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12-05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 외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236억 원이 감액된 1조 2,07억 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장별내용으로는 지방세 1,804억 원, 세외수입 307억 원, 지방교부세 3,450억 원, 조정교부금 370억 원, 보조금 3,954억 원, 보전수입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예산액보다 17.66%인 387억 원이 감액된 1,8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최저 임금 증가 등 종업원 급여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여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8억 원을 감액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은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증가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 2023년 세입 수준을 예상하며 주행분은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분의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 세입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라 세입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 세입을 증액하였으나 금연인구 증가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분 5억 원으로 반영하여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4년 예산액안을 반영하여 4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입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높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세목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분은 2023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징수는 최저 임금 인상 등 급여 인상 요인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기업의 영업이익 및 실적 저조에 따른 성과급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소득은 전년 대비 42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분과 2023년의 경우 정유·화학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지난년도수입의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는 국세 경정 등 지난 연도 환급 예상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실제 체납 징수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예산액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코로나 이전으로 세입이 회복되어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수료 수입도 여러 수수료 항목에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안 245쪽 보건의료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의 결원으로 보건지소 순회진료로 진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도 세입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취득세 특수요인 부재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36억 원이 증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51쪽 기타수입은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증액통보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 잔여금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지난년도수입은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5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에도 2024년 자체 수입은 344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내의 정유·석유화학 업종 모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산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상황 등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4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8,804억 원 대비 77억 원이 감소된 8,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5,766억 원 대비 280억 원이 증가된 6,0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2억 원, 사업예산 263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1,02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942억 원으로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회계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83억 원 감소한 8,685억 원, 특별회계가 6억 원 증가한 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80억 원 증가된 6,0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 263억 원, 행정운영경비 42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아까 보고하실 때 세입 보고해 주시면서 세정과장님께서 161쪽 387억 원이 감액됐는데, 3,870억 원이라고 처음에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387억 원이 맞는 거죠? 보고하실 때 3,870억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정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87억 원이 맞는 거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세입총괄표에서 중간쯤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137%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에서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추계치입니다. 세무과에서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받아서 올 보조사업 중 어느 정도 반환될 것인가 실과한테 받아본 결과, 금년도는 6억 375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 3,304만 원으로 8억 2,900만 원 정도가 더 반환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될 것이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보조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24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세입이 많이 감소할 거다, 세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감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2024년도 편성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세입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짜셨는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7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저희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500억 원이 줄어드니, 600억 원이 줄어드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세는 3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줄어들었고,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서 그렇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하수… 뭐 하는 것으로 인지 쪽에 300억 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 저런 거 해서 늘어났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국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5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경기가 괜찮은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사업에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2024년도 재정자립도가 20.69%로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군에 비하면 저희가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하지만 전년 대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자립도가 순수 서산시에서 맡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게 자치단체한테 불리하냐, 이득이냐 하는 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걱정하는 건 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과천, 경기 남부 쪽은 자립도가 90%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지방세의 구조상, 예를 들어서 내륙지방… 우리가 지방세에서 많은 변동이 있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업이 국세를 내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내는데, 그 부분이 많을 때는 1,000억 원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때는 400억 원 들어오고 해서 그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세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국세는 많이 가지고 가지만 지방으로 보내주는 지방세가 퍼센티지가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사실은 지방 살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요구를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국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대산 5사에서 국세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으로 떨어지는 건 그것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라고 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혜택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서산시에서는 특히나 중앙정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요청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간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이번 살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인지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 부분, 학교 급식 특별회계도 사실은 3차 추경에 많이 세웠던 걸 이번에 당겨서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표면상으로는 별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편성하는 데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은 살펴볼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실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전보다는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자료들에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충자료도 많이 잘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넘기다 보면 인덱스, 견출지를 붙여서 주시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예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이런 건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심사부서에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 한현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입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최은환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큰일, 예산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를 다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올해로 어떻게 보면 이 예산 관계는 마무리하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황당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깊이 있게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신 입장에서 현재 저희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집행부에 하고 싶은 예산 관련된 심의를 같이하는 것으로 하면서… 어떻든 우리 담당관님과 어떤 고언도 한번 듣고 싶다는 뜻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의심스럽다.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의 기능이 사라졌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저희한테 들려오고, 바깥에서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심통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대로 돌아서는 이러한 의회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해서 찬성이 뒤바뀌는 이런 것이 의회의 현재 현황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해야… 어떻든 간에 하다 보면 의견에 서로가 다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은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이 좀 더 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의원들의 현재의 현황이기도 합니다. 현주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집행부가 꼭 해야 하겠다.’ 제가 볼 때 안 된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추경에서 그것이 또 올라오고, 부결되면 또 올라오고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면 1번, 2번 감액될 수는 있어도 어떻든 간에 결국은 반드시 이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꼭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전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많은 부분 반대도 했습니다. 반대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이 맞았어.’ 하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 부분도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도 있기는 합니다. 중앙도서관 위치 선정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어떻든 간에 그 자리가 최적지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했으나 그 부분은 다시 취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번화2로 공연장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반대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오리무중이고, 해결 방법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까지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작예술촌, 결정하면 바로 다음에 철거되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법정투쟁까지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견기념관 밑에 들어가 있는 행정복지타운은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해놓고 지금은 상당히 흉물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자기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과 관계없이 각각 의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던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이 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각각이 결정했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그 자체를 좀 더 진실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퇴하겠다. 사퇴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는 요청을 사무국에 얘기한 바 있고요. 오늘의 이 심의,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심의를 나는 “보이콧하겠다, 보이콧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라.” 하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부분, 의원들 스스로 우리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든 특정한 쪽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어떤 것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심의한 자체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가고 본회의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심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왔으니까 말씀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부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이 우리 담당관님이 마지막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후배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좀 더 자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71쪽에 바로 201번 현재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관련된 용역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용상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보니까 전문위원 강의 및 회의 진행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찾으신 거죠? 371쪽 201번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선 8기 공약 관련해서 3번 행사운영비 중에 현재 전문위원 강의 및 회의진행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강의료가 인상된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사료 같은 게 인상된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총예산 금액은 금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단가 같은 게 조금씩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207번에 보시면 소규모 학술 용역비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건의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전체 집행부, 전체 실과에서 오는 학술과 관련된 필요 경비를 이 금액을 가지고 배분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면 되는 거죠? 1건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쓰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실과에서 예측을 못 한, 예측해서 법에서 용역을 하게 된 부분이나,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예산에 담아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경우 예측 못 하는 사업, 소규모 용역을 할 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전체가 1년 동안에 쓰는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각 실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예.

강문수위원

373쪽 중간쯤에 국제화여비 중에서 교육연수와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직원들과 관련된 연수 관계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년도에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예산서상 보기에 4,45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수동아리 해외연수 부분을 자치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라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금년도는 1회 추경에 8,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한 이유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배낭연수 이런 걸 선발해놓고 못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발된 사람을 아직 안 보내주면 좀 그래서 추경에 8,400만 원을 요구해서 보내줬고, 내년도는 사실은 더 증액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이 한도 내에서 그냥 운영을 해볼까. 그리고 금년도에 중앙부처나 이런 연계된 해외연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거 가지고 한번 추경에 더 요구 없이 한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아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대상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374쪽 위에서 중간 쪽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관련돼서 거기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지자체의 분담금 부분이 전년도보다 배 정도 인상된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배 이상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308이나 403이 같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308과 403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전이 e호조라고 해서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지방재정시스템으로 바꿔가면서 시스템 구축비가 중앙정부에서 대략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중앙에서 돈을 줘서 하고, 시군에서는 유지보수비만 일부 받았으면 싶은데, 설치하는 비용을 받는 게 밑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한 번 분담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재해나 이럴 때 안 될 경우 그거를 뒤에서 백업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시스템 하나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403 부분은 내년에 9,100만 원인데 내후년에도 4,000만 원 정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줘야 이 시스템이 완비되고, 유지비는 들어가 있는 308 시스템은 장비, 그러니까 시설은 다 돼 있고,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정도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사업이 연계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보완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그 부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75쪽이요, 중간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을 저도 알아보니까 세종사무소 이전 관련된 부분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돼도 이 부분은 맞는다고 보이는데, 세종사무소와 관련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끝난 거죠? 예산은 다 집행된 거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680만 5,000원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올해인가? 4억 8,000만 원으로 임대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차이 나는 게 몇십만 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 거고요. 세종사무소는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 공공요금 부분하고.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유지하면서 정수기 같은 거 렌트비, 이런 거 일부 들어갑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거기 드는 전체적인 큰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료라든가 다른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앞으로는 일반적인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잘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75쪽 맨 밑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뒷면까지 연결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에 좀 더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예산 관계를 보면 주민공청회를 1번 하고, 그다음에 설립 관련된 심의회를 1번 하게 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4번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임원을 위촉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세부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립심의위원회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4번 하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한 4,000만 원 가까운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시장이 임원 위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3,590만 원 예산은 임원 위촉하는 데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건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게 절차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올해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고 일부 조정한 예산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빨리 올해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안도 올릴 테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겠지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과하게 잡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밑쪽에 보면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청년들과 관련된 것이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부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여기에 있는 보증금과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보험을 가입했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사기를 당한 모든 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신규이고 국토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까지는 청년전세자금 한시지원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세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험을 들어서 반환받을 수 있게. 그래서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해 주는 건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그래도 보완책으로 이거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 새롭게 피해를 본 이후에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부분은 잘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그냥 생략하고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80쪽 예비비가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예비비도 없습니다.” 마지막 가서 예산을 얘기하다 보면 “예비비도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걸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산의 부족입니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일반회계 1% 내에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조 원라고 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책정할 수 있는데.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해보면 얼마 안 씁니다. 몇십억 원 안 쓰기 때문에…

강문수위원

그런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특히 재난 관계는 안 쓰더라도 많이 확보해놓는 게 좋은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 병 걸려서 약 사는 거, 긴급방역이나 이런 데 쓰거든요? 그런데 매년 써봐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조금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현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놓은 상태이고, 상반기에 예비비가 집행이 많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넋두리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자세한 답변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앞에 긴 말씀해 주신 거는 의회 존중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그거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저희가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바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맞고, 나머지 의회 운영 관계는 제가 거론할 말은 아니고, 제가 하나 답변드린다고 한 것은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산을 직원으로서 한 4년, 예산 계장으로 한 2년 반, 기획관으로 한 1년씩 하는데, 제도는 누구 주고 싶은 사람 줘도 되지만, 예산은 18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그다음에 쓰고 나서도 다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데에다 써야 한다고 항시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이면 조금 약자한테 가게끔 예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했고요. 앞으로 후배들도 그렇게 하리라 믿고, 하여간 마지막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공약 평가 및 관리에서 시민배심원 회의장 임차료가 100만 원씩 4번이거든요? 그전에는 대회의실에서 하지 않았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우리 회의실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회의실이 꽉 차서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임대료를 주고 얻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보완책으로 해놓은 겁니다.

