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박옥주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2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종별 보조물량 조절로, 국·도·시비 재원별 금액을 조정하였고 총 2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사업에서 공공요금 인상 및 소모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측정망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1,184억 6,900만 원으로 미화원 근로자 보수, 보험료 부담금 등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6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3쪽 환경지도과는 사업예산 총액 변동 없이 방치폐기물 처리 후 보증금 잔액, 보험사 반납에 따라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안성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억 증액된 34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9억 3,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4,300만 원이 감소된 79억 3,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수금 상환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과 188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 원 증액된 367억 5,500만 원입니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복구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 4억 4,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289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이 총사업비 6억 6,7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의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2개 사업이 총사업비 24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31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EM 주민보급사업 등 7개 사업,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총 154억 6,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66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3년 말 7억 9,7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1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58억 200만 원이고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으로 54억 1,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7~7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1,0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4,700만 원이고 음식문화축제 개최로 9,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5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1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83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가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9개 사업 총 1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환경교육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사업에서는 야생생물종 서식환경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구조를 위하여 야생동물 구조 비용 964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덕목제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황새 보호를 위한 둥지탑 설치 비용 등 각각 1억 원, 1억 6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2025년 수소차 신차 출시 예정 등의 사유로 2023년 수요가 급감하여 잔여 사업량을 이월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30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평택항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주기 도래로 장비 교체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역 숙원사업으로 안화리 마을 저압관 공급배관망 설치 지원 비용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29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적환장 근로자휴게실 환경 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 2개 사업,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사업은 노무비 상승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분야 관리사업으로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수수료 7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농촌지역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적환장 관리동 건물 노후화에 따라 근로자휴게실 환경개선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감액된 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하였습니다. 274쪽 환경보전의식 강화사업은 환경오염행위 예방 안내물품인 환경기술인 가이드북 제작 및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증액에 따른 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유해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사업은 2023년도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변경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차아염소산칼슘 재고에 따른 감액,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로 350만 원 증액 등으로 5,3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16억 2,600만 원 감액된 17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2%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 지원 등 4개 사업 총 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잔여 공사비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58억 7,300만 원 감액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포천 안전거리 태양광 LED조명등 설치비 및 회화리 습지정원 산책로 정비, 휴게 쉼터 조성비로 각각 1억 2,000만 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폐업지원금 1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누리광장 조성 및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에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700만 원 증가한 1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0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예비비 1억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융자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금으로 18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483쪽까지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고덕 및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등으로 전년보다 52억 7,400만 원 증액된 25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489쪽 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나눠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이번에 얼마 책정을 하셨죠? 총액.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신규 편성은 얼마 정도 하신 거죠?

저희가 신규사업은...

보니까 한 300억 조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타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올해 편성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항목별로 물론 도비 매칭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시 변경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예.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나 설명서 보면 약간 아쉬운 점이 타 부서들은 증감 사유 내역을 밑에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잘 표시를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왜 증액을, 증감 사유 중에 단가가 증액을 했다거나 사업량 변경이 있거나, 인건비 증감을 했다는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타이들만이라도 적시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보고 질의 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부서 거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복지국 거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할까요? 15페이지 한번 설명서로 볼게요. 사업명세서로 252페이지고. 야생동물 구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평택시는 야생동물 구조를 갖다가 평택시에 따로 센터라든지, 지소라든지 두지는 않았죠?

않았죠. 경기도에 있는 센터에 간 거죠.

거기까지 직접 연결을 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예.

전년도에 우리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됐나요?

2022년도 총계로 치면 271건이 있었고요. 2021년도 284건, 2020년도에 199건이 있었습니다.

로드킬 말고 야생동물을 구조한 사례 맞죠?

예. 맞습니다.

구조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이게 경기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은 가지고 갔었죠.

직원들이?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른 어느 팀에서 그걸 해왔었나요?

환경정책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구조 같은 거나 전문지식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구조활동비 같은 건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냥 자체 팀에서 운영을 해왔던 거네요?

저희가 케이지라든가 닫힌 거 이렇게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운반도구라든가 이런 거만 장비를 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각 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들 1명 해서 전체적으로 3명 정도가 전담하다 보니까 이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까지 이송 전에 야생동물이 폐사하는 사례도 많고. 또 직원들이 사실 출동해서 부상 당한 야생동물을 옮기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 관리법」에 의해서 보호 업무가 가능한 단체 중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계약을 해서 구조비하고 출동비로 거리별, 건별로 산정을 해서 1마리 구조하는데 얼마씩 그 기본금액을 가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까지 이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야생생물협회라는 협회가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는 내용이네요. 아무쪼록 이게 야생동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참 대단하셨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 동물 구조하다가 예민해진 동물들한테 상처라도 입고 그러면 감염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과, 전문적으로 이렇게 우리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960만 원, 1,000만 원도 예산 편성 안하는데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년도 구조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평택시 도래 황새 보호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은 황새라는 건 어차피 천연기념물로 야생동물 1급이면 황새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우리가 보호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그럼 이 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왔습니까?

