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8일까지는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307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218억 2천만원으로 30.7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312쪽,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은 2022년 매입한 구 서인천세무서를 복지어울림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1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비 및 물품취득비 산출 근거와 사무실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313쪽,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은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및 복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복지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28억 2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재산 외 인건비, 운영비 및 초기 구축비,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14쪽,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100% 시비 사업으로 시설 근로자의 호봉승급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년 대비 5천 9백만원 증액된 28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5쪽, 무연고자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장례비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시·구비 사업비 2천 2백만원 증액된 4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국·시·구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7억 3천 7백만원 증액된 45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 기타 필요경비 사업,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16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출 계획은 3백 62만원 감액된 24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금고 예치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복지재단하고 복지어울림센터 세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렸어요.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재단 추진 일정이랑 복지재단 출연금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지적된 바와 같이 좀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복지 페스티벌 그리고 인원 채용 관련해가지고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힐링 콘서트를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의 날 기념행사랑 같이 더불어서 하려고 계획하는 건데 물론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올해 했던 행사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올해 200명 이상 왔거든요. 내년에는 블루노바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입장 인원이 4∼500명은 가능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훨씬 인원도 많고 그래도 조금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송승환위원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하나 세부 내역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최대한 도로 슬림하게 감축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줄일 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복지사들을 위한 그런 행사를 줄이기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운영 인력이 예를 들어 4월 정도를 조금 늦춰서 근무를 하게 하면 1, 2, 3월 3개월 정도는 인건비가 조금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2, 3월에는 저희가 파견인력이 두 명 예정하고 있는데 파견인력하고 대표 그러니까 상임이사하고 세 명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설계하다 보면 인건비는 조금 감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도로 더 줄이고 아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행사나 이런 비용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질의를 드린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큰게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복지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관련 사업들이 원래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올라와서 말 그대로 인력편성이라든지 집기류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고 운영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아마 시작이 되었을 텐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아직 조금 공사가 많이 남아 있죠. 남아 있고 실제로 여기 세부 내역 받았을 때는 상임이사 10개월 근무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예상컨대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2월달부터 근무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인원수용이라는 것도 공간과 사무실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시기적절하게 인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하게 준비가 조금 아주 늦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인력편성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타이트 하게 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좀 인력비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조정을 하고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예산 가령 사회복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 다른 복지 관련 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의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런 예산이랑 비교하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어떤 행사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축제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비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복지어울림센터 리모델링 하여튼간 오랫동안 많이 지켜봤는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들어갔나요 더 들어갔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맨 처음에 막연하게 매입할 당시에는 굉장히 소문들이 많았고 그때는 60억이 들어가네 70억이 들어가네 막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때 건축부서랑 같이 협의하면서 석면폐기물 다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저희가 29억 정도를 생각했었거든요 석면까지 다 포함해서.
박용갑위원
29억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의회 때도 제가 25억, 6억에다 석면까지 포함하면 29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금액으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길게 되다 보니 저희가 급한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공사를 1차, 2차 나누게 되었던 거고 그런데 보니까 거의 조금 비슷하게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원래 하는 거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뭐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을요.
박용갑위원
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전문성이 건축과가 전문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면 좋겠으나 저희 구 여건이 워낙 저희 구에 공사 건이 많아서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도 인력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보통 많이 하고 건축과에서는 저희가 찾아갔을 때 같이 조금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고 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10%로 이렇게 쭉 올렸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보면 어쨌거나 1년인데 한다면 지금 어차피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고 남는 거야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게 조금은 더 예를 들면 10%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죠 보면 거의 하게 되면 거의 몇 개월 정도거든요. 몇 개월 정도면 10%로 오른다는 거 조금 그래서 아마 될 수 있으면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5%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한번 상승률을 적게 해서 다른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 도 변전기 교체를 해가지고 두 배 이상 들어갔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간 그런 것도 많이 어쨌거나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게 지금 두 배로 하게 되면 견적을 받은 건가요 이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산출단가를 잡을 때 현재 가격 그리고 평균 단가 그리고 내년에 오를 것까지 예상을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 가격 이게 공사비가 모자라게 돼서 장기 계속 공사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저희가 최대한 도로 업체하고 조율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낄 건데 만일에 공사를 하다가 또 공사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공사가 또 딜레이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로 그리고 보니까 생각이요 금년도 단가랑 내년도 단가랑 확 틀리더라고요. 또 해마다 그게 단가 올라가는 게 저희가 예측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랄까봐 이렇게 잡은 거고 당연히 남는 부분은 전액 저희가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지금 올해 그게 올해 하죠 어울림센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상승률 10%를 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있거든요. 세출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용자 모집이 1,655명이 되어 있어요 15만원씩 그래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개모집.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6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발달장애 아동도 포함되고 아동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치매 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각장애인 또 안마사업도 있고 16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 기준 뭐 중위소득 프로 수랑 이런 것 다 반영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35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사회복무제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공익요원에 사회복무요원에 인건비랑 수당이랑 피복비랑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선 지원을 한 다음에 그만큼을 다음 해에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다시 주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예산서 상에는 항상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구비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병무청에서 다시 받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270명인데 12개월로 해서 이분들이 월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등병부터 상병, 병장까지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백만원 정도 최대 백만원 좀 넘는 거 같아요.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면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옷을 사회복무요원 옷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옷이라면 군복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군복 그러니까 복무요원 제복.
박용갑위원
교통비도...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교통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국가 병무청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험금이라든가 교통비와 피복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복지재단 출연금 세부 내역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회복지 페스티벌은 올해 엘림에서 열릴 때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블루노바홀 계획하신다면 더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적자원 발굴 강화를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민지원단을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촉한 인원 일반 생활업종 종사자를 포함해서 또 통장님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1,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는 특히 복지재단이 생기면 그 복지의 플랫폼이고 전체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것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필요한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원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나 이게 다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협의체랑 동 협의체가 있고 명예 사회복지요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통장님 포함해서 협의체 위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여기 후원 감사 행사를 보면 지금 내년도에 재단이 생기면 사실 후원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설립되고 나서 보시다가 이것들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이 얼마쯤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현재도 지금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후원 감사 인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후원하셨던 분들 그분이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복지재단 자체가 어떤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나눔문화를 더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들어오실 분뿐 아니라 기존에 후원을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단 한 자리에 그분들과 함께 후원 나눔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다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가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간혹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거기 보훈회관에 점심을 하시는데 쌀이 좀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총무과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또 후원자 연결을 해 가지고 해 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최종 관리 부서는 총무과가 하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조금 전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박용갑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나가는 게 수당인가요? 급여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급여 수당 다 포함해서.
