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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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관할 읍면),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소관 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8,240만 원을 증액한 2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 원,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10억 원, 공유수면 사용료 400만 원, 도로 무단점용 및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100만 원,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건축녹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과 가로수 피해 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전년 대비 22억 1,635만 원을 감액한 200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472만 원을 감액한 167억 939만 원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대반1리 마을진입로, 안화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9개 도로개설사업으로 8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서부지역 노후화된 보도 정비와 포트홀 보수를 위해 관내 도로정비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 유지관리비,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해 56억 5,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5억 7,000만 원과 시민 보행안전을 위해 측구 집수정 일제정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 3억 원, 재난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163만 원을 감액한 33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10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식생유지 관리비 등 녹지시설관리비로 11억 8,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 및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정비를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 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열악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이정열 안중출장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이번에 전략목표별 성과추진계획을 몇 가지로 세우셨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부서별로 몇 건씩 되는데요, 제가 책자를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해서...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2개 정책목표사업을 세우셔서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 해당되는 과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출 건설도시과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로 네 가지를 세웠습니다. 맞나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네 가지입니다.

강정구위원

네 가지가 뭐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략목표로 해서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을 한다”, “도로를 확포장하여 농촌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 외에 단위사업으로 “도로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등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성과지표 수를 보니까 4개를 세우셨고, 단위산업으로 해서 총 7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니까 정책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많이 구성비가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30%인데 역시 지금 현재도 99.31%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정책사업비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몰제 다가오는 미집행도로라든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예산확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에서 기채발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지 않도록, 물론 불필요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제가 다가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출 건축녹지과는 정책사업목표로 두 가지를 내세웠죠. 그렇죠?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성과지표 수를 보니까 세 개를 내세웠는데 단위사업소로 3이고요. 작성은 잘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들, 다른 위원회나 다른 데들을 보니까 지표 수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보면 세 개를 넘지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네 개를 잡은 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안출은 다들 세 개 이하로 해서 잡은 거 같습니다. 그건 편성원칙에 잘 부합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모든 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불용액은 최소화해달라, 본예산 작성 시에 사업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안출이 명시이월 건이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출 건설도시과.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안출 건설도시과가 26건입니다.

강정구위원

전체 부서에 대한 이월 건수를 보니까 99건인데, 안출 다음으로 많은 데가 공원과로 16건인데 안출이 26건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이 되겠죠.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만큼 어떻게 보면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을 보니까 안출이 몇 건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 현황이.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3건...

강정구위원

3건이요? 9건이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건설도시과는 신규 설계 한 건이 3건이고요.

강정구위원

제 자료에는 지금 9건으로 나왔는데. 어연2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길음사거리~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현덕 덕목4리 도시계획개설공사,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심복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고렴2리 도로개설공사,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덕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아마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거 같고. 신규 사업들을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세수가 부족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많이 편성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 이걸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정1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석정1리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률이 약 8.6%에 현재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보상비를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진행속도가 늦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73쪽,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난번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했던 그 구간이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LH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구간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북측 구간이고, 남측 구간은 LH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진행에 따라서 좀...

강정구위원

일단은 LH에서 그 당시 기부채납 땅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선지 평택시에서 받지를 않아서 지금 그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들이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LH랑 원만한 정책적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길음사거리~시도6호선간 도로”도 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그 사항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일부 이번에 지장물 보상비 필요액 3억 원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국유지 보상비는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는 일단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85쪽에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히 늦었었는데 이게 해결이 잘 됐나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해결이 잘 됐고요.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12월입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다행입니다. 93쪽에 보면 “고렴2리(느런휴게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가 지금 일부 토지주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진행이 상당히 늦었었는데 상수도 관로하고도 지금 문제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정도 목표로 해서 예산확보를 4억 원 정도를 요구하신 겁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이것은 보상을 내년에 4억 원을 세워서 보상을 내년에 추진하고 공사는 2025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공사를 진행할 때 상수도과랑 서로 협의해서 관을 같이 묻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빨리 진행될 거 같으니까 그건 협의를 한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들은 지금 계속비사업들이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다룰 것은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좀 더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99쪽에 보면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부담금 사업인데, 학현리에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안중출장소 38번 도로에서 우회전 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담금 사업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총 555m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서부터 38국도까지 접속하는 구간 전체구간을 다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거기가 2차선 도로로 되어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2차로를 확보하고 확장하고 보도까지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보도만 확보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보도도 확보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 우려하는 게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그쪽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2차선 가지고 그쪽이 가능하겠어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차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건데 다행히 저희들 확보한 게 2차로인데 우회전차로 확보하고요. 들어가는 인입부 확보해서 가감석하고 해서 사거리 부분에 대한 병목현상은 저희도 걱정을 해서 추가로 38국도에서 안중출장소 방향으로 하는 그 구간까지도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담금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평택시 전체 것을 제가 보니까 부담금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안출 건에서 부담금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도곡리 아파트 짓는 진입로 부분이죠. 그쪽도 지금 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왜 이 부담금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거죠?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부담금 사업을 하다 보면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걸 시에서 굳이 맡아서 빨리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학현1리 같은 경우 도로지만 도곡리 같은 데는 토지주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시에서 주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 서로 협의 과정에서 안 되면 또 공탁을 거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민간이 그렇게 갔을 때는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관 주도 보다는 민에서 하는 게 조금은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부담금 사업을 출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말씀이 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이 하다 보면 ‘주민과의 타협’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주민과의 타협 같은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관에서 하다 보면 원칙, 그러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제일 큰 게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토지보상이 안 됐을 경우 법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공탁처리를 하고 공탁을 한다는 건 결국은 강제수용이거든요. 강제수용이 된다는 것은 공기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장점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50여 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감독관이 1인당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출장소 내부적으로는 부담금 사업 중에는 특히 지금 말씀한 서희건설에서 하는 그런 데는 해지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사유는 민원인과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부담금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익 보는 점에서 부담금 사업을 하되 업체 측이 이익 보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앞으로는 부담금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처럼 사업 진행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기 실거주하는 평택시민들의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덕우1리는 이게 주민 간 갈등했던 부분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 좁은 길. 그럼 그쪽을 계획도로 해서, 결국은 수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도로를 신규로 개설공사 올린 거라는 거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녹지과,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130쪽 한번 봐 보죠. 저는 꽃길 조성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재원 부분에서 놓고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많고 이런 꽃길 조성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선택과 집중 면에서 옳으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아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꽃을 주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글쎄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안에 송담지구 꽃밭 조성 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좀 줄었네요. 그렇죠?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용도폐지 요청이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진행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용도폐지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지금 용역비가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차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용역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이 꽃밭사업하고의 중복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랑 한번 면밀히 속도를 서로가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그 용역비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들은 존치를 현재 원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과정들을 또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 용도폐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의 움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꽃걸이대 설치가 있는데요. 꽃걸이대 설치는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아니면 철로 되어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제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철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꽃이 많이 폈을 때는 철제 부분들을 다 가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가을 이때쯤 돼서 꽃들이 다 지고 철제가 보이는 상황에서 녹슬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을 넣어서 나온 재질들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처럼 되어있어서 강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타 시도 한 걸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지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제가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불법 유해 광고물,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건물에 다는 간판 같은 경우도 평택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신고를 하고 단 게 몇 개나 될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불법 광고물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파생되면 또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쪽을 또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곤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우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단기간에 이걸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한번 잘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길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 저는 안중출장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휴기간이라든가 토요일·일요일 쉬는 날 공무원분들 나와서 그거 철거하게 하고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철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분들 것은 또 놔둬.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민원이 들어갈 당시는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토요일·일요일 놔두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휴일이나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는 그분들도 쉴 권리가 있어요.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 을 마련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그때만 인력을 고용해서 하든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명절 하루 전날, 명절 바로 다음 날까지 쭉 연휴인데 그분들은 고향에 안 가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게 하는 모양새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좀 세워놔라... 그런 상황이 오면 일일 인력을 쓰던 아니면 기간제를 수당을 더 줘서 하든 무슨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평일 같은 때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청하고 협의가 돼서 기금을 갖고 주말까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주말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이용해서, 기금 갖고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책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온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2월 말 정도면 아마 시행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성장관리구역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유도형하고, 그다음에 주거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용역이 되는 거 같은데, 전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46% 정도를 아마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유도형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산업유도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마을의 주거 수를 따져서 7 대 3, 공장 수가 많고 가구 수가 적으면 7 대 3정도 되면 거기를 산업유도형으로 지정해서 그쪽으로 공장들이나 물류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관리형은 거의 혼재되어있는 거죠. 주거랑 공장 같은 게 혼재된 지역을 묶는 게 성장관리유도형이고, 주거형은 주거 수가 공장 수보다 7 대 3으로 더 많으면 거기를 주거형으로 해서 공장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고, 성장관리형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역이 한쪽으로 공장이나 물류창고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한쪽으로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부 조건들이 그쪽으로 가는 공장이나 물류창고나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업장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건이 좀 완화된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기피시설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무조건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있는, 좀 엄격한 절차를 받는 데 비해서 산업유도형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그런 업종들이 어떤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고 자문만 받고, 또는 자문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는 업종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제재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어떻게 됐든지 서부지역이 지금 위험물 저장창고라든가 아니면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주민기피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북이 지금 4군데, 현덕 하나, 오성도 한 군데 있다가 다른 쪽으로 돌렸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번 잘 좀 녹지과장님께서 세우셔서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200억 6,777만 원이 상정 됐고, 전년도가 229억 8,413만 원이었는데 11.84%가 감액된 22억 1,635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다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중출장소도 2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래도 송출보다는 덜 감액된 금액이에요. 이 사업 때문에 가야 될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우선은 공사 마무리 사업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상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10억 원 있었는데 그게 다음 추경 때 지방채로 해서 110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하고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서부지역이 요새 역동적으로 많은 개발이라든가 이슈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더 증액돼야 되는데 감액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23페이지에 보면 “평택 해양페스티벌 행사”가 있죠. 이게 작년도 보다 예산이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행사를 보면 타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행사에 참여해보고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사는 더 규모 있게 하면 어떨까, 대표적인 축제 행사잖아요. 진해에는 군항제가 있듯이 우리 평택시 서부지역에 대표적인 해군2함대와 함께 하는 이 행사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어떻게 보면 확충해서 나가서...

이기형위원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게 그거는 기획행정 쪽 같은데요. 우리 산업건설은 뒤쪽에.

영주

김영주위원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잘못 봤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올해 8억 원을 계상했는데 총금액은 39억 원, 18억 원인데 이게 보상이 100% 보상률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은 100%가 됐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올해 현재 12월 기준해서 공사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추석에 성묘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차가 양쪽 방향 교차가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인데 이 정도 되게 되면 공사추진을 이제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마무리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저희가 1차 계상은 8억 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 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시에는 청북시립추모공원도 있지만 여기 또한 많은 성묘객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진출입 공사가 확장이 돼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85페이지,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벌써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맡았던 건설업체가 부도 이런 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거기 보면 4월 연등행사 초파일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요. 이게 공사가, 국유지 보상이 추진이 아직 안 됐어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 한 610평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는 올해 12월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유지 보상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로는 39번 도로하고 연결은 다 되어있더라고요. 되어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구가 협소하고 불편하죠. 이것도 많은 기간이 소요됐는데 조기에 착공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덕우1리(소로2-1호선) 개설공사”인데, 여기가 청북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덕우1리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우1리 도로는 강정구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시는 덴데 청북신도시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마을 안의 중심되는 도로입니다. 폭이 8m 정도의 마을안길로 넓은 도로고요.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도로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찾는 분이 지금 펜스를 쳐서 동네 주민들이 교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는데 이 분은 보상을 받지 않고 “도로 개설할 때 원칙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부득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 건에 대한 것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분은 지역 분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지역 분이신가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지역 분인데 지금은 안 살고 계시죠.

영주

김영주위원

보상협의가 어려워져서 개설이 늦고 있네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미집행 도로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보상단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설해서 향후에는 공탁까지 그런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잘 처리돼서 길을 확장 공사해서 주민들 편 의제 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라 작은 금액인데, 지금 서부지역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군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하수.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서부 5개 읍면에는 총 4,240개 기준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200...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40개입니다. ‘공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4,240공수.

영주

김영주위원

많이 있네요. 여기에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개소나 되죠?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용수라고 해서 그게 2,800공수고요. 농어업용수, 농업과 어업에 사용하는 게 1,390공수. 그리고 공업용수 45공 이렇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에 광덕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마을에 상수도, 그게 잘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던데 거기는 어떻게, 상수도 사업이 진행됐나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고요. 그거는 별도의 간이상수도에서, 수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물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하수는 비상시에 식수도 쓰고 가뭄 대비해서 용수도 쓰고 화재 발생 시에 비상용으로 쓰는 지하수인데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비용은 이렇게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나요?

