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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05

이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발전을 위한 중대한 시기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한 4280억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등 세입 여건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 사업과 국시비 매칭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으로 세출 요인 증가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전년도 사업 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등 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안 책자 460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지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명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40명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총 37명 돼 있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40명이었는데 올해 37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도 보면 식대가 7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에도 7000원 그대로 동일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7000원, 공무원 매식비로 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혹시 증원이 됐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3명 증원됐습니다.

이정욱위원

3명 증원됐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이 인상분은 3명 증원분에 대한 총인상분이겠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기준으로 60만 원 그다음 68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64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보수가 일단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비가 2600원에서 3400원, 교통비가 인상됐고 그다음에 피복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4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감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에는 우리가 28명이 지금 배치를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아, 29명입니다.

이정욱위원

29명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29명.

이정욱위원

근데 보면 저희 지금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8명분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근무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작년도랑 예산이 동일하고 근데 그러면 총 전체 인원은 저희가 오히려 3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도는 40명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식대로만 보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아까 3명이 증원하셨다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26명에서, 26명을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2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정욱위원

그러면 40명 기준이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숫자를 합하면 40명 안 맞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작년,

이정욱위원

작년에 실제 사회복무요원 몇 명이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6명에서 37명 사이였습니다. 37명 계산했습니다, 작년에.

이정욱위원

그리고,

정춘희위원장

작년에 40명, 40명 계산……

이정욱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복무한 사람은……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마지막 결산까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결산까지.

정춘희위원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들 점심 식대가 8000원으로 이렇게, 8000원까지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급량비 잡을 때 8000원으로 계산을 하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7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이정욱위원

7000원으로 계산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8000원까지 쓸 수는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7000원, 우리가 7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정욱위원

실제로 8000원까지는 급량비로 지출이 가능하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8000원……그러니까 이게 급량비는 8000원인데 우리가 월초수당에 그거는 중식비는 7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는 데 신체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성인 남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복무 요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보면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성을 지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7000원 가지고 점심식사를 먹으려고 하면 금액대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실 원해서 여기서 복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점심 식대 정도는 우리가 좀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역법」 제31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조례 규정」제41조에 보수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복지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부산 시비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전부 다 구비로 다 전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려주는 건 좋지만 일단 공무원의 우리 중식비가 7000원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이정욱위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게 우리가 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8000원으로 인상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부터는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중식비에 대해서 우리 순수하게 구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8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공무원하고 맞춰가지고 7000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속, 공무원이랑 맞춰야 된다는 게 어떤 근거로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이게 공무원의 중식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기간제라든지 다 그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사회복무요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도 전체적으로 그걸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 가지고 7000원에 밥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랑 공무원은 상황이 좀 다르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업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자처해서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여건상에 제약들이 많으니 그런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혹시 지금 공무원 하시는 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지금 근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일단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는 것은 안전총괄,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 예, 민방위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독단적으로 7000원 하겠다, 8000원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등병에 대해서도 60만 원에서 64만 원 올려 줬지만 실질적으로 80만 원 올려주고 하는 그런 완화된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안총과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7000원을 할지 8000원을 할지 9000원을 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현실성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가 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 사회복무요원들 상당수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렇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일단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고 실질적으로 돈 1만 원 들고 밖에서 밥 먹을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안총과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관련 기준하고 그렇게 맞춰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꼭 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한다거나 인하를 하는 부분에 서로 간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상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또한 우리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쌓이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니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과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예산, 재원을 수반, 재정을 수반해서 중식비를 지급을 해야 하니 8000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과장님과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는 지금40명, 우리가 사상구에 해당되는 숫자가 40명입니까? 몇 명, 지금, 몇 명 정도가 되죠, 정확하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7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7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예.

정춘희위원장

2024년도에는 예산이 37명이라는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쨌든 시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지금 우리 구로 사무가 이전된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증액 하거나 하는 이런 여지의 부분들이 좀 많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거기 「병역법」이나 사회복무요원 관리 조례라든지 이게 일단 부산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다음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식비, 교통비 이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중식비는 공무원의 중식비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이게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실제적으로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청년들한테 배려하는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복무요원, 군인의 역할이라고 준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구로 이 업무가 이관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배려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와 또 다른 복무요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니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사상구의 청년들이 선제적으로 이런걸,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급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몇 가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관리하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원래 이런 관리는 그렇죠? 그럼 군, 어떻게 보면 군 복무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군복무면 우리 국민이 치러야 될 4대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본 위원은 의무를 치르면서 거기에 급여가 어떤 이런 돈에 관계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급여를 이 젊은이들, 이 유능한 인력들을 저희들이 한 달 급여 100만 원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의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급여도 아마 이게 병무청에서 하면 전국, 전체적으로 아마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한 군데에서 포퓰리즘 해 가지고 우리는 피복비를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전부 따라가야 되는 이런 균형에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동의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저희들 세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또 군대 갔다 오면 가산,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산점이 있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월급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보수가 상당히 인상됐고 병장도 100만 원에서 내년에 이제 125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교통비도 작년에 2600원에서 인상된 만큼 4400만 원 지원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를 꼭 남자가 져야 된다는,

이종구위원

그 지원을 지방별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방별로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자꾸 중식비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공무원의 매식비 최소 단가 기준이 7000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해 가지고 8000원을 올린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일단 공무원은 법과 지침과 조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올려주고 싶다고 올려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식비, 정부에 대한 단가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복무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는 거는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는 동의하는데 이런 규정적으로 매달 지출돼야 될 거는 이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무 의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 상응되는 보답을 해준다면 말씀드렸듯이 급여 문제도 뭔가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식비 형평성에 맞춘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거를 의무, 국민의 의무를 따르는데 거기에 보상심리로 해줘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은 그거는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당연히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맞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징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분들을 징집을 해서 했으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점심 먹는 것 정도는 불렀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7000원으로 한 끼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이 앞에 있는 국밥집 같은 데도 국밥 한 그릇 8000원, 8500원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어쨌든 간에 본인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올려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부여를 하고 복무를 시키면 점심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

잠시 한 마디만.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예산안 심사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른 현안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그런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좀 인상해 주자, 이런 의견들도 좋은 의견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어쨌든 이 심정적인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병역법」이나 이런 곳에서 급식이고 또 중식비고 교통비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기준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토론하기 보다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또 어떤 상황에서 건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또 건의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469페이지랑 470페이지를 보면 저희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11월 30일 날 우리 사상구에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다복따복망 관련해서 우리 이 사업 자체가 고독사 관련해서 우수, 최우수죠? 최우수 지자체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또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복따복망 사업 자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다복따복망 하고 스마트복지시스템하고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작년에 4400만 원인데 올해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조금 더 감액됐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저희 사상구 매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고독사율이 얼마나,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고독사가 지금 점차 줄고 있고 올해 고독사에 대해서 확실히 줄은 게 우리가 스마트복지시스템이 대표적이고 관련해 가지고 다복따복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고독사가 2건 발생해 가지고, 그전에 6건에서 확실히 줄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작년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6건, 5건인가요, 5건이요.

김윤경위원

대부분 노인분들이신가요, 혼자 사시는 ……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노인하고 중장년.

김윤경위원

지금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 연령대 대비해서, 낮아지는 연령대 대비해서 이 시스템들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있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복지시스템은 우리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와 가지고 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군과 일반군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군은 나이에 관계 없이 청년부터 해 가지고 장년, 노인까지 해서 케이티비즈세이(KT Biz Say)라고 KT하고 연계해 가지고 안부콜 사업을 합니다. 주 2회에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천칠백 지금 한 세 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2회 카톡으로 문자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카톡을 보는 사람은 일단은 안부가 확인된 거고 카톡을 안 보고 미수신한 사람은 일단 동에서 전화를 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도 안 받는 사람은 ‘단디 살피미’라고 그분들이 직접 가정방문 해서 확인해 가지고 사망을 했는지 전출을 했는지 병원에 있는지 그걸 하고 또 한 개는 우리 ‘사상 안심해효(孝)’앱이라고 합천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온 앱이 있거든요? 그걸 특히 노인층이라든지 장기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 보호자 2명을 등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2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72시간 동안이 움직임이 없을 때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래야 보호자가 안부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기술, 더하는 그런, ‘사람에 기술을 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복지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우리 구에서 홍보를 좋은 사업으로 돼 있고 이번에 그 관련해 가지고 지역복지 우수사례 해 가지고 우리 희망복지 팀장님이 그저께 보건복지부 가서 또 수상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사를 보고 저도, 제일 좋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지금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되어서 적용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아까 다복따복망 이거 같은 경우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다복따복망도 지금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복따복망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상구에 대표적인,

김윤경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정책 안전망’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복따복망인데 기관망, 골목망, 이웃망, 틈새망, 지원망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김윤경위원

지금 저희 구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기관들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예산서 46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무관리비에 다복따복망 운영에 300만 원에서 70%, 210만 원 지금 이렇게 우리,

김윤경위원

210만 원 정도 저희 구비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우리 순수 구비로.

김윤경위원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국시비,

김윤경위원

아까 4400만 원 말씀하셨던 거는 다 국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나머지 아까 스마트복지시스템은 국시비로 하고 이거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 다복따복망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인적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기관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고 우리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210만 원 정도가 저희 구비로 보이던데 이것처럼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셔 가지고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한 분도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돼서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비대면 고독사 예방 이 예산이 10% 정도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47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동 단위 고독사예방 특화사업 운영에 지금 국시비에 18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없던 게 증액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 단위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런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동 단위에서 어떤 특화사업을 동마다 하는지, 간단하게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동의 고독사예방 특화사업은 이거는 1800만 원, 12개 동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마을복지계획단이나 이런 데에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마을복지계획단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조금 다른 사업이고,

정춘희위원장

다릅니까, 이거는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1800만 원, 그 돈만큼의 또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스마트복지시스템 지원단 활동비가 지금 3만 원씩 24명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아까 설명하신 각 동마다 2명씩에 대한 그 활동비를 준다는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케이티비즈세이(KT Biz Say)라고 위험군에 대해서 안부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미수신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동에 자활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단디 살피미’라고 동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5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 단디 살피미 활동을 좀 지금 현재 많이 수신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정착된 부분이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정착이 돼 가지고 동별 2명 해서 3만 원으로 낮추고 2만 원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2명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동별로 2명.

