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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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국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72쪽에서 174쪽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8.02% 증가한 15억 1,032만 5,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023년 대비 5.7% 증가한 9억 8,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023년 대비 7.36% 감소한 3억 4,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정보과는 2023년 대비 46.01% 감소한 1억 8,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 편성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책자 665쪽에서 700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47.69% 감소한 70억 197만 1,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023년 대비 35.6% 감소한 9억 2,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2023년 대비 23.16% 증가한 16억 2,1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23년 대비 63.58% 감소한 33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023년 대비 23.2% 감소한 6억 8,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2023년 대비 11.91% 감소한 3억 7,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택정책국 예산안은 2024년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을 통한 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택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주택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주택과장님, 특히 주택정책국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요즘 그 지역적으로 또 서울시 또 국가적으로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고 또 우리 구도 국가적 전반적인 그런 정책에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여기는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13년 만에 예산이 축소돼도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킨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거지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약 3,800억 정도를 증액을 하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분야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11페이지 자료 보시면 우리 주택과의 주택 정비 공공지원 사업의 예산이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91%나 줄어서 약 한 2억 9,8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축소돼도 공공지원 사업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겠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들 공공지원 사업이 크게 줄은 원인은 지금 서울가든하고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가 재개발 재건축 달성에 있어서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으로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의회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또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일부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 자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건데 여기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한효가 고척 1동에 소재한 한 37년 된 아파트고 이미 공공관리 지원 제도 하에 있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사업 구역 이게 지정이 돼 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조합 단계로 가는 건데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서로 사업 구역 내에 이런 충돌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에 공공관리지원에서 일부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 간단하게 이 자료를 다 공유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공적 공공지원의 대상이 정부로 지정이 돼서 사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지원 대상은 되고 그리고 그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사업 방식에 빠른 길이다고 하면 저희가 공공지원을 하려고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당초에 들어온 예산을 일부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안을 제출했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약간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 지역구 내고 또 여기에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면담을 요청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재건축양명희위원

·재개발지원단의 활동수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수당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그리고 12일 일하던 것을 13일 일하는 것으로 하루를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운영지원단이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그전에는 수당이 20만 원해서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9시부터 10시, 5시부터 6시 사이에 업무 공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하는 근무니까 전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20만 원에 시간당 3만 3,000원 되는 거를 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18시까지 합니다.

양명희위원

26만 원에 13일이면요, 한 달에 338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 분이 하시면 1억 2천이 되는데 전임자를 뽑으세요. 왜 전임자를 안 뽑고 활동 수당이라는 걸 받으면서 직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거는 당초에 이 공약 사항 취지 자체가 만약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소신 있게 사업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직원이면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해요? 공무원이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말이 어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활동성과를 봐도 대부분 전화 응대해서 부서에다 업무 배분하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수당을 6만 원을 올려서 한 달에 13일 일하는데 338만 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세 분을. 그러면 1억 2,000 예산이면요. 2명을 전임제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세 분이 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활동하시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구로구청에 전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면 되죠.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증액 사유 자체는 시간적인 일당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주민

주민양명희위원

갈등 해결도 못하면서 무슨 지금 수당만 계속 늘리고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320만 원이에요, 지난달 업무추진비가. 이거 도시계획과 15명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무슨 지원단의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이나 됩니까? 하나의 부서보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요. 다른 질의 드릴게요.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공람 등기우편 반송료, 이 부분이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정밀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삭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에 대한,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 후에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와서 저희가 운영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8,000만 원이 감액이 된 그런 사유고요.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심사위원회 수당도 다 삭감이 됐던데요?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공람 등기 우편이 다른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는 있는데 주택과만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등기우편을 반송 받는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설명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역주택조합 주민 홍보 관련 현수막 제작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는 현수막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할 때 그 지역주택조합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가입을 할 때 주의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가입

가입양명희위원

주의 현수막이라는 거죠. 근데 23년에는 20개였는데 내년에는 10개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시책질문도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주민에게 안내하는 현수막 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현수막 비용은 줄었는데 현수막 게첨기간이 있으니까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새로 예산을 증액을 한 게 실태 조사할 때에 모집 단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동반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차라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16개 동이잖아요. 근데 10개의 현수막 예산을, 그 주변에만 걸어도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감독 지원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232개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서면 자문도 1명이고요. 어떻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라는 거는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공동주택에서 일반 업무를 하면서 계약이라든가 다른 운영에 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비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의 운영 실적으로 봐서든 충분히.

전미숙위원

1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11월까지 실적이 15건입니다.

전미숙위원

15회로 예상하셨는데 15건으로 올해 된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주택정비 공공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등기 우편이 발송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서울가든하고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건수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같은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되는 걸까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거는 세대수하고 등기우편을 의견 수렴하고 열람에 대한 추진위 구성에 대한 의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 부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전미숙위원

집행하지 않은 것들을 올해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운영, 이거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3일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는 게 지금 마치 무슨 귀족계층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실적에 비해서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앞에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하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2억 9,800만 원 잡혀 있다가 올해 2,6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거는 내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게 아니라 이 예산 중에서 이만큼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실제 사업비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명시이월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직원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양명희 위원이 발언한 내용 숙지하셨는지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우선 먼저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나눴고 다시 그 회가 끝나고 나서 과장하고 해당 팀장이 위원님을 찾아 뵙고 정중히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평소에 국장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 믿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죠

앉으시죠김영곤위원

. 지금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계속 위원님들 지적이 나오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을 지원하는 건지, 지원단을 지원하는 건지. 지원단 세 분 모셔가지고 이분들 지원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느낌이 저만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지적하고 어영부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까요. 검토해 보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해서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빈집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빈집 정비 사업은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자체는 시비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거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빈집 정비 사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시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3년에 실제로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은 시비로 실제로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실태조사 이후에 이 사업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게 30만 원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실태조사는 지금 올해 23년에 발주를 해서 24년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 남는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이?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시비로 했는데 이 예산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올해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많이 들어봐야 이렇게 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비로 했을텐데,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엉터리로 돼 있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3년에 그러니까 편성은 했지만은 그거는 시비로 집행을 했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사유가 뭐냐면 공모 사업 관련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공모 사업에 따른 사업장 증가는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주택 재개발 등 추진, 여기가 좀 관계가 되는 거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정비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뭐 하는 예산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그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 설립이라든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는 이 해당 절차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장은 없었던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게 2개 구역 공공 지원 비용이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 천왕 3역세권 가리봉 2구역이고요. 여기 용역비 중에는 자치구비가 40% 시비가 60%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 관리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등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다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8억 4,900만 원 이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 이거는 어떤 거였었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도 재개발 모아타운 등의 용역 비용,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동일한 지역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대상지는 다르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대상지가 다릅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근데 여기가 용역비가 더 올라간 거는 구역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역도 넓어지기도 하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 좀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용역비 자체가 상승도 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현실적인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 22년, 23년 대비 금액이 똑같아서 조금 용역업체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인상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관리, 지금 천왕 역세권 1, 2, 3 구역 하고 있는데 2구역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천왕 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방은경위원

지금, 그거 몇 프로 나왔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거는 75%인데 거의 육박했다는 그런, 최근에 그렇게까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보

정보방은경위원

확인이 아닌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주민들의 동의가 받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고, 2024년도에 진행이 될지,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길게 끌고 가다 보니 아무래도 불안한 감도 있어 하시고 해서 조금 자세히 주민들한테 독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추진 주체 만남 가지면서 동태 파악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다음 20페이지 보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이 안전점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를 통한 민간 건축공사장에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조라든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방은경위원

여기 감리사들도 다 들어가고 그러는 건가요? 안전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거를 다 보는 거죠. 건축, 토목, 구조.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근무를 안 하고 점검을 할 때도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를 한 것처럼 해서 점검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보고 페이지 17페이지에 구로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규모가 30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현장 조사 수당도 40건으로 되어 있고 집수리 보조금 지원도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산 규모는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내년 목표는 한 30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넉넉하게 40건 정도를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서 30호 정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보조금 지원은 30건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혹시 더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넉넉하게 편성을 했고요. 금년 23년 같은 경우는 한 70호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40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최대 40호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양명희위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욕구가 없어서 40호로 줄이셨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지원에서 990만 원으로 금액은 더 낮아졌더라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예산을 확대한 곳은 엄청 확대를 하셨는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은 구로구에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수해도 있고 해서 관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곳인데 찾아서 좀 수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호수는 줄이시고 금액도 더 낮아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면요.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명이 도시환경개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산서 페이지 678페이지인데요. 2023년에는 주거환경개선 노후 불량 지역 주택 정비,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도시환경개선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바뀐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념이

개념이양명희위원

주거에서 도시 전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사업 목적이 사실은 전기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똑같습니다. 뭔가 도시 환경이면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사업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된 사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23년에는 감정평가위원회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에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지가 없었고 24년에는 그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지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곳이 그런 사업지가 있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같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할 수 있는데 천왕 2구역이라든가 한영빌라,

거는

그거는양명희위원

똑같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추정 분담금하고 제안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제안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우리가 모아타운 하고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세 구역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또 고척 4구역 같은 경우에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위원회 수당,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양명희위원

조합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구청이 개입을 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감리 선정은,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추정 분담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합에서 건설사가 분담금을 제안을 하면 그걸 보고 결정을 할 텐데 구청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단계별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요.