진석

김진석건축도시과장

예, 저희가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서 비상시에 여러 가지 가뭄 대비 용수라든가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강정구 위원님 계속 중복 질의 인데, 130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꽃길 조성하는데 3억 9,500만 원. 이게 작은 비용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송담지구 학교용지에 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3억 9,5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만 송담 꽃밭에 활용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난번에 도시계획 입안 변경요청이 있었어요. 변경요청이 있는데, 이게 저희 안중지구 159만 평이 앞으로 신도시가 형성될 거고 개발이 있는데 이 부지가 존치돼서 학교부지나 이런 부지로도 존치를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용도변경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이게 안중 서부 쪽에서 꽃길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편 의제 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출장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꽃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 생활환경의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안중오거리 쪽하고 몇 군데 조성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게 없으면 거리가 삭막하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서부 쪽에 가다 보면 안중오거리에 서부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 아름답게 조성하고, 꽃걸이대 이런 것도 조성해서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예산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적당한 곳에 설치돼서 주민들한테 환한 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안중을 찾는 모든 분들한테 선입감도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사업에 하자 없이 잘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편 의제 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열 안중출장소장님,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연말 예산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오늘 시간은 내년도 본예산 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겨울철 빙판길 안전 보행에 대한 대책안으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어제도 안전총괄과에다 제가 질문 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는 그런 장비 구매 및 폭설로 인한 빙판길에 대한 제설대책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 세워 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절기 관리 중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도로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거는 도로와 관련된 제설장비와 제설기 장착 등은 다 완료했고요. 도로의 보도는 각 읍·면의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브로워라든지 그런 거는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따 읍·면·동장님들 배석한 자리에서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절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특히,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신발이 안전치 못하니까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유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를 가면 겨울철에 그쪽 독일도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새벽에 인도부터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도. 제설작업을 하는 데 인도가 우선이고, 차도가 나중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독일 같은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서 좋은 장비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구매를 해서 평택시민이 동절기에도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논의해서 방법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건설도시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4건이고, 도로확포장공사가 5건, 관내 도로정비공사가 6건 해서 총 20건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한 270억 원 정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투자 이렇게 해서 계속 1년, 2년 연장이 되는 과정이 많은데요. 예산계획서에다가 향후 투자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15억 원이다, 어떤 그런 금액이 남았을 때 우리가 내년도는 2024년이니까 2025년이라든지 2026년이라든지 2027년도에 ‘준공계획이다’ 어떤 그런 단어가 좀 붙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 이해되시나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네,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 현황의 표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가 사업개요 내용에 위치, 기간, 그리고 도로 개설했다는 준공연도까지는 써놨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예산계라든지 검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제초작업을 열심히 하셔서 주변 길이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올해 제초작업 예산 투입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특별히 없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서부지역 안중출장소 관내에 제초작업이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녹지나 가로화단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100%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100% 채우기는 어려운 저기고. 한 60~65%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본청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송탄출장소도 부탁을 드릴 건데, 제초작업 예산을 여유 있게 하셔서 “주변 도로에 제초작업을 해달라, 풀 깎아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인데요. ‘하천청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12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쓰레기봉투 말씀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와 저희 직원들, 쉽게 말씀드려서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 두 분들이 매일매일 하천을 다니면서 쓰레기 투기한 거를 저희가 1차로 마대 포대로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2차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종량제봉투로 옮기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예, 종량제봉투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몇 매로 지금...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히는 쓰레기봉투 용량하고 매수가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낸 걸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는지도 나와 있지는 않으신 거고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예.

산수

김산수위원

141페이지,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시에서 진행하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통일성을 갖고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반대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저희가 포승 도곡리 쪽에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할 경우에 상가 주인들한테 동의 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도곡6리 쪽인데요, 도곡6리 상가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 서 받은 분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상가가 바뀐다 그래도 저희가 추후 예산지원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다가 조개터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일감을 위해서 간판 개선을 한 거에도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으나, 중간에 폐업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그런 가게가 생길 경우에 이런 간판개선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도시 거리 미관상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새로 들어오는 상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거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녹지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출장소가 면적으로 보면 평택시의 거의 50% 이상을 관할하는 출장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도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도 관련돼 있는 건데, 여기 안중출장소에서 우리 소관 관리하는 과는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잖아요. 그런데 건설도시과 보면 대부분 다 공사로 돼 있어요. 신규도 9건인가 아까 강정구 위원님 얘기하셔서 9건인가 편성돼 있고. 그러면 예산을, 공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편성되면 제가 전 부서 할 때도 얘기는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증감이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많게는 1억 원 증가하고 크게는 한 15억 원도 증가가 돼요. 거의 한 50%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 부분에서. 그럼 과연 저희가 이 예산 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추경에 추가적으로 계속 본예산 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1 회부 터 4회 정도까지 추경이 될 때가 있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사업비가 변경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예산 심사가 끝나면 그 익년으로 해서 계속 이 증감된 금액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심사를 그걸 보고 할 수 있는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드리면 대반4리 65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거기가 한 8억 원 증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한 6억 5,000만 원 증가돼 있고,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 증가. 그런데 또 금곡4리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감소된 부분은 또... 이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처음에 편성을 잘못했거나. 이게 33억 원이었던 거 같아요,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아, 35억 원. 35억 원이었는데 34억 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대반1리라든지 대반4리라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걸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비 중에 보상비가 제일 많이 좌우를 합니다,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보상비 중에 예를 든다면 한 1m 정도가 들어가서 4층짜리 건물이 철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m 때문에 4층짜리 건물을 철거해서 보상비, 영업 부분 보상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재원은 아니거든요, 평택시에 특히 안중출장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보상비가 확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보상비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지가 상승분입니다. 1년에 한 20% 이상이 늘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씀을 인용하자면, ‘땅값은 관공서에서 올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감정평가금액에 의거해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교포리 같은 노선은 지난해 추경에 반영을 했듯이 국유지 보상과 함께해서 협의가 또 잘 되면 수십억 원의 돈이 또 절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국유지가 심복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국유지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건에 대한 거는 저희도 좀 위원님들한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증가된 사유를 상세히 앞으로는 사업설명서에 담아서 보고 올리는 걸로 꼭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얘기드리는 건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노선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자재 상승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냐, 없냐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갖고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전혀 그런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실 때 그거를 올려놓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냥 그게 타당하니까 계속 이 심사가 이루어져서 의결 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나중에 가면 이 예산 부분이 이만큼 눈덩이처럼 증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순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으면 모르는데, 너무 금액이... 예를 들어서 95페이지를 보시면 15억 원이 증가됐어요, 15억 원이. “포승 리도202호선” 이것도 사유는 있을 거예요. 그냥 증가가 됐을 일은 없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 19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15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포승 리도(석정4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모든 사업은 대표성이 있듯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석정4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본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 노선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노선을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가 “농어촌도로(변경) 노선지정”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량 전체가 달라지고, 사업량이 달라지는 거에 따른 옹벽이라든지 구조물들 이런 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 지역구 의원님 강정구 위원님께...

이기형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저희는 산업건설 담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올해 이거 지금 올리셨는데 5억 원 삭감을 다 해도 이게 무방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는 향후 투자가 15억 원인가 남았어요., 15억 원. 그런데 지금은 25억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걸 갖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심사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은데, 이 관련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세세하게 사전에 말씀 올리는 걸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증감이 일어나면 타당성이야 분명히 있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얘기를 드려야죠. 지역구 의원님이 제일 거기에 관할돼서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전체적인 걸 갖고 지금 심사를, 예산의 중요한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갑자기 이게 늘어나고 당해 5억 원 요구된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여기 소관 이 부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 관련된 부분이 다 그래요, 평택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싹 조사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 아마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요청한 거 이거 저희 공사 부분 갖고 다 삭감을 해도 이건 무방한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설명 없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서 올렸으면 이거는 5억 원 늘어난 거는 지금 15억 원 늘어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과연 맞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엄청 큰 문제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앞으로 주의해서 충분한 설명자료 만들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네, 일단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늘어난 증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관리를 하다 보면 산출내역을 하다 보면 재료비나 시설비나 너무 형식적이다... 그냥 개수도 정확하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냥 동일한 개수에다가 금액 곱해서 나온 걸 갖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거를 갖고 아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변동도 없고. 그걸 좀 얘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113쪽 보면 “동절기 도로 관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전년도하고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7억 8,000만 원 정도 하는데, 추경이 한 4억 9,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본예산 은 2억 6,800만 원 정도였다가 올해는 한 1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추경이 된 건 제설제 구입이나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제설제 구입이 안 담아져 있고 혹시나 또 필요하면... 올해 이게 다 지금 소진이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집행률 87%라고 돼 있는데.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설제 확보가 제일 큽니다. 제설제는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 9,000만 원 추경까지 확보해놔서 사용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한 거...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사용한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4억 9,000만 원까지 하면 본예산 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신 건데, 올해 눈은 처음에 첫눈 오고 별로 거의 안 와서 향후 올 텐데 2024년도 요구액은 전혀 거기 안 담아져 있고, 그러면 너무 좀... 예를 들어서 이 제설제를 너무 구입을 해서 적재를 해놓으면 오래되면 또 안 쓰다 보면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대하게 구입을 하셨나 그런 걸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하고 또 추경에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데, 이게 동절기에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4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단가가 올라간 거 대비 30% 정도의 절감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해서 예산 절감 많이 했고요. 저희가 보통 한 400톤 이상 재고로 확보를 해놓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량 구매하셨다 그러면 잘하신 거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 양하고 구입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의헌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장남근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통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74만 원을 감액한 12억 5,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안중읍 주민들의 녹지 전환 실천 약속 만들기 3,180만 원, 우리나라 안보 및 역사탐방 940만 원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중읍 관내 도로 유지보수 정비공사 등 6건에 1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618만 원을 감액한 12억 9,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홍보를 위한 마을신문 발행 800만 원, 다문화가정 어린이 한국전통문화 체험 2,400만 원 등 6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방림4리 사리부설공사 등 7건에 대하여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청북읍 소관입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5만 원을 감액한 12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북 어울림 효잔치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진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 총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32만 원을 감액한 10억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알록달록 수국정원 등 5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양교3리 등 3개소 골재포설공사 등 7건에 대하여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070만 원을 증액한 10억 9,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현덕면 주민특화사업인 면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영양관리 및 밑반찬 나눔 사업 2,000만 원과 평택호 방조제 산책로 가꾸기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현덕면 관내 용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2건에 2억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축제인 평택호 해맞이축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공통적으로 서부 5개 읍·면이라고 그러나요? 공칭어가.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읍장님 세 분, 면장님 두 분 1년 동안 우리 읍·면·동민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연말 한 달도 못 남았는데 마무리들 잘 해주시고,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행복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분들은 제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왔던 제초작업에 대해서 올해 만족하십니까?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남영

소남영위원

대표적으로 안중읍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니까.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신경은 많이 쓰긴 했는데요.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사실 인건비도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우리 이정열 소장님이 전에 예산과장으로 계셨었는데 소장님, 제초작업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제초작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각 읍·면·동에도 문화행사가 많죠? 올해도 많이 하셨죠? 문화행사.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자체적인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행사를 우리 평택시 25개 읍·면·동에서 다각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런 행사가 계속 이렇게 추이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행사 개요. 시민들의 행복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안중읍이 대표로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대표로 말씀을...

웃음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읍·면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차원이나 전체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번 해도 멋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건 하고 나서도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아마 평택시의 큰 행사들은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타 도시에 가서 문화적인 행사를 접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훌륭한 규모의 예술의전당이 유치돼서 앞으로 좋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거기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고덕 쪽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평택시 위치로 따지면 한 정중앙 정도 그렇게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예술의전당이 완공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더 행복한 문화를 즐기고 느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안중읍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 태양광 LED 봉 설치사업을 세우셨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읍장님.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여부를 묻고 싶은데.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자체적으로 약간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는 많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훼손됐을 경우는 다시 갖다 꽂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봉 식으로 돼 있어서 봉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무단투기 금지 문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봉을 박기 때문에 크게 훼손 여부는... 사후관리가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봉 설치는 야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예, 야간에도 태양광 충전이 됐다가 밤에도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두운 것도 밝혀주고,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안중읍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예, 처음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안 을 하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해보시고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전파를 시켜서 타 읍·면·동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안중 5개 읍·면·동 총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예산이 58억 6,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작년도 59억 8,400만 원에 비해서 지금 1.96%가 감소된 1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맞나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읍·면·동 예산을 살펴보니 지금 서부 5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봤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총 26개 중에서 금액이 한 4억 4,6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읍·면·동 살펴보면 보통 최하 2개에서 5~6개 사업이 같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고 또 꼭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지금 보면 본예산 에 띄워야 할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께서 직접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을 건의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물론 시나 출장소 이런 데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직접 그 사업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런 거를 서로 배우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완벽하게 주민들이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만족이 엄청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일종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예산들이 주민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에 띄워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 반찬 행사라든가 무슨 나눔 행사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예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공동체라든가 주민 화합을 위해서, 또 읍·면· 동의 어떤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는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주민참여예산이 많다 보면 각자 간의 어떤 사업... 이런 얘기 하는 건 안 되지만 먼저도 옛날에 오성면 쪽에서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상될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충분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도 참여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총예산 중에서 한 7.6%를 차지했어요, 주민예산이. 각 읍·면·동에 1억 9,600만 원 이 정도가 본예산 보다 한 7점 몇 %씩 다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런 거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기를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오성면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알록달록 수국정원, 봄의 향연, 연산홍 식재, 배롱나무 축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꽃 식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각 분야별로 그렇게 오성강변 그쪽 평택 호수변에 이렇게 하는 예산인데, 꽃길을 우리 본예산 에서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참여단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중

김재중오성면장

오성면장입니다. 이게 자치회에서 선정이 된 건데요. 한 10개 정도의 안이 올라왔었고, 주민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자치회 회원들이나 말씀을 드리고 했던 건데, 너무 오성강변만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스모스 축제하는 데 그 옆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재중

김재중오성면장

거기다가 일단 수국은 올해 1차로 몇 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식재를 위해서 여기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배롱나무하고 봄의 향연, 이거는 자전거도로 옆에 거기다가 이렇게 쭉 가면서 심을 예정인데요. 행사 대비하고 시민들 많이 그쪽으로 왕래를 하니까 자치회에서 나름대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 의도는 잘 알고요. 물론 다 꽃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가꾸면 저희들 보기도 좋고 시민들한테 환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감소될까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주민참여예산도 할 때 잘 고려해 주셔서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소셜 다이닝, 청춘식당(주민참여)”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은 1,100만 원 정도인데 반찬 만들기 수업, 이거는 남성 가구 20~50대 이런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요. 또 평택호수 방조제 산책로 가꾸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전에는 본예산 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지나다 보면 우리가 38번 해안도로 연결돼서 충청도 경계 지역인데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꽃길 조성되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요구됐어요. 물론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돼서 거리 환경이라든가 꽃길 조성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정열 소장님을 비롯해서 5개 읍·면 읍장님, 면장님들 올 한 해 평택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호경 안중읍장님하고 이의헌 포승읍장님, 그다음에 우리 오성면장님도 이번에 같이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나요?