가선숙위원

제 기억에 그전에는 대회의실에서 분담 본인별로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회의장 임차료가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실을 잡으려면 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잡기가 어렵습니다.

가선숙위원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봐서 알거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379쪽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있잖아요? 4,8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더라고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79쪽에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비 20만 원씩 25번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초·중·고 학교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아이들을 상대로 인형극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모여놓고 하기 조금 뭐해서… 이것도 했던 겁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학교에 가서 인구 정책, 인구 같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이 돼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춘 남녀가 결혼하고, 저출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쪽 보면 시책추진예산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비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비는 태풍, 호우라든가, 산불이 크게 나든가,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그때 갑자기 써야 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용도가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추진 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서산시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중앙이든지, 도 협회든, 체육회든지, 협회에서 오는 손님들 식사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각종 현안이 생길 때 쓰려고 해놓은 돈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 보면 소송 관련해서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주게 되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승소했을 경우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소송 승소 포상은 우리 직원분한테 드리는 건가?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 위촉된 변호사가 자체 수행을… 그러니까 변호사를 우리가 사서 소송을 수행해서 이길 경우는 그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주고, 변호사를 안 사고 자체 우리 과에 있는 변호사님이 직접 수행을 했을 경우는 이거는 1건에 한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정식 저쪽 변호사는 아니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쪽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출석 증인 세우는데, 현실적으로 출석 증인 가끔 세워지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이거는 실비 성격으로 증인을 세웠을 때 여비하고 이 정도 실비 주려고…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출석 증인을 우리가 요구해서 서는 경우 있는가 여쭤보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동식

조동식위원

그거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다음에 378쪽 보면 청년마당이 있어요. 건물임차비 인상분 1,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충청은행 자리, 거기 맞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재는…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서 인상 인상을 요구해 왔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1억 8,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나 읍내동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들 임대료가 너무 싸다 해서 1,0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요구하는데, 전세 법에 의해서 9% 정도 계산해서 900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하로 올려주려고 1,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0.9% 이상은 못 올리고, 보통 0.5% 올리는 걸… 법은 그래요,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분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따지면 그 충청은행 주변으로 전부 다 비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역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되고 좋은 쪽하고 비교하지,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건물하고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전세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니까 1,000만 원 정도 올려줘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물론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닌데 이게 정서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올려주실 건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동식

조동식위원

정서와는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세세하게 뭐가 어떻다, 어떻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줄어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금년도에 23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편성을 142억 9,000만 원으로 약 94억 7,8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예비비를 35억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고도화전략 수립 용역을 2억 5,000만 원이 올해 있었고, 수소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세종사무소 전세보증금 4억 8,000만 원, 그런 사업이 금년도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였고, 그리고 또 큰 금액이 내부유보금이라고 48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끝나면 아마 내부유보금이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일정 부분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합치면 그 돈이 92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래전략사업실로 일부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이 금년도는 6,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올해 거를 같이 2년간 써보려고 제작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책자 2,500만 원도 빼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올해는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고요. 창업 관련 아카데미를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취업박람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부분을 자치과로 이관해서 그 부분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절감돼서…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서산시 발전 핵심 전략과제 추진 500만 원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획업무 추진 300만 원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71쪽 203에 03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핵심 전략과제 추진 해서 500만 원이 있는 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 업무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기획업무 추진 같은 경우 우리 기획팀의 총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가…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급량, 밥값으로도 쓰고, 기타로 쓰는 거라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72쪽 위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정책자문 자문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전에 비해서 일반보전금이 올랐어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정책 자문료가 2,5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조그맣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줍니다. 몇 달 정도의 용역이나 기간이 걸려서 자문하는 경우는 한 300만 원까지 주는데, 그 건수가 점차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상향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문료가 계속 늘어나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자문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문 건수가 많아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374쪽 중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뭐가 줄었나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줄어들게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2,850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올해 시민의 참석자 수당이 750만 원 있었는데 줄였고요. 그다음에 시민회의 개최가 1,500만 원이 올해 있었는데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70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한 300만 원 줄여서 전체적으로 한 2,800여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에 자꾸 어렵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줄인 부분이고, 시민 회의 개최 부분은 먼저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시민 참여 회의를 내년도는 안 해보려고 한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비용이 발생했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도가 더 높을 수 있고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괜찮은 방식인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의견을 살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예산이 줄어든 만큼 주민의 의견도 적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는데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 또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참여회의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낫다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주민 의견이 반영이 덜 된다 싶으면 2025년도에 가서 또 다시 주민참여회의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최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375쪽에 보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위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 그다음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보면 6,000만 원, 2,500만 원이 있는데 6,000만 원은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고, 지금 새로 생긴 게 그 밑에 현안사업 추진인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 현안사업만 이번에 더 신설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현안사업 추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조금은 설명드렸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하고 간담회도 해야 하고 또 어디 견학도 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 식대나 이런 거를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 게, 내년에 예측되는 부분은 도민체전입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할 경우 예측치 않았던 비용이 들 겁니다. 이 비용은 사업비가 아니라 주로 밥값이나 업무추진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6,000만 원은 사실 올해도 안 썼을 겁니다. 이게 재난지역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그래야 쓰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안 썼을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78쪽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금액이 올랐습니다.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군대를 많이 갔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금년도도 상해보험을 들으라고 권고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아서 자기들이 손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더 해서 합니다. 군대 가서 다치는 분들 치료비 좀 해 주는 건데, 하여간 조금 올려줘야 혜택을 더 잘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에 7,000만 원일 때 하고, 1억 원이었을 때 저희가 받는 혜택이 어떤 변화된 게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건전재정 기조로 해서 예산 편성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알기 쉬운 용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Free Language 시스템 운영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우리말로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Free Language하고 그 위에 국제교류행사 통역료를 통역료는 500만 원, Free Language는 1,500만 원 줄여서 그 밑에 국외연수 운영업무로 포괄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딱 그걸 정해놓을 필요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변동성이 있을 때 대응하려면 그게 필요해서 거기서 500만 원, 1,500만 원을 줄여서 전체적인 국외연수 운영업무에다가 2,000만 원을 잡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매년 연례 반복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잖아요? 실적 평가 자료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것도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년정책 관리에서 예산안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청년 구직자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일몰된 사업이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일몰도 일부 시켰고, 통합도 일부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청년 콘테스트 추진 이런 것들도…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청년의 날 행사에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일몰시킨 경우는 대학생 직업 하는 그거는 일몰시켰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죠? 그때가 청년이 날 행사인데, 올해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저도 기억이 나요. 여기 계신 기획예산담당관 가족분들이 다 함께 행사 준비에도 굉장히 애써주시고. 굉장히 악조건이었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날씨가 안 좋았죠.
정수

이정수위원

우천에 우비 입으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전체적으로 행사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우천을 떠나서.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아서 사실은 나중에 시장님이 이벤트 해서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살았는데, 올해는 점수를 많이 주기는 어렵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느끼는 건 지역협력센터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행사 대부분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해 주는데,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동료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도 굉장히 미흡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여기도 3,000만 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준비 잘하셔서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371쪽에 예전에 시정 기획조정 관리에서 시정 홍보 자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

이정수위원

예산 6,000만 원 정도 편성됐던 것들, 그거 잘 쓰고 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영상 제작 6,000만 원, 책자 제작 2,500만 원을 내년도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금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모해 보자고 해서 한 4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한 30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괜찮은 영상이 몇 개 있다고 해서 9개를 시상하고, 그거를 짜깁기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8월부터 10월 15일까지인가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 내년까지는 쓰기 때문에 내년도는 굳이 영상 제작을 다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 올렸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남았네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72쪽에 국외연수 운영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통역료라든가 Free Language 시스템 운영하는 거에서 조금씩 빼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국외연수 운영 업무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 과목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Free Language 통역료가 부족하면 거기로 더 주고,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국외연수를 가게 될 때… 저희가 국외연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관 방문이라든가 통역료가 그거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충당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그런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72쪽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해서 이번에는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 1억 8,300만 원이었단 말이죠. 출연금 동의안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산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동의안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주신 게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수행 현황에서 2023년도에 3가지를 했다고 주셨거든요?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연구, 서산시 시 상징물 시새 재정립 기초연구, 서산시 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1억 8,300만 원을 할 때는 사실 종합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좀 증액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한 이 3가지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충남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막 돼서 한 건 아니고 여기에다 맡겨서 한 거잖아요? 어떠세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충남연구원이 산다 해서 다 훌륭한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남연구원은 도와 연계된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든가 도비를 보조받거나 그런 경우는 충남연구원하고 용역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중앙은 또 중앙이 있듯이.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화