정춘희위원장

동별로 2명인데 아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통장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런 사람.

정춘희위원장

통장이나 명예사회복지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정춘희위원장

예, 명예사회복지……우리가 전에 명예사회복지, 복지사각지대 개발을 위해서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명예공무원으로 임명하셨던 그분들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복따복망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마 또 우리가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각 동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우리 통장님이나 명예사회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459페이지에 저희 지금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이랑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그때 설명 잘 해주셔 가지고 알겠는데 저희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보수보강 해 가지고 또 500만 원 삭감된 거 있는데 이거는 다른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학장이나 이런 데 보수보강을 빼고 우리가 여기 모라랑 백양에다가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사회복지관 보수보강은 모라, 백양, 사상구, 학장 복지관 4개가 해당이 되고요. 두 개 다 30년 거의 지났거든요, 92년, 93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누수도 발생되고 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시설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쓸 일이 없어 가지고 그랬고 올해는, 내년에는 모라, 백양에서 또 10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사상구복지관도 우리 기능보강사업, 정화조 그 문제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 우리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옥상방수공사, 그게 또 2200만 원 공모사업에도 프로포절 돼 가지고 해결됐고 학장복지관도 이제 BMC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거의 수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재정이 빠듯하다는 의미에서 500만 원 일단 삭감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아까 전에 다른 걸로 되시니까 이걸 500만 원 삭감한 거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 이게 추가로 하는 모라랑 백양은 저희 사업비로 한다는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잠깐만요. 46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보니까 지금 사무국 간사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증감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있거든요? 사무국에 인건비는 그전에 전액 부산시비로 했는데 시에서도 자꾸자꾸 이렇게 구로 예산을 전가를 해 가지고 우리 협의체 사무운영 보조금을 50:50으로, 지금 매칭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우리 사무국 간사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과장이 내년에 8호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7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들 호봉 인상 부분을 시비가 216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이 돼 가지고 우리 구 부담이 2140만 원에서 3194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돼 가지고 그렇고 우리 그 이외에는 사무국에 대한 사무용품구입비 100만 원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50만 원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다른 구랑 다 똑같은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똑같아요? 여기 올린 금액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저희는 원래 낮았었는데,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낮았는데 동시에 같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이거는 시에서 60:40에서 다시 50:50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딱 이 금액을 맞추면 그 50:50의 매칭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보충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 부산시 전체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간사에 대한 호봉이 내년에 좀 인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추경할 때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예산을 봐주시면 22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480만 원 정도가 편성됐다가 3차 추경 때 6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고요. 그다음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1700만 원 예산 잡혔다가 그렇죠? 이때 2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때. 2차 추경 때 716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올해 또 1700만 원이 그대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과연 이게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매년 지금 집행 잔액이 남고 감액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게 올해 이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서면회의를 하고 대면회의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제대로 회의를 대표협의체는 6회, 실무협의체하고 분과협의체 각각 2회 해서 4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위원장부터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8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하고 위원을 이렇게 대표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또 회의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면회의를 좀 많이 해서 그렇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대표협의체 6회하고 그다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해야 되고 또 이게 17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내년도에 전부 다 쓰려고, 제가 쓸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서면심의 하는 것보다 대면회의를 해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이라든지 사상구의 복지 현안 문제 이런 걸 심의 자문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 실무 분과에서 각종 아젠다를 꺼내 가지고 그 의제를 가지고 실무분과에서 토의를 하고 그래서 그게 또 대표협의체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 의결을 해서 우리 사상구의 지역사회보장에 발전적인 계획으로 정착되도록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쉽지만 좀 감액을 했긴 했지만 아, 올해 감액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1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각 동에서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이 있고 또 아닌 동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동 협의체하고 별도로 이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해 가지고 구에, 전국의 시군구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동에는 각각 있는데 우리 올해부터 회의 참석수당을 1만 원씩 해 가지고 232명을 전부 다 별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늘 이런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금액 자체는 다른 사업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액이 되거나 또 집행 잔액이 남는 퍼센티지를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시라는 게 늘 작년과 똑같이, 심지어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데도 집행 잔액은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지 않게 저는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래도 아, 전년도에 너무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다 보니 그리고 이 위원회 횟수 자체도 보면 10회로 지금 전체 위원회를 몇 번 열게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매월 1회. 매월 1회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월 심의 안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면 12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하고 실무 분과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로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 수가 20명 정도 되는데 또 이래저래 바쁘고 하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김윤경위원

감안해서 잡은 인원수입니까, 이 인원수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15명, 20명은 전체 인원보다 적게 잡으신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적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활성화돼야 우리 사상구의 복지 분야가 좀 발전이 되고 많은 우리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내년도에는 이 1700만 원을 꼭 다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 들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지적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 계획대로 어쨌든 예산을 잘 소진할 수 있도록 또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462페이지 상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됐는데 이거 사업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하면서 이 선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20명인데 선별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비는 그전에, 작년까지는 우리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사상구지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하고 전부 다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국외연수를 하고 싶다 해서 20명에 대해서 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거는, 선발은 일단은 우리 사상구지회에서 기관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그 대상 중에서 저희들도 기준으로 정해 놨거든요, 일단은 사상구에 근무한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표창이라든지 나름대로 공을 한 사람 그다음에 타 연수를 안 간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엄격하게 선발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올해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다룬 게 기억나는데, 내년 2년 차인데 올해 이걸 시행하고 뒤에 후일담을 들어 보니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서 자기 사회복지사 복리 차원에서 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협회에서 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갔다 온 사람도.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협회에서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올해는 확실하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보내 주는 걸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다시, 마이크 잡았는데 계속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보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해서 중간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상구 푸드마켓 운영에서 증액이 됐는데 매년 이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기부식품 관련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거든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을 50:50으로 해서 300, 300, 600으로 변함이 없고 푸드마켓은 시에서 계속해서 부담률을 구로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 8:2에서 내년도에 7:3으로 또 구비를 전가를 해 가지고, 전가를 하고 그 모자란 부분은 또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에서 4800만 원을 자기들이 정해 놓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게 2057만 2000원, 그래서 857만 2000원이요,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만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가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 또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게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도 호봉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이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것 모든 걸 지금 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앞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도 그렇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다 지금,

이종구위원

자꾸 구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이거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지금 인건비를, 그 부담률을,

이종구위원

구로 부담을 주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구로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해야지, 이러다가 구 세수도 없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이러는데 구에서는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이종구위원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강력하게 못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전체 예산도 지금 계속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자립도도 23%에서 지금 17%? 뭐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마이크 넘겼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잡은 김에,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저 먼저 해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46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활동비 이게 50만 원으로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최근에 항공가도 그렇고 아마 자부담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개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들을 조금 올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 그래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태국의 방콕하고 파타야를 2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한 30만 원 좀 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부담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5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처음이고 내년도는 또 2회차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조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는 사람, 또 이게 보면 복지관에서도 복지관협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회 또 다른 복지재단 이런 데에서 가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 빼고 순수하게 또 3년 차 이상 하게 되면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조금 지원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순수하게 이 전체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91개거든요.

이정욱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91개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하는 게 현재 29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90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90명 정도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바로 아래 보면 우리 복지포인트도, 이거는 사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가 기간제라든가 임기제 직원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비정규직 대상으로, 복지포인트가 10만 원으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또 특히나 여기 비정규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월에 1 이만 원 정도는 좀 복지포인트를 제공을 해서 1년에 12만 원 선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물가 상승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월에 1만 원 정도는 해 줘야 이분들도 복지포인트를 뭔가 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금액은 사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마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상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사협회장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장한테 감사패도 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14명, 노인장애인과에 21명인데 과별로 각각 준 걸 올해 그냥 이제 분리하지 말고 우리 과에서 한꺼번에 주자 해 가지고 39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다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에 복지포인트를 10만 원 주거든요. 10만 원 주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12만 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그러면 전체 대상자가 29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까지, 이분들 제외되고 290명입니까? 아니면 여기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290명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그거 다 합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다 합치면,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290명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1인당 한 2만 원씩 더 이렇게, 뭐 물론 또 그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좀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2만 원씩만 더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선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좀,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에서도 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구에도 이런 복지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우리 사상구를 벤치마킹해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월에 1만 원 정도는 개선을 해서, 그리고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원이 동일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그거는, 복지포인트는 순수하게 부산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10만 원. 그래서 그와 별도로 비정규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12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오히려 사기진작 측면에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460페이지에 사상구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가 지금 신규로 1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여기 복지관에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생기면 위탁은 이 사상구복지관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사상구복지관에서 그대로 할 것,

김윤경위원

그대로 위탁을, 운영을 하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보면 기존에 꿈나래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때는 운영비 같은 게 없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필요하지 않던 운영 예산 자체가 왜 지금 이거, 복합문화공간 생기면서 신규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지,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들락날락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비하고 우리 구비 1억 3300만 원, 합해 가지고 4억 8100만 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안전총괄과에서 내진설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 들락날락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48개월 동안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공립도서관 및 등록시설로 돼 있고 이거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장비유지비, 프로그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솔직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상구복지관 직원이 교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전담할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비라든지 도서구입비, 기타수행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 1000만 원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구비가 50% 들어가더라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나 사무관리비나 프로그램비나 이런 등등, 기타 등에 쓰였을 때 나중에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477페이지에 저희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다문화박람회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개최된 게 작년이 처음이었죠?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 처음,