김미연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예전에 민방위팀이 있을 때 그쪽에서 다 했었거든요 일반 행정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해서 안총과에서 다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서 다룰 얘기는 아닌데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것은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번에 올해 사회복지의 날 페스티벌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조금 약간 얼마 전에 제가 잘못 알았는데 저도 2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천 백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미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위로를 해주고 종사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사실 편해야지만 그분한테 어떤 행정적이든 뭐든 케어를 받는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대에 연수를 갔다 와서도 알았지만 일단은 종사자들에 대한 얼굴이라든가 표정을 보고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정도로다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도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 하고 그것을 재단으로 넘어와서 재단에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봤냐면 지금 재단이 출범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비용도 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해서 페스티벌에 대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하는 과정 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천 백만원에서 2천 6백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질을 높인다 퀄리티를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2천 6백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의 위로라든가 격려를 위해서 필요한 거면 당연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전에 했던 비용 그다음에 지금 새로 계획했던 비용이 어떻게 쓰인다는 게 조금 더 막연하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좀 지위 향상을 하고 이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게 더 어필이 돼야 되고 서로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블루노바홀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희 구 소유 대관 공연장이라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래서 블루노바홀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블루노바홀은 거기 장소는 있는데 거기 블루는 공연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다 별도로 불러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했던 엘림 같은 데는 거의 거기에 그냥 상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로 그냥 활용해가지고 했던 거라 저희가 조금 예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로 우리 구에서 물론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도 포함해서 우리 종사자들이 조금 인지도도 있다든가 이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로 공연팀을 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조금 상향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 문화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명시를 하셨는데 이 영화관람만 하나요 문화지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하나의 문화를 특정적으로 딱 이렇게 해 놓으시면 보기가 좀 불편해요. 문화지원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도 하나의 복지의 개념이고 처우개선인데 이것을 하나의 어떠한 일반적인 문화의 한 부분을 딱 지목을 해서 놓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갖던 부분이고 이런 것은 조금 풀어서 놓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등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 가령 예를 들면 영화관을 대관을 해서 돌봄 종사자들한테 문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물론 꼭 그것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조금 돌봄 종사자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만큼은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한 거 같아요.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인력을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 때문에 지금 1월부터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는 1월부터는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냥 직접 하시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8명인데 그중에서 선발 공개채용으로 뽑을 인원 5명이고 상임이사 1명에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사하고 파견 공무원 2명이 2월 중순 그때서부터 거기 가서 이것저것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물건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초기 좀 필요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당초 계획보다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이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또 연달아 와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처음 계획했던 것은 1월 말이나 2월 정도는 적어도 종사자들이 다 근무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또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설립해서 서류 등기가 나야지 직원들이 또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연이 돼서 저희가 직원들은 어차피 3명이서 준비 작업을 하고 그냥 직원들은 4월부터 근무하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인건비에 있어서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는 전액 시비이고 하나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AI 케어 콜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독사 예방에 대한 그거 인거 같은데 이게 지금 두 가지만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다르고요...
김미연위원
고독사 발굴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또 고독사 어떤 AI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게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AI가 전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년 가구 대상으로 해서 AI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안부 확인을 묻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케어 콜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에다가 그것을 꽂아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 그게 중앙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인지해가지고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것은 8백명까지 비용이 그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전화하는 것은 조금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거 인원은 그것보다 작고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시간제 임기제가 한 분 계시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예산에 같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간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기간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업무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러면 그거 감안해가지고 1년치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승환위원
이게 내용을 사실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활동하신 어떤 업무 내용을 보면 뭐 미래 서구 정책 연구모임 같은 경우도 8월달, 9월달에 참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 복지랑 관련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도시종합개발 계획 변경, 공원 대형봉투 함 설치,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및 포획 관련 9월달에도 아라뱃길 주변 생태환경 관광벨트 조성 그러니까 과 자체도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이런데 속한데 회의를 참가하셨더라고요. 참가하셨고 관련되어서 5월부터 9월 업무보고 내용이랑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10월달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봐도 대부분 참여하신 게 후원 물품 관련된 행사 혹은 현장답사, 행사 참여, 세어도 답사 그 외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참석을 하시는 것들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 정책 관련 간담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담회 참석하시는 부분들 후원 물품 기부 행사 참여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목적에 보면 저희가 복지정책 기획발굴 및 복지분야 현안사항 추진 지원이라고 업무 분장표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 사무가. 과연 이게 조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분이 복지정책 협력관으로 저희 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저쪽에서 따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또 정책협력관님들이랑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 간에 또 연구 여러 가지 연구모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외적으로는 복지 관련해서도 또 이분이 복지 관내 시설이나 이런 데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대외협력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5월달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지금 연말이 되었을 때 6개월, 7개월 동안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해 제시를 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좀 있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에 업무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거의 행사 참여 위주로 이렇게 아마 업무추진 내역에 적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금 부족함에 대한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쨌든 1년을 예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평가에 의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까지 총 1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는 부분이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그것과 마찬가지 상충될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것을 산정해서 총 1년 예산 6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월이라고 하면 그때 관련해가지고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분이 계약기간이 5월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5월까지는 아마 평가를 하게 되면 5월 조금 전에 4월경에 할 예정인데 그분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될 수도 있고 복지정책 협력관을 저희가 복지업무 하는데 있어서 대외적으로도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 개인을 생각해서 4개월, 5개월을 인건비를 잡는 것보다는 그러한 복지정책 협력관의 역할로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는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1년치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복지재단에서 후원 감사 행사 거기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번을 해가지고 9백만원이 잡혀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콘서트는 한번 계획하고 연말 정도쯤 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박용갑위원
한 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 페스티벌이나 혹은 감사 행사나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후원 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부해주신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페스티벌은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복지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원이거든요 후원. 여기 기업체들도 많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분들을 쭉 했는데 아무래도 그 행사 진행 운영비라든가 2백만원, 9백만원 잡혀 가지고 이게 몇 번 하는지 예를 들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와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 아니고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가끔 하셔가지고 우리도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우리도 후원해야 되겠다 어쨌거나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복지재단이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때 상·하반기로 두 번을 나눠서 조금 이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하면서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인력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여쭈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 돌봄 플러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력양이나 이런 것 가스양에서 가스 안 쓰면 도시가스에서 전화 오듯이 그런 것처럼...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움직임을...