이경화위원장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억 8,300만 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 3가지 용역을 했는데 그전에는 5,000만 원 가지고도 3가지, 4가지 용역을 했거든요? 어느 때는 필요하면 증액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증액했던 부분이 우리가 용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 했는데 이 3가지로 만족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가지고도 하고, 또 어떤 도시계획 같은 건 몇십억 원 들어가는 용역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출연금으로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그냥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연했을 때 그것만큼 사실 뽑아내야 하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뽑아내려고 여기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별도 용역을 줬을 때는 1억 원짜리를 충남연구원에서는 2개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정 동아리는 자치행정과로 갔고, 자치행정과였던 것이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이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온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됐던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원래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3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이 내용은 알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하나뿐이 아니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서 이관에 대한 걸…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이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온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374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거,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타 부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손댈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직원들이 연수 가는 거를 줄일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시책, 정책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없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정말 필요한 시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발굴될 텐데, 일방적으로 내 의견만 내다 보면 민원밖에 안 들어와서 사실 들어오는 건수는 많을 수 있지만 시책으로 내지는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가기에는 불편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하니 이 예산에 대해서 안 세울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거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 안에 잠깐 동안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서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주고 이렇게 진행한다든가,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모임이면 청소년 모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날이 있을 때 청년들에게 우리 주민자치총회를 하듯이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타 부서와, 여러 연령대와,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연령대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꼭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런 토론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좋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염려되는 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좀 더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이고 자치잖아요? 자치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와 충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최대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375쪽에 보면 세종사무소 차량 렌트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그전에는 없던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없던 게 아니라요. 부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부기사항엔 없던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인쇄물 제작했는데 통으로 묶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놨다가 내년도에는 부기를 달아서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700만 원이 있었다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세종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이었던 거를 1,740만 원하고 960만 원하고 나눠놓은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나누어서 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렌트 비용이 있길래 이건 신규도 아닌 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은 그렇고 고문 변호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376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그전에는 3명으로 책정돼 있다가 5명으로 늘었나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올 연말인가로 임기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시 위촉을 하는데 5명으로 한다는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럴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 검토해 보신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법률 도움 상담을 받을 일도 많이 생기고, 또 3명이 되니까 그분들이 바쁘게 되면 바쁘다고 우리가 잘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게… 아주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대해 보는 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좀 더 여유롭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인구·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명시이월로 해서 1억 원은 더 활용하실 거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것도 쓸 거고,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해서 이제 끝났죠?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아직 완결은 안 됐고, 12월 초에 납품을 최종 받을 건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12월 초? 그러면 이건 몇 개월 한 거예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3개월인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어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뽑고 또 하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연구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초 방향을 과업지시서라는 걸 만들어서 담아야 할 것을 많이 담아야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 연구용역을 세웠으면 초·중반에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이 정책을 써야죠. 그러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이거 연말에 딱 해서 내년도는 그냥 지나가고 추경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2025년부터 하면 1년이 늦어지잖아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한 5년 계획이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5년 계획이어도 1년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과업지시서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방향들을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늦어져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늦춰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연구용역을 할 때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에게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니까 지금쯤 나오겠네요? 납품 되겠네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날짜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저출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2월 4일 월요일 신문이에요. 신문 조선일보 1면에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이라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면 인구의 반이 줄었던 시대인데… 지금 한국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뉴욕타임스의 칼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11월 23일 충청남도에서 인구 소멸 대응에 나서는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인구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될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래도 뭔가 충남도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충남도에 움직임이 있는 걸 서산시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은 9개의 군을 정한 게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군을 먼저 선정하긴 했는데, 서산시도 발 빠르게 해서 생활 공간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찾아가는 인구 교육도 그전에 500만 원 있던 건데, 인식개선사업 인형극이라든가 캠페인 예산이 1,5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이건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저출산이고 한데, 이거는 늘려야 하는 예산인데 이걸 깎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그 사업을 할 때 “유치원 애들한테 가서 왜 합니까?” 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낳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놔야지만 나중에 갔을 때 ‘결혼 안 해.’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삭감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용역에서 담아진 것들을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디서 깎아야 할까?’ 하고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이지만, 사실 미래를 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일들인데 깎으셨어요. 청년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저출산 관련된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내용은 더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됐어요.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산시청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산시의회로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아마… 국외연수, 그다음에 교육훈련,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서산시청 소속의 집행부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전에는 서산시청, 같은 공무원이었고 그런 같은 자격으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소외감이나 차별감 느끼지 않게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거 기금에 관련돼서. 사실 이 기금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2020년도에 설치됐는데, 현재 2024년도 잔액을 1,200만 원 정도 남겨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최은환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통합 부분이고 하나는 재정안정화 부분인데, 통합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기금을 모아놨다가 다시 돌려주고 해서 별 의미가 없고요. 재정안정화 부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했을 때 늘어난 것의 10% 정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실효성이 없고, 또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전에도 초과세입 적립에 관한 조례가 있었거든요. 도에 있어서 그런 것도 했었는데, 하다가 끝까지 못 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그때 만들 때는 코로나 시국에 급하게 필요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기금을 유지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사실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데 굳이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공보하고 감사담당관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쪽에 서산소식 배부 전용함 제작이 1,330만 원이 됐거든요? 혹시 샘플 그림 있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명동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이어서 현재 없는 곳, 일부 신규 아파트 단지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다시 샘플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좀 넓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책자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규격을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기존 깨끗한 것도 다시 교체하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되게 깨끗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교체하나 싶어서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아파트에서 교체가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샘플 그림 있으면…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고안해서 제작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389쪽 맨 아래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인데 이 부분이 시정홍보와 관련된 매체 광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고, 308번으로 된 시정홍보 방송광고, 기획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강문수위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홍대 앞에도 해보고, 양재동 농업센터에도 뭘 세워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를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육쪽마늘 하고, 한우 관련된 광고, 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광고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쭉 해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정질문은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야 반영시켜보든가 해야 하는데, 그때쯤 가면 이러한 모든 부분은 실과에서는 전부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저희가 참 그래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 1개도 안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어느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산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돼서 우리 서산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서 그런 걸 보기도 하는데, LCD 홍보 관련해서 진행되는 우리 서산시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서산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지방 관련된 홍보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TV에도 어떻든 간에 각 지역별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전제로 우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작년도 말씀하신 게 올해는 들어갈 수 없나 하는 이런 부분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강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먹거리 관련 분야를 외부 광고 노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는 지역상생 홍보관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홍보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390쪽 시정홍보 온라인 매체 편성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모니터에 송출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다음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일부 방송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광고 형태로도 나가고, 또 먹거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방송사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예산은 다른 지역의 시군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네이버에 광고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네이버에 서산뜨레라는 데를 올리기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광고를 줄 때는 한 몇백만 원씩,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가면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한 것을 그다음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나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특별한 이런 상황인 경우에.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외부에 노출된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문수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 모든 부분 우리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때 보면 ‘저 시골 동네, 다른 동네에 있는 그 도시가 왜 여기서 홍보하고 있지?’ 하는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어? 저거는 이쪽이 충청도가 아닌데?’ 다른 도 것이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저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오는구나.’ 강하게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은 계속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당연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1년 3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같이 가보면 무엇을 질문했는지조차 실과에서는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급한 상황들은 바로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외부에 노출될 수 있게 송출해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광고료 지불을 한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거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에 사무관리비를 묶어놨거든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몇 쪽…
동식

조동식위원

387쪽 상단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묶어졌거든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일반 언론,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수수료를 주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무관리비를 4,000만 원은 따로 떼어놨다가 여기 묶어놨거든요? 그걸 사용…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먼저 작년에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 원이 섰고요,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섰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료는 위탁 사업비 쪽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침이 변경돼서…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작년도에 구분돼 있던 4억과 4,000만 원이 부분을 올해에는 일괄 한 목으로 해서 위탁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서산소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후에 보면 시정홍보에 관해서 SNS 비용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SNS 홍보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서산소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이야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진행되겠지만, 앞으로는 SNS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서산소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소식을 작년도에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소식지가 나왔다면 금년도에 책자형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보기가 좋고 간편하다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이번에 조금 예산이 일부 2,000만 원 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책자형으로 해서 28면으로 해서 책자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매수를 3만 부에서 3만 2,000부로 매수를 늘려 됐고요. 또 하나는 28면으로 하던 것을 32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 조정을 했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정보라든지 시정과 관련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독자라든지 시민 기자분들의 원고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소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면으로 나오는 서산소식지는 비용을 좀 줄이고 SNS 쪽은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86쪽 밑에 보면 충청남도체육대회 프레스센터 운영하고, 충청남도체육대회 DB화 구축, 그 두 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체육대회 프레스센터 설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론인들이 각 도민체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언론인들이 많이 활동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DB 구축은 거기에 사진 같은 거를 나중에 찍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사진 찍어서 모아놓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편집한다든지 그런 유형이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4억 원인데 4억 4,000만 원으로 비용이 오른 게 있어요. 시정홍보 광고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 부분이 어떻게 오르게 됐는지.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을 썼고요.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4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지침이 광고료로 지급되는 부분은 위탁사업비로 일괄적으로 그쪽에다 편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00만 원과 4억,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 4,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시정기록사진 DVD 제작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이 사항도 저희가 시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기록·관리하는 DB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 관리를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기록은 메모리 카드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쓰시는지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찍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메모리 카드를 갖다가 더 구입해서 거기다 저장했고요. 저장장치를 더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저희 같은 경우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사진 인화에 따른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밑에 보면 카메라 렌즈 구입 700만 원이 있는데요. 렌즈가 고장 났나요? 아니면 기종 변경으로 새로 사셔야…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고장 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게 렌즈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소니인데 먼저는 기종이 다른 종류인데, 그 종류가 캐논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소니이고, 렌즈는 캐논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2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먼저 같이 구입할 때에 거기에 맞는 렌즈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교환해가면서 그것만 바꿔서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 찍는 데 있어서 불편이 있어서 소니 렌즈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럼 기존 거를 못 쓰는 건 아니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새로 구입하는 제품도 편리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지금 사진을 찍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카메라 기종 소니에 맞는 렌즈를 표준렌즈하고…거기에 맞는 렌즈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를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1대만 교체하고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또 1대에 대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카메라 구입 200만 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호환이 되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카메라 구입은 뉴미디어팀에서 주로 출장을 다녀가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님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새로 구입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카메라만 일반 카메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88쪽 중간에 SNS 아이템 발굴 및 취재에 12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지금 질문 주신 사항은 여비 쪽 같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자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굴 취재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나가는 국내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산소식지 관련과 그다음에 SNS 홍보 부분, 서산소식지는 앞으로 서산소식지보다는 SNS 홍보 분야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산소식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72만 부를 발부하다가 책자형으로 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도 호응이 좋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QR코드.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QR코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 QR코드를 거기에 부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서산소식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줄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공공언어 및 보도자료 바르게 쓰기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와 관련해서 위임사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시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잘 쓰였나, 안 쓰였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적으로 각 실과에서 직원님들이 많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걸러서 보도자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 우리 직원님들이 바른 공공언어를 잘 쓰고 있도록 이렇게 직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교육은 어디서 수행을 하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는 게 맞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강사 수수료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수수료 성격이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강사 수당.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사료.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수당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사료.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원고료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 부분이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강사 하는 데 있어서 잘하셔서 운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387쪽에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정홍보 광고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 예산이 4억 원이 있었고, 4,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간행물과 인터넷 매체 광고 수수료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사무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성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부기명으로… 시정홍보 광고수수료가 일간지하고 주간지로 그전에 4억 원이 있었고, 4,000만 원은 간행물하고 인터넷 매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광고료… 이것도 광고료이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사무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언제 끼어들지 몰라서 그냥 저 할 때 얘기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같이 뭉쳐서 지금 일간지, 주간지, 간행물, 인터넷 매체.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같이.
경화

이경화위원장

같이 하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먼저 지급할 때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을 때도 그것이 한국언론재단에다가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간행물하고 인터넷 매체하고 4,000만 원, 그전에 4억 원이 이렇게 있어서 별도로 운영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간지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인터넷 매체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88쪽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상미디어 활용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 5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부분도 저희가 보면 직원님들이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방송과 관련해서 취재, 방송 출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외부 업체를 통해서.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할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영상 미디어를 찍는 것만이 아니라 출연하는 사람이 아나운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배운다는 거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런 부분도 배우고,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영상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389쪽 중간에 보면 홍보리더단 역량강화 교육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리더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떻게 운영을…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별 한두 명씩 착출해서 그분들이 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저기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들어가서 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리더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라든지 홍보 방법 이런 부분을 다시 이분들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틀씩 잡아서 교육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지금은 운영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보면 서산 홍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홍보하고 하던데, 직원들 아니에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앉아서 홍보하는 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서산 홍보하던데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경화

