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관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99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아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대비 13.5% 감소한 36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내역은 도서관별 주말 자료실 운영 기간제 및 상호대차 기간제 인건비 9,400만 원, 덕정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1억 600만 원이며, 감액된 내역은 도서 구입비 2억 1,3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독서 활동 장려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자치적인 독서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 지원, 냉난방비 지원이 있으며, 운영 활성화 4,800만 원, 운영 지원 1억 5,1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2,3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주시 10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옥정호수, 덕계, 고암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중앙도서관팀 예산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된 중앙도서관팀 운영에 7억 8,000만 원, 자료확충 7,100만 원,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옥정호수도서관 1억 1,700만 원, 덕계도서관 7,800만 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실 운영 1,100만 원, 고암공립작은도서관 운영 7,900만 원, 총 1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석꿈나무, 광적, 남면, 장흥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1팀의 예산입니다. 도서관 운영 6억 1,000만 원, 자료확충 4,600만 원, 남면도서관 방수공사 2,200만 원, 장흥공립작은도서관 운영 1억 2,400만 원, 광적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 7,800만 원, 총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주희망, 고읍, 덕정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2팀의 예산입니다. 도서관 운영 7억 9,000만 원, 자료확충 5,600만 원,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덕정, 고읍, 양주희망도서관 각각 7,800만 원, 덕정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억 600만 원, 총 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자료확충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시설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이 2024년도에 우선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삭감된 사업비는 다른 대안을 찾아 시민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04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그리고 808페이지에 보면 어도비 라이센스하고 포토샵 연간 라이센스 구입이 있는데, 이게 하나씩 줄었거든요?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라이센스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좀 사용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저희 지금 12월 말에 어도비 라이센스를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말에 구입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고, 나머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을 2024년도에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수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기간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네요?

네,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10페이지에 보면 광적 도서관이 BF 인증이 아직 안 된 건가요? BF 인증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적은 지금 아직 안 되어있어서 새롭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 BF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인증 절차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물 없는 도서관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증 절차에 만반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도서관 정책운영인데요. 뒤에 세부 내역 보시면 잘 해주셨는데, 여기 소식지 제작 8,000원 해서 500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배부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시립도서관 자체 소식지이고요. 저희 시청 내에도 배부가 되지만 작은도서관과 그다음에 저희 전 시군 도서관과 그다음에 동아리, 이런 데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비치를 해두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북페스티벌 개최는 5,000만 원 1회 쓰여있어서 이거에 따른 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는데, 이게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가 작년도 집행 내역인 거죠?

네, 2023년도.

여기 쭉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행사 영상 뭐, 해서 300만 원 잡혀있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영상을 300만 원 주고 틀어주시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행사 끝나고 홍보 영상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 따른 사전 스케치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업체에 계약을 하셔서 전부 다 그 업체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업체는 한 군데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보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면 좀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독서문화 증진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국정 과제를 보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조금 많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이 독서 구입비를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도서관 문화 증진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면 독서 구입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줄여도 이 독서 구입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저번에 작은 도서관 가봤었어요. 사실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예전 같지 않고, 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을 살펴보니까 도서 구입비를 많이 삭감하셨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 부분은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시립도서관이 자체로 분리가 되면서 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는 인원이지만, 없는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독서문화 증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저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시 주요 사업 관련 공식 일정으로 인하여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복지문화국장 황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심사와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62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문화국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 2024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 시 복지정책이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문화국 예산 편성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06%가 증가한 4,991억 8,857만 원으로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52.03%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64% 증가한 38억 5,0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 부서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03%, 229억 2,109만 원이 증액된 1,987억 7,703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3,834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9,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사업 추진에 44억 365만 원,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1,160억 5,175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4억 800만 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사업에 408억 9,268만 원, 경로당 지원 관련 사업에 30억 9,043만 원, 양주시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2억 7,700만 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지원 등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500만 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47억 7,600만 원,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113억 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94%, 101억 9,729만 원이 증액된 955억 7,174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383억 2,121만 원,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사업에 29억 5,696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110억 6,775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에 20억 9,411만 원,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에 250억 4,182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26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43억 6,476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정,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 사업에 52억 451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6억 1,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입니다. 가족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24%, 185억 8,694만 원이 증액된 1,151억 7,184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52억 8,647만 원, 소외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56억 961만 원, 여성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에 11억 9,198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에 715억 4,187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에 314억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자격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상향으로 4억 926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취약계층 및 다자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7억 3,695만 원, 부모급여 지원 금액 상향 124억 2,000만 원, 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 25억 1,000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1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6%인 15억 1,780만 원이 증액된 441억 5,549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사업에 237억 5,665만 원, 아동보호사업에 24억 313만 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90억 8,222만 원,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에 44억 6,191만 원, 청년 기본소득,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자산형성사업에 37억 8,161만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미래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에 6억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7억 1,956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3억 938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에 10억 2,782만 원, 청년 기본소득, 청년저축계좌 등 청년자산형성사업에 6억 2,255만 원, 미래산업 청년 인재 양성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1%, 13억 7,556만 원이 감액된 166억 8,251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 사업에 53억 3,834만 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및 회암사지 왕실축제 추진에 6억 9,950만 원, 관광지 개발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22억 9,131만 원, 양주 관아지 일원 활성화 추진에 5억 8,950만 원,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11억 71만 원, 시립미술관 및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11억 8,768만 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2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장흥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 원, 양주문화재 야행사업에 1억 1,750만 원, 박물관 유지관리 사업에 8,4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주요 감액 사업으로 문화행사 개최 및 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2억 8,162만 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추진에 1억 5,050만 원, 기산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에 3억 5,0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에 1억 730만 원, 시립미술관 및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9억 9,146만 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7,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8,259만 원이 증액된 288억 2,997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로·진학 업무추진 사업에 2억 4,66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9억 8,760만 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2억 7,939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5억 2,227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3억 7,040만 원,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10억 6,766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에 11억 9,792만 원, 양주시 실내족구장 조성 사업에 15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 6,820만 원, 양주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39억 4,800만 원을 편성 및 출연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3월 「양주도시공사 업무의 지도 감독규정」 시행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편성하던 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를 2024년도부터 각 위탁부서에 편성‧집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체육과 예산이 실제 감소되었으나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주요 감액 요인으로 학교시설 대응지원 사업에 4억 9,227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사업에 3억 3,116만 원을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하지 않은 행사 사업 위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4%, 2억 558만 원이 증액된 38억 5,0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7,460명으로 진료비 및 위탁 수수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결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인데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에 우유가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가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에 대해서 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저희도 조사하고, 또 전수 말씀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 그런 부분, 우유에 대해서는 내에서 그냥 소화하는 걸로 하고, 또 소화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유가 100% 또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즈라든가, 다른 요플레, 이런 걸로 변경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매일 남는데요, 매일. 매일 남아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나눠서 가져간대요.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새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부터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쭉쭉 나가버리면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영유아들을 위해서 우유를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현실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나중에 불시 암행 감찰을 해야 돼요, 암행 감찰.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정말 페널티를 주고, 이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안 200... 잠시만요.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264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 양주시 보훈단체 협의회 운영의 건이에요, 이게 전체 다, 57페이지까지 94페이까지가. 우리 추경 대비 전체 한 1,300만 원 감액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의 예산만큼은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진짜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이분들의 예산까지 깎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더 아끼고,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증액은 안 되더라도 동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734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인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세부사업설명서 734페이지, 735페이지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좀 해보려고요. 지금 2개소 운영하다가 1개소가 미운영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9억이 나갔다면 1개소 미운영이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예산이 반이 줄어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아동이 이동을 했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명시가 없어요, 저희가 보면 아동이 몇 명이 이전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그래요. 그냥 6,720만 원 곱하기 12,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몇 명을 어떻게 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1개소가 미운영되면, 아동이 저쪽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몇 명이 이전하면서 이 예산은 5,4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제가 의문이 든 거예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보육원과 광명보육원 2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광명보육원이 사실 아동이 1명이었습니다. 아동이 1명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1명이 한국보육원으로 가면서 감액된 사항이고, 인건비가 한국보육원에 17명의 직원이 있는데, 각 호봉별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명시하지 못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7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736페이지, 7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37페이지의 세부내역 보면 인건비 부분이 똑같이 돼 있죠?