정태완위원장
이거 돌봄 플러그는 움직임 감지는 아니지 않나요? 돌봄 플러그는 전력양이나 그거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돌봄 플러그가 그런 쪽 포함하고...
정태완위원장
그리고 AI 케어 콜이 전화도 하고 어떤 센서에서 움직임 감지해가지고 연락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안심폰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AI 케어 콜도 노인분들 대상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태완위원장
지원 대상이 노인 대상이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케어 콜은 노인 대상이고 전화는 중년 대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중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중·장년.
정태완위원장
지금 케어 콜 같은 경우가 다른 부서에 안심폰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폰을 지급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또한 그분들이 위급할 때 전화하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다 매칭 사업입니다. 여기도 5대5 매칭이고 그것도 5대5 매칭 사업인데 이런 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업이 어떻게 내용이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 좀 드리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 안심폰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노인돌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복지사가 가정방문 해가지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그런 노인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폰 서로 관리사랑 그다음에 그 대상자랑 서로 이렇게 급할 때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고독사 관련해서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따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AI 케어 콜 같은 경우 지원 대상이 고독사 위험군이고 지원 조건은 독거노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AI 전화를 하는 게 그분들이 만약에 안심폰이 지급을 받으면 그 안심폰으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한 대의 기기로 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면 중복으로 기기 구입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사업 중에 공영장례 지원인데 이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장례를 관련한 기관들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왔을 때 어떤 진행해야 되는 그 비용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하고 더 비용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때 말씀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힘들겠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장례절차를 하는 기관들이 어쨌든 우리 과에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안하고 자기들이 원래 비용 받아야 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수고도 많이해주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어쨌든 처음에 작성할 때는 당연히 사업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짜는 거고 또 지속 사업이면 전에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곳에 쓰인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예산을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얼마 정도 삭감해야 되는지 내용을 주시면 주신 것대로 저희가 토대로 판단을 하고 지금 인력 채용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한번 담당 부서하고 얘기는 해 봤지만 인력 채용이 천 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력 채용을 천 2백만원을 들여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직원분이 몇 개월 있다가 적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그만둬가지고 다시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인원을 채워놓기 위해서 다시 천 2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천 2백만원이 계속 드는 것은 지금 저희가 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다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시험 전문 은행에서 하는 거고 만일 얘기하신 것처럼 3개월만에 그만뒀다 한 명이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공무원 시험도 그러는데 몇 개월 동안 대기 기간 차 순위가 있습니다. 차 순위를 하고 차 순위도 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1년 근무하다 그만뒀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천 2백만원 들지 않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은 저희가 직접 하더라도 시험지나 여러 가지 이런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제공해줘서 인원의 규모가 적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지간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만일에 인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 몇 개를 빌려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시 그때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것은 조절을 할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 2백만원 계속 드는 게 아니고 시험지 비용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으로 해서 어쨌거나 저희는 이 복지재단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약간 지속적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태완위원장
내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웬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씀 중에 나중에 안 되면 어차피 다시 업체한테 또 비용을 주더라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공백이 발생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공백이 생겼을 때 아니면 추경에라도 어떤 이런 대안책에 대한 비용을 올리신다든가 그러면 또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사업이면 작년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작년 사업을 2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예상을 하시고 2천 6백으로 잡으신 거 맞으시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도 2천만원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작년 사업을 검토를 하나도 안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천 백만원이 들었다는 걸로 다시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2천에서 2천 6백이 된 게 천 백에서 2천 6백이 되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행사랑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랑 작년에 했던 성과보고회랑 막 헷갈려가지고 제가...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천 백만원 들었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복지 폐스티벌이 작년에 진행을 했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정태완위원장
올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들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천 백만원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 처음에 위원들한테 2천만원 들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2천 6백이라고 6백만원 정도를 더 업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천 백이 2천 6백이 되어 천 5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복지 페스티벌 때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검토가 잘 안됐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처음에 보고하실 때 2천에서 2천 6백이 됐다고 얘기하신 건데 오늘 지금 여기 상임위 와가지고 천 백이 2천 6백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이게 천 백만원에서 2천 6백으로 두 배 이상이 된 거고 이게 복지대상자 200명 대상으로 하는 그 페스티벌 행사인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비슷한 행사들을 보면 1,000명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간식도 주고 하는 데도 천 5백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간식이나 이런 비용이 빠져 있는 데도 200명 대상으로 2천 6백이에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물론 이 행사에...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200명이 아니고 올해 200명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는 블루노바홀은 거기가 500명 이상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배로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어제 저한테 얘기했던 거라고 하는데 처음에 예상 인원이 200에서 250명 정도를 잡으셨던 거고 그런데 블루노바홀에서 하는데 만약에 복지종사자들이 많이 안 오실까봐 걱정이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복지종사자분들이 복지를 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것도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기획 의도를 하시는 게 그런 사업을 해야지 어떤 사업이 더 발전이 될 수 있고 보시는 주위 분들도 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재단이 설립되면 후원이 되면 후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있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아마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얘기하신 거보다 2천에서 2천 6백이 아니라 천 백에서 2천 6백이 됐다는 것은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9백만원 정도 갭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거 내용이 들어보면 지금 어떤 복지종사자들이 원하는 좋은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연예인을 누구를 부르냐 이런 섭외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연예비를 과다하게 섭외비를 연예인 부르는 섭외를 과다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아니올시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후원 행사 같은 경우도 또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후원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예산이 천 백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100명 정도 대상으로 후원을 만원만 하신 분들도 다 초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후원이라는 것은 그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복지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천 백만원을 들여서 100명 정도의 대상을 행사를 진행한다면 약 1인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만원 후원하신 분한테 10만원짜리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후원금 받은 거보다 그분 후원하신 분한테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는 다른 단체도 후원 행사할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저희가 후원 행사하려면 후원금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계속 지금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누적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후원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아무나 대상을 말 그대로 천원만 냈어도 후원 행사에 다 참석하고 초창기에 복지재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후원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재단이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만든 