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20, 21페이지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삭감이 68%가 됐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관련인데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 문의했을 때 포상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올렸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안을 쭉 뽑아봤더니 1억 1,300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포상금 올려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은 제대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고요. 이 대답 듣고 다음 세 번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치 행정 기반 구축 사업에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억 2,350만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 가장 큰 비중을 많이 감소한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요. 1명당 인건비가 3,960만 원 2명 해서 7,920만 원이 감해진 거고요. 또 감해진 건 연구용역비 민간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올해 대비 내년에 2,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또한 좀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요.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성과 공유회 물품 구매, 성과 영상 제작, 성과 공유회 정책 토론회 행사 운영 2,700만 원, 민간 협치 워크숍 운영 700만 원, 성과 공유회 업무 협의 200만 원, 성과 공유회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100만 원, 민간 협치 워크숍 170만 원, 정책 토론회 참가비 지원 200만 원, 방금 언급해드린 금액을 합하면 4,800만 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인건비 7,920만 원이 삭감됐고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내년 예산서상으로는 방금 언급한 4,800만 원도 삭감됐는데 민간 협치 성과 공유회 개최 세부 사업 예산을 축소해서 올해는 협치 행정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을 좀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최태영위원
두 번째 질의 답변 전에 그러면 협치 지원관 인건비, 협치 지원관이 계약 종료 만료라서 그만뒀고요. 새로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종료해서 그게 사실 2021년까지 시비 지원을 받았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시비 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2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새로 뽑지 않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 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실 겁니까? 협치 업무를.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무리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사실 1명을 지금 채용 공고를 내서 1명을 채용했고요. 신원 조회 중에 있습니다. 1명을 일단 채용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편성해서 채용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최태영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주 원인이라고 파악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론장 이런 것들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방향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비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방향 설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두 번째는 포상금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부서별 사업 성과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포상 금액이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실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별 유사한 포상은 통폐합하고 포상의 가치를 올리고 기존 포상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을 지난 몇 달 동안 검토해서 부서 상의 후 검토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 기억으로 10년은 당연히 넘었고요. 20년 가까이 포상 금액이 170만 원이었습니다. 최우수 50만 원, 우수 2개 부서 30만 원, 장려 3개 부서 20만 원 그래서 총 17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의견이 많아서요. 그것을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으로 39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마다 포상금은 순수 증액은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 규모를 한번 전 부서를 조사해봤더니 11개 부서에 사업별로 따지니까 20건이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증액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폐지를 6건 했고요. 부분 정비 축소를 4건 그래서 유지는 1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정비 전에는 5,690만 원의 증액이 예상됐는데요. 정비 후에는 170만 원 증액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부서별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괜찮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지원도 확대되고. 그런데 그거랑 별도로 또 포상금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께서는 포상금을 많이 드리면 사기가 올라갑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이 포상금 지급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기진작 방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 전체로는 승진이 있겠고 승급이 있겠고 원하는 부서 성과상여금 좋은 등급 받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라서요. 저희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포상금 170만 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금이
포상금이최태영위원
부서로 지급되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자세히 보시면 부서에 지급되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태영위원
게 더 많습니까? 부서하고 개인하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부서가 더 많습니다.
서가
부서가최태영위원
더 많죠. 부서로 포상금이 지급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부서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우수 받으면 50만 원 받으면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부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저는 포상금이 부서로 가잖아요. 부서에서는 보통 회식을 한다든지 운영비에 보태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추측 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그러니까 부서에서 회식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되고 성과가 났다. 이런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그럴 것이라는 추측했을 뿐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자치회관 운영 평가라든지 세입 우수 부서라든지 성금 모금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려 부서를 받았다고 치면 그래도 6등을 한 거잖아요. 20만 원을 받았다고 저희가 그 부서에 포상을 했는데 그거의 만족도라든지 사기진작이 된다든지 이런 걸 조사하거나 묻거나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 시점에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만 해도 1억 1,000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숫자는 다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금액이 11개 부서에 20건이 있는데요. 정확히 증액된 부분은 1,700만 원입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조사한 거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일자리지원과, 징수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6억 3,600.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포상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최태영위원
예, 포상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
다시최태영위원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액이 7억 5,000 이거 가지고 증액이 1억 6,000으로 나온 거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부서별 포상이 어떤 공무원분들께서 진짜 원하는 포상 방식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할 거 같고 더 시급하게는 작년에 많은 부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또 이렇게 포상액을 상향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 증액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정책 사업 구행정 역량 강화가 정책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3개예요. 주요업무계획 및 월별, 계절별 업무계획 횟수 그다음에 참여 예산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무료 법률 상담 운영 건수, 3개더라고요. 이 성과지표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일단 지표가 너무 작습니다. 개수가 3개가 뭡니까? 적어도 5개 정도 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 강화는 됐는가. 조금 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관련돼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게 돼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과 사업 규모에 비하면 그런 성과지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똑같습니다. 횟수나 그다음에 개최 횟수, 상담 운영 건 이런 건데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성과를 정확하게 지표를 잡아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도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맞게 예산도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흘러야 되는데 지금 예산 성과계획서상 그다음에 포상금 증액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내년도부터는,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린 거 같은데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그다음에 여기에 근거한 예산 책정 이런 것들이 조금 일관되게 흐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장님.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최태영 위원님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말씀해주신, 건의해주신 회의록을 여러 차례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 및 월별, 계절별 업무계획 연간 횟수,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연간 횟수, 무료 법률 상담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이거 가지고는 저도 좀 아쉽다고 최태영 위원님 의견에 당연히 동의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역량 강화인데 목표치 설정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할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망설여졌고요. 지속 가능 발전 지표는 저희가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정 기준치를 좀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한번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참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포상금최태영위원
