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합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용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115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9,300만 6,000원입니다. 118쪽, 2024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21억 1,592만 5,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90억 786만 7,000원을 더한 110억 2,379만 2,000원입니다.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 융자지원사업 58억 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520만 원 등 78억 5,1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3쪽,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46억 5,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8억 3,525만 2,000원이 감액된 486억 6,155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25만 3,000원이 증액된 1,397억 9,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예산 규모 2조 2,937억 원의 6.09% 수준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부터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12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8,458만 3,000원이 감액된 749억 5,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날 행사 6개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1억 2,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5,687만 8,000원이 감액된 13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주민참여사업으로 ‘평택에서 농촌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9,99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118쪽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 45개 사업에 337억 2,6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9개 사업에 26억 2,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수리시설 정비 및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억 8,07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5억 5,596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8,8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616만 원이 증액된 31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31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1,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138쪽까지 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4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 농기계 구입 유지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8,800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5,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171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794만 8,000원이 감액된 154억 5,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말벌 퇴치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2,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부터 148쪽, 축산 도우미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18억 8,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축산환경개선과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부터 153쪽,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46억 8,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165쪽까지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68억 9,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170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6,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075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7,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에 70억 2,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181쪽까지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 등 17개 사업에 18억 7,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6,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612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8,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등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188~192쪽까지 11개 사업에 6억 5,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농산물가공창업관 스마트해썹(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등 농업농촌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평택꽃나들이와 가을수확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169만 8,000원이 증액된 354억 3,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 지역 농식품 유통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7,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부터 201쪽,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사업까지 4개 사업에 3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슈퍼오닝브랜드 홍보사업 등 7개 사업, 18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슈퍼오닝 수출 지원을 위하여 배 수출단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하여 206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8억 7,9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로컬푸드 지원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27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272억 6,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1,323만 3,000원이 감액된 525억 3,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951만 1,000원이 감액된 1,491억 9,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922만 원이 감액된 794억 9,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1,500만 원을 농정평가 담당 역량 강화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360만 5,000원이 감액된 199억 3,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단가 인하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1억 1,65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경기밀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5,567만 6,000원과 장비지원사업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재배복구비 내시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28쪽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24회에서 16.5회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34만 원이 증액된 210억 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사업량이 404만 9,000두에서 468만 1,000두로 증가됨에 따라 8,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축산물 가격변동 및 소비량 감소로 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살처분 보상금은 경기도 시군간 사업량 조정으로 변경 내시되어 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3,500만 원과 채혈비 1,000만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232쪽, 동물보호센터 신축공사는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263만 1,000원이 감액된 335억 7,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비료품질검사 재검사 미실시로 검사수수료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은 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 1,32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학교급식 지원은 예상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 감소로 1억 4,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도비 감액 내시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1건, 지도정책과 1건, 축산반려동물과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2024년 5월까지로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교육관 건립공사는 12월 중 공사 계약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0억 원을, 32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축산ICT 융복합사업은 외자물품 운송지연으로 인해 4억 3,725만 원을,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과 야생조수 차단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각각 2,1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와 공정간 일정 부분 간섭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구간과 공사일정 조율을 위해 3억 1,74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3개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과씩만 질의 하는 거죠?

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2023년도 저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 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부서 문제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복지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오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 올라올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오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단순히 오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 현황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나오는데 산출내역서가 오기가 나와서 산출내역서하고 예산 현황하고 맞지 않을 때, 이게 금액 차이가 난다든가 하면 예산 현황은 명세서에 그대로 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명세서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통과 금액들하고 삭감 금액들이 나올 텐데, 잘못하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 틀이 바뀔 소지도 있어요, 실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기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서는 1건이 나온 거 같아요. 1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오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지만 지금 명시이월들이 꽤 나왔어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해당되는 각 과들 이월 건수를 보니까 99건이에요. 99건인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되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특히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당연히 무슨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월금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결국은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해 연도에 그 이월금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만큼 또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앞으로는 불용액들이 최소화되도록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1건이고 지도정책과 1건, 축산·반려동물과가 4건으로 명시이월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명시이월을 삭감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신규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전체를 다 작은 금액 빼고요. 1,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한 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13개 사업이 되겠고요.

13개요?

예.

저는 16건으로 나오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정책과가 4건, 축산·반려동물과 꽤 많습니다. 17건, 기술보급과가 15건, 농촌자원과가 5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은 것까지 치면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한 71건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세수가 적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른 과들이 신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도록 예산과에서도 아마 말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71건 정도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나오면, 불용액들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전략목표설정은 실·국별 대부분 1개 정도를 설정하라고 되어있고요. 정책사업목표도 설정하는데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 체계 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하라 이런 규칙 이 있고, 단위사업설정은 예산 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하라 이렇게 되어있고요. 성과지표설정을 보면 측정 가능 정량지표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아마 시행일이 2017년 9월 10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3개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 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라라고 되어있고, 가중치 부여 대상을 보면 하나의 정책사업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핵심지표하고 일반지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라고 했고요. 가중치 부여 방법은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 규모 등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지표에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하라.”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책사업 지표 수를 대략 3개 이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16개, 6개 과에 16개. 이렇게 해서 3개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국에서 4개 이상 나온 데 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정책사업목표를 6개 정도로 저희가 세워서 성과지표 수를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 단위사업 수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수가 총 16개고 단위사업 수가 30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정책사업목표 세워 놓은 6개 중에서 353억 8,062만 7,000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죠? 목표 세워 놓은 게. 그렇죠? “농식물 유통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먹거리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건강한 소비자 풍요로운 생산자 가치있는 먹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 금액에 대략 350억 원 정도가 제일 많이 예산액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통과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한 정책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 강화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은 공공급식이나 가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 내에서 이 성과목표와 연관된 사업 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구성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비들이 있는데, 정책사업 비율이 몇 %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책사업 비율은 기술센터 전체가 99.2%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각 과들도 보면 대부분 정책사업구성비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그중에서 그나마 지금 농촌자원과가 전년도 예산액에서 정책사업구성비가 92.26%였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80%대로.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재무활동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산 자체가...

단가 인상에 따라서,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서 약간씩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 큰 변동은 없을 거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당연히 사업구성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혹시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영향입니까?

그게 농촌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가공장비 국·도비 사업 내려온 게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장비 쪽 그게 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 “평택농업 희망포럼”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1,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도에 1,000만 원 예산액이 섰는데 집행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2020년이요?

예.

2020년은 저희가 자료로...

444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1,000만 원 배정됐는데 804만 7,000원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났죠. 늘어났다가 2022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도 84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2022년도에 410만 원이에요. 41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럼 개최가 두 번이었었고, 운영회 및 이사회가 2회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849만 5,000원으로 나오고 지금 포럼 개최 수도 다르고, 운영위 이사회도 다르고, 현장견학도 달라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2023년도 보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해서 2022년도에 나온 거 아까 제가 불러준 대로...

그 책자는 저희가 자료 만들 때는 보통 당해 연도 10월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이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보면 510만 9,000원을 집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에도 포럼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죠.

집행이 되면...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자료에 보면 849만 5,000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작년 연말까지 집행자료가 더해지다 보니까 포럼 횟수도 늘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2022년 자료가 올해 2023년 자료처럼 10월까지.

아니요, 2023년도 본예산 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10월까지라는 겁니까?

그렇죠.

10월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자료 작성 시점 이전까지 자료가 되겠고요.

그러면 2023년 것도 역시 똑같다는 건가요? 그러면 2024년에 이게 또 다를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달라지죠. 왜냐하면 두 달 동안 한 내역이 보완이 돼서 자료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최근 연도는 자료를 연말까지 자료를 예측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현재, 그런 식으로 끓어서 자료를 작성하니까 약간 전년도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의 400만 원대 하다가 800만 원 대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되는 형태로 가서 이게 왜 변동이 이렇게 오나...

별문제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농업인 대학생 자녀 이자 지원금이 있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00명한테 주는 겁니까?

지금 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그런데 500명은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예산안을 수립하려고 해 놨던 거고, 혹시나 누락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놔버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500여 명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200만 원 500명한테 준다는 가정에서 한 사람당 4,000원꼴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수요자 수에서 약간의 유동은 있을 수 있지만 32명 주는데 500명을 잡아서 이렇게 표기해버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인원 거기에서 약간의 유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10배가 아니라 거의 20배 가까이 명수를 더 많이 잡아놨잖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발견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조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00명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500명으로 정해져서 이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500명으로 집어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인원수가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500명이라고 해도 문제예요. 500명 다 준다고 해도 4,000원 꼴 줘서 주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에서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쪽 보면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번 안 하다가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올해는 그래도 제가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괜찮은 거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게 높이를 높여서 식재한 건가요?

예, 성토를 한 상태에서.

예?

기존 논에서는 작물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한 상태입니다.

전에도 성토를 했었는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자꾸 고이고 그래서 이게 다 썩어서 죽고 제대로 안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건 균평작업을 잘 못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던 것 같고.

균평작업을 잘하면 골하고 두둑을 놓으면 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사람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제안 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운영비에 대한, 본래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운영비도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 자체는 가면서 포승읍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부서도 해당이 돼서 서로 사전에 논의는 했었는데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는 어차피 시에서 나가야 되는 형태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돼버리면 농촌충심지 활성화사업을 주민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속도가 보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 그다음에 녹지 비율, 그다음에 진입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뒤진 것은 아니라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입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이 문제 진행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기간상. 이거 해결이 잘 됐습니까?