그동안 평택에서 황새가 서식하는 게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올 4~5월경에 안중 쪽의 아파트 옥상에서 황새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게 발견됐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안중 황새가족지킴이모임이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학현리 산 120-3번지에 둥지탑을 조성해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둥지탑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시민 모금으로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그거 향후에 똑같은 일이 또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준 건 감사하지만 저희 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해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저희가 제안 을 받아서 향후 황새가 철새인데 저희 쪽으로 또 잘 서식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둥지탑을 설치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거기 황새가 일정 기간 2~3달 거주할 때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먹이류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현리에 그동안 인공 둥지탑이 언제 주민들이?

올 6월에 지금 기증행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번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겠네요?

예. 자연 번식 시도해서 성공한 데는 저희가 알기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쌍 와 있는 것도 저희가 전문가한테 해보니까 거기서는 칩을 심었다고 하는데 예산에서 번식한 황새가 평택으로 온 거로 그렇게 거의 추정이 됩니다.

둥지탑 설치 보니까 한 식에 1,900만 원, 거의 2,000여만 원씩 들여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둥지탑을 한번 보게 되면 물론 황새가 옆에 있는 지형보다 가장 높은 나무 위나 그런 데 서식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둥지탑 설치하는 비용이 생각 외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높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어서요.

이게 몇 ｍ 정도 올라가는데요? (환경정책과장을 보며)

꽤 높죠?

이게 정확한 건 제가 한 20~30ｍ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철 구조물로 돼 있어서 구조물 자체 제작비가 그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나는 한 5~6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개 정도 설치를 해서? 정말 이제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자연생태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환경에 야생생물들이 와서 공존하는 부분들이 발전하는 도시, 문화로 충분한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서탄면에 왜가리라는 게 있죠?

왜가리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습니다.

새가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왜가리가 멈추는 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상당히 드물게 왜가리가 서식지에 와서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학처럼 정말 멋있어요. 날아올 때 앉아 있는 자태라든지 나는 그 모양새. 아마 이거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보존의 가치를 갖고 적극 연구도 하고, 하다못해 표지라도 세워줬을 것 같아요. 왜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 부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대답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왜가리 서식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랑 같이 한번 방문하셔서, 아마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법」이라 저희가 그 관련 과랑 같이해서 저희 환경국도 참여해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양개 부서에서 아마 역할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큰 답변은 아직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 한번 협조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 예산을 추경에도 담았었어요? 근데 이번 4회 추경에도 한 번 감액이 올라왔었는데 왜 세웠다, 감액했다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3회 추경일 때는 증액을 요구했다가 4회 추경할 때는 감액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이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3회 추경이 있은 지 얼마 안됐었거든요. 그때 3회 추경 때 굳이 증액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감액을 또 했죠.

3회 추경 때 2,300만 원 증액을 했고, 그렇죠?

예.

4회 추경일 때 1,500만 원 감액을 이번에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회 추경에 1,500만 원 감액을 한 사유는 평택항 쪽에 카메라 위치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속에 너무 노출돼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또 그걸 분석해보니까 거기가 단속 건수도 많고 그래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전 설치비 세웠던 거를 감액하게 된 거고요. 아마 3회 추경에 증액한 거는 통신요금이나 우편요금이 단속되는 차량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이유로 아마 추경하지 않았나. 정확한 사유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좀 계획을 잘 잡고 추경에 세웠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설치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고? 충분히 이전 설치를 안 해도 운행 제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전년도 수소 판매 수익금이 얼마 정도였죠?

수익금이요?

네.

2022년도 수소 판매 이익금은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 우리 4회 추경 때 올라온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보면 위탁 운영비가 약간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위탁 운영비로 해서 4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지금 똑같은 자료를 주신 거야.

예.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북부, 서부버스 해갖고 2,000만 원, 2,000만 원, 3,100만 원 해서 12개월씩 8억 5,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북부에 큰 차이는 없지만 1,900만 원, 2,000만 원, 2,900만 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운영위탁비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게 수소 판매액을 가지고 감액과 증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보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돼서 또 변동 사유가 발생했고요.

유지보수비가? 그리고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으니까. 유지보수비가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보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2024년으로 종료돼서 내년에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북부는 12개월로 돼 있고 서부는 또 6개월로 돼 있는데 그 규모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 시기.

설치 시기? 아니 근데 금액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거는 1달에 600만 원이고 서부는 900만 원이고 그래서.

그건 아마 수소 공급량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버스충전소는 무상수리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나요?

작년에...

그게 2022년 9월 28일이니까요.

2025년까지입니다. 9월.

2025년도까지?

