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1,413만 3,000원 감액하여 155억 8,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억 317만 4,000원 감액하여 541억 6,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 1,9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 정책개발 평가 지원 및 미래혁신연구단의 운영을 위해 총 6,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 상담회, 우선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 6,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비 보조 1억 4,893만 원, 도비 보조 9,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1,8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8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5,300만 원,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6,2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 자체 지원 7,240만 원, 도비 매칭 5,500만 원 등 총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비, 공동주택 공간조성 지원 보조사업비 등 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는 소통방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하여 설계 및 토지·건물매입비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국·도비 78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미래자동차 전환 기업 협의체 운영, 포럼 개최, 워킹그룹 운영 등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좋은기업 유치 관련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및 기업체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등 11개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공예품 개발 촉진을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 원, 관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공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 저금리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위하여 1억 7,300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위해 1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에 1억 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및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 관련하여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 및 관내 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관련하여 반도체 공정·제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내 환경규제사항 완화 및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체계 진단 연구용역비 3,350만 원,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3억 1,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7,911만 원,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운영 지원비 등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1억 4,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30억 원, 도시재생 현장 지원사업으로 4,461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비 1,700만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억 5,500만 원,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14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2023년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로 선정된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비로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빈집정비 지원사업 6,000만 원. 228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협의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920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 8억 8,182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74만 원. 230쪽,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2,607만 원, 사회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6,356만 원,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개발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3,000만 원. 231쪽,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 방범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로 44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차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TX-C노선의 타당성 및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역광장 5개소 유지관리 비용 2,600만 원과 시설운영비 200만 원 총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1차분 55억 원, 감리용역 1차분 10억 원으로 총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은 1억 732만 원이며, 300쪽 세출예산은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인건비 5,135만 원, 각종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5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305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 59억 32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16억 7,793만 6,000원을 증액한 345억 1,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15억 7,638만 6,000원을 증액한 713억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부서 핵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미래혁신연구단의 직무연수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공모 선정 결과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사업개발비 1억 2,902만 1,000원, 일자리창출사업 5,302만 원, 마을기업 육성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보험료는 202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관련 신문공고료 650만 원,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수당 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 공모사업 신청 감소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2,000만 원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통합 및 임기제 직원 공석으로 인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여비 등 990만 원 감액하여 1억 8,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역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및 여비 1,676만 원을 감액하여 2,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1,350만 원을 감액하여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8억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도비 지원 CPTED(셉테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발생분 6,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위탁수수료 지급시기 조정으로 3,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정산수수료 집행 잔액 1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 학교와의 협상절차 진행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계획이 변경되어 법률검토 용역비 2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말 업체 선정 및 착수하여 2024년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관련하여 심의 안건 취합 및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일정 조율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수소특화단지 지정 대응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올해 말 지정 할 계획이 「수소법 시행령」 변경 등의 사유로 내년 말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306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을 빈집 소유자들의 신청 저조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7억 원은 국토부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1월 30일 참여 기관과의 협약도 체결이 완료되어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지역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보조금이 2023년 12월 교부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GTX-A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국토부 타당성 검증비용 중 일부를 명시이월 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철도공단 소요 사업비 변경 납부 요청으로 지난 11월 17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GTX-A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비 8,021만 원,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비 3억 6,836만 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9,444만 원, 평택역 주변 동서간 연계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8,436만 원은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4억 원 정도 감액됐죠? 맞나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77억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104억 원이 최종예산인 것 같고.

최종 예산이고 당초 예산....

당초 예산 대비해서 77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요. 사실 굉장히 큰 사업들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사업 진행하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편성한 건 맞고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77억 원 정도 줄은 것은 그런 것보다는... 항목별로 큰 걸로 보면 스마트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장, 신평, 안정, 서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43억 원이 감액된... 그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신장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65억 원 정도가 감액된 것들이 있고. 금액적으로는 한 100억 원 정도가 크게 도시재생사업에서 감액이 됐고, 좀 늘은 것들은 수소도시조성 사업 국비 지원되면서 115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좀 큰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전년대비 222억 원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게 사업 완료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감액은 됐지만,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하는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국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사업들이. 이것도 좀 이월사업 없게... 물론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명시이월사업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게 원래 올해 말까지 협약체결 하실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연장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연말까지는 학교 측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왔었는데요. 지난번에 차기 이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평택을 다녀간 직후에 바로 그쪽에서 차기 이사장과 교장 앞으로 레터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본인들도 평택에 와서 상황들을 잘 알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 다만, 하고자 하다 보니 나머지 이사진들의 설득 과정 이런 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몇 개월의 시간을 더 부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무한정 그 기간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 3월, 4월까지 의사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 3월, 4월 정도. 이게 빨리 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지금 협상하는 학교와...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순위하고 의사 타진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재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거죠?

네. 평택의 상황들을 보고 나서 그분들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해외 국제학교 초청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씩 늘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해외 초청을 하다 보니까... 항공료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초청여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오셨었죠? 이분들이?

네, 금년 10월에 다녀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에서 예산이 올해 증액이 좀 된 것 같아요.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추진하던 부분이 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떤 세부적인 사업들은 센터에서 하고 시는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과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눔장터 3,00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지원 관련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사회적센터로 조정해서 이관을 시켰고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국가의 직접적인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회적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을 더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업 오디션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3,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거네요. 창업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지원이 또 2개소 잡혀있더라고요. 내역서에 보면. 지금 신규 창업 신청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 오디션을 개최했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 오디션에서 지원받은 기업들 경우에는 금액도 좀 크고 또 그게 실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쪽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기업으로 안착하는 데에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사례도 있어서 이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기업 육성해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비가 2개소, 그다음에 예비였다가 신규로 진입할 경우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 5,000만 원과 그다음에 예비에 지원되는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씩 계상했는데요. 마을기업이 확장성이나 생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가기로 했던 마을기업이 아예 마을기업 자체를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예비 같은 경우에도 하나 포기해서 실질적으로는 ‘서두물양조’라고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서두물양조 1개소를 지원하는 예산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000만 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하신 거죠. 이게 계속 예비 마을기업에서 가고 이런 게 좀 힘든가 봐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들은 좀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 시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3년이 됐고... 3년이 돼서 올해 말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 예산 같은데요. 이게 이 프로그램 종료가 되면... 이 아동돌봄공동체가 종료가 됐다고 해서 딱 끝나고 이게 해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돌봄공동체는 계속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들이나 그런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두 군데 업체가 올해 말로 종료가 돼요.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 그쪽은 계속 아동들을 돌보면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딱 끊기면 본인들이 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초기에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자립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3년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과 유사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3년 이렇게 운영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은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의 아동센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쪽 사업을 받아서 좀 운영해 나갈 수 있게.

아,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네. 전환해서.

