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청 예정임을 또한 안내드립니다.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 회원님,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실·단·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8.9%가 증가한 5532억 610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229억 8900만 원입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세입 여건은 불투명하고, 세출 여건은 민선8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역점 시책사업 중심의 사업비 반영과 인건비‧공공운영비 등 법정 경비와 의무적 경비의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전년도 불용액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증감사항이나 신규 사업 등에 대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편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기감실장님, 2024년도 예산안을 잡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 부분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2차 추경에 전액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액된 것을 다시 살려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지 이 부분이, 다른 분들도 궁금할 것 같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신 게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주셔서 저희도 나름 고민해서 일단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자라는 청장님 의지도 계셨고 해서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해 주신 금액을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타이밍을 조금 일찍 잡았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때 당시의 제 생각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바로 올라왔던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부분들도 질의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감실장님,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의욕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김종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감실장님께서 성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올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좀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차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그때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문위원회를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바로 잡아 올렸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미리 먼저 한번 올려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금방 말했던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추가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고,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이게 1년 치의 회의수당입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명하기는 4월 10일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이걸, 작년의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그대로 2000만 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2000만 원이 맞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도 6월에 우리 이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고 지금 이 예산도 내년 총선 이후가 되면 아마 시기는, 남은 시기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 구성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연중에 한 번 더 전체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2회로 해서 20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할게요. 228페이지에 보면 맨 밑 하단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e-호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용량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수요에 빠르게 대처를 못 해서 2020년부터 해서 지금 4개년 계획으로 차세대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과정의 한 파트로 해서 일단 재해복구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함으로 해서 일단 그 분담금으로, 이것은 전국 시도,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해서 등급이 보면 한 8등급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등급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에 대한, 통보받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약간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증액 사유가 되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분담금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어떤 전산망 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재해복구 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현재 뭡니까, 매스컴에서 전산다운 사태로 해서 전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도 이런 예산에도 어느 정도 그런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무작정 이렇게 예산만 증액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시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여기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게 다른 구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인 사항인가요? 금액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등급별로 금액이 차등은 되지만 같은 등급에 있어서는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같은 등급이라면 어떤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라든지 예산 자체도 크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고 저희는 시군구가 유사한 어떤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등급을 나눴는데 저희는 6등급에 해당이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이게 인구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다, 인구, 조직,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만약에 인구가 차이가 난다면 이 등급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예산 규모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우리 조직, 정원, 직원 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며 창조일꾼 벤치마킹이 돼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는 70만 원에 20명 돼 있고 지금 2024년도에는 창조일꾼 벤치마킹 해 가지고 150만 원에 16명입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감축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속, 전 전년도까지는 보면 20명 정도로 해서, 금년 예산에는 20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창조일꾼 모집을 하다 보니까 4개 팀에 1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 벤치마킹 예산 자체가 묶여있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된 부분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방향 자체도 그러면 4개 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현실화해서 지금 150만 원에 16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코로나 기간 때문에 70만 원으로 했고 코로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 보니까 금액이 70만 원을 가지고는 국내에 가기에도 조금 빠듯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가도 150만 원 정도 하면 크게 남는 예산은 아니라서 일단 최소한으로 해서 150만 원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70만 원일 때는 어디를 갔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70만 원일 때도 동남아나 그다음에 우리 싱가포르, 홍콩, 뭐 일본 정도로 그 전에는 갔다 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면 금액이 오른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조금, 명수가 20명이었다가 16명이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줄었다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것도 조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오른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해외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항공료가, 항공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16명으로 줄은 부분은, 사실 창조일꾼이라는 그 자체가 본인의 업무는 하고, 업무시간 외에 개인시간을 내서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소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모집을 해 보니까 예년만큼 그렇게 크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작고 그나마 구성을 한 게 4개 팀 16명이라서 일단 그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게 금액이 올라가고 인원은 줄고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지방세입 실적 평가에 보면 총괄에도 증가함, 증가함, 이게 2022년도 거라서 그렇습니다. 증가함, 증가함,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면 주요증감 원인도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도 징수액 증가가 예상됨, 증가 예상됨, 증가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재원을 말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2018년도 우리 사상구의 재정자립도가 20.35%인데 지금 2024년도는 17.97%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이게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가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22년도 자료는 왜 이렇게 증가함, 증가함 이렇게 됐나를 보니까 증가는 했습니다. 21년도에 18.65%에서 22년도에 18.72%로 0.06%가 증가했고 그 외에는 2018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해 한 번만 0.06% 올라갔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사상구에서, 지금은 자치시대로 계속, 지방자치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총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서마다 예산 짜는 것은, 올라오는 예산에서 컷도 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기감실의 저는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려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고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아시겠지만 사실 세입이, 세입의 증가 요인은 둔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규모는 매년 지금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립도 자체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 우리 자체재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교세나 특교금, 특교금을 최대한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0억 원 정도 규모의 특교세, 특교금을 받아와서 저희 자체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당정협의라든지 나름 다각도로 그 외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부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발굴하고 요청해서 이런 규모들, 저희가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특교세를 뭐 작년에 많이 받아왔고 내년도 받아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아, 올해, 내년은 조금 특수상황이라 현 국회의원이 어찌 됐든 힘을 전년도보다 조금, 저번보다 조금 힘이 더 세져서 많이 받아올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지속적이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을 상향을 시켜서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답변이 항상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특교세 부분은 저는 올해, 내년, 한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기감실에서 다른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할 때 이런 걸 좀 다른 나라에 가서 기감실장님이라도 벤치마킹을 좀 하든지, 다른 나라에 가면 세수 확보를 어떻게, 다른 지방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예를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본 적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선진국에 벤치마킹의 기회를 열어주시면 감사히 가서 거기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저희 나름,
김향남위원
열어놨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는 일단,
김향남위원
기감실장님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이렇게 우리 세수가 지금 몇 년 차에 내려가고 있으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면 당연히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의원님들이 열어주십시오.” 우리 닫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근본적인 방안을 지금은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생각을 좀 해서, 제가 한 가지 안으로 선진국이나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한 가지 실례를 들었고, 그 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부분으로 알아보셔서 내년도는 우리 사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세수를 확보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라든지 다른 구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기감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라든지 우리가 자체재원에 있어서는 한정적입니다. 거기서 노력도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징수를 해서 재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매년 보면 세외수입 발굴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노력해서 그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자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지를 못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아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다음 연도 감사기간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사상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그 외에 세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안 그래도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다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게 연결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 유념하셨다가 내년 감사라든지 본예산 심의할 때 좋은 내용이 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실장님, 좀 전에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책자 예산안의 228페이지 보시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 해서 쭉 밑에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에 5명, 올해는 2회인데 작년에 보면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만 원에 5명, 4회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2회로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매년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걸 추계를 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수요가 없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요 예측을 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수요가 없었다고 해서 줄인 겁니까? 그러면 계속 이 심의위원회가 계속 줄어들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의 어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은 이게 사업 발굴을 해서 4회에서 2회로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앞으로는 사업 발굴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창조일군 벤치마킹에 대해서 2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든 부분은, 혹시 이분들 자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 금액에 맞춰는 가지만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일부 자부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작년에 70만 원일 때 자부담을 조금 했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15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의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대부분 보면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가까운 나라에 가다 보니까 150만 원에서 크게 자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게 아니라 작년에 70만 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죠. 70만 원일 때 자부담을 내고 갔고 그럼 150만 원이면 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자부담을 여기다가 포함시킨 가격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70만 원일 때는 70만 원을 가지고도 우리 일본이나 홍콩을 갔다 왔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항공료가 제일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150만 원으로 올렸고, 그 당시에는 70만 원으로 해서 지금 갭이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70만 원 때 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8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올해 2023년도 계획안에 보면 7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80만 원이 오르면서 150만 원으로 책정해서, 그것도 인원이 줄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앞으로 인원이 더 줄 것 같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구정 제안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거의 한 십 몇 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햇수가 갈수록 사실은 신청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고 해서, 일단은 금년에 기준으로 해서 4개 팀 16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일단 내년에 저희가 또다시 창조일꾼을 모집할 때는 그런 부분들 여건을 잘 반영을 해서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또 인원을 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수요를 한번 받아봐야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항공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으면, 인원이 많게 되면 금액이 내려가고 인원이 좀 줄어들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내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실장님, 페이지 225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죠. 신규 사업 부분에 구정백서 부분에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용역비는 아니고 저희가 각 부서에 백서 자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최근에는 책자로 하지 않고 e-북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usb에 담고 그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라서 책자로 나가는 부분이 줄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이건 따로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5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책을 발간할 것 같으면 이 돈 갖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용역비인지 물어본 거고. 이게 보통 1차 우리가 10주년 할 때 한 번 만들었었죠? 책자를 발간했었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매년 2년, 격년제로,
김종선위원
