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안전과 세출예산은 178억 4,68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3,4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중 2023년 예산 대비 5억 이상 증가 사업은 총 1건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정비사업에 12억 1,44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억 9,856만 원 대비 10억 1,5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삼방동 정비사업에 7,000만 원, 통리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 원, 중대재해 배상보험 가입에 5,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에 25억 5,000만 원, 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58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203-03 안전재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6 시민안전보험금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대책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입니다. 206-01 재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매칭펀드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14 기타부담금 1,5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401-01 시설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401-01 시설비 12억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7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삼방동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하천관리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40억 3,6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에 하천구역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소도지구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32억 33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401-02에 감리비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8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도천 황지지구 전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16억 665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비 8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천유지보수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상준설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에 지역소방자원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에 9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7,7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4,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및 보건 역량 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억 2,44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2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사업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1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702-01 기금전출금 2억 4,16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한 달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하실 거는 다 하시고 가셔야지. 정연태 의원님 이어서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미리 세운건가요?

스마트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우리 예산 팀장님, 이강호 팀장님! 공모사업을 할 때 몇억 이상이면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구두로 뭐 몇억 이상하면 간담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담회가 없어졌으니까 안 했나요? 이거 우리 간담회 했던 사항인 건가요?

아닙니다.

네?

간담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네.

간담회 안 했으니까 안 해줘도 되네! 모르니까 우리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천계장이 누구죠? 강원구 팀장님입니까?

네.

594페이지 보면 소도천 황지재해예방 공사해서 16억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6억이 늘어나요. 이게 도비가 2억 4,000이 내려와. 총 도비는 9억 6,900만 원이지?

네.

그리고 소도천하고 분리돼 갖고 쭉 내려오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발주하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죠? 이게?

하천예방.

구간, 구간이?

소도지구하고 황지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소도지구는 혈리 사내골 입구에서부터 함태교 상류입니다. 그 구간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 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에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구간입니다. 그게 소도지구 구간입니다.

그쵸? 그게 지금 같은 구간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혈리는 저 위에서 태백호텔 거기까지 그 밑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게 한 구간입니다. 소도지구가.

그럼 이게 계속비 사업이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지지구는 함태교에서부터 삼거2교까지입니다.

어디요?

삼거2교.

2교까지?

네.

하상준설공사가 595페이지에 보면 2억이 있어요. 도비 1억 땄네!내년부터 준설 작업할 때 그 벽으로 미는 거는 하면 안 돼! 그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서 있나요?

현재는 구문소 삼거리 일대에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보 있는데 거기?

네. 일단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 태백시 전체로 봐서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옆으로 이렇게 밀어 갖고 벽에다가 자갈 모래 이렇게 해놔갖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코너에서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장성시장 뒤에 보면 장성시장 커브 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있죠? 거기 문제가 되면 위에서 그러니까 시장 저쪽에 목련아파트하고, LH 이쪽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물양이 나가지를 못해!

네.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구간 같은 경우에 계획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하고 있는 데가 신태백교 있는데 하고 있거든요.

신태백교 어디요?

신태백교 성도레미콘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쪽에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있고.

거기 커브 틀어 갖고 R져 갖고 어느쪽으로 만나면 우측으로 벽에다가 많이 이렇게 쌓아놨어.

저희가.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치우면 이쪽 위에도 효과가 있어. 그런데 우선적인 거를 예산 더 들이더라도 우선 적인 게 뭐냐면 강 팀장님 뭐냐면 대량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돼. 준설 작업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예산을 더 세워줄 테니까 어디냐 하면 화광아파트 거기 있잖아요? 옛날 삼미원 그 커브 트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지금 메밀뜰 자리 커브 트는데, 그러니까 성도레미콘 밑에 거기. 우측으로 지금 붙여놨다고. 그거 있잖아요. 붙이지 마세요. 앞으로 준설 공사할 때.

네. 알겠습니다.

다 밖으로 내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쓸리면 또 해야 돼! 거기 하고 최종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가 지금 구문소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긴 제일 늦게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 쪽에 커브 트는데 문제가 있는 데가 진흥세차장 그쪽도 많이 이렇게 쌓여지거든요?

네.

거기 하고. 그러니까 우선 적으로 일차적으로 2억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문소 삼거리하고, 철암 쪽에는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거기?

철암 쪽은 문제 되는 데 없습니다.

동점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기는 넓어서 좀 덜한데, 거기도 작년, 재작년에 찼어요. 물 찬 거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상철암 쪽이나 이런 쪽에 문제되는 곳을 보시고 준설 작업 좀 하셔야 돼. 앞으로 준설 작업이라 해갖고 벽에 붙이는 거는 분명히 문제 삼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꺼내야 됩니다. 꺼내 갖고 저거 하셔야 돼. 우리 사토장이나 뭐 운동장 축구장 만드는 데 있잖아요? 내가 그쪽에 부으세요. 부어 갖고 하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사토장은 충분할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네.

600페이지 보면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 해갖고 3억 8,500이 줄었어요. 이강호 팀장님 줄은 사유가 뭐죠? 무슨 사업이 끝나서 줄었죠? 이게? 주차장 그게 돼 갖고 줄었나요?

경보통신이 조직 개편된 스마트 보시면 그게 한 4억 정도 늘었거든요. 거기로 다 옮겨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어서 지금 된 거야?

네.

뭐가 줄어서 된 것 같아 보니까. 601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예방 누구죠? 담당이?

재해팀장 김성희입니다.

우리가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외부에서 공사를 했을 때 안전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민간이 하게 돼 있어요. 민간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민간이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민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얼마 이상이면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진단보다도요, 저희는 태백시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준이 사업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의 사업주는 경영 책임자로서 시장님이 자치 단체장이 되시고요. 나머지 사업주는 사업주, 각각 쉽게 얘기하면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드시는 거고. 그런 거는 저희가.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는 그거네?

네. 그래서 기준해서 저희가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안전관리도 고용노동부에서 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기술지도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태백시 자체에 여러 사업체가 있는데요.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전문기관에 고용노동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탁한 기관이 어디냐는 얘기지.

주식회사 세이프지입니다.

한 군데인가요?

저희 강원도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저희는 세이프지에서 합니다.

아! 세이프지에서 한다?

네.

그럼 보건관리 기술지도는?

보건관리 지도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이거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몇 군데에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내에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군데?

네.

거의 원주, 춘천 쪽에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해 갖고 이 내용을 제가 알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티비키면 티비를 딱 키잖아요? 키면 태백시 홍보가 탁 나와요. 태백시 여러 가지 저게 나오고 이걸 보면서 태백시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저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스마트로 구축을 해서 각 경로당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한테 누가 왔댔어요. 그건 뭐 좀 있다가 얘기하고. 지금 강원구 팀장님, 태백 호텔 옆에 교대 두 개해서 교가 안 세우고 하는 거,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동해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동해교.

교대는 두 개가 완료가 됐고요.

교각은 없다며? 교각은 안 세운다면서?

교각은 없습니다.

응, 안 세운다매.

없고, 위에 슬라브 거치 끝났습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면 봄에 슬라브 다치고, 나 가지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슬라브 거치대 빔으로 했나요?

빔으로 했습니다.

빔이지? 거의 빔이잖아.