그렇게 규모가... 그 지역아동센터를 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처음에 선정되면 저희가 시설비로 공간을 조성하도록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나 그리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복지 파트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선정될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준비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봄공동체 그렇게 안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참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길래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돌봄체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이 부분은 업무 보고 때도 했고,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넘어가고요. 49페이지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올해 예산요구액이 120억 원. 여기에 수소 배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나와서 저희가 참여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포승 원정리에 수소생산기지가 있고 또 향후에는 그쪽으로 그린수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포승, 현덕 그리고 안중 서부 지역에서 이 수소를 실생활 또는 기업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배관이라는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업들이 이용하는 데에... 그리고 실제 건물에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주 내용을 배관이라는 인프라 구축하는 것으로 제안 했고요. 그렇게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배관을 구축하는 사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수소도시 종합계획(Master Plan)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배관을 구축하는 게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포승 경제자유구역에 일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한 단지하고, 그다음에 개별 주택이 한 30여 가구 들어서는 계획이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시범적인 수소도시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종합계획 용역하시는 게 시범사업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 배관의 용량, 규격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 확장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승 BIX에 수소도시를 조성할 때 전기 생산과 수소로 열을 생산하는 부분을 어떤 규모로 할 건지. 또 아무리 보조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자립력, 자생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생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 이게 저희가 11월에 준공했나요?

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가 120억 원이 들었는데요. 이게 국·도비, 시비 보조만 가지고 규모 있게, 경쟁력 있게는 짓기는 어려워서 기술공사가 15억 원 정도 투자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도 10억 원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뒤에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기사휴게실, 정비동을 같이 구축했고. 단순히 수소를 튜브 트레일러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수소배관이 구축될 경우에 수소를 바로 그쪽 배관으로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까지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공사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투자를 받으셨다. 그런데 여기 위탁사업비가 6개월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11월, 12월하고 내년 4월까지인가요?

그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운영하지 않고요.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개월 치만 반영을 한 것은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우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개월 치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6개월 치는 또 추경에 담겠네요. 이 위탁운영비 2,500만 원씩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현재 수소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여기는 수소 트럭을 평택항에 주로 거점으로 운행하는 트럭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많지 않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 정도는 환경부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되고요. 나머지 50%는 저희가 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개략 2,500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향후에 적자 부분을 정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분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건 없는 거죠?

인건비입니다. 주로 나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전기료라든가 시설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충전하는 차량이 적다 보니까 초반에는 적자가 좀 발생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타트업 위탁사업비지원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본인들이 10억 원을 지원해서 그 건물을 구축했는데요. 본인들이 공공기여 차원에서 건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로 무상임대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체를 모집해서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 5,0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스타트업이 들어오기 용이한 건 공간도 있지만,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바로 거기에서 충전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스타트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57페이지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탁 기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쪽에 위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요. 경기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평택 상공회의소 이렇게...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IBK기업은행 이렇게 다양합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유사한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지원 기업들 선정은 자체 여기에서 하나요?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분들도 있고 저희 시도 1명 그다음에 의회도 한 분 오셔서 같이 해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미래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어떻게 지원되고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좀 이상한 것도 몇 개 있어가지고.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 보면 600만 원씩 3개 사인데, 국비가 8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칭사업비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간접비 200만 원. 8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게 산출을 하실 때...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 같은 경우는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로 주고 거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국비를 직접 받습니다.

우리는 2,000만 원만 주면 거기서 800만 원 받아서 더 합해서 집행한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는 것입니다.

도비도 지원사업들도 있고, 개발·생산·판로도 마찬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만 이쪽 진흥원에 주고 도비나 국비는 받아서 거기에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예. 업체 선정하고 직접 집행해 주시고요. 국비도 직접 따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 이거 20만 원씩 경기도대전에 나가는 거 지원하는 거 같은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만 원이면 이게 되나요?

금액이 좀 적긴 한데요. 공예품이라서 저희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쪽이 아닌가 했는데. 경기도공예대전 자체를 경기도특화기업지원과에서 주최를 하다보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20만 원이라도 주면 그거라도 받아서 나가시겠다.

예.

이거 너무 짠 것 같아요. 40명한테 20만 원씩 지원한다. 좀 적절하게 예산 증액도 검토해주세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오랫동안 사실은 20만 원이었거든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받는 데도 많겠는데요? 20만 원 안 받고 말겠다. 이렇게.

그래도 작은 도자기도 있고. 부천이나 이런데 제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장려를 많이 하나봐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라 만들어서 출품하고 그걸 사업화로 연결하고... 보시면 이게 금액은 적지만 공예대전에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큰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도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발전된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 쪽에는 제기를 아주 특색화 시켜서...

평택에서는요?

평택은 작게 계속 도자기 공방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 상품들을 하고 그다음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올해에 비해서 50% 감액됐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요청 9억 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3억 원만 편성한 거 같은데. 너무 금액이 작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의 기업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신보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삭감을 했고요. 이거는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은 아주 까다롭게 해서 능력 있고 개발 상품은 훌륭한데 약간의 금액 지원이 필요한 이런 것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선별도 아주 까다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혹시 조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집행률도 100%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많은데...

실적도 많이 좋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에 48개 사가 해서 73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2023년도 52개 사, 7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출했던 게 적립이 돼서 4배수 이상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무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 상황이 나아지고 하면 추경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이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가 2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융자 지원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도 일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4억 원 정도... 조금 줄었는데,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100%네요?

예. 1억 정도 줄었는데요. 이 부분도 호응도 좋은 사업이고요.

이거는 출연금의 몇 배 정도?

이거는 그대로이기는 한데요.

지원 받을 때?

예. 지원 받을 때. 이거는 시·군마다 모아서 한 2조를 경기도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시·군마다 따로 많이 분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출연금 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의 몇 배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육성기금은 제가 융자를 했다가 갚으면 다시 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이쪽에 지원받은 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통계가 7월 말까지만 있는데요. 702건에 457억 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요?

평택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출연금들 중 융자 받았다가 다시 갚으면 또 저희에게 적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배수라고 한정되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융자를 갚으면 저희 금액으로 남아있다가 또 다시 제출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702건에 453억 원이요?

457억 원인데, 7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10월까지는 통계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7월 말까지이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679건에 605억 정도 돼서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환하면 또 살아나서 또 계속 신청하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1년에 700건?

이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 시대 때문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쪽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하는 거를 저희들이 재정 여건 봐서 추경 때라도 계속 요구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융자가 2.55%거든요. 싸죠.

아, 2.55%예요? 아까 신용재단 거기는... 거기는 금융권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특례보증이고요. 이것도 금융권에서 하는 건데 이건 융자고 거기는 특례보증이라서 보증을 못 받는 회사들 있죠? 작은 회사인데 능력이 있고 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보증 이자를 조금 더 해주는 거고. 이거는 융자 자체도 있고 특례보증도 있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도비. 이거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게 저희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기억하시죠? 7,000만 원짜리 시비 전액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니즈가 많으니까 경기도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받아서 시비 100%에 7,000만 원짜리를 8,000만 원으로... 명칭이 좀 바뀐 내용입니다.

