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전과 세출예산은 178억 4,68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3,4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중 2023년 예산 대비 5억 이상 증가 사업은 총 1건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정비사업에 12억 1,44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억 9,856만 원 대비 10억 1,5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삼방동 정비사업에 7,000만 원, 통리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 원, 중대재해 배상보험 가입에 5,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에 25억 5,000만 원, 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58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203-03 안전재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6 시민안전보험금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대책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입니다. 206-01 재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매칭펀드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14 기타부담금 1,5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401-01 시설비 12억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7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삼방동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하천관리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40억 3,6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에 하천구역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소도지구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32억 33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401-02에 감리비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8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도천 황지지구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16억 665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비 8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천유지보수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준설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에 지역소방자원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에 9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7,7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4,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및 보건 역량 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억 2,44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2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사업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1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702-01 기금전출금 2억 4,16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4쪽에 자율방재단 및 마을제설반 활동지원에 1,700만 원 작년에 불용액이 있었나요? 올해하고?

거의 없었고 이번 주에도 한번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없는 거로 압니다.

마을제설반 활동지원은 이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제설 제목은 이렇게 됐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큰 도로 아닌 소로 같은 경우에 날파리가 많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설하고는?

아직은 제설을 안 해도 돼서 그런 거고요.

제설할 때는 이분들에게 뭐 활동 금액만큼만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네. 시간만큼만.

그럼 어쨌든 인력만 제공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은?

네. 활동비에 대한 보상금이어서 시간 활동한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이 다른 거 제공하는 건 없고 오로지 시간, 인력만?

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제설 및 수해복구사업 장비임차 여덟 개 동에는 어떤 장비가 이게 임차가 되는 거죠?

삽날이라든가 이런 거 동에서 마을 단위 제설하기 위해서 삽날 같은 거 새로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지금 임차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네?

장비 임차.

장비 임차도 합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하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 응급 장비 복구해서.

그러면 각 동별로 급하면은 장비를 더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네. 그 예산을 또 지급한 겁니다.

따로 장비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동에서 급하면 바로 투입해서 쓰고 저희들이 장비 대여를.

주로 굴삭기나 뭐 이런 거를 급하게 임차하고 그러는거죠?

네. 맞습니다. 같이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 지금 별관 1층에 있는 거기에다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따로 되는건가요?

관제센터 내에 별관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거요?

네. 1층에서 합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렇게 좀 더 운영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신규로 완전히 다 잡힌 건가요?

그래서가 아니고 작년에 하고 스마트시티계가 작년에 민방위이랑 예산이 합쳐져 있다가 직제가 바뀌면서 스마트계가 생기면서 예산을 나눠놓은겁니다.

여기 관리 인력들은 지금 전문 인력들인가요?

네. 시간제 공무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이게 시간제 공무원이다 보니깐 이직률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없냐!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거기에 `24년도에도 시간제로 그대로 혹시 가는 건가요?

제가 의원님 저번에 지적해 주셔 갖고 시 군별로 또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제 공무원인분들은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여타 시군에 보면 공무직이 있고 한데 그러면 또 그 분들이 업무에 제한이 있고 합니다. 좀 예산이 보태지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시간제급을 올려줘서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전문직들이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지역 상황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직이 자주 있다고 하거나 이러면 관리 소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안전재난이 없어서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스마트 경로당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태백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네.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내에서 11개 시군에 선정이 돼서 경로당 사업은 태백시하고 홍천군이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요.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바꾸는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활용도하고 편이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나요?

어차피 경로당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대상이 노인회관하고 105개 경로당인데요, 안 그래도 내일 되면 대한노인회에서 스마트 경로당 표준안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도 태백시 노인회랑 협의를 해 갖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일단 받아 갖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원격화상 교육이라든가 뭐 또 화재 감지기 같은 걸 설치해갖고 저희 관제센터랑 같이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감지가 되면 또 출동을 119 출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지금 뒤에 얘기하신 어르신들에 안전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소홀하게 해 갖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체크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내용에 있는 것처럼 뭐 화상교육 회의 시스템구축 뭐 이런 것들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의 정말 들어요.