빔이 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 거치 빔은 진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봄에 슬라브 상판 슬라브 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구조 검토는 다 했겠지 뭐, 그죠?

네.

거리가 짧아서 그랬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일자형이에요? 아니면 R자 형이에요? 지금 교대가 두 개 서고, 교각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직선입니까? 아니면 R이 졌어요? 약간 R이 졌나요?

약간 R이 지긴 졌습니다. 거의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고 R이 조금 져야 된다니까.

조금 있습니다.

일자로 했을 때 공법하고 R이 약간 지는 공법하고는 틀리다니까. 내가 봐서는 거의 약간 R이 졌을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해서 보고 지금 구간이 1구간, 2구간인데 도에서 물론 하겠지만 왜 구간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옹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왜 조금씩 틀리나요? 지금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검토를 틀리게 하던데 보니까?

일단은 설계는 똑같이 했고요.

그렇지 똑같이 했지.

똑같이 했고, 그 공법 자체가 전석도 있고, 블록도 있고, 옹벽도 있고, 기대기식 옹벽도 있고, 구간구간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기초는 다 치나요? 기초는 싹 다 치나요?

일단은.

기초를 쳐야지 위에가 제대로 되지.

신설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다 쳐가지고 하고요. 기대기식으로 하는 옹벽은 기존에 있는 석축을 보강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기초가 더 깁니다. 더 길게, 더 깊게, 더 길게 들어가서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보강토 할 때는? 보강토 기초는?

그거는 기초가 더 많이 큽니다.

네?

더 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석축 같은 경우는 뭐 높이 40에 뒷길이 63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그거는 높이 자체가 1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공법은? 그러니까 지금 보강토 하고 석축하고 옹벽?

옹벽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옹벽은 기초가 적겠네요? 그러면? 파이 자체가.

옹벽 같은 경우는 역T형 옹벽으로 되어서 기초 자체는 뒷길이가 한 5m 정도는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비교해 갖고?

옹벽이 최고로 안정적입니다. 구조는.

아니, 기초 넓이가 다른 거에 비해갖고 더 넓고, 깊나? 아니면 더 적냐는 얘기지. 면적이?

그거는 저희가 표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강토하고 석축을 했을 때 기초 부분이 더 넓다며?

석축보다는 보강토가 기초가 훨씬 큽니다.

보강토가? 그러면 옹벽일 때는 어떻냐는 얘기지. 그거 두 개 하고?

옹벽보다는 순서로 따지면 옹벽이 가장 넓고요, 그다음에 보강토, 그다음에 석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옹벽이 가장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안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옹벽 자체는 기초하고 철근을 많이 넣으면 되지 뭐.

단면 자체가 T형으로 되어 있어서 뒷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옹벽 자체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나나요? 대충?

저희가 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도 빠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2025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쪽에 공사가 제가 봐서는 난이도가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순조롭기 때문에 어! 저거 일찍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암천은 어때요?

철암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은 통리쪽에 걸둔교, 걸둔교부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점교부분.

방터골.

예. 동점아파트 있는데 동점교 부분에.

방터골.

방터교도 할 건데 아직까지 방터교는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터교는 높입니까?

더 높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수량이 좀 그래서 높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장성에 비와야폭포처럼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말고, 그거는 너무 높였잖아요. 그렇죠?

네.

순수하게 통 수량만 따진다 해갖고. 그런데 방터골은 더 높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물이 찼다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동점 나팔고개 거기에서 흰두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쪽에 내려가면서 우측 쪽에 밭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다 보상 줘갖고 걷어 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쪽에 걷어 내서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좌측에 있는 석축이 많이 부실해 갖고 그건 보강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건 보강해요?

그 부분도 그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스페이스가 넓어서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근데 저쪽에 좌측 부분에 이양할 때 주민들이나 시에서 요청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좌측에 석축이 많이 부실하다니까. 좌측에!

그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추가로 건의 할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수는 1,189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18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여쭈는 거고요. 상세 자료 페이지에는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9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난재해 예방 위험물을 똑같이 1억 5,000, 1억 5,000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예.

지난해에는 어떤 걸 하신 건가요?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2024년도 똑같이 1억 5,000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태풍 왔을적에 하나연립에 지붕이 날라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응급 복구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는 하나연립 바람 많이 불었을 때 그때 그 예산을 1억 5,000 쓰신 걸로 전부 다 투입이 됐나요?

그렇게 많이 쓰지않았습니다. 한 3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다 이월 돼서 다시 또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소진하시는 건가요?

이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은 일단 기본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기본부분에서.

매년 동일하게 1억 5,000씩, 1억 5,000씩 하시는거네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 보전비가 200만 원이 매년 똑같이 지난해와 이어서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금액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숫자일까요?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라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을 보면서 느낀 게 매년 비슷하게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성이 물론 재난이라는 게 언제일지 몰라서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지만, 그 소상공인 이차보전비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똑같은 숫자를 그냥 결산서를 봤을 때 되어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요. 현실성 있게 기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해당과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현실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603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쨌든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디지털화 하겠다는 건 좋은데요.

예.

이거를 저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육이 되어 있는지가 일단 조금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사항들도 보면 뭐 공공 Wi-Fi 서비스 구축, 그리고 화상회의. 화상회의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이거를 준비를 다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부터를 먼저 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돌아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589페이지인데요. 화재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재료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취약계층안전관리 민원처리 사업이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1,100만 원이고 계정 과목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하나는.

1,000만 원이 뭘까요?

한 건은 관리비든 일단 동에서 저희에게 의뢰해오면 수도계량기에 수도꼭지라는 걸 고쳐준 재료비이고, 하나는 인건비고 이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밑에 가 1,100만 원이 재료비고, 위에 사무관리비는 운영비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천백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지난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아니었나 봐요?

작년에 하반기에.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숫자 보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 589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모래 소독만 하고 또 어떤 거를 소독을 하는지, 1회가 가능?

저희과에서 하는 거는 놀이시설 모래에 대해서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에 대해서만 지난해에 900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늘어났거든요?

이게 소독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소득 단가가 2,500원으로 올라갔다는, 1,800원에서 2,500원 오른 거에 대한 숫자 차이가 6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린이집 소독에 대해서는 모래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1회가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게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 맞을까! 다시 고민을 올해에는 예산에 이렇게 세웠지만 다음 추경에도 이게 한번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되거든요.

상하반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단가 오른것만 반영이 되고 금액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1회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상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603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의 그 삶의질 개선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거랑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게 오히려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비대면 화상 장비나 이런 것들 하시게 되면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누군가는 기계를 좀 다뤄주시는 분이 누군가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4년도에는 이 경로당 사업을 구축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내후년도에 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도 일자리 사업이 65세 이상인데 그 정도 되시는 젊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도우미를 해서 좀 경로당별로 운영하는데 도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어르신들도 다 교육을 시키고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배치를 해서 도와드리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또 국비도 따 오시고 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조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히려 어르신들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먼저 하고 계신 분들 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하셔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 사전에 저희가 또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시도 한번 방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이 자체로 또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것을 어떤 걸 도입할지 지금 진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이 어린이 시설 소독하는 게 저는 모래만 아니고 놀이터 시설에 다 하는. 모래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과에서는 안전 관련이어서 모래시설하고 어린이 장난감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병이 생겼데요. 지금 감기가 아닌 바로 폐렴으로 가는 이거는 의사들도 말하기를 코로나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그 정도로 진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소득 지원은 감염병에 조금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소독을 더 철저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아까 우리 홍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한번으로는 저도 좀 부족하지 않나! 아이들이 너무 면역에 약한데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이게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병이 지금. 그래서 감기가 아니라 바로 폐렴으로 가는 게 나타난데요, 증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어떤 소독 지원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92쪽에 보면 삼방동인 것 같아요, 이게. 급경사지 붕괴 해갖고 삼방동이라 나왔는데.