도비 30% 지원하고... 그 사업이 명칭이 바뀐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도 가서 실적이 있고 MOU도 체결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파견국 현지 상담장 구축 비용인데 이게 65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네.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저렴한...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태국 쪽이었고요. 그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이번 같은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세계에 12개 정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에서 현지에 있는 주선해 주는 분들을 컨택해서 여기 기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상담하고 화상으로 먼저 컨택한 다음에 상담장에서 다시 한번 물건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이 있었고요. 이번에 12개 기업체 모시고 갔고 3개는 바로 그 자리에서 MOU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후속도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를 다하고 여기에서 화상으로 다 한 다음에 샘플 보여주는 식의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네요? 가서 실질적으로 면담하고.

맞습니다.

아, 이 정도 금액이면... 1개 사에 6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MOU한 것은 MOU하면서 바로 시제품을 받은 금액인데, 시제품은 어느 정도 먼저 받아보잖아요. 보통 샘플링으로 받은 걸 그것만 4억 9,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은 샘플 주문이 아니고 보고 앞으로 더 MOU라든가 이런 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후 사업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출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평택산업진흥원 운영’ 지금 산업진흥원 정원이 몇 명이죠?

현재 10명이고요.

현원이 10명이고. 정원은 16명인가요?

정원 11명입니다. 현원이 10명이고요.

5명 늘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내년에 늘리려고요.

그러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10명.

예, 맞습니다.

10명이고, 5명을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용이 16명. 지금 보니까 16명의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통과되면 채용공고 내고 언제쯤 채용이...

연초에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단용역을 했는데 8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현재 업무 상태로.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6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내실 있게 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사업 숫자도 좀 줄였습니다. 대신 인원도 좀 늘려서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고. 잘하신 거 같고. 조금 탄탄하게 준비하면서 계속 사업 규모도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많으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뭐냐면, 산업진흥원 용역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물도 올리고 기업체 현황도 올리고 그다음에 지원사업들을 계속 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클라우드에 용역결과 그다음에 기업체 현황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장해야 돼서, 다른 재단은 일시적으로 현황만 딱 올리고 그때 그때 변경되는 걸 바꿔주는데, 여기는 현황 관리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역으로 뽑아보니까 많은 걸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 자료, 전년도랑 비교해서 같이 좀 올려주세요. 다른 데는 전년도가 얼마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다음에 하실 때는 전년도도 같이 표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목적사업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회나 전문가 심사수당이 좀 과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당이. 이거는 규정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건가요?

평택시 관내 다른 재단 쪽하고.... 사실은 여기는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을 하다 보니... 그리고 교통도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고요.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을 다 확인해서 심사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책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경력자라든가 교수급 이상이신 분들을 모시다보니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과해요. 과해. 어떤 데는 40만 원... 이게 회의하면 보통 몇 시간 합니까?

보통 2시간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시간하고 끝내지는 않고요. 2시간 정도씩 하기 때문에...

수소산업 실태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에서도 수소산업 실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 시에서 시행한 바는 없고요. 현재 지금 막 육성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소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내에 수소기업들이 몇 개씩 진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안 됩니까? 평택시의 수소산업 실태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10개 정도. 알겠습니다. 평택산업리뷰소식지. 이게 연구용역비로 돼있어요. 이거 올해도 발간했죠?

예, 올해 발간했습니다.

이게 기간은 어떻게 하죠? 분기에 한 번씩?

두 번 정도 했고요.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우편물로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웹으로 올려드리는, 이메일로 발송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로.

우편물로도 발송하고 웹으로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예. 그리고 우편물은 한 3,654개 사에 보냈고 이메일로는 1,200개 정도 보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시나요?

올해는 조금 이걸... 사실은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니까 반송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면서 내실 있게 가는 걸로 내용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간은 두 번 하는 거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

그런데 배송하는 건 좀 더 연구를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 했었고. 이건 내년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 용역 결과물이나 이런 게 아직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R&;D 지원 그 부분이 아직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R&;D이다 보니까 결과물은 12월이 돼야 나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수요가 조금 많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 1억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480만 원 정도로 좀 더 늘렸습니다.

올해 지원사업들은 다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에 할 거고. 올해 지원된 업체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받은 업체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고, 20명씩 2회 해가지고 40명. 공정장비 엔지니어, 제조기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훈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훈련 기간은 엔지니어 쪽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에 따라서 20일짜리하고 40일짜리 두 가지 분류로 나누었고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하시는 당초에 도에서 7억 원 예산을 저희한테 제안 했던 건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여력이 너무 없어서 2억 원만 세워서 4억 원 규모로 하고요. 사업 성과가 괜찮으면 사실 1억 5,0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 한 번씩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이요.

교육기관은 관내 대학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요.

관내 대학을 공모해서? 대학 중에?

예. 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 형태로 해서... 관내 대학에 반도체학과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국제대는 HIVE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는 게 있는데, 평택대학교라든가 한경대, 한국복지대 청사 안에 반도체학과를 내년도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출범과 같이 해서, 아직 미숙하긴 한데 이 부분들은 관내 대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대학도 경험을 좀 쌓아줘야 해서 이런 부분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관내 대학교 중에 선정을 하신다. 지금 국제대 같은 경우 HIVE 사업으로 해서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있죠.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사업’ 집행률이 36%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 맞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올해 안에 다 저기가 되나요?

저희 집행률 현재 36%인데요. 12월 말까지 하면 한 77%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신문공고 이것도 65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감액했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문공고 도시재생사업 현재 원평이나 안중 아니면 서정 역세권이나 그런 데에 대해 공청회 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추이를 봐서 올해 만약에 예산이 이 정도라면 만약에... 공청회 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550만 원씩 늘어나거든요. 그걸 예상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4회 정도 지금 잡고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하면서 신문공고 하는 게 회당 55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4회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16페이지 이것도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사업 중 일부 같은데, 도시재생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다보니까 도시재생지원 사업 중에 재생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한 것 같은데 제목이 좀 틀렸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회의 개최 몇 번 하셨죠? 이게 좀 줄어서 감액 13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기 집행액이 234만 원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총 2회를 했는데요. 대면 1회, 서면 1회.

아, 그렇게 하시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실 계획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면 1회. 저희가 5회 잡혀있나요?

예.

5회 잡혀 있는데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사업인데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1,650만 원씩 2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2019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약 한 26명 정도. 하반기는 아직 졸업식은 개최를 안 했고요. 다음 주에 졸업식 개최하는데 그게 3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하면?

저희들이 횟수를 따집니다. 저희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6회 정도 하고요.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8회 정도. 1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총 14회. 그러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률 62%. 이것도 추경 설명서에 보면 이번에 2,000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 25%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62%인데요. 12월 말까지는 91%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줄인 건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는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아,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저희들이 4건을 생각했는데 3건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3건이요? 그래서 2,000만 원 감액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막 그랬는데, 회당 2,000만 원이라. 안 된 1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시키려고 해서 2,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선정 공모사업 이것도 있고. 이거는 교육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하고 홍보비 등 이런 거죠. 교육 대상자들. 이게 하드웨어 공모에 선정된 게 예를 들면 어떤 건입니까? 올해 3건이라는 게?