격년제로 해 왔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격년제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이걸 했었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빠지고 내년도에 다시 발간을 하고 그렇게,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제안 우수자 시상, 감액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안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구청에서는 발전하지 않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어떤 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 제안자에 제약을 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구민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열어놓고 연중에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의 대부분이 보면 어떤 민원사항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제안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을 해서 저희가 43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반영을 해서 조금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어떤 이런 우리가 심플한 제안은 좀 많이 안 들어온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가끔씩은 들어오는데 아까 한 8건 정도,
김종선위원
주로 민원 위주로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생활불편민원 해소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걸러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안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은 조금 줄어듭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제안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보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제안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이 부분에 감액이 됐다 그러니까 약간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되면 제안자들이 좀 더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민원 위주로의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상 그건 저희들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각 부서장들이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좋은 어떤 제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여기는 우리가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서 좀 더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내부적으로 무슨 제한을 발굴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 쪽에서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에 검토사항을 보내고 또 그게 가능한지, 제안으로서의 그게 있는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제안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책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부엌을 가서 그 부엌을 활용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 집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아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사용도나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안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생활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주민제안이 들어와지면 우리 실장님께서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 제안 우수자 보면 시상이 있는데 작년에 100명이었다가 올해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50명으로 줄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안에 대한 시상 건수를 추계를 해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43만 원 정도가 되었고 금년도도 사실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부서에 했는데 거기서도 전년도 건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물론 계속 예산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또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미리, 어떤 추계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렇다면 100명이었다가 건수가 한 8건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도 5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8건밖에 없다고 추정했을 때 50명도 지금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을 올리고 인원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어떤 제안 단계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차등된 금액만큼을 예산서에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평균적인 금액을 했는데, 제안의 성격이 뭔가 파급효과가 있고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을 준다거나 하면 금액 자체는 조금 늘려 가지고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인원수를 아예 파격적으로 줄여버리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더 나은 제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에 보면 구정 누수예방 감사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쭉 내용이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2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은 42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는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2022, 2023, 2024년도를 보면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근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한 1백 몇 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약간 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이 당초에는, 금년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에는 100만 원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에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다 보니까 금년도 사실은 이 돈이 거의 안 쓰여졌고, 오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일단은 4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어찌 보면 부조리 포상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어떤 그게, 청렴도가 높았다는 반대적인 생각을 해도 되나요, 제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 자체가 단위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에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관련 예산사업 개요서에 보면, 어딥니까, 이게 예산성과계획서의 3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단위사업의 날짜가 왜 이렇게, 예산개요가 이게 제가 좀 궁금한데 2024년부터 해 가지고 2028년까지 사업기간을 4년간으로 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부분 5년 계획을 추계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24, 25, 26, 27, 28.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예산의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을 시에 그때 맞추어서 2028년까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구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는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점수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평가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내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우리 관을 평가하는 게 외부청렴도인데 외부청렴도는 매년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옥위원
내부는 증가하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외부,
김정옥위원
아, 외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외부 주민들이 보는,
김정옥위원
아, 보는 것은 증가하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 대한 청렴도는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사실은 참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일단 직원들의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걸 고민을 하면서 내부청렴도 올리는 것에도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청렴도에 매스컴이나 좀 쉬쉬하는 그런 것도 조금은, 없잖아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런 청렴도라든지 어떤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 주민들한테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청렴도에 조금의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앞으로 우리 뭡니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내용에 혹시 이런 걸 좀 대비해서 어떤 다른 좀 괜찮은 교육을 넣을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홍보물이라든지 청렴 강사를 섭외해서 직원들 전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피부로 느끼는 게 조금씩 느껴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나름 어떤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직급이, 아, 죄송합니다. 밑에 직급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게 조금 낮을수록 그런데, 직급이 조금 높을수록 이런 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무딘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평 공무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본인의 그게 핸들링이 잘되고 컨트롤이 잘되는데 보면 위에 사람들이 조금은 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위에 사람들이 조금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위에 간부급들을 교육시키는 걸 한번 정도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지난 10월인지 11월인지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전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선언서도 받고 그런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인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어찌 됐든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활용하시면서 좀 가성비 높은 그런 예산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예산서 2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고문변호사 관리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2728만 원인데 지금 증액이 2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본안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최근에 소송의 성향 자체가 보면 1심에서 끝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항소, 나중에는 대법원까지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의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게 심이 1심, 2심 가다 보면 그에 따르는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저희가 계류 중인 부분도 2심, 3심 가 있는 부분, 대법원까지 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는 증액이 돼야지 그런 부분들 향후의 어떤 그런 수요들을 충족하겠다 싶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만약에 2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면 우리가 건당, 연달아서 계속 건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이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분이 하기에는 업무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무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하고 정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사건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을 때에도 한쪽에 받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받아 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두 군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받는다고 하셨는데 한 건을 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소송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소가 제기가 되면 이 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는 두 군데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소가 진행, 대응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두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두 분 다 법률적인 자문이 똑같은지 아니면 조금 이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지정한 그 고문변호사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받는 자문료도 드리고 그리고 소송에 임하면 소송에 따르는, 그분이 소송에 임하는 그 회차마다 소송에 임하는 그것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22만 원, 2명, 12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문을 할 때는 이 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그 외에 어떤 소송을 수행을 할 때 소송 가액에 따라서 저희가 착수금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승소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무조건 소송 건이 나올 때 한 건에 대해서 두 분에게 자문을 듣고, 그리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임을 맡아서 할 때는 그 한 분에게 소송착수금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그 질의에 좀 이어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송이 없으면 승소사례금도 없는 거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주로 우리 지역에서 생기는 소송 건수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이루어집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은 우리 구만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한 100여 개의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특히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구 하는 거하고, 지금은 보면 공동 대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김종선위원
비율은 거의,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분의 1 정도로 비슷하게 나간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그럼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송은 주로 어떤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보면 국가배상 관련돼서, 길을 가다가 다쳤는데,
김종선위원
안전사고 같은 부분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난 뒤에 그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 외에 저희 구가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리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배상 관련되는 소송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또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또 수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하나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건 소송 패소가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 자체가 전부 다 패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우리가, 그 원고의 청구가 일부는 타당하다 이래서 일부 승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업처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충분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소송 패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심도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지도 지침을 했다 그러면 이런 패소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환경, 기후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소송 건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후 변화라든지 그 외의 사회 다변화 구조가 자꾸 되다 보면 그런 어떤 소 제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름 그런 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열심히, 자기가 어떤 처분이라든지 행정행위를 할 때는 고민을 해서 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요. 제가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어제아래 모 부서에서 제가 민원 제기를 하나 했는데,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고 야밤에 감시 순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잡아서 지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밤낮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소가 많이 제기가 될 것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준비를 면밀하게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잠깐 보니까 계류 중이거나 이런 건수들이 정말 많던데, 이 10건에 대한 부분 말고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매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에는 220만 원으로 지금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한 부분만큼은 감당이 되겠다, 해서 지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정 앞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10건 이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더 이상 추경에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전년도에 8건, 금년도 12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승소사례금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6건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어떻게 결정이, 다 220만 원으로 해서 딱 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 한 220만 원 정도 하면 이 건수에 대한 부분은 다 충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본예산서 23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예비비에 보면 지금 예산이 20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우리 예비비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27억 496만 2000원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에도 반영이, 2차 추경에는 예비비 관련은 없고 아마 1회 추경에,
김정옥위원
1회 추경인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이 있지 싶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리고 뭡니까, 2차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비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예비비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93억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24억 3300만 원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8억 8900만 원 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 보면, 아무리 예비비지만 지금 현재 일반예비비는 20억 원,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1차, 2차에, 이게 재난이니까 당연히 어떠한 불의의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 내지 이걸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꼭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재해·재난이나 일반 1차, 2차에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해야 될 어떤 사유라든지 그런 목이 이런 쪽인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이 나오고 세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출보다 세입이 만약에 더 남아있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차 추경에 53억 4800만 원 전년도에,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됐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14억, 전체 14억 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는.