부분에서 너무 좀 꼼꼼하게 안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우려가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니까 과장님하고 또 저희 워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상의를 잘해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원하시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지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 없도록 꼼꼼히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보장과)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생활보장과)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 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323쪽,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36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992억 9천 7백만원으로 31.2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24쪽,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10,000세대에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되고 급여액이 4인 기준 1백 62만원에서 1백 83만원으로 인상되어 226억 2천 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326쪽,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게 급식비, 가족수당 등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5백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기본 사업비 9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21억 3천 2백 만원 증액하여 41억 6천 2백 4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36쪽,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2천만원이 증가한 11억 3천 9백만원으로 39.49% 증가하였으며 세출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2천 8백만원에 대한 인건비, 여비 편성 사항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시비 보조사업인 10억 7천만 1백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18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출계획은 1억 2천 3백 40만원 증액된 32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장 임대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나머지 금고 예치금으로 31억 4천 5백만원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생계급여라고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24년 요구액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추경에 하려고 하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예산서 설명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국비는 90%이고 시비는 7%이고 구비 3%로...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이게 7% 해 놓아가지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아 그거 설명서 잘못되어 나와가지고...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7%, 7%가 아니라 3%죠 그러니까.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7%, 7%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금액 이 13.16%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대상자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10,00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여기에 보면 622억에서 지금 올해는 848억으로다 되어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었는데 현재 11월 정도에도 10,000세대에 대해서 10,000세대랑 시설 수급자들 91개소에 대해서 매달 58억 정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4인 기준 예를 들어서 최대로 받는 사람이 1백 62만원 받는다고 하면 올해, 내년에는 1백 83만원 정도 21만원 정도 생계비가 좀 올라가고 또 수급자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 것을 추측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13.16%라는 것은 어떤 저것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기준을 정할 때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저희 한국에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딱 맞춘 중위소득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위소득을 정한 다음에 그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생계급여 대상자 그다음 의료급여 대상자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인상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 거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에서 그것은 올해 요구액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92페이지인데 8천만원인데 작년도에는 3억 정도가 잡혀 있더랬어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8천만원인데 그러면 전에 받았던 분들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게 디딤돌 안정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기초소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전부 다 탈락하신 분 중에 이 디딤돌 안정소득 기준이 조금 더 수급 기준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기초수급 생계급여보다는 절반가량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올해는 받았었는데 저희가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수급자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사람을 계속 검토를 해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현재도 30여명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박용갑위원
그러면 8천만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발굴하고 그러면서 다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시에다가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 예산이 지금 2천 5백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백 30만원을 했거든요. 여기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을 받을 사람이 몇 분 정도 돼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틀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74명 정도 저희 목표액 74명 정도 105억 정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본예산 때는 좀 더 올해보다는 6백 3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틀니 지원하는 사람을 더 계속 추이를 본 다음에 시에다가 추가로...
박용갑위원
추경으로다가 이렇게...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요청할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틀니 대상자가 83명으로 나와 있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예산 산출할 때는 그렇게 산출해가지고...
박용갑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6백 30만원으로 해서 83명은 지원이 가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내년에 그것도 완전 틀니 본인 부담금하고 부분 틀니 본인 부담금이 틀린데 올해는 천만원 정도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내연에 또 더 저희가 더 요청해가지고 추경해서 좀 더 예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본예산 때는 일단 6백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박용갑위원
그런데 완전 틀니하고 부분 틀니가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원비가 완전 틀니는 7만 3천원 정도 되고 부분 틀니는 7만 6천원이 되었어요. 왜 부분 틀니가 더 높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덜 들어가야 되는데...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114쪽에 보면 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1억 되어 있는데 탈수급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 얘기를 하시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말하자면 이는 자활통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활통장이 9개 정도 통장이 있어서 수급자 중에 일하고 계신 분들 또 차상위 중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을 적립해주고 3년에 탈수급 하면 본인 저축액 플러스 저희가 정부에서 적립해주는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통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기존에 통장 5개하고 또 22년부터 새로 편성한 희망저축 원투 또 청년저축 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개 통장에 대해서 정부 지원으로 적립해주기 위한 41억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통장별로 예산이 다 이렇게 별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기존 대상자가 297명이에요. 그런데 신규 대상자가 1,906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현재는 41억인데 전에는 2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랬어요 23년에. 두 배 되는데 이게 많아도 가능한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게 예산이 자활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국가나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로 차상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은 1,500명 받아도 차상위 같은 경우에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700명 정도가 탈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해서 대상자를 많이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이렇게 대상자를 받으면 또 복지정책과 저희 과에서 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입시키기 때문에 탈락자도 그만큼 높은데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홍보해가지고 많이 신청 받아서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많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700명 정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1,200명 정도가 돼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전부 합산했을 때 1,500명 정도 대상자였고 내년에는 2,200명 정도...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배로 늘어났는데 배면 300명이 아니라 600명 정도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통장 가입해서 3년 동안에 가입해가지고 본인 적립금 플러스 정부지원금 하게 되면 탈수급을 한다든지 그 통장마다 지원 기준이 틀리거든요.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높기는 한데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받은 만큼 충분하게 대상자를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탈수급 하는데 자립 준비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자 가입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신규 가입 통장이 1,606명 해가지고 15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쭉 하면 30만원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 통장별로 9개 통장별로 적립액이 저희가 적립해주는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 닿는 사람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 있는데 그 평균값을 낸 게 15만원 정도 9개 통장에 저희가 적립해주는 평균 15만원 정도 12개월로 해서 2천 2백만원 정도 예산이 산출을 해서 41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충분하고요.