이경화위원장

서산있슈였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 하던데요? 이게 꼭 필요하나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그건 우리 직원님들이 카드뉴스작성하는 게… 각 실과에서 오면 저희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때 인원 충원했었잖아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인원 충원을 1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용역을 줘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카드뉴스를 작성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실과별로 용역을 주기도 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작게, 작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실과에서 카드뉴스를 작성을 못 헤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작성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해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설명해 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서산소식지 있잖아요? 작년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책자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3만 부에서 3만 2,000부로 늘린다는데 혹시 배부처가 어떻게 되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배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편 발송한 게 1만 7,000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 배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직접 거기다 배부하는 경우 해서 한 3만 2,000부 되고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성연 예다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쪽에 새로 생긴 푸르지오 같은 데, 또 저쪽에 중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e편안인가요? 그쪽에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00부를 더 늘려서 배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배부되다가 이렇게 적게 되니까 왜 적냐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급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올린 사항은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28면하고 홍보의 달은 32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통 때 같은 경우는 32면을 하고, 홍보의 달은 32면으로 해서 4페이지가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 배부가 되잖아요? 각 경로당에 몇 부씩 배부가 되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경로당은 한 3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선숙위원

종이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모아서 버리시는데, 경로당을 갔는데 우리 소식지를 다 이렇게 모아놔서 어르신들이 정독하시고, 굉장히…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로 할 때는 굉장히 뭐 했는데, 책자로 발간하니까 어르신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은 안 봐요. 우리 아파트에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놔서 가지고 싶은 사람 가지고 가서 보는데, 사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종이에서 책자로 발간할 때 갑론을박도 벌이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소식지를 책자로 발간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진짜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있으셔서 3부 정도면 약할 수도 있거든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조사를 많이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더 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책자형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가게를 가니까 이 서산소식을 계속 모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신문 형태로 타블로이드 판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책자형으로 하니까 그걸 보관해서 계속 월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의회는 사실 전반기, 하반기로 두 번만 발간하거든요. 그런데 시정소식지는 매달 나오잖아요? 시정소식지를 정독을 하시지만 의회소식지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
명동

한명동공보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어쨌든 책자로 발간한 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세부적인 설명도 해 주셔서요, 다른 건 없고 396쪽에 사무용 의자랑 테이블 하나 구입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기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감사상황실 감사용 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위원

예.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 옆에 감사상황실이 있습니다. 수시로 상급기관이 와서 진행하는 특정 감사 시에 부서에서 제출된 비치용 감사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서류 같은 부분이 현재 탁자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쌓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도에서 오시는데 미관상 안 좋고, 보관도 많다 보니까 바닥에 쌓아놓고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상황실 책상이 4개입니다. 각각 감사용 진열 탁자를 옆에 배치해서 회계서류를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탁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보셨네요? 바닥에 두고 그렇게 업무를 보셨다고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진작에 사시지 왜 이제서야… 추경에라도 올리시지. 사무용 의자도… 의자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사무용 의자도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석도 새로 구입했는데, 의자도 고정도 안 되는 의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상급기관에서 왔는데 제가 죄송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상황실 쪽에는 4개를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특사경 업무 지원에서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사경 직원이 현재 10개 부서 4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상으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연수원이라든가 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이수토록 하고 있고,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술직렬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과거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5명을 대회의실이라든가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역량교육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시는 줄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394쪽 밑에 보면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평가 중에서 40%가 청렴 시책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 전 부서 부패 취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콘서트를 했습니다. 4개 파트로 진행했거든요? 청렴 팝페라, 특강, 청렴 관련 뮤지컬, 샌드아트 4개를 구성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약간 예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청렴을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청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떤가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거로 나왔습니다. 설문서를 했는데 아직 제가 그것까진 체크를 안 해봤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만족도 좋고, 그러면 효과도…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사실 청렴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고 그동안 청렴 교육을 했거든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그런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법령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가볍게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렴 평가를 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 등급 평가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준비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저희 청렴도 평가라고 그럴까요? 이 예산이 있기 전과 후가… 이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겠네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일단 청렴도 평가 중에서 이제 60%는 외부 체감도고 40%는 청렴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청렴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395쪽 밑에 쪽에 보면 계약심사 실무안내 및 사례집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원 2회, 500만 원.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이거는 매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예산 계약심사를 제가 매번 하면서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심사한 사례를 저희가 제작해서 부서한테 이렇게 배부되는 사례집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사항이거든요? 제작을 해서 각 부서 담당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심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금년도에 심사했던 내용이 다 수록이 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거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을까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1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보면 250만 원 있어요. 홍보물 리플릿 표지판 제작,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전에 제작한 게 있으면 사진이나…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396쪽 제일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묵

최동묵위원

395쪽 맨 밑입니다.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특사경 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동묵

최동묵의원

예, 500만 원.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원산지 관련해서 저희가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표시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산시장에 배부하는 거고요. (표시판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음식점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원산지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점검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산시장이라든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배분해서 원산지를 잘 지키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인들께 배부해 드리는 거고, 상인들께서 정확히 표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네요?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하면서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점검하면 예를 들면 수산시장이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율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체해 드리고, 또 항상 점검을 가고, 그다음에 가면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원산지를 꼭 표시하라고 계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짧게 한 가지. 예산은 적은 예산이고, 도 감사 또 준비하셔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106쪽 계약 심사와 관련된 증감 사유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써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만 봐도 예산안 매칭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증감사유, 서산시 지역맞춤 설계지침 제작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이 안 나와요. 다 해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내용이지 싶어서 세부사업설명서해 주실 때…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요, 팀장님?
기찬

성기찬감사담당관

저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거 아니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오늘 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403쪽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403쪽이요.
정수

이정수위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운영과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부분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또 404쪽에 시정연구동아리 국외연수 있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기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에게 영어면 영어, 중국어어면 중국어, 회화입니다. 그거를 신청해서 전화로 하면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계약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 함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도 했고, 쭉 계속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신청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을까요? 50명만 이렇게 한정돼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수준이면 현재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반복적으로 전년도에 지원하신 분이 다음 연도에도 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라는 거는 안 하면 금방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있는데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정될 때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배제되지만…
정수

이정수위원

운영은 결론적으로 잘되고 계시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비는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대학원이 보통 학기가 5학기나 4학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학기마다 계속 지원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회에…
정수

이정수위원

전체적으로 1회에 250만 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학비 지원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은 걸로. 일과 병행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25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직무 관련 자격증 지원 관련돼서 취득 지원은 각 부서별로 신청하게 되면 그 부서에 필요한 자격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되는 거잖아요? 작년도엔 안 했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인당 최대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담으로 하게 되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직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이렇게 지원… 최대 한도 1인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지원은 받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장치가 있었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시정연구동아리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시정연구동아리 국외연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저희로 올해 처음 이관된 사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주 중에 평가가 있는데, 동아리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동아리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우수동아리한테는 시상금을 주는 걸로 결정했고요.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 없다고 해서 해외연수 경비를 저희한테 오면서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최우수 동아리 1팀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쪽에 육아휴직 대책인력 지원이 많이 편성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7명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요. 또 여직원도 많고 그래서 매번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들어감으로써 실과별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대체인력, 기간제를 보충해 주는데 10명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대체 기간제를 쓴 경우는 4명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 정도면 충분히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사실 옛날 육아휴직 하면 인사라든가 불이익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피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아빠들이 육아휴직하고, 번갈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는 육아휴직을 해도 인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인사에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근평을 할 때 이제 최근 2년 동안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서 그 평가를 못 받았을 때는 조금 더 그거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외에는 전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저출생 시대에서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409쪽에 태극기 선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입 시민들 태극기 보급 400만 원이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전입 세대한테 전입 신고를 할 때 태극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전입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한 270세대 정도 세웠고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운영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작년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추경이 조금 더 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세웠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타 시군에서 서산시로 전입했을 때 주는 건데 태극기 하나가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산시에서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챙긴다는 그런 걸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가선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42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의 한 75%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에서 봉급관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쓰지만 저희는 연금 부담이라든가, 연금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39억 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 공무원 건강보험,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보전금이라고 해서 9.4%인가 그것도 연금 쪽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른 부서와 봤을 때 좀 올랐기에 궁금해서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402쪽 보면 위쪽 일반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올랐어요. 이거 어느 부분에서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리비에서 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 하는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하는데, 행복한 순간, 웃긴 순간 해서 가족 사진전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 비용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보면 시정 연구 동아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연구 동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성과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번 동아리 명은 바뀝니다. 직원들끼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1년 동안 쭉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중에 최종 보고서를 내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행정에 또 접목할 수 있는 걸 접목해서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된 평가, 우수과제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기 전에 독립운동가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이라는 그런 동아리도 있어서 독립운동가를 새로이 발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한데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통합성과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비용이 전보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407쪽 성과관리시스템인가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직원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는데요.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증가한 요인은 목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공공운영비였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사무관리로 목을 변경해서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매번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쭉 하던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09쪽 보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그리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부담금을 내게 되면 저희에게로 혜택이라든지, 다시 돌아오는 건 뭐가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추경에도 부담금을 1,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겠죠. 전체 시장군수협의회에 필요한 부담금이라고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체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그런 부담금을 내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가 하면 협의회의 분담금 내에서 위문도 하고 등등 전체 운영하는 데 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1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보다 늘었죠?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맨 밑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350만 원 늘었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2년 이상 새마을 활동을 한 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10명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명 지원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던 사항이고, 또 우리 시비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내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양양 차원에서 도비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을 보면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단체보험가입과 맞춤형 복지비, 종합건강검진비 3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크게 다 위원님들도 똑같이 해당되고, 혜택을 받는 것 중 하나인데요.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1년 이상 기간제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위원님들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88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는 여가생활이라든가 해서 평균적으로 1인당 120만 원 정도 선에서 복지차원으로 지원되는 복지포인트고요. 또 건강검진비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홀수년 있는 해에 2년에 1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해도 상관없는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검진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부터 해서 500명 이렇게 계상해놨거든요? 그런데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500명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9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어디는 정밀로 1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기 의료원이나 가까운 데에서 그냥 기본적인 항목만 받을 때는 돈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많이 안 들어간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모두가 서울이나 무슨 건강검진센터 가서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500명 정도 계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세부항목 보면 맞춤형 복지비에서 배정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점수대로 하면 배정기준은 여기 어디에 적용을 하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에 보면 배정기준이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배정기준이 저희가 매년 1년 배정할 때 공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 100점 주고, 근속 1년당 10점을 준다든가, 최대 300점, 배우자한테는 또 100점, 그 외에 가족한테는 50점, 또 다자녀한테는 100점, 또 출산 장려하는데 100에서 500점, 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게 한 1,220점 정도. 위원님들도 그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점수와 연결되는 사업이 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점수만 하면, 점수 배정은 그렇게 해놓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점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이렇게 배정했잖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건 몇 점, 몇 점 해서 내 점수가 1,000점이면 1,000점, 1,500점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받는 배정 포인트라고…
동식