네, 거기도 종사자가 2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원수까지 나중에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76페이지. 776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은 776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그다음에 77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 신규, 그런데 777페이지 세부내역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시간 선택제 임기제 5명 해서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그럼 779페이지의 세부내역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 인건비하고 이 앞에 있는 인건비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같은 사람이 맞고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가 포함된 인건비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수당을 그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수당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라고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수당에 대해서만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런 부분도 그냥 한 곳에서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869페이지, 8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84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예산안 갖고 계시죠? 842페이지는 읍면동 예산안 중에 남면 부분이에요.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69페이지, 남면 청소년 휴카페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6,850만 원 정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며, 공공운영비며,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남면 감악르네상스가 층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안 842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감악르네상스센터 관리 있죠?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해서 쭉 1억 6,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층별로 다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나요?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남면이 감악르네상스센터 관리 주체로 넘어갔죠? 감악르네상스센터 자체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남면하고 좀 상의를 해서 관리 전체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지금 남면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휴카페는 2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2층에 대한 것만 또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세히 나중에 또 제가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중간에 중첩되는 비용이 안 생길까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남면 청소년 휴카페는 어떤 건물 관리의 의미보다는 그 아이들이 왔을 때 같이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 청소년 휴카페의 인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면하고, 이거 2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공통적인 건물 운영에 대한 거는 남면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휴카페 운영에 따른 거기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저는 전기세라든가, 이게 중복되는 줄 알았더니 중복된 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넷 쓰는 거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랑은 구별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잘 따져봐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 군데서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98페이지, 양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시설 이용객 수 많이 늘어났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 중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로 혹시 개발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부내역 중에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898페이지의 사업내용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항을 지금 기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증받은 사업은 지금 한 40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거를 통상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주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 청소년수련원을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가고, 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세부 사업내역에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늘릴 데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지금 거기 수영장 운영 안 하고 있어서 거기 다시 개보수하려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여기에 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 앞으로는 영영 이제 거기는 수영장으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빨리 다른 걸로 개발을 할 준비를 하셔야죠, 거기는. 지금 청소년들이 계속 많이 이제 앞으로 수련원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런 데서 필요한 겁니다. 901페이지부터 90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청소년문화의집과 회천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양주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이죠?

네, 맞습니다.

회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의 세부사업 설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직영에서 하는 것은 세부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은 세부 내역이 그냥 위탁금 준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주고 나중에 사업 실적 받고 정산받는데, 하여간 여기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양주청소년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회천청소년은 위탁을 주는데 2개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보신 거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한 거는 없지만 최근 31개 시군구의 추세가 위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고, 직영으로 하는 곳은 양주시 포함해서 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로만 보면 직영은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위탁은 거의 4억 돈이 나가요.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영에 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위탁은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단점을 한번 쭉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천청소년문화의집의 내역은 보충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건 다 아실 테고, 저희가 2024년도에 46%를 넘어서 50%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기반 SOC 사업은 더 힘들어지겠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중복사업이 됐든, 여러 사업이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좀 중복되는 것은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과감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죠. 증감 사유 보면 사용료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공유재산 사용료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울림센터로 입주하게 됐는데, 그 입주하게 되면서 거기 공유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도가 6.7%예요. 저희가 93.3%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500만 원이 넘는 거죠? 요구액에 보면 사무국장 1명에서 6,100여만 원, 사무관사 해서 쓰여있죠?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이랑 간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주관, 또 사회복지 기념의 날, 이런 전반적인 사회복지관리 민간협의체, 또 연계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 단체입니다.