3년이라 2025년 9월 달에.

아직 유지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비용이고 그에 따라 우리 수소충전소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고민 많이 해주셔서.

예.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A/S기간이 언제 만료된 거예요? 2022년 이게 올해 만료가 된 건가요? 주차시스템.

A/S가 아니라 이거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범위가 2022년 설치분 무상 A/S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라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전에는 없이 운영이 돼왔는데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1명.

지금 이 친환경자동차 불법주정차로 민원건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서요. 담당자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하루 종일 전화만 받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형편이라 기간제근로자를 하루 5시간 220일 정도 써서 하면 업무 보조로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환경정책과만 하고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조금 이따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진행 과정 좀 한번 설명 듣고 싶고, 2024년 1월부터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한번. 7페이지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교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올해 3번 정도 했나요, 그래서 적격자 선정이 어려워서 한 3번 만에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올해 12월까지는 기간제 2명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3년간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1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다 돌입된 거죠?

예. 1월부터 위탁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올렸다가 또 4회 때 마이너스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해갖고.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가 해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분야적으로나 평택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건가 여쭤봤습니다.

네. 4회 추경에는 올해에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요청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이 뒤에 63페이지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에서 체납고지 발송 및 보조인력이 1명이 이걸 다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담당직원이 1명이고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줄었어요. 그러면 환경부담금을 낼 수 있는 상대방이 줄었다는 거죠?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인데요. 대상 대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연 세금, 그 뒤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홍보내용에서 보면 고지서 제작비가 전년과 거의 동일해요. 100원x2,000매, 100원x3만 매, 1만 5,000매, 2만 5,000매. 그러면 거의 이 수준이 똑같은데 전년도나 2022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매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만큼의 독촉분을 보내갖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부과 고지를 하고요. 전년도에 체납자들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올해 독촉분을 보냈어요. 그러면 올해 안 내면 내년에는 체납액 체납분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체납분이 항상 2023년에도 2만 5,000매. 그러면 체납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징수율을 설명드리면 평균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말 기준으로 68%고요.

9월말 기준으로 68%면 그래도 납세의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정도면 세외수입에서는 높은 편인데요. 이게 어차피 폐차를 하시면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도 요새 많고 경유차량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8만 원x26매예요. 이거는 무슨 플래카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플래카드입니다.

플래카드를 매년 26매씩 이렇게 읍·면·동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위반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장소에다 붙이는 건가요?

플래카드 게시대에다가. 매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반기 부과 시점에 맞춰서 납부 독려 및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만한 고지서가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한 분이 관리하는데도 세금 징수율이 그렇다는 건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5년 단위로 조사 법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19년에 시작했는데 이번에 또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축분뇨관리 타당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조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의 성과 분석 또 가축분뇨 세부계획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가축분뇨관리 재정계획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5년마다 가축분뇨 우리 관내 발생 현황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전에 계약한 용역으로 해서 가축분뇨는 지금 잘 처리되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그때는 이제 3단계까지 있었는데요. 3단계는 국가 때문에 변경됐고 1단계, 2단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오성에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청북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톤 수 같은 것은?

톤 수는 저희가 그때 했던 거보다 변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동은 없어요?

저희가 「가축분뇨 거리 제한 조례」 때문에 신규는 거의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마 줄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줄지는 않았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수소 판매 수익금이 추경에 보면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추경 7페이지에 보면 수소 판매 이익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익금은 여기서 왜 상계를 안 하는 건가요? 올해도 또 2024년도에도, 전년도 수익금이 1억 2,000만 원이면 그래도 2024년도에도 수익금 예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말 기준으로 수소 판매 이익금을 정산해서 운영위탁금 줄 때 정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리는 저희 총사업비에서는 삭감은 하지 않나요?

어떤 사업비에서요?

만약에 전년도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을 빼고 7억 3,200만 원인데 현재 올라오신 거는 총사업비가 9억 5,9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8억 5,000만 원에 4회 추경 수소 판매 이익금은 절감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수익률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수소 판매 이익금은?

이게 유동성이 좀 많아서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올해 1억 2,000만 원 삭감했으니까 본예산 에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 원 삭감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대충 예상액은 앞으로 수소 판매가 더 상승되고 절감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거든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가 변화나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변화가 있어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년도 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현재 집행률은 0%입니다. 2023~2024년도에 보면 이 계획은 2023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어요. 근데 0% 집행률이 된 것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전기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 440만 원으로 돼서 이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을 못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야생동물로부터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국비, 시비로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0%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1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44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하지 못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집행이 100% 됐었는데 이때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잠깐 정정드리겠습니다.

조금 잘못 설명이.

아니요. 신청이 아직 현재까지 집행률 제로는요. 올해 1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진행 중이고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급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률이 1건으로 인한...