양명희위원

구청이 이런 추정 분담금을 개입하는 단계가 어느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는 네 번을 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단계라든가 조합 설립 승인,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24년에 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조합 설립, 이 단계입니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구청에서 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존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지의 그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구청이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아 타운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구에서 신청할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거는 1개소 이상입니다.

양명희위원

1개소 이상으로 예정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개봉 2, 3동에만 지금 기존 후보지 말고 두 군데가 더 조합원들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정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기대를 하셨다가 안 됐을 때의 상황도 약간 우려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모아타운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시고 재건축한다는 기대감에 신청을, 동의서를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를 진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빈집 정비 사업 올해는 안 하겠다는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올해는 진척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산 30만 원만 잡았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과정에 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올해는 그 실태 조사비가 삭감돼서 30만 원만 책정한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결과 나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4년 상반기까지 조사 중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4년 상반기. 그러면 24년 상반기에 조사가 나오면 또 한 해 넘겨서 내년에 사업해요? 내후년에.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 그게 이제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어떤 유형으로 정비를 할 건지, 개인 소유주 같은 경우 개인에게 정비를 할 거고 이러한 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획을

계획을김영곤위원

수립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빈집 정비 사업을 그냥 계획 없이 한 거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한 4년 차 정도 지났고요. 계속 연차적,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자체를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한 250호 정도 되지만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빈집이라고 관리하는 거는 한 70호 정도 되는, 이런 과정을 한 4~5년 주기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내년 상반기에 그 사업 계획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전혀 사업 안 할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추경에 들어온다든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일단 내년에는 계획에 따라서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25년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빠르면 24년 추경에 한다든가 일단 실태조사 이후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73호가 정비 계획 대상이라는 얘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73호고요. 실태조사는 그 이후에 수도나 전기 그게 지금 계속 이용하지 않는 그런 가정까지 합치면 한 250호 정도 현재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50호 정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저층 주거지 20년 이상만 됐을 때, 제가 몇 번 이거를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년 이상이 되면 가장 문제된 게 하수구나 이런 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 주택하고 연결된 통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아예 분리된 곳만 돼요. 그러다 보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 예산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가리봉 도시재생 사업 후속 관리요. 여기가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및 지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주택을 사서 앵커 시설을 만들어놓고 방마다 잘 꾸며놨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관리 상황을 좀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동주민센터나 어떤 주민들에게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쓰임새가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시설 지금 이거 언제 착공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SH 하고 서울시 확인을 했는데요. 12월에 사업 승인 예정이고 내년 1분기에서 상반기 중 착공 예정,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이게 지금 계속 착공한다고 삽 뜬다고 계속하고서 내년에 상반기 이러면 또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 가서 또 그때 가서 후반기에 하면 또 12월까지 가고요.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주차도 못하고 쌓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예산은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계속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 승인 단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 어떤 구조라든가 안전, 누수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검토가 종결된, 그러니까 검토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업 승인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노경숙위원장

사업 승인은 12월에 보고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사업 승인은 12월로 보고 있고 그러면 착공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착공은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3월 달 안으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정확하게, 계속 제가 여쭤보는데 착공 시기를 계속 미루면.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뵐 때마다 말이 계속 바뀌고,

노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걸 줘야지 이걸 계속 미루고 계속 미루면 저희는 동네 가서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을 철거해놓고 그 공간을 비워놓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많은 외국인들도 계시고 또 구시장 부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좀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관계 기관들하고 협조 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중간 중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 개발 등 추진 사업 내용에 당초에 구유지 매각 대금 및 변상금 체납 재산 근저당 말소 비용 이거 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없어서요. 이 사업이 다른 곳에서 하나요? 아니면 왜 이 사업 내용이 없어졌을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하고 다시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같거든요.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일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전미숙위원

시장? 공구상가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고척 공구상가에서는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은 크게 구청에서 해주는 역할은 많지는 않아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좀 같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구로기계 공구상가나 안성기계 공구상가, 중앙유통단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이쪽은 재개발이 추진이 좀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고척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고척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지금 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다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때 어떤 홍보물이나 우편물 정도라서요, 현재는 고척 정도만 좀 반영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전미숙위원

이 비용이 지금 다 집행이 됐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 예산 집행은 현재 다 됐습니다.

전미숙위원

다 되었고, 이번에 고척 공구상가를 하는데 이 비용을 똑같이 수립하셨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요, 11월 17일 날 코레일 미팅 있었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만났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30날은 국토부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나줬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국토부는 일정을 당초에는 30일 예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급한 일이 발생이 돼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 5월에 만나자고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2월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집어넣고 나서 만나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전에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당연히 자주 만나야 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면 1년에 지금 400만 원 잡아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꼴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전문가 자문수당도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1인당.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돼도 아깝지 않은 돈이 있고 안 되면 무지하게 아까운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되면 이런 돈은 굉장히 아까운 돈이거든요. 근데 2월까지 사업계획서 집어넣고 2025년도 7월에 결정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안 되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년 잡고 1년 동안은 우리 구청은 국토부에서 결정 내려주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비용도 발생이 될 텐데 이거 달랑 700만 원 해서 되겠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업추비를 210만 원 정도를 인상을 시켜서 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업추비 인상은 전체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 저희들은 그래도 좀 특이하게 올려줬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게 올린 금액이 400만 원 입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거면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우선 이 돈으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400만 원 갖고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예산서 686페이지를 보니까 장소 대관비가 있고 강사비, 자문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잡은 예산입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처음 추진을 할 때 주민참여단을 100명을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5개 분과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때 할 때도 어떤 사무실 대관이나 강사들을 분야별로 초빙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 분야 도시 공간과 미래, 가치와 매력 이런 분야를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금액이 용역비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일부는 포함이 되었는데 이거는 별개 부분이라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청에서도 장소가 있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장소를 대관해서까지 이거를 별개로 하신다고 해서 무슨 발표회를 따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분야별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분야는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한 거를 한 번 더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은 주민들이 100명 참여단에서 의견이 분야별로 나온 것을 그것을 압축을 해서 전문가 그룹과 초빙 강사들을 해서 좀 더 압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용역에서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용역비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고척 1동 지하주차장 사업이 있어요. 원래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됐으면 올해 시작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지금 예산이 감액된 거는 명시이월 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이 주차장 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와 세무서 얼마큼, 시기가 계속 늦어져서.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사실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의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복합 청사나 청사에서 건축 협정을 맺어야지 시작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현재 맺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의견의 차이로 현재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에서 개최를 할 겁니다.그러면 이제 세무서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협정을 맺어서 그때는 복합청사도 착공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주차장도 금년에 설계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시켜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주요 감액 사유가 원래 올해 23년에 실시하려고 했던 우리 중앙투자 심사 중에 주차장 지하 안전평가 용역이 한 번 재검토돼서 10월에 다시 조건부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늦어진 거죠.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의 문제도 협약의 문제지만 우리가 이행해서 준비해 놓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갈 부분들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서울시도 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고한 그런 사업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을 보고 서울시도 그런 내용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고 하여튼 명시이월 가능성 이런 거는 아무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부서가 너무 좀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진행이 늦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잘 아시지만 거기 생활 터전이 다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한쪽 크게 빈터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데, 이거 언제 되냐고 얘기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사실 뭐 이런 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튼 부서에서 차질 없도록 좀 잘 챙겨서, 이미 용역 시작했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발주했습니다.

주만

발주만정대근위원

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언제 해요? 기본 설계,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실시 설계까지 언제 완료할 계획이에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내년도까지 마무리.

반기

상반기정대근위원

? 내년 후반까지?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하반기.

정대근위원

하반기까지. 그러면 부대시설하고 그 주차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원칙은 세무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주차장이 돼야 공원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할 거예요? 공원 조성한 다음에 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또 안 맞고 그러면 세무서랑 우리 공공청사가 완벽하게 사업 계획이 나와야 주차장 조성 계획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 2024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무료 상담실 활동 보상금 해서 예산이 잡히는 게 이게 지금 누구한테 나가는 돈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 보면요. 상담실이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 한 3회 정도 실시하는 건축사가 직접 와서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 건축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에서 하는 일하고 재건축 지원단에서 하는 일하고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에 와서 뭔가를 상의하려고 하는 민원인이 재건축 지원단에 가서 상의를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 민원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어떤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증축이라든가 또는 개보수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개인 부지, 땅에 대한 신축 조건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상담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 지금 재건축 추진단에서는 재건축은 사실은 재개발·재건축 쉽게 말하면 법리 자체가 건축법과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정비 촉진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요 상담은 사업 주체하고 그러니까 조합이겠죠. 조합과 비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간의 문제 또는 그 조합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정이라든가 그 부분을 그쪽에서는 상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여기서는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좀 나눠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집합 건물은 그쪽에서 하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니, 집합 건물도 여기서 하는데요. 저쪽은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과 그 조합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저희는 단독주택이나 단독 필지, 개별 필지나 또는 집합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세대나 그런 종류의 어떤 개보수 공사.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위법 건축물도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상담을 해주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상담을, 어떻게 하라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러니까 증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증축 부분이 무단으로 증축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 완료 지시라든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그 부분들을 좀 상담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불법 증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에 찍혔어요. 그러면 항공사진을 찍을 때 찍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찍히기도 하고 안 찍히기도 하고 이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법 증축을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위법하게 증축한 거다, 불법 증축이죠, 말하자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고 이 상담을 하러 오면 여기서 상담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불법 증축은 주택과에서 하는데요. 그 시정을 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자기네들은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 그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면서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설명을, 이해를 돕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영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영역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거기 가서도 어차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신축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의 땅에 저희가 신축을 하고 싶은데 건축사 사무소에는 가기 좀 어려운 느낌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긴 실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재건축 지원단에서 하는 일하고 중첩되면 불필요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지금 몇 개나 될까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한 220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다세대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만 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단독, 한 가구로 구성된 건물 빼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빼고 그다음 집합건물 빼면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아무튼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지원은 7,680만 원으로 예상 잡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올해 2023년도 실적은 전액을 지원했고요. 근데 지원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기준 봤을 때 한 8세대나 이런 소규모 주택의 지붕 개선 또는 외부 외벽 개선 기타 그런 공용 부분의 개선 사업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좀 부족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적합하다 판단하고 안을 드린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전미숙위원

한 번 지원될 때 최대 금액이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전미숙위원

2,500만 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거는 좀 대동소이하고요.