조동식위원

포인트.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포인트가 결국은…
동식

조동식위원

돈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얘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403쪽 보면 당직실 및 부속실 유지관리비가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운영 용역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403쪽 중간인데요, 당직실 및 부속식 유지관리비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냐면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당직실도 운영하고, 또 아시다시피 부속실이 시장실도 있고 부시장실도 있고 국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당직 유지관리비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여직원들도 당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침구류라든가 등등 그런 거 챙길 것이… 세탁이라든가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증가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근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 때 지문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출근되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일반 보안 SECOM하고 별도로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출퇴근하면서 지문인식 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문도 열리면서 내가 출퇴근 기록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동식

조동식위원

당직실이 현관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이 정도 받으면 근무환경 조건을 개선해 줄 수 있나요? 지금은 그냥 앉아서 밤샘하는 것 같던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당직이라는 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하면 그다음 날 대체휴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사도 그렇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런 부분은 당직 서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번 기회에 보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세심한 데까지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니까 지문인식 이거는 용역비예요? 아니면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미 기계는 다 설치돼 있고요. 그거를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용역비라고 하면 이미 기계화돼서, 전산화돼서 하는… 그게 어차피 전산기기이기 때문에 전체 실과 출입구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오류도 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근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님 몇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02쪽에 아까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내식당 운영관리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으로 관리비에는 정수기도 있고, 식권 발행하는 인쇄비도 있고, 주방에 사용하는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새올 톡방에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식판 관련해서 ‘제발 좀 바꿔달라. 식판이 이게 뭐냐.’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식판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어떤 거에 대한 건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복지차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함께하는,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에 소홀하고 있는데 쭉 생활하다가 웃기는 순간, 웃는 순간, 슬픈 순간 해서 가족별로 사진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진전에 500만 원이 드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운영…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최우수 시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잡고요. 나머지 350만 원은 액자라든가 등등 이렇게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사기 양양 쪽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타 부서였던 것 같은데 포상을 줄인 데도 있어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인 부분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뒤에 407쪽 보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화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지자체 기능분류모델(BRM) 시스템 고도화, 관인날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지침상 그전에는 공공관리,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관리로 이렇게 편성목이 변경돼서 증가되는 걸로 돼 있고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새올 행정이라고 해서 기안을 하든 모든 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합니다. 그 기록이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영이 언제 어떤 기안을 했나, 지금도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서 지금도 열람해 볼 수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전설치가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전은 운영체계가 이전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안에 소프트웨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OS 2007을 OS 2022로 운영체계를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OS 20?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 시스템이 OS 2007이었거든요? 그거를 OS 2022로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2002가 아니라 2022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운영체계를 현행화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 설명이 여기에는 없어서. 그리고 그 밑에 시스템 고도화 530만 원짜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건데, 분담금입니다. 237개 기관이 공동분담금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2008년에 구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인 행안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소외되는 것을 지자체한테 분담해서 저희가 그쪽에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었나? 어디 할 때 이 시스템에 대한 부담금이 사무관리비에서 이전됐던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부처에다 내는 부담금이라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밑에 관인날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순수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 요구했는데요. 관인이 하면 쉽게 설명하면 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무팀에서 관리하는데, 현재는 수기로 와서 이렇게 관인 날인하고 관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이미지 승인을 실과별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와서 하는 걸 보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안상 관인 날인을 얼마만큼 찍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전자 날인시스템을 등록을 하면 앞으로 굳이 저희 과에 와서 기록부에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 관인 날인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했다는 게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신규로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와서 사인하고 서명을 받아 것을 시스템상으로 밖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에 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인을 실제 찍어야 하는 민원서류가 있을 때는 민원인을 기다리라고 하고 저희 과에 와서 직인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례로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와야 하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보안을 강화하면서 직원들에게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겠다 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한 번 구축하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태관리시스템마냥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는 일정기간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지관리비 요율이 있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스템은 구축을 하면 이제 관리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안의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얼굴 보면서 나쁜 짓은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남기는 남지만 ‘다른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련된 다음에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미지로 해서 어떤 상장을 20명을 준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이미지를 승인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를 승인 통보를 해 주면 전자 이미지 가지고 안 와도 날인은 하는데, 문제는 그 이미지를 1명 한다고 했다가 20명을 찍어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웃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전자 이미지를 사용한 기록으로 누가, 어디서, 언제, 몇 시, 몇 초에 사용한 내역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훨씬 보안에는 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전혀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내용을 아예 모르는 거니까 오셔서 설명해 주시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길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1년의 성과관리지표라든가 그걸 산정하는데,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200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1년 2022년은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 달성도를 해야 하는데 달성도가 쉬운 지표를 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고요. 2년 정도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정밀하게 성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생겨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하듯이 우리 실과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걸 했었는데… 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던 게 있어요. 다시 부활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고도화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하려고 자체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봤는데 한계도 있고 해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도화할 필요성이 생겨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408쪽 위임사무 평가 정성지표 맞춤형 컨설팅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정부 위임한 사무를 매번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정량이 한 77개 지표, 정성이 한 18개 지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도에서 저희한테 평가하게 됐고 도는 중앙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평가요원이 그걸 작성하는데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역량을 코칭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코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이라는 그 이름 하에 대신 해주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대신 하는 게 아니라 실무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코칭을 해 주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1:1 매칭해서 이렇게 같은 걸 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서 그 기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 줍니다. 그래야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 성적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있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전에 있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좀 창피한 일이지만 작년에 저희가 8위를 받아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니, 위임사무 평가 정성지표 하는 일 있었던 거 말고, 맞춤형 컨설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올해도 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하다 보니까 평가서 작성이 훨씬…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규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없었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하긴 했는데 포상금으로 운영을 했다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은 신규사업이 맞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안 하고 포상금으로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상금 받은 걸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 시상금을 받은 걸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맞춤형 컨설팅을 해 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표현…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많이 노력은 했는데… 올해 목표는 3위까지는 끌어올리려는 목표인데, 모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8위 했을 때도 컨설팅을 받고 8위가 된 거 아니에요? 포상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전엔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실적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올해 실적은 내년 3월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시 행사용 가로기(배너기) 걸이대 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거 가로기 관리하고 있는 게 배너기라고 해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증액한 이유는 일제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6월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쪽 업무를 협조해야 해서 도민체전 홍보용 가로기를 대대적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하는 게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되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대에 태극기라든가 가로기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한 가지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지금 태극기가 게양되잖아요? 그런데 해미읍성축제 때 축제 홍보하는 2개가 설치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점하고 맞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어디는 이제 얘만 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해미읍성… 그게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 같은 거 받으신 적 없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체 서산시 통틀어서 다른 실과에서도 없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다른 실과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내년 도민체육대회 할 때 이거 더 설치하고, 수리·수선할 때, 이 부분을 설치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굉장히 눈이 혼란스러워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태극기도 게양하지 못할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태극기가 게양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굳이… “해미읍성축제니까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고 말았는데, 알리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도 도민체육대회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돼서 확인했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 사업량 변화일 것 같고, 416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410쪽까지죠? 제가 딱 거기까지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41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숙위원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활동 지원에서 이웃사랑 가정사랑 어머니 모시기 350만 원짜리 예산 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사실 인사를 가보면 어머니라면 우리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인원 채우기 위해서 가시고 하는 게 종종 많아요.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몇 개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을 일몰시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업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지 거기서 실적이 루즈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 하면 왜 그러냐고 바르게살기 측에서 이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거는 사실 350만 원이라서 작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머니 모시기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모시고 같이 하루 바람 쐬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나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젊은 분들이 숫자를 채우고,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 번만 내년도 예산에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 측에도 저희가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리고 417쪽 이통장 지원에서 스마트이통장넷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1년에 65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핸드폰을 켜면 동문45통의 통장 가선숙이면 제 얼굴이 나와야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제가 시협의회장 때부터 읍·면·동 회장님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신규 이통장님들이 다시 임명되면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예를 들어서 인지면 차라리 19 이장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이장님 얼굴 사진을 넣어서 바로바로 교체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단체장 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정말 면에서 안 바뀌는 동네는 계속해서 안 바뀌어요. 서무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려도 개인정보라 내 얼굴 나타내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통장님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이 나타나야 궁금할 때 딱 스마트넷을 열었을 때 어느 동 통장님이, 이장님이 이분이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동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이통장님들 교체했을 때 사진을 꼭 맞게 해 주시고,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때 읍·면·동별로 실적도 있었고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이통장넷은 활용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418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요. 한마음체육대회가 4,000만으로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인상돼서 왔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가선숙위원

추경 인상돼서 4,000만 원으로 이제 고착화됐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이통장, 새마을,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하는 데는 4,000만 원인데,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15개 읍·면·동별로 돈을 나누기 해서 준 다음에 이렇게 행사를 거의 치렀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27지대잖아요? 이럴 때는 돈 할당을 어떻게 하죠? 29군데에서 27군데로 2군데가 줄었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지대에서 나눠주는지는… 어차피 정산 받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산출내역,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가선숙위원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은 15개 읍·면·동이 딱딱 갖춰져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여자방범대, 남자방범대 해서 29군데에서 27군데로 지금 2군데가 줄었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돈을 할당을 해주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거는 할당하는 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절 행사비용이고요. 식대라든가, 무대 음향이라든가, 경기 진행용품이라든가, 단체복이라든가, 일반 경비지 지대별로 얼마 할당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한 건 정산상에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5개 읍·면·동 같이 딱딱 된 데는 돈을 얼마씩 주고 나머지는 분배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각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통장단하고 자율방법대하고 조금 달리 생각하실 게 통장단들은 별도 읍·면별로…

가선숙위원

돈을 받고 하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식당 부스를 별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경비를 이렇게 조금 나눠주는 거고요. 자율방범대는…

가선숙위원

자율방범대도 각 텐트가 있어서 식사도 하는데? 지대별로 해서 지곡에서 남자 지대, 여자 지대는 같이 한 군데에서 하고, 만약에 동문2동에 지대가 하나라면 그 지대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스는 있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작년부터 1,000만 원이 추가돼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잖아요? 올해도 4,000만 원 책정됐고, 과장님 이하 담당자께서 좀 정확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배분하는 게 좀… 읍·면별이라든가 지대별로…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선숙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가선숙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통장님들은 인원이 거의 고정이라고 할까? 이통장님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자율방범대는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인원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건 58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통장보다는 훨씬 많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많죠.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이통장님들 신원보증보험은 1년에 1번씩 들어드리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매년 1번씩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이통장님들의 명함을 만들어 드리는데 1번 만들어 드리나요? 아니면 신입만 만들어 드리나? 어떻게 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바뀌는 신입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신입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거에 다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처음에 신규 통장님에게 한 번 만들어 드리면 몇 매 만들어 드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매수가 이렇게 두 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으로 된 건데.
동식