그 준공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지금은 제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1건이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로 인해서 2,000만 원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사업 공모 후에 보조금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보면 지방하천에 이러한 생태계교란 식물이 많은데.

맞습니다.

2,000만 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래서 그 단체하고도 미팅도 했고 들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약품을 뿌리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천에 약품을 뿌렸을 때 2차적인 오염이 생겨서, 저희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식초 얘기를 하더라고요. 빙초산으로 해서. 근데 그게 효과가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가시박, 돼지단풍잎 이런 생태계교란 식물이 한 번 제거해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포자라든가 이런 게 계속됩니다. 이게 불사초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제거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자꾸 훼손되는 부분을 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수공간이 늘어나서 우리 평택에 이걸 개발하고 공원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존, 보호지구로 대부분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물도 상당히 서식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번식률이 굉장히.

셉니다.

네. 넓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자주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이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매년도 계속 지속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안 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친수공간이 돼서 이제 점차적으로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불허가 되는데 그 이전까지...

저희가 친수지역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2026년도면 저희 국가하천의 절반이 친수지역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한 2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다니는 구역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이게 줄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위향교 쪽이라든가 평택호, 신대레포츠공원, 통복천 등 그렇게 주민이 많은 지역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많은 지역만을 이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이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획을 대안 을 세우셔서 해야 된다. 그 계획안을 만드셔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7~4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관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법배출 예방 감시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다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한 4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으로 인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단속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 사항이 있는지? 왜냐면 2명이 또한 이거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감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 데이터만 넣을 것이 아니라 대기 우리 시·군별에 보면 미세먼지 순위가 저희 평택이 굉장히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하위권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베이스만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안내전광판, 알림 그다음에 불법 저감, 여기서 나오는 저감 사업은 대부분 홍보라든가 불법소각 같은 거 단속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대기오염에 대해서 실태를 알려주는 부분이고. 저감을 실제로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앞에 여러 가지 다 대기오염을 위해서 자동차 조기 폐차라든가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일시적으로 계절관리제로 해가지고 5등급 차량은 수도권으로 못 들어오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고요. 여기 안내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민들한테 현재 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야외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서 세워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료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단속을 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나요?

미세먼지를 저희가 대기 배출사업장처럼 허용 기준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 기준만 있고, 단속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스마트환경관리센터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악취라든지 이런 대기 물질로 해서 풍향이라든지 풍속도 이런 시간대별로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생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악취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기오염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두 분이 한 실적을 보면 저희가 대기 배출사업장 125개를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했고요. 불법소각은 30건 단속을 하셨고 자동차 공회전 1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말에도 불법소각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대기 배출 부과금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먼지나 아니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소 화학물이나 먼지하고 같이 혼합돼서 배출부과금이 되게 될 텐데 그렇게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적발을 하고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해서 그러한 건수들이 현재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저희가 불법감시원 배출로 인해서 얼마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가서 한번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썸플렉스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보시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20%를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57억 9,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예산을 46억으로 잡아서 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세한 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3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복리후생비도 그 전년도에는 산출액이 없었는데 1억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보면 수선유지비 역시도 전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에서 3억으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성과평가 및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원가산정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은 좀 어렵고요. 그 자료 별도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전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라왔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파사드를 그쪽으로 운영하게끔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3억씩 들어가게 편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부내역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환경정책과는 다 끝난 건가요? 다 하신 건가? 조금 남아 있어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73쪽 보시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신고보상금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50만 원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 2023년도에 신고보상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2022년도도 신고사항도 없어서 지급내역이 없고요. 금년도도 현재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2022년, 2023년도 계속 없죠?

예.

근데 2024년도에도 또 세우셨어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세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럼 몇 년 동안 실적은 없었고요?

네. 실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보시겠습니다. 알뜰나눔장터 운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매월 하던 것을 연 5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후부터 2시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전에는 매월 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 운영요원으로 해서 70명이 돼 있습니다. 그 전년도 보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사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 전년도에는 20명으로 했는데 70명으로 했고요. 왜냐면 시간도 줄고 연 횟수 매월 하다가 연 5회로 줄었고 근데 행사요원은 20명에서 80명으로 책정을 하셨고요. 그 밑에 문화공연비를 보겠습니다. 문화공연비도 여기에 보면 오타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30만 원씩 문화공연을 했는데 여기에는 4만 원으로 3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4만 원에 3개소를 3회 했다고 하면 36만 원인데 36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40만 원인데 아마 오타를 수정을 다 해드린다고 했는데 못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여기는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수정이 그게 안 되셨네요. 여기는 수정이 다 됐는데 수정이 안 됐어요.