단체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무국장이 하는 일, 거기 간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어서 회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회의자료 작성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일단 저희 시청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거기 계획 수립하는 데도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거 회의자료나 그런 거는 대개 간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간사님하고, 네.

사무국장님이 딱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시는데 사무국장님이 뭐 특별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도 과장, 팀장, 실무자 있듯이 여기도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중 있는 거를 핸들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조사하고 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면동의 이통장님이라든가, 또 미용실, 또는 이렇게 주민과 접점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장애 물품이라든가, 홍보 물품,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산 보시면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조하거나 과하다는, 뭐 자체적으로 조정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과 동결하는 쪽으로 대체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밑에 요구액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혹시 옥정사회복지관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만 해당됩니다.

그 해당이 왜 옥정사회복지관에만 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를 1명 채용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만 원 곱하기 11명 해서 12개월로 되어있는데요?

10명에서 1명이 늘어서 11명이 된 겁니다.

1명으로 그렇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별로 지금 별도로 다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 편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양주시 옥정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맞죠? 혹시 이 사업이 옥정사회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어 온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비슷한 사업을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되면서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5대3대2, 이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옥정사회복지관을 선정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기존의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의 마디” 사업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그런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복지기획팀 쪽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기획팀 소관이고, 또 거기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들이 했었어도 혹시나 다른 복지관에서도 기회를 좀 같이 해서, 기회를 얻을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전 돌봄 사업에 관해서 시 자체 사업하고, 국비 매칭 사업하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 자체로 하면 100명이라고 해주셨죠? 그러면 만약에 국비 매칭이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나요? 몇 명 정도.

이거는 사업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비가 들어간 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고요. 그 앞에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좀 특화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AI 로봇으로 해서 말벗을 해드리는 거고, 국비 들어가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하고, 특히 고독사라든가, 이게 119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하고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희가 100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늘리거나 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 사업하고, 거기에 포함돼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자살 위험, 우울감, 고독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18점 기준으로 해서 좀 과도하게 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한 100명을 선정한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정하는 것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로 해서

네, 데이터에 의해서 측정해서.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는 지금 덕계12통하고, 회암1통, 2군데에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해서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 그다음에 회암1통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실상 마을회관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같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마을회관 따로 나가고, 여기 따로 나가고?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죠. 저희가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어제도 계속 심의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운영비가 1억 400만 원, 인건비 3억 8,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3년 대비 인력 증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이 공익형은 노인 15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은 100명당 1명, 시장형은 120명당 1명,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혹시 신규로 일자리를 발굴하신 게 있으실까요?

신규 일자리가 금년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사업단에 인원이 1,33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7개 사업단에 2,467명 해서 전체적으로는 386명이 증가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자체 사업은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 또는 현장에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일자리사업단에 얘기해서 지금 중간, 중간에 또 보완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회천노인복지관이랑 희망노인복지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버스죠? 셔틀버스 지원. 왜 희망노인복지관에만 셔틀버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희망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지금 이용자들의 어떤 불편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에서 접근하는 노선, 그다음에 고읍지구 쪽에서 접근하는 노선, 이렇게 해서 지입 형태로 해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노선까지 말씀해주셨죠? 옥정이랑 고읍.

네.

혹시 조금 더 넓히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도 감안을 했었는데 저희 우선은 시범으로 운영해서 이제 수정, 보완해서 필요하면 확대하든가, 아니면 접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시범으로 하시면 그냥 고정이더라고요. 안 넓혀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부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서부권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넓혀달라고 말씀드렸지.

죄송합니다.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희 복지관도 없는데 버스라도 좀 거기까지 넣어주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 과장님께서 내주셨네요, 서부권까지.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우선 저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또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애써주심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화관광과부터 할까요? 973페이지, 양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입니다. 여기 양주문화원 사회활동비 지원하고,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까지 같이 한 번에 하겠습니다. 양주문화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간씩의 삭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양주문화원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문화원에서 9개 사업인가를 시기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뒤에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이 있는데 문화원 회원 유적 답사, 찾아가는 문화유산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아침에 다니실 때 버스 인사 나가거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한대요. 버스 1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실태도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긴축예산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여기는 조금 더 지원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고 그쪽으로 전략을 펼치고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양주시민이 양주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하시는 것이, 지양이 아니라 지향.

지향.

그래서 늘려주시는 것이, 예산도 확보하셔서 차도 한 2대 정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정에서 저번에 출발하시는 거 제가 인사 갔었는데, 옥정 주민들이 이제 신도시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시면서, 그리고 회암사지 축제라든지, 왕실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시고 양주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차를 타고 양주시의 문화를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가고 싶고, 또 멀리 가시지 않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챙기셔서.

제가 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는데요. 지금 향토사 발간이라든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감액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예대전이라든가,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는 좀 줄이고 삭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유적 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줄었어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줄여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실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얼마 줄이지도 않았지만 조금 줄인 것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그걸 크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유지하는 부분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네, 그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이걸 몇 % 정도 삭감하라고 하니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삭감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볼 때는 티도 안 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005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업 사업 추진,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5페이지 말씀...