상향 이유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측정 지표를 하나 만드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포상금 금액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실제로 성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만드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시선제 채용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합격자 공고 냈고 신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
신원김미주위원
조회 중이고요. 그러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24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김미주위원
1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하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년도
내년도김미주위원
예산 12개월로 해서 올리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협치
협치김미주위원
행정 기반 구축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잠깐 언급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계획 수립,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게 사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협치지원관 2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올해 7,900으로 예산을 했는데 일단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협치지원관의 업무, 기본적인 임무는 무엇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직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역량 강화 교육, 숙의공론장 운영, 나머지 홍보 활동 등 업무를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첫 번째요. 11월까지 근무한 이유는 무엇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당초 1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1개월을 연장 근무했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 3,960만 원씩 2명 해서 1년 예산 7,920 요청하고 통과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주위원
1년을 근무할 수 있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했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신 기본적인 이유는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당초는 예산서에는 1년으로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사유로 해서 저희는 10개월로 했는데 1개월 더 연장 근무해서 10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예산은 1년 치로 했어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두 번째인데요. 기간제 근로자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어디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편성 지침에. 정책 사업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제가.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에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책 사업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보여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편성하셨냐면요. 올해 2023년도에는 협치 행정 기반 구축으로 해서 101 인건비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했어요. 올해 어디다가 편성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시선제 어디다가 편성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24년도요. 23년도에는 협치 행정 기반 구축에 협치지원관으로 고용한다고 해서 7,920 해서 101 인건비로 하셨다고요. 내년도에는 어디에다가 편성하셨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제고 보조인력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똑같이 12개월로 하셨고요. 행정운영경비로 하셨어요.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산 업무 보조원 인건비랑 같은 항목으로 민관 협력 제고 보조인력 인건비로 여기에 묶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관 협력 제고 보조인력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신 대로 인력운영비 그 밑에 편성했습니다.
김미주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묶었어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 어떻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주민자치,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내려왔어요. 편성 운영 지침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 지원 기관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강화하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지속되고 있으면 지속성을 조금 더 확보해라. 주민자치 활성화하라고 나왔는데 올해 자치 협치 행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인원을 편성했는데 그 인원도 축소했고요. 우리 구는. 그리고 지금은 일반행정 운영경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인원을. 그러면 우리 구는 자치행정을 활성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기조가 궁금합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그동안 2명 근무하다가 2명이 퇴사를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1명 채용한 것은 사실 명수로 따지면 시간선택 임기제는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좀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많은 능력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사실 2명 인건비를 편성해서 2명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1명을 편성해서 운영해보고 1명을 추후 봐가면서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두 번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운영경비로 포괄적으로 묶으신 이유는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기 포괄적으로 묶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력운영비 밑에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총괄 인력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제가 잠깐.
김미주위원
예,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셔야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주희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정책사업 밑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통계목에 101-02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이외에는 저희가 행정운영경비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그러면 협치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인데 그냥 일괄적으로 포괄 인력으로 해서 그냥 총무과 포괄 인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 포괄 인력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 같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분은 지금 협치지원관으로 했던 협치 관련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 포괄 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서 협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의 기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포괄 인력이라고 만약에 그런 의미였으면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저희 이런 것처럼 각 과의 행정운영경비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포괄 인력은 아닙니다.
라는
아니라는김미주위원
말씀이신 거죠?
주희
김주희예산팀장
예.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찾아가는 공론장 세부계획 세우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찾아가는 공론장이요. 숙의공론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여기 해서 성과공유회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공론장을 실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질의의 관건은 뭐냐면 부서에서 주관하신다고 했다면서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김미주위원
예, 민관이 함께 협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사업 목적을. 그런데 부서 주관으로 해서 지금 중간 조직도 없애고 지금 우리 기조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건데 주민참여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내년도 1년 동안 아마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부서 주관으로 하면 정말 형식적인 행사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주관은 저희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요. 사업 부서랑 당연히 그거에 따른 주민들 참여가 있겠죠. 그래야 숙의공론장도 되고.
거야
그거야김미주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껏 협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이 자꾸 축소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서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만 온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다 협치 회의겠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협치가 지금 예산도 조금 축소됐고 하는 면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설명서 14페이지.
김미주위원
예, 설명서 14페이지에 성과 중심 예산 운영 있잖아요.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거. 차세대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에서 41% 증액했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차세대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언제 요청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게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공통 사항이거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로 해서 증가한 거고요. 차세대 지방재정 재해복구도 마찬가지로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김미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요청이 내려왔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요청이 언제 내려왔는지는 제가 정확히 날짜가 언제인지는 잘.