조동식위원

한 1,000매 정도 되나 본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은 그걸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우… 명함은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산 계상해놓은 게 150명을 잡아놨기 때문에.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교체되어 새로 들어오는 통장님들에 한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임기가 3년이라 대개 한 그 정도 사이클이 되더라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선숙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한 가지 꼭 궁금했던 게 아까 자율방범대 전체 활동하는 방범대원 수가 한 58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것들도 그렇고, 여기 회원들이 보통… 바르게살기는 몇 명 정도 되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900여 명 되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900여 명 되시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한 7,000여 명 되고.
정수

이정수위원

7,000여 명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4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이런 게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북도민과의 만남의 날도 있고, 사생글짓기대회는 JCI 청년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 같고, 통일기원 전진대회가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7,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7,100여 명이 회원을 하고 계신데, 다른 이통장분들의 화합대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행사 치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한 번 꼭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400명, 500명…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 편성할 때도 재향군인회 측에서 “이거 부족하다, 좀 해달라.” 하는데,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냥 예전대로 이렇게 해 줬는데,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게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같은 경우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체육대회만 했는데, 이통장 4,000만 원, 나머지는 거의 다 4,000만 원으로 통일했는데, 재향군인회가 인원수도 많고 한데 1,000만 원이라는 건 어려움이… 저희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그렇게 요청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통장 명함 관련돼서 이게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15개 읍·면·동에서 명함이 배출돼 있는 이장님이 계시고, 또 이거 아예 못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명함이…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신규로 하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그건 알아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명함 제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서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은 어디에다 요청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통장단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규면 파악해서 읍·면에다 해서 줍니다. 통장님한테 개인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전달 못 하고요.
정수

이정수위원

그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읍·면별로.
정수

이정수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성연면인데, 성연면 이장님들이 받은 적이 없고, 받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성연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여러 가지 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12쪽 중간에 Global코리아 새마을운동 추진이 2,800만 원인데 그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중앙회에서 해외봉사단체로 지정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 수산물 시장인가요? 거기가 돼서 3,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 원 감해서 2,700만 원…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되면 동남아 빈민국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새마을사업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중앙회에서 해당되는 데를 섭외해서 새마을지회별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필리핀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수산물 시장, 직판장을 수리해 주고 정비하는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시행 전, 시행 후 사진도 나중에 나오겠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니까 저희는 이 예산 세운 것을 정산할 때 다 붙이고, 올해도 새마을 임원들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준공식도 하고 왔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서산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꼼꼼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셔서 사진 자료 있으시면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13쪽 중간쯤에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연탄을 때봤는데 연탄을 좀 놔둬야 되거든요? 좀 말라야 잘 타는데, 나눠주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좀 놔둬서 잘 공급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사서 갖다 줘서 그분들이… 우리 예전에 보면 안 마른 연탄 때면 연탄가스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희가 돈만 주고 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돈만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단체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현재는 ○○
씨가

씨가

대표로 있는데, 기쁨누리교회에서 계속 공모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초는 2009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받으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미리 주셔서 마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415쪽 보면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운영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사업은 쉽게 읍·면·동에 1개 마을씩 해서 네일아트라든가, 수지요법이라든가 스냅 사진 같은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한 240만 원 정도 매칭해서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10개 마을에 하나씩 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단체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원봉사센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416쪽 위쪽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만 원 있어요.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1번 회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하는데, 저거는 정확히 제가 한 기억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리고 417쪽 맨 하단쯤에 4,000만 원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지원이 있어요. 4,000만 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인데,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
인데

씨인데

, 인명구조용 제트스키 구입 비용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트스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저기 해병대가 해난,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데 제트스키가 상당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도비에서 50% 2,000만 원 지원하고, 시비 해서…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저희 해난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도움해 주시고 그럴 수 있겠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바다 정화 활동에도 쓸 수 있고요. 그런 목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해난 사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해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범위는 광범위하게…
동묵

최동묵위원

제트스키 1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1대입니다. 1대가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418쪽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000만 원 있죠? 이거 매년 있는 것 같은데요.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간 사람 올해도 또 가고, 재작년에 간 사람 올해도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가신 분들만 조합을 만들어서 가시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도 부산 남해안 일원으로 1박 2일 갔다 왔는데, 인원수는 글쎄요. 연합, 지대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하겠더라고요. 쭉 자주 가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네요.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그 밑에 한마음대회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4,000만 원을 어떻게 쓰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율방범대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연합회에 이렇게 비용을 주시면 연합회에서 몇 분들이 정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산시에서 이렇게 충분히 비용을 들이는데, 보니까 각 지대에서 돈을 걷어요. 그래서 각 지대에서 또 돈을 걷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줄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각 지대에서 안 걷고 그런다면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도 될 듯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각 지대에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재정난이 있는데, 연합회에 돈을 이렇게 지원해서 돈을 넉넉하게 드리는데 지대에서 비용을 걷어서 또 정산하는 부분을 보니까, 정산서 좀 보자고 그랬더니 정산이 자꾸 바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지도하고, 전달하고,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특히 위원님이 이렇게 하신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그런 일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서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율방범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산시 조례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인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자율방범에 고생해 주시는 분들은 서산시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 오래 했어.’ 했는데 오래 한 근거가 없다든지, 그냥 이름만 있는 분이 계시다든지 그러면 과감히… 그런 분들은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는 경찰에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활동 부분을 저희가 그쪽 경찰에 ‘그분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쪽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된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기존에는 경찰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참고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에 지구대도 각 분포돼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또 저희가 차량을 줬기 때문에 차량 킬로수는 한 달에 몇 km를 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경찰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자율방범대분들이 확실히 지역을 잘 지키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께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듯싶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쉽게 했던 부분은 좀 더 빡빡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도라고 할까요? 안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19쪽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수리 및 컨테이너 설치가 1,400만 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이 전에도 방범대 컨테이너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산시에서 예전 조규선 시장님 때부터 컨테이너를 줬거든요? 주면 5년 이상 되면 지붕에서 비가 새서 이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붕에서 비가 안 새도록 그 지붕을 해 주면 다음부터는 컨테이너를 지원해 줄 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살피셔서 우리가 몇 년도에 컨테이너를 줘서 이분들이 지붕이 어디, 어디가 새고, 지붕을 어디, 어디 하게 되겠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면 앞으로 이런 비용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매년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붕 해준 데는 앞으로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동묵

최동묵위원

차량 교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해 줘야 되지만… 맞습니다, 교체하는 게 맞는데 순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해서 우리 치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21쪽 맨 위에 우수 제안자 시상이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요. 이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시정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채택된 사람에 대한 시상인데요. 그거는 공모해서 합니다.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우수, 최우수,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채택된 우수한 사항은 시정에 접목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접목해 나가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공개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2022년 같은 경우는 179건, 2023년 같은 경우는 13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그렇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만 해야 할 텐데 궁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416쪽에 보면 협력행정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신년인사회 800만 원짜리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편성된 게 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신년 인사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그거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그전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3년에는 본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이건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겠다 해서. 왜냐하면 2025년 1월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하긴 할 건데…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년 인사회는 매년 해야 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17쪽 보면 서산개척단 희생자 추모제 개최 지원 사업이 3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개척단 어르신들이 추모제를 할 때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진행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엊그저께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의원 발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지면 적십자봉사회에서 자체 회비로 하던 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올해 한번 추모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마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행사할 때 오는 거 보면 이거보다는 더 크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처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국가에서는 아직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시에서라도 이런 거라도 챙겨서 서운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쨌든 시작을 한다니까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재난예방 인명구조 장비는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트스키가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벌천포에서 봉사하시죠? 해상구조대 활동하시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트스키하고 트레일러하고 2개를… 그래야만 제트스키를 싣고 갈 수 있으니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동하고 할 수 있으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디에다 놓고 쓸 거예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디에 놓는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활동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대산 벌천포라든가 그런 현장에 하겠죠. 왜냐하면 이동수단도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평상시에는 대원 어디에 가 있든지, 아니면 놓는 거는 그렇게 하겠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필요할 것 같아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이동이 가능하니까.
경화

