최대한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국가예산이나 국·도비 확충 노력도, 더 좋은 사업들 발굴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책일몰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유명무실했다, 그동안” 그래서 시책일몰제를 중복성이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 타당성이 좀 저하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좀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별도 시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국에서 적극적으로 1차 발굴하고, 그것을 저희가 재정 현안회의를 통해서 또 조정·검토하고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했는데……. 물론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회 추천 의원님 한 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안사업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의회 의견에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시책일몰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에서 자체 발굴하고,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자칫 일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이 약 56억원, 증감률이 약 6.5%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약 32억8천만원 정도로 약 8.8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보면 이 세수와 관련해서, 세수는 바로 우리 예산실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재정의 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세목들과 비교해서 세수 추계가 좀 예측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예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세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정 운용이나 예산 편성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재정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보다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령이 또 제정돼서 세입추계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지방세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재정과랑 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예산안을 다 검토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 위원이 4년간 명시이월액 현황을 받아봤어요. 2019년부터 받았는데 지금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좀 노력해주시라고 했고요.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호우 피해 관련해서 38건에 55억 정도 되고 호우 피해 제외한 건은 75건에 3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36건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보니까. 여기 자치행정만이 아니고 전체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관할 부서이고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유가 ‘절대 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지연, 용역 지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직원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건들이 본예산에 36건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3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검토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행정감사 때나 어떤 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많이 감소는 됐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은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가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 완주군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집행잔액이 좀 될 사업이랄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랄지, 과다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삭감을 한 177억 정도 한 이유도 지금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예전 같으면 조금 일시에 편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 210억 정도는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서도 예산 삭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이관된다는 건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사전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완주군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 시작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추진해야지, 2023년 본예산에 36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갔다는 것은 조금,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점검해야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삭감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행정을, 신속 집행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집행이 지금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삭감 조치해서 이월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2024년도에 한번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중간중간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조금 삭감 반영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은 17개로 되어있고, 이번에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는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 3월경 정도에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2023년 제3회 추경까지 1,771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28억6천 정도 돼요,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기금 관련해서 이자 부분 플러스 통폐합, 아니면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폐지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업무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했는데……. 이 기금을 보면 앞으로 통폐합할 것이 좀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폐합이 안 되고 있는데……. 기금 관련해서 완주군이 법정 기금 빼고 나머지 기금이 너무나 과다하다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도……. 실장님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금 통폐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자 부분, 적립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됐습니다. 체계적으로 됐고, 기금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기금 관련해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 부분에서 정말 본 위원이 노력한 만큼 이자 부분에서 기여는 했지만 통폐합이나 폐지 관련해서 그런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2024년도는 과감하게……. 어차피 일반예산에 태워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건데 꼭 기금을 가져야만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자로만 운영하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부서에서도 반영하고 저희도 반영하고, 특히 기금 예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자 부분도 한 28억 정도 이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이자 수입을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미흡한 지자체에 개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서들하고……. 저희가 기금 수도 지금 유형 평균 대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이고요. 예산, 기금 편성 그리고 집행도 지금 미흡하게 되기 때문에 편성, 집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더 들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사항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좀 유사하게 이렇게 이월이 되고 좀 늦어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신속 집행 보고를 전에는 군수님 보고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 사업의 어떤 속도감이 저희 기획실, 컨트롤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리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보고로 돌리면서 신속 집행 보고를 좀 강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도 이월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비 신규 이월사업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원칙을 이렇게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8억 정도, 내년 명시이월을 좀 줄이긴 했지만 원칙은 확실히 그렇게 갖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편성된 예산은 최소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군의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쪽으로 해서 총 9건의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6억1,90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 3건으로 되어있어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도시성장 균형발전,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매년 풀 용역비로 한 2억원, 그리고 추경 포함하면 한 3억원 정도 용역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확충이나 완주군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완주군이 타 시군 대비해서는 성장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도시 발전 그리고 소외된 면 지역에 대한 특화 균형발전 계획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그 부분을 저희 종합 플랜에 담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 확충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최고의 과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교부세 확충에 대한 용역을 좀 발주해서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계목이랄지 저희가 더 교부세를 확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만들어서 갈 수 있게 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이제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해서 실제 시책 반영 활용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꼼꼼히 실장님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출 소관 부서 내역을 보면 증감이 있는데, 이제 감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문화역사과, 보건관리과가 좀 감이 됐어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맞죠? 그리고 또 증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난히 증감이 많이 된 데가,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좀 증감됐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이 되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 좀 감이 된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재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정 경비는 늘어나고, 해야 할 현안 사업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복지 경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은 지금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으로 좀 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이 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완주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세입 부분, 자립도 부분이 좀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이런 부분을 보면. 과거에 18%까지 올라갔다가 1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16.7% 정도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제, 남원, 정읍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률이 적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좀 낮죠…….