저희들이 클린필로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안중 지역 것은 경관시설 보수나 그런 거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시범사업 이런 걸로 해서 올해 3건을 했습니다.

클린하우스 이런 사업하고 다른 거죠?

예.

지금 내년 예산에는 이걸 2건으로 감액하신 거 같아요, 하드웨어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받았는데 하드웨어가 2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미리 접수받고 예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2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2건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또 들어오면?

그때 또 예산 세워가지고.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책정이. 이게 지금 채용됐나요?

1월부터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인원이 안 들어와서 4월에 채용했습니다. 1명. 그래서 거기에 남은 금액을 또 감시키기로 했고요.

4월에 채용됐고. 올해 이분이 계속... 올해 예산인 거구나. 알겠습니다. 4월에 채용됐다.

예.

그리고 93페이지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연장 예정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17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몇 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증축하는 리모델링비가 3억 원이 올라왔고.

예. 저희들이 지금 3억 원 올라간 건요. 수제의류 코워킹스페이스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2층까지 리모델링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한 층 더 올려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3억 원 더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는 주차시설이 없죠?

주차시설이 없어서 신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주차 이쪽 시설이 조성되면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할 텐데. 그거는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하면서 거기에 주차장 증설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진행이...

올해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지금도 또 주차장 자꾸 요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66대를 93대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늘어나는 데는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기존대로 그냥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 2월 정도이면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착공.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상하시는 거죠?

내후년 12월 정도요.

내후년 12월 정도요? 이 사업이 그러면 2025년까지 넘어가겠네요?

계획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씩 연장하나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1년씩?

예, 1년씩.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시작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진행이 더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당초에 지하 2층으로 했다가 지하 1층으로 했다가 그게 변동이 주민들한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증받는 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된 사업 같은데 그쪽 지역에 숙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긴 한데. 속도를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잘못 표기된 거죠? 사업설명서 보면 각각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서.

이만큼 사용했고, 예산 집행했고 도비는 이만큼 했고...

시비가 부족하면 국비로 더 내보내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는 한 68%다?

68%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체 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도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어가지고. 99페이지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거 올해 공모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2월에?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하면서 이런 세부 사업들까지 다 들어가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처음에 공모할 때 세부 사업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비까지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단위사업에 3개의 세부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하고 공모 신청할 때부터 들어가서 이게 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드림55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 입니까? 99페이지입니다.

그거는 택배사업.

서정리시장에서?

고덕국제화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기만 지금 해당하나요? 더 확대 안 하나요?

현재는 예산상 그렇게만 받고 있고요. 앞으로 더 추이를 봐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하려면 무슨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여기 있나?

그래서 인터넷에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서정시장에서 거기로 가는 것은 협의체 회장이 모아서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에다가 한 공간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찾아가는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서정리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에서도. 이게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12월에 완공... 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연돼서 연장하고 그렇지 않게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 지원사업’ 이게 3,100만 원이 전부 다 이월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빈집 정비를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막 하는데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도비 30%, 시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6,000만 원 줄였습니다.

추가 발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왜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거를 동사무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빈집이...

세금 문제가 좀...

세금? 어떻게 되는데요?

철거하게 되면 나대지가 되니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오르나요?

중과세가 붙습니다.

중과세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그냥 빈집만 철거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빈집을 철거하니까 여기가 도로처럼 연결된 것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사진에는요? 그러면 이 나대지를 어떻게 써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 주면 공공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세금들이 감면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더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함에 있어서 했을 때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상담해 준다거나 안내를 하고 해야지. 그냥 빈집이라 철거하겠다는 얘기만 해서는 공모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좀 쓴다든가 주변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또 이로운 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인을 다 알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그냥 빈집이니까 우리가 헐어줄게.’ 그게 다가 아닌 거 같아서. 저도 질문 하려다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질문 을 해서 하게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홍보할 때 그런 사안들,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목적으로 기여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이런 사항들을 사례를 들어서 같이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또 우리 시도 사실 빈집이 있으면 험악해 보이고 미관상 안 좋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선에서 해주되, 초과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빈집을 홍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철거 후 공공을 활용한다든지 보수 공공활용 한다는 건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설명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을 하면 공공주차장이나 소공원, 생태 텃밭, 주민 운동시설 이런 거를 홍보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호응해줄까? 호응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으면 나대지가 되니까, 그거는 또 세금이 중과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쭉 내보셔서 ‘과연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까?’를 해야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못 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몇 년 해 왔으면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안 되겠으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 데이터가 있냐는 말씀을 저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집 정비라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안 들어와서 안 한다. 도비, 시비 매칭까지 해서 하는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그 원인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도하고 의논해서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있는 사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빈집 전수조사를 해 마다합니다. 평택시에 보면 한 154호 정도 돼요. 빈집이.

그거 밖에 안 돼요? 어디를 중점으로 하셨는데 154호...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까지 도시지역 내 쪽만 하고요. 외 지역은 다른 과에서 하거든요. 그 호수가 154호인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154호에 대한 토지·건물 소유자를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편도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라,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호 했어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7호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좀 많이 못 했습니다. 5호하고, 현재 7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많았는데 점점 주네요? 맨 처음에 17호였잖아요. 점점 준다는 건 했을 때 ‘이런 불편함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어떻게 줄어요? 처음에 뭣 모르고 빈집 헐어준다니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자부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 후 공공으로 활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기간이 3년. 보수는 한 5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는 다른 데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편하겠네요.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도 쓸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한 김에 저도 좀... 이게 지금 도시지역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파악한 게 150호 정도가 있고. 그러면 사업량은 그 안에서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조사를 해서 154호지만...

우리 평택시가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20호 정도를 2022년도에 했고. 지금 현재 7호째를 하고 있고... 이게 점점 그래프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재산권 행사가 3년, 5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점점 그래프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촌지역까지 확대될 수는 없어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많아요.

아직은 기준이... 저희가 도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비가 지금 거의 1억 원도 안 되는데 저희가 2억 원 이상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해보니까 이월도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 6,000만 원만 세워놓은...

이게 뭐냐면, 도시지역을 좀 벗어나서 농촌지역으로 갔을 때 여기에 따른 소공원이나 생태 텃밭이나 주민운동시설로 활용되어 질 빈집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저희가 묶인 게 아니라, 도비를 받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 법률적으로도. 이게 지침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한 지침에 도시지역 내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비를 안 받으면?