시설결정을 안 하고 일반도로로 아마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그렇게...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토지주도 본인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56쪽을 한번 봐보죠. 지금 내역을 보니까 명수가 조금 줄어들은 거 같아요.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건상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때도 있고, 또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2,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4/4분기에 신청을 받아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3분기까지 좀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급해서 4분기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매칭이 5 대 5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3 대 7로 가다가 나중에 보조를 안 해 주겠다하면 사실 시 입장에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항상 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국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게 다 안 줄 수는 없을 거 같고 해서 국가에서도 아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논의해 나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 이건 제가 질의 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업인이 관내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작을 하게 되면 내가 경영체만 등록을 하면 당연히 상토지원은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가 타작일 땐데, 타작을 임대를 놓는 토지주죠. 토지주가 등록이 되어있고 반대로 임대를 받은 사람, 경작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못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현재 못 받잖아요. 지금까지 평택시민에 한해서 해 줬었나요?

타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안 해 줬었고요.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타작인 경우, 쉽게 말하면 토지주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경우는, 토지주 자체가 경영체 등록을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사실 못 받잖아요.

토지주는 아마 경영체 등록 다 했을 거고요. 「농지법」이 1996년 1월에 개정이 되면서 실제 경작을 안 하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고, 만약에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지를 소유한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실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에요, 땅을 빌려서. 그러면 토지주는 대부분 계약을 안 해 주죠. 그냥 임대만 놓는 형태로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직불금 문제하고도 관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 보다도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래도...

예, 1991년도 1월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농어촌공사 이외에는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글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의 땅을 가지고 짓는 분들이 상토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번에 일부 현덕 단체장님들도 가서 한번 건의하지 않았었나요?

여러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농업·농촌 기본조례」에서 정한 것은 순수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평택 관내 농업인이 관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현재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타지에 농업인이 실제로 관내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농업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주가 평택시민일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분들이 그걸 임대에서 쓰면 지원해 주고. 그렇죠?

임대 자체는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경작을 하는 경우에. 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부 위탁도 가능해서...

아니, 본인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평택시민은. 경영체 등록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평택시민 땅을 빌려서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상토 지원이.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농지법」에서 정한 대로 정당하게 임대차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주가 이분들한테 경영체 등록을 하게 안 해요. 현 실정이 한번 가서... 그러니까 문제가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농지법」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세세하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토지주한테 강력하게 무슨 제재를 주든지 뭐든지 해서 임대를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경작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애초부터 그런 조건으로 해서 빌려주든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농사짓는 분들만 계속 지금 민원 넣고 집행부도 사실 피곤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연도에 이게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일부 읍·면에서는 벌써 잡아서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현덕이나 포승 같은 경우나 안중 같은 경우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방치시켜놓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당사자들 간 소송이나 고발·고소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큰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불금도 부정수급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도·감독에서 일부는 걸린 데 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일부 개발을 하는 지역에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놓고 실제 경작을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땅을 빌려서 그런 분들, 제가 전에 소장님 있을 때 한번 실태조사 좀 해보라고 했었는데 내가 어디라곤 얘기 않겠습니다만 대략 짐작이 갈 거예요. 가면 진짜 한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물론 철저히 가려서 보상은 해 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실제 경영도 안 하는데 보상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분양받고 들어가는 평택시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는데도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영농 지시를 하잖아요, 원상복구하든가. 그러면 또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런 부분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4쪽,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지금 현재 이게 1차까지만 되어있는 거죠?

내년도에는 꿈마지에 대해서 2차 방제까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50%하고 농협에서 지금 20%, 자부담 30%입니까? 1차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예.

그렇게 됩니까?

현재 보조 비율로는 그렇게 됩니다. 시에서 50%, 농협이 20%, 자부담 30%인데 농협에 따라 자부담 자체도 농협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까지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1차만 하고 2차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파생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 이 안전재해보험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이게 사고 나신 분들을 보다 보면 “해당이 안 된다, 뭐 한다” 그래서 못 받는 분들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 치료까지도 하고. 그중에서 입원비, 그다음에 병급여, 재해급여, 유족급여까지 다 되거든요.

농기계 사고 같은 거는?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아니, 농작업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이동 중도 농작업으로 같이 포함됩니다.

집에 와서 넣는 과정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게 애매하던데요?

세부적인 것은 아마 운행과정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마 고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힘들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108쪽에 “가루쌀 재배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하는 것들이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밀 같은 경우도 재배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재배가 되지 않고 그래서 가공 쪽에서는 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루밀’이라고 해서 우리 가공에 특화된 쌀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타작물 대신에 이거를 보급하겠다’해서 우리 평택에 378ha인가 그렇게 배정됐어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한 100ha 정도, 한 90ha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90ha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지원 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농업진흥지역 공고 및 도면작성”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 공고료. 이 해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제요건이 발생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도면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인데 실제상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 형태로 되어있는 데들. 청북 쪽으로 안중 쪽에서 홈플러스 쪽에서 가다 보면 산들 일부들 있고 한데 그런 데들은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산으로 되어있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해제가 안 됩니까?

그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 한 필지가 형상이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로 인해서 3만㎡ 미만 같은 경우 해제요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에서는 또 농림부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준 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농업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126쪽, “노후 소교량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포승 쪽에 보면 홍원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마 농어촌공사 구간인 거 같은데...

일단은 그게 농어촌 도로로 그때 당시 남양만 간척지 사업을 할 때 건설된 교량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로로써는 충분히 구실을 하는데 일단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조금 다리 폭을 넓게 해 주고 다시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를 다시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로로써 충분하게 통행이 가능하고 농작업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장기적인 검토사항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들었고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반도로로 지정을 해서 다시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 홍원교를 통해서 포승 쪽에서 청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넘어가는데, 이게 안전진단 같은 거 했습니까?

네,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소지도 다분한데, 안전진단 한 거...

예,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농어촌공사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157쪽 잠깐 봐보죠.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가 내년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는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이라는 거죠?

예, 재원이 국비 보조에서 시비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면 이해하기 좋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 165쪽에 보면, 기타금액으로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부담입니까?

기타보상금은 강사료 자체가 목은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사료입니다.

기타보전금?

기타보상금.

아니, 거기 예산 현황에 기타가 있잖아요, 1,600만 원.

자부담 21% 그거 말씀하신...

이게 자부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전에는 2산 나면 암소 도축을 권장했는데요, 지금 암소 도축 현황이 안 되니까 아예 육성부터 결절을 해서 비육으로 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산을 낳고 암소 도축을 시켰는데요, 요새는...

신규 사업이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신규 사업이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 한번 보죠. “학생 승마체험(국비)” 이거 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초선 때 이 사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작년도 추경에 해서요, 지금 한 농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초...

아니, 승마체험. 223쪽.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223쪽.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 승마체험이요?

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 다시... 예전에 있다가 지금 2~3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된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일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약간 삭감했던 기억이 남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그때 레포필드 있다가 레포필드가 없어지면서 학생 승마하는 데 신규로 세워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 한번 봐보죠. “축사이미지 개선(도비)”사업. 지금 양성화 안 된 축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워낙 양성화하라고 다 통보가 돼서 그 기한이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 안 시킨 데들, 무허가로 하다가.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냥 짓고 이렇게 하다가 양성화하라고 한 번 한 적 있었죠? 저희 초선 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양성화 조치를 안 한 농가들은 환경정책지도과에서 계속하면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관리 파악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양성화 안 된 거는 지금...

그러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우리가 지금 양성화는 다 된 걸로 하고, 무허가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과태료를...

그러니까 제 말은 양성화시킨 데 빼놓고, 양성화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고 어디인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고 그러는 데들도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데가 있다면 개선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239쪽 한번 잠깐 보죠. 그냥 산출 쪽인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살포했을 때 ㏊당 2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이게 부숙도 검사가 원래는 2021년도 3월 25일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좀 강화됐는데, 이 부숙도 검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혹시 지도받고 그런 데들이 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미부숙으로 인해서 과태료 물고 그런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 대상 농가는 상반기, 하반기 부숙도 검사를 안 한 농가는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하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허가 대상 농가는 2번,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부숙도 검사를 부숙도도 우리가 따지지만 그 배출한 거를 나가는 양, 뭐 하는 양들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전제적으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농가에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농가에서 그거 기록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당관데. 지금 담당과에서 그런 거를 지도·관리·감독을 하면 그 실적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실적이 있으면 한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그 부숙도 검사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1년에 한 번씩 축산환경 조사하는데 거기다 포함시켜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과태료도 받고 여러 가지 벌칙금도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데 지금 평택시 1일 축분 발생량이 원래는 1,700톤이라 그러더니 또 1,900톤으로 갔다가 다시 또 1,700톤으로 왔습니까? 몇 톤 발생합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사육 두수 저기해서 기준점을 저기했으면 지금 1,900톤이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런데 1,700톤 나온다 그러다가 1,900톤 한다더니 지난번에는 또 어떤 공무원께서는 1,700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팩트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1,700톤이든 1,900톤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한 50% 정도는 자체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0%를 치우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게 5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오성 그쪽에 축분처리장 지을 예정이고, 청북에도 지을 예정이지만 아직 지은 것도 아니고. 오성에 지어 봤자 거기가 100톤이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청북 220톤, 그래 봤자 370톤. 그러면 900톤을 기점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처리를 못 하는 분량이 또 많아요, 그게 다 지어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지금 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말 그대로 자체 자가처리 용량을 많이 늘리고, 퇴비사나 농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많이 격려를...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오성에 하는 100톤 하고, 그다음에 안중농협 50톤 처리, 추가로 220톤 해서 해봐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 자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을형, 퇴비형으로 많이 또 자체적으로 경축순환농업이나 논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까지 질의 인가요?