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일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준안을 제안해야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맞춰 갖고 저희도 태백시 노인회랑 협의를 해 갖고 경로당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표준안을 따로 또 제시한다고요?

왜냐하면.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다른 데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들이 이렇게 이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해보니까 어느 곳은 스마트팜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르신들하고 안 맞거나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표준안을 권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예산 먼저 후 계획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화상교육 지원 이런 시스템 구축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거를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면서 예산에 그냥 바로 통과시켜야 될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그리고 시에서 어쨌든 공모를 할 때 나름대로 공모를 할 때 계획 잡으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보고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은 저희들이 올려드린 것처럼 돼 있는데 어차피 경로당을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르신한테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고요, 일단 공모하게 된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수는 1,189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18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여쭈는 거고요. 상세 자료 페이지에는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9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난재해 예방 위험물을 똑같이 1억 5,000, 1억 5,000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예.

지난해에는 어떤 걸 하신 건가요?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2024년도 똑같이 1억 5,000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태풍 왔을적에 하나연립에 지붕이 날라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 복구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는 하나연립 바람 많이 불었을 때 그때 그 예산을 1억 5,000 쓰신 걸로 전부 다 투입이 됐나요?

그렇게 많이 쓰지않았습니다. 한 3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다 이월 돼서 다시 또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소진하시는 건가요?

이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은 일단 기본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기본부분에서.

매년 동일하게 1억 5,000씩, 1억 5,000씩 하시는거네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 보전비가 200만 원이 매년 똑같이 지난해와 이어서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금액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숫자일까요?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라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을 보면서 느낀 게 매년 비슷하게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성이 물론 재난이라는 게 언제일지 몰라서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지만, 그 소상공인 이차보전비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똑같은 숫자를 그냥 결산서를 봤을 때 되어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현실성 있게 기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해당과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현실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603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쨌든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디지털화 하겠다는 건 좋은데요.

예.

이거를 저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육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조금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사항들도 보면 뭐 공공 Wi-Fi 서비스 구축, 그리고 화상회의. 화상회의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이거를 준비를 다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를 먼저 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589페이지인데요.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재료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취약계층안전관리 민원처리 사업이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1,100만 원이고 계정 과목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하나는.

1,000만 원이 뭘까요?

한 건은 관리비든 일단 동에서 저희에게 의뢰해오면 수도계량기에 수도꼭지라는 걸 고쳐준 재료비이고, 하나는 인건비고 이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밑에 가 1,100만 원이 재료비고, 위에 사무관리비는 운영비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천백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지난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아니었나 봐요?

작년에 하반기에.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 보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 589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모래 소독만 하고 또 어떤 거를 소독을 하는지, 1회가 가능?

저희과에서 하는 거는 놀이시설 모래에 대해서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에 대해서만 지난해에 900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늘어났거든요?

이게 소독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소득 단가가 2,500원으로 올라갔다는, 1,800원에서 2,500원 오른 거에 대한 숫자 차이가 6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린이집 소독에 대해서는 모래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1회가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게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 맞을까! 다시 고민을 올해에는 예산에 이렇게 세웠지만 다음 추경에도 이게 한번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되거든요.

상하반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단가 오른것만 반영이 되고 금액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1회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상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603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의 그 삶의질 개선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거랑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게 오히려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비대면 화상 장비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누군가는 기계를 좀 다뤄주시는 분이 누군가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4년도에는 이 경로당 사업을 구축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내후년도에 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도 일자리 사업이 65세 이상인데 그 정도 되시는 젊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도우미를 해서 좀 경로당별로 운영하는데 도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어르신들도 다 교육을 시키고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배치를 해서 도와드리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또 국비도 따 오시고 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조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히려 어르신들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먼저 하고 계신 분들 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하셔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 사전에 저희가 또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시도 한번 방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이 자체로 또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것을 어떤 걸 도입할지 지금 진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이 어린이 시설 소독하는 게 저는 모래만 아니고 놀이터 시설에 다 하는. 모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과에서는 안전 관련이어서 모래시설하고 어린이 장난감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병이 생겼데요. 지금 감기가 아닌 바로 폐렴으로 가는 이거는 의사들도 말하기를 코로나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로 진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소득 지원은 감염병에 조금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소독을 더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아까 우리 홍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한번으로는 저도 좀 부족하지 않나! 아이들이 너무 면역에 약한데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이게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병이 지금. 그래서 감기가 아니라 바로 폐렴으로 가는 게 나타난데요, 증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어떤 소독 지원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92쪽에 보면 삼방동인 것 같아요, 이게. 급경사지 붕괴 해갖고 삼방동이라 나왔는데.

