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3.2024년도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94호)

5.2024년도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94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회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가축 질병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1대(2008년식 싼타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은 15년, 주행거리는 23만3,797㎞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 운행기준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경과하였으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과 잦은 고장으로 차량 교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난업무 차량 교체의 건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풍·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산불 등의 사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은 14년, 주행거리는 11만3,420㎞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 운행기준을 경과하였으며, 정기적인 정비에도 차량 노후화로 인한 브레이크 밀림 현상과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 업무 특성상 비포장 도로, 임도 등 험악한 지역의 현장 확인이 잦고,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및 차량 운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차량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는 집행부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기능을 반영한 별도 공간 마련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실효성 있는 투자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응을 위해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현황 및 타당성 분석, 청사 건립 부지 제안, 관련 법규 검토, 사업시행 방안 등 청사 건립의 기본방향 설정 및 건립 적정 규모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예산 반영 시 상반기에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의 건입니다. 구 청사 장애인화장실의 노후화로 양변기 밸브스위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비데일체형 변기로 교체하여 화장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방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건입니다. 명촌문화센터는 2008년7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원실과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며 1층 화장실 상시 개방,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등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화장실과 건물 내부가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내부 오염이 심한 내부 벽면 재도색과 1층 화장실 리모델링, 3층 대회의실 정비 등을 위해 2,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p, 세출예산안 155p∼1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장연화 회계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에 2,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누수는 잡았습니까?

예. 누수는 잡았고, 그래서 내년에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화장실 비데 임차를 2만150원씩 56대를 구 청사에 하고 있는 건가요?

예.

12개월이면 1,354만1,000원인데 월 1대 임대료가 2만150원입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는 비데가 있더라고요. 임대인 줄 모르고 있다가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전체 점검을 해 보고 임대업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유지보수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화장실이나 복도에 보면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 환풍기 청소가 안 되어서 이물질이 많이 껴 있는데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에어컨 청소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꼬리물기 금지 표시 같은 부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내년에도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저께 보니까 차선도 긋고 도색도 하던데 노력하는 모습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지금까지 장소 선정과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번에 행정타운 용역할 때 청사 옆으로 배치한다는 그 결과는 도출된 바 있고요. 근데 그것은 행정타운 전체 공간배치에 대한 용역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 타당할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건립되면 의회청사인지 북구청 제2청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데, 가칭으로는 의회청사 건립으로 잡고 있고요. 기본계획 용역할 때는 리모델링 여부 검토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이거나 30% 이상 증축이면 시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의회청사 건립을 통한 공간 확보로 주민접근성 및 이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동안 청사 관련 마스터플랜도 자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은 물론이고 기본구성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의회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가 2025년12월31일까지 41억 원을 모금한다고 하셨죠?

45억 원입니다.

여기는 4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2024년도 목표입니다.

예.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정기예금에 이자수입이 2.45%거든요. 매년 예치를 이렇게 합니까?

예치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2개입니다. 17억 원짜리 하나, 20억 원짜리 하나 있는데 1년씩 하고 또 하나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율이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3.67%이고 또 하나는 2.8%입니다. 계속 이율이 바뀝니다.

얼마 전에는 4.5%까지 올라가던데요.

시중금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율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하고 좀 맞춰서 이율을 배분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율이 낮거든요.