세부사업설명서, 유통 관련업 사업 추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통 문화 조성을 정착하기 위해서 불법 게임기가 적발 건수에 따른 운반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네, 4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꽤 많나 봐요? 이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불법 게임기를 운반해야 되는, 한 번 운반할 때마다 기계를 몇 건 정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해야 하고.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의 현황이라든지, 그동안의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불법 게임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합동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불법 게임기에 대한 처리 운반 비용 발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조금 세운 것도 좀 의아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에 교육용 책자 제작 200부, 유통 관련업자 교육 강사료 지급 5명 해서 꽤 많이 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양주시의 불법 게임업소라든지, 이런 거 실태조사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합동으로 점검하는 단속하는 건수는 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매년 발생할 수 있는...

1회 이상 하시는데 4회를 처리 운반비용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중 4회, 분기별로 1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법 게임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조사라든지, 실제 조사서가 있어야 여기 단속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데이터가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은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박물관, 미술관에 지역문화 거점화로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물관, 미술관에 프로그램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공립하고 사립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무조건 사립은 2개소, 공립은 3개소를 지원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전체 저희 현황입니다. 양주시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매번 신청을 해서 경기도의 매칭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시겠다, 추진계획에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신 것인가요?

네, 경기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을 지원해라?

도에서 지금 사립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공립은 공립대로 저희가 받는 거고, 사립도 저희가 신청해서 사립에도 좀 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2023년도에는 조명 박물관하고 회암사지박물관하고 안상철미술관을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상철미술관은 개인 미술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미술관, 사립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립, 사립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 해당, 아무...

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또 미술관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뒤에 보면 장욱진미술관 관련 소장품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영, 기획, 전시,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복진미술관에서 저희 시로 기부한 미술작품이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부하신 것들은 어떻게 소장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민복진미술관에 전시하고, 또 밑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 수장고에 같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가 좁지 않나요?

사실은 지금 약간 좁은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장고가 좁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뒤에 보니까는 장욱진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내용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의 수장고는 지금 매우 면적이 좀 작습니다. 일단 수장고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장욱진미술관하고, 일단 수장고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장 물품에 대해서 다시 재분류하고, 또 디지털화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수장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하셔서, 분별을 좀 잘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복진미술관에서는 저희 양주시에 꽤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전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관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점당 너무 비싼 그림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고, 사실 개인 미술관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장욱진미술관도 양주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기는 해도 저희 기부하신 그런 것들을 또 잘 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으로 조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양주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운영하시는 목적은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거점 내에 생활동호인들, 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생활권 내에 생활문화예술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삼숭동에 있는 어울림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한 7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접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생활문화센터 내에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요. 대관 위주로 저희가 지금...

대관만 하시는 건가요?

네.

이런 부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입 대비 산출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5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이 뒤로 계속 있어요. 양주별산대놀이부터 시작해서 양주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소리, 이 뒤로 꽤 사업 상세설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무형문화재 보존회가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각의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저거 해서 조금씩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조금씩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다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저희 전통 문화예술은 계승하고 살릴 수 있는, 전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 양주시의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서 저는 좀 연구용역을 한 번 하는 것이, 통합해서 전승할 수 있게끔. 한 번에 통합해서 전승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다른 데는 연구용역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수회관도 그렇고, 통합으로 예전에 그걸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8개 단체에서 각자 고유의 문화 색깔이 있고, 좀 저게 있어서 그 단체에서 그걸 찬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다가 진행을 못 하고, 지금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전수회관도 다르고, 대신 교육이라든가 공통적인 부분은 그렇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 양주시가 아트센터도 개설할 것이고,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각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지만, 예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통합은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를 통합하셔서 한꺼번에 종합예술공연장에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저희 이번에도 보니까 이 황방리에 있는 느티나무 천연기념물이죠?

네.

느티나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주시에서 저희 시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물들을 몇 번에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체크를 하시는지요?

그거는 꼭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 안 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보수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순위에 걸쳐서 이 보수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시에서 보수하고 이렇게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원 한 번 들어간 거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병원에서 돌봄사업단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시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관아지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아지 일원에 대한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다음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관아지뿐만 아니라 향교, 별산대놀이, 대모산성까지 이어지는 서부권 역사문화벨트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1단계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관아지 활성화 사업 포함, 관아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신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아지에 대해서 뒤에는 각 사업이 있는 거고, 여기 관아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관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관아지 보수정비가 아니라 관아지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산대, 향교, 또 이어서 대모산성까지 확대를 해서 그 지역을 관광화할 수 있게끔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거를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추진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네, 연구용역 좋죠. 좋은데, 너무 지금 시의성에 맞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아지에 대한 사업, 제가 이 예산안을 430페이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서부터 관아지 활성 사업, 관아지 연구개발비, 어떤 연구개발 하신다는 거죠? 아까? 연구개발.

연구개발은 그러니까 관아지를 좀 관광지로, 많은 외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지금 체험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관아지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뒤로 많이 있어요. 관아지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 원, 연구개발비.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마스터플랜,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잘 안에 살펴보시고, 중복된 사업들이 없는지, 그리고 신규로 늘리시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에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사업 하나 늘리면 다음번에 삭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문화재 야행을 관아지에서 하는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같이 종합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없애거나 그걸 활용하거나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 하면서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하고, 일몰하고, 이런 게 저희 중기지방계획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늘리는 부분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 야행 말씀하셨는데,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에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고, 1157페이지에 문화재 야행 운영이 신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55페이지 보면 문화재 야행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국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좀 감액돼서, 저희가 문화재 야행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좋고, 효과가 좋아서 저희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운영하려고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삭감하시고, 뒤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늘리신 거네요?

네, 올해보다 조금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행사라든지, 축제, 그런 것들 조금 삭감하라고, 지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에서.

그런데 이 문화재 야행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실시를 해봤는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사실 그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조금, 조금씩 삭감하는 부분들은 있고, 이렇게 팍팍 늘리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좀 추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답변해주세요.