김미주위원
2023년도 기준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없었죠? 이 비용.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주위원
24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e호조 시스템도 먹통됐었죠. 민원 24는 며칠 먹통이 됐었고 비슷한 질의를 제가 어제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부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하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내리는 게 있어요. 분담금을. 그런데 어제 고향사랑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고향사랑 이음 거기 사이트 유지관리 하는 것도 1년에 800만 원씩 내요. 우리가. 전국에서 다 기본적으로 다 내리거든요. 그런데 사이트가 어제 트래픽 과부하되는 것처럼 지금도 확인해봤더니 답례품 관련해서는 클릭해서 넘어가면 접속이 지연돼요. 민원24 마찬가지고 e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분담금을 다 지자체에 내려요. 그래서 재해복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행안부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언제 잡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최근에 먹통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재해복구시스템 관련해서는 언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e호조 유지관리 구축비용 말고 유지관리 비용도 추경에 증액하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분담금이 내려오면 구 분담금이니까 그냥 당연히 내는 겁니다. 하고 그냥 추경 때 추경 편성해서 당연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당연히 그냥 분담금 내려오면 하고 이게 아니라 지방정부의 어쨌든 예산 운용이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의무 부과 형식으로 다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이지 않죠. 사실 3년 동안 구축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구축하고 유지관리 비용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유지 비용에서 늘려버리고 추경 때. 그리고 재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갑자기 8,000만 원 있는 돈, 재해 시스템 없잖아요. 이거 신규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계속사업처럼 그냥 40% 늘리는 건 아니죠.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앙정부나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유지보수 할 때는 일정 인구 비율이라든지 시스템 개발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1/n 형식으로 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 서울시나 중앙 행안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 의견을 피력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지자체에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성을 가져가야 하는데 중앙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방해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잘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중앙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자체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방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은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방책이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야 되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너무 고장이 많아서 주민 피해, 국민 피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은 지금 행안부에서 다 지자체에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 예산의 운용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는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행안부에 좀 제시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사업에 관련된 건 아닌데 각 부서에서요.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임의대로 예비비 형식처럼 묶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쨌든 부서에서 요청하면 부서가 요청한 예산의 불요불급성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의 수용, 불수용을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가름을 해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사업처럼 편성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환류되지 않고 예비비처럼 각 부서에서 묶어두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기획예산과의 기본 기조는 무엇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고 편성된 예산을 목적대로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 부서 나름대로 시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봐서 그 목적사업대로 못 쓰고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결산 때 조금 조치를 취한다든지 추궁을 한다든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을 하시면서 이런 환류 계획이나 그다음에 결산에 관련해서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게 1회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된 사업이 있었던 거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올해 한해만 그러면 또 이해가 가지만 수차례 반복되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진행을 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상단.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정업무수행 연구용역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연구개발비가 기관 공통으로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관 공통으로 쓰인다든지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비 성격의 기관 공통 운영비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중에 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타 부서에서 급한 사업이나 급한 게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회기 때도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가리봉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용역비로 집행한 바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3년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2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저번에 도시계획과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는 불가피한 사업에 의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을 띤다고 했는데 예비비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사유로 발생할 때는 저희 기관 공통으로, 말 그대로 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이걸 2억씩 잡아놓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연구용역비가 2억이 공교롭게도 매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되지는 않고 2개 년도에 걸쳐서 다 사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리봉사업에서 사용을 했고 2022년에. 2023년에는 철도차량기지 이적지 개발 용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주무 부서에 확인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후까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사용했다.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기관 공통은 저희 부서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거죠.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억을 확보해놓고 불가피한 사업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아니고 예비비 쪽에서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도 예비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억을 편성했고요. 일반예비비가 3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00억 원 편성했고요. 일부 20억 원 이상 집행을 했고요. 그거에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는 68억 9,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의
본의최태영위원
아니게 제가 계속 먼저 질의를 하게 됐네요. 일단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동네에 나가면 어렵다. 소상공인분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일도 정말 많은 거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35페이지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시고요.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이거의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어디에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지역경제과의 역할일 텐데요. 예산 성과계획서에 의하면 굉장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매우 저는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구로 그다음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 텐데 성과 측정 방법이 지원 업체, 공사 실적, 물가 모니터링 조사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했노라. 이거로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추진 실적이 아니고 성과 실적으로 지표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지적한 거 같은데 여전히 추진 실적 이거로 성과 측정 산식이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혹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점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된 사업은 저희가 5월 23일 NC 구로점 지점장님 간담회 시에 구로역 연결 통로 그쪽이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된다고 해서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육교를 조사해보니 94년도에 설치 후에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요. NC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하고 계속 4차 회의를 해서 일부 보수만 가지고는 개선이 어렵겠다.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1/3씩 분담을 해서 연결 통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하고 NC 구로점에서도 7,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적인