도비를 안 받으면 시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까다로워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는 사업량이 많으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도시지역의 도시재생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을회관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이 늘어나고 했는데, 마을회관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철거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철거 예산이 없어. 마을회관 철거 예산이. 대부분의 마을회관들이 이쪽의 마을회관들을 쓰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시골들은 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축 마을회관을 철거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나오면... 왜냐하면 이거는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했을 때 그대로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3년, 5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게 방치가 됐을 때 여기가 우범화되고 쓰레기 소굴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비하면 좋은데 정비가 안 되고 이쪽 구도심 쪽에는 많거든요. 그런 데를 시에서 관리를 좀... 지나가는 인도에 나뭇가 그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가지 같은 게. 그리고 쓰레기 쌓여있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사유 재산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유재산 안쪽으로 안 들어가지만, 이게 바깥으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부서죠?

제가 알기로는 미관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진짜 골칫덩어리거든요. 도심에 이 빈집들이 완전 슬럼화 되고 쓰레기 소굴에 또 우범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분들 소유주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사업량이 15호 정도 올라온 거죠? 신청 건수는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20호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3호를 조사했거든요. 신청을 조사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호를 다 할 수는 없고 15호를 책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올해 15호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23호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년?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구도심에 미관이 안 좋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거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고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 것 같아요. 올해 6억 원, 내년에 30억 원.

30억 원.

사업 진행은 지금 시작했습니까? 2023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소형 스마트는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11월에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번 주에는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체결한 후에 용역 착수가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기간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예.

125페이지 방범CCTV 유지보수. 지금 저희가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게 3,148개소 정도 되나 보네요? 방범용 CCTV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요금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되고 나머지 통신요금이 개소당 7만 8,000원씩 발생하는데 2,431개소. 나머지는 자가망을 쓰나요? 그쪽에는 통신비가 안 들어가나요? 지금 3,148개에서...

350개 정도는 자가망을 쓰는데요. 자가망은 말 그대로 시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70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통신요금 안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은 다 들어갈 거고요, 3,148개소.

예, 그렇습니다.

통신요금 지원되는 게 7만 8,000원씩 해서 2,431개소.

예, 그렇습니다.

700개 정도 개소가 통신요금 비용이 안 들어가네요. 거기는 다 자가망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가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개면... 저희가 자가망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

여기 ‘3075부대 고덕 이전’해가지고 광케이블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3075부대가 고덕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통신을 자가망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75부대에 저희 자가망이 들어가 있었나요? 거기 무슨...

예. 거기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시에서 관리합니까? 3075 부대 안도?

아니, 부대가 아니고 그 주변에.

아, 부대 주변? 그런데 고덕으로 이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거기 있던 자가망이... 만약에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자가망을 지금 광케이블 670m를 이설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게 고덕으로 3075부대가 이전하면서 예비군과학화 훈련장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산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폐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광케이블 이전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죽는 거고 거기에 그냥 신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것을 이전해 간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평택시와 3075부대 간 직라인의 광케이블이 있었는데 고덕으로 가는 이 케이블을 이전시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거기에 있는 광케이블을 우리 직라인으로 다시 설치하는, 670m를 다시 설치하는...

남산리 인근은 폐쇄하고 고덕 인근으로 이전한다? 그쪽에 신설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75부대 남산리 부대 주변도 CCTV나 이런 건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남산리에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로 신규로 하잖아요.

남산리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요. 3075 있는데 그 주변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이설한다는 걸...

이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TX-C노선 용역 타당성... 지금 시에서 용역을 끝내고 국토부로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오는데. 이 검증이 2024년 9월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검증 완료는 국토부에서 내년 9월에 완료합니다.

국토부에서 내년 9월쯤이면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결과물이 그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가 9월인데요, 그 이전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도 공약하고 다들 공약하셨는데.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공약하시고. 이 사업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은 내년 9월 전에 되면 그다음부터 또 진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토지계약이 지금 공탁 150억 원 걸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지계약은 언제쯤 완료가 될...

저희가 계약은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제세교지구 조합하고 종전에 있던 시행사 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측 부지는 저희가 일단은 동의 서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제역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먼저 동의 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동의 서 받아서.

예. 그다음에 서측 부지는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공택지 하면서 저희가 면적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지제역 토지 면적 가지고는 사실 복합환승센터를 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택지가 사업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구체적으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서는 언제쯤 진행 계획이...

일단은 거기가 아시지만 환지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한 분은 동의 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주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아직 동의 를 안 하셔서. 일단 한 분 동의 된 거 저희가 먼저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가 버스, 택시 그다음에 승용차 하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아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정리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1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택 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평택 1구역은 올해 7월에 구역 지정하고 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 지정을 하려면 토지 면적의 50%, 소유자의 50%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미비돼서 아직 사업자 지정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법에 동의 요건이나 아니면 토지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는데...

요건이 맞춰줘야지 저희들이 승인이 나가거든요. 지금 승인이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을 지키는 한해서 모든 걸 움직여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 안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히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잘 협조하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역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매매집결지가 다른 데는 많이 없어지고 그런 거라 시에서도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요건만 맞추면 최대한 빨리 저희도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아직 덜 돼서...

제가 거기 지역구 시의원이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뭐냐면, 우리 평택시의 또 숙원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정리돼서... 왜냐하면 그게 가야 그 길 건너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명동골목. 지금 도시재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부역 쪽에 원평동 사업까지 전체가 다 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사업 저희 원평동 같은 경우가 이번에 잘 안 됐잖아요.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평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공모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공모가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 전체적인 브리핑도 들었고 또 시민 공청회 도 다 했고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이게 딱 안 되니까, 약간... 멈춘 게 좀 충격이 있네요.

저희들이 시·군에 보면 평택시 공모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올해는 공모를 덜된 데를 해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평동 도시재생사업들 사업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주민들 공청회 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사업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아니면 이 사업 그대로 다시 도전을 합니까?

지금 그때 현장 답사 경기도 위원들 의견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일부 수정해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도시철도과. 저희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저희가 계약은 금주에 계약을 하고요.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노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그거를 제안 해야 됩니다. 철도공단 쪽으로. 제안 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제안 을 하거나 공모하면 그 토지에 대한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토지. 국가 토지죠?

예, 국토부나 아니면 그쪽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성 당거리에도 있는데 파크골프장. 굉장히 그 민원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즐기는 인구들도 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철도 유휴부지가 면적이 체육시설이나 파크 골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서해선 쪽이나 안중 쪽, 서해선도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집어넣은 예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그거는 철도공단에서 사업까지 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유휴부지가 꽤 많습니다. 유휴부지가 꼭 옆에 있는 유휴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지상에 있는 것. 그다음에 오래된 여기 송탄역 같은 경우 그 위에 별도의... 저희가 복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면적은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들어가고 계획이 진행될 때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유휴부지 사업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가서 17쪽 잠깐 보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된 사업인지 혹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산서로는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은 2023년도 당초 본예산 에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나눔장터 3,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택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해가지고 사업개발비 3,000만 원 그다음에 공간 조성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추경에.