김정옥위원
2회 추경에요? 그럼 본 위원이 자료 분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것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액이 53억 4800만 원인데,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53억 4800만 원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 예산액이고,
김정옥위원
전체 예산액이고 플러스된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제 질의에 조금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53억 4800만 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얼마를 포함했든 간에 총 반영한 금액인 것은 맞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53억 4800만 원이라는 그 합계 금액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예비비가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일반예비비,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81억 4600만 원이 2차 추경의 총 합계 금액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듯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 뭡니까, 본예산에는 5억 원이 편성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81억 46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어느 정도,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작년도에 비슷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예상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세출예산을 잡고 남은 부분에서 예비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의 경우에는 우리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반예비비는 픽스가 되고 남은 부분들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들은 결국은 내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잉여금 형태로 해서 각종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일단 넘어가는 잉여금 자체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자체도 아마 당분간은, 지금 한 2026년, 27년까지는 예비비도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아마 2025년부터 해 가지고 26년, 27년까지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이 예비비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법적으로 1% 정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국제화 추진의 여비에 창조일꾼 벤치마킹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고,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7000만 원, 전년도는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중앙‧ 시 주관 해외연수, 전년도 예산액 제로인데 우리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추경 예산을 심의했었는데 중앙·시 주관 해외연수가 예산액이 전년도 500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 때 90%가 삭감이 돼 가지고 5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또 이게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라왔고, 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또한 우리 2차 추경 때 34%, 거의 그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안 했으면 올해는 안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조금 먼 데를 가고 싶었지만, 상반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에 가서 좋은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이나 시 주관 해외연수도 매년 5000만 원을 했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건 코로나가 풀리면서 앞으로 이런 기회는 자꾸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한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구별로 모아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풀릴 것이라 보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가 동남아로 갔다고 부서에 동남아로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장님께서 갔다 오셔서, 제가 의장실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의 계획도시가 너무 잘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진국으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발전상이 많더라, 보고 와서 많은 걸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도 조금 그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아까도 그렇지만 기감실장님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예산을 정했으면 그 예산으로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의 규모를 줄여서 지역을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예산을 7000만 원씩 이렇게 정해 놨는데 누군가가 “거기가 좋습디다.” 이렇게 하니까 그해 예산을 그냥 바로 바꾸고 감액했다가,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또 다른 데 갔다 와서 “여기 좋습디다.” 하면 또 바꾸고, 그렇게는 답변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유럽에 가려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했는데 뭐 거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못 가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을 바꾸고 예산을 줄였다가, 또 그걸 원상복구로 올해는 이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이게 조금, 답변이 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웃음소리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말씀드린 동남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봤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사실은 견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으로는, 거기가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한 끝에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하자는 측면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 없이 그냥 의원님들을 따라갔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항공료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조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줘서 참고를 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내용이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전 직원이 듣고 있는데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답변을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그러면 만약에 2차 추경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추경을 좀, 1차 추경 때 더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제안도 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번 일은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판단을 좀 잘못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 예산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거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사상구의 또 좋은 정책이나 좋은 시설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도 예산에 맞추어서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원 업무가 있습니다. 청원 업무에 보면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84만 원, 사무관리비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어떤 회의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원심의회를 금년도 2월 23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언제? 몇 월이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 23일 날 구성을,
김정옥위원
2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으로 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이 청원이 청원으로써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청원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맞다고 하면 또 그 시스템에 따라서 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나름 2회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면 안 되겠나, 이게 사실 한번 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의 시간 자체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청원심의회는, 지금 현재 안에 내용을 보니까 4명, 2회, 그다음에 1명, 2회인데 이것은,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정두희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민간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원님으로 내부 그걸 할 때는 2만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1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이 안 어렵겠나 싶어서 일단 4명 부분만 2회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총, 금방 말했듯이 우리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청원심의위원은 5명?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위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김정옥위원
5명 하면 총?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일곱 분입니다.
김정옥위원
총 일곱 분 중에서 의원님 건 빼고 부구청장님의 참석수당은 없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인을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민간인 네 분입니다. 민간인이 네 분이고 행정지원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은 따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도 수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청원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돼서 이 참석수당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왜, 일반인은 10만 원인데 왜 의원들은 2만 원밖에 안 주십니까?
웃음소리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실제 회기나 업무, 의원님의 지위가 아닌 개별적인 걸 하면 일반인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의회 의원님으로서 저희 위원회에 됐기 때문에 2만 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작년 2월 23일 날 구성이 됐는데 그때 본예산, 그럼 작년에는 전혀 이런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안 됐습니까? 2월 23일 날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성할 당시에 위촉장 드리고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청원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원으로 해서 들어오면 이 청원 내용이 우리 청원으로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이 예산은 청원이 한 번도 없으면 그냥 이 예산은 전혀 사용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예상치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감실장님, 2024년도에서 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3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우리 앞으로 내년부터 24, 25, 26, 27, 28, 5년간 사상구의 중장기, 중기계획을 세운 건데 여기 총괄에 보면 우리가 24년부터 28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이 0.2%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게, 0.2%니까 보통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늘거나 이런데, 여기 보면 문화 및 관광은 31%가 감입니다. 31%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22%,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가 다 지금 13.9%로 이렇게 감이 됩니다. 둔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 사상구 중장기 계획이 잿빛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건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가 마이너스 31% 정도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 중인 삼락‧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짓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 그만큼, 그게 보면 한 5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김향남위원
3개에? 삼락……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삼락 복합하고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2개가 한 25년 내지 늦어도 26년 되면 다 이게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삼락지구, 그다음에 감전2‧학장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이, 그것도 보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요에서 빠져서 이렇게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이걸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번에 보면 문화 및 관광에 정책방향, 투자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책자를 보면 “왜 중기계획이 마이너스 31%지?” 이렇게 하는데 책자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통물류 또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도 그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책자를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설명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그 상세 내용이,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3개, 이건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이가 급격하게 상승됐다든지 감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31%, 13.9%, 22% 마이너스는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에는 그냥 두루뭉술한 정책방향도, 지원, 육성, 활성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설명으로, 답변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러면 이게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몇 년 안에 삼락 복합센터라든지 엄궁 복합센터도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데 책자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거 할 때도 그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좀 첨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장이 한 2개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안 우수자 시상 부분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아까 3만 원씩 해서 50명이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실 때 기입을 10만 원 몇 명, 5만 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내역을 여기다가 좀 기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십사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 오늘도 김향남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예산 이런 부분에서 증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정두희 위원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 불참하셨습니다. 중요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미래청년기획단의 2024년도 사상공단 재개발 용역비 관련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는 것보다는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서면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바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럼 서면요청 자료는 가급적 상세히 내일 퇴근 시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역비 1억 5000만 원 책정 사유, 두 번째 용역비 1억 5000만 원 책정 관련 산출기초, 세 번째 최초 예산 제안 금액 대비 변경된 이유는? 네 번째 아주 큰 규모의 용역이라 3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의향은 있으신지? 이상 4가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235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두희 위원님도 요청했지만 출석하셔서 질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보면 밑에 연구용역비, 2030년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상구 전역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가 아마 나왔을 건데, 전에는 팀장님들이 저희 방에 설명하러 와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원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상공단이 워낙 노후되고 영세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저희가 처음에 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030 도시공업지역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도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참고로 사실 예산 사정상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또 내년도 세수 전망도 어둡고 해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라 해서 사실은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가 뭐였지요, 그다음에?
김향남위원
이 내용, 주요내용.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주요내용은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가 사상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사상스마트시티라 해서 지금, 그러니까 가야로 남쪽으로, 이쪽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손 댈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제외하고 사상구 전역이라는데 거기에 기본용역 수립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사업이 만약에 사상구 전체 공업지역에 대해서 하면 그게 1000억 원도 될 수 있는데 그 용역비가, 우선은 1억 5000만 원 해 보자,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돈은 용역비가 터무니없는 거고 전체 사상공업지역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급하게 투입한 것은 아닌지,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하고 이 지역을 개발을 하면 1000억 원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는 이 정도 용역으로 이 사업비에 맞는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게 급하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게 단어 선택이 맞는가는 몰라도 주먹구구식인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는 반대를 하는데, 저는 용역하고 사상공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공업지역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용역비를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단장님의, 제 질의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이나,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금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부산시를 총 6개 산업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용역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애당초에 저희가 이 검토를 할 때 저희가 그냥 갑자기 3억 원이 딱 나오고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 도시공업지역 부산시 전체 하는 그 업체하고 또 부발련이라고 그쪽하고 저희가 사전에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부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해당, 또 그쪽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도 상의를 한 결과 대략 3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도 보니까 우리 사상 재생사업지구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는 빼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손 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산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3억 원이 적정한데 지금 일부 개발하고 있는 그 부지를 빼고 최소 2억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최종 기감실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진짜 이게 앞으로 사상공업지역이 대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정말 세밀하게 잘해야 되는 건데, 이 용역비가 아무리 사상구 예산이 적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와 2억 원을 주고 얻어낼 수 있는 용역의 결과는 다르다고 보고, 5000만 원어치 일을 안 하고 답변을 얻으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이 금액이 적다 이러면 이건 강력하게 의원들한테 “이 금액으로 하면 실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 이건 2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의원실에 다 찾아와야 됩니다. 다 찾아와서 “의원님, 이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2억 원은 해야지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하고 그렇게 예결위원이든 의원들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용역비만 이렇게 책자에 1억 5000만 원 적혀 있고, 아무런 일언반구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질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신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면 자료만 주고 그 위원한테만 설명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을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려고 하면 우선은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팀장님들 설명 잘하러 오시는데 왜 이건 안 했는지, 팀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큰 사업은 단장님이 직접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5000만 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건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의원들한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면 의원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걸로 비춰지고, 지금 시에서 2030 도시공업지역 용역 이걸 하고 있다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의원들에게, 오늘 이 회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단장님이 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증액도 요구하시고 또 의지를 강하게 좀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도 1억 5000만 원 부분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다시 그쪽 업체 쪽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이 이렇게 됐고 하니까 이 정도로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