저희 문화재 야행 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권에서 성남, 수원, 양주, 이렇게 3곳이 선정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수원하고 양주만 선정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인 평가가 90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화재 야행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지금 현재 6야에서 8야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일단 예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건전성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6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주향교 의례행사 지원인데, 그 뒤 페이지 보시면 1164페이지 향교 지원, 1166페이지의 향교·서원, 1168페이지의 향교, 1170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향교, 1172페이지, 1174페이지, 다 이게 향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교에 대해서 지금 분야별로 사실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떤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지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그리고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재검토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위 순위부터 예산 삭감하고 폐지, 유사 또는 중복사업 철저히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통폐합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앞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는 의례행사는 춘기, 추기 석전대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일몰사업을 제가 리스트 뽑아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사업을 좀 폐지하신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신규사업도 또 많이 하셨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이 삭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19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또 세우신 것도 많잖아요? 많이 있던데요?

네, 좀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19억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신규로 세우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신규가 더 많아요. 120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페이지 436페이지, 예산안이요. 여기 보시면 박물관 일반 운영에 대해서 쫙 뒤에 예산이 계속 나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 운영 예산안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박물관 아트상품. 아트상품 개발 및 제작,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양주 회암사지 관련된 저희가 아트상품을 매년 개발해서, 또 제작해서 지금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 거죠?

양주 회암사지 관련된 유적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 상품이 대개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네.

100만 원에 5종을.

네, 5종.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아트상품 개발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도 많이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또 밑에 박물관 운영위원회 보시면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예산 과목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분야별로, 그렇게 좀 구분이 된 겁니다. 박물관 일반운영은 거기 인건비라든가 포함돼, 인건비로 세워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또 수당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거는.

수당 있는데 여기 밑에는 또 행사 실비로 해서 수당이 또 나가신 건가요, 그러면? 1만 1,000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수당 쪽 예산이고요. 일단 밑에 쪽에 있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에 관한 예산은 행사 실비, 급량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네, 시간이 초과돼서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빔프로젝터 램프 교체 및 유지보수비하고 장기대여 유물 보험료가 있거든요? 장기대여 유물.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박물관 쪽의 시설에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전시 일부를 많이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물 보험료는 연 1회 계속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보험료를? 연 2회네요, 2회?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거는 전시에 따라서 약간, 그때 따라서 예산이 조금 그 안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물 운송비가 있어요? 유물 운송비.

이거는 저희 지금 회암사지에 있는 유물 말고, 다른 데서 또 유물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35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구총서 출판 및 발송이 있어요, 1,000부. 이건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양주 회암사지박물관에서는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총서 발간으로 해서 전시,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발간된 연구총서를 저희가 관련된 학계, 그다음에 박물관 쪽에 전국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프로그램 홍보 안내지하고, 교구재 개발 운영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 200만 원, 지금 굉장히 많아요. 5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해서 1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건, 5종, 2종,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세부내역 좀 가져다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야간 경비용역 있어요. 1억 4,000만 원. 회암사지 안전관리의 야간 경비용역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의 야간 경비 인력을 저희가 총 2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야간 경비용역과 함께 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지금 저희가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비 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비가 거기 필요한가요? 거기가 왜 필요하시죠?

박물관에 있는 유물 보존하고.

거기 CCTV 다 있지 않나요? 보안시스템 다 안 되어있어요? 보안시스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 박물관뿐만 아니라 유적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유적지에 대한 관리로 본다 해도 야간 경비하시는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다른 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야간 경비용역 원가계산서를 제가 다 뽑았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어디서 누가 측정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고 용역비 원가 계산하셔서 예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좀 조사해서 제출해 드릴게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양주2동 회천4동에 인력 2명이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천4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었습니다. 옥정1, 2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시려고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우신 건가요?

당초에는 분동 되기 전에 저희가 이거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시점에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일단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옥정2동 쪽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옥정1, 2동으로 나눠지는 게

10월 20일...

네,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 하여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회천4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력 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해보시고, 이 인력 이외에도 배정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하셔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9,000만 원, 이 사업이 뭔가요?

여기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농업서비스도 있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 기관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산모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치유농업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서비스가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좀 만들어주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263페이지에 있고요. 인구정책과에서도 지금 1인 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협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관련 과와 미팅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의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사업이 노숙인 일시보호가 8만 원 곱하기 1일 곱하기 3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노숙인한테 지원되는 게 구호 진료비가 있고, 일시 보호비, 귀향 여비, 이렇게 있는데 귀향 여비는 현금으로...

귀향 여비는 노숙인들이 어떤 통장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갈 때 여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3만 원이.

네, 맞습니다.

전철 카드.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철 카드로.

그러면 교통카드가 아니라 그냥 전철 카드요? 여비는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을 텐데 다 이용이 가능하게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7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지금 웰다잉, 그런 거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 희망복지관인가 거기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인데, 그러면 어디에 이 예산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 6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양주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소에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려주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천노인복지관.

회천노인복지관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고,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예산서를 받았고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이용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군데가 있죠? 회천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가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액 무료인 경우도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운영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복지관에 가니까 그 프로그램 무료래.”라는 소문이 돌면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그렇죠? 우리 양주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부권에는 특히나 지금 복지관이 없을뿐더러 동부권에 있는 2개의 복지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다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유료로 이용이 다른 지역에서 된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주시의 복지예산이 지금 46%입니다. 46%가 넘어요.

네.