올해

올해전미숙위원

그럼 몇 개나 하셨죠, 사업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올해 8건입니다.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2건 더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전미숙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나 관련 주변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는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공동주택 지원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어떤 동의서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폭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방범 시설물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00만 원씩 지원되다가 올해는 50만 원으로 가구당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한 걸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부분은 실적으로 말하면 조금 저희가 좀 창피한 부분입니다.

전미숙위원

저조한가요? 신청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약간 중복성도 있고요. 그다음 신청자 부분도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건 신청자들을 또 저희가 지원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 신청자가 한 90건 정도였는데 사실상 지원은 한 50건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에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이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게 주로 이제 도어락 아니면 크래스, 창문 잠금장치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종류로 다양하게 좀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미숙위원

타 과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11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이어서 이게 지금 괜찮은 건지 제가 그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타 여성 복지나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지원하는 내용들하고,

위나

범위나전미숙위원

이런 것들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어락 위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게 많기 때문에 도어락이 한 20에서 30이면 충분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00만 원이었지만 그걸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안에서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 가지만 하셨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홍보가 더 필요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 꼭 수혜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건축위원회 심의하실 때 소위원회를 당초에는 대면으로 하셨는데 내년에는 서면 심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왜 서면심의로 하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건축 허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2024년도에는 위원회를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작은 어떤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은 올해 허가가 21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허가들이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좀 빠르게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게 되면 모두가 모여야 되고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다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는 사실은 문서화해서 또 위원님들도 컨택도 쉽고 또 위원님들도 대면 심의를 안 하니까 속도감도 있고요. 그걸 지원하고자,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에 위원들이 그냥 사인을 하는 거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씀이

말씀이양명희위원

그래요, 지금. 빠른 허가를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통과시켜주는 거죠. 소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구조, 굴토, 철거 등 이런 거잖아요. 심의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안 나누고 서면으로만 한다는 건 그런 거죠. 그냥 사인하는 거죠. 절차적으로 하는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사인은 그분이 직접 페이퍼를 작성하셔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여기서 만나서 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제공하면 위원님이 보고 위원 의견서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니깐

그러니깐양명희위원

서면상 내용만 확인하고 그냥 본인의 의견을 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모여야 질문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부서에서 적어준 내용을 보고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뭘 적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뭘 보고 결정하겠어요? 현장을 직접 가보시지도 않을 텐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신청자가 도서를 갖고 그 도서에 따라서 어떤 공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다른 지자체의 건축소위원회 심의 의결서 샘플을 봤는데요. 이게 서면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구로구에서는 서면으로 전체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공공디자인 지능 계획 올해 5년마다 해야 돼서 용역하셨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결과를 보셨을 때 구로구의 앞으로의 방향, 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공공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가로, 도로, 보도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색채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디자인 기본 계획에서는 우리 구로구를 스포츠나 또는 어떤 기능적 형상에 맞게 그 디자인을 매칭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느

어느양명희위원

부서에서 이 영향을 제일 미쳐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저희 부서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다음 도로 또는 시설물 관리.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성격은 아니거든요.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돼서 하긴 했는데 실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공공 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른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좀 전달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서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깊게 듣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건축위원회 몇 분이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로 육십 분입니다, 육십 분.

노경숙위원장

육십 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육십 분 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아홉 분이나 열다섯 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시겠다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서면은 일부 그 아까 구조 굴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개별 심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통 건축 계획 심의는 대면으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디테일한 어떤 구조 심의는 사실은 구조기술사가 또는 구조 심의위원, 자격 되시는 분들이 그 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또 이렇게 도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심의에서는 사실은 그분들만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고요.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빠른 행정도 좋지만 안전한 행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행정보다. 그래서 서면 심의하시는 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설명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작년에는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쓰셨다면 올해는 챗봇 서비스 유지보수,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보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절감된 거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유지보수만 하게 됩니다. 올해 개발해서.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가동 중인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떻습니까? 가동하고 나니까 실제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딱 들어서면요. 거기에 챗봇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전미숙위원

따라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비스 구축하시는 데 애쓰셨고요. 또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 이런 거를 다 직접 제작을 해서 예산을 최소한 시켰습니다. 저희한테 워낙 예산 배정이 잘 안 돼서.

고에

노고에전미숙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사업비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아무도 세입은 관심이 없나 봐요. 그것도 많이 질의해 주세요. 1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작년 같은 경우 2023년에는 약 3억 2,60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대폭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2024년에 1억 7,6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현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제재금 이거는 보통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뭐 어떤 사례입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 예산을 추계할 때 올해 나간 사업 승인이라든지 또 내년에 준공될 사업 이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내년에는 준공 예상되는 사업이 적어서 세입을 낮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소규모 주택 단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다가구 소위 빌라라고 하는 그런 주택들도 2~3년 전에는 엄청나게 있을 때도 그렇게 세입 부분이 크지 않았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그러니까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200평 이상의 지목 변경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허가받는 그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준공되는 사업이 올해보다 적다 이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세입 부분을 이렇게 반토막으로 줄였다 이 말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줄인 게 아니라 대상 사업이, 준공되는 사업이 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준공된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과가 예측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주 사업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는 준공 완료되면 등기를 하러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담금을 줄였다는 게 아니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이 세액 수입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사무소가 부과금이나 과태료 징수도 있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사무소요?

동산

부동산정대근위원

사무소가 적법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든지 위반을 했다든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 예.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은 여기 쭉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허위, 부당 신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이가

추이가정대근위원

있을 거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해마다 저희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이 종료가 돼서 준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외

세외정대근위원

수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우리 도시안전국 쪽에 몇 개 부서가 있잖아요.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또 이렇게 몇 개 부서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이요. 이 챗봇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안내해 주고 이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거래나 임대하는 게 보통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주말과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서비스를,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행정의 어떤 사례로 저희가 창의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고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자료 절차 이런 걸 다 저희가 해서 최소한의 부분만 업체에 의뢰를 해서 완성이 돼서,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연 39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이 업무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못하니까 우리가 챗봇으로 대행해서. 이거는 몇 년 해봐야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액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매년 380만 원씩. 일단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돼버린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 양 대비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출할 만한, 감내할 만한 그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거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가능하죠.

면은

그러면은정대근위원

휴일 하고 이거 지금 챗봇 시스템 운영 얼마나 했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5개월.

정대근위원

5개월. 그러면 주말하고 일요일 날 상담 건수가 몇 건입니까? 매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서버가 지금 현재 외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서버 임대하는 비용도 아마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건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본, 그러니까 질의를 여기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챗봇 서비스에? 본 위원도 구글이나 다른 챗봇에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오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내용, 학문적인 내용도 대부분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챗봇 기능에서. 그럴 때 이 부동산 관련하는 내용만 여기에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 있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제일 큰 게 이제 거래할 때 신고해야 될 의무사항, 신고하는 방법, 요령,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내용이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든 챗봇만 해도 나오는데 그 분, 당사자는 자기 상황에 맞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질의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주 필요한 것만 요약해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일정하게 그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족도도 한 1년 해보시고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또 이렇게 번쩍하는 게 있는데요.

다는

좋다는정대근위원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좋다는 얘기인데요.

다는

좋다는정대근위원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학습형, 지능형 이런 AI를 탑재를 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요. 일반적인 질문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답변.