김향남위원
단장님, 그 업체에 상의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중요도를 본인들이 따져서 삭감을 하고 하는 게 기획감사실의 일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2억 원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 업체에 가 가지고 “1억 5000만 원에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에 해 준다 하죠. 그런데 내용 면에서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받고 일하는 것하고 2억 원 받고 일하는 것하고 그 질이 다른데 어떻게 그 업체에 가서 깎은 것을 여기 와서 지금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게 바른 답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얼마든지 일을 하시라고, 이 금액이 증액이 필요하면 위원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증액을 하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건데, 그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하셨다는 말을 하고, 이 부분은 저는 좀 제대로 된 일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두희 위원님도 하고자 말이 그거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말은 여기까지고 또 다른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또 나오면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저는 이 1억 5000만 원이 금액을 떠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자, 우리 사상구의 공단은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 해도 국가적이든 시에서 2030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발언하는 자체가, 저도 있지만 한 의원의 어떤 집요하게 그런 것에 의해서, 저도 김향남 위원님과 똑같아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올리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상구 공업지역에 달랑 1억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실 건데요? 무슨 계획이 나와요, 거기서? 그동안 우리 사상구 자체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사상구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많이 있어요. 이걸 왜 돈을 들여서, 1억 5000만 원이란 돈을, 예산을 낭비해서 사상구 공업단지에 대해서 뭔 기본계획 수립을 해요? 우리 사상공단에서 기본계획 수립된 것, 장기 그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 왜 없어요, 이게? 이걸 왜, 1억 5000만 원을 넣는 이유가,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의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런 걸 왜 세워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좋아요. 기본계획, 뭐 한두 가지는 세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 이게 소중한 구비, 좋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하겠죠. 그러나 이 사상공단에 이 돈 갖고 기본계획 수립 안 됩니다. 정말 수박 겉핥기식 기본계획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한 15억 원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사상공단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된다? 그럼 벌써 했어요, 우리. 아니에요. 최소한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아주 큰돈을 들여서 정말 세분화된 우리 사상공단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냥 용역비 날려요. 뭐가 나오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미래청년기획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예산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예산밖에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번에, 이제 한 1년 조금 지났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공업단지가 아니라 사상 전체의 어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이끌어가는 데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이라면 나는 OK해요, 미래청년기획단의. 전반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미래청년기획단이 앞으로 이끌어갈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사상공업지역이라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에서 2030 도시공업지역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 몇 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용역.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공업지역 관리 특별법」이 2021년 1월 5일부로 제정이 돼서 작년 1월 6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광역시장은 도시정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시에서는 좀 발 빠르게 21년도 6월 7일부터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올해 12월 28일까지인데 얘기로는 지금 내년 6월까지 아마 연장해서 한다는 그런 지금 정보가 들리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 기간은 알겠고요. 이번에 12월 말 아니면 6월까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시도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의 범주 내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크게 빠르다, 늦다 그걸 판단하는 건 좀,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12월 28일까지 끝날 수도 있고 6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언제 시기에 끝나는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걸 다, 빠진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끝나고 나서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기적으로 계속 늦춰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라도 중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용역결과 내용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어차피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하면 그 내후년도까지 그 계획이 돼야 됩니다,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이 결과가 바뀐다 하면 그 바뀐 부분은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더 거기다가 첨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더 추가로 증액되어야 되고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책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루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 볼 텐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단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먼저 놓고 집을 지으면 모양이 반듯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도로를 놓게 되면 골목 사이로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초 플랜을 잡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신중성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건 정말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의원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페이지 23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면접 A to Z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올 8월 달에 청년기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면접기술이나 경험체득으로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면접 전략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소개서 분석해 주고 면접 기술, 적성, 면접 직무교육 이런 부분을, 면접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청년들에게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런,
김종선위원
그럼 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을 제공한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기존 일자리경제과에서 AI면접 실전체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사업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일자리경제과,
김종선위원
동일한 사업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쪽 부서에도 올리고 저쪽 부서에도 올린 것 아닙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근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보통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 안에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로 AI면접이고요, 저희는 실제로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반기별로 한 2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직접 그 친구들이,
김종선위원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종료가 되니까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이게 일자리경제과는 사상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 과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김종선위원
청년만을 대상으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일자리를 좀 찾아서 갈 수 있게끔 훈련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진짜 이 예산만큼 어떤 기대효과를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예산서 2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상단 부분에 보면 미래비전 정책추진 되어 있고 공약이행 및 평가, 201 일반운영비가 27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2700만 원이고 공약이행 평가 총괄해서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세부내역에 사무관리비에 공약평가 관련 업무추진에 1000만 원인데 이게 업무추진을 하는 데 10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저희가 민선 공약사항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성과집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집 제작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평가단 자체가 지금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하게 되면 각종 회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제작 등 기타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소요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게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돈들 대부분이 앞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영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PPT 제작이 있습니다, 이 PPT제작. 근데 조금 전에 또 성과집도 만든다고 하셨고 그리고 답변 내용에 3개 분과가 하면 운영하는 데 회의자료, 현수막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밑에 보면 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도 또 있습니다. 여기 운영이 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또 평가단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인데 그 평가단이 이 평가단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돈이 있으면서 또 공약이행단가단 운영에 500만 원이 또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미래비전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주요현안 홍보 및 자료 제작, 성과집 제작하고 여기 PPT 제작하고 또 자료 제작, 홍보 및 자료 제작에 4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하나에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행사운영비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성격이 좀 틀려서 행사운영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이것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담톡을 할 때, 일단 이건 행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떼서 예산 성격상 목이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빼놔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이 경비는 대담톡 경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사실비지원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PPT 제작 이건 뭐냐면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해마다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이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만약에 1차 서류심사가 통과가 되면 2차 때는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PPT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PT를 제작하는 그 소요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참석해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비전 주요현안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에 것은 공약사항 관련 예산들이고요. 미래비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보면 주요 공모사업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 제작부터 해 가지고 책자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책자의 예산을 보고 느끼는 게 신설부서다 보니까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책자 제작이라든지 알리기에 좀 많이, 너무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막, 홍보자료 이런 걸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아까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장기 계획도 있고 또 여기 무슨 계획을 또 세우고, 너무 중첩되는 것도 많고, 책자 이것 사람들이 만들면 잘 안 봅니다. 본인은 공약을 해 가지고 막 남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 마이크 잡고 공약을 말하는 것만 해도 여러 수십 번을 들었고, 저희들이나 일반인들은 이 책자에 실릴 내용이 뭔지도 대충 다 나와 있고 이런데 굳이 이걸, 1년 반 이렇게 됐는데 책자를 또 만든다 하고 공약, 공약집 한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는데 책자를 또 만들고, 좀 있으면 또 30주년, 개청 30주년에 또 책자를 만들고, 정말 우리 의정 의원들 책자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권씩, 세 권씩 주는데. 그 책자 만드는 데, 홍보는 물론 뭐 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너무 책자를 많이 만드는 것은, 저는 요즘 세상에 아니라고 봅니다. 카톡으로 보내든지, 요즘은 활자보다는 전부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돌리든지 하는데, 그리고 또 사상구 구보 이런 것도 사상구청 웹자보 이런 것도 다 카톡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책자 만드는 데 이제는 많이 소비하지 마십시오. 가면 신문이고 뭐고 책자 올려놓으면 바로 휴지통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미래청년이고 또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옛날 걸 답습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투입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제 지적사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지금 공약이행 부분에 대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해서 2023년도에는 2회 했다가 지금 2024년 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 4회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월 1일 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앞에는 예산이 없어서 참석수당을 기획실에서 편성된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회 부분이. 그래서 2회 부분으로 지금 작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단장님, 그러면 4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4회를 했는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4회를,
혜정
신혜정위원장
2회를 하고 이번에는 또 4회를, 똑같이 4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4회인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원래 이 업무가 기획실 업무이다 보니까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2회를. 나머지 2회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4회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이 평가단 참석했을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홍보 예산들이, 책자라든가 이런 발간들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만드는 책자는 맨 위에 사무관리비 안에 공약평가 관련 업무추진비 중에, 1000만 원 있는 그 돈 중에 하나가 성과집을 제작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저희가 필요로 한,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담톡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수사례 참관하는 데 PPT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공약이행평가단 이분들의 활동이 뭐 어떻게 되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주로 각 부서에서 공약이행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 하고 아니면 또 일종의 권고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하고, 전반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하면서 공약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이분들도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하고 서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회의 4번 중에 상반기 때 처음에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3번 회의를 할 때는 그걸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꼭 회의만 계속 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현황 보고회를 보통 하고 나서 현장 확인도 하고,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추진됐는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4분기죠, 12월 19일 날 지금 또 공약사항 평가보고회를 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뭐 참석하셔도 별 무방하다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작년에 참석을 했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행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번 민선 8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그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조금 참석을 해서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니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부터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단 단원들에 대한 회의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왜냐하면 단장님, 이 단원들이 평가를 하고 다 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다음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구라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단장님, 236페이지의 중간에 사상구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성장이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개의 업체를, 부산벤처타워에 3개의 업체를 일종의 창업기업들이 거기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각종 시제품 제작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공사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정옥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이게 균특에 4300만 원이 2차 추경 때 반영됐죠, 전년도에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작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총합계, 2회 추경 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2회 추경 때, 그때는 우리가 미래청년기획단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게 계획이 없어서 2회 추경 때 올라온 건가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이 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계속 있었는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약간의 어떤, 이번에 금년에, 작년에는 거의 합계가 한 43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래서 약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연도 사업하고 2차 연도 사업은 성격이 조금 틀린데 1차 연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이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공간 사용료라든가 시제품 제작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올해 2차 연도 사업에서는 이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 약간 사업 성격이 올해부터는 좀 틀립니다, 약간.
김정옥위원
아, 약간은 그럼 작년과 올해 사업의 내용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성격이 조금,
김정옥위원
성격이 약간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 말씀이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3개의 업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은 가능한 겁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정도 직접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교육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산벤처타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하는 것도 같이 보고 회의도 또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개최하고.