네, 양주가 돈이 많아서 무조건 다 무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수 없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집행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랑 양주시 5대5 매칭으로 가다가 7대3으로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을 보면 5대5 사업, 3대7 사업도 5대5가 되기도 하고 1대9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요구하셔서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양주가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과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고요. 여성장애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거고,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 비용 지원은 양성평등입니다. 출산을 한 그 가정의 부모가 어느 한쪽이라도 장애인이라면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아이들 출생 신고할 때 그때 체킹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출산되는 가정에 확인이 된다고 그런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구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연령은 만 2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상관 없이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차량이 있다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이 차량은 사실은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대를 확보했는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에 쓰고, 또 기관 차로도 사용하게 돼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보통은 더 많은 부분을 운영비로 잡지만,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걸 감안해서 3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장애인 전용구역 신고접수 자동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신고접수 자동처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뭐든지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할 수 없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아마 상세한 내역도 볼 수 있고, 금방 분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을 보게 되면 평균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로 거둬들이던 것이 2억까지 지금 올라온 것들 중에도 많은 처리 건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고접수를 민원인이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요, 자동차 관리시스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또 보훈지청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돼서 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마땅히 이용해야 될 만한 사람한테 잘못 부과가 되거나 이런 것들 오류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죠?

네.

5년 단위로 예산을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 작성되는 금액이 연간 금액입니까? 5년에 대한 금액입니까?

글쎄요, 그건...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작성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금액입니다.

연도별 금액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여부를 체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기로 입력하시는 거죠? 여, 부에 색칠을 수기로 하시는 게 맞는데, 사전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98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도비 사업인데, 반영 금액이 24억 8,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는 5년 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작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년 치가 작성이 돼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년 치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전이행사항인데 사전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의 사전 이행에 대상 여부가 “부”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사업이 많아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잘못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걸 좀 잘 확인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46%가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에는 사회복지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잘못 작성을 하더라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 번씩 살펴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서류 작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14페이지의 세부내역 중에 맨 밑에 읍면동협의체 워크숍 등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협의체 워크숍 등 이거는 읍면동협의체에 워크숍 할 때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는 재배정이고, 워크숍은 시에서 하는 걸로.

네? 17페이지에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읍면동에 100만 원씩 교부로 재배정해주는 거고요. 그 앞부분에 읍면동협의체 워크숍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협의체 전체를요?

네.

12개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협의체 워크숍을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12개 읍면동, 지금까지는 11개 읍면동이었죠? 11개 읍면동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버스 2대로 워크숍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재배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람들, 지원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거고, 홍보물품 제작비 이 부분은 제작을 해서 읍면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읍면동 예산안에 제가 첫날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각 12개 읍면동 중에 워크숍 비용을 따로 책정한 데가 있고요.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따로 책정한 데가 있어요. 안 한 데는 또 안 잡혀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일률적으로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협업이 전혀 안 돼요. 예산안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대로 그냥 예산안 올리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워크숍 비용 읍면동에서 여기 예산안에 올린 데는 거기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올린 데는 또 내려갈 거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갖고 계시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예산안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4군데가 워크숍 비용,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이런 거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통일성 있게 앞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998페이지 세부내역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전체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행사축제 예산이 3억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투자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를 못 받았고, 3억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행사가 약간 축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투자심사를 1월 달에 신청해서 바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1017페이지.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 추진. 이것은 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도가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작년까지 진행됐고요. 올해 1회 추경 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그전 진행했던 사항을 갖다가 시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안 해요?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자체 평가는 혹시 하셨나요?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연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나 모니터링, 그다음에 정산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2023년도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도 평가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80회 이상을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활동 사업을 병행했는데, 천일홍축제에 거의 20회 이상을 갖다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는 소외계층이 있는 요양원, 그다음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원 등에서 많은 공연 활동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정산서에 근거해서 내년에도 차등하게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단체 활동 지원에 육성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6페이지. 대응지원사업입니다. 1267페이지, 세부 내역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 우리 혹시 대응지원사업에 상한액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상한액 없어요? 그러면 대응지원사업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해줍니까?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면 7월 중 수요조사를 하고, 두 번째,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학교시설 담당자, 그다음 교육체육과 담당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 통해서 직접 학교에 나가 실사를 하고, 그 실사를 통하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자체 교육경비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냉난방기, 이런 거는 진짜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이 교육청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런 대응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나? 교육청하고 이거 한번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매칭비율로 저희가 40대60이었다면 내년도에는 30대70퍼센트로 하향 조정돼서 우선 최대한 양주시가 적게 부담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많은 금액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적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으로 넘겨야 됩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잘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79페이지. 지금 학교시설 개방에 의해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가 개방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15개교가 협의는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약 체결 학교는 총 8개 학교입니다.

8개요?

하지만 그 외 협약하지는 않았지만, 협약은 안 하더라도 개방을 하는 학교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관련 법에 의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꼭 보조를 해줘야 되면서 개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개방 사유 자체가 체육관 교사동이 연결되어있을 때 보안 및 도난 사고가 우려되고, 화재라든지 이런 시설 안전 문제, 그다음에 관리 인력 부재에 따른 우범화, 특히나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시에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서 학교장님들께서 꺼려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개방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개방협약 최초 1년의 경우에는 실적 상관없이 보조금에 대한 1교당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개방협약 1년 이후부터는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이용하는 체육시설 단체들이 다 사용료 내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장님들의 재량으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 학교장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하셔서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시설 사용료 내고 단체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지금 증감 사유 보면 학교시설 개방 학교 수 감소로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이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개방협약 현황 검토 결과, 사실 우리 시와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협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서, 또는 학교 측에서 지금 현재 개방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유인책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개방 일수에 따라서 360만 원∼6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든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록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학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또 교육지원청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최대한 많은 학교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1페이지요. 체육단체 육성 지원에서 우리 시민축구단 지금 K3에서 K4 강등됐죠?

네, 맞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금 K3에서 15개 팀 중에서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 강등됐습니다.