김윤경위원

올해,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이었는데 작년과 같은 예산 금액이, 25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올라왔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박람회를 열 계획이시라고 봐도 되겠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제2회 다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행사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보면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무대 설치, 우리 르네시떼 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무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음향장비 그다음에 천막 대여 비용으로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2500만 원 예산 중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일회성이고 사실 몇 시간 개최하는 건데 2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대여비, 음향장비비로 사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라리 음향장비라든지 무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박람회를 열면 다문화인들한테 이 예산이 조금, 실제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가는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장비나 천막이나 그다음에 무대 설치하는 부분 예산을 지금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조금 줄여보실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장소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제1회 다문화박람회를 르네시떼 앞 무대에서 했고요. 사실은 비가 와 가지고 행사에 많은 지장이 좀 있었지만 일단은 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3000만 원의 예산이 행사를 하기에 저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거 다 세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연에 참가하는 가수라든지 그다음에 부스 설치,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접근성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 다문화가 지금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덕포, 삼락, 괘법, 감전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쉽게 걸어와 가지고 같이 공연을 즐기고 하는, 그런 접근성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도 괜찮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어 가지고 부스를 설치 따로 안 하고 실내라든지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에서도 아낀다고 아끼고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문화의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지고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내년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 운영을 그렇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게 2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때 답변하실 때 다문화인들을, 대부분의 대상자가 다문화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사료를 보면 20만 원, 세 명, 그리고 4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 세 분한테 가는 예산이 2700만 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3명이고 보조강사하고 이렇게 하면,

김윤경위원

지금 어쨌든 편성,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편성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하신 기준을 보면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1회당 20만 원에 3명, 45회로 2700만 원. 그러면 2700만 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분한테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과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산정을 하신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김윤경위원

이 20만 원하고 이거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저희들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했고요. 또 내년에도 하는데 사업 자체가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도자기 공예, 미술활동 이렇게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도 올해 그렇게 발표회도 수강생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사, 시간당 우리가 하면 1회에 두 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상예술인협회하고 금빛사상미술협회하고 두 군데 회원들이 소속해 있는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주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협회의 기금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예술활동을 하는 데에도 그렇게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이 문화예술체험활동이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되게 많은 다문화인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프로그램당 한 열 명 정도? 예, 그렇게,

김윤경위원

예, 다문화 나눔터가 있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르네시떼 옆에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르네시떼에, 광장로 입구에.

김윤경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운영위탁금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 안 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은 간단한 프로그램은 하고요. 주로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또 운영되는 거는,

김윤경위원

예, 이 3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라든지 거의 그 안에 상주하는 분의 인건비,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떤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그게 사상구가족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분도? 계약직 직원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문화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또 진로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또 간단한 소모임 이런 것도, 스몰 그룹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걸로 3000만 원 이상, 전부 구비잖아요. 다문화박람회도 다 구비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문화예술도 전부 구비고 지금 다문화 나눔터 운영비도 전부 구비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희 459페이지 모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거 20억 원이 있는데 이게 최초 우리가 지난, 올해 1회 추경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고 각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이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가 특교세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또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비로 20억 원이 편성돼 있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시에, 시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 10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는 10억을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구만의 특혜는 못 주겠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고 특교세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속해 있는 데는 LH거든요. LH에는 특교세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고 그 10억 원, 10억 원, 20억 원 내려오는 것은 우리 구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별도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지금 특교세로 이 작업이, 이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시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애초에 특별교부세로 저희 이 기능보강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방교부세법」9조에 3항의6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교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애초에 시비로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 주는 특교세로 이 시설보강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셨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은 시에서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줄 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순수하게 주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정욱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회를 해서, 보니까 저희가 학장동 청사 공사할 때 거기다가 20억 원을 내려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2차 추경에서 예산, 우리가 불과 얼마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심의 기간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를 반납하고 이 20억 원만큼의 교부세가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하고, 2회 추경에 삭감, 반납을 하고 지금 또다시 본예산에 구비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비용으로 20억 원을 쓴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전에, 추경 할 때까지 제가 못 들었고요. 그거는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특교세를 민간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못 준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일단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예산계에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단은 오늘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일단은 소관은, 일단은 그게 돈이 어떻게 늘어지든 간에 우리는 구비를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저는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잘 몰랐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기능보강이 백양이랑 모라가 각각 10억 원씩 이렇게 두 개소가 예산이 20억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현황을 보면 규모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 부대비랑 공사비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공사 규모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10억 원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원이 들 수가 있고 백양 같은 경우에는 또 8억 원 정도가 들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게 모라하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인건비 지원받는 것은 가-1형으로 2500㎡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면적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종사자도 16명, 17명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일 지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일단은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외벽 자체도 좀 여러 가지 노후됐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 첫인상,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서울의 LH에서 30년 이상 된 그런 노후 복지관을 보니까 앞에 정말 산뜻하게 잘해 놓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때 참 좋은 것 같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했고 그다음에 안에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승강기라든지 그다음에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재배치, 그다음에 방수, 옥상공사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 것이지 꼭 일부로 “우리 10억 원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여기 상세내역을 보면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외장판넬 재료비가 2억 8775만 원이고 백양은 4억 1990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상이하고, 그다음 승강기 교체도 모라 같은 경우에는 6380만 원이고 백양은 7150만 원이고, 내부 리모델링도 보면 모라는 9343만 8000원 그리고 백양 같은 경우는 2억 5338만 5000만 원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다 다른데 다 이걸 취합해 보면 딱 10억 원으로 맞아떨어져요. 이게 금액에 맞춘 거지 어떻게 그게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감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올해 예산을 신청할 때 일단 복지관 자체적으로 견적을 한번 뽑아 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도 자기들이 아는 업체에다가 하다 보니까 각각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저희들, 만약에 10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하면 저희들 구에서, 우리 과에서 공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업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이 복지관에서 온 것은 저는 그 업체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뽑아 준 것이지 우리가 돈도 안 주는데 자기들이 정확하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에 맞춘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10억 원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정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0억 원에 맞춰서 이 예산을 잡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게 세부적으로 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산출 기초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산출 기초를 해 놔야 이렇게 또 되지 산출 기초도 없이 하면, 결과가 있으려 하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도 없이 결과를 하면 그것도 좀 안 그렇습니까?

이정욱위원

물론 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내기도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1, 2000만 원 가지고도 우리 산출 기초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데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두 군데에다가 편성을 하면서 이 10억 원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일단은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오라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서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459페이지에 복지센터 해 가지고 엄궁복지센터랑 덕포복지센터 두 군데 25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똑같이,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로, 지금 내년에도 사실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올리신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엄궁복지센터 사랑채가 지금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일단은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종료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황수진위원

이동할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동은 따로 지금 안 하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그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거취 문제가 또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종사자를 안에 넣어 가지고 뭡니까?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을 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보고는 최종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게, 정확하게 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당장 철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1추에 그거를 감액을 하든지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최대한 운영할 때까지는 운영한다는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잡으신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면 만약에 초반에 뜯어야 되고, 나가야 되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가, 사실 지금 올 12월까지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법적인 건 없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법적인 건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업체들은 싹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랑채는 아직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 한두 달 사이에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황수진위원

아, 그래요? 한두 달 사이에도 지금 당장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용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단 우리가 고지는 12월 30일까지 한다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그런데 조금 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1구역의 진행사항을 한번 보고,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원칙은 일단은 12월 30일까지 한다고 했고 그 진행사항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추가로는 아예 없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추가로는 안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안 하고…… 엄궁에도 복지센터 하나 있기는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아직 그 공사,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예.

황수진위원

뭐 이동될 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덕포에는 우리 디딤돌이 있지만 디딤돌은 또 덕포한내마을 안에서 상당히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잘되고 있으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엄궁지역에는 어떤 게 있는가 보고요.

황수진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엄궁지역에 그거 빼고 나면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단독주택지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찾아가 가지고 안전,

황수진위원

예, 아파트는, 엄궁아파트나 이런 분들도 사실 잘 이용하시지 않으세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엄궁아파트 쪽에,

황수진위원

꼭 일반 주택가 쪽 아니라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학장동,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동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465페이지에 제일 밑에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996만 원 삭감됐거든요? 어느 부분이 삭감된 거죠? 우리 운영 부분인가? 참석수당 부분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242명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위원 수가 한 1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232명으로 해서, 10명 감해 가지고 그 부분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 부분만 삭감된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수가 좀 감소됐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장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6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 해서 여기는 2만 7000원씩 해서 300명 2회가 돼 있고 아래 또 행사실비지원금, 호국보훈의 달 행사 보면 또 250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하면 그 대상자가, 누구에게 지금 이거 다 지원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은 설하고 추석 때 우리 10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쌀 10kg 해서 골고루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쌀 지급하는 게 두 개 해 가지고 2만 7000원 단가 해서 그렇고요. 그 밑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저희들이 6.25,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서 우리 보훈단체 전체 회원들 중에서 참석 가능한 사람을 한 250명 정도 초청을 해 가지고 관내의 뷔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간단하게 행사하고 식사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저희들은 단체별로 인원수가 있잖아요, 회원 수가. 회원 수에 맞게 인원수를 정해 주면 그 명단은 그 지회의 각 단체별 회장님께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회장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런 지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말 나온 거는 없고요. 거의,

이정욱위원

아니,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말이 안 나오죠, 다른 분들한테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의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못 받았다고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보면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이분들에게, 모든 회원들에게, 대상자에게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지 사실상 이것도 일부에게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명단도 그 단체별 회장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단체별로 가져온 명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각 지회의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그런대로 생활이 좀 곤란한 사람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보훈수당을 작게 받는 사람, 그 나름대로 회장님께서 평소에 파악을 해서 좀 어려운 가정에 대해 가지고 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주려 그러면 우리가 재향군인회만 해도 회원 수가 1만 3000명인데 이렇게 다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정욱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실제 우리 관내의 수급 명단에 올라가 계신 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전산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를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그러니까 되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분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 명단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실제로 그분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런 확인 안 하죠? 그냥 그 명단을 가져오면 거기 대상자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명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숫자를 주면 단체별로 지원 숫자를 주면 일단 자기들이 나눠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자기들 수령증 해 가지고 그렇게 사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단을 저희들한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명단을 줄 그런 의무는 없지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하려면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단체 회원이면서 수급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경제적 여건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정욱위원

그게 안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일일이 행복e음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조회가 남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지금과 같이, 그냥 약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주먹구구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장님들께서 좌우간 회장이라는 그 직책에 맞게 자기들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투명하게 저희들은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장 자격이 없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훈단체별로 실제 운영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보조금의 거의 과반 이상이 개인에게 이렇게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단체도 있고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보훈단체, 개별 단체에 대해서 잘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단체가 사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절 위문품 지급 품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우리가 좀 그 대상자를 어느 정도를 확보,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은 회장님과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실 저희 확인 못 하고 그냥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더 모르거든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정,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조금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일부에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지금처럼 단체별로 이렇게 명단을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부서에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지금 우리 보훈단체, 밑에 보니까 사업비 지금 100만 원이 운영비 100만 원으로 넘어간 건가요? 사업비는 지금 감액되고 운영비가 100만 원 올라갔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사업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

황수진위원

예, 10만 원씩 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더 조정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한 개 단체당 1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하면 운영비는, 우리 6.25 참전 유공자회가 125만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운영비를 70만 원 감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비 50만 원을 증을 했는데 이 단체별로 이 운영비를 사업비로 또 그렇게 올렸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이거, 보훈의식 선양사업 해 가지고 이것들은 그러면 지금 따로 그냥 감액시키고 다른 걸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그 단체에 뺀 만큼 그 단체에 다시 다른 거에 올려줬습니다, 공공운영비를.