예.

401-01이요.

하상준설공사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삼방동 어느쪽인가요?

쇠바우골 장터 뒤에 보면 옹벽처럼 이렇게 세워진.

주공아파트?

예. 그쪽에 마을, 전망대 올라가는 그쪽 마을이.

그쪽이?

예.

지금 제가 여기 2대림에서도 민원을 받았어요. 2대림아파트 그 벽면이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금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모시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두 번 찾아와서 그 벽면이 금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붕괴 위험이 있지 않겠나! 하고 나와주십사 했기 때문에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6페이지입니다. 307-06 민간이전 해갖고 보험금 시민안전보험을 이렇게 드신다고 6,3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명수를 45,000명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됐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1,400원씩 해서 더 늘어 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전 시민 대상이다 보니까 인원을 시 인구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 시민 한 분 한 분을 잡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잡아서 뭐 다 희망사항이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돼서 그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93페이지에 201-01 구문소 가동보 전기료가 뭡니까? 120만 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이렇게.

이게 구문소용축제 할 적에 거기 물 보트 태우고 하는 그쪽 올라가는 길에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가동보라 해서 여기 저희 보가 있습니다. 하나 물, 수해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보를 하나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전기료입니다.

한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예.

아래쪽 보면 401-01 시설비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 및 하천부지 관리 이렇게 해갖고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하천부지에.

여기는 저희가 하천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596페이지에 401-01 이 있습니다. 6,000만 원 들어왔는데 통리의용소방대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갖고 우리 통리의용소방대는 언제 지었죠?

지은 건 아니고요, 옛날에 다른 시설을 하던 거를 통리에 소방서에서 하던 건물에다가 통리의용소방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존 시설을 쓰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안에 낙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다시 한번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지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서 건물 옆에 이걸 같이 붙여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예전에?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다가 전에 이걸 다시 지은 걸로 아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네요.

의용소방대로는 짓지 않았고 옛날에 통리소방파출소인가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 건물을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다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비상대비훈련 대처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비상대비 계획서 제작을 하시고, 충무실시계획 제작하시고,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도 하시고,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북한군 친입 이랬을 때 매뉴얼. 그걸 물론 다른 데도 홍보를 하시지만 다른 곳도 홍보를 하시지만 우리 왜 태백 소식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예.

여기에다가도 홍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를 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방위 훈련 대피소 그것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시면 이렇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되지만 또 외국에서 지금 전쟁도 있고 이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자기가 숙지하고 계시면 모든 대처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행동 매뉴얼 같은 걸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예.

저는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질 높은 어떤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몇 분 몇 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경로당에 오시면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20명, 40명, 60명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걸 하니까 모두가 어떤 한 분이라도 더 내 경로당에 오시길 바래서, 우리 경로당에 오시길 바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보다는 한분 한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더 질을 높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경로당이 생기면 정말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 돼서.

예.

제대로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거, 좋은 어떤 식품이라든가 좋은 걸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어떻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게 뭔 뜻인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어느 분이 매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던가 이런 거 관리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도 여러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하실 때 조금만 시스템을 돌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페이지입니다.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을 1,432만 5,000원을 증액해서 들어오셨네, 그렇죠?

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직전 연도 보통 3년간, 요번 예산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22년, 3년간의 예산은 평균 적립금 평균액의 보통세 1%를 무조건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이란 얘기지요?