의를

질의를정대근위원

왜 드리냐면 워낙 김학신 과장님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 일을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저 10년 의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랑 겪은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러니까 뭘 하기는 막 했는데 시장 지도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3년, 5년 전에는 열심히 하고 뭐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그동안 사업이 예산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었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잘하시는데 그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 분을 위해서도 그분에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너무 일반적인 폼이나 우리 현 시대에 이런 챗봇 이런 거에 대한 응답 질의 이런 것이 일반화돼버리면 그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봐서 이런 기능을 탑재해야 되지 기계한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잘 해달라는 거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주소방은경위원

정보 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작년에는 모바일용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일반 단말기 이용대금으로 돼 있는데 이 이용 대금이 갑자기 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오르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에 단말기를 추가로 2대를 더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단말기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그건 자산취득비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사용료 그래서 더,

이거

이거방은경위원

자산취득비, 단말기 구매에 대한 이용 이 부분 말씀하시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주소가 정보 시설 번호 기초번호판 설치인데 올해는 스마트 간판 번호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용도까지 바뀐 건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용도 같은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에 QR 코드를 부착을 하면서 스마트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1쪽과 예산안 책자 163쪽입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3년 대비 2.57% 증가한 31억 8,1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국, 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29.78% 감소한 1억 6,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불량맨홀 정비비 등 기타 수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28.66% 감소한 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2023년과 동일하게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7.69% 증가한 20억 3,6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6.43% 증가한 8억 1,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8% 증가한 8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2쪽과 예산안 책자 549쪽입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 대비 1.38% 감소한 273억 7,5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민안전보험 가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년도 대비 0.07% 증가한 65억 2,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인프라 확충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5% 증가한 105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년도 대비 17.79% 감소한 59억 2,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89% 증가한 39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기본 경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26.05% 감소한 9,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기본 경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1.38% 감소한 2억 3,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8% 증가한 8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안전교통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박용훈 과장님, 업무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및 5개 행사 안전관리 늦었지만 어찌됐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걸 환영하고요. 그럼 그 예산이 적정합니까?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사전 답사도 가고 현장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런 예산은 그냥 빠지고 대부분 그냥 5개 안전관리 관련한 분들 일반 사무관리비 쪽만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만 축제 행사 사전 현장 점검 수당은 보통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큰 행사 경우에 1,000명 이상 운집하고 G 페스티벌 같은 그런 경우에,

사전

사전정대근위원

회의를 하게 되어있죠. 점검을 하게 되어있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혹시 요청이 오는 동 단위의 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히 돔구장 주변에 행사,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그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공연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지만

아니지만정대근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공연이나 일정이 나오면 그래도 그런 분들, 거기 보면 노점상 관리 그런 분들이 나오시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포함이 되잖아요. 특히 우리는 돔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그라운드 시장 쪽이라든지 거기 그리고 또 구일역 통과하는 그쪽에 굉장히 넓지만 거기 잘못해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그런 행사 있을 때 배너, 광고 이렇게 내든지 아니면 거기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무늬 좋은 문양 같은 거, 우리 구가 보유해서 그건 특수한 상황인데 동절기 때 자주 일어나잖아요. 청소년, 어른 특히 야구도 이렇게 하고 코리안 시리즈라든지 대규모 행사 같은 것도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아니면 거기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쪽 끈선에서 저쪽 끈선 까지 빨간 테이핑을 쭉 걸었다가 다시 해체해서 가지고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게 좀 필요할 듯해요. 그러니까 난간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여. 거기서 저쪽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제가 행사 때 일부러 그쪽 운동이라도 가고 그쪽으로 걸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일찍 오세요, 그분들이. 그러면 무질서야. 통제가 아무도 없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6시부터 문화 공연 행사 한다 그러면 이분들 어떤 때는 막 낮에도 와요, 11시, 12시에도 와서 대부분 주변에 와서 있거든. 그런 현상 보셨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에 대한 내부 매뉴얼도 좀 하든지 장비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이거야 우리 G 페스티벌 할 때 아니면 다시 할 일이 별로 없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G 페스티벌이나 동 행사나,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동 행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인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특히 저쪽 아이들 생태숲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연을 해요. 가을에 매봉산 안쪽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가 볼 때는 만 명 이상씩 군집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도 안전하게, 안전 펜스면 펜스 질서 지키는 거 이런 거 이동식 캠페인 이런 거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계속,

었던

있었던방은경위원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 행정안전부 소관 인데요. 우리 구 안전보안관이 45명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45명. 그럼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근무라기보다 생활 속에서요. 안전 위해 요인이 있으면 안전신문고 같은 데 신고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저녁 때 주로 활동을 하시겠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항상 다니시며 평상시에 하시는 겁니다.

방은경위원

2인 1조로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같은 데 신고를 올리면 본인 실적이 돼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에

신문고에방은경위원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안관이라고 그래서 혹시 밤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상시 순찰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거 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 안전 중요하죠. 12시 50분에 여기 가마산로 지하차도 위에서 트럭 소주 박스 쓰러져서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오늘이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조금 아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제가 아직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싣고 가던 소주 박스들이 쓰러져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기 구로 재난 안전 체험장 운영 이게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하려다 안 한다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이제?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인건비 3명.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포함하면 1억이 넘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후에 소방서하고는 더 얘기 안 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김영곤 부의장께서 이거를 지적을 하셨었는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만나 봐도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거기서 해준다고만 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확보를 못하니까요. 우리가 줄 수가 없거든요. 예산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해서 위탁 식으로 하면 되는데 위탁 대상이 안 되고 서울시 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8급 상당하고 9급 상당하면 되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8급은 총괄로 하고요. 강사,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 일자리 활용해 가지고 그것도 3명 신청을 해놨습니다, 인원을.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활용하고 정식 직원으로 3명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소방서에서 조금만 협조해 줬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인데, 그렇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4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이 있는데 이거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40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동에 있는 청소 담당이라든가 일반 과에 있는 일반 복무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환은 복지 분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 분야는 지원이 되고 일반 분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반 분야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뭐가 지원이 되는 데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일반 사회복무요원은요, 복지 쪽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을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일반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가 많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사회복지가 지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사회복지 222명이고 일반은 50명인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소집 해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은 지원이 안 되고 전환은 지원이 되고 그런 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복지 쪽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시비가 몇%? 60% 지원 됩니까? 일반이 지원이 되고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거꾸로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반이 시비가 지원이 되고 전환이 안 되는 거네요, 보니까. 과장님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질의했던 건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에 보면 시설 및 대비해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개소가 증가해서 170개소로 유지 관리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온기텐트가 있는데 작년에도 유지 관리가 10개소였고 신규 설치는 4개소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올해도 유지 관리가 10개소밖에 안 돼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 지금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온기텐트가.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작년에 예산 올린 거에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더 확대를 하지 않은 거죠.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원래 예산 올렸던 1,200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던 건가요? 23년도 예산안에서 3개소 300만 원씩 4개소 올렸었는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계획이 온기텐트를 안 하고 온열의자로 해서 편성을 바꿔서 지금 집행하려고 한다고,

전미숙위원

온기텐트가 아니고 온열의자로 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전미숙위원

마감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는 온기텐트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개소?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온기텐트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온기텐트 설치로 4개소를 예산을 잡았긴 하였는데 그거를 요즘 온열의자는 또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온열의자로 해서 올해는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사실은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온기텐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긴 하였지만 이것도 추이 상황을 보고 변경 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주민분들께서는 사실상 온기텐트는 왜 우리 구에는 별로 없느냐, 저도 사실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설치된 거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서.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은 이번주 안에 다 설치를 할 거고요.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올해 신규 설치를 4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온열의자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10개소는 지금 다 걷어놓은 상태인데 이번 주 안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사실 이 10개소에서는 이건 지금 2024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023년도에도 온기텐트를 4개소를 설치할 거를 생각을 해서 10개소가 된 겁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6개인가요, 지금?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지금 저희 4개소입니다.

것도

그것도전미숙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2022년에도 온기텐트에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비로 온기텐트 설치로 들어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2023년 1월에도 시설비로 돈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것도 온열의자로 저희가 바꿔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소는 약간 맞지 않는데 저희가 시비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온기텐트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또 저희가 구비로 들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전미숙위원

이런 명칭이나 이런 건 좀 맞지 않지만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근데 온기텐트도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유동성 있게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타 구들 보니까 거의 서울 전체 구의 한 반 정도가 온기텐트는 설치를 안 하는 추이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열의자를 주로 설치를 하는 추이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좀 고민중에 있습니다.

유지

유지전미숙위원

관리는 지금 현재는 4개소라는 말씀이시죠? 4개소 설치는 이번 주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건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겨울이 됐는데 좀 늦은 감은 있네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재설치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한 지가 조금 더 되다 보니까 약간 유지보수비도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타 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작됐던 것들을 아예 그냥 폐지하는 구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구는 2023년 겨울에 아예 설치를 하지 말 것인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약간 수리를 해서 재설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수리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전미숙위원

4개소가 어디인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QR 코드 설치 지금 50개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40개소였다가 이제 50개소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같은데 총 하니까 점점 이 정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구 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현황은 지금 전체 총 몇 개 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432개소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몇 개소 정도 되었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정확치는 않은데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확인해서전미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훈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50% 감액되었는데, 방독면 구입에서, 그렇죠? 사유가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국, 시비 보조금이 감액돼가지고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금에

지원금에전미숙위원

맞춰서 편성을 하셨다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매칭 사업으로서요.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사회복무 요원 관리 전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보면 봉급은 조금 오르고 피복비는 조금 내렸습니다. 피복비가 내릴 수 있나요? 물가 상승했을 때 작년에 대비해서 33만 720원에서 30만 9,840원으로 조금 내렸는데.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건 단가 적용해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지침에 보면 그 단가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전미숙위원

잘 하셨다고 하시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원에서 3,000원 물가 상승 대비해서 조금 상승한 거 맞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양명희위원

위원님 질의를 제가 중간에 확인이 안 돼서 다시 질의할 게요. 온열텐트 아까 23년에 4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설치하셨다고 했나요? 아니면?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양명희위원

안 했고 기존에 10개 설치된 게 있다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총 지금 4개소입니다.