황수진위원

사업비에서 뺀 것만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 단체에서 그대로 뺀 거를,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72쪽에 보면 이 부분은 감액 부분인데, 감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이 지금 23년도, 24년도에서 운영의 예산이 남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2024년도에도 한 35% 삭감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운영이나 시설 유지비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100만 원 삭감해서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별반,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먼라이브러리가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 르네시떼 앞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우리 자활 도우미가 현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보상비, 그거를 한 1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200으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285만 원인데, 예, 그래서 1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안에 청소장비 구입이라든지 도서 구입 그거는 85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노후되었다 보니까 올해도 그 앞에 판넬이라든지 도색이 너무 많이 벗겨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만 원 더 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행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위에 천장이 좀 내려앉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설유지비 100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100만 원만,

정춘희위원장

삭감해서 지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활동보상비 10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자꾸 예산이 삭감되는 거를 보면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으로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마 운영도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냥 시설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로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제 기능을 못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도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 사실은 이제 끝이 났거든요?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이제 끝이 났고 르네시떼 그쪽에, 명품가로공원에 해피챌린지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정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조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 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들어내 가지고 쉴 수 있고 공간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쉴 수 있고 보행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아마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해피챌린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보면 탑마트 앞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바둑도 두시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먼라이브러리 공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해피챌린지 사업에서 이렇게 좀 같이 연계해서 리모델링이나 다른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셨으니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으로도, 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2023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주례 희망디딤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24년에는 빠졌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주례 희망디딤돌 센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 안에 공공운영비, 정수기라든지 공공운영비를 들다가 올해 저희들 7월 달인가 아마 그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시에 청년활동 창업공간인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거를 관리전환을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다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모두 관리전환 해 가지고 예산 다 넘겨주고 내년도 예산 다 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청년마을놀이터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청년마을놀이터.

정춘희위원장

12월 30일까지 우리 부서에서는 종료가 됐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미래청년기획단에 우리가 예산 다 줬고,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여기 사업비를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그 사업이 조기에 끝나 가지고, 시에서, 지금 다른 데에 혹시 관리전환 받을 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올해, 2024년도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내년도, 2024년도에.

정춘희위원장

2024년도에,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474페이지에 우리 가족센터 운영 보면 예산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가족센터는 우리 부산 생명의 전화에서 현재 위탁을 받고 있고 이게 예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족센터 관련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구비 포함해 가지고 4100만 원인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직원들의 기본 인건비, 인건비가 한 145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관련해서 가족상담 및 찾아가는 다문화, 다이음사업이 거의 1억 965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자녀 학령기 지원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올해 909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5630만 원으로 거의 1억 65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6525만 원이 일단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2월 15일 날 여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또 내년에 일단은 사업이 불투명하다 했는데 일단 예산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 4100만 원이 됐거든요.

이정욱위원

이게 좀 갑자기 특별하게 이렇게, 국비가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유가 제일 큽니까? 저희 기존에 이렇게,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결국에는 우리 가족상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좀 대폭 늘려 가지고 그에 발 맞춰 가지고 인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471페이지에 우리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보면 우리가 평등부부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부들이 이 평등부부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뭐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71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보면 우리 평등부부상 상패 제작 해서 이렇게 있는데,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모범 평등부부상을 두 가구를 선정을 해서, 두 부부를 선정을 해서 우리 패를 만들어서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정욱위원

선정 기준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은 우리가 여성 단체 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채점 기준표 같은 게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범구민상 해 가지고 실사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위의 평판이라든지 범죄 조회라든지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 해서 공적심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그 나름의 심사 기준표가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 나중에 저한테 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 이사비 지원사업 이번에 올라왔던데 보니까 취약계층에 주거 지원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청 기준이나, 기준이 조금 애매해 보여서, 기준이랑 신청하는 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비가 제일 작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구에 매칭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 구에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시원이나 쪽방, 비정상 거주자에 대해서 LH에서 공공임대 신청되어서 그분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어떤 절차를 밟았을 때 저희들한테 이사했을 때 이사비나 생필품 지원으로 4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금액은 저희 구에서 40만 원만 딱 기준으로 그냥 한 사람, 한 가구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40만 원?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 지원 기준이 생필품이나 이사비로 해서 영수증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한도가 4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쪽방에 사는 사람이랑 고시원 사시는 분이랑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냥 40만 원,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쪽방이나 고시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 LH에서 공공임대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로 이사 가시는 분들,

황수진위원

아, 이사 가시는 분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민간에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대상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황수진위원

아, 대상자만 통보 오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이렇게 딱 맞게 비율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사비 지원사업은 5:2:3으로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5대5 해 갖고 국시비만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비가 3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우리 모라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해서 2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이거 현재는 한 대죠? 한 대 우리 설치한다는 걸 감안해서 올라온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2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 2대에 대해서 예산을 안전관리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는 데 두세 달, 최소 두세 달 아닐까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은 물론 저희들이 LH에도 안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보니까 기존에 터 잡고 하는 데 시간은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종구위원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근데 지금은 관리용역,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상반기에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용역비는 2대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이런 거를 현존 한 대 있잖아,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한 대만 용역비 올라오고, 이건 제가 질의, 그냥 몰라서 묻는 건데, 한 대만 올라왔다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게 5월이나 6월 달쯤에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하면 그때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한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차 추경 때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고 하나 더, 이거는 저희들 48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이거 보면 저희들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3년도 걸 보면 거의 15%씩 20% 정도 매년 상승해요. 올해도 130억 원 정도 올라왔고 22년에서 23년도에 오른 것도 한 140억 원 올라오고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갑니까,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의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 기준, 선정 기준 자체도 생계비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늘어난다거나 주거비 기준이 늘어난다거나 장애인의 지원해 주는 어떤 선정 기준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확대된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점차적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점점 없어지거나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구위원

정책 제도가 그런 쪽,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듯이 32%로 지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다시 매칭이니까 구비도 다 올라가는 거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83페이지에 아까 승강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두 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대분, 열두 달 이렇게 하면 그 예산으로도 어차피 만약에 내년도 한 2∼3월쯤에 승강기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2개 치의, 두 대분의 용역을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대분으로 두 대를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한 대분만, 한 대분으로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한 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 예산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전에 다른 한 개가 추가 운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 그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대분으로 예를 들어서 5월에 추경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 대분으로도, 그러니까 12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두 대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대분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것보다 한 대분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우리가 실제로 운행을 하게 되면 추경에 필요한 부분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보통 3개월 정도 잡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추경 전에 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두 대분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조금 더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추경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감전동 감전 LH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 유지보수비가 150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운행을 하는 데 차질이 몇 번 있었고 하면 이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겠지만 실제로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거의 새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라동 과같이, 사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라동도 지금 두 대분으로 해 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두 대 돼 있는데 기존에 운행되어 오던 엘리베이터에 기준해서 유지보수관리비를 잡는 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잡는다고 잡았을 때는 신규라 생각을 하고, 신설이라 생각하고 조금 줄여서 잡은 거거든요, 유지비용이, 실제로.