자립도는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올해는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8,220억원이 세워졌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하셨는데, 이제 자립도 부분은 좀 더……. 완주군을 보면, 주변에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과거에 완주군의 자립도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주도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립도는 아시겠지만 제일 큰 것이 자체 수입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다행히 지금 자체 수입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증가하고 기업 유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어서 저희가 그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성장세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인구 증가, 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더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도 좀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을 올해 분석해 보니까 한 5천 명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부분을 유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이 읍면 균형발전 전략하고도 맞물려 있고 인구 증가하고도 맞물려 있고 지방 소멸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 신규 확충 같은 부분.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대규모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도, 필요하다면 신규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 준비해서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우리가 좀 노력하고 지금부터 해야 할 준비들을 좀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고민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실장님께서 다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한번 덧붙이자면 저희가 재정 자립도 이 부분이 인구 유입도 중요한데, 유출, 나가는 부분을 좀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적인 부분을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 예산적인 부분도 기획실에서 멀리 보고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수소도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남들보다 먼저 빨리 실행했고, 거기에 대한 절차와 과정으로 해서 지금 수소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 이후에 결과물이 국가산단에 또 선정됐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9만7천이 넘어서고 됐지만 인구가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유출되는 부분까지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부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장기 플랜을 저는 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김의철 실장님을 비롯한 서금란 팀장님, 그리고 예산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가오는 1차 추경에도 또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관련해서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2024년도에 98건에 505억909만8천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신규사업 중에 명시이월로 간 사업이 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관련해서 설명서 17쪽 보시면, 보통교부세 확충 용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나요?

예. 교부세 관련은 지금 안 한 것으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늦지 않았나. 페널티 아니면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첨예하고 예민하면서 이게 추진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 관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단지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용역을 이번에 보니까 25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도 좀……. 용역이 나왔으면 효과성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에 효과성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서 효과를 내야 용역에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은 그냥 예산만 낭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4쪽.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2023년 잔액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1억9천 정도 지금 잔액 부분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1억9천에 대해서 또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예. 지금 국가예산 관련 용역 14건 모두 계약은 다 이루어져 있고요. 한 4건 정도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1개 사업만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80% 이상 이월 예상인 것 빼고는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12쪽, 공무 국외연수 추진에 잔액 부분도 한번 봐주실래요? 잔액 부분.

12쪽이요?

6,9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 가능한지.

예. 지금 적극행정 부분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두 팀에 한 21명 정도 지금 12월에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6,900 정도 전부 다 집행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잔액이 남는지.

한 2,900만원 정도…….

잔액 부분을 갖고 총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한 2천만원 정도는 잔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나중에 총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군 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 14쪽 보시면, 지금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 건의 국가기관 방문’이라고 해서 1억 곱하기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실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내역을…….

다시 한번…….

15쪽 보시면,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정책 건의 국가기관 방문’ 국내여비로 해서 1억 곱하기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좀 설명해야 이 궁금증이 좀 풀어질 것 같아서요.