우편 발송과 문자 발송 또한 SNS홍보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SNS 홍보를 하는데 10만 원씩 해서 3회입니다. 몇 명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여기 기타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 올라오면 세세하게 우리 팀에서 보시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또 거기에 다시 부탁을 드려서 상세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6쪽 보시겠습니다. Clean Zone사업입니다. 3억이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로 21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1개소당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클린하우스 보수로 해가지고 재설치하는데 여기에는 8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할 때 하는 것과 보수를 철거하고 설치를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 산출내역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 수요조사한 건데 그 면적에 따라 조금 적기 때문에 아마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가 면적에 따라서 크고, 작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가림막 설치하는 것도 클린하우스를 하고 거기에 가림막 설치를 하게 되면 1,325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클린하우스 설치를 안 한 곳에는...

클린하우스가 돼 있으면 가림막이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없는 데만 가림막만 설치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가 전전년도에 보면 이것도 사이즈 때문에 그러는지 50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큼의 큰 차이가 있고 어떤 모델 때문에 이렇게 개당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도 배려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앞으로 할 때는 그거는 1,0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여기 보면 21개소면 21곳 어디에 설치를 하는데 사이즈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1,000만 원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러한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지금 하셔서 21개소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이즈가 다 똑같은 건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사이즈별로 다를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잔액 발생이 되겠죠.

88쪽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유지관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관리를 하는 곳이 어디고, 매월 어떻게 이걸 수거하게 되는 건가요? 10대면 10군데가 아니고 5군데네요. 그렇죠?

5군데. 1군데에 2개씩 있습니다.

여기는 5군데씩 캔하고 투명페트병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이거를 그러면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 쪽 제가 업체명은 안 갖고 있고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연이어서 89쪽에 보면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으로 같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디에서 설치를 하고 어디에서 운영할지는?

아직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것 또한 무인회수기를 16대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 건지를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어느 곳에 할 건지 해서.

책정을 하면야. 예측이잖아요. 16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아직까지는 장소는 예산에 들어오기 전에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해졌어야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신청을 이것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것이 효과적인지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으로 예산을 세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순이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가지고 전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1억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홍보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사진전 같은 거는 금년도에 많이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 사진전하고 또 클린기동반이 금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2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클린기동반을 활용하고 또 사진전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비를 약간 긴축재정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추진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씩 하던 게 25개 읍·면·동이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금 100만 원으로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죠?

읍·면·동에 취약지역 같은 데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 달고 또 표지판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하고 여기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합해서 평가위원회가 9명이고, 시민평가단이 6명이고 15명이 평가를 하셔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성과보고회 책자 및 현수막도 제작을 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평가해갖고 읍·면·동에 밑에 보면 생활관리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지급하는 데도 관여를 같이하시는 건가요?

이거 첫 번째 거는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위원입니다.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하고 나서 거점수거지 깨끗이 청소하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거고 그 밑에 읍·면·동 청소평가 시민평가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폐기물 관리 포상금 있잖아요. 그거와 관여돼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금액은 조금 변동됐지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25개 읍·면·동에서 세 개를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관리를 잘하시는 데는 그 이듬해에도 또 관리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번 받으신 분은 안 주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또?

평가단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팽성읍에 근무한다 그러면 팽성읍에서 그 직원이 가서 최우수 부서가 됐다 하면 또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평가할 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 올해 받았다고 배척하면 격려나 이런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부서는 계속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주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가 9명이 2일 동안 2회를 점검하시고 평가를 하러 현장에 나가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9명이 서부,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수거지 순회하면서 다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나누면 서부, 북부, 남부로 하면 세 분씩 하는 건데 만만치 않은 일이실 텐데 어쨌든 2일이에요. 9명이 2일을 두 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틀씩. 그거 갖고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이거 국비로 돼갖고 내시된 게 있어요. 이건 kg당 20원씩이에요?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갖고 도비하고 매칭해갖고 또 이거는 kg당.

이건 등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저기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 kg수는 다 똑같아요? 1,200kg.

맞습니다. 이거는 국비는 수거보상금이라고 되고 또 장려금도 드리고 양쪽 다 이거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받으신 분이 뒤에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또 받으실 수 있는 중복 지급 가능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폐비닐이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보통 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한 733톤 수거했거든요.

733톤이요?

네.

그러면 예상량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거는 뒤에 보면 방치비닐이 또 있어요. 방치비닐 해갖고 또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수거를 하고도 방치되는 비닐 같은 게 그래도 또 많이 있나요?

농경지에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 치우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비닐 수거는 정말 환경적으로 모두 필요한 거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은 조금 줄기는 줄었어도 거의 변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가가 올해는 줄었어요? 전년보다 농가가 조금 줄었죠?

네. 맞습니다.

농가가 줄어가지고 여기서 운영비 농산물 파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전년도에는 600가구를 예상을 하셔갖고 올리셨는데 올해는 예상농가가 570가구거든요. 가구는 30가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량운행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면 파쇄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올라온 게 2,2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790만 원이면 거의 한 2.7~2.8배? 그러면 농가가 줄면 파쇄 차량이 줄어드나요? 임대료가 줄어드나요?