재중

김재중오성면장

예.

강정구위원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소회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 위원장 님이 한번 소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지금 읍·면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를 않아요. 5개 읍·면들 예산들을 보면 대략 한 10억 원에서 많게는 14억 원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거의 운영비가 대부분 많고, 실제 사업비라고 해봤자 주민숙업사업비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전에는 한 3~5억 원 사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받았는데, 지금은 대략 보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에서 많으면 3억 원 그 사이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저희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볼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출장소나 읍·면들은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격려 차원에서, 또 도와주려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재배정도 본청에서 많이 갖다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문제가 많았던 자료 표기 오기 건들. 이거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들도 보니까 오기 표기가 상당히 예산상에서 나온 읍·면들이 지금 기획행정하고, 복지환경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도 읍·면·동에서 좀 나왔더라고요,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틀렸다고 하는데 뭘 그러냐’라고 하기가 쉬운데, 건수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건수가 많고, 이게 예산이 잘못하면 전체가 흔들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현황이 나오고, 그 예산현황이 사업명세서에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예산현황에 대해서 산출내역들이 밑에 나오는데 산출내역이 오타가 나오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산출내역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현황하고의 편차가 나온다면 계산한 게 잘못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산 현황은 7억 원으로 나오고 산출내역은 6억 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1억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거는 산출내역이 원래는 정확한 건데 그 금액이 예산 현황으로 승인해 버리면 1억 원이 붕 뜨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럼 전체 예산이 이게 뒤틀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세심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읍장님하고 면장님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읍·면이에요. 기반시설도 잘 안 돼 있고,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민원이 많고, 또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에 본래 계신 토박이 정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선출직하고 공무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민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시민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수습하는 게 우리 읍장님들, 면장님들의 역할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 의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재원들은 저희가 또 본청하고의 조율을 해서 예산 재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과 의원님들과의 어떤 소통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게 대부분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비예요. 주민숙업사업비가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민원은 많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그럼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다 보면 채택이 안 되는 데들은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로 가죠.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 행정감사 때는 들여다볼 겁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나가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의한 잡음들도 일부들은 있다...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비교 견적을 받아서 같이 어느 쪽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보고요. 또한, 본청에 비해서는 시스템이 덜 작동될 수 있는 데가 읍·면이다. 왜 그러냐면 읍·면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담당 팀에서 판단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A라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A라는 사업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2,000만 원에서 조금 설계를 조밀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나갈 수도 있고, 이 설계를 좀 빡세게 해서 사업자한테 넘기다 보면 깨지는 또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원들한테 얘기해서 공정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설계도만 보면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금방 알아요, 설계도만 보다 보면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거로 인해서 또 지역민들의 어떤 갈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앞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5개 읍·면 읍장님, 면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퇴임하시는 포승읍장님, 안중읍장님, 오성면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으로 제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권역에서 50% 이상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읍·면 면장님, 읍장님, 출장소 이정열 소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하셨지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봐도 대동소이해요. 큰 변동은 없고 거의 한 10~12억 원 그 사이에 편성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주요사업 목록을 봐도 거의 다 5개 읍·면·동이, 읍이 조금 더 한 2억 원 정도 이상 많고, 면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언급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부분하고, 통·리·반장님들 예산,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구내식당, 도로변 꽃길 제초작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다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워낙 작은 규모의 예산 갖고 잘 편성을 하셔서 잘하실 걸로 믿고. 어쨌든 이 5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하고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하고 제일 밀접한 소통을 하는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가까운 행정을 펼치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중읍 김호경 읍장님, 포승읍 이의헌 읍장님, 오성면 김재중 면장님이 거의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아마 퇴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왼쪽부터 그냥 차례대로 하실까요? 포승읍장님부터.

읍장

포승읍장

이의헌 포승읍장 이의헌입니다. 명예퇴직할 수 있게끔 이기형 위원장 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 지역구의원이신 강정구 위원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끝까지 함께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퇴직하더라도 우리 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다음 안중읍장님.

호경

김호경안중읍장

저도 한 33년 하고서 저는 1년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요. 특별한 감흥이나 이런 게 아직은 들지는 않네요. 내년에 공로연수 다니면서 제2의 인생 준비 잘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오성면장님.

재중

김재중오성면장

오성면장입니다. 저는 토목직으로 198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성에 와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에 대한 부분,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성이 단체장들 간의 이견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절대 어느 한쪽 편 안 들겠다’ 해서 지금까지 되도록 화합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나 감정의 골이 심해서 제 힘으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연말에 어느 정도 조금 단체장님들 조정이 되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단체장님들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 “내년 6월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퇴직하냐”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인사드렸고 하여튼 시원섭섭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저도 퇴직하더라도 평택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거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안중읍 김호경 읍장님, 포승읍 이의헌 읍장님, 김재중 오성면장님. 평택시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에 앞장서 주시고 힘써 주신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저희 산건위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안중읍장님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한... 퇴직하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되셨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문위원 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비결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거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8쪽,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으로 평택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철도 유휴부지 주민편익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19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브레인시티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로수 이식 및 제거 증가로 가로수 피해 부과금 7,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5,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입니다. 해당 예산은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으로 금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또는 우천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선 유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유휴부지 주민편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운동시설 등 주민편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 9월 사업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공간 배치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대책입니다. 해당 예산은 우기철 수해 예방 대책을 위한 상황실 운영 및 응급복구 관련 예산으로 수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집행된 응급복구 임차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유지관리 및 꽃식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73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700만 원,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17억 1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입은 2억 7,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1억 3,001만 원을 감액한 250억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3,558만 원이 감액된 198억 6,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2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8억 원,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도로개설사업에 5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263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존 도심 노후화 및 고덕신도시 도로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구역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1,684만 원이 증액된 118억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36억 7,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억 4,0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0억 9,99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22억 7,692만 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5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19억 7,200만 원,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13억 원, 관내 보도정비공사 4억 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3억 6,000만 원, 이충동 663번지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하수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6억 5,000만 원과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재해예방 운영관리사업으로 수해 대책비 2,110만 원과 설해예방 대책비 5,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1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442만 원이 감액된 51억 7,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7,570만 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96만 원,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조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269쪽까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관리 및 꽃식재 사업에 3억 4,427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에 4억 9,654만 원, 산단 포함 녹지 유지관리사업에 35억 8,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2쪽까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사업으로 2억 1,369만 원, 병해충방제 및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사업에 3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3,567만 원이 감액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송출 산업건설하고 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250억 3,247만 원, 작년 예산 대비해서 111억 3,000만 원 정도 감소해서 30.7% 감소됐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는데 우리 북부출장소 이쪽의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감액된 예산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많이 저희한테 배분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지연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로 같은 것도 연속사업이고, 도로 장기미집행 이런 게 계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11억 원 정도나 감액이 돼서 좀 걱정이 되네요.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사업설명서 봐주십시오.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게 이번에 20억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현재 공정률 40%라고 했는데 교각 설치가 된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쉽게 얘기해서 다리 바는 다 서 있고요. 다리 바를 기둥이라고 보면 집을 지을 보, 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 제작을 하고 있고요. 보 올리면 상판에...

영주

김영주위원

판, 다리 그거 올리면 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 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2019년부터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는데, 이게 비가 오고 침수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세월교였을 때 그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세월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히 준공돼서 우리 이쪽에 송탄 시내권하고 저쪽에 그쪽하고 연결도로도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기 착공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착공은 여기 보니까 2025년 7월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할 수 있을까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 우리가 준공계획 연도가 2025년 7월까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님이나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획대로 준공이 될 거로 저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북부지역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빨리 조속히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5페이지, “송탄공설묘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사업비는 65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이 5억 원 정도를 계상했네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공설묘지 진입도로 m가 128m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지방도302호선에서 공설묘지까지 가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지금 가재지구...

영주

김영주위원

가재지구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거기에서 도로개설을 반대쪽으로 해가고, 우리는 해가고.

영주

김영주위원

반대쪽에서 해오고, 이쪽에서 해가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도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 차량 두 대가 교차하기가 힘들고 비좁거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여기 이번에 5억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런 것도 성묘객이나 이런 분들이 다닐 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103페이지 보면 “지산동 소로3-8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 은 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게이트볼장까지 하이웨이마트 쪽에서 연결한 도로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가려면 사유지 빌라 그쪽으로 해서 지나다니는데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장기미집행도로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거는 위원님, 올 연말까지 보상 추진하고요. 내년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도로가 반듯한 도로가 안 나서 그 뒤쪽 빌라 쪽으로 뱅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런데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옛날에 파라다이스공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이것도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다닐 때 불편하다고 민원 요구를 많이 해오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36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노후된 가로등이라든가 야간 조명 조도, 희미한 불빛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게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이게 읍·면·동... 면 지역 3개, 동 지역에 8개라고 했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이 예산에 가장 큰 예산 편성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기요금이 가장 많고요. 송출 관내 면·동 포함해서 우리가 가로등이 1만 3,000여 개 있고요, 보안등이 6,000여 개 해서 한 1만 9,000여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요금이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덕국제화지구하고 새로 택지개발된 데...

영주

김영주위원

인수해야 되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저희한테 편입될 등 수가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요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LED로 등기구가 안 바뀐 거 그거 교체하고, 그리고 고장 난 거 고치고 하는 예산이 전부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고장 난 거 시설 보완할 때는 수은등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수은등보다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LED로 다...

영주

김영주위원

LED가 밝기도 좋고 조명감도 좋더라고요.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장당중학교 뒤쪽에 석정근린공원하고 화성파크드림 거기 지금 공사하는데 빌라가 한 80여 채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장당지구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가 나갔다고 이래서 제가 답사를 해봤어요. 답사를 해봤는데 가로등이 그 담장 옆에, 그러니까 그 장당동 644-7번지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쪽에 쭉 가로등이 서 있는데 촘촘히 50m 간격인지 몇 m 간격인데 가로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폴이. 그래서 가보니까 코너 도는 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보완돼서 켜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어떤 거는 가로등 대가 굉장히 얕아요. 얕고 어떤 거는 높은데, 얕은데 그냥 조그맣게 반짝거리고 있더라고. 이런 거를 좀 교체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답사를 갔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보셔서 보완해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건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제가 여일현 팀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예산에 같이 반영돼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지금 10억 9,9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하차도 유지보수 및 집중호우 신속 대처를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중앙지하차도 그쪽에 차단시설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공사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게 올해 발주는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발주만 한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발주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먼저 우리 상반기 때부터 계속됐는데,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이게 여기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현대지하차도도 있죠? 거기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충지하차도요?