획기적인최태영위원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게 어떤 거기 입점해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 지역 주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하기로 하셨길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육교가 한 71m 정도 되거든요. 폭은 4.8m 정도 되고요. 바닥이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옆면에 벽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구로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넘어진다거나 다치는 사고가 계속 저희 구청에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그냥최태영위원
보수, 그 정도는 보수지 이게 획기적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바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천장이라든가 벽 쪽에 거기가 유리가 벽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노점상 대시는 분들이 이렇게.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과 분석, 성과계획서에 의한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산 성과 분석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기업하기최태영위원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새로 계속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증액이 된 사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했노라 사업들,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노라. 우리는 이렇게 사업했노라. 그렇게만 계속 흐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지 촘촘한 계획이 빠지면 정말 지역경제과하고 지역의 경제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기업인 분들하고 괴리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기업인들의 요구만 관철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고 이런 괴리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들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사업 시행 후 성과, 어떻게 성과를 하고 그걸 어떻게 지표화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일관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과에서 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고 소상공인 분들도 기업인 분들 간담회 하거나 할 때 불편 사항이라든가 청취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즈
니즈최태영위원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게 할지는 조금 일관된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조금 일관적인 정책을 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야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산 증액, 감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변정열위원
35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구로역 연결 통로 그거 관계된 거 같은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이 공사를 실행하는데 이 금액은 철도청, 구로역 관계 그다음에 NC, 구로구청 이게 다 나누기 하는 거예요? 1/3씩?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사비 산출은 도로과를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했고요. 총 금액이 1억 1,000 정도 예상되어서 3개 기관에서 1/3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추진
추진변정열위원
계획 보니까 내년도에는 3월부터는 공사가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은 어떻게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기존 노점상은 저희가 생계유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는 못하고요. 공사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정비를 하면, 물론 없애는 게 가장 상책인데요. 없앨 수는 없어서 노점 가판대도 정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그동안 낙후되는 게 NC백화점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주가 있겠죠. 그다음에 구로역도 관계자도 있고 여기 구로구청에는 그동안 이 건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과 아니에요. NC에다가 그쪽 백화점 측에다가 연락하겠다. 그런데 여기 일단은 노점상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 쪽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 하는데 부서에서 누가 철거 명령이나 아니면 가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로경관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요
관리요변정열위원
. 한번 다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점점 커지고 박스도 너무 많이 갖다 놔서 거기에 또 박스가 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도 다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정리가 돼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한다면 반쪽밖에 안 돼요. 나중에는 백화점 측에서도 그렇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분들 명단도 다 저희가 연락처랑 있으니까요.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육교 내려오면 계단 밑에도 창고 비슷하게 막아놓고 어떤 건 에어컨도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공사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다 싹 정리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들어가면 더 깔끔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이것도 일회성입니까? 2억 정도 되는데 45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국제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에 국제음식문화거리 환경개선에 1억 원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어느 용도예요? 나무를 새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보도나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국제음식문화거리는 지금 상인회에서 요청하기를 상권 입구 안내 조형물하고 사거리 경관 조명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편성 요청했는데요. 지금 골목상권 저희가 3호까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날 걸 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 해서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면 물가 안정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일반보전금 그래서 맨 밑에 하단 보면 51.8% 삭감돼서 금액으로는 6,196만 원 정도가 삭감된, 619만 원 정도가 삭감된 항목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나오면 잘 모르겠어서 제가 예산안 및 첨부 서류 367쪽에 그 항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타보상금 그래서 세부 항목이 가격표시제 점검활동비, 성수품 가격조사 쭉 나와 있어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사업 내용이 조금 변동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은 2024년도 거고 제가 2023년도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한번 검토해봤어요. 대동소이해요. 2023년도 걸 보면 원산지 표지 점검,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일제정비, 장바구니 물가 조사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물가 안정 관리는 지금 제가 쭉 읽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 소비자지킴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소비자지킴이 단체가 15년 이상 활동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 내용에 보면 가격표시제 점검, 성수품 가격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물가 안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역시 소비자지킴이들의 활동 또한 물가 안정과 물가 감시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 사업에 보면 활동지원비가 있었어요. 소비자지킴이가. 그런데 이번 2024년도에는 아예 항목이 빠졌더라고요.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의 것으로 소비자지킴이 활동 또한 장려해서 물가 안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많이 축소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소비자지킴이에 민간단체 보조금 500만 원을 드리고 있어서 활동비로 500만 원씩 편성했던 건 감액을 했었거든요. 요청했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소비자지킴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산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의 편성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구로역 NC백화점 도로잖아요. 육교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억 1,000 정도 공사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1,000 정도요.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하셨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NC 구로점하고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하셨어요? 4회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변정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NC 백화점을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구로역도 방문해서 거기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여성분들, 특히 힐 신고 가다가 타일이 깨져서 넘어지셔서 다치시고 새벽에도 연락을 받고 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NC와 구로역을 방문해서 보수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도로과에 내가 수차 이야기했어요. 