김정옥위원
어찌 됐든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는 그래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에 대해서 단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또 조치할 수 있으시면 조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3개 업체라고 하지만 우리 청년일자리가, 사실은 창업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말이 그렇게 창업이지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조금은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할 때는 관여하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줄 때는 또 자율성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기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교육 쪽에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비, 인건비 이 부분도 원래는 또 3개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다 청년 신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아주 활용을 잘하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그 당해에 끝나고, 또 끝나고, 끝나고 하는데 이걸 좀 연속,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단 한 명의 우리 사상구 청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또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해 주시고,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내년도에 행감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단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 공약이행평가단에 저희들 의회에서 대표의원 한 사람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지금 잘해 왔었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보를 같이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3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청년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감액한 이유가 뭔가를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청년을 뽑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하고 청년하고 1대 1 매칭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인건비하고 기타 청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수강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사실 올해 사업인데 이게 1년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데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사업이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달에 채용이 돼 가지고, 이게 계약기간이 1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이게 계약이 연장되는 사람,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확 줄어들게 된 거고 내년 3월이 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3월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 그렇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속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놓은 겁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앞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크게 잡아 놓으셨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것은,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이고 1년 사업 중에 내년도 3월까지 3개월분을 추가로, 2명분을 더 지급해야 되니까,
김종선위원
지급해야 되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게 내년도 사업에 편성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되면 이 사업이,
김종선위원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사업 종료가 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약간 상단에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00만 원, 시·구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지금 시에서 1억 원을 4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매칭을 50대 50으로 해서 구비로 1억 원을 매칭을 해서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2명을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 또 1명 있습니다. 인력은 그렇게 2명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시설 운영비 등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경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삼락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지금 사계를 해 가지고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을 해 놨는데 사실은 그것이 계속 보다가 보면 좀 지겨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도 하나 개발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콘텐츠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통혼례를 또 재현하는 라이브 스케치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혼례도 사실은 올해부터 해 가지고 죽 내년까지 보다 보면 그것도 지루한 감이 있어서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더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 구입이라든지 각종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키트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뭐라 하지? 작년에 보면 제1회 추경 때 인원을 1명 더 추가했지 않나요? 제1회 추경 때 1명?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1명 채용했고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금방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시에서 4년 동안 4억 원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1억 원씩 4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매년 4억 원을, 쉽게 말해서 4년 동안 1년에 1억 원씩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도 거기에 5대 5로 똑같이 1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매칭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1억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그럼 이번에도 1억 원이 투입되나요, 예산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거기 25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구비 8100만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투입되고 또 뒤쪽에 넘어가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도 또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내가 예산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몰라놓으니까 이걸 다 합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내가 조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찌 됐든 4년간 1년에 1억 원씩, 우리 시 1억, 우리 구비 1억 해 가지고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 내용에는 인건비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 부분에, 그러면 매년 이 사업 내용은, 인건비 외에는 그 안에 내용은 좀 틀려지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을 편성할 때 조금은 융통성이 있는 건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내용하고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뭐 4년 동안 총 8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 덕포1동 청사 안에, 그다음에 덕포동 주민들한테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2억 원씩 4년간 연차적으로 아마 예산편성을 하실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포 쪽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이 좀 서로 간에 의논도 하시고 소통을 해서 이 예산이 좀 가성비가 높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지역구의원님들과 같이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사실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있고 주민협의체도 있는데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나가면서 또 멋진 콘텐츠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작가들 작품이 들어가는 콘텐츠가 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층의 북카페에 작가들 작품이 들어가는 콘텐츠도 있고, 또 4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가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사상문화예술인협회에 있는 그림들이 지금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사상 사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조금씩 더 가미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기에 있는 5000만 원이 하다 보면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 바뀐다, 무언가 변화된다는 거를 느끼게끔 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다음 밑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 재료비가 5000원 해서 20명씩 10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약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체육 교실, 미술 교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사상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게시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응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15명이면 15명으로 인원수 제한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요. 지금 우선에,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유치원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머니들도 동아리 커뮤니티 방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돌파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옆에 보니까 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 도서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권 정도의 책은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자책, 어린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한 450권 정도 추가로 더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어린이들 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잡지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참고해서 어린이책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 돼 있고, 사무관리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600만 원에 3개 동, 153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거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고 2차 추경 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원래 1500만 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갔던 내용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내용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1차 추경 때 편성됐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전년도, 23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이 되고,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1차 추경에 편성이 되고 2차 추경에 전액 100% 삭감이 되고, 또 24년도는 다시 1530만 원이 전액 또 올라오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말에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행사 개최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아마 조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행안부에서 행사를 열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또, 2024년도에는 행안부에서 또 이런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매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번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는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원래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는지 23년도에는 1차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을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1차 추경에 넣고 또 되는 해는 연초에, 본예산에 넣고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모든 예산들을 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뒤페이지 넘어가시면 또 주민자치 한마당 개최라는 예산도 있는데,
김향남위원
그것도 지금 질문할 겁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같은 형태로 해서 이게 예산이, 사실 주민자치 한마당이 강변축제 때 같이 열리다 보니까 시기가 10월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정상 여의치 않다, 너무 여건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편성이 되기도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본 위원이 양해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말대로 연말에, 나라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안 하는 것까지는 저희 위원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편성했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건 기감실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원래 몇 년 전부터 이게 있던 예산인데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본예산에 안 넣고 1차 추경에는 넣었다가 2차 추경에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선례를 남기면 안 되니까, 기감실장님이 이렇게 원래 해마다 해 왔던 예산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전액이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부분은 기감실장님께 말하겠습니다. 그건 계속 본예산에, 다른 걸 줄이든지 하더라도 그건 넣어놓고 나중에 행사를 안 하면 또 반납을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과장님이 언급을 했는데 주민자치 한마당 개최, 그 뒤페이지 248페이지, 이것 또한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3420만 원이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해마다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는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건지, 금방 말대로 삼락축제가 구로 오면서 이걸 예산에 편성한 건지 이 부분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한마당은 강변축제 행사할 때 항상 같이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제 행사장에 가시면 동별로 부스가 죽 있지 않습니까, 우측 편에? 그 부스들이 다 주민자치 한마당 편성이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인데 예산 관계상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제로로 보이게 되었다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우리가 그 예산안을 다,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지 1차에 있었는지 제로 베이스가 됐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마다 있는 축제 예산이면 본예산에 무조건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고, 돈이 없다고 1차 추경에 넣었다가 또 2차 추경에 안 하면 없애고 이런 예가 지금 자치행정과가 빈번합니다, 이 예를 2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건 획일성이 있게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서 그리고 강변축제는 또 크지 않습니까. 크게 하는데 이 예산이 돈이 없다고 본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잘 편성하셨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기감실장님이 듣고 있겠지만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동마다 지금 예산들이 뭔가를 구입한다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사진으로 좀 해서, 내용연수하고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주니까 내용연수나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어떤 걸, 내용연수하고 어떤 걸 구입하겠다는 거를 조금 서류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라3동 같은 경우에, 430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에서 시설비가 동 청사 공유주방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동사무소 밑에 지하 아닙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거기에 무슨 확장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모라3동에 여러 김장 김치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공유주방이 모라3동에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도 협소하고 또 곰팡이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스관에 따른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데, 사실은 모라에, 위에 1층이나 2층, 3층으로 올라가기에는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하에 있는 공유주방을 조금 정리정돈을 해서 공기 순환도 될 수 있게 하고 방수라든지 가스관도 좀 정비하고 주방시설도 조금 옛날 건데 다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모라3동 같은 경우에 부녀회장님이 이사를 가면서 부녀회가 조금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방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에 그 주방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를 하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공유주방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하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청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주방이 따로 있으니 거기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 1층이 다소 지저분하고 이용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부녀회가 조금 활동이 미진하긴 하지만 바르게살기에서 전체 사상구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를 할 때도 여기가 참 사용하기 편하다, 이래서 모라3동을 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모라3동에는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공유주방 활용 횟수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지저분한 환경에서 계속하느니 예산을 조금 주셔 가지고 좀 정돈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거기 행복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하고, 지하에 지금 환기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음식을 조리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행복주방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 방에 가져오셔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덕포2동 청사의 들락날락에 한번 가 보셨죠? 근데 관리자들의 눈에서 벗어난 뒤로 돌아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일개 체육관에도 몰딩 처리를 합니다, 고무 몰딩 같은 거 사 가지고. 그거 얼마 안 들거든요. 그거 좀 하나 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시선 밖에 딱 나가고 나면 거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거기 딱 넘어져서 이마 찍으면 100% 찢어져서 피 납니다. 피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그 부분 하나만 내가 신경 써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혜정 위원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해서, 또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몰딩 처리를 다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다 하셨어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옆에 다 둘러 가지고 조금 폭신폭신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마감 처리를 새로 해서, 지금은 조금 정비를 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선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이번에 김장담그기 할 때 덕포1동 청사를 가보니까 주차장에서 씻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아, 물의 흐름이 잘 안 돼서 막히고 있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거기에 배추가 이렇게 씻기고 나면 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망 같은 걸 이 앞에 덧대야 되는 게 조금 시급한 것 같고, 주방 안에도 타일 색깔이 너무 밝다 보니 너무 더럽습니다. 