이정욱위원

아, 그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저희들한테 예산서에는 유지비용이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 유지 비용이 고장 수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고 안전관리 용역비로 작년에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 만들어지고는 관리 기관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 유지보수, 고장 수리가 났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장 수리를 LH에서 분담을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고장 수리는 우리가, 2024년도부터는 우리가 분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이게 신규이다 보니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를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다수가 사용을 하시다 보니 모라3동 같은 경우 늘 고장 수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 잡은 겁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올해는 LH에서 유지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한번 명확하게 알아본 사항은 아니어 가지고 그 금액은 지금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150만 원이 산출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LH에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 편성을 해야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한 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설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다른 한 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이거를 다 일률적으로 15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을 잡는 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다수가 사용하시고 그리고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함부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장이 거의 자주 나고 자주 정지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저희들이 어느 품목에 얼마정도를 발생할 거라는 어떤 추측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이긴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공을 한,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을 하자 보수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또 조치를 받을 수 있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자 보수라는 게 기계의 결함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지만 사용 주간에 사용의 어떤 부실로 일어나는 하자, 보수는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이고 민감하다 보니 그 부분은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를 선정해야 해서 예산을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수리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짐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법정사무 해서 살펴볼 게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순수 우리가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용적으로 따지면 사실 다른 부서의 사업 예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올해 LH에서 엘리베이터를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도 예결위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0쪽에 보면 우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면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시비가 지금 41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재가의료급여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4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2차 추경 때에 5500만 원 예산 편성된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병원에서 30일 이상 입원해서 있으나 확인을 해 봤을 때 특별하게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에서 돌봐야 되시는 분들을 퇴원을 시켜서 지역에서 돌봄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인데 일단 병원에서 30일 이상 입원을 하셔야 되고 지역에서 돌봄을 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일단 올해는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했으나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에 응모했던 그 기간들만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려준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예산이 다 쓰지를 못하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돌봄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 4100만 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데 작년처럼 그런 상황들이,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는 대상자가 4명 선정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7명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일단 돌봄을 받고 계시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책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게 2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었고 올해 상반기 처음 시작하면서 4000만 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7명이서 그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연말에 갔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그렇죠? 7명, 다행히 작년하고는 다르게 7명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겨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그런 서비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483페이지에 우리 취약계층지원 업무추진에 보면 스티커 제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양곡 지원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들이라든가 배송업체 연락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신규 신청이나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게 조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한 부 제작하는데 이 정도, 32만 3000원,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1만 매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부수나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이게 보면 우리 모라동은 CCTV 운영, 인터넷 사용료나 통신료가 3만 5000원으로 돼 있고 감전 LH 같은 경우는 3만 7000원으로 이렇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규모가 13인승이고 감전 LH 같은 경우는 17인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용역업체가 정해져서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한 상황이고 감전 LH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 업체가 아직까지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관할을 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위탁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그 크기가 한 4명분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해서,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저런 CCTV 있으면 보여주고 하는 거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나 보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규모,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또 인상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6만 원으로 돼 있는데 크게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전기요금 사용을 해봤을 때 특별히 모자란 상황은 아니어서 이 전기요금이 작년 본예산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없지만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남아서 추경 때 좀 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24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에 우리 지금 경로당이 정확히 137개소입니까? 저희 관내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34개소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제 개관을 하는 경로당까지 해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상해서,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나머지 세 개소는 언제, 언제, 언제 개관될 예정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엄궁동에 신축할 계획이 있는 그 경로당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생각, 지금 우리가 제일 빨리 당겨서 잡으면 한 4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덕포 복있는경로당이랑 중흥S 그다음에 서희 이런 데는 일단 경로당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거기 일단 노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그 경로당들도 곧 들어올 걸로 판단이 돼서 그것 다 합쳐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또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실제로 이게 운영 주체가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 보조비 같은 게 다 지급이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나 그 이전에 추경 할 때도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런 경로당을 조금 파악을 해 보긴 했는데 그때 덕포2동 경로당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그런 건지 해서 우리도 몇 번 나가 보고 했는데 또 그 경로당은 주중에는 이용자가 많이 없는데 주말에는 또 모인다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12월 안에 일단, 주말에 한 번 나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거는 지회에 노인회가 거기 분회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경로당 중에 하나고 일단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현황에서는 일단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장님들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그 안에서 그냥,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노인회의, 그게 분회의 개념이고 본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총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하고 임원진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임기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기는 경로당별로, 2년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계속 연임하는 가능성이 좀,

이정욱위원

보통 한 분이 선임이 되시면 그분이 계속……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특별히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또 회장님 한 분 또 계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러 가지 소통하는 창구도 될 것이고 한데 이게 또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니까 어르신들은 또 이 수당,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 계속 독점적으로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없는데 왜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 불만들이 좀 여러 곳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인회와 한번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왕이면 다양한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고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보면 지금 공기청정기 유지보수관리 해 가지고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개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숫자만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경로당이 좀 큰 데는 방방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302대 있고 이게 또 평형마다 크기가 좀 다르고 이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배치를 할 때 그 구입 주체가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한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보통 한 대 구입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탈 비용은 사실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해 보지 않았고,

이정욱위원

구입 비용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입 비용은 지금…… 예, 이게 지금 한 몇 년 전에 구입하면서 구입 단가는 제가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 생각에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되면 차라리 렌탈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공기청정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교환을 해 준다거나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게 비용이 조금 더 합리적인지 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실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 처음에 살 때는 복지부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할 것 같으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는 국비로 한 대당 얼마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지급을 한꺼번에 받아서 우리가 국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진행이 됐고 또 국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한 기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또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공기청정기가 손망실의 정도가 심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그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대체 구입 비용.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국비로 그때 특수하게 한 시점에 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아마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아마 구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비사업으로 그때 한번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구비를 책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올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정욱위원

이거 지금 구비사업 아니에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구비사업이고,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지관리사업인데, 처음에 이 공기청정기를 살 때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샀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때 국비로 구입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유지보수관리비용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구입한 공기청정기가 손망실의 정도가 심해서 이게 수리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리로써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 그럴 때에 이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또 새로운 공기청정기를 대체 구입을 하기도 하는 예산인지 그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구입한 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국비로 처음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런 사업이 있을지 아직 판단, 저희들이 생각은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이걸 우리 구비로 추가 확보해서 이 예산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어쨌든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렌탈을 하는 것과 어떤 것들이 좀 합리적인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어쨌든 앞으로 또 경로당 개소를 하면 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500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잠깐만요. 이거, 부설노인대학이란 프로그램하고 노인건강교실 이거 지금, 노인대학은 기존에 있었던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된 게 노인회관 공공요금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노인대학이랑 노인건강교실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노인회관 공공요금 지원은 이전 회기 때 한번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단순 반복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이라서 이거를 일반 예산으로 이번에 전환을 한 금액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공공요금으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증액된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절 경로당 위문이 지금 또 7만 원씩 해서 137개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7만 원으로 어떻게 위문 지원이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만 원은 일단 명절 때 보통 사과 한 박스 내지는 정종도 괜찮고 해서 경로당 한 개소에 갖고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그냥 7만 원으로 정해서 이번 명절 때는 샤인머스캣이랑 배랑 해서 두 개 한 박스씩 해서 하니까 한 7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정욱위원

7만 원이 몇 년도부터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만 원으로 한 것이…… 제가 뭐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계속 7만 원으로 하기는, 그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또 명절 같은 때 과일 종류를 선물하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보편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조금 인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7만 원으로 샤인머스캣, 명절 때 특히나 우리 과일값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경로당에 한 열 분, 스무 분 정도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비용으로 어르신들께 명절에 주는 그 답례품이, 위문품이 과연 실제로 몇 분에게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봉사지도원에게 5만 원씩 주는 이런 비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조금 더, 균형을 좀 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또 내년도에 가면 7만 원으로 우리가 과일을 한 상자 사려고 해도 한 상자 정도 사면 그게 끝일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내년도 아마 명절 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꼭 이런 비용들이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적은 예산으로 또 많은 분들이 명절 때 뭔가 좀 여러 가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 물가에 맞춰서 이런 비용들도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 현재 134개소의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세 개소가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지도원 활동비라든가 아까 운영비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 그거는 당장에는 있는 예산으로 하시고 실제 개소가 되고 하면 추경에 필요한 부분만큼 또 반영을 해도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생활보장과에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사실 몇 개소 안 되고 이 예산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의 변경을, 이게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는 사실 금액이 크다 하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추경으로 하는 게 맞지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는 것은 조금 예산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변경을 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정욱위원

아니,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의 단위가 크면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의 세부적인 그 단위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이건 오히려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 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안 쓰고 있는 게 예산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데는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이 이런 한 개소, 두 개소, 한 달에 10만 원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잡아 놔도 나중에 이 예산으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 잡아 놓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예측이 되는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단순하게 운영비 하나 해 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한 달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월에 지도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세 개소 같은 경우면 제 생각에 예산이 그래도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훌쩍 뛸 것 같거든요? 이 항목들 개별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몇만 원, 1,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이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이게 모이면 단위가 저는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에는 2추에 우리가 소진하지 못했던 예산도 어쨌든 반납하시고 삭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년도 추경에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큼만 반영을 해서 저희 결산 추경 할 때 하나라도 내역이 없게끔 깔끔하게 딱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내년도 예상 가능한 부분을 대체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예산이 남고, 예산 추경이 아예 없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작은 개소 수, 그다음에 그 상반기에 개소를 알고 있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경로회가 언제 구성이 될지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예측은 하지만 그게 추경 전에 혹시 개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정욱위원

추경 전에 개소하면 어차피 이게 12개월로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당장에 그 예산을 가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당을 하면 되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계획하고 이거를 본예산에 안 넣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을, 우리가 이 예산의 단위가 커서 다른 사업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작은 부분, 한두 개소, 뭐 합치면 돈 몇백이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는 저는 그게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너무 계산을 상세히 하는 것도, 이게 효율성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올리는,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가치를 조금 비교를 한다 하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하는 것은 별로 저는,

이정욱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하시는 입장이시고 저는 또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8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499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난방비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보면 주택경로당 난방비가 51개소에 5만 원씩 나가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나가고 또 그 밑에 보면 137개의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134개의 경로당 난방비가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겹치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기존 내려오는 지원금이고 이거 외에, 위에 난방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부 난방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경로당을 따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특별히 오래된 주택의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51개소에서는 따로 주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따로 주는 거죠? 따로 주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34개에 37만 원 주는 이 부분이 실제 많이 부족합니까? 주택이나 이런 데에? 어르신들은 또 생각보다는 그게 몸에 배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좀 아끼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난방비나 냉방비나 사실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반납을 하기도 하고, 이게 딱 난방비나 냉방비로 지출된 근거가 다 있어야 우리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요새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한파가 요새 사실 기후의 고저가 너무 해서 이거는 올여름에도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춘희위원장

난방비도 그러면 마찬가지의 형태라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난방비도 아마 조금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반납하는 경우는 없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경로당마다 사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편차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조금 그러면 반납하는 경로당도 있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로당 여기는 그대로를, 이 51개소에는 반납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줍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반납해서 큰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연말까지 다 쓰고 나면 경로당별로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처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딱 금액이 다 쓸 수는 없고 일부 그런 거를 정산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크게 그거는 없다는 거다, 그렇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많이 반납되는 부분은 없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가 이번에 그렇죠? 이게 많이, 한 72%, 작년에 비해서 72%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시비 보조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한 경로당,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에 이 쌀을, 양곡미를 배분하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연간 여덟 포 이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여덟 포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냉난방비, 양곡비가 다 한꺼번에 내려와서 보통은 우리가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 지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준, 지침상 기준은 최대 여덟 포라는 기준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달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경로당마다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대체적으로 여덟 포 정도는 간다는 거네?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데 작년 예산을 쓴 내역을 좀 보면 사실 냉방비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냉방비 기준이라든지 난방비가 중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을 안 하면서 중간에 오르는 바람에 우리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려고 우리 예산을 따로 해 놓았던 거를 보통 예산이 같이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 양곡비는, 위에 거는 기준이 있고 양곡, 그거는 여덟 포 이내에만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 냉방비 전기요금을 조금 많이 지급을 했고 그래서 보통은 한 네 포 내지 올해는 상반기…… 예, 상반기에 한 포, 그다음에 하반기 한 포.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두 포, 마지막에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 거의 지금 급하게 해서 하여튼 마지막에 두 포 추가로,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한 네 포,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포,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연간 네 포 정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정춘희위원장