시책 추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부서에 여비를 반영해오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 한 2억9천 정도 감액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통합적으로 여비를 일부 반영하고 기획실에 일괄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렇게 좀 재배정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4억2,500만원 정도 2023년도에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1억3천 정도로 지금 재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우리한테 산출 내용을 주셔야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애쓰셨잖아요. 지금 4억2천을 가지고 1억3천으로 어떻게 감액시켜서 편성했다는 건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잔액 부분을 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잔액 부분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잔액이 1억6천이고 2022년에는 1억3천, 2023년은 1억7천. 아직 12월이 다 안 갔지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잔액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이 잔액들이 다음 2024년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우리가 예산 대비 잔액 부분이 몇 퍼센트 잔액이 되어야 이게 타당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대비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야 이게 타당한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총으로 따지면 한 100억 안 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는 그렇지만 이 전체가 개개인의 사업이 모여서 잔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까지 각 부서에 전부 다 관할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냐면, 2023년도에 1억7천의 잔액이 남았으면 2024년도에 그만큼 큰 사업이 없으면 그걸 감액하고 편성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 특히 각 부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잔액 부분을 많이 보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계속……. 1억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2024년 편성할 때 그 잔액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디 뭐 어떤 사업별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2024년 때 잔액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셔야죠. 특히 그 사업에 특별한 이유가, 큰 사업이 또 추가된다든가 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1억7천, 1억3천 이렇게 남는 잔액을 가지고 반영을 안 하고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놓친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결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또 전체 부서에 얘기할 건데, 잔액 부분을 분명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잔액 부분을 봐서 정말 큰 사업이 없으면 어느 정도 수정 예산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잔액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잔액 부분을 저희가 보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도, 결산 추경 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177억을 삭감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추경 예산…….

내년 본예산 편성도 잔액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 부분을 몇 년도, 3년도 걸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간 그 정도의 잔액이 있다고 보면, 이것을 다음에 편성할 때는 분명히 감안도 하지만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조금 삭감도 해야 하지 않나. 잔액이 어차피 남을 건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 것은 감액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도 잔액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실뿐만 아니고 총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심의 때 잔액 부분을 진짜 볼 겁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24년도에 그대로 증액해서 편성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는 사업 집행률하고 잔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시기적인 무슨 변화가 있다든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증액이 되어야겠지만 몇 년도에 걸쳐서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편성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까?

직원들이 수고가 많죠.

뭐 뻔한 답이겠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예산을 보면 성과 지표를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성과 목표치를 보면 올해 910억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 8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623억, 올해는 900억을 목표로 했는데 467억. 해서 지금 목표치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목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미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 부처에서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되는 시트가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한 100∼200억 정도는 지금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700억 이상은 확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약 467억 정도이지만 앞으로 12월까지 나머지 한 200억 정도 더 확보하게 되면 약 70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가예산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2억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예년 수준에 보면 추경까지 합쳐서 보통 한 3억에서 3억2천 정도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본예산에 2억인데, 혹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국가예산을 보다 더 잘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시는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얼마 전 국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 지금 세종시에 직원 나가 계시죠? 국가예산 관련해서요.

예.