유지

유지양명희위원

관리를 10개 한다고 올해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거기 유지 관리는 저희가 2023년도에 4개소에 설치할 것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개소 수가 더해지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6개가 설치돼 있다는 거네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올해는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23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신규 설치 4개, 유지 관리가 10개소예요. 그럼 4개를 설치 안 했으면 기존에 6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 빼기 4는 6이잖아요. 근데 6개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10개 유지관리에 신규 설치 2개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도 안 할 예정이다, 온열의자로 설치하겠다, 이거잖아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계획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개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이거는 지금 자료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자

온열의자양명희위원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작년에 온열의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서울 시비로 내려온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온열의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온열의자로 변경해서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온열의자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요.

부분

대부분양명희위원

마을버스 의자를 온열의자로 하는 건가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지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걸로 돈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할 온열의자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저희도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랑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장소를 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유는 마을버스나 이렇게 버스 의자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할 텐데 온열의자가 꼭 거기만 설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네 공원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는 도시안전과에서 마을버스 정류장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눠서 관리는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저희가 생각하는 온열의자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양명희위원

이거 교통행정과의 업무로 그냥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온기텐트로 예산이 잡혀 있었다 보니까, 2023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온열의자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예산에 온열의자로 하실 계획이었으면 그 금액에 맞고 몇 개소인지를 해야 예산이 맞는데 온기텐트로 예산을 300만 원짜리 두 개를 잡아오셔서 온열의자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죠.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일단은 2023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양명희위원

24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아오셨잖아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이것도 그렇고 다시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신규로 안전감찰 점검 수당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내용에 보니까 공사장 안전 확인도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든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도 또 공사장 안전점검을 해서 이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 설명서에 13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인데요. 사업 내용에 다른 연중 캠페인 활동도 있긴 하지만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제가 건축과 사업 확인을 할 때 이 내용도 있길래.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건 저희가 시기적으로 해서 특정 시설을 정해서 하고 건축과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별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과도

건축과도양명희위원

외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장 점검은 하나로 건축과에서 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나눠서 하시면 또 서로 연결이 안 되면 갔던 데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구민안전보험이요. 올해 접수된 건이 있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보상받은 거는 없는 걸로 보험회사하고 확인 했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행히도 사고가 없었던 걸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홍보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지역 반상회도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특정 다른 보험에서 가입되지 않은 부분을 보장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은 1년 더 시행해 봐서 이게 보험 혜택이 좋은, 제가 볼 때는 보험 혜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시고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 사전 예방 및 대응에서 보면 그 온기텐트를 지금 온열의자로 교체를 하신다고, 바꿔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꼭 버스 정류장이어야만 돼요, 온열텐트도?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지침에 온기텐트는 보행자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 옆에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 사용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이 도로 교차로 쪽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용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공원에서 투명 텐트를 쳐달라고 비닐을 막아달라고 하는 이런 온열텐트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혹시 이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연초에도 그게 많이 민원이 왔는데 저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진장

무진장방은경위원

타 구까지 비교하면서 들어오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로차량기지 하부 지하차도 건설 용역은 지금 여기 365m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왕복 4차선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그 정도고요. 교통량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기본적으로는 왕복 4차선을 생각하고 하신 건데 365m면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게 위치가 옛날에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했던 노선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 정확한 위치하고 노선은 별도로 제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로다 보니까, 지하철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위탁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1년으로 잡혀 있는데 중간에 중간발표는 없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용역 계획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에서 설명도 드리고 중간발표도 드리고 할 겁니다. 설명할 겁니다. 그때 그 관계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참석하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아직 추산도 안 되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추산 저희가 듣기로 한 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서요, 전년도 예산액이 9억이었는데 작년도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준설은 치수과.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자료 15페이지에 구로 차량기지 하부 지하차도 건설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오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 차량 기지가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차량기지 이산을 하다가 올해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절된 것에 대해서 그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거를 검토해달라, 그래서 이전되기 전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주민들한테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일환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이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래서 확보한 예산을 우리 도로과에서 용역을 실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서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지하차도 폭 16m 연장 365m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계도 아무튼 지도 같은 거 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대략적인 위치하고 그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전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잘 진행된다면 정말 단절된 구로 1동 구간에 희소식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에 지금 작년도보다 공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올해 보상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료 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년 동안 보험료를 산정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100개 노선을 선정을 해주거든요. 구로 무슨 길, 무슨 길해서 선정을 해주면 거기서 금액을 산정을 해 옵니다. 그게 보통 1년에 한 25%에서 30% 정도 오릅니다.

전미숙위원

계속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온 게 6,700만 원이고요, 보험료가. 그리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사고 났으면 우리 구청에서 건당 10만 원씩 별도로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7,700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올해는 얼마나 사고를?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접수가 돼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 게 약 40여 건. 지금 진행 중인 게 40여 건.

기에

거기에전미숙위원

진행이 플러스된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진행된 것은 아직 보험금 지급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래서 매년 한 80건 정도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보험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산출 내역이 나올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나옵니다.

것도

그것도전미숙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책 부분인데요. 지금 염화칼슘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작년 180톤인데 올해는 250톤을 내년도 걸 예상을 하시는데요. 혹시 올해 세웠던 작년의 계획이 좀 부족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부족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염화칼슘 재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권장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또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1,600톤 정도 구매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1,600톤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전체. 염화칼슘, 소금, 환전기 합쳐서요. 그럼 저희가 보통 1,300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랑은 되게 다른 수치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서 책정할 때 한 거라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구매 한 거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한 해에 총 쓰는 양은 얼마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통 한 1,300톤 전 후.

전미숙위원

1300톤 정도. 전 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서해 그랑블 아파트 지금 공사를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 기본 설계 용역을 했고요.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일부가 그린벨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계획이 2025년 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로

도로방은경위원

개설 완료가 2025년이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 앞에 일부 본인 땅이 들어가신 분이 계속 전화가 오셔요. 본인이 그 땅을 구청에다 팔았지만 그 땅을 사용 안 할 경우는 본인이 다시 귀속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중이라 그건 어렵습니다.

이제

이제방은경위원

어려워요? 땅이 남는 저기도 없는 건가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승진스프링 앞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면 사유재산권은 제한이 되고요.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매수 청구권이라고 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1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매입해 달라, 우리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돼서요.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그럼 예산을 보면 보상도 아직까지 다 안 끝난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은 시작도 안 했죠, 아직은.

방은경위원

계속 지금 이거 그러면 현재 이걸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방은경위원

계속 지금 예산을 갖다가 대고 심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이 용역이 끝나야 보상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보상할 것 같습니다.

용역

용역방은경위원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계획이 계획선 있잖아요, 공사선. 그 구획도를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궁동 130-1이라고 해서 124-1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8m 도로는 다 끝나가고 지금 6m 도로에 대해서만 남는 건데 예산액이 보니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31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131은 내년 말, 올해 하는 공사 끝난 지점에서 쭉 올라가는 그 위치입니다.

그건

그건방은경위원

아는데 보상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위에도 보상 중에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사업이 여기도 그러면 곧 시작이 되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내년이 돼야 시작됩니다.

년이

내년이방은경위원

돼야.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이 예산을 공사비를 받아야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액이

예산액이방은경위원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작년하고 비하면. 그리고 192-87, 산19-9 여기는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연도가 작년도 비교 증감에서 100%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보상 금액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증액이 된 거는 보상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획 변경할 때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고요. 감정평가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할 것 같고 이 사업비만 확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업비

사업비방은경위원

확보가 어려운가요, 지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7억입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보상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금액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 금액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방은경위원

돼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공사비가 7억이라는 얘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전액 공사비입니다.