그런데 K4로 강등됐는데 예산은 작년 본예산 올렸을 때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작년에는 5억 올렸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K4 운영에 맞게 4억으로 지금 일단 편성한 상태입니다.

137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인데요. 1380페이지 세부내역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시설 개선이 11개소예요. 이 11개소가 혹시 어떤, 어떤 시설들이죠?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지금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마다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16개소로 현재 읍면동 11개소, 시 직영 1개소로 표시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확히 어떤 데를 지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 개선이 필요 없다면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취약 시설들이 노후 된 시설도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용자분들께서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즉각, 즉각 처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389페이지의 양주도시공사 운영 공공체육시설, 여기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에요? 17개소 나와 있는데. 지금 1380페이지하고, 다른 시설이에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총 18개소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지금 여기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저희가 한 11개소로 잠정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이 잔액이 되는 거고, 대신 다른 부분에, 다른 체육시설에 또 생기면 그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89페이지의 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18개소 안에 1380페이지의 11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 건입니다. 도시공사 위탁시설은 총 17개소인데요. 그거 외적으로 저희가 또 직영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186개소입니다. 그중에 도시공사 위탁시설이 17개소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저희 쪽하고 시설 개선 유지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은 17개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몇 개요?

지금 18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2개에 대한 개보수를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읍면동에 재배정을 내려서 야외 운동기구시설 개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다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기 요구액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날까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랑 기초생활보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랑 금액이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80만 원 지원되고요. 기초생활 무연고는...

기초생활 무연고는 80만 원이고요, 무연고는 160만 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냐고 여쭤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금숙입니다. 위원님, 기초생활 무연고는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요구액의 일반보조금에 이게 같이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16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쓰여 있고,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쓰여 있죠?

네,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지 않아서 좀 헷갈렸는데, 복지지원과장 김금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 의료나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까지 받는 분들 모두 1인당...

장례비용도 거기서 하세요?

네?

장례비용?

장례비용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연고일 경우에만 사회복지과의 무연고 장제비용에 80만 원을 추가로 해야 사실은 장제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됩니다. 80만 원 가지고는 장제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의 그 무연고 장제비를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에 따른 처리비용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3번 정도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좀 내서 무연고 장제를 어떻게 치렀고, 어떻게 안치가 되었다는 것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들을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소요 재원 있거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 아닌가요?

네, 도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그럼 이거 오타인 거죠? 재원 구성 비율에 광역보조금 0%라고 돼 있는데. 아니, 여기 보이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오타 같습니다.

네,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 양주시에 장애인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단체로는 8개 단체가 기존에 있었고, 연합회까지 해서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2023년 4월 10일 자 등록해서 10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남성 장애인 단체가 따로 있어요?

아직은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단체만 지금 등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장애인 단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350만 원이지만, 후에 얼마나 큰 기대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성단체 활동자 수는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 회원 수를 여쭤봤는데, 130명 정도까지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여성장애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일반 장애인단체에는 남성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셨다가 이쪽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는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성 장애인 단체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350만 원 운영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5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모든 게 만들어주면 좋기는 한데 신중하게, 잘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신중하게 어떤 단체고, 뭘 하면, 지원을 나가면 한번 나갔던 거는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이게 499페이지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가정이 사업이 있었는데 증감 사유에서처럼 유사 사업으로 보인다고 여기도 써주셨는데.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학생 자녀 부교재비 지원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그 뒤에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팜 가정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목만 다르지 한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비도 끼어있고, 시에서 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는 좀 빼고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72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죠?

네, 어린이날 행사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아니, 어린이날 행사는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유사한 거를 저희 시에서 안 할 뿐이지 다른 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군부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 행사하는 거 다른 거에다 이렇게 접목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하여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7페이지,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3동에 있습니다.

회천3동 어디요?

고암 공립도서관 거기 3층.

사용하시는 우리 청소년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복지센터에 있대요.

네, 아까 그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이고요, 체육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말고, 평균적으로 인원수를.

10월 기준 7,0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올해만?

네.

98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시립예술단 연습실. 연습실 사무실 요구액 보니까 거의 달 5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은 지금 백석읍 홍죽리에 예총 사무실.

예총 사무실 1층에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500만 원 주고 사용하세요?

네, 임차료가 월 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어디, 누가?

건물은 일반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시내에다가 이 정도 규모를 해도 500만 원이 안 할 것 같은데, 거기 완전히 외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도 한번을 그거는 저기...

그리고 거기 난방도 잘 안되고, 엄청 춥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거기를 빌려서 쓰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거의 495만 원인데 500만 원을 주고 거기를 쓰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교통편도 편하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거기가 교통편이...

아니요, 향후 검토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저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주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전부 다.

연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었어요? 저희 무형문화재 8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 무형문화재 8개 단체에 총 지원되는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3억 5,000만 원, 13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시립예술단 공연을, 다 다르시겠지만 시립예술단 공연을 가서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저희 무형문화재, 저희 이번에 나라에서 하는 것도 됐잖아요? 무형문화재 되고 했는데, 3억 대 13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시립 교향악이라든가 특별한 저거인데요. 클래식,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좀...

클래식 그런 거는 공연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하세요?

지금 정기공연 같은 거는 섬유지원센터를 빌려서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건 옥정호수공원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때는 정통은 아니고 약간 대중적인 거를 하는데 오히려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 관객은 많은 편입니다.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혹시 그러면 우리 이쪽 분들 내시는 세금으로만 여기 운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공통적인 세금 거둬서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저희 돈 내면 왜 다른 분들만 그런 거를 다 접해야 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립단이랑 이거 무형문화재 운영비 자체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좀 앞으로 예산 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예총, 그 뒤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요구액 보니까 이게 지부 협회마다 다 다르네요?