연간 다섯 포?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지침으로 줄 수 있는 건 여덟 포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여덟 포인데 그중에 한 다섯 포가 가고 그러면 이거는, 양곡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72%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72%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내려와도,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많이 내려와도 우리가 통으로 쓰기 때문에 아까 전기세나 이런 데에 나누어 쓸 수 있다 했잖아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 대비는 이게 지금 합계액이라서, 지금 예산서의 499페이지에 보시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이게 비교증감에 증 된 부분은 냉방비가 작년에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16만 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거는 양곡 비용이 오른 게 아니고 냉방비, 그 지급 기준이……

정춘희위원장

밑에도, 아니, 양곡도 올랐던데요. 국·시비에 이게 배분이,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봤는데 올랐습니다. 올랐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냉난방비나 난방비가, 이게 10만 원에서 16만 5000원, 32만 원에서 37만 원, 이렇게 올랐거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양곡비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쨌든 이게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냉난방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이게 증액이 많이 된 것도 좋은 거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양곡비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나,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의 이걸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양곡에 대한 이 부분을 여덟 포까지 다 소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건의 좀 하셔서 하라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통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이게 예산이 딱 두 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이게 코로나 전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촉했던 분들도 다 활동을 안 하던 상황이어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22년 11월에 다시 이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전 활동비로 그냥 한 달에 1만 원 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 이분들이 매달 거기 가서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 가는데 사실 뭐 교통비 내지는 식비 정도의, 실비 수준의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2만 원으로 현실을 조금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현황을 점검을 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활동일지 적어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사실 저희들이 간담회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류상 거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긍심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이정욱위원

서류상 거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권지킴이로 한 개소에 배치를 해 놓았지만 가서 어떻게 보느냐는 본인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한, 본인들이 자긍심을 갖느냐도 매우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가서 확인할 때 조금 더 민감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비 정도의, 한 2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활동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지역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시설의 보호자를 추천하거나 이런데 보통 통장님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인근에 통장님들이 밖에 활동하시면서 들를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점검을 하면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하시는 분마다 다르시기는 하겠지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그렇게, 사실 다른 시설에 가는 것 자체가 시설에서는 또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설장이랑 또 인사하는 자리도 갖고 했었는데 한 2, 30분 정도, 예.

이정욱위원

저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실비 명목으로 이렇게 수당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비용이 적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한 번 하는 데 2, 30분 정도에 2만 원이면 합리적인 수당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8개소입니다.

이정욱위원

8개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왜 하시는 분은 또 열두 분이시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정원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서 조금 시설이 큰 데는 두 명 지정이 돼 있고,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502페이지에 저희 장애인복지관 세탁서비스가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세탁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복지관에서 우리동네열린세탁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고 갖고 와서 세탁하고 그리고 다시 배달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하는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 96회 정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96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인근에서 요청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세탁물도, 그것도 세탁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걸 이용하시겠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겠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 복지관에 등록된 분들이나 인근에, 주민센터나 또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세탁물의 양에 따라서 또 세탁 비용이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이런 비용들을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여기 세탁 서비스 제공, 이 500만 원 내려가는 내용 안에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세탁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많다고 해서 본인한테 부담금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탁을 하는, 그럼 이 세탁물을 세탁해 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정욱위원

아, 복지관에서 세탁물을 수거를 해서 이거를 하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을 떠나서 그냥 500만 원으로 이게 연간 운영이 되는 사업이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질의, 금방 장애인복지관 세탁서비스로 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공사하고 세탁실 장비 구입하고 차량 구입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시비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시 보조금 가지고 하고 운영은 구에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구비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구비로 된 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은 시비 100%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구만 세탁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군별로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만 계속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구 사업으로 좀 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세탁할 수 있는 자산은 다 지금 취득돼서 우리 구비 자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굳이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종구위원

이거를 사상구 전체로 좀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장애로 인해서 세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에 대한 세탁서비스라서 그쪽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예산으로 내려와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만 사상구 전체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사실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서 조금 그쪽 지역이 혜택을 조금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동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복지관, 우리 사상복지관도 있고 학장복지관도 있고 그런 쪽에서도 연계해서 이게 세탁 기계가 이동이 되니까, 어차피 구비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장애인복지관도,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 개인 수거를 해서 여기서, 복지관에서 세탁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종구위원

기계가 그러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이동은 안 되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들고 다니면서 하지는 않고. 그런데 협력사업으로 월 2회 인근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또 그것도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계가 어차피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리고 또 구비로 운영이 되니까 장애인복지관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고 내년 거니까 그거는 폭넓게, 장애인복지관만 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 했던 건데 우리 인권지킴이, 노인의료복지시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못 알아들었는데 하시는 일이 그러면,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여기가 노인요양시설의 8개소에 지금 그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이종구위원

찾아가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아가서 한번 면담도 하고,

이종구위원

통보를 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통보를 하냐고요, 찾아간다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시설장하고는 아마 사전에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반인이 가서, 우리 공무원증도 없고 일반인이 가서 뭐를 하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민간인이기는 한데 우리가 자격 조건이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 대표라든지 그래서 시설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추천할 수도 있는데,

이종구위원

일단은 지금 보호자 대표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님들도 있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보호자 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데,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있어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통장이 8명이고 보호자 대표가 3명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의 종사자도 1명 추천돼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각 요양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받았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이게 너무나 형식적인 냄새가 나서. 이왕, 만약에 어찌 보면 암행순찰 역할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거하고는 차이 나는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권지킴이라는 게 인권에 대한 약간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 한 번씩, 월 한 번 찾아간다는 거, 시설에 외부인이 한 번 찾아가서 누군가 만나고 그러니까 인권지킴이라는 걸 시설,

이종구위원

센터장 만난다고 했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장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종사자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시설의 그 시설,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인권을 해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상담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일반인이, 들어 보니까 보호자도 있다 하는데 일반인, 통장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가서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대화 몇 마디 해서 그거를 캐치할 수 있냐, 이 말씀이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우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좀 약간 형식적의,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형식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실비 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그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시설 입장에서는 누군가, 외부인이 찾아온다는 거는 이게 그 사람이 와서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들을, 자기 검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전에 우리가 교육도, 관련 교육도 한 번 시켰고, 교육을 한 번 시켰지만 연간 한 1회 정도는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전문가를 파견하면 좋겠지만 그 전문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면 일반 주민이 아까 말한 역할을 우리가 조금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선임되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기는 1년입니다.

이종구위원

1년 후에 다 바뀌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이종구위원

연임 가능합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연임, 그러면 연임은 무한정으로 가능하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선임돼서 거의 쭉 오겠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좋은 취지예요. 좋아서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정욱 위원님 그때 얘기했듯이 실비 넣어 가지고, 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뭔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 싶어서도, 이걸 보면 2만 원 줘 가지고 교육도 안 받는 분들이 가서 과연 얼마큼 효과를 끌어낼까 걱정이 돼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몇만 원 더 해서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그때 말씀 잘하시데, 센터장이 “어, 좀 아시는 분이 오는구나.” 이런 약간 긴장이라도 줘도 효과는 본다 봐요. 이거 한번 그쪽으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있는 체제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킴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명·표찰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이종구위원

그렇죠, 교육도 좀 시키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잘 다듬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500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지원, 거기서 저 노인회관, 공공…… 앞에서 하셨다 하고, 우리 501페이지, 우리 HAHA센터 있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아마 지금 예산상으로는 7:3이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산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추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내년 추경으로 반영하기 전에 사실 특교금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금액만큼 신청하는 걸로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이랑 우리 기획의 예산팀이랑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에서 약간 삭감돼서 사업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15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보면 e-그린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10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이정욱위원

515페이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e-그린 우편요금 106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그린 우편은 저희들이 어떤 우편물을 시스템상 만약에 결정이 됐다, 결정 통보를 보낸다 이러면 보통 옛날에는 그 시스템에서 통지서를 다 뽑아서 개인에게 우편을 우편 해서 봉투로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스템 안에 e-그린 우편이라는 그 장치가 있어서 어차피 요금은 들겠지만 e-그린 우편을 발송하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따로 수동으로 발송하는 작업 없이 바로 발송되는 그 요금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당 2650원이나 듭니까? 우편물을 발송을 하는 데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아마 등기요금으로 또 발송이, 이게 개인, 개인한테 가는 행정적 결정에 대한 발송이라서 아마 등기요금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건 정도 발송했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이게 작년 수준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소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주로 우리가 이 발송하는 통지서라고 하면 어떤 통지서들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어떤 보장의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경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복e음시스템이랑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e-그린 우편으로 발송하는 버튼으로 누르면 그렇게 발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다른 부서들도 유사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정욱위원

아, 그래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주로 어떤 부서에서 또 이거를 사용하는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생활보장과나 행복e음을 쓰는 부서는,

이정욱위원

제가 그거를, 왜냐하면 봤는데 복지정책과랑 생활보장과에는 이게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정욱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제가 사실 실무자 때 이게 처음 도입된 거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실은 다 신청을, 복지부에서 신청을 어떠어떠한 항목에 할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좀 단가가 비싸고 이게 너무 많은 양을 발송을 할 경우에 부담이 되어서 아마 신청 안 한 그런 업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돼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또 이거를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1차원적인 기본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예산이 이렇게 기본경비로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503페이지에 저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시비로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3페이지요?