박용갑위원
충분해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노인장애인과)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서구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와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노인여가설팀장입니다. 김미선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명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님들 어쨌든 내용을 많이 검토하고 오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3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57억 5백만원이 증액된 3천 60억 7천 3백만원으로 13.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은 예산안 334쪽, 기초연금 지급은 관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 55,316명에게 29만 1천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217억 7천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335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56명에게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구립경로당 확대 설치는 다세대 및 빌라 밀집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현원창동에 구립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출계획은 8천 3백 53만원 증액된 17억 2천 9백 44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단체 지원금 1천 4백만원이고 나머지는금고 예치금으로 17억 1천 5백만원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과 장애인과 통합이 되면서 업무 많을 텐데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고내용을 들었지만 많은 사업이 현안에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가.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심의 과정이 남았으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 보니까 계양구 같은 경우도 뭐 연수가 같은 경우 4일 전에 벌써 모집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계양구라든지 강화군 이런데들도 좀 전에 보니까 언론보도로 보니까 모집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셔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에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적을 드렸죠.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여기 설명서를 보면 4월달에 계약 만료가 되는 것 때문에 일단은 48개소만 먼저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렌탈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가 3월달 정도 해서 종료가 돼요. 그리고 44개 정도는 더 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월달까지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5년 지난 것은 제외가 되고 그 이상 렌탈은 계속 되는 겁니다.
송승환위원
그러면 이야기로는 4월달에 만료가 되니까 새로 공고가 나가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승환위원
업체 선정 공고가 입찰이 나가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승환위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자료 주신 거에도 보유 대수가 215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설치 현황과 검토에 보고했지만 진짜 7∼8년 전에 모델들을 갖다 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조연월일 아예 지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공고가 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가서 노인회장님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니까 그분들은 이 안마의자 노인회에서 지원이 들어온 건지 구청에서 지원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인터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보통 저희가 개인이 안마의자 렌탈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렌탈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죠. 저희가 렌탈기간 동안은 유지보수를 계속 업체에서 해주게 되니까 그런 거에 장단점이 있었는데 아마 천이 훼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외관상 안 좋게 되는 부분들은 유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에 입찰 조건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왕 경로당에 보급될 물품이다 보니까 그게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물론 새것처럼 관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허술해 보이지 않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입찰을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저희가 싸게 나가더라고요.
송승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경로식당이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서구노인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가좌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연희노인문화센터, 검단복지관 네 개소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개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52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다 취합해가지고 528명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 3천 5백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기가 적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영양가 있는 식사제공인데 이분들이 한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점심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비용 부대시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재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지금 나가서 보통 만원 정도 그런 것하고는 조금 그래도 영양사가 이렇게 영양 그런 것을 안배를 잘해서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3천 5백이 조금 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 요원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장님을 잘못 뽑았다든가 감사 잘못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전담 요원 운영 지원이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전담 요원이면 대한노인회 전담 요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박용갑위원
아니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냐 이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프로그램 같은 거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이 뭐 있는지 물어보고 또 애로사항 같은 거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거 그런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경로당에 가서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토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7개소 현지잖아요. 그것을 토탈하고 있는 전담 요원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또 우리 송승환 위원님께서 안마의자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가 지금 7천 4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몇 개 정도 하려고 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 다 256개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56개는 전체 다 하려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내년에 또 검단 쪽에 이렇게 신규 오픈하는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276개소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256개 정도이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올해가 지금 256개였고 내년에 276개 정도...
박용갑위원
지금 한 것은 몇 개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256개요 지금 현재는요.
박용갑위원
256개인데 내년에 할 게 256개라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276개. 275개 내년에.
박용갑위원
275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체가 5백 몇 개가 되겠네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275개소가 내년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박용갑위원
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275개소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박용갑위원
전체 다죠 전체 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256개 한데 빼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렌탈이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해야 돼요 매년.
박용갑위원
매년.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박용갑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노인복지 제일 중요한 게 공기청정기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요즘에 코로나가 끝났지만 요즘에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공기청정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추진계획 안을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천시 군·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비 편성하는 저희는 서구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편성합니다.
박용갑위원
사업양 합계 같은 게 286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구가 어쨌거나 62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양구가 지금 하면 인구가 28만 정도밖에 안 돼요. 28만인데 우리 62만이 거의 그냥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미추홀 같은 경우는 40만인데 거기는 389억 이렇게 정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된 건지 복지예산이 복지에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사회활동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데 맨날 인구는 송파구 다음으로다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밑으로다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올해는 어쨌거나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차후에는 이런 것을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더 늘려서 우리 서구 노인 되시는 분들이 사회활동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에 대한 연속적인 질의 하나 드리고 질의를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구비 매칭으로다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별로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노인 인구라든가 이것을 비례해서 주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보다 노인 인구가 훨씬 많은 서구가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왜 그런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많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은 일정 대상자만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우리는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건강부터 주거환경이며 일자리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노인 인구도 많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일자리 확충을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다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있어서 많은 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수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노고를 저희가 존중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좀 구라든가 서구의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고 어려우셔가지고 같은데 제가 그냥 부탁으로 이 질의는 갈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노인복지 실무자 역량강화사업이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는 이 금액이 상당히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266쪽인데 설명서로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김미연 위원 이게 노인복지 실무자 역량강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하고 있는 회계라든지 일반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매년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 보면 일단은 그분들이 이렇게 인사가 많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회계를 많이 좀 알려줘야 되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회계라든지 기본적인 업무 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라고 하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 내에 노인복지시설 내에 종사...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고 요양원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시는지...
김미연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요양원이라든지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회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거든요.
김미연위원
그 민간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시설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민간시설에서 나에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 업을 하면서 회계 담당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아니 금액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22년도에 37만원이예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백 20만원, 24년도에는 지금 60만원인데 저는 이것으로 지금 이런 민간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인복지 실무자 역량 강화가 이게 뭘 하는지 솔직히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네.
정태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 민간 포함해서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그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예를 든다면 회계 담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이 금액으로 어떤 역량 강화를 하는지 그럼 그전에 2022년도에는 37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백 20만원으로다가 지금 네 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가 또 이번에 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 민간시설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재무나 회계 분야를 잘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좀 특성상 이직률이 너무 많고 시스템도 국민건강보험이랑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서구청 쪽이랑 연계된 시스템이 있고 종사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공지가 돼도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서 놓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무회계 교육을 하고 노인학대 교육은 노고전이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금액으로 무슨 교육이...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강사비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강사비가 60만원이에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아니요 60만원 범위 내에서 강의 시간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1회 재무 교육을 하면서 37만원 지출이 됐던 건이고...