예.

401-01이요.

하상준설공사 말씀하십니까?

네. 이게 삼방동 어느쪽인가요?

쇠바우골 장터 뒤에 보면 옹벽처럼 이렇게 세워진.

주공아파트?

예. 그쪽에 마을, 전망대 올라가는 그쪽 마을이.

그쪽이?

예.

지금 제가 여기 2대림에서도 민원을 받았어요. 2대림아파트 그 벽면이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금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모시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저한테 두 번 찾아와서 그 벽면이 금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붕괴 위험이 있지 않겠나! 하고 나와주십사 했기 때문에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6페이지입니다. 307-06 민간이전 해갖고 보험금 시민안전보험을 이렇게 드신다고 6,3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명수를 45,000명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됐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1,400원씩 해서 더 늘어 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전 시민 대상이다 보니까 인원을 시 인구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봤을 때 시민 한 분 한 분을 잡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잡아서 뭐 다 희망사항이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돼서 그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93페이지에 201-01 구문소 가동보 전기료가 뭡니까? 120만 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이렇게.

이게 구문소용축제 할 적에 거기 물 보트 태우고 하는 그쪽 올라가는 길에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가동보라 해서 여기 저희 보가 있습니다. 하나 물, 수해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보를 하나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전기료입니다.

한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예.

아래쪽 보면 401-01 시설비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 및 하천부지 관리 이렇게 해갖고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하천부지에.

여기는 저희가 하천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토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596페이지에 401-01 이 있습니다. 6,000만 원 들어왔는데 통리의용소방대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갖고 우리 통리의용소방대는 언제 지었죠?

지은 건 아니고요, 옛날에 다른 시설을 하던 거를 통리에 소방서에서 하던 건물에다가 통리의용소방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존 시설을 쓰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안에 낙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다시 한번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지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서 건물 옆에 이걸 같이 붙여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예전에?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물이.

그러다가 전에 이걸 다시 지은 걸로 아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네요.

의용소방대로는 짓지 않았고 옛날에 통리소방파출소인가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 건물을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다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비상대비훈련 대처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비상대비 계획서 제작을 하시고, 충무실시계획 제작하시고,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도 하시고,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북한군 친입 이랬을 때 매뉴얼. 그걸 물론 다른 데도 홍보를 하시지만 다른 곳도 홍보를 하시지만 우리 왜 태백 소식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예.

여기에다가도 홍보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를 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방위 훈련 대피소 그것도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시면 이렇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되지만 또 외국에서 지금 전쟁도 있고 이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자기가 숙지하고 계시면 모든 대처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행동 매뉴얼 같은 걸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예.

저는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질 높은 어떤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몇 분 몇 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경로당에 오시면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20명, 40명, 60명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걸 하니까 모두가 어떤 한 분이라도 더 내 경로당에 오시길 바래서, 우리 경로당에 오시길 바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보다는 한분 한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더 질을 높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경로당이 생기면 정말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 돼서.

예.

제대로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거, 좋은 어떤 식품이라든가 좋은 걸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어떻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게 뭔 뜻인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어느 분이 매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던가 이런 거 관리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도 여러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하실 때 조금만 시스템을 돌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페이지입니다.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을 1,432만 5,000원을 증액해서 들어오셨네, 그렇죠?

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직전 연도 보통 3년간, 요번 예산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22년, 3년간의 예산은 평균 적립금 평균액의 보통세 1%를 무조건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이란 얘기지요?

예. 최저 적립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김대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2024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미래전략 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정진주 대외협력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정진주 인사) 조대규 에너지정책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박세욱 자원관리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박세욱 인사) 마지막으로 권순길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산업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억 9,602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7,907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3억가량 증가 된 주요 원인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시설비에 국비 709억 원과 도비 2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전체 세출예산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시설비를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약 25억 증액 된 예산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된 예산은 생활공해관리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5,780만 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 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에 1,673만 6,000원이 증액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 유지에 326만 4,000원이 감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현안대책추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26만 4,000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같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사업 육성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드론 교실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기대응 202-01 국내여비에 192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역현안 및 개발사업추진에 7,797만 6,000원이 증액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협력사업 추진에 2,797만 6,000원이 증액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1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만 4,000원을 감액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보급 관리에 115만 1,779만 6,000원을 증액한 163억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95만 원을 감액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전략 홍보물품 구입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102만 원을 감액 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2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54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에 230만 6,000원을 감액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5만 6,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225만 원을 감액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사업401-01 시설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418만 1,000원을 증액한 3,6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만 원을 감액한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추진 207-01 연구용역비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 제고에 120억 3,357만 6,000원을 증액한 160억 6,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만 원을 삭감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08만 원을 증액한 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위령탑 시설물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예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4,800만 원 중 도비 2,8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으로 계상이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비 2,000만 원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순수 도비 2,800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에 도비 800만 원을, 시설비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 202-01 국내여비 120만 4,000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127억 9,796만 원을 증액한 15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128억을 증액한 15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역사 포럼 행사 지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07 자치단체간부담금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순직산업 전사유가족협의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석탄산업 역사 기록물 보존 207-01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 자원개발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국내여비 22만 4,000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조성 업무 협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13억 4,663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5,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5,780만 원을 감액한 23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억 8,802만 원을 감액한 5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억 9,072만 원을 감액한 5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1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분야입니다. 1,650만 원을 감액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244만 원을 증액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0만 원을 감액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관리에 전년도와 같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96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만 2,000원을 감액한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2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업무에 1억 2,693만 6,000원 감액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에 56만 4,000원을 증액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202-01 국내여비 5만 6,000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62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301-14 기타보상금에 5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022만 6,000원 증액된 2,907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77만 6,000원 증액된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6만 원이 증액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만 원이 증액된 114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11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9,943만 원이 감액된 8억 6,1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반조성사업비에 1,797만 원을 증액한 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206-01 재료비에 2억 1,740만 원이 감액된 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 3억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물품취득비 4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일반 예산 세출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4페이지에 저희 찾아가는 드론교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1년에 몇 명이나 하나요?

드론은 장성초등학교 하고요, 미동초등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전교생 전체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실제로요.

우리 태백 전체요?

장성초와 미동초등학교입니다.

장성초, 미동초 두 개 학교?

예.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하실건가요?

돌아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한국항공고등학교나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아이들 열 명을 저희가 직접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자격 취득까지 갈 수 있게 연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취득을 했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저희 태백 시민 아카데미 개최가 있잖아요?

예.

이거 중점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계획 있으신 거죠?