예. 금고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돈이라도 아껴서 구의 세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예.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부동산 업자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신문으로 봤는데,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북구에서도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구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인쇄물, 홍보영상 제작, 버스 래핑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해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현 실적과 답례품은 몇 종류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고향사랑기부제는 회의 올라오기 전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총 416건, 416명 기부금액은 3,576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효과로 11월 한 달 동안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당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8,000만 원으로 했다가 1차 추경 때 3,000만 원 감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울산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울주군이 가장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약 1,300건 정도 1억7,000만 원 정도이고 1건 당 13만3,000원 정도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 프로테이지로 보면 1건 당 8만5,000원 정도 되는데요. 울주군은 고액 기부자가 33명 정도 되고, 남구 같은 경우는 병원장 같은 경우 500만 원씩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남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동구는 오늘 날짜로 보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794건으로 1건당 11만3,000원 정도인데 고액 기부자도 있지만 답례품으로 대왕암 캠핑장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 덕분에 쏠림 현상이 있고요.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는 13개 업체에서 43개 품목의 답례품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답례품을 7개 업종에 우리 북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리고 애니언파크 등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많이 확보했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답례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당사자연산직판장 회센터 이용권 3만 원 정도로 해서 당사 어촌계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가어촌계, 판지어촌계수산물구이단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정자어촌계하고 해서 저희 구에서 답례품으로 살 수 있는 관광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토캠핑장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등 그건 단시간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북구 답례품이라든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 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앞에 1차적으로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12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일 전인가 제가 농공단지에 직접 방문해서 농공단지 관계자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추가로 5개 산단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지라든가 2개월 동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부선거가 있어서 그전에 노동자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12월 말 끝나면 내년 1월 초에 지도 체제가 구성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면 올해 12월, 내년 1월 정도로 해서 최소한 1,000～2,00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모금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며 일정 금액이 모금되면 혹시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금 관련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공개적으로 버스 래핑에도 공모사업을 홍보할 것이고, 그리고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호응이 좀 괜찮다든지 계속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조금 괜찮다고 평가되는 게 장애인돌봄프로그램, 전통시장에 물품보관함 설치, 도시형 생활권 내 건강길, 지압길, 황토길 조성,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을 활용한 애견 캠핑장 조성, 리사이클 센터 건립 등 이런 환경이나 취약계층, 또는 지역주민들 건강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는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내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동 자치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공개적으로 기금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구만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모금에 따른 지방재정 보안 및 주민 복리사업 추진과 답례품 공급업체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임춘근 세무1과장님 및 주무관,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할 때 명예의 전당 시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고요. 내년에는 북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고향 사랑기부금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배너 형식으로 만들어서 고액기부자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우리 고향 출향인들을 통한 예를 들면 강동 신명 출생의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님이라든가, 젊은이한데 핫한 강동 우가마을 해남 가수 고정우 등 같이 홍보 영상을 찍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조성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예우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을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연예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아까 가수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남구는 연극배우 정희태씨, 울주군은 홍보대사가 없는데 가수 박군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순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동대 석좌교수이시고, 제가 강동동 사무장으로 있을 때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워크숍을 갔을 때 합류해서 강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사업도 발굴하고 많은 도움도 주셨고요. 그래서 북구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는 홍보라든가 또 답례품도 추가적으로 되는 등 기초베이스가 깔리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요. 우선 타깃은 자동차 쪽으로 하면 2～3년 후면 저희도 남구, 울주군 못지않게 기부금이 조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북구에서 답례품 1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우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약 400건 중에서 한우가 약 150건, 참기름 76건, 농협 찰매쌀 17건, 미역 13건, 그다음에 감자빵, 세차권 순입니다.

원래 1위는 참기름이었는데 순위가 바뀌었네요.

예.

한우 3만 원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활성화되도록 연예인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다른 구보다 기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 때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등 이벤트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7페이지, 지방소비세 잔여분 38억 원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비세는 2000년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방세, 취득세 세원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를 다운시키는 바람에 우리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세수를 보존해 주는 식으로 해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명칭을 바꿔서 지방에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전국 각 지자체에 지방소비세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도 가고, 자치구에도 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보통 약 100억 원 정도 되고요. 물론 100억 원을 주는 건 아니고 3개로 나눠줍니다. 조정교부금, 지방세원이 적은 자치구에는 조정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회계, 국가에서 지방자치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환 사업에 사용하라고 일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잔여분으로 해서 3개 세목으로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율동에 한신더휴가 들어오면 그 세입이 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 11월 말에 준공이 ….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이 되면 아마 취득세가 약 100억 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 재산세가 약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 110억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오네요.

취득세는 시세니까 우리는 3%의 교부금을 받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재산세는 100% 우리 구세가 됩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인력을 얘기합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인력입니다.

홍보하면서 뛰어다니는 인력 말입니까?

홍보도 하고 업무처리도 하는 담당 직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담당 직원이 없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저희 4개 과가 있는데 업무가 조금 비면 당겨서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세정계에서 3명의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가진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너는 답례품, 너는 전산, 너는 홍보를 담당하는 식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다른 구처럼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초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전담 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현수막을 아까 봤는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QR을 찍으면 바로 연결되는 것도 인력이 좀 안 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버스 래핑 홍보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이것도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청 버스하고 스타렉스에도 같이 해서 다니면, 디자인도 전문가한테 맡기고 지자체 중에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서에도 인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조금 양보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안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 신설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 말 3,070만 원이 예상되며, 2024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7,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목적 사업에 부합한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하여 우리 구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모에 따른 평가위원회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자치회 및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구성, 운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인증 이벤트를 비롯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관용 차량을 활용한 버스 래핑 홍보, 체험형 관광상품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개발 등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요?

당초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기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좋은 기금 사업을 취하고 또 우리 구만의 특색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을 위하여 내년에 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단체 등의 우리 기금 사업에 적합한 취약계층 보호, 지역 문화, 예술 복원 증진,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우리 북구주민 복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청사진보다는 답례품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답례품이 인기가 많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으로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강동오토캠핑장 카라반은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고 했죠?