그렇게 더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거기 위에 타일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무판 같은 것, 미끄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덧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사가 새로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리할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타일 색깔이 너무, 바닥 색깔이 밝다 보니 주방뿐만 아니라 메인 입구 들어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너무 얼룩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불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일 색깔을 처음에는 좀 환하게 하려고 밝게 했더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건물을 한 3개는 지어 봐야 제대로 짓는다고 하더니 다음에는 조금 톤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철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기울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비가 안 와서 조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쪽에 기울어진 언덕에서 물이 만약에 많이 내려온다면 주차장에 아마 물이 찰 것 같은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하셔서 높낮이를 좀 어떻게 해 주시든지 단차가 조금 있게끔 해야 될 그 강구책까지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62페이지 맨 상단에 그냥 실무수습이라고 인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쭉쭉 예산인데, 실무수습 이 직원은 어떤 일을 하는 직원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임용이 되고 나서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또 성적 순서에 따라서 뽑아 가지고 인턴사원처럼 해서 부서에 근무하게 되는, 시에서 발령을 내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사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좀 있다가 나중에 시기가 되면 정식 발령이 나고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도 이렇게 정식적으로 발령이 못 나서 대기자가 좀 있긴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무 사원은 2명 정도 있고요. 그건,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직원 수가 모자라는데 실무수습 사원이라도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발령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은, 금년에 2명 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실무수습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실무 사원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과에 필요할 때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과에 배정이 돼 있는 실무수습 사원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세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렇게 실무수습 사원들이 근무를 해 왔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사회 직원들은 인원이 조금 충분한 상태이고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근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실무수습 직원이 2명이면, 이것은 거의 1년 예산이죠, 이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수습사원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경력에는 다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수습이 끝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령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날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는 수도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계속은 가지 않고요. 인턴사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시에서 임용 발령을 내줍니다.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고 몇 달 정도 하면 정식 발령 기간이 되어서 정식 발령을 내주고 그래서 시에, 보통 성적순입니다. 학생들이 성적 순서에 따라서 임용 발령을 내주면 정식 발령이 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실무수습 이 예산은 만약 6개월 만에, 지금 1년 치라고 그러셨죠, 이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시에서 받으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체 카테고리가 인력운영비라는 총괄, 큰 덩어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무수습을 6개월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6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 일반직, 9급이라든지 이쪽의 월급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납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바로 옆으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 기타직보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가능하고, 아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네요. 기타직보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6개월은 반납하고 이 상위에 있는 인건비 쪽으로 해서 옮겨 가지고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현재 우리 실무수습 인원이 한 2명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243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직원 건강검진이 있는데, 공무직에 보면 작년에는 170명이었다가 이번에는 169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듣기는 했는데 공무직에, 청소행정과 공무직 맞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미화원 1명이 공무직에서 빠지게 된 것이 169명으로 줄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이 복귀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1명이 복귀하게 된 부분들은, 그 해임된 직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해임된 직원이 인사 이쪽으로 해서, 노조 쪽으로 해서 다시 복귀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청소행정과하고, 소관 부서하고 다시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19개소인데 지금도 상장 제작하고 방범 일지하고 19개로, 19권,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19개소에서 우리 방범 하는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생으로 생긴 곳들이 몇 곳 있던데 그게 한 몇 곳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중에서 모라1동 청소년 방범대는 이제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흥하고 삼락생태공원 방범대가 신설되었고, 주례2동도 이번에 창립되어 가지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하라고 안내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3개가 더 생긴 상태인데, 예산 규모는 사실은 4000만 원에서 크게, 4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조금 조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럼 19개소가 아니고 몇 개가 되는 거죠? 22개소 아닌가요? 한 개 빠져서 21곳?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21개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여기다가 21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그만큼 안 되어 있고, 상장 제작도 그렇고 방범일지도 그렇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 않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장 제작은 전 대원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좀 우수하게 활동한 우수대원들한테만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방범일지는 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등 지원의 그 차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이를 조금 많이 해 주십사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은 방범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활동하고 하는 데, 또 충분한 금액도 아닌데 차등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방침이 그렇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등급별로 나누어서 차등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인원수가 정말 많이 이렇게 신생으로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많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주 불만 켜 놓고 아예 활동을 안 하는 동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등 지원된다고 해서,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보니까 뭐 많이 주는 동은 한 280만 원, 조금 주는 동은 200만 원 그 차이가 너무 없습니다. 아예 활동도 안 하는데 200만 원을 준다는 자체가, 이건 너무 맞지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안 하는 동은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차등 지원을, 간격을 좀 많이 줘서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안 되는 동은 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다독여 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범일지 부분은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사회단체 유공자 상장 등도 있네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교육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훈련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7000만 원이면 교육훈련에 예산이 껑충 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훈련을 보면 동그라미 공무원교육 위탁부담금하고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이 2개 분야에 증액이 일어났는데, 공무원 위탁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900만 원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다 원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해 오던 것들이 실제로는 다 가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기획감사실로 흩어져 있던 그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 효과도 없고, 각 부서별로 필요는 다 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모아서, 그것을 8000만 원 예산으로 다 모았고요. 그리고 기감실하고 민원하고 복지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빼버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사업이 3개나 있었습니다. 노사 화합도 있고 직원화합 한마당도 있었고 역량강화도 있었고, 이 3개를 묶어서 예산을 다 줄이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행감 할 때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밑에 여비에, 이것 또한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위의 교육훈련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곳에 모아서 여기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가면 교육 경비가 따로 있고 가는 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코로나 이전부터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여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올 하반기에 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숙박비하고 일비 단가들도 다 오르고 교육 수요도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인데 금액이 좀 많아 보이지만 이게 코로나 이전 금액하고 같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올 하반기에는 거의 많이 교육을 못 보냈습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의 거기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80시간이나, 또 그 위의 간부들은 50시간씩 이렇게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 시간도 상당히 많고,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기본적인 법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업무상의 배워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비슷한 질의라서 연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244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 여비, 국제화여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300만 원에 32명에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2차 추경할 때 삭감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거의 480만 원만 감액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2차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또 본예산에는 전년도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금액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짠 건지 이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34명인데 올해는 32명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4년과 2025년 공로연수와 정년퇴직을 할 사람들 숫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의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가기가 조금 여건이 안 돼서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가 여행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줍니다. 당장 뭐 이렇게 해외를 갈 수 있는 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간다고 또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퇴직자들께서 대부분 해외를 가기를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큰 이상이 없는 한은 이 인원수를 다 이렇게, 다 해외를 가실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추경에 편성할 때도 있고 추경에서 삭감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 명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좀 충분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이게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불필요하게 안 올라와도 되는 것들이 올라오고 올라와야 될 것들이 안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모든 부서가 공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때까지 몇 십 년을 이렇게 내려온 예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1차 추경에 올라와서 통사정을 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어렵게 통과했는데, 전년도가 좀 심했습니다, 23년도가. 2차 추경에는 또 100% 삭감하고 이래서 정말 저희들이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사라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짜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조금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덕포1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청사 들어가는 데 입구에 보면, 이게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감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감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교통약자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턱받이가 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갈아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몇 번을 가 봐도 거기에는 교통약자들은 정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길……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확인을 하고 이번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들도 우리의 주민이고, 또 그분들이 자유롭게 동 청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 복지사각지대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턱받이 그걸 깎아내든가 어떻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단체에서 BF 인증이라는 걸 받는데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 893만 4000원인데 이번에 1589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질의 2개를 하겠는데, 이게 뭐 어떤 정보시스템인지 설명 하나하고, 예산이 두 배가량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 이렇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인사랑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개발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증액이 1500만 원 된 것은 실제로 1500만 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통계 목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이라는 통계 목으로 봐서 증액이 된 건데, 작년에는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것으로 해서 통계 목이 그냥 바뀌어 가지고 증가분이 있은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금액이 증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인프라 증설이라든지 그렇게 관련되던 비용인데 지금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했고, 예산과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금액적인 내용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인사랑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인데 그 목이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김향남위원
바뀐 것밖에 없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표준프로그램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중간쯤 보면 위험성평가 용역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 용역 해 가지고 3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현업에 근무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또 질병의 가능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강도는 또 얼마인지, 이게 상‧중‧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그것을 평가하고,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용역인데, 이것은 법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밑에 것은요? 직업환경측정 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작업환경측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면 준설 사업장도 있고, 또 보건소의 병리검사실이라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고,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은데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병리검사실 같으면 뭐 이런 유해인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해인자들을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l또 우리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용역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상 매번 하게 되어 있어서 반기에 한 번씩 정기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이 앞에 설명한 대로 위험성평가 용역도 매년 했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상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건강도 매년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위험성평가 용역이 어떤, 이 대상이 어디죠? 그 업체인가요? 업체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이 위험성 용역이? 위험성평가 용역이라는 게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이런 현업의 사업장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사업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급 용역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장들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 할 수 있고, 우리 또 이것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가 터질 때 수습하기보다는 그런 위험한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하는 이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매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매년 꼭 이렇게까지, 위험이라는 것에 예방은 100번 해도 되는데, 이 자체가 매년,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해서, 저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혹시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매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래요. 뭐 어떤 협회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뭔가 모르게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것은 매년 당연시 하는 건데, 이 용역하시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뭐 사실은 한 몇 년만 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 업체가, A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두 번만 하면 사실은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나 업체의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시설이 바뀌었다든지 이러면 또 어떤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용역 자체가 그냥 매년 하듯이, 그다음 또 밑에 있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이 부분도, 이 2개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담당 부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년 한다 그러길래 이런 용역 자체도 어찌 보면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작년도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용역 자체를 ‘아, 이건 이렇게 내년하고 크게 없으니까 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도, 두 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조금은 더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하는 거니까 맡겨놓지 마시고, 또 이런 평가서가 올라오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께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매년 하는 거라고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께서도 조금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런 업체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나가서 한 4개월 정도 하거든요? 현업 사업장마다 함께 가서, 방문을 해서 같이 위험 요인들을 살피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챙겨보고 이런, 업체가 또 매년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정옥위원