우리 파쇄기가 총 6대가 있어요. 그래서 6대가 있어서 3개 조로 하기 때문에 줄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차량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고 대신 그 밑에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없는 통계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안전보건관리비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에 「중대재해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인원 비용이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겁니다.

사업량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차량에 대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충 질문 잠깐만. 이게 우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월되는 사업이죠? 과장님 이월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올해 다 돼요?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연말에 다 소진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몇 개라고?

겨울철하고 지금부터 막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부터 되는 거죠?

예.

이게 신청을 언제 받나요? 이게 제가 봐서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위탁?

위탁은 홍보물 현수막을 다 추수 끝날쯤 되면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단체회의 때도 다 홍보하고.

그러게 면·동에.

홍보하는 데는 다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의 가 와요. 이거 근데 어르신들이다 보니, 그리고 통·리장님들이 수요파악을 못 해. 매년 비슷할 것 같아요. 매년 비슷할 것 같은데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매년 1억 3,000만 원 돈이 되는 건데 활용도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좀 증액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공동집하장도 있지만 이거 역시 3,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여기에도, 미안합니다. 이거 폐기물이 여기에 종류가 어떤 거 들어가나요?

이거 공동집하장이라는 거는.

폐비닐이?

아닙니다. 농촌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이거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폐농약병이죠?

네.

부산물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파쇄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주세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파쇄사업이 조금 더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집하장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10대를 하셨어요. 전년도에 1대에 얼마씩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설치비가 695만 5,000원이었습니다.

제 책에서는 제가 620만 원으로 봤어요.

그건 계약해갖고 아마 조금 다운됐던 그런 겁니다.

그러면 695만 원에 설치비가 다 된 거예요? 전기나 추가 설치비가 없이 여기 695만 원에 모든 설치 내용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설치비는 무인회수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16대에 대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설치비가 732만 원이고 또 무인회수기 설치 전기공사가 44만 원 이거 합하면 한 77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건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내년도 설치비는 732만 2,000원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설치비가 732만 원이지만 무인회수기 설치 전기공사 44만 원까지 다 추가로 하시면 거의 한 780만 원.

780만 원.

7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한 거보다 금액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대당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고 같은 업체에서 이거를 구입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거 금년도도 내년도에도 같은 업체가 설치하는 거로.

같은 업체가 근데 1년 동안 그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인상은 됐다 하더라도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전년도에는 모든 설치 비용이 전기나 무슨 공사 다 해서 회수기 설치가 695만 원인데 올해는 거의 780만 원대 정도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년도도 전기 설치비는 별도로 나갔습니다.

전기 설치비가 별도로 추가 신청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기존 거는 다 동사무소 위주로 설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동사무소보다 외부 지역에 나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역에 할 때는 전기공사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 관할 행정동에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사용이 안 되고요. 아직 그 장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하는 것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아무래도 외부에다 하면 설치 비용이 추가가?

네. 추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에 주변영향지역 지원 관리가 2021년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에코센터 주변 3년이 도래하여서 다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3년 전에 용역을 주셨을 때의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변화가 많이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에 환경상영향조사 결과가 5가지가 나왔습니다. 대기질하고 수질 또 소음, 악취, 다이옥신 이렇게 했었는데 대기질하고 악취하고 다이옥신은 만족으로 나왔는데 수질하고 소음이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수질 같은 경우는 주변 작업 차량이나 살수차량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소음 초과에 대해서는 그것도 주변 차량하고 또 철도 소음, 인근지역 공사 등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5가지를 토대로 다시 용역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잘돼가지고 조금 더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준비되셨죠? 먼저 하시죠.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추경에 대한 거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5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연금부담금 등 해갖고 2억도 삭감됐는데 총 7억이라는 돈 예산이 4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설명서에서는 적시를 조금 안 해주시고 설명서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기본급여에서 5억이 삭감된 이유는 중도 퇴직하고 또 병가, 휴직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5명이 퇴직이나 병가, 휴직 종류별로 하게 되면 퇴직이 2명 있었고요. 병가가 8명, 휴직이 5명 해서 총 15명이 병·휴직, 퇴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5억을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퇴직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퇴직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금 2억 원을 삭제한 이유는 금년도에 총 7건 신청 들어왔는데 승인이 3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또 2022년도에는 3건, 2021년도에 4건 현재 3억 정도 있으면 중간정산이 들어와도 큰 지장이 없을 거로 해서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설명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적은 금액도 아닌데 5억 이상 7억까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6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서보다 금해 요구액이 상당히 많이 적게 편성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추경까지 해서 모자라서 예산을 세운 부분을 이게 충분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편성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실제로는 예산을 더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의 본래 취지는 추경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제가 늘 과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나 부서에서 정확히 편성을 가지고 가셔야지, 저희들이 이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심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과감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 또 추경에 세울 거 뻔한데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본예산 때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 대해서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단투기에 보면 스마트경고판하고 로고라이트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실은 본예산 보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더 적게 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추경에 또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많이 해서 수요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거 조사해서 한 겁니다.