아니요, 축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이 2023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가 본예산 이 1,397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1,398억 8,700만 원 정도.

2024년도 본예산 이 1,397억 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23년도가 전체 예산 2조 2,420억 원의 한 6.2% 정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는 전체 예산 2조 2,937억 원의 6.1%, 이것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 거죠.

네.

농업정책과가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한 50% 정도 차지하죠?

예.

특이한 건 유통과가, 다른 과는 다 예산이 거의 줄었는데 유통과가 상대적으로 좀 늘었어요. 그렇죠?

예.

2023년도에 316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가 354억 원, 한 30~40억 원 정도 증가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통과.

무상급식 쪽이, 그쪽에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한 42억 원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로컬푸드센터 쪽 조금 일부...

예, 그거는 12억 원 정도 올랐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는 특이점이 좀 있어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일부 거론을 하셨는데,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소보다 신규 편성이 많은 편이에요. 다 특수성이 있지만 도시국이 보면 한 8개, 전체. 안전건설교통국이 23개, 푸른도시사업소가 23개, 저희가 파악하는 농업기술센터는 한 71개 정도. 많아요, 상하수도가 36개. 제일 많다는 얘기죠. 아마 복지국 정도 빼고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규모가 2023년에 대비해서 2024년도가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 편성이 많다는 거는 기존 예산 중에서 무언가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연차별로 내려오면서 사업명이 바뀌거나 기존 사업은 일몰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는 주로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그 일몰이라는 게 단발성 예산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도입된 사업들은 보통 시범사업 같은 경우 3년 일몰 정도 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단발성 예산, 일몰 예산 같은 경우 1년 내지 2년에 끝나는 예산 같은 경우에 잘못 비춰지기에는 전시성, 행사성 예산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좋다라면 모르지만 성과가 크게 결과물이 좋지 않다라든지, 크게 호응도가 높지 않다라든지 했을 때는 그러고서 그냥 일몰되거나 그냥 단발 예산으로 끝났을 때는 그런 게 잘못 비춰지기에는 그런 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더라도 이게 전체 전부 다 시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물론 베테랑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예산이 71개다? 그러면 ‘일몰되는 예산, 단발성 예산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실·국·소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규 예산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잘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5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 보면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흡연부스 설치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청, 또 외청 포함해서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별도로. 흡연실이라고 해서 청사 내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는 내가 간혹 보긴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사 내에는 설치돼 있지 않고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본관 뒤쪽에 직원들을 위한 흡연부스가 있고요. 그다음 농업생태원에도 방문자센터 옆에 관람객을 위한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농업기술센터...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말고. 다른 데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흡연부스 설치사업이 의무사항입니까?

일단은 관공서 자체가 지금 금연구역 이라서요, 지금 현재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고 그러면 또 지적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학교, 의료기관 등은 절대 금연구역으로 돼 있고, 아마도 거기는 흡연부스 이런 것도 설치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사무실 건물 및 공장, 관공서 등도 2006년부터 금연구역으로 강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흡연실 설치 규정도 있긴 있어요. 보면 관공서에도 일부 있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금연건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관공서에 굳이 이렇게 본청에도 없는 흡연부스를 설치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 흡연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관공서에서 나서서 흡연부스를 설치한다?

위원님, 그거는 관공서에서 나서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농민회관 있는 데는 1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주로 오셔서 회의 같은 거 하시는데 그 단체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단체에서 건의를 해도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본청에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송탄출장소에 흡연부스 있습니까? 없어요. 흡연하는 구역은 있겠죠. 그렇죠? 부스까지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우리 평택시의회도 3층 꼭대기 층에 이렇게 가건물식으로 해놓은 데 흡연할 수 있는 장소만 마련되어 있지 흡연부스라고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사 내에서는 흡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흡연할 경우에는 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만 피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본관 내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관 건물 바깥에 별도의 장소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흡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전문위원 님, 평택시청 또 외청 흡연부스 설치 현황 자료 좀 뽑아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정 보조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현재 올해까지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내년서부터는 마을위원회도 없어지는 거 같고요. 지침이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위원회의 역할은 뭐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지 농업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죠? 추가로 발생되거나 하면.

어느 정도는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위원회, 시위원회는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관련해서, 또 무슨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회를 안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 7~8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도 어느 정도는 거의 확정되는 건가요? 2만 1,000여 명으로?

매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주 성향이나 아니면 농업...

앞으로 증가 요인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감소 요인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농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증가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농지...

그러면 전체적인 기본소득의 규모가 더 이상 증가는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에서 정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검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잠깐 보겠습니다. 휴양마을 5곳을 선정해서 체험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마을 5개소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구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 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완 같은 것도 조금 하고 해서 우리 체험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 표명입니다.

여기에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전체 9,900만 원, 한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홍보영상 제작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꼭 홍보영상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일단 체험마을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적인 마을보다는 지금 체험객도 모집해야 되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체험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험마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해보자’ 그래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한번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과일 봉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 대 50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 2023년 10월 30일 기준에서 예산집행률이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연도 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 말에...

예, 통상적으로 예산을 신청받으면 저희가 보조금...

내년도 거를 연말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일단은 본인들이 다 하고?

예. 그래서 연도 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미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서류 같은 것들 제출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농번기 시절에는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한기 시절에...

그러니까 내년도 거를 만약에 금년 말에 지급한다든지 하면 혹시 이해가 되는데...

아니요...

모든 진행 사업이 다 끝나고...

대부분의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선금을 지불하고 그러지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교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1월, 12월에 많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108페이지. 이거는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루쌀’이 뭡니까?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품종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쌀은 습식분쇄라고 해서 물에 불렸다가 쌀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찌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가루쌀은 건식분쇄라 그래서 밀가루처럼 그냥 손으로 으깨도 이렇게 가루가 되는 그런 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쌀로는 밥을 해먹을 수는 없고, 가공용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쌀가루 생산용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가루하고 쌀가루의 차이점이 쌀가루는 가루로 만들었을 때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루쌀은 밀가루처럼 표면적이 둥글둥글해서 가공하는 데 적합한 그런 쌀...

평생 쌀을 먹어봤지만 잘 모르겠고요.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거를 왜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재배단지에는.

어쨌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용 쌀로 특화돼서 우리 쌀 소비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쌀 가지고는 가공용 쌀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가루쌀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 쌀 산업, 그러니까 많이 지금 쌀값이 싸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건립”사업.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일단 내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20억 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각종 심의에서 그 심의 일정이 좀 지연된다거나 또 BF 예비인증 심사하고 그거 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해서 업체 낙찰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런 행정절차 추진 때문에 착공 시기가 좀 딜레이 됐습니다.

지금 20억 원 예산이 내년도까지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비용 자체가.

일정 부분에서 관급자재로 해서 선구매를 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국비 관련된 예산들은 매칭사업들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사업 자체는 이제 2월...

이게 준공이 내년까지로 되어있는데 내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일정상으로는 차질 없고, 2025년 실용교육 때부터 건물을 활용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업정보지 제작” 사업. 지금 종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주간지나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모바일로도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SNS 이런 걸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지를 제작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있던 거를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없던 거를 다시 만들어서 정보지 같은 거를...

이 부분은...

신문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다가 국비사업이 일몰되면서 이 부분은 신규로 다시 시비로...

원래 국비로 제작을 하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재원을 바꿔서 다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업정보지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자들이십니다. 신문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졌던 분들이 많고, 또 저희 농촌지도자나 농업인 단체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아니요, 국비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표시라도 해 주셔야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일몰로 인하여 신규 이렇게 해서 시비로 하게 됐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텐데. 하던 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없던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운송서비스 시범사업. 이게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그랬을 때도 일부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시행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책정은 어떻게 지금 되는 거죠? 이 7만 7,000원이 50%가 7만 7,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1.4톤 미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편도 기준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5톤 이상이 10만 원이고 해서 이게 톤수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평균 내서 그렇게 해서 현재... 건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9~2023년도...

평균을 내보신 거예요?

10월까지 평균 건수를 감안해서 그 전체 100%가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년 임대 건수의 18% 정도, 그 건수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운송서비스도 용역회사 같은 거를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위탁하는 업체, 기존의 관내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반응을, 공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서비스.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예.

농기계임대 본소하고 북부하고, 다음 장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신규 농기계 구입량을 대폭 줄이신 것 같아요. 고쳐 쓰겠다... 그렇죠?

예,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신규 구입하는 물량은 국비로 내려오는 노후 농기계 임대해야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내후년 쪽으로, 이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해당 팀하고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축산·반려동물과, 승마체험 보겠습니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체험승마장이 관내에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이거는 우리가 연초에 250명 사업량을 학생 체험승마로 해서 전에 2~3년 전까지는 관내에 승마...

했었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레포필드가 있어서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수요량이 없어서 일몰됐다가 다시 신청량이 많아서 한 80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지금 한 250명 정도 이게 선정이 돼서 된 겁니다.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반응은 괜찮았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이거는 학생 승마 10회 정도, 32만 원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산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급은 축산 쪽에서 할지 모르지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것도 아직까지는 지금 세부 지침을...