보수 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한다 한 게 1년이 넘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4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도로과하고 NC하고 철도공사하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철도공사 쪽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왜 부정적이냐면 시설 관리는 NC백화점에서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사무실의 회의 때도 계속 이게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위원님한테 계속 보고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철도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기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건지 부담을 하시기로 해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로역은 지금 300억을 들여서 신축 및 리모델링 동문 출구, 북문 출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 사업은 내년 3, 4월부터나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2억 1,000만 원 중에 1/3씩 부담하기로 한 건지, 철도공단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NC는 어떤 식으로 하시기로 한 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로역하고 NC에서 처음에는 이거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육교를 내주는 조건이 유지관리를 지금은 NC에서 하지만 예전에 AK에서 했잖아요. 애경유지공업에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이걸 연결해준 거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그러면 승계한 NC에서 그걸 하면 되지 본인들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용 고객은 NC백화점 고객도 있겠지만 구로역 이용 고객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4차까지 회의를 하게 됐었고요. 7월 18일, 8월 8일, 9월 11일, 10월 11일 이렇게 4차에 걸쳐서 계속 접근했고요. 4차 회의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본부장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보고 드렸고 최종 반영하는 것으로 확답을 저희가 받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확답 받아서 예산.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NC 구로점도 본점에 상의를 해서 하는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죄송한데 그 4차 회의했던 거 마지막 회의에 본부장님까지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기로 했던 것들 자료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로사랑 상품권 사실 이게 감액했잖아요. 설명자료 41페이지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제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상 외로 힘들어하는데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에서도, 지금 골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안 되어 있나요? 골목상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 상품권 쓰시는 데에는 골목상권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들 어제도 한번 400명 이상이 모여 계셨는데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품권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던 이유가 뭔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 구로사랑 상품권 재원분담비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이 2020년도부터 출시가 됐는데요. 국시비, 구비 분담비가 2대6대2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전면 지원이 중단되면서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4대3으로 축소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비가 4:3으로, 그러니까 10% 할인하던 것이 7%로 줄어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는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완전 중단됐고 그러면 중단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으로 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물론 국비가 지원 안 됐으니까 예산이 부족할 건 지원 안 됐으니까 당연히 부족할 거고 그러면 사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수년 동안 3, 4, 5년 동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국비 중단으로 대부분 우리 사업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국비 중단, 시비 중단, 매칭으로 해서 사업들 중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과, 여러 군데가 다 매칭사업으로 시작해놓고 시비나 국비가 중단돼버리면 그 사업을 종료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세수가 조금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좀 감액이 될 게 아니고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 때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조금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9,680이잖아요. 이게 국제음식문화거리 환경개선으로 1억이 되어 있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8,000만 원 되어 있고 조금씩 되어 있는데요. 혹시 추경 때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추경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혹시 그러면 상권 분석 용역 하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결과 나왔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직 결과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고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 보고회를 할 때 골목상권 지정된 곳 회장님하고 총무님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상권 분석 용역이 언제 나와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 전 지역을 하시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 지역을 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통시장도 포함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제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외죠. 골목상권이잖아요. 상권 분석 결과 보고서 보고 난 후에 국제음식문화거리 환경개선을 하실 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정 지역이잖아요.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골목상권 경제연구회 이렇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권 분석 없이 예산이 2억 정도 투입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시비가 들어가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구비죠. 이게 사실 구로구청 건너편 먹자골목에도 시비가 예산이 투입됐던 거고 그다음에 구로1동도 시비를 투입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남구로 지금 3동 먹자골목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남구로역 음식문화거리.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도 시비 투입이 됐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4,75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이런 사업들이 2억 정도 되는데 시비 그냥 구로구 예산 2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들은 거의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매칭 없이 순수하게 2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 때 얼마, 확인 안 되셨나요? 다시 한번 추경 때 들어간 거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지역경제과가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구로구 전체를 다 커버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점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민원 접대하실 때 상인들하고 좀 다정다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추경에 상권 분석 연구용역으로 4,0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000만 들어가 있죠. 그 결과 하여튼, 언제 나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위원 빨리 나와야 될 거잖아요. 올해 안에는, 올해 안 나오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전체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한국디지털어워드 구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아닌 것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됐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기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추경 때 급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 결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통과되기 전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지양해주실 것을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내년도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축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주셨는데 정말로 공감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지자체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이 24년 예산에서 정말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구로사랑 상품권일 겁니다. 35%나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서울사랑 상품권이 처음 출시될 때 코로나 확산 시기 3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되었다고 저희가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코로나도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재정 투입 부담이 있는 곳에서는 하고 국비 지원은 예산 삭감하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미주위원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절실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도 대규모 마트나 그다음에 지역 상권에 관해서 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인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편의성을 담보하는 건 아무래도 대규모 마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전통시장을 찾으시고 내 주변에서 찾으실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지역화폐였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삭감해버리니까 그 여파가 다 지자체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됐죠? 과장님.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사업 중단되었습니다.
