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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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소관 전부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으며,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이미옥 도시경관팀장님과 문영미 치매관리팀장님께서 각각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유혜형 예산팀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형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예지위원

먼저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것은 그냥 사업보다 더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33페이지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있어요. 전액 시비사업이긴 한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지금 사실 잘 몰랐어가지고 이게 매년 8명씩 지원을 해주었던 사업인 건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관내 공예사업을 하는 공예인에게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공예대전에 출품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작품 미출품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9명이 신청하셨는데 한 분이 미출품하셔갖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어쨌든 시비이긴 한데 이 미출품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들 있나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아직은 없고요 인천시에서 하는 공예대전이어서요 거기에 참가제한 요건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정예지위원

페이지 49페이지에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매년 본래 받던 건데 이번에 못 받은 건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신 거죠?

정예지위원

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서 성장 지원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전액 구비 사업이었다가 작년에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 공모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건비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이 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떨어진 게,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가 중지가 된 겁니다.

정예지위원

아예 중앙에서 사업이 중지가 돼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저희가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예산 일부를 교부를 하셨더라고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24년도,

정예지위원

예산 일부 12%를 좀 당겨서 쓰신 것 같아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당겨서 쓴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내년에는 예산 공모가 중지가 되니까 올해 남은 예산을 지자체로 배분을 해준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미리 배분을 해놓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교부를 하신 거군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정예지위원

이게 아쉽네요,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국가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중지되다 보니 당초에 전액 구비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예지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구비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뒤에 53페이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것도 어쨌든 계속 저희가 지원을 받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어요. 되게 애매하게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갑자기 국비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국비 내시가 5억이 넘는 금액이 내시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80%만 처음에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올해 6월쯤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지자체를 배분하겠다라는 수요조사가 있어갖고요 저희가 그때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7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직 잡는 청년 80명을 모집하는 건데 그 모집이 그러면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80명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원래는 90명 정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 모집정원은 80명이었고 9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한 71명 정도가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과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증액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또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국비 사업이나 공모 쪽에 집중해서 만전을 좀 기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정예지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관련해서 감축이 많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건지 저희 부평구가 그런 건지 궁금해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우선 대행료 부분인데요. 대행료가 워낙 금액 자체가 큽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대행료 1년치를 반영하기가 저희가 재정상 어려우니 이것에 대한 개월수 한 양을 조절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을 할 때 배출량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서 1회 추경을 했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감안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어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저희 부평구는 이 정도의 쓰레기 배출량이 되는 건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예산은 더욱 정밀하게 저희가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고요 항상 결산검사 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 그 규모가 큰데도 또 퍼센티지가 불용액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세밀하게 챙겨서 삭감을 했고요. 규모가 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축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감축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82쪽에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마스크 같은 거라든지 대나무 곁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가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할 것이다라고 잡으셨던 거죠? 갑자기 마스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코로나 몇 년 거치면서 맨 처음에 마스크 단가가 무척 비쌌잖아요. 그러면서 해가 가면서 가격이 조정됐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정예지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급식비랑 출장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안 써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급식비랑 출장여비가 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여기 도로환경순찰비라는 건 동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 말고 저희 자원순환과 소속인 기동반의 그런 도로환경 순찰로 인한 시간외근무를 할 때 발생하는 건데요 밥을 먹을 만큼 그런 야근은 많이 안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이렇게 전액이 삭감될 만큼,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필요해서 계정을 한 거고요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정예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정예지위원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못 보던 사업들이 눈에 보여서 또 궁금한 것도 있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21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여기 보니까 뒤에 저희 부평구에는 한 20명 정도가 본래는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3분 정도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잔액 반납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과 석면피해가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니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석면피해 구제급여라 하면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지급되는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있는데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지출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그만큼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일정 부분 삭감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석면 건축물이 금지가 된 게 한 2009년이긴 한데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석면 관련된 그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겠지만 계속 매년 한 이 정도 한 20명, 18명에서 20명 정도 계속 받는 건지 아니면 숫자는 계속,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석면 피해는요 지금의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석면 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동안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석면 피해에 관한 구제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석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병원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다시 통보를 받고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궁금한 건 대상자가 매년 이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변동이 심한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변동이 심하지는 않은데 가끔 이렇게 몇 명의 차이는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사망해서 줄었다가 다시 타 지역에서 받다가 인천시로 오시거나 하면 또 저희가 지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시 생성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수는 조금씩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이게 시행된 지가 한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게 좀 발병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주로 석면폐나 폐암이나 이렇게 또 악성중피종 이런 식으로 발병이 많이 되는데 계속 보니까 꾸준히 또 계속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제가 또 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구에서도 발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가, 신청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지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발굴보다 일단은 그분이,

정예지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먼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하십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런데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또 이제,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나오잖아요.

정예지위원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병원에서 안내를 해서,

정예지위원

병원에서 다 안내를 해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네.