그 직원이 그날 마침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본 위원도 그때 좀 크게 감동받았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2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만족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마 이 말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적정한 곳에, 적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편성하고 집행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완주군이 202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말로 잘 편성이 되었다면 이것들이 아마 우리 군민들의 행복과 완주 발전의 결과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완주군의회와 또 의원들과의 어떤, 쉽게 말하면 밀당이나 이런 것들은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의회와 변함없는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15쪽 보시면,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1억1천. 그래서 지금 증감이 5,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잔액이 1억7천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됐나 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하고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해서 지금 증액이 거의 8천 정도 됐는데, 이 산출내역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전에는 홍보대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대사 운영비를 반영한 것은 만경강 TV, 만경강 생태 관련 영상을 좀 해서 우리 완주군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문 유튜버가 있어서 그분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저희 완주군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 완주군 SNS, 유튜브를 포함한 블로그, 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가 완주군 홍보영상을 SNS 통해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지금 상영하고 있고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완주 군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 필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2,348만7천원에서 9,190만원을 감액한 4억3,1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업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미발생으로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8,5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 관리 업무입니다. 소송 사건 감소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무료 법률상담 등 유사 제도 중복 운영에 따라 법무사 상담 실비 보상 1,690만원을 감액하여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190만7천원을 감액한 4억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에 7,321만원, 법제 업무 추진에 2억884만원, 규제개혁에 1,064만7천원, 컨설팅 조사업무 활성화에 1억1,59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139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 업무입니다. 청렴군민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1,020만원,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종합감사 물품 기부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 향상 교육 시스템 운영비로 903만2천원, 청렴 교육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 등 전년 대비 637만1천원을 감액한 7,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억3천만원,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률 자문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수당 2,520만원, 군민들의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하여 마을변호사 상담 실비 보상비 780만원 등 전년 대비 9,706만원을 감액한 2억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행정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196만원, 규제개혁 특강 80만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 300만원 등 전년 대비 218만5천원을 증액한 1,0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컨설팅 조사 활성화 업무입니다. 군정 성과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군정 성과평가 외부 평가 용역비 2,2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2,200만원, 군정 성과 포상금으로 750만원 등 전년 대비 27만원을 감액한 5,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인 평가 업무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동평가 지표 업무 담당자 컨설팅비 700만원,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추진 2천만원,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5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컨설팅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5만1천원을 감액한 2,1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잔액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잔액 부분을 보면, 규제개혁 9쪽 한번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법제 및 소송 관리 한번 보시면, 2021, 2022, 2023년 해서 지금 잔액 부분이 1억7천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4억4천에 잔액은 1억7,900. 그다음에 2022년은 5억6,900에 잔액이 7,200. 그다음에 2023년에 3억3,500에 잔액이 1억7,700.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잔액 부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보고……. 2021∼2023 전부 다 잔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산 대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잔액 부분을 보고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맞는 얘기 맞죠?

예.

그런데 무조건 그냥 옛날 그전에 그 예산만 생각했지, 잔액 부분 검토를 전혀 안 했어요. 부서별로 보니까. 감사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충분히 감안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본 위원이 감액 부분 철저하게 봐서 수정예산으로 갈 건 갈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본 위원은 부서에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올라왔지만, 어차피 이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증액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금액만 수정 예산으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검토하는 것보다. 이렇게 3년간 계속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또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고요. 저희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변호사 선임료하고 손해배상금이 아마 제일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2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7천 감하고 1억3천을 편성했습니다. 소송 진행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이번에 7천 감해서 1억3천을 세웠고, 지금 소송 손해배상금도 작년에 5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한 3,200만원 집행했길래 1천만원 감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서도 잔액이 지금 2,700 정도 남았습니다. 9천만원 편성에 잔액이 2,700 정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송 관련은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추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추경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예측 가능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할 때 이 잔액 부분을 꼭 감안해서 편성하셔야 해요, 그다음 연도에.

여기 지금 자체 감사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 작성 기준이 지금 11월 이때쯤 기준 해서 작성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원인 행위는 했는데 지출이 안 된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워크숍을 처음으로 진행해서 거기에 지금 한 1천만원 나가야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지출 원인행위 한 것 중에 실제로 지금 불용 처리하는 것은 한 200에서 300 정도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년 성과 및 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기록을 좀 해주셔야 위원들이 알죠. 이거 다 잔액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 “잔액을 보고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2023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성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표가 16건에 실적이 16건.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와 관련된 부분. 맞습니까?

지금 자체 감사 업무 3페이지 말씀하시는…….

성과 지표에,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

예. 제가 기존에 감사팀으로 있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로 1∼2개 보조단체나 위탁기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되고 나면서 위탁기관을 8개소로 늘리고 출자·출연기관하고 보조단체까지 해서 총 열여섯 군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분을 내려보냈고, 이후에 처분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는지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도 조금 있게 보였고, 거기에 따른 결과와 조치는 진행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목표와 실적이 12월이 끝나가기 전에 이미 다 차버렸는데, 아마 목표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이쪽에서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좀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편성 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게 마을변호사 운영을 하는 거고요. 도에서 하는 희망 법률 상담실 같은 경우는 세무사도 같이 또 포함해서 하시기도 하시니까 완전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고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참석 수당이 1,020만원이에요.