수요량 조사에 정확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추경에 안 올라올 자신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작년에 30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충분하게 세웠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 노면청소 해서 폐토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폐토사, 폐낙엽이 같이 수거가 되니까 재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폐낙엽 같은 것은 재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비 보면 우리가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폐낙엽 처리비 해갖고 우리가 8,00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폐낙엽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천하고 1~2군데서는 그걸 다 퇴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이 낙엽이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줄기하고 그거 때문에 그게 퇴비화가 되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1~2군데인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낙엽을 갖다 퇴비 처리하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폐기물로 현재는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가로수에 대한 문제, 낙엽 문제 같은 거는, 그러게요. 우리나라 훌륭한 연구진들이 있을 텐데, 환경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사례 확인해서 아무튼 재활용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명세서는 267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올해 평택시 긴축재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따른 게 환경과에서도 자원순환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결국 이게 이 부분도 추경에 안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금년 3회 추경에도 23억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실은 100억 넘게 세운 부분을 갖다가 거의 한 34억 정도를 덜 세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그냥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가 긴축재정을 써서 이것도 다 올리고 싶은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삭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결위에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저희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죠?

자원순환과만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7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첫걸음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을 갖다가, 평택시가 실은 긴축재정 하지만 저희들 모르는 재정이 어디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과감히 그냥 이번에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우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70억 가지고 이 쓰레기나 그런 부분들은 더구나 생활폐기물인데 1년 운영을 확실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 금액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생활폐기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2억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30여억 원을 갖다가 덜 편성을 해서 추경 때 30억 이상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를 펴는 데마다 정말 긴축재정을 너무 잘하셨어요. 과장님 84페이지 한번 또. 실은 이거는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더 홍보하고 활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서탄면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실 임차료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실은 지금 어디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건가요?

한번 갔다 왔는데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고요. 나름 이렇게.

보증금이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나요?

보증금 없습니다.

보증금 없고? 이건 임차료고? 거기에 실은 제가 표현이 맞는지, 재봉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 장비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다 하는 거.

네. 그거 다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사드렸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과정도 보고 제품이 나온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 조금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디자인 문제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이라든지 기술 고문이라든지 기술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서탄면민들하고 우리 개발팀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얼마 삭감을 한 거죠? 얼마 감액 요구를 하신 거죠? 우리가 따지면 한 500여만 원 돈 감액을 한 건가요? 400만 얼마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감액을 안 하는 게, 그냥 30억씩 감액하고 이거 추경에 세워도...

아닙니다. 이건 임차료하고 일반수용비는 감액 안 했습니다. 하나 예산서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전에 시설 하나 물품 사드린 거 그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 100~200만 원 더 추경에 세우는 것도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담해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예산 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나요? 유지관리, 운영관리 지금 10대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여졌던 건가요? 전년도 예산에서 8,000만 원이었다가 2024년 요구액이 7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설치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비를 따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설치됐으니까 그건 빼고 그거 나머지 설치한 건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비가 빠져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포함이 됐던 게 아니라 설치비까지 포함을 해서 됐던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다 끝나서.

설치 몇 대 하신 거예요?

10대.

올해는 몇 대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6대.

16대? 한 대당 얼마씩이죠? 이게 700만 원 돈 조금 넘으신 건가요?

732만 2,000원으로 지금 1대 설치비에 잡고 있습니다.

뭐 큰 금액 차이는 잘 안 나지만 한 600원 차이 나지만 유지관리비가 왜 다른 거죠?

이것도 금년도에 물가상승률 조금 반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이거.

똑같은 겁니다.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하고 같은 연도 아니에요?

예.

88쪽은 지난해에 설치한 거고요. 89쪽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으로써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대비 반영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기는 했는데 이건 여기에 이렇게 한 거 보면 조금, 이 금액이 만약에 600원이 아니라 60만 원이었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물가상승률을 여기서 적용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업체가 할 거니까 유지관리비도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자원순환과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이고요.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늘 열심히 해 준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설명서 85페이지 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이거 역시 집행률이 맞는 집행률입니까? 집행률이 16.74%로 돼 있는데 예산도 조금 줄었고, 지금 이거 사용이 언제부터?

이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지금 집행액은 한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80% 정도요?

네.

정확하게 집행률이...

작성 기준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사용 효과가 주민들 어때요? 지금 내년도 50대인데 지금까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현재까지 76단지에 801대 설치했습니다.

801대?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좋은 쪽으로 편하다는 투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기간이 조금 있죠?