보다

생각보다방은경위원

많이 드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기가 한 54m 자립식 옹벽이라고 그래서 옹벽 설치 구간이 있어가지고요. 공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기가

거기가방은경위원

일부만 비오톱이 들어가는 거죠. 비오톱이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 들어가는 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한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비오톱도 어쨌든 환경변경을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비오톱을 도로를 내는 거에 대한 거를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비오톱 상태에서 서울시랑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협의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방은경위원

하나랑. 주택가 골목 조명 환경 개선. 이게 지금 내년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800개 정도를 주택가를 했는데 주로 주택가를 어느 쪽으로 많이 이걸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인데요. 저희가 4년 동안에 연간 2억 씩 투자해서 1.800등을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450등 교체했고요. 내년에 2억 정도 들여서 450등 이상 교체할 건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깎인 상태인데 이 부족한 거는 연간단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채워서 목표 세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갑지역도 200등 하고 을지역도 200등해서 저희들이 조명 보안등 같은 경우 72~73% 교체가 됐거든요. 가로등은 92%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안배해가면서 4년 안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4년 안에 1,800등을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방은경위원

올해는 2억이고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 그러면 이게 조금 대수는 줄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줄은 거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니면 지역 민원 들어오면 설치하고 해서 채워서 이 목표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LED가 골목에서 바꿔주면 환해서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개봉역 북측 광장, 결심하셨어. 진작 좀 하지 그랬어요. 어찌됐든 실시 설계를 하면 청실 쪽부터 진입로까지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는데

했는데정대근위원

잘 답이 안 나왔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정대근위원

마을버스들이니까 주민 불편을 감내해 줘야 하는데 주민들은 버스역 광장에서 바로 마을버스 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거기를 정비를 해서 광장이며 뭐며 해야 되는데 우선 거기 잘 해주시고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해주시고 거기 폐자전거나 노점상 적치물이나 이런 거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서 편안하게 문화공연 같은 거나 젊은 사람도 같이 공유하는 문화 공간 이런 것도 가끔씩 이벤트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는 산타 옷 입고 어떤 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로구 특히 개봉동 주민들.” 해서 위로 자리 같은 거 한 시간 정도 하고 훅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봉투 같은 거 놓으면 저도 보면 만 원씩 넣고. 그런 거 문화의 광장, 어울리기 좋은 광장 이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봉역 북측 광장 용역은 꽤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계신데. 용역만 하고 어떤 결과물은 안 나오고 변화는 없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용역 한 거 있고요. 여러 군데 용역 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내겠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영곤위원

보통 1억, 2억, 3억. 과장님 잘해주시라고 믿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초

덕의초김영곤위원

보도 환경은 덕의공원하고 인접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덕의초 고등학교,

후문

후문김영곤위원

쪽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쪽입니다.

고척

고척김영곤위원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거는 항공공사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소음 대책해서 매칭 사업이고 다만 이게 저희가 35% 공항공사에서 65% 해서 매칭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요청해 놨고요. 지금 거의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영곤위원

안 내려와요? 공항공사에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려올

내려올김영곤위원

겁니다.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공사 시간이에요. 기존에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의거 치수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7페이지에 하천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요. 여기 하천 배상보험을 보면 자기부담 보험료를 작년 예산에 올릴 때는 12회를 올리셨는데 이번에 20회를 올리셨습니다. 이 배상 보험이 자꾸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사고가 많다는 뜻인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사고가 어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하천에서 다니다가 넘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1년 내내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한 몇 건 정도 되었을까요? 올해?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금년도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보니까 신도림 악취 저감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좀 내렸습니다.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내린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실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다 보니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반면

반면전미숙위원

또 수도 요금은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6개월로 돼 있지만 12개월로 환산하면 22만 원 정도 매달 되는 것 같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수도전미숙위원

요금은 조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

목감천양명희위원

벽천 분수 전기 요금이요. 실제 수도요금은 3개월 치만 잡혔어요. 아마 여름에 주로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전기 요금이 12개월분을 잡으신 이유가 실제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드나요? 전체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전기요금은 계속 12월 정도 편성해 가지고 이 정도 돼야 좀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사용할 때만 많이 들고 실제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을 안 하니까 기본요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매달 17만 원에서 12개월분이 실제 이렇게 나오는 요금인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좀 현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동반 휴대폰 요금 있잖아요. 이게 간단한 거긴 하지만 12만 원이거든요. 이게 한 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대가 있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저희 기동반 2명이 운영하는데요. 여름철에 보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관내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동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자재 현장에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락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두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두 대해서 12만원. 왜냐하면 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3만 5,000원으로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12만 원 이길래 이게 대수가 안 나와 있어서 구분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대수를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요즘에 핸드폰이 쓰는 만큼의 요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풍수해 보험이 작년보다 예산이 더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지원을 이번에 개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2023년에는 주택 지원이 2,100세대인데 내년에는 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40세대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주택 단체 가입해서 963세대로 해서 사실상 주택은 2개를 합치면 한 1,003세대 정도로 되는데요. 이렇게 줄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2,200세대 정도 침수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각 동 통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자를 접수를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접수도 안 했고 또 실제 접수 가구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현실에 맞춰서 한 1,000가구 정도로 줄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 편성이 되면 1,000가구 정도 이내로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신청이 될 것 같아서 좀 현실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주택 개별 가입하고 단체 가입이 있는데 이게 한 가구당 해당하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가입한다는 건 아닌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에는

기존에는양명희위원

공동주택 두 단지가 있었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사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드는 건데 세대수가 확 반으로 줄어가지고 이거는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이 늘렸던 상태고요. 한 이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많이 신청을 안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보험

보험양명희위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가입을 유도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구비가 안 나가는 방향이 될 텐데 오히려 소상공인은 760점포에서 3,000세대로 하겠다고 계획을 이렇게 확대해 놓고 정작 그 주택에는 세대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이건 방향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하수시설 관리하는 거에서 보면 뚜껑 있죠. 지금 뚜껑 보니까 여기 재료비에서 보니까 1호, 2호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하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주나요? 이게 소리가 나는 거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가 소리가 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가벼운 어떤 고장 난 거 외에는 새로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취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열리는 그런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 맨홀 뚜껑이 원인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교체를 아마 요구를 했었나 봐요. 구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와서 종이로만 끼워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종이 박스로. 그러니까 이 박스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니까 이게 다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교체를 좀 해 주시는 게 가능한 건지.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지속적으로 만약에 소음이 생기면 저희가 새 걸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거랑

그거랑방은경위원

아까 냄새 난다는 것도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전화 주시면 바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올해 예산이 4억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이 9억 원로 되어 있는 게 5억이 절감된 게 아닌 거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거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 과에 작년도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1월에 시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재난재해 대응 복구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설 같은 경우 7억, 빗물받이 3억을 배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빗물받이 준설도 마찬가지네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하고 하수도 준설을 그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일정 부분 충당을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준설에서 2억 정도 되고 이쪽에서 5억 정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인가요? 비가 한번 많이 와서 애먹어 봤잖아요. 지금 빗물받이가 관내 3만 개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미리 해서.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저희가 비가 오기 전에 이미 우기 전에 3, 4월에 잘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지대. 이런 지역은 비 오기 전에 먼저 청소를 싹 시행을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치수과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잘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도림천에 악취 저감 장치가 있었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지금 다 저감장치 설치 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악취가 많이 생기는 민원이 많아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토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일단 밀폐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가 지나면 그렇게 심한 데는 원천 차단이 돼서 아마 악취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고 지금 설치 몇 개 끝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순덕

이순덕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순덕입니다. 지금 디지털 단지 역에 토구가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신구로 유수지 앞에 토구 정비하고 있고요. 고척 1펌프장 수문1원이라고 있거든요. 고척돔 구장 앞에. 거기도 복개를 해서 밀폐 하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면 공사 끝날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12월 중순에 끝나요?

순덕

이순덕하천관리팀장

예.

노경숙위원장

제가 그걸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아직도 안 끝나서 그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는 건지.

순석

이순석하천관리팀장

거기가 토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거

자전거양명희위원

보험 신청하신 구민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험이 72건에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명희위원

구민안전보험보다는 신청하는 건수가 있네요. 근데 올해 처음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700만 원 보험료가 올랐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매년 오르다 보니까 일단 예상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아직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리

미리양명희위원

7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보험회사랑 얘기할 때 몇 년간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게 없었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난 연도에 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 만약에 보험료가 보험보다는 지급되는 금액이 적다고 하면 협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작년엔 그런 내용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보험양명희위원

지급이 만약에 건수가 많이 생기면 보험료도 할증해서 올릴 수 있는 보험인가요, 이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기보다는 보험사에서 서울시 전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사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실비 보험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렇게 조금 매년 올릴 수 있는 예상되는 보험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까지는 고정적으로 되는 보험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상을 잡을 때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명희위원

마을버스 냉온열 의자 전기요금하고 시내버스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개월 수가 차이가 있길래 봤더니 마을버스는 냉온열이 되는 거고 시내버스는 온열만 되는 거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한 돈은 냉온열 의자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117개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온열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온열 의자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에러가 좀 많이 난다고 해서 여름에는 그래도 의자가 좀 시원하지 않아도 견딜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전기료라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겨울철에만 온열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117개는 냉만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여름에 냉방까지 되는 의자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벌써 117개 이상이면은 꽤 나가는데 계속 전기료가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IT 설치요.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시비로 설치하고요. 마을버스는 5대5 매칭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자꾸 많이 주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내년에 BIT 같은 경우 시내버스도 구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년에

내년에양명희위원

시내버스 BIT를 구비로 설치해야 게 있나 해서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BIT는 100%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이 400만 원하고 15개소는 마을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업체를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따로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거의 BIT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원하는 업체를 하고요. 마을버스는 주로 저희가 금액이 넘었을 경우에는 온열의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액이 많이 높아져서 공개경쟁을 했고요. 적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감안해서.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방치 자전거 이번에 한 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양명희위원

그게 또 순식간에 확 또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자전거에 이렇게 QR 코드를 등록해서 누구 자전거인지 확인할 방법 같은 건 할 수가 없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마어마한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국가에서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차대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오토바이처럼. 오토바이도 예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그거를 또 관리하기 위한 직원과 여러 시스템의 부분 그리고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QR로 인해서 민원인의 혜택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현재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번호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이렇게 비치할 때 적어도 QR은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면 QR은 그 꼬리표만 달아놓으면 연락처와 이름만 알면 관리하는 공무원이 찍기만 하면 누구 건지 알 수 있어서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누구 건지 몰라서 연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약간 전근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표시로 붙여서 “여기는 밤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요. 향후에 행정이 좀 더 고도화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어떤 행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도심