예. 사실은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고민스러운 거는 도 의회에 계신 이한영 도의원님께서 1,500만 원 도비 매칭을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요, 전년도보다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할 계획이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폐특법 관련 돼 있는 그런 설명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폐광 대비해서 태백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대체 산업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소멸 관련해가지고 막연하게 시민들께서 겁을 먹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실제 저희 뭐 태백시의회나 또 집행부나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아카데미를 했고요. 이 부분은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용역사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분들이 직접 각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회의할 때 여러 타 장소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해서 우리 폐광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태백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떠나지 말자!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2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2023년 올해에는 저희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산은 조금 줄었고 2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차단기라든지 콘센트, 전선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5년 정도 됐고요, 시범사업을 한지가요.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100가구, 120가구 거의 100가구 이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전년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시도 지원을 하지만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나 또 우리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 복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회기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동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은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구가 너무 작아서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LED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잡힌 거 보니까 저소득층 17가구와 복지시설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LED 교체하는데 3,000만 원으로 17가구를 하게 되면 가구당 176만 4,705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금액이?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좀 낮아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요?

예. 최초 LED가 보급이 됐을 때는 우리 위에 있는 등 하나가 한 40만 원씩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걸 다.

예. 그런데 지금은 한 8만 원, 9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재료비 외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무상으로 하듯이 하고요, 거의 순수 재료비와 인건비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일부, 그리고 재료비다?

예.

복지시설 1개소는 어디에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어디죠?

실버요양원입니다.

실버요양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노후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인가요?

01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차량으로 보면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듯이 노후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도 CCTV 형태로 해서 어떠한 차량이 빈번하고 태백 관내, 두문동이라든지 한 열 곳에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 정도 잡아서요.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해서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운행하는 그런 단속이 되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운행에 따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후변화하고 환경에 대한 그런 오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걸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 468페이지에 402-02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 수소 차량으로 신청하신 분 없어가지고요.

없지요!

네.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희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승용차 10대 정도로 잡으셨던데?

저희가 올해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수소충전소가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수소 차량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대세 다 보니까 이 수소차가 사실은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 예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충전 시설은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도 언제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비만 세워주시면은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민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부지를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없는데 보급사업으로 10대나...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대도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셔서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1페이지입니다. 308-07하고, 207-01 학술용역하고 역사 재조명 다큐 제작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다 시비인가요? 100%?

지금 8,000만 원 예산 서 있는 부분은요. 이거는 대한민국 폐광지역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다큐를 만들자! 라고 했고, 이거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는 8,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각 시마다 다 8,000만 원씩 4개 시군 동일한 금액으로?

예.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밑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5,000만 원, 이건 100% 시비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시비고요. 여기는 우리 시와 그다음에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서 일단은 태백광산 100년에 대한 역사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챙기셔가지고요. 이중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요. 드론사업 육성이거든요.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말 그대로 체험과 교육 위주로 그렇게.

이 사업은 그런데 실제로 가능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초등학생들은 자격증을 딸 수는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 봐요? 언제부터 딸 수 있죠? 학생들은?

중학생.

중학교 이후부터요?

이론 시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론 보고 하는 게 중학생부터 가능한 거죠?

예.

그 육성사업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만 아까 항공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까지 취득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중학생들한테 사업이 가능하다면 중학생들한테 시켜서라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뭔가 성취욕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 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내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9페이지인데요. 가덕산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지금 7,3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 용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라든가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도 3단계 출자 부분의 확대를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 두 차례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저희가 내일 가덕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 때 만나게 되면 다시 강원도하고 최종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도 잘 진행이 안 되면은 도 의원 두 분을 통해서 태백시 지분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시에 어떤 이익이 돼야 되는 게 주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1,125페이지, 1,126페이지 포함해서 발전소주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게 세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시면서 각 사업 위치가 원동, 창죽, 조탄, 귀네미, 철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어쨌든 소득 증대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분들이 사람이 각각의 개인이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여기를 잘 조율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지! 필요한 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9페이지에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 해갖고 7,300만 원 연구용역비 섰는데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인가요?

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출자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돈을 출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걸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일 좋은 게 효율만 따져보면 효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 2차까지 했던 그 내용을 보면 3차 출자는 우리 출자 용역을 안 해도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저희가 출자 출연법에 의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출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강원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강원도 예산 심의에 또 심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출자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위치가 틀리다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용역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하지만 1차, 2차, 3차는 거의 인근 지역인데 굳이 이걸 따로 또 용역을 해 갖고. 물론 거기서는 제출을 하라고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용역 보고서가 없으면 강원도에서 심의를 받을 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이 틀릴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가덕산을 했는데 저쪽에 원덕에서 한다? 이런 거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거기가 거긴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석탄산업 유네스코 등재 학술포럼 행사 2,000만 원 하고, 그 밑에 역사 재조명 다큐 제작하는데 8,000만 원 나왔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석탄산업 유네스코는 일단은 시민 단체에서 관에 현재 요청을 좀 했는데.

어디가? 어디서요?

태백시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태백시.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유네스코.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시에다 요청을 좀 했고요.

그 밑에 거는? 다큐 제작은?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주관이 되가지고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이 8,000만 원씩 부담해서 공중파 방송에 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요?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방송사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 밑에 5,000만 원 기록물 보존 이거 누가하는 용역을 줄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석탄산업의 역사 기록하고 학술 연구인데요. 이게 우리 정책사업과의 공간적인 범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태백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45개 폐광된 광업소와 위폐, 그리고 태백의 모든 광업에 대한 문화유산을 담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기초가 확실해지겠네, 그죠? 기초 자료가 확실해 지겠네요?

네. 이 용역이 아마 폐광으로는 우리 마지막 용역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태백시 기초가 다 나오게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LPG 전환은 지원사업 뭐 LPG 하나 이러는 데 우리가 국도비는 확보됐다 그랬죠?

네.

우리가 왜 이걸 빨리 해야 되나면 그 LPG를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누가 뭐래도 뚜렷하게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소 저거는 아니죠?

지금 예산 저희가 올린 거 열대는 수소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LPG 전환차 하고는 약간 혼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환차 말고.

네. 수소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소 충전소는 어떤 걸 만든다는거야? 수소 충전소.

네. 수소 충전소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를 왜 만들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도 똑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기차를 조금 뛰어 넘어요. 정부하고 제가 정책이 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차를 공급을 하고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소 그러니까 수소차를 1대, 버스 1대를 운영하게 되면 작은 차 소형차 40대에 저감 장치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소차는 LNG와 공기하고 결합해 갖고 수소를 때거든요? 근데 차가 운행하면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 들여 갖고 수소를 생산해 갖고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밖에 있는 매연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시급하게 이거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 한 대가 40대의 운행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우리나라 대기 오염 부분을 상당히 해소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여기 청정이지만 그래도 또 경유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내년 상반기에 좀 설치해서 수소차를 전기차보다는, 경유차보다는 수소차를 구입해서 사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1억 5,000만 원 기금전출금 어디로 가나요? 이게? 1억 5,000은?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배당 수익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서요. 하나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하나는 공유화 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기금 조성해서 뭐를 하려고?

일단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이 부분은 태백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복지사업 개념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지사업하고 하나는 발전소주변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쓰겠다?