예. 최저 적립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김대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2024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미래전략 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정진주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정진주 인사) 조대규 에너지정책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박세욱 자원관리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박세욱 인사) 마지막으로 권순길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산업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억 9,602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7,90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3억가량 증가 된 주요 원인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시설비에 국비 709억 원과 도비 2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전체 세출예산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시설비를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약 25억 증액 된 예산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된 예산은 생활공해관리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5,780만 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 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에 1,673만 6,000원이 증액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지에 326만 4,000원이 감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현안대책추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26만 4,000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같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사업 육성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드론 교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기대응 202-01 국내여비에 192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추진에 7,797만 6,000원이 증액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협력사업 추진에 2,797만 6,000원이 증액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1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만 4,000원을 감액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 관리에 115만 1,779만 6,000원을 증액한 163억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5만 원을 감액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전략 홍보물품 구입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102만 원을 감액 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2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54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에 230만 6,000원을 감액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5만 6,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225만 원을 감액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401-01 시설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418만 1,000원을 증액한 3,6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만 원을 감액한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 제고에 120억 3,357만 6,000원을 증액한 160억 6,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만 원을 삭감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08만 원을 증액한 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위령탑 시설물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예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4,800만 원 중 도비 2,8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으로 계상이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비 2,000만 원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순수 도비 2,80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에 도비 800만 원을, 시설비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 202-01 국내여비 120만 4,000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127억 9,796만 원을 증액한 15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128억을 증액한 15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역사 포럼 행사 지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07 자치단체간부담금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순직산업 전사유가족협의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석탄산업 역사 기록물 보존 207-01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 자원개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국내여비 22만 4,000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업무 협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13억 4,663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5,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5,780만 원을 감액한 23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억 8,802만 원을 감액한 5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억 9,072만 원을 감액한 5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1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분야입니다. 1,650만 원을 감액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244만 원을 증액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0만 원을 감액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관리에 전년도와 같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96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만 2,000원을 감액한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2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업무에 1억 2,693만 6,000원 감액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에 56만 4,000원을 증액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202-01 국내여비 5만 6,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62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301-14 기타보상금에 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022만 6,000원 증액된 2,907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77만 6,000원 증액된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6만 원이 증액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만 원이 증액된 114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11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9,943만 원이 감액된 8억 6,1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비에 1,797만 원을 증액한 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206-01 재료비에 2억 1,740만 원이 감액된 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 3억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물품취득비 4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일반 예산 세출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4페이지에 저희 찾아가는 드론교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1년에 몇 명이나 하나요?

드론은 장성초등학교 하고요, 미동초등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전교생 전체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실제로요.

우리 태백 전체요?

장성초와 미동초등학교입니다.

장성초, 미동초 두 개 학교?

예.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하실건가요?

돌아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한국항공고등학교나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아이들 열 명을 저희가 직접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자격 취득까지 갈 수 있게 연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취득을 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저희 태백 시민 아카데미 개최가 있잖아요?

예.

이거 중점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계획 있으신 거죠?

예. 사실은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고민스러운 거는 도 의회에 계신 이한영 도의원님께서 1,500만 원 도비 매칭을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요, 전년도보다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할 계획이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폐특법 관련 돼 있는 그런 설명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폐광 대비해서 태백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대체 산업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소멸 관련해가지고 막연하게 시민들께서 겁을 먹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실제 저희 뭐 태백시의회나 또 집행부나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아카데미를 했고요. 이 부분은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용역사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분들이 직접 각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회의할 때 여러 타 장소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해서 우리 폐광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태백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떠나지 말자!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2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2023년 올해에는 저희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산은 조금 줄었고 2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차단기라든지 콘센트, 전선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5년 정도 됐고요, 시범사업을 한지가요.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100가구, 120가구 거의 100가구 이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전년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시도 지원을 하지만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나 또 우리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 복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회기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동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은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구가 너무 작아서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LED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저소득층 17가구와 복지시설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LED 교체하는데 3,000만 원으로 17가구를 하게 되면 가구당 176만 4,705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금액이?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좀 낮아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요?