도심양명희위원

미관을 너무 헤치는 거라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인데요. 여기 교통안전지도사가 새롭게 예산이 편성 됐네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는 매년 시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에 어린이를 집에서부터 데려서 데려다 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5대 5 매칭을 해라,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칭

매칭전미숙위원

사업으로 편성이,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전까지는 시비로 100%였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연계 보행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학로 환경 조성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시책질문에도 있었지만 통학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전이었고요. 약간은 그런 저희가 행정적인 파악을 해서 여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연계 보행안전 시설물 정비라는 1억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신도림 고등학교 학교 통학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계속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이미지 보도라든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위 사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시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연계 보행안전시설물 정비라는 내용으로 달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이파크 몰 입점 관련해서 올해까지 교통 영향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셨을 거잖아요. 10월에 마무리하셨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늦어졌죠? 원래 10월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내년 2월 예상하고 있고요. 중간적인 점검을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료가 나오지 못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예정보다는 많이 늘어지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4개월 정도,

그걸

그걸김영곤위원

토대로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결과물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에 그 관련 예산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노후 되고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개선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삭감됐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구의 재정상.

예요

얼마예요김영곤위원

, 그게? 어린이 교통 공원 개보수 예산이 얼마였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때 1억 2,000 정도 잡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억 4,000인가.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이거 개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땜빵한 게 오래 됐잖아요. 여기저기 땜빵 하기 시작한 지가.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12년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땜빵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개보수한 지가 한참 돼서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뒤집어줘야 되는 상황이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어와서 참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왔다 했더니 그 예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하나 좀 줘보세요, 일단. 꼭 해드린다는 보장은 없는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꼭 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사실은 구청 사거리 대각선 이거 관련해서 이게 순증된 거 빼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저기. 어린이 교통공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어린 친구들이 와서 교통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장소인데 “구로구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이렇게 후지게 만들어놨구나.” 애들이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심어주게 생겼어요. 어쨌든 자료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체크 할게요.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게 늘어났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난

늘어난김영곤위원

거는 기뻐해야 될 일인지. 이게 왜 늘어난 거예요, 원인이?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제 코로나도 좀 끝났고 지역에 밤샘 주차라든가 이런 요구사항 그게 좀 많다 이렇게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영곤위원

위반 사항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위반 사항은 비슷하지만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반

위반김영곤위원

사항은 비슷한데 어쨌든 단속 업무가 좀 강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상생의 정책으로 본인들도 약간 감내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행정에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약간은 증액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보고서 11페이지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얼마 전에 어르신 보호구역으로 해달라고 한번 해달라고 해서 노인정을 갔었는데 그거를 무작정 신설을 해줬다가는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존에 주차했던 차들이 있는데 그 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민원인도 구청도 그렇고 또 주민 간 갈등도 있고. 그런데 노인정 앞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노인정이라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위험한 곳 저희는 지금 세 구역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로당 이 주변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방은경위원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 싸움이 날 지경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코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장애인 지정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니까 장애인 차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차를 빼라고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자전거를 본인의 신상을 입력하고 거기다 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안 될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QR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은,

방은경위원

QR이 아니라 그 자전거가 거기에 거치를 할 때 그분의 신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를 거치를 못하게 하게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앱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방은경위원

지금 자전거가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나 또 그걸 갖다가 어디다 적치를 하세요? 만약에 치우실 경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방치 말씀이신가요?

치된

방치된방은경위원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치우실 거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제 권고를 하고 수거를 해서 신도림 주차장 있거든요. 자전거 주차장에다 일단은 임시로 해놨다가 3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매각한 돈 가지고 그런 거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자전거에서 나온 거니까 자전거에서 활용하게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위원님 매각해서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고물이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워낙 지금 그거 단속을 규제를 안 하면 마냥 그 아파트든 빌라든 거치대가 있는데 거기 걸 활용을 안 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 놓고 버리는 셈이 되니까. 그걸 치우는 인력이나 또 그 보관하는 데 또 다시 매각하는 데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방은경위원

개인용 이동장치 운영 관리 이거 주차관리과에서 하던 거를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예산도?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가 처음에는 무단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방치 차량처럼 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이제 자전거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업무를 하는 교통행정과가 맞는다고 해서 일단 부서 간에 협의 한 바 저희 부서로 오게 됐습니다.

일이

일이방은경위원

많아 지셨네요. 사업용 자동 차량 지도 단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포상금이 똑같아요, 잡으신 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예, 지난 연도에 운수 관련 과태료 징수에 거기 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금. 보니까 똑같은데 지금 여기 작년에는 보면 사업 규모가 있었는데 올해는 규모가 없고 그냥 사업 내용에 법규 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으로만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택시부터 화물부터 다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업용 차량인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작년과 업무는 똑같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부기를 조금 달리 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 차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법규 위반 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예. 불법 주차. 야간에 단속한 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적발 차량은 부과 건수가 99건에 1,000만 원 정도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방은경위원

불법 차량 거기 주차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쌓아놓는 그 물류창고에서 불 난 거 아시죠? 오류동 있는 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오류동 말씀이시죠?

그게

그게방은경위원

바로 그 담하고 경계선 쪽이었어요. 근데 그런 불법 차들까지 불이 점화가 퍼졌을 때는 그 차 보상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다 자기 차니까 자기가 불법 주차로 인해서 한 거니까는 본인 책임이겠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따져봐야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고물상도 있고 적치물 장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에 이렇게 가물 때 담뱃불 하나 잘못 던져도 물이 크게 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항상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직원분들이 많이 모자라서 단속의 어려움도 알아요. 워낙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팀장님 말씀 듣고 한 번만 나가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한 번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단속을 아무 데나 나가셔서 그런 일이 또 혹시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만 보면 좋아서 웃음이 막 나옵니다. 다 해결해 주시니까. 시내버스는 BIT가 시비로 하고 마을버스는 구비로 하고, 마을버스 플러스 시내버스는 시비로 하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혼합되어 있는 곳은 시비로 하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일역 육교 앞에는 시비로 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버스 정거장이기 때문에 시비에다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지금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이 예산이 줄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설명 자료 30쪽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17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70만 원이 됐든 17만 원이 됐든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왜 그러냐면 밤새 주차 위반 상습 지역이 구로1동에는 많아요. 많은데 제가 밤샘 주차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어요. 밤늦게 한 3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정도 늘고 아주 계속 과태료 부과 하면 과태료 무서워서라도 주차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구로 1동 한 바퀴만 돌면 아마 수입이 굉장할 거예요, 우리 구로구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근데 또 거기에 주차하는 주민이 구로 주민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해도 그렇게 조정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과감하게 계속하면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러는 걸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구로 1동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사다리차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를 했고 그걸 하는 소유주한테도 지역 주민의 내용을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하는 만큼 항상 주차를 안 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자전거 무단 방치는 일거에 자전거 무단 방치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제 노하우인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효과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구로라고 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으로 디지털 32길, 여기가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양명희위원

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구로 디지털 단지 역 인근에 먹자골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보행자 도로를 좀 멋있게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비롯하여 그 주변을 이용하는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직장인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도 살리고 또 오래도 됐고 해서 디지털단지역에서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보행자 특화 거리처럼 그렇게 하기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는

부지는양명희위원

어디 건가요? 개인 건가요? 구 거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도로입니다. 도로인데요. 쉽게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의 개웅 초등학교, 개봉초 이런 데처럼 도로를 좀 더 미적으로 그리고 보행자가 다니기 편한 도로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구로디지털단지의 먹자거리를 좀 더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구로의 이미지도 올리자 해서 그렇게 사업을 꾸렸습니다.