추경에 조정을 해서 3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여기에 세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저희가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개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신규창업 지원 강화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업개발비가 창업지원 관련해서 3,000만 원이었던 게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 쪽에 ‘가치해평택’인가 3,000만 원이 이렇게 넘어온 거였나요?

예.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그때 9,000만 원이 3회 추경 때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9,000만 원하고 창업지원비 추가적으로 1억 원 정도 해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정도 늘어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찾아가는 소통방’이 있는데 2023년도에 금액이 없었나요? 예산이?

이 부분은 이웃분쟁조정센터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기존에 소통방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사업비로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은, 소통방이 없는 곳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형성시키자는 차원에서 소통방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쨌든 이게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좀... 이게 허용이 계속되면... 이게 마치 부서나 이런 센터 산하기관의 예산이 우회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 2년 전에도 복지재단에서 우회해서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 참여의 어떤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각 부서의 사업 예산 우회의 경로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느 아파트로 갑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하나 개소식을 했잖아요. 효성 해링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산은 다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별성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소통방 운영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소통방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통방과 같은 기능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제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에 너무 많은 오기와 오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정목록까지 재차 다시 요구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오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같이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 ‘정책개발·평가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40.5%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 일자는 4월 10일에 종료가 됐고,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지출액이 500만 원 이어서 미지출액이 4,388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10%여야 되는데, 지금 40.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정책수요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약평가단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정책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돼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공약평가단도 원인행위가 돼서 내년 초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40.5%로 집행이 된 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책수요조사가 계약이 돼서 지출된 것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지자체가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사업설명 자체도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오기라고 보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자체를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국비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국비 사업이 맞았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배정을 했고. 그러다보니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지원으로 내년부터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 사업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사업이 만약에 도비로 전환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56쪽을 보면 ‘좋은 기업 유치’ 사업이 있어요. 2023년에 4,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6,55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용이어서 사업 예산에 해당이 안 돼서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만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래첨단산업과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준 그 기재 양식에 따라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기재하시나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저희 실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에는 세부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내역을 다 기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편성목에 대한 사업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 세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세출세입 예산서에는 4,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근거를 어떤 걸 가지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후에는 같이 넣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84쪽을 보면 2023년도 본예산 에 9,56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이크 켜고...

일부 세부 사업이 부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기 변경에 대한 사업인데, 그 금액을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왜 그런가 하고 지금 해봤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통계목 변경이나 부기 변경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공고법」에 따른 세출과목 변경에 따라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사업에 도시재생위원 참석 수당, 위원회 일반운영 수용비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가 지역역량강화에 들어 있었는데, 그거 부기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 지원사업 앞쪽 페이지하고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사업 간의 부기사항이 바뀐 게 일부 있고 새로 생긴 통계목이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대로 그대로 정리했으면 설명이 편할 건데 이거는 담당자가 정리를 하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고 그냥 그거를 현재 거대로 섞어버리니까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현재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 135쪽입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이게 시비인가요?

네. 시비가 있고, 저희가 공모했을 때 국비는 2억 5,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은 2023년도에 받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다 소진한 건가요? 이월이 안 됐나요?

3억 6,000만 원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이번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8%가 맞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한 45%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와 있는 3억 6,000만 원이 아마 이 집행률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98%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너무나 부서마다 집행률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기재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공통된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의 차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내용이 평택시 홈페이지 세입세출 운영 현황에 바로 공시가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방재정365에 연결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월액이 있는 사업에 이월 금액이 기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예산 현액이 저희가 표시가 되지 있지 않고 있고.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을 봐야 미지출액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집행률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집행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 이렇게 집행됐구나.’ 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로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몇 가지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을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예산 부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을 꼭 기재를 해 주시고요. 지출액과 미지출액도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재 방법은 표를 사용해서 별도로 기재를 좀 해주시고, 그런 하는 방법은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도·시비에 대한 매칭 비율뿐만 아니라 매칭 금액까지 같이 기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담당자를 확인해 보면 주무관님부터 팀장님, 과장님, 실·국·소장님까지 사업 담당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라인에서 지금 뭔가가 하나도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 패널티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양식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 후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추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거의 대부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복일 수는 있는데요.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12개 목적사업들 중에서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 산업소식지 웹진 발간 제외하고는 단순 기업 지원 사업들입니다.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주고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심사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여기에 열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요, 사업 중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4회 열리는 것 같습니다. 5명씩 4회. 그리고 그 밑에 사업설명에 보면 20개 사, 5개 사 해서 국외전시회 참가, 국내전시회 참가해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4회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나 기준 같은 것도 별도로 재단 측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산업진흥원 정관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일반적인 저희 관공서하고는 다르게 기존에 있는 산업진흥원과 수당 체계를 맞춰서 책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비,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심사위원회가 4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내전시회 같은 경우 20개 사 정도, 국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5개 사 정도 책정을 해놨잖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부문별로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가지고는 저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뷰티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번에 12개 기업 중에 뷰티가 4개 정도 갔거든요? 사실상은 그거보다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러면 뷰티 전문가 쪽을 해서 여기에서 꼭 사업성이 있고 그쪽 지역에서 선호도가 있는 이런 데 쪽을 좀 선택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특성에 맞춰서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전시회별로... 좀 특성들이 있는 전시회들이 있으시잖아요. 에너지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뷰티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컨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양화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에 20개 사 각각 300만 원. 그다음에 5개 사에 7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내용이?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번의 전시회가 국내에 있었고요. 부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20개 사라고 보시면 20개 사 중에 사실은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보니 전시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전시회에 이중에 10개의 업체가 갈 수 있고요. 그런 다양성들을 봐서 여기에 횟수는 넣지 않고 대상만 20개사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뷰티 산업 관련된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이 4회 안에 진행되면 1회가 차감될 거고. 진행이 되면... 그러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 에서 25개 사 중에 몇 개가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번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횟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수 있고요. 1개 사에 1번 전시회 지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전시회를... 한 기업에다 여러 번 줄 수는 없고요. 국내외 전시회 내용 여러 가지 계획된 것 중에 1개 사에다가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심사위원회들의 횟수가 그 밑에 나와 있는 민 간사 업 지원금에 대한 내역하고 맞추어봤을 때 ‘어?’ 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횟수. 참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것들은 명확하고 어떤 것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참가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4번의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다른 것들은 또 다 30만 원씩인데 얘는 25만 원.

심사위원 수당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당입니다. 위원들이 심사하러 오신 분들의 수당인 거고요. 아래쪽의 참가지원비는 사실 부스를 운영하는 데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비용의 일부분을 자부담 2회 부분 중에... 예를 들어 신청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렇고, 국외 전시회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 안에서 기업과 정책팀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심사위원회 수당은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다 차별화가 되어 있나 봐요, 이게.