이경화위원장

구입은 하는데, 이게 어딘가에 그냥 세워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쓰여야 할 텐데 그 쓰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언뜻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쓰일까?’라는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벌천포에서 지금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놓고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끄덕끄덕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구입하더라도 그런 협의를 잘해서 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트스키라는 거는 겨울에는 쓸 수 없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쓰임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돼서 그러니까 그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19쪽에 1020 미래인재양성 아카데미 추진하는 게 8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400몇 쪽인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419쪽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안에 1020 미래인재양성 아카데미 추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자꾸 뭐 하다 보니까 눈도 잘 안보이고 하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간신히 찾았습니다. 올해 1020이라면 말 그대로 초·중·고등학교 10, 10살부터 20살 이하짜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체 있잖아요? 부모와 함께 현장 가는 것과 SKY, 연세대·고려대… 일류 대학 있죠? 거기 현장을 견학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회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탐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중학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는 다 가는데 그 이하 대학은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매번 서울대, 연고대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올해 5회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2023년도에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23년도 예산안 사무관리비에 이거대로 편성이 돼 있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이게 안 들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추경에 있었는지 본예산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5회를 했는데 예산은 수반이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5회까지 했는데, 이게 버스 임차비거든요? 버스 임차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시청 버스로 이용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시청 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하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주일 전에나 신청을 하면 배차가 되는 거고? 이런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외 비용들도 들었을 텐데 그건 어디 다른 데서 갖다 쓰셨나 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 외 비용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간식이라도 사주지 않았을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라든가 그 정도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점심도 개별적으로 다 활용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장소 섭외하고, 차하고, 그쪽 현장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연결, 그런 거를 주로 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럼 이거를 지금 5회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8회 버스 임차가 있는데, 그러면 시청 버스를 계속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서울대학교를 갔다가 버스가 중간에 퍼져서 그런 어려운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처음에 5회까지 하는 동안에 운영됐던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5회 운영하셨다는데 예산은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면 회의용 자료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회의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도지사 순방이라든가 등등 내년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올해보다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요. 올해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유 있게 했고, 또 지난번에 정리추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남으면 또 감액해서 이렇게 세입 조치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420쪽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용 기기하고 십지문 스캐너 구입, 이게 2023년도에도 몇 대씩 샀는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는 예산인 건가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신규 직원들이 오고, 읍·면·동에 기기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할 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산하고 석남동이 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석남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더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라 증액해 주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장소가 협소해서 더 이렇게…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큰 거는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더 배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이번에 감하는데, 석남동이나 어디는 그냥 계속 가고 그런 상황…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양일 것 같아요. 이것도 쓰는 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정해 정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정수 제품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게 어디에 가는 건지, 지금 몇 대씩 가지고 있는지…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대산하고 석남동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하고,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료 더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맨 위에 보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50만 원씩 하다가 60만 원으로 10만 원 더 늘려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0만 원 그때 늘려주셔서 60만 원으로 이렇게 또 10만 원 올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60만 원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표창이잖아요? 포상을 받는 기분인 거지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나는 거에… 1명을 더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 60만 원인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50만 원으로 편성돼서 그때 추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10만 원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내년부터는 60만 원씩 주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얼굴 빨개지는 게 10만 원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을 더 주는 게 더 안 낫나라는 생각으로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42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그전에 8,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돼요. 그리고 서산시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67쪽에 선정 방법하고 선정 한도 해서 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3억 8,455만 2,000원 정도 나와 있고, 2023년도하고 변함은 없는데, 2024년도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만 1,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드렸듯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1,000만 원 정도는… 현재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성 기준에 맞게, 그 범위에는 있다. 1,000만 원을 증액했다, 그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맞아요. 편성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2023년도도 똑같았어요. 산정기준도 똑같았고, 금액도 똑같고. 그런데 산정… 그렇죠? 산정액은 똑같았는데 이제 편성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인상되는 부분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더 인상이 된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대개 업무추진비가 다 뭐는 아니지만 급량비든, 급량비 성격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꼭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일비, 급량비도 올리려고 하는 추세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만약에 공무원 급량비가 올라가면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된 데다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서산시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행사비를 줄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것들은 줄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놔두고 시장님 것만 1,000만 원 증액시킨단 말이에요. 10% 이상 증액되는 거예요. 8,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렇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도 조금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안 올라갔고 시장님만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타 시군과의 비교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올라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올려주셔야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다른 분까지 다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423쪽 맨 밑에 문서사송 공용차량 대체구입이 어떤 차인지. 이거 말이 어려워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사송이라고 하면 우리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총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가는 물품이든, 문서든 취합을 해서 한 사람이 직접 배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업무차량인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서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차량인데요. 그분이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코란도 차량으로 하는데 노후됐고, 새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사송하시는 업무용 차량이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굳이 안 해도 되시는 말씀으로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런 서산인상을 2023년 3월에 시상하신 거죠? 3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1명 했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1명. 그때는 어디에서 예산을 쓰셨어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일반…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 안에서 보면 어떤 예산을 쓰신 거예요? 어디에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썼을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무관리비?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포상 관련해서 상패 제작하든지…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나 싶어서.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상명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부기는 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것도 금액이 좀 됐었잖아요? 50만 원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딘가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의 사무관리비에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인지면 개척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단 이렇게 개척단 추모제가 지원돼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시장님이 전에 9시 뉴스에서 위령비를 세워주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기영

이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안심귀갓길조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가 올해에도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됐었는데, 부춘동 일대로 이렇게 귀갓길 조성해서 솔라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 설치를 이렇게 했었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솔라표지병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솔라표지병이요. 그러면 이게 다른 곳이 또 정해진 곳이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소속하고 성함하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경찰서 쪽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솔라표지병은 서산중앙고 인근에서 한 80m 정도 있고요. 솔라표지병 말고는 안심부스라고 있습니다. 양유정이나…
정수

이정수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 안심부스도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 있는 부분에 범죄가 우려된다고 그쪽에서 설치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장소라고 보이지 않는데, 요새 이렇게 어둡고 범죄 위험 소지를 경찰서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장비 교체에 대해서 요새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남도에서만 올해 4건 정도 일어난 것 같고, 앞으로 지진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비 교체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금 후별관 옥상하고, 밑에 지하하고… 각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설치해서 후별관 옥상에 있는 것이 하나 고장 나 있습니다. 이게 내용연수도 8년이고, 내용연수도 이미 지났고, 고장 나서 이거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고장이 났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수리해서 쓰신 적은 있었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미 내용연수도 지났기 때문에 전면 교체로 들어갈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몇 쪽이요?

가선숙위원

43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거기 보면 자율방재단 회의 참가자 급식비에서 8,000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별로 급식비가 1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 참가 시 급식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단체가 1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8,000원 그냥 그대로 올렸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1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가 8,000원으로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20% 감하다 보니까 뭉텅이로 뺄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급식비는 사실 갈비탕 하나도 기본이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해장국도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8,000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432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에서도 급식비가 8,000원… 아까 이기영 과장님께서 직원들 급량비는 1만 원 정도로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8,000원은 이해하겠는데, 자율방재단 회의 시 참석자 급식비 8,000원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00원은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자율방재단 측에서 자부담하든지, 자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모임 자체가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니까요. 모임에서 빠지는 부분 갖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급식비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급식비가 식당 가격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서 직원들이 정산할 때 참 애를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하고요, 적절하게 사용하다가 조금 모자라게 되면 추경으로 확보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430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인원은 같은데 인건비는 상당히 상승했어요.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최저 임금하고 운영기간의 연장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증가 요인이 된 거죠? 기간이 연장되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최소 인건비로 해서 맞춰서 한 겁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맞춰서. 그다음에 433쪽 중간쯤에 401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심귀갓길조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는 돼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표지병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밝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솔라병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돌려서 그 부분을 꺼내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밝기를 하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예산이 한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도 안심귀갓길을 위한 이러한 설치가 외곽으로 가게 되면 지금도 많이 필요한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표지병이 3,000만 원이 아니고요, 솔라표지병은 1,000만 원을 하고 안심부스 설치가 2,000만 원 해서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솔라표지병이나 안심부스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설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강문수위원

설치해 주는 그런 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약간 특수한 방법으로 저희가 길을 밝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조금은 어두운 곳에 있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에 상관없이 어두운 부분에다가.

강문수위원

예, 4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세트를 개당 10만 원, 카시트 2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 방법 한번 알려주실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건 2023년 이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하던 건데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영유아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유아 시트를…

강문수위원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 안전세트를 신청하시면 그걸 받는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위탁업소에다가 제출을 해서 위탁업소에서 물품을 배부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해가면서 담당자들한테도 얘기한 것이 “영유아 카시트는 20만 원 상당이고, 어린이 안전세트는 10만 원 상당이니까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린이 안전세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는 정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급할 때는 내년도에 이거를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는 20만 원이고, 하나는 1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를 택하기는 조금 그렇고 차라리 20만 원 카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문제가 뭐냐면요.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선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20만 원 맞추려는데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교통 안전용품이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세트 내부에 있는 게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소화기, 다기능 경광봉, 구급함 키트, 빛 반사 옐로카드 해서 교통안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거의 많지 않아요.

강문수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찾아봐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6쪽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중에 거기 관할 지역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돼서 3건 쭉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도 용역, 산업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예방 교육.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신 부분이 3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도 용역이라는 것은 관내 5명에서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농공단지협의체나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업재해에 취약한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지도를 해 주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예방 홍보할 때 지정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제작하고, 예방 교육 교재 및 팻말, 어깨띠 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의해서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교육은 내년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이건 강사 초빙을 하는 그런 강사 초빙 비용입니다.

강문수위원

전체적으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강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중간 지점에 201번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분말형 소화기 500개, 그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1,000개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배분 계획, 1,500개 정도 되면 이 1,500개에 대한 배분 계획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현재 지정돼 있는 건 없고요. 내년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결정한 다음에, 설치는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문수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분이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물놀이 있잖아요?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는데, 여름에 물놀이할 때 물놀이 시설 업체에다 주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업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어디에? 용현계곡? 이게 용현계곡이라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게 대산 벌천포고요. 운산 용현계곡, 해미의 산수계곡, 황락계곡 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3군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4군데요. 대산 벌천포 같은 경우는 대산인명구조대에서 맡아서 하고요. 용현계곡, 산수계곡, 황락계곡은 해미의용소방대하고 운산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면…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물놀이 안전요원은 어디서 뽑나요? 아니면 안전요원 그 사람들이 직접…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하고, 대산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대원들이 상주해 가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특별히 무슨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물놀이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이렇게 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그중에서도 다 갖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분들로 해서 조를 짜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36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장비 임차료와 그 밑에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재해 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는 것으로 덤프, 예방으로 살수차 등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한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일부 살수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덤프 이런 거는 재해가 발생한 읍·면에 재배정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장비 임차료를 재배정하는 거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인근에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읍·면별로 건설사들이 다 있어서 거기 거래하는 데서 자체 계약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임시주거시설은 그냥 용어 그대로 임시주거시설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임시주거시설 운영비는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해서 일시 대피자나 주택이 침수, 반파 이렇게 돼서 주택에서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숙박시설이랑 계약을 해서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동식

조동식위원

숙박시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와 미리 해서 그쪽에서 지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운영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건 범위가 크다고 해서 임시대피시설로 학교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대규모 피해가 났을 때인데, 그런 거는 예비비나 이런 걸 사용해서 예산에 세워놓지 않고 별도로 대책을 세워 나갑니다. 예산에는 소규모 일상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만 세워놨고요. 그때는 예비비나 이런 걸 사용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가정에서 화재가 났다. 그래서 화재 폐기물이 발생했다. 그런 것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주택이나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났을 때…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반소가 됐을 때는 300만 원 한도, 부분적으로 났을 때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들어가는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직접 여기 시에서 가서 처리까지 해주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처리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청구를 하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신청을 하면 요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그걸 다 규정에 맞춰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부분, 부분 약간씩 다른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20%를 줄이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군소대나 이런 데 가던 것들은 사업이 완료돼서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완료돼서 빠진 부분, 그다음에 약간씩 감액 조정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433쪽 자율방제단 활동 물품 구입이 400만 원 있어요. 어떤 물품인지 궁금합니다. 433쪽 밑에쯤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재난예방 대비·대응 해서 복구 시에 자율방재단에 활동물품, 그러니까 장갑이나 장화, 토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443쪽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서산시에 전술헬기장이 몇 개 있어요? 443쪽 맨 끝 부분인데요, 국가기반 재난업무 지원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체가 웅도리 같은 데로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9개소를 보강사업을 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페인트 작업이나 제초 작업이나… 제초 작업은 매년 들어가 줘야 되고요. 소소한 부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사무관리비기는 한데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사업이라 하다 보니 시멘트 작업하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초 작업 말씀을 하셨는데, 부기명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초 작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비잖아요? 그런데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뭔가 시설을 강화하거나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거는 좀 다르니까, 이거 부기명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또 다른 데 어디 해요?”라는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하면서 안심부스를 하나 설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산시에 지금 안심부스가 2개 설치되어 있죠? 양유정 쪽하고 석남동…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양대삼거리.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양대삼거리하고 2개 설치돼 있는데, 설치될 때도 “이게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설치해놓고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호수공원에 있는 주차장 쪽이라고 하니 안심부스보다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검토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부스 같은 경우는 이용횟수 같은 걸 가지고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가다가 남자들이 쫓아가서 겁이 났을 때 안심부스로 들어가면 남자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지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예방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안에서 전화해서 실제 실적이 얼마나 나왔느냐를 가지고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방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 진짜 안전하게 밝게 가면서 내가 여기 가면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왕래할 때 안전한 데를 갈 때는 사실 그 시설이 필요 없고요, 불안한 부분으로도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불안한 부분에다 설치해 줘야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또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주 쉬운 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450쪽 중간에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전체적인 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숫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첨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추첨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추첨하고 난 다음 연도에 이 건과 관련된 상황에서 대상자가 똑같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성실납부자 중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중복돼서 지급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은 없나요? 한 번 받게 되면 그럴 때는 빼게 되나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그동안에 중복된…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소속하고 성명 부탁드립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상품권을 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10만 원했다가 올해는 5만 원으로 줄여서…

강문수위원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렇게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 있잖아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강문수위원

현재 우리가 성실납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기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쭉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가 성실납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강문수위원

1만 3,000명이 넘은 그중에서 저희가 5만 원으로 줄여서 대상자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몇 명 정도나 추첨에 의해서 받게 되나요?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금년도에 200명 추첨했습니다.