주민참여사업으로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배정이 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산물 공급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같은 부분들도...

그럼 다른 지자체는 이 도비 받아서 다 축산 쪽에서 관장을 하나요, 아니면 복지 쪽에서 하는 데도 있나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일단은 저희 축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 그럽니다.

우리 평택은 축산에서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전부 축산 쪽에서 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축산 쪽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로.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축사환경 및 악취 개선,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해서 이게 2023년도에 5억 2,000만 원이던 예산이 2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가 “미생물 무료공급 대체에 따른 환경개선제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농업센터에서 미생물 4종을 축산농가하고 일반 경작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내년도에는 수분조절제하고 분뇨 운반처리비 지원하는 쪽으로만 사업을... 미생물은 저희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공급하는 그러한 걸로 대체 사용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줄은 만큼 다른 쪽에서...

아니요. 어차피 기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있어서...

무상으로?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수분조절제하고 분뇨 운반처리 지원하는 그 부분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맛 체험 행사도 하고, 축산물 특장차량도 운행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굉장히 커요. 1년에 9,500만 원. 이게 조금 운영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톤 차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평택축협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평택 미한우 홍보차량, 그러니까 냉장 차량 부스를 직접 그 차량에서 우리 지금...

몇 톤 차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4.5~5톤 정도로 냉장 차량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동식 판매 홍보차량이죠. 우리 꽃나들이 행사장이나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직접 판매도 하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이동식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 일수 같은 게 한정적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사용을 하고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이것도 슈퍼오닝 저기에서 우리가 부스 같은 거 계속 홍보하고 할 때 저희도 미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차량으로 배나 쌀이나 그 홍보할 때 같이 축협도 참여를 한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자부담 50%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1억 9,500만 원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차 한 대에. 냉동차 4.5톤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사용 일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정도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이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유지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시민쉼터 관리용역비가 5,000만 원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1억 5,200만 원이 지금 산정이 돼 있어요. 관리하는 관리 개수가 하나가 더 늘긴 했지만, 이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배 정도가 지금 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1개소가 더 늘고 청소나 관리인 어떤 통합 관리를 한다라고 해놨는데, 기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를.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기존에는 그 관리용역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했는데요. 그게 안 돼서 일괄적으로 연중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6개소를 한 군데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연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 2023년도에 5,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는 이 관리가 잘 안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두 군데,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하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겁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되면 좋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기술센터 세출예산이 1,397억 9,570만 원 정도고, 올해 1,396억 8,700만 원 정도 해서 약 0.08%가 증액한 1억 825만 원인데, 다행히 다른 센터나 국에서는 많이 줄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신규 사업이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균형은 작년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실·국 같은 데는 보통 백몇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다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한 1억 원 정도는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추경 반납액이 기술센터가 많이 발생했어요. 추경 반납액을 살펴보니 농업정책과에서 8건 해서 한 43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유통과에서 5건 해서 3억 5,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축산과가 3건에 4억 5,824만 원 해서, 반납액을 살펴보니까 총 올 예산의 51억 3,100만 원 정도가 반납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을 책정할 때 이게 반납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딱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과에 따라서 다 사정과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액이 발생 요인이 생겼어요. 이거는 본예산 책정할 때 잘 조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전년도 신청했을 당시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소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다년 통계를 내서 다음부터는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예산 대비해서 5.66%인데 약 51억 1,300만 원 정도가... 과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가 8건에 3억 2,024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의 예산에 비해서 5.66%가 반납이 됐고, 축산과는 3건인데 보니까 축산과 예산에 비해 4억 5,823만 원, 한 2.7%. 유통과가 지금 반납액이 3억 5,263만 원, 1.1% 해서 총 보면 한 5.6%가 이렇게 반납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올해 예산도 이미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센터에서 잘 조절해서 예산 산정할 때 반영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경에 29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럼프스킨 소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쓰셨는데, 여기 우리 발생 농가가 몇 농가나 발생했죠?

현재 우리 시는 4농가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두수는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발생 두수는 5마리입니다. 5마리인데 살처분 두수는 427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처분하고 이거는 감염된 소는 미리 살처분하신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감염된 소는 5마리고요, 그 외에 동거 가축 나머지 소는 전량 다 강제 폐기한 겁니다.

이게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데 암소, 어린소, 수소 이렇게 보니까 그 보상액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총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면 이거 소에 대한 보상비는 아닌 것 같은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거는 럼프스킨 발생될 때 그 소독약하고 방제약 그런 걸로 1억 4,500만 원 쓴 거고요. 살처분 보상금은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지금 현재 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도 감염이 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의 마음도 아픈데 축산농가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이건 어차피 전염병이라 막을 수는 없지만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그 방역이라든가 어떤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이거를 앞으로는 대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을 한번 살펴볼게요. 47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도비)”가 도비·시비 매칭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2억 6,1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지금은 873명. 애초에 이게 500명이었는데 873명, 약 373명이 늘었는데 이거 늘은 요인은 뭐죠?

어쨌든 지금 여성농어업인들한테 특별한 어떤 여성들 측면에서 봤을 때 혜택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 자체가 굉장히 평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확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평택시는 다른 시·군은 20만 원씩 지원하지만 저희들은 30만 원으로 해서...

증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1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은 작년서부터 됐고요.

된 거예요?

30만 원으로 돼 있고, 올해는 인원수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요즘 농가에도 고령의 여성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런 시골의 여성 농가들도 도시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똑같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비용 지원이라든가 문화 활동, 여러 가지 영화 관람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봐주시면 “맞춤형비료 지원”이 있어요. 6,6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량이 12만 포 20㎏짜리 이게 ㏊당 몇 포예요? 22.5포.

예, ㏊당 22.5포입니다.

22.5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단가가 지금 보니까 5,500만 원이네요?

5,500원

참, 5,500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슈퍼오닝단지 농가를 왜 제외를 시키죠?

단지 농가들은 별도로 비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슈퍼오닝단지 관련은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인이 ‘쌀값 하락, 농업인의 소득 감소’했는데, 지금 평택시의 쌀값을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4㎏ 정도 단위로 해서 좋은 걸로 하면 보통 1만 9,000원~2만 원 정도가 되고, 40㎏ 반 가마라 그러죠. 보통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80㎏ 한 가마, 보통 40만 원 선인데 이게 농민들은 쌀값이 굉장히 하락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사 먹으려면 이게 굉장히 큰돈으로 “쌀값 왜 이렇게 인상됐냐”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실제로는 소포장할수록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4㎏는 아까 1만 9,000원~2만 원대 하고 있는데요. 80㎏ 기준 했을 때는 40만 원까지는 안 가고 20만 원대 중반대입니다. 포장 단위가 커질수록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양 질의 좋은 쌀을 제가 살펴봤어요, 일부러 다니면서. 쌀값이 얼마큼 하락이 됐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저희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도 함부로 못 사 먹겠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거저거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들어가는 농약대 제하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중간의 유통마진 때문에 이런 건지 여러 가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조절도 어떻게 좀 이런 데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없나요?

가격은 저희들이 나서서 중재는... 농협이나 이런 데 조금 소비자 기준에 맞춰서 해주십사 요청은 드리지만, 또 수매 원가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낮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차차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로컬푸드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그동안 유통마진을 없애서 이득을 소비자한테도 돌아가고 농민한테도 주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건데, 결론은 가서 보면 로컬푸드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격 안정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김영주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세종도 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거기도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싱싱한 물건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안정은 로컬푸드에서 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맞춤형비료 지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쌀값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입장 표명도 있는데, 저희들은 소비자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생산자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좋은 정책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런 얘기도 한번 상의해 본 겁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니까 13억 4,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648만 원은 왜 반납을 했죠?

이게 공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군별로 이렇게 안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서로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남는다, 너무 모자라는 데가 있다’ 그러면 서로 감액시켜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을 보니까 원래 2만 4,104명 중에서 2만 2,265명, 약 1,839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저출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줄어든 거예요?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람도 줄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원들이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학생, 초등학교나 중등·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과일 생산농가도 농가소득도 될 거고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 정책도 많이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8대 때 있었고, 8대 때 2021년도에도 이게 있다가 작년 정도에 체험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수가 승마체험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라고 지금 사업량이 없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8,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실태조사 해보셨나요? 250명 학생 수, 이거 조사 자료에 있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학생 체험승마 이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800명 정도 신청해서 내려온 게 250명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승마체험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교육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평택시에는 지금 없고요. 인근 화성하고 안성하고 용인 이리로 가셔서 승마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학생들 일부러 거기로 체험하러 가야 되겠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교사 인솔하에 운영되는 겁니다.

우리 고덕에 지금 팜랜드 하는 데가 옛날에 승마체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진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레포필드라고 승마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도시 되면서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에 예전에는 포승에도 승마체험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걸 인근 시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있을 때 관리·감독도 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제가 두 군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없고 인근 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조금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포승이나 그건 다 무허가였어요.