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김대승 과장님이나 우리 저 김명희 팀장님이 중점적으로 이걸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위기 대응지역 관련 법령에 의하면 우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2년이고, 위기대응 특별지역은 5년을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지정을 2018년 4월부터 해갖고 2023년 4월에 5년간 지정사유는 뭐 조선, 자동차, 산업 등 뭐 동반 침체로 인해 갖고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68개 사업 1조 5,000억을 국비 집·간접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창원 진해군은 진행 기간이 2018년도 5월부터 2023년도 5월까지 지정 사유는 조선업 침체. 그쪽은 이제 조선업 때문에 투자 금액이 1조 8,000억 467억을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이 6,374명이 됐는데, 기업 유치가 34개 업체 해갖고 쿠팡 뭐 스마트 물류센터 신설,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식품가공 공장 신설 이렇게 해서 거의 1조 5,000억, 1조 8,000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거 지금 사업, 지금 하시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거 올인 하셔야 돼요. 우리 산업부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많이 다녀서 이거 빨리 받아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석공이 폐광되니까 폐광으로 인하는 그 한 곳만 하지 말고 뭐 한보, 태백광업소 우리 뭐 여러 가지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침체 됐던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꺼내서 우리가 대응을 잘하게 되면 저희들도 엄청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태백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김대승 과장님이나 우리 김명희 팀장님이 잘 하시지만 이거 쉽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올인 해서 이렇게 출장을 좀 많이 가시더라도 그네들과 이렇게 협력 잘해서 저희 태백도 받아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독일 졸페라인처럼, 졸페라인도 자기네가 처음부터 뭐 잘해 가지고 그게 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건해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지금은 엄청난 도시로 변모가 됐는데, 그런 거와 같이 태백시도 위기를 찬스로 기회를 삼아 찬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서가 장성광업소 담당 부서지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석공 폐광에 따른 모든 대책. 우리가 얻을 거는 꼭 얻어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강하게 우리가 해야됩니다. 그죠?

네.

그냥 지금 그 수 갱에 물을 채우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야! 정말 광업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5개가 돌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 광업소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전부가 없어져! 이래서 인구도 많이 떠나고 엄청난 지금 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거 우리가 그걸 자원화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원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주 전력투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정책사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정책실행 팀장입니다. (정책실행팀장 이영미 인사) 이정훈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정훈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 인사) 최철순 개발지원 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최철순 인사) 노효진 관광기획TF 팀장입니다. (관광기획TF팀장 노효진 인사)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 시장 공약사항 시민평가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현수막 등 제작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실행 사업추진 관련 중앙 및 도 방문 협의 목적에 국내여비 1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확충 및 개발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지역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와야폭포 로드길 조성사업입니다. 비와야폭포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공원 내 탐방로 및 도로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원사간 탐방로 및 도로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장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 요금에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국유재산 사용료에 600만 원, 전기 사용료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9억 4,300만 5,000원, 부대비로 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입체교차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교통비로 사무관리비 304만 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픈에어 뮤지엄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빙라운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무대 증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4억 9,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 헬스케어센터 건축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추진 국내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산업개발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6만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 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실내 물품보관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책사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민평가단 명단이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시민평가단 위원명단 빨리주세요. 이게 언제 작성된 거죠?

저희가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틀리네요? 이거 물어보면 공개 모집해 갖고 접수한대로 이렇게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개적으로 띄워서 이렇게 모집합니까? 아니면 뭐 나름대로 요건을 맞춰 갖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 모집은 보통 공개해서 공고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했는데 거의 보니까 협동조합평가단 같애. 476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와야폭포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설계를 했는데 이게 쭉 추진이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비와야폭포 조성사업 한다 해 갖고 지금 시장에서 협심동 거기 다리도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건 했고, 이 과업지시서 준 게 있나요?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태백시가 비와야폭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실시용역을 줬을 때 그냥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기본 계획 용역을 마쳤는데요. 기본계획용역 할 때도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있어요? 지금? 그거 있냐고요?

예. 지금은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 왜 왔지요?

예?

왜 왔냐고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료를 다 가지고 와야지!

아니, 지금 실시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올린 게 있는데요.

그래! 올렸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주면 집행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때.

그럼 그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아!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예산이 서면 그때 작업을 해서 과업을 만듭니다.

아니, 서 있다면서요? 지금?

아니요, 기본계획용역이요. 요전에 했을 때 기본계획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기본계획용역 선 것 좀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떤식으로 지금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용역이 사실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시설계용역은 별게 아니야! 기본계획용역을 토대로 해갖고 실시설계용역을 한 단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이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막바로 승인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기본계획용역 이거 누가 담당이죠?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과업지시서 준 거 있어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서류가 있냐고?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걸 봐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봐야지 우리가 알지. 그거는 좀 있다가 가지고 오면 물어볼게요. 과업지시서 준 거 하고 기본계획용역 그 결과 나온 거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태백공원 내에 탐방로 및 도로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 거죠? 5,500만 원 선 거?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원사 간입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추경 때 안 된다고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 팀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어! 어떤 이유로 해 갖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 팀장도 위에 사람들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삭감된 예산을 또 올려? 힘겨루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 말고도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온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때 이구동성으로 다 안 된다! 해 갖고 삭감시킨 부분을 또 그냥 올라왔어! 그때 5,500만 원으로 올라 왔나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올라왔었나요?

용역비 올렸습니다.

용역비만?

네.

그러니까 이강호 팀장이 솔직히 예산 팀장이 뭔 힘이 있겠어! 세우라 하니까 세웠겠지! 세웠는데 그래도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 해서 의회에도 의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이창근 과장님 미워서 이거 삭감시켰겠어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 탐방로를 하는데 있어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인데 그걸 또 몇 개월 지났어? 지금?

의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 다 드릴게요, 좀 기다려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제가 뭐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껏 이거 나 혼자 반대했는데 또 본회의 가서 상정 해 갖고 통과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변경됐다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위원회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됐으면 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가결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만 부결된 사항을 뒤집는 거는 앞으로는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도 다수의 의견에 따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부결이라 그리고 가결이라 그래도 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따를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지면 저는 구상권 청구하려고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세요! 의원님들! 과장님 답변하세요.

추경 때 올리고 나서 삭감되고 그리고 추경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한분 한분 뵙고 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다시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태백 시민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외지 관광객이나 탐방객도 많이 다수가 찾아 주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 태백뿐만 버스 주차장이 없는 듯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태백의 이미지도 좀 그렇고, 또 만약에 버스가 진출입하는데 시민들의 태백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면 행정에서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

아니, 과장님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래요. 그러나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그 위치는 포커스를 잘 못 맞췄다는 얘기래요.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대산2차 옆에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 이쪽에 나오는 부분에 도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봐서는 이상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대산.

자! 보세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릴게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답변할 시간을 드리잖아요! 답변하실 시간 안 드립니까? 드리잖아요! 그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의원들이 다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설명할 때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말하다가 그냥 나가고 그게 무슨 태도예요! 그게! 그게 설명이에요? 그게? 예?

아니, 의원님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 과 입장도 설명을 드렸던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러 와 갖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말하다가 나가고 그래요? 그게 무슨 태도예요! 그게!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의원들이 우습게 보여요? 예?

저는 우습게 여긴 적도 없고요!

그러면요? 왜 튀어 나갔어요?

예?