황수진위원

예, 여기 맨 밑에.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회기 때 아마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꾸미네, 공동생활가정 중에 꾸미네사랑방이라는 게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로 재개를 하지 않고 계속 시설 휴지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폐지 신고를 해서 그 예산이 아예 빠졌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빠져 가지고, 지금 금액이 다른데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예산이 빠졌고 이 중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체리동산 3호는 5월 말까지 또 휴지 신고가 들어가 있는,

황수진위원

아, 맞죠. 그 두 개가 빠져 가지고 7000만 원인가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조금 감안이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조금 계산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개가 폐지돼서 지금 금액이 그렇게 된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26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2700만 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9000원씩 해서 아까 3000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09명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2809명.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이천몇 년 몇 월 기준이라고 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1월 1일 기준이요. 2023년.

이정욱위원

2023년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개소한 어린이집이 또 있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개소한 어린이집이 있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0명정도를 예측을, 예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계속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실제로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3000명까지 내년도에 과연 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들이 3000명까지 될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폐원하고 이래서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3000명 기준으로 잡고 아무래도 증가의 여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잡은 수준에 해서 여유롭게 3000명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하고 있다, 3개, 지금 우리 사상구 포함하면 4개 구죠. 동래구, 수영구, 어제 몇 개구를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처음은 아니고 사실 올해 급간식비 속에 예산 사용을 해서 반영, 예산 사용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작년 11월인가 해서 저희가 시비, 급간식비가 시비 사업이 일부 70% 정도 내려와서 거기 원래 우리 구비로 돼 있었던 급간식비를 사실상 예산 사용해서 지금 난방비 추가하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비 추가로 해서 올해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혹시 변경 사용한 이 내역에 대해서 따로 부서에서 설명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난방비 부분보다는 장애전문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거뿐만 아니고 각종 다른 이유로 해서 현안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전공제회비 이거 설명하실 때도 올해도 이렇게 변경사용을 해서 실제로 올해부터 안전공제회비 지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없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사용해서,

이정욱위원

어제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제,

이정욱위원

변경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급간식비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난방비하고 안전공제회비 사용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많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변경 사용하시면 다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쭉 들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아 어린이집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놓쳤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예산 변경 사용 승인할 때 저는 그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당연히 설명이 수반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돼서 실제로 이렇게 변경 사용 승인을 못 하게끔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올해도 이거를 하실 때 당연히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제회비를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너무 신경이 맞춰져 있다 보니 그거는 핑계 아닙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도 그런 사유로 설명할 시간적 여유는 저도 충분히 있었다고는 생각은 되어지는데 사실상 여기 다른 일들이나 현안을 하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실제로 급간식비로 변경 사용하셔 가지고 이미 사업 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내년도부터 하겠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면 신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과장님, 521페이지에 우리 부모급여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거 안 보내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는 제가 이해가 되는 데 이제는 거의 제가 찾아봐도 그렇게 안 보내시는 가정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가 단가가, 지원단가가 70만 원, 0세에서 1세까지는 70만 원 주는 것을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인상 부분이……

황수진위원

그러면 안 보내시는 분이, 안 보내시는 분들 대충 그 수가 계산이 되시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가정 양육하시는 분도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만 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지급이 되거든요? 지원, 보육료 지원 단가를 차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는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본래는 없었었죠? 그거에 대해, 차액 지급하는 거에 대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있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근데 지금 차액, 보육료가 지금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만 6000원 정도, 하나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차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보내고 나서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죠, 부모들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원금이 51만 4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70만 원이 그거니까 70만 원 빼기 51만 4000원 해서 그 차액 부분은,

황수진위원

그게 보통 우리 왜냐하면 카드로 들어와서 우리가 카드로 어린이집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그거 남은 차액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입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런 식으로. 아, 그러면 대충 그분들을 대충 계산을 하셔 가지고 잡으신 거네요?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요 부분에는 이미 저희들이 시 쪽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된 부분이라서 아마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왠지 또 안 보내다가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돈,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작년도 거를, 올해 거를 일단 대충 감을 잡아서 하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보통 이때까지 안 하신 어린이집이나 노후 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시는데 그 신청된 어린이집이 저희들은 시로 그 신청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올해도 다행히 저희 구에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정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는……

이종구위원

이게 그럼 매년 한 건씩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저희들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매년 한 개씩 이렇게,

이종구위원

부산시에서 1년에 몇 군데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부산시 자체에서,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별로 해주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해서 지정을 해주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부산 사상구에서 신청하는 데가 이 민들레 한 군데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여기 왜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잖아요, 그런 거 관계없는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이종구위원

자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은 보통 300만 원 정도 해서 영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이종구위원

기능보강을 할 때 민들레 같은 경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종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그 건물이 자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은 대상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종구위원

대상이 가능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럼 국공립도 이번에 우리 두 군데인가 자가가 국공립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으로 해서 장기임차로 해서 두 군데,

이종구위원

거기도 대상,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상은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고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위원

54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교통비 수당 지원 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거 증액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유형이 다형이라고 해서 종사자가 2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워낙 실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때는 나급으로 해서 종사자가 3명인 걸로 승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한 명, 정원에 대한 수당이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증액된 거, 3명 증액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결정했으면 여가부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결정만 해놓고 예산은 뭐 우리한테 사용하라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있는데 교통비 부분은 구비라서 조금, 다른 부분은 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3명 늘리는 게, 그러면 우리가 3명 늘렸는데 우리가 2명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산이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다 3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구비 부분은 인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일이,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 발굴이 중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신규 발굴을 비롯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그다음에 직업체험이라든지 각종 자립을 할 수 있다든지 동아리 활동도 특성화 활동,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3쪽에 보시면 청소년교류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650만 원, 원래 작년 예산이 35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으로 65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 지금 계획상에서 650만 원 증액 돼 있는지 한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류캠프는 사실상 저희가 순창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그게 격년제로 교류를 하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순창으로 가서 예산이 교통분이라든지 별다른 예산이 안 들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로 순창에서 오기 때문에 각종 숙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우리 청소년들이 순창으로 가서 350만 원이라는 이 예산으로, 순창으로 올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 이전인가 언젠가는 또 우리 순창에서 저희들에 왔잖아요. 와서 교류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예산도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0만 원, 사상구 방문할 때는 보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안에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문화 체험활동이잖아요? 혹시 안에 내용 중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

정춘희위원장

체험활동비로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를 혹시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사실상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해양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 기관이라든지 우수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도 제 기억에 우리 삼락에 카누, 해양체험인가 그걸 애들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괜히 저는 안에 세세한 내역은 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 당시 몇 년 전에 했던 그 당시로도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순창에서 우리 사상을 왔을 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는 다른 우리 부산의, 우리 사상이 아닌 다른 기관에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만약에 2024년도에 순창에서 오면 저는 우리 어떤, 순창의 친구들이 우리 사상에 와서 어떤 걸 체험하면 좋겠나, 라고 약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 생각보다 우리 사상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상생활사박물관을 방문해서 우리 사상의 산업이 어떻게 되어왔는지도 우리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흥미를 주려고 하면 저희들 신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신발허브센터.

정춘희위원장

허브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슈즈人 그 체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연계해서 하고,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캐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토요일 날 이런 레슨을 받잖아요? 레슨을 받는데 그때도 이 순창군의 친구들이 와서 우리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혹여 또 간단하게라도 악기를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오면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또 계획을 하시겠지만 우리 사상구에는 부산 대표 도서관이 있으니 시기가 맞으면 부산 대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순창군 친구들한테도 맛보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험을 참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서서 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들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좀 여건을 바꾸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사상에서는 한 곳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어,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준점, 이런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에도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집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신청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들이 다 공유를 한 상황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암암리에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수 신청을 하는 부분도……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

답변 속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지난번에 어린이집 선정을 할 때도 보니까, 재공모할 때 그때도 보니까 한 곳으로, 처음에 두 곳 신청했다가 한 곳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과정을 여쭈어본 게 결국은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개보수 사업이 결국은 이 한 회에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안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또 할 수 있고 이러면 어떤 기준점들, 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서 좀 더 더 시급한 어린이집이나 환경이 더 좋지 못한 곳 이런 부분들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이 개보수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개보수 지원을 하면 기준이 다 있고 아마 시에서 선정을 할 때도 그 기준, 지표에 따라서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현장 심사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일단 구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 걸러서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상구에서 결국은 한 곳밖에 안 올라가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세 곳을 한다 그러면 사상구에 한 곳,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상구 안에서의 어린이집들이 올해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 이 어린이집이 개보수를 하면 그다음에 또 여건이나 환경이 어려운 곳이 또 그다음에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다 할 수 있고 시에서 그 내용들을 지표를 정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집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이런 방침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안에 그 구성원들 속에서도 충분히 ‘아, 이번에는 개보수가 이곳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타당한 어떤 부분이 있다’,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개보수에 대한 어떤 부분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5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해서 예산이 85개소로 잡혀 있는데 저희 81개소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81개소가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525페이지도 보육사업 지원에 보육사업 안내 책자 구입에 보면 여기도 85개소라 돼 있고 산출기초를 보면 기존에 있던 다 85개소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놓친 부분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유 있게 잡는다고 아마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소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본예산이고 한데 저희가 혹시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고 실제로 이런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개월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당장에 한두 개소가 개소를 하더라도 있는 예산으로 우선은 지급하고 또 추경에 부족한 예산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폐원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딱 맞게 하는 거에 맞는 거지만 그때 당시 사실상 저희들이 뭐든지 예산이라는 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 수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거를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을 아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예산이 보통 9월이나 8, 9월에 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시점에는 그 정도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거를 그 정도쯤이었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러면 8월 달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85개소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그냥 놓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놓친 부분 맞죠? 실제 현황은 81개소가 맞……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81개소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추후에 새로 개원 하거나 개소할 어린이집은 없죠, 지금 현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랑 아까 그러면 525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보육사업 안내 책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91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저희가 보육교사 책자는 육종에 저희들 세 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휴지된 어린이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82개소 플러스 아마 육종 세 부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 사기진작해서 수당이 7만 원씩 해서 매달 이렇게 1년 동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차라리 한 1년 하면 지금 84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분 원장님 당, 그러면 한 90만 원 돈에 맞춰서 6월 달에 한 50만 원, 12월 달에 4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진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매달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면 사실 이러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께서도 느끼시지 않을까, 이왕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면 진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그전에도 아마 행감 때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실상 선지급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폐원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6월, 12월로 나눠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또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당장 저희들이 12월 중으로나 1월 예산 집행하기 전에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 개소에 맞게끔 7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 휴가비라든가 명절수당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봐도 그거를 다 나눠 가지고 매달 그냥 일정하게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명절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성과금, 그러니까 상여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게 우리가 또 받는 입장에서도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547페이지에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장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학장동입니까? 모라동에도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요새 운영 안 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해서 청소년공부방은 시에서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모라 쪽은 조금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만두고 학장동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그 학장동, 여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일 운영자, 여기 명단이라든지 그런 거 확보하고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매일 일지를 적고 기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무슨 일지를 적죠? 아, 오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종구위원