정예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드릴게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정예지위원

155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신청 저조에 따른 설치비 감액이 있더라고요. 설치비가 많이 좀, 반 이상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국비 미선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3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예지위원

155페이지.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설명서 1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예지위원

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미니태양광 부분이랑 주택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미니태양광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되고 주택 지원 사업 부분이 집행이 신청을 작년도도 비슷한 지적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그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반상회라든지 통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신청이 이게 주택 조건이 사실은 좀 맞아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을 했어도 대상으로 선택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실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내년도에는 탄소중립이라는 계획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좀 더 이게 유익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또 탄소중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좋다고 생각을 해야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유익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예지위원

도시재생과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또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 290페이지에 군 소음 주민 피해 보상금이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새로. 이게 어차피 국비 100%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갑자기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 건가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 관련해서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에 따라서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그런 피해 보상금을 지급 관련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히 따로 민원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법령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게 된 거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법령에 따라 지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격장이 일신동에 있다 보니 그 지역 주민하고 헬기장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해서 지역 주민 22명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 22명은 그 지역 내에 정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대상으로 한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분들도 혹시 민원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던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역 주민들이 민원은 더 많이 하셨는데 실제 보상은 군부대 관사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보상 대상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거다 보니 인근 주민 부분은 좀 지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실제 민원을 넣었던 주민들보다는 관사에 있는 그분들이 좀 위주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대상이 됐습니다.

정예지위원

대상 된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정예지위원

434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1,000 정도가 확대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예지위원

이게 저희가 신청자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저희 부평구.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많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지금 본래는 한 823건, 150건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지금 확대가 되면서 건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난임 지원 시술이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 것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9억 2,493만 3,000원은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건수로 되어 있어서 200건이면 이게 한 횟수, 건수로 하는 거죠? 인당 몇 회를 받아도 그것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인당으로 안 하고 시술 발급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인당 혹시 몇 회 정도 그 시술을 받으시나요? 대략.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최대 16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이게 명수로 따지면 한 9〜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200건. 24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예지위원

아니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435페이지.

정예지위원

예. 435페이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인공수정이 있고요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당은 개인에 따라서 1명 하신 분도 있고 계속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것은 찾아봐야 알겠고 이건 건수로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계속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거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예지위원

이게 인천형은 많이 또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좀 더 지원을 늘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인천형 난임 지원은요 금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게 시비보조기 때문에 일괄 조금 조정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인천에서는 이 난임부부를 소득 관계없이 일단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대상인 거죠?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정부 지원은 중위기본소득 180% 이하고, 인천형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이게 인천형이 계속 이 정도의 또 지원이 된다면 부평구에서도 좀 더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2억 1,000을 증액을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 건수로는 건수도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 계속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더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안 그래도 저출생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서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신경을 더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경제지원과장님.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경제지원과는 저희 모든 서류에 맨 앞장에 있어서 맨날 제일 먼저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13쪽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보면은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산출기초에 2억 5,000만 원이 다시 저희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 인천시 현대화사업에 신청을 해서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부지소유자의 변심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전체 사업예산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3월에 부지매입과 7월에 철거공사까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2021년도 신청 당시보다 자재비와 인건비들이 대폭 상승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비 부족분 구비 100%는 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지금 편성된 사항이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는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러면 올해 건물을 짓지는 않은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지금 7월까지 철거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갑자기 건물을 짓고 있지 않은데 공사비가 올라가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는 17쪽입니다. 부평 상권르네상스 사업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감소가 9,900만 원이 감소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뒷면에 보시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1식으로 돼 있어서 전액을 다 저희 르네상스 사업에 문화재단에 주고 있고 그다음에는 문화재단이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내용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은 그냥 1식으로 해서 9,900만 원이 저희가 2차 추경에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서류가 올라오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행정복지 소관에 있는 예산안에도 없고 저희 과에도 따로 제출한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들이 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생각에는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에 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위탁 사업비로 분류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중심사 문제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인 저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의회 승인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통보를 해서 그 문화재단 이사회를 통한 추경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추경이 되어야지만 그쪽에 통보가 되는 거예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이 사항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 5개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생긴 사업조정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5개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변경비 분으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러면 대부분 추경예산안은 과에서 다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셨으니까 미리 좀 확인을 하셔서 추경 때는 어느 어느 품목이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고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을 다음에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다음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검사를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있냐면 2차 추경안을 올리시잖아요. 2차 추경은 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은 과마다 이 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삭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전 과가 전부 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쓰는 부분은 2차 추경안이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어느 과는 1차 추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1차 추경이 총 사업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 잡으실 때는 그 기준을 좀 정해주셨 좋겠습니다. 2차 추경안을 결정을 해야지만 사업비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안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2차 추경이 사업비에 그대로 써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도 팀별로 다 다릅니다. 한번 가서 서류를 보시면 분명히 아, 이것은 우리 과는 기준이 이쪽은 1차 추경을 집어넣고 이 팀은 2차 추경을 집어넣어서 사업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을 해놓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예산안 설명서 한 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 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경우가 저희들이 바쁘고 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누누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경제지원과에 말씀드렸는데 첫 장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가 이 부분은 틀려서 매번 경제지원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안 설명서나 아니면 추경안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과에서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체납액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게 추경안이 결정이 돼야지만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추경안은 그냥 올린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안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안 잡으실 때 똑같은, 과에 똑같은 기준으로 좀 신경 쓰이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는 것에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