영주

김영주위원

현대 이충동 지하차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이충지하차도는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건 왜 또 본청에서 하시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원래는 지하차도 자체가 사실 2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시설 일부는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청하고 업무분장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하차도는 아니고 지하보도인데 갈평육교하고 서정리역 중간에 서정동에서 고덕동 넘어가는 지하보도가 있죠? 지하보도가 있어요. 갈평육교 바로...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갈평지하보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하보도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지금 별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은 않지만 그래도 서정동에서 서정천 운동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거기에 와 보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LED등이 쫙 양쪽으로 있는데 불이 한쪽 방향, 저쪽 철길 건너서 그쪽에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소등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가로등이 2개가 입구에 있었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일시 껐었고요. 최근에 다시 고쳐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쪽에 농작물 없는데요? 철도 옆이잖아요. 철도 옆이고 거기 지하보도 지나가면 서정천이에요. 거기는 농산물 같은 거 없어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그쪽에 등 자체가 그동안 전기가 인입이 안 됐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벽에 LED등이 다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그 불이 안 들어오는 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쪽 “하천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입구가 너무 어둡다” 해서 저희가 그 등을 추가로 투광기를 설치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이번 주에 설치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번 주에 한 거예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투광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는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보도 바닥이 다 갈라져서 그것도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LED등이 다 소등됐어요. 그래서 그거 켜져 있는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하셨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벽화가 있죠? 벽화가 벽이 지저분하고, 벽의 지붕에서 여름에 났던 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그 벽면에. 그런 것도 다 제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내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이것도 13억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장당지구라고 있죠, 장당지구가 2003년도에 거기가 시설이 돼서 그 장당초등학교 옆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 보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일현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가봤었긴 한데, 거기에 도로 재포장하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다 침하돼서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그것도 시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지 선정할 때 거기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기에 물이 안 빠져서 발목까지 첨벙거려요, 여름에도. 오래돼서 하수에 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학부모님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갔다 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비 좀 해주시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118페이지, “관내 보도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4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정리가 됐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관내에 우리 보도정비하는 데 물량이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있어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보도정비 예산이 연 4억 원인데,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급한 데 위주로 하지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그 보도블록이 정비된 데 몇 년 경과하면 그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서정북로 137번지라고 그쪽 일원이에요. 포스코 아파트하고 도립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보도가 굉장히 많이 균열이 어긋나고 침하가 됐어요. 그쪽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갔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어떻게 됐는지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추경예산 한번 볼게요. 추경예산 중에서 20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특조금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추경.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특조금으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 시행을 위해서 성립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물량이 많아요. 3,245개나 되는데 도로표지병이 해야 될 사업이 이렇게 많은가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외곽도로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조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그런 사고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건 그러면 중앙선에다가 표지병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중앙선에 6m마다 설치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들이 비 오거나 뭐할 때 보면 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게 가끔씩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환해서 좋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번 연말이면 다 사업이 완료되는 거네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고하셨고. 22페이지에 보면 “철도 유휴부지 주민편익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특조금으로 한 건데, 이게 중앙동 민원이었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현재 그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운동기구를 설치할 건가요, 아니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위원님, 처음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하면 셔틀콕이 철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선로 및 전차선 접근 차단을 위한 차폐시설을 해라, 철도청에서. 그러니까 차폐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들어가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럼 배드민턴장을 하지 말고 텃밭으로 해달라”

영주

김영주위원

텃밭?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텃밭. 텃밭하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계획이 바뀌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파고라 설치해도 거기는 시끄러워서 별로 이렇게 시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그러시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저한테도 민원사항을 주신 사항이고 이래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게 하여튼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그냥 방치해서 컴컴하고 어둡고 어느 때는 불량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기도 한다고 해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홈플러스 옆에 고가철길 밑에 유휴부지를 운동시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영주

김영주위원

중앙동에 체육시설 하는데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하고 뭐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풋볼장.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족구장하고 풋볼장하고 뭐 하는 거.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쪽은 구도심권이잖아요. 구도심권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협소하고 미약한데 출장소장님,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녹지과장님 신경 쓰셔서 송탄출장소가 다른 출장소보다도 더 좋은 유익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페이지, 2024년도요. “가로등 유지관리”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4억 9,500만 원, 금년도가 36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도 똑같은 질의 를 한 번 했었어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감 사유가 나와 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전기요금 인상 및 고덕신도시 시설물 인수에 따른 증가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024년도에 가로등이 몇 개로 잡혀있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가로등은 현재 1만 2,975개 돼 있고요. 보안등이 6,119개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만 1,000개로 이렇게 되어있죠? 1만 1,050개. 보안등은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보안등은 지금 현재 6,119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200개만 되어있죠? 그건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건가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숫자는 이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등 수가 다른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산출기준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수가 등 수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 상에서는 등 수가 일부 조정이 돼서 이렇게 편입됐다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저도...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개가 넘는 등 수인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등 수를 조절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치에 안 맞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안전건설교통국에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로등은 계속 늘 것이고 보안등도 늘고 있는데, 가로등은 그대로예요. 전년도하고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지요. 안중출장소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는 안 했어요. 거기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가로등이 2만 몇 개인데 산출내역에는 1만 1,000개로 돼 있어요. 제가 왜 또 더 그런 말씀 드리냐면, 2023년도 거를 한번 보세요. 2023년도에는 가로등 개수가 1만 1,500개로 되어있습니다. 1만 1,500개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신 거를 심의해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오히려 등 수가 줄어 있어요, 1만 1,050개로. 450개가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는 “고덕신도시 시설물 인수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2023년도보다도 2024년도가 가로등 개수가 적게끔 산정돼 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총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등 개수를 조절을 했다”라는 거는 명분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실제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본청이건 출장소건 사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요금을 고정해서 하는데, 실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에 전기요금 나간 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등 수에서는...

윤하

이윤하위원

현실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2만 몇 개에 대한 개당 객단가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충분히 나오는데 왜 계산이 그렇게 되는지 저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도중이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걸 추경에 담을 거예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요금이 한 등당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 사용량에 의해서 하고, 또 정액제로 하는 가로등이 있기도 하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윤하

이윤하위원

정액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에.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보안등이고, 가로등이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가로등은 정액제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산출내역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무슨 다른 사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논쟁하기에는 그렇고요.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들 하셨지 않습니까?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본청하고 또 안중출장소하고 같이 맞추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맞춰 주세요. 현실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만 아까 몇 개라 그러셨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1만 2,975개.

윤하

이윤하위원

1만 2,900개를 맞춰서 산출내역을 맞춰 오시라는 얘기죠. 본청도 마찬가지, 본청도 틀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안출도 아마 일부 틀릴 겁니다. 그러면 3개 부서가 같이 똑같은 산출내역을 현실적으로 개수에 맞는 산출내역을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게 맞겠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2만 2,000개가 넘는데 여기에는 1만 1,000개로 해서 등록돼서 올라왔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꼭 비단 송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본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가로화단 관리 및 꽃식재”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과장님, 2022년도에는 6,4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023년도에 예산이 1억 3,200만 원으로 급격히 올랐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고덕택지에 녹지조성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식재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은 2023년도에는 신도심, 원도심 이렇게 해서 사업구역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데 부기명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서 2024년도에 올해는 사업별로 묶다 보니까 기존에 2023년도에는 ‘녹지 및 유지관리 및 꽃식재’인 거를 ‘가로화단’으로 또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일부러 빼서.

윤하

이윤하위원

통계목이 변경된 거예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부기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3개로 분리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설명이 필요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식재사업이 아니라 관리사업인데. 그렇죠?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 2023년도에 보니까 그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지금 녹지유지관리 쪽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2024년도에. 그다음에 그 녹지유지관리...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데 지금 다 분산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분산돼 있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게 예산서 보시면 “가로화단 관리 및 꽃식재”, 그다음에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으로 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다음에 “녹지(산단포함) 유지관리” 이렇게 3개로 쪼개진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얼핏 이해가 안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시급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기본 시급 이외에 인상분 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평택시 시급 기준 정의해놔서요, 그대로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변동사항도 없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생활임금기준 금액에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계목 자체가 완전히 쪼개기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전년도 예산 심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제안 설명드릴 때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는 그렇게 통계목을 쪼개기 한다든지 다시 합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설명이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은 정확하게 3개 부서가 다시 상의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진위면, 서탄면, 2면에 9개 동인가요, 동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다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개 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이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신장1·2동, 송북동, 지산동, 중앙동, 서정동...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면은 고덕면, 진위면, 서탄면 3개의 면이 있고요. 나머지 동은 8개 동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덕면도 송탄 관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시구나. 내년 예산이 총 얼마 편성되신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우리 송출 전체 면·동 빼고는 348억 4,26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023년도는 추경 포함해서 얼마였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거 추경 포함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못 갖고 왔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하여튼 많이 줄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많이 줄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도시과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눈에 띄는 사업이 크게 없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연장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만 비추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송탄출장소 본관 청사 노후화 및 라이팅아트 운영 중단에 따른 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35~4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셨다가 이걸 일단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주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평택시가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외벽공사로 해서 이렇게 30~4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장기간 연장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사업이어서 판단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에서 ‘걷고 싶은 거리’ 그 사업이 얼마였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50억 원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80~90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돈을 쓰려고 세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세워도 양이 안 차는 그런 사업성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중앙동 쪽에 지하차도 아시죠? 거기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평택 내려가는 거는 중앙지하차도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중앙지하차도죠. 얼마 전에 제가 거기 통행하다 보니까 내벽 타일 제거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질의 했더니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일 같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송출에서 하시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외벽 타일 제거공사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본청에서 한 거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서로가 미시네.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웃음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본청에서 한 게 맞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본청에서 한 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시설물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속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거 사유는 제가 보니까 일단 시공한 지도 오래됐고, 이게 부착식으로 타일을 벽체에 부착으로 해서 한 공사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지나다니는 대형 차량이나 이런 진동 때문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제거를 한 것 같아요,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제거는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공사는 우리가 예산 낭비의 공사니까 차후에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시공은 두 번 다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앞쪽에 노상적치물, 이걸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한 2억 8,400만 원 정도, 올해가 한 3억 5,2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3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노상적치물 예산은 단순히 삼성산단 노상적치물만 단속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송출 전체의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는 거고요. 삼성산단을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그래도 20여 곳이 넘었었는데 저 오기 전에 정리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2월 2일에 단속을 나가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고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1·2·4기 공사가 완료됐고 5·6기 할 때 그때 자연적으로 그게 치워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노점상을 못 하도록 인도에 펜스는 일단 다 설치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덕신도시 쪽이 노점상 영업하시는 게 건수가 많이 있나 보죠? 고덕신도시 쪽으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때 노상적치물 제 기억으로는 28개소인가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영업허가를 내고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시는 분들을 또 봐서는 노상적치물을 유보시켜서는 아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삼성산단은 임대료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기존에 영업행위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거기는 우리 시 완충녹지를 무단점유해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기형위원장

기존 상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기존 상가에 입점을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임대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데...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는 지금 겨울 12월에 들어섰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추위는 없었어요. 첫눈은 왔지만 아직까지 설해의 피해 이런 건 아직 없는데, 앞으로 설해예방대책으로 제가 올해 2월에 조례안도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미끄러운 길을 걷다가 다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거기의 예방책으로 소형 제설장비, 이거를 본청하고 아까 안중출장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우리 송탄출장소도 그거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설장비.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 출장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없고요. 본청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면·동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성과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확충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꼭 해야 될 게 그냥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걸으시다가 한 번 이렇게 미끄러져서 낙상이 되시면 병원 치료가 장기간 가더라고요. 젊은 분들이야 몸에 유연성이 있어서 덜 다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골절이 되면 장기간 가고, 또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또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도시과 마지막으로. 모곡 중로 1-17호선 본청하고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소장님, 지금 본청으로 그냥 이관을 시키는 거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국도1호에서 브레인시티까지 연결도로는 저희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영주차장 그게 칠괴동 마을 안길을 타니까 1-7호선을 타다가 우측으로 꺾어서 공영차고지 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저하고 협의한 게 거기서 꺾어져 들어가는 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니 박상철 국장이 대중교통과에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개설은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본청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도시계획시설결정 되면 어디든 하겠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를 추진 시기를 늦추시면 안 되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건...

남영

소남영위원

바로바로 진행을 시켜서... 칠괴동 부락에서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엄청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현재 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는 관광버스 차고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차고지도 있고, 예.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도 있고 그래서 버스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다른 차들이 그냥 거의 서 있다시피 해요,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공영차고지까지 개통이 돼서 운영된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그 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민원 발생 요지가 되고 그래서 그거는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출장소 앞에 별빛 네온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네온을 설치해서 보기가... 보시는 분들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산 나무에다가 전깃줄을 감아서 네온 상태를 꾸민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나무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건축녹지과. 송탄어린이집 주변에 나무 어떻게 가지치기 다 하셨나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왔었는데요, 일단 옹벽이 변형될 경우에는 개발행위 또 받아야 되고, “피해가 없게 배수시설을 설치하라” 그런 조건을 달아줬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저희들이 전지할 거는 이상 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그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거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를 많이 드려서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불용액들 최소화해 달라”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송출이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송출 건설도시과는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15건에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15건. 불가피한 사정은 있을 거예요. 불가피한 사정들 없이 명시이월이 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 예측을 좀 본예산 할 때 잘 세우셔서 90억 원이 넘는 금액들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90억 원에 가까운 사업들을 올해 연도에 다른 데다 투입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전체 건수로 보면, 평택시에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쪽 것만 보면 거의 99건이에요. 이 금액들이 상당한데 이런 명시이월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강정구위원

2024년도 신규 사업이 송출 건설도시과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신규 사업은 6건입니다.

강정구위원

건축녹지과는?