도로

도로양명희위원

하나만 잘 바꿔도 다른 데로 안 나가 보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럼요. 효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디지털단지 쪽에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하시고 디지털단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올해. 내년에도 그렇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양명희위원

다 100%,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보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형이 있고 정액형이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정액형은 몇 년 이내까지는 오르지 않는다는 걸 딱 정해져 있고요. 보험 수혜자가 많든 적든 간에. 변동형은 해마다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700만 원 예산을 벌써 잡았다는 것은 그게 변동형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 쪽에 또 고민도 하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간에 또 보험료가 올해 오르면 내년에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거 예산 낭비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요. 자전거 문제는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시니까 꼭 잘 받아들이셔서 해결하십시오. 정말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추운데 현장에 나가셔서 일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자전거 거기가 보관소가 되면 안 됩니다. 출퇴근하기를 위한 주차장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오랫동안 보관을 해놓고 거기에 약 선전, 판매 선전, 별의별 게 다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어쨌든 그거를 떼거나 처리를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다는 게 있어야지 그냥 그거 붙여놓고 가시면 다시 떼고 다시 세워놓고 다시 떼고 다시 세워놓고 제가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거든요. 자전거 앞 바구니에 쓰레기가 이만큼 있어요. 그건 쓰레기가 하루 이틀 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처치를 못해, 개인 재산이라. 그러면 돈 들어가도 QR 해야죠. 그리고 남구로역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학교 등하교길이고 굉장히 위험한데 오토바이에 자전거에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철입니다, 철.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굉장히 크게 다쳐요.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나중에 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애들이 만약 다치면.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 시야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네. 또 질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벌써 위원님들이 서너 분이 그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교육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자전거 교육 예산은, 자전거 교통공원만 있고요.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전거 교육을 안양천에서 했어요. 안양천 축구장에서 옛날에,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그게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자전거 교육 예산을 안 쓰면 거기서 갖다가 쓰겠다고까지 하셨어요. 확인해 보시고 자전거를 어쨌든 탄소 중립 문제나 이런 기후 문제 때문에 활성화를 하면서 자전거 교육을 없애는 게 맞냐, 해서 제가 자전거 예산을 다시 넣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지 마시고 가셔서 2021년, 22년 자료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체육진흥과에서 그거 써도 되냐고 그쪽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어차피 이월이 될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쓰겠다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는 자전거 교육은 예산 잡아놓지 않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오셔서 그 예산 갖다 쓰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놨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자전거 교육 예산 잡으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자료 33페이지요. 거리공원 지하 공연 주차장 건설. 이거 지금 계속 이 돈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도 이거를 하셔야 되나요? 하지도 않는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에서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이게 단순히 1년 공사 아니고 연차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시에서 나머지 예산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먼저

먼저방은경위원

집행하고 나서 안 나오면요? 그 예산에 들어서 모자르면 어떻게 하고. 먼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할 거고요. 시에서 주차장 선정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에서 취소하는 일은 없어서.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지금 벌써 보면 여기서 보면 2020년도부터 사업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 뒤에 완공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시에서 돈이 얼마라도 지원이 내려오는 금액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돈을 그냥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면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데 우리가 활용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시에서 내려온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방은경위원

, 사업 기간이 2020년도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2020년부터 대지분석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하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이걸로 내년 1월부터 한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데 한 1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끝나면 12월에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 일단 48억 편성을 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해서 주면 바로 공사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방은경위원

조금 좀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왜 안 하셨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주민설명회 대상은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18년도 주민참여단 워크숍부터 거리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2018년도 그 당시에 주민대책위원회 한 130명 정도가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 세부 사업 수립 용역 시 주민 의견을 400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쳤고 이런 주민 설명을 다 거치긴 하였습니다.

방은경위원

주민설명회를 지금 안 한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 왜 이게 이제 늦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또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만 이 말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묶어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자꾸 묶어놓는다고 그러시는데 내년 1월에 지금 집행을 할 겁니다.

방은경위원

1월에 집행한다는 게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게 1월에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냐, 집행을 지금 시에서 나오기 전에 이거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딜레이 됐던 게 거리공원이 상업지역이라서 시에서 상업지역은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시에서 지침을 바꿔서 상업지역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번에 주차장 지침을 바꿨습니다. 8월인가 그때. 그런데 그 작업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그 작업이 한 2년 가까이 걸린 것입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주차장을 안 하고 인근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뭐 어느 거 하나 표가 나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이 안 나올 때보다도 주민들은 기대했던 분들은 차라리 말이 안 나왔을 때보다도 더 실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좀 한번 검토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주차관리과 예산서가 딱 한 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행정 운영 경비만 나와 있어요. 인쇄가 잘못됐다고요. 예산서에.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양명희위원

749페이지. 예산서도 확인 안하고 오셨나 봐요. 주차관리과만 예산서에 지금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 특별회계로 가 있다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다 특별회계로 가 있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거의 특별회계입니다.

양명희위원

이 사업을 다 특별회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는 직원들 인건비 정도, 그 정도.

래요

그래요양명희위원

.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견인차 견인소 보관소 있잖아요. 올해 공사를 해서 화장실 수도 불순물 나오던 것들을 수리하셨는데 다시 검출하셨을 때 불합격이 나왔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번에 다시 또 했는데 합격 나왔습니다.

합격

불합격양명희위원

나오던 게 어떻게 갑자기 합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한 달 전에.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길래 불합격 수질이 합격이 나왔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하여튼 계속 이렇게 지하에서 걸러지는데 지금 그 정도 이렇게 맑아진 건지 하여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질

수질양명희위원

검사를 기계를 설치한 업체에다 하신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기계

기계양명희위원

설치한 업체에다가 검사하셨어요. 제가 검사서를 받아봤는데.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한 수질검사원인가.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지금 몇 차례 검사를 하신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세 차례 검사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두 차례까지 했을 때 받았을 때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 검사한 데가 설치한 업체여서 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원래양명희위원

당초에는 조금 더 비싼 기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거의 4배 저렴한 곳에서 했다가 수질이 계속 불합격이 나왔던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손 씻거나 이렇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좀 사용하시는 직원분들 의견하고 다르시네요. 주차관리과 의견 하고 실제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하고 달라요. 견인보관소 여기가 철도 부지여서 올해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약 체결하셨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계약 체결은 그때 위원님도 그때 아시다시피 공사를 해서 예산 투입할 상태에서 철도청에서 이 부지가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철도청과 미리 계약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5년 계약으로 하셨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예산만 이번에 편성해서 대부료 지출만 하면 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국유지 대부 계약 체결 및 변상금 납부가 있는데요. 보통 변상금을 먼저 고지하고 그다음에 대부료 계약을 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거기 보면 한 72제곱미터 정도가 기재부 땅인데요, 구로 2동 주차장에.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착공할 때 그때 아마 항측에 나왔었나 봅니다, 공사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일단 변상금을 부과한 거고 우리가 정식으로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대부료를 주고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실제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어떤 공공 및 공익성이 있는 경우인데 도로는 공공성 및 공익성이 있는 경우는 대부료를 안 내고 단지 수익금을 배분을 하거든요. 우리 고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5대 5로 시 땅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시유지가 한 세 곳 정도 있는데 수익료만 배분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하 구조물이니까 대부료를 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좀 어떻게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경우는 도로 점용료 면제가 되는데 이거 돈을 내냐, 이렇게 조금 다툼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예산은 마련은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1,500만 원하고 350만 원을 그래서 총 1,8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1,850만 원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기재부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대상 부지가 도로가 아니고 지하 구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나 국토부 땅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지금 기재부 땅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500만 원 정도 됐으면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3년.

양명희위원

3년치인가요? 그러면 3년 치가 나올 때까지 주차관리과에서는 모르셨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고는 있었죠.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거를 공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주장하고양명희위원

계시는 거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면제 해 달라.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협상이 지금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대부료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거까지 내라고 하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대부료는 1년 치를.

내년

내년양명희위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1년 치가 370만 원이고. 변상금은 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3년 치 공사 착공 이후부터 대부료 납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양명희위원

이 부분이 들어와 있길래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대부료는 계약하면 바로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변상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그럼 이건 1월 1일부터 바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더 기재부랑 좀 합의가 어려울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이

결정이양명희위원

안 나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자꾸 우리 주장하고 거기 주장하고 지금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양명희위원

좀 미리 얘기해서 국회 쪽에 제안을 해보시지.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근데 이게 기재부 땅은 위탁을 캠코에서 해서 그러는지 자꾸 여기서 무조건 돈을 주고 해라. 자꾸 모든 땅을 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무슨

무슨양명희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수입양명희위원

부분에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범칙금은 내년에 감액될 걸로 추정하셨는데 이륜차 포함해서요. 근데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는 증액될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과징금 중에 벌칙금이 2개가 있습니다. 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에서 방치 차량은 전년 대비 455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무보험 운행은 작년 대비 729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4개년 징수 금액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되고 또 감편성을 했습니다.

균을

평균을양명희위원

잡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다.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4개년 평균을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을 평균을 잡았습니다.

난번

지난번양명희위원

업무 보고할 때 혹시 신규 사업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없는 거죠?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신규 사업은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2개 정도. 저희가 수원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 사건 수사를 일과시간 이전 그리고 업무 끝나고 주말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그렇게 적극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양명희위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꾸 쳐다보게 되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번호 등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번에 우리 1월에 환경개선할 때 등록대를 설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2개 민원부서에 비해 지금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걸 환경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총무과에서 그 환경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는 그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총무과에서는 해주나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총무과장하고요, 총무팀장, 담당도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일단 내년에, 지금 또 청장님 관심 사업이시고요. 청장님도 저희들도 등록 구민들도 밀접한 생활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최대한 그런 민원 서비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총무과장님도 두 번 내려와서 이렇게 내년에는 저희들도 아마 환경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대가

등록대가방은경위원

우리가 없어서 불편해서 타 구로 가니까 그거를 좀. 어쨌든 등록대, 등록하는 분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타 구로 가는 것보다 우리 구에 비치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예, 항상 등록 민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과태료를 며칠 초과하면 부과 하나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정기검사 일단 30일 이내는 4만 원이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최대 115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6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정기 검사일로부터 며칠 지나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하루만 지나도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하루만 지나도 부과되는 거예요?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의무보험하고 정기 과태료는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3일 지났는데.

형섭

안형섭자동차관리과장

3일이면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 하면 3만 2,000원, 20% 할인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