아, 바뀝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용역 기관들이, 또 관내 업체 수의계약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 가지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도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더, 이 2개의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한 번 더 면밀히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나라사랑 통일 공감대 확산 되어 있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통일안보 교육사업 여기에 76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사업이 더 늘어난다고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에 760만 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토크쇼라든지 통일 공감 홍보관이라든지 또 영원한 평화통일 콘퍼런스 등을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새로이 증가된 76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많은 구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인건비, 50만 원씩 해서 12개월에 걸쳐서 나가는 상근 인건비가 6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해서 160만 원, 이번에 증액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산 시내에서는 지금 9개 구가 이런 운영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적게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2016년도부터 편성돼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사업비만 줘 왔고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구의 수준에 조금 맞춰서 이 정도 금액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민주평통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냥 이 예산을 보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좀 적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구에 이렇게 편성을 한 사례들이 지금 9개 구나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까지 비슷하게는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요 앞전까지 민주펑통 간사를 했는데 운영에, 운영비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요청을 안 했는데 이제 새로 구성이 되면서 운영비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예산내역을 구마다 정리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이게 합당한 건지 어떤지 비교를 해 보게 그걸 주시고, 민주평통 인건비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민주평통 실장님들 월급이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만 예외로 월급이 적다고 5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아둔 회비에서 매달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민주평통 실장들 월급이 기본급이 적어서 적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월급이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50만 원씩 다 매달 나가고 있고, 본인들 보면 출장 가면 출장비도 2만 원인가 3만 원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회장님이 바뀌고 이러면 이 50만 원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의견이 분분하고 이래서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곳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만 안 줄 수는 없다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관할 부서니까 민주평통에 건의를 해서 월급이 나가는데, 이 회비를 모아서 만날 운영하는데 회비 적자다 하고 회원들이 회비 안 내서 어렵다고 하는데, 내는 사람 그 돈에서 또 50만 원이 매달 나가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단체든 단체에서 따로 또 매달 50만 원씩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1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 760만 원 올리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하는데, 지금 거기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아마 50만 원씩 매달 나간 게 지금 이때까지 더 나갔는데 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이 지금은 기본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른 구하고 협력을 해서, 운영비 올리는 것도 다른 구와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없어져야 될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될 관행이니까 한번 점검해서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서 다른 구의 형평성도 한번 보고 또 회원님들이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시게 된 건 저도 잘 몰랐는데 한번 잘 살펴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민주평통 자체 예산을 한번 보시고 이건 해마다 저희들 임원진들이 회의도 하는 걸 봤고 다른 구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줘서 안 줄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될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그분들 월급이 좀, 물론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많다고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새마을이나 사무장님 이런 사람들 월급에 준하면 그런 돈은 어디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이 발언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지금 자산취득비 보시면 구내식당 비품에서 가스레인지 교체, 전기보냉 육수통 교체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 내용연수하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전기보냉육수통은 식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사진을 좀 들고 왔는데 조금 멀리서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는 1개는 교체를 했는데 1개는 지금 교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하고 삭아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청사 개청할 때니까 2002년도부터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2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불이 잘 안 켜져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삭아 가지고…… 예, 삭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번에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때 올라올 때 이 예산을 조금 같이 해서 했으면 되는데, 환경도 바뀌고 하는데 그때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과장님.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식탁하고 의자를 교체해서 바깥에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는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미처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듣고 이번에 또 2024년도에 올라오게 됐는데,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식탁하고 의자를 전면 교체해서 아주 직원들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전기보냉육수통 같은 경우도 이게 마모가 되면 안 좋은 이런 성분들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몇 년 정도 됐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개청 때 같이, 식당이 생기고 같이 해서,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아예 그냥 안 하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보냉이 되지 않으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사용을 안 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식혜라든지 화채라든지 또 직원들한테 이런 음료도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통이 없으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냉육수통이 있으면 거기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업체가 바뀔 때 이걸 조금 조정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식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만족하게끔 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교체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241페이지 보시면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기념품 구입이 한 2배 정도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보통 이게, 올해는 몇 개였고 내년에는 몇 개 정도를 구입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이 지금 1회 추경에도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서, 44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청장님 바뀌시고 많은 방문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외부라든지 학생들도 또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할 때는 등급별로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명함 케이스라든지 또 이런 물건들이 등급별로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0여 개 정도가 올해는 나갔고 돈도 지금 한 87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는데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조금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직소민원실도 있고 해서 아마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금액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870만 원 정도인데 부족한 부분은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좀 할애를 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정 여건을 생각하면 절약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850만 원 정도 올린 만큼 반영해 주시면 조금 알뜰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청사 부서 출입문 교체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 출입문이 고장이 난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구청, 보건소, 의회 모든 사무실에 저런 문으로,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서 저렇게 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방문하시고 하면 안에서 뭘 하는지 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참에 내년에는 강화유리문으로, 우리 의장님 실 들어가는 그 유리문, 그런 강화유리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걸 싹 바꾸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3층하고 국장님 방만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문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국장님 방하고 이쪽으로 지금 몇 개가 교체가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건 뭐 바꿔달라고 요청이 좀 있었던가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선심성으로 내가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나선 겁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도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김종선위원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일단 청장님께서도 또 말씀도 계셨고 그다음에 전에 한번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연제구에 다른 일 때문에 한번 갔더니 연제구에는 통유리로, 그러니까 유리문으로 출입문을 전체적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개방감도 있고 보기에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억 단위로 들고 하니까 이걸 좀 2, 3년 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바꿔진 과는 그러면 안이 다 보이겠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밖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색유리가 아니고 그냥,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투명유리입니다.
김종선위원
투명유리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아,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 4000만 원으로 하면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대충?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희들이,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현재 지금 출입문이 총,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 정도 교체가 가능하냐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14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3층하고 각 국장님 실.
김정옥위원
아, 3층하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시범적으로.
김정옥위원
아니, 왜 국장실을 먼저 해 줘요? 국장실은 맨 뒤에 하시고 과 먼저 하세요. 그것 왜 국장실을 먼저 해 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실이 3층에 행정지원국장님 실하고 그다음에 복지교육국장님 실이 있고,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층별로 어느 정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3층,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우선 지금 3층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3층 위주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위원
꼭 3층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3층을 할 수도 있고 5층을 먼저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3개 정도,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앞으로, 수요조사는 하셨겠죠?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우리가 대충 그걸 뽑아보니까 1억 한 6000만 원 정도,
김정옥위원
아, 전체 1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금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좀 더 개수를 더 늘려서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결위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출입문 유리로 돼 있는 게 방탄인가요?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그냥 강화유리문 앞에 방화셔터 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화문은 아니고 그냥…… 그게 몇 ㎜지?
김종선위원
강화유리라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강화유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유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깨질 수는 있죠?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되게 심하게 충격을 주면 뭐 유리니까 깨질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이게 민원인들이 조금, 간혹 가다가 폭력을 좀 구사한다거나 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요즘은 거기다가 투명한 코팅지를 조금 입히면 이렇게 깨질 때 충격 파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투명하되 그냥 맨 유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맨 유리에서 약간 좀 투명한 시트지나 뭘 좀 할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강화유리는 깨지면 그냥 확 내려앉아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복사기 통합관리 되어 있고 복사기 임차료가 전년도 예산은 5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964만 원이 증액이 돼서 8664만 원입니다. 이게 19만 원에 38대, 12개월인데 이게 2960만 원이면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임차료가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2964만 원이나 급등했는지, 지금 임차료 5700만 원에 진짜 1.5배가 더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임차 복사기가 총 24개 부서에 31대입니다. 31대인데, 아, 내년에 복사기가 좀 더 늘어납니다, 임차대수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또 새로 신규 구입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신규 구입을 안 하고 임차로 리스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설명에 지금 38대에서, 아, 31대였는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38대로 7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7대가 늘어나는 그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노후된 걸 또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닙니다. 노후된 걸 임차료로 대신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7대분이 이렇게 지금 늘어났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죠. 7대의 임차료가 이렇게 1.5배가 늘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7대 늘어난 그 순수 금액만 따지면 2900만 원 정도가, 한 16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나머지 부분은……
김향남위원
과장님, 예산이 증액된 게 재무과는 몇 개 없는데, 몇 개 없는 이 예산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팀장님한테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답변 또한 내용이 틀린다는 게 저는 조금,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말인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에는 25대로 잡혀 있다가 추경 때 3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700만 원은 25대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우리 8600만 원하고 그 비교를 해 보면 25대에서 13대가 늘어나는 그런 셈입니다. 그 중간에 추경 때 9대가 늘어났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고요. 예, 예. 그러면 계산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술술술 나와도 되는 대답을, 팀장님이 또 수정도 하고 저희들이 7대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틀린 말을 우리가 수긍하게 되고 그런데 좀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진짜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면 뭐 답변 내용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온 지 한 달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업무는 팀장님이 말 안 해 줘도, 아까 정회시간 때 “몇 개 안 됩니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 추가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지, 2024년도 주요 신규 사업 같은데 통신관리 여기에 보면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452만 8250원, 그리고 행정 통신시설 유지보수 503만 5000원인데 이 인터넷하고 통신시설은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여기 금액 부분에서 3825만 3000원이 이 부분이 늘어난 걸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편성 때까지는 이게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목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사무관리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런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재무과도 이러면 그 옆에다가 별표 표시해서 ‘목 변경’ 이 정도는 적어주시면, 재무과와 동일한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목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별표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만 해 주면 저희들이 ‘목 변경이구나.’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 이건 늘어난 예산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조금 그렇게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부연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도 아마 또 질의내용에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 책자를 발행할 때는 설명을 좀 붙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통신시설의 보강 및 교체에,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이 좀 전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사용전검사 광측정기 신규, 여기는 또 설명이 있네요. 교체, 신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4층 통신실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으로 비유를 하자면 제습기능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만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본체 하나에 실외기가 2개가 있는데 실외기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 상반기에 한번 수리를 했지만 지금 하나, 2호기를 새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게 내용연수도 지금 한 9년인데 구입일자가 2014년도에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 가까이 지금 사용해 오다가 노후화되고 이번에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이참에 이걸 교체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본체 하나에 실외기가 2개인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2개 중에 하나를,
김향남위원
그 자체를,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완전 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본체 하나, 실외기 2개의 값이 133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그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건지, 그 내구연한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 내구연한은 9년인데 이게 구입일자가 201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내년 상반기 되면 근 10년 가까이 됩니다.