성덕

박성덕건축녹지과장

저희는 신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예산들이 내년 세수가 적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아마 예산과에서 방침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들은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123쪽에 “칠괴길 보도설치공사(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125쪽에 “이충동 663번지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보니까 읍·면·동에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평택시에다가 요구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평택시 참여예산으로. 그런데 각각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 하고 그 제안 된 사업들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칠괴길 보도설치공사하고 보행환경개선공사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놓고 보면 이건 충분히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봐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출장소에서 하지 않는 주민들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자꾸 주민들 민원들이 출장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읍·면·동에서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주민참여예산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길 내는 거, 포장하는 거,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들로 조금은 방향성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보도설치공사라든가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주민들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참여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게 좀 더 출장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 관할 저희 소관 부서는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 이렇게 2개 과가 있는데, 거의 올해 예산 우리 송출의 소관 부서만 한 25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년도는 한 361억 원 정도 됐었는데 110억 원 정도가 감소된...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111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그 정도가 감소된 것 같아요. 제가 큰 틀에서 다른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관련된 거, 거의 공사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도 건설도시과면 기본적으로 공사 부분이 거의 많아요. 유지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액 편성을 보면 공사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85페이지 “은산4리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공사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보면 전체적인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총액사업비가 있어요. 총액사업비가 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기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85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를 보면 거기에 기 확보액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 추경 포함해서 예산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요구액, 향후 투자액 이렇게 합산을 하면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이 총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올 때마다 변동이 좀 있어요.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증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증감이 일어나는 거를 추경을 통해서 감액 편성을 하든지 증액 편성을 해왔나요, 지금까지?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 2억 원이 추가됐어요. 세월교 같은 경우는 거꾸로 40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40억 원이 감소됐으면 아마 감액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감액 편성을 했나요? 사업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총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감하지는 않았죠.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고무줄처럼 그냥 사업비가 변동이 다 있어요, 사업마다. 그러니까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감액하고 싶으면 감액하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월암3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고. 그 외에도 신장동이든 지산동이든... 103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8억 원이었어요. 총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8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2억 3,0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향후 투자는 없어지고. 2023년도 본예산 서 보면 향후 투자가 7억 5,000만 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올해 1억 8,000만 원만 딱 편성해서 의결 되면 100% 그냥 완전히 사업이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절차상 왜 벌어질까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서 당해 사업예산서든 설명서를 보고 판단을 하셨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해 요구액만 갖고 판단해서 의결 하고. 그럼 결론은 그 안에 이 총사업비에 이 금액 자체가 포함돼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해왔을 것 같아요, 5년이든 6년에 대한 계속사업들에 관한 거는. 그러면 이 총액 결정하는 거는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당해 연도 예산만 갖고 위원님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늘어나고 줄고 이런 걸 정확히 지금 모르고 예산 심사를 저희가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이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개략공사비를 잡더라고요, 개략공사비를. 일단 개략공사비를 잡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실제 공사비가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단년도 공사면 사업비 변경이 없을 텐데 5년, 3년 장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나 인건비가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증가 요인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월교 같은 경우는 공법을 바꾼다든가 하면 또 증감이 생기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거는 착오가 있었지만 하여튼 사업비 변경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져서 논의를 해서 변경되는 거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정도의 금액비가 엄청 큰 변동사항이 벌어지는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의결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막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던가 설명을 드리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위원장 님, 보충 질의 좀...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처음에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2023년도에 예를 들어 30억 원이 총사업비로 잡혀있고,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을 25억 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향후 투자금액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5억 원.

윤하

이윤하위원

5억 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향후 2024년도에 총사업비 30억 원 놔두고 5억 원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총사업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40억 원, 50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저희는 30억 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해드렸지, 그렇죠? 향후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3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까지 될 정도라면 예산 심의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중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죠.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나 감소 요인이 있을 텐데, 충분히 그거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기준, 또 금년도에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상승분 해서 총사업비가 뻥튀기되거나 완전 감소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송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럼 역으로 이게 5년짜리 공사인데 올해는 20억 원이지만 5년이 지나면 이 사업비가 100억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100억 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기형위원장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처음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올렸으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거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그런데 그거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거는 불찰인데...

이기형위원장

그럼 전혀 저희들도...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허위로 뻥튀기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를 요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기형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중간에 5년, 6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해서 편차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진짜 불가피하게 설변이 엄청 변수로 막 노선이 변경되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서 이 정도의 증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얘기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에 올해 올린 걸 갖고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거 다 삭감해도 무관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이 총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이거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심사했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못 한다, 잔액만 봤을 때요. 잔액은 아직 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갖고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예로 103페이지 “지산동 소로3-85호선”이에요. 이거 딱 2년짜리 공사예요. 2023~2024년 공사인데, 처음에 8억 원을 계상을 했다가 2억 3,0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를 집행하는 게 보상비만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별사업에 편성을 해서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도로 보상 예산에서 보상비는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공사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8억 원으로 해놓으셨어요, 총사업비가. 2023년도 사업비가 8억 원으로 해놓으셨다고요. 8억 원 해놓고, 2023년도를 5,000만 원을 여기다 요구액을 해놓고 향후 투자를 7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24년도에 향후 투자가 없어졌어요, 0으로. 없어지고 총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이 감소가 확 됐어요 1년 사이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런 얘기를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2024년도 내년 예산만 보면, 총액 2억 3,000만 원에서 본예산 5,000만 원 담고 1억 8,000만 원 올려서 ‘아, 끝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는 8억 원이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5,000만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계획상에서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보상까지 감안해서 총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같은 경우 보상은 어차피 장기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주고 실제 공사비만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과장님,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인지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렇게 변동이 큰데 그러면 저희가 이 당해 요구액만 갖고 판단하기는 힘들잖아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그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기형위원장

한 가지 그거는 사업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111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는 하셨지만, 그거를 보면 금액을 산정하셨을 때 예산 보면 2023년도하고 거의 금액 변동은 없어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산출내역이요?

이기형위원장

예, 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런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딱 변동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차이 나는 게. 금액은 얼마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한 200만 원 차이 나나? 전년도하고. 그게 뭐냐면, 도로점용고지서 우편요금이에요. 380원에서 430원으로 상승분이 있어서... 그리고 4,000통은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이게 변동은 없나요, 도로점용 사용하는 개수가? 1년 사이에 도로점용의 개수가 변동이 없나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미세한 변동은 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점용허가 나갈 그런 부분을 예측이라든지...

이기형위원장

이건 소수의 변동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게 전반적인 금액이 전년도하고 여기하고 그거 빼고는 똑같아요, 금액 자체가. 그러면 뭐냐, 여기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금액을 고정 형식화시켜서 잡아서 그냥 그 내에서 쓰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이 금액 책정을 실링 부분에서 이 금액에서 유지관리비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정해 놓고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내부에서 쓰시는 것밖에 안 된다, 너무 그런 예산 편성을 갖고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뻔하게 보이는 산출기준으로 해서...

이기형위원장

그렇죠. 이런 걸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그거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실 있게 편성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실제로 반영할 수 있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위원장 님.

이기형위원장

만약에 이게 없으면 편성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금액만 잡아놓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기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하시거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 님이나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보면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서정 주차타워, 그게 원래 애초 사업이... 여기 지금 198면 공사하는 거 있죠? 출장소 앞에.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원래 사업비가 우리들한테 보고하기는 156억 원이었어요, 국비 10억 원 포함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보니까 166억 원인가에서 12억 원인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나?’ 우리들이 그런 거 모르죠. 인건비 늘어나고, 건축비가 늘어나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런 걸 우리들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지금 이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였고. 복창육교 확장공사. 엊그제 우리가 저기 했는데 그것도 원래는 54억 원이었는데 66억 원 뭐 이렇게 불어났어요, 1억 얼마.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우리들한테... 이게 송탄출장소 관할은 아니죠. 우리 건설교통건데 갑자기 이런 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 이거 늘어났나?’ 저희들은 그냥 마음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를 원래는 예상을 해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 소리고.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쉬운 예로 청사 리모델링비도 지금은 소장님이 오셔서 이게 다음으로 미루자 해서 미뤘는데, 원래 이것도 25억 원이더니 갑자기 28억 원... 작년에 업무보고는 받았어요, 오영귀 출장소장님 계실 때. “이거 해서 35억 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났으니까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늘어났을 때는 그런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예, 이해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변경안이 되겠습니다. 43쪽인데요. 별책 2023년 기금운용변경안 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청, 출장소, 의회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1,966억 523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465억 3,952만 원이 감액된 1,500억 6,57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5쪽, 자금수지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3,112만 원이 증액된 89억 4,11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 수입 290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예치금을 기정예산 대비 156억 6,052만 원이 감액된 39억 6,571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안정화기금 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359만 원이 증액된 283억 3,472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1,026억 4,829만 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6,464만 원보다 64억 8,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238쪽,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8억 3,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9쪽 공원과 소관으로 신장근린공원 법면 개선공사에 6억 원, 평택시 공원 제설장비 확충사업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계약 불가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2개 사업 3억 5,0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6~329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상협의 진행 등에 따른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에 258억 4,8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9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77억 7,7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25쪽,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00억 6,571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54억 9,000만 원 지출 470억 원, 2024년도 말 기준으로 1,085억 5,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74억 4,571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공사비 275억 원, 행정타운 건립 토지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9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8,983만 원이 증액된 144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171만 원이 감액된 29억 2,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 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설녹지점용료 5억 2,728만 원, 가로수 피해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7쪽,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155만 원이 증액된 25억 1,17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소풍정원 내 매점 임대료 및 행정재산 사용료 2,127만 원, 공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 1억 9,400만 원, 소풍정원 캠핑장 기타 잡수입 및 전기사용료 360만 원. 유아숲, 숲해설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947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 20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90억 원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8,936만 원이 감액된 585억 1,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9,463만 원이 감액된 112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등산로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삼정대산 등산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8쪽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숲가꾸기 542만 원, 시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174만 원, 임산물 지원사업인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에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가로수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사업 1억 원, 참이슬아파트 완충 녹지 언덕 산책로 조성사업 6,000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지속적인 이용액 증가와 주변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한 대규모 거점 녹지 활용방안 검토를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5,330만 원이 증액된 371억 4,999만 원입니다. 240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에 70억 원 241쪽,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관리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방죽골어린이공원 에코플레이 조성비 3억 5,000만 원과 원평근린공원 물놀이시설 휴게 공간 정비에 1,500만 원, 배다리·당산근린공원 에어건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4,804만 원 감액된 100억 7,676만 원입니다. 255쪽,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90억 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4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김진형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불용액들 최소화 좀 시켜달라, 본예산 때 제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들이 전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건수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명시이월건만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소속 각 과들, 그다음에 안출, 송출까지 합치면 지금 99건이에요. 금액도 상당합니다. 사업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사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올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들이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긴급했던 다른 사업들도 못 하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명시이월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1건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 2건, 공원과 16건, 녹색건축사업과 3건. 그렇죠? 이게 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월액이 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거의 440억 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이거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면서 이월되는 게 많거든요.

강정구위원

어느 명시이월이든 이유 없는 명시이월들은 없어요, 모든 과들이. 다만,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그런 노력을 각 국이랑 각 사업소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만 거의 440억 원이면 다른 국까지 해서 이 돈들이 얼마겠어요, 이 큰 돈들이.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는 본예산 때 좀 사업 예측들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재원들만 확보해서 그 사업들이 그해 연도에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24년 푸른도시사업소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3건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총액이 100억 원인데...

강정구위원

103억 원 그 정도 돼요.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각 과들이나 사업소, 출장소들은 예산들을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런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리고 103억 원이다. 물론 모든 신규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잘 진행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나 지금 사정이 사정인만큼 이 신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있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래서 푸른사업소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전략목표설정은 실·국 별로 1개 정도로 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는 측량 가능, 즉 정량지표죠. “측량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 9월 11일 성과계획서 시행 일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곤 있지만 3개 이상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는 정책사업목표를 지표 수 계산할 때 4개 한 데도 있고, 3개 이상 한 데가 몇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 이내에서 거의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성과지표가 뭡니까? 핵심지표하고 일반지표겠죠. 그다음에 가중치 부여 방법이 있는데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에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부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서 각 사업들이 예산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푸른사업소에 대한 정책사업목표가 몇 가지로 올라왔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정책사업목표는 총 5가지고요. 성과지표는 10가지고, 단위사업은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시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번째가 공원조성하고 운영, 도시자연공간 보존 및 시민관광 휴양.

강정구위원

이게 예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성과지표 수가 2개가 단위사업소가 3개인데 250억 원 정도.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겠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예산 현황들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의 구성비가 몇 %였었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전년도에는 약 92.8%였는데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의 한 80% 정도.

강정구위원

79.04%예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무래도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컸었거든요, 2023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대부분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보상비가 줄어들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규 공원이나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정책목표사업이... 산림녹지과 몇 개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지표는 3개고 사업단위로 따지면 6개입니다.

강정구위원

성과지표 수가 6개죠.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정책목표사업은 3개로 되어있고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6개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골고루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정책목표 세운 3가지 각각의 예산액을 보면, 그다음에 예산 현황도 보면 99.01%고, 그다음에 전년도가 현재가 98.84%, 여기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공원과는 정책사업목표가 지금 한 가지 밖에 없죠? 성과지표 수가 몇 개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가지입니다.

강정구위원

2가지고 단위사업수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3가지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액수가 좀 크죠. 이 사업들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보면 구성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도가 86.82%였었는데 올해 예산액은 67.59%로 정책사업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아까처럼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건축과는 정책사업목표를 몇 개로 편성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1개입니다.