개정돼야 되죠.

개정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구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중구도 지금 오토캠핑장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지금은 부서 간 이견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울산 출신 유명인들도 좀 불러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 2,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 6개월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인가, 적은 돈이라도 보통통장에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예탁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있을 때 3개월로 예탁하고 끝나고 2,000만 원은 6개월로 다시 정기예탁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적금으로 해놨습니까?

기금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기금통장에 일정 금액이 되면 빼서 정기예탁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고는 다른 데 비해서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고와 얘기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율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 해보세요.

금리는 이 금고에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정하는 거다 보니까요.

중앙회에서 정하는데 예탁금이 한 달 전에 4.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낮게 할수록 더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3개월이 이율이 작죠. 1년, 2년씩으로 해야 이율이 좀 높죠. 보통예금이 아니고 높은 금리로 적용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사소한 돈이라도 불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 세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종업원분을 전년 대비 23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로 급여총액의 0.5%를 익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성과금, 상여금 등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올해의 경우 관내 211개 사업장에서 급여에 따른 주민세가 매월 17억여 원 납부되어 연간 약 200억 원 정도 징수됩니다. 그리고 주로 하반기에 지급되는 기업체별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금분 주민세는 연평균 17억 원 내외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액의 약 74% 정도를 현대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전년도 성과금분 주민세 8억5,000만 원이 납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9월 임단협 결과에 따른 성과금분 주민세 32억 원 정도가 지난 10월10일에 수납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 당초 세입예산에는 평균적인 세입 규모로 추계 반영하였으며, 향후 세입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전년대비 2억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평균 징수액은 6억9,000만 원으로, 2024년 세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영향이 큰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납기 미도래 이월분 수납 등을 평균징수액에 적용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체납 정리를 위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3회),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하여 지난년도 세입징수액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1p, 세출예산안 185p∼18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법인이 규모로 보면 많고 건수로 보면 적습니다. 비율을 보면 7:3 정도, 30∼40% 정도는 법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법적인 이행 행태로 인해서 제때 시정이 안 돼서 넘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도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 40∼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체납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세를 안 낼 경우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 그냥 번호판만 떼어 갑니까?

차량관리법이나 관련 법령에 보면 경찰에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차량운행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에 앞번호판은 손이나 멍키스패너로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뒷번호판은 제가 알기로 봉인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고요. 앞번호판은 필요한 경우, 가령 자동차세 체납인 경우 행정기관에서 영치업무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를 자물쇠로 채워놓으면 안 됩니까?

차를 아예 운행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공무직 두 분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임의로 떼는 경우보다는 주차번호판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주차번호판에 기재된 연락처로 아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해서 독려하다 보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하면 시건장치를 사용해서 운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현장에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세무2과에 오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시건장치 사용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에 결산하고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85억 원 정도를 이월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보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현장 독려도 하는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00명 좀 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집에 가보면 현금이 1억 원씩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건 상습범이잖아요.

맞습니다. 울산광역시 통합징수팀도 어제 다녀갔지만 요즘은 고액체납자들 재산조사를 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호화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택수사도 하는데,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시에서 몇 군데 추진했었는데 저희 구는 사전에 해결이 돼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나 집행은 저희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계형은 그렇다 치고 재산을 자식들 명의로 돌려서 피해 가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체납액 발생은 북구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불공평을 느끼게 하고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악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조치와 함께 철저한 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고액체납자 위주로 세밀하게 감시하는데, 사실 조금 더 현장 조사해 보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호화생활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는 잘 없다고 들었는데 좀 더 살펴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세무2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2022년도 목표액과 달성률은 얼마이며, 2023년도 목표 대비 현재 달성률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결산하고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 85억5,000만 원 이월을 받아서 징수목표를 48%로 하고, 50억 원 가까이 정리하기로 시하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년도 결산이월액 중에 34억8,000만 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하면 85% 정도 징수한 것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되면 목표액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22년도 목표액과 달성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받아서 좀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 올해 것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체납자 공개는 몇 번 실시하였는가요?

고액체납자인 경우 가해지는 행정제재인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한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는 체납자 정보공개를 11월 달에 했는데, 21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시하고 같이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 39억9,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연말까지 41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액 대비 105% 정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체납관리 쪽에서는 이월되고 난 뒤에 고액체납자 정보공개라든지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징수는 부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얘기하던데 홍보라든지 과세자료 정비,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버스래핑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납기일이 다가오면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기일 경과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독촉장 발송 이후에는 과에서 재산조회 들어가서 파악되는 재산이 있으면 빨리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극대화로 징수목표액 달성과 재정 안정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