김미연위원
37만원은 2022년도에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2023년에도 저희가 1회밖에 교육을 하지 못해가지고 1회에 대한 교육비만 지출이 됐고 내년에는 2회를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1회는 강사비가 지급되는 재무회계 교육 쪽으로 가고 1회는 노고전의 협조를 받아서 강사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교육을 받아서 2회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봐서도 이것은 행정적으로만 그냥 있는 거지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일까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요양원이 100여개 가량 되고 재가시설이 다 도합하면 200여개 돼서 한 300여개 시설정도...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한 분씩만 와도 300명인데 300명을 놓고 이 37만원, 60만원 가지고서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정말로 역량 강화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하든가 아니면 민간 이 알아서 하든가 전적으로 관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지금 도저히 이 금액도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저희가 교육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해가지고 강사분이랑도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시설대표자분들하고도 소통을 더 많이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야 팀장님이 지금 발언대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인 것 같아서 팀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들어가시고요.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세금이 잘 쓰여지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없으면 이것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관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7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60만원 갖고는 또 어떤 강사가 어떤 교육을 한 사람만 와도 300명이 될 텐데 그 300명을 모아놓고 어느 장소에서 할지 그게 궁금한데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안심지킴이 해가지고 손목에다가 시계인가 뭘 이렇게 해 채워주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시계로도 있고 목걸이로도 하고 신발에다도 넣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점점 주는 것은 그만큼 많이 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줄여졌죠. 초창기 때는 많이...
김미연위원
많이 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도 발달장애인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인원이 많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도 올해 초창기 할 때는 많아서 했는데 이게 또 그동안에 또 부모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게 실효성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그런 게 여러 부분에서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보면 이게 시계 같은 것을 빼든가 목걸이들 빼든가 해서 분실이 많아서 신발 깔창이라든가 그다음에 속옷 밴드 부분에다가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중 본인이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을 착용을 해서 정말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가 되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제가 많이 알고부터 간간이 듣기로는 잃어버렸다가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GPS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핸드폰에 찾으면 거기서 그래서 찾은 사례가 조금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미연위원
그것은 핸드폰이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부모님은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요.
김미연위원
핸드폰이 연결이 돼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부모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니까 잊어버리면 이 GPS 여기에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간간이 프로테이지까지 저희가 못하고...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섯 명밖에 안 해요? 이 발달장애인이 어떤 잊어버렸거나 그랬을 때 착용하는 그런 도구는 지금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그것을 착용하는 분도 많은데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부모 상담에 대해서 보니까 다섯 명인데 이게 다섯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여러 예산상 문제에서 그렇게 했고 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바우처라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다섯 명 그냥 바우처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하던 사업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김미연위원
그럼 이 다섯 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김미연위원
다른 분.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상담 그 명수가 다섯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면서 부모 가족 심리상담은 다섯 명으로다 제한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잠깐만 조금만 물어볼게요. 장애인신문을 지금 월 2회 보급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신문 받아 보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만족도나 그 활용도가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제가 별도로 조사 결과 만족도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많이 알게 되니까 핸드폰으로 카드 뉴스 같은 것도 그렇게 저희가 전달해주고 그러거든요.
정태완위원장
아니 생활신문 앱으로 해서 여기에는 다 시비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시비로 그렇게 지금 장애인 생활신문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8천 5백만원 들여서 장애인 신문을 보급을 하는 게 그것도 매일 이렇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월 2회 보급하는 것인데 그게 효과나 아니면 그분들의 만족도나 꼭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건데 우리가 국·시비 매칭이지만 이렇게 지금 어쨌든 핸드폰 앱으로 해서 지금 다 신문 내용을 매일매일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 비용을 또 어쨌든 저희 비용도 추가로 저희 구비도 4천만원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그 신문을 받아 보시는 종이신문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족도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부분이 계속 필요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도 작년에 1천만원에서 지금 90% 삭감돼서 백만원 다섯 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대부분이 다 요양원이나 그쪽으로 가서 이게 끄는 그거잖아요. 그게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그게 신청이 작년에...
정태완위원장
얼마나 작년 예산이 천만인데 신청자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지원 됐죠 작년에.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두 명 지원이 됐어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50명 한다고 예산을 잡아서 저는 제가 기억으로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이게 반드시 하시겠냐 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물론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획을 잘 잡아서 세워야 되는데 천만원 놓고 50명 대상으로 두 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90% 삭감해가지고 다섯 명으로 했는데 그 다섯 명 중에서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에서 주차구역 과태료 송달료랑 체납고지서 유인물 출력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송달료가 신규 위반자들한테 송달하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2차, 3차 계속 체납하신 분들 비용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함께 다 같이 1차, 2차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위반하신 분들이 체납을 하고 그 비용을 체납을 못 받아서 또 다시 송달을 하는데 저희 예산은 몇 천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같아서 지금 그런데 다른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예 주차를 장애인이 아니면 못 세울 수 있는 지금 여기 사업 중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도 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하이패스 장애인 단말기라고 하면 그 차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예 장애인이 주차 장애인 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어떤 기술을 찾아본다든가 그런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비용이 등기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정태완위원장
작년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비용 만만치 않아요.
정태완위원장
이거 지금 2차, 3차 계속 송달료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작년보다 47.5% 더 증액된 걸로 이게 왜냐하면 누적 체납자가 계속 돈 안 내고 누적되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또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사업 중 특이사항이 있는 사항 그리고 또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윤희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지원과의 교육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371쪽,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된 258억 3천 3백만원으로 24.2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37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과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3쪽, 루원중학교 복합시설 건립은 23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루원중학교 부지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 및 27년 사업 완료 시까지의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4쪽, 서구영어마을 운영은 외국어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학능력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와 협약서에 따라 매년 10억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78쪽, 무인도서시설 설치는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인예약대출반납기 1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2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예약대출반납기의 설치 장소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0쪽, 평생학습관 이전은 복지어울림센터 내로 평생학습관을 확장 이전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확장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영어마을 운영 전산시스템 개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주된 내용은 결재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운영시스템이 홈페이지랑 학원관리시스템인데 결재시스템도 되지만 저희가 이게 신규 버전이랑 하면 이게 다운이 되거나 속도가 늦어지고 해가지고 요즘은 앱으로도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앱으로는 아예 안 되고 온라인으로 수강료 신청을 할 때 PC로 할 때 그렇게 다운이 되고 오류가 발생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원관리시스템 하면 결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수강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시스템인데 2006년도에 하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지금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런 거에 관련된 민원 추이 데이터나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된 것들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한테 몇 명이 왔다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불편한 민원은...