무허가였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무허가를 양성화해서 허가를 낼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체험을 할 수 있어야지 외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차량 통행도 해야 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려면 위험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승마체험은 좋아하는 학생 부모님도 계시지만, 위험하다고 싫어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는데, 이거 보험까지 다 계상이 된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학생 체험승마라고 해서 1인당 다 보험까지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 인근 시로 가지 말고 평택시에 앞으로 이런 승마체험 할 수 있는 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보면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해서 6,400만 원이 예시가 됐는데, 이거를 보니까 유기된 동물들, 버려진 동물들을 사육 포기한 사람들 상담교육을 연계해서 양육할 수 있는 인건비네요. 인건비 2명을 계상하셨는데, 양육을 포기한 가정에 대한 상담교육에서 얼마만큼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유기동물 분양이나 저기해서 상담 포기된 기초수급자나 또 내가 급박하게 군대를 간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 채용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담시켜서 시킨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를...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되면 인수해서 오는 거죠.

시에서 키우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것도 일정 수준 지나면 똑같이 보호소로 갑니다.

보호소로 가야 돼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이거 일정 수준 교육 상담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산출되고 이럴 텐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긴 하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그래서 그 전문상담요원을 해서 그거 하고 나서 상담에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인수해서 보호소로 보내질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 6,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인건비 계상이 된 겁니다.

과연 얼마만큼 유기 반려견들을 우리가 보호해서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비가 2,000만 원이 요구가 됐어요. 이게 보니까 목줄 없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에게 쾌적한 반려문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목줄 없이 쉴 수 있는 쉼터’ 이럴 때 비반려견이라든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도 혹시라도 목줄을 없다고 풀어주면 어떻게 위험 발생이 어떤 시간에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줄을 풀어 놓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예, 도비 내시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형견이나 소형견해서 다 그 놀이터 안에서는 목줄 없이 그냥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따른 시설 수리나 그거에 따라서 시설비 그런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놀이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서 혹시라도 또 그럴 일이 발생 안 된다고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혹시라도 개가 확 하고 물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반려견주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경고 문구를 썼습니다, 입질이나 싸움에 대해서는 반려견주가 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이거 장소 제공을 한 시도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놀이터 내에서 아직까지 개 물림 사고 보고된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거를 예견하셔서 대처도 열심히 좋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아까도 보여 드리긴 했지만, 이게 시흥 갯골생태공원에 가니까 강아지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반려견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배변봉투를 안 갖고 다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뽑아 보니까 여기서 배변봉투가 하나씩 비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공원에도 이런 걸 한번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원과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민들이 다니는 데 공원과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도 공원이지만 우리 반려견 놀이공원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어떤 때 갑자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당황하잖아요,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반려견 놀이터에는 그 배변봉투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것도 귀엽고 발상도 이쁜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다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이 하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목적이 어떻게 되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기본적인 목적은 농업 경쟁력을 말 그대로 높이고,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형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1조 목적을 보면,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 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목적을 뒀는데, 이게 만들어진 연도가 어떻게 되죠? 설치 연도가. 보니까 이게 설치 연도는 1996년 제정하고, 2020년도에 개정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목적대로 지금 이 기금 운용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가격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모하고 그래야 하는 것들이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농업 경쟁력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언급을 드린 건데, 저희 조례 개정한 거 13조를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1~9안까지...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하고, “농특산물 육성사업”,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개발계획에 확정된 사업”, “해외 농업연수사업”, “원료 농산물 매입자금”, “농어업 경영자금”, “그 밖에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출이 융자성 사업비하고 예치금 특히, 융자성 사업비 쪽으로 많이 분포돼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그럼 금융회사나 똑같아요, 빌려주고 이자 저리로 받고. 이게 과연 이 목적하고 맞는 기금의 운용인가라는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당초에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전체는 현재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기금은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원료곡 매입자금하고, 아까 경영안정자금이나 그런 부분들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자라든지 예치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모성 사업은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험농장 경쟁력 제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농장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주로 그런 분야에 신청을 해서 그런 분야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 기금조성 예정 운영계획을 보면, 응급복구용 장치 임차, 설해예방,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처음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저희 기금 총액이.

조성한 거요?

예, 조성한 거.

출연금으로 조성한 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이죠?

네.

그런데 거의 한 60~70억 원 정도가 아마 융자성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나간 게 인원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선정해서 나가시는.

인원은 1년에 60~70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경영자금으로 해서 한 29~41명 그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원료 농산물 매입 자금이라고 해서도 나가는데 그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료 농산물.

이게 단기간에 1년 단위로 해서 원료 RPC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료 매입을 하려면 단기성으로 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년도로 해서 이렇게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어떤 성격을 많이 저희들이 빌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에서 그때그때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이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게 쓰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나의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과연 존속성이 있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이거 농업에서 대출해 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아까 해외연수 빼고 특별하게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정도의 금액을?’ 보니까 매년 적정한 금액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해나 이런 걸 입고 그랬을 때 농업인들은 굉장히 돈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발판이 없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막 빌려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분들이 진짜 어떤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목적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거는 프리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열어놨기 때문에 농업경영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하게 열어놓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항상 평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융자에 대한 부분 선정 기준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현황도 있을 거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평택 권역에 있는 전체 농업인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 어디에 특정돼서 너무 그렇게 들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융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없으면 담보대출이 안 되고, 그럼 기금 조성이 솔직히 부유한 대농한테만 국한돼서 형성된 기금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편타당성하고 형평성에 맞게 기금을 운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까 목적대로, 농업인력을 육성하려면 그 육성사업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경쟁력 있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야 당연히 세워서 운영하는 건데, 더욱더 좀 세심하게 운영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청년농업인들이나 이런 육성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스마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 요구액으로 3,334만 원 책정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지금 3,234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2023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요구액으로 4,206만 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보면 3,234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추경에 혹시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된 건지 다른 쪽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명확히 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4,2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는...

여기 2023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내년 2024년도 게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4,206만 원으로 요구액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별도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횟수도 줄고,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의 횟수가 전년보다 준 경우는 없는데요. 당초에 조례라든지 정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로 개최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보통 1회나 2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린 것도 2023년 본예산 금액이 다른 것도 심의위원회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줄어들었으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항상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농촌봉사활동 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청북읍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민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디를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분들하고 해서 일감들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년도에 일했던 데하고 아마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학교들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있고 동아리도 있어요. 혹시 지역 대학에서의 농활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거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평택대학교라든가 한경대학교 쪽에 파악을 한번 해봐서 농활이 가능한지 우리 농업인 단체들하고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농활도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농활을 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보면 지금 한곳에만 해당이 돼 있는데, 얼마든지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드셔서 연결을 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농촌 체험활동을 하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다양하게 장소도 정하고 했을 텐데, 단지 농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호미나 낫 같은 거, 그런 장비들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 쪽으로 가볼게요. 청사 내부 유지관리비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4D하고 VR 보수 쪽에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사용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4D하고 VR 같은 경우는 지금 VR 같은 경우도 중학생들이나 타고 그러면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4D 같은 경우도 영상이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는...

회의 때마다도 이 4D 쪽 그거를 작동을 시키시나요?

그런 거는 회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4D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끔 틀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상영횟수라든가 이걸 한번 통계를 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도 그때 한번 체험을 잠깐 하기는 했었지만 약간 싱크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적재적소에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박진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시민들이 많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횟수가 일반 회의에만 귀속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보수하는 비용에는 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 활용도가 이게 적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의 하나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하셔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주민참여로 바뀌었네요? 올해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2023년도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바뀐 거죠?

주민참여예산 그거 신규로 온 겁니다.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가루쌀 재배단지 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 번 이 가루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가루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에서도 미래비전 선포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도에서 앞으로 이 가루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혹시,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배정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나 국비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현재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로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려오고 있고요. 다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가루쌀 같은 경우는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좀 떨어지고, 재배 안전성에 대한 아직까지는 새로 나온 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 참여도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한 38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가루쌀로 대체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이 쌀 재배에 대해서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해서 농가 기존에 밥쌀용 쌀 재배하는 거하고 소득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컬푸드에서 지역에 있는 SPC 기업하고 업무협약을 했었습니다. 평택에 쌀을 이용한 제품,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하는 그런 업무협약을 맺었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가루쌀이 그 원재료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가루쌀은 기존의 습식 건조한 쌀가루보다는 활용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가, 그러니까 쌀가루와 밀가루와의 단가 차이만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런 우리 시만의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당연히 이 가루쌀이 들어가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업하고도 얘기를 해보셔야겠지만,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정부에서 전량 다 수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쌀까지 다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 특화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쌀이 100% 지금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 현재는 관내 기존의 밥쌀용 쌀을 가지고 습식으로 쌀가루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얘기한 거는 현재 정부에서 가루쌀 같은 경우는 수매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 충분히 관내에서도 소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이거는 제가 표기가 잘못된 건지 2023년도에 똑같이 4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10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사업이 조금 그 사업 자체를 다 이어받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 작년에 농로 포장을 하던 게 5억 원, 용배수로 사업을 하던 게 45억 원, 그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로 했던 게 10억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통합이 돼서 45억 원 가지고 전체를 농로 포장도 하고, 용배수로도 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정보 지원” 167페이지에 지금 PC 유지보수비 있는데 연식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40대 교체 예정이신데.

지금 현재 PC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장에 PC가 지금 한 40대 넘게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40대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입 연도가 언제쯤...

구입 연도는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3년이요?

예, 3~5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쪽으로 지금 유지보수로 들어가시는지... 부품 교체인가요? 아니면 PC 전체의 교체인가요? 아니면...

일부 부품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부분은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는 지금 그 포스팅은 자체적으로 블로거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 블로그 통해서도 이게 저기가 되나요?