예, 1,020만원입니다.

몇 번이나…….

저희가 조례상에 일단 두 번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해서 네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번?

예, 위원님이 열일곱 분이시고요. 저희가 또 읍면 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이분들 참석하시게 하셔서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20년, 2021년에 있었고요. 그때 솔직히 처음……. 그전에 제가 2년 차에 갔었는데 그때보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들었을 때 옛날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의견 주시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의견을 듣는 하나의 창구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생각으로만 할 수는 없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꼭 이렇게……. 여기 말고도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회의 수당들이 많이 다른 과에도 있고 그러는데, 헛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모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하는데, 저희가 진짜 참고하고 들어야 할 의견들이 많아서 나름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18쪽 한번 보실래요? 효율적인 컨설팅 조사업무 추진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교육’해서 100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청렴군민감사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나가 보니까 민간위탁 수탁하는 수탁자의 마인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는 지금 100만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담당자만 위주로 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교육을 1차적으로 시키고, 그 외에……. 제가 지난번에는 회계학교하고 같이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민간위탁만의 교육을 한번, 모셔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싶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간위탁……. 어차피 컨트롤 부서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41개 사업에 252억7,051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를 맡았지만 위원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로잡고 가자는 의미이고 민간위탁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것들도 있고, 저희 나름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것들도 또 한 번 검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나가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번에 센터장님들, 대표들 간담회 자리에서 전주시에서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서 여러 가지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을 지금 조례부터 개정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의미가 큰데, 전산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산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기존에 몇 군데 썼던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도 썼었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법이 강화돼서 보조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별도 통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48개에 260억입니다. 새로 개발하고 하는 데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보통 추계를 하니까 한 4∼5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요?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에다가 건의를 한번, 일단 부서에 말했습니다. 건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이왕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아까 같이 건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세부 내역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2023년도에도 2,200, 2024년도 2,200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2023년도에 잔액 부분이 발생했어요. 154만원 정도. 그렇죠?

예.

내년에는 잔액 발생 안 하나요?

저희가 계약하다 보면 계약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3년 예산 대비 진행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2021년도 120만원, 2022년도 140만원, 2023년도 154만원. 이 사업이 계속……. 금액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추계 부분을 정말로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실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 예산부터도 잘 못 세우는데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맞죠?