없죠
없죠김미주위원
. 그래서 국시비 매칭인데 매칭사업에서 국비 안 내려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단 1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출산율이 0.59입니다. 0.5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출생,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놓고 이런 사업들을, 잘해오던 사업들을 안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아예 없었으면 몰라요.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출생을 극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일괄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요. 그냥 중앙에서 지원을 끊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0.59대로 떨어진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동행한다면서요. 그러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방안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사랑 상품권이 당초에 시비 60%, 구비 20% 이렇게 2대6대2 분담을 해서 하다가 국비가 중단되면서 서울시에서는 2% 줄인 4% 그다음에 우리 구는 2%에서 1%가 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1% 늘린 3% 해서 시비 대 구비가 4대3으로 전체적인 비율은 10%에서 7%로 줄었지만 구비 분담률은 사실 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소비자들이 느끼는 할인율도 줄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미주위원
10%였는데 7%로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삭감된 상황이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올해 중단은 되었지만 국가에서 2025년도부터 3대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해서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25년도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하고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24년도만 지자체 재원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구비만으로 지원할 수 없더라고요.
김미주위원
23년도에 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얼마 처음에 본예산 때 올리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임산부요? 잠시만요.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이거 보고 있는데요. 예산서. 국시비 다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8,500이었어요. 이때도 본예산 때 조금 삭감한 거긴 했지만 3억 8,000 정도였습니다. 구비 지원금, 분담금은 1억 4,000이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1억 3,400.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총 합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다 합쳐도 3억 8,500이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순수 구비만 5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동행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불요불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지금 구비 분담을 할 때는 또 중앙에 이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승인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분담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하면
가능하면김미주위원
이런 대한민국 소멸이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서 계속해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나 자체 구비가 정말로 많이 드는 막대한 사업,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인가를 따져서 만약에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재원 마련을 제대로 한 다음에 추후에 추경이든 다른 쪽으로 시급한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걸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냐를.
김미주위원
과장님, 임산부는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체 재원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드린 거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만으로도 할까, 추진을 할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이걸 저희가 중앙사회보장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일단 중앙정책이 그렇게 세워진 상태에서는 사실 보조금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아쉬운 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의 노력이나 다른 것이 없고 감추경 하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미주위원
감추경 하셨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위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산단체육관 주변에 마련될 거니까 산단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것, 편의성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하셨고 출퇴근 근로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연결된 도로 보행로가 한 사람이 정말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느니 산단체육관 갈 때 허송세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인가를 지금 예산의 소요를 따지는 지금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구로구의 기조였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규 사업 이런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장에 위원님 와서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륭8차 만민중앙교회 자리 대륭8차 그쪽에서도 저희가 올레길 조성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90m가량을 자비로 부담해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건
그건김미주위원
자체적으로 원래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곳도 너무 폭원이 좁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좀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남아 있는 예산 8,000만 원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주위원
7,000인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을 해서 예산 하는 거에 대해서 최초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요. 실제로 가보니까 기존에 조성된 도로가 더 문제예요. 새로 조성되는 건 폭 새로 깎아서 화단 깎고 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만민중앙에서 연결되는 거랑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텐데 기존에 구성된 데가 거기가 보행로를 해서 출퇴근길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데가 아니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건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사이 길을 내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에
여기에김미주위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예비심사 때 말씀드리고 우리 구로가 어쨌든 필요한 사항들을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서 그 기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주민의 정말로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존 구간도 저희가 보완할 거거든요. 보완해서 좀 넓히고 그다음에 보안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설치해서 안전문제라든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우려를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걸 확대하거나 깎아야 되니까 그런데 벽이나 그쪽에 지붕 올라와 있는 건 깎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부서에서는 이게 신규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는 필요성을 파악하실 겁니다. 저희는 한 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업을 다 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교육지원과는 학교시설개선 5억 깎였습니다. 이걸 다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가라는 걸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서의 의견은 잘 압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존 올레길을 조성하는 데 길이가 1.08km였는데 12억 7,0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아끼고 잘 활용해서 기존 구간도 보완해서.
보다
생각보다김미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 세수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분명히 올레길도 하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것도 없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들어가는 구로사랑 상품권도 30% 깎였죠. 학교시설개선비도 다 깎였죠. 우리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정말로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라는 우려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이 됐죠. 설명책자 33페이지.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잘 화재공제 가입을 해서 지원받는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화재공제에 어쨌든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전체 시장에서 대략.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가입률이요?
입을
가입을김용권위원
안 하신 분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산은 제가.
보면
보면김용권위원
대부분 저희가 사고가 나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예산도 지금 계속 가감 없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부서에서는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화재공제 지원해드리는 건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 상품에 대해서만 해드리는 거고요.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 외에 일반 보험을 가입했는지까지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하여튼 우리가 화재가 나면 매번 안타깝지만 이렇게 화재보험이나 공제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큰 피해가 나고 요새는 불이 나면 남에게 난 불까지 본인이 다 물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안을 좀 여기 지금 공제를 가입해서 독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이 한 가지 건으로 2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 말씀드려서 화재 시에 우리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한국디지털어워드 구로인데요. 이거 추경으로 올해 진행하셨는데 이번에 공모작이 몇 건 정도 총 접수됐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56점이 접수됐습니다.
홍용민위원
456점. 그리고 선정된 작품은 어떻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입선까지 65점 선정했습니다.