평택시 블로그를 통해서는 하지 않고요. 서포터즈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그분들 농장 팸투어하면서 포스팅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팸투어 한 거는 저도 그 내용은 봤었는데, 그 뒤에 그 블로거님들이 올리신 글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파워블로거 분들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로 넘어갈게요. 201페이지에 “말벌 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이긴 한데, 이건 제가 다른 여기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양봉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에 양봉농가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는 116호에 1만 1,798봉군이 있습니다.

지금 말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벌 분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은 알 수가 있을까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직까지 그 현황은 조사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벌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말 그대로 지금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된 사항은 없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말벌 퇴치 이거, 서양 벌을 보면 날아와서 저기하는데 그거는 숫자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양봉농가에서도 오면 자체적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쫓아내고 포획틀을 설치해서 유인틀로 해서, 이게 그거 퇴치작업 유인틀 그 포획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봤었는데, 말벌 퇴치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느껴져서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서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산출이 가능하면 나중에 데이터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사슴 경쟁력 강화”도 좀 여쭤볼게요. 양록농가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양록농가는 4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에 인공수정 이게 우수 정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서 증감사유 보니까 “신청자 부재에 따라 양록기자재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양록사업이 지금 사양산업입니다. 이제 거의... 양록을 하시는 분들이 전에 한 20여 분 됐었는데 지금 한 4농가 정도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암놈의 인공수정 저기하는데 그 수요가 없어서 좀 줄인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 이분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그게 조금 더 하면 지금 아주 더 계속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열린문화교실 행사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테마파크도 조성계획에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도 증가세에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 중점사업으로 하는 만큼 문화교실이라는 명칭보다는 페스티벌로 해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냥 이 상태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요, 신규 사업 예산 편성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똑같이...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추경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몇 년부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게 3년 차입니다.

그러면 참여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추세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문화교실 기수대로 10명씩 해서 하기는 그건 똑같이 5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청 앞에서 문화교실 열었을 때는 그때는 한 200~300명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호응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테마파크 조성에 맞춰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그 페스티벌을 연계해서 시작을 다시 하시면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열린문화교실 행사 잘 해주시고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도 비교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들을 잘 준비하셔서 모든 반려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예산 수반되면 기획을 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드리면,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 1,510억 492만 4,000원에서 1,491억 9,541만 3,000원 정도로 약간 1.2%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 감액한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특히 많이 감액된 부분을 보면 농지위원회하고 구내식당, 이거 두 가지가 크게 한 30% 이상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농지위원회를 잠깐 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 이게 저희들이 9개 읍·면하고 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24회를 풀로 가동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전부 계상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지금 감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감한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또 「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가 전년도인가요, 전전년도인가 언제부터 이게 개정이 됐나요?

지난해부터 운영이 된 겁니다.

전년도부터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어떻게 사업 저기를 하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산출하는 내역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십니까?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24회잖아요. 전체 10개 위원회가 운영하게 되면 그거를 곱하기해서 전체적으로 그 인원수, 전체 인원이 다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산출한 겁니다.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풀로 다 나왔을 때.

읍·면·동에 위원회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그걸 갖고 산출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됐든 위원회가 열리려면 거기에 대한 심사 대상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

그거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작년 전년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1억 원 정도 감액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1억 1,75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택의 지형을 보면 거래 제한을 묶어 놓은 데가 많아요, 수용된 데도 많고. 그런 기본적인 농지의 거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면적의 거래 제한, 그다음에 이 거래 제한된 데 같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추이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해 %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추계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억 1,750만 원 세웠지만 이거보다도 한 1억 5,00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솔직히 열리는 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건데, 이거를 좀 더 산출을 기본적으로 어차피 관계 부동산 거래든 도시계획, 농지관리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하시니까 그런 거를 잘 기반해서 산출하면 더 효과적으로 디테일하게 산정할 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더 예측하기도 더 편하고.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위원님들이 다 질의 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42페이지, 오성강변 사업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정책지원관을 보며) 그거 좀 띄워 주실 수 있으면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스크린에 사진을 띄움) 이게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이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형상을 바꾸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3년간은 사실 땅 힘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식재를 해놓고 사실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일몰사업으로 집어넣었다가 코스모스가 마지막에 굉장히 잘 펴서 시민들 반응이 좋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시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기억이 확실히 나니까요. 위치적인 거 하고, 이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일단 잘되고 그러면 저거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가 그걸 왜 얘기드리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기 황색깔로 표시돼 있는 축산농가인가 거기 있는데 이렇게 돼서 거기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오성누리광장 말씀하시는...

예, 누리광장 조성하는 사업 부지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거의 다 매입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이 거기예요. 지금 길게 위로 논 쭉 올라가 있는 데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를 2억 얼마씩 세워서 10년에 20억 원이면 땅을 매입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드렸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저 오성누리광장이 4만 평이에요, 4만 평.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그 바로 옆이에요. 모양도 위로 나오는 농지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농지를 보호하고 더 이렇게 누리광장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옆에 잠깐 코스모스 키운다고 그게 맞는 사업일까요? 2억 원을 계속 매년 소진하고. 아까 얘기했을 때 전시성 뭐 이런 거 굳이 지양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편성해서 해야지 그 옆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과연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얘기 드립니다.

일단 평택은 특별하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거...

그건 알아요. 갈 데 없는데 누리광장 지금 거의 조성 단계잖아요, 거의. 거기에다가 478억 원을 쏟아붓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4만 평을. 그 바로 옆에다가 길게 코스모스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거 시민들이 당연히 가실 데 없으니까 당연히 조성을 해서 그 아름다운 오성강변이든 그쪽을 조성해서 당연히 그 주변이든 평택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안 맞는다, 솔직히. 그것도 거의 다 논으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 각 위에 쫙 매립해서 4필지, 5필지에다가 코스모스 뿌리고 매년 그 없어지는 그거를 과연... 지금 얼마가 없어졌어요? 한 4~5년만 돼도 10억 원이 벌써 소진된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하셔서 해야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전시성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 화면만 봐도 그 넓은 걸 지금 조성해서 다 펜스 쳐서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아마 거의 토지 매입은 된 것 같고 일부가 아마 재결이 들어가서 공탁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거의 공사 착공 단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2년만 있으면 거기가 개장이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 사업하고는 좀 배치되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은요, 거기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일부러 일정 부분 더 확장하는 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소풍공원이든 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확장하는 거는 맞아요. 거기가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고 하려면 점점 확장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뒤에 이 화면을 보세요. 지금 이 사업하고 거기하고 일자로 이렇게 길게 해서 이게 맞는가. 누가 봐도...

지금 현재는 저런데 그 앞쪽으로 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리광장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2억 원씩 계속 투자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코스모스 뿌려서 이 사업이 맞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저기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지원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여기는 과가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국가 정책상 어차피 많기 때문에 지원도 많고, 도비도 많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겠지만 이게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국·도비 받았다가 없어지면 우리가 다 떠안고, 그런데 하다가 또 멈추면 안 되고. 그런데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사업 편성할 때 그거를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을 제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제대로 지원할 건 지원해 줘야 되는, 전체적인 이런 걸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진짜 대동소이해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축산·반려동물과 같은 경우도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같은 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평택 관내에 거의 없어요. 한 군데나 있을까 말까? 거기에 무슨 청년인턴 취업을 시키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폐지 조례로 밟아야 될 것 같고, 평택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승마체험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말이 많이 육성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되는데, 그거를 갖고 차라리 편성을 안 하고 그 돈을 갖고 차라리 체육시설에다가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낫죠.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거를 모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편성하는 게 더 낫고, 농업 관련된 다른 정책을 펴는 게 낫고요, 사업도.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도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편타당성도 안 맞고, 형평성도 안 맞고, 효율성도 안 맞고. 말 이거 학교에다 의뢰해서 당연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녀들. 이거 돈 있어야 해요,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서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농가도우미 뭐 여러 가지... 청년농업인 이런 지원사업도 적절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저도 보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생각을 잘 갖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정회 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설명서 350쪽에 보면 “식량기술보급” 비용이 1억 2,422만 원의 요구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351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식량기술보급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벼 신품종 관련 홍보물품 구입비가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원래는 2022년도까지는 안 올라오다가 2023년도에 목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꿈마지 단지 새로 시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시범사업 옆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5,000만 원×개소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1개소인데 빠졌습니다.

1개소×60% 해서 그렇죠?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애초에는 2022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3,000만 원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그게 6,000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3,000만 원으로 가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질의 드릴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1개소 옆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예산 실링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1개소 옆에 보면 금액이 얼마로 되어있죠? 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얼마죠?

3,000만 원, 그러니까 6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60%.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게 그게 지금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 실링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예산에 담다 보니까 개소 수를 조정하면서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옆에는 60%였었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찰쌀보리 자율교환 채종단지 시범단지에 보면 “찰쌀보리 농가 아율교환 채종단지 시범” 해놓고 3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500만 원×1개소×60%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90%였었잖아요.

네.

왜 60%로 줄인 겁니까? 지금 위에 것은 그냥 60%가 그대로 60%로 간 거죠?

올해는 90%였고요, 2023년에는. 2024년에는 60% 적용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조정하면서 자부담률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그냥 그대로 60%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대로 가는 거죠? 벼 드문모는 그대로 가는 거고. 찰쌀보리는 올해 90%였다가 60%로 줄이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냥 90%로 가시지 왜?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 좀 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지면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줄이다 보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365쪽에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원래 이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했었다가 올해는 빠지고 내년에 다시 또 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후년에 또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성과가 괜찮고 좋으면... 이게 한 해에 성과가 바로 나오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순위를 정해서 어떤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하다 보면 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청북에 토마토 농가가 두 농가 했었고, 올해는 빠졌다가 내년에는 또 날씨가 기상이 높아지면서 병해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더 추가...