예. 최초 LED가 보급이 됐을 때는 우리 위에 있는 등 하나가 한 40만 원씩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걸 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재료비 외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무상으로 하듯이 하고요, 거의 순수 재료비와 인건비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일부, 그리고 재료비다?

예.

복지시설 1개소는 어디에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어디죠?

실버요양원입니다.

실버요양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노후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인가요?

01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차량으로 보면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듯이 노후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도 CCTV 형태로 해서 어떠한 차량이 빈번하고 태백 관내, 두문동이라든지 한 열 곳에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잡아서요.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해서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운행하는 그런 단속이 되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운행에 따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후변화하고 환경에 대한 그런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걸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 468페이지에 402-02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 수소 차량으로 신청하신 분 없어가지고요.

없지요!

네.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희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승용차 10대 정도로 잡으셨던데?

저희가 올해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수소충전소가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수소 차량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대세 다 보니까 이 수소차가 사실은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 예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충전 시설은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도 언제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비만 세워주시면은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민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부지를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없는데 보급사업으로 10대나...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대도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셔서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1페이지입니다. 308-07하고, 207-01 학술용역하고 역사 재조명 다큐 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다 시비인가요? 100%?

지금 8,000만 원 예산 서 있는 부분은요. 이거는 대한민국 폐광지역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다큐를 만들자! 라고 했고, 이거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는 8,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각 시마다 다 8,000만 원씩 4개 시군 동일한 금액으로?

예.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밑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5,000만 원, 이건 100% 시비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시비고요. 여기는 우리 시와 그다음에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서 일단은 태백광산 100년에 대한 역사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챙기셔가지고요. 이중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요. 드론사업 육성이거든요.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말 그대로 체험과 교육 위주로 그렇게.

이 사업은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초등학생들은 자격증을 딸 수는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 봐요? 언제부터 딸 수 있죠? 학생들은?

중학생.

중학교 이후부터요?

이론 시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론 보고 하는 게 중학생부터 가능한 거죠?

예.

그 육성사업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만 아까 항공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까지 취득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중학생들한테 사업이 가능하다면 중학생들한테 시켜서라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뭔가 성취욕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 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내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9페이지인데요. 가덕산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지금 7,3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 용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도 3단계 출자 부분의 확대를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 두 차례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내일 가덕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 때 만나게 되면 다시 강원도하고 최종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도 잘 진행이 안 되면은 도 의원 두 분을 통해서 태백시 지분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시에 어떤 이익이 돼야 되는 게 주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1,125페이지, 1,126페이지 포함해서 발전소주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게 세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시면서 각 사업 위치가 원동, 창죽, 조탄, 귀네미, 철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어쨌든 소득 증대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분들이 사람이 각각의 개인이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여기를 잘 조율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지! 필요한 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7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50세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으로 가능하나요?

예. 이게 아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소모되는 재료비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공기관 가스안전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 22만 5,000원만 잡으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층별로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모든 거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말이 되죠!

예. 거의 인건비는 자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게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태양광은 자부담이 한 200만 원 정도 내외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96만 5,000원이고요.

설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3㎾까지 저희 공공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공공에서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한전에서 받는 게 3㎾이거든요, 거기까지 지원이 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칠백사십만 원 정도 자부담을.

지열 같은 경우는 하는 가구가 있나요?

전년도에 한 가구가 했었고요. 대신 지열 같은 경우에는 자가 주택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를 활용했을 때 주민 동의라든지 세대주 동의나 이런 걸 받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3년 계획서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23년도에는 저희가 두 대를 선정을 했었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올해는.

보면 `23년도에 세 대 해갖고 700만 원씩 정액 지원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단가가 내려갔나요? 한 대에 그럼 이 500만 원 한 대 지원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예산에는 500만 원 한 대 지원하는 걸로.

이게 가격이 저렴해져서 그런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나요?

그동안에 전환 차들도 좀 많았고요, 또 최근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되는 차량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올해 `23년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대로 한다면은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들어간 거예요? 금액이?

네.