정된
선정된홍용민위원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시를 본인한테는 돌려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전시를 좀 생각했었는데요. 마땅히 전시할 만한 장소를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경민
차경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차경민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입상작들을 신도림에 보면 지하 디큐브시티로 넘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벽체에 있는 작품들이 기존에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그걸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작품을 거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부분이 최근에 확인이 돼서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당장 편성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지금 가능한 방안은 저희 구청사 내에 지금 복도에 보면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 3년 전에 그 부분을 갤러리처럼 쓸 수 있도록 조명 설치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레일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관과인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구청사 내에 전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좀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쌓아 두지는 않고 이것들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한 활용도를 더 높이시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금 관내 62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참여 대상으로 두셨는데 이 사업이 몇몇 학생들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 초등학생들의 50% 정도는 최대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학원 그다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플랜카드를 또 게시했었습니다.
홍용민위원
26개 전부 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홍보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45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기존 사업을 좀 보완한 사항입니다.
보완
보완홍용민위원
사업. 그러면 이게 지금 골목상점가로 지정된 게 추진 경위를 봤을 때는 오류버들시장하고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셨는데 지금 구로구에는 두 곳인가요?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그라운드고척을 지정했습니다. 11월 23일에.
홍용민위원
그라운드고척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셨고 그러면 세 군데군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기존 서울시 사업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위원
거 외에 몇 가지 더 혜택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질의 드리는 건 저는 이 예산 1억 9,68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사업 내용이 변경 여지가 있나요? 집행하시다가 보면, 내년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총괄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사업
사업홍용민위원
내용 자체가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나요? 좋은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사업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에 응모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라든가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골목상권의 유동성, 유동인구가 좀 많아야 된다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혹시 동의하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신청 상인분들이 힘을 모아서 동의서 작성하고 제출할 정도면 활성화되어 있고 의지는 많이 있으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사업 내용에 명절 이벤트 행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 방법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이게 보면 일회성 행사거든요. 명절 이벤트도 보면 이게 과연 이런 행사나 지원 공모를 통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언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골목상권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시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골목상권에 아니면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점 하나, 두 곳을 위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전체적인 이벤트 행사 지원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명품, 자영업자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유도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도 예산이 좀 쓰였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가 지금 시장형 일자리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형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인재 양성 그다음에 일자리 연결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지적하지만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가 작아요. 항목이. 그래서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청년 시장형 일자리에 저희가 이런 일자리 연계사업 내지는 청년 지원, 역량 강화,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했더니 이렇게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이걸 항목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17페이지 구로형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서 그런 겁니까?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성과지표는 사실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요. 말씀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부터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일자리 창출 예산이 지금 2억 2,000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삭감 사유가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빠졌습니다. 금년에 하던 온라인 맞춤형 창업 지원하고 4차 산업 지능화 전문인력 과정 사업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중장년 일드림센터가 이번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항목에서 이 2개가 빠져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감소한 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저도 그런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에서,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쭉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성과로 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지원과랑 정기적인 미팅 같은 걸 하시나요? 일자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기반도 없는 데서 튀어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주로 협력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공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창출을 하고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지표들을 다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전 부서들도 지역 책임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에. 전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이 있어요.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죠.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고용 촉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기본적인 사업은 작년하고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요. 이게 1,5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원래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얼마 전에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질병휴직을. 그래서 질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저는 또 인건비가 아니고 요즘 고용이 좀 어려워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어떤 대책이나 그걸 좀 강구하신 건 줄 알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 촉진이 어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어디서 채용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인가요? 그러면. 고용센터나 이런 쪽에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는 우리가 연말에 지금 내일 모레도 시상하겠지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은 우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도 하고 또 세금 관련 문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
세금김용권위원
우대도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세금도 지방세도 그렇고 기업은행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대출 이자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여쭤본 건 우리나라 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퇴직자를 활용한 고용 촉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힘이 들지 않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런 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체계화되고 외국인 일자리들도 그렇게 우리 내부 인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고용촉진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몇 번 작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 들어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거 같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노인이나 퇴직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인력에 대한 우리가 사업주한테 주유소 가 봐도 요새 장애자나 노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업은, 사업주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생산직이나 판매직이나 그런 쪽까지 확대해서 단순 노동하는 건 그런 퇴직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마련해서 같이 사업 좀 시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게 공공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거 공공일자리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간접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예산하고 공공일자리하고 그 외 사업 예산 좀 비교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주위원
예, 하겠습니다. 안 하면 섭섭하실까 봐요. 짧게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61페이지에 청년 중소기업 체험사업입니다. 기존에 대상이 관내 15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수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체험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위탁업체 선정해서 주겠다는 거고요.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 체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주위원
예, 맞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학생들 아직 취업 전에 있는 청년들을 기업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전에 취업을 위한 특강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특성화고나 산학협력 실습 나가잖아요. 학교 자체 내에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자체 사업인 것이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최근에 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됐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성과지표 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냥 지속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그냥 동결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성과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매년 300, 올해도 30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에 고등학생 260명 정도가 여기 참여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4, 50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생들
대학생들김미주위원
지난주부터 4, 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대학생들은 지난주부터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그전에 이미 완료했는데 정확히 261명이 참여했고요.