네. 이거 대상 2019년도 9월 17일 이전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난 그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느낌에 계속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세대 수가 어느 정도?

지금 전체 RFID 개별 설치 단지가 한 24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76단지를 했기 때문에 설치보급률이 한 31% 됐습니다.

31% 정도?

네. 아직 점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줄이셨나요? 이번에 시 재정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거 예산이 준 이유는 작년에 100대 설치로 해서 예산을 잡고 내년도에는 50대로 감소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해서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인데 길음리문화센터 유지관리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하고 하천유지관리하고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문화센터 보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천유지관리로 해서 산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 주민교류센터가 저희 사업소 하천 이쪽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목이 그쪽에 넣어서 진행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집어넣었습니다.

문화센터 보수도 하천유지관리에 목을 정해도 맞다는 말씀인가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제없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부기가 생태하천과에 특별한 게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하면 문화센터가 그거 때문에 시청 내에서도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했지만 “향후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되냐.”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그거를 현재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문화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하천유지관리인데 여기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참석 회의도 여기 하천유지관리 하는데 목으로 들어가도 맞다는 말씀인 건가요? 운영 방안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하천유지관리에 산출내역이 들어가도 맞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아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이거 때문에 회계과에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특별한 목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주민교류센터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로 목을 정했어서 해야 되는 거로 맞다고 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습지정원 산책로 정비 및 휴게쉼터 조성으로 3,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예초작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예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거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될지는 모르나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초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예초작업은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로 1,500만 원을 여기에도 굳이 넣어야 되나 본 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회화리 습지정원 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습지가 있어서 거기 예초작업하고 식생매트 설치하고.

맞는데요. 이 예초작업을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여기는 올해 처음 들어온 거고.

전혀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애초에 이 습지 자체를 그냥 습지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안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는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예초작업 하려고 그러고 하천도 저희가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관리를 소홀했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거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동안 소홀했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로 계속적으로 예초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4쪽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돼서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26%예요. 그렇죠? 22년도에는 몇 %였나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12월 달에 진행을 해서 집행률이 적은 거지, 현재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집행률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2023년도에 요구액이 올라왔고 2024년도에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5,000매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현재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돼 있지만 저희가 사실 라벨지 같은 것도 있고 앞치마, 우산, 달력, 바인더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내려오시는 그 신규자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거를 제작하면 연초에 제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 다 소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내년 초에 주고 또 하반기에는.

2023년도에도 이거를 다 소진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제작이 거의 다 끝나서요. 저희가 바로.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지금 2달, 1달 남았는데 이거 홍보물을 다 제작, 배포가 돼서 소진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초까지 아마 배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늦게 지금 제작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세워서 이거를 해야지, 홍보물을 연말에 제작해서 한 2달 사이에 이거를 소진한다는 게 공감이 안 가죠.

달력 제작이 있어서 조금 밀렸고.

달력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치마나 다른 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일찍 진행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일찍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맛집평가단 수당이 있고 맛집선정위원회가 있고 현장평가단 시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평가단이 현장에 시식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설문조사라든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49개소 맛집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다가 저희가 조례하고 시행 규칙 이 개정되면서 올해 기존 맛집이 57개소가 있고요. 신규로 신청 들어온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맛집 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랑 소비자감시원이랑 2인 1조로 해서 제가 맛집을 다니면서 대표음식 시식도 하고 그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내일 맛집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집선정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해서 저희가 맛집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표지판도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현장평가단이 시식도 같이 하는 건가요? 2인 1조로 해서?

네. 그러니까 기존 맛집은 저희 공무원하고 소비자감시원이 했고요. 신규로 들어온 데는 저희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다니시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규로 들어온 데가 3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죠?

3군데인데요. 근데 2군데는 지금 좀 조건이 안 맞고요. 한 군데만 지금 점수가 돼서 내일 상정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 맛집 선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맛집 선정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또 맛집 선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기존 맛집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음식이 바뀌거나 양도양수가 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러면 저희가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맛집표지판은 새로운 선정이 된 경우에 표지판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곳을 2024년도에는 20곳 예측을 했다는 거네요?

네.

지금 23년도에는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57개소가 있기는 한데요.

아니, 신규로.

신규는 3군데.

23년도에 신규로 한 게 3군데라고 말씀하면 24년도에는 지금 신규로 20개로 예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맛집.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3년도에는 3개 신규로 했고 24년도에는 20개로 예측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업무추진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800만 원 동일하거든요.

저희 식품정책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 간담회라든가 소비자감시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했을 때 몇 분이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하시나요? 800만 원에 대해서 이러한 거 예측을 했으면 조금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업무추진비를요?

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사실 부서별로 정해져서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팀이 잘했다 할지라도 연계를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들이 볼 때 질의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17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현재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 거는 다 소진됐나요? 어떠한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느 곳으로 다 소진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