강정구위원

성과지표수가 2개고 단위사업수가 2개고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구성비가 정책사업이 99.55%인데 현재는 99.22%,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에 있는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심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워졌던 예산성과계획서가 잘 달성돼야만 결국은 우리가 예산도 각각의 사업도 잘 이뤄졌다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세운대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설명서 9쪽을 한번 봐보죠.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1,024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10쪽에 보면 산불 차량 유류비가 40만 원×5개월×2대로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닌 거 같고요. 2023년도에 차량 대수가 혹시, 올해죠. 몇 대로 해서 본예산 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2대입니다.

강정구위원

2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4대예요, 4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30만 원×5개월 해서 4대 해서 600만 원이었습니다.

강정구위원

4대가 왔었는데, 4대가 2대로 줄어들면서 유류비가 줄어들은 거고요. 그거를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대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여기에 인건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8만 5,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좀 늘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급양비 같은 부분에서 좀 줄이고 해서 결론적으로 유류비에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보죠. 소나무재선충병인데, 이게 소나무에 우리가 기상해서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되면 거의 100% 고사된다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감염이 되면 이 나무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베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파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 뒤에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피해고사목 방제 파쇄로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8,480원×50본이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가격이 올해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올해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단가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2023년도 보면 9만 5,066원×60본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올라간 거 같아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본은 저희가 발생된 검병을 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병이 됐다고 한 부분은 50본이기 때문에 이것만 파쇄하는 거고, 올해 10그루는 별도로 산림청에서 가빠 같은 걸로 씌워서 하는 훈증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는 훈증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재작년에 하다가 올해 없었는데, 다시 훈증사업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돼가지고 산림청에서 별도로 이 물량만 추가로 내려준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처음 생긴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올해는 훈증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10그루에 대해서만 훈증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0그루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보죠. “보호수 관리” 이 보호수는 지정권자가 어딥니까? 이게 지금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하고 있는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기존에는 도지사였다가 시장·군수한테 위임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임이 됐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호수가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이나 희귀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사유지 안에 대부분 많이 들어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그다음에 기존에는 동네분들이 쉴 수 있게 밑에 하단부가 시멘트로 콘크리트 쳐있는 부분들인데요.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잡석 같은 것도 깔아두는 사업, 그리고 평상 설치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죽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지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역이라든가 지정일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종류 등등 이런 것을 기록하는 보호수 표준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7쪽 좀 한번 봐보죠. 37쪽, 59쪽, 61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삼정대산이 국유지 또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이게 개인산입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 벤치 같은 거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사유지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등산로가 있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 철거할 수 있게 쉬운 그런 시설물하고 풀깎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이런 부분 동의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의 모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이 동의 를 안 해 주고 있어요, 토지주가. 이러다 보니까 선정은 됐는데 지금 진행이 못되고 있는 사항이 오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할 때 먼저 그런 것에 대한 동의 서를 첨부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토지주들하고의 약속이 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선정이 돼야지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큰 건 아니고 기존에 돼있는데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될 거라고 보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예를 들어서 못 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세밀히 살피셔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시민들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또 안 되고 나면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시유림 경영계획 수립용역이 왔는데 액수들이 크지도 않아요, 174만 원 정도. 이게 뭔지 설명 잠깐 좀 해 주실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부분 평택시 소유로 되어있고요, 대부분 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림도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해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174만 원은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34호선 완충녹지 보상비, 녹지조성비 나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건 용이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온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하고 신흥지구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인데 아직 조성이 안 됐어요. 장기미집행인데, 그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9쪽 좀 한번 봐보죠. “가로수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취지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주민들이 제안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본래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안 해서 하는데 아까도 내가 안출한테도 얘기했는데 인도 보수, 이거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업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한 취지가 보통 도로관리과에서 가로수 본하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하는데 실제 시민들은 그 부분에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강정구위원

내 말은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참여로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거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사실 취지가 저는 방향이 맞는지...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변질이 돼가는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들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사업들을 특성 있게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민원성으로 방향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방향성 면에서는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저도 마을 동네들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다들 동네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주민참여로 하면 이거 다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도 각 과에서 과연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봐요. 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되도록 배제를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면에서는 조금 저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인데요. 하여튼 또 실링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참 사실 양날입니다.

강정구위원

61쪽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좋죠, 뭐든지 하면 다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하고 좀 특색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81쪽 좀 한번 볼게요. “시민참여 정원 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82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냉난방기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67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줘보실래요? 이게 신규인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팽성 추팔리에 평택도시공사 소유를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거기에 실습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 거기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이런 냉난방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하나 설치하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670만 원이면 이게 어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상당히 액수가 비싼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주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다음에 공원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2020년 7월 1일부로 해서 20년 된 미집행 공원들을 일몰제에서 해제가 되게 되어있죠. 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강정구위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보면 해당 도시지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1인당 6㎡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끔 되어있죠. 맞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얼마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인당 9㎡를 확보하게끔 권장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6㎡이지만. 지금 평택시 도시공원 면적이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에 해당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등수는 저희가 정확히 매겨보지는 않았는데요.

강정구위원

그래도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이런 데에 이어서 그래도 상위권에 지금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이 대략 14.8㎡인 거 같아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성면적은 대략 19.6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조성면적하고 결정면적은 다르겠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조성면적이 9.6 정도...

강정구위원

아. 9.6이요, 9.6. 조성면적이.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작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평택시는 결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면적은 인수로 나눠야 되는데요. 전체 면적은 449만 6,023㎡인데요. 이걸 사람 수로 나눠야 되는데...

강정구위원

올해는 내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평택시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이 24.9㎡으로 알고 있었어요. 조성면적이 19.4㎡였었고요. 결정면적이 24.9㎡, 그다음에 조성면적이 19.4㎡. 그런데 아무래도 평택항 매립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을 만든 게 현재 있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1인당 공원면적이...

강정구위원

그렇죠. 사람 명 당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면적 늘어났다고 늘지는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만 따지면 현재 59만 호로 따졌을 때 7.6㎡인데, 여기에는 도시자연공 원구 역이 400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하면 14㎡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하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저희가 못 따라가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평택에 산이 별로 없는데 평야가 대부분 많은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원조성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개발행위는 많이 이뤄져서 자연적인 산들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그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 평지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자연적인 산들은 깎이고, 그렇게 간다면 과연 이게 물론 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평택시의 특성을 생각하면 과연 맞나... 자연적인 산들이 보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공원들이 평지나 이런 데서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도 생기고 그러면서 공원도 생기고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향성 면에서는 한번 시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청북 레포츠공원 조성” 9일 날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대략 지금 총사업비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570억 원인데, 이게 200억 원 가까이가 매입비라.

강정구위원

토지 가격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한 300억 원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3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70억 원 확보되면 230억 원 정도가 더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향후에 270억 원 정도가 더 확보돼야 되고요. 내년 예산은 70억 원 세워주셔서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강정구위원

빨리 좀 진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서부, 서부”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기도 서부가 면적이 상당히 6개 선거구 중에서 제일 넓고 인구수는 적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청북이 실제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큰 게 청북 레포츠공원 조성사업하고 서부공설운동장 그 사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다목적회관 이정도 밖에 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신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07쪽 한번 봐보죠. “부락산 체험장 운영” 지난번에도 갔지만 지금 이거 위탁사업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갈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재단에서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왜 포기한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단가도 안 맞고, 그 인원을 투입해서 직접 하기가 재단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강정구위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죠. 물론 시민들을 위한 체험장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자니 흑자니 이런 것을 크게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운영상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체험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어야만, 그리고 활성화돼야만 이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하고 안중 학현 네트어드벤처 두 가지가 있는데, 1년 동안 쭉 봤는데 ‘안중 쪽처럼 해놓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시에서 직접 한다니까 이거 심도 있게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학현 네트어드벤처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 소장님 오셔서 같이 한 바퀴 저랑 돌면서 봤는데, 근처에 있는 묘지 이장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리는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해놓을 필요가 있고. 시설은 그래도 괜찮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와서 기다리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올려보내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그럴 때 그 공간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아숲체험관인가요, 뭔가요? 거기 컨테이너 하나 있고, 책 읽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유아숲체험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실제 와서 책 같은 거 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돌았지만 그 일대를 변화를 줘야 되고요. 묘지가 지금 2기인가 3기 있는데 그것도 통보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묘지주한테 통보를 했고, 그게 연고가 있는 묘다 보니까 이장을 못 시킨 거예요. 무연고면 당장 개장 신고하고 옮겼을 텐데 학현리에 사는 분의 조상 묘인데 지금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고. 그것도 얼른 옮겨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아숲인가요? 제목이. 아까 아이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유아숲체험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도 위탁을 또 주는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거기가 운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올라온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113페이지에 숲체험 운영.

강정구위원

숲체험.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까, 그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숲체험과 유아숲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 위탁사업이.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얼마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117페이지에 보시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학현근린공원은 11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음생태교육센터에서 제안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고요. 이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접수한 후에 이음상태교육센터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아들이 이동하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개 기관에서 신청했고 하루에 두 타임을 하는데 한 개 타임에 오전에 20명씩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강정구위원

직접 와서 하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학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부락산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한 거 같진 않고요. 그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치 좀 주세요, 3년 치.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내용을 보고 기회가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네트어드벤처 그 주변들은 한번 우리 소장님이 보셨고 느끼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21쪽 잠깐 봐보죠. “공원 특화시설물 운영”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공원 내 수경시설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1억 2,320만 원 가지고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게 보면, 지금 122쪽 산출내역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세척 등 유지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검사 수수료, 함박산 중앙공원 음악분수 전기요금, 함박산 중앙공원 음악분수 수도요금. 이게 아마 신설이 돼서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 같아요. 맞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물놀이시설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필요한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수혜도 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이건 계속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거기 지금 공원 차량 유류비로 해서 20만 원×12개월로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던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류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 공원에는 유류 차량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에도 보면 전기카트를 구입해서 매연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전기카트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카트 구입비로다가...

강정구위원

그 안에 진입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과 공원 이동하고 그럴 때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안에 들어와서 다 작업을 합니다, 이 차량들이. 그런데 맑은 공기 쐬려고 나왔던 분들이 경유차 지나다니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강정구위원

맞는 거 같네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관목전정비, 잔디관리비, 병해충... 병해충은 말고요. 관목이랑 잔디관리죠. 잔디관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풀깎기, 풀뽑기, 병충해 방제, 공원수목. 공원수목도 작년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하고 풀뽑기, 풀깎기에서 단가가 조금 달라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단가가 변동된 건 인건비 변동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설계를 했을 때 저희가 ㎡당 단가를 산출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3개만 인건비가 지금 4개. 공원수목(교목)전정까지는 그대로 같고, 관목 선정하고 잔디관리만 그대로 단가가 간 거라는 거죠? 그 2개는 단가가 변함이 없어요. 관목전정 260원×1만주, 그다음에 잔디관리 580원×700㎡×2. 이 2개는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된 거고 나머지만 인건비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전체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똑같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 중에 증액이 안 돼서 이건 뒤를 맞힌 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올라가려면 인건비면 다 같이... 단가도 1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원 정도 올라간 건데...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전체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면적이 이거 말고 3개 지역에 공원 관리하는 시설비가 몇십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하고 예민하게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똑같은 인건비인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다음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이것도 신규죠. 그렇죠? 작년에 없던 항목이 올라온 거죠? 위에 있는 5개 항목하고 공동운영비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8쪽에 보니까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민관협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민관협치사업이라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협치팀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내가 시장이라면’ 거기에서 1등 했던...

강정구위원

거기서 나온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게 1년 동안 저희가 주민들하고 견학도 하고 사례연구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게 주민협치사업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협치사업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강정구위원

이게 위치가 이렇게 봐서는... 여기가 소방서 있는데 그쪽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쪽이고요. 조성한 이후에 이거를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이 없어요.

강정구위원

동신2차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쪽...

강정구위원

이쪽하고 주공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원 말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5억 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깎인 거예요, 5억 원이었는데.

강정구위원

완충녹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안출은 안출...

강정구위원

완충녹지는 그쪽에서 하고, 공원 부분은 위쪽은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여기 말고 혹시 안일중학교 아시죠? 안일중학교 그 뒤에 보면 주공하고 사이에 또 공원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라인 있죠? 안일중학교하고 안일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위가 소방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일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 한 블록 완충녹지 길 가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도 주민들이 체육시설 때문에, 거기 운동기구가 너무 오래됐다고... 확인 좀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장

585억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예산 얼마 편성됐는지도 알고 계시죠? 2023년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세입?

윤하

이윤하위원장

세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세출이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작년 이맘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전년도에는 660억. 580억.