왜 나갔나고! 설명하는 도중에 왜 나갔냐고요! 아무리 그렇다해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해주면 주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2,000만 원 가지고도 서너 번 와요! 태백시의회에! 질책도 당하고 그런 분들은 여기 동료 의원 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냉정하게 못해요. 웬만하면 세워 드립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요! 아니라고 하는데 이창근 과장님이 미워서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했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예산 세우는 게 뭐 장난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게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방안을 찾고 제가 그때 주차 시설을 중앙황지시장에 하라 해갖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랬냐면, 주문진을 가면 주차 시설이 1층에 대형 버스가 들어오면 이걸 이 판이 있어서 돌아가 갖고 앞으로 빠져나오기 쉽게끔 이렇게 차곡차곡 버스가 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 시설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회를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문진을 선택해요. 주문진이 좋습니다. 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손님들이 식사하기 좋고, 빠져나오기 좋고, 또 주차 시설이 해결되기 때문에 주문진을 선택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했더니 태백시에 황지시장 주차는 1층에 주차 대형 버스 2대 밖에 안 돼서 크로스 시켰어요. 효율성이 없어서. 저 같았으면 지역을 넓혀서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 인근 지역에 식당이나 아니면 더덕 장사하는 그쪽을 다 매입을 해서 주문진 같은 그런 시설을 저는 만들었을 거래요. 분명히. 그런데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결국 대형 버스는 또 실패했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저 혼자 이걸 반대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겠지만 동료 의원들이 대다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해서 삭감됐지! 제가 주도해서 삭감됐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왜! 다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렇고요. 과장님 태백 고원힐링캠프장 조성사업 중에 총공사비가 얼마죠?

97억 2,700입니다.

97억.

2,700.

2,700만 원. 현재 얼마 썼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토목 공사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 통신, 기계, 건축은 지금 발주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12월 말이니까 97억 중에 현재 집행한 게 한 얼마가 되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거는 현재 15억 지출했습니다.

15억?

네.

그리고요? 이게 시작이 언제 됐죠?

2021년부터 시작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집행된 금액을 좀 얘기해주세요. `21년도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우리 97억 중에 개인 보상은 우리 태백시 순수 시비로 보상을 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얼마 되죠?

23억 8,000입니다.

23억 8,000. 이건 다 끝났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농어촌 공사에 위탁 주고 있는데요. 거의 지출했습니다.

거의 다?

네.

그럼 이 97억 중에 23억은 포함된 게 아니죠?

포함된 겁니다.

포함 된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97억 2,700만 원에서 23억 8,000만 원 빼야지! 그러면 74억 2,700만 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정훈 팀장님, 연도별로 금액 좀 불러줘 보세요.

저희가 `21년도에는 3억 나갔고요.

얼마요?

3억이요.

아! 3억.

`22년도에 해서 연도별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보상비하고 23억 8,000하고.

아니, `22년도에 얼마나 왔다고요?

지금 연도 별로는 안 뽑아 놔 가지고요. 죄송한데 현재 나간 거는 연도별 상관없이 나간 거는 한 25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1년도에 3억 나가고, `22년도에 얼마 나갔다고 저게 안 되어있다고요? `23도에 15억이 나갔다면서요?

네.

그러면 총 얼마가 나갔다고요? 23억?

지금 한 25억 정도.

25억?

네.

그럼 `22년도에는 7억 나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3억을 세웠어.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에 3억까지 되나요? 이게?

현재 당초에는 3억이고요. 올해도 기금이 이거는 정리 추경 때 다시 또 편성이 되거든요. 정리 추경 때 도 기금이 또 26억 8,100만 원이 편성이 될 예정에 있고요.

도 기금이?

네.

정리 추경 때?

네.

얼마요?

26억 8,100만 원입니다.

26억 8,000. 그러면 내년도에 3억 가지고 되냐는 얘기지.

네. 올해 정리 추경하고 해서 내년 3억 가지고 해 갖고는 사업비가 다 됩니다.

정리 추경을 이월시켜 갖고 내년도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맞는데 자! 당초 예산에는 3억을 잡았기 때문에 의아해서 그래요. 3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 추경에 26억 하고 보태 갖고 내년도 총공사비가?

총정리 추경이 33억 8,100입니다.

네?

정리 추경이 총 도 기금 26억 8,100, 그다음에 시 기금이 7억 해서 33억 8,100입니다.

33억 8,100.

네.

그러니까 33억 8,100에서 3억 플러스 해갖고 내년도 예산은 36억 8,100 가지고 공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럼 맞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이라 그래 갖고 내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야 지금. 내년도에 36억 가지고는 가능하단 얘기잖아.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도 기금 26억 8,000, 그리고 7억이 뭐라 했죠? 7억이?

시 기금입니다.

시 7억. 그러면 33억에서 3억, 36억, 그래.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3억을 세워 갖고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낙동강발원지 힐링타워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수당하고 저거만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문화예술회관.

힐링센터요?

예.

저희 용역은 2022년도부터 용역을 했고요, 2022년 1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도 끝나고, 경관 심의 끝나고, 기술자문위원회 끝나고, 지금 저희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발주해요?

12월에 이번 달에 발주합니다.

12월에 발주 나간다? 근데 왜 이거 6개월로 잡았지요? 전기 사용료를?

저희가 이게 전기 사용료를 1년치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예산 여건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요? 뭐 어떤 거? 예산 여건 어떤 거? 이 전기 사용료는 어디에 쓰는 전기 사용료입니까?

엘리베이터하고요.

네?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스텝등 하고, 그 문화예술회관 넘어가는 보도교에 대한 그 등, 내부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힐링타워 조성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왜 우리 돈으로 내나요?

네?

시공사가 내야지 왜 우리가 내나요?

저기 설계에 다 담았습니다.

네?

설계에 다 담았습니다.

아니, 설계에 담았는데 왜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우리가 지출을 하냐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6월에 준공이 돼요?

네?

언제 준공 되는데요?

공사 기간은 내년 7월이나 8월쯤에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나 8월에 준공되면 6개월로 잡으면 안 되지. 뭐 계획도 없이 그냥 6개월로 탁 잡아버렸네! 이게 공사가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시험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다 받아 갖고 넘어올 거예요. 이관시킬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대관비는 다 지출하고 내년도에 전기료만 23만 원 해갖고 6개월 잡았다 그 얘기네요. 그죠?

네.

사실 6개월도 안 들어가는데. 478페이지 좀 봐주세요.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이 뭐죠?

기록 보관입니다.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기록 보관소 내에 파일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거.

네.

그게 아카이빙이에요, 그죠? 과장님 탄광유산하고 그 산업과에서 하는 석탄산업의 역사 기록물하고 탄광유산하고 어느 차이가 있겠나요?

저희가 하는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은 공간적인 장소가 가용 탄광인 장성광업소를 공간적 장소로 두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갱내에 일어나는 채탄, 선발, 그리고 갱 외에 일어나는 모든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석탄산업유산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디지털화하는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보세요. 석공만 토대로 해갖고 탄광유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가. 그런데 앞에 보면 석탄산업 역사 기록물 보존 이래 갖고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학술 연구하고 이런 게 5,000만 원이 들어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최미영 의원님이 그때 5분 자유 발언도 하셨지만 탄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 자료나 기본적인 어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뭔가 좀 필요한데 어느 부서인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성역화 사업에는 포함이 되려나? 그럼 오픈에어 뮤지엄은 뭐예요?

관광개발산업 3단계 사업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도 그렇고 오픈에어 뮤지엄, 뒤에 나오는.