그런 거 감안해서 결정을 하신다? 지속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좀 질의 드릴게요. 402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창업관에서 창업을 위해서 와서 거쳐 간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현재 창업하신 분들은 3개소입니다.

3개소요?

예. 교육 받은 분들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와서 가공장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맡고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3개소입니다.

만족 좀 하시나요?

현재 지금 ‘슈퍼팜’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 생활개선회원 6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장아찌하고 잼하고 아이스크림을 8월부터 생산해서 로컬푸드마켓이나 네이버 이쪽에도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들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저희가 가봤고 제품 생산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과연 수익구조 면에서 놓고 보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래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423쪽, “평택 꽃 나들이” 축제, 여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2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튤립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꽃들에 비해서 튤립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그게 수입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와서 심고 나서, 원래는 나중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 다 캐서 뿌리를 보관했다가 다시 심고 그렇게 하는데 들도 있던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걸 심고 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음 해는 수입을 다시 해 오는 거죠?

예, 해마다 수입 새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튤립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게 행사용으로 쓰기는 퇴화가 많이 돼서 다시 캐서 보관했다가 행사용으로 쓸 수는 없고요. 작년까지는 일부 분양도 했었는데 올 같은 해는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만 일부 보관을 해놨고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이 2억 원 중에서 튤립 구입비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듭니까? 수입해서 오는 게.

튤립은 2억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는 420만 원,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생태원시설관리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초하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산출내역에 안 나와서 사실은 한참 찾았었습니다. 유통과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도비가 나오고, 그다음 페이지도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지금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왜 다 제로입니까?

연말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수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 연말에.

예, 그래서 이달 중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0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평택팜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가 4,000만 원이 2023년 올해죠,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이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평택팜이 올해 새로 별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평택몰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4,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는 애초에는 2,000만 원, 올해죠. 2,000만 원 있던 거 내년에 안 세운 것은 통계목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평택팜 인터넷 쇼핑몰 구축비는요? 2,000만 원 있던 게 올해 아예 안 섰는데...

올해 구축을 했으니까요.

완료가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462쪽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은 얼마씩 해주고 있죠?

유기질비료 혼합유비하고 가축분퇴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등급별로 해서 1,600원에서 1,300원. 타 지역산은 그렇게 지원하고요. 지역산 같은 경우는 추가로 300원씩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협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중농협에서는 자체 환원사업으로 해서 포당 300원씩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들이 관내에 팽성하고 청북인가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성주농업회사법인’하고 ‘옥토바이오’, 그다음에 ‘안중퇴비’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생산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거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건데, 안중농협 같은 경우 퇴비 거기에서는 자체 환원사업으로 3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 한해서.

추가로 해주고, 두 군데 업체들은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내 업체 같은 데를 일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게 좀 한 3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위원님, 관내 2개 업체에 300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81쪽, “로컬푸드재단 운영”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에 세부 산출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익금 이월금이 1억 3,300만 원이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것을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언제 이월이 된 거죠?

그것은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이월금을 이번에 1억 3,300만 원을...

이번에 이월한 겁니까?

예.

그리고 기타 보수를 보니까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2023년도에 없다가 2024년도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당초에 센터장님을 보수 정기 주기에 포함이 됐다가 센터장님은 기타 보수로 통계목이, 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따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 보수가 6,711만 3,000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5급 상당입니다.

예?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보면 2023년도 없었던 목이 연구개발비가 2,32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배다리직매장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2억 6,110만 3,000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충 매장도 그렇고 고덕 매장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오성직매장 연구개발비 안전성 검사 사업에서 별도 분리해서 따른 감액 편성이고요. 그리고 배다리직매장 같은 경우는 올 중간에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내년으로 따지면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된 거고. 내년에 이충직매장 같은 경우 4월 10일까지 송탄에서 운영하다가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덕신도시 내 고덕직매장을 별도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규로 사업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특별판매는 안 한다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일화해서 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삭감 처리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423페이지에 보면 “평택 꽃 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꽃 나들이 행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살펴보면 꽃 나들이 축제가 대부분 며칠 정도가 날짜를 실시하나요?

올해는 5일 했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꽃 나들이 들어간 부스 몽골텐트하고 테이블, 의자 이게... 몽골텐트가 28만 원짜리 25개가 700만 원 들어갔고, 테이블이 2만 원짜리가 100개, 의자가 5,000원짜리 200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궁금한게 뭐냐면, 그 옆 페이지에 “가을수확축제” 보면 텐트값하고 테이블값하고 의자값이 훨씬 여기 꽃 나들이 축제가, 여기는 몽골텐트가 가을수확축제 할 때는 14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28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테이블이 가을축제는 1만 원인데 여기는 2만 원, 의자도 가을축제는 2,5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산정됐는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꽃 나들이 축제 행사는 5일 했고요, 가을수확축제는 2일 했어요. 그래서...

날짜 계산해서 사용료예요?

예, 그렇죠.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 정도 들어갑니다, 가을 행사할 때.

이게 일로 계산이 안 되고 여기에 개당 가격이 산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잘 몰라요. 며칠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 차이가 있길래 그래서 무슨 차이인가...

임차일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튤립꽃도 심었는데 이거 대부분 그전에는 다시 재활용해서 심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부 요즘은 대부분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다시 월동해서 심으면 다시 우리 가정에서는 키울 수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해서 매년 이것을 수입하다가 로열티도 주고 여러 가지로 비싼데 이것을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은 저희가 날씨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데요. 올 같은 해는 사실은 종구가 여름에 비가 하도 자주 오고 그래서 해서 가을까지도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썩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해 기상에 따라서 약간 종구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 같은 해는 괜찮은 종구는 저희도 일부를 모아놨는데 대다수가 많이 썩고 그래서 그런 기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튤립이 봄을 상징하는 꽃이라 예쁘기도 하고 한데, 이게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알뿌리를 저장했다가 쓰거나 다시 또 수입해서 쓰는 일보다는 씨앗으로 뿌려서 하는 꽃도 있잖아요. ‘유채’ 이런 것도 있고, 씨앗으로 뿌리는 꽃 종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름답게 하고 균형을 맞춰서 모양새도 내가 하려면 튤립이 여러 가지 모양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꽃 종류를 한번 생각해보셔서 낭비성이 있는 꽃 씨앗이나 알뿌리를 계속 심으려면 심겠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이번에 꽃 나들이 축제가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한 일주일이고 열흘은 해야지 이게 며칠만 하고 말고 그냥 비용 같은 거 많이 산정해서 금방 치운다는 것은 아깝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물론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가 수입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 관광객들한테 힐링하고 진짜 평택에 가볼 만한 곳이 여기 기술센터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뿐이 없는 거 같은데...

행사기간은 이렇게 잡아서 하지만 대부분의 설치 조형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꽃의 수명이라든지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동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행사는 부득이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5~7일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치한 조형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행사 이전, 또 이후에도 계속 관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농민의 날 행사도 저희들이 가봤지만 많은 부스체험도 있고 이런 데, “옛날에는 농민의 날 행사를 며칠씩 했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루만 하고 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깝게 다 설치해놓고 프로그램도 하기는 했지만 누구를 불러다 공연하고 이런 거야 많은 비용이 들어겠지만 체험부스 같은 거 운영하는 정도는 며칠 했으면 좋겠다... 농민의 날 행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의견도 참고하셔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전시회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날짜 연수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역시 425페이지, “평택가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축제 그 전날이 바로 마시멜롱인가 그거 축제를 실시했는데...

예, 전 주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곤포 사일리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굉장히 멋있게 해놓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가을축제 그 장소를 거기다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를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그 날짜하고 겹치지 않게 하시고 며칠씩 더 할 수 있는, 단 하루만 하고 며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볼거리 제공, 힐링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날짜 연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들은 농업인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법정기념일이다 보니까 그때 하다 보니까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날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가을수확축제라든지 그런 쪽하고 날씨가 좋을 때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하고 촉박하게 날짜가 겹치거나 그 뒷날 하거나 그 전날 하거나 하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짜 조절도 하실 때 여기 지역의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도 날짜 관계를 조절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자부담은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농민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꼭 자부담이 같이 예산이 상정 되고 나중에 도비나 시비 받은 것만 여기 산출내역에 적혀있는데 자부담을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요구액에 같이 집어넣죠?

전체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에 표에는 다 포함이 되어있고요. 밑에 사업 설명할 때는 예산서에는 보조금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 보면 이것도 자부담이...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제공해 주고 다 이게 들어가는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궁금해서...