윤하

이윤하위원장

전년도에는 본예산 이 최초에 편성된 게 667억이었고 또 금년도에는 585억. 그래서 82억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산액에 비해서는 82억이면 꽤 많은 금액이 감액됐다는 거죠. 연연이 예산이 평균적으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5%에서 한 1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는데 이 정도면 그걸 차치하더라도 감액 요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녹색건축사업과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될 개연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추경이나 이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는 전체 예산 2조 2,939억 중에서 본예산 585억.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면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3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2조 2,420억 중에서 667억, 그래서 2.97%. 백분율로 조금 더 비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예산이 축소 편성되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녹지 확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청사라든지. 시민의 어떠한 편의시설 위주로 정책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집행부의 적절한 대처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편성하실 사항이 발생되면 충분히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가 전체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중에 거의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장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우리 평택시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 대책을, 최첨병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한 축이지 않습니까? 환경 쪽도 그렇지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한 축이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가통계시스템 자료를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농도하고 초미세먼지 농도 2가지로 나눠져서 농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농도 평균이 20.3㎍/㎥인데 우리 평택시가 25㎍/㎥으로 해서 31개 시군에서 여주시에 이어서 끝에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달마다 다른 측정치인데요. 일부 개선됐다는 것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전체 평균을 낸 겁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통계시스템이 거짓말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렇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꼴찌예요, 31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어떤 일련의 과정이 열심히들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올곧게 잘 가고 있는지. 특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푸른도시사업소만의, 집행부 중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집행부에 책임을 다 전가시키려는 의도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 전체가 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숲 가꾸기도 열심히 하고 나무 심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무슨 폐기물이나 이런 것 소각 같은 것 단속도 엄청 하고, 온실가스 배출 이런 공장이나 규제도 엄청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준비한 지가 8대 시의회 9대까지 하면 벌써 5 ~ 6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도측정을 하면 미세먼지는 꼴찌, 초미세먼지는 끝에서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중간에 평가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노력한 만큼의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확인하고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질책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추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예, 하십시오. 잠깐만 하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강정구위원

제가 8대 때도 좀 말했는데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쁠 건 없죠.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하고의 연관성을 따져주면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발 황사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전국에 61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31개가 지금 서해안 쪽에 집중 배치돼 있어요. 태안이나 서산이나 이런 데, 당진 이런 쪽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수소발전소로 전환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23개 정도가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예요.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항이다 보니까 이게 큰 크루즈선에서 트럭으로 치면 50만 대에 해당되는 이산화황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인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있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돼요. 나무한테만 관점을 두고 이 대책을 세우다보면 절대로 저는 이것 해결책 안 나온다고 봐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코로나 때 많이 감소가 됐다. 당연하죠, 그때는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아무래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도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 학생이 많이 뛰어오를 소지는 많지만 앞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성적을, 만약에 3등 하는 사람이 최대한 뛰어올라 봤자 2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지,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하고 저희 시 차원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아마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산이 많은 안성 같은 데도 저희 다음일걸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잠깐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은 아닐 것이다라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것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 보겠습니다. 6억 사업인데 이건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 책정을 해서 시행했었습니까? 금년도가 거의 2배인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3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억입니까? 전년도에는 어디 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로 대부분 다 계산...

윤하

이윤하위원장

토지매입비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장

장기미집행 조성사업은 의지를 갖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가로수 뿌리 번식 보수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이게 특정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한 어떤 사유가 있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건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참여로 제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의 때도 이 부분은 위험성도 있고 요즈음에 넘어지고 하면 피해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평택시 전역에 이런 동일한 지금 지적된 이러한 환경이 적지 않을 텐데 이렇게 그냥 주민분들의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기를 정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투입해서 하면 거의 표시도 잘 안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별도로 이 사업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전체 구간을 다는 못 하고 그때그때 돌출돼 있다든지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바로바로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요. 구간길이가 한 6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택시 전역에 이러한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보도블록이 한두 군데인 게 아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번 다시 잘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이거는 위치를 보니까 이게 대로변에 일부 거의 띠녹지처럼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95호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정원단 이건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건데 2023년도에 1억 3,500만 원, 금년도에 2억 9,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각 읍·면· 동의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좀 충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10월 31일 날 우리 정원도시선포식도 가진 만큼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압니다. 잘 알고, 이게 읍·면·동별로 40개씩 27년인가 26년까지 1,000개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뭐든지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가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정원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를 잘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켜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청사유지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청사 임대료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 청사유지관리 임대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363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렇게 산출이 돼 있었고. 2024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VAT가 미포함된 건가요? 그리고 금년도 2024년도 요구액에는 VAT가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좀 어중띠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가 매년 막 이렇게 인상이 되나요? 여기 보면 2022년도에도 재계약할 때 인상분이 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임대료가 변화가 있나요? 이건 나중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아무튼 산출내역이 좀 이상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재계약 추진 시에 임대료가 10% 인상... 이제 끝나거든요? 저희가 3월에 끝나는데 10% 인상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미리 감안하신 거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3월에 끝나거든요.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장

재계약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다른 데로 가려고 예산을 7억 세웠었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못 가고 그냥 거기 그대로 쓰는 거로 이렇게, 지금 7억 정도가 더 들어가 가지고 쓰는 거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 청사관리비는 납부를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건가요? 납부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건물주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사관리비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적지 않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근데 그나마 좀 이게 저렴하게 계약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보겠습니다. 한 2 ~3개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99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도시공원 조성·관리 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216만 원. 이거하고 116페이지에 보면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시민참여 도시공원 조성·관리 위원 수당 216만 원이 있는데 이것 같은 위원회 아닙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업무가 공원조성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운영팀에서 하는 걸로 돼서 두 군데 다 이렇게 안 바꾸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 군데만 세우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군데만 원래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예산 삭감을 어디를 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앞에 100페이지를 삭감하는 게...

윤하

이윤하위원

100페이지에 216만 원을 삭감하면 되겠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지금 중복돼서 게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문위원 실, 그거 메모 좀 해 놓으십시오. 100페이지에 216만 원 삭감입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이거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위탁사업을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2018년도부터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교부금으로 해서 매년 5억, 18년도에 5억, 19년도 5억, 20년도 5억, 21년도 4억 5,000만 원, 22년도 4억 5,000만 원, 23년도 4억 7,5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직영. 그런데 예산이 2023년도에 4억 7,500만 원이었는데 직영을 하니까 3억 3,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한 23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2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비슷해서 22년도 것을 보면 인건비 부분은 산출내역이 비슷해요. 직영하는 거하고.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지금 산출내역에 복리후생비 및 관리비해서 7,8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운영경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포함이 될만한 사항이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포함이죠? 이게 22년도에 재단에서 운영할 때 4,880만 원, 여비 복리후생비 340만 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2,100만 원, 교육훈련비 67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9,3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홍보비가 1,450만 원. 그것 다 합치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에는 7,800만 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원과장님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아니 그런데 인건비는 비슷하다니까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산림체험장에 투입되는 인원 외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같은 이런 거는 직영에서는 별도로 지금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만 봤을 때 2022년도에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1억 8,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만 예산을 수립하고요. 재단에서 관리할 때는 그 인건비 외에 재단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또 추가가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많이 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재단에 위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운영되는 거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공사나 재단이나 위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 단가가 상당히 뛰어요. 20 ~30% 이상 뛰 기 때문에 사실... 여력만 있으면 저희도 다 직접 하고 쉽죠. 여력이 안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 주면 하여튼 사업비는 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제 위탁이라고 하는 게 완전 일반 사설 어떤 단체나 이런 조직에 위탁을 한다면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직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운영비 예산 차이가 이렇게 30 ~ 40%씩 난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건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거의 직영이나 다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30%, 40%의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럼 어지간하면 다 직영으로 돌려야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시가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여력이 되게끔 만드셔야죠. 이게 예산만 엄청나게 더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모든 대행사업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직영을 하는 거 대비해서 30 ~ 40%의 예산을 우리가 일반시민분들이 더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0%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음 후임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에너지 체험공원 조성사업, 이게 위치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가실까 의구심은 듭니다. 지역적인 편향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가 평택군 시절에 만든 택지개발지구 안의 공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접근성은 좋은 데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내년 준공으로 돼 있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럼 내년에 준공이 시작되겠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준공되자마자 바로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80억 8,9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저는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녹지비율도 적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시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적어지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아숲체험 같은 데 어떤 효율적인 운영가치가 좀 줄어들어서 저는 환영을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 예산 총 대비해 봤을 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이 한 8.03% 차지하는 예산인데 저는 여러 가지로 푸른도시사업소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 평택시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숲길조성 관리(도비) (전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9,6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보면 덕암산, 백운산, 무봉산, 매봉산 등산로 이거를 정비하신다고 했고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부락산 보행매트 100m 신규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락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송현초등학교에서 정자 쪽으로 올라가는 급경사지에 야자매트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야자매트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야자매트가 현재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한 겁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3년도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이정표 수리 및 교체비가 100만 원씩 3개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제가 이정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부락산 정상이 지금 150.5m, 그렇죠? 그런데 이정표가 있긴 있는데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 도대체 정상이 어딘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정표를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민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감시탑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영주

김영주위원

저도 거기를 찾으려고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그 이정표를 못 찾아봤어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감시탑이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시탑 역할을 못해서 그걸 철거하고 그거를 정리... 내년도의 숲길 사업에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민들이 식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잘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펠릿보일러(주택용)(국비)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세대에 1대 지원을 해서 364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실제 지원을 하고 계신 건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1대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설치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됐고요. 내년에 또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송탄동 단독주택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세대가 작아요? 없어요? 이건 난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보일러 자체가 펠릿을 이용하는 보일러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집안 보온장치를 다 펠릿을 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히 보일러 설치돼 있는 노선 이용해 가지고, 기름보일러를 펠릿보일러 목재를 이용하는 걸로 교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많지도 않고 꼭 1세대, 2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서 15억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포승국가공단 산단에 만호리 5597번지 일원인데 거기 식재 사업면적이 몇 m예요? 이게 15억 정도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4만 5,000㎡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난 해에도 이렇게 보면 평택항 그쪽에 미세먼지 차단한다고 여객터미널 쪽에 근 한 20억 정도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물론 평택항 근방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바다 쪽 중국 쪽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진 쪽에서 많이 분진이 날아오면서 그쪽이 오염도가 좀 높아서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나무들을 정확하게 잘 식재하고 계신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래서 총리실에서 9월에 점검까지 나왔어요. 우리 시만 나온 게 아니고 산림청 소관사업으로 산림청하고 각 자치단체를 다 점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돌아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리실에서 긴급 점검을 9월부터 나와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니까 포승국가공단 전체면적이 약 240만 평인데 여기에 계상된 게 한 170만 평 정도에다가, 이게 가로죠? 여기가 길에다가 나무 식재를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50%예요. 국비 지원 받은 거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쪽에는 바다 쪽이고 미세먼지가 많고 배에서도 분진이 많이 나오고 이런다 하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공원 조성계획 등 수립 정비 사업이 8,000만 원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참고자료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흐름도 여기에서 도시공원 결정 실효,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 계획고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에 도시공원 결정 10년 이상 넘은 공원 효력 상실될 만한 곳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진위 쪽에 있는데요. 26면이라 비교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6군데인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진위면에 있습니다. 진위면급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공원으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올해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시설 설치할 거, 해제할 거 이걸 가르마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재정 규모상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나눠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으로 조성될 거면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공원 조성해서 제외될 거면 제척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면 이런 거는 공원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공원 조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일시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6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 전에라도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이런 공원 뿐만 아니라 소소한 이 시내 권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계실 때도 2024년도까지 수용을 하든 제척을 하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해 주실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4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효력 상실된 공원에 대해서 더 이상 안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이것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7페이지, 조금 전에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4억 7,500만 원인데 지금 직영을 하신다는데 3억 3,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수입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힐링사업으로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서 수입 창출해서 평택시에 큰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성을 해놓고 참 이렇게, 우리가 지난 10월에 현장탐방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직원 채용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또 “직원급여 때문에 운영하지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이게 과연 뭔가.”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 이랬는데 지금은 청소년재단에다가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위탁은 올해 끝나고요. 더 이상 연장을 안 한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예산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켜줘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이것 감당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을 줬다 공공으로 가져갔는데 운영도 못 하는 현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수입 창출하는 것 아니고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 있게 진짜 잘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것 굉장히 우리 평택시의 명소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언론에도 공개되고 명소로 계속... 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고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기간제를 좀 써서라도 꼭 찾아갔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찾아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찾아가 보면 그렇지도 못한 현실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것 잘 직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21페이지 공원 특화시설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4억 6,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현리 어드벤처하고 궁리 소풍정원, 지산 동의 부락산체험장 이렇게 새로 한 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특화시설 운영할 때... 여기도 지금 예산이 먼저보다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짜 운영이 될지. 이게 하절기에 물놀이, 소풍정원 같은 데는 물놀이장 같은 게 수경시설이 13개가 있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물놀이장은 내년도에는 13개가 운영될 예정이라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산동에 부락산 산림체험장에는 특화시설을 뭘 어떻게 더 준비하실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놀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락산에?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문화공원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 저쪽 반대편에?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잔디마당 쪽에 물놀이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추가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사람이 엄청 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그쪽은 그것 형성해 놓고 저는 못 가봐서, 이게 어떤 특화시설을 했나 싶어가지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여름에 거기에 더 많이 올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저는 거기에다가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서, 거기 문화공원 쪽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식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수령이 좀 오래된 그늘진 나무 이런 거를 식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한번 나가 보세요. 135페이지 공원 호수(저수지 등) 수질 개선비가 3억 5,400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모산근린공원 침전물 준설과 배다리공원의 수초 제거, 소풍정원의 수초 제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배다리공원하고 모산근린공원 저수지 침전물 이거는 몇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침전물 토사 퍼내는 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수초 제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고요. 수초는 매년 자라니까요. 준설은 상황 봐서 하는데 퇴적물 침전물이 많이 쌓이면 그걸 긁어내야 되는데 배다리공원이 그걸 해야 될 시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영주