아니,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말 그대로 오픈에어 뮤지엄은 있는 그대로의 오픈된 박물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산업 유산에 위치해 있는 어떤 대상지를 거기를 우리가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박물관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석탄산업 유산에 있는 그대로를 박물관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컨텐츠 개발을 해서 관광 홍보하고 이러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석공을 테마로 해갖고 이거를 박물관을 전시하고 보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 디지털 아카이빙만 별도로요?

네.

오픈에어 뮤지엄은 지금 관내에 대상지가 열두 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세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철암 역사촌하고, 그리고 생태산업유산길이라고 그리고 소도에 있는 사택촌에서 체험공원 그사이 그 구간 세 군데를 일단 선정했고요.

철암 역사촌 하고 어디요?

탄광유산 생태산업유산길이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철암에 소방 훈련 있잖아요? 365세이프타운 거기 넘어가면 소방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철암 쪽으로 넘어가는 옛날 길이 있어요.

있어요.

그 길에 생태산업유산길이고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초등학교에서 돌구지로 넘어가는 거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도 사택촌에서 체험공원, 그 사이 공간 세 군데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거기를 테마로 해갖고 박물관을 그 부근을 전시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서 저희가 열두 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광 스토리홀 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장소를 가면 안내를 할 때 터치를 하면 어디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지도 형상이 나타나면서 터치하면 어긴 어디에 위치 해있고, 유산이 어디 있고 이런 스토리홀 제작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탄광 테마로 해갖고 조형물 디자인 개발하고 제작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 하고 있는 게 중구난방이야. 지금 과장님은 오픈에어 뮤지엄은 3개 테마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 그죠? 위에 거는 석공, 장성광업소를 테마로 해갖고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게 하고, 저기는 또 관광문화과는 사택촌은 사택촌 나름대로 뭘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테마를 다 둬 가지고 이 자료만 보면 태백의 역사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정립이 안 될 것 같애아요. 보니까. 같이 다 했으면 좋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479페이지에 힐빙라운지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힐빙라운지도 관광산업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어디지요? 위치가?

이거는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내용이 어떻냐 하면 주민주도형 사업의 거점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공간 안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상품 판매, 그리고 여행자들이 들렸을 때 휴식과 정보 제공, 이 다목적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관광지는 유휴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내부 시설을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과장님, 힐링시티타워 이거 하고 뭐가 틀릴까요?

힐빙라운지는 이제 말씀드린 데로.

아니, 그건 아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이거 세우면 힐빙라운지를 타워에서 이렇게 빼갖고 라운지를 만들면 되지.

아! 이거는 힐빙라운지라는게 힐빙이 뭐냐 하면 웰빙과 힐빙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힐빙라운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관광산업 3단계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4개 시군에 내려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힐링을 했다고 꼭 힐링 쪽으로 가 갖고 숲에 이런 쪽에 해 갖고 라운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라니까 중복되는 거. 힐링만 붙였지, 그 라운지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조성하면 되지. 48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 사업은요,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설치 이래해갖고 당초에 관광문화과에서 철암 단풍축제장 그 냇가에다가 뭘 한다고 했냐 하면, 정확하게 거기에 분수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미를 시켜서 단풍축제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넘어갔어. 넘어 가 가지고 3억 7,000은 삭감이 되고 3,000만 원만 세웠어요. 이게 사업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거 3억 7,000을 삭감하고 3,000만 원만 했나요? 이게 두 번 이월인가요?

이거는 단풍축제장 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단풍축제 무대를 3,000만 원 세운 거고, 당초 4억 세운 거는 단풍축제 무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천에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그렇지.

그거는 지금.

3억 7,000을 삭감하고 무대증설 실시설계비가 올라 온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 책자를 쳐다봐요.

저희가 이게 단풍축제장의 무대증설은 별거고요, 별 건입니다. 이건 저희가 처음 올린겁니다. 이건 별건이고 지금 철암초등학교 옆에 그 무대를 증설하는 설계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 봐요. 폐광지역 개발 신사업 이래가지고 4억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 갖고 단풍축제 신설 공간에 4억을 전년도에 세웠어. 근데 밑에 보니까 무대증설 실시설계비 해 갖고 3,000만 원을 세우고 3억 7,000을 깠잖아! 이거 왜 자꾸 신설이라 그래 그 금액에서 지금 이창근 과장님은 신설이라고 봐! 내가 봐서도 신설이야 근데 항목을 4억을 까고 그냥 3,000으로 신설이라 표시해줘야지. 4억 자체에서 까 갖고 3,000만 살리고 3억 7,000만 원 세웠으니까 왜 이렇게 세웠냐고 자꾸 물어보는거야. 내가. 이강호 팀장!

신규 세부 사업으로 아마 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아! 새로운 사업인지 안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뺐냐고 왜!

세부 사업으로 신설을 새로 했었어야 됩니다.

맘대로 해! 맘대로 예산서에 이렇게 부기를 달고 표기를 해? 신규사업이면 따로 빼갖고 해야지 4억 삭감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왜 이거 3억 7,000 삭감하고 3,000만 원 세웠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지금!

일단은 이거는 별거고.

별거면 이해가 가. 별거면 이해가 가는데 4억이 3억 7,000을 까고 3,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내가! 이창근 과장님한테. 여기에 표시된 내용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맞잖아! 이거 4억을 그냥 까고 무대증설 실시설계비 3,000을 딱 세우면 돼. 당초 예산에 3,000. 증액 비교해준거는 3,000 세워야 되는데 굳이 이걸 까고 왜 이걸 세웠냐고! 그럼 이거 다 깐 거야? 이거?

이월됐습니다. 4억은 이월시켰습니다.

4억을 이월을 시켰는데 삭감으로 표기하나?

예산 표기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안 빼고 여기다가 부기를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따로 관광문화과 사업 따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우리가 서류를 볼 때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지금 이강호 팀장님이 이게 이월 사업이라 해 갖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이거 두 번째 이월됐냐? 그래서 삭감시켰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이거는 명시 이월된 거네 작년에 세웠으니까! 사고 이월도 아니야! 그럼 3억 7,000을 깠으니까 이게 내가 아까 처음에 이창근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 이거 이월 됐냐고? 그래서 삭감시켰냐고? 그럼 계장님이나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몰라!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한거야 지금! 어떻게 서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말도 안 되게! 내가 안 물어봤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3억 7,000이 그냥 삭감되는 거야! 안 그렇나요? 이강호 팀장님?

죄송합니다. 신규로 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3억 7,000 삭감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봤잖아! 두 번째 이월됐나? 왜 삭감시키고 이거 3,000만 원 세웠나? 자꾸 물어보잖아! 이거! 이거대로 물어보는 거지 그 내용을 아나! 우리가! 예산집도 제대로 못 보는데 우리가! 481페이지에 과장님, 복합 헬스케어센터 1억은 왜 늘어났죠? 481페이지 중간쯤 복합 헬스케어.

저희가 복합 헬스케어가 총사업비가 127억이예요. 소멸기금까지 포함해서 80억 포함해서 광역기금이 중앙에서 광역기금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금액에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1억이 왜 늘어났냐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 1억이 왜 늘어났냐고!

당초에는 올해 2023년도에 예산이 소멸기금 포함해서 24억을 납부했고요, 내년도에 `25년도에 저희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신청해서 올리는 겁니다.