예. 지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흥원하고 좀 의논하고 왜 그렇게 책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심도 있고 더 전문성 있는 분들... 사실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중에 그런 분들을 조금 하려고. 반도체 분야라든가 미래자동차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가를 활용해야겠어서 심사수당을 더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산업리뷰 소식지(웹진) 발간하는 데에도... 이건 용역인데, 여기에도 위원회 심사 수당이 세 번이 들어가요. 웹진 발간할 때도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 보죠?

웹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소식지만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쪽에서 홍보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기업현황 아니면 기업지원사업, 기업 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편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예, 용역 안에서 이 웹진 내용이 괜찮은지 좀 평가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진은 3회만 발행되나요?

지금 웹진은 2회 발행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2회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또 3회 열리네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이것을 용역으로 나갈 거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좋은 제안 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려면 심사위원이 있어서 아마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면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출연금 안에 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서 총 자문 수당까지 하면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심사위원회 수당만으로도.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면,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심사위원회 수당만 7,360만 원이고 여기에 자문수당까지 하면 1억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세 가지 종류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때는 기준을 좀 명확히 설정하고 또 우리 평택시에 있는 공공기관 상황들 또 우리 시 상황을 봐서 기준을 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 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자문 명단 같은 자료 부탁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사업별로 또 구분을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 안에도 홈페이지 유지개선비가 있어요.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해서 5,650만 원이 있는데. 특정사업 하나에만 ICU 플랫폼 구축 사업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 페이지만 별도로 추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페이지 추가하는 게? 1년 용역비는 5,650만 원인데.

예.

퀄리티 있는 홈페이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달아서 이어서 보면... 아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57페이지에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 거랑 테크노파크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한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들 한 9개 정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주는 내용입니다.

예, 10개 사업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요.

그러면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지원만 하고 나머지 핵심적인 내용들 자체 사업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넘기는 건가요?

기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되었던 사업은 올해 예산 중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여기에 보시면 전액 시비 사업도 있지만 도비하고 매칭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도비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없고요. 이 이외의 사업 중에서 기업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산업진흥원과 추가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중소기업 상생협력.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사업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요.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 그다음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사업 중 도비 사업을 저희 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 정도는 직접 수행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재단, 기업은행 이외에 과학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하고 사업을 하고 사항입니다.

매번 매 회기 때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평택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과 방향에 이런 내용들이 이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지자체에 사례들을 한 번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예산과 같은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투자유치 실적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량적인 성과들이?

투자유치는 지속적으로... 저희 평택시는 특히 올 4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꾸준하게 투자유치가 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20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컨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외투단지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쪽까지 같이 홍보를 하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또 평택도시공사하고 GH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가면서 투지유치 활동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동영상, 홍보 책자 이런 내용들도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가 된다면...

예. 홍보 책자는 이번에 만들었던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고요. 홍보 동영상은 아직 제작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제작할 거라서 그거 제작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준비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른 위원님들과 겹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전북하고 완주, 군산, 김제 이런 곳들도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번에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도시개발법」 때문에 이윤에 관련된 분야가 있었고요.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하기로 저희한테 공모사업에 응했던 곳은 취하를 하시고 저희가 재공모를 할 때 들어오시기로.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우선협상대상자’ 그거를 잊어먹은 것 같아서...

아, 네.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말이 별안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소하셨고요. ‘빠른 시일에 재공고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택시가 하는 것과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시가 하면 투자심사나 이런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가 별도 용역을 하기로 했고요. 또 「공기업법」이 조금 바뀝니다. 내년 4월이면. 그래서 「공기업법」이 4월에 어떤 내용으로 바뀔 예정이냐면, 공공기관연구원에 공공기관이 투자하려고 할 때 그쪽 사업자를 투자심사... 공공기관 사업성검토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꼭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에 너무 몰리겠죠.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사업이 몰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반 용역사를 통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 사업기간, 용역 하는 기간을 짧게 해서 4월 이전에 시행되기 전에 좀 타이트하게 가려고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17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는데요. 그 이상으로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택도시공사가 긴급하게 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모델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건가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하는 용역 안에...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역시?

예.

용역에 맡기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셔서 내용을 내실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최재영 위원님.

산업진흥원에 ICU 플랫폼 구축사업 해가지고 2억 4,12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도 8개월이 들어가 있고 PC장비 임차하고 홈페이지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지원, 기업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2억 4,1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플랫폼, 홈페이지 이런 걸 구축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이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7년 이내의 창업기업하고 예비창업자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사업화하고 컨설팅하고 교육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전문 지원프로그램도 넣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에 대한 것을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데모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포럼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창업지원이면 일자리경제과. 거기도 지금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지원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예. 청년정책과에서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예. 그런데 저희는 일단 청년정책과에서 산업진흥원에다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청년정책과에서 위탁을 하고... 하여간 어디가 됐든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부서별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무실도 임차해 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는 거죠?

교육장하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아, 교육장?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이건 동시에 진행하나요?

홈페이지 구축이니까요. 사업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는 것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안내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만 잡으신 건가요?

예.

4개월 정도는 기반 구축하고, 후에 8개월 동안...

올해부터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2년차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전에 사업이 있었죠. 아, 그러면 구축된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잡혀있는 거네요? 그런 구축은 됐겠네요. 기반.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체조사 하는 게 있더라고요. 115페이지. 평택 우리 시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산업구조 파악하고. 이걸 정책수렴하고 평가하고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지금 사업체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조사...

이게 통계청에서 사업체조사하는 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로 다 뿌려줍니다.

이건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들은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량도 우리 관내 7만 5,800개 정도 사업체를 다 조사하는 거니까 이게 유용하게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같은 데에서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회조사 도비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민 1,000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시비로 하는... 똑같은 업무 같은데 가서 조사하고 조사원 수당하고 이런데. 도비는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해가지고 조금 높고, 시비로 같은 것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인건비는 정해져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아, 그렇게 내려와요? 최저임금으로 해라?

예.

도는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나가고요?

예.

아, 그걸 따라서 하는거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70%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 매출의 70%. 이 70%는 왜 70%로 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

116페이지. 산출내역. 관리자 인건비, 조사지원 관리자 인건비 그다음에 내검입력원 인건비 전부 다. 조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 곱하기 날짜 28일하고 70%로 됐어요. 70%만...

전체 100%는 아니고요. 조사하면 조사요원의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이나 조사요원 교통비 이런 게 100% 부담하기는 좀 많고 그래서 이거를 70% 조정한 것 같습니다.