강문수위원

200명이요?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에 추첨되신 분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그 명단은 아예 제외해놓고 중복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총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늘려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매번 이 부분을 추첨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1만 명이 넘는데 200명을 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정도,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용 잘 알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449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보면 위원회 개최 횟수를 2번 하다가 4번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위원회 횟수를 늘린 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던 것이 일단 직접 심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라든지 그런 때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돼 있고, 또 지금처럼 지방세 출연금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다른 위원회들은 한 번도 안 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심의 대상도 늘어서 횟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뭔가 변동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449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분인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눌러주시고요. 팀장님 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요?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산시 관내 검증 대상이 한 2만 4,000호가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호수가 한 2만 4,000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팀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화면에 안 보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는데요. 448쪽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유지관리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이게 도입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로 하여금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건지도 한번…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별히 고지서 음성 변환, 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 듣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서 장애인 관련된, 조금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게 도입되면서 서비스가 좀 더 좋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교

한현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제가 보조로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욱순

장욱순세정팀장

지방세정보시스템 변경은 내년에 차세대 프로그램인 지방세 전 프로그램이 다 변경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한 10여 년 쓰면 프로그램이 노후화가 됐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새로 구축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 이런 것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는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변환하는 건 하는 거고, 유지관리비는 매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458쪽 체납세금 징수단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양쪽을 합치면 약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써서 특히 체납돼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 또는 그 부분에 대한 발견 쪽에서 그동안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그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활동에 대한 실적은 지금 잘 나오나요? 어떤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간제 6개월을 채용해서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강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사실 저희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효과 면에서는 저희가 이분들을 고액자까지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액자 같은 경우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위주로 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자 위주로 해서… 직원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강문수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시나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마다 체납자한테 이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독려사항을 프로그램에 다 입력해 놓습니다. 해놓기 때문에 소액자들이 나중에 고지서를 못 받았느니 이런 소리를 못 하게끔.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1차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독려로 인해서 받는 금액은 대략…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한 해마다 대략 7억 원 내외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효과를 본다? 효과를 그 정도 보는 거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강문수위원

어쨌든 어렵고 힘든 일은 직원들이 전부 다 하면서 단순업무를 기간제 근로자한테 맡기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양의 해야 할 전달 사항들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57쪽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가선숙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참 힘들죠?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어렵습니다.

가선숙위원

행사 때마다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홍보 부스 들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짠한 마음도 있고 동질감도 느끼는데, 우리 이경화 위원장님께서도 정책간담회 때도 그렇고 항상 고향사랑 기부제는 징수과에서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많은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시는데, 진짜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많이 동감해요. 왜냐하면 징수과는 지금 사실 세금 걷는 것도 참 힘든데 이것까지 보태서 참 힘들겠다. 엊그저께 재경 향우회에 갔는데 이재길 팀장님이 홍보자료 들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홍보비가 1억 원 들어갔는데 걷힌 건 5,000만 원이라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실적이 지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징수과에서 하는 동안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좀 더 분발해 주셔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서산시에서 그래도 잘 걷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걱정이 많았는데, 목표를 1억 원으로 잡고 ‘이게 걷힐까?’ 이렇게 해가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1억 원이 넘어갔고 오늘부로 1억 2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더 많은 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징수과에서 신규사업은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456쪽 중간에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 사용료로 들어간 부분 396만 원하고, 그 뒤에 457쪽 하단에 이것과 연계된 카카오톡 수신료라고 해서 1,87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현재 대부분 국민들이, 납세자들도 그렇고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체납 안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걸 새로 신규로 도입했고요. 그 대신에 457쪽 바로 위쪽에 나오는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과 관련해서느 예산을 890만 원 줄였습니다. 줄이고, 대신 카카오톡을 통한 체납안내문, 독려 부분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규로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제일 마지막 쪽인 4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세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중인데, 그래서 그때 되면 이 가상계좌시스템이 차세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하고 시스템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버 교체를 별도로 해 줘야 합니다. 서버가 한 2012년식이라 10년이 넘어가서 이게 고장 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단에서 연식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한 4,996만 8,000원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신규사업은 이렇게 2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가선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힘 좀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건 저희가 다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을 돌파하셨다고 그랬는데 최고액 기부자가…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최고액 맥시멈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이 시행 초기에 3월인가? 5월인가? 이때 경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설작업 장비업체를 하시는 ○○
라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500만 원을 하셨는데 그 뒤로 500만 원짜리가 안 들어왔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최고 1명이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1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기부자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현재 인원이 1,295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올해는 일단 목표 달성을 했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했습니다마는 연말을 맞아서 현재 12월 5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500만 원이 넘거든요? 연말정산 맞물려서 한 25일 동안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456쪽 상단에 세외수입 신용정보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개인이나 법인 신용정보를 NICE라는 신용정보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관을 통해서 신용불량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체납 자료, 결손 자료, 이런 걸 활용하고 있고, 또 신용불량,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따지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한 건가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렇죠, 그쪽으로 의뢰해서 신용이 괜찮으냐, 아니면 나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보니까 지난 거를 다 기억을 못 해서.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하고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세무과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봤더라고요?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에 이 기부제와 관련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되면서 징수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치행정과 업무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건 처음에 2023년 본예산에 담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던 일이어서 아마도 더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457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가 있는데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할 건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정보 관련된 부분이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게 전국 단위나, 아니면 방송이나, 국가 단위나,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어차피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자치단체별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얘기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하려고 하는데 너무 단가가 세다 보니까 쉽사리 많이 집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지하철 9호선에 있는 무빙워크 사이드에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6개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거기에 무료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6개 스크린을 통해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그쪽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잡아놓은 예산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정 봐가면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쪽으로 광고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홍보비가 이렇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여서 편성목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광고료하고 같은 맥락으로… 공보담당관의 광고료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그쪽은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뉴스라든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보고 그냥… 이거 기금 2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 2억 4,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있는 거는 기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올해 예산 자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원이 들어올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마는 1억 원은 달성했고, 이제 연말까지 가면 1억 몇천만 원까지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도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기는 사실… 금액이 시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도 물어봤더니 우리 정도 되는 시군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와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산시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액은 2억 4,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월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적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해 있던 1억 원이 세입으로 잡히지 못하는 건가요? 기금으로. 지금 들어온 거는 어떤 걸로 들어왔죠? 기금이 지금 시스템 안에서…
충희

조충희징수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세입팀장

세입팀장 이재길입니다. 이월액이 없는 것은 작년도…
경화

이경화위원장

잠깐만, 이거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세입팀장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작년도 기금을 조성하고 한 건 나중에 추경 때 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그렇죠.
재길

이재길세입팀장

그래서 올해 것도 당연히 여기 기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2개가 합해져서. 내년도에도 그러면 1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네요?
재길

이재길세입팀장

아니, 내년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억 4,000만 원?
재길

이재길세입팀장

그러니까 올해 것이 아까 징수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3억 9,000만 원이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기금운용 조례가 나중에 돼서 본예산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길

이재길세입팀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왜 먼저들 안 하시려고 그래.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문동 청사건립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강문수위원

전체적으로 한 38억 원 정도 되나요?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죠. 471쪽입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신청사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동문동 청사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강문수위원

동문1동 종합청사에 관련되어 47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지금 동문1동 추진현황은 2019년 9월에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 6월 26일에 착공했고요. 현재는 한 8.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8월경에 종합청사 건물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행정절차, BF 등 인증, 실시설계 인허가, 건물 준공을 통해서 2025년 1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현재 말씀하신 게 2024년도 8월에 준공되고, 12월에 가면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1월이 되면 준공이 다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전반적인 사항도 그렇게 보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지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들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쪽 제일 하단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작년에는 대민활동비를 900명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 900명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라 올해는 860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감을 띄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840명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여론동향담당이 있어요. 여론동향담당은 누가…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여론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직원이…
동식

조동식위원

직원입니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여론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혼자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별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예산안 471쪽 시청사 건립에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어요. 시청사 건립사업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시청사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시청사 건립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이 3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시청사 건립사업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사업은 총 면적이 3만 ㎡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지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공공청사 예정지에 이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재해영양평가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월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시청사 건립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12월에 시청사 건립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지금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사업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시청사 건립 공사 타당성 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네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이거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씩 빠져…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서산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점검해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정평가 이런 부분 나오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대부, 매각, 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쭉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선하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부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선하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편안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점검해 보니까 어떻든 그 부분은 기피하는 어떤 토지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더라고요? 7,000볼트 이상의 큰 전류가 흐르고, 거기서 땅으로 들어갔을 때 3m 이내에 있는 토지라면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토지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선하지 평가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선하지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압선이 지나간 그 밑에 점유되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반 자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 부분을 파악했는데요. 그 선하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이나 대산 4사 쪽에서 활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이 사용료라든가 대부료 징수를 하려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요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비용이 낮게 나오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비용과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저희 수입이 얼마인가를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렵기도 한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기는 거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쉽게 생각해서 사용료 및 대부료.

강문수위원

사용료 및 대부료.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464쪽 이제 회계·결산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죄송한데 공유재산 끝나고 전체적으로 다 하실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청사건립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757억 원 정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자수입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세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금에다가는 더 넣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750억 원 정도 있는데 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서 지금 1,5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잖아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를 몇 년 사이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 서산시 세입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해에 조금 적다 보니까 이 기금까지 편성은 못 했는데요.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씩 기금을 해서 청사를 착공하는, 2026년도까지는 일정부분 기금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보다는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시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게 기금으로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방법들을 찾아서 기금이 풍족하게 있어서 짓는 데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까지는… 더 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 없이 짓는 데 착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자수입만 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신득

최신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