이 부분은 계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나름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감되고 있고 못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맞잖아요? 3년 이 지표가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팀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빈틈이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 2024년도 2,200만원 세웠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몇 개의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우리 이경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군민감사관,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렇게 한 3개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게 보이는데, 지금 비용이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7만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팀에서 통상 위원회 수당 할 때 보통 기준을 정해주면, 한 7만원 정도 해서 기준을 저희가 잡아서 운영합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청렴군민감사관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회의에 한번 참석하신다기보다 평상시에 활동하시면서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찾아봐야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10만원 편성하고 7만원 편성한 건 담당관실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3개 위원회와 관련한 부분들 명단하고 회의 내용, 비용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실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처음 위원장님한테 들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에서 아직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경이나 2024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까지도 아무튼 1년 동안 이런저런 일, 복잡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거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주로 잔액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쭉 이렇게……. 잔액 부분에 대해서 그 잔액이 똑같은 수준으로, 뭐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도 있겠지만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액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 전에 예산 부분 그 부분만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아니면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잔액 부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때, 이번 예산은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잔액 부분을 보고 얘기할 거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지금 한 20건 정도, 기획실까지 한 20건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절대 공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거의 다가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조금만 관리했어도 명시이월로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2024년도는 명시이월이 정말 줄어드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9,203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1,855만7천원을 감액하여 310억5,7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로 피복비 2,500만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국제교류비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월평균 근로율 증가로 692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억3,110만원과 사망조의금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3쪽과 224쪽,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감액 내역으로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1,537만9천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50만5천원, 대용량 송수신 모듈 재설치 400만원, 문자 메시지 통신 요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망 관리입니다. 행정 전화요금 절감액인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집행잔액인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금 보수 총액 조정으로 인한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인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434만9천원으로 세부 사업은 이장 단체 상해보험금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전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320억5,113만7천원으로 도비 4,434만9천원, 군비 320억6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14억1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 5천만원. 256쪽, 군정 상황 유지 1억8,296만7천원,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 2억5,393만5천원. 257쪽,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4억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258쪽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100만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3천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7,118만원, 마을 안내판 관리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9쪽 지역 핵심 리더 단체활동 지원 4,350만원, 한 평 공원 조성 1,8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해 3,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국제교류 활성화 2,784만원과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9억1,5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3억2,151만2천원. 262쪽 직원 교육 훈련 운영 4억5,220만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32억6,1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3쪽 군정 유공발전 공무원 해외연수 등 여비 1억9,235만2천원, 직원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22억2,900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용 지원 2억6,112만원. 264쪽, 사망조의금 1억50만원, 공무원 및 청경 그리고 공무직 노조 상생협력 사업으로 총 2억9,4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1,15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2억3,430만2천원을 편성하여 공통기반시스템 등 7개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보안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해 2억7,477만9천원을 편성하여 서버팜 침입 차단 시스템 도입과 유해 차단 시스템 고도화, IP 보안관리 시스템 등 7개의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4억2,2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행정정보통신망 요금 및 회선료 납부와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으로, 268쪽 행정전화망 관리 3억2,602만2천원, 269쪽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2억5,586만4천원, 기록물 관리 1억6,782만2천원, 270쪽 정보공개 제도 관리 770만원, 개인정보 보호 관리 4,094만4천원, 271쪽 정보화 지원 운영 관리를 위해 9,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디지털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 4억5,3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2쪽 스마트빌리지 운영 1억4,072만4천원,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운영 8,607만5천원, 273쪽 농어촌 통신망 구축 운영 6,275만5천원,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4,650만원, 274쪽 통계 행정 5,857만7천원, 전북 사회통계조사 4,1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부터 27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39억8,523만6천원을 편성하여 성과상여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지급 및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며, 기본경비로는 1억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1,373만1천원이며, 2023년도 이자 수입은 1,377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2024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4년도 말에는 4억2,750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 예산 관련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첨부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2024년 소요액을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해서 6천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예, 5,5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4년 4월 27일에 되면서, 법정 단체화가 되면서 복장 표준안이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장에 대한 표준안이 11월에 내려오면서 이게 좀 지연되면서 삭감하고 2024년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에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표준 단가가 지금 12만원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수는 똑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죠? 그런데 지침이, 표준안이 지금 11월에 전달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법제화되면서 표준안이 좀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2024년에는 도비도 매칭이 됐는데 표준안이 되면서 도비까지 매칭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소요액을 보니까, 예산 총괄표에 보면 도비가 있거든요. 도비 1,800만원 정도.

지금 자율방범대 업무 자체가 법정 단체가 되면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랑 이런 것들이, 치안에 관한 것들이 경찰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 경비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자치경찰 업무는 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하겠다고 해서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면서, 빠지면서 저희 군비로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은 군비예요, 그러면? 순전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1인에 얼마 정도 지금 계상했어요?

지금 지침에는 12만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 예산에는 1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만원에 5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현재 지금 잔액이 2억4,600?

잘 못 들었습니다.

9페이지. 첨부서류 9페이지 보시면 3개년 예산액, 집행액 있잖아요. 거기에 2023년도 보면 2억4,600 정도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복지 관련 예산 지출……. 지출하죠,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잔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그렇죠?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인한테 주는 복지인데 본인이 그것을 다 안 쓰고, 깜빡해서 안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깜빡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쓸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쓸 수 있게끔 독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으시면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 공로패 제작이 있죠?

예.