송승환위원
불편한 민원이라고 하시니까 근거가 있어야 이게 사실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사실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개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까지 보조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관리의 문제이지 이게 그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개선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것들로 중간중간 개선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결재 같은 것도 근래에 결재대행시스템 같은 경우에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그내용 결재 대행사만 갖다 붙여놓게 되면 그런 것들은 모바일이든 아니면 홈페이지든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서 결재대행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액 구비로 1억 5천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사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존에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기존에 언제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들이면 학부모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그 교육 수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많고 그러면 가령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 전면 개편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보고서 부분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예산이 구비로 전액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익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수익이 이게 수익으로 하면 최고의 정말로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으로는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위탁 내용에도 수익이 나면 그것으로 시설 투자를 재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영어마을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냉난방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밖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게 되면 연차별로 해서...
환은
송승환은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일단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정확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현재는 죄송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어떤 민원을 받게 됐느냐면 요즘은 루원이나 청라나 검단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사 오시면서 영어마을에 대한 그게 많이 적은 돈으로 퀄리티 있는 수업을 듣는다고 많이 들 호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아이들하고 새로 신규 아이들하고 서로 약간 경쟁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거나 다운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건이고 이런 데이터는 없지만 약간 그럴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같은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시스템이 아니라 가령 어떤 저희가 시설이라고 예를 들면 시설을 개보수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구매하는 것들이 싸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부분부분 개선이 필요한다든지 전체로 아예 그냥 개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재라든지 시스템, 운영 뭐 프로그램 다운로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개편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 데이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송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실화를 위한 축소인가요 이게 돈이 없어서 축소된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가 2022년도에 20억이었고 올해 전폭적으로 올라서 30억이 되었는데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서 축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사립, 공립 단설 유치원은 그 유치원 수 확대로 인한 지원액 증가로 되어 있어요. 40개소 41개소 1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쭉 보니까 보조금이 2억 5백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육과정 운영인데 교육환경 개선을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을 많이 했더랬지 않았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정말 좋은데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는 여기를 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교육청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실제적으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학교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21페이지 보면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학교 운영 인성교육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초중고 인성 강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백만원 맞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게 9천 9백만원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여기다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105페이지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1억 9천 3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여기 청소년이라면 여기도 초등학교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9세부터 24세까지. 이게 되어 있는 게 보면 인성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잘못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다가는 1억 9천이고 여기다가는 6백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멘토링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하면 연세대하고 인하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인성이 잘못된 상태에다가 대학교 가면 뭐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성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교폭력 예방있잖아요 이런 거 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학교폭력 예방하고 아까 학교밖 청소년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되면 만약에 학교 인성교육이 잘된다고 하면 학교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잡혀 있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8백만원이고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본예산 편성 요청했는데 조금씩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 학교밖 청소년이나 이런데 이런 데를 안 나기 위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야지만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구에서는. 여기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구에서도 이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진짜 열성을 갖고 교육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분명 맞지 다 여기서 인성교육이 안 되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아이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맞는데 일단 현재 저희가 재원이나 이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했고...
박용갑위원
한번 그때는 좀 해서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데 조금씩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시설 준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들 냉난방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학교 안에 거기 강의실 같은 데를 다 교체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기숙사 원어민 강사분들이 사용하는 기숙실이나 행정실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죠. 버텨 봐야죠. 일단 아이들이 더 우선이니까 아이들이 우선이니까 아이들은 많이 춥고 많이 더워서 공부하는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2006년도에 이거 그때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2006년도면 17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17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현재는 지금 냉방기랑 난방은 라지에이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잦은 고장이 나고 성능이 저하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품이 단종 돼서 지금 고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영어마을 자체가 수익이 안 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현재까지는 수익이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없는 상태인데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도 여기 주민들은 영어마을에서 배우기를 또 원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로이재단 전에는 다른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끝나고 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차피 거기 냉난방 이런 것은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도 추경이나 이런데 검토해서 빨리 그분들의 교실도 중요하지만 가리키는 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루원중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지금 추진 중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2027년도 말에 준공이 되고 2028년도에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루원중학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공사에 착오가 생긴다면 2028년도에 아이들이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2028년도가 안 올거 같지만 오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과에서 계속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지만 2028학년도 입학 시즌하고 맞춰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시고 다른 후임 과장님이 오셔도 이것에 대한 인수인계는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그 지역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소통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앞서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 또한 이게 계속적으로다 필요한 게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뭐 인성교육 안에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생명 존중 그다음에 자살 예방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성이 완성이 되면 스스로 아이들이 이런 거 나쁜 거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시기인데 그것을 시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적게 잡혔고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했던 예산보다도 적게 잡혔던 예산 내용이 추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2023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김미연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초중고 학생들 인성 강의 교육이 지금 천 6백만원 가지고 했어 요 추경하고 해서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2024년에는 6백만원만 지금...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김미연위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천 6백 한 게 맞고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천 5백이 추가가 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김미연위원
2023년에.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천 6백만원하고 다른 비용 해가지고 천 5백만원 해가지고 하면 이게 4천 7백에다가 5천만원이 넘는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합계가 3천 백만원입니다.