아이 참. 1억이 왜 늘어났냐고?

1억이 왜 늘어났냐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증액이 1억이잖아! 증액이!

아! 이거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고 확보된 예산을 표기 한 겁니다. 저게 1억이 늘어나서 신청한 게 아니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거라서요.

우리가 봐서는 1억이 늘어난 걸로 보이잖아, 지금 그죠? 이강호 팀장! 설명해 봐요!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3년도에 24억을 도 한테 배정 받은거고요. `24년도에는 25억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당초랑 내년 당초랑 비교하다 보니까.

24억에서 배정받던 거니까 내년도에 1억 더 받았다! 그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내가 중국말로 지금 얘기하나?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482페이지 봐주세요.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장여비 해 갖고, 10만 원씩 곱하기 2명 해 갖고, 2일 해 가지고 10회로 했어. 400만 원 이거는 출장여비는 어디로 갔죠? 이거 협의하기 위해서 도에 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게 고터실 산업단지는 10월 31일 자로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계약이 되고 공사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전면 위탁을 줬지만 예산을 주고 현장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에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농어촌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 자체 우리 부서에서 감독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출장여비입니다.

관내여비.

네.

관내여비로 1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일 곱하기 10회 이렇게 하나요? 이게 1년치인가요?

예.

고터실 산업단지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31일자로 저희가 조달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언제요? 10월.

31일.

10월 31일에 조달청.

예.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거 돼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예상이 준공 예정일을 언제쯤 잡나요?

준공 예정일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내년도 말이라든지 내후년도에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내후년도 몇 월까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조달청에 계약이 되고 나면 업자가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은 착공계를 받아서 일정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달청 발주 언제, 착공 연월일 언제, 그리고 공사기간 해서 준공 예정일이 언제 이거 다 나오는데 왜! 모른다 그래요? 지금 조달청 의뢰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아나요? 그럼? 건설과에서 아나? 이걸? 아니! 담당 부서에서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2024년도 말이나.

계획된 거는 언제로 돼 있어요? 계획된 거는? 말을 내년도 준공이 아니면 내후년에 준공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계획 연도는 2025년까지입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25년도 12월 31일. 우리에게 준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2025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네.

우리 에어돔은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스포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100억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건축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마무리를 했거든요. 건축계획용역을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125억 정도 나왔다! 예.

예산은 100억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예산은 지금 100억으로 잡혀있잖아.

예.

그럼 125억으로 플래카드 붙인 건 완전 뻥 이네.

네?

플래카드에 에어돔 공사비가 125억으로 있는 거는 거짓말이네?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네?

현재로 봤을 때.

현재로 봤을 때는 건축계에 용역을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나온 금액이 125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 얘기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에어돔 잡힌 거는 100억 아니에요? 그렇죠? 100억이잖아?

그건 스포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스포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 세우고 예산 확정하고 하는 거는.

그럼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억 아니야! 예산 세운 거는? 그죠? 근데 플래카드에 125억이라고 써 있는 거는 거짓말이네!

아마 그거는 저희과에서 건축계획용역을 마무리해서.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표기하면 돼요?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플래카드 거는 건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 업무가 아니면 답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100억이잖아 100억. 현재로 봐서는 100억이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것도 답변하기 싫어요? 알았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동료 의원님께서 일부 질의한 내용에 중복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자료 요구했습니다.

예.

처음 요구한 것은 11월 21일 자료가 오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당일 제가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3일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요구를 하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말이 지나서 작성을 하고 27일에 제출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제가요? 제가 직접 그랬나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제가 직접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그러나 약속한 27일에도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7일이 지나서 어제 드디어 저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처음 자료 요구한 날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과장님! 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등 가장 바쁜 시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이삼일 지체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2주가 지나서 제출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예. 의원님.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시죠? 서류제출 기한이 며칠일까요? 모르시나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는 ‘서류제출 요구일 3일 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라고 의회에게 준 권한이 서류 요구 건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한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왜 2주씩이나 걸렸나요?

이게 21일 날,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을 받는 걸 알고 계시나요? 태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50억 이상의 사업입니다. 이미 다 추진 중인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모아서 편집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2주간이 걸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안 한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태백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석하여 계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부분은.....

국장님 위치가 직원들 그리고 업무를 챙기고 관리하라는 자리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있다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전일 자료 제출 자료를 보면 사업 5개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다섯 장을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처음에 그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얘기한 요구 자료가 왔을 때는 공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공사명에 대한 내용으로 오니까.

공사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억 이상 등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50억 이상은 5개가 아닙니다. 8개 사업이에요,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게. 뭐가 안 왔냐면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구장,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복합 헬스케어 건축, 세 가지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현재도요. 어제 자료 주신 거에서!

에어돔은 스포츠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이상의 건축이나.

50억 이상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업무가 비사업부에서 하게 되는 사업은 저희는 감독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비사업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담당 직원이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이한 인식 또는 실수의 오류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우리의 분위기! 이런 것이 지금 정책사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그동안 2주 동안 지나면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엄밀히 따지지 않으면 이거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저희 의정 활동을 방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96년도에 공무원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방해하거나 이런 행동은 1도 하나 안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는 50억 이상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팀에서 5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사업개요, 진행 상황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주시던가 그 자료를 추려서만 주시면 되는 자료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져오셨고요, 5개 사업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줬는데 11일 상간에 자료 보완을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자료 보완 요구를 11일 사이에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도 자료를 올해 1월 1일 날 새롭게 조직 개편이 생긴 부서다 보니까 우리가 고유사업도 타 부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료를 서류를 찾고 이런.

과장님, 다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에 대한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문화예술회관 도로 하실 때도 보면 과장님이 직접 와서 말씀 주신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께서 그 전일 날 바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때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과장님들은 진짜 1,000만 원짜리도 직접 오셔가지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과장님은 업무추진에 대해서 열정과 그 추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정책사업과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하는 부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게 다 다를 텐데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운 건 알겠지만 너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삭감한 도로관리계획 용역비도 간담회 한번 없이 편성되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책사업이 아닌지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심원사 간 용역비 5,5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올릴 때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후에 삭감이 돼서 온 그 이후에 추경 때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이 나왔던 얘기들이 주차장, 그러니까 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어요. 그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도로 관련 도면하고 검토한 도면하고 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 뵙고 다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당초예산에 다시 올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다 설명을 다시 들었던 거는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때도 저희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79페이지에 힐빙라운지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유휴 공간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휴 공간 얘기를 하면 지금 통리에 오로라파크에 있는 장소하고, 그리고 지금 장성에 문화플랫폼 그 건물 장소를 저희가 일단은.

신규로 지은 문화플랫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내부에 유휴 공간이 안 쓰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힐빙라운지를 시설을 할까! 일단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걸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이 예산을 써야되는지, 그리고 유휴 공간에 우리가 여행자의 정보 등 그런 걸 하실 거면 그냥 그 공간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셔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런데 굳이 이걸 용역까지 주면서까지 용역비가 그것도 5,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이걸 해야되는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힐빙라운지가 관광산업 3단계 사업인데 도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25%, 시비 25% 해 갖고 이게 100%를 도에서 3단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내려 준 거라.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긴 해도 공간에 대한 검토라든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