공로패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이렇게 공로패를 하셔야…….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생하셨는데 이 공로패를 갖다가……. 이게 애물단지잖아요, 집에다 갖다 놓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장님, 부녀회장님들에게 다르게 좀 보답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다른 뭐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이런…….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이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로패 관련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공로패보다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공로패도 좋지만 거기에 상당 부분, 상당하는 뭔가를 다른 물품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으면 좋은데 그게 집에 갖고 가면 그다지 크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첨부 서류 보시면 1마을 담당제 경로당 물품 지원 봐주실래요? 6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물품으로, 양곡비로 해서 20kg짜리 한 포대씩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달 주고, 나머지 넉 달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라면이나 국수로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언제부턴가 계속 똑같이, 세대 수가 많거나,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하고, 자연부락에 한 10세대 있는 데하고 똑같이 지금 양곡이 1포대씩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인원이 많은데 한 1포대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러니 형평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는 지침으로 되어있어요. 경로당에 1포대 주는 걸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8포대 이상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이 없으면 조금 양곡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더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넉 달을 행정지원과에서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넉 달 동안이라도 라면이나 국수를 그냥 형평성 있게……. 아파트는 조금 이장 수대로, 이장이 아파트에 3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있으니 이장 수대로 넉 달이라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이장 수는 아니고 경로당 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 같은 경우는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군비로 어차피 주는 거 형평성에 맞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꼭 이장 수가 아니래도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넉 달 동안이라도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해야 해요, 매년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몇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서, 삼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또 본 위원도 얘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2쪽 보시면 완주 청년회의소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년 행사로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행사 지원한 금액이죠? 1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도 행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임대료 500, 그다음에 행사 진행비 500 해서 1천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시간 지금 사용하는데 임대료로 500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하는데 임대료가 너무나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테이블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거든요, 뭐 공간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듣고, 이 예산 지원 가지고 안 되니까 자부담도 한 150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해 온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시간이잖아요, 이거 행사를. 아무리 임대료가……. 장소 빌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대 설치잖아요. 그런데 500만원 임대료를 준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대료 부분은.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시설물을 둥그렇게 500만원 해놨잖아요. 음향, 의자, 백드롭,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 금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사비치고는 적정하거나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추가로 자료를 한번…….

예,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전략 목표별 성과 계획에 보면, 지금 정책 사업 목표 중에 ‘현장 및 소통행정, 공정한 인사 및 노사 상생을 위한 통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행정 만족도를 높인다.’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으뜸 도시 관련해서 지금 완주 건설을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성과의 지표가 이장, 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 지급. 그다음에 만 40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 수. 이걸로 따지고 있는데, 성과를 보면 지금 2022년도에 93건의 목표를 127건으로 초과를 했고, 올해에도 지금 96건을 목표로 했는데 111건으로 실적은 이미 예상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과연 성과 계획에 맞는 내용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성과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성과는 이미 100%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지표라는 게 꼭 수치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과는 정말 원하던 목표만큼 다 이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좀 지표로 만들 때 그 부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19 종식으로 대민 문자 발송 건수가 줄어서 지금 3,800만원 예산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자 발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나 재난 또는 안전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네 차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11월 17일에 전산 자체가 아예 마비됐고, 11월 22일에 일시 장애, 23일에 전산장애, 24일에 3회에 걸쳐서 일시 장애하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망의 전산 마비가 본 위원은 재난 사태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태들을 과장님은 재난 사태로 분석하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도 11월 17일에 발생하면서 저희 직원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비상연락망을 동원해서 같이 근무하고 대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단 행안부 입장에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라우터의 문제라고 나왔고, 이게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까지 보도는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에 자체 망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 그리고 매뉴얼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카카오 사태 때도 아마 대통령께서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희 완주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완주군에.

그때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한 169건 정도 해서 문제없이 사실은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지금 169건 정도 되고, 보면 뭐 전입신고라든지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 토지 관련, 기타 합쳐서 약 16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군청에서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연락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재난안전 문자와 관련된 코로나19 삭감을 했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을 했었으면 어떨까. 물론 우리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산에 대한 어떤 마비 사태라든지 소통 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요. 1일 군수제 관련해서 지금 네 번 정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돌아보면, 대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 청년…….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청년 단체에서 어떤 장을 하거나 완주군에 좀 기여하거나, 어떤 특정…….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이벤트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한, 1일 군수제에 대한 터닝포인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년에 네 번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번 정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로 나눠서 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