김미연위원
합계가 3천 백만원데 지금 그러면 본예산 천 6백만원이라고 지금 적어놓으셨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천 6백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인 거고 인성 강의 교육을 지금 8백만원 갖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당초에 8백만원이었는데 추경에 8백만원 했다 그러면 8백만원을 하신 거예요 천 6백만원을 하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4년에는 6백만원으로 줄어들어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고 다른 것도 보면 지금 2천 백만원으로 잡아서 했던 학교폭력 예방 연극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반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4백 50만원으로다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까 송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연극 학교폭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학폭이 되게 많이 위험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거 나쁜 거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예방의 차원에서 연극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연극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보고 교육이 됐겠죠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가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학교폭력, 학부모 인성교육까지 이게 가능할까 제가 좀 궁금해서 되게 좋은 그런 사업인데 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어떤 지혜나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 이런 미래에 대한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과정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고 저희가 한번 추경에 해서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영어마을을 아까 우리 송승환 위원님도 궁금해하시고 다 궁금해하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라 그렇기는 한데 지금 영어마을에 관한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 같아서 아까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씽크빅이 들어오면서 운영이 진행이 됐고 그후로 2013년에 한번 개편을 했어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학원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연동이나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연동이나 호환도 안 되지만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속도가 많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속도도 속도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연동이 안 되고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우리 송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나 불만에 대한 게 좀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적절한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환경이 좋아야지만 그것을 받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구 자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집을 예를 가정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세를 들었어요. 그 집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는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집주인이 해야겠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어필을 해주시고 불필요하면 불필요한 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볼 때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로나 때 적자를 보고 하는 상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보강 도색이라든가 책걸상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것을 로이재단에서 제가 한 것으로다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재단에서는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구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죠. 이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냉난방기도 그렇고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당초에 처음에 보고를 하셨을 때는 원어민 기숙사에도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 원어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에 했던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돼서 부품 교체도 저는 로이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품 자체가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구 재정상 지금 원어민의 기숙사에 들어가는 냉난방기는 제외시키고 지금 2억 올리신 거 가지고 본관 교실에 58대에 냉난방기를 지금 구입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구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로이재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냉난방비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는 거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그 기숙사에 있는 원어민들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여름에 유난히 더웠던 여름에. 그것도 잘 살펴주시고 운영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했던 것을 영어마을로부터 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궁금증을 풀어주셔야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 보면 2023년도 보다 지금 2024년이 인원이 대상자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515명에서 700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지금 더 줄었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게 왜 예산이 더 줄었죠 인원은 더 많아지는데.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토요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방학 때 숙박을 2박 3일 숙박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 연세대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그렇게 멘토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 멘토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학교 사정상 더 이상 방학 때 하는 멘토링은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와서 저희가 인하대 멘토링을 추가로 해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멘토링이 하루 옛날에는 숙박을 해서 한 멘토링이었지만 프로그램이 숙박이 아닌 하루 코스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사업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운영내용이랑 진행 내용이랑 이런 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앞으로 2024년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저는 이게 예산이 줄어서 구 예산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금 학습축제 개최 및 사업에 관한 게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년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하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정태완위원장
안 하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제목은 평생학습축제 개최한다고 지금 적혀 있어서 지금 받은 설명 안에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가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국구 단위로 하는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서구 평생학습축제 2023년도 9월에 했던 것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 서구에서 자치구로 한 거고...
정태완위원장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4천여만원 들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 서구에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어쨌든 그러면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크게 보면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확장해서 개관하는데 개관하는 리모델링이나 개관 준비에 집중하고 개관할 때 그냥 개관이 아니라 모셔놓고 저희가 축제는 아니지만 동아리 전시라든가 아니면 모셔가지고 명사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성과 공유회도 하고 해서 약간 개관식을 평생학습축제에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그때 4천만원 정도 잡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이 없이...
정태완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구 예산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를 못 한다고 받아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어마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영어마을 예산 냉난방기 교체나 이런 것을 지금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쓸 때 지금 만약에 가정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있고 몇 개월 뒤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돈을 쓰고 몇 개월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때 가서 또 돈을 어쨌든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냉난방기 교체 같은 경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거면 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나 금액이나 아니면 운영 전산시스템 개편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지금 담당 과에서 예산을 산출하셨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올렸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같이 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같이 하셨어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거의 1억이에요. 거기에 특급, 중급, 고급, 초급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1억인데 이거 그리고 재경비가 지금 8천 6백이잖아요. 이런 예산 그러면 과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 못했고요...
정태완위원장
과에서 다 지금 같이 예산 만드셨다면서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같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가 올린 거예요? 과에서 그러면 어디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다 의뢰해가지고 예산 받으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재단에서 예산 받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구에서 다 돈이 나가야 되고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챙겨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챙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거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경비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개념 외에 관리운영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는 누가 내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운영비를.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재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구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지금 여기에 재경비가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구에서 다 원래는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왜 홈페이지 운영비를 재단에서 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억을 드리면 그 범위 내에서 다 부족하지만...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홈페이지 재경부에 1억씩 해가지고 9천만원씩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 예산을 산출한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 예산을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연동이 안 된다든가 속도가 느린다든가 어떤 개선할 부분인 거잖아요. 다시 시스템을 맞고 UI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고 시안을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건데 2억 6천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 건데 과에서 당연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비용을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홈페이지 제작 업체라도 의뢰를 해서 알아보고 예산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단에서 알아서 그냥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만 이거 필요하니까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게 구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게 맞나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무조건 받아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견적서를 보고 소프트웨어 평균 임금 단가나 이런 기준을 보고 맞게 했는지 검토는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검토했을 때 이게 지금 직접 인건비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다 필요한 지금 업무라고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약간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이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되었을 때 지금 여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은 요율표가 다 있어요. 월급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5월달부터 7월달까지라고 하는데 특급기술자 할 정도가 제일 많을 때 천 백만원 정도 월급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9천 8백이 나오는 건데 정말 이 많은 기술자들이 단계별로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판단하셔서 맞다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렬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할 수 있는 기준은 보고 정보관리과에 협조를 얻고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필요한 구에서 얘기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난방기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가 아니라 그냥 에어컨만 설치하는 냉방만 되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다른 사업들에도 지금 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다 줄이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그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30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들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 비용에 못쓰면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데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는 부분이 과에서 구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지금 재단에서 올린대로만 그냥 검토 없이 가는 거 같아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 없이 올린 것은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검토의 한계점은 인정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송승환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구에다 집행할 예산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급한데 쓰듯이 재단에서 아무리 올렸어도 정말로 재단에서 그냥 그러면 재단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면 구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면 그러면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해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지금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저도 또 따로 알아보겠지만 정말 2억 6천이나 들여서 이게 시스템 개편을 해야 되는 비용인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검토한 자료를 예산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알아봐주시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셔가지고 적정한 예산 그리고 지금 냉방기 같은 경우도 난방 빨리해야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냉방기가 바로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6월달 가서 추경 때 그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냉방기 28대에 대해서는 학생이 아니라 원어민 강사 거기 때문에 2억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여기 벽걸이 에어컨도 지금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벽걸이 에어컨이 기숙사 원어민 기숙사였고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이 벽걸이 에어컨이 지금 필요하냐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예 예산이 거기에 편성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벽걸이 에어컨은 2억 6천일 때 설명서이고 죄송하지만 2억일 때는 벽걸이 에어컨은 아닙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 없게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천 국장님과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