김영주위원

토사 그 침전물 파내는데도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공원으로 해서 반대를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금개구리라든가 수원청개구리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 2급 동물이 되겠는데 그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준설을 해도 되는 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설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배다리근린공원하고 모산근린공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호수 저수지가 원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퇴적물이 쌓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많이 쌓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퇴적물 쌓인다고 그걸 해마다 예산 들어간다고 덮을 수 있을까요? 매립할 수 있을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안 그러면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준설 안 하면 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좋게 시민 힐링공간으로 호소를 조성해놓고 했는데 이런 토사가 그쪽에 차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런 예산 때문에 이걸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 어느 실국에서는 매년 예산이, 침수되고 이런다고 이걸 덮을 생각도 하고 있는 실국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예산 많이 들어가도 항상 보강하고 다시 수리하고 해서 써야 되는 게 우리들 현실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옳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거기는 큰기러기라고 멸종위기 2급 철새가 시베리아 쪽에서 날아와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어요. 한 300마리 정도가. 이게 굉장히... 그런 기러기들이 도심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이거든요. 하여튼 그 지역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철새가 날아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평택 8경 속에도 여기에 소풍정원이나 근린공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진짜 평택은 뜰이잖아요. 숲 체험장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저수지 운영 같은 것도 잘 균형 있게 운영하셔서 예산 들어간다고 그걸 방치하고 없애버리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이런 시설들은 잘 정리 정돈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은요. 침전물이라고 하는 것이 토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이 원래 농업용수로 이용하던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가 공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공원에 물이 유입되는 데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유기물에 자라는 풀 같은 것, 수초 같은 것을 잘라서 그거를 제거하는 비용이고요. 그 제거를 하는 이유는 수초가 살아있을 때는 물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이 수초가 죽었을 경우에 다시 썩어서 물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살아있을 때 저희가 2회 3회 이렇게 잘라서 전부 제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그냥 놔두면 물이 썩어서 다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리유지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라고요, 제가. 예산 들어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써서라도 좋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애초에 16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새 244억으로 늘어났는데요. 여기의 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2023년 8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데 이게 금액이 우리 건설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신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남쪽에 계획을 잡고 있다가 위치 변경이 돼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규모가 커졌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커진 거 같아요. 이거는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우리가 다른 실국에 이렇게 변경됐으면서 이게 변경 어떻게 됐다는 이런 내용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실국에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 변경이 되고 평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야... 우리 의원들도 실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 힘드시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힘드시죠.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힘드시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낭비성 없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자제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이고 입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내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이 계속 보상이 나가다가 서정근린공원 이런 게 보상이 예산이 없어서 누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서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전에는 우리 평택시 시민들의 삶이 농업에 준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평야지대다 보니까 사실 1960년대 초나 1970년대 이럴 때는 평택시가 사실 살기 좋았어요, 농토가 많아서. 그때만 해도 환경적인 유해요소나 이런 공장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저기는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특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평택에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행복지수가 저하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지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이.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푸른도시를 가꾸고자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하를 표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림녹지과 몇 가지만.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책로길이나 등산로길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거의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주분들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길을 차단시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숲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등산로 반경이라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건 보상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저렴하게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많은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고.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보상해 드리고 이용하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재정이 허락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8개 등산로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현명한 거 같습니다. 공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준설공사,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는 거죠? 수질개선사업이.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것도 일종의 수질개선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그만 연못, 이런 부분을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일회성인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꼴 사업이 되는 거죠? 아니면 수질을 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수초제거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배다리저수지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BOD, COD 차이는 있는데 4~5등급 정도. 그래서 통복천 이화처리장 수질개선이 돼야 이쪽도 같이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악취 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됐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하수처리장에서 아직 총인이라든가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함양지로 와서 실개천 따라 내려오면서 냄새를 풍기는데, 그게 고도화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배다리공원 주변을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1년 12개월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그쪽에 운동 삼아서 도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얼마 전에 거기 물고기 떼죽음인가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여름에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은 잡으셨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산소요구량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떠올랐던 건데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도 약품처리를 해서 수질개선을 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농도나 탁도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관리를 잘해서 어차피 예산 투입을 해서 수질관리나 저수지 관리하는 방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12월 9일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착공식을 하죠? 토요일 11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019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2019년부터 했던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은실공원을 최재우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착공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은실공원은 거의 발주 시점에 되어있는데 발주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된 거고요. 준비가 다 되어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은실공원은 언제쯤 착공예정이에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시겠냐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최재우 과장님이 한 6개월 연장시키셔야 될 거 같은데. 빨리 은실근린공원도 착공식을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은실공원 내 게이트볼장인가 있어요, 어르신들 운동하는 시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라운드골프장 말씀하시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은실공원 조성할 때 다시 폐쇄가 됩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유지가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교.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것도 내년 상반기?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게 지금 BF인증이 너무 안 나와서 저희가 사전...

남영

소남영위원

장애인 인증 받으셨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걸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도움을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으로 먼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녹색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천 막구조물 설치공사도 녹색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고덕의 평화예술의전당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한 8~10%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안 됐네요. 진척이 늦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파일공사랑 지하층 공사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공정이나 이런 게 좀 늦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진위천유원지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이용활성화사업해서... 진위천유원지도 산림녹지과에 해당이 되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송탄출장소.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송출.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도 송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 남부, 서부, 북부에서 공원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이 15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남·서·북부해서 한 50억 원 정도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해마다 이렇게 관리비가 지출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그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원이 늘면 늘수록 예산은 규모가 더 커지겠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에서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9억 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녹색건축과장님.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전용을 하는 건가요? 성인지예산에서.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성인지의 성 비율에 대한 분포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하층 부분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지션을 정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행정복지센터 철거하면서 조경나무를 100% 다 이주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주한 부서는 어디서 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생태하천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생태하천과에서 이주했어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필요한 수목을 그쪽에서 가져가서 이식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 몇 그루가 되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자세한 수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진 찍어놓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넘버링을 다 매겼어요. 사진하고 같은 나무인지 아닌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도.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0여 일 남았는데 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거 잘 활용하셔서 평택시 푸른도시를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방제비용으로 16만 원을 산출내역에 표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올해 10만 8,48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산림청에서 단가를 별도로 정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니까 앞에 있는 국비 재선충병 방제도 보니까 작년에 국비 지원으로 받았을 때 재선충 방제에 9만 5,066원으로 되어있고,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도비로 들어간 게 16만 원으로 나왔는데 편차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같게 책정됐더라고요. 이것도 다 위에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앞의 부분은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고요. 뒤에 20페이지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작년 사업설명서에 볼 때는 금액이 다르게 나왔었는데 올해 보니까 방제비용에는 다 똑같은 비용으로 산출이 되어있더라고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도에서 산림청 것을 나름대로 단가를 조정해 준 거죠.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호수 관리”에서 작년에 참석수당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호수 지정·해제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편성 안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정비비용도 4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원인이 뭐죠? 보호수, 노거수 정비에 420만 원 10개소로 해서 들어갔는데 작년보다 한 2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책정 기준에 무슨 변경이 있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을 봐서 나름대로 단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올린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밑에 관련 사진 보니까 우드사인도 들어가 있는데 교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그냥 보호수를 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입간판은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행감 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드사인 교체에 대해서 역설을 했었는데요. 관련 사진에 이 사진을 넣어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호수로 해놨는데 이것조차도 상당히 오래된 흔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진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더 좋은 자재를 쓰시던가 아니면 다른 자재로 교체를 하신던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사항으로 인식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41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 국비긴한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훈련비가 지금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 일괄 배정된 사항인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 보니까 25만 원으로 되어있던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산림교육원에 위탁교육 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져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이것도 시민과의 대화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나왔긴 한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몇 년이 더 걸린다고 말하니까 거기 주민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나와서 통장님 만나 뵙고 우리가 당기는 것으로... 제가 2027년으로 말씀드렸는데 당겨서 2025년까지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서도 답변하셨듯이 조속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67페이지, “도시숲 조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역이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좀 반응이 있던가요? 이거 제가 첫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시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확인은 해보는데 요즘 여러 가지 콘텐츠도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시민참여율이 높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저로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글들을 보면 도시숲만이 아닌 다른 쪽에도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좀 크게 보면 나중에 이게 통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녹지과 전체 쪽으로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콘텐츠뿐만 아니고 전체 하는 일들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크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0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8억 원을 했었고 올해 2억 5,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제거하고 식재하는 데만 8억 원 비용을 쓰신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올해는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하는데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수형 상태가 안 좋아서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새로운 수형... 그러니까 똑같은 수종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용역비는 설계를 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번에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추구했던 사업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는 아직도 좀 퀘스천마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이거 추경 때도 혹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사업에 있어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끝까지 잘 기억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78페이지, “시민참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행사비용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권역별로 나눴을 때 2,000만 원씩 했었는데, 증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 본청하고 양쪽 출장소 합쳐서 3개소인데요. 나무가격 같은 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90페이지, “도시숲 관리”로 가보록 하겠습니다. “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 이것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50리터에 1,500원으로 책정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 종량제 봉투 50리터의 가격이 1,500원이 맞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정확히 1,25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그러면 산출을 잘못하신 거네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것 좀 확인하셔서 수정하실 부분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공원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에어건 설치가 맨발걷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약간 양면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산길에 에어건 설치에 있어서는 민원에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에어건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할 거 같은데, 어디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 민원은 설치 후에 나옵니다. 설치 전에 그런 민원이 없다가... 처음에는 설치만 요구하신 분이 많고 후에 민원이 생기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원에 놓는 것만 했고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오타적인 부분도 제가 몇 개 발견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한 가지 질의 에 빠진 게 있어서요. 8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대규모 거점 녹지 활용 방안 검토”가 있는데, 평택시 흔치휴게소 그 주변 등산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쉽터로 이용한 곳인데, 자연훼손 방지 및 시민 욕구에 맞는 쉼터공원 조성이 필요해서 주변을 용역한다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 주변 확대 실시할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흔치휴게소는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 정비가 필요하고 지금 식당하고 위로 올라가면 주택이 있고 한데 그 일원을 용역을 통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일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면 대지 92-7번지가 있어요. 이게 2,682㎡ 평수로는 811평 정도가 있는데, 이거가 집이 비어져 있는데 그거를 예전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비용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그 대지 평수만이라도 확보를 하면 아마 힐링공간이 더 넓고 쾌적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이거 문의를 빠뜨렸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하려고 세운 용역비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여기는 송탄시민의 힐링뿐만 아니라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많이 찾아오는 부락산 흔치휴게소는 굉장히 시민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주시고. 거기 92-7번지 그게 현재 담장 쳐져서 막혀 있어요. 그거 한번 구입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푸른도시사업소는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 이렇게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세밀하게 질의 를 해 주셨고. 큰 틀에서 공원과가 차지하는 본예산 이 제일 크고 그중에 좀 우려되는 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의 관리비용이 150억 원 정도 돼요. 서부, 남부, 북부해서 조성해서 관리하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관리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안 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언급하고.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항상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산출방식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25만 원 정도의 차이지만 이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에요. 시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계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세밀하게 산출방식에 적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거의 같은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하나만. 54페이지에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뒤에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누누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행감 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보면 꽃걸이 해서 식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매년 계속 식재를 해서 걸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이기형위원장

이런 소모성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코로나 때 지역이 너무 황량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축소해서 할 부분만 하는 거로...

이기형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게 불필요한 예산 같고, 이것을 차라리 띠녹지에 보면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을 식재해서 채워놓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 1년 해서 살짝 했다가 또 겨울 되거나 가을 되면 다 죽고 다시 봄 되면 또 해야 되고, 이 6,000만 원을 계속... 띠녹지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건 좀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 산림녹지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줄여서 요구한 사항이고, 횟수도 읍·면·동 나눠주는 금액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하단부가 띠녹지가 되어있는데 그 위에 꽃걸이대를 설치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삭막한 부분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꽃걸이대 꽃식재가 2회에 걸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차라리 띠녹지에 다니다 보면 못 느끼세요? 띠녹지가 사이사이에 빠져서 관리가 안 돼서, 사철나무도 그렇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차라리 그거를 계속 그런 데다 식재를 하는 게 낫지, 이거 다년생으로 잠깐 볼 걸 갖고 뭐해요, 띠녹지를 만드는 게 낫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좀...

이기형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교량 같은데 보면 꽃바구니 설치를 하고 다년생이 죽으면 완전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를 안 하고 업자들이 그러는 거 같은데 교량 같은데 브래킷을 그대로 걸어놓는 거예요, 따온 다음에 또 할 요량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량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교량이 꽃을 걸어놓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다음번에 또 재사용을 하려고 브래킷들이 그대로 걸려있다?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지양하고, 아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푸른도시사업소는 여러 가지로 우리 평택시의 아름다운 도시나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이고, 녹색건축사업부는 공공건축 이런 청사 관련돼서 만들어진 부서인데,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증감되는 부분은 투심을 다시 받아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게 없어요.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그게 반영되나 안 되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