한 대당 최소 들어가는 지원 금액은 연도별로 막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금액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해 안 돼요. 이런 건 대부분 다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떨어졌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 갖고.

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따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노후차 운행자에 대한 시스템 구축 CCTV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노후 차 같은 경우는 안전 검사에서 다 걸러지든가 문제가 됐을 때 지원해서 없애야 되지, 운행은 하게끔 막지를 않으면서 CCTV 설치해 갖고 이걸 찾아내겠다! 라는 건,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도심 지역에 혹시라도 좀 노후된 차량인데 그래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대도시에 설치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지방까지 먹고 살아야 될 차량을 안전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서 CCTV 한다 그러는 게 이게 정책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거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안전 검사해서 진짜 걸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차량을 할 수 있게끔 보상을 차라리 하던지 CCTV다는 돈이면 그렇죠?

암튼 요 부분은 대기관리법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 시민 친화적인 어떤 사업으로 확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하시든지 해갖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수소 충전소는 이야기가 됐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동료 의원님께서 일부 질의한 내용에 중복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자료 요구했습니다.

예.

처음 요구한 것은 11월 21일 자료가 오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당일 제가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3일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요구를 하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말이 지나서 작성을 하고 27일에 제출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제가요? 제가 직접 그랬나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제가 직접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그러나 약속한 27일에도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7일이 지나서 어제 드디어 저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처음 자료 요구한 날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과장님! 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등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이삼일 지체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2주가 지나서 제출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예. 의원님.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시죠? 서류제출 기한이 며칠일까요? 모르시나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는 ‘서류제출 요구일 3일 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라고 의회에게 준 권한이 서류 요구 건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한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왜 2주씩이나 걸렸나요?

이게 21일 날,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을 받는 걸 알고 계시나요? 태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50억 이상의 사업입니다. 이미 다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모아서 편집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2주간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안 한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태백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석하여 계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부분은.....

국장님 위치가 직원들 그리고 업무를 챙기고 관리하라는 자리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있다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일 자료 제출 자료를 보면 사업 5개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다섯 장을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처음에 그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얘기한 요구 자료가 왔을 때는 공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공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오니까.

공사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 등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50억 이상은 5개가 아닙니다. 8개 사업이에요,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게. 뭐가 안 왔냐면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구장,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복합 헬스케어 건축, 세 가지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현재도요. 어제 자료 주신 거에서!

에어돔은 스포츠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이상의 건축이나.

50억 이상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업무가 비사업부에서 하게 되는 사업은 저희는 감독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비사업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담당 직원이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이한 인식 또는 실수의 오류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우리의 분위기! 이런 것이 지금 정책사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동안 2주 동안 지나면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엄밀히 따지지 않으면 이거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저희 의정 활동을 방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96년도에 공무원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동은 1도 하나 안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는 50억 이상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팀에서 5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사업개요, 진행 상황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주시던가 그 자료를 추려서만 주시면 되는 자료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져오셨고요, 5개 사업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줬는데 11일 상간에 자료 보완을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 보완 요구를 11일 사이에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도 자료를 올해 1월 1일 날 새롭게 조직 개편이 생긴 부서다 보니까 우리가 고유사업도 타 부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료를 서류를 찾고 이런.

과장님, 다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에 대한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문화예술회관 도로 하실 때도 보면 과장님이 직접 와서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께서 그 전일 날 바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때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과장님들은 진짜 1,000만 원짜리도 직접 오셔가지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과장님은 업무추진에 대해서 열정과 그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정책사업과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하는 부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게 다 다를 텐데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운 건 알겠지만 너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삭감한 도로관리계획 용역비도 간담회 한번 없이 편성되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책사업이 아닌지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원사 간 용역비 5,5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올릴 때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후에 삭감이 돼서 온 그 이후에 추경 때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이 나왔던 얘기들이 주차장, 그러니까 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어요. 그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도로 관련 도면하고 검토한 도면하고 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 뵙고 다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당초예산에 다시 올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다 설명을 다시 들었던 거는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때도 저희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79페이지에 힐빙라운지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유휴 공간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휴 공간 얘기를 하면 지금 통리에 오로라파크에 있는 장소하고, 그리고 지금 장성에 문화플랫폼 그 건물 장소를 저희가 일단은.