자부담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포함되지만 예산서에는 보조금만 재원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부담을 계상해 놓으면 자부담이 모자랄 경우는 융자 같은 거 대출 이런 거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4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30%만 했다 그러면 보조 비율도 60%가 아니고 그 비율대로 줄여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자부담은 자기가 집행해야 될 비율보다는 좀 더 높게 자부담을 통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래서 저는 자부담을 혹시라도 50% 한다면 4억 원 예산이면 2억 원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가 혹시 자부담이 융자 관계라든가 대출 문제 이럴 때 이런 거 같이 계상해야 더 많이 부담해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알았고요. 437페이지에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2억 2,200만 원 정도가 상정 이 됐는데, 이게 2023년도 15억 2,600만 원보다 예산이 줄어서 상정 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 처리했죠? 약 3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세입이 좀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TV, 광고, CM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기타 온라인 광고 여러 가지가 있고, 보면 전철이나 버스에도 슈퍼오닝 홍보 이런 것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만 우리 농산물, 슈퍼오닝 농산물 같은 게 잘 공개가 되고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비용은 마케팅 비용을 줄였나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 사업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거 홍보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죄송하고요, 위원님.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93.9 프로에서도 가끔 6~8시에 동행인가 할 때 거기서도 방송이 꼭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가끔 운전해 가면서 잘 듣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평택을 홍보할 때 저희가 반가워요. 그럴 때 우리는 ‘라디오는 우리가 별로 듣지도 않는데 라디오에 홍보를 하나’ 했는데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청취율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슈퍼오닝 브랜드 많이 홍보해야 될 거 같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평택휴게소 있죠? 휴게소 내 홍보관 계약이 종료됐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그거는 계약은 끝나기 전에 미리 나왔는데요. 그쪽에서 여러 차례 운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문 닫은 거예요?

예, 거긴 아예 다 뺐습니다.

그것도 좀 아쉽네요. 휴게소에 진열대 있는 것은 거기 하나뿐이었었는데, 좀 아쉽네요. 차후에 예산이 되고 한다면 우리만의 임대료를 내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481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를 할 거 같아요. “로컬푸드재단 운영”이 작년보다 총사업비가 지금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증액되는 만큼 로컬푸드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예요, 뭐예요?

일단 자연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내년도 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로 고덕직매장하고 이충직매장 운영하게 되면서 추가로 거기 기간제 분들하고 정식 직원들 2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할 건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추가됐습니다.

인력 증원도 20명에서 40명, 20명을 지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예, 일단은 직매장별로 정식 직원 1명에 보통 4~5명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 타임으로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일요일도 계속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여러 곳에 로컬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송탄출장소하고 본청 로비에 로컬푸드 임시매장이 서있었잖아요. 그런데 철수를 했는데 아직도 평택시청 로비에는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너무 매장이 초라하고 물건도 없고 협소하고, 로컬푸드의 이미지가 약간 손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청 임시매장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철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걸 하려면 제대로 냉장고도 갖추고 활성화돼서 버글버글하고 벅적벅적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냥 여성 두 명은 교대시간에 교대하시는 거 같고, 보면 어떤 때는 매장에 사람도 없고 그런 때도 있고, 저는 시청에 가면 꼭 들려서 한번 둘러보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오전·오후 타임 말고도 한 명이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시려면 크게 활성화시켜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앞으로도 매장 만들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는 이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고덕직매장이 하나 더 추가 되는 거죠?

네.

전체 직매장 운영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직매장은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설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고덕직매장하고 이충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매장이 수익이 나는 곳이 사실 이충직매장 하나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충직매장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 4월에 우리 로컬푸드재단으로 다시 귀속이 되는 거죠? 직접 운영하실 거 같은데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직매장 운영이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익창출을 위한 최선의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중심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거 같다... 그러니까 9억 8,000만 원이라는 운영예산이 직접 농민들께 다 그 수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9억 8,000만 원이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9억 8,000만 원을 여기에 생산물 위탁하시는 농민분들께 골고루 나눠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 자주 드리는데, 잘못하면. 그리고 또 양 질의 농산품을 저가에 공급을 함으로써 평택시민분들께서 만족도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직매장에서 파는 제품이 저렴한가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굉장히 저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직거래를 하는 건데. 중간 유통단계가 없잖아요. 바로 농민분들이 그 직매장에 갖다 놓고 판매를 하면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유통단계를 많이 거치는 할인점보다도 오히려 훨씬 싸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색도 잘 안 맞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충직매장이 운영이 잘됐었던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가격 경쟁력보다 구색력이 다양했기 때문에, 수익구조에서도. 그렇죠? 최상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운영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농민분들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지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온라인 구축사업해서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그것을 폐쇄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평택팜 인터넷쇼핑몰 구축을 완료한 거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체하고...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웨보노믹스’라고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회원 수가 현재 525명이 회원가입이 되어있고, 저번주 10월 25일~11월 30일까지 판매액이 1,400만 원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도 26개 업체고 품목 수도 358개 되는데 점차 늘려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구색도 안 맞고 또 수요도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이트하고 연결해서 한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인터넷쇼핑몰 구축사업을 한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만 될 것이다... 또 흐지부지해서 지난번 사업처럼 예산낭비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진짜 그때는 영원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은 못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371페이지,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참여농가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산출내역에 보면 220만 주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님, 올해 220만 주 계상을 했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나간 주 수는 207만 주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만 주면 내년에도 얼추 소비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저희가 1인당 300주로 제한되어 있지만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00주, 1,000주까지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 현재 문제는 고추묘 자체가 주당 150원으로 정액 보조가 되어있는데 물가상승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반영을 못 해서 똑같이 150주로 정액보조를 산정했지만 내후년 정도에는 한 200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 이런 물가상승 반영을 해야 될 거 같다는 현재 상황입니다.

참여농가는 2022년하고 2023년도에 비해서 48분이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공급량은 왜 줄어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참여가 고추묘를 받아 가시는 농가는 1농가 당해서 한 농가가 300주를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받아 가십니다. 평택시에서 소규모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아마 농가 참여 수로는 가장 많은 참여가 될 거 같고, 여기에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18분, 20분 정도 밖에 안 되십니다. 그래서 육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눠서 육묘를 하시고 그 육묘장에서 한 농가당 300주 정도를 공급받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하는 농업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많은 참여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창업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오픈했고 저희도 들어가서 장비들도 보고 시제품도 시식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3개소가 창업을 해서 가공창업관에서 활동 중이고요. 그중에 슈퍼맘 영농조합법인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매장이라든지 품목이 장아찌하고 잼하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로컬매장에 깔려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려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여 분들이 많아지셔야 될 텐데 좀 확대방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오닝 농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이라고 4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싱가포르 내 신규 시장 홍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 기록이 있나요?

지금 원예마트에 자료는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중에 행사를 한번 한다고는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상반기에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건 차후 별도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 한 것이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정산보고할 때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 건데, 프로모션 행사 8회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광고비 보니까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광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광고비는 아마 플래카드나 지역의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뢰해서 홍보비 쪽으로 해서 아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마트 가면 책자라든가 배너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홍보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영상 관련된 홍보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상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보내줘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슈퍼오닝 홍보대사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당초에는 연예인을 썼었는데 전에는 한번 광고를 찍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매년 연예인들한테 출연료를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연예인은 안 쓰고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한 번도 이거 관련돼서 협업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했었죠. 예전에 박상철 있었고, 우희진 있었고, 그다음에 개그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민관.

유민상.

유민상인가,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협업을 할 고민도 필요할 거 같아요. 평택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택배비 지원” 445페이지 지원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 지금 택배 6만 6,000건에서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팜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평택팜에는 택배비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평택팜 들어가서 보니까 슈퍼오닝 제품에 대해서는 택배비가 무료라고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이거 세운 것은 내년의 택배비를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꿈마지 거기 품목에 나와 있는 20㎏짜리 있잖아요. 지금 평택함에서 가격이 7만 1,000원에 팔고 있어요, 송탄농협 통해서.

예.

보통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상에서 이 정도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택비비가 유료배송이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이것을 봤었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내년에 택배비를 별도 평택함 예산에 포함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보니까 평택팜에 있는 목록에서도, 다른 제품들에서도 기준마다 택배비 무료배송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것은 4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배송이고, 어떤 것은 5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배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데 그것은 향후에 통일성 있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통과 쪽에 한 가지만 질의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430쪽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유통과. 430페이지 보면 “먹거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사업 근거는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인데, 평택시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대략 180개 정도 이상 위원회가 되는 거 같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하는데 위원회 수당도 적절치 않게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고, ‘과연 그게 다 적당한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예산편성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감액을 68% 정도 한 게 먹거리위원회 운영이 처음에 1,000만 원 계상됐다가 한 688만 원 정도, 68.8% 정도가 추경에 감액 편성하셨어요. 감 추경하셨는데, 지금 보면 횟수가 올해 편성하셨을 때는 20명 12만 원 해서 4회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운영 횟수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2회 했습니다. 여기에는 1회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 11월 24일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는 결과적으로 2번 했습니다.

2024년도는 인원도 20명에서 2명 줄으시고, 위원님이 20명에서 18명으로 줄고 3회로 해서 648만 원 정도를 편성하신 거 같아요.

예.

지금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평택시 전체 먹거리 관련 예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제안 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3회 정도를 올해 하셨으면 관련돼서 회의에 대한 내역이나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같은 거 있고, 취약계층·어린이·임산부 이런 영향적 관리에 필요한 먹거리 지원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조례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소관 조례인데, 작년에 아마 제정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조례도 의미가 없고, 또 말 그대로 사업이 중복적이거나 큰 필요성이 없으면 이 조례의 의미도 없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진짜 이 조례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다 다른 데하고 너무 중복되고 그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갑자기 68%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대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회의를 안 하면서 굳이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 자체가 무슨...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도비)”도 마찬가지예요. 8개 단체 도시락·반찬나눔형. 이런 것에 대한 사업 편성하는 거 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편성하실 때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