김미주위원
261명이 언제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꼭 방학 동안은 아니고요.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성과 자료 좀 주십시오. 1년 동안 학기 다 지난 다음에 대학생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금년 걸.
김미주위원
몇 년치도 있을 거니까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최근 3년 정도.
김미주위원
예, 올해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체험인데 청년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특성화고에 지금 산학협력이라든지 실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이걸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정말로 단순히 그냥 보내서 견학하는 체험인 것인지 혹은 이게 실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청년 거버넌스 관련해서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청년김미주위원
거버넌스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청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
시비김미주위원
지원 어떻게 됐어요? 청년 지원 기반 구축 말고요. 청년 거버넌스 관련해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이건 시비 지원 사업이. 시비 지원 거버넌스는 시비가 삭감돼서 내년부터는 없는 거고요.
나는
하나는김미주위원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2023년 올해 예산 자료를 보면 2,600만 원 자체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버넌스 관련해서. 그랬더니 총 사업이 4,660인데 그중에 시비 2,000, 자체 재원 2,6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비 지원받았던 게 맞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금년까지.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래서 일단은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 보조 사업이 종료됐다. 그래서 미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기본조례가 최근에도 개정되면서 청년 어학시험 관련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야겠지만 청년의 역량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우리 구가 신규로 내년에 그때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가능하면 추경 이후에 심의를 해서 하겠다. 청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개발을 우리 지자체가 돕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내려오는 것들 보조 사업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 정책에서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가. 혹은 청년 정책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서장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당장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일단 그에 따라 가더라도 그 외에 청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강화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청년지원기본조례에 보면 청년 참여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 기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지자체가 자꾸,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시의 정책이 있습니다만 자꾸 보조사업에 의존해서 자체 재원 마련 확보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드리고요. 청년 관련 사업들을 확대 기조를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시고 자체 재원 마련 확보에 좀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공공토지 취득에 관련된 예산 이거 전액 상계를 하지 않으셨는데 혹여나 공공토지에 관련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사업이 연내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공공용 취득 해서 4억 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주위원
예.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하면서요. 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저희 부서 말고도 관련 부서들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년에 집행도 안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라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에서 하는 거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긴축재정의 기조에서 어쨌든 불확실하다거나 세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어쨌든 공공취득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액 상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시점에 맞춰서 하겠네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관리처분 관련하여 감정평가하고 온비드 수수료가 1,300만 원 책정되었잖아요. 올해 저희 매각할 건이 많이 있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매각은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점용료 부과하는 건들이 지금 현재 구유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총 25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구유지가 249필지고요. 시유지가 7필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점용이라든지 해서 점용료 부과되고 있는 그런 파트 부분들이라서 혹시 매각 의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 온비드에 대한 수수료도 내고 하는 그런 파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파트 부분들에서 이게 신청에 의한 저희가 매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명숙위원
들어온 건 없지만 예상 추계로 잡아놓으셨다는 거네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7만 원이잖아요. 심사 수당은 달라요? 참석해서 시간이 오래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분리돼서 횟수가 달라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참석 수당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했을 때 7만 원 이렇게 하고 2시간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3만 원 더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가 예산 자체를 그렇게 10만 원으로 편성할까 하다가 저희가 7만 원으로 했고요. 심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 서면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서면
서면이명숙위원
했을 때는 2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서면 했을 때는 저희가 2만 원 지출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은
서면은이명숙위원
2만 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면도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게 타당한지. 심사비 이렇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7만 원 안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7만 원 안 나가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타 과에는 나가는 거 같은데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래요? 그러면 좀 알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은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22년도하고 23년 비교했을 때 재산세 건물세나 토지세 두 번 나뉘잖아요. 안 낸 사람들이 비율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낮춰졌습니까? 금액적으로 말고 인원수요. 안 낸 사람들.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체납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금액도 많아요?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격이나 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거고요. 체납분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변정열위원
상습적으로 안 낸 분들을 신문이나 어디에 공개하는 거 같았는데 올해도.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올해 11월에 공개했습니다.
차도
자동차도변정열위원
마찬가지죠?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모든 세금에 대한 건 다 공개합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재산세는 보통 세출예산만 있고 해서요. 따로 크게 새해에도 달라질 것이 없고 지금 하시는 업무를 꾸준히 잘해주시면 구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으로 1명 현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감액하셨거든요. 출장여비 관련해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괜찮으신가요?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출장을 그전에 좀 많이 다니다가 어느 정도 개별주택가격조사나 이런 부분도 그동안 많이 출장 다니면서 자료가 구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서의
부서의김미주위원
필요도 있었고 내년에 세수도 그랬고 그래서 감액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세입이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여비나 업추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감액을 하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조정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감액을 해서 오셔서 우리 오늘 하는 기획경제국에서는 일자리지원과가 알아서 어쨌든 필요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비를 감액해서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과에서도 알아서 조정해오셨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구세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산세가 저희가 함부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는 거여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집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