신규로 지은 문화플랫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부에 유휴 공간이 안 쓰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힐빙라운지를 시설을 할까! 일단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걸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이 예산을 써야되는지, 그리고 유휴 공간에 우리가 여행자의 정보 등 그런 걸 하실 거면 그냥 그 공간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셔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런데 굳이 이걸 용역까지 주면서까지 용역비가 그것도 5,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이걸 해야되는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힐빙라운지가 관광산업 3단계 사업인데 도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25%, 시비 25% 해 갖고 이게 100%를 도에서 3단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 준 거라.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긴 해도 공간에 대한 검토라든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관광개발 3단계 사업 자료 의원들한테 다 제출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홍지영 위원이 이야기할 때 1월에 부서 개편 돼서 잘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업무 파악이 안 됐다! 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과거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업무가 넘어온 자료들만 보고 파악해도 저희는 뭐 다른 거 파악합니까? 저는 개요 요약본 보고 파악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힐빙라운지 오로라파크에 지금 유휴 공간이 얼마나 있죠?

그래서 일단 대상지는 그렇게.

카페 하던 거 하나 그거 비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장성 문화플랫폼 얘기 나왔는데 이거 과 업무 협조받은 내용입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유휴 공간을 파악은 두 군데는 파악을 해놨는데 그 유휴 공간이 다른데 있으면 일단 선정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부터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건강개발 3단계 계획에는 들어가 있다지만 전혀 계획 없는 계획이네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유휴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가지고 해야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3단계 사업이 도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하고 했던 게 관광개발 2단계 사업이 태백시가 해 갖고 어떻게 됐냐! 라고 질문하고 답변은 없고 그랬거든요. 관광개발 3단계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그러다 시간이 여기까지 넘어오고! 지금 그거에 의해서 되는 사업들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거 내년에 처음에.

폭삭 망하겠는데요?

관광개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3단계인데요. 1단계, 2단계는 오로라파크라든지 슬로우레스토랑처럼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업들도 예산을 반납할 수 없어 갖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업 바꾸느라고 애먹은 거 다 알아요! 제가 여기 없었어도. 예산 반납할 수 없으니까 변경하느라고 이거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뭐 전에는 다 열심히 안 하셨나요? 다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용역사들한테 결국은 다시 맡겨가지고 준 거 갖고 그냥 제주도 가서 벤치마킹한 거 섞어가지고 그냥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별에 대한 기본 및 세부실행계획서 다 제출을 같이해주세요. 모든 의원분들한테 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오픈에어 뮤지엄 같은 경우는 저희 동료 의원분들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경주 엑스포장이나 있을 만한 걸 갖다가 야외에 한다고요?

아! 이거는 오픈에어 뮤지엄은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라 그러면 그 귀중품이나 유산이라든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동선이 지금 많이 떨어져있잖아요! 지금! 세 군데로 동선이 나눠져 있는데 한 군데 몰려 있거나 아니면 거점 지역에 출발 지역이 돼서 그 지역에 제대로 설치해 갖고 모든 우리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면 또 몰라!

그래가지고요.

군데, 군데, 군데 이거 가겠어요? 누가? 그걸 거기 설치 돼 있다고 해 갖고 거기 와서 확인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최종으로 선정된 구간이 그 소도에 있는 사택촌에서 체험공원 그사이의 공간, 거기에 보면 갱도도 있고, 그리고 갱 레일, 갱도를 이용한 터널도 있고 그런 체험공원도 있고. 그리고 사택촌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

제가 사택촌은 현장 확인하러 저희 의회에서 갈 때 따라왔던 담당 주무관이 처음 와봤데요. 사택촌 그런 곳이에요. 체험공원 물론 사람들이 오지만 지역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하고 체험 활동 때문에 오지만 순수 외지 관광객이 정말 얼마오느냐 그것도 따로 나눠 봐야 돼요. 그런 시설들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