아니, 청소년공부방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일일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된 것 있으면 좀 갖다줄 수 있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어느……

이종구위원

이거, 그 공부방. 아니요, 하고 있는 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학장동……

이종구위원

예, 없어진 데 말고 하고 있는 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저희 보육주간 행사 1500만 원, 작년이랑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번 볼 때마다 15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인원들이나 수를 봐서도 그렇고 행사의 규모나 범위를 봐서도 15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번에 아동복지과에서 상 받으셨잖아요. 뭐지? 아동학대, 그런 거는 또 사실 되게 좋은 그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에 더 지원이 가더라도 이런 보육주간 행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그냥 올해랑 똑같이 그냥 잡으신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년부터 1500만 원 정도 보육주간 행사비로 있어서 잡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가 이번에 보육주간 행사를 하면서,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별 돈이 안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상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다 봤을 때는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가장 좀 많이 소모되는 그런 건 뭐 어떤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사진, 그림전 같은 경우가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 인형극, 공연 그다음에 교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보육주간 행사라는 게 어린애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게 어린이를 위해서는 힐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힐링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약간 조금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걸 내셔 가지고 이렇게 행사나 프로그램을, 이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들 의견 같지는 않은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들도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프로그램, 그 보육주간 행사 할 때 프로그램 등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 더 이상 그건 없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조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규모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올해도 이대로 그냥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동학대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에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한 번, 아니면 다른 좀 와닿는 프로그램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신 보육주간 행사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또 그런 행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연 이분들에게 이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이분들 오히려 개인 시간을 더 보장해 주는 게 이분들 사기진작에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동원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보육주간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교직원들 힐링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좀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애들도 돌보면서 또 그런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 없이 보육 교직원을 위한 그런 행사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참여를 해 보고 올해도 참여를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우리 줍줍플로깅하고 흙공 던지기 하는 것까지, 마무리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게 없고 하면 이거를 좀 그냥 획기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구청장님 가고 의장님 가고 저희, 의원들 가서 막 인사말하고 그런 형식적인 행사 말고 진짜 보육 교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오히려 이분들 차라리 이런 행사 비용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차라리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우리 의례적으로 이런 인사말하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형식적인 행사 말고 좀 획기적으로 이거를 한 번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분들이 원하는 행사가 어떤 건지 니즈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많은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행사의, 저는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542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 한 2500만 원이 더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인건비 부분이 또 반영이 되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작년도 본예산 예결위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력 증원이 두 명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한 명 정도만 증원을 시켜 주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하자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표결에 의해서 이게 지금 두 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의 증감액을 보면 코로나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2억 86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거의 한 3억 8000만 원까지 됐고 내년도는 4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도 대비해서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한 40% 정도가 더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게 다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아닙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드림스타트는 어디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드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보면 또 54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시설유지보수 등 이래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례2동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542페이지 나와 있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여기 아래에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대부분 진행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금 한 4억 원 정도 말고도 국·시비, 구비들이 매칭이 돼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2024년도 위탁금 산정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3900만 원 정도 돼 있던 게 한 75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3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 1회 추경 때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해서 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이 4억 원으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 원에 대해서,

이정욱위원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외벽 쪽에 드라이비트로 해서, 비가연성 재질로 해서 지금 외벽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외벽공사 부분만 4억 원이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그러면 기존에 편성돼 있던 한 3900만 원 정도의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출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이번에 3000만 원 해서 그 부분이 참, 이번에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에어컨을 몇 대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두 대 설치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두 대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나 들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대형으로 해서, 체육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정욱위원

과장님, 보면 연말에 우리가 이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시설유지비를 한 3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탁받는 기관에서 이 시설유지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연말 전에 다 소진을 하려고 하지 실제로 이거를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저는 좀, 물론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됐고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 유지보수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실제로 하자보수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설유지비라고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것 지금 에어컨 사는 데 3000만 원 다 썼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민원 발생도 있고 해서 시에서 아마 급하게 조금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거 시설유지비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주는, 작년도 기준으로 한 3억 8000만 원, 그 안에 있는 품목입니다, 이 3900만 원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

이정욱위원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몇 페이지에 있죠?

이정욱위원

저한테 주신 이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2024년도 본예산 증액 세부내역에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운영비에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2023년도는 3912만 4000원 그리고 올해 안에는 3163만 1000원 잡혀 있습니다.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저한테는 사실 그 자료가 없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 기능보강,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까 에어컨 3000만 원, 그 예산 지출한 게 그거는 그러면 뭐 시비 지원이 돼서 그걸로 한 겁니까?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게 1차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때 시에 계시는 의원님이 우리 수련관 사정을 잘 알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형 에어컨을 두 대 놓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거기에 예측해서 잡아 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내년도 예산안인데, 청소년수련관, 저희가 지금 4억 4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부 항목을 보면 운영비가 올해 한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중에 시설유지비가 3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운영비가 한 7380만 원 정도에 시설유지비가 3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3900만 원 잡혀 있었던 이 시설유지비가 어떤 품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아, 그 부분은 사실, 정회 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일용잡급에 보면 원래는 2023년도는 240만 원 잡혀 있던 게 올해는 이제, 원래는 시설 수익금 50%, 그리고 민간위탁금 50% 해서 반반 부담하기로 돼 있던 게 이제 민간위탁금 100%로 이렇게 또 바뀌어서 24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대화 나눈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수련관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2명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2명과 3명, 3명에서 2명의 그 사이에 있어서 사실은 무료로 지원되는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익금 부분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으로 보면 작지만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익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도 약간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100%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다자녀 기준이 둘째부터, 이제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는 있잖아요?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수익금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거는 내년 아이들이 들어오는 전체적인 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 시설마다 모든 다자녀의 기준이 접목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없어서 지금 다른 수련관 있는 총 9개 곳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지금 하는데 한 40% 이상은 줄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금 자체가.

이정욱위원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4년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세부,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을 다 포함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용하게 되는. 물론 그 예산으로 정해진 사업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 인력을 두 명을 작년에 증원을 해 놓으니까 올해 감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축을 요청을 해도 지금 실제로 이게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피력을 하자면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2014년도부터 임금 인상 부분과 인원에 대한 증액이 전혀 없다가 사실 이 중간중간에 한 명 정도 늘었으면 이렇게 약간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건데, 갑자기 두 명을 늘린다는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가 2014년부터 추이를 보면 여가부에서 정한 인력 기준에서 너무 떨어지고 부산시 전체 수련관이 있는 데 비해서도 인원이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명이라는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전체 아이들 수요 대비 인력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고깃집을 운영한다 싶으면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있어도 돌아가고 두 명이 있어도 돌아갈 겁니다, 인력이. 그런데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서비스 질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두 명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뭔가 달라졌나 하는 부분은 사실 수련관은 업무에 있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운영팀 있고 청소년 활동팀 있고, 방과후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활동팀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년까지 49개를 했다면, 물론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지만 올해 기준은 91개의 사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저희가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활력 있게 돌아갔다는 부분에서 인력 두 명은 감액을 한다면 또 이게 퇴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당연히 또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에 보다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4억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설유지비 명목으로 올해 예산안에 3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일부 좀 감액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 놓고 추후에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에 하자 부분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부서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이 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기관에다가, 위탁 법인에다가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도 예산을, 있는 예산을 굳이 저희한테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맞지 않더라도 연말에 소위 말하는 보도블록, 막 이렇게 작업한다, 그런 개념처럼 있든 없든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소진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용 가치가 있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감액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윤명화드림청소년팀장

예, 잘 검토 후에 그거를 접목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37쪽에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360만 원, 2022년도부터 36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춘희위원장

예, 올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집행은 다 안 됐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한 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집행 완료가 올해 될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완전히 집행은, 다는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에 지금 집행 완료가 연말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 계획 없이 지금 2024년도에는 그대로 360만 원도 본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회가 한 번 정도 남아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 소진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이게 이 과가 잘 돌아가려고 하면 또 협의체, 협의회나 심의위원들의 의견들도 반영되고 결론이 나야만 또 운영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또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53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를 17명에다가 단시간 근무 인원 1명에서 채용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적게 내려왔기도 했고 해서 16명 정도 채용하는 부분이라 조금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19명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도 됩니까? 여기 보면 30만 원, 명절휴가비랑 복지포인트가 19명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가내시 내려오기 전이라서 그렇게 19명으로 편성됐었는데 아마 줄어들면서 이거는, 예,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실은 19명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1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보면, 여기 계산을 해 보면 30만 원으로 2회분이랑 복지포인트 30만 원 하면 90만 원이, 만약에 인원이 1명 줄었으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줄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인원이 16명 기준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53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내년도에 똑같이 그럼 40명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종사자 장려수당이라서 4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욱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통 임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기준 호봉표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1호봉 기준으로 하면 한 220만 원 정도고 생활복지사는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호봉표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0명은 시설장도, 그리고 그냥 복지사 다 포함해서 40명인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