김향남위원
거의 내구연한하고는 좀 비슷하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더, 보통 구청에서 기계를 교체할 때는 한 3, 4년은 더 썼는데 이건 딱 그 내구연한만큼 지금 써져 있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수리비 들어가는 그 비용까지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리비가 500만 원 들면 이건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사용전 검사 광측정기 이것은 무엇이며, 신규인데 이게 그러면 원래 필요한 거면 이때까지는 왜 없었는데 지금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 장비는 우리 건축 준공 때 사용전, 통신 사용전검사라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방송통신설비 관련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올 6월 달에 이게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섬유 케이블 설치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검사장비로는 이게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것도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이게 기준에 맞는 공사장 이런 데에서만 우리 준공이 나오면 사전에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준공이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이 장비를 꼭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현재 그게 수영하고 연제에서 이 장비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를 할 계획인데 아마 그 전에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아마 굳이 대여를 할 필요 없이 우리 장비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답변내용 중에 두 가지 좀 질의가 생겼는데, 대여를 하면 그 대여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이건 뭐 같은 지자체다 보니까 잠깐 자기네들 사용 안 할 때 우리가 대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대여료까지는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대여료가 없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통신 사용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광측정기가 필요한데, 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인들이 이걸 요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통신 사용전검사를 하는지, 누구든지 이걸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건지,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걸 측정을 해 주러 간다는 말이 생소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나중에 준공이 떨어질 건데 그게 건축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작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준공 시에는 반드시 사용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 6월 달에 이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케이블 이걸 검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규모가 뭐 일정한 규모라 했는데 뭐 진짜 규모가 정해지면 이게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측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곳에 통신 사용전검사를 하는 건지, 그게 규모가 정해졌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연면적에 150㎡ 이상, 6층 이상 이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고 저희,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사전에 설명을 안 들었고 지금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또 질문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이 재무과는 설명할 게 이것 하나만 제대로 설명을 해 줬어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답변내용에 따라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이건 왜 설명 좀 하러 안 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이 부분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례회를 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부도 해야 되고 추경, 뭐 본예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저희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와 소통, 소통 얘기를 많이 했고 다른 부서들은 팀장님들이 같이 네 분이 오셔 가지고 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줘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 심사인데도 원활하게, 시간을 길게 끌지도 않고 한 시간 안에도 끝내는 부서가 있는 게 그게 설명을 다 잘해 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설명 다 해 주고 알아듣고 그럼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내용, 아니면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건 아니다, 싶은 내용만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생소한 것은 필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팀장님들한테 설명하러 가라는 말씀을 꼭 부서장께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본예산 270페이지 맨 상단에 승강기 유지보수비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유지보수비 용역이면 이게 15만 원 하면 한 달에 90만 원이면,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 용역 이건 어떤 비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강기가 총 6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6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6대가 있는데 이걸 간혹 가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해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운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김정옥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금액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심각하고, 우리 자동차도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할 때 어느 선까지는, 차를 샀을 때 몇 년까지는 무상서비스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어느 정도 유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주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 엘리베이터에 어떤 부품을, 상세하게는 안 하지만 비용이 어느 선까지는 자기들이 이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나요, 이 업체가? 이 유지보수 업체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우리 관내에 두산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한 달에 이 두산에 9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매달 지불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떤 때는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을 때도 그냥 90만 원을 매달 미래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생겼을 때 이 한 달에 90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그냥 한 달에 아무 사고 없으면 90만 원 그냥 그대로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어떤 하자라든지 생겼을 때 어느 선까지 어떻게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하고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의 부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선까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이것? 혹시 그 규정은 있나요, 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 계약서를 제가 지금 지참은 안 했는데 매년 수시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고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검사결과를 통보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반드시 부품을 교체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또 우리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교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엘리베이터가 한 개면 한 15만 원인데 이게 6개가 되다 보니까 이 업체에 매달 90만 원씩을 주면 어떤 때는, 저가 개인적으로 1년에 한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엘리베이터를 거의 교체를 다 했죠, 우리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이번에 5대를 교체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용역 이 자체가 내 생각에는 거의 1년 안에는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냥 1080만 원을 그냥 그 업체에 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 중간에 안전문제에 수시 점검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데에 있어서, 그래서 이왕 용역 단가계약은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1년에 한 1080만 원 돈이 어찌 됐든 이 업체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전체적으로, 1년에 이 부분에 아무 사고 없이 1080만 원 그대로 다 나갔는데 아무런 다른 게 없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조금 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이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랬을 때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조금 우리도, 뭐 쉽게 말해서 안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80만 원 그냥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보험성으로 이렇게 아마 유지보수 용역을 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마 계속적으로 어떤 사고를, 안전사고를 사전에 그걸 감지해서 바로 안전조치를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한 번 더 매년 단가계약을 할 때 되면 이 부분은, 이 15만 원이라는 게 법적 기준에 있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1년에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부품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조금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너무 비싼 걸 해 달라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도 한 번 정도는 조금은 체크하시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좀 예산 자체가 조금은 뭐, 하여튼 내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한번 정도는 조금은 서비스를 받을 게 있으시면 좀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선까지, 1년에 아무 사고가 없어서 1080만 원 그대로 갖고 갔어요, 거기서?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에 이 선까지는 좀 다음에 어떤 게 있을 때는 조금은 서로 간에 단가계약을 하실 때 우리도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 제품이고 고장 날 확률적으로 보면 그만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해마다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액을 최대한 조금 다운시키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재무과는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또 이렇게 바라보는 부서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가 전년도 예산에서는 2300만 원인데 지금 770만 원 정도로 지금 감액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지금 유지비가 일부 몇 개 과목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는 일부가 감액이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교체됐다고 보면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라는 단어가 어떤 내용이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유지’라는 단어는 아무 이상 없이 계속 쭉 안정적으로,
김종선위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지원되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럼 그 앞 페이지에, 27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보수가 또 나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혀져 올라왔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이 유지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 유지보수는 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지?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장비의 한 6% 범위 내에서, 8%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6%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6%를 가지고 4%는, 여기 같은 경우는 4%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돌리고 나머지 2%는 공공운영비로 남겨두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같은데 그걸 약간 좀 갈라놓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목이 바뀌었다는 게 이해가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유지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그냥,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신규로 지금 이 예산을 잡아서 올려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유지인데 여기에는 보수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올라왔다는 내용인데,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김종선위원
예, 예.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공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공공운영비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정할 때 목이 바뀌었다, 아까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건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다음에는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파티션 신규, 사무가구 신규 해서 2개 합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에 간혹 가다가 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하고 사무가구를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스패어로 이렇게 예산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파티션을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책걸상을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사무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해마다 한 600만 원 정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가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신규로, 신규로 잡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 있네요」하는 이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해마다 이게,
혜정
신혜정위원장
해마다 나오는 예산 같으면 이걸 신규로 잡을 게 아니라, 계속 집행되는 거면 신규라고는 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위원장님이 바로 보셨네요. 이건 해마다 늘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여기 신규라는 단어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면, 300만 원으로 하면 파티션을 한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규격마다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 좀 다르고. 예, 그래서 딱히 뭐,
혜정
신혜정위원장
부서마다 그러면 파티션이 있는데 일률적이지가 않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약간 좀 다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크기, 규격이나 다 틀리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부서장 자리에 보면, 보통 이게 눈높이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약간 좀 더 높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맞춰주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규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앞으로는 단어 사용할 때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시고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