70%만 부담하는 거예요? 100% 부담 안 하고? 아, 이게 시간을 조정하고 이러나 보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 보면 저희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계획대로 조성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80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게, 내년도 65억 원 신청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해서 3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게 평택역 앞에 토지를, 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평택역 광장 안에요. 그게 한 250억 원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그거를 철도 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역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평택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걔네들한테 일부 사업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250억 원을 절감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5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2026년 상반기는 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 페이지에도 ‘역전광장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전에 한 번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서부역하고 앞 역하고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개발된 이후에도.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서부역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동서간, 그러니까 동측 평택역 광장 앞쪽하고 원평동 서부역 쪽을 연계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평택역이 사실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차도가 넘어가기에, 연계하기에는 양쪽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 구간은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넘어서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부역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차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1구역 쌈리 쪽 개발사업도 연계해서 저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평동 쪽에 노을맞이길을 또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그래서 서부역하고 동쪽 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역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아직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결과물이 저희 의회에도 보고 할 수 있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단절이 없도록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가시적인 모습들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또 차량 혼잡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되니까요. 잘 진행해 주셔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 ‘외국교육 기관 설립 추진’이 있어요. 저번에 미국 쪽에서 오셨었잖아요. 오신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 건 한 번 갔나요? 어떻게 갔나요?

5월에 한 번 갔었고요. 10월에 미국에서 왔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빨리 소통이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결정이 잘 안 나고 있잖아요.

거리 문제보다도 그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저희하고는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 멀다고 하지만... 자주 전화로라도 하거나 중간에 소통은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 되면 제3을 택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우리 목표와는 다르게 자꾸 뒤로 밀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빨리 문제점을 해서 개선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사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차기 이사장과 이사진이 이번에 평택을 다녀가면서 본인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느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이기도 하지만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참여했을 때 이틀 계시다 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회의를 몇 번 했죠?

평택에 하루 돌아보고 가셨고, 그 다음날에는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를 방문해서 그쪽의 현황들을 청취하고 귀국했습니다.

어쨌든 평택에 오셨고 서로를 소통하러 오셨을 때 우리 의장님은 초대를 안 하셨어요? 그런 기회가 흔치 않고 자주 만날 일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의장님도 한번 같이 해서 소통을 해야지. 결론은 우리가 언제인가 승인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건데,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자문수당이 있어요. 자문이 지금 횟수가 열 번에서 두 번으로 조정이 됐네요?

예,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모이기가 좀 어렵고, 그동안 웬만한 협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실상 어떤 협상 기준을 자문하는 것보다는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는 정도로 운영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굉장히 적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반영해서 자문위원도 학교에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문위원까지 가는 건 내년도에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번에 갔다왔으니까. 그다음에 대표단이 이번에도 올 예정이긴 한가 보죠?

내년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방문이 MOU가 됐든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초청 여비를 내년도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어떠한 것을 협상해야 되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물어요. ‘언제 이게 생기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정책개발·평가지원’이 있어요. 아까도 이거 질문 은 했는데, 이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해서 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죠?

이 부분은 정책수요평가라고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을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보다는 좀 예산이 줄은 거예요?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실링에 좀 막히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거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이것만 세웠다?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미래혁신연구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기본적으로 미래혁신연구단에서는 집행부에서 시 정책을 검토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 브리프라고 해서요. 정책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책자로 해서 부서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단 운영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안건 을 혁신단에서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루나 봐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정책연구도 진행해서 제안 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받아봤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집단에서 제안 해 주는 게 모두 다 시정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조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또 그중에서 전에 있었던 학교 앞 어린이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서 시설 보강에 참조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글쎄,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정책에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내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줄은 부분은 정책토론회 5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 200만 원으로 좀 줄여서 사례금 위주로. 주로 전문가들이 토론회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워크숍은 따로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해서 또 500만 원을 좀 줄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은 주로 미래전략과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우선구매가 우수한 부서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 5년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지원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식개선이 잘 되고 있나요?

금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진행했었고, 하반기에는 저희 각 시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참여해서 실제 기업들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칭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참여했던 기업 이야기로는 현장에서의 매칭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자기네 예산을 집행할 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하겠다고 한 담당 공직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얘기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안되는지 원인을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차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가격이라든가 어떤 제품의 성능 이런 거 위주로 구매하던 툴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사회적기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인식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부서 시상을 통해서 부서별 구매 실적도 공개되고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 만의 차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 이러면서까지 홍보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인식개선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써줘야 되고 또 이왕이면 거기를 써줘야 된다는 의식보다는 정말 필요해서 써야 되야만 이게 구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저희 구매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나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제품의 질을 좀 더 강화하는 쪽에도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건 어쨌든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왕이면 거기 거’라는 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더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지. 우리가 인식개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미래전략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보면 이웃 간에도 소통이라든가 어울림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단지의 경우에는 그런 이웃 간의 친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서에 1개소 지원했다는 게 어디죠?

공동주택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1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를 할 거고요. 금년도에는 송담에 힐스테이트를 저희가 공간조성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이용되는데요. 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경우 그런 공간들이 좀 노후되고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1개소 정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공간들이 있는 옛날 공동주택이 있나요?

주로 공동주택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나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가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곳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필요한 집기들을 구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예 애초에 있는데 옛날 아파트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5년이 경과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잘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찾아가는 소통방이 있어요. 43페이지. 이거 소통방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개를 개소했죠?

올해 2개소를 개소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총 12개소를 저희가 소통방 개소를 했고, 그중에 2개소는 중간에 포기해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소통방 자체를 포기하겠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교육을 받고 소통방장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본인들의 생업에 따른 거라든가 아니면 협의체 내부에서 조금 갈등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경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 두 군데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이게 주민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해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점차 늘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찾아가는 소통방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도 이 소통방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왔지만 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더 잘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서로 잘 지내다가 오히려 거기서 와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뜻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잘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75페이지 산업진흥원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이건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국내여비는 일단 출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여비는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새로 세웠잖아요. 그 예산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하려고 국외여비를 세운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 했고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데이터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구축하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나 이런 게 데이터로 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잖아요. 말마따나. 그러면 ‘고덕동 일원’이라고만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사진에는 나와 있지만, 고덕신도시 고덕산단으로 해서 뒤에 공동주택 있는 데까지인가?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아직은 어디라고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삼성전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고덕 삼성전자 라인 그쪽으로 지금 일부하고 있고요.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 부분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야지, 그게 안 정해지면...

그건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지정할 겁니다.

지정이 되면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보면 107페이지에 위치도 및 관련 사진이 있거든요. G1, G2, G4까지 해서 G7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최첨단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게 충분한 데이터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의 도면이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니까요.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내용에는 네 가지를 일단 써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도 이 부분이 데이터 구축하기가 시간이 그렇게... 뭐랄까,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점차적으로 계속하는 거라요, 단기일에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저도 115페이지 ‘사업체조사’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죠?

사업체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물론 상부에도 알려주겠지만 우리 시는 잘 활용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통계 같은 경우는 다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요즘은 중요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과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 동안 유휴지를 용역하시는 거죠?

용역 기간은 1년이고요. 일단은 조사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내년 말까지 끝내서 철도청에 저희가 제안 내지는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도 일단 이 사업을 알고는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서해선 쪽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저는 모르겠는데.

안중에 금곡리하고 토진리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걸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제공한 게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용 잘하고 계십니다.

체육시설은 서류와 별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나 요즘 많이 저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유휴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또 시에서 볼 때 철도 유휴부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잘하셔서 저희한테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