네,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예총 산하의 8개 지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산하 지부별로 고유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요청하면 다 내려주세요?

저희가 좀 검토해서 예산 책정하고 있는데요. 활동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운영 횟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협회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공평하게 어디서 이렇다, 저렇다, 소리 많이 나오는데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타이트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3년간 보조금, 올해지만, 올해랑 우리 2022년도랑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022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삭감이 됐지만, 2억이 넘게 뛰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8개 지구 산하 문화예술 단체 쪽으로 고유 사무, 고유 활동에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지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3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사업 1개 사업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500만 원이고요. 1개 단체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1개 단체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비에요? 아니면 뭐...

공연활동비입니다.

공연이요?

네.

1회?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공연을 하고 다니신다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1회 정도의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이 금액이면 적지 않은 예산 같은데요? 10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의정협의회 때도 올라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260명 돼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을 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인당 연 150만 원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2차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증명서 발급은 전체적으로 예술인 활동을 증명해주는 단체 쪽에서 저희가 지금 증명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3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인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11월까지 돼 있어요. 50회 운행인데, 이 50회 운행이 예약을 하면 순차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별로 딱, 딱, 딱 끊어서 나가나요?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아니면 예약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티투어 운영 횟수는 총 60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축제가 많은 5월 달하고, 9월 달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10월 달에 거의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대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50회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가 예약 건수가 많은 5월부터 9월까지 집중해서 주 2회 정도 관객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들어오면 그냥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몇 분이 그러셨어요. 어느 회의 자리를 갔더니 이걸 타고 싶어서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기 마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다른 데 예산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서 예산을 빼고 그러는 것보다 저희가 정말로 잘 선택을 하셔서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1페이지, 무상 교복이거든요. 본위원도 이거를 연초 더 됐죠? 더 돼서 이거를 저희가, 본위원도 계속 신경을 썼었는데, 이 사업을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교복에 한해서 30만 원을 1인당 지급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까지 함께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지만,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비는 제외하더라도 도비는 지원을 통해서 10만 원에 대한 25%, 그 5만 원에 대한 부분, 30만 원과 그 5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지금 현재 예산 복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이거 예산 때문에 오전부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머리가 아픈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25%, 시 25%, 도 교육청 50%인데,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불용처리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교복 지원에 관련된 것은 동일하게 지급이 될 예정이고, 체육복에 한해서만 도 25%, 시 25% 부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10만 원 중에 도와 시가 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로 지금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97페이지, 경기 행복마을 학습 운영인데 이게 유양공단 내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령대나 참여 인원수는 어떻게?

지금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운영돼 온 지는 매우 오래됐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라인댄스도 있고,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렇게 쓰셔서 저는 그래서 이게 학생들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소외계층이라 하면 거기 지금 천성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한센병 그쪽으로...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을회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회관 와서.

네, 마을회관 뒤에...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 대상은 천성마을 주민 한센인과 양주시민이고요. 한센인은 33명입니다. 그리고 비 한센인 224명, 주민 수 총 257명이 유양2통의 마을주민들 현황이고요. 거기에 코디 1명, 책임교사 1명, 거기 지금 천성마을 행복학습관으로 지정된 마을회관입니다.

행복학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못 들었어요.

천성마을 행복학습관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 저기는 마을회관에 이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 요가도 가르쳐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 인원이 학습 코디네이터 1명이 상주하신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네, 거기 관리하고, 학습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이면서 운영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한번 가끔씩 나가보세요?

네, 저희 평생교육사랑 담당 팀장이랑 해서 이 사업 진행할 때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강좌가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매주 요일별로 2시간씩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 횟수는 한 157회 정도 되고요. 실인원은 93명이고, 연인원은 한 1,322명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모두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인증의 심의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가 12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성 요소 다 된 것을 저희가 신청서에 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끝나면 끝인가요?

아동친화도시로 이제 인증이 되고, 인증패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아동친화도시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갈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심사가 안 돼서 명단에서 빠진 거 아시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또 하신대요. 하시는 건 좋습니다. 인증만 하기 위해서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아동청소년과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아동청소년과가 주축이 돼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한 번 잡혀있더라고요. 이거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인증서만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한 번 잡으신 거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361페이지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공사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거 예산 쓸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장소를 삼숭동에서 광사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내년 2024년도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재협의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예산은 기존에 있는 저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모아서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상위 부서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된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의정협의회 때 예산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재원 마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지 확장에 따라서 대상을 초등학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비전센터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재협의가 떨어졌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정기 안전 검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배상책임보험은 14개소입니다. 2개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총 14개소라서 배상책임보험은 연도별로 다 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공공 어린이놀이터 12개소 정기안전점검은 2개소는 올해 해서 내년도에는 12개를 할 예정입니다.

연차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스터디카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2군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군데인데 기간제 운영을 지금 각 개소별로 2명씩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간제가 두 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8개월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겹치지 않고 보통 한 분이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댄스연습실이나 유튜브 방송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PC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노래연습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12개월, 한 군데는 10개월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8개월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급여만 예산이 잡혀있고, 4대 보험이나 12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 자체를 저희가 이렇고 세운 거고, 실질적으로 8개월만 근무하는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거에서 조금 좀...

그러면 예산 산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산서에 작성된 대로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되고,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우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의 유치원 아동들이 올해부터 우유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미 우유가 나갔었던 거고요. 양주에 있는 아이들이 연령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별되지 않고 전 연령이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가는 건데, 아이가 부모의 선택 때문에 유치원을 갔다고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을 유치원 아이들이 못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유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유치원이 차이가 없도록, 같은 국에 있으시니까 배려하실 수 있도록 예산 좀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85쪽부터 8